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지경주 의원 발언

제110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200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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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 소관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도시개발국장님은 지난 9월 12일 일괄 증인 선서 시 선서를 하지 않았으므로 오늘 감사에 참석하신 도시개발국장님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 및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증인선서에 서명날인한 후 저희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선서! 우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9월 15일 김응석.

김용헌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103-1번지 박촌도로 부근 말씀인데요. 12-27, 교부금 부분이 언제쯤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103-1번지 부근 도로개설 공사는 총 예산이 20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현재 예산이 12억이 확보돼 가지고 8억 8,0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저희 구의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보상 중에 있다가 공사가 중지 상태에 있었는데, 이번에 시장님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번 방문 때 저희 구에서 시장님한테 8억 8,000만원의 부족분에 대해서 건의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 전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박촌동에서 톨게이트까지 우회도로, 남북도로는 추진이 어떻게 잘돼가고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원관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계산택지 박촌동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시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폭이 30미터이고, 길이가 1,500미터이고, 왕복 4차로 공사인데, 이 공사가 완공이 된다면....., 장재로 교통체증이 해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예산 자체가 시에서 2005년도 본예산에 80억, 2006년도 본예산에 30억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 진행 중에 있다가 157억이 부족 돼있었습니다. 보상비가 다 소진이 돼가지고 사실상 보상할 돈이 없어서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구에서도 적극 적으로 건의한 결과 이번 시 추경에 98억 3,000만원이 확보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돈이 확보되면 보상을 금년에 마무리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수되면 착수일로부터 2년 공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도로개설사업이 지금, 계양2동 도로가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남북도로가 과장님이 노력을 더 하셔가지고 빨리 교통체증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희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이재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재희 위원님입니다. 저는 12-25쪽에 대해서 노점상 단속용역단 활동실적 및 향후 단속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간에 활동실적 부문에 보면은 위법조치 37건 중 과태료 3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당 15만 6,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태료는 어떻게 책정을 하고 있는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과태료는 계양구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로 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마차나 적치물을 도로상에 놨을 때 1평방미터이하일 경우에는 25,000원, 1에서 3평방미터이하일 경우에는 5만원, 3내지 5평방미터이하일 경우에는 10만원, 5내지 7평방미터이하일 경우에는 20만원, 9평방미터 초과 시에는 25만원 해가지고 이것이 시행규칙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이 부분에서 영세민들이 거의 노점상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각자 입장은 있겠지만 생활이 어렵고 다른 부분의 수입이 없기 때문의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단속하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도 많이 있으니까 만약의 영세상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구청에서의 보호대책은 없는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잡상인에 대한 것은 상당히 민감하고 어려운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그저께 저희가 포장마차 하나를 쳤다고 해서 전노련 25명이 12시 30분경에 몰려와서 청장님실을 점거한 사태가 발생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업무 보던 것을 청장님실 문을 부수고 청장님실에 난입해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신고해서 경찰 타격대까지 동원한 사례가 그제 벌어 졌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청장님하고 저하고 노점상 대표 3인하고 1시간, 2시간 후에 회의를 해 가지고 간신히 무마가됐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을 단속 안하게 되면 그에 따른 상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노점상,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가게를 얻어서 가게세도 못 내는데 내 가게 앞에 노점이 와서 하는데 저 사람들은 세금을 안내고 하는데 저것은 왜 놔두느냐 하는 상대성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청장님하고 그저께 전노련 대표하고도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상대성이 없는 것, 청장님 의지도 그렇습니다. 상대성이 없는 민원은 얼마든지 노점을 하라 경제가 너무 나쁘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노점상들이 노점을 단속하는 것은 우리를 도둑질하라는 얘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거세게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상대성 민원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단속을 하지 말아라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과태료니 고발조치한 것은 상당히 고질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고질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 이재희 위원님도 영세성이 있으니까 탄력있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위원님 의향대로 굉장히 탄력있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하고 또한 뒷골목 이런 데서는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노점을 하라, 그러나 상대성 있는 것은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성이 있는 것을 어쩌다 한번 단속을 하더라도 그제와 같이 노점의 집단적인 반발이 들어와서 상당히 노점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희위원

