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좌남수 의원 발언

제232회 제5차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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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태풍 ‘산산’이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농작물 침수피해, 언론 보도에는 감귤 낙과 피해 등이 있지만 이것은 향후 점검을 통해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될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가을철 태풍은 상당히 큰 피해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가는데 이번은 그나마 다행히 소량의 피해만을 입히고 무사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선인장 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문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영문입니다. 펑소 존경하는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늘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틀 동안 저희 직원들이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일 특근하면서 언론을 통해서 농작물 관리 대책을 열심히 발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부 직원들을 현장에 배치하고 일부만 나와서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선인장 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6년 8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제주의 자생식물자원인 손바닥 선인장의 재배 및 가공을 통한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선인장 사업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종전의 제주도 선인장 사업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보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하고, 조례 명칭도 제주특별자치도 선인장 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제정하는 것이며, 선인장 사업장의 업무 제3조와 관련하여 기능을 세분화해서 가시 없는 손바닥 선인장 및 생과용 선인장 품종 선발과 선인장 등 농산물의 1차 가공 및 판매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동결건조기 등 고유 장비 활용도 향상을 위한 임가공 의뢰 절차와 임가공처리 의뢰자에 대한 수수료 납부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선인장사업장 운영을 위한 원료 조달 방법, 가공품의 판매 및 가격결정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제정조례안의 내용과 관계법령, 관련자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 요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광일

오광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선인장 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 등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종전의 제주도 선인장 사업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보완한 것으로 안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가공 의뢰자는 임가공 수수료를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가공 수수료를 생체 1㎏당 건조분말의 경우에는 1,700원, 건조의 경우에는 1,500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수수료로 책정한 단가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6조 선인장 사업장 운영을 위한 원료 조달 방법, 가공품의 판매 및 가격결정에 대하여 동조 제2항에 의하면 “도지사는 선인장 사업장에서 가공한 생산물의 판매가격을 생산원가들을 고려하여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가공원료가 되는 원료에 대한 수매가격도 함께 고시하여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본 조례는 제주의 자생식물자원인 가시 없는 손바닥 선인장의 재배 및 가공을 통한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 설치 운영 중인 선인장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가공품에 대한 판매 가격뿐만 아니라 원료 수매 가격도 함께 고시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결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동우

안동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첫 임시회 때 농업기술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선인장사업장과 관련한 보고가 있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내용에 안 들어 있었습니다.

현우범위원

첫 업무보고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관련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데 공식적인 업무보고에서도 이런 사항들이 누락되어서…… 이런 업무는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 접한다고 생각합니다. 개괄적인 흐름 자체를 얘기해 놓고 조례 심의도 요구하고 예산 심의도 해야 하는데 첫 업무보고 시 누락된 상태에서 조례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위원회 입장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누락이 되었지만 업무는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선인장사업장이 어디에 있고 직원은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현우범 위원님께서 첫 업무보고 때 내용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축약하여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선인장사업장은 북제주군 농업기술센터 당시 1999년부터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림읍 금능리에 북부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이 조성되어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담당하는 직원은 실증시험과에 가공이용 담당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과거 북제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예.

현우범위원

개괄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4조(임가공 의뢰)해서 “진공동결건조기 등 보유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계를 사놓고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목적입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목적은 선인장이 천연기념물로는 제425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기념물로는 제35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물화가 되어서 386농가·199㏊에서 1년에 3,000톤 정도 열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 1,000톤 정도는 도내·외에서 가공이 되고 나머지는 생과로 처리가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가공하는 것을 잡아주지 않으면 농가들이 판매하는데 있어 엄청나게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기준도 되고, 또 농가들이 생과를 어렵게 처리하고 남은 부분, 저급한 열매에 대해서는 가공해야 하는데 가공할 수 있는 곳이 제주도에는 많이 없습니다. 함덕 쪽에 한 군데 있고, 민간 쪽에 한 군데 있고, 제주도에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농가들이 현재 수준의 재배를 유지하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뜻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기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현우범위원

원장님이 말씀한 것과 조례 제정 요구한 것의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4조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하여 임가공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가공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제3조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별도로 관련 조항을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3조 업무에 임가공 처리 부분을 넣으면 끝나는 사항인데…….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제4조에 넣은 것은 임가공 처리를 해줄 수 있다고 하면서 동시에 수수료를 징수하는…….

현우범위원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넣을 것이 아니고 업무에는 임가공처리 사항을 넣고, 임가공 절차해서, 이런 쪽으로 바꿔야 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은 제3조에 ‘임가공 처리’해서 넣고 제4조제1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우범위원

그 다음에 부칙 제3항에 보면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임가공 처리를 의뢰하는 분부터 수수료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받고 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지금까지는 임가공료가 아니라 기계의 사용료를 받아왔습니다. 기계의 사용료를 받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 기계 규모도 크고 기술적으로 지켜봐야 하는데 직원이 없으면 기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의 사용료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임가공 물량에 대해서 수수료 받는 것이 좋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현우범위원

오늘까지는 기계 사용료만 받고 있고 이후에는 임가공 처리 수수료를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기계 사용료는 안 받는 대신…….

현우범위원

그래서 전환해서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예. 조금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우범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영호

한영호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가공공장이 옛 북제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설하여 운영했던 시설입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북제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 북제주군 조례로 운영했는데 7월 1일 이후에 도 조례로 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몇 분이 나가 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전담인원은 2명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제5조(임가공수수료)”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연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이용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까 검토한 결과 임가공료를 받아서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건조시키든 분말을 하든 두 가지로 해 주는…….

영호

한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여 운영하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옛날 북제주군에서 했다고 하여 따라 갈 것이 아니고, 운영조례를 제정할 것이 아니고, 사업장에 대하여 전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소신 있게,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현 상태에서는 수지 맞는 사업이 아니고 재배와 관련하여 조장해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주도로 맡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정착되면 어떤 단체나 다른 곳에 위탁하여 이 시설은 관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이렇게 안 해 주면 농가들에게 당장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영호

한영호위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이것을 안 맡아서 안 해 주면 생산한 생산물의 처리가 곤란합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원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왜 임가공수수료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받지 말고 원장님 말씀대로 농가를 생각한다면 그대로 해주지 왜…….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임가공료라면 최소한의…….

영호

한영호위원

임가공수수료가 작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임가공수수료는 공공요금과 시설한 것에 대한 자본투자를 최소한으로…….

영호

한영호위원

얼마나 됩니까?

동우

안동우위원장

작년도 수수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2005년도까지는 640원 받았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작년도 수수료 총 수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정정하겠습니다. 작년에 임가공해서 받아들인 수입은 64만 원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진공동결건조기 등 장비 가동률이 연중 며칠이나 됩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200일 가까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그런데 수수료가 64만 원밖에 안 됩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장비 임대료를 받았는데 그것이 24만 원, 전체적으로 지난해에는 사업장 수입까지 해서 7,900만 원 세입을 시켰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영호

한영호위원

국장님, 제가 왜 농가를 생각 안 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조례를 제출하니까 그것에 따른 답변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조례로서 필요성이 있는지 잘 검토해야 하는데 무조건 옛 북제주군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업성, 어떻게 운영해야만……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사업장에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관에서 주도해 나가야 될 사업장인지를 먼저 검토한 후 조례를 제출하든지 해야지 그런 것 없이 “이것이 상품화도 안 되니 농가들을 위해서 관에서 상품화도 시켜줘야 되겠다.” 그렇게 대답 안 할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끌고 나가기에 완전히 적합한 사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이것을 운영하고 적정한 시점이 되면 민영화하는 방안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자치도에서부터가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이 지역주민들에게는 보여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한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95년도에 재배면적이 22㏊이었다가 ’98년도에 323㏊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95년 처음에 재배할 때에는 ㎏당 1만 원에 판매되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5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당 1만 원씩 판매되던 선인장 가격이 3년 후에 5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연 목적대로 농업인 소득 창출, 대체 작목 개발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김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옳습니다. 한때는 300㏊가 넘는 재배면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 자체 구조조정이 되었습니다. 선인장은 개발 당시 작물화 시키면서도 목표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면, 쓰지 못하는 땅, 암반지대, 모래지대, 기계도 어렵고 일반 경종작물이 불가한 지역에 재배하려고 이 작물을 개발했는데 처음에 인기가 좋아서 1만 원까지 오르다 보니, 또 증식은 기하급수적으로 이파리 끊어서 심으면 바로 돋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 빨리 증식되어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현재 199㏊가 남아 있는데 지금은 일반 경종작물이 가능한 경작지에는 거의 없어지고 작물 재배가 어려운 지역에 재배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세한 농가들로 199㏊ 정도도 손을 안 대고 내버리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 정도해서 안정시키고, 일반 경종작물이 안 되는 지역에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말씀대로 경종작물이 가능한 곳에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농업기술원장님 입장에서 책임을 통감할 부분이 있습니다. ’95년도에 20㏊가 3년 동안에 323㏊로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199㏊ 재배한다고 하면 200㏊ 정도는 폐원한 것이 아닙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100㏊ 남짓…….

완근

김완근위원

농업기술원에서 “선인장을 심으면 돈벌이가 된다, 대체작물로 가능하다, 소득창출이 된다.” 여러 가지 시험 성적을 얘기하면서 농가에 보급시켰는데 3년 지나니 1만원 했던 가격이 500원으로 떨어졌다면 농업기술원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그 동안 많은 농가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농업기술원에서 돈 벌이가 된다고 해서 심었는데 수확해서는 단돈 100원도 받아보지 못하고, 원장님 말대로 110㏊정도 폐원했다면 농민들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 것입니까? 선인장 부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한영호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에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운영 안 할 수 없어서, 고급인력 2명까지 그 쪽에 파견하고, 돈벌이도 안 되고, 농어민 소득창출도 안 되고, 가공하면 64원 밖에 안 나오는데 이것을 계속하겠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시험 연구를 발표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시험 성적만 믿고 재배했다가 실패한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만 두신 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선인장 부분은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이라도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있으면 그 시설을 그 쪽에 위임하여 운영토록 해서 농업기술원의 고급인력은 손을 떼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자꾸 장비운영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또 고급 인력 2명까지 투입하여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농업인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 선인장은 심었다가 갈아엎어도 가시가 남기 때문에 포크레인으로 뽑아서 버리지 않으면 다음해에 농사짓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다시 가공공장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통감 안 됩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모든 업무는 승계되고, 그리고 경위야 어쨌든 간에 원래 선인장 사업 목적이 경작이 불가능한 지역에 권장했는데 소득이 높다 보니까 일반 경작지까지 넘어와서 재배했습니다. 그러나 가격 폭락으로 인해 일반 경작지에 재배한 농가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포크레인 장비를 이용하여 걷어내서 과거 농사로 회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서부지역에 영세하고 경작여건이 불리한 토지를 가진 분들이 이 농사를 짓고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완근

김완근위원

원장님,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하면, 농업기술원에서 선인장이 대체작물로 가능하다, 농어민 소득 창출이 된다면 재배면적은 어느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어느 정도 재배했을 때 ㎏당 5,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이상 재배하면 농민들을 말려야죠. “선인장은 경작지가 아닌 농사지을 수 없는 땅에 심어야 하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200㏊ 넘으면 안 된다.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보니 그 이상이 되면 가격이 폭락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 당초에 이것에 대해 사업계획을 분석하여 시작해야지 그냥 된다고 해서 ’95년도에 1만 원 하던 것이 ’98년도에 500원으로 떨어졌다, 원장님 한번 농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1만 원 하던 것이 3년만에 500원으로 떨어졌다. 그 동안에 손해를 본 농민들은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포크레인 값도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심어서 소득은 보지 못하고 1, 2년 후에 포크레인 들여서 전부 뽑아냈다, 단돈 10원 소득창출이 안 되고.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가격을 많이 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당시에 선각해서 하신 분들은 상당히 부를 축척했고 후에 하신 분들은 손해를 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까 김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작물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얼마 면적에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까지 예측하여 보급하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마는, 현실상 모든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완근

김완근위원

3년만에 1만 원 하던 것이 500원으로 떨어졌다는 게 말이 됩니까? 30년이 되었다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김완근 위원님, 다른 질의로 넘어가 주십시오.

