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의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14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김경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창규 경영회계과장은 나오셔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회계과장 박창규입니다. 평소 저희 경영회계과에 많은 관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46조 및 제47조, 광주광역시북구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최운초 북구의회 의원님과 신일섭 공인회계사님 그리고 유권규 세무사님, 세 분께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의회에서 선임되어 지난 2006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이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1쪽입니다. 결산 결과 총 예산현액 2,342억 6,700만원 중 세입결산액은 2,332억 7,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039억 2,000만원으로써 차인잔액 세계잉여금 293억 5,1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2,609억 4,800만원 중 수납액이 2,332억 7,1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276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세출 총괄내역입니다. 총예산 현액은 2,342억 6,700만원이고 지출액이 2,039억 2,000만원으로써 이월액이 221억 9,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81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인 세계잉여금은 293억 5,1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액이 100억 2,700만원, 사고이월액이 88억 6,800만원, 국비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98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문화의 거리 정비사업 외 81건에 188억 9,51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4번의 계속비로써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없으며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잔액은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22억 3,600만원으로 2005년도에 2억 8,400만원이 수납되고 2억원이 지출되어 현재액은 23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관리입니다. 2004년도말 보유채권액 9억 3,4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9억 8,300만원이 발생하였고 3억 8,100만원이 소멸하여 현재액은 35억 3,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채무관리로써 2004년도말 차입금 29억 3,100만원에서 6억 4,100만원을 상환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22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재산관리입니다.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의 평가액은 전년도보다 22억 8,000만원이 증가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810억 5,700만원이며 물품관리현황은 당해연도에 신규취득 등으로 3억 1,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및 폐기 등으로 2억 2,200만원이 감되어 연도말 보유현황은 977종 39억 8,1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신일섭 공인회계사님과 유권규 세무사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2005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O 2005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O 2005년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박창규 경영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검사위원으로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직접 참여하신 최운초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운초 의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한 최운초 의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이 제출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4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대상으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광주광역시북구 재무회계규칙,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관련 공부와 증빙서류 등과 대조하였으며 담당직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의 절차를 거쳐 신일섭 공인회계사님과 유권규 세무사님과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총괄내역은 박창규 경영회계과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세입세출예산 분석과 결산검사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기 배부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도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일반회계 연도별 세입예산 현황을 보면 2005년도 예산현액은 2,201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92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이 세입예산액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입예산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을 사유별로 나누어 봤을 때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 등의 사유는 감소한 반면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의 사유로 이월한 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액을 줄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연도별 세출예산 변동사항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현액은 2,20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1% 소폭 증가한 데 비해 지출액은 7.7%로 증가함으로써 집행잔액이 2004년도에 비하여 56% 감소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세출예산을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 경제개발비 등은 감소하였으나 사회개발비는 전년도보다 20% 이상 증가하여 전체 지출액의 65%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북구 재정운영의 큰 어려움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특별회계 연도별 세입세출예산 변동사항입니다. 전년도 대비 세입이 6,3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세출은 38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증가의 주요인은 주민소득지원기금부분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제시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위탁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주식회사 금광공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행계약서의 내용 중 북구청이 지불할 대행사업비는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 및 환경미화원인부임 예산편성기준 등 각종 규정에 의거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북구청이 주식회사 금광공사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예상액은 80～90억원으로 구청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와 관련한 재정자립도는 2005년의 경우 52%로 매우 취약한 편인데 이처럼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대행위탁방식과 청소업무의 노동집약적인 업무로 인한 과다한 인건비 부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대행위탁방식은 대행사업비 전체예산의 일정비율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대행업체에서 대행사업비 전체 예산을 절감하면 대행업체에 지급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폭이 감소하여 대행업체가 경비절감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미진한 구조를 갖고 있는 바, 향후 대행방식의 변경, 경쟁체제의 도입 검토, 적정차량·적정인원의 적용 및 새로운 임금체계의 적용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퇴직금 지급예상액은 대행사업비와 별도로 퇴직급여 해당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적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8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체납관리입니다. 주·정차위반 단속건수는 무인카메라의 설치와 함께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4년 73%, 2005년 67% 등 매우 높은 체납률을 보여 2005년말 현재 체납금액은 79억여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과태료를 회수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압류를 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럴 경우 자동차 소유주가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그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에만 회수가 가능합니다.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일정기간 안에 자진납부하면 납부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을 지급하는 등 주·정차위반과태료의 조기회수 및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주·정차위반과태료 자진납부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정차위반과태료의 자진납부보상제를 참고하는 등 과태료의 징수를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의 시행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0쪽 수입대체경비 예산편성제도입니다. 