상대성이 없는 민원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 점에서는 많이 힘드실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고질적인 부분이라서 우리가 그대로 방관할 수 없는 문제인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조금 더 연구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도로 재포장을 많이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포장 하실 때 오늘 재포장을 하셨다면 일주일 있다가 도시가스공사에서 와가지고 재포장을 잘라내고 도시가스공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수도 공사를 하게 됩니다. 재포장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이것을 도시가스공사나 KT 아니면 하수도 공사할 때 미리 사전에 어떤 공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사전에 알아보시고 난 뒤에 재포장 공사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사실 강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절차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희들이 충분히 압니다. 저희들이 포장공사 할 때 유관기관에다 다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장공사를 하니까 공사할 계획이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하자고 하고 또 분기마다 도로관리 심의회가 있어서 도로관리 심의회 이 부분을 토론을 하고 연구한 다음에 같은 공사가 일제히 들어갈 수 있게끔 진행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가다 보면 하수도 공사도 하고 도시가스 공사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런 것은 저희 도로법에 의하면 긴급공사 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지금 하신 말씀도 유관기관과 충분한 유대관계를 맺고 하신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그게 안 됩니다. 제가 작전2동에 시장부근을 보면 작전2동만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수시로 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말씀에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얼마 전만 해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힘드시지요. 고충을 알고 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만 작전시장 같은 경우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도로에 무단 점유해서 포장마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포장마차 뿐만 아니라 노점상, 작전시장 내에서도 와 보시면 다 아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노점상을 운영하고 계신분들은 어려운 영세 서민들이십니다. 그분들이 작전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재래시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작전시장 같은 경우 작전동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부평구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대형 노점상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작전시장에 하루 노점 해 가지고 하루 끼니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점포 운영을 안하고 있는 것은 철거하시는 것이 어떤가 과장님께 여쭙니다. 지금 노점에 도로점유해서 놔둔 점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철거를 하시고, 할머니 어르신 분들 조그맣게 앉아서 하시는 분들은 편의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오늘은 위원장님이 너무 빨리 진행을 하시네요. 우리 건설과장님 8월 8일날 접수된 계산3동 주민이 접수한, 민원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 내용을 얘기하면 계산동 480번지에서 60번지까지 보행인도 설치를 요망했고, 59번지에서 영남아파트 끝나는 지점까지 인도를 설치해 달라고 한 사항인데, 쉽게 여기서 지명을 얘기한다면 이학갈비라고 복개천 시장 올라가는데 거기서부터 그 밑으로 이루어지는 도로에 동사무소 쪽이 있고, 동사무쪽으로는 인도가 돼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것을 해달라는 민원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금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것은 회신을 보냈는데요. 그것이 바로 계산3동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인정프린스 아파트 부근 계산복개천 측도 개설공사하고 같은 구간입니다. 그것이 15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동안 5억 5,000만원을 들여서 보상 협의 중에 있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스톱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시장님 오셨을 때 여기 부족사업비가 10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하고 그 앞에 무허가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비차원에서 시장님 오셨을 때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정비해서 공원을 조성하든지, 주차장을 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시장님이 현장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관계하고 모든 종합적인 관계를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추후 저희한테 어떠한 지시가 떨어질 것입니다. 인도 조성을 해야 만이, 횡단보도도 그때 건의가 들어온 겁니다.

곽성구위원

횡단보도는 제가 보니까요. 200미터 횡단보도 거리가 최소한 200미터 아닙니까? 거기는 횡단보도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기관이 있는데 그 앞에 횡단보도가 없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것이 동사무소를 기준으로 한다면 횡단보도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할일은 아니고, 이것은 경찰서로 협조공문을 올려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있는 것을 고쳐서 횡단보도를 할 수는 없다고 제가 의장하고 같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횡단보도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도입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억의 예산이 확보돼서 그것이 조성이 돼야 인도가 들어갑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10억만 시에서 내려오면 바로 공사가 되겠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15억을 들여서 하면 공사가 되기는 하는데, 위원님이 알다시피 사실상 거기가 제대로 공사가 되려면 거기 무허가촌을 다 철거를 시키고 거기를 다 성토를 해야 됩니다. 성토를 해 가지고 기존에 복개천 노면하고 맞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 개설비는 10억이면 되지만 제가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그 방향으로 해야 도로가 살고 주위에 환경이 삽니다. 그래서 시장님오실 때 그것을 주차장을 하든, 공원을 하든 해 가지고 도로하고 같이 병행하도록 건의해서 시장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가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복합적으로 떨어질 때 인도조성도 그 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금년 계획에는 없지만 내년에 만약에 그 예산이 된다면 내년에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단 언제 떨어질지가 문제다 이거지요. 그것은 과장님이 힘쓰기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힘 좀 쓰셔 가지고,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 불편해소를 해야지, 그 돈이 언제, 감이 떨어질 때 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감을 따서 싱싱한 것을 먹어야지 떨어져 썩은 걸 먹으면 되겠습니까?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국장님도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두위원님들이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12-25페이지 보면 용역을, 노점상단속을 하는데 용역을 줬는데, 그것이 작년도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준 그 기간동안에 단속건수가 나오기는 했는데 금액을 보니까 용역을 줬을 때 용역비는 얼마로 해서 용역을 줬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용역 자체적인, 기술적인 인건비 대가표가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용역을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곽성구위원