완근

김완근위원

그래도 계속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농가들은 미련을 갖고 기대해서 계속 재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임가공해서 지속적으로 판매가 가능한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한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비 있는 것을 한림읍 금능리에서 재배하는 농가에…… 제가 아는 분도 몇 분 계시지만 그쪽 기 시설된 창고에다가 이 장비를…… 그 단체에 운영권을 줘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승계되어 있고, 기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여 조금만 더 하고, 이 조례가 곧 필요가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원장님,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심사하면서 보면 시·군에서 했던 것이 특별자치도로 행정조직이 통합되면서 그대로 다 올라오는데, 원장님의 답변에 조만간에 폐지될 조례라면 사전에 과감하게 이런 조례를 폐지시키는 것이 당연하지, 조례를 올려놓고 얼마 시행하지 않고 폐지한다면 뭐하러 조례를 상정하고 심의를 합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공공관련 가공시설에 병합한다든지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이 조례가 없으면 농가들이 당장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위원님들이 하시는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답변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세한 내용 보고도 안 해 주고 어느 날 갑자기 조례안을 내놓아서, 이 내용도 잘 모르는데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조례안을 보면서 당혹스럽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 보니 수입이 64만 원이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예. 임가공료…….

좌남수위원

약 3,000톤 생산한다고 하는데 64만 원이면 몇 ㎏ 가공한 것입니까? 이정도의 수입이라면 농민들에게 가공해 주는 제품량도 미미할 것이라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64만 원어치 가공해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가공량이 적기는 적습니다마는, 시설이 확장되어 금년도부터는 100톤 정도는 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500㎏ 하는데 약 64만 원입니다. 말이 됩니까? 500㎏ 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농가들이 판매에 혼선 있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 조정해 주자는 것입니다. 농가가 판매를 못하면 이곳에 와서 가공하여 가격을 지지해 주는, 눈에 보이지 않은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좌남수위원

눈에 안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까? 숫자는 과학적인 것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데 눈에 안 보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수집상에 의해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수집상들이 판매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공시설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에게 무리하게 가격 인하를 못해서…….

좌남수위원

64만 원어치 가공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선인장 사업장을 만들고, 말이 되겠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향후에는 가시 제거하기가 워낙 힘들어서 가시를 없애는 육종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까? 꼭 가공공장 육성만이 아니고…….

좌남수위원

선인장을 육종하겠다는 말씀도 좋은데 현재 이것을 갖고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동감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과 사회교대)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사실상 선인장 가공공장이 적기 때문에 민간업자가 얼른 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과 판매하는데 수집상들이 담합을 해서 농가들을…….

좌남수위원

제 말씀은, 도에서 하지 말고 민간한테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겁니까? 도에서 하면서 64만 원어치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좌남수위원

64만 원 어치를 하려고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올라가게 됩니다.

좌남수위원

이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설치할 필요도 없고.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이것을 수매 가공하고 위탁 가공까지 하면, 작년에도 8,000만 원 가까운 세입이 있었습니다. 꼭 임가공만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서 장사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가공해서 판매해 가지고 칠팔천만 원 벌었다는데, 농민을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가격을 선도해 주고 농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그런데 농민들을 위해서 고작 64만 원어치 일을 했는데, 이것을 조례로 만들자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6억 4,000만 원도 아니고. 그리고 3,000톤입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3,000톤을 생산하는데 64만 원어치만 가공해 준다면 됩니까? 3,000톤이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500원씩이면 약 40억입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금년도에는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좌남수위원

좀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갑니까?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준다면 몇 퍼센트 상향시킬 수 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지난해보다 100% 이상…….

좌남수위원

100%면 128만 원! 128만 원어치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자는 겁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이 조례의 목표는 임가공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원장님 말씀대로 안 보이는 것이 어느 조항에 있습니까? 선인장 유전자 수집 보존 및 전시관 운영 관리 정도밖에 더 됩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목적에 보면 기술, 품종, 상품 개발, 이런 것이…….

좌남수위원

농기원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이것도 사업의 한 분야입니다, 전체 사업이 아니고.

좌남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들려면 농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로 가야지, 64만 원! 부끄럽지 않습니까? 64만 원어치 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상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장대리

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고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고동수위원

고동수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한 가지 간단한 거 묻겠습니다. 부칙 제3항에 보면 맨 마지막에 “임가공 처리를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 ‘분’이라는 것이 높임말 아닙니까? 조례나 법률에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까? 평범한 용어로 낮춤말도 아니고 높임말도 아니고. ‘의뢰하는 자부터 적용한다.’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의뢰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의뢰하는 것이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예. 의뢰하는 물품!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 개정 이후에 의뢰하는 물품부터…….

동수

고동수위원

‘분’하고 ‘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의뢰하는 부분부터?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예.

동수

고동수위원

그러면 ‘부분’이라고 해야지, ‘분’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 용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용적으로는 다른 위원님이 다 했기 때문에 생략했는데, 딱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급하게 만들었는지…….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분’이라는 것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시행해서 의뢰하는 분, 그러니까 ‘분’이라는 것은 ‘물건부터’ 이렇게 하는 것을 ‘분’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물건을 표현할 때 ‘분’이라고 쓰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으로는 없는데.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그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그러면 근거를 한번 대 주십시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완근

김완근위원장대리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근본적인 문제인데,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선인장이 기술원 입장에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권고해야 될 작목입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현상유지 작물로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현상 유지는 가능한 작목으로 보십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재배하는 곳이 경종농업이 불가한 곳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웰빙붐을 타서 이제는 소득이 좀 높아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화에 와 있다고 보고 있고, 현재 199㏊ 정도, 200㏊ 미만을 유지하면서 중간수집상들의 담합행위 같은 농간에 대처하는 방안만 강구하면 현재 수준은 유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조례를 해서 그 유지를 해 주는 겁니다.

현우범위원

원장님 말씀과 조례 내용이 근본적으로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손바닥 선인장에 관련해서 가공하고 수매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개발하고.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여기 보면 전제가 가시 없는 손바닥 선인장이라고 했습니다. 원장님은 “가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뒤에 보시면 선인장의 경우 “가시가 제거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손바닥 선인장 열매나 잎에는 큰 가시도 있지만 작은 털가시도 있어서 그냥 맨손으로 만지면 상당히 피부에 고통을 주고…….

현우범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가시 없는 손바닥 선인장이라는 품종이 있는 겁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외국에서 똑같은 내용의 선인장 중에 가시가 있으면서도 털가시가 없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만져도 괜찮은 선인장이 있어서 이런 것을 육종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현재는 인공적으로 가공 하려면 그 가시를 전부 제거해서…….

현우범위원

현재는 다 가시가 있는 겁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현재 있는 것은 전부 가시가 있는 건데, 가시 없는 품종을 선발하겠다는 겁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그것도 이 내용에 포함되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현재는 전부 가시가 있는 거니까 가시를 다듬어서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가공공장에 들어와서 기계로 가시를 제거합니다. 손으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기계로 가시도 제거하고 가공도 하는 겁니다.

현우범위원

솔직한 얘기로, 아까 현상유지 작목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있었지만, 이게 경쟁력 있는 작목도 아니고, 오늘 상황 보고 하는 것을 보니까 유지 또는 있는 분들을 한꺼번에…… 가공시설도 없이 하면 충격이 오니까 이것을 그 분들이 재배하지 않을 때까지만 운영할 사항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구태여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할 필요 없이 이러는 것은 어떻습니까? 김완근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농가들도 어렵고 하면 수수료를 받지 말죠. 아예 수수료를 받지 말고 임가공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64만 원 받으려고 할 게 아니고. 조례상에 수수료를 없애죠.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그런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농가들이 해 오는 것은 수수료를 안 받아도 좋겠지만, 수집상들이 수집해서 올 경우에는 농민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농민의 것에 한해서는 면제해도 가능하겠지만 수집상이라든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영리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아야 됩니다.

현우범위원

조례에 그것을 명시하죠. 수수료를 징수하지만 생산농가가 직접 임가공 의뢰 시에는 면제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것으로 보면 지속가능한 작목으로 착각할 경우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생과용 가시 없는 손바닥 선인장 품종 선발”, 이렇게 하고 “그 밖에 재배 및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이렇게 하면 이것을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현재 단순가공에서 기능성 개발이라든지 가공용 개발은 계속 해서 유지를 하더라도 소득이 더 높은 작물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생과용이라든지 열매에 가시가 없어서 다른 용과처럼 그것을 먹고 기능성이 높은 작물로 개발이 된다면 그때 가서는 현재 가시 있는 선인장과 병행해서 해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연구개발은 한 쪽 사이드로 계속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앞으로 기술원이 선인장과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수매해서 핸들링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기금도 있어야 되고,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것인데, 종합적인 판단들을 안 하시고 조례 제정을 요구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생산 관계에 대해서도 가공판매에 보면 “수매하거나 직영 포장의 생산물 활용” 이런 것들을 해서 “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얘기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 원장님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가공 원료 수매는 예산을 책정해서 수매하기 때문에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앞으로 해 나갈 부분이고, 직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공해서 선도해 주기 때문에 지금 농가들이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장대리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당 판매가격을 얼마 받습니까? 1만 원에서 500원으로 떨어졌는데, 현재는 얼마 받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가공용은 600원 정도이고 생과용은 1,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농가들이 적정하게 받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1만 원 했을 때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가격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장대리

제가 이 내용을 좀 압니다. 결과적으로 선인장 묘목 장수만 돈을 벌었습니다. 처음에 1만 원 할 때 굉장히 부풀려 가지고 선인장 육묘 하시는 분들만 부를 축적하고, 그 말을 듣고 심은 사람들은 전부 어려움을 당했고, 지금 남아있는 면적을 보면 거의 방치되어 있는 땅에다, 재배라고까지 할 수 없고, 그냥 방치 상태에 있는 것을 좀 관리해서 면적이 줄어드니까 그나마 유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장대리

예.

영호

한영호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직원을 통해서 농산물 복합 가공공장 운영 현황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가공품목을 선인장, 선인장은 기위 되는 것이고, 청국장, 감귤, 브로콜리, 양배추 등, 이렇게 했는데 선인장 이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북부센터에 설치된 것을 이용하는 가공이용 담당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 업무 전부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선인장 가공을 포함한 가공 연구실을, 선인장뿐만 아니라 가공 이용에 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을 하는 그런 겁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선인장 외에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완근

김완근위원

그 건물을 이용해서 다른 시설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동결 건조기라든지…….

영호

한영호위원

다른 분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얘기하겠다고 일어섰는데.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물공간이라든지 건조기라든지 저온시설 등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기계를 제외하고는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청국장, 감귤, 브로콜리, 양배추, 이런 것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된다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께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이 아니고 좀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그런 게 가능하다면 품목을, 선인장이라고 하는 공식명칭을 바꾸면 안 되니까 그것을 놓고, 나머지 감귤, 브로콜리, 양배추…… 서부지역에서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데,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이것은 가공이용담당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연구 겸 시제품을 만들어서 업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에 전수할 수 있는 겁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원장님, 가능한 거면 가능한 방향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뒤에 있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원장님은 계속 안 된다고 하니까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규모 있게 한 위원님 말씀처럼 큰 상품화 되는 기업처럼 하기에는 어려운 것이고 연구 수준의 것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 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선인장 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고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선인장 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삭제하며,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제5조제2항 후단에 ‘단 생산농가가 의뢰한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 그 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장대리

고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고동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없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장대리

고동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고동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고동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동우 위원장님께서 사모님이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제가 대신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해양수산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 순서이므로 해양수산본부 관계자를 제외한 분들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어업인재난사고위로금지원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 퇴장

11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어업인재난사고위로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해양수산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협력하여 주시는 김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종전 북제주군에서 개별 조례로 시행하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가 설치됨에 따라서 도 조례로 통합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안은 전체 8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어업인이 재난 시 위로금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위로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로금의 지원대상은 재난으로 인한 어업인의 유가족으로 하였으며,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어선 중 해난 사고로 발생한 사망·실종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위로금 지원 제외 대상으로 하고, 위로금은 어업인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고, 또한 재난으로 사망·실종자가 5인 이상으로 사고수습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되더라도 어업인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오광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북제주군에서 운영하던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어업인의 정의) 중 잠수어업인의 경우 주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일시적으로 다른 지방에서 잠수 조업 중 사고 발생 시에도 속인주의 정신에 따라 보상금을 지원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5조에 의하면 지원대상 우선순위를 처, 자, 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의 상속순위에 의한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명칭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종전 북제주군 조례에는 보상금을 어선어업인 경우 1인당 500만 원, 잠수어업인은 1인당 300만 원으로 차등하여 지원하여 왔으나 본 조례안은 이를 구분 없이 일괄 300만 원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본 조례 내용 중 일부 보완사항에 대하여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어업인재난사고위로금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완근

김완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요청하십시오. 없으면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보면 자연재해대책법이라는 것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난이다, 사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말을 단순하게 고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지원금액에 보면 어업인 1인당 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제인 것 같고, 제6조제2항 “제4조 단서에 따라 사고수습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에는 유가족 1세대당 100만 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위로금을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300만 원으로 한 것은 요새 장제를 평균 3일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3일 기준으로 해서 장례식장비가 30만 원, 영구차량비가 20만 원, 장제용품비가 250만 원 정도 들 것으로 생각해서 300만 원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고수습대책본부가 설치되었을 때 100만 원 더 지급하는 것은, 사고수습대책본부가 설치되면 선박 수색이나 실종자에 대한 수색이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가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돼서 100만 원을 더 하는 것으로 조례에 놨습니다.

