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차황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을 방문하여 실시하게 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읍면정의 시행과정상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는등 행정의 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자료를 토대로 내실있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차황면에서도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사실내용을 성의있게 답변하여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실현하는데 협력하고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받는 것보다 위원들과 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차원에서 잘못된 점을 바로 시정해 나가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은 자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차황면장님 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차황면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9월15일 차황면사무소 면장 이한식. (선서서 제출)

그러면 먼저 차황면장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면장 배영철, 산업경제계장 김진환, 민원계장 공경희입니다.

차황면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배종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면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읍면 직원들이 많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면은 고산지대로서 유수가 많고 다른 읍면에 비해서 기온이 낮은 편이고 이로 인해서 친환경 위주의 쌀 농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성품은 순박하고 지역분위기가 안정되어 있으며 특히 황매산 관광개발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다음 연혁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73년7월1일부로 신등면 철수리, 상법리가 편입되었습니다. 행정구역은 11개리 19개마을이고 공무원은 면장을 포함해서 14명입니다. 보건지소 1개소, 진료소 2개소입니다. 다음 가구 및 인구에서 가구는 797가구에 농가가 522농가, 비농가 245, 인구는 1,706명으로 전체 인구의 35%를 점하고 있는데 아주 초고령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요 농특산물 현황은 전체 친환경쌀, 느타리버섯, 흑돼지, 밤, 딸기 취나물 해서 72,500백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67%가 쌀농사에 4,880백만원, 다음 취나물이 780백만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취나물은 향기가 좋아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주요 시설로서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각 1개씩 있고 관광 명소는 황매산 영화세트장이 있고 전국적으로 철쭉 군락지가 유명합니다. 봄이 되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문화재는 2개소 있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친환경 농업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차황은 15년 전부터 친환경을 실시해서 2005년도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친환경 선포식을 해서 우리 고장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98년도부터는 전국수매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전매를 하고 친환경쌀 농사는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내년도 강력 친환경 지구 선정을 위해서 차황면 지역이 구심점이 되어서 전 면적을 친환경농업으로 확대 재배할 생각입니다. 1,000ha를 확보해서 10,000백만원 정도 사업비를 받아서 친환경 부분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기축산농업 추진입니다. 유기축산농업하고 유기경종농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여 고품질 쌀하고 곁들여서 고품질의 유기한우를 생산하고자 합니다. 작년도에는 군의회에서 도와 주어서 350두 기준으로 두당 송아지에 300천원씩 지원해서 105백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가면 사업비가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생산하는 농가에는 300천원 지원해주고 연말에 가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원을 못 해 주면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결산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가을에 파종해서 금년에 생산을 했습니다만 유기축산을 위한 총체보리를 27ha 심어서 조사료 생산에 효과를 봤고 금년 가을에는 40ha를 심을 계획입니다. 다음 볼거리있는 등산로 개설입니다. 등산로 개설 3km인데 우사마을에서 효름봉 정상, 철수마을 애향동산까지입니다. 등산로 개설을 하도록 당초예산에 20백만원 받아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애향동산에 정자하고 주차장하고 되어 있는데 등산로를 개설해서 애향동산에 더 많은 방문객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여타 자료는 생략하고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면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수위원입니다. 시장 화장실이 없어서 저도 선거때 꼭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농약 병해충 방제 목초액은 개인이 구입합니까, 보조가 있습니까?

친환경은 매년 우렁이 종패 구입하고 목초액을 하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 50% 지원하고 그것도 개별적으로 안되고 공동으로 물량을 받아서 돈을 지급합니다.

예, 다음 등산로 개설에서 차황 장박에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못 하고 있는데 면에서 잘 살펴서 다른 재해가 닥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시장 화장실은 제가 발령을 받아 와서 시장에 가니까 예전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 때는 알음알음 남의 변소를 이용했는데 지금은 집을 잘 지어서 전부 실내 화장실을 해 놓으니까 시장 상인들이 화장실 갈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읍면 순시때 건의를 하니까 군수님이 바로 해 주겠다 해서 3일 이내에 돈이 30백만원 왔는데 바로 앞에 5m 도로가 있는데 그 집뒤에 못 짓게 하고 우리는 지어야 되겠다 해서 인터넷에 올라서 군수님한테도 질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장소에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박의 등산로는 군청에서 등산로를 개설했는데 매년 등산로를 정비하면서 풀을 깎아 주어야 하는데 관리를 안 하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산림약초단에 제가 이야기하기를 등산로를 하려면 관리비를 주든지 관리를 직접 하든지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산림과에서 이야기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내년 예산에 주겠다고 하는데 올 가을에도 등산객이 많이 가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이 오면 지금 당장이 문제이고 각 지역에서 등산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관리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관리 관계를 명확히 해 놓고 등산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회원들하고 의논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도 노력하겠지만 군에 협조를 잘 받아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겸위원입니다. 차황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차황에는 친환경농업을 시행해서 메뚜기쌀을 생산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면전체가 무공해 쌀을 작황하고 있습니까?

예, 거의 다 참여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약을 안 쳐야 하고 약을 안 치니까 논을 메야 하는데 그래서 우렁이도 주는데 일부 노동력이 없는 고령 노인들이 농사짓는 것이 많아서 다 참여하기는 힘이 드는데 돈이 되는 것을 아니까 95% 이상은 참여하고 있습니다.

면장님이 앞장서서 메뚜기쌀이 산청의 대표적인 쌀이 되기를 바라고 산청군 홍보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까?

개발자문위원회 조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고 엊그제 신문에도 봤는데 우리면에도 개발조례에 의한 자문위원회는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설치 제1조에 보면 국토개발에 주민의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면에서 자문위원회를 하면 주민의 의사를 들어서 행정을 펴는 것인데 지금 산청군에서 오부면하고 단성면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차황면에도 생각을 해서 아마 자치행정과에서도 권장 공문이 올 것으로 아는데 내려오기 전에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차황면에서 추진하는 농업소득 증대사업에 대해서 참나무 재배, 작약재배, 참죽재배를 작년도에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몇 농가, 몇 개의 작목반이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은 시기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증대사업인데 작년에 기 완료된 사업은 친환경사업으로 우렁이쌀하고 친환경 작목반에 친환경 재배를 위한 소득사업에 100백만원이 지원되고 이것은 완료되었고 지금 유통가공시설 해서 100백만원으로 사업이 결정되어서 추진중입니다.

작목반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상겸위원께서 말씀했는데 차황면은 산청군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인데 친환경으로 해서 메뚜기쌀을 시작해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사도 하는데 1년에 한번씩 주요 행사로서 잘 되고 있고 이상근위원께서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교육적인 것이나 견학 문제를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상겸위원이 질의했는데 이 지역에서는 농약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많은 농민들한테 교육시키고 인식을 시켜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추진하는 유기축산과 유기농업 부분을 잘 접목해서 활기차게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부면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부면장 제도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옛날 1980년도에 하다가 없어졌다가 이번에 시장·군수회의시 행정자치부장관한테 건의해서 반영이 되어서 9년만에 다시 하는데 올해 1월2일날 발령받았습니다. 제 자신이 개인적으로는 명예라고 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각 부서의 계장들이 자기 일은 잘 알아서 하고 있고 역할에 대해서는 면장님을 보좌해야 하는데 부면장겸 총무담당주사로서 보람도 있지만 명예고 그렇는데 조금 배려해 준다면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업무추진비 정도는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상보도된 것도 있습니다만 업무를 총무담당만 합니까? 타 업무를 더 겸해서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98년도에는 면장 업무의 중간으로서 보좌했는데 지금은 개인사무는 총무담당주사겸 부면장이기 때문에 총무업무도 관장하고 여타 민원은 다른 부서 계장들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조언도 하고 협의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겸위원입니다. 금서면은 산청읍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농공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한방단지, 그리고 산청군의 공공시설 운동장이나 문화회관 많은 사업들을 금서에서 하고 있는데 군에서 하는 사업들을 면에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합니까?

