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총 세입결산액은 5,065억 9,600만 원이고 총 세출결산액은 2,601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 결산액을 보면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액 4,294억 800만 원보다 대형 신축아파트 등록 증가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52억 800만 원이 증가한 4,346억 1,600만 원이 세입 됐으며,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예산액 724억 2,100만 원보다 시·군에서 부담할 해외증권융자금 이자가 환율변동으로 인한 시·군 부담금 4억 4,100만 원이 감소한 719억 8,000만 원이 세입 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2,338억 9,6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4억 3,900만 원, 집행잔액은 117억 6,6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154억 2,900만 원, 집행잔액은 52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내역을 항별로 설명 드리면 결산서 28페이지 선거관리예산액은 10억 6,600만 원이며 이 중 8억 6,7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9,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3페이지 기획관리예산액은 959억 6,4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874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6억 7,900만 원, 집행잔액은 78억 5,700만 원이며, 47페이지 공보관리예산액은 12억 3,1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11억 9,200만 원을 집행하고 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행정감사예산액은 1억 1,0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1억 900만 원이 집행되고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공직윤리관리예산액 1,655만 원은 1,654만 원이 집행되었고, 52페이지 내무행정 예산액은 485억 1,200만 원이며 이 중 481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4,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62페이지 자치행·재정예산액은 지적관리, 4·3사업소 예산을 제외한 829억 9,300만 원이며 이 중 798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5,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0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4·3사건지원예산액은 248억 7,000만 원이고 이 중에서 121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5억 1,3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6페이지 공무원교육원 운영예산액은 35억 9,8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35억 4,600만 원을 집행하여 5,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83페이지 특별자치관리예산액은 16억 4,5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4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02페이지 직장체육운영예산액 9,500만 원은 1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결산서 267페이지 지방채상환은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에 257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68페이지 제지출금은 국고보조반환금 및 과오납금 등 반환에 30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69페이지 교부금은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518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1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중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예산액은 207억 2,200만 원이며 154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비비 39억 700만 원을 포함하여 52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5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 기금·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등 16개 기금에 1,798억 9,600만 원이 적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채권액은 총 29개 분야에 3,215억 3,800만 원, 채무액은 4,948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페이지 세입결산액은 694억 8,500만 원으로 영업수익인 융자금 이자수입 73억 4,700만 원,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 수익 10억 3,400만 원, 특별이익인 채무면제이익 3,200만 원, 투자자산수입인 융자금 회수 168억 7,700만 원, 고정부채수입인 지방채 공채매출 266억 2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75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694억 8,600만 원으로 영업비용인 지급이자 등 60억 8,900만 원, 투자 및 기타자산은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등 6개 사업에 310억 원, 고정부채상환은 지방채 원금상환으로 177억 6,100만 원이며, 다음 연도이월금은 세계잉여금으로 146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등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는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결산 검토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결산 검토에 있어서 세입은 위원회별로 분리 검토가 불가하므로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전체를 검토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지방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주 재원으로서 예산 현액 대비 수납액의 0.1%가 초과세입 됐으나 전년 수납액 대비 0.4%가 감소됐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요증가요인은 골프장 등 특정세원 세입과 건축물 과표 현실화 등이 되겠으며, 주요감소요인으로는 ’05년부터 등록세율 인하 및 개인간 거래감면, 경마장 매출 감소, 공동시설세 과표 적용 단계 인상 및 세율 인하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은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지방교부세 수납액은 1,486억 6,155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1.2% 증가했으며, 국고보조금 수납액은 전년보다 0.3%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05년부터 폐지된 지방양여금을 2004년도 국고보조금에 포함하여 산출하였고 이중 전년도 이월액이 포함된 사항으로 실질 감소액은 없습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각종 프로젝트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국고지원이 절실한 만큼 우리 도가 계획하고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 예산 절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과오납 반환액 및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부분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과오납 반환액은 5.8% 가 증가됐고 미수납액이 0.7% 증가, 결손처분액은 300%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중 과년도 수입은 72억 4,800만 원으로 지방세 미수납액 119억 5,000만 원 대비 60.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은 9억 9,700만 원이 미수납되고 있는데 세외수입 전체 미수납액의 92%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한층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21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했으며 미수납액이 17.6%를 차지하고 있고,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무재산이 전체의 87.7%를 차지하고 있어 결손처분전 재산 추적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결손액이 300%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며 결산처분 시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첫 번째 불용액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제주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 중 행정자치위원회소관 불용액은 117억 6,600만 원으로서 예비비를 제외한 전체 불용액 중 38.2%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단일 세목 중 예산현액 대비 30%를 넘는 불용액은 12건에 1억 7,9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전용 사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재량권을 부여하는 사항이기는 하나 불가피한 경우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2005회계연도 예산전용 내역을 보면 13건에 7억 6,900만 원으로 2004회계연도 9건의 11억 8,700만 원에 비해서 전용금액이 감소되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여전히 높은 전용률을 나타내고 있어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으며,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전용사항은 연금지급금, 여비, 직급보조비, 자산취득비 등 4건에 2억 3,500만 원이며 이 중 인건비 1억 4,200만 원을 직급보조비로 전용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의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은 전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배하여 집행한 것으로서 전년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음에도 반복해서 전용하고 있음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계속비 집행 부분입니다. 