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평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조가 많으신 손철운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물품 및 공유재산과 예산관련 규정이 지방재정법에 원제되어 있었으나 복잡하고 다양한 물품 및 공유재산관리의 적용에 한계가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인천광역시부평구 물품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3조에서는 물품운용관 직제의 도입과 사무처리범위를 규정하여 물품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기존 지방재정법으로 적용된 조문을 분리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에 맞추었습니다. 안 제11조의 2에서는 중요물품의 범위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 등을 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안제34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인천광역시부평구 물품관리조례에 대하여 행자부의 표준안과 인천광역시계획 등 상위법령에 맞추어 일부개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도 부평구 물품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관리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로 제정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한 물품운용관 직제를 신설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인용법령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인천광역시부평구 물품관리조례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게 관직을 신설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인용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으며 안 제11조2 중요물품의 범위와 안 제30조 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복원은 각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1조와 인천광역시 부평구 물품관리조례 제22조제3항에 이미 규정하고 있어 중복규정된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분리하는 과정으로 지금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이고 중복되는 사안임으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평달입니다. 2006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천2동 13통에서부터 15통 지역 일대 무허가 콘테이너박스 4평에서 40여명의 노인들이 지내고 있는 열악한 지역으로 노인들의 쾌적한 여가공간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친목도모, 건강증진, 취미, 오락을 통하여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어 경로당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취득대상재산은 청천동 190-180번지의 토지 150㎡, 건축연면적 55.74㎡와 청천동190-181번지의 토지 107.4㎡, 건축연면적 54.58㎡로 취득예정금액은 총 2억 900만 원입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2006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연도 중에 경로당 확충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청천동 190-180번지와 190-181번지 등 토지 257.4㎡, 건축연면적 110.3㎡의 단독주택 2동을 취득예정금액 2억 900만 원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연도 중에 그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의 건은 청천2동의 일반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경로당을 건립하여 지역 어르신들에게 여가활용장소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접해있는 단독주택 2동을 매입하여 한 동은 개보수하여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한 동은 건물철거 후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립예정지 인근에는 경로당이 없고 열악한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신동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유인물 수정사항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나누어 드린 수정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27조 대관허가의 제한 제2호 내용 중에서 제3조제1호로 유인되어 있는 것을 제30조제1호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 별표3 박물관 시설 대관료내용 중 33조제1항을 제32조제1항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유산의 보존 계승 및 창달과 지역주민의 문화 향수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을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박물관 설립목적, 조례에 관한 용어정의를 안 제1조 내지 2조에서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내지 8조에서는 박물관의 개관, 휴관일, 관람시간 및 이용료, 관람금지, 관람자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내지 15조에서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박물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 내지 20조에서는 박물관의 유물·자료 수집 및 구입, 자료기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1조 내지 25조에서 박물관의 수장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 내지 33조에서는 박물관 시설의 대관허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4조 및 35조에서는 박물관시설 등의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06년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계승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증진을 위하여 오는 2007년 2월 개관예정인 부평역사박물관을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문화공보과장께서 설명드려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립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있어 갖추어야 할 형식과 내용 및 운영범위 등이 상위법률에 저촉되는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안 제5조에 박물관의 관람료와 수장품,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를 정하고 안 제6조에는 관람료면제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료의 경우에도 학술연구 목적 또는 공무수행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안 “제6조(관람료의 면제) 관장은----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 아니한다”를 “제6조(관람료 및 이용료의 면제)①관장은----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아니한다”와 같이 각각 “및 이용료”, “①”, “제1항”을 삽입하고 안 제6조제7호 말미에 제2항 신설하여 “② 관장은 학술연구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수장품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와 같이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6조에서 박물관이 수집 관리 보존 등을 하는 유물자료 수집대상을 규정하면서 “유물, 자료수집 대상은 근·현대 생활사, 지역사, 문화와 관련하여----”와 같이 수집대상을 근·현대 유물 및 자료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시대구분에 있어 근·현대라 함은 대략 조선시대 이후라 할 수 있고 고려시대 이전인 중세 또는 고대의 가치있는 유물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만 있다면 근·현대시대의 유물 및 자료들에 비해 오히려 희소성 등 보존가치가 훨씬 클 것으로 사료되는바 굳이 유물 및 자료수집 대상시대를 근·현대로 한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16조(유물·자료수집 대상) 유물·자료수집 대상은 근·현대생활사, 지역사 문화와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있거나”를 “제16조(유물·자료수집 대상) 유물·자료수집 대상은 지역의 역사 및 문화와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있거나”와 같이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안 제6조, 5조에서 6조로 관람료 면제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16조하고 유물·자료수집 대상하고 6조에 관련된 면제에 관한 사항하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신동국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와 류수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안에는 관람료 면제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박물관의 수장품 이용, 사진 활용이라든가 사진원판사용, 탁본이라든가 이런 이용료도 학술연구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는 면제해 주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담당부서장으로서도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근·현대사 생활사 지역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도 근대사, 현대생활사, 지역사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단축시켜서 지역의 역사 및 이렇게 해서 용어를 정리한 사항으로 별 지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의가 없다, 동의하신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95년도에, 95년도에 이사 왔나요 96년도에 이사 왔나, 이사 올적 에 부평구청 내에 많은 소장품이 그때 지역에서도 많이 시사하시고 지하에 많이 있으며 또한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역사박물관의 기증품으로 구청에서 기증되는지, 희소가치가 있어서 그리하면 재산목록에는 그것이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 바랍니다.

저희가 지하에 향토사료관에 1,000여점의 기증품이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기증해 주신 사항이,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 박물관을 개관 준비하고 있는 학예사가 있습니다. 학예사를 채용해서 학예사가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희소가치가 있는 유물은 저희가 300여점을 별도로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나와 있고 그 천여점을 박물관으로 다 전시용품으로 쓸 수 없고 중복되는 유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물은 현 박물관으로 전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끝난 상태고 또 전시가 안 되는 유물도 박물관 지하 수장고에도 우리가 별도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림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림 부분이라든가 고서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유물이 있는데 그것도 일부 가치가 있는 것은 감정해 놨습니다. 포함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과거 인천시청을 옮겨서 개관하면서 시청에 많은 기증품들이 들어 왔었어요. 그런데 관리라는 쪽에서 기증품들을 제대로 관리 안 하고 관리 못 하면서 뒤로 안다고 그래서 슬금슬금 다 빼갖다가 나중에 찾아오고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우리 부평구청도 96년도인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이쪽에 이사 오면서 많은 그림을 기증을 받았는데, 그런 그림을 제대로 관리하고 목록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대장을 한 번 보고 싶어요.