수입대체경비 예산편성제도란 예산을 편성할 때 직접경비 집행이 가능한 지방공무원교육원, 시군구의 보건소 등에 대하여 관련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 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지방재정법 제15조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북구 보건소의 경우 수입대체경비 관련 예산편성 운영요령은 세입예산의 경우 진료비, 예방접종료 등에 대해서 수입대체수입임을 명기하여 편성하고 세출예산의 경우 인건비, 조직운영경비 등 수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종전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진료실 처치약품 및 소모품, 각종 예방접종 약품구입 등 세입의 범위 안에서 집행이 가능한 세입 관련 직접경비와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수입대체경비 제도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수입대체경비 운용요령을 참조하여 도입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소득지원 자금과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생활안정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소규모 사업자금이나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및 무주택자의 입주보증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하지만 실제 융자를 해준 비율은 2004년 5.4%, 2005년 3%로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등 융자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홍보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민소득지원기금이 보다 현실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융자조건의 완화 등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결산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결산검사 위원으로 참여하신 유권규 세무사님과 신일섭 회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결산검사 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두 분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1쪽을 보시면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이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보시면 이 기금은 말 그대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금입니다. “하나의 예로 기금의 융자대상 중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등의 경우 임대인과 구청이 계약을 하고 전세자금을 임차인인 무주택자에게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계약등을 함으로써 기금이 사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하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활안정자금 관계는 실무추진부서가 별도로 있거든요. 경영회계과에서는 총체적으로 세입 대 결산 내용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실과장을 오시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5쪽에 채권관리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9억 3,4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9억 8,3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당해연도 소멸액은 3억 8,1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5억 3,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20억원 정도 채권이 발생되는데 채권이 발생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보고서 182쪽을 보면 결산 채권현재액 보고서로 해서 과목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9,343억 9,600만원 중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이 2,983억 9,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많이 불어난 이유는 두 번째에 공무원학자금 융자금이 2004년도에는 채권액에 포함이 안 되었다가 2005년도부터는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억원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 승소금이 2,500만원,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 대불금이라든지 그 내역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27쪽 생활폐기물수거 대행위탁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참고자료를 보면 수입액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 2003년, 2004년, 2005년도에 59억원, 55억원, 65억원인데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보면 10억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아는 데까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량제봉투 수입을 보면 2005년도에 38억 5,6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리고 2004년도까지는 43억 9,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유는 2003년도부터 음식물을 별도로 분리수거 하면서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감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3년부터 바코드제도를 실시하고 있죠? 그러면 음식물수거료 수입을 제외하고 종량제봉투판매하고 재활용품 판매수입을 보면 크게 별 차이점이 없습니다. 2003년부터 바코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바코드대행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별도로 없고 바코드를 제작하는 업체는 있습니다. 종량제봉투는 조달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바코드 인쇄만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과장이 아니라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환경과장이 오셨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환경과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바코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급봉투의 바코드도입은 쓰레기 불법유통을 예방하고 재고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급봉투 불법봉투 제작은 도입 이후에 발견된 사항이 없습니다.

바코드를 제작하는 업체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연간,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2003년, 2004년, 2005년을 보면 음식물수거료 수입이 분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가면 갈수록 수입이 정체상태입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봉투가격을 인상했는데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또 퇴직금 추계액이 80억원～90억원인데 이것은 구에 대한 심각한 재정부담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재원에 대한 적립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데 개선방안을 보면 “대행사업비와 별도로 퇴직금 급여해당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적립하여야 할 것이다.”로 개선방안이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산확보율이라든지 체계적인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매년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누적된 적자폭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으로 대안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담당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방식이 준직영방식이다보니까 대행사업비가 평균적으로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행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집행부와 의회 의원님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모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해서 꼭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셔야 하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결산검사 의견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약 15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마지막 쪽에 개선방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해보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안천순입니다. 15억원 특별회계로 융자금이 되어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2건으로 1,500만원을 융자해 줬습니다. 단지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수급자에 대해서 1,0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대부이율은 3%입니다.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연대보증인은 1명 이상을 세우도록 하고 상환기간 만료 후 연 4회 균등상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증조건 완화를 위해서 보증보험증권, 신용보증기금으로 해서 광주은행하고 협의를 했으나 광주은행에서 회수 관련이 있어서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없는 사람들에게 창업지원을 해서 탈빈곤을 하도록 적극 도와주고는 있습니다. 신청은 많이 들어와서 은행에 심의 의결을 거쳐서 대상자 통보를 하는데 은행에서 걸러지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으며 해마다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은행을 통해서 주다보니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생활폐기물 때문에 결산부분에 있어서 대안이나 제안이 계속 나오는데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똑같이 나오고 있지만 의지가 한군데 모아지도록 이번에는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바코드제를 실시했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바코드제를 실시하면 불법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2002년하고 2003년을 비교해 봤을 때 종량제봉투 판매가 늘어나야 되는 게 상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에 바코드제를 실시했는데 2002년보다 2003년이 줄어들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알고 싶습니다.