2005년도 계속비 집행은 14건에 358억 4,400만 원이며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계속비 집행사업은 1건으로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은 2005년도 예산현액 229억 1,400만 원 중 104억 100만 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 125억 1,300만 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속비 집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국비로 추진되는 도민숙원사업인 만큼 본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예비비지출 부분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94억 3,700만 원으로서 14건에 24억 7,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6억 3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8,3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3억 9,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지출액은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실시 경비, 행정구조개편관련 후속조치 추진비용 등 3건에 12억 6,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7,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률이 29.4%가 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에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월사업비 부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55건인 625억 4,100만 원으로서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소관은 7건에 144억 3,800만 원으로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시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계획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원활히 추진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세입결산 총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74억 2,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24억 8,100만 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1,037억 9,200만 원이며, 이 중 1,026억 2,1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1억 7,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은 특별회계 세입의 0.1%인 724억 2,1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99.4%인 719억 8,000만 원이 수납됐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는 예산현액은 207억 2,200만 원이며 지출액 154억 2,900만 원, 집행잔액 52억 9,300만 원에 대하여 불용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예비비 39억 6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제주도가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6개 기금으로서 이 중 우리 위원회소관 기금은 개별관리기금인 2개 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581억 4,3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112억 6,800만 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4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94억 1,000만 원으로서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기금의 손실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당해연도 수납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며 공무원교육시상금은 초과 지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2005년도 말 현재 제주도의 채권 현재액은 3,215억 3,800만 원인데 비해 채무총액은 4,948억 1,100만 원으로 채권 대비 153.8%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결산상의 채무총액 4,948억 1,100만 원은 원금만을 기준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해외채에 관한 환율 하락으로 조정액이 발생하여 2004년 결산총액 대비 145억 9,500만 원이 감소되었으나 당해연도 실질적인 채무는 157억 1,8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에 있어서 채무는 특별회계와 달리 채권확보에 의한 채무상환이 아닌 자체수입액으로서 충당하여야 하는데 결산내역을 보면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실질적인 채무액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해외채상환 등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가급적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채무액을 줄여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채무총액 1,853억 300만 원이 채권총액 991억 2,2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해외증권발행 차입금으로 채권액 중 해외증권발행자금 시·군 융자금을 감안할 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해외채 기금적립현황을 보면 원금기준 2005년까지 1,235억을 적립하였으나 2006년도부터 일시 상환연도인 2007년까지 342억 원을 적립하여야 하므로 향후 예산확보에 각별히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기금적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부분으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자금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환율변동 추이에 적절히 대응하여 향후 해외채 일시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세입예산액의 초과 확보 또는 세출예산의 미집행으로 발생되는 것으로서 2005년도 잉여금 내역 중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547억 7,300만 원과 비교해 볼 때 424억 7,500만 원으로 22.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적정한 예산편성에 점차 접근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시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우선 순위 반영 등 예산집행이 가능한 실소요액을 계상하는데 주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불용액 관련입니다. 자체재원이 부족한 우리 도인 경우 국고보조금의 확보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으로 우리 위원회소관 국고보조금 불용액은 여권발급대행사업 관련 업무보조 일시 사역인건비 집행잔액 등106만 7,000원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수 및 물품관리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57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의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따라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로 돼 있고, 물품관리계획은 정수책정·배정, 예산배정, 예산확정 후 수급관리계획 수립과 취득의 순으로 계획과 집행이 일관성과 실효성이 있어야 합니다. 물품관리상황을 보면 총 수량 2,367개로 업무용 1,622개와 사업용 745개이며, 정수책정보다 과다수량을 보유한 물품은 업무용 중형승용차로 정수보다 2대가 많게 구입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우리 위원회소관 검토사항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수입은 지방재정에 중요한 자주재원으로서 당해연도 예산 대비 세입은 증가했지만 전년도 대비 다소 감소되어 세입원에 대한 분석 및 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결손처분액도 전년 대비 매우 높게 증가하여 결손처분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으며 미수납액 중 과년도분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체납액 징수에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에 있어 당초계획한 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 예산절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총 예산 중 예비비를 제외한 순수 불용액에 대해서는 사전 추경을 통하여 불용 예산액을 미리 정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편성되어져야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있어서 자치단체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이나 불가피한 경우로 최소화해야 하겠으며 관계법령을 이행하여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전용금지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위배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재원이 부족한 우리 도의 여건에 비출 때 어렵게 확보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불 용액이 없도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물품관리에도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의하여 정수범위 내에서 물품을 취급·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에 비해 22.5% 감소된 것은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좋은 사례로 볼 수 있고 향후 중기재정계획 등을 감안하여 우선투자 순위 반영 등 예산의 효율적 관리에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 외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은 별도의 검사의견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검토보고서 첨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본 안건 이외의 문제인데 해군기지문제와 관련해서 잠깐 경영기획실장님께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제주도의 중요한 이익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몇 개만 묻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도지사께서 우리 전체 도의원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도 그때 참석을 하셨죠? 참석 안 하셨습니까?