저희 대장으로 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구청 관내를 다니다 보면 과거에 전시돼 있던 그림들이 많이 없어진 부분들이 있던데.

전시는 한 곳에다 한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전시해 놓으면 지루한 감이 있기 때문에 교체 전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증받은 물품만큼은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본 위원 질문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제3장 박물관운영위원회 조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박물관운영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9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1항에 “구청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선택적인 조항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서, 둘 수 있다라는 개념이, 둔다 라고 해야 옳은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물관운영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합니다.

통상적으로 조금 용어 자체를 쓰는 용어로 했는데 둔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운영에는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해도 지장은 없고 둔다해서 못을 박아도 지장이 없고.

같은 맥락일 수는 있어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둘 수 있다”는 분명히 선택적인 사항이고 “둔다”라는 것은 강제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린 것은 박물관운영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냐, 필요하다 얘기하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선택적인 표현의 조항보다는 강제적 규정이 낫지 않나 싶어서 둘 수 있다라는 것을 둔다로 수정하는 것을 옳지 않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해도 관계는 없고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해도 관계는 없는데 그것은,

11조에 위원회 기능을 보니까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회 기능으로 박물관 운영 전반적인 것을 다 심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기능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둘 수 있다”를 “둔다”로 바꾸는 게 부담이 됩니까?

아니에요.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게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제7조에 관람금지 조항이 있어요. “관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1호에 “술에 취한 자 또는 정신이상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술에 취한 자 이것은 정도를 어떻게 볼 겁니까? 추상적인 개념 아닌가요? 술을 한잔을 먹어야 취하는 거고.

이것은 개량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고 입장을 제한하는 관계자가 어느 정도 판단에 맡겨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시물의 보호 또는 관람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저해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의 판단이란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4호에 기타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관람을 금지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는 술에 취한 자 또는 정신이상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꼭 조례에 이것을 넣는 것이 조금 그렇지 않나요? 1호를 삭제한다고 해서 관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관람의 질서유지나 전시물의 설계나 이런 것이 걱정이 될만한 그런 분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1호를 없애더라도 4호가 포괄적으로 다 안고 있는 문제 아닌가요. 정신이상자 이래 놓으니까 어떤 분이 정신이상자냐고, 너무 구체적인 것 같아서 구체적인 게 오히려 저기할 수가 있어요. 술에 취한 자, 어떤 분이 술에 취한거야, 정신이상자 이래 놓니까,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통상적인 개념에서 관람금지 보통 어디 가면 늘 붙어있는 것이 아주 오래된 금언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본 위원이 드렸거든요. 4호에 포괄적인 사항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서,

4항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거기에 다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시 박물관이라든가 타박물관에 이것을 제시한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표현했는데 굳이 없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너무 표현이 직선적이고 그런 것도 부담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어요. 본 위원 질의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동의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 41쪽 봐 주세요. 제33조 우리 역사박물관이 언제 개관 예정이에요?

2007년 2월경으로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박물관이 유장품들을 관람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고 실내가 무슨 강당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공영장이 있고 상설 전시할 수 있는 전시장이 기획전시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같이 봐 주세요. 지금 대관료 감면이라면 공연장이나 이런 것을 감면 해 준다는데 1, 2, 3항으로 전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 구청장이 박물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기타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대관이나 이런 것을 이용할 적에 보면 청장이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들어오는 것 말고 외부에서 이런 대관을, 빌려서 어떤 행사를 해야 되겠다 공익성을 띤 행사, 개인적인 사사로운 그런 게 아니라 공적인 입장에서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연한다든지 뭘 해야 됐을 때 그 조항이 빠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래서 다른 조례를 보면 대관 임대료, 대관 사용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어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할 때 관장이 판단해서 빌려줄 수 있다, 그랬을 적에는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안 받는다든가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이 사항에서 그것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꼭 청장이나 관장이 하는 행사만 해서 감면 되지 않고 공적인 입장에서 공공을 위하여 대관료 빌려서 행사하는 부분에서 감면해 줄 수 있다, 이 사항이 된다면 다른 외부에서 빌려서 쓸 때는 무조건 대관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3항 외에서 하는 것은, 관장이나 구청장 외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거기에 공연장하고 기획전시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박물관의 특성상 박물관에 맞는 공연이라든가 박물관 전시에 맞는 기획전시를 했을 경우에 그런 행사를 주로 거기서 유치하게 되는데 거기에 2호를 보시면 박물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이 앞에 되어 있지만 박물관이 생기면 구청장이 박물관장한테 내용이 위임될 겁니다. 그러면 박물관장이 판단해서 박물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일 경우에는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3항에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 이것 들어가 있지요?

네.

그러면 2항에 구청장이란 말이 없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외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박물관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구민들한테 행사를 할 때 그 조항대로 박물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필요로 해서 빌려달라고 대관해 달라고 얘기 들어왔을 때 관장이 그것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장한테 가서 득을 해야 돼요. 구청장한테 허락을 받아야 구청장이 빌려주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것 한 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앞에 6조에서는 개인에 따른 관람료 면제, 이용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대관료 부분은 33조에서 다루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되면 관장하고 구청장만 할 수가 있고 외부단체에서 대관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하지 못해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청장한테 얘기해야 되고, 이런 사항으로 판단돼서 질문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물관이란 특성상 외부에서 박물관하고 관련되지 않은 행사로 빌려달라든가 이렇게 하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관장이 판단해서 대관해 준다든가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구청장이 빠져야 될 거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더 고민해 보자고요.

류수용 위원입니다. 대관료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 이것은 중복됐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위에 2항에 구청장이 박물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구청장이 모두 다 주관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또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가 관장에게 위임사항이니까 관장이 알아서 한다 그러면 관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시행규칙에 그 부분을 넣든지, 규칙에다 넣든지 그런 부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여기에서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는 구청에서 직접 치르는 행사를 얘기하고, 인정하는 행사는 외부에서 행사를 하되 그것을 판단해서 박물관 운영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을 경우에 승낙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분이 되어 있고 앞에 “구청장”이 이것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이 사항은 “박물관장”으로 바꾼다든가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박물관장으로 바꾸지 않아도 그것을 구청장만 빼면 될 거 같아요. 굳이 거기에 “관장” 이렇게 넣지 않아도 될 거 같아요.