좌남수위원

이걸 좀 올리면 안 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저희는 많을수록 감사할 따름입니다.

좌남수위원

저는 그 정도로만 질의 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장대리

다음 위원님.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 위원님.

동수

고동수위원

고동수 위원입니다. 최소한의 근거가 3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렇게 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동수

고동수위원

이게 과거 기초자치단체에서 행하던 것을 광역체제로 되면서 도에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동수

고동수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보면 북제주군 조례에는 어선어업인 1인당 500만 원, 잠수어업인은 300만 원으로 차등해서 지원해 왔는데 이번에는 일괄적으로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례면 과거 남제주군이나 서귀포시, 제주시에서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이 조례는 북제주군 한 군데에서만 한정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거 북제주군에서 그렇게 하던 것을 특별자치도에서는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처리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 배경이 요새 평균적으로 볼 때 3일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수

고동수위원

그것은 최소한으로 만든 것이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다 같이 어선어업인과 잠수어업인이…….

동수

고동수위원

어선어업인과 잠수어업인을 구분 없이 한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형평성에 맞게 같이 하자고 해서 그렇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과거 북제주군에서 했던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섰다는 거네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잠수어업인이나 어선어업인이나 형평성을 유지해서 주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말을 그렇게 돌리려고…… 또 표현상 어선어업인 1인당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300만 원으로 읽혀집니까? 이렇게 쓰면 3억으로 읽혀지지 않겠습니까?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00만 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3백만 원’ 이렇게 쓰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아니냐 이거죠. ‘300만 원’으로 표현해 버리면 맨 뒤의 0이 만으로 가서 3억으로 읽혀질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거 조례인데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통상적으로 메모지로 전달하는 것이면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은데, 조례니까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제2조제2항에 “어선어업인과 주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거주하면서 마을 어장에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잠수어업인을 말한다”고 했을 때 마을어장이 아니라 다른 지방에 가서 사고가 났을 경우 속인주의 정신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저희도 실무자끼리 논의도 하고 토의도 거쳤습니다. 타 지방에 가서 조업을 하시다 사고를 당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강원도나 일본에 가서 조업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때그때 저희가 파악하기도 어렵고, 사실상 육지부에 나가서 조업하시는 분들이 일정 어장을 사고 나가기 때문에, 또 법적으로 보면 어느 한 부분이 비합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제주도에 거주하는 분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 조례에는 ‘마을어장’이라고 했잖아요. 마을어장이 아닌 다른 지방에 가서 채취하다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래서 ‘제주 연안 마을어장’이라고 딱 못 박아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혹시 그게 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그것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그래요. 단순하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강원도나 남해에 가서 하는 경우에는 어장을 사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 해녀들이 동해안이나 남해안으로 가서 조업을 했을 때 비합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정회시간에라도 다시 얘기해 봅시다. 여기에서 할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완근

김완근위원장대리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이게 재난사고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실종자는 어떻게 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실종자도 재난에 포함시킵니다.

현우범위원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실종자라고 하게 되면 어선인 경우에 해양경찰에 신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확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잠수가 작업하다가 사고가 나도 해양경찰에 신고가 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신고가 됩니다.

현우범위원

해양경찰에 신고가 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현우범위원

제4조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에 가입된 어선 중”이라고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위로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정부에서 5톤 이상 어선에 대해서는 이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났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은 제외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제외시켰습니다.

현우범위원

고동수 위원님도 보험과 관련해서 전문가이신데,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금이 있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이것은 선주가…….

현우범위원

선주든 뭐든 궁극적으로 정부에서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선주가 선원의 보험을 가입해 준다고 했을 경우에도 부담금이란 말입니다. 좀 우회해서 보면 보험에 가입해 준다는 것도 결과적으로 선원 인건비에서 일부 공제해서 되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선주가 부담하는 것도 선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광의해석을 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돌출되진 않지만. 이렇게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는 재해에 대비해서 자기가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 받는 것은 당연한데, 자기가 적극적으로 재해에 대비한 사람들은 위로금을 주지 않는다, 이게 형평성 논리에 맞는 것이냐 이겁니다. 저는 이것에 관련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이런 위로금이 지원되면 그것을 보험 지급할 때 공제해서 주는 겁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그거 한번 연구해 봤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현우범위원

얼마짜리든 보험에 가입하면 각종 명목으로 해서 공제가 되는데, 보험에 가입하면 가입 금액 전체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위로금을 주면 그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때 이러한 부분은 공제하고 주느냐 이거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런 것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지 않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현우범위원

그렇지 않다면 자기 스스로 재해 보험에 가입한 분들을 제외시키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 해 주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라도 폭풍이나 태풍에 의해 피해가 났을 때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차등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놨습니다.

현우범위원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현우범위원

그런데 그 얘기와 이 얘기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보험에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재해대책법에 관련 없이…… 재해대책법에서 지원된 분들을 제외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거든요, 정부에서 지원한 지원금이 있으니까. 그런데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 제외가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좌남수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예.

좌남수위원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근본취지에도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위로금하고 보상금을 구분 못 합니까? 여기에서는 보상금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위로금을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보험은 보상금을 타는 것이고 이것은 위로금을 주겠다는 것인데 제주도민 재해자에게 위로금을 주는 것과 보험과는…… 보험은 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위로금을…….

현우범위원

자연대책법에 의해서 재난 의료금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여기에서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위로금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따라서…….

동우

안동우위원장

그러면 아예 위로금을 주지 말지, 제외하는 것은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저희도 많이 주면 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범위원

도민의 혈세를 그렇게 함부로 쓸 수는 없는데 형평성 있게 쓸 수 있도록 공정한 룰을 만들어야 합니다. “많이 줄수록 좋다” 공무원이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정의 부이사관이면 2급 참모들인데 그런 발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이 줄수록 좋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위원님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기에 그 부분에 대하여 제가 이제까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현우범위원

“많이 줄수록 좋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기본 마인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도정을 이끌어 나갈 때 타 분야와의 관계, 그리고 이런 특정분야를 하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7급들은 자기 분야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도청의 본부장이면 핵심 참모들인데 기본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합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이런 조항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그것이 안 맞는다고 하기에 그러면 제가 위원님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말씀입니다.

현우범위원

따르겠다고 얘기했으면 좋은데, “많이 주면 줄수록 좋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어구사를 할 때에는 신중하게 답변도 하고, 도지사 입장에서 답변을 해줘야 된다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조례와는 별개 사항입니다마는, 조난 관련사항입니다. 지역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선들이 출항 신고를 해서 조업 나가도록 되어 있지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현우범위원

출항신고를 안 하고 나가서 작업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수색하지 않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합니다.

현우범위원

지역의 얘기를 들어 보면 입·출항 신고 안 하고 조업하다가 사고가 나면 신고를 해도 수색하지 않는다는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절차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출항신고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떤 사고가 나면 적극적으로 수색을 하여 인명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행정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조례안과도 약간의 연관성이 있지만, 조난사고가 나면 입·출항 신고한 것과 똑 같이 인명은 구조해 놓고 관련 조항에 의해서 조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입·출항 신고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인명 사고가 나면 수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수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예.

완근

김완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영호

한영호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북제주군에서 시행했던 것을 도 조례로 만드는 것이지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입법예고가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입니다. 특별자치도가 7월 1일로부터 출범하였는데 7월 이후에 어선 사고 난 것이 없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없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입법예고를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했는데 위로금 관련된 것, 지역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7대 의회 때 상정되어서 통과시켰어야 합니다. 예산도 확보 안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그 이후에 북군 같은 곳에서는 잠수사고도 났는데, 다행히 이 조례가 북제주군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업무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3월 8일 입법예고하여 조례를 상정했습니다마는, 도 방침이 통합 조례는 늦게 하자고 해서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아까 현우범 위원님이 말씀할 때 재해보험에 가입한 분에 대한 보상 부분의 답변을 옆에서 들었습니다마는, 본부장님이 업무에 대해 너무 성의 없게 대답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관장하는 업무로 다 하고 싶은데 예산이라든가 그런 재원관계 때문에 힘들다. 위원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표현에 잘못이 있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너무 성의 없고 단순하게 대답하는 것 같아서, 사고를 당한 어선 어업인에게 조그마한 위로금이라도 주자는 의미에서 지적한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현우범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조난사고 수색입니다. 옛날에는 태풍만 올라와도 전체적인 피해가 항구나 어선에서 나기 때문에 포구 쪽으로 전 마을사람들이 몰려와서 배를 묶어주고 하는데 이기주의 쪽으로 정서가 되다 보니까 조난사고가 나더라도 수색에 비협조적이지 않습니까? 하루 정도는 하겠지요. 현우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위로금 지원 조례안 만들 때 수색비, 보상금, 유류대라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놓아야 하는데 중요한 것을 빠뜨렸다. 유류대는 어떻게 보전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보전해 줄 것입니까? 최소한도 유류대 정도는 보전해 준다는 것을 위로금 지원 조례에…… 재난사고와 수색과는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를 남겨 놓으면 수색에서부터 위로금 지원까지 연결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을 현우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재검토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외적인 것을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당초 해양수산본부 업무보고 시에 외형이 확대되어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외형이 확대되다 보니 부서 간의 이기주의인지는 모르지만 계속 집단민원이 생기고 했습니다. 재해보험료 관계라든지, 위치추적 장치 설치 문제라든지, 예년에 없었던 민원이 계속 생기는데 외형이 확대 되니까 집단 민원이 일어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에 어선어업이 무지 어렵다, 이분들이 살 길을 찾아 달라, 어떤 발전적인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수립문제가 아니고 집단민원이 왜 생기느냐 이것입니다. 부서 이기주의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위치추적 장치 설치 문제라든가 재해보험 관계는 어업인들과도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대화한 내용을 해양수산부에 전달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영호

한영호위원

좋습니다. 재해 보험료라든가 위치 추적 장치에 대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사전에 대책회의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어업인들이 알아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불만이 어디로 쏟아지고 있습니까? 다 뭐하면 해양수산본부로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위치추적 장치 문제는 설명회를 하면서…….

영호

한영호위원

재해보험료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제주도에서 건의한 대로 해양수산부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영호

한영호위원

어떤 식으로 건의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성삼

홍성삼어업자원과장

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보험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보험입니다. 그 보험료가 미납된 배들이 있어서 87척이 가압류 등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꺼번에 돈을 내서 가압류 푸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행 보험료를 납부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풀어주는 것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04년도 보험료에 대해서는 일시금으로 납부하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영호

한영호위원

되었습니다. 가압류 다 해지했습니까?

성삼

홍성삼어업자원과장

지시가 내려와서 가압류 해지가 되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가압류하면 은행에서 차용한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은행에서 이 분들에 대해 적색 분류를 하거나 해서 회수되거나…….

성삼

홍성삼어업자원과장

수협으로 확인해 보니 그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타 은행에서 뭐 하는 부분은 없다고 합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압류 자체는 그렇다고 치고 사후에 발생하는 것들이 어선 어업인들의 걱정사항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 그런 뭐가 없다고 하니 열심히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동수

고동수위원

북제주군에서 위로금을 지급했던 사례가 1년에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총 사고건수가 11건 발생했는데 그때에는 지급이 안 되었고, 2005년도에는 22건이 발생해서 2,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06년 9월까지는 7건이 발생하여 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그러면 북제주군에만 있었고 과거 3개 시·군에서는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주소를 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았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조례에 의해서 지원은 못 받았지만 형편에 따라서 시·군별로…….

동수

고동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조례에서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이 조례에 의해서는 못 받았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제가 잠깐 답변하겠습니다. 도에서나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상금 예산을 책정하여 그것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이 조례 말고 다른 것으로 해서…….

영호

한영호위원

일반 예산 보상금에 편성해서…….

동수

고동수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중에 제4조 (지원의 제외)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본부장께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자연재해대책법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들어 있는지 찾지 못하겠습니다. 법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중앙정부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꼭 이것을 우리 조례가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것인데 자연재해대책법에 벗어나더라도 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제4조(지원의 제외)는 제외시켜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좌남수위원

제4조를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제3조 단서조항도 문제가 되고…….