참석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도지사께서 11월 용역결과, 자체 연구결과가 나올 때까지 논의를 중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초조사비에 대해서도 해군 측에게 집행하지 말 것을 요청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공문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공문발송,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본부장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기로는 11월까지는 어쨌든 TF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주에 이미 정부예산안에 해군기지 사업과 관련해서 부지매입비, 타당성 용역비 등을 통해서 141억을 기습 반영시켰습니다, 2007년도 정부예산안에. 알고 계십니까?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늘 2시 30분에 2007년도 정부예산안과 관련해서 도지사께서 시·도지사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참석하십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해군기지와 관련된 주무가 해양수산본부이기 때문에 저는 지원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오늘 시·도지사협의회 가는 것을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모르십니까?

해군본부 관련해서입니까?

2007년도 정부예산안과 관련해서요.

정부예산 관련해서는 부지사님이, 예산처 회의에는 지사님이 아니고 행정부지사 또는 환경부지사가 가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지사가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군기지와 관련해서는 직접 담당하는 본부장이 있기 때문에 본부장을 상대로 해 주시고 저는 참고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시 30분에 있는 시·도지사협의회가 제주도민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 도지사와 전체 도의원 간담회에서 약속했던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제주도의 의견이 없다면 제주도의회 자체를 기만한 것이고 제주도의 여론자체를 기만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도지사님께 또는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께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을 저희들은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조금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2시 30분에 기획예산처에서 개최되는 회의는 시·도 예산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에 예산편성 초안을 했는데 그 예산에 따른 의견 같은 것과 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처가 연례적으로 하는 회의입니다.

거기에 해군본부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것은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가 끝나면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부예산을 편성하면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사업비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3,000억입니까, 5,000억입니까? 경영기획실장님.

국가예산입니까?

정부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께 보고하는 사업비 규모.

국가예산 규모입니까? 제주예산…….

제주에서 벌어지든 그게 국책사업인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에 대통령께 보고하느냐고요.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은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10월 2일까지 예산을 제출하기 위해서 부처장관으로서 대통령께 재가를 받는 그런 보고사항입니다.

정부예산안을 편성할 때 5,0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에 대통령께 보고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내일인 걸로 알고 있고 그 속에 제주도와 관련된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경영기획실장이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국회에 예산을 제출하기 위해서 재가를 받는 그런 사항이 금주 내에 이뤄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 단계로 각 시·도에 예산관련 해서 오늘 부지사급의 회의도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대통령께 보고되는 사업내용 중에 제주도 관련사항이 몇 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전부 들어 있는 겁니다. 정부예산이 대통령께 전부 보고되는 겁니다.

전부 보고됩니까?

국가예산 전체를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것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해군기지관련 사업비도 들어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님은 잠깐 앉도록, 왜냐 하면 꼭 두 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장은 여기 있어야 합니다.