하는 것이 좋은데 군이 그렇게까지는 능동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타면에 면장하고 군 실무자하고 협의를 안 해서 문제가 일어나서 군에 담당자가 문제를 못 풀은 적이 있는데 앞으로 군에서 하는 사업들도 면하고 협의를 할 것으로 압니다. 협의를 하면 금서면이 많은 사업이 있어서 힘들 것으로 아는데 협의를 안 해도 면에서 챙겨보면 좋겠고 공무원 배치도를 보니까 현재 군 전체 공무원이 13명 모자라는데 읍면의 정원 배정이 189명인데 실제 배치가 175명으로 읍면에만 인원이 부족한데 금서면은 정원이 다 찼습니까?

몇 일전에 1명이 와서 지금은 1명이 결원인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 직원들이 들으면 무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는데 군은 내무 공무원이고 면은 외무공무원인데 군이 지금까지의 생각을 바꾸어 주려고 하면 군이 결원을 안 해야 맞고 군이 사실은 면에 통과 의례적인 책임을 전과하려고 하면 면을 보강해야 합니다. 현재의 인원배치를 봐서 결원에 있어서 이해는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군도 인력관리나 조직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 때는 남아있는 조직을 존치해야 하느냐 고민해 봐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예, 금서면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은 금서면에서 농공단지나 한방단지등 해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할 일이 많고 힘이 들 것으로 보는데 산청군 발전과 금서발전과 연계해서 금서발전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농업축산과에서 흑돼지사업을 신청해서 사업규모가 큰데 지원이 1,000백만원, 자부담 600백만원 해서 큰 사업을 오부에서 추진하다가 안 되어서 축협에서 금서쪽에 한다고 하는데 흑돼지 농장을, 축협에서 지정하고 허가를 추진중인데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왕산은 산청군에서도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좋은 산인데 옆에는 한방단지가 추진중이고 그리고 왕릉이 있고 위로는 지형적으로 봐서 망경단 밑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거기에 돈사를 지으면 타당한가를......

저의 견해는 축사, 소 정도는 괜찮을지 모르는데 돼지는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제 처남이 돼지를 600두 키우는데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제 전답 옆에 있는데 제가 다른 사람 같으면 반대를 했을 것인데 만약에 그런 사업을 축협에서 한다면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금서에서 민원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든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오면 사전에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돼지마구가 그렇게 크게 들어오는 것은 그렇는데......

축사를 짓는 위에다 하는 것으로 아는데 면에서 그런......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오면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겠습니다.

예, 축협에서 축사를 짓고 있는데 축사 위에다 돈사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좋은 왕산에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면에서도 알아서 대처를 했으면 합니다.

김상겸위원님의 말씀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생초면에서도 한방단지를 지나는 생초도로, 지금 신설하는 도로에 타지에서 와서 5,000두 정도 돼지를 키운다고 해서 생초 젊은 청년회하고 금서청년회에서 같이 합동으로 사업을 못 하고 해서 쫓아 냈습니다.

예.

면장님, 생활권이 양분화되어 있어서 지역적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도 무의식중에 화계면이 나오는데 농공단지가 100% 다 완전 가동이 됩니까?

현재로 봐서는 다 돌아간다고 말씀드립니다.

외지에서 들어와서 가족을 데리고 와서 계시는 분이 생활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산청이 집값이 진주나 별 차이가 없고 그래서 산청에 집을 빌리는 것도 그렇는데 동명국수처럼 별도의 기숙사를 지은 곳도 있고 공장 안에도 있고 그렇는데 지금 자생적인 것은 안 많으니까 가족하고 같이 온 집도 있고 나머지는 출퇴근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약초는 다른 지역보다 많이 재배해야 될 그런 지역으로 보는데 아까 면장님이 사람들 생각은 아직까지 인식 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하는 농가는 권장해서 합니까? 본인들이 하겠다고 합니까?

산청군의 경우에 한방약초축제를 하게 된 배경은 약초를 파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군이 한방축제 행사에는 노력을 했는데 한방약초를 가꾸는데는 크게 노력을 안 했는데 몇 일전에 기화제약 사장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자기는 사기당한 기분이다, 그래서 제가 왜냐고 물으니까 자기는 산청이 한방의 고장으로 알고 산청에 오면 약초는 충분할줄 알았는데 막상 오려고 조사를 하니까 한 달 정도 소요되는 약재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농가 10평 심기를 해 보자 하는 것은 못 팔아도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10평인데 그것조차도 제가 다니면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팔아줄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10평을 심자는 것이다 자신이 있으면 만평도 심을 것이다, 또 얼마의 소득을 확정지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대통령인들 어떻게 답변하겠느냐, 다만 우리가 좋은 제품을 생산해 두면 가능성은 있다고 그렇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서한방촌 쌀을 생산해도 60천원을 받는데 쌀 한 가마에 180천원 치는데 그것을 생산해도 한 가마에 논 1평에 2,700원 나옵니다. 약초는 1평에 7천원 정도 나온다면 배는 되는데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주민들은 확실하면 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역주민들 견학도 그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서면의 조용한 웅덩이에 내가 돌을 던지는 일은 할 수는 없다, 약초를 재배해서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겠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 될지 안 될지는 우리 지역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고 그 기업이 제품을 사주고 사주는 기업이 번창해야 하는데 기화제약 사장은 싼 것하고 비싼 것은 5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래서 약을 200천원에서 500천원 정도 한약을 짓는데 국산조차도 못 믿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금산 인삼이 죽게 된 배경이 미국에 가서 클레임이 걸렸는데 농약에서, 그래서 기화제약이 생산하는 약 종류가 300종류 정도 되는데 제가 공장을 가보고 왔는데 그래서 지금 공장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1,000평 정도 부지에 하려고 하는데 그 분이 부지를 사려고 하는 것이 현재는 한의원에서 쓰고 있는 약재를 농가에서 생산하고 생산된 약재를 반정도 말려서 자기들한테 납품하면 자기들이 완전히 말려서 그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해서 실명제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렇게도 하고 또 생산된 약재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유치를 하면 지금보다 여건이 좋아진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힘이 들어도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약초를 생산해야 한다, 그 분 이야기는 앞으로 나무는 안 된다, 풀에 따른 약초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군에서 강제로 얼마만큼 하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주민들은 얼마를 주고 사줄 것이다 하면 생산해 준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들어오는 업체에서 무엇을 살 것인지 알아보고 생산해 주고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우선의 먼 장래를 위해서 이 기업이 이곳에 잘 왔구나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산청은 초고령화로 가고 있어서 나이 많은 분이 많아서 돈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면장님이 신경써서 희망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0백만원 이하 소액공사에 보면 어떻게 액수가 정해집니까?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면서 읍면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특정인과의 밀착 관계 때문에 나온 것이고 수의계약 것만 해 놓은 것입니다.

