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2005회계 결산과 2006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과 8건의 조례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출한 제정조례안 21건을 심의하게 되는데,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복지기금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의를 위하여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각각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및의료비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한센병관리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건강거리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식품접객업운영기준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 9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종전의 조례인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 조례 제5조의 장애인 복지기금의 운용관리, 제3항의 기금은 당해연도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정립할 수 있다는 내용은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4항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종전 조례 제7조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조항을 인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조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종전의 조례인 제주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 조례 제2조의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 조항을 인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조항을 삭제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2조의 3항, 4항 위원회의 구성에서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역보건의료 실태조사,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 시행 및 평가 등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의 자문 등을 수행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조에는 위원회 위원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4조에는 위원회의 대표하는 위원장의 직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회의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여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으로 계획의 수립·시행, 제도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위원회 임기 및 회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회의 소집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는 마찬가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및 의료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보건소가 도에 편제됨으로 인하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의 징수사항 및 의료비 지원사항을 제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항결핵제 보급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 징수된 수수료는 여비 및 장비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과 조례안 제4조에는 의료비로 결핵 예방법에 의한 건강보험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및 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으로 제3군 전염병인 한센병 관리사업을 대한나관리협회 제주도지부에서 한국한센복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제3조에 위탁사업 내용 및 위탁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 보조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는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는 수탁자의 위탁사업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종전 도·시·군별로 운영해 오던 식품진흥기금을 통합하여 종전과 같이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의 기금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에 기금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및 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4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는 융자사업에 관한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8조에는 기금의 회계기관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하여 기금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6조 규정에 따라 건강거리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여 흡연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과 거리를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건강도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에 건강거리 지정 및 지정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4조에는 건강거리 조성을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건강거리 안내판 및 표지판에 대한 설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제7조에는 건강거리관리 의무규정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여 건강거리 지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관광지 특성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식탁에 두루마리 화장지를 사용하는 행위, 손님이 사용한 물수건으로 식탁 닦는 행위 등 외국인들이 싫어하는 비위생적인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조례를 신설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 식품접객영업의 시설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신설과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칙 제5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식품접객업소의 준비기간과 충분한 계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조례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앞서 일괄 제안설명한 제정 조례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조례안 등 9개 안건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검토내용을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 2 주요내용, 세 번째 조례안,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제4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안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제주도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시·군이 폐지되고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종전의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게 그 일부를 수정·보완해서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규정 중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위원장은 위촉한 민간인 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도 위원장에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에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 것은 행정의 편의만을 우선 고려한 것이 아닌가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서 본 조례안 역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종전의 조례명칭 변경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만을 규정하고 법령과 중복된 사항은 조문의 삭제 또는 보완 수정하는 사항이며, 종전 조례 폐지로 인한 경과규정 신설 등 종전 조례의 골격과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통합 정비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서 조례안 제3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구성하면서 조례안 제3조제3항에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위원장의 직무에서 조례안 제4조제2항에 의하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에서 부위원장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때 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나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에 부위원장의 호선취지에 맞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조례에서 규정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회가 기능적인 측면에서 서로 충돌 가능성이 우려되는데 두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요구되어집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서 조례안 제2조 기능에서 종전의 시·군에서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이 협의회는 자문·협의·조정기능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심의기능으로 변경하였는데 협의회에서 심의기능 부여 가능여부와 이에 대한 배경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3조 협의회 구성에서 협의회 구성인원이 종전의 시·군에서는 운영 시 10명 내지 15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로 통합하면서 규모가 커진 상태에서 오히려 폐지된 서귀포라든가 남제주군의 위원수보다 적게 구성하는 것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8조에서 본 조례안에서 위원회(실무위원회 기획단 등) 설치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있어서 위원회 직무가 발생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직무 수행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를 협의회라고 자구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및 의료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서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 의료비 지원 등이 규정되고 있는데, 결핵예방법 제29조제3항에 수수료 및 의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보건소가 아닌 일반병원의 외래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역시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종전의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게 그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서 조례안 제5조의 규정에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가능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포괄적으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이 통합됨으로써 42억 원대의 기금, 과거 4개 시·군의 조성기금 금액이라든가 조성내역이 다른데 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검토내용으로서 조례안 제2조에는 건강거리라 함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금연구역과 금연거리를 정의하고 있으며, 제3조는 건강거리로 지정하는 대상을 구체화해서 규정하면서 세부적인 장소와 범위 등은 도지사가 따로 고시할 수 있다고 제1호에서 제7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거리 세부장소와 범위에 대한 도지사의 고시규정은 재량행위인 임의규정으로써 도지사가 고시를 하지 않을 경우 각 호 전체가 금연구역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 위원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과잉금지의 원칙 중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재량행위인 고시를 할 수 있다를 강제규정인 고시하여야 한다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건강거리 지정대상을 제1호에서 제7호까지 각 호에서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장소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면서 다시 제7호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장소를 별도 규정하고 있는데, 제7호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건강거리 지정이 필요할 시에는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므로 집행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기보다는 조례로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서 본 조례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자 준수사항이라든가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7조에 의거 더 강화된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새롭게 조례로서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조례안 제4조에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신설에 대해서 보면 제주는 국제관광지로서 관광요소 중의 하나인 먹거리 즉, 음식 서비스 등 식품접객문화가 매우 중요하나 영업장 내 화장실에서 악취 발생 등 관광지 음식점으로서 너무 비위생적이라는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의 시설기준에 영업장 내 방충망 설치 또는 화장실 시설물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행정지도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서 관광객 수용태세를 갖추고 식품접객업소의 기본적인 위생시설을 추가로 갖추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다만 기존의 영업장을 갖춘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이 발생함으로써 시행일 및 경과규정은 충분히 두는 것을 심사하였으면 합니다. 다음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신설에 대해서도 영업자의 청결위생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손님에게 불결한 물수건 제공, 손님이 사용한 물수건으로 식탁 닦기, 냅킨 등 위생종이 대신 두루마리 화장지 제공, 화장실 악취 발생, 외국어 메뉴판 미비 등은 외국인 등이 대표적으로 싫어하는 행위로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도·단속 시 화장실 악취는 어느 정도가 악취인지 구분이 불분명해서 분쟁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 및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에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에 대해서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 및 식품접객업자의 반복적인 위반행위 척결을 위하여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및의료비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한센병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건강거리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식품접객업운영기준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시는 몇 페이지로 질의를 하지 마시고 각 조가 있고 다음 몇 항, 몇 조, 또 목이 있습니다. 이런 목을 제대로 말씀을 하시면서 질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간에 국장님이 혼자 답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마는 보니까 실무 담당과장님들의 보충답변이 더 명확한 답변이 많고 그래서 실무과장님과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충분한 답변이 안 될 때는 바로 양해를 구해서 과장님께 좀 더 확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복지기금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조례안 제6조제4항에 보면 당연직위원에 장애인단체 대표가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제6조제3항, 제4항인 경우는 당연직에 대한 위원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고 위촉직위원에서 포함이 전부 되겠습니다.