경영기획실장은 계속 앉아 있어야죠.

묶어서 통합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씩 하게 되면 세출관련 결산내용을 중심으로 질문할 수밖에 없게 되고 통합을 해야 세입·세출에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한다 하더라도 전부 다 해서 하고, 특별자치도추진단하고 인력개발원, 4·3사업소, 경영기획실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질의 자체는 포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포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맞습니다.

꼭 경영기획실장이 아니더라도 해당 국장님께서……. 결산서 부속서류…….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표상에 개의만 하고 오후라고 해서 오전에 다른 일정을 잡았습니다.

예산결산을 하는데 경영기획실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전문위원실 통보에 의해서 10시 개의만 하고 실·국 순에 따라서 한다 그래서…….

그러면 잠깐만, 포괄적으로 당부 겸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인데 결산이 아니고 이게 결산하고 무관한 게 아닙니다. 추경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 예비비 이렇게 쭉 분류가 되지만 행정시에 있어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간에 너무 격차가 심하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꾸 불균형개발이다 뭐다 이렇게 도민사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지사께서는 균형발전을 크게 공약으로 내걸기까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의 예를 보면 경상예산에 있어서 우리 제주도가 추경예산에 19.93% 정도 되는데 도본청이 40%고 시에 해당되는 게 59%인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비례를 보면 경상예산에 있어서 제주시는 59%고, 서귀포시는 40%입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19%의 차이가 날 정도로 행정체계가 그렇게 심각하느냐, 경상예산에 있어서. 다음 사업예산인 경우는 지금 추경예산에 사업예산비가 69%에 해당됩니다. 69%인데 도 본청이 42%, 행정시에 해당하는 부분이 57%입니다. 그 57%를 100으로 봤을 때 제주시가 56%고 서귀포시가 44%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한 십여 퍼센트 이상이 차이가 생긴다고 하면 불균형발전을 더욱 심화시키는 게 아닙니까? 즉 잉크도 마르기 전에 추경예산에서부터 이와 같은 불균형을 조장한다면 지사 말을 어느 도민들이 믿겠습니까? 이 같은 점을, 이제 뭐 추경예산 어차피 편성이 돼서 들어 왔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부터는 이와 같은 예산비도 어떤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경상예산비가 제주시가 몇 퍼센트에 해당된다 하면 그 몇 퍼센트를 유지하고 서귀포시가, 예를 들어서 그래도 한 47 내지 48% 정도가 적정한 기준이다 하면 47 내지 48%가 되도록 그렇게 경영기획실에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경영기획실장님 가기 전에 제가 부탁 겸 그런 말씀을 드리고, 결산도 이런 분석을 한다면 같은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지금 업무추진비가 실링제 아닙니까?

이것 하나만요. 실링제인데 행정시장이 지난번 자치단체의 장에 해당이 됐을 때의 실링하고, 지금은 행정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링이 같으냐 하는 것을 이따 나중에 오실 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간략하게 1분 내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은 도, 시·군이 합쳐졌지만 예산체계는 합쳐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이런 체제가 갑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예산에는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의 경상예산은 제주시 59%, 서귀포시 40%다 이런 말씀은 제주시는 당초부터 경상예산이 59%였다, 서귀포시에서는 사업비를 줄이고 경상을 절감했다, 그러한 표현이 되고, 이것은 현재 행정시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도가 개입하지 않은 선에서 연말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예산 편성에서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줬기 때문에 위원님의 그런 뜻에 맞춰서 기준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도 좋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군의회가 없기 때문에, 시·군의회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또 도에서 시·군 의원 정수가 2배수 증가된 상태에서 도의 간부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특별히 행정자치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치면서 편성하는 것이 전체적인 발전이 있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세입을 하려고 하는데 감사위원회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따로따로 할 필요 없이 여기 계신 부서들을 통합적으로 하죠.

우선 세입을 먼저 하죠.

세입분야, 부속서류 21페이지를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합계를 한번 읽어 봐주십시오. 예산현액, 결산액, 증감액, 읽는 방법을 제가 몰라 가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읽는 건지 한번 읽어 주십시오.

예산현액 총계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 941억 5,500만 원 되겠습니다. 결산액은 1조 1,05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265억 되겠습니다. 세입이 더 들어온 겁니다. 예산액이 1조 941억인데 들어온 세입은 1조 1,054억 원이 되어 가지고…….

112억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읽어달라는 겁니다.