각 실과에 자료요청을 한 것은 우리 지역의 업체에 사업이 얼마만큼 가고 산청에 있는 업체에 경제적인 혜택을 알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인 어느 면장이 특정업체와 유착관계가 있을까 싶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단위는 천원을 해야 하는데 밑에 동그라미 3개가 더 붙어서 그렇습니다. 오타입니다. 미안합니다. 원단위까지 했네요. 천원 해놓고.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서면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서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단성면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4일차 단성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단성면을 방문하여 실시하게 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읍면정의 시행과정상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촉구하는등 행정의 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자료를 토대로 내실있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단성면에서도 면정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사실 내용을 성의있게 답변하여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실현하는데 협력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받는 것보다 위원들과 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차원에서 잘못된 점을 바로 시정해 나가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은 자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단성면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9월15일 단성면장 오진환. (선서서 제출) 감사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부면장 이기석, 민원담당 민병석, 개발담당 이영주, 산업경제담당 임태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질의는 1문1답 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단성면에 대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귀하신 위원님 모시고 간략하게 면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진위원님, 그리고 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심재화위원님, 존경하는 조성환위원님, 존경하는 김영수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면을 방문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저희 면정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자료를 보면 기본현황이 있습니다. 지역위원님께서 평소에 인접한 곳이니까 잘 아시리라 보고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일반현황에 보면 저희면에는 17개 법정리와 37개 행정리로서 107개 반이며 120개 자연마을로 형성되어 있으며 2,569세대에 5,620명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면적으로서는 참고적으로 10,860㏊가 되겠습니다. 그 중 전이 410㏊로서 3.8%, 답이 1,360㏊로서 12.5%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가구 및 인구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569가구에서 농가 1,875농가로 73%이며 비농가가 694농가로서 27%를 점하고 있습니다. 인구로서는 남자가 2,799명, 여자가 2,821명으로 여자인구가 좀 많은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5,6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관단체 현황은 저희면에는 먼저 덕천지구대에서 분리가 되어서 파출소가 있습니다. 우체국 하나 있고 잘 아시다시피 지구마다 농협지소가 3개소 있습니다. 학교가 4개 있고 초중고가 3개가 있다가 저 쪽에 백곡 옛날 분교에 보면 지리산고등학교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소방파출소가 있고 마번에 보면 공무원 현황입니다. 현재 단성면 정원이 면장을 비롯해서 20명인데 엊그제 한 사람이 충원되어서 20명이 근무하고 현재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원으로서는 딸기가 107㏊로서 547t을 생산해서 230억원, 쌀이 744㏊에서 48.5억원이고 밤이 1,350㏊에서 2,300t으로서 25억원의 소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면내 가축은 한우 1,630두, 젖소 1,070두, 돼지 23,400두, 닭이 100,800두 사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교적 우리 단성면은 산청군의 3/5에 해당하는 숫자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특산물로서 이 지역에는 고구마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구마가 134㏊에 10억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단감이 600백만원, 배가 300백만원, 표고버섯등 새송이버섯이 100백만원 등으로 농외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적으로서는 문익점선생 면화시배지를 비롯해서 15개 문화유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공공기관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고하시고 또 단성에는 보건진료소가 3개 있습니다. 서부, 입석, 소남에 있는데 입석하고 소남하고는 금년에 다시 신축했습니다. 신축해서 주민 건강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의 하는 일은 많지만 그래도 조금 비중이 높은 것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변구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수변구역 2차년도 사업으로서 직접 지원하는 가구가 806가구에 300천원씩 지원해주고 있고 수변구역 일반 지원사업은 성내마을외, 37개 마을에서 6개 마을이 제외되고 30개 마을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50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지원사업은 거의 80% 집행이 됐고 일반적인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2005년도 지정 당시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지원되고 그렇지 않아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수변구역으로 농민이 어렵거나 그런게 없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잘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수질보전정책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단성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이것을 보면 당초 댐주변사업비를 가지고 시도하다가 어려워 가지고 군비 500천원 정도 지원받아서 토달 총 사업비가 보면 5,000백만원 정도 투자되어졌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건물은 지상 2층으로서 총 면적은 5,000평, 건물면적은 416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9월10일부터, 그러니까 작년 추석부터 목욕탕을 비롯해서 전 공간을 개관해서 현재 국악교실, 서예교실, 사물놀이 등으로 다양하게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새로운 문화생활을 창조로 면민의 복리증진에 다 하고 있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확대시행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금년에 남사마을 예담촌 일대에 벼수확 후에 유채를 심어서 경관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영농 개선 및 농촌 체험관광 및 도농 교류로 지역사회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자 식재할 계획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업비는 국도비와 군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즉, 말해서 그 주변에 벼수확 이후 전체 유채를 심어서 제주도와 남해같은 경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퇴비지원사업으로 우분과 계분 공급으로 화학비료가 아닌 친환경적인 퇴비시비로 질좋은 쌀생산을 함으로써 수도작 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친환경 영농에 대한 주변 인식제고와 친환경쌀 생산농가 참여를 확대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를 하고 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원이 다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777㏊에 67백여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금년 공급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조건불리 직불제 사업으로서 저희면에는 7개 마을 방목, 수산, 석대, 어천, 진자, 용두마을에 65㏊에 95농가가 23백여만원 지원받았습니다. 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실경작자에게도 지목과 관계없이 보조금을 지급하여 농촌 경쟁확보로 마을기금 조성과 주민숙원사업을 자체 추진이 가능하다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가든산청사업 사후관리입니다. 사실상 우리면 뿐만 아니라 전체 산청군내에 보면 가든산청사업이나 가든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도 소공원을 비롯해서 많이 조성만 해놓고 사후관리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를 동원해서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잘 관리하는 단체에는 연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관광산청 이미지를 제고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보면 경호강변 메밀 및 유채단지 조성입니다. 방목지구에 가면 군에서 하천을 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2,000평 정도 됩니다. 그 공간을 그냥 방치해 둘 수 없고 해서 유채를 심고 지금은 메밀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메밀밭을 조성해서 볼거리 제공과 유휴공한지 활용을 통한 공간녹지와 친환경 육성으로 관광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저희들이 면에서 자체적으로 심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면장이 판단해서 중요하다고 부분은 보고드렸습니다. 내용이 충실치 못한 점 이해하시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최일선에서 가장 군민들과 많은 접촉을 하고 계시는 읍면의 면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청군은 잘 아시다시피 부족한 예산으로 요구는 많은데 다 들어주지 못 하고 모두 다 함께 해서 많은 불편사고, 때로는 직원들이 욕먹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공무원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소외한 분들의 마음을 잘 달래주는 그런 쪽으로 잘 말씀하시고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도 직원들이 서운함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군정의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잘 하려고 해도 바로 여러분들이 말 한 마디, 대접 한 마디만 날 때 잘못하면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설상 잘못된 정책, 잘못된 군수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잘 하시면 잘 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역시 면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이 나가면 잘 하는 경우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소득사업이 단성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딸기, 쌀은 지나오는 것이고 현재로서로 밤이 2,300t으로 2,500백만원인데 단성에는 2,300t 나오면 산청군 전체가 몇 t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청군 소득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저희 면적이 전체 면적의 1/3 정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청군 전체가 나오는데 3,300t 됩니다. 이 역시 나오는데 현실적으로는 밤나무 소득이 실제로 올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전에처럼 면적은 산청군 면적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통계에 의한 ㏊당 700천원 정도의 소득밖에 안 올라옵니다, 산청군 전체가. 수매량을 나누어 면적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요즈음 한창 밤을 하는 공주같은데는 ㏊당 최하가 5백만원에서 10백만원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데를 비교해서, 왜냐하면 우리처럼 악산 그런데 나무를 심어놓고 항공살포하고 비료 흩고 밤줍는게 아니고 평지화되어서 과수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밤농사를 지으려면 정말 비탈진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인력도 없고 고령화됐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유도해서 우리가 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평지 밤농장을 과수원화되도록 체계화해서 시범사업을 해라, 그래서 단성도 내년사업에 신청하셔 가지고 지금 묵어 들어오는 골짜기논에다가 좀 평지화해서 소득이 많이 올라오도록 그런 쪽으로 면에서 행정적 지도해 주시고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표고버섯은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사업을?

