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재수 의원입니다. 지난 18일간에 걸쳐서 첫 번째 맞이하는 정례회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의회가 어떤 기능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해들을 갖게 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번 사무감사 때 지난 4년동안 의정활동 해 오면서 경험했었던 경험의 내용보다 더 많은 느낌들을 갖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 사무감사 때 주목하고자 했던 부분들은 과연 집행부에서의 정책결정과정이 어떤 경로로 어떤 방식으로 정책화되고 집행이 되는가에 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물론 지난 4년동안 같은 시각을 가지고 제가 반복적으로 질문 도 했고 조사도 했었습니다만 별로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 까닭은 춘천시 행정의 시스템이 매우 왜곡된 형태로 또는 관료의 관성대로 진행되어 왔었기 때문에 저의 요구나 저의 지적 자체가 무의미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민선 4기를 맞이해서 새롭게 새로운 시작을 춘천시는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무감사 때에는 새로 바뀐 시장과 더불어서 집행공무원들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또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과 호흡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제가 주목을 하고 조사를 했었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4년의 경험에 비춰볼 때 실망스러웠던 모습이 여전히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감사기간이었습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정례회를 통해서 참여예산제라고 하는 새로운 화두를 춘천시 집행부에 던졌습니다. 역시 공허한 메아리였지요.

그리고 4년 내내 제가 주장했던 내용은 거버넌스와 관련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제 시가 독주하고 행정만능으로 만들어가는 시 행정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시민과 호흡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새로운 협시가 이제 한 사회, 이 춘천을 새롭게 이끌어나갈 수 있는 중심 의제 라고 하는 사안이었는데 이제 새롭게 시작된 민선 4기에서도 그런 변화의 조짐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제가 예컨대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깜짝 놀라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급식조례를 저희가 시민의 발의를 통해서 정말 춘천시민의 염원을 담아서 기대를 받아서 제정된 조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가 2007년도에는 제대로 집행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춘천의 많은 학부모들과 관련자들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춘천시 담당부서에서 하는 말은 그러한 논의도 어떤 단위와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를 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논의를 하고자 끌어내려고 했어도 전혀 부응하지 않았습니다. 춘천시민과 호흡하는 각종 분야와 함께 논의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집행부가 과연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의 상인가 저는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학교급식조례와 관련된 어떤 특정부서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모든 부서가 같은 사항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에서는 내년 교통과 관련되어서 다양한 예산들을 만들어야 되고 다양한 의견들을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을 가졌는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또 청소과는 과연 시민단위와 얼마만큼 논의를 했는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역시 마찬가지로 각종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들을 어떻게 수용해 가고 있는지, 예산 설계의 시절에, 이 계절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한 안들이 들어올 겁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교육청과 교육경비 예산지원에 관해서 늘 다른 접근들을 해 옵니다.

동상이몽을 꿈꿉니다. 그럴 때 저는 주문을 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와 사전에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협의할 것을 주문한 바도 있습니다.

과연 했습니까? 묻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얘기가 나옵니다만 주민들과 얘기를 들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듣고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결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행정의 만능으로 행정의 방식들로 예산을 설계해 왔습니다. 이제 다시 진부한 얘기입니다만, 진부한 의제 입니다만 거버넌스를 외칩니다.

다시 협치를 다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가 막힌 아이디얼한 발상도 이제 주민을 감동하게 하지 않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을 주체로, 행정의 주체로 춘천시의 중심으로 놓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장님께 주문드립니다. 시민을 중심에 놓는 새로운...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