112억이 총 증액된 겁니다.

증액이라고 어디에 있습니까, 감 표시가 됐는데?

표현방식이 아마 혼동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죠.

이게 혼동되는 부분인데 세출부분은 증으로 봐야 될 것인데 행자부가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면서 세입부분은 증액된 것을 감, 예산액보다 더 들어왔을 때는 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동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전국 지침 이야기하면 뭐 하시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도록 일괄한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 있어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뜻은 아니고, 세출부분은 이게 증액이 되면 바로 증가로 되는데 세입은 결산이 많을 경우는 감된 걸로 표현이 되어서…….

세입이 많으면 감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증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감 112억 5,000만 원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112억 5,000만 원이 더 들어온 것인데…….

어떻게 더 들어온 것을 감 표시합니까?

예산보다 결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결산이 들어왔으면 증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감 표시를 했는가.

세출부분은 예산보다 더 지출되면 증으로 보는데…….

제가 이것을 실무계장한테, 무려 한 달 됐는가, 한 달 전에 이것을 확실히 배경을 알아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 자료전산화 과정에서 프로그램상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전산기술적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줘야 되는데, 아마 실무팀장이 행자부에 질문했는데도 행자부에서 시원한 대답을 얻지 못했고 그다음에 부산 모씨가 그 내용을 잘 알 것이다 해서 부산 모씨한테 전화를 해도 아마 시원한 해답을 얻지 못해서 지금도 그 부분은 미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적어도 특별자치도의 결산을 담당하는 공무원 정도면 왜 세입에서는 예산현액보다 결산액이 증가됐을 때에 증가된 표현을 감 얼마로 표시합니다 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와 같은 것을 질의하는 바입니다. 내년도 결산 때에도 마찬가지 성질별 분류하는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같은 모양의 결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배경을 왜 감 표시,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것처럼 표현할 수밖에 없는지 이것을 확실히 알고 그 이유를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한 달 뒤 그 때쯤 해서 확실하게 저한테 하교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립시켜서 잘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봐주십시오. 20분씩입니까?

세입 결손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지금 세정 담당하는 과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강영성입니다.

이것 할 때 있었습니까?

저는 7월 1일자로 보직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면 박국장님은 결손처분 할 때 있었습니까?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준비를 잘하고 왔습니다.

배경을 잘 모르실 텐데요. 우선은 결손처분이 너무 많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금액을 결손처분, 법상 5년입니까?

예, 5년입니다.

5년이 넘는다면 결손처분 사유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 게 손쉬운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실무당시에 보면 솔직하게 간세한다 이겁니다. 1년 내내 손놓고 있다가 이런 시기가 되면, 아차 체납액 문제가 되겠구나 솔직하게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크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 거기에 있다고 봐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득세를 내는 사람이, 무재산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취득세를 부과 받는 사람이 무재산이라고 설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시 거론해서 뭐한 것 같습니다마는 현대텔콘 문제와 연결됐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한 건입니까?

그것이 큰 겁니다. 11억. 그것에 연관되어 가지고 13억쯤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면허세를 내고 등기를 해야 되는데 면허세를 내기 전에 이틀 전에 등기를 먼저 했습니다. 등록세를 내고 해야 하는데 등록세를 내지 않고 바로 등기를 먼저 해 버리니까 그때 순위에 의해 가지고 저당권 관계를 전부 해 버려서 세금을 체납 조치할 기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주시에서 조치한 것입니다마는 그런 과정 속에서 텔콘에 대한 것은 하지 못하고 화성건설을 전국 조회를 해 봤는데 조회한 결과 재산이 없어 가지고 5년이 넘고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시킨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 건이냐고요?

그것이 두 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건은…….

나머지 부분들은 그동안에 5년 동안 시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재산이 없다든가 받을 가망이 없어서, 지금 1,000만 원 이상 12건쯤 됩니다. 12명인데 보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누구든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취득세 부과를 받을 정도의 사람이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할 때에 상당히 잘 검토를 해야 되겠다…….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경매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재산들이 전부 없어져 가지고 세금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넘어가는 부분도 그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세무공무원이 정말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런 과정 전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손놓고 있다가 늦어버린 시점에, 이것은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공동시설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동시설세를 무재산 처분하는 게 가능한 것이냐.