표고를 대량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조금씩 하고 지금 보면 석대에 가면 새송이농장이라고 진주에서 온 분인데 그 분이 좀 많이 하고 상당히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소남쪽 단지화돼 있는 곳은 완전히......

생산이 되긴 한데, 박기열씨가 하는데 조금 시원찮습니다.

나오고는 있습니까?

예, 나오고 있습니다.

수변구역사업이 현재 표에 의하면 아직 미착공이 7군데가 있고 댐주변 지역사업이 8군데 남아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종류가?

이게 수변구역사업 이걸 주민총회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사업이 보면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변경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낙동강환경청에 가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지금 이 자료가 작성된 지가 조금 되었습니다. 거의 발주가 다 된 상태이고 조금 남은 것은 사업을 하고 난 집행잔액을 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운동기구나 필요한 부분만 남고 11월중에는 100% 완료가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날도 선선하고 됐으니 마무리지어서 춥기전에 마무리되도록 독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로 회관을 지어주고 있죠?

회관짓는 부분도 있고 이 사람들이 요령이 있어 가지고 수변구역이 2005년6월30일 지정되어서 2005년에는 2개년분이 나와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금년같은 경우에는 마을당 17백만원, 그래서 저희들도 내려오면 기준에 따라서 면적하고 인구하고 배분하다 보니 많이 돌아가는데는 17백만원 되니 수변구역은 어차피 군수에게 행정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즉, 말해서 경로당이나 이런데 손을 보고 안에 운동기구, 앰프시설, 찜질방 그런 쪽으로 많이 하는데 보면 저도 이장회의때 누누이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자본이전을 하다보니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우리행정에서는 일일이 설계해서 입찰을 봐서 그리 해 주면 사업 추진상 애로가 있어서 이게 민간자본 위탁해서 민간이 하게끔 하니까 어떤 마을에는 몇 사람이 입을 맞춰 결산이 제대로 안 되고 사업이 추진 안 되어서 이장회의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한 예산집행을 하라고 누누이 당부드리는데 그게 차츰 없어지고 합니다마는 옛날 새마을사업을 하면 봄에 놀러갈 것, 노인경로당 행사할 것 경비 떼놓고 이렇게 하듯이 하는데 절대 못 하게 했습니다. 굉장히 시정이 잘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데 명년부터는 완전히 해소가 되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운동기구나 컴퓨터도 동네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면에서 모아서, 예를 들어 컴퓨터같은 경우에는 군이 구입한데 의뢰해서 그래서 컴퓨터라는건 설치만 해놓고 나면 계속 AS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한번 사면 귀찮아서 안 되니 전부 취합해서 알선해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민자지원해 주는 부분은 가능하면 예산 절감차원에서 낫고 한데 면장님 말씀과 같이 민간자본 보조하는 사업의 목적과 규격이나 그것이 완벽하게 됐을 때 후지불하는 쪽으로 하시고 그리 해줌으로 해서 다시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마을경비도 절감되고. 낼모레 군정질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과다한 증빙서류를 해달라는건 시정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검토해도 꼭 받아야 될 의무는 없기 때문에 먼저 결산검사때도 그런 얘기가 되어졌고 부군수하고 감사계장하고 불러놓고 그 얘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건 가능하면 사업목적대로, 규격대로 됐다면 돈을 내주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편리를 봐 주셔야 되고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짜리를 융자금 30백만원 받는데 사업계획서 붙이고 세금계산서 10% 떼고 나면 돈 안 받는게 안 낫겠습니까? 굉장히 불합리하다, 일선의 직원이 잘 알아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심재화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참고해서 면정을 잘 끌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잘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보니까 미 추진된 마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의 어떤 부분 설계나 애로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나 소규모 설계같은 것은 지금 군청 민원실에서도 무료설계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안 되어서 공사를 못 하는데가 있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관내 매화정마을에서 화장실을 짓는데 설계가 안 되어서 그렇는데 설계는 기본이 있습니다. 그 설계대로 하면 되는데 사실상 사업비가 부족해서 어떻게 사업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느냐 해서 그랬는데 그 사업비는 수변구역 사업비로서 15백만원인데 완전 발효식을 하려면 30백만원 드는데 농촌에서 그렇게는 할 필요가 없고 해서 했는데 그래서 우리설계도 아시다시피 설계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해줄 부분은 해 주고 알선해줄건 알선해주고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수변구역사업 이게 돈은 적은데 너무 공정이 다양해서 사실상 토목공무원이 계장하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감당을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부분같은 경우에는 알음으로 해서 공사입찰해서 하는데도 부탁해서 하고 될 수 있으면 마을에 배정된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단성면같은 경우에 읍면개발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자문위원회회의를 해 보니까 주민여론 수렴과정이나 그런 문제가 있는 현안사업같은게 실제 운영해보니 어떻습니까?

면정 개발자문위원회가 사실상 없었는데 2004년도에 복지회관 건립, 수변구역 지원 등으로 해서 단성에서 불미스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임자랄까, 또 처리를 잘못한 부분이 1차적으로 면장님이 전부 안았습니다. 알다시피 굉장했거든요. 한마음공원에서도 사태가 몇 번 일어나고 했는데 제가 전부 감당했습니다. 감당하면서 내 혼자만 떠맡을 일이 아니다 해서 다음 사람을 위해서, 면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조례를 찾아서 개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해서 3년째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이 면정의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개발자문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에서 가결 되는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면에서 할 그런 사항은 없거든요. 개발자문위원회가 시천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특별히 예산을 가지고 하는건 없는데 단성같은 경우에는 댐주변사업이나 수변구역사업이나 다른 면에 없는 특이한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판단해서 구성했습니다. 구성했는데 면장이 회부하면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끔, 사실상 개발자문위원회에서 내용을 압니까,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면장이 면정을 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당시만 해도 굉장히 주민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설치를 하고 초대위원장에 현지 면장이 하는게 맞다 해서 그 때 맡은 것이 제가 맡고 부위원장에 이도판씨도 맡고 각 지역의 이장 몇 분, 유지 몇 분 해서 29명이 구성되어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당초에 지어서 사무실을 폐쇄해야 된다, 못 쓴다 그것은 주민전체의 공간형성이 안된 지역이다, 일부 몇 사람에 의해서 지은 것이 되어서 그게 해소가 안 되어서 건물을 지어놓고 몇 개월 있었습니다. 목욕탕은 개장하자 해서 작년 9월10일부터 목욕탕을 개장했습니다. 사실상 저희 단성면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문위원회가 꼭 필요한 기구라고 판단이 됩니다.