규칙에다 넣든지 관장을 넣든지 둘 중의 하나는 넣어야 돼요. 구청장을 빼고 규칙에다 그 사항을 관장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위에다 관장을 넣든지 우리 과장님, 어떤 것이 맞는지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6조 보면 시행규칙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규칙에다 박물관장한테 위임하는 조항을 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대관료 감면과 관련해서 박물관장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박물관장한테 맡긴다는 겁니까? 지금 33조 얘기하셨는데 대관료 감면과 관련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대관료는 행사를 판단해서 여기에 33조에 나와 있는 그러한 조항으로 인한 행사를 할 때는,

2호, 3호? 2호 얘기예요, 3호 얘기예요?

2호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2호에,

박물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경우에 인정이 가는 행사는 대관료를 안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관장이 한다.

네. 청장님한테 행사내용을 일일이 결재를 득해서 하기는, 그런 정도는 박물관장님한테 위임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26조하고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26조에 보면 대관허가를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장이 한다고, 그런데 관장이 대관도 허가하고 대관료 감면도 허가하고, 그러면 너무 관장에 맡겨지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래서 구청장이라고 넣은 것 아니에요. 적어도 대관허가 여부는 관장이 하되 대관료 감면과 관련된 부분은 구청장께 보고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33조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구청장”을 못 박았으니까 여기가 박물관장이 들어가면 안 되지요.

안 되지요 당연히,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위에 구청장이라고 되어 있고 구청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감면할 수 있다 그래 놓고 1, 2, 3항이니까요.

조례에 이렇게 정하고 규칙에 이렇게 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맞습니다.

그러면 위에 구청장을 빼야지, 관장은 하든지 아니면 아예 삭제하든지, 33조 구청장은 해 놓고 다 1, 2, 3호를 구청장이 정하도록 해 놓은 건데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앞에 2항에서 구청장을 관장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주었을 때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규칙에 넣어야 되냐, 일일이 결재를 받으러 올 수가 없지 않냐 이 얘기를 했는데 무슨 왔다 갔다 답변을 해요. 어떤 것이 정의를 하나를 내려요. 규칙에 넣어도 관계 없다고, 아니면 위에 구청장을 빼버리든지, 공익에 필요한 대관료 때문에 그런 거지 공공부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구청이 행사를 다 주관할 수 없는 민간단체, 공익을 대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할 적에 과연 대관료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 판단을 일일이 구청장한테 와서 이것 받을 거냐 말 것이냐 결재 받을 수 없으니까 관장이 공공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뭐를 주자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예요.

국장님, 문화사랑방 위탁해서 운영하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관 빌려줄 적에 와가지고 구청장한테 와서 합니까, 위탁준 거니까 거기서 관장이 결정합니까? 사용료.

사용료는,

임대료요.

임대료, 여기는 감면하는 것,

감면해도 빌려주는 것을 재량을 자기가 판단해서 이것은 빌려줄 수 있다라면 빌려주잖아요 관장이, 그럼 이것 위탁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역사박물관, 우리가 직영으로 합니까? 위탁 준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관장이 하는 거지, 여성문화회관이고 이런 것은 다 위탁을 받은 장이 하는 거예요. 그것 잘 판단하세요. 이것을 돈을 받아야 되겠다, 공공성으로 하니까 감면해야 되겠다 이 판단은 그것을 운영하는 장이 하는 겁니다. 시 사업이라고 해서 시장한테 가서 득해서 감면해야 됩니다하고 결정해서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위탁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질의시간에 충분히 얘기들 하시고 토론시간에 얘기를 한 번 더 집행부도 이 부분에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한 건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을 듣다 말고 정회했었는데 문화공보과장님 마지막 답변하십시오.

제33조 대관료 감면에 대한 것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관료 감면해 가지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되어 있고 또 제2호에서 “구청장이 박물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라는 문구가 두 군데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일단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고 저희가 업무위탁이라든가 업무의 위임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규칙으로 나중에 빼서 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정안대로 하고 제33조 지금 집행부의 답변대로 구청장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답변이 있어 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안으로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5년도에 통장 공개모집 시행으로 인한 투명한 통장 위촉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영과정 중 통장심사위원 구성에 따른 일부 민원발생과 심사위원 중 관내 통장 후보자와의 연관성이 없는 인사를 위촉하고 심사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공정한 통장위촉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동장은 통장위촉심사가 필요한 경우 통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 따라 통장을 위촉하고 심사를 위하여 면접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을 위촉함에 있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모집방법을 개선하여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면접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각 동에서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심사위원 중 일부를 외부인사로 위촉 구성하여 면접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고 참석한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동장은 통장 위촉을 위하여 심사가 필요한 경우 통장심사위원을 구성 운영하여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 따라 통장을 위촉하고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 제2항 제3호에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종전에는 연임규정에 따라 역할 수행과 동 행정추진에 다소 소극적이고 부족한 통장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동에서 일단 위촉되면 본인의 사의표명 또는 통 관할구역의 전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례적으로 계속하여 재위촉하여 왔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구정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기존통장의 재위촉 기준을 강화하고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위촉방법을 개선하여 시행함으로써 통장들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민을 위한 봉사자세를 새롭게 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사료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개모집을 통해 응모한 대상자들이 면접심사 시 면접심사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의 대부분을 동 관내 단체장을 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위촉되지 못한 대상자들로부터 위촉된 통장과 심사위원간 있을 수 있는 개인적 관계 등을 이유로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등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외부 심사위원들이 공개모집에 응모한 대상자들의 성실성 등 평소에 인품 등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면접심사만으로 통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평가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심사위원들에게 인근주민의 평가여론, 지방세 완납여부 등 보다 객관적인 심사자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 등을 보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자치과장님, 지금 통장들 심사위원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일단 심사위원들한테 수당을 주자라는 요지거든요. 맞지요?

네.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 통장들이 총 몇 분이지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이 오늘 현재로 619개 통인데 9월 18일 월요일로 4개 통이 승인 납니다. 그러면 약 623개 통 정도.