재산세와 같이 맞물려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결손처분 됐다는 것은 세정당국이 크게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그다음에 시효완성 부분도 이유가 없어서 대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적당한 사유를 댈 수는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사유가 정말로 시효완성을 하는 것을 그냥 놔두고 결손처분을 했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정말로 반성을 합시다. 결산이기 때문에 이런 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방불명 이것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행방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했는지, 감사 같으면 그런 것 가져오라고 해서 한번 보기라도 하겠습니다마는 행방불명 같은 것들이 건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세정당국의 큰 오점이라고 봐집니다. 고질체납들도 골치 아프게 하는데 언론에 공개를 하겠다 으름장은 하면서도 사실상 공개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억 원 이상 공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만 하고 있지 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인데…….

개인정보관계 여러 가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볼 때 제주도가 결손률은 최저입니다. 전국이 2%쯤 되는데 저희는 0.8%입니다.

그것을 전국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제주도 재정 여건이 열악한데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긴다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이 2003년도에 9억 원, 2004년도에 6억 9,500만 원, 2005년에 9억 5,200만 원,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주민들이 도정에 대해서 신뢰를 깰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과오납금의 여러 가지 형태를 보면 등기를 이중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사는데 등기를 하고 나중에 돈을 먼저 납부하고 우리가 다시 받고 하는 과정에서 등기 과오납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등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서 등기 안 하고, 우리가 부과했는데 땅을 등기 안 하는 경우,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그다음 소송심사 같은 것에서 심사요청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농민들이 내었다가 감면신청을 하는 게 있고, 비영리법인이 감면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작년에 1억 9,400만 원 정도, 약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봐야 그것도 25%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기포기는 4,200만 원, 소송심사가 2,100만 원 해 가지고 3억 정도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30%로 봅시다. 나머지 60%의 증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저희들도 4,100억 정도 받다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데 어떻든 간에 세정담당공무원들이 전산관계 같은 것 이런 것을 제대로 확인하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수치상으로 줄어드는 게 나타나지 않으면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여튼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하고 도하고 업무가 이원화되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앞으로 특별자치도가 전부 다 맡아서 하기 때문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과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아까 구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세심한 관리를 요하는 거고요. 보다 중요한 문제는 국고보조금 과오납반환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고보조금 과오납반환액이 2003년에 19억 7,900만 원, 2004년에 13억 1,400만 원, 2005년에 66억 9,800만 원입니다. 엄청나게 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늘고 있습니까?

작년에 66억이 늘어난 것은 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을 건설교통부에서 교부내용을 변경해 버렸습니다.

얼마입니까?

그게 66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가 92억 1,500만 원이었는데…….

그러면 다른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큰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죠. 국도대체도로사업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과오납반환액이 66억 5,800만 원입니다.

전체입니까?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제출된 자료에는 66억 9,800만 원이 2005년도 과오납반환액입니다.

다른 한 건은 기금보조금이 4,000만 원, 그래서 66억 9,800만 원입니다.

그 한 건밖에 없다는 겁니까?

과오납반환액이 두 개입니다. 국고보조금 한 건하고 보조금 기금 한 건.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지원사업, 이게 관광진흥기금에서 사업이 불가하다고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해서 두 건입니다.

66억 그게 한 건밖에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66억 5,800만 원하고 보조금하고 두 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한 건에 대해서, 과오납 반환했던 내용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 중 결산관련해서 25페이지 봐주십시오. 과태료 수입 및 범칙금 수입을 보면 2005년도 예산에 6,3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 결정액을 보면 2억 5,900만 원이 잡혀 있죠? 25페이지 잡수입에 보십시오. 과태료 수입 및 범칙금 수입. 예산액이 6,3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2억 5,900만 원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담당과장님, 안 계십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세외수입 관계라서. 이 부분은 예산을 소극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2004년도에도 5,000만 원 잡고, 2004년도 징수결정이 4억 2,100만 원이었습니다. 똑같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과태료라든가 범칙금의 예측이 앞으로 추이를…….

담당과장님, 안 계십니까?

이것은 내부에서도 여러 과가 겸해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추이분석을 해서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추이분석을 해서 예산을 잡도록 하시고요. 여기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2004년도 결산서를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3,9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월액이 없어요. 2004년 결산서에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1억 3,9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과태료 수입 및 범칙금 수입에 전년도 이월액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 266만 원, 과년도수입 30억 9,100만 원, 경상적 세외수입 2,800만 원, 하천사용료 1,700만 원, 수수료 수입 970만 원, 재산매각수입 311만 원, 전년도 이월액이 전부 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월액을 전체 세계잉여금 쪽에서 분리해 가지고 합계를 넣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이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서만 봐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미수납액 처리 해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목이 전부 다 바뀌는 게 아닙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왜 누락됩니까?

