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 했었던 조례 및 청원건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에 이어서 앞으로 3일 동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총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릴 순서는 1, 예산안의 규모 2쪽, 2번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분석, 세입예산 3쪽, 세출예산 4쪽, 공기업특별회계 5쪽, 3번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기능별 세입예산 내역 6쪽,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 7쪽,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8쪽, 검토사항 20쪽, 종합의견은 3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안의 총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입예산 총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 총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수입 및 지출자금,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3쪽,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자금은 기정자금 대비 1.7% 감액된 546억 6,026만 9,000원이며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자금은 기정자금대비 1.1% 증액된 261억 6,00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입니다. 기능별 세입예산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2.2% 증가한 2,696억 97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입예산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8.5% 증가한 173억 1,873만 7,000원,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37.6% 증가한 1,690억 817만 2,000원,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9.15% 증가한 99억 5,807만 원이 편성됐으며, 기금 및 지방채 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소관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경예산안 규모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교통관리단은 기정예산액 대비 47.8% 증가한 17억, 청정환경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7.1% 증가한 874억 2,713만 9,000원, 도시건설본부는 기정예산액 대비 52.2% 증가한 1,165억 1,824만 3,000원, 수자원본부는 기정예산액 대비 1% 증가한 164억 4,375만 원,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0.6% 증가한 1억 6,971만 5,000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산연구소,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78.6% 감액된 8억 2,897만 원,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27.5% 증액된 193억 284만 3,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22.3% 증가한 2,696억 977만 9,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5,573억 5,99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5%가 감액 편성됐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교통관리단은 기정예산액 대비 194.4% 증가한 152억 6,037만 6,000원, 청정환경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22.6% 증가한 269억 6,070만 6,000원, 도시건설본부는 기정예산액 대비 37.1% 증가한 1,136억 4,135만 7,000원, 수자원본부는 기정예산액 대비 68.4% 감액된 285억 5,488만 원,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존 예산액 대비 1% 증가한 12억 2,319만 9,000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대비 0.2% 증가한 50억 377만 4,000원, 한라산연구소는 기정예산액 대비 100% 증액된 3,653만 3,000원, 제주시 환경교통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9.2% 감액된 1,036억 5,550만 8,000원,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1.14% 감액된 1,412억 2,059만 5,000원,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1.5% 증액된 1,217억 9,74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부서별 1억 원 이상 신규 및 주요증감 현황사업입니다. 교통관리단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비로 3억 원이 신규사업비로 계상됐으며, 광역BIS 연계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12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됐으며, 운수업계의 유가보조비로 50억 7,890만 6,000원이 계상되는 등 총 9개 사업에 기정예산액보다 92억 3,890만 6,000원이 증액된 99억 8,890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교통관리단 소관 1억 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청정환경국 소관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5억 1,300만 원이 계상됐으며, 광역폐기물 소각장 운영관리비 5억 원이 계상되는 등 총 7개 사업에 기정예산보다 43억 4,570만 9,000원 증액된 100억 1,570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청정환경국 소관 1억 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도시건설본부 소관입니다. 3차원 국토공간 정보구축 사업비로 3억 9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됐으며,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3억원이 증액돼 9억 1,100만 원이 계상됐으며, 서성로 확장 등 3개 노선의 지방도 사업에 기정예산 30억 원보다 40억 원을 증액하여 총 70억 원을 계상했으며,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으로 건설교통부 산하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이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당초 국가예산에 편성됐던 일반국도 시설비 등 총 45건의 사업비 125억 5,292만 8,000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본부의 기정예산액 121억 3,800만 원이나 193억 1,884만 8,000원이 증가한 314억 5,684만 8,000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도시건설본부 소관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수자원관리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용수시설 사업비가 전액 국고보조사업비로 1억 2,700만 원이 계상됐으며, 제주도 통합상수도 정비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추경예산에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억 원이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버스자전거 정착대 설치 사업비로 기정예산에 편성된 3억 7,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있으며, 쓰레기봉투제작비로 기정예산에 편성된 3억 5,000만 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대형공영화물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28억 1,732만 7,000원을 삭감하고 있으며, LED신호등 교체사업비를 신규 사업비로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광역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로 10억 원을 증액하여 450억 2,500만 원 계상돼 있고 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10억 원을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한림중앙상가 시설보완비 1억 원을 삭감하고 있으며 동부관광도로 지중화사업 부담비로 1억 7,449만 8,000원을 증액하여 4억 2,449만 8,000원을 계상하는 등 총 19건의 사업에 96억 86만 8,000원이 감액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환경교통국 및 도시건설국 소관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소관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영농폐기물집하장 휀스시설 사업비로 1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됐으며, 하수관거사업비로 26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3,690만 원이 계상됐고 토평 신협～국도16호선 도로개설 사업비로 15억 원이 신규 사업비로 계상됐습니다. 서귀포 미항 진입도로사업비로 5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5억 8,400만 원을 계상했으며, 해안도로 개설사업비로 5억 원이 신규 사업비로 계상되는 등 총 20개 사업에 25억 5,617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교통관리단 소관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중장기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조성 사업비가 3억 원을 계상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으며, 현재 시공 중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 추진 공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으며 현재 봉개동에 조성 중인 어린이교통공원 추진 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명령노선 (1100도로 등) 손실보상비의 지정예산은 2억 5,000만 원이 계상됐으나 금번 추경에는 7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5억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시내·외버스 무료 환승비가 기정예산에는 2억 원이 계상됐으나 추경예산에는 5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 3억 6,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학생할인 보전비로 기정예산에는 3억 원이 계상됐으나 추경예산안에 9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6억 5,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명령노선 손실보상 및 시내·외버스 무료환승비, 학생할인 보전에 따른 구체적인 손실보상 근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으로 50억 7,890만 2,000원이 추경예산에 계상되고 있어 본 보조금 사업의 성격과 지원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하며 상기항목의 명령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지원되는 보조비와 중복이 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질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공영화물차고지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대형공영화물차고지 조성사업비로 4억 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됐으나 제주시 예산편성 사항을 보면 대형공영화물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2006년도 본예산에 28억 9,000만 원이 계상됐으나 본 추경예산에는 28억 1,7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BIS 연계사업 시설사업비입니다. 광역BIS 연계사업비로 12억 5,000만 원이 신규사업 계상됐는데 사업구간 및 지역과 등 사업의 효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국소관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395페이지 내지 396페이지가 사항별설명서에 있습니다. 농약빈병 수거보조금으로 621만 원을 증액하여 6,021만 원을 계상하고 있어 민간위탁기관인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수거한 농약빈병 수량을 확인하고 있는 방법과 지금까지 수거한 수량과 1년에 수거하고 있는 수량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광역폐기물 소각장 운영관리비로 기정예산에는 47억 4,000만 원이 계상됐으나 5억 원을 증액하여 52억 4,000만 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억 1,300만 원을 추경예산에 계상됐으며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사업 공기업 회계 전출금으로 3억 800만 원이 계상되어 하수 슬러지 설치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본부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광역도시계획수립에 따른 주민설명회 자료구입 및 공청회 개최에 따른 신문공고료 등으로 1,900만 원이 추경예산에 계상됐는데 광역도시계획수입에 따른 용역추진사항과 광역도시계획 주민공청회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제3회 대한민국 지역 혁신박람회 전시관설치 운영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7,000만 원이 추경예산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상 전시회 경비지원 3,000만 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서성로 확장사업비가 기정예산에 18억 원이 계상됐으나 10억 원을 증액하여 28억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남조로 확장사업비가 기정예산에는 7억 원이 계상됐으나 25억 원을 증액하여 32억 원을 계상되고 있습니다. 제2산록도로사업에 기정예산에는 5억 원 이 됐으나 5억 원을 증액하여 10억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위 남조로 확장사업 등 3개 지방도로 개설사업비가 기정예산 30억 원보다 133% 증가된 40억 원을 추경예산에 증액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수자원관리본부 소관입니다.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등으로 기존 시·군업무인 상수도 취수장·정수장 업무가 수자원본부로 이관되어 인원 증가분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부서이동에 따른 예산이 조정되어 계상되고 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용수시설 사업비가 신규사업비로 전액 국비 1억 2,700만 원이 추경에 계상됐으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의 전체 1일 최대 용수 급수용량과 공급용수 확보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입니다. 제주도 통합상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억 원이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도 통합상수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수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된 사항으로서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도공급계획의 적정성 배분 등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상수도급수 구역 결정 및 수돗물 공급 행정에 기본이 되는 사항이므로 용역과정에서 관련공무원들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 소관입니다. 버스자전거 정착대 설치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한 사업으로써 기정예산에 3억7,500만 원이 계상됐으나 추경에서는 3억 7,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국고에서 보조된 사업비를 반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의 사업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름자연보전이용사업 시설사업비입니다. 오름자연보전 이용사업비로 추경예산에 1억 6,4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어 본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수거차량, 세척차량 등 구입비입니다. 음식물 수거차량, 세척차량, 청소차량, 도로청소차 등에 따른 사업비 4억 4,220만 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제작비입니다. 쓰레기봉투제작비로 기정예산에 5억 6,426만 4,000원이 계상됐으나 추경예산에는 3억 5,000만 원이 삭감된 2억 1,426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불연성 쓰레기봉투제작비로 기정예산에 1억 6,452만 원이 계상됐으나 추경예산안은 8,000만 원이 삭감된 8,452만 원이 계상돼 있어 쓰레기봉투 및 불연성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계상된 사업비 7억 2,878만 7,000원 중 59%인 4억 3,000만 원을 감액하므로써 쓰레기봉투 공급에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LED신호등 교체사업입니다. LED신호등 교체사업비로 3억 7,500만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있는데 사업의 취지와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제주시관내 신호등 개소와 LED신호등으로 교체한 신호등 수량 및 LED신호등으로 교체했을 경우 예산절감 효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보수사업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보수사업비로 추경예산에 1억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비로 기정예산에 10억 원이 계상됐으나 추경예산에 전액 삭감하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관리계획용역입니다. 선계획 후개발 국토이용 및 관리계획 구축용역비로 계상된 5억 원이 전액 삭감되고 있으며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5억 원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향후 광역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기본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군경계 소공원 조성사업비로 기정예산에 4,000만 원이 계상됐으나 추경예산에 전액 삭각하고 있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2007년 들불축제 대형로고 설치 자재 및 달집설치 자재구입비로 2,000만 원이 추경예산에 계상됐으나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한림중앙상가 시설보완 사업비로 확보된 1억 원을 삭감하고 있는데 삭감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영농폐비닐 집하장 휀스시설비 1억 원, 마라리 음식물쓰레기처리 시설비 1,000만 원, 재활용품 집하장 설치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이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추경예산에 계상됐으나 본 사업은 시설사업의 성격으로서 시설 및 부대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서귀포시에 직접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하수관시설 사업비로 26억 4,590만 원을 증액하여 107억 3,690만 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고 있는데 서귀포시 관내 전체 하수관거사업추진계획과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토평 신협～국도16호선 도로개설 사업비로 15억 원, 서귀포시 도시계획 효돈지구 도로개설사업비로 5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추경예산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호동～산록도로 간 도로개설사업에 기정예산에 4억 원이 계상됐으나 추경예산에는 4억 원이 증액되어 8억 원이 계상됐으며 서귀포의료원 진입도로 확장포장 사업에 기정예산에 5억 9,700만원이 계상됐으나 5억 원이 증액되어 10억 9,700만 원이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농어촌 정비마을사업에 기정예산 31억 8,800만 원이 계상됐으나 15억 9,400만 원이 감액된 15억 9,400만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있어 농어촌 정비마을 사업계획과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도 필요합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산림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억 6,193만 6,000원이 추경에 계상됐으나 본 사업에 대한 취지와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자본보조 사항별 설명서 2권 811페이지입니다. 목재 집하장건조 및 방부양생 시설지원비로 1억 4,4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추경예산에 계상됐으나 본 사업의 성격과 보조대상 보조근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설사업비 조정사항입니다. 기정예산에 190억 원이 계상된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163억 5,600만 원으로 조정하여 26억 4,400만 원을 감액하고 있는데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30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하여 기존 시·군의 상수도 업무 중 취·정수장 업무가 수자원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인건비, 일반경상비 등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편성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외도상수원 보호구역 부지매입 및 정비사업비로 추경예산에 1억 9,600만 원이 계상됐는데 토지를 취득하는 사유와 토지 매입 후 활용연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정수장 여과기 탁도 연속측정 장치시설, 남부지역 2개의 정수장에 대하여 여과기 탁도 연속장치 설치사업비로 추경예산에 1억 8,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탁도 연속측정장치 설치 전에 여과기 탁도측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도관 교체 사업비입니다. 상수도 급·배수관 교체사업비로 1,000개소에 2억 원을 추경에 계상하고 있는데 상수도 급·배수관 조성사업인 경우 사업량 산정방법은 교체대상 거리와 관정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하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 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첨단과학기술단지 하수처리실시 설계용역 2억 8,900만 원을 추경예산에 계상됐는데 하수처리구역 및 처리방법 등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번 종합의견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분야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을 위한 버스, 택시업계 등 자동차운수업계에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과 명령노선 손실보상 보조금으로 73억 3,890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어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자본보조 분야입니다. 금번 서귀포시 추경예산에 계상된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서귀포시 예산에 편성된 영농폐비닐 집하장 휀스시설, 마라도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재활용품 집하장 설치사업은 사업의 성격을 보면 시설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자치단체에서 직접 발주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예산과목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재집하장 건조 및 방부양생시설 지원비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추경예산에 계상하고 있어 본 사업이 민간보조사업 대상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시설사업 분야입니다. 시설사업은 당해 시설물의 완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로 총 사업비 및 사업비 기간 등을 사전에 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의 집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서성로 확장사업 등 3개 노선의 지방도 개설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33%가 증액되어 추경예산에 계상되고 있어 앞으로는 예산 집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예산확보에 신중을 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추진사업은 사업비 확보 지연으로 인하여 원활한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조기에 공원조성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 확보된 사업비를 적기에 집행하여 공원조성사업이 지연됨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구체적인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BIS 제주 서귀포 노선 사업계획서 하나 부탁합니다.