위촉직위원에 보면 당연직위원은 정책기획관, 행정시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장애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대표가 빠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대표 관계자는 직접 기금의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여기 위원회에서는 빠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는 왜 대한노인회제주도연합회장을 포함시켜졌습니까?

그것은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에 따른 원칙이 기금마다 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단체 대표가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촉직위원 속에는 장애인과 관련된 분들이 포함되게끔…….

장애인단체 대표가 꼭 들어가게끔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문추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국장님!

예.

제6조제4항 아까 질의하셨는데, 제6조제4항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국장님께서는 기금관련분야이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장을 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답변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관련단체에 계신 분이 관련기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 효율적으로 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마 장애인 관련단체에 있는 분이거나 단체장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서 장애인복지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설명해보십시오.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경험에 대해서.

사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정의를 명쾌하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하면 관련 학과와 관련된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계시는 분들로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당연직위원을 위촉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어떤 의미에서는 장애인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자, 이렇게 한다든가 장애인 관련단체장이 안 된다고 하면 장애인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당연직 속에 아까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자라면 그래도 객관성이 있고, 그렇게 수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보통 위원회 위촉하는 절차를 보면 대부분 다 도지사가 임명한다든가 위촉한다든가 이렇게 조항이 나옵니다. 만약 관련단체에서 추천 받아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위원회 구성이 투명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좀 공정하게…….

그런데 뭐든지 도지사가 위촉하고 임명한다 해버리면 도지사 구미에 맞는 사람들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조항도 곁들여서 넣어주시면 위원회 구성이 보다 객관성이 있는 위원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추상적으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장애인단체에서 객관적으로 추천할 만한 분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 것도 업무 효율을 위해서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애인단체라든가 학계라든가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사께서 위촉하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9조제1항 회의에 보면 다른 위원회는 임시회를 소집할 때 보면 위원회의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그 조항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그 조항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위원 중에 과반수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2항에…….

아, 죄송합니다. 2항에 있습니다. 제9조제2항에 있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서 당연직위원을 포함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에 대해서 장애인단체가 유형별로 굉장히, 지금 전체 8개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유형별로. 그러기 때문에 특정단체의 선정을 위해서, 아니면 추천하기가 현실적으로 이해관계가 많이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또 행정에서…….

장애인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총연합회가 있기는 있습니다.

총연합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장애인 관련위원회가 이거뿐만이 아니고 여러 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총연합회를 통한다고 하면 안배해서 위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저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예, 그런 쪽으로 한 번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제9조제2항은 소집된 회의에 개의·찬성·의결, 이 문제이고, 소집하는 겁니다. 소집하는 것이 과반수 위원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회에는 이게 다 있는데 여기만 빠진 것 같아서.

예, 포함하겠습니다.

예,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순효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제4조제2호에 보면 장애인단체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8개 단체라고 했는데 그 8개 단체가 다 보건복지부 인가가 돼 있는 단체입니까?

예. 전부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만 있는데 이 장애인단체에 대한 육성을 지원하는 건지. 장애인단체를 딱 넣으니까 그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제6조제3항에 보면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된다라고 했는데, 기존에 우리가 검토했던 조례에 보면 부위원장은 민간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여기는 부위원장에 국장님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4조제2항에서 장애인 단체, 이렇게만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장애인 단체의 육성, 이렇게 수정·의결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6조제3항에 부위원장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저도 회의 준비를 하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구태여 부위원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넣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는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위원장님이 행정부지사가 되면 그걸로 족하지 구태여 부위원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걸로 그렇게 수정·의결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지라도 부위원장은 민간에서 맡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제4조 기금의 용도에서 보면 지금 장애인에 대한 자활이라든가 자립지원 사업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용어상의 차이겠지만 교육이나 건강, 취미 이런 사업 이외에도 자활과 자립사업에 대한 명문화 규정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6항에 “그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해서 좀 포괄적으로 들어 있긴 합니다만…….

기타로 제6항에 나와 있지만 그밖이라는 규정상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장애인인들의 자활이나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기금 용도에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4조제1항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수반되는 사항” 해서, 이 복지시설 운영 속에는 자립·자활의 기반사업까지도 전부 포함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1항 장애인복지기금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4항에 보면 위촉위원 관련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보다는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자구 수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꼭 관련 단체의 장이 아니라고 해서, 장보다 전문성이 더 뛰어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중에 장애인 관련 단체장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전문성을 띠신 분이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을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자구 수정하는 게 선택의 폭이 좀 넓은 게 아니냐. 단체의 장도 할 수 있고 단체 내에서 뛰어나신 장애인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할 수도 있고, 좀 선택의 폭이 넓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보면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이렇게 명문화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에 위배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제4항에 보면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이나 위촉하는 자로 하되”,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전 조례안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2분의 1을 한다고 됐는데,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으로 딱 묶지 말고 관련 단체의 추천된 자를 지사가 위촉한다든지 이렇게 해 줘야지, 어느 조직도 보면 밑의 하부 구성원들이 힘을 발휘 못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체장이니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폭을 더 넓혀 가지고, 물론 하다 보면 다시 그분들이 오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꼭 단체로 묶지 말고 관련 단체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한번 문구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이왕 하는 김에 폭을 넓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칙 제1조에 보면, 이것은 시비거리는 아닙니다마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언제 공포됩니까? 시행일자는 분명히 연월일이 있어야 할 겁니다, 아마도. 다른 건 보니까…….

통상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된 걸로 봤는데, 이것은 조례가 여기서 통과가 되면 정책기획관실 쪽으로 통과된 조례가 일괄 넘어오고 정책기획관실에서 공포일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 아마 날짜를, 연월일 명시가 안 됐습니다.

연월일만 넣고 숫자가 안 들어가서 이렇게 됐으면 해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 그냥 짚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본회의 의결해서 집행기관으로 보내면 거기서 공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구성에서 4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장애인 위원회가 구성될지라도 거기에서 또 다시 소외되는 것은 여성장애인들입니다. 2분의 1이라는 숫자적인 측면에서 소외되지 않는 여성장애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참여 30% 할당, 이런 것들이 문구로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실무 관련 부서에서 위촉할 때 권한으로 남겨지는 겁니까?

여기 여성장애인 쪽에 명문화는 안 됐습니다마는 2분의 1 이상 위촉을 할 때는 여성장애인 쪽도 반드시 포함이 되게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30명이면 큰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여성장애인의 참여 폭도 좀 넓혀야 되는데, 여기에 명문화 되는 것이, ‘여성장애인 30%’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크게 위배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문화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장애인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참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것을 뚫고 참여하는 데는 진짜 한계가 있다는 그런 측면 속에서 이것만큼은 ‘여성장애인 참여 할당 30%’라는 분명한 문구가 들어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서 소외되는 것은 일반장애인들이 아니라 장애아동을 둔 학부모의 참여가 제한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유형에 보면 정신지체자의 보호자나 장애아동의 보호자나 후견인 이런 정도는 장애위원회에 들어가서 의견을 건의하고 같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의견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의 고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 장애인 복지 쪽에서도 작년부터 장애인 부모의 단체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지금 장애인 부모회가 단체로 해서 전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이상 속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장애인 할당, 장애인 부모 관련도 포함하는 게 업무 추진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기존 조례안에 맞춰서 구성이 10인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부 포함은 돼 있습니다, 현재. 구성하는 데도 같이 포함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명이죠?