얼마입니까? 대가성이 됐든 올려줬든 얼마에.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올해는 5명 하는데 9,000만원 들었습니다.

곽성구위원

9,000만원 줬는데, 벌금을 내고 한 것은, 얼마 벌어들였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5백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손해를 봤고 그래서 지금 노점상이 단속을 해서 줄어든 효과는 있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사실상 노점상 용역을 하는 이유는요, 저희 직원들이 노점상 단속 담당자가 한명입니다. 우리 계양구 전체를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용역 5명 예산을 들여서 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 용역원들한테 어디 가서 노점상이 발생했으니까 제거를 하라고 해서 그 5명이 출동해서 제거하고 이런 방법입니다.

곽성구위원

며칠 전에 구청장실에서 노점상협회하고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도 우리 두위원님이 얘기한 그런 사항은 좋습니다. 구청장님 얘기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민원이 크게 없는 이상은 봐주는 것인데, 용역까지 줘서 그런다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설득하고 해도 됩니다. 용역까지 줘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별로 효과는 못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인원이 단속해도 그 자리에 다시 하고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거하지 말고 우리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설득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진정이 들어 왔으니까 거기하고 합의해 보십시오, 한다든지 어떤 좋은 방법으로 해야지 돈을 들여서 별 효과없는 그런 용역을 줘서는 안 되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을 이해는 갑니다만 직원 한명이 계양구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있는 사항,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민원이 하루에도 20여건이 들어옵니다.

곽성구위원

20여건 들어오면 과장님들도 가 보시고, 가만히 보니까 과장님들은 가만히 앉아있고 맡은 직원한테만 하니까 안 되지요. 과 전체로 같이 움직여 주셔야지 그 과 직원 한사람만 가지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나 같으면 내가 가겠어요. 내가 구청장이라면 나도 가겠어요. 우리 구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인다면 왜 구청장이라고 못갑니까? 구청장이 구청장 자리에 앉아있다고, 민원이 당장 생겨서 있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왜 담당직원이, 지금 건설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같이 하시라는 겁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같이 가야지 왜 자기 맡은 일만 하겠다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앉아있고 점심시간이 2시간, 3시간 해 가지고 얼굴 빨개서 오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맞춰가지고 단속을 하고 민원처리를 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용역 이것은 앞으로 불필요한 일 같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용역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상 마비상태가 옵니다. 건설과 전직원이 나가서 도움을 준다고 해도 이 용역은 인천시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용역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실예로 부평구나 남동구에는 한 팀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남의 구가 하니까 따라서 한다는 것은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이 제일 듣기 싫다니까요. 남이 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용역이 없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추후에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모든 데이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것은 서면이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서면이 필요없는 사항이고요. 꼭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 저 한번 불러 주시겠습니까? 저도한번 나가겠습니다. 위원들도 나가겠습니다. 저도 구민이 뽑아준 의원입니다. 제가 의원이라고 해서 구청 직원들이나 감시나 하고 예산편성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단속하러 가 보겠습니다. 저 한번 불러주세요. 담당 팀장님은 단속할 때 저 한번 불러주세요.