김병립 위원님.

신규사업조서를 제출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장동훈 위원입니다. 도시건설본부 소관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고 있는데 증액되는 사유를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김행담 위원님.

안 왔는데……, 이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신규사업. 해안도로도 신규사업 아닙니까?

행정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마…….

행정시는 다음에 심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시는 예산심의 안하는 겁니까?

합니다. 20일입니다. 김수남 위원님, 김병립 위원님, 축제기반시설에 대한 자료 갖고 있죠? 그러면 도시건설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교통관리단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혹시 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교통관리단 한꺼번에 하실 겁니까, 도시건설본부만 하실 겁니까? 지금 도시건설본부에서만 와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도시건설본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입니다. 415쪽 민간위탁금 대한민국 지역 혁신박람회 전시관 설치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 하겠고요.

김수남 위원님 말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1권, 2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권입니다. 421쪽, 민간위탁금 건축상 전시회 경비지원 이 두 건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균형발전위에서 하고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가 있습니다. 2004년부터 시행해서 금년 3회째가 됩니다마는 16개 시·도에서 참가를 해서 그 지역의 혁신사례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수사례,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에 따른 홍보라든지 발전전략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지역특산품, 토산품 판매할 수 있는,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갖습니다마는 그러한 제3차 대한민국혁신박람회에서-11월에 있습니다마는-5일간 우리 제주도의 부스를 설치했는데, 이런 부분들 본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을 확보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저희들 2차년도 했던 성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제주도의 특산품 판매라든지 지역혁신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효과는 사실상 사업유치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행사에 참석한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항상 그 레퍼토리 아닙니까? 항상 그 수준에서 매해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데 대해서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뭔가 다른 방향으로 특별자치도를 제시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항상 그 레퍼토리, 특산품, 지역의 현안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출범이 되었기 때문에 뭔가 색다른 부분을 구상해서 효과가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상 시·군에서 건축상 제도를 제정해서 약 3,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시·군에서 해 왔던 내용인데 사실상 제주도 전체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제주도가 정말 우수한 건축물, 또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물을 발굴해서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려고, 시·군에서 했던 것을 사장시키지 말고 도에서 계획을 해서 계속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상에 대해서 제주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집의 형태가 어떠한 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하면 초가집 아닙니까? 대문하면 정낭이고 이런 예가 있는데 거의 보면 유럽의 멋있는 집 모델을 갖고 여기 와서 조금 응용해서 “건축상 대상”해서 상금을 주는 예를 보면서 정말 저게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부장님께서 제주시나 도의 건축상 중에 제주적인 것, 아름답게 흡사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건축상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깊게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만큼은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화가 된 건축이 되도록, 제주다운 건축물이 건축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원론적으로 일단 잘해 나가겠다는 것은 좋지만 계속 돌아가는 행정이거든요. 시에서, 군에서 했던 것을 다시 도에서 취급을 하는데 항상 제자리라 말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예산이 반영된다면 본부장께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추를 잡아서 가실 것인지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제주도다운 건축이 되도록 재료부터 시작해서 제주적인 것, 예를 들어서 모든 울타리라든지 집의 형태라든지 제주다운 형태가 배어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분명히 학자들한테, 제주도건축가라든지 건축사 문화에 관련된 분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앞으로 미래적인 건축형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김병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신박람회 전시관 설치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도시건설본부에서 할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이 어떻게 여기 올랐습니까?

이번 7월 1일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행정구조 조직개편하면서 균형발전계가 혁신도시추진팀에 같이 조직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저희들한테 속해 있습니다.

“혁신”자 하나 붙었다고 도시건설본부에서 해야 됩니까? 지역혁신협의회 혁신기업체, 혁신성공사례, 광역자체분야 혁신우수사례, 지역특산물 한마당축제 이런 건데 왜 이게 도시건설본부에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업이라면 기획관리실이라든가 통합해서 해야지 건설본부에서 합니까?

자치단체 종합적인 혁신의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제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 말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 것을 우리가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힘으로 밀려서 하라니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예, 박명택 위원님.

박명택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410쪽입니다. 3차원 국토공간 정보구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50% 사업비는 국고로 하고, 50%는 지방비 부담하는 사업인데요. 기존 시가지 밀집지역에 영화를 보듯이 3차원 그래픽 동영상으로 모든 자료를 비축했다가 경관이라든지 재난재해 시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3차원 상태에서 피난도라든지 차량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꺼번에 지시·관리할 수 있는 업무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도 예산만 3억 9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비는 확보가 된 겁니까?

예, 국비가 확보되어서 저희들 부담분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이 사업이 제주도 시범사업으로, 4개 도시 들어가는데 시범사업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발주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6억 1,800만 원인데 국비가 50% 확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나머지 지방비 부담분을 추경에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은 국비가 확보됐다고 꼭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업, 시급한 사업, 지역에 필요했을 때하는 것이지 국비가 확보됐다고 해서 지방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었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415쪽입니다. 방금 김병립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전시관은 어디에 할 겁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인지 새로 지어서 할 건지, 어디에 전시물 내용을.

3차 박람회가 11월에 광주 김대중컨벤션에서 하게 됩니다. 그 박람회 기간 동안에 제주도에서 가서 부스설치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람회장에 설치한다는 거죠?

예.

419쪽입니다.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건축물대장 통합정비사업,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계층구조 개편하면서 건축물대장 정리들이 예를 들어서 제주도로 되어 있는 것을 제주특별자치도, 시·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새로 고치면서 인부임이 이 작업을 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화추진기획단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예산이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삭감입니까?

예.

꼭 필요한 사업인데 왜 삭감했느냐 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430쪽입니다. 시설비로 지방도로 포장도 유지보수부터 시작해서 맨 밑에까지, 제2산록도로(상효～남서교)까지 있는데 이 예산들은 전부 지방비입니까, 아니면 교부세 내려 온 겁니까?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사업비 아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됐습니다마는 교부세 사업비가 당초에 82억여 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일부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내려 온 부분 그리고 지방비 부담부분 5억해서 그 부분을 현재 예산에 반영시키는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넣을 때는 이 예산이 도비인지 교부세인지 구분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430쪽에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남조로 확장, 남원～의귀 사이는 교부세가 19억 4,200만 원이고, 도비가 5억 5,800만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분을 전혀 해 놓지 않았습니다. 유인물 만들 때 제대로 해 놔야 이것만 보더라도 세부내용을 저희들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음부터는 내용설명이 충분히 돼도록 작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방금 김수남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중복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건축상 전시회 경비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꼭 지원을 해야 될 부분입니까?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시·군에서 사실상 건축상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입니다. 시·군이 통합되면서 도에서 계속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건축에 대한 제주도의 미래적인…….