여성 지체장애인도 전부 들어가 있고, 현재 2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서 장애인은 몇 명이고 비율이 어떻게 됐는지 얘기해 주세요.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전체 10명이 구성돼 있는데 남성분이 여덟 명, 지체장애인 쪽에서 여성분이 두 명 참여를 하고 있고, 다음에 장애인 부모회에서도 세 분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님, 참고로 아셨다가…….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지금 기 23명이 구성됐다고 그랬죠?

예.

여성장애인 2명, 다음에 아동 장애인 보호자 세 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최고 30명까지, 지금 30명이 딱 정해져 있지 않고 30명까지 할 수 있는 거죠?

30명 이내로 구성하게끔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성장애인도 조금 더 넓히고, 특히나 장애인 아동 보호자, 즉 부모도 1,2명 더 넓혀 가지고, 우리가 느끼는 사회보다도 그분들이 참여함으로써 더 파악이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조금 더 확대시켰으면 합니다, 그 부분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관심 가져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2조제1항 구성에 보면 위원장 1인, 20인 이내의 위원, 이렇게 구성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없습니까?

지금 조례상에는 부위원장에 대한 것은…….

현재 도에 구성된 위원회 중에서…….

제4조제2항에 부위원장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4조제2항…….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부위원장이 아니고 위원 아닙니까? 지금 도에 칠십 몇 개 위원회가 있는데 부위원장 없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맞습니다.

다 부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하는 그런 업무 아닙니까?

예.

위원이 20명이나 되는데 굳이 부위원장 제도를 안 넣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법상 문제가 있어서 안 넣은 건지.

아닙니다. 당연히 부위원장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된 거죠?

예, 누락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을 집어넣을 겁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2조제3항제1호에 보면 “지역주민”이라고 됐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너무나 막연하고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지역주민이라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막연하게 지역주민이라고 하지 마시고, 지역주민 중에 보건의료 분야의 경력 소지자나 전문가, 학계 등 이런 식의 문구를 넣어 주면 선택하기에 쉽지 않습니까?

…….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주민이라고 하니까 너무 막연하다는 느낌은 드는데 실제 구성은 지역주민 중에서 보건의료에 경험이 있는 자, 예를 들어서 공직생활을 보건의료 쪽에서 오래 하셨던 분…….

경험 있는 자…….

예, 이런 식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상에 그게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위원회 구성은 “지역주민”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중 보건의료에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해도…….

그런 문구를 넣어주는 게 합리적이겠죠?

구체화 시키는 게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차이점은 어떠한 것인지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인 경우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해서 주민 건강증진사업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인 경우는 특별법에 의거해서 의료시장 개방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료환경의 조성 내지는 제주도의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전반적인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구성돼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역보건의료는…….

주민 건강을 위한 것이고…….

실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일반적인 주민건강과 관련된 심의위원회이고, 여기는 좀 더 전문화되고,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제주도 보건의료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 겁니까?

성격이 많이 달라서 통합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이것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후에 다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에도 보면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사업들을 다루는 협의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중복된다고 생각은 안 합니까?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는 성격은 거의 유사하긴 합니다. 그런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인 경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시·도 단위에 구성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금연이라든지 절주라든지 영양, 비만, 운동과 관련된, 그러니까 국민들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구성·운영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물론…….

담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주민건강 증진사업과 관련은 됩니다마는 지역보건의료, 그러니까 행정시 단위 아니면 지금 4개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 단위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수행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정책 제언도 해 주고 하는, 조금 유사한 성격이 있기는 있습니다, 양쪽 위원회가.

그냥 심의하는 단체인지 아니면 조정·협의하는 기구 차이인지. 이 협의회하고 심의위원회 두 개를 같이 합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분명히 이 심의위원회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사업들을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의 성격이 전체 주민건강과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의미에서는 유사한 성격은 있지만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인 경우는, 아까 김혜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과거의 유사 위원회의 통폐합 차원에서 사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도에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었지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대체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자치도 출범이 되면서 행정시 단위, 그러니까 과거의 시·군 단위에서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전부 구성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이 지금까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하면서 기존 4개 시·군에 있던 조례와 도에는 아직까지 구성이 안 돼 있었던 부분, 같이 포괄적으로 해서 통합조례를 새로 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방문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의료 개방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하는 포괄적인 거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는 지역단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료보건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가 됐다고 해도 통합할 수 있는 위원회들은 통합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굳이 방만하게 위원회들을 운영하는 것은 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사적인 것들은 과감하게 통합을 하고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 기존의 시·군 조례, 이런 부분 때문에 새로 제정을 하는데 한번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유사기능 통폐합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목적이 나와 있지만 이 목적에 따른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하는 기능에 대해 가지고는 여기에 언급이 없습니다. 착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기능, 어떤 사업을 심의할 수 있다는 기능에 대해서 삭제했기 때문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차별화 되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기능에 대한 명문화 시키는 필요성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능에 대해서 명문화는 안 돼 있지만 앞부분에 보시면, 제1조 목적에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5항, 이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을 전부 뜻하는 조항입니다. 법 조항을 찾아봐야 무슨 내용인지,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시행령 제2조5항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나타내는 조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결핵은 후진국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30대의 결핵환자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후진국병, 이렇게 했지만 요사이는 에이즈 감염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20～30대에 특별히 많은 이유는 과도한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젊은 층들이 다이어트를 좀 무리하게 함으로 인해서 충분한 영영 섭취가 안 되고, 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감염률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입시 스트레스라든지 과로에 의한 걸로 결핵환자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결핵협회가 있습니다. 결핵협회와 각 보건소에서 이상 유무에 대한 이동건강검진을 전부 실시를 합니다, 결핵환자 발견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발견된 사람은 또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를 해서 약을 투약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결핵이 굉장히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약을 복용하면 보통 2주가 되면, 규칙적으로 약만 잘 먹으면 2주 이상이 지나면 다른 사람한테 균을 전파할 수 있는 전파력은 소실이 됩니다. 균 음성자이기 때문에 균 음성자는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약만 한 6개월 정도 복용하면 완치가 됩니다.

완치가 됩니까?

예.

그러면 종전에 비해서 결핵환자수가 많이 줄어든 겁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보면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항결핵제의 약값 단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단가는 약품 하나하나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고가 약품입니다, 시중에서 구입을 할 때는.

대충 어느 정도 단가가…….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한 4,5만 원대. 약품 단가, 예를 들어 리판피신이라든지 이런…….

한 번 복용…….

아닙니다. 한 달분…….