그러면 623개 통이면 우리가 2005년도부터 공개모집에 따라서 통장들의 임기가 제각각 다 틀려요. 제각각 틀리기 때문에 아파트에 가면 동네별로 가면 한 동에 한두 군데는 거의 상시 붙어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심사위원들한테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수당을 준다, 지금까지 안 줬던 것을 준다고 하는데 주면 여기 범위에서 보면 외부인사다, 단체장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하다보니까 각 동에서 말들이 많기 때문에 또 당선된 사람은 괜찮지만 탈락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이 많고 그러고 나니까 동장들이 그러면 외부인사를 공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기 위해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623개 통이 되는데 1년에 각 동에서 통장들을 심사해서 위촉하면 보고가 들어오나요? 월보로.

저희가 월보로까지 안 받고 일반적으로 2년 임기다 보니까 지금 22개 동이 전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어느 통이 됐던 간에 매달 나올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작년에 통계숫자가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각 동에서 부평구에서 통장선임심사를 해서 위축했을 텐데 심사한 날짜가 횟수가 나옵니까?

저희가 횟수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 저희가 이 조례안 개정 때문에 그러면 동장들이 외부인사를 어느 정도 위촉해 가지고 했길래 그런 건의가 됐나하고 확인해 봤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6개 동에서 2명 내지 적은 데는 1명, 많은 데는 3명까지, 그래서 현재로는 이 분들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꼭 수당이 필요할 정도의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시작단계가 진행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필요하다는 뜻에서 일단 저희한테 요구가 됐고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1명부터 3명 정도에서 외부인사를 위촉해서 심사한다, 그러면 1년에 한 개 동에서 지금 현재로는 수시로 하잖아요.

동의 실적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 때마다 그렇게 줘야 되는데 그러면 심사위원들 한 사람한테 얼마 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위원회 참석수당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기본이 7만 원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것은 우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에 5만 원이나 7만 원, 5만 원짜리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통장님들이 심사 하는 것은 다른 우리 구 단위 위원회하고는 다르게 생각한다면 5만 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5만 원이다 그러면 한 번 횟수가 나오지 않았다니까 얘기인데 1년 동안 부평구에서 통장들 심사위원회 횟수가 나오면 3명 정도 잡고 그러면 금액이 총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얼마를 가지고 하겠다 필요예산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각 동마다 외부 5명의 위원 중에서 요새는 외부인사를 많이 50% 이상 활용하는 추세다 보니까 5명 중에서 3명을 활용할 경우 5만 원씩 15만 원, 15만 원에 분기 한 번, 한 번 한다라고 하면 네 번이면 60만 원, 22개 동이다 보면 약 1,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1년에 1,000만 원 소요예산을 예측한다, 그런데 분기에 한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지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 정도인데,

그러면 분기했을 때 공백기간은 어떻게 해요? 통장들 없이 그냥.