점석

서점석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간다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셔야지, 담당직원 뭐....., 저 불러주세요, 저 꼭 가겠습니다. 노점단속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피눈물 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 거기 동감합니다. 그러나 고질적인 민원이 생기는 일은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가서, 용역자들은 그냥 때려 싣고 오히려 우리 구청을 욕먹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물건을 훼손시키고, 욕하고 그런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식으로 가서 자기 책임을 느껴서 얘기를 하시면 용역자들 보다 그 사람들이 판단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구나, 우리가 철거를 해 줘야 되겠구나, 자발적으로 철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야간에 큰 도로가에 등불을 켜놓고 그런 것들은 조금씩 장소를 이동시켜서 교통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지역은 그 자리보다 이쪽으로 이동해서 해 주십시오. 장소변경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들은 엄중하게 우리 경찰도 단속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이동을 우리가 눈으로 봐서 사람이 많고 지저분하게 느끼는 것이 있다면 이동을 해서 여기보다는 이쪽으로 옮겨서 해 주십시오 하고 설득을 하고 장소를 변경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계양구가 지금까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게 환경미화라든지 이런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좋게 보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사고라든지 환경에 저해를 준다면 잡상인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은 어느 지역으로 집단촌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서울 같은 데는 집단촌을 만들어서 해 주고 있는데, 집단촌을 만들어줘서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이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잡상인 문제는 신중히 생각해서 해 주시고, 용역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단속이 있을 때 저도 초대해서 같이 단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가서 설득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우리 곽성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안이나 소견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용역이 필요한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도시개발국 건설과장님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 전에 우리가 2, 3년 전에 비해서 IMF라고 그래서 우리 건설과 예산을 많이 못 드리고 복지과로 예산을 많이 준 것을 본위원도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데, 복지과 예산이 300억이 되는데, 혹시 건설과 2006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60억 정도가 될 겁니다.

지경주위원

시특별교부세까지 인가본데, 본 예산은 39억밖에 안 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몇 년 동안 예산을 소홀히 했으니까 올해부터는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상의해서 건설과 예산을 많이 늘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일을 할 수 있게 예산 반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도 전위원님들이 적은 예산이지만 40억을 마련했지만 지금 10월달이 다가니까 하반기에 몇% 반영이 돼서 일이 어느 정도 끝났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정확하게 50% 정도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12월 달은 동절기라서 못하니까 2, 3개월 동안, 50% 나머지는 불용액이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26쪽을 봐주십시오. 가로등은 시에서 하고, 보안등은 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가로등, 보안등 다 구에서 합니다.

지경주위원

다른 동은 잘 모르지만 다니다가 설치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했더니, 가로등을 교체를 하더라고요. 멀쩡한데 기둥까지 다 용접으로 해 버리더라고요. 10미터이상 되는 것을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시행은 저희가 하고 예산 자체가, 예산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고철로 나가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가로등 기둥하나 다는데 얼마입니까? 4, 500만원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스텐으로 교체를 하는데,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비쌉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시킨대로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건설과에 물어봐 가지고 보안등 자체적으로 다하는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4, 50만원이면 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둥을 놔두고 촉수를 밝게만 해도 되는데, 9분의 1, 4, 50만원, 100만원 안쪽인데, 그것을 고철로 팔아버리고 스텐으로 교체한 작업이 많아서 예산이 많이 없어지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어요. 한 것은 제가 말을 안 하는데, 다른 데라도 시가 됐든, 구에서 하면 기둥은 될 수 있는 대로 놔두고 그러면 10분의 1 아닙니까? 안전기 바꾸고 라이트 바꾸고 그러면 그런 것을 절감해서 다른 데 쓰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가급적 신설되는 것은 스텐으로 바꾸는 추세에 있습니다. 도시미관도 있고,

지경주위원

귤현동 같은데, 기둥이 있는 것은 택지개발 그런 곳에는 완벽하게 해야 되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위원님 의향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마지막 장을 봐주십시오. 42쪽, 지금 서울에서 봉화로 있지요. 인천구간, 봉화로인데, 이것이 나름대로 날짜가 되니까 어느 정도 3분의 2는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처음에는 말이 많았지만 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동서로 가로 지르는 길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효성동 사람들도 상당히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비점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는 시비가 많이 국비하고 된 사업인데,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민원은 우리 구청, 구의원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니까 예산이 효성2동 파출소까지 돼있는데 나머지 2차가 효성2동에서 태산아파트까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효성파출소까지 1차 구간이 끝나고, 2차 구간은 시에 알아본 결과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국장님 지금 오신지가.....,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2개월 됐습니다.