한 달분에?

시중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고가 약이지만 보건소에서도 똑같은 아주 질 좋은 고가 약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건소에서 공급되는 것은 질이 안 좋은 약으로,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많이 그렇게 인식이 돼서 수수료로 2,000원 받는 것도 환자들이 약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약재의 고귀성을 인식시켜 주기 위한 차원에서 2,000원 수수료 제도가 생긴 겁니다.

2,000원이라는 범위가 어느 범위까지입니까?

이 2,000원이라는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어느 범위까지 했을 때…….

한 달분. 한 달분에 2,000원입니다.

한 달분에 2,000원.

예를 들어 결핵환자 한 사람이 한꺼번에 한 세 가지 약, 네 가지 약, 결핵환자인 경우는 보통 복합요법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약 서너 가지를 같이 복약을 하게 되는데, 전체 약의 한 달분에 대해서 2,000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의료비가 1인당 분기별 지급 30만 원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결핵환자들에 대한 분기별 의료 전체 본인 부담금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까 약값이 고가라고 한다고 하면 의료비도 만만치 않게 나올 텐데 대충 1인당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까지도 의료비가 지급됐던 거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의료비 이렇게 지원되는 경우는 지금에야 시작되는 것이고…….

추가된 사항입니까?

예. 보건소에서는 물론 당연히 전부 무료니까 문제가 안 되고, 병·의원에서 아마 진료를 받았을 때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30만 원 이내까지는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든 병원에서 진료를 받든 그분들이 부담해야 될 의료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게 의료비도 조례상 책정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아마 결핵인 경우는 민간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되고 본인 부담하는 의료비인 경우는 30만 원을 초과하는 예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30만 원이라는 기준이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거의 상승시켜 주는 금액으로…….

건강보험료 급여를 받더라도 본인 부담금 30만 원이 된다는 겁니까?

본인 부담금에 대한 30만 원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100% 지금 의료비 지급을 원활히 한다는 거잖습니까?

예.

그리고 제2조 수수료에 보면 수수료의 감면대상자가 나와 있지만 감면대상자만 나와 있지 면제에 대해 가지고는 검토해본 적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까지도 지금 감면대상이지 면제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약물 남용에 따른 그런 얘기도 했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어쨌거나 의료비나 약값에 대한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에 대해 가지고 감면대상자로 하면서 우리가 수수료를 받아야 될 명목이 있는 건지…….

2,000원 받는 것에 대해서입니까?

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런 분들…….

그러니까 감면대상자이지 면제대상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면이 아니라 면제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해본 적은 없습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런 분들도 2,000원이라는 금액은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의 수수료로 정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짜로 약을 줬을 때는 굉장히 약을 오·남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2,000원의 수수료를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수수료 단가입니까?

예, 정해진 수수료 단가입니다.

지역단위에서 수수료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이것은 결핵예방법에 명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법 개정이 복지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 되면 가능 안 하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고봉식 위원님.

제5조 의료비 지원대상에 대해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마는 의료급여 제2종이면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어떻습니까, 보건소에 결핵환자가 등록된 경우에는 의료급여 제2종이나 차상위계층 이외의 사람들도 의료비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예.

받는 거죠?

예.

그 대신에 일반병원인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의료비 지원받는 겁니까?

예, 30만 원 지원이…….

일반환자는 본인 부담으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건소에 등록해서, 지원대상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아무나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항결핵제는 1차, 2차 치료약품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1차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 그러니까 약재 내성이 생겨서 1차 치료에 실패를 했거나 아니면 의사가 이 사람은 치료가 어렵다, 치료 실패환자로 판단을 했을 때 본인 부담금의 30만 원 이내를 국가가 부담해 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일반환자도 수혜를 받습니까?

일반환자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단지 의료급여 제2종하고 차상위계층만 한다?

예. 다만 보건소에 등록한 결핵환자인 경우는 의사 판단 하에 지원대상자로…….

아무튼 일반환자는 자비로 전부 치료를 해야겠네요.

예. 가능하면 결핵인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환자인 경우에 보건소에 등록만 하면 보건소에서는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예, 전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한센병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한센병 치료 전문진료소가 있습니까?

지금 한센복지협회 부설로 해서 부속의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부속의원에서 한센병과 관련해서는 전부 그쪽에서 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전문진료소가 되는 셈이네요.

예.

어느 의원입니까?

바로 여기 현일아파트 빌딩 내에 한센복지협회 부속의원이 개설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환자가 몇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77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77명 중에 균 양성자, 다른 사람한테 전파력이 있는 분은 6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균 음성환자분들입니다.

그 6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한센병 관리인 경우에는 물론 부속의원에서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진료를 받지만 전부 월 1회씩 가정 방문해서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의 특성상 노출을 굉장히 꺼리기 때문에 한센복지협회에서 직접 의사들하고 같이 가정을 방문해서 진료도 해 주고 필요한 관리도 전부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의 다른 사람한테 전파될 우려는 거의 없습니다.

자택에서…….

예, 재가치료를 받도록.

재가치료를 받고 있는데, 별도관리는 하는 것이 없네요.

보건소에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한센병관리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전부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리 이상에 대한 지속적인 검진이라든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악화가 되고 있는지, 치유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관리도 전부 전반적으로, 도에서가 한센병 관리에 대해서는 위탁을 전부 했습니다, 협회로 하여금.

어떤 의미에서는 77명이라는 환자가 있다고 하면 도내에도 한센병 관련한 요양소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77명 정도 해서, 왜냐하면 한센병관리요양소라는 이미지가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점차 환자가, 대부분 이분들은 고령자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영양상태가 안 좋아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점차 감소되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구태여 별도의 요양소는 아직은…….

필요없다?

예.

저는 꼭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양성반응을 보이는 환자 6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음성환자 칠십 몇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인원이지만 소수인원의 복리 증진 차원에서 소규모의 요양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요양소도 도 차원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바람직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한센병에 대한 진료비 보조 이런 것들이 도에서는 나가고 있습니까? 진료소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한국한센복지협회 제주도지부에 전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비용 전체를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센병 환자들이 각자 개별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전부 저희 도에서 평균적으로 한센복지협회에 약 1억 정도의 예산, 그러니까 부속의원이 있기 때문에 부속의원에서는 한센병 환자뿐만이 아니고 일반 피부과 진료까지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의원에서는 환자 진료를 스스로 해서 세입이 되는 것도 전부 그쪽에 재투자가 되고 있고, 그 외에 장비라든지 약품 구입비라든지 환자 진료에 필요한 것은 도에서 평균적으로 연간 1억 정도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환자들 입장에서는 전부 무료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의 100% 무료진료를 받고 있는 겁니까?

예.

거기에서 운영된다고 해도 의료비에 대한 수익금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피부과 환자들을 진료한다고 하더라도 발생하는 수익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부속의원에서 연간 벌어들이는 수입이 그쪽에서도 약 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100% 한센병에 대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다?