그런 분기라고 하는 것은 1, 2, 3월을 1/4분기 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정도 필요하겠지만 평균 동에서 통장들을 공개모집 할 때 12달이 전부 있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평균 봤을 때 4회 정도, 만약에 4회가 넘게 되면 조정을 분기별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을 공개 모집하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꼭 필요하고 일반 단체장들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서 외부인사를 공정한 입장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라는데 솔직히 해서 통장을 제일 잘 아는 것은 그 지역에 그 통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꼭 공개모집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은 공개모집을 하되 그 통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 통장을 뽑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원하는 데는, 의지를 보이고 원하고 할 수 있는 데는 주민투표를 그 통이 할 수 있는 데는 그것을 권장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 자꾸 예산 없다고 하는데 자꾸 심사위원수당 3만 원이고 5만 원이고 주다보면 1년이고 지나가면 7만 원 또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 횟수가 많고, 계속 그러면 여기까지 수당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고맙고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이렇게 자꾸 수당의 개념을 자꾸 넓혀가는 게 문제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게 우려돼서 질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조례상에는 공개모집과 주민들 합의에 의한 추천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투표는 아니지만, 그러면 동장님들이 대다수 공개모집을 원할 수밖에 없는 게 조례상에 내용은 주민합의에 의한 추천이라고 하는 내용은 좋은데 실제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주민들이 합의한 추천이 주민들의 대상은 어디까지 잡을 것이며 또 예를 들어서 추천했는데 진짜로 추천한 대상이 주민들이 어떤 내용으로 추천됐는지 이런 것에 대한 신빙성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우려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공개모집 쪽으로 하다 보니까 심사위원수당까지 나오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구의 재정이 열악한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동 평가라든지 통·반장님들 관리 차원에서 동에 가서 의견수렴 시에 동장님들의 건의사항을 저희가 그러면 그게 애로사항이라면 개정할 필요도 있겠나 해서 사실은 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회 차원에서 이러한 사항이 좀 더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물론 예산을 세우게 되면 1명을 위촉했던 그런 동에서도 2명, 3명을 한다든지 그런 일어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과거에 통장님들 문제 가지고 우리가 비교시찰을 서초구로 갔습니다. 서초구에 가면 구청장이 동장을 임명합니다. 통장분들은 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공공 우리 문화예술회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 예산이 300억이 들어갔다고 가정한다면 600명 이상 그쪽에도 700명 가까이 돼요. 되는 통장님들 이름을 다 넣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얼마를 기증했다, 건물 짓는데 했다라고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구청장님이 그렇게 했어도 3선을 하셨어요. 그렇게 운영되는 것을 봤고 그것을 우리 구에 접목시킬 수 없을까 이런 고민도 해봤는데 우리는 통장님들 뽑는 것 같이 돈을 지불해야 된다, 서글픈 얘기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셨는데 심사위원들이 공개모집에 따른 문제점을 잠깐 적시했어요. 응모한 대상자들의 성실성, 인품, 통장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평가 이런 것을 검증하는 것은 주민입니다. 글자 그대로 주민이고 이 사람 전과자인지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이웃 주민과 불화가 많은 사람인지 외부인사가 그것 몰라요. 당장 얼굴 보고 서류 보고 그것만 보지,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지방세 완납부분도 있는데 이것보다는 더 문제되는 것이 그 통장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의 성장과정에서부터 그 지역에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인지 전혀 모릅니다. 외부인사가 서류 안 떼어다놓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외부인사를 도입해서 수당 줘가면서 통장님 위촉하는데 심사위원으로 한다, 물론 항상 학계, 언론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정말 봉사할 수 있는 사람, 과거에 이 사람 정도면 되겠다고 주민 중에서 선임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외부인사 하는 것은 반대고요 본인 의견만 말씀드려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초구 같은 데 그렇게 좋은 제도로 운영하는 곳도 있더라, 수당 전체를 그 해에 위촉한 통장들이 하나도 안 받아가고 수령 안 하고 건물을 하나씩 지어놓더라,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획기적으로 이런 것 제안하신 것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좋은 제도라면 받아들이겠는데 돈 자꾸 없다라고 하는데 1년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623명을 보통 35% 정도는 바뀔 거라고 예상하셨는데 대략적으로 1,000만 원 이상 예산을 씁니다. 거기에다 1,000만 원 쓸 비용 가지고 나는 다른 데 썼으면 좋겠어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경기 나쁘다고 그러고 우리 동네 같은 데는 굶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의 쌀 갖다가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통장님들 선출하는데 해야 된다,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이 발생하느냐면 연령적으로 동장님으로 발령받아서 가시면 통장님들보다 연령이 낮습니다. 통솔하는데 많이 애로가 있어요. 거기다 더군다나 외부인사를 통해서 통장을 위촉했다, 동장님들이 통솔하기 힘듭니다.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은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 있는지 만약에 된다면, 여기에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아까 검토보고 시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2005년 1월부터 처음 공개모집 시에 심사위원들을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구의원님, 새마을단체장이라든지 통장 협의회장이라든지 사실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 분들을 위촉해서 심사위원 하라고 초기에 지침이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 분들이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떨어진 사람들의 불만이 그 사람들이 나하고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그런 민원발생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게 외부인사의 일부영입이라든지 이런 차원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통장님들의 수당은 사실은 몇 개 동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동 정도에서 시작하고 건의가 됐기 때문에 한 건데 지금 저희도 구의 재정사정이 그러한 상황에서 굳이 이것은 꼭 조례개정해 가지고 줘야 될 그러한 사항은 아직은 아니지만 일단은 시작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낸 건데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현재로는 없다고 해서 위원들 위촉이라든지 이런 것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의원 정재서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통장 선임하는 과정에서 비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어느 동네에서 그런 것이 발생하는 요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오는 지역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아니면 통장 후보들한테 그런 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사실 그런 민원도 일부 받았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국가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 채용할 경우 많은 혜택을 주는 추세로 가는데 동사무소에서 동장님들이 판단하기에는 통장님들이 일할 수 있는 연령을 30대에서 50대 이렇게, 게중에는 40대가 제일 적정하다고 해서 나름대로 평가표를 만들 때 그런 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다 보니까 오히려 경험이 많고 일을 하겠다고 하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게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에 지침을 내려 보낼 때는 나이로 인한 점수 차이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동장이 판단하되 그런 쪽으로 개선하라고 일단 내렸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아직까지 큰 민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통장을 저도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만 보면 지역에서 아까 최화자 위원님이나 류수용 위원님께서 보셨듯이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어야 어느 집이 누가 어떻게 생활하고 이런 것을 절실히 파악하고 동네에도 돌아가는 이웃과의 대화, 주민들과의 화합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초청해 가지고 5만 원 내지 3만 원을 지급해가면서 굳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반대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지금 통장들하고 어떻게 보면 조례안에서 별개 문제입니다만 대목은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각 동에 보면 부녀회장님들, 통장님들과의 손발이 맞습니다. 어느 동네고 가 보면, 그런데 반장들까지도 식구 인원 수에 따라서 쓰레기봉투가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부녀회장님들은 무료봉사이면서도 이런 통장들과의 어떤 공공민원 발생이 똑같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자기네들이 수고한다는 감사의 말을 듣기 전에 쓰레기봉투 한두 장이라도 부녀회장들한테 배려해 줄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점도 감안하시고 통장 선임하는데 외부인사한테 줄 비용으로 그쪽에 생각해 주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입니다. 답변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는 저희가 그 분들한테 정기적으로 개인별로 나가는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계로 새마을 전체, 물론 그 돈 가지고 동 단위까지 지원이 되겠지만 1년에 8,000여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새마을단체에 지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에 개인 개인별로 쓰레기봉투 지급하는 것으로는 그렇게 지급할 수 있는 사실은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통·반장님들은 우리 통·반설치조례에서 통장님들한테 지원되는 범위가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마을 관계는 개개인별로 관리하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반장님들은 일부 수당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분들의 활동하는 시기부터 끝날 때까지 다 관리가 되고 카드정리가 되는데 새마을단체 개인별로 주게 되면 첫째는 근거조항이 없고 또 개개인별로 시작해서 탈퇴할 때까지 앞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은 새마을단체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느 반장들이나 통장들을 보면 식구에 비례해서 4인 가족 봤을 때 한 집에 8장이 가요 한 달에, 그런데 두 부부만 사는 통장님들도 있는가 하면 여섯이 되는 반장님 댁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동네 파악해 보면 반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대개 4인 가족인데 그 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쓰레기봉투가 남아요. 그래서 일부 줄여가지고 한 집에 8장 갈 것을 2장만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골고루 나누어 주면 동네 봉사 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을 하기 위해서 올리시기는 했는데 상당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공정성과 객관성을 우선하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평소에 어떤 살아온 과정이나 성실성이나 여기 나와 있듯이 인품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관행대로 선발하는 것이 옳은 건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지적이 아마 빈번히 발생될 수 있는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여러 가지 이런 부분으로 재정압박이 심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거든요. 주무과장님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당 지급 말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단위에서 동장님들이 통장님들 위촉에 이제 지역을 잘 아시는 사회봉사단체 그런 단체장님들을 선임하다 문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외부인사 쪽으로, 그리고 우리 구도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구에서 일방적인 지침만 가지 고는 동사무소 보고 따라와서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다, 두 가지 다 겪어봤거든요. 2005년 1월 처음 시작할 때 지역을 잘 아는 구의원님을 포함해서 단체장님들로 심사를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사람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떨어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하고의 관계가 안 좋아서 떨어졌다 이런 게 일부 제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아예 모르는 사람으로 하자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감히 우리를 평가하느냐 전혀 모르는데,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문제가 생긴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내려 보내니까 이게 아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위촉권자가 말 그대로 동장이다, 동장님이 나름대로 다 한번 다 겪어봤으니까 단체장을 하든 외부인사를 하든 동장이 판단해서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할 경우 판단되는 경우는 외부인사가 됐던 내부의 단체장님이 됐던 내부 주민이 됐던 이제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지금 두 가지 다해봤지만 어디나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들어보면 뚜렷한 답변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정성을 담보하면서 위촉권자로서 정말 올바른 사람을 선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고민이 느껴지는데 너무 동 자율에 지금 답변하셨듯이 맡기면 잡음이 계속 있지 않을까요? 차라리, 자치행정과에서 통장선발에 대한 기준 같은 것도 다 내려 보내 주셨겠지요?