동수

고동수위원

그것은 정회하여…….

완근

김완근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고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제3항 중 “보조금”을 ‘금액’으로 하고, 제3조 중 “다만, 자연 재해로 인한 어선 조업 중 사망·실종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위로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며, 제4조를 삭제하고, 그 외의 사항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장대리

집행부에서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없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장대리

고동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고동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어업인재난사고위로금지원조례안은 고동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동우

안동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동수 의원 외 11인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 소속 고동수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개정안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오광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5항 농어촌진흥기금 예치 금융기관에 제주은행 포함 여부에 대하여, 동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농·수협 외의 제주은행 등 다른 금융 기관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는 농어민이 농·수협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근저당설정 등 추가 비용 부담, 인센티브 불이익과 기금 예치 및 대출에 따른 이자 차액 발생 등 원금 잠식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농어업인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동 자금이 포함될 시 농·수협 외에서 대출받은 농어업인이 선의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농림부에서도 농업자금 대출기관, 농업인의 선택, 취급은행 확대라는 측면에서 농업 정책자금에도 경쟁의 원리 하에 농어업인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금융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업인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안으로 취급 은행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편되고 있어, 본 조례에 의한 기금 역시 금융기관 간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서 예·대마진의 폭을 줄이는 등 긍정적인 면에서 제주은행을 포함 도내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조례안을 일부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동우

안동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고동수 위원님의 개정 발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당초 조례 제정당시에는 농어촌진흥기금과 연관된 농·수·축협 생산자 단체와 연결해서 금융 취급 기관을 한정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위원님의 발의에 의해서 은행 확대한 부분은 농어업인들에게 더 많은 편리와 여건을 확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농어업인에게 융자되는 자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소위 정책자금으로 지원되는 융자금입니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융자금 종류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철

오익철농업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안내해 드리는 자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올라온 농어촌진흥기금 이것 하나입니다. 기존 시·군에서 해당하는 정책자금이 있습니다. 규모가 적습니다마는, 네 가지가 있는데 오늘 자료를 못 갖고 있습니다. 4가지는 시·군에서 집행하고 이것은 도에서 집행하는 자금입니다.

현우범위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융자금이 있지요? 예를 들어 감귤자금이다, 축산자금이다 해서 자금 지원하는 것들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다른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일반 농업분야, 감귤분야, 축산분야 등 정책자금은 여러 가지가 있고, 또한 자체적으로 하는 농어촌진흥기금 부분이 있고, 앞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이 수출진흥기금과 관련해서 북제주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도 조례로 제정될 경우에 또 그런 자금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제가 질의를 잘 못하는 것인지 답변을 잘 못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농업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지원되는 자금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재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사업별로 지원되는 정책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오늘 이것은 위원님이 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질타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기초적인 사항도 몰라서, 한심스럽습니다. 지금 농특회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특회계로 융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해연도 사업계획하면 무슨 재원에 의해서 농특회계에서 얼마, 축산업이면 축발기금에서 얼마,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간부진들이 모르면 어떻게 예산투쟁을 하고 있습니까? 감귤관계는 무슨 재원에서 지원되고 있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감귤부분은 대체적으로 FTA 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농특회계에서 지원되고 있지요? 또, 하우스 등 정부에서 지원되는 자금이 농특회계 아닙니까? 지금 변경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농안기금에 의해서, 또 농특회계 내지는 축발기금에 의해서 융자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우범위원

제가 그 답변을 들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농안기금이나 농특회계나 축발기금 취급 은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농·수·축협만 취급은행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중앙 정부로부터 그런 자금이 나왔을 때 대부분 농림사업, 수산사업 부분은 그 계통의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에 내려왔을 때 지방비부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역 나름대로 실정에 맞게끔 조정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확인하여 답변하십시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국비 관련된 부분은 생산자 단체 중심의 농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현우범위원

뒤에 자료 갖고 있는 분 없습니까? 왜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는데 이 부분을 참고해야 합니다. 규제받는 사항은 아닌데 우리 나라가 정책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합니다. 이런 흐름 자체도 모릅니까?

동우

안동우위원장

국장님,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것을 보면 농림부에서 운영하는 자금인 축산발전기금은 전에는 농협과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취급하다가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희망하는 금융기관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금융기관이 취급 금융기관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축발기금은 그렇게 되어 있고, 농안기금이나 농특회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누가 나가서 확인해 주세요. 축발기금처럼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취급하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는 아까 국장님께서 4개 시·군에서 농어촌진흥기금 비슷한 기금들을 지금까지 조성하고 관리해 왔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수출진흥기금입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취급했던, 예를 들어 북제주군, 남제주군,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취급 은행이 농협만 했었는지, 제주은행도 했었는지, 아니면 기타 마을금고도 했었는지, 4개 기금의 취급은행은 어디인지 파악하여 주십시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수출진흥기금도…….

현우범위원

수출진흥기금이 아니고 각 기금별로, 지금 답변이 됩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유사한 기금들은 어떤 은행에서 취급되었는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까 얘기한 우리 나라의 흐름은 어떻고 지금까지 4개 기금이 조성되어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 이것에 따라서 농어촌진흥기금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자료들을 명확하게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현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를 받아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조례를 상정하여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와 유사한 자금들이 제1금융권으로 확대 취급되는 것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흐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동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동의하면서 취급 기관 확대를 제주은행만 할 것이 아니고 1차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면. 고동수 위원님이 이 문제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줬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농어촌진흥기금이 2.8%입니다, 2차 보전 말고 농업인들이 쓸 수 있는 이율이. 고동수 위원님이 이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하니까 대다수 취급하는 기관들이 1.8%까지 금리를 인하하겠다. 그러면 1% 금리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의원 발의하겠다는 의견만 내놓아도 농협이나 여타 취급코자 하는 기관들이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고동수 위원님께서 큰일을 했다고 봅니다. 취급 은행 기관을 1차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 취급 기관장이 위원회 구성에 들어오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동우

안동우위원장

예, 한영호 위원님.

영호

한영호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지요?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 기금이 몇 개인지 알고 있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제주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은 열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기금을 운영하면서 기금에 따른 조례에 예치은행을 예시하는 예가 있습니까? 제일 유리한 금융기관에 계약한다는 것을 시행규칙에 넣으면 되지, 조례 제4조제5항에 보면 “도지사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계정을 설치하여 도내 농·수협 등 농어업 관련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예치기관을 명시하는 것이 없고 그 기금의 활용도나 이자 높은 곳에 예치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지금까지는 생산자단체 중심의 예치은행이 지정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의원님 발의에 의해서 은행을 확대했을 경우에는…….

영호

한영호위원

제가 그걸 묻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조례에 은행을 명시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4조제5항에 보면 “농·수협”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기금은 보통 조례상에 명시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이 기금을 관리하면서 이자가 제일 많은 곳,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4조제5항에 보면 “농·수협 등”해서 명시가 된 것은 상위법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조례상에 은행을 명시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규칙으로 들어가서 제일 유리한 곳과 집행기관이 협약을 맺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농·수협 등” 해서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뭐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철

오익철농업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만들 때 기금 육성도 육성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농림, 축산, 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 조달, 즉 농·수협도 같이 키우자는 뜻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니까 국장님은 동의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그 내용하고 과장님 답변하고는 상반된 얘기 아닙니까? “농어민을 위해서 동의합니다.” 했는데 과장님은 농·수협도 같이 키우기 위해서 했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서로 상반된 답변 아닙니까? 과장님과 국장님 답변이.

익철

오익철농업정책과장

한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해 오다가, 저희가 개방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를 검토하는 시점에서 의원님 발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추세가 개방화 추세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전국 시·도에서 운영하는 사례도 보고 해서 문을 연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국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농협에서 국장님께 와서 얘기한 것은 없습니까? 농협중앙회나 어디서든 집행기관에 와서.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별다른 의견을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없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국장님이 자꾸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농·수협이라는 예치기관을 놓은 것은 법적인 취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당초 취지를 몰라서 대답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취지를 확실히 알아서 답변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기금은 특별회계로 운영되는데 보통 은행을 적시하지 않습니다. 적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운영하는 분들이 사업성과를 높이고 기금의 확대, 이자가 높은 데에 보통 예치하는 겁니다. 국장님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마는 기금마다 각 은행이 나와 있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나오느냐? 솔직히 은행이 없기 때문에 이 기금을 담당하는 자가, 그러니까 집행부서가 제일 유리하고 제일 안전한 곳을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은행이 개방된 것 같이 생각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본 위원은 농·수협이라는 것을 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그런 법적인 취지를 알고 와서 이 자리에서 답변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거 하나만 놓고 하는데도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이 조항에 대해서 한번도 읽어보지 않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조례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생산자단체 농·수협을 취급기관으로 한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농어촌진흥기금의 현 운영 상황에서 우리가 농·수협의 일반자금 3배수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금으로만 운영하지 못하니까, 취급기관의 자금을 활용하다 보니까 특정 생산자단체에 예치해서 자금을 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영호 위원님이 제기하는 것은, 취급기관은 그렇게 돼도 실질적으로 예금 예치는 도 입장에서 이율이 가장 높은 곳에 예치해야 되는데 농협이나 수협에 공동 분산해서 예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설명해 보십시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생산자단체에 하는 부분은 농어민들이 대출할 때 지역에서 편리하게…….

동우

안동우위원장

그것은 대출 취급기관을 명시해 주면 되는 겁니다. 예치금과 대출 취급기관은 별개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치가 되고 대출되는 부분이 행정 편의 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 농어민들이 지역별로 편리하게 융자도 받고…….

영호

한영호위원

시행규칙 있습니까? 시행규칙 좀 주십시오.

익철

오익철농업정책과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예.

익철

오익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오익철입니다. 2002년도에 조례를 상정할 때 농·수협이라고 한정한 것은 농민이나 어민이 제일 가까운 점포를 이용할 수 있고 부채도 일반은행보다 농·수협의 부채가 제일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계속 거래선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이유가 하나 있고, 다음은 농어촌발전기금을 하면서 농·수협도 키우자, 농·수협도 키우면서 농민이나 어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그런 이유로 조례를 상정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른 기금처럼 이 기금도 어떤 금융기관을 딱 명시하지 않고 활용도가 높은 금융기관에, 농어민이 활용도가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고 놨을 때 시행규칙상 집행부서에서 협약 맺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조례에 은행을 명시하지 않고, 이 자금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활용도가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고 했을 때 시행규칙상으로 취급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조례로 그렇게 위임된다면 그러한 부분은 규칙으로 해서…….

영호

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우범위원

질의·답변을 종결하지 말고 일단 정회만 하죠.

동우

안동우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고동수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4조제5항 중 “도내 농·수협 등 농어업 관련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를 ‘농어업인의 이용에 편리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로 하고 제4조제4항제3호를 삭제하고, ‘농어촌 진흥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장’으로 하며, 제12조제1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주영업본부장, 산림조합중앙회 제주도지회장,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장, 제주도농협운영협의회장”을 ‘농어촌 진흥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장’으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방금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고두배 국장님, 동의안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이의 없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두배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평소 존경하는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농어촌 정비법 및 농어촌 정비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종전 시·군에 설치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 기준을 제주특별자치도로 통합 제정하여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안을 규정하여 농어촌에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통합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 기반시설인 농업용수의 유지관리를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수리계는 규약을 작성, 등록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리계원의 자격은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운영 상황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수리계 운영에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라든가 시정명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제정 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의견수렴 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 요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오광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수리계의 조직) 규약 작성 시 총회에서 수리계원 자격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총회 개최 요건인 참석인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 제2항에 의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결 정족수에 대한 명시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또한 제15조(경비부과 조정신청) 제2항에 의거 도지사에게 재조정 신청 시 14일 이내에 재조정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정을 위한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는 종전 시·군에서 운영하던 조례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조례로서 검토사항에 제시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동우

안동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리계 조직이 몇 년도에 처음 조직되었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2002년도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잘 아시겠지만 저는 실제적으로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세 군데 수리계에 가입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농장이 세 군데 있다 보니까 세 군데 수리계에 가입해서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거 북제주군수께서 조천읍에 군정보고회에 왔을 때도 한 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리계별로 계장, 간사를 둬서 운영하는데 1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계장이나 간사 봉급을 주고 있거든요, 수당 형태로 해서. 그 임무를 보면 1년에 한 번 사용료를 검침해서 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것과 고장이 났을 때 연락하는 것,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수리계별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조천읍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공동관리하고, 상수도를 관리하는 것처럼 관리 인력을 배치해서 체계적으로, 획일적으로 관리했을 때 여러 가지 비용 부담 문제라든지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현재는 조례에 근거해서 관련법과 연계하여 관정별로 관리가 되고 있고, 특히 북제주군 경우에는 마을 단위로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작물별로, 또 규모별로 이런 부분이 상이하고, 사용량이 차별화가 되어서 요금이 일정하지 않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형평성에 맞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인지, 특히 지역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 과거 북제주군만 리 단위로 통합해서 했습니까? 타 시·군은 지금도 수리계별로 운영합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타 시·군인 경우에는 관정별로 수리계가 조직돼서 운영되고 있고 실정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말씀처럼 비용이 엄청나게 지출됩니다. 3, 4년 동안 한 번 총회도 안 하고, 결산도 안 하고, 공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사용료도 천차만별입니다. 밭작물을 하시는 분들은 1년에 수도를 얼마 안 쓰니까 톤당 요금이 좀 비싸더라도 문제가 없지만 시설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는 약 4년 정도 흘렀고, 특별자치도가 출범했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서 조례를 대폭 개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행정에서 사용량에 대한 요금 문제라든지 인력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기본적으로 매뉴얼을 제시해야 됩니다. 제가 세 군데 수리계에 신규로 시설도 해 보고 요금을 내보았는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천차만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요금이 차이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 사용량, 아까 위원님도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만, 엽채류를 중심으로 한 물 사용량과 근채류를 중심으로 한 물 사용량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형평성 있게 가격 조정하는 것은 현 실정으로 어렵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물을 많이 사용한 농가는 사용한 양만큼 적정한 가격이…….