예, 이것도 3군법정전염병이기 때문에 국가가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6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입니다. 제5조 융자사업 해서 제1항, 제2항이 되는데, 제2항에 보면 영업시설 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영업자의 소재지를 관할 행정시장에서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나왔는데, 여기 보면 세부적인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규칙을 정한 것이 있습니까? 종전 거라든지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조례안은 사실은 식품위생법상 자세하게 전부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진흥기금에 대한 조례는 별도로 제정은 안 되어 있었지만 융자절차라든지 융자조건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까지 쭉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사유가, 조례로 그런 것들을 포함하지 않는 이유가 융자절차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여신규제의 적용 등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이나 복지부 지침이 수시로 변동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포함하지 않고 저희들이 별도의 규칙을 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할 거죠? 정해지지는 않았고.

예.

42억 기금이 마련되어 있죠?

예.

금융기관을 통해서…….

예, 전부 금융기관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기금을 맡겨서…….

예, 농협에서 저희들이.

수탁해서 자금을 융자해 줌에 있어서, 대출은 잘 나가죠?

예, 잘 나갑니다.

회수부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어제 조례 심의자료를 준비하면서 회수가 안 되는 금액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세음식점이나 장사가 안 되어서 문 닫는 휴·폐업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회수율이 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확인을 해본 결과 아주 극히, 연간 평균 5,000만 원 정도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 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 담보를 설정하고 보증인 전부 해서 융자가 나오기 때문에 회수가 안 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음식점이나 영업점을 개설하면……. 제가 깜빡 했는데, 하루에 몇 건 신설되고 몇 건 폐업하고 그러죠. 제2항에 보면 영업시설 개선은 이미 잘되고 있는데, 개선사업이라든지 좀 더 나간다면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틀이 잡혀져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기금을 융자해 주고 있는데, 다행입니다. 그래도 대손율이 상당히 극소해서……. 총량은 얼마쯤 나갔죠?

기금 조성이 ’96년도부터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843개소 해서 약 67억 정도가 융자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갔습니다. 4개 시·군에 있었던 것 한꺼번에 합쳐 놓은 거죠?

예, 전부 통합한 겁니다.

42억.

예.

제주시가 2억 6,000만 원, 서귀포시가 7억 8,000만 원, 북제주군 종전 1억 1,500만 원, 남제주군 6,300만 원, 도 차원에서 32억 7,000만 원 이렇게 돼있는가 본데. 신청을 보면 이제는 넓게 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봤을 때 신청량이 어느 쪽으로 많이 몰립니까?

아무래도 주로 제주시 지역에 신청자가 많습니다. 업소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주시도 동별로 보면 연동이라든지 이도2동, 일도2동 이쪽이 크게 나가죠?

예, 신제주 지역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고 영업 개선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양이 어느 지역으로 편중되어서 하는 것도, 정보를 잘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 제주시도 동쪽이나 서쪽으로 가고, 서귀포시도 동서로 나누어서 정보가 어두워서 활용을 못 하는 분도 계시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역별로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4개의 시·군 기금 통합현황을 보면 4개 시·군이 각각 다른데 앞으로 이 기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금의 성격이 도에서 적립하거나 시·군에서 적립하거나 하는 기금이 아니었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로 징수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4개 시·군 해서 행정시로 하고 있지만, 여기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도 행정시장한테 일부 기금의 운용관리라든지 징수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 행정시 똑같이 균형적으로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시장의 재량권으로 할 겁니까?

저희들이 일정기금에 대해서 행정시에 예산을 교부해 주면 직접 집행은 행정시가 할 겁니다. 행정시가 할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아까 그것과 연관시키면서 더 질의하고 싶은데, 여기에 보면 제7조 융자업무의 위탁부터 시작해서, 아닙니다. 제7조가 아니라 제8조제3항에 보면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행정시장에 위임할 수 있다 했는데, 아까 국장님의 답변도 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이거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고 자금에 대한 조성액들이 전부 정리되고 하면 이 기금을 행정시장한테 전부 위탁관리를…….

예, 교부를……. 그러니까 행정시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계획을…….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식품진흥기금과 관련된 음식문화개선사업이라든지 전반적인 사업에 필요한 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 다음에 계획대로 기금을 행정시에 배분해 주고, 배분을 해 주면 행정시에서 대상업소를 선정해서 금융기관과 같이 협약해서 융자해 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렇게 전부 되는 겁니다.

도에서는 그 기금에 대해서 배분만 하는 형식으로 하고 기타의 집행 이런 것들은 전부 행정시에 맡긴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보면 융자금 이율이 2.5%로 승인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융자금 이율을 2%로 한다고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융자금 지원에 대한 이율까지도 2.5%로 했고, 연체이율도 일반금융기관에 대한 연체이율을 한다고 하면서 이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의논들을 했는데,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융자이율을 2%로 한 이유는 뭡니까?

사실 2000년도까지는 이자율을 7% 적용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또 3% 적용했는데, 이게 적립하거나 그런 기금이 아니고 과징금으로 받아들인 거는 또다시 식품과 관련된 데 재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 기금의 성격이. 대부분 음식점이라든지 식품위생업소는 영세업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음식업협회에서도 이자율을 좀 낮춰달라는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고, 장사하는 분들 부담도 덜어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타 시·도의 이자율을 저희들이 전부 알아봤습니다. 일부 2%를 적용하는 시·도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2%를 저희들이 적용하게 됐고, 진흥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일정시기를 정해서 기금을 융자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역경제가 하도 어렵다고 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연중 언제든 필요할 때 융자신청을 하면 돈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보면 기존에 우리가 승인을 해줬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어쩌면 무료로 해 줘야 할 사람들한테도 2.5%의 이율을 받으면서 하는데, 물론 지금 경제가 어려운 측면에서 이런 이율이 나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명분이 있지 않으면 이것조차도 문제시 될 수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2.5%에 맞추든가 이런 수준에서 하지 않으면, 더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데…….

말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서 배려를 더 많이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의 성격이 조금 다르고, 도가 적립해 나가는 기금이 아니고, 우리가 과징금으로 받아들인 것을 다시 재환원하는 의미이고, 기금의 폭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과징금이 시·군하고 전부 통합이 되다보니까 기초생활보장기금보다는 많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율을 2%로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들의 많은 요구가 돼있던 사항입니까?

예, 지속적으로 건의도 많이 있었고 타 시·도의 사례도 보니까 2%로…….

타 시·도는 3% 이상 된 지역도 많았습니다.

예, 2% 하는 데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타 시·도에 보면 화장실 개선자금은 1%라는 이율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 개선자금에 별도로, 타 시·도의 조례에 보면 화장실 개선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1%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아직은 화장실 개선사업 해서 별도 퍼센티지를, 이율을 적용할 단계는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2%를 적용한다?

예.

여기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대상자 중에서 우리가 차후에 다룰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조례에 유흥업소, 단란주점 이런 접객업들을 다 포함하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상자 사업범위가 유흥업소라든가, 그런 데가 포함되는 겁니까?