그 부분은 방금 설명을 들었으니까 됐고, 지원단체는 어디입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제주도 전체 건축시설 해 놓은 거, 또 학생들이라든지 건축과 관련된 작품들을 받아서 우수한 건축물, 건축계획에 대해서 상을 주고 건축에 대한 발전을 해 나가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회라든지 건축가협회에 위탁을 해서, 사실상 건축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 미래를 위해서는 이게 없으면 건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입니다. 410쪽에 부담금 3차원 국토공간 정보구축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422쪽에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차원 국토공간 정보구축 사업인 경우에는 사실상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6억 1,800만 원인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밀집되어 있는 기존시가지가 현재는 예를 들어서 건물들이라든지 시설물들이 입체적으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확보를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재난이라든지 도시계획, 경관 이런 것들을 구축할 때, 또 예를 들어서 재난발생 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때, 이런 사항들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건설교통부 사업비 50%, 지방비 50% 해서 6억 1,000만 원을 확보하면 그런 시설을 해서 체계적인 도시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어느 쪽에 우선 합니까?

서귀포하고 제주시 중심 밀집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147㎢입니다. 제주시 110, 서귀포 46, 기존시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해서 무엇에 이용하는 겁니까? 아까 경관관리계획 수립할 때 하겠다. 재난 시에 현장 파악하겠다는 겁니까?

입체화하는 겁니까?

예, 영화 보듯이.

금방 가서 보면 되는데 돈 들이면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1년에 몇 번이나 이용하겠습니까? 도시가 바꿔지면 바꿔지는 대로 건물이 들어가고 건물이 멸실되고 하면 자꾸 보완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시범도시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 지역형태하고 도시건축물의 경관이 과연 몇 층으로 차단되어야 정말 제주적인 지역건축물이 들어설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서울 같은 대도시라면 필요할지 모르지만 제주시, 서귀포시 5분이면 갔다 오는데 사람이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게 백 번 낫지 TV화면으로 보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돈만 들이는 거지.

GIS는 다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다 되어 있는데 그 외로 지상에 있는 것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예.

그 옆에 집을 하나 짓는데 이것을 여기 갖다 놔서 좋으냐, 나쁘냐, 몇 층으로 갈 거냐 이겁니까?

예,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눈에…….

굳이 입체로 안보면 알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제주는 한정된 지역입니다. 굳이 이런 게 필요 하느냐 이거죠. 각 부처에서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줬다가, 항상 시범지구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삭감으로 얘기하려다가 마저 얘기하겠습니다. 항상 부처에서 시범으로 하다가 제주시에서 예를 들어 1차적으로 하고, 더 나아가서 전반적으로 하자 하면 계속적으로 도비예산이 투입되는데 가능하느냐 이거죠. 굳이 우리가 필요를 느끼느냐 이거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면서 이 부분들의 필요성을 이미 제주지역만큼은 타시·도보다는 건축물의 전체적인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대적으로 3차원 영상으로 관리를 안 해주면 지역별로의 건축물의 높이라든지 민원인들한테 서비스제공이라든지 재난재해 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하는 데는 일단 낙후적인 도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뭔가 미래를 위한 도시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농어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어촌마을정비 사업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좀 됐습니다.

420쪽 융자금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할 경우에는 당초 3,000만 원, 금년도 4,000만 원 증액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분, 도비지원분, 부담분이 있는데 도비에서 12억을 지원해야 되게끔 됐었는데 당초 예산확보 할 때 12억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억이라면 전년도에 6억 1,100만 원 했지 않습니까?

이번 말고 연말에 2억 8,900만 원, 하여튼 금년 마지막 추경에라도…….

9억 1,100만 원이니까.

2억 8,900만 원을 앞으로도 계속 더 확보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몇 동이 되었습니까?

주택개량사업인 경우에는 1만 323동이…….

주로 어느 지역이죠?

이것은 전체…….

주로 제주도 전체로 봐서.

북군, 남군지역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76년도부터 개량사업할 때 지원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해서 시골쪽도 어느 정도 개량사업이 끝났다 말입니다. 농촌이라고 해서 현대화된 집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도 지원해 주고, 이게 안 맞지 않느냐 이거죠. 이제는 뭔가 방향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제가 건축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제주적인 것이 있다면 융자를 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자꾸 현대화시킨다면, 또 그게 현실에 맞는 현대화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수리에 불과한 건데 굳이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겠느냐. 또 한다면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서중 앞 지하보도 용역 6,000만 원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서중 앞 지하보도관계에 대해서는 서중이 이설하면서 학생 1,600명이 등·하교에 도로를 횡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도하고 노형일대의 학구인데 학생은 한 장소에 내려서 길을 건너가도록 되었습니다. 서중 정문 위치가 오일시장 입구에서 불과 몇 백미터밖에 안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일시장 때의 교통혼란, 서중학교 등교 시에 아침 약 한두 시간 1,600명 학생이 횡단해야 되는 불편, 전체적으로 그 노선에 굉장한 교통혼란이 예상돼서 학생들을 지하쪽으로 유도하면 교통혼잡이라든지 소통에서 많이 해소되고, 또 학생들도 교통사고 위험에서 벗어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부분을 일단 용역해서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되어서 지하도가 타당하다고 했을 때 공사를 해 줄 겁니까?

저희들 용역하는 목적은 일단 지하도가 타당하다고 하면, 또 지하도 할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하도를 해 주기 위해서 용역하고 있다?

예.

제주시내에 이렇게 혼잡한 도로가 한 두 군데입니까?

제주시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앞 도로라든지 이러한 여건이 있는 도로를 여러 군데…….

사전에 서중이 갈 때 파악을 해서 지금 이 예산이 최하 지하도를 파면 약20억 이상 들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혈세를 낭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주시내 다 이렇게 해 준다면 어떻게 이 예산을 감당하겠어요? 해 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선례가 된다 말입니다. 어느 중학교, 어느 초등학교, 다 해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내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분석이 아니고, 지금 본부장님께서 6억 용역 올린다는 전제하에 용역 올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용역 할 필요없이 지하도 해 주면 되죠. 아예 실시설계 용역을 해 버리죠.

현재 6,000만 원의 용역은 지하보도를 하기 위한 검토용역은 아닙니다.

물론 요즘 현안에 대해서 뉴스에 많이 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아쉽습니다. 사전에 교육청하고 도에서 협의 못했다는 것은 아쉬운데 현시점에서 거의 30억 들여서 하다 보면 그게 필요 하겠느냐. 그러다 보면 앞으로 민원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죠. 6,000만 원보다 앞으로 다가올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주도로변, 주요간선도로변, 초등학교,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아라초등학교 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도시계획하면 해 줘야 돼요.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현재 서중 앞 도로 여건이 그렇습니다.

아라초등학교도 도시계획하면 인구가 불어나서 그렇게 된다 말입니다. 거기도 45m 도로 아닙니까?

현재 분석상에서 지금 현재 교통체증이 날 여건은 오일시장만 없었더라도 타 학교하고 이상이 없었습니다.

오일시장은 지나가기 전 아닙니까?

아무튼 가까운 200m미만…….

거기하고 오일장을 왜 비교합니까? 거리가 몇 m입니까?

120m인가, 아무튼 200m미만인 곳에 있으니까 교통이 계속 밀립니다.

5일에 한번밖에 안하는데.

예산을, 이 지역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된다 이거죠. 한번 선례가 되면 다른 학교도 해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또 본부장님께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올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단 실시용역, 검토용역을 해서 교통량, 앞으로 똑같은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가 파악을 해 봐야죠. 이런 지역이 앞으로 몇 군데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한 것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예산도 다 집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남아돌 예산이 없어요.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해서 제주지역경제, 제주발전을 위해서 써도 모자랄 돈을 지하도 하나 하면서 30억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입니다. 저는 첫 번째, 도시건설본부 업무가 이해하기가 난해해서, 건설과하고 도로관리단 업무구분이 어떻습니까? 지방도는 건설과에서 하고 지금 현재 국도는 도로관리단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가지외에.

앞으로 국도가 지방도로 몇 년도에 바꿔집니까?

금년말까지는…….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국도에 대해서 또 지방도에 대해서 업무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앞으로 다 지방도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 업무협의를 통해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3차원 국토공간구축 사업비가 메칭펀드로 해서 3억 9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도시가 작고 관리하기가 편리하니까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교통부가 실험적으로 제주도나 작은 도시를 해 봐서 쓸모가 있다고 했을 때 지방비부담을 해서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이게 얼마나 쓸모가 있을지, 어떻게 또 이용이 될지도 모르는 판에 이렇게 돈을 덥석 들여서 하는 게 바람직스러운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입찰공고 중이라고 했는데 예산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에서 이미 시범화는 한번 거쳤습니다. 시범화는 이미 거쳤고 그 외에 제주 포함해서 추가로 재차 실시사업을 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전에서 하니까 그게 활용도가 좋다, 어느 정도나 된다, 이런 효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효과 나온 거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작성한 부분이 있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만약에 부담이 안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입찰공고 중이라고 있는데.

아마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입찰공고 중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량적인 거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업무협의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관련 부서끼리 의견을 교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단장님이 도시업무만 수십 년을 보아왔는데 제주시 어디 하면 눈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구태여 이렇게 촬영해서 3차원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눈에 훤히 보여서 알 건데 돈 쓸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동부관광도로에 도로확장공사 감리비 1억을 증액했는데 증액한 사유를 보면 참 우습게 보입니다. 뭐냐 하면 동부관광도로 확장사업 1단계 구간 봉개～와산간 총 공사비가 당초 532억 원인데 557억, 5억 원이 증액됐다는 겁니다. 5억 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감리비 1억을 더 사업비에서 빼서 감리비를 주겠다고 하는데 감리비를 안 주니까 여기서 감리를 못하겠다는 겁니까? 이 회사가 어딥니까?

그건 아니구요. 1공구 구간이 공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차선수가 넓다 보니까. 공사비가 당초에…….

7억이 증액된 거 아닙니까?

299억이었는데 약 322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도 보면 300억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수석감리사라든지 직원이 더 근무하도록 돼있어서…….

본부장님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1단계 사업 06년 6월 당초예산 532억 원에서 557억으로 25억이 증액된 거 아닙니까?

예.

25억 증액되니까 1억을 더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25억 증액된 것이 공사비가 300억을 기준으로 해서 감리원이 증가하거나 줄이게 됐습니다.