지경주위원

많이 숙지를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그래도 오래계시고 해야 되니까 시에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많이 가잖아요. 그렇지만 그 예산 반영이 지금 우리 효성2동 계양구입니다. 2동에 5천 세대가 있는데 교통문화가 기본인데, 교통이 부평으로 가는 길이 빠릅니다. 그러면 행정구역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요. 도로상으로, 그러면 거기 100미터를 놓고 이동파출소까지 100미터를 놓고 뺑뺑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선 100미터 연장을 우리 임기 안에 될 수 있도록 예산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태산아파트까지 100미터 되지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동안에 그 길을 이용도 하고 앞으로 잘 이용도 할텐데, 효성동도 6차선 일방 3차선 지금 청해뷔페에서 월마트 쪽으로 6차선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효성동, 작전동, 차가 월마트 쪽으로 작전역을 경유해서 가면 교통물량이 많아지는데도 3차선 그러면 거기가 좁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효성동도 좁다고 말은 했지만 차는 안 밀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4, 5년을 월마트 앞에 잘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계양구가 공영주차장을 많이 들여와야 되잖아요. 주차스티커 띠면 우리 주민한테 미안해요,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안 만들어 놓고 하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한번 끌어가면 8만원정도 든다고 해요, 그러면 적은 돈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자연공간도 좋지만 느닷없이 올해부터 월마트 부근에 2차선을 잡고 묘목을 심어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그 쪽에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부족하면 보충설명을 해주세요. 그래 가지고 우리는 시에서 시키면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쓸 건데, 그러면 거기를 해 준거니까 노면주차상으로 1차선만 해도 수백대가 들어설 수 있는데, 우리는 시에서 시키면 그냥 받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돈을 활용하고, 지방자치 뜻에 맞게, 구에 맞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나무 심어 놓으면 보기는 좋고, 안상수 시장이 300만그루 심기운동해서 나무장사는 노다지가 난 것 같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300만 그루가 오는지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이 한번 공청회를 해서 과연 나무가 좋은가 주차장이 좋은가 아직도 시작에 불과하니까 부구청장님 하고 국장님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과장님 선을 벗어난 것 같으니까. 이것을 해서 과연 누가 뭐를 원하는가 해서 지금 시작 단계고 그런 것을 주민공청회를 해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월마트 앞에는 월마트 주차장 앞에는 화단에 나무가 들어가는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들어갑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월마트 앞에도 차를 못 세우는 겁니까? 월마트 앞에, 정문 앞 쪽으로.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대로변에는 다 들어갑니다. 화단을 조성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주차를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과장님을 모시고 갔으면 좋겠는데, 오전에 끝나면 오후에,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시 녹지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관사항을 따지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도시정비과가 우리 도시국이잖아요. 국장님하고 건설과장은 해당이 없네요. 저는 그것이 도로고 그래서, 국장님계시니까 먼저 말을 했습니다. 내일인데, 그런 것을 오후에라도 한번 과장님을 내보내던가 해서 나중에 공청회라도 해서 그 쪽에 통･반장님들한테 관변단체가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관변단체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주민설명회를 거친 겁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아파트 주민들은 지금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타지역 사람들이다,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다, 차를 가지고 잠시 지나가다가 잠시 머무는 사람들이 왜 떠드냐 우리는 바로 이 주위에 있는 아파트 도로를 축소해서 공원을 조성해 주는 개념인데, 우리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은 상당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 지역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제가 알아 봐야겠습니다. 저도 타지역인데 그래서 보기에 많이 전화도 받고 그랬습니다. 꼭 얘기를 해서 막아주라고 시에 가서 항의라도 해서 막아주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말씀은 정반대니까 이쪽 지역은 우리 위원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오래 산 것 같으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은 위원장님이 해 주시고요. 참 한 가지가 빠졌는데, 예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무슨 일을 도시국에 시켰는데 골목에 들어가는 소형 굴착기가 없더라고요. 알아보니까 07 큰 거 포크레인 두 대 밖에 없는데, 혹시 07포크레인이 몇 번이나 나갑니까? 1년에 평균 잡았을 때 수해 빼놓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거의 일주일에 4, 5일은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경주위원

