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호입니다. 2005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금산군수가 2006년 5월 22일자로 제안하여 9월 8일 본회의에 회부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9월 13일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06년 9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위원, 간사에 전연석 위원을 선임하고 2005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2005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와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2006년 9월 14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5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와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보고서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결산 개황입니다. 2005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3,135억 7,156만 6천원으로서 그중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의 94%인 2,944억 110만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의 61.1%인 1,915억 6,499만 8천원이며 잔액 1,248억 610만 2천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내역으로는 명시, 사고이월, 자금없는 이월액 219억 7,000만원을 포함하여 1,054억 7,29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6,147만 9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87억 7,172만 3천원입니다. 회계별 결산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과 전용 그리고 이체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2005년도 예산이용과 전용,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2005년도 계속비 집행은 예산현액 913억 9,172만 1천원으로 227억 3,904만 7천원을 지출하고 685억 7,898만 2천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는 금산군 도시 기본 및 관리 계획 수립 용역 등 13개사업 예산현액 397억 9,471만 5천원으로 161억 8,118만 4천원을 지출하고 235억 7,984만 2천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하수 종말 처리장 고도 처리 시설 등 10개사업, 예산현액 515억 9,700만 6천원으로 65억 5,786만 2천원을 지출하고 449억 9,914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7억 7,053만 9천원으로 편성, 쓰레기 매립장건립 소송패소 배상금 등 9건에 2억 853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7,799만 9천원을 지출하고, 3,053만 7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5년 당해년도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177건에 1,054억 7,290만원으로 명시이월 68건 200억 7,642만 1천원, 사고이월 86건 168억 1,749만 7천원, 계속비 이월 23건 685억 7,898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 설치 및 관리중인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12종에 71억 3,366만 9천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의 17%인 10억 3,551만 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당해년도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사항입니다 먼저 채권에 있어서는 2005년도말 이자를 포함한 채권현재액은 38억 5,765만 7천원으로, 2004년말 32억 1,859만 8천원의 19.8%인 6억 3,905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채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입니다 2005년도말 채무현재액은 228억 5,28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77억 169만 6천원의 29%인 51억 5,110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채무 현재액은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5년도말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1,266억 8,569만 1천원으로 전년도말 공유재산의 현재액 1,032억 6,695만 1천원의 22.6%인 234억 1,87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5년말 물품의 수량은 839개로 전년도말 823개의 1.94%인 16개가 증가되었으며 2005년말 물품의 현재액은 41억 5,953만 3천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36억 8,728만 9천원의 12.8%인 4억 7,266만 4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결산 검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송필재 의원등 4인의 결산 검사 위원이 2005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에 대한 결산 검사 결과, 붙임 개선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지침등에 따라 적절하게 되었다는 의견입니다 제안 설명 요지에 대하여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5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5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무 의원입니다. 금산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산군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서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서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작성과 그 시기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서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전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사전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가 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호 의원입니다. 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위원회 설치가 가능해 지고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그 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에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서 상임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서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 관련조항을 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전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항은 사전에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하 의원입니다. 금산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금산군의회 의원의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정하여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자율적 위상 정립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의원의 품위유지, 청렴의무, 직권남용 금지, 사례금, 회피의무, 재산신고 등의 의무 및 금지사항등을 안 제2조 내지 제3조에 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전부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사항은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협의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허덕용입니다. 금산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고시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수도권 소재 이전 기업에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안 제1조와 2조에서 정했습니다. 즉 기업에 대한 지원 및 자본의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산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3조와 10조 사이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을 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을 정했습니다. 다음에는 투자유치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17조까지 정했습니다. 11조에는 전문가의 활용 안, 제12조에서는 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안 제13조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안 제14조에서는 외국인투자지역 등에 대한 지원, 안 제15조에서는 군세의 감면, 안 제16조에서는 공유재산관리의 특례를 정했습니다. 또한 국내외 기업 투자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22조까지 정했습니다. 안 17조에는 지원대상 기업의 범위, 18조에는 입지보조금 19조에는 시설보조금, 20조에는 고용보조금, 안 제21조에서는 교육훈련보조금, 안 제22조에서는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에 대한 내용을 정했고 부칙은 안 제23조 내지 25조에서 정했습니다. 안 제23조에는 포상 및 성과금 지급, 안 제24조에서는 다른 조례등의 준용, 안 제25조에서는 시행규칙 제정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부칙에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금산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법적근거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 및 14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로 법적근거를 하고 입법예고는 8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바 이견은 없었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9월 5일 10시에 간담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내외의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시켜 금산군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에 대한 실태조사 및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의해서 우리군 수수료를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제증명수수료 요율표 5개 항목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납세증명서와 세목별과세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수수료를 현행 500원에서 8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2항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허가 신청을 토시계획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대통령령 제19567호 규정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8월 5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조문 및 별표와 관련법령은 의원 간담회시 상세하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이병성입니다. 