좋은데 532억 할 때는 1명으로 됐는데 25억 불어났다고 해서 1억을 더 증액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제는 532억이 1공구 2공구인데 1공구 사업비가 299억에서 322억으로 300억이 넘어버리니까 규정에 의해서 감리사를 더 확보해서 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안주면 어떻습니까? 이 회사 어디입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회사 안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사업을 계속해야 될 사람들이 며칠 안 남았는데 돈 달라고 하면, 그리고 이걸 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규정대로 다하는 거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동부관광도로만큼은 차량소통이 계속 많아지니까 감리 세 사람으로서는 주야 관리해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거기 자동차 많습니까? 밑에도 더 많아도 제주시 구간은 내버려도 잘 돌아가는데 지금 몇 십년입니까? 그렇게 규정대로 다 한다면 제주도에서 가장 교통량 많은 데가 봉개하고 제주시 그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제주도가 한 게 뭐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다면 제주시부터 먼저 해야지 북군부터 할 수 있습니까?

이 감리는 제주시 구간 북군구간 통합해서 하고 있고…….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렇게 규정을 철저히 잘 지킨다면서 합리적인 정책 결정도 못했지 않습니까? 제주시 구간이 가장 교통량이 많으면 제주시 구간부터 도로를 확장하는 게 순서지 북군부터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규정 잘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행정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돈 주는 것은 인심 쓰는 거니까 좋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아깝다는 거죠. 며칠 안 줬다고 안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산록도로나 이게 전부 지방도가 계속사업이라고 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년도가 오버되는 거 아닙니까?

2008년 12월말까지입니다.

2008년도까지 계속 딜레이 돼서 예산이 계획대로 투자가 안됐을 때, 늘어났을 경우에 다시 계속사업도 연장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계속사업 연장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김수남 위원님께서 지하보도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이게 타당성 용역이 아니고 설계 용역이죠?

예.

이 정도 설계를 도에서 못합니까?

사실상 지하보도인 경우는 제주도내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 하여튼 새로운 지하보도 현 시대적으로 맞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김수남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왜 교육청의 일을 가지고, 넓게 보면 도지사 일이기도 하지만 제주도가 나서서 해야 될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감이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왜 제주도지사가 나서서 시민들한테 해 주겠소, 말겠소 이런 말을 해야 됩니까?

교육청에서 지하보도 관련해서는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은 나중에 온 거고 약속은 먼저 지사가 가서 했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는 공문이 먼저 도착을 했고, 그 다음 보고 과정에서 민원설명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지사가 모든 인심 다 쓰면 우리 의회는 뭡니까? 지사 뒤 닦아주는 사람들입니까? 그 다음에 국도16호선 일원 보도설치공사를 20억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재활용 제품을 쓰도록 조례가 개정됐지 않습니까? 몇 %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설계가 됐습니까?

예, 설계돼서 지금 공사 중인 사업입니다. 지금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기존보도에 따른 재활용입니까?

보도를 설치할 때 재활용제품이 여기 몇 %나 들어가냐고요, 그 사업비에. 보도 설치공사하면 인도블록을 깔든지 뭐 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재활용제품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제주도에서 생산하고 있는 재활용제품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일반도로가 아니고 국도인 경우는 공원이나 이런 데하고는 다른 데라서……. 재활용 제품인 경우는 고무제품 보도블록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고무제품을 쓰든 재활용제품을 쓰든 간에 조례를 만들어서 환경과에서 통보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 부분하고 이 사업하고는 사실상 재활용제품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왜 안합니까? 추경에 20억 예산까지 확보하면서. 이거 재원대체 하는 겁니까?

예.

완료된 겁니까?

발주돼서 지금 공사 준공만 안 됐습니다.

다 완료됐습니까?

예.

몇 월에 발주된 겁니까?

5월입니다.

재원대체가 되는 겁니까, 이게? 추가경정에서 이게 지방비로 추가가 되는 겁니까?

국고를 사전집행 다 한 사안입니다. 국고를 가지고 16호선 정비사업을 국고 전환돼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나만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토공간 정보구축사업이 입찰공고가 있는데 건교부에서 입찰공고 하는 도시가 몇 군데예요?

여섯 군데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제주포함.

도비 안 해도 괜찮겠네요, 이 사업은?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왜냐 하면 이 사업이 2004년도에 텔레매틱스 사업하고 같은 IT정보사업이라 말이에요. 산자부나 정통부에서 시범사업들을 제주도에 굉장히 지정을 많이 해 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도민들에게 실용화 되지 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발주했을 때 어디서 관리합니까?

발주해서 끝난 다음에는 저희들 공유해서 같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설단 어디다 구축해요?

전부 인수를 받습니다, 제주도에서.

받아서 어디 설치할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도 지리정보실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GIS관리하듯이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관리를 하도록…….

지금 센터가 있어요?

예.

어디 있습니까?

제2별관 저희 사무실 옆에 지리정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GIS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 IT분야에 대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전부 보면 IT에서 경제성장력 향상이라고 했을 때 지역업체 참여도가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기계제품 어디 거예요, SK입니까, 아니면 KTF입니까? LG.

지금 현재 LG에서……

그러니까 정통부는 SK, 건교부는 LG 다 자기들끼리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런 국가적인 사업을 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느냐 말이에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금년 4월에…….

우리 도시건설본부에서 IT 전공하신 분 계세요, 직원 중에? 전산직 말고.

전산직 말고는 없습니다.

누가 관리한단 말이에요. 안 된다 말이에요, 이게.

전산직들이 이 관리를 위해서 중간중간 교육도 받고…….

전산직 관리가 안돼요, 이게.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아무튼 효과면을 다시 한번…….

첨단산업과에서 텔레매틱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정통부하고 해서 150억 들인 사업이에요. 그것도 안 되고 있어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입니다. 국립공원 관련 사항인데 국립공원 입장료 면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장객 통제 또는 제한 필요성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벤치마킹하는 것이 예산에 보이지 않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그것은 지금 이 추경에 하는 거보다도 바로 내년도 예산을 하게 되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왜 그게 내년도 예산에 합니까? 올해 잘린 겁니까? 예산요청을 한 겁니까?

이번 예산요청 안했습니다.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부터 바로 시행하면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문제는 내년도부터 시행될 경우에 어떻게 이것을, 지금 현재대로 운영하시겠다는 겁니까?

사실은 일반운영비를 추경에 반영하기가 상당히 버거웠습니다.

다른 데는 다하고 있는데 무슨……. 사업이 필요하면 당연히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나 필요합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3,000만 원으로 용역비 되겠습니까?

용역이 아니고 우선 벤치마킹하는 데서, 용역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해외에 사례조사라든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목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 하게 되면?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들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공무원은 안 한다 치더라도 민간여비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민간여비 3,0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교통관리단을 같이 해도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단 포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 전에 교통관리단장님, 지금 제주시, 서귀포시하고 교통관리단하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전에 도에서는 시외버스하고 개인택시 증차할 때 대수 조정 일부 업무하고, 그 다음에 렌터카 일부 업무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도에서 흡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시에 남아있는 업무는 자동차 주·정차업무하고 자동차등록관리 업무, 버스정류소 관계 업무, 그 다음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버스 업무 이것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업무 가중이 아닙니까?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번 예산도 보면 한 178%가 늘었는데 이 예산들이 순수한 증액이, 물론 신규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증액이 아니고 전부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 이관 받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지금 실질적인 도민들의 민원사항을 시에서 직접 처리할 여건이 안 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 상황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처음에 교통관리단이 발족이 됐을 때는 그런저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가까운 거리에서 하다가 지금은 도까지 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가 하면 팩스민원으로 일부 돌린 부분도 있고, 팩스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이 곳까지 안 오셔도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확인업무 같은 것들, 예를 들면 렌터카라든가 화물자동차라든가 차고지 확인이 돼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과거에 행정시에서 했던 것을 읍·면으로 일원화시킨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불편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긴 합니다마는 교통분야에서 민원사항이 큰 것을 우리 직원들이 밤낮을 새면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표면상으로 나타난 불편사항들은 그다지 심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73페이지 시내버스 노후차량 교체비, 이것을 실질적으로 차량 대체로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부 차량교체로 사용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그것은 구입할 때 저희들이 영수증을 다 받아서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입했을 때는.

중고차 받아도 이렇게 해결합니까?

중고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규로 다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신규 차, 새로 만든 차를 구입하는 걸 기준으로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내버스 노후 차량 교체만이 교통량에, 교통흐름에 직접적으로 도민들한테 서비스차원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차 교체한 겁니까?

예. 다른 지원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터미널 관계, 제주～서귀 양쪽 간 터미널 관계 시스템, 운행시스템이라든가 노선 이런 것이 서로 안 맞다보니까 공영버스하고 일반법인하고 굉장히 트러블이 많이 생긴다 말이에요. 이런 것이 조정이 안 됐을 때 대중교통이 도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해결방안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대중교통기본계획용역을 수립 중이고, 내년 1월말이면 끝납니다마는 그 계획을 하면서 그 정도 용역이면 한 700명 수준의 설문조사라든지 여론수렴을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번에 그걸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우선 공문으로 우선 보낸 게 학교 학생들, 부녀회, 노인회 다 보내고 또 공문 보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직접 학교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대략 설문조사를 전담 면접조사 한 700명 말고 한 3,000명 이상 의견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반영돼서 이번 용역이 나올 겁니다. 물론 그 용역결과가 구체적으로 노선이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어디다 하는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나올 수가 없겠지만 노선개편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이번 용역에 포함이 될 것으로 과업지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올 거고, 저희들이 다음 달 중에 직접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시간 좀 내주셔서 경청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용역이 나와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대다수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월에 중간보고가 나온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입니다. 우선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인데 이게 지금까지 사업비 42억 중에 투자가 얼마나 됐습니까?

투자가 24억 2,900만원 됐습니다.

24억입니까?

예.

그러면 18억, 지금 3억 하면 15억 정도가 내년도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비 7억 5,000만 원, 지방비 7억 5,000만 원해서.

올해 지방비를 투자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지금 국고 3억만…….

이번 3억?

예.

이것은 올해 추가로 내시된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따른 지방비는 부담 안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지방비 부담한 부분으로 커버가 돼서, 정산상의 기술인데.

국비가 당초계획보다 덜 왔다가 이번에 맞춰서 온 겁니까, 3억이?

예.

그러면 거의 한 1년 정도 공사가 중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억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겁니까?