개발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잘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제도상, 조례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활용해서 면정활성화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 단성면 건설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 단성면에 제가 안 되면 등록을 취소하고 하니 11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실 면장님은 면민을 위해서 일하셔야 됩니다. 사실 죽 보면 단성면 관외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공사를 소액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관내업체들이 일감이 없어서 놀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관외업체들이 와서 일을 하면 참 안 좋습니다, 사실. 주민화합에도 안 좋고 또 이 분들 그래도 나름대로 면내에서는 위층에 있는 분이고 한데 면장님이 하실 때에는 단성면민을 위해서 그리 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토목공사에 있어서 단성면에 보면 김위원도 잘 아시겠지만 단성을 중심으로 해서 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조그마한 것도 관외는 예를 들어 상하수도나 여기 사람이 없는 전문업체, 석공이나 그런 부분에 혹시 하나 있고 또 입찰을 하다 보면 입찰이 아시다시피 제대로 공사가 안 되어진 부분이 안 있습니까, 조금 빠지는 부분을 그 사람이 공사했는데 그걸 떼고 관내사람에게 주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관외업체 부분은 거의 그런 내용입니까?

그런 사항도 있고 저는 될 수 있으면 신안, 단성쪽의 연고가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모르는데 저는 그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공직생활을 34년 했습니다마는 산청관내 제가 군의 개발계장부터 죽 했기 때문에 업체를 다 알고 하지만 그러나 연고를 쫓아서, 왜냐하면 연고별로 사업을 주다 보면 만약 무슨 하자가 생겨도 이 사람들이 빨리 달려와서 손을 봐주고 하자보수해 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내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26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처리같은 경우 관내업체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진주에 있는 삼장중기에 5건 정도 됩니다.

삼삼중기 사장이 박명식씨라고 매화정 사람으로 고향이 여기입니다. 이 사람이 대대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알면서 여기 원지 일신에 계속 했는데 그 사람 고향이 여기인데 단성 자기고장에 그런 일이 있는걸 알고 밑의 직원과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그렇는데 그래서 삼삼에 서너 군데......

다섯 군데인데 사실 관내업체도 일감이 많이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100% 관내에 다 주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씀이죠?

전부터 100% 다 줬는데 이 사람들이 마을에 와보니 정보를 알고 우리회관 뜯는데, 이런게 있는데, 사전에 정보를 알고 있는데 거절하기 힘들어서 박명수씨는 여기 사람 있으면 그리 할 이유도 없고 그 사람이 우리지역에 많이 기여를 합니다. 여러 가지 행사 때마다 찾아오고 호암지구의 동창이나 여러 주민들을 많이, 노인에게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회관을 철거하는건데 평소에는 일신환경에 100%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관내업체를 배제한 상태에서 관외업체 쪽으로 소규모지만 공사를 발주하는게 없어야 됩니다.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사업 관련해서 공동묘지 그 민원에 대해서......

공원묘지 말입니까?

예.

재향군인회 향군사업단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2005년도부터 되어져 가지고 그게 뭐냐하면 지번자체는 남사리지만 사실상 행정행위나 그런건 전부 관정쪽인데 그것이 최규정이라는 사람이 산이 4십몇정 되는 것을 전부 다른데로 사업하러 가 버리고 해서 이네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주민들을 기만했어요. 왜냐하면 한번 간부들하고 2005년도 찾아왔기에 그런 사업도 좋은데 주민에게 설명 내지는 공청회를 하고 나서 추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능하지만 그냥 무턱대고 하면 한창 수변구역하고 복지회관 건립 때문에 주민들의 신경이 날카로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들먹이면서 했더니 이네들이 싸게 사려고 했는가 물론 그 부지를 선정하면서 조건부 계약하는데 보증금을 주고, 계약금을 주고 허가를 득하고 잔금을 치면 되는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가격을 싸게 사려고 했는지 전부 돈을 다 주고 사고, 잔금도 다 주고 사고 이하 진입도로도 많이 이 쪽 사람들 소개꾼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소개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거의다 살 지경에 그래 놓고 주민에게 얘기가 되니 안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군수가 권철현군수였는데 하도 의견을 들어보니 면민들이 전부 반대하고 해서 그것이 군수가 바뀌면 당장 되는 것으로 자기네들이 주최측에서, 주관하는 향군사업단에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군수도 역시 민선군수인데 민선군수라는 것은 주민의견에 따라서 처리하는 부분이지 절대 이런 상태에서는 안 되니 지금 동작동 국립공원 묘원이나 잘 되어 있는, 첨단시설이 되어 있는데 많이 견학을 시켜 가지고 과연 단성에도 이런 사업을 해도 괜찮노라, 발전이 있노라 하고 그리 공감이 갈 적에 사업착수가 맞다 면장으로서 의견을 내라면 주민의견에 따라서 반대다 그리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이 아시다시피 우리지역 박계동의원이 국방부에 찾아가서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 사업은 못 한다, 박계동의원이 우리고향이다 해서 거기에서 제동을 걸고 있고 사업단본부라 해서 단장이라는 한 사람이 기거를 합니다. 주재를 하면서 계속 관련사람을 설득시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박단장에게 그냥 몇 사람으로는 안 되니 계속해서 견학을 많이 시키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 화장장이 들어올 것이라는걸 아무리 다 지으려고 해도 저것은 못 짓게 되어 있어요. 화장장이 들어오면 안 된다 원래 국립공원에는 화장장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말이 빗나가서 그렇게 되어졌는지 그 사람들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농지하고 임야를 샀기 때문에 안 되면 사업추진이 안 되면 저 사람들은 구상권 행사까지도 각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현재 면장으로서는 도저히 지금 상태로서는 사업허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도 군에 요구했고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해야 됩니다.