타당한 지적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돈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죠.

아마 이것은 세계잉여금으로 한꺼번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왜 그러느냐 하면 전년도 이월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새로운 새해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월액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예산을 잡아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편법으로 계속 전용하고, 징수결정액은 매해 달라지고, 이게 무슨 예산결산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것은 별도로 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48페이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자료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 보면 의심나는 항목 중에 각 부서별 세목 중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불용액 발생 12건 중에 공보관실 사업 부분에 2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보상금 행정지원비 지방행사 특수음향장비임차, 그리고 제주언론인클럽세미나 개최하려던 사업 목적이 무엇입니까? 불용액 부분이 지방행사지원비입니다. 그 부분하고 제주언론인클럽세미나 개최하려고 했던 목적…….

공보관 진창섭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 지원비로 해서 불용액 2,000만 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1,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예산액이 남아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에는 매년 행사 특수음향장비임차 예산으로 해서 2,000만 원 내외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VIP가 내도했을 때 특수음향장비를 임차하기 위해 가지고 매년 계상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작년인 경우에 VIP행사가 없어 가지고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실지로 이런 것은 연말에 정리추경 때 정리했어야 되는데 미처 정리를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는 어떤 분을 가리켜서, 1,800만 원이라는 특수장비를 사용해야 될 목적이 있습니까?

주로 VIP는 대통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도에 내려오시는 게, 금년 같은 경우에는 4·3행사라든가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토론회로 해서 내방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야외행사든 실내행사든 간에 형편에 맞는 특수음향장비를 임차하기 위해서 올리는 예산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특수목적이 지사님을 위한, 지방선거를 위한 목적도 된 부분이 아니냐 하는, 밖에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오해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됐다면 불용액으로 남지 않았을 겁니다.

언론인클럽 마찬가지 1,000만 원 미집행되지 않았습니까?

예. 언론인클럽 미집행 부분은 매년 언론인클럽에서 하는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미집행된 사유는 금년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법상 작년 하반기부터는 지원이 어렵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제주언론인클럽세미나가 매년도 개최됩니까?

예.

그게 언제언제 행사를 했습니까? 참석범위가 누구입니까?

언론인클럽은 모임구성원 자체가 퇴직기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퇴직언론인들이 언론문화의 지역발전 연구라든가 제주언론인이라는 계간지도 발행하고 있고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공보관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제주지역 발전에 대한 지금까지의 회의 부분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쭉 꾸준히 관리된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 제주언론인을 위한 행사가 아니냐, 잘 보이기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퇴직언론인들이 제주발전을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미나도 열고 이런 계간지도 발행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1,000만 원 내외로 계간지가 발행됩니까?

신청되는 사업내용에 따라 가지고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영기획실에 불용액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보관실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결론적으로 예산 부분을 잘못 기획하여 필요성 없는 것을 올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공보실 사업 세출 12억 3,100만 원 중에 일반운영비 8억 3,000만 원, 세출부분에 2,800만 원 불용액 처리한 것은 대단한 과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공보관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업성이 없었다면 재원을 사장시키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활용방법을 모색하여 재원을 이용했었다면 하는 마음이 앞서면서 다시금 이러한 예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차후에 공보관님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입니다. 저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총불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를 보면 36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36억 241만 8,000원입니다.

그중에서 30% 이상, 36억 중에서 불용액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님께서 30% 이상 집행 안 한 것 다섯 건을 지적했습니다.

총 얼마입니까?

1억 2,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퍼센티지로는 얼마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계획을 하고 예산집행을 할 때 어느 정도의 불용을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불용액 자체의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불용액으로 남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습니다. 그때 불용액예산을 삼각시켜서 다른 용도로 전환시킬 수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런 것들이 안 됩니까?