그 문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주시에서 추진하다가 저희들한테 넘어온 사업입니다. 넘어온 사업인데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일 문제가 예산확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부임하자마자 한 여섯 번을 중앙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지역 국회의원도 만나고, 이게 경찰청 특별회계로 나오는 예산이라 경찰청도 수차례 다니고, 또 기획예산처에 가면 법사·행정·재정·예산담당관실도 여러 번 갔는데 오늘 제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기획예산처 예산실에서 올해 국고보조 내시된 3억하고 내년도 7억 5,000만 원 국고보조된 것을 확정지었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부탁드릴 것은 지방비 7억 5,000만 원 부담하는 것만 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깨끗이 해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는 어린이교통공원을 만들어서 과연 효용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느 애들이 공원에 가서 교통교육을 받겠습니까? 교육을 1년에 어느 정도나 시킬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마는 동쪽에 보면 아주 작은 규모로 해서 교통신호기도 있고 표지판도 있는데 연간 6,000명이 신청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수용을 못해서 한 4,000명밖에 안되는데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위치가 잘 아시는 대로 교래 4·3평화공원 앞쪽인데 거기가 4·3평화공원도 있고 절물휴양림도 있고 완전히 벨트화 된 지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도 상당히 이 관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주로 초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게 되면 지리적인 이점도 있고 해서 소풍을 겸해서 충분히 학습장으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준공이 되면 관리는 어디서 할 겁니까?

관리는 검토를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돼서 전국에 관리시스템을 확인해 봤습니다. 각 시·도마다 교통공원이 기 조성되다시피 한데 어떤 자치단체는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데도 있고, 경찰청에서 하는 데도 있고, 도에서 직영하는 데도 있고,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관계 되는 단체하고 협의도 하고 또 어느 것이 과연 투자의 효과를 살리고 또 설치목적을 최대한도로 극대화 할 수 있는지를 보면서 나중에 결정을, 그 결정 과정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가 시작을 했지만 국비 몇 푼 준다고 해서 시설들을 계속하면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관리비 문제를 생각 안 할 수 없는데 이런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을 단순히 서류만 확인할 때는 잘 몰랐습니다마는 경찰청에 아까 국비 절충하러 출장 가서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기 설치가 되고 하겠다는 자치시·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30억을 주면서 그 안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으면 2,3억 올까말까 한 상황인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 사력을 다해서 절충을 해서 7억 5,000만 원 전액을 확보해 오는 것으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BIS구축사업인데 이게 사업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제주시내 일원하고 서귀포시내 일원 서부관광도로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내에?

예, 제주시내하고 서귀포시내하고 여기 나온 대로 서부관광도로, 5·16도로, 1100도로.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내버스야 좀 늦게 오더라도 다른 대체교통수단도 있고 택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노선이 달라도 옆에 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BIS를 시외버스, 옛날 북군·남군지역에 차들이 자주 안 다니는 읍·면지역에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몇 시에 올 건지 알아서 기다리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건데 제주시내 안에서야 택시도 있고 다른 대체교통수단도 있는데 과연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전국을 파악해 보니까 한 20개 지역에 시·군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이미 BIS가 구축이 되고, 거기는 거의 국고보조도 안 받고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마는 BIS구축 현황을 보니까 전부 다중인파 그쪽을 중심으로 설치가 되고, 방향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저희들이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마는 건설교통부 협의할 때도 다른 지역에 예를 봐가면서 했는데 김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읍·면지역에 교통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아니할 수가 없는데 그건 시인합니다마는 그런 지역은 이번에 1차 지역으로 기 선정이 됐으니까 2차로 확대할 때 지원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야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시내에 이걸 해서 큰 이익 될 게 뭐있습니까? 몇 시에 차가 도착할거고 몇 분 후에 올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시내버스 구간에서야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봉개동, 명도암 이런 외곽지역은 모르겠지만 시내 중심지에서야 버스가 계속 몇 분마다 다니는데 하루에 한두 번 다니는 데 해야 버스가 올 건지 안 올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런 서비스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도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관심도 갖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 주셔서 저도 이 관계를 면밀히 검토도 하고 배경도 알아봤습니다. 물론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된 일이긴 합니다마는 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설치한 지역에서도 그런 기준으로 했고 또 저희들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고보조를 받아서 건설교통부하고 협약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쪽에 방향이 우선 1차적으로 인파다중집합지역도 대도시 같은 데 가보면 역 주변지역 이런 지역입니다. 그런 데부터 하고 나중에 확산시키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1차 구축하고 2차 구축할 때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차 사업은 언제할 겁니까?

이것이 완료되면 바로 이어서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영서비스 평가용역입니다. 이것은 강제적으로 꼭해야 되는 겁니까?

예.

2년마다 했는데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해서 잘 된 것은 인센티브 주고, 안 된 경우는 패널티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인센티브나 패널티 부여해 본 적 있습니까? 2년에 한번씩 했는데.

종전에는 이런 것이 법률로 해서 의무규정이 없다가 이번에 처음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서비스 평가나 경영평가를 해서 결과가 나쁘다, 그래서 버스회사들이 안돼서 사업권 반납하겠다고 하는데 패널티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버스회사에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도 적다고 상당히 애로를 토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해 주는 부분의 일정액을 예를 들면…….

선지급하겠다.

전체금액에서 일정부분을 별도 인센티브 비용으로 배분해서 그 인센티브로 배분된 금액은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원하는 방법도…….

그게 실익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차등지급해 보십시오. 그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사업권 반납하겠다고 할 텐데…….

예를 들면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재정지원해 준 것에 덩치가 큰 게 손실보상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김병립 위원이 지적해 주신 그런 말씀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 말고 우리가 규모가 좀 적게 되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등을 두겠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대중교통육성비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8조, 19조 규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겁니까? 꼭해야 되는 겁니까?

예, 꼭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내년도부터 시행되는데 대중교통 시범도시라는 것이 정부차원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노후차량교체비인데 시내버스만 해 줄 겁니까?

시외버스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제주시 예산이 이관된 겁니다. 제주시에 계상됐던 거 이관 받아온 건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제주시에서 하던 사업이니까 시내버스만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시외버스도 합니까?

시외버스는 기존에 있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이 예산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계상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이번에 업무가 흡수되니까 예산도 따라서 흡수되면서 편성된 겁니다.

그러면 자치도가 되어서 시내버스·시외버스 구분이 없게 되었는데 시내버스만 해 준다면 예를 들어 제주시도 시내버스 한 사업체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도 사업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 두 군데 나누어 먹기인데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거죠. 시외버스·시내버스 결국 같이 뛰고 있는데 시외버스 업체에는 안주면 불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시외버스업체입니까?

예, 시외버스도 시내버스로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외버스는 이미 우리가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업체에서 60%씩 부담해서 하겠습니까?

합니다. 버스들이 최근에 많이 교체됐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보조금,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인데 1100도로 등 명령노선 손실보상입니다. 2억 5,000만 원에서 7억 5,000만 원으로 5억 원이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운수사업법에 보면…….

아는데,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작년에 잘 아시는 대로 대화운수의 파업과 이어지는 도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운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버스 운행 못하는 노선에 버스를 투입했습니다. 투입하면서 버스를 투입할 때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투입하라 할 수는 없고 일단 버스회사에 의사타진도 하고 협의하고 의논했는데 버스회사가 투입하는데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그 노선이 수익성이 전혀 없어서 운행을 해도 손해가 나니까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명령노선으로 지정하고 또 명령노선으로 지정되면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의무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맨 처음에 시외버스운영위원회에서 시외버스 업체에 제안했습니다. 제안하니까 시외버스 업체에서는 손실보상금을 주더라도 우리는 운행을 못하겠다고 수용을 안했습니다.

시외버스에서?

예. 안하니까 수차례 협의도 하고 논의를 거친 끝에 시내버스, 삼영교통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쪽에 얘기해서 거기서 맡아라. 거기도 조건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개선명령하고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래서 삼영교통이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두 개 노선이고, 또 하나는 시외버스 노선 이것은 887번 노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시내버스에만 해당됩니까?

예, 작년 파업할 때 시내버스가 못 다니니까 다니도록 하고…….

작년 파업한 것을 올해 예산에 올려서 보상 준다는 겁니까? 비수익노선에 손실보상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끌어와서 올해 결정이 됐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번, 200번 노선은 올해 4월 20일 제주시에서 사업개선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887번 노선은 올해 3월 15일 도에서 사업개선명령을 하고 이 결과로 돈이 나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개선명령을 하면 그 명령에 따라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실보상금 5억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손실보상한 것을 올해 예산으로 해 줬습니까?

아닙니다.

올해 거 보상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당초 2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씩이나 갑자기, 그러니까 150% 정도 뛴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시내버스는 교통량 조사가 안 되고 내년부터는 교통량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사한 데 과거에…….

그런 말하지 말고, 왜 당초 2억 5,000만 원이면 될 것이었는데 7억 5,000만 원으로 5억 원 이상 증액되었느냐 말입니다.

2억 5,000만 원은 1100도로에 지급할 것으로 해서 당초부터 계상된 겁니다.

아까는 시내버스에만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1100도로 등” 이라고 되어 있는데 “1100도로 등”이라는 것은 시외버스인 1100도로하고 또 나머지 3개 노선…….

시외버스 1100도로에서 2억 5,0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2개 노선…….

3개 노선.

3개 노선에 5억이라는 얘기죠?

예.

이게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시내버스가 3개 노선이라고 하지만 수익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시외버스보다는.

시내버스에 대해서 산출할 때도…….

3개 노선이 몇 번 몇 번이라고요?

887번, 그것은 시외버스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고, 삼영교통에서 하는 것이 92번하고 200번입니다.

그러니까 5억 원을 가지고 887번, 92번, 200번 노선에 손실보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887번 버스가 시외버스 노선인데 시외버스 몇 개 회사가 뛰는 겁니까?

5개 회사입니다.

그런데 제주시에서 작년까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 얼마씩 됐습니까?

작년에는 손실보상이 없었습니다.

작년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주는 거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는 안주었는데 올해는 왜 줍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한 사정이 생겨서 그 노선에 버스 탈 사람은 있고 버스는 안 다니고, 또 버스회사에 하라고 하니까 지금도 다 어려운 입장입니다마는 도저히 운행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부득이 사업개선명령을 해서 운행을 하도록 하고 그 사업개선 명령한 법적인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보상금이라는 겁니다.