완근

김완근위원

물을 많이 썼으면 당연히 요금을 많이 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톤당 수도 사용료가 굉장히 차등이 많다는 겁니다, 수리계별로. 예를 들어 톤당 300원 하는 데가 있으면 3,000원 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톤당 가격이 너무 차이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불만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신규시설을 할 경우에도 대흘에서 했을 때는 200만 원 냈는데 북촌에 가니까 50만 원 받아서 시설했습니다. 이렇게 수리계별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도가 되면 적어도 행정당국에서 기본 매뉴얼을 제시해서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수리계에서 임의로 한다든지 하는 규정을 둬서 어느 정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수리계 단위로 되어 있는 종전 타 시·군 조직, 북군인 경우에는 리 단위로 되어 있지만, 읍·면·동으로 통합해 가지고 행정당국에서 인력을 배치해서 관리하든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비용 절감이 되고,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도 싸고 대체도 신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전부 수리계별로 하는데, A수리계는 B업자를 불러서 수리하고 C수리계는 D업자를 불러서 수리하다 보니까 고장 났을 때 대체도 잘 안 되고, 수리비용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줘야 됩니다. 부담이 많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읍·면·동별로 통합해서 읍·면·동별로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든지, 그게 문제가 되면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잖아요.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읍·면·동별로 관리하면 제가 볼 때 비용 절감 내지는 고장이 나도 신속하게 수리가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요?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좋으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때를 맞춰서 일제히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수리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원칙은 농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적정하고 형평성 있는 요금으로 산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이라든지 수리계를 통합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해당지역 수리계 대표와 의견을 충분히 나눠서 그런 방향대로 개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7조(수리계의 편입)인데 수리계원 자격을 갖춘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편입이 자유롭습니까? 제가 보기에 신규 가입자들은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여러 가지 구실을 붙이면서 가입을 잘 안 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 A수리계가 자본금이 5,000만 원이라면 5,000만 원에 상응한 지분만큼 출자해야만 신규 가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제3항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편입허용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몇 조입니까?

완근

김완근위원

제7조제3항입니다.

익철

오익철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좋습니다.

익철

오익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오익철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수리계의 자격이 있을 때는 받아 들여라, 그렇지 못할 경우에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편입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이 불가능하다고” 라고 나와 있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허용이 안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익철

오익철농업정책과장

운영을 하다보면 어거지를 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과장님! 이거 설명을 잘해야 될 게, 여기에서 편입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익철

오익철농업정책과장

들어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들어가는 건데, 이걸 잘 해석해야 될 게, 기존에 하나의 관정으로 해서 수리계를 조직합니다. 500톤이면 500톤 용량과 면적에 맞게. 그렇죠?

익철

오익철농업정책과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장

여기에 수리계원 20명이 조직되었는데 그 관내에 새로운 경작지를 가져 있는 사람이 개인정을 갖기 위해서 거기에 요청했을 때, 이게 편입입니다. 학교에서 하듯 하는 편입이 아니고. A라는 관정 관내에 경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 관정에 농업용수 급수를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이 편입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관정을 하나 개설하게 되면 용량과 면적이 나옵니다, 최대 면적. 그것에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용량은 500톤인데 이미 그 500톤에 대한 면적이 과다 된 상태에서 여기에 더 추가되었을 때가 특별한 사유입니다. 편입이라는 것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맞죠?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량을 초과하는,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편입하는데 있어서 너무 억제하고 못 하도록 하는 부분은 완화할 수 있도록 그런…….

동우

안동우위원장

그런데 현행 이 수리계가 사조직화 되다 보니까 편입하는데 문제가 좀 있거든요.

익철

오익철농업정책과장

수리계별로 경직되게 운영되는 데가 있고, 유동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출장갔을 때나 시·군을 통해서 시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부분은 그런 게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과장님, 조금이 아닙니다.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직접 세 군데에 수리계원으로 있습니다. 요금 차등이 너무 많거든요. 결론적으로 다시 질의를 하고 맺겠습니다. 국장님, 읍·면·동으로 통합 관리할 의향이 있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완근

김완근위원

아예 오늘 조례를 개정하죠, 제가 요구한 사항을.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통합하는 부분이 북제주군인 경우만 1부락에 하나로 통합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기존 3개 시·군은 개별 관정별로…….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니까 북제주군에서 수리계별로 있는 것을 리 단위로 통합해서 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읍·면·동으로 통합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비용 절감이 많이 됩니다. 수도 사용료가 많이 내려요.

동우

안동우위원장

국장님은 김완근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받아 들여야 될 게, 특히 농업용 공공관정 같은 경우에는 통합해서 일원화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공공관정에 한해서. 앞으로 광역상수도화가 되면 어차피 농어촌지역에도 기존의 지하수를 이용한 상수원이 거의 제주시에서 보급하는 광역상수도체계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용 관정 같은 경우에는 김완근 위원님이 제안했듯이 농촌공사에서 관리 일원화가 되어야 됩니다. 수리계별로 되어 있는 개별조직을 읍·면·동 단위로 통·폐합하면서 요금의 체계도 적정하게 하고, 또 개인정 공사할 때도 지역마다 수리계마다 다 가격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들도 행정에서 일원화시키는 작업이 이뤄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수리계 조직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 지금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다시 검토하고 상황 보고할 겨를이 없어요. 이번 참에 아예 조례를 개정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읍·면·동별로 통합하고, 행정에서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기가 어려우면 농촌공사에 위탁 관리하자고요. 그게 안 됩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기존에 관정별로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고, 그 조직되어 있는 부분에 다시 자체적으로 규약이 있고 그것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부락 단위로 통합하느냐, 읍·면 단위로 통합하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이해당사자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눠서…… 기본원칙은 적게 들이면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 어떤 사업을 하든 찬반양론이 있기 마련인데, 그 정도 어려움은 빨리 감수해야 됩니다, 제가 보는 입장으로는. 정 그게 어려우면, 읍·면·동 중에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지정해서 농촌공사에 위탁 관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엄청난 비용이 절감될 겁니다. 저는 기 5, 6년 동안 써 왔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알고 있기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북제주인 경우에 생활용수 지하관정 70개 공을 가동해서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보면 관정 유지 관리하는데 11명, 또 관리행정업무를 하는데 7명, 검침원 20명,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또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기존 상수도하고 다르다니까요. 농업용수는 1년에 한 번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할 일이 없다니까요. 단지 고장났을 때 확인해서 수리를 의뢰하는 것하고, 1년에 한 번 12월에 검침해서 수리요금을 부과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인력이 그렇게 필요 없다고요. 내가 보기에는 읍에 한 사람 정도면 충분히 관리·운영 됩니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그런 조직과 인력과 예산의 뒷받침이 가장 현안 과제입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철

오익철농업정책과장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을 저희 행정에서 안 해 본 것이 아닙니다. 2005년도에 남제주군에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려고 대정읍 신도지구를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했었습니다.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주민들이 지금 수리계보다 요금을 더 적게 요구했고, 또 충분한 물량 공급과 세밀한 관리…… 그때 당시 설명회에서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못 했습니다. 농촌공사에서는 거기가 안 되니까 제주도 전 지역 중에 하나라도 해 보려고 원하는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그러나 권역화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제주군은 리 단위로 되는데 남제주군은 리 단위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합을 원칙으로 하되 그 분들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도하고, 그런 분위기가 성숙된 다음에 하는 것이…….

완근

김완근위원

과장님! 집행기관에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농업인들이 받아들이는 감정이 틀립니다. 정말 제대로운 설명을 하고, “이렇게 운영하면 사용료도 인하되고 경비도 절약된다.” 했을 경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정개념에 얽매여서 고치지 못하고 지나가면, 제가 보기에 제주도 농업정책이 바뀔 게 하나도 없어요.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고수하고, 농업인들이 고정관념을 깨지 않고, 행정당국도 그러면 앞으로 제주도 농업정책 바꿀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어려우면 읍·면·동 중에 한 군데를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2, 3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영호

한영호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리계 운영에 있어서 가격 차이가 상이하게 나는데 자체적으로 누진율을 적용합니까? 계장님이라도 답변하십시오.

전체적으로 톤 당 요금을 산정해서 계원별로 나누는 방식으로 합니까?

동우

안동우위원장

수리계 자체적으로 결정하죠?

영호

한영호위원

수리계의 자격 때문에 지역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제6조(수리계의 자격)했는데 임차인이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2호에 보면 “소유권 외의 물권을 가진 자(등기된 임차권 등 포함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촌에서는 임차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조금 완화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6조입니다. 지역에서 민원이 많습니다. 임차인을 포함시켜야 하는데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 등 포함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등기하면서 임차하는 곳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청원 내어서, 당초 시설할 때의 계원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소유자가 들어가는 데에도, 쉽게 얘기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내부적인 규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도지사가 관리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수리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자연재해로 인하여 관정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천둥이나 벼락 등으로 인하여 발전기가 고장이 나서 심지어는 수리가 아니고, 발전기를 교체하는 예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천둥이나 벼락이 벌판 있는 곳, 밭작물에 많이 칩니다. 모슬포, 고산, 성산에 많이 쳐서 제때 수리가 안 되어 민원이 많습니다. 발전기 같은 것은 수리계 쪽에서 부담이 많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 같은데 행정시에 얘기하여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똑같은 형태의 발전기 같은데 예비발전기라도 확보하여 필요한 시기에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시에서 예산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비 발전기가 필요치 않다면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구입·수리하여 농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한영호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재해와 관련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 뒷받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행정시에도 얘기하여 이런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동우

안동우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제주도에는 수리계 숫자가 몇이나 됩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전체 739개소의 관정이 있습니다.

익철

오익철농업정책과장

수리계는 504개입니다.

좌남수위원

많은 숫자를 도에서 한꺼번에 관리가 됩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그 부분은 관정별로, 부락별로 규약을 정하여 조직된 수리계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우리 마을에도 보면 수리계원, 계장 마음대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까 김완근 위원님 얘기처럼 마을별로 해주거나…… 도에서 국비와 도비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특정인들만 혜택 보는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이 기회에 이 규약을 유보시켜서 총체적으로 잘…… 아까 김완근 위원님의 얘기에 공감하던데 공감한다면 마을별로라든가 읍·면별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7조(수리계의 편입)은 무엇입니까? 가입이 아닙니까? 왜 편입이라는 말을 씁니까?

익철

오익철농업정책과장

제6조가 수리계원의 자격인데 제6조에 있던 사람이 처음에 안 들어왔던 분입니다. 그분이 들어올 때…….

좌남수위원

새로 들어가는 사람은 가입 아닙니까? 가입이 맞는 말이지 어떻게 해서 편입이라는 낱말이 맞습니까?

익철

오익철농업정책과장

이상한 표현이지만 학교가 출범한 후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좌남수위원

출범 후에 들어가도 어떤 조직에 가입하는 것이지 편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3학년을 4학년으로 편입한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익철

오익철농업정책과장

처음에 자격을 가진 분이…….