다 있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인데 위원님들의 고민도 참고하셔야 되지 않나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현준입니다. 지금 628개 통장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만성적으로 위촉이 되지 않는 이런 곳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통장님들은 위촉하는데 약간의 기간 차이로 인해서 일부 몇 개 통 정도는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지만 통장님은 빈자리는 없습니다. 다만 반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4,070여개가 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수당이 1년에 5만 원 정도의 쓰레기봉투 이 정도다 보니까 우리 구나 인천시의 평균 반장님들이 비어 있는 상태가 약 10%입니다.

제가 생각되는 게 지금 통장님 위촉과 관련해서 워낙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계속 두고 외부인사도 두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내면 위원회를 각 동에 두지 않고 부평구에 두고 하게 되면 22개 동에서 위원들 다섯 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심사위원회를 부평구에 두고 1차적으로 동장님이 아무래도 위촉을 하시는 위촉권자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서류심사를 할 때 아무래도 면담과정을 받고 부평구에 제출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정기적으로 열어서 한다고 하면 굳이 22개 동에서 소요될 예산이 하나로 된다고 하면 예산절감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통장님들에 대한 위촉권자가 동장이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위원회라든지 이것을 구 차원에 두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동장님들한테 권한이 넘어가기 전에는 그전에는 구청장이 통장을 위촉하는 그러한 시기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구 단위의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동의 통장님들을 심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나중에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외부인사를 둔다고 하는 것은 사실 모르겠어요. 그 동에 자생단체장들이 아닌 동에 있는 분들을 규정하는 건지, 외부인사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의미에 비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명칭 자체가 외부인사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공무원들로 구성된 이 위원들 외에는 사실은 전부 외부인사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에서는 동장이나 사무장 정도 공무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일하는 자생단체장들도 공무원과 같은 범위로 두다 보니까 학교장이라든지 우체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외부인사라는 인식이 됐거든요. 그런데 따져보면 공무원들 외에 사실은 통 협회의회장이라든지 새마을부녀회장도 따져보면 외부인사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분들을 이제 가급적 문제가 발생되니까 제외시켰으면 좋겠다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은 아예 외부인사라고 하는 데서 빠져버린 상태가 되다 보니까 학교장이나 우체국장이나 이런 분들만 외부인사로 표면에 나타나는 겁니다.

제 생각은 저도 경험해 봤던 바라고 하면 그런 정말로 문제시 되는 동네 민원을 받으면 서도 통장 선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지역의 주민들이 인정하고 성실성이나 봉사정신을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인 세력 집단에 의해서 임의로 결정되는 이런 과정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관계공무원이라고 하는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상태에서 외부의 인사들을 전문가 집단을 둬서 예산절감 효과를 두고 심사하게 하고 그래야지만 어떻게 보면 더 객관적이고 공정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질의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충분한 질문을 많이 해 주시고 다양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답변을 충실히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예산상의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지금 통장을 선임하는 심의위원회까지, 그것도 어떤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각 22개 동이 이런 사항을 접해야 되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저는 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시간에 충분히 질의하고 또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사실 각 지역마다 각 동에서 통장 선임과 관련된 잡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공정하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보겠다라는 방안을 강구해서 조례로 상정했는데 일단 예산부분과 관련돼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라는 사유가 아닌 예산과 관련된 부분으로 부결된다면 그 부분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집행부 쪽에서도 올린 조례에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검토할 시간도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안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은 부결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보류를 해 놓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단 위원회에서 보류를 해 놓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 그 의견을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개정준칙과 인천광역시의 개정준칙안을 토대로 해서 그동안의 환경과 여건 변화에 맞도록 현실과 상충된 조항 등을 개정하고 향후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료시설을 활용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은 물론 주민자치위원자치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은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6년 6월 27일부터 7월 1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구의회 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동사무소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동 관내 다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규정하였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관할 구역 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구의회 의원의 당연직 고문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현행조례는 동사무소로 제한하여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동으로 개정함으로써 동 관할구역 내 소재한 다른 시설 및 유휴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함은 물론 본 조례의 목적에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관심과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위원들에게 주민의견수렴 및 각종 교육 등에 참여하도록 명문화 하여 규정한 것은 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고문에 관하여 현 조례에는 주민자치센터를 동별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은 당해 동의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촉하되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제도가 종전에는 행정동별로 1명의 의원만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서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우리 부평구의 경우 지난 2006년 5월 31일 실시한 동시지방선거에서 둘 내지 3개의 행정 동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선거구별로 둘 내지 3명의 구의회 의원을 선출함으로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문을 개정안과 같이 개정할 경우 의원님들이 거주하거나 사업을 경영하는 동에서만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이나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부평1동의 경우 4명의 의원님이 거주하시는 반면 부평3동 등 8개 동의 경우 선출된 의원이 없는 실정이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개정준칙안을 기준으로 제출하였고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행자부의 준칙안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규정이 가능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고문과 함께 자문위원도 별도로 둘 수 있지요?

그것은 저희 실정에 맞는다라고 하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요건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물론 자격조건이 많은 분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장부터 포함해서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주민 현실에 맞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이 추천하거든요. 그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도 안 될 경우에 두 번째 방법으로는 공개모집방법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범법자 등에 대한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범법자 자격제한을 꼭 굳이 명시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 규정을 넣는다라고 하면 서류까지 다 확인해야 될 사항인데 일반적으로 해촉사유, 물론 들어올 때 자격조건은 뭐, 뭐라고는 규정이 안 되어 있지만 해촉사유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해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오는 조건에는 범법자에 관한 사항까지 사실은 명시하기가 그래서 일단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볼 때 본인도 그렇고 그런 범법자라면 인근 지역에서는 아마 아는 사람일 경우에는 사실은 들어오기 힘들다라고 보거든요.