금산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묘지수급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중장기적 묘지수급대책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사설묘지 등의 난립을 억제하고 바람직한 장묘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묘지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여 묘지수급계획은 생활권역별로 나누어 수립을 하고 전문연구기관등에 기초자료의 수집 및 조사 그리고 분석을 용역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묘지 일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고 안 제6조에는 묘지등의 설치 제한지역을 규정을 하여 경사도 25도 이상인 지역과 과거 재해가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지정고시한 지역 등의 묘지설치 제한지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묘지의 사전매매 등 금지예외 조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는 공·사설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두어서 늘어나는 화장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사설 화장장 등의 신설 및 증설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참고로 두차례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서대산지킴이 대책위원회 정병태외 1인으로부터 지역민과의 위화사항을 갖다 추가로 요구하고 수려한 자연경관과 전국 100대 명산에 대한 상징적인 지역을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건전한 장묘문화 육성과 법 취지에 부합되기 때문에 반영을 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근거로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과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9월 5일날 의원님들과의 간담회시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조항민입니다. 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원인자 수익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의 군 귀속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등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의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8월 8일부터 8월 29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 사항은 9월 5일 의원간담회시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으로 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조항민입니다. 구 수삼센터부지 주차장 군관리계획안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하상주차장 철거로 인한 상업지역내 부족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인삼약초 시장을 방문하는 내방객과 평상시는 물론 장날 및 각종 행사시 주차장을 제공해서 주민에게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차장 시설을 신설 결정함으로서 금산의 이미지 제고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군 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553-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509㎡로 평수는 약 760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박범인입니다. 금산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사항과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학교교육 경비 보조대상을 금산군 관할구역내의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로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지원예산의 범위는 군세수입액의 7퍼센트 이내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지원절차를 제정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육장을 거쳐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직접 군수에게 교육사업 지원비를 받기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8조 9조에서 금산군 교육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학교교육경비 지원의 대상을 결정하고 기타 금산군 교육발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본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군의원님, 관련 공무원,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교육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본 교육경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한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교육제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그리고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그리고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006년 7월 31일부터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하 조례안을 비롯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때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경비 조례안을 입안하는데 학부모 선생님, 공청회를 거쳐서 조례안을 초안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군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릴게요. 금산인구 감소가 교육에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집행부와 협의한 내용인데 보조기준에 3조 지금 10% 이내입니다만 10%를 개정하시겠다는 시기는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회 의원님들과 집행부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지난번에 확인을 했고요.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고 운영에 관해서 이 비용이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때 가서 조례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대는 돼 있는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글쎄 그 시기에 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 하겠다 말씀드린 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건 지난번에 제가 의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말씀을 충분히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약속했던 것 지킬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요. 실장님, 제4조 보시면 보조금 교부순위 결정이 있는데 그 5항에 보면 지역주민과 연계한 특성화 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 산업고등학교 앞에 있는 공공도서관이 있죠. 이 공공도서관에 이번에 국비가 삭감돼 가지고 자료구입하는데 보조를 못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사업계획이 이 지역주민과 연계한 특성화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교육경비 조례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때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서 본 학교교육경비 지원 근거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해석에 관한 지침을 저희들한테 내려준바 있습니다. 교육청 및 도서관은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학교교육경비를 원칙적으로 지출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육청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일들이나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학교가 주최가 돼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지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된다면 우선 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실질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조 5항에 지역주민과 연계는 학교가 주체가 되고 학교 주민에 대한 대상으로만 가능하다는

예. 원칙적으로 이 사업비는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도서관이 자꾸 빈약해 지는 것 같아 가지고 이 조항에 합당한 건지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라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력을 하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교육당국에 국가적인 차원이나 도 단위에 교육예산을 또 우리군에 수입할 수 있는 이런 명분이 강해지기 때문에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별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복만 의원입니다. 교육경비가 상당히 예민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금산군의 재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부탁하고 요구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또 우리가 이것을 안하면 안될 정도로 금산군에 참 교육환경이 열악합니다. 먼저 의원간담회에서 10% 이내로 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입법예고 기간이 없어서 7%이상 우선 상정해서 의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해서 개정해 달라는 말씀을 보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상헌 의원님 질의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여기에 관한 다른 지금까지 나왔던 의견을 보면 다른 의견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러나 원칙은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게 기간이 애매모호해서 앞으로 금년인지 내년인지 10년후인지 그 기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금년에 내년도 예산을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어떤 시기까지 명확하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