좌남수위원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가입을 안 했다가 나중에 가입하려고 하니 편입이라는 말을 쓰는데, 나중에 가입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편입도 좋고 추가 가입도 좋습니다.

좌남수위원

농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유보했다가 확실히 정리하여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리계장은 그 지역에서 대장이었습니다. 마음대로 물을 주고 싶으면 주고 싫으면 말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갖고 계원, 계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저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유보했다가 나중에 제정하는 것이.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위원님의 말씀처럼 유보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농민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좌남수위원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잘 검토도 안 하고 옛날 것을 그대로 올려놓고 통과해 달라고 하는데 이제는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통과시켜주면 이런 조례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 발전, 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알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우범위원

좌남수 위원님이나 김완근 위원님, 한영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하수 개발이 추가로 허가되는 지역이 없지요?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동우

안동우위원장

현우범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농업용 관정 지하수 개발을 신청했을 때 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이 부분도 정부의 정책자금을 이용해서…….

동우

안동우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제주도 지하수는 5권역이 특별 관리 지역에 있습니다. 제주시를 기점으로 해서 신촌까지는 특별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지하수 개발이 상당히 어렵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하수 관정 개발들이 읍·면·동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갖고 현우범 위원님 질의에 대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은 농업용 관정 개발률이 100% 이상 된 지역이 있고 그 이하 된 지역, 그것을 갖고 지하수 개발 인·허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우범위원

이런 질의를 자주 하게 됩니다마는, 농·수·축산 분야면 그 분야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도정 정책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것을 파악하고 그 범위 내에서 농·수·축산 시책을 펼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 신촌까지 생활용수용이라도 지하공 개발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서귀포시의 경우 신시가지 같은 곳도 지하수 매장량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목욕탕을 하려고 해도 허가를 안 줍니다. 지하수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데 이것은 도정의 바람직한 정책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관정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기득권도 중요하지만 지하수도 제주도의 공개념 차원에서 가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농어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지만 지하수도 공개념 쪽으로 가야 한다. 504개의 관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큰 문제없이 되고 있지만 자연이 물려준 자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농업용도 현재 개발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그 방안이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 이것을 한 단계 뛰어넘어서 공개념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농업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아까 대정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하려고 하니 반대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맹목적으로 정책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니면 법적인 제재를 가한다든가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 비중을 둘 것인가,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줘서 공개념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보다도 ‘농업용수 관련 무슨 조례안’ 해서 총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는 그런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곳은 지하공 개발도 안 됩니다.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생활용수를 씁니다. 지하공 개발이 안 되고, “가입이다, 편입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수리계에서 안 받아들이면 생활용수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 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조례안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현우범 위원님말씀이 좋으신 의견입니다. 앞으로 농업용수 관리 방안은, 장기적으로는 빗물을 최대한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과 관리 방안, 단기적으로는 현재 기 개발되어 있는 관정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여 영농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장·단기 방안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이 수리계 운영에 관한 조례는 현재 개발되어 있는 관정을 중심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이고, 앞으로 빗물을 이용한 대형 저수지를 통해서 농업용수를 개발·공급할 단계가 되면 새롭게 이용 관리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범위원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국장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차일피일 미룰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점에 대해서는 시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리해 나갈 시점이 되었다. 왜냐 하면, 지하수 개발은 광역수자원본부가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미 상당부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이따가 뽑아 보면 알겠지만 허가 날 수 있는 지역이 아마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의 삼다수 증산문제도 도민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물량들도 지하공 하나 파 가지고 농업용수 그 수량하고 큰 차이가 없는 데도 도민들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무분별하게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농사용이라는 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계획도 없다. 지금은 관리에 들어갈 시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론하면 할수록 한이 없기 때문에 주문하겠습니다.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가칭 ‘농업용수 관리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시점에서 만들 때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동우

안동우위원장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수지 물 이용하는 데도 수리계가 조직이 됩니까? 용수리에 용수저수지가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이 부분은 관정 중심으로 수리계가 조직이 되고, 또 수리계 조직된 것에서 규약한 내용대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저수지 물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익철

오익철농업정책과장

농촌공사에서 합니다.

좌남수위원

알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방금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님, 발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동의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없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장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주특별자치도농·축·수산물수출촉진기금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농·축·수산물수출촉진기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친환경농축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친환경농축산국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수산물 수출촉진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 행정체체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더불어 시·군이 폐지되고 광역 행정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북제주군 농·축·수산물 수출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조성·운용 중인 농·축·수산물수출촉진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도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하며,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출 농·축·수산물 생산 농어업인, 생산자 단체, 수출업체 등 융자지원에 대한 금융기관의 무이자 및 이자차액 보전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융자대상은 지역 농·축·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일반 융자와 무이자 특별 융자 대상자를 구분하여 지원토록 하였으며, 일반 융자대상은 수출용 농·축·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가공·수출업체 중 도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이며, 무이자특별융자대상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가공품 중 수출되지 않았던 품목이나 신규 해외 시장에 1만 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는 농어업인, 5만 달러 이상 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 및 생산자 단체입니다. 융자대상자의 선정은 농·축·수산물수출촉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일반융자 조건은 생산 농어업인의 수출농산물 생산면적, 축산물 사육규모, 수산물 양식규모 등과 가공수출업체의 원자재 매입물량에 따라 생산 농어업인은 3,000만 원 이내, 업체 및 생산자 단체는 5,000만 원 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 3%,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하였으며, 무이자 특별융자의 조건은 융자금 한도액은 3,000만 원 이내로 정하고, 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융자에 따른 기준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금융기관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자차액 보전에 관하여는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며, 융자절차, 이자불입,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융자기간의 연장은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융자금의 상환은 일시에 전액 상환하도록 하고,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정한 연체이자를 계산 상환토록 하였고, 융자금을 목적 이외로 사용하였을 때,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융자 지원 대상자 선정 등 중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이며, 당연직 위원은 관계공무원 4인, 농·축·수산업 관련 전문가, 취급 금융기관 관련 인사, 기금관련 전문 지식인 해서 7인 이내의 위촉직 위원을 두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자금의 융자시기에 맞춰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융자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시 관리 실태 조사, 월별 융자 상황 등을 파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안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수산물 수출촉진기금 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수출촉진기금을 설치하고, 해외 시장 개척 역량 강화 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생산농어업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의 경영난 해소 등 지원체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의견수렴 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 요구원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오광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수산물 수출촉진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의 조성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이기 때문에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업계정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기금의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에 의하면 도지사가 융자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의하면 융자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동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위원회 구성)에 있어 모든 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무, 임기와 함께 해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야 하는데 위촉위원에 대한 해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끝으로 본 조례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과 더불어 종전에 조례 사항에서 지적한 보완 사항과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검토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축·수산물수출촉진기금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동우

안동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 위원님.

동수

고동수위원

용어를 사용할 때 대부분 ‘농·수·축산물’로 나가는데 이것은 ‘농·축·수산물’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북제주군 조례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까? 대부분 제주도에서 사용하는 것은 모든 용어들이 ‘농·수·축’이라는 순서를 밟았는데 이것만 ‘농·축·수산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앞서 국장님이 제안설명에서도 보고 드렸지만 4개 시·군 중에 북제주군만 수출촉진기금 조례를 운용해 왔습니다. 그 명칭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축·수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준용해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다른 것에는 ‘농·수·축’이라고 쓰기 때문에 조례 건명 자체를 바꾸면 안 됩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이 부분은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지적한 대로 ‘농·수·축’으로…….

동수

고동수위원

어떤 것은 ‘농·수·축’으로 나가고 어떤 것은 ‘농·축·수’로 나가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좋으신 지적사항입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지금 수출촉진기금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2002년부터 북제주군에서 기금이 조성되었는데 17억 원이 조성되었고 현재 15억 원 정도 있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제10조제1항과 관련하여, 융자조건에서 입법예고기간에 한 분이 의견제시해서 받아들인 것 같은데, 북제주군 애월읍 고내리 938번지 안영일 씨의 의견으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생산어업인은 3,000만 원 이내, 업체 및 생산자 단체장은 5,000만 원 이내로 일반 융자 조건 상한선을 묶어버리는 것이 도에서는 지원기준의 투명성 확보와 기금 운용·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상한선을 정해버리면 이런 분들이 수출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을 때 부족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빌리거나 대출받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깊이 연구해서 반영시킨 것인지…….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이 부분은 북제주군에서 기 시행되었던 부분이고 2002년부터 자금이 조성되고 융자된 부분입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군에서 할 때는 상한선이 없었지 않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북군에서 했던 한도액을 동일하게 해서 조례안에 반영했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동일하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북군에서 할 때는 상한선이 없었잖아요. 입법예고 기간에 이런 의견이 들어오니까 만든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입니다. 북제주군에서 운영할 때도 상한선을 두었습니다. 이 의견은 북제주군에서 하던 부분 중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 때문에 의견이 제출된 것 같습니다. 북제주군에서 했던 내용을 보면, 기간과 금액 부분에서 지금과 조금…… 일반융자는 3년, 무이자특별융자는 2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동수

고동수위원

그러니까 무이자 특별융자는 금액을 정해 주는 것이 좋지만, 일반융자는 수출하기 위해서 받는 건데,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가 수출을 할 때 과연 3,000만 원, 5,000만 원이 부족해서 이 융자를 받겠느냐 하는 겁니다. 수출을 할 정도면 규모가 클 것이고 그러다 보면 돈도 많이 필요한 때가 있을 것인데, 이렇게 상한선을 정해 버리면 그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생색내기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10조제2항 무이자 특별융자에 상한선을 정해 준 것은 좋습니다.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기금 자체가 상당히 적은 금액이고, 이 부분은 사실 북군 내에서만 이루어졌던 부분이면서도 크게 이용하지 않았던…….

동수

고동수위원

활용도가 낮았지 않습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예.

동수

고동수위원

활용도가 낮았다는 것은 그런 제도는 있지만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낮았다고 볼 수 있다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돈이 필요한 단체나 농업인들 입장에서 ‘아, 충분히 그것을 쓸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해 봐야 3,000만 원! 다른 데서 돈 빌리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조성된 기금의 규모가 적고 이것을 도 전체적으로 확대하다 보면 그 기금이 금방 고갈될 소지도 있어서 일단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되는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동수

고동수위원

그때 가서 또 개정하자?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어촌진흥기금에서도 수출업체에 한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진흥기금에서도 지원되는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제가 우기고 싶은 뜻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생산 농어업인 3,0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생산 농어업인이 수출할 수 있습니까? 업체 이름을 안 갖고도?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그 동안 92건에 한 25억 정도 융자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인켄콩’이라고 해서 애월 지역에서 한 20여 농가가 신규로 수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농가 자체 내에서 수출을 할 수 있습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 대상에 ‘농어업인’을 명시 했습니다. 농가 개인 입장에서도 새로운 수출상품을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도록. 이미 했던 적도 있고 앞으로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개인 좌남수가 수출을 해도 업체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이지 좌남수 개인 이름으로도 수출이 가능하느냐 이겁니다.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앞서 말씀드린 농가가…….

좌남수위원

세무서에 업체로 신고한 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등록을 받은 후에 수출하는 거 아닙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저희는 사업자 등록 같은 부분보다 일단 농가가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할 때……

좌남수위원

위탁수출도 수출로 봅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는 수출로 보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위탁도?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좌남수위원

그러면 내가 농산물을 생산해서 제주교역 같은 데에 위탁해서 하는 것도 여기에서는 내가 수출하는 것으로 봅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어쨌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에서 지원하려는 부분인데…….

좌남수위원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생산 농어업인은 3,000만 원 이내로 하고, 업체 및 생산자 단체는 5,000만 원 하는데, 생산 농어업인이 직접 수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규정을 놨느냐 이겁니다. 위탁해서 수출하는 것도 수출로 본다면 괜찮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법상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수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송장 발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을 놓으면 농어업인들이 어떻게 수출합니까? 왜 3,000만 원으로 제한했으며, 이것은 말장난이 아니냐 이겁니다. 업체나 생산자 단체 5,000만 원 이내로 한다든가 3,000만 원 이내로 해야 되죠. 생산 농어업인을 봐주는 척 하면서 3,000만 원을 융자해 주겠다고 하지만 이 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수출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위탁한 것까지 개인적으로 수출한 것으로 봐 준다면 괜찮지만. 개인 이름으로 어떤 물품을 수출할 수 있습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농가가 수출하려고 했을 경우 사업자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된 것은 위탁해서 해야 될 겁니다.