일부겠지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추천대상자가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을 분포도를 보면 금고형 이상 받은 사람들, 정말 지역에서 지탄받는 사람들, 또 다수 있어요. 과거에는 그런 것을 명문화 안 해 놓다 보니까 초창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격에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비에 관한 사항을 한 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지방의원이 유급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원 신분을 우리들 신분을 어떻게 정의 내리십니까? 지방공무원법상은.

일반적으로 선거 선출로 인한 급여를 받으면 준한다고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무직에 준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일단은 현재 그런 급여를 받고 선거 선출로 인해서.

우리는 정무직 아니에요. 맞지요?

급여체계로 본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데 위원님들이 전혀 동에서 일어나는 각종 일을 각자의 민원을 많이 접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공동노력도 하고 있는 반면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제17조 제1항 우리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 부분을 “고문과 자문위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회 자문위원을 두도록 하는 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문과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을 더 추가하시겠다는 말씀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대부분이 위원회가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고문을 두는 것도 사실 특수한 경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자문위원을 두었을 경우 고문과 자문위원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 자문위원도 동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지.

물론 그렇습니다.

고문과 자문위원이라고 구분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물론 동장이 위촉하고 위원회는 따로 위원들이 위원장을 선출하겠지만 조금 세분화 되면 운영하는데 물론 아직 운영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겠지만 고문과 자문위원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역할 자체가.

그래요. 그럼 안 제17조2항에 “동장은 당해 동의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에서 “동장은 당해 동의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조문 말미에 이런 단서조항을 삽입해서 자격을 강화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해 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지금......

각 동에 동 자치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당해 동이라는 게 의원님들의 지역 선거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거주지나 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 지금 17조 2항에 들어온 것은 각 동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안 제17조 제5항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를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하며 당해 동에서”, 선거구를 얘기합니다. “당해 동에서 선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자문위원이 된다”와 같이 구의원을 자문위원으로 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안을 동의를 구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당해 동이라는 게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선거구가 3개 동이면 3개 동을 말씀하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조례개정안에 행자부안에 동사무소를 동으로 전부 고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혼란스럽냐면 그동안에 동사무소에 있는 자치센터는 동사무소 안에 있는 시설물만 이용하다보니까 너무 국한되어 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없애고 지금 동으로 다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포함한 그 동에 있는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동에라고 하는 말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당해 동이라고 하면 그 해당되는 동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해 동이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게 해당되는 동이냐, 의원님들의 지역구나 선거구냐,

그 지역구의 선거구입니다, 선거구.

그러면 용어를 당해 동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앞에 나온 동이라고 하는 말이 많기 때문에 혼돈이 될 수 있는, 해당되는 동만 말할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해 동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지역구나 선거구의 동을 말씀하시는데 뜻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회비에 관한 사항이 각 자치구의 자치센터마다 각 회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비를 2만 원씩 보조해 주시지요. 참석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대로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현재 구의원님들은 선출직 공무원 정무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당을 자치위원회 가도 안 줍니다. 맞지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조례에는 고문은 위원으로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뿐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일부 공무원들이 자기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이 공무원이지만 그 사람들도 위원 자격으로 일반 회비도 내면서 위원 자격으로 참석할 때는 아마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같은 경우 고문인데 저희가 현재 조례에는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현재로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현재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지급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고 받는 곳도 있고 안 받는 곳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내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어느 의원님은 3개 동 다니면서 의회에서 각종 일어나는 보고도 드리고 또 민원도 수렴하고 일어나는 사항을, 그렇기 때문에 어느 동만 가고 어느 동은 안 갈 수가 없어요. 다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적으로 풍부하면 그게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합쳐서 조례는 명시하기 어렵다고 하면 수당을 받지 않고 회비를 내지도 않고 가서 참서해서 어차피 의결권도 없고, 고문이라고 하면 의결권도 없습니다. 그 분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우리의 보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주민들과 유대를 가까이 하기 위한 의원님들입니다. 최대한 자기지역구 내에서, 그래서 동에 이런 부분은 좀 지방의원님들은 회비를 받지 않고 수당을 주지 않는 지침 등 이런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정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우리 동장님 회비 안 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회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서 수정안을 낼까 합니다. 거기에 아까 동의 개념 부분만 수정한다면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례에 고문을 포함해서 수당을 줄 수 있다라고 했으면 말 그대로 의원님들이 고문으로 되어 있으면 수당을 주는 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비를 받고 안 받고의 사항은 저희 구에서 거기다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문제는 1개 동이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든 안 내든 그것은 알아서 합니다만 2개 동 내지 3개 동이 됩니다. 그런데 3개 동 다 다니면서 고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3개 동이 다 다니면서 고문은 수당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못 주잖아요. 그렇지요?

고문으로 어느 동 위원회 고문으로 되어 있으면 참석을 하시게 되면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은 참석하시게 되면 참석수당은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

1개 동에 한해서겠지.

3개 동에 고문으로서 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역에 관련된 동에 전부 들었을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은 고문을 5인 이내로 둘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3개 동에 다 고문한다고 해서 다 회비 수당을 다 준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한테?