예, 전부.

단란주점, 유흥업소…….

예.

다 포함되는 겁니까? 식품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예, 범위가 식품위생업소라 함은, 그런 데도 전부 정의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유흥업소나 단란주점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과징금을 저희들이 거두어들이는 데가, 영업 정지 나가는 데가 전부, 유흥업소, 단란주점도 전부 과징금이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환경 개선이라든지 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외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이런 데는.

지금 과징금 거두어들이는 업소가 그쪽이 많습니다.

한번 고려는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합니까? 연리 2%라는 기금을 갖고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융자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흥주점도 포함은 되지만 일반음식점이 주 대상입니다. 이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주 대상이 일반음식점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이라고 할지라도, 기존에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진흥기금 수혜자가 유흥업소나 일반음식점에 얼마 정도 융자가 되어 있고…….

꼭 필요하시다면 자료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는 객장을 아무 데나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주가 화장실 개선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국제적인 관광지이고 그런 차원에서 화장실 청결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개선사업을 주 융자대상으로.

화장실 개선사업 해봐야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1,000만 원 이내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그 기금을 이용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단란주점, 유흥업소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건물 소유주들이 아닙니다. 다 임대해서 운영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굉장히 영세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포함해서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도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제8조제3항에 보면 기금 운영을 도에서도 하고 있고 행정시로도 간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이원화, 삼원화 시키지 말고 시별로, 도에서는 관리하지 말고 행정시로만 분리해서 위탁시킬 수는 없습니까? 지금 이거 도에서도 하고 있죠?

예. 왜냐하면 기금의 설치근거가 도에 전부 있기 때문에 도가…….

그러면 아예 행정시로 주지 말고 도에서 다하든지. 무슨 얘기냐 하면, 똑같은 업무를 놓고 분산시켜서, 인력 낭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 아닙니까? 똑같은 회계에 기껏 돈 몇 십 억 되지도 않는 자금을 관리하는데 도에서 관리한다면 두 분이 관리하면 다 될 것 아닙니까? 행정시로 넘어갈 것이 뭐 있습니까? 신청도 도에서 합니다. 다른 자금들도 많은데.

왜냐하면 직접…….

행정시는 업무 관리만 하는 거 아닙니까?

진흥기금인 경우는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찬 가짓수 줄이기라든지 모범음식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의 지정대상 관리라든지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행정시가 직접 현장에서 전부 지도·관리를 하고 있고, 과징금 징수에 대한 부분도 위반업소에 대해서 과징금 징수하거나 행정 처분하는 거는 행정시장이 행정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전반적인 관리는 도가 해야 되니까…….

양쪽 행정시에서 보고만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연간 사업계획서하고 연말 결산서만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되겠는데, 어차피 이원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큰 회계를 놓아서 분산시켜 관리한다는 자체가, 물론 성격상에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말을 뒤엎는다면 사람만 늘려놓는 결과 아닙니까?

왜냐하면…….

됐습니다. 아까 수탁금융기관이 농협이라고 했습니까?

예.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농협 거래밖에 안되겠네요.

금융기관 선정도 저희들이 굉장히 심사숙고를 한 부분인데…….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선정이 아니라 지금 농협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주시권은 괜찮지만 외곽지역 나갔을 때 농협이 없는 지역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두 읍·면에 하나 정도 있는 데도 있고, 단위농협으로 봤을 때, 이것은 단위농협에서도 취급이 됩니까?

예, 전부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러겠죠. 다른 타 금융기관을 주로 거래하다가 융자를 좀 받고 싶다 그랬을 때 소비자 중심으로 봤을 때 거기 가서 계좌를 다시 또 신설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내가 어떤 담보물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탁기관을 제주도 전체 금융기관으로 오픈시킬 수는 없습니까?

이게 농협으로 지정된 지가 최근 몇 년 전에야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이용자들이 읍·면 단위나 농어촌지역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농협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농협으로 해달라는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 얘기는 폭을 더 넓혀서 제주도의 전 금융기관 어디에 가서라도 할 수 있도록 오픈시킬 수 없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데 기금을 적립할 때는 이자율이 가장 높은 데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돈 맡기는 사람도 이자를 요구하고 빌리는 사람도 이자율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꼭 농협이 높고 낮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안전성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융자를 제주도 전 금융기관으로 해서 누구든지 손쉽게 자기 주 거래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없느냐는 얘기죠. 수익률 몇 퍼센트 보지 말고, 그런 것을 계산하지 말고 전 금융기간으로 풀 수 없느냐?

43억 기금 가지고 은행별로, 물론 이용자 편의…….

집행기관 중심 말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른 타 부서에서도 금융기관 거래관계 때문에 올라온 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뭡니까? 바로 소비자들이 요구하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43억 때문에 어느 은행을 표기해서 농협밖에 안 된다, 이것도 웃기는 얘기죠. 소비자 중에 농협 거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1금융권만 꼭 거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경제규모나 경제활동 폭이 그 정도 되면 그 선밖에 거래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데 농협 거래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가서 계좌를 다시 터야 합니다. 농협이라는 것은 일반 시중은행과 달라서 단위농협은 조합원이 있고 비조합원이 또 있습니다, 중앙에는 그렇지 않지만. 다시 하려고 하면 그 금융기관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래를 틀 수가 없습니다. 주 거래 금융기관이 있으면 손쉽게 신청서 갖고 가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왜 꼭 농협을 고집하느냐? 물론 여기 보면 43억 맡겨 놓은 것 때문에 그렇겠지만, 풀(POOL)로 가버리죠, 풀(POOL)로.

사실은 아마 실무입장에서는 은행별로 기금을 전부 분산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43억은 농협으로 가도 좋고, 신청서 받고, 만약에 A라는 은행에서 들어왔다, 그런데 농협에 있다 그러면, 요즘 핸드폰으로도 결재 되죠?

예.

핸드폰으로 모든 것이 다 처리되죠?

예.

지금 그런 시대인데 꼭 어느 특정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소비자들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검토부분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은행 거래 검토가.

확실히 해야 되죠.

내가 알기로 그것은 여기에서 할 수 없는 겁니다.

도 차원에서 선정이 됩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육성 차원에서 융자사업 지원을 하는데, 통합 전 4개 시·군에서 융자 말고도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했던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폐지되고 하는데, 모범음식점이 지정되면 수도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지원들을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마지막에 식품접객업 운영조례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봤을 때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특별자치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검토하시고 다음에 좋은 안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두 개의 조례안이 남아 있습니다. 중식시간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을 마치고 중식 겸 처리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이거 마치고 합시다.