좌남수위원

위탁해서 수출하게 되면 농어업인이 수출하는 것으로 봐주느냐 이겁니다.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좌남수위원

그러면 다른 식으로 명시를 해야지, 농민들이 이것을 읽었을 때는 ‘아, 내가 수출하면 3,000만 원짜리 융자가 되는구나.’ 하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수출참여농가로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게 해 주든가요. ‘수출참여농가한테는 3,000만 원 이내로 해 준다.’ 이렇게 해야지, 이건 직접 수출할 수 있는 것을 표시한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농·축·수산물수출촉진기금이 별도 계정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입니다. 북군에서 할 때는 그런 계정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현우범위원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은 정기예금 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 계정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융자계획을 공고할 때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융자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융자계획의 방향에 대해서 심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대상자 선정의 구체성보다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한테 융자하자, 그게 소위 말하는 융자계획 수립인데, 이 단계부터 심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앞서 전문위원님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필요치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는 한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마련하고 공고를 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연내에 수출할 수 있는 수시 기간들이 나올 수 있고, 한편으로 수출대상자를 심의하는 과정은 보다 심층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위원회 역할을 그런 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현우범위원

운영위원회 심의라는 것이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적격심의는 그 기준에 맞으면 사실 공무원들이 해도 되거든요. 어떤 분들한테 할 것인가 총체적인 것을 결정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공무원들은 접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데, 이런 분들에게 사전에 자문도 얻고 심의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초에 심의위원회를 가져서 그런 부분이 끝났을 때 연중에 수출 상황에 따라 자금에 대한 심의를 수시로 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여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우범위원

수시가 아니고 이것은 당초 방향을 심의하는 것이거든요, 계획 심의가. 대상자 심의는 수시로 하는 것이고, 계획 심의는 1년에 한 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를 잘못 받아들이고 있으신 것 같은데, 계획 심의 단계에서 심의위원들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운영하는데도 원활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17억 정도 가지고 만드는 건데, 수혜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참 한심스러운 얘기입니다. 돼지고기를 수출한다고 했을 경우, 요즘 단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5,000만 원이면 돼지고기 5톤 분량입니다. 물론 부위에 따라 다릅니다만. 한 컨테이너에 최소한 10톤 이상 싣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으로 수출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해 놓고, 그것도 딱 한 번, 5톤 자금 지원해 준다, 이것은 도에서 수출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농산물 분야에서 생각하면 5,000만 원도 많은 것 같지만 수산물이나 축산물 쪽에서 보면 이거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그것도 융자이고. 아까 얘기하신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자금을 받아서 돼지고기를 수출하려고 하겠느냐는 겁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수출하는 것에 도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명분뿐이지,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먼저 처리한 농어촌진흥기금 조례에 관한 사항도 연계된 건데, 사실 17억 가지고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정리해서 농어촌진흥기금에 집어넣고, 거기에서도 수출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업체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농가에도 지원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해서 통합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금 지원 규모도 늘리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또 하나, 수출업체에 지원하는데 있어서 농어촌진흥기금은 1.8%에 받고 여기는 3%로 받습니다. 똑같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차등화 된다 이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모순이다, 그래서 그런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빨리 흡수하십시오. 지금 단계에 정리 과정들이니까 이것을 빨리 흡수시켜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이걸 통합관리해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가게 되면 상황은 다릅니다만, 융자금을 상환하고자 할 때는 1회에 한해서 6개월 연장이 되는데, 6개월 연장이 되는 그 기간 내에는 이자차액 보전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융자기간 연장은 3년으로 되어 있지만 연장허가가 되면 당연히 이자차액 보전도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장허가가 된 기간에도 당연히 이자차액 보전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첫째, 수출 한도액 부분에 대해서 좋으신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는 기금이 조성된 부분이 한 15억 수준밖에 안 됩니다만, 앞으로 기금이 조성되는 상황에 맞춰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과 통합하는 부분은 저희가 장단점을 한번 분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농업은 수출농업을 확대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분리해서 수출을 더욱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더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리 부분인데, 제 생각은 오히려 수출이 더 금리가 싸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보는데,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검토가 되면 농어촌진흥기금 금리나 수출촉진기금의 금리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자 차액 보전 부분인데, 거짓으로 연장했을 때는 모르지만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연장되었을 때는 승인돼서 연장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우범위원

농어촌진흥기금과 통합 관리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 쪽에는 500억 이상 조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부 활용이 됩니까? 500억이면 한 1,500억 정도는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은행에서 3배까지 융자할 수 있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지금까지는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해서 3배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개방화시대에 1차산업 기반 확충 부분이 더 어렵기 때문에 융자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차액 보상 이자를 별도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현재 융자 수준이 한 100억 정도 됩니다마는 2,500억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우범위원

100억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지금까지는 1년에 100억 수준의 융자금이 지원되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대폭 확대해서 매년 2,500억 정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아까 농어촌진흥기금이 오백몇 억 조성되었다고 했죠?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537억입니다.

현우범위원

그게 100% 활용되었습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현우범위원

바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농어민한테 혜택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도 사장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출촉진자금도 지원 상한액을 높이고, 자금활용도 효율적으로 하고, 또 거의 유사한 성격의 것이다 이겁니다. 농어촌진흥기금에도 수출분야에 지원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물론 단점도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기금이 어렵게 조성되었는데도 전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런 수출촉진기금으로라도 활용될 수 있도록 탄력성 있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1차산업이나 제주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본 위원이 의견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특히 시·군의 통합으로 인해서 기금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나왔고 위원님 질의에도 나왔지만, 유사한 성격의 기금은 통·폐합하는 것이 기금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출 촉진에 관한 기금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운영에서 지원하는 것과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 같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언젠가 이 기금의 통·폐합과 관련해서 집행부 차원에서 생각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완근

김완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수산물수출촉진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고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수산물수출촉진기금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명,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4조와 부칙 제2항 후단에 “농·축·수산물”을 ‘농·수·축산물’로 하고 제10조제1항제1호 중 “생산 농어업인을” ‘수출에 참여하는 생산 농어업인은’으로 하며, 제10조제2항 중 “연 3%로 한다.”를 ‘농어촌진흥기금 대출금리와 동일하게 한다.’로 하고 제11조제2항 중 후단에 ‘다만 융자기간 연장 시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차액 보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제15조제5항제1호 중 “농·축·수산업”을 ‘농·수·축산업’으로 하고, 그 외 사항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장대리

집행부에서는 동의안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이견 없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위원장님, 방금 동의안을 발의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제11조제2항 중 후단에 “다만 융자기간 연장 시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장대리

집행부에서는 다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견 있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없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장대리

고동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농·축·수산물수출촉진기금조례안은 고동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주특별자치도농수축·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농수축·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친환경농축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친환경농축산국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방화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웰빙시대에 우리 도 농수축산물 및 특산물과 가공식품의 친환경 청정이미지 극대화를 통한 소비 촉진 확대 차원에서 우리 도 고유의 공동상표를 개발하여 우수 농수축·특산물의 새로운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그 품질을 인증하여 적극 홍보함으로써 생산자의 품질 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킴은 물론 소비자의 신뢰 확보로 안정적인 판로망 구축과 외국산 및 타 지역산과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여 국내외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도지사 인증 농수축·특산물 사용허가 대상품목은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1의 상품 세목 중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절차, 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신청제한 등에 관한 사항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용허가는 공동상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될 때 도지사 인증 공동상표의 사용을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세부 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상표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공동상표 사용 허가 및 취소, 신청품목에 대한 품질 조사 등 공동상표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심의를 부여하였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상표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도내 농수축·특산물 생산·가공·유통·소비분야 등에서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규정하였고, 공동상표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상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였으며,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상표의 사용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그 품목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거나 사용허가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출하·유통과정을 수시 조사하도록 하였고, 이 과정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는 공동상표 사업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였으며, 본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은 개방화시대와 웰빙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도내 우수 농수축·특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정하는 공동상표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그 우수성과 신뢰를 통해 판매가 크게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오광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의 일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허가 대상품목, 신청 대상자, 기간, 절차,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주요 내용을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안 제6조 위원회 위원의 구성, 기능, 임무와 함께 위촉위원에 대한 해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설명과 안 제9조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절차 및 기간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본 조례 내용 중 일부 보완사항에 대하여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수축·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완근

김완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영호

한영호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조례명이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이라고 했는데, 특산물이라고 나와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품목들은 특산물 명칭을 붙이고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품목이 아닌 쪽에서 특화를 시키는 것에 그런 명칭을 붙이는 것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막연한 용어는 쓰지 말고 전체적으로 농수축산물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특산물이라는 것을 놔서…… 일반적인 것이라면 양채류는 전혀 포함이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명시도 안 된 이런 저런 것을 해서 특산물로 한다는 것이 의문스럽고요, 제2조(용어의 정의)입니다. 제2호에 보면 “공동상표라 함은 도지사 인증 농수축·특산물의 심볼마크로써 그 표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고유상표를 말하며” 이렇게 했는데 지금 특허청에 등록되었습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지난 7대 의회 때 제정을 했었고, 저희가 지난 3월에 특허청에 출원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출원만 한 겁니까? 등록이 안 되었습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출원해서 1년이 경과되어야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도 안 될 건데 이 조례가 필요합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의결만 해 주시면 1년이 안 되더라도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3월에 출원했지 않습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별표에 있는 모양 및 색상이 상표입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당초 우리가 신청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라고 안 했을 거 아닙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그런데 문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증” 이렇게 해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이 사항은 특허청에 보완을 내면 가능한 것으로…….

영호

한영호위원

보완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조례를 의결하여 주시면 이 내용은 1년 이내에…….

영호

한영호위원

순서가 원래 특허청에 등록한 다음에 이 조례 시행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상표 보완 요구도 안 했다면서요?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은 도 명칭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영호

한영호위원

무엇이 틀린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당초 특허청에 신청한 것과 이 표시는 틀린 것이 아닙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도 명칭은 보완 신청하는데 해당되지 않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안 되는 것입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특허 관련인데.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1년 이내에 여러 가지 수정 내지는 보완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도 명칭 부분은 그런 사항이 수정 보완이 안 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영호

한영호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 위원님.

동수

고동수위원

제4조(사용허가신청)해서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시장 추천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절차만 번거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해서 심의위원회 열어서 심의하면 되는데 행정시장에게 추천 받아서 또 다시 신청하고, 권한도 없는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생각을 잘해보십시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그런 점도…….

동수

고동수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되지 추천 받아서 신청하고…… 이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직접 도에 신청하고 거기에서 제대로 심의하면 됩니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행정의 편리성으로 바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공동상표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내에서 시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

동수

고동수위원

특별자치도가 되었는데 행정시장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방송에서 얘기하기가 껄끄럽기는 합니다마는, 가려면 과감하게 갑시다.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아” 이것은 삭제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완근

김완근위원장대리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동상표를 표시할 수 있는 농산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농산물의 경우에는 곡류, 채소류, 과실류, 화훼류, 임산물, 축산물, 대분류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현우범위원

예를 들어 콩이나 감자라면 상자에 이 상표를 표시할 것입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도 단위에서 브랜드화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축산물, 수산물…….

현우범위원

농산물에 대해서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농산물 부분은 110가지 정도로 다양하게 개인 브랜드화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이런 것을 공동 브랜드화 해서 소비자들의 신뢰성이라든가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현우범위원

농산물 가공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아까 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산물 부분이 가공품, 전통식품…….

현우범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있습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젓갈류, 차류, 건조제품, 두부, 벌꿀, 전통주류…….

현우범위원

벌꿀은 축산물인데 농산물에는 어떤 가공 식품이 있습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한과류, 제주 감귤 쪽으로 해서 양파샘…….

현우범위원

예를 들어 한과류가 농산물입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예. 농산물로 해서 전통식품.

현우범위원

한과류의 경우 원재료가 제주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부 제주산입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품목마다 다양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품목 대개가 합성적으로 가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거의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현우범위원

바로 이런 곳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상품을 사용하는 것이 제주산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규칙상으로 그런 심사기준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전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제주에서 생산되는 특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하고, 그 상품의 품질이나 어떤 농자재를 썼는가, 사업 대상자의 자질과 능력까지도 심사기준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조례안에 명확한 것이 없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한과류라면 쌀을 주재료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쌀을 재배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지역문제 즉, 제주산이라는 문제, 품질 문제를 같이 하겠다고 하는데 육지부에서 원재료를 갖고 와서 제주도에서 가공된 것을 제주산이라고 해서 공동상표로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한과류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꿩엿이라든가…….