이번에는 5인 이내라고 하는 게,

삭제를 하니까, 그래서 수정안에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서 민의를 수렴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는 이의가 있느냐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문위원의 역할이라든지 범위가 고문하고 위원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물론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대로 자문위원으로서 위촉받아서 활동하겠지만 현재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던 분들께서 자문위원이라고 하는, 그러면 어떤, 그러면 지난번에도 사실은 의회 의원발의 차원에서 의원님들 당연직 고문관계 때문에 일부 동에서는 그것을 갖고 문제 삼은 동도 사실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조례개정으로 인한 사항이니까 그대로 추진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새로 자문위원제도를 한다라고 하면 그 건 가지고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께서 물론 알아서 처리하시겠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답변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의원님들이 그동안 각종 구의 위원회에서 참석하시게 되면 그동안 참석수당을 받으셨는데 최근에는 행자부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유급화가 되고 정식 당연직으로 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면 아마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의원 자격이 아닌 기타 개인자격으로 위원회에서 일하시다가 위원이 되신 분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지만 의원 자격으로 위원회 들어와서 활동하실 때는, 참석하실 때는 수당이 안 나가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현재 의원 자격으로 고문이 되셨을 경우에는 수당지급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일부조례 개정안이 왔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도 될 수 있습니다만 지역실정에 맞게 규정이 가능하다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우리가 정무직이기 때문에 각종 회의수당도 안 주신다니까 결국은 그것도 똑같이 가지고 고문제도나 자문제도나 안 된다고 하니까, 자기 지역구내에는 다 다녀야 되거든요. 참석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의결권은 없지만 받아들일 권리는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른 이의는 없겠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자문위원이라고 새로운 위원제도가 저희 입장에서 처음 시도하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결국 동 단위에서, 물론 조례는 구에서 개정하겠지만 위원회 운영은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 동 단위에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과연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자문위원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고문이 5인 이내로 되어 있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5인 이내로 되어 있고 지금 해당 과장님하고 류수용 위원님하고 얘기하는 과정이나 현 실정을 봤을 때 3개 동에서 2명이 선출된 제도와 3개 동에서 3명이 선출됐지요. 부평4동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이런 분들도 있고 3개 동이면, 거기 그러면 부평1동, 5동 이런 부분에서는 5명 이내라고 고문 둘 때, 그러면 현직 의원 3명 두고 지금 실제 있는 고문들 두 분이 못 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역할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고문이 됐던 자문위원이 됐던 우리 의원들이 가서는 결정권이 없어요. 의결권은 전혀 없고 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나가면서 어떤 우리 고문이 하는 역이나 자문이 하는 역은 어떤 자문역 이렇게 했으면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도움말을 해 주거나 이렇게 하는 제도거든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의정보고도 간간이 하고 거기서 민원수렴하고 이러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문이다라는, 자문위원이다라는 그것에서 너무 깊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을 받아 봤어요. 각 동별로, 지금 현재 22개 동중에서 일반직 고문,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하고 계시는 당연직 고문이 아닌 일반직 고문의 숫자를 확인해 보니까 고문이 한 분도 안 계신 동이 6개 동이에요. 그리고 고문이 한 분 계신 데가 6개 동 그래서 22개 동 중에서 12개 동이 1명 이하의 고문을 두고 계시고 그 다음에 2명 이하의 고문을 두고 계신 데가 7군데 해 가지고 총 19군데가, 22개 동 중에서 19군데가 두 분 이하의 고문을 두고 계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문이 숫자가 각 동별로 많이 두고 있으면서 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고문 숫자가 많아질까봐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그냥 우리가 걱정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인 통계상에는 지금 우리 구의 현황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맞지요 과장님?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고문으로, 당연직 고문으로 들어가서 고문역할을 수행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인데 굳이 자문제도를 별도로 만들어서 당연직 자문 또는 이런 것을 별도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줘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평1동을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염려했기 때문에 이제 5인 이내라고 하는 그것을 이번에 삭제해서 들어왔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걸림돌이 될까봐, 그렇기 때문에 고문에 대한 숫자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동에 고문하시는데 문제라든지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고 아까 말씀하신 자문위원이라고 하는, 물론 어떤 쪽으로 좋게 활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없는 생소한 분야가 대두가 된 거고 고문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역할이 사실 애매한 부분은 고문으로서도 그런 일을 다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소견은 일반직 고문이 현재 숫자적으로 많지 않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떤 역할이 크게 상이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문제도를 별도로 만들 필요까지 없지 않냐 이 생각이십니까?

고문제도도 운영되고 있는데 물론 자문위원에 대한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좋은 점이라든지 운영하면 다른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충분히 검토될 사항이겠지만 현재로서는 고문제도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 자치위원회별로 별도의 사업을 하시는 것이 있으시더라고요.

소위원회가 따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필요하고 그래서 회비를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1차적으로 그 분들은 봉사 차원에서, 그리고 회비에 대한 개념은 우리 구에서 조례나 지침에 의한 사항이 아니고 위원회별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별로 금액이 전부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일괄적인 어떤 안을 수용하도록 통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회비관계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촉과 관련해서 금고 이상의 형 이런 전과를 얘기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잠깐 말씀드리면 물론 파렴치범에 관련된 전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정말 생계형범죄라든지 또는 교통사고라든지 본인이 예측하지 못한 또 자의적인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의 범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 하면 그 분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덕망이나 여러 가지 인격이나 이런 것으로 그동안 봉사해 오신 여러 가지 부분을 판단했을 때 주민자치위원이 되심이, 또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해 오셨고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함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금고 이상의 형 이것으로 평생 그분이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그 지역의 자치위원회 참여하면서 봉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저희가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갖고 나쁜 일로 인해서 자기가 하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선의적인 일로 인해서 피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일을 하고 싶은데 못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극히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겠지만. 그렇지만 나쁜 일로 인한 금고형은 본인이 판단되겠고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또 여기 보면 공개모집이나 주위의 추천 쪽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추천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추천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겠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관한 위원들이 자격조건까지 거론하기에는 너무 경직되지 않느냐 이 조례 자체가, 그것은 자체적으로 추천이라든지 공개모집 시에 그것을 선임하는 쪽에서 한 번 걸러서 일반적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까지 딱딱 못을 박아서 하기에는 조례가 조금 딱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이나 이런 분들 선발할 때 위촉권자가 동장이기 때문에, 선발할 때 금고형 이상은 선발하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한 사항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런 형에 있는지 없는지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전부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확인방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본인 스스로가 그런 죄를 졌다라고 하면 사실 이런 데 봉사한다고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모든 게 물론 그런 죄를 졌다 하더라도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억지로 하겠다고 와도 선별이 안 되면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이 앞으로 임명이라든지 선출되는 과정에서 전부 서류 확인을 해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무슨 무슨 자문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분들 참석하셔 가지고 우리 하는 사업이라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의 고문들도 의결권이 없다 보니까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동네 일에 대해서 말그대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제한돼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따로 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 이후에 그런 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고문에 대한 인원수 제한도 이번에 삭제해서 올린 것이 되겠고 자문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고문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또 다른 뜻이 있거나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차후에라도 검토해 보겠지만 현 실정에서는 고문제도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거의 같다라고 판단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에 회비관계는 사실은 여기서는 전혀 거론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다만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께서 그 지역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맞게 하다못해 입회비를 받는 동도 있고 없고, 또 금액도 회비가 2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전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비관계에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그 관계로 저희가 구에서 여기에서 자문이라고 했다라고 회비를 안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동 주민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먼저 안 제17조제1항 말미에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를 “고문과 자문위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7조제5항을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관할구역 안에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를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관할구역 안에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하며 자문위원은 당해 동에서 선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의원으로 한다”로 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 수정안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