면장님, 아시다시피 5.31지방선거로 인해서 면관내 군의원이 없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지역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행정적으로나 일이 있으면 군의원이 없어서 그렇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참석하신 세 분, 저를 포함해서 세 위원은 단성면이라고 해서 절대 소홀히 하지 않고 관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말씀 올릴 때 단성면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각종 주민 숙원사업이나 이런 결정과정에서 저희들도 알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렇게 업무를 봐주시면 좋겠고 얼마 안 있으면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똑같은 군의원에게 저를 포함한 두 분에게도 정보를 주셔서 단성면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면장님, 아무튼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최일선에서 주민과 접촉하시면서 하시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님이 아주 맥을 잘 짚으셨는데 정상적으로 되어도 우리는 뭐가 없어서 안 된다는 소리를 장난삼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면단위 선거구고 지금은 선거구가 중선거구가 됐지 않느냐 오히려 그 분들이 우리 단성을 더 아끼고 챙겨준다, 내가 볼 적에는 그렇는데 그렇다고 해서 선거이후에 단성면에서 이후에 안된 사항이 뭐 있느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서운한 감을 가진 분이 있겠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해소가 다 되어졌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앞으로 면장과 위원 세 분과 협의할 난제가 많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도 성의껏 자료를 드릴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이 되고 성과가 있게끔 바라겠습니다. 사실상 면장은 면부에 앉아서 주민하고 어울리는게 제가 볼 때에는 주 일이라고 보는데 군의 돌아가는 정보사항을 모릅니다. 또 군에서 추진하는걸 일개 면장이 알려고 여기 알아보고 저기 알아보고 그리 할 수 없고 대충 주요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 하는 일들은 봅니다마는 그러나 항상 지나치는 길이고 하니까 세 분 위원님께서는 좀 면에도 자주 들러 가지고 좋은 정보도 주시고 같이 의논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성환위원입니다. 1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예산 집행내역 해서 면장님외 31명 180일 했는데 이틀에 한 번 꼴 정도 안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농지위원회인데 사실상 보면 면장이 농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단성에는 김성호라는 노인이 농지자체의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농지건수가 산청군내에서는 제일 많아도 한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산업계 직원이 농지 전용담당자 홀터가 연간 몇 권이 됩니다. 그래서 농지전용하면 위원회를 전부 해야 됩니다. 사실상 다 열 수는 없고 면장실이면 면장실, 무슨 회관이면 회관, 횟수는 굉장히 많은데 비공식적으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역의 농지를 세 사람이 위원회를 하는데 때에 따라 많이 한다 해서 예산이 많이 나가는게 아니고 연중 숫자에 따라서 집행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군에서 내려온 전액이 위원회 통장에 다 들어갑니다. 사실상 농지위원회는 많이 운영하고 있고 객지에서 전원주택지나 토지를 사면 전부 면 농지위원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보시면 조그마한 집 하나 지어도 농지위원회가 전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한 건 한 건 다 하지 못 하고 서면으로 많이 가름하고 있는 실정이 됩니다. 그런 횟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주택에 관해서 군 민원실에서 무료설계를 해준 것 알고 계시죠? 면 단위에서는 잘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런 제도 활용을.

법이 바뀌어서 금년 6월부터입니까? 전체 신고지역에도 건축허가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무료설계를 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 안내만 해 주고 면에는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설계는 불가능하고 그 이후에 집짓는 사람이 몇 분 없고 또 보면 주택짓는 것도 표준도면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짓고 그래서 제반 허가관계는 민원실에 이첩해서 별로 불편은 안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국민주택 범위내에서 무료설계를 하니 그런게 있는걸 소개시켜서 자기비용이 안 들고 하도록 처리해 주십사......

그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대단히 좋은 사업인데 경호강 강변에 메밀하고 유채단지를 조성한 것 안 있습니까? 올해 보면 봄에 유채 잘 피고 그랬습니까?

잘 피었습니다.

이 좋은 제도를 실제 거기에는 유휴지를 활용하는 차원인데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쪽으로 이동할만한데가 성철스님 생가나 목화시배지 목화 심는다고 사놓은 땅.

목화를 다 심었습니다. 꽃이 한창 피고 있습니다.

그런데를 임대라도 땅을 얻어서 봄에 유채, 가을에는 메밀을 심어놓으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향수를 달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작년에 처음 유채를 심었는데 제주도에서 종자를 구입해서 했는데 금년 봄까지는 했는데 올 가을에는 메밀을 수확하고 나면 유채를 다시 심어야 되는데 종자를 다 바꾸어야 됩니다. 갈수록 떨어지더라고요. 그것을 하면 방목 요양원 가는 입구가 되어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봄에 애들이 소풍을 많이 오고 작년에 와서 사진을 찍고 간 사람도 많고 단성중학교 입구에 유채입구라 해서 안내해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석대 전원주택지도 그렇고 방목으로도 많이 왔다 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하시고 할 때 미리 사진촬영장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십자로 서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얼마든지 조성을 다 해놨습니다.

상용 및 일용인부 사역내역에 보면 딱 두 번째 양동수라는 이 사람은......

사실상 이장님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행정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중지급이 되어지면......

아닙니다. 그 때 이장을 안 할 때입니다. 95년도 아닙니까?

혹시 그런게 있으면 안 되도록 해 주시도록 하고 공원묘지담당자를 중앙부처에서 만났습니다. 덕산에 계신 분인데 그것을 물어요. 우리가 있는데를 묻길래 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정서가 있어서 하면 안 된다, 더 지역주민하고 신간하지 말고 사업을 하려면 다른데로 옮기든지 기존 있는데 확장할 계획을 세워라 했는데 자기도 지금 그렇게 되냐고 하더라고요. 절대 지금 안 된다, 지금 하면 안 된다고 단정해주고 왔습니다. 그것은 그리 아시면 되겠고 시간이 없어 자료를 하나 제가 요청해놓고 가겠습니다. 나중에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2005년도, 2006년도 감사 지적사항 건수 및 처리현황 이것 하나 하고 현재 개발위원회가 해제되었습니까, 있습니까?

존속하고 있습니다.

전에 복지회관 지을 때 있는 그 분들은 해제했습니까?

해제되었습니다.

발전위원회.

단성 발전위원회는 해제시켰습니다.

그리고 관내 아까 김영수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관내공사를 가능하면 면관내에 주시는걸 권유하고 싶고 그 중에도 혹시 공사를 못 하고 계속적으로 두 번 이상 부실공사로 지정된 업체는 없는지, 그렇다면 그 분들은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공사를 잘 하면 우리는 인센티브를 줘서 좀더 주도록 하고 부실이 2회 이상 발생된 업체는 2년 공사가 안 된다거나 법적으로는 안 되어도 건실한 공사가 되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위원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 준비할건 하는데 지금 공사가 10백만원 이하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미합니다. 1년에 몇 번, 우리는 수변구역사업이 있다 보니 다른 면에 없는게 조금씩 있는데 저게 다운되고 나서는 공사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부 전자입찰입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단성 청계에 생수 좋은 것 있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군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고 마을에서 관리하는 모양이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청계 생수가 단성면 청계리 홍보하는데도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기타 다른 지역에서 많이 물을 선호하고 하는데 수질검사해 봤습니까? 신안쪽에, 진주쪽에서 가져가는 사람들이 어디 매스컴을 탔는지 그 걱정을 하고 있다던데 수질검사를 해봤습니까?

수질검사는 분기마다 하는데 음용수로서 괜찮다고 판단되어졌습니다.

저에게도 묻길래 답을 못 하고 알아보겠다 했는데 관리를 잘 하시면 우리지역의 홍보 차원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회에서나 공석이나 사석이나 단성면에 아까 군의원 관계 때문에 염려를 하시고 하는데 위원님도 다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만에 하나 흐르는 말이라도 군의원이 없으니 이런 마음은 추호도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여기 세 분이 진짜 계신다고 해서 그런게 아니고 단성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면장님과 계장님과 직원들과 주민들과 의논해서 잘 하려고 애를 쓰시는게 역력히 눈이 보입니다. 주민들이 좋은 분위기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오늘 문영진 감사반장님을 비롯해서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는 잘 아시다시피 면적이나 인구가 많은 면에 속합니다. 여태 보면 주민 숙원사업비나 각종 주민에 대한 배려사업이 면당 해서 배분되니 사실상 단성에는 낙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군의 개발계장도 오래 했고 제가 차황면장도 했고 인근 신안도 잘 알고 생비량도 잘 알고 있고 오부도, 금서도 전부 다 잘 압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소리해서는 안 되지만 위원님들 먼저 포괄사업비 작년부터 100백만원씩 배정되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땐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의원 한 분으로서는 맞는데 사업량을 보면 안 맞거든요. 그런 관계, 그런 것을 배분할 때는 제가 물론 여기에서 다른데 가면 그만이지만 누가 면장을 해도 해야 되고 면은 있어야 되니 배정부분의 틀이 바뀌어야 됩니다. 매일 무슨 면에, 작년에 농작물 건조기가 면당 1개라 해요. 그래서 농업축산과 너거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줄바에야 논면적이 얼마냐, 4배인데 너도 한 개, 나도 한 개는 안 맞다 가져가고 필요한 면에 다 주고 우리는 앞으로 우리 달라는데 주라니 금년에 보조금을 깎아서 숫자를 늘렸더라고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우리는 위원님들 꼭 관심을 가지고......