현우범위원

꿩엿은 일반 농산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농산물을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전통 가공 식품과 연결되는,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재료로 한 엿 종류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한과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우범위원

축산물이나 수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원재료가 몇 퍼센트 이상이 제주산이라야 한다, 몇 퍼센트 이상이 제주산이라야 제주산 축산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식품들이 혼합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제주에서 생산된 한과류는 원재료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5%정도만 제주산을 깨 같은 것을 쓰고 95%가 내륙지역에서 온 것이다, 그런데 공장이 제주도에 있어서 제주도에서 생산되었다, 이렇게 했을 때 공동상표를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없도록 하겠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기본 원칙은 제주산입니다. 육지산이든 외국산은 안 되고 제주산으로 농·수·축산물 그대로 나갈 수 있는 방법, 이것을 가공해서 가공제품으로 나가는 것도 제주산으로, 그래야 제주산의 청정성이 브랜드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의 산은…….

현우범위원

‘제주산의 청정성’이 아니고, 가공공장에서 생산된 것도 법적인 의미에서는 제주산이 맞거든요. 그런데 공동상표의 관리 대상 목적이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제주산이라는 문제, 품질문제, 이것을 혼합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육지부에서 원재료를 들어와서 가공한 것도 이런 부류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FCS나 FCG는 특허청에 등록되었습니다. 이 상표는 등록이 안 되었습니다. 조례 제출한 것을 보면 축산물이나 수산물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FCS나 FCG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기존에 이용하는 브랜드는 11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 단위에서 쓰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왔을 때 기존에 쓰던 것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 단위에 나와 있는 것 중 소비자들이 신뢰를 많이 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육성하고, 품목들이 다양하여 혼잡한 브랜드가 되기 때문에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우수성이 있는 부분은 공동 브랜드화 해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자는 취지에서 공동 브랜드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우범위원

FCG 받은 것도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사용자가 공동브랜드가 필요하다고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을 꼭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우범위원

나중에 나온 것을 사용하면 소비자의 신뢰가 아니고 혼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FCS나 FCG는 특허청에 등록되어있고 나름대로 브랜드화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다시 등장하면 소비자에게 혼선을 가져옵니다. 그렇다고 FCS나 FCG에 이 상품을 붙이면, 청진동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해장국집에 가면 원조, 시조, 거기에 계속 붙여 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비자에게 상당한 혼선이 온다.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을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려면 엄청난 홍보비가 들어갑니다. FCS나 FCG 만큼 소비자에게 각인시키려면 비용은 산출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수·축 상표라고 해서 다시 수산물이나 축산물에 붙이면 어느 것이 진짜인지 오히려 소비자의 혼선만 가져올 것입니다. FCS나 FCG는 이런 조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례 있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없습니다.

현우범위원

특허청에 등록은 되어 있는데 조례는 없지요?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

현우범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없으므로 이것을 등록해서 쓰고, 축산물이나 수산물은 기존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되, 이 조례에 축산물은 어떻게 심의·관리하고, 어떻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수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완하여 1차 산업에 대한 공동브랜드, 공동 상표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공동브랜드, 통합 상표 관리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한 부분도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논쟁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상징적으로 제주도에 농·수·축산물, 특산물·임산물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상징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추진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상표 부분이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권장하면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에게 신뢰시키고 차별화하여 제값 받을까, 이런 데에 주안점을 둬서 신청 위주로 하고, 엄격한 심사, 사후관리 부분을 체계적으로 제도로 뒷받침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보다 제주도의 이미지를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이 추진위원 전체의 의견입니다.

현우범위원

전체의 의견이 아니고 특정분야의 의견이겠지요. 제가 FCS나 FCG 관계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서는 특허청에 등록만이 아니고 위생관리 부분까지 검토하고 심사하여 사용허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아주 기초단계입니다. 이것은 80년대의 안들입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위생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여기는 되고 있는데 이 조례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시적인 농산물 관리입니다. 그리고 특성상 축산물, 농산물, 수산물이 유통단계부터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감자는 일반 농산물 시장에서 판매되고, 축산물의 경우에는 아무 데서나 판매할 수 없거든요. 반드시 위생시설을 갖추고 거기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주산에 대한 이미지를 같이 가자는 뜻은 좋은데 실행단계에서 현장 접목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물, 수산물, 농산물을 나눠서 관리해야 하지 않은가, 이번에 이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은 그런 부분들을 재검토하여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기왕 개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난 7대 의회 때 제정되어 지금 개정하는 사항 아닙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우범위원

현실적인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규칙 안에 전부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품목별로는 기준이 다릅니다마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열 가지가 있습니다. 생산자의 자질, 능력, 산지 유명도, 대외신용도, 위생관리 부분까지 규칙상에 넣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축산물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소비자에게 어필이 될 것 같습니까? 축산물은 대부분 햅썹(HACCP) 지정받은 공장에서 출하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현대 유통에서 햅썹(HACCP)보다 더 좋은 인증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또 수산물은 가공공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FCS라면 어떤 가공공장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하지도 말고 견주지도 마십시오. 공동상표라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가져서 2006년도 시대에 자꾸 대입해서 얘기하려고……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감귤 같은 것도 자체브랜드 ‘곱들락’이니 뭐니 해서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표 하나로 인하여 그 상표들을 다 침범해 버리는 것입니다. 생산이력추적관리제에 지원하여 차별화시켜야 하는데 이 공동상표로 차별화가 되겠습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경우 인증해 주자는 것은, 국가기관이 인증한 속에서 인정해 주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품질관리원에서 인정하는 속에서 우리 것을 공동브랜드로 인정해 주자는 것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태어나서 안 될 것은 태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조례안이 태어나서 인력낭비…… 만들어놓아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합리화시키려고 계속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감귤을 예를 듭시다. 브릭스(Brix)인 경우 한 밭에 똑같은 당도가 나옵니까? 시행할 수 있는 것, 현실 접근 가능한 것을 해야 합니다. 관리도 되어야 하고, 감자밭에, 물론 자기가 요구하는 감자만 출하가 되겠지요? 누가 현장에 가서 상표를 붙입니까? 현실 접근 가능한 계획을 내놓아야 하는데 접근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놓고 계속 특수시책으로 몰아가려고 하니 안 되는 것입니다. 구시대적인 것을 가져서 하려니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선진적으로 나가야 되지.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도 이해합니다마는, 최근에 농산물이나 축산물 이런 쪽에 국가에서 하는 부분은 GAP라든가 생산이력추적관리제, 지리적 표시 등이 최근에 제도적으로 도입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동브랜드화 하자는 심사기준과도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가단위에서 인증하는 것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전 단계에서…….

영호

한영호위원

현실적으로 이것이 운영이 가능합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늦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이 맞습니다마는, 전국 4개 시·도에서 이 사항을 하는데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늦었지만 앞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속에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시행규칙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감귤이라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품목별로 기준을 달리했습니다마는, 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생산자 자질능력, 생산자 산지 유명도라든가 성과도, 대외 신용도, 생산 기반 규모, 생산 포장의 입지 여건, 생산 기술 수준, 생산 시설 자재…….

영호

한영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들이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것입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항목별로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으로…….

영호

한영호위원

감귤 하나만 말씀하십시오.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아까 제가 얘기한 항목별로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심사해서 기준 내에 들어오면 인정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심사기준에 통과하면 상표를 붙이지 않습니까? 이 분에게 인센티브 주는 것이 있습니까? 감자라면 감자박스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밀감이라면 밀감박스를 지원한다든지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예산을 별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생각은 난립되어 있는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영호

한영호위원

제주도 농·수·축산물을 브랜드화 시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노력은 다 알고 있습니다. 상표 관리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상표 관리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하고, 아까 과장님이 자질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떨어진 사람에 대한 인격 모독성의 내용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질이 그런 것에 나옵니까?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범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적시되어 있는……. 아까 과장님 얘기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참고적으로 심사기준 내용은 그렇습니다. 생산경력이 몇 년이냐, 예를 들어 어떤 품목을 생산하고 있다면 그 분야에 전업성이 어느 정도이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질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호

한영호위원

자질이라는 표현이 있던데 신청하여 떨어진 것도 억울한데 인격적으로 자질 이런 것이 나오면 그 분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엄청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이런 표현은 달리 쓰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운영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힘이 들 것인데,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자체만 해도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제가 질의 중이었기 때문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3월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조례에 의해서 상표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곳이 있습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새로 제정되는 조례가 의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아니지요. 3월에 제정되었잖아요?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시행하려고 하다가 특별자치도 되면서 이런 조례를 새로 제정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지금까지 행정적인 사항을 안 했습니다.

현우범위원

사용 허가 신청한 곳이 없다는 것이지요?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했습니다.

현우범위원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완근

김완근위원장대리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현우범 위원이나 한영호 위원께서 물을 때 이 조례를 만들려는 이유가 브랜드가 많기 때문에 하나로 묶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좌남수위원

브랜드가 어떤 것인지 모르십니까? 수백 종의 브랜드가 있어야 그 중에 우수한 브랜드를 갖고 장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도에서 그것을 묶어 줍니까? 만약 ‘곱들락’이 최고 상품이 되면 그것만 판매되는 것입니다. 수천 종, 수만 종 중에서 최고로 나가는 브랜드만 이용자가 이용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인위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하나로 묶으려고 합니까? FCS나 FCG 상표를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는데 그 자산가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힘이 있다고 해서 친환경농축산국에서 해양수산본부에서 만들어서 이용하는 FCS, 축산에서 만들어서 이용하는 FCG를 없애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브랜드를 한꺼번에 묶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못 믿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도지사 인증 하나 갖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 브랜드를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겠습니까? 각인시킬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보세요. 이 상표를 만들었는데 예산 얼마나 들었습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용역비가 1,500만 원 들었습니다.

좌남수위원

이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이러한 브랜드 마크를 만들려면 기천만 원, 기억 원까지 줘서 만들어야 제대로운 것이 나옵니다. 제주도 마크 보십시오. 몇 번 바꿨습니까? 이것에 대해 평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소비자들의 눈에 와 닿겠습니까?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제주도 상품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인증되어서 신뢰 간다, 좋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수산물이나 축산물에 대해서 훼방 놓는 것이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잘 되는 부분을 더 잘 되게 안 되고 미흡한 부분도 잘 되게 하는 기본 원칙에 의해 차별화시키고 소득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저도 처음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걱정만 하고 시행 안 했을 때 우리 지역의 해당 농어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최선을 다하여 문제 있는 부분은 그때그때 보완·발전시키면서 차별화속에서 제주 농어업인들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행에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마는, 다각적으로 이런 부분이 정착될 수 있도록, 특히 소비지 홍보, 소비지의 인지도, 어떠한 품목에 어떤 규격을 더 선호하고 더 돈을 주고 있는가, 그런 것을 가지고 생산지의 제품 품질관리 부분에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국장님, 그것을 말씀이라고 얘기합니까? 되는 것은 더 잘 되게,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브랜드 나가서 안 되었을 때 타격은 엄청납니다. 다른 농산물까지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제주도지사가 축산물 브랜드 내치고, 농산물 브랜드 내치고, 또 통합으로 내치고, 말이 됩니까? 이것 두 개 전부 쓰겠다면서요. 수산물에 FCS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상표를 쓰겠다면서요?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필요 시 신청에 의해서…….

좌남수위원

우리 농수산물을 잘 팔리게 하기 위해 품질은 제주산이 보증할테니 당신 마음대로 사다 드시라는 것이 아닙니까? ‘소비자들이 그 말이 맞다, 사다 먹어야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더 신뢰를 주자.

좌남수위원

그런데 수산물에도 하나 주고, 축산물에도 하나 주고, 그 위에 전체 통합적으로 또 하나 주고, 말이 됩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논쟁이 많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좌남수위원

논쟁이 많았든 적었든 거기에서의 논쟁은 거기에서의 논쟁이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 브랜드 나가 있는 것은 그대로 이용토록 하고, 농산물은 농산물, 가공품은 가공품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통합적으로 가공품이든,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하나로 만들겠다는 발상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광어의 경우 제주도지사 인증 받은 것이 몇 개 업체입니까? 제주도 내 수산 양식장 중에서 몇 개 업체가 받았습니까? 전부 받았습니까? 예를 들어 전복 생산업체가 35개소인데 FCS 받은 곳은 두 군데뿐입니다. 이런 것이 차별화시켜 주는 것이지 제주도에서 나는 것은 모두 그 상표를 붙여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장대리

좌남수 위원님, 위원님 질의사항은 집행부에서 잘 이해하리라고 보고 잠시 정회하여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좌남수위원

좋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장대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동우

안동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금번 심사는 보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방문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좋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농수축·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충실한 답변을 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친환경농축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연구소 및 해양수산본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