예, 마치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7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3조제6호 및 제7호인 경우에 보면 건강거리로 지정하기 전에 도지사가 관내의 주민 및 상인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그 절차를 반드시 명문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제3조제6호, 제7호인 경우에 건강거리로 지정하기 전에 반드시 관내 주민이나 상인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것을 명문화해야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자체는 굉장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한테 사전 동의문제 또 지역주민과 관련된 데는 주민에 대한 사전 동의절차 이런 거는 명문화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걸 섣불리 그대로 추진했다가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서 명문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이 조례명칭과 건강거리 지정대상하고 부적합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거리 하면 사실 도시공원이나 자연공원, 관광단지, 관광지, 이게 거리의 정의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일단 조례명칭과 건강거리 지정하는 것들하고의 부적합함,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제3조제3호나 제3조제4호 같은 경우에 관광지, 관광단지인데, 앞으로 위반할 시에는 범칙금,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것 아닙니까?

예.

부과할 때 문제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과태료 대상자를 관광객을 대상자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관광객이 담배를 피우다가 걸렸다, 관광객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까?

개인한테 범칙금을 부과하는 거는 이번 저희 조례안에서는 전부 삭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향후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도 물론 검토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개인에 대한 범칙금 부과는 굉장히 지나친 제약이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어서 개인에 대한 범칙금은 이번에는 조례에 포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위반했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는 것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국민건강증진법상,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를 아무 데나 버린다든지 흡연장소가 아닌 데서 흡연을 한 경우에는 경찰에서 이미 경범죄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침을 뱉거나 이것은 경범죄죠. 이것은 되는데 담배를 피우는 것 자체는 현재 경범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담배를 피우는 것은 경범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흡연장소가 아닌 곳에서 피웠을 때만 경범죄에 해당이 되고 일반적으로 흡연을 하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은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도시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나 이런 데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경범죄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경범죄 아니죠?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장소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이 건물을 관리하는 소유주가 흡연장소를 별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흡연장소에서 흡연하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경범죄에 해당된다는 겁니까?

예, 금연구역에서 했을 때는.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겠네요.

그런 과태료 조항이 저희들…….

경범죄는 과태료를 부과해야지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범죄가 있습니까?

지금 경찰청에서도 경범죄로 해서 과태료 부과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이런 건강거리라든지 흡연구역, 금연구역의 설치 취지 자체는 흡연하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벌금을 물리고 제재를 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가능하면 도민들이 실천하고…….

국장님 말씀은 아주 총론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WHO 건강도시로 지정되는 마당에서 건강거리를 상징적으로 지정하는 조례안은 상당히 필요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실효성 있겠느냐 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지난번에 금연 관련된 조례를 지정하다가 담배 소비자 보호단체에서 반발해서 조례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조례가 금연조례에 적합한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일례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청소년 다중이용시설, 실외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례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아무튼 이 조례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포괄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서 위반하면 위반한 자한테는 분명히 어떤 범칙금이나 과태료나 일반적인 이런 것들이 함께 시행되어야만 조례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없다 해버리면 조례를 위반하더라도 괜찮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거리 지정 운영을 할 때도 지금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상은 실내에 대한 흡연규제만 되어 있습니다. 실외환경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특별자치도 법을 제정할 때 건강도시도 됐고 제주도는 관광지이고 국제자유도시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지역과 다른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차별화된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특별법상에 보건복지부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실외환경에 대한 조례규정을 위임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에 대한 과태료규정도 저희들이 위임을 받으려고 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개인에 대한 과태료규정까지 국민건강증진법상 위임해 주는 것은 너무 지나친 규제차원이라고 해서 법 위임을 못 받아서 이번에 개인에 대한 과태료규정도 조례에 포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위반하는 자한테는 그에 타당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져야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이 조례의 가치가 없어져버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제3조제6호에 보면 “도시 안 중심도로의 인도”라고 돼 있습니다, 인도. 인도 및 상가 등에 밀집한 거리. 왜 ‘인도’라고 놓습니까? 도시 안 중심도로 및 상가 등이 밀접한 거리, 이렇게 하면 도시 안 중심도로 전체가 다 포함돼지 않습니까? 꼭 인도만 할 게 아니고. 맞지 않습니까? 도시 안 중심도로 및 상가 등이 밀집한 거리, 이렇게 하면 그 도로 전체가 금연거리로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존 3월 달에 이 조례를 지정하려는 준비를 했죠?

예.

그때 도민들에 대한 거부 반응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현실성이 있을까 했는데.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그 민원들을 포함해서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들에 대해 가지고 공청회나 토론회나 아니면 의견 수렴에 대한 미비점에 대해 가지고, 대안들에 대해 가지고 검토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사실 그런 반대여론 때문에 그때 조례를 준비하다가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거친 다음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를 해서 지금에야 상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일 반대가 심했던 단체들이 담배소비자보호협회라든지 또 여행과 관련된 업체, 왜냐하면 관광객들을 불편하게 하는 행위다, 이런 의견들 때문에. 그리고 택시운송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거의 전부 수렴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래서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 이런 것도 전부 없앴고, 마찬가지로 쓰레기 투기 이런 부작용이 될 만한 것은 전부 삭제를 해서, 단체들하고 전부 대화를 끝낸 상태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이익집단에 대한, 민원에 대한 수렴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조례가 설치되고 실현되면서 어쩌면 이용하는 도민들한테 혜택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도민들에 대한 의견수렴들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올해 3월이면 지금까지 몇 개월간의 충분한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공청회 한번, 토론회 한번 진행하지 못하고 다시 재 상정하는 그 이유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별도의 공청회라든지 그런 절차는 안 거쳤지만 지방 일간지를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도 20일 동안 저희들이 거쳤고. 이게 물론 생활에 다소 제약하는 것은 불편하긴 합니다. 불편하긴 하지만 도민의 건강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금전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이 좀 불편하더라도 공공질서 아니면 공중도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간 몇 개월간의 기간 속에서 과연 집행부가 얼마만큼 이 조례에 대해서 발의하기 위해서 신경을 썼고 관심을 가졌고 도민들한테 설득과 홍보를 했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당장 조례가 공포되더라도 도민들이 이것에 대해 가지고 공포한 이후에 문제제기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사전에 이런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얼마만큼 집행부가 관심을 갖고 이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건강거리 조성에 대한 것은 특정단체,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서만 그런 항의를 받았지 대부분의 여론은 아주 찬성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압도적이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도민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리고 당분간은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공포되기 이전에 도민들한테 이렇게 할 겁니다라는 공청회나 토론회, 분명히 공론화 되는 작업은, 활동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청회 개최는 우리 위원들이 자구 수정을 하면서 집어넣을 수 있는 문구이지만 집행부 딴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나 계획들이 있지 않으면, 이것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관광지 이미지를 개선하고 그 속에서 제주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미지를 높이는 그런 중요한 조례인데 이것에 대해 도민들하고 공유가 안 됐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 주관으로는 공청회 이런 것은 안 했지만 언론사 주관으로 해서 토론회는 한 적이 있습니다.