면장님, 잘 알겠고 세 분 위원님께서 면장님 말씀하신 것 잘 기억하셨다가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잠깐만, 예산이 그렇습니다. 군에서 아까 의원 1인당 포괄사업비 하는데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이 해도 인구 더하기 면적 더하기 해서 35천원 나누기 하면 거의 다 갑니다. 다소는 사업의 연속성에 따라서 조금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단성을 홀대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성면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 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단성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신 면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신안면 소관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면9월15일 산청군 신안면장 김진곤. (선서서 제출)

먼저 면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면정을 살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간부공무원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남성현 부면장님, 정영희 민원담당, 박태수 산업경제담당입니다. 박용도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수고했습니다. 업무보고 준비돼 있습니까? 면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정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면의 인구는 7월31일 현재 5,608명입니다. 아마 군내에서는 두 번째로 많습니다. 앞에 7월부터 단성면보다 많아져 가지고 두 달째 단성면보다 많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기관중에서는 학교가 4개소가 있는데 초등학교 2개소, 단성중학교 신안분교가 1개소 있고 고등학교로는 간디학교가 둔철에 있습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미인가학교로서 중학과정에 간디마을 학교가 1학년, 2학년 해서 36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은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입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이 가깝고 많은 민원이 와서 저희면같은 경우에는 1명 내지 2명 정도는 더 증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지역추진에 대해서 저희들 군이나 신안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작년 1월 인구추이를 보면 작년 12월말에도 5,512명에서 금년 8월까지 5,613명으로 금년도에 들어와서 101명이 증가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마는 가장 주된 요인은 정주여건이나 주변환경이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항에서는 인구가 증가할 여건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파트가 분양 안된 세대가 없습니다. 사람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는 실정이 되겠고 아직 개발이 안된 유휴부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민간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구를 늘리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구늘리기나 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를 보고드리면 먼저 민간투자가 활발히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구대 뒤에 병원을 신축하다가 중단상태에 있고 지금 양지아파트와 신안아파트 사이에 아파트 건립허가를 받아놓고 지금 문제가 있어서 못 짓고 있는 상태이고 또 옛날에 구 덕흥정미소 김병순씨 도정공장하던 거기도 2,100평 정도 되는데 경매에 넘어가서 아마 진주에 계신 분이 경매를 봐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있는데 공터로 남아 있고 중점적으로 민간투자가 필요한 곳은 이런 네 군데 정도는 민간투자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 군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부분이 남부통합보건지소 뒤편의 저지대를 매립해서 분양한다든지 그러한 시책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차장 옆의 산을 들어내어서 양지레미콘까지 택지나 조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따른 주민복지시설이나 편의시설을 확충하면 앞으로 인구라든지 많이 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의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풍수해 예방 만전입니다. 이번에 용호하고 문대지구에 제방이 터져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재해대책의 최우선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경지는 둘째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하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교통두절이 되는 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교통이 두절되어서 지구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기상예보가 되면 미리 지역별로 책임반을 구성해서 아예 미리 가서 자기들이 그 지역은 책임지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소재지내 배수장 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물이 들었었는데 다행히 군에서 지원해 주셔서 배수장시설을 해놨습니다. 정전이 되면 자동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돼 있는 사항이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태풍피해 우심지구의 복구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외고, 용호지구의 응급복구는 다 완료했습니다. 제방도 14개소 500m 정도에 컨테이너 벽쌓기나 성토, 다짐을 2회 정도에 걸쳐서 보강을 완료했고 거기에서 금년에 경작을 다시 하시는 분들은 30% 정도밖에 안 하시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으로 가신다든지 금년 농사는 안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대 침수지구는 35세대에 99명 정도 피해를 입었었는데 지금은 다 집으로 들어가시고 또 시장부지내에 자갈깔기나 배수구나 이런건 다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업소득 증대 지원강화가 되겠습니다. 농업증대사업이나 투융자지원사업, 신활력사업 등은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업분야에 대해서 관심은 많습니다마는 상당히 발만 동동 구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면에서 지원해 주기가 어렵고 실질적인 일들이 약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에서 중요한 분야고 하기 때문에 농업분야의 예산을 확대편성한다든지 특히 유통분야에 있어서 획기적인 지원을 하셔 가지고 우리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는 생략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안면에 대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참여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신안면은 지난 여름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수해로 많이 고생하시고 특히 인명피해도 없이 대처를 잘 하셔 가지고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시는데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아까 면장님 말씀하신 소재지 배수장 설치가 되어 있죠?

예.

과거 이 배수장으로 인해서 침수됐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되기 전에, 예.

관리가 사실 우리지역은 아닙니다마는 경기도나 타지역에 수해가 발생했을 때 빨리 대처하지 못 해서 수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보곤 합니다. 그래서 배수장 관리를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전반적인 것은 군에서 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는 자동으로 가동이 되게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동으로 가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직원이 나가서 수해가 났을 때 바로 스위치를 올리거나 작업을 올려야 됩니까?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신안지구는 사실 비가 많이 오거나 할 것 같으면 침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배수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된다든지 하면 침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지금 자치센터 운영조례에 보니까 분기별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의는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규정되어 있는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1회 정도.

신안면이 지금 산청군내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적인 환경, 교통, 기타 환경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고 그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다른 지역은 감소하고 있지만 신안면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될 지역이 아닌가 생각하고 특히 저희들도 위원장님 지역구고 해서 가끔 신안에서 식사라든지 모임을 하곤 합니다. 가보면 식당이나 업소들이 손님 가득가득 있는걸 보고 정말 사람사는 동네같은 분위기를 느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주민들이 아파트지역이나 이런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생활하는데 불편한 일이 없도록 면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또 담당공무원 분들도 같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면정을 하시는데 애로사항같은건 없습니까?

특별한 저희들의 애로사항은 없고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현안사항으로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진주에 시내버스가 원지까지는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게 있고 나머지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중에서는 저희들이 구 토현교옆 고수부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당초계획에는 경상대병원 밑 고수부지처럼 휴식시설을 만들려고 했는데 비가 많이 오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 하자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에위니아 태풍때도 물이 들었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는 휴식공간으로서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 또 양천강쪽에 강변도로가 있는데 옆으로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산책로 또는 자전거도로나 조성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안 테니스장 공사 거의 다 되어가고 있죠?