저 혼자 오래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무료환승해 주고 학생할인 보전해 주고, 사업비가 15억 원이나 당초예산보다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료환승 보전해 주고 학생할인해 주면서 다시 5억 원이 증가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몇 번 말씀 드렸다시피 5억 원 이번 계상하는 게 특별하게 노선이라든지 특정한 사항을 배려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의무사항으로, 단지 사업개선명령을 하고 법적으로 사업개선명령한 데는 손실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의무금으로 계상한 겁니다.

명령노선에 차가 정시에 갔다 왔다하는 확인을 누가 하는 겁니까?

어디 갔다 왔다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명령노선에 차가 실제로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을 누가 합니까?

명령노선에 가고 안간 거 보상할 때는 별도로 교통량조사를 합니다.

교통량조사는 몇 명 타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고 실제 하루에 10번 다니기로 했는데 5번만 다니는지 7번 다니는지 10번 다니는지 누가 확인하냐고요.

차가 다니고 안 다니는 것을 솔직히 계속 쫓아다니면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365일 교통량조사 할 수도 없고,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차가 잘 안 온다고 하는데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BIS가 그런 방법인데 솔직히 말해서…….

단장님! 답변을 다른 거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현재 명령노선에 갔다 왔다 확인을 누가 하는지 답변만 하세요. 자꾸 길어지니까 진행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5억이 증액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확인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차에 타서 일일이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예, 박명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방금 김병립 위원이 질의한 부분 중에 중복 안 되는 범위 안에서 질의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광역버스 BIS연계사업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BIS사업은 시내권이 아니고 외곽지를 하게끔 사업신청한 거 아닙니까? 시내버스 구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도시와 도시를 연결시키는 구간을 가야 된다고 김병립 위원 질의할 때 답변을 받았는데 시내구간이 아니고 시외구간 아닙니까? 시와 시를 연결시키는 구간, 원래 시청에서 예산 받을 때.

아닙니다. 시내구간과 시내구간.

시내는 버스가 5분, 10분 계속 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BIS로는 사업을 신청해도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는다 말입니다. 시와 시를 연결시키는 그 구간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시와 시를 연결시키는 범위 내에는 시와 시를 연결시키는 그 구간은 들어가지만 도시지역까지 포함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단장님 그렇게 답변하니까 제가 특별히 우길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시 외곽지 같은데 버스가 일률적으로 다니지 않는 그런 곳을 충분히 감안한 사업이라 말입니다. 제주시내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했지만 계속 다니는 버스가 많은데 사업시점 자체부터가 분명히 시 외곽지, 읍·면 단위, 자동차가 한번 지나가면 마지막 버스가 언제인지, 아침시간에 버스가 언제인지 모르는, 제주도는 관광지 아닙니까?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주도 전국적으로 대중교통이용율이 제일 낮지 않습니까? 4%대도 안 되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 외곽지에 버스가 몇 시에 오는지 금방 지나갔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업인데 편리하게끔 시내로 놔버리면 되겠느냐 말입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다음에는 분명히 읍·면단위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다음 사업이 언제부터 계획되어 있습니까?

시기를 제가 여기에서 못 박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중앙절충도 계속하고 사업비관계도 더 지원해 주도록 절충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중앙절충을 해서 아무튼 빠른 시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읍·면 확대 사업계획을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사업량에 정류소 도착안내라든가 버스단말기라든가 버스정유, 정비까지 있는데 ITS센터 보안은 왜 여기 들어갑니까? 따로 사업도 있고 다 있는데.

버스 위에 GPS라고 해서 인공위성 추적장치를 통해서 위치를 감지하고, 이게 연결이 ITS서버가 있습니다. 그 ITS서버를 이용해서 그 서버로 하여금 각 업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도에도 해당되는데 통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밑에 저상버스구입비 지원입니다. 저상버스는 장애인용 아닙니까? 지금 저상버스를 운행할 만한 도로시설들이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도로도 낮게 되어야 되고 상당히 갖춰야 될 부분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버스만 구입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많을 줄 압니다. 단장님 사업계획에 그 부분은 감안해서 예산을 놓고 있는지?

맞는 지적입니다. 노면이 고르지 못한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 구간 버스운행하는 것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 간선도로 일정구간은, 우리 시내버스 노선은 100번입니다마는 2004년도에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

당초 저상버스구입 하기 전에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든 뭐든 시설을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재 아무 것도 안하고 버스만 갖다 놓으면, 이 버스를 운영하겠다는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시내버스 업체에…….

공영시내버스입니까? 아니면 개인 삼영교통이라든가.

우선 개인이 하는…….

어느 교통입니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개인이 하는 시내버스는 삼영교통밖에 없습니다.

장애인 버스는 유지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준비를 갖춰놓은 상태에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예산만 확보해 놓고 나중에 시행착오 거치고 또 시민불편하고 홍보효과는 많겠지만. 실제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거나 사용하는데 불편을 가져오면 사업에 대한 시행착오가 많이 뒤따른다 말입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면, 다른 시·도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다고 해서 같이 따라서 해 버리면 예산낭비가 많이 뒤따라가지 않겠느냐. 준비 안 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버스수리비 등 잘못되면 이래저래 관리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적자보전 해 줘야 되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우시고 또 이런 사업할 때는 사업설명서에 위원들이 재차 질의하지 않고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사업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자료준비 할 때도 사업설명서를 충분히, 위원들이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알아듣기 쉽게 해야지 이렇게만 하면, 충분히 검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뒷장입니다. 372쪽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방금 이 부분도 김병립 위원님하고 김행담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부분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100도로 왜 넣은 겁니까? 명령노선지원사업이라고 하면 되는데 372쪽 보면 명령노선(1100도로 등 손실보상)이라고 했습니다. 1100도로에는 2억 5,000만 원 들어가서 손실보상 다 끝났는데 5억을 추경하면서 왜 이 얘기를 넣었습니까? 금방 들을 때는 이 내용으로만 보면 1100도로, 시내버스하고 같이, 시내버스는 한 군데 정도 있고, 나머지는 1100도로 손실 적자보전해 주는 줄 알고 있는데 방금 설명을 들어 보면 1100도로는 보상 끝나고 5억이라는 이 예산은 시내하고 시외구간 한 군데만 보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92번, 200번, 887번 중에 887번 시외버스 노선은 비수익노선 맞습니다. 적자노선입니다. 92번 노선과 200번 노선은 괜찮은 노선입니다. 이보다 더 적자가 나는 노선이 많습니다. 명령노선과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구간이 있는데 적자를 어느 정도 폭을 가지고,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자가 제일 많이 나는 쪽으로 한다라든가. 방금 설명할 때는 대화여객 사업을 하면서 무슨 약속을 한 것 같은데 이 노선은 비수익노선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산에 계상되면 집행단계에서 교통량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1회당 버스가 13.54명, 이것을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13.54명이 초과되면 손실보상이 안 되고 그 이하면 운행횟수하고…….

단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적자폭이 많은 쪽에 평균내서 적자보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명령노선이라든가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적자보전해 주는 부분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지원 편리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적자폭이 많은 쪽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적자에 관계없이 명령노선 그냥 주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외버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잘 아시는 대로 일단 손실보상은 다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46% 정도 보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각 노선별로 손실이 상대적으로 많은 노선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더 배정해서 보상하고 손실이 덜한 노선은 재정지원도 덜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단장님 말씀대로 적자가 많은 데는 더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기준을 정해서, 대화여객 파업할 당시에 받은 버스노선을 보면 92번, 200번 노선이 결코 적자노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론으로는. 지금 시외버스가 받은 5개 노선 38번, 28번, 887번, 20번, 시외버스 5개 받은 것 중에 10번만 빼고 나머지 전부 적자노선이고, 삼영교통에서 받은 노선은 31번, 36번 여기가 적자노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92번, 200번 노선은 명령노선일 뿐이지 적자노선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 문제는 이번에 교통량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를 보시면 아마…….

자료에 비수익노선, 적자노선, 벽지노선 다 나오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교통량조사를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한 노선이 없기 때문에 9월 16일부터 열흘 동안 교통량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시면 어느 것이 적자노선인지 또 보상은 얼마나 해 주어야 되는지, 이것은 예산액이고 실제 집행…….

교통관리단에서는 각 노선마다 경영수익을 한번 뽑지 않았습니까? 어느 노선이 적자고 어느 노선이 수익노선이라는 것을 모릅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교통량조사를 매년마다 하고 있고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내 버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교통량조사가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도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92번, 100번 같은 경우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시외버스 벽지노선 받았던 5개 버스는 1개만 빼고 전부 적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영교통은 비수익노선 2개밖에 아닌데 지원을 5억씩이나, 그것도 887번은 5억중에 1억도 아닌 조그만 금액만 갖고 말입니다. 약 4억 금액이 삼영교통 92번, 200번에 가는 거 아닙니까?

예산계상하게 된 동기는 사업개선명령을 하고 법상에 지원을 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할 수 있는 조항이 명령노선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개선명령을 했지 않습니까? 사업개선명령을 했기 때문에 법에 보면 보상을 해야 된다고 되어서 계상한 것이고, 실제 집행하는 것은 교통량조사를 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그대로 다 그렇게 나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와 답변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원기준을 정하셨으면 합니다. 벽지노선이라든가 비수익노선 기준을 정해서 퍼센티지에 맞게끔 예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막무가내식으로 기준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의혹과 버스회사들의 불평이 자꾸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설명에 의하면 전혀 기준이 없이 마음에 드는 데 준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히 기준을 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 부분 확실히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세입에 범칙금 있죠. 이게 너무 많이 체납이 된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시하고 북제주군에서 징수하는 예산현황을 봤는데 2002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제가 자료 갖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한 3억 6,700만 원이 미수가 돼있는데 2005년도에 9억 7,358만 원이 체납돼있습니다. 또 하나는 100만 원 이상 과태료입니다, 체납액. 체납액이 거의 7억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과태료나 범칙금 징수하면서 체납액 징수가 부실해서야 살림 살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체납자들이 밖에서 웃고 있을 거 아닙니까? 2002년도부터 체납된 거 보면서 뭉 쓰면 이긴다는 논리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남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 위치에 발령받아서 그걸 봤습니다. 체납상황을 보니까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번에 우선할 수 있는 것이 제가 그 자리에 앉은 기간이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마는 행정시에다가 강력하게 문서시행도 하고 이번에 행정시…….