2003년도에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2002년도에 비해 줄고 음식물수거수수료로 대치가 되었단 말입니다. 전에는 일반 관급봉투에 혼합배출하던 것을 분리배출을 시행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수거 대행위탁사업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2001년부터 나와 있는데 수입은 그렇게 늘어난 것도 없고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손실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구에 청소업무는 북구청이 모든 청소장비와 시설을 해주고 인건비 뿐만 아니라 모든 경비와 이윤까지 보장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북구에서는 고비용 저효율의 위탁관리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해서 손실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부 예규 제255호에 보면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경쟁제도가 있습니다. 다른 때는 다 행정자치부 지침이다 뭐다 해서 말 잘 들으면서 왜 청소업무는 경쟁체제를 도입을 안 하는지 본위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청소업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생활에 아주 밀접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대행업체가 시위라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홍인화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개선방안으로 매년 똑같은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도 똑같이 적고 있습니다. 구청이나 의원들이 제도를 바꿔보려는 노력들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왜 안 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먼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틀 전에 다뤄봤습니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행정감사와 조사권이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뤄주시고 조사권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의원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든지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가든지 의회가 방안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에서도 쓰레기 문제 가지고 난상토론 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북구 재정에 비해서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부분이고 수입은 적되 지출은 반대인데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라기보다도 금광공사와 약 20년 동안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집행부 측에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 고민은 해보셨겠지만 다른 대체방법을 모색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행정기관에서도 주민들에게 홍보한다거나 야간단속, 불시단속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주민들의 환경의식이 낮은 것도 이유겠지만 행정기관에도 책임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가 2000년 이전에는 동사무소에 청소업무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골목길 청소나 불법투기 단속 업무가 구청에서 총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인력에 대한 구조조정도 있었고 한정된 인력으로 불법투기 단속이나 홍보를 하다보니 세에 맞는 홍보나 단속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타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청소업무 일부가 동으로 전환되어서 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찾아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업체인 금광공사와 20년 계약체결해서 추진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고 의회에서도 전체 의원님들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고 주민들은 차라리 청소업무를 동에서 하면 더 낫겠다는 의견까지 있습니다. 불법투기가 엄청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북구 행정의 첫 번째가 쓰레기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정업체와의 체결관계, 집행부 추진관계를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해 봐야 돼요. 이상입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우리는 준직영방식인데 타구청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광주시 5개 자치구가 준직영방식입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1쪽을 보시면 회계별 현황에 결손처분액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효완성에 9억 5,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겠지만 그래도 9억 5,600만원이 있거든요. 왜 회수를 못 했는지 그 이유하고 한 예로 금융권에서는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든요. 적은 금액은 못 하더라도 큰 금액은 할 수 있지 않느냐,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을 보면 9억 5,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세 수입은 7,000만원이고 과년도 세입이라는 것이 세외수입이 8억 8,500만원, 현재 세입이 고지가 되어서 5년이 되어도 도저히 받을 수 없어서 시효만기로 집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전직원들이 특별징수반을 편성하고 각 실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징수를 한다고 해도 사실상 징수를 못하고 5년 만기가 되어서 할 수 없이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부속서류 20쪽에 구청장, 부구청장, 각 부서에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제가 2005년도 업무추진비를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구청에서 공개해 놓은 내역서의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기간이 2005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집행내역입니다. 총합계가 1억 6,735만 3,130원입니다. 그런데 기관운영비하고 시책추진비 사용내역의 합계가 맞지 않거든요. 195만 6,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기간운영비는 엑셀로 숫자가 나와 있는데 시책추진운영비는 수기로 나온 것입니다. 그 원인이 실수라고도 할 수 있지만 금액차이가 나서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카드사용내역서와 구에서 공개한 내역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틀린 것이 많거든요. 공개한 내역서에는 있는데 카드매출전표에는 빠져 있는 것, 카드전표는 있는데 공개내역서에는 빠져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부족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구청장과 부기관장 또 국장들의 업무추진비까지 총괄해서 각 실과에서 취합해서 총체적으로 결산을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기획감사실, 총무과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직접 뽑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고 필요하시다면 해당 실과장께서 오셔서 한다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답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에서 결산검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후 시정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총 예산현액 2,342억 6,7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332억 7,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39억 2,000만원으로 293억 5,100만원은 200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일섭 회계사님, 유권규 세무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