마사토를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시설이나 면장님이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출장을 가면 한번씩 가는데 부대시설이 주차장 말고는 현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상 거기는 상당히 앞으로도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해야 될 시설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파악하셔 가지고 사업이나 이런걸 잘 관리해서 목적달성을 할 수 있게끔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여러 모로 고생 많습니다. 더군다나 관내에는 가장 큰 수해지역으로서 복구하느라 주민들과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지금 최일선에 있는 면에 계신 면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대민을 상대로 할 때 부모처럼 형제처럼 다 잘 해줄 때 여타 예산상 부족한 부분은 마음에 위안이 되어 돌아갈 수 있고 그렇지 못 하고 아주 불친절하게 하면 예산이 넉넉하게 지급되더라도 잘 한다는 소리 못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해 주심으로서 해서 군정이 잘 돼 간다는 평을 받을 수 있고 또 산청에 대해서 이미지 홍보에 큰 효과가 있다가 생각합니다. 더구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 민원업무로 많이 오시는 분들에게 안 되는건 관련규정을 상세히 설명해서 하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고 안 돼요, 가보소 이렇게 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늘 친절, 친철합니다마는 잘 하고 있지만 더욱 더 그런데 관심을 갖고 낼모레 추석 명절인데 많이 오시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부서에 잘 말씀해서 산청군 정말 공무원이 달라졌더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지금 농촌이 살려면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소득이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신안면의 주소득원은 보면 16,000백만원 정도 되는데 시설딸기, 수박 등인데 밤, 단감 죽 있는데 지금 앞으로 밤에 대한 지원하는건 관심을 갖고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단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농업축산과 할 때도 이런 얘기합니다마는 산청군 밤농사는 내버리는 농사입니다. 소득이 아니고. ㏊당 평당 700천원 소득이 됩니다. 지금 다른데 가장 많이 밤을 하고 있는데가 공주 하는데 공주는 최저 5백만원에서 10백만원 수준으로 우리하고는 열 배 정도 차이납니다. 이것 갖고는 우리가 밤농사 소득이라고 할 수 없고 700천원 소득 되면 인건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밤농사도 경영적인 측면에서 실제로 소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밤도 과수원화해서 평지로 끌어내려 나이많은 인력이기 때문에 실제로 잘 관리함으로 해서 작은 면적에서 고소득이 되도록 이 쪽으로 행정에서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런 곳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밤과수원화 시범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한 두 곳을 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관내 밤이 집산되는 곳에 몇 개는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함으로 해서 옆의 분들이 따라 할 수 있도록. 지금 골짜기 논 남는 것, 휴경논하지 말고 밤나무하면 관리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지도해 주시고 철저히 관리해 주시는데 지금 시범사업, 융자사업, 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돈주고 던져두면 뒤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심지어 약초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명단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람이 제법 사회에 출입하는 사람이 되어서 개인적인 공개는 못 하는데 약초를 심는다고 돈 15백만원 보조금 받아서, 전액 보조받아서 3백만원 씨뿌리고 12백만원으로 다방에서 차마시는 이런 실정인데 이것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사업이 지역에 있으면서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균형적으로 할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현재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수의계약으로 작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한 업체들중에서 당해년도에 부실공사로서 지적된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재공사를 받았거나.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공사를 잘 못 해서 지적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련법규에 의해서 벌을 주거나 한 실적은 없고 현장에서 시정조치해서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은 실수라도 공무원이, 감독관이 없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더 큰걸 안 보이는데서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는 불이익을 주고 감독관이 없어도 준공검사갔을 때 정말 잘한 사업들은 인센티브로 해서 하나라도 더 줄 수 있도록 그리 해야 되지 잘한 사람, 못한 사람 똑같이 대우해 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잘한 사람은 이익이 없습니다. 그런걸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수해위험지역 재난안전관리과 보니 하천부서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면에서는 사전 점검하고 있습니까?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거의 여름철이 되면 솔직히 1주일에 한 번 정도 다니다시피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도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재난안전관리과나 하천 거기에서 다 할 부분이지만 미리 다니면서 지역에 있는 분이 잘 아시니 위험하다는걸 사전에 점검해서 어떤 사고가 터지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신안면에서 과태료나 과오납 발생건수와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과태료가 저희들이 한 것은 민원관계 쪽에 주로 있고 과오납은 세외수입 분야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오납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과태료는 당신들이 안 해서 당연히 내는거니 부과를 하더라도 과오납은 상당히 업무미숙이나 추진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게 세금이라는건 아무래도 돈을 주면 좋다 해도 다문 10원이라도 내라고 하면 별로 안 좋은데다가 과오납까지 해서 다음에 더 내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공무원 신뢰가 무너집니다. 이런 것 정말 없도록 철저히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적벽산 레포츠공원 조성에 대해서 현재 올 사업비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됐습니까?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마치고 지압보도는 금년예산으로 하려고, 남강댐주변 정비사업으로 하려고 못 하고 있고 나머지는 마쳤습니다.

우리도 한 번씩 진주시의 공원 해 놓은데 가는 기회가 있어 가보면 바닥을 정말 이런건 본받아야 되겠다, 진주 신안동 거기 지난 토요일 가봤는데 지압코스를 만들어놨는데 길게 만든 곳도 있고 타원형으로 만들어 놓은 곳도 있고 한데 돈은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건 어차피 할 판이면 면민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경관이 좋고 그런 쪽으로 일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좋다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둔철 경로당 건립보조금 탄원건의서 보니까 시공에 참여한 영세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보조금의 80% 우선 집행하고 잔액은 등기를 이행하면 고려하겠다 했는데 이대로 시행했습니까?

현재 결과는 100% 지급을 다 해줬고 그 당시 저희들이 마을에 시행지시를 할 때 회관이 등기가 되고 나면 돈을 주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조건을 붙여놨었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 쪽에 당한 것이 아니냐 판단이 되긴 되는데 중간에 그 당시 마을이장님하고 주민들하고의 다툼이 있어 가지고 마을주민들은 이장님 못 믿겠다 돈 내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이고 이장은 내놔라 이런 얘기인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수수료는 등기를 해야 돈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위배는 되지만 실제로 준공은 했거든요. 저희들이 돈 든건 다 확인했기 때문에 집을 지은건 사실이다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집을 지은 사람이 영세업자거든요. 그 당시 그 사람도 나름대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80% 지급해 주고 뒤에도 아직까지 건축물대장에는 등재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채권이나 나름대로 소유권이 확보됐기 때문에 나머지 20%도 추가 지급했습니다.

준공검사는 끝난 상태입니까?

예, 준공검사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선급금 지급규정에 보면 80%나 이렇게 주게 돼 있는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영세업자가 들어 왔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봐주는 것도 범위내에서 원활히 되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제가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8월말까지 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 지금 수의계약 요율, 자체사업 수의계약 요율이 몇 % 그 두 가지를 자료요청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시천면에 친절한 공무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여기 계시는 계장님과 면장님도 듣고 있을 겁니다. 저도 의회에 나가보니까 우리지역의 공무원이 잘 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좋은데 아까 심재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면사무소를 찾는 주민, 고객이나 또 방문했을 때 주민이나 어떻게든 성의껏 친절해서 특히나 산청군에서 신안면 직원들이 진짜 잘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타면에서 신안면에 가봐라 할 정도로 주민을 위한 친절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방금 면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주 시내버스 연장운행은 지금 의회에 가서도 늘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조성환위원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염려해 주시고 다른 사업도 세 분 위원께서 많이 도와 주시고 그리고 신안면의 제일 첫째 주요업무가 인구 늘리는게 주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득도 중요하지만. 면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원지주변 개발에 대해서 해서 택지조성 이런 신안면 시책이 아니고 산청군 시책으로 보시면서 많은 조언이 있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 건의한 사항, 자료제출 등을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신안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담당계장님,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