그런데 너무 많이 돼 있어요. 범칙금이 얼마예요. 7억인데 거의 600건에 달하고 체납액이 총 얼마입니까? 10억이 넘잖아요. 3만 원 5만 원짜리 10억이 넘는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행정시장 회의할 때도 제가 그 자리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도보다도 대부분이 행정시에서 체납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세 같지 않아서…….

이것은 시효가 없습니까? 2002년도부터 체납된 건데.

시효는 5년 지나면 사실은…….

이거 딱 5년 됐네요. 돈 안내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압류 돼 있는 거 있습니까?

대부분이 압류는 돼있습니다. 압류돼도 안내서 행방불명되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행정시에 일반적인 공문지시, 회의 때 지시했는데 그에 그치지 않고 특별징수대책을 세워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일단 단속도 좋고 범칙금부과도 좋은데 징수 못한다면 안 되지 않아요. 단속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안 내면 이익인데. 행정적으로 뭔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379쪽에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버스보조금 있죠. 유가보조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말입니다. 7개 버스업체에 예산이 한 66억이 지급이 돼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유가 지급해 줍니까?

일단은 주유를 하고 LPG나 경유가 주로 되겠습니다마는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카드를 쓰시는 분이 있고 카드를 안 써서 영수증만 받아오는 분이 있는데 신청을 하면 확인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신청할 사람이 신청을 했느냐, 허위기재사실은 없는가, 저희 직원이 별도 실사합니다. 실사를 해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제주여객 같은 경우에 차량대수가 49대인데 8,564만 2,310원이 지급됐습니다. 한 대당 174만 7,800원이 나가고, 반대로 삼영교통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차량이 108대입니다. 지급액이 2억 4,355만 8,900원이 지급됐는데 대당 225만 5,175원이 지출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 얘기를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당 각 여객회사마다 다르다는 얘기죠. 버스가 38대 있는데 지급액 대당 금액하고, 108대 있는데 대당 유가지급이 225만 5,000원 그러니까 제일 많이 준 데가 대당 236만 6,000원 준 데가 있고, 제일 적게 준 데는 174만 7,000원 줬다 말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지.

이것은 그렇습니다. 택시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택시가 아니고 여객버스입니다.

버스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유류소비량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딱 산술적으로 유류소비량에 몇 % 되기 때문에 자동차 운행거리가 있을 수 있고, 또 차종에 따라서 유류를 더 많이 소모하는 차가 있을 것이고 덜 소모하는 차가 있을 것이고 그 차이입니다.

통계적으로 시내를 경유하는 교통은 225만 5,000원이 나가는데 시외로, 산간 다니는데 174만 7,000원이 지급됐다 말입니다. 종전에 버스노선도 보니까 모 업체에 예산이 공평하게 가버리고 이것은 더 많이 가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틀림이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지급이 잘못되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담당하는 직원이 들어오면 딱 수학공식으로 계산해서 사용량 곱하기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틀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버스 기름 넣을 때 사람이 동행은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어디 버스 일괄 주유하라고 해서 지정도 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뭘로 확인해서 지급합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카드전표라든가 카드를 안 썼을 때는 영수증…….

카드로 그을 때 1만 원하면 1만 5,000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입회 안 하니까.

기름값을 말입니까?

지금 얘기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만에 하나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돼 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 생각에는 50대다, 50대면 똑같이 지급해 주든지 아니면 ㎞를 정확히 체크해서 지급해 주든지 해야지 그 외 카드로 가서 한다면 눈감고 아웅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다른 여객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모 여객은 174만 7,000원 받고 어느 데는 236만 6,000원 받고. 몇 십만 원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손실보상금 같이 별도 조사하고 그에 대해서 기준해서 계상하고 이렇게 해서 절차를 거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단순한 업무 아닙니까? 기름을 얼마 넣고 그 기름 넣은 것에 대해서 확인해서 확실하다면 퍼센티지 계산해서 얼마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차가 많은 데는 회선을 돌리다 보면 주차장에 대기해 있는 차가 더 많습니다. 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맞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차가 제일 많은 데가 삼영교통이고, 제일 적은 데가 동서교통인데 가서 보십시오. 차고지에 어느 차가 많이 정차돼 있는가, 차고지에. 그렇다면 여기 왜 이렇게 많아요. 많은 데다 많이 주면 안돼죠. 특별히 많이 줄 이유가 없잖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거 보십시오. 아무튼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 부분은 상당히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그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 줄 게 뭐 있습니까? 대당 얼마 줬다, 지금 말씀은 카드로 가서 긋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에서 유류카드 줍니까?

저희들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맞춰서 지출하는 거예요.

단장님, 교통세로 받아서 지급되는 거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주유소에서.

지금 말씀이…….

김위원님 말씀은 그 과정을 말씀해 주셔야지 자꾸 대답을 회피하시려고 그래요.

이 부분이…….

가는 비율이 주유소에서 리터로 다 나오잖아요.

예.

그걸 정산해서 나오는 걸 가지고 지급한다는 얘기를 왜 말 안 해요.

이게 단순히 유가보조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유류를 소비하게 되면 주행세나 교통세가 유류에 따라서 별도 부가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조상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하면 유류보조금을 고의적으로 특정인한테 더 주기 위해서 자기네가 손실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거 말고 그 유류소비량에 따라서 주행세나 교통세 부과가 별도로 더 크게 되는데…….

주행세가 나갑니까?

예. 부과가 됩니다. 유류소비량에 따라서.

여기 운수업계유가보조금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말 같은 얘기를 하십시오. 유가보조금인데 주행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재원이 주행세에서 나오기 때문에 유류 소비한 것에 따라서 주행세가 부과가 되고 그 주행세에서 이 유류보조금이 지급이 된다는 얘깁니다.

아무튼 단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인데 우도하고 추자도 있죠. 우도하고 추자도 버스가 어떤 종류입니까? 똑같은 중형버스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도 왜 유류대 지급이 다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행거리에 따라서 유류소비량.

지금 이걸 역으로 돌아가서 제일 많이 지급되는 데가 현재 동서하고 제일 적게 간 데가 제주인데 여기에 주행 ㎞로 해서 유가가 지급됐다 이거죠?

리터.

리터당 지급됐다 이거죠?

예. 실제 소비량.

그러면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여객에 대해서 전부 사실 조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택시외국어통역안내 수수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

자료 준비하는 동안 371쪽에 저상버스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369쪽 택시외국어동시통역안내 수수료 이것은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찾아와서 택시를 탔을 때 택시기사가 외국인에 대해서 통역을 잘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내에 택시가 이게 설치돼 있는 게 몇 대 돼 있습니까?

5,174대입니다.

총 택시 대수가 몇 대입니까?

총 택시대수는 5,377대입니다.

아까 몇 대 해 줬다고요?

5,174대입니다.

그러면 200대가 안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8,300만 원만 지원되면 제주도 내에 택시는 다 되는 거네요?

예.

사실이 그렇습니까? 택시 타보셨습니까? 100% 그런 게 보입니까?

지금 활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지금 택시에 이게 없는 차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한 95% 정도는 전부 장착이 돼 있다는 얘긴데 실지가 그러냐 이거죠. 저는 택시를 자주 타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통역안내 활용도 거의 안 되지만 장착돼 있는 게 없다 말입니다. 다 떼버렸는지. 오천 몇 대에 대해서 활용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해 보셨죠?

전수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못했는데…….

지금 개인택시 몇 대는 돼 있고 일반택시는 거의 안돼 있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직접 달아줍니까, 돈으로 줍니까?

통역안내기가 설치돼 있는데 안내기의 사용실적에 따라서…….

설치해 주지 않습니까?

설치는 기 된 것 중에서 기계는 통역회사에서 내주고…….

우리가 번역료만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 설치가 통계가 확실하다고, 5,100대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수수료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지출하고 있느냐 하면 저도 이걸 봤습니다마는 지금 만약에 이용을 안 하는 데는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12억이 올해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5,100대가 돼 있다면 정말 활용하는 차가 몇 대라고 생각해서 확인도 안하고 돈 주면 됩니까? 거기서 조사한 대로 다 돈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서 설치한 대로 돈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 지금 까지 시·군, 행정시에…….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 지출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 돈은 회사에 주는 겁니다. 동시통역기계설치하고 통역해 주는 회사.

막무가내로 주는 게 아니고 5,100대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5,100대에 주는데 지금 올해 집행된 것은 시에서 4,000만 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 서귀포나 북군이나 남군에서는.

왜 집행이 안됐습니까?

실제 아까 김수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용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용실적이 없는 것은 돈을 주지 못 하겠다 해서 안 준 겁니다.

도에서 5,100대는 다시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371쪽. 이건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건지.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당시에는 제주시내에 운행하는 버스 지금 현재 삼영교통 뿐이니까 삼영교통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은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삼영교통입니까?

제주시내에…….

버스에 한해서 하려고 하면?

예.

공영버스 없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고민이 뭐냐 하면 저상버스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저상버스를 지원해 주려면 공영버스로 해서 움직이도록 해야 당연한 거죠. 왜 삼영한테 지원합니까? 거기에 연결이 뭡니까? 왜 그렇게 삼영교통만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하는 목마다 삼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해서 집행할 것으로 됐는데 집행 안됐다고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국비 내려올 때 삼영교통 지정해서 내려 온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저희들도 맡아둘 데가 없어서 고민입니다.

공영버스로 하면 돼잖아요.

공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공영으로 하면 공영버스에 적자가 누적되는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이것은 제가 회의 끝나서 위원님들한테…….

저상버스를 하는데 돈 벌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상버스 사용자가 누구입니까?

노인, 장애인이 우선이고…….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컨셉을 두고 사업을 유치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공영버스 말이 나왔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까지 생각을 했는데 지금 노선이 저상버스 구조 자체가 굴곡이 심한 데라든지 이런 데는 못하고, 지금 공영버스 노선이 심하고 비탈진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운행이 적정하지 못해서…….

저상버스는 도에서 요청해서 이뤄진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예산을 보내준 겁니까?

건설교통부 계획에 있습니다.

권장사항입니까? 중고차 사라고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차 사라고 내려왔다기보다는 국고보조금이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 신청해야…….

아까는 보냈다고 하고, 지금은 답변을 단장님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요청한 목적은 노인, 장애인을 위해서 하기 위한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죠.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삼영교통에 줄 것이 아니고 제주지역에 정말로 아까 말대로 이 노선이 아주 낡아서 못가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각도로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아까 말씀대로 노인 또 장애인, 노약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국고보조를 받고 저희들 신청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했는데 문제는 아까 자꾸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운행하는 노선에 차가 어떻게 보면 제주실정에 맞지 않는 차다 보니까 시외버스나 그렇지 않으면 공영버스라든가 노선에 맞지 않고 해서 부득이 시내권을 운행하는 버스에 투입해야 되는 입장인데…….