나는 돈이 없으니까 소형으로 사라고 하려고 했는데, 소형 굴착기가 없어서 골목을 못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소형을 하나 사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민원이 생기면 골목도 할 수 있게끔 이번 예산에는 소형을 사세요. 다른 승용차를 사려고 하지 말고 나머지는 위원장님이 얘기를 해 주세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봉화로 그 주변에 살고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상당히 의견이 분분하지요. 저희 이병학 위원님이나 강규섭 위원님도 항의 전화나 민원을 받으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경주 위원님도 저희 계양구 의원님으로서 3선을 하시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차피 막대한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되고 있고,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불편한감을 느끼고, 넓다가 좁아져서 시각적으로도 불편은 합니다. 그런데 시 사업이 벌어 졌으니까 일단 저희로서도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공사가 된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분만 더 질의를 받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집단 민원, 고질민원접수 현황을 보니까, 12-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효성1동 미도아파트 구간에 162번지 간에 도로개설하면서 민원이 4건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효성동 미도 아파트 할 때 지장물 관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도로 개설하는데 옆에 집들 들어가는 것을 포장을 해 달라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도로개설 전에는 조그만 소로 길로 다니다가 도로개설이 되니까 그것이 차단이 됐다 그러니까 자기네 집 들어가는 조그만 골목길도 포장을 해 달라 그거하고 지장물 이설 관계 이런 것이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다 처리해서 주민들도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미도 아파트 내에 구도로가 있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도로 개설하는데 옆에 도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준홍위원

미도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것은 사실상 단지 내 도로는 단지에서 쓰고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준홍위원

도로는 구 소유 도로인데, 양쪽으로 막아놓고, 구소유면 일반인도 통행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 도로를 개방시킬 계획은 없습니다. 당초에 미도 아파트 측에 그것을 저희들이 알아 봤습니다. 저희도 나중에 알고 구 소유의 도로인데 미도아파트 측에서 문까지 만들어가지고 막아놓은 상태이니까 구로 환원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미도 아파트 전체 주민들이 통행 시에 각종 사고, 주차 공간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상당히 격앙되게 반대하는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동안 수십년 간을 미도 아파트 생기고 지금까지 한 사항을 지금 와서 강제로 개방을 할 수 없어서 현재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중복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노점상 단속하면서 지장물들을 수거해 오지 않습니까? 수거해 가지고 찾아가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80%이상 찾아 갑니다.

이준홍위원

지장물 수거해 가지고 가져오면 저희 처리 비용이 예산에 잡혀있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나중에 폐기물 처리비로 합니다.

이준홍위원

얼마나 처리 됐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기억 안 나는데요, 1년에 따져야 100만원, 150만원 정도?

이준홍위원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산이 150만원정도 잡혀 있을 겁니다.

이준홍위원

확실한 거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돈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준홍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지장물 가지고 가는 요율이 퍼센트가 더 늘어난 거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더 늘어났습니다.

이준홍위원

과태료도 있는데, 찾아갈 때 크기에 따라서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과태료하고 같은 부분입니까? 별도 부분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똑같습니다.

이준홍위원

과태료 부과할 때 지장물의 크기에 의해서 부과되는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크기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면적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면적인줄 알았는데, 지장물의 크기에 따라서,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크기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이준홍위원

크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네.

이준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안등이 인터넷에 보니까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넷에 올려놓고, 인터넷으로 보안등 위치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보안등 설치요건이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이 지역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하는 건지.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사실은 보안등이 거의 관내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주위 동네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 오면은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타당성이 있으면 해 줍니다.

이준홍위원

어떤 기준은 없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도로가 어둡거나 밤에 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해 주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많이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야간에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했을 때 저희한테 공문으로 옵니다.

이준홍위원

어떤 규정은 없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규정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설치한다는 거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네.

이준홍위원

그러면 신청이 되면은 언제든지 가능하겠네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언제든지 가능 합니다 그러나 단 공공도로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같은 단지 안에 있는 부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보안등 설치하면서 제안을 올려서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인터넷 벨링이라고 해서 보안등 관리시스템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만하면 즉시 여기서 알아서 처리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벨링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최초라 저희들이 상을 받은 겁니다.

이준홍위원

기대효과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기대 효과는 내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국에서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입하려면 계양구청에 돈을 내야 됩니다.

이준홍위원

특허를 낸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네, 계양구청에서 특허를 낸 거기 때문에 직원이 만들어 냈는데 이것이 인터넷 벨링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구청의 수입이 됩니다. 각 지자체에서 엄청난 문의가 왔었습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올 초에, 작년에 했어야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얼마나 될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내년에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지요. 만약에 효과가 나타나고 인센티브를 주고, 특허를 주고 가지고 간다면 담당직원한테는 인센티브를.....,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담당 직원은 벌써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표창하고 상금하고를 받았습니다.

이준홍위원

특허는 실용신안특허는 개인의 권리가,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개인한테는 못갑니다. 관공서에서 발견되는 것은 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김용헌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박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