언론사 주관은 언론사 주관이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하고 언론사에서 하는 것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관심이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하는 것이 집행부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작업이 없으면 이것 공포가 되더라도 참 문제의 소지가 있겠다. 단순히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으로만 치닫게 되는 그런 조례일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그런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입니다. 앞에서 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외국에 나가서 그런 데 가 봤습니다. 관광지인데 걸어서 6시간 담배를 못 태우는 흡연구역이 있었습니다. 과태료 관계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는 그 자체에서 걸리면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입니다. 중간 중간에 공원 안전요원이던가요. 그렇게 있어 가지고 바로 현장입니다. 달러로 납입하든지,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 되던데, 조례로 정해놓고 과태로 없는 것은,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거창한 제목을 붙여놓고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우리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럴 경우에는 제주도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크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고, 한라산국립공원 들어가면 흡연할 수 없죠?

예.

저도 산에는 잘 안 다닙니다마는. 여기 보면 3조 지정대상 해 가지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자연공원 구역, 관광단지,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유원지, 6항을 보면 도시 안 중심도로의 인도 및 상가 등이 밀집한 지역, 그 밖의 주민 및 관광객 이용이 많은 야외장소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이렇게 했을 때 과연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는 제주도 전체에서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위원님, 여기 전 구역을 금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장소에도…….

물론 이 장소하다 보니까, 6항에 보면 인도 및 상가 등이 밀집한 지역, 그 정도 되면 웬만한 데는 다 포함됩니다. 신제주권은 도로변에서 담배 태울 데가 없죠, 어디 주차장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3조1항부터 7항까지 이 장소를 건강거리로 지정하고 고시를 하면서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운영할 겁니다, 이 장소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있게끔.

혹시 계획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 있을 겁니까?

지금 현재 지정계획은 없는 걸로 아는데, 흡연거리.

지금 흡연장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별도의 코너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거기에 담배꽁초도 버릴 수 있고, 흡연 구역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장소를 저희들이 칸막이를 한다든지 무슨 시설을 해서라도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신제주에서 제일 가까운 데 민오름, 저기 공원화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쪽에는 어디 가 가지고, 저런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공원에는 그런 것 안 정해도 좋습니다. 딱 입구까지만 해 놓고 안에는 가지 말고. 이것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사께서 지정해 보면 알겠지만 제일 문제가 우리 지역민도 문제가 있겠지만 특히나 관광객들, 그리고 우리나라를 제외해 놓고 중국 사람들 우리보다도 흡연율 엄청 높죠? 만약에 중국 사람이 제주도에 들어 왔다. 지금 어느 정도 커버될 것 같습니까? 과태료가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과태료 있다면 그 사람들 와 가지고 여행 경비가 엄청 많이 들 겁니다, 그 사람들 스타일로 봐 가지고. 바로 이것이 시행되고 그러면 일정한 공간을, 7개 항에 포함되는 공간이 지정되겠지만 제주도는 전체 관광단지로 보면 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제주권에서는 공영주차장 외, 그것도 실내 공영주차장은 안 되고 실외 공영주차장 외에는 흡연할 장소가 없다고 봅니다. 그건 그렇고요. 4조2항에 보면 건강거리 시설 소유자라고 됐습니다. 건강거리 시설 소유자라면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4조2항은…….

4조1항. 건강거리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예를 들어 공원인 경우에 공원 내 소유자 아니면 관리자 이런 분들이 별도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개인 사설공원을 얘기하는 거죠?

사설공원도…….

한림, 어디…….

사설공원도 포함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예.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에 보면 제5조의 휴정은 2007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이 부분은 계도기간 때문에 이렇습니까?

예, 그렇게 포함을 전부 해서 그렇습니다.

과태료 계도기간 때문에 2007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예. 준비기간도 필요해서…….

또 하나는 식품접객영업의 시설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겁니까?

예.

조금 더 조례로 해서 첨부할 수 있다고 하면 화장실, 요즘은 외국관광객들 대상으로 하더라도 수세식 좌변기, 이것 좀 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남자, 여자 화장실을 분리시켜 가지고 하는 시설기준. 150㎡ 이상의 접객업소에는 이런 시설 기준이 필요하다. 남녀 화장실 분리시키는 안하고, 수세식 좌변기 설치, 비데까지 설치가 안 되더라도 수세식 좌변기까지는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외국 관광객들 오는데 화장실 문화가 후진적이라고 한다면 관광지 이미지가 크게 손상된다, 이런 생각에서.

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가지는 첨가할 수 있으면 첨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150㎡ 이상인 업소에 대해서는 남녀 구분 화장실 검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김순효 위원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보면, 아까 고봉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남녀 화장실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시급한데, 우리가 다니다 보면 화장실은 잘 해놓고 정말 깔끔합니다, 책을 읽어도 한참 읽을 정도인데. 그것에 비해서 악취가 상당히 심한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장실 내부 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가지고 기준치를 잡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위반이죠?

예, 위반입니다.

위반이면 기준치는 어떤 겁니까? 냄새가 많이 나면 위반이고 조금 덜 나면…….

악취의 정의가 물론 개인차에 따라서 느끼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악취가 어떤 범위다 규정하기 보다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악취의 정의가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는 악취의 범위로 정의가 돼 있어서 식품접객 운영 기준상의 악취는, 예를 들어 화장실인 경우에 당연히 수세시설을 잘 갖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갖추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고장이 나서 방치되어 있다거나 이래서 이용하는 사람이 아주 심한 불쾌감을 느낄 때, 주로 시설 개선과 관련돼서 영업 운영기준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악취, 냄새는 아까 무슨 법에 의해서 그 정도다…….

시설기준을 안 해서 심하게 상대방한테 불쾌감을 주거나 또 시설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고장 난 채로 방치됐다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위반업소로 분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보면 위반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순수하게 우리 코로 맡고, 눈 감고 코로만 맡아서는 기준치가 애매모호하고 힘든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보면 150㎡ 이상인 업소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하인 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아까 위원장님이 인센티브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그 이하인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하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것인지. 이 법에서는 지금 빠져있지 않습니까, 이상이라는 측면이?

저희들이 150㎡ 이상 이렇게 제한하는 이유도 규제를 제한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어쩌면 영세업종에 대해서는 지나친 규제를 하지 말자, 이런 의미가 다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0㎡ 이하인 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음식업협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자기네 단체 자율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제도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들도 그런 쪽으로 저희들 많이 확대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위생업소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위생 감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 테두리 속에서 벗어나는 업소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도 좋은 얘기해 주셨지만 인센티브라는 걸 정하면서, 기금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하면서 식품접객의 질을 높이는 방향도 모색해야 된다. 이상만 하다보면 이하에 대한 지도·감독은 말뿐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고려들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방문추 위원님.

식품접객업 운영 기준에 관한 조례안, 이것 늦었지만 정말 잘 만들어진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네는 애월읍 고내리인데 제주도에서 재일교포가 제일 많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 10년 전부터 와서 하는 얘기가 한국에 가보면 음식점에 음식이나 모든 게 맛있는데 한 가지 고쳐야 될 점이 있다. 뭐냐고 물었더니 화장실에 있어야 할 두루마리화장지가 왜 식탁 위에 있느냐, 그런 지적을 자주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운영기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개선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9개의 조례 제정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와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