도에 안 맞는 차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도로상태라든가 이런 면에서 볼 때…….

가만히 보니까 죄송합니다. 삼영도 언급했는데, 좋은 도로만 다니는 차고 다른 차는 비포장도로만 다니는 차라는 말 아닙니다. 도로여건이 어떻든 간에, 그렇게 표현을 마시고 도로든 뭐든 장애인 우선, 노인복지 우선 차선을 하면 되죠. 목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공영버스는 어쩔 수 없고 민간자본보조네요. 그런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도로상태가 안 좋으면 버스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제주지역에 웬만한 데 다 갈 수 있습니다. 정 그렇다면 리프트시설 해 줘서 충분히 노약자가 탈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죠. 예를 들어 지금 도에서 일반 공영버스 리프트시설해서 운행했을 때 이익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업체에 줘서 다시 보전해 주는, 예산 보전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보전을 안 해주었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차라리 보전할 것이면 공영버스를 최대한으로 이용하세요. 그게 낫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길을 못 찾아서…….

차량구입비 주지 마십시오.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요. 적자 이렇게 보전할 거면, 공영버스도 계속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BIS구축 지금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시설입니까? 시설은 아직 착수를 안 했습니다.

안 한 거죠?

예.

국고보조금 확보된 겁니까?

예.

사업내용을 보면 정류소 도착안내기, 버스단말기인데 나머지 기지국설치라든가 시행방법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에 대한 시설유지비라든가 사후관리비라든가 전혀 없고…….

이것은 사업기간이 2007년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다 전부…….

추경 때 지방비 확보하고 내년에 또 예산을 확보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은 내년에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후반기 가서 내년추경 때 결정합시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도가 하는 게. 이런 사업이 몇 개 있어요. GIS도 있고 BIS도 있고, 그리고 자료를 2006년 3월 23일 건설교통부 제안계획서도 있죠? 갖고 있어요?

예.

그거 보여주세요. 지금 해 주시고요. 대형공영화물차고지 주차장 부지매입 관련된 거, 관련조례, 법규 해 주시고요. 유가보조금 내역 조례, 준비해 주세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동훈 위원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고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공원 진행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50% 정도 종합진도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추경예산 3억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올해 공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됩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을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 됐습니까?

지금은 계약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번 공사는 5억짜리 집행잔액으로 하는 공사인데 지금은 중간에 공사하다가 자재 같은 거 방치된 것들을 정리하는 수준밖에 크게 진척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공사할 게 별로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1월까지 해서 계약한 것은 전부 마칠 겁니다.

교통공원은 각별히 현장을 방문해서 관리를 해 주십시오.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버스유가보조금이 있는데 원래 지급하는 취지가 뭡니까?

운수업계가 어려우니까…….

단순하게 말씀하십시오. 수익성이 없으니까?

운수업계가 어렵다. 어려운데 유가가 인상돼서 더 어려우니까 덜어주자, 그 뜻입니다.

저는 제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어려운 회사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짚어 달라. 기름을 많이 쓴다. 오히려 시내는 계속 정차하고 세우다 보니까 기름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데가 오히려 수익성은 시외보다 더 좋거든요. 소위 말하면 현재 동 지역보다 읍·면 지역이 장거리를 가더라도 쉬지 않기 때문에 기름은 적게 쓸 것 같지만 수익성은 더 열악합니다. 그런 쪽에서 볼 때는 수익성 쪽에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목적자체가 열악한 수익성 때문이라면, 저는 취지가 그런 뜻이라면 유가를 쓴 그 부분이 아니라 수익이 부족한 데로 채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삼영교통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김행담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화물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추경 4억 올렸죠?

예.

이것을 뭐할 겁니까? 대지구입에 보탤 겁니까? 아니면 묘를 해결할 겁니까? 사용목적이 뭡니까?

일단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4억 갖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토지가 83% 매입되었고 앞으로 매입이 더 되기 때문에 당장 생각한다면 토지구입비로 써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예산에 없는데 추경에 올라갔다는 것은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끊어질까봐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말씀 맞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주시에 계상됐던 것을 단순히 이관 받아온 겁니다.

이 4억이라는 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 아닙니까?

사실은 본예산입니다. 제주시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것을 업무 인계인수 받아서…….

알겠습니다. 본예산인데 시에서 도로 오면서 추경으로 올라왔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대답해 주십시오. 대답이 길어서 듣는 사람이 불편을 느낍니다. 수익분석, 경제성 등 여러 가지 분석을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마는 실제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민간투자가 일어나거든요. 민자유치하죠?

예.

민자유치 공모했는데 안 나왔다.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민자유치 공모해서 안 나왔다면 그 원인을 다시 분석하고…….

결론만, 대책만 말씀하십시오. “분석” 이런 말은 과정상의 말이고 어떻게 하겠다.

다시 분석하고 그 분석된 것에 따라서 재공모를 하는 절차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원적으로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재공모에서는 조건을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공모를 한다면 우리가 추가를 하든가 보완할 사항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모했는데 안나오면 결국 조건을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조건을 달리 바꿔줘야만 투자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모르시면 제가 양해를 할 테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과장님이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으니까.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입니다.

공모를 했을 때 투자자가 안 나왔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 사업은 저희가 지금까지 이 업무를 인계받아서 확인해 오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단장님 말씀 계셨지만 공모요건에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요소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1차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지만 최악의 경우 안 되면 도에서 직영하는 방안이라도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직영하려면 15억이 더 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방비로?

현재는 지방비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지금 복지시설 수요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겁니다. 휴게실이나 식당이나 아니면 화물운전자들의 편익시설로 계획되는 부분들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공모자를 축소해서 그런 조건으로 공모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이 사업의 본래 취지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운전사들과 화물경영자들에 대한 복지적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화물정보를 모이게 해서 주선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사무실을 임대한다든지 아니면 화물운전자들이 거기 가서, 일부 도외 운전사 같은 경우는 여관 같은 데서 주선사 중심으로 모입니다. 열악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이 사람들이 일단 이 장소에 오면 샤워시설, 숙박, 저렴한 식사제공, 주선사를 통해 받던 화물정보를 인터넷체계 구축을 위해서 화물정보를 거기에서도 받고 그럼으로써 화물운송물류단가비를 낮추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 것을 충실히 이행하는 선에서 공모를 해 보는 게 우선이고…….

됐습니다. 얘기를 짧게 해 주십시오. 저도 질의를 짧게 하지 않습니까? 15억이라는 민간투자를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15억이라는 현금을 투자합니다. 그러면 1년에 수익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15억이 나오면 그중에 최소한 20%인 3억은 나와야 민간투자는 합니다. 최소한 10%, 10% 10년 해야 본전입니다. 그리고 이자까지 계산하면 15년, 20년 해야 본전입니다. 그러면 1년에 2억의 수익이 나와야 된다. 제가 아무리 수익계산해도 잘 안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억의 수익이라면 공익성과 경제성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 사항인데, 제주도에서는 85억 무료로 투자합시다. 그런데 민자는 15억 투자 했습니다. 그러면 15억 투자한 이익이 나와야 돼요. 15억을 투자했을 때 과연 1일 170대라고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유동성이 3백몇 십대인가요? 계산을 해 봐도 여기에서 하루소비량이 얼마 돼야 과연 15억 매출이 가능할지. 매출이익이 1억 5,000만 원, 10%가 나오려면 매출이 최소한 30%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5억의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5억 매출이면 한달에 4,0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4,000만 원 매출내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170명이 매일 가서 써도 17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5,100만 원밖에 안되요. 그러니까 완전히 멕시멈(maximum)까지 가야 수지분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다른 각도로 봤으면 좋겠다. 공익성 측면에서 봤으면 좋겠는데 과연 170명, 340명 제주도가 시설투자를 줄여서라도 민자투자로 하여금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두 번째는 공익성 쪽으로 좀더 고민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오겠지만 화물자동차만이 아닌 제3자도 같이 사용하면서 공익성도 고려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만 이 사업은 원활히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시설과 이 투자와 이 방법으로 간다면 이 사업은 상당히 난관에 부딪힐 겁니다. 제가 제안을 감히 합니다. 이것은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고, 추경을 떠나서 차후 사업에 대한 정확한 근거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저한테 제출한 여러 가지 사업성, 경제성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것 인정합니다. 노력한 거 아는데 차후에 이런 사업을, 지금 이것은 상당히 진행됐기 때문에 제가 깊이 짚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 때 반드시 단장님께서 고민하시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명령노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하나만 보충하겠습니다. 운행손실보상이 92번, 200번, 877번 맞죠?

맞습니다.

92번, 200번, 877번 운영하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92번하고 200번은 어느 회사입니까?

그것은 삼영교통이고…….

887번은?

시외버스 회사입니다.

5억은 여기에 투자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92번하고 200번이 삼영교통일 겁니다. 887번은 1100도로 넘는 시외버스일 것 같고, 그러면 92번, 200번 합친 금액하고 887번 합친 금액하고 따로 구분해서 얼마 얼마씩 지원합니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세 노선에 5억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억 5,000만 원입니까? 금액을 떠나서 얼마 얼마가 투자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금액은 총액으로 계산해 놓고 교통량조사결과에 따라서 아까 건설교통부 지침상 기준이 13.57명이 손익분기점으로 되었기 때문에 13.57명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 × 단가 × 거리 이런 식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지급되겠습니다.

13.57명의 손익분기점이 안 되면 지원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92번, 200번은 계속 13.57명이 되고, 887번이 1명이라면 나머지 전액을 887번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1회당 1인당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83원87전인가 1명당 단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3.57명이 기준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아까 식으로 2명 되는 거하고 10명 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0명이 되면 보상액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고, 2명 되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계산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상당히 의혹의 소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삼영교통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민원도 제기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제가 이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약간의 그런 근거가 있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92번, 200번, 877번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그리고 명령노선이라고 하면서 1100도로 괄호해 놓고, 약간의 의혹의 소지가 있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수익성이 열악한 버스회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유류의 기본적인 대가기준이 아닌 분명히 손해 보는 데를 채워주는 부분이 되어야지 어느 한 회사에 치우치는 행정이 되면 차후에 도도 상당히 책임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수지분석개념으로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교통관리단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청정환경국, 한라산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