강위원님께서 지적 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마지막 추경, 주로 3회 추경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단년도 예산원칙에 맞게 쓰도록 해야 되는데 불용액을 많이 남긴 것은 잘못됐습니다. 다만 36억 중에서 29억은 교육재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다가 교육재정교부금을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12월말하고 연도폐쇄기 2월말 하다보니까 아마 착오가, 이 부분도 올해부터는 정리추경에 넣어서 30억 가까운 돈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어떻든 지금까지 예산은 법적으로는 회계연도 법칙이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도에 집행될 예산은 반드시 연도말까지 집행해야 된다는 게 예산법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용으로 남긴다는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불용액을 한 사업당 20% 이상 남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계획할 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 12에서 15%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20% 이상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사업계획을 과학적으로 적절하게 잡지 못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측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공사 같은 경우 입찰 같은 것을 통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정리추경에다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분야에 좀 소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경리부서라든가 이런 쪽에서 불용처리하도록, 빨리 정리하도록 하는데도 각 부서별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과학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당해연도,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해서 편성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규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하려면 상당히 어렵고, 의회에서도 보면 기존예산을 근거로 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관행자체를 이제부터는 깨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과학적인 근거로 예산도 편성하고 의회에서도 단순하게 관행적으로 기존의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를 예산을 심의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지역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게 아닌가, 또 과학적으로 예산편성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전용문제입니다. 인건비가 전용됐네요.

예, 인건비목에서 된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에서 예산심의, 의결을 할 때 보통 목 갖고 심의의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는 장·관·항까지만 의회가 심의하도록 되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항목까지 제출해서 그것 가지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어느 정도 재량권과 탄력성을 쥐어 주기 위해서 목에 있는 사항에서는 어느 정도 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할 때도 그렇고 의회에서 심의 의결할 때 세목별로 저희들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결해 준 것을 갖고 다시 전용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럴 바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관항, 세항, 여기까지만 예산편성하고 의결도 그쪽으로 받아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굳이 의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목까지 이렇게 편성을 해서?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인건비에 기타직보수하고 직급보조비가 사실상 전부 다 봉급성 경비입니다. 저희들도 의회에 와서 전용한 것을 나중에 심사 받으려면, 굉장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급보조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추경에 올려서 감하고 그다음에 새로 하기가 뭐해서 같은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세목분야에서 기타직보수를 직급보조비로 돌려서 쓴 것이 나왔습니다.

같은 인건비지만 일반직 인건비하고 기타…….

직급보조비라는 게 있습니다. 직급별로 8·9급은 10만 5,000원 이런 겁니다.

여기도 보니까 세목에 보면 결산서 274쪽에 직급보조비, 직무수행경비조로 14억 정도를 예산편성했었고, 그 위에 보면 인건비, 기타직보수로 14억 3,4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에 보면 인건비, 기타직보수에서 1억 4,200만 원 정도를 직급보조비로 통합해 버렸습니다. 전용했다 말입니다. 대체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타직보수하고 직급보조비라는 것이 사실상 봉급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전용해도 무난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예산부서도 판단해서 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안 하려면 추경에 인건비를 다시 감하고 새로 세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당초 이렇게 세목을 구분하지 말고 인건비 지출 해서 해 버렸으면 될 것인데…….

그게 예측이 좀, 그때 직급보조비가 당초 595명이었는데 693명으로 증원이 98명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직급보조비가 모자라서 부득이하게는 인건비, 기타직보수에서 전용해서 쓰게 된 겁니다.

인원증가도 그렇습니다. 595명에서 693명으로 한 100여 명 정도가 증가했는데 1, 2명도 아니고 100여 명 증가에 대한 예측이 없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 부분은 중간중간에 전부 합치다 보니까 100여 명 증원이 되어 가지고 봉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합치더라도 인건비를 지출하는 인사부서에서 100여 명 정도 증가하는 것 모릅니까?

조직관리는 경영기획실에서 하고 인사는 인적자원과에서 하고 봉급은 총무과에서 하다보니까 세 개 과가 그런 부분이 안 맞는 게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세항에 보니까 기타직 보수는 인건비로 속하고 직급보조비는 경상적 경비입니다.

예.

이것은 엄연히 다른 것 같은데…….

사실상 주는 성질은 봉급성질이 되겠습니다.

성질이야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세항, 목항을 이렇게 세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앞으로 예산 잘 세워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할 때 보면 항상 이런 불용액 부분이라든지 전용 같은 경우에 서너 건, 네다섯 건은 꼭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그 당시에는 “앞으로 예산편성 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꼭 나옵니다.

예산이라는 게 예측된 계상이기 때문에 꼭 맞게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전부 추경에 와서 감시키고 증시키고 하다보면 예산심의가 뭐해서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도 전용할 때는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려면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을 탄력적으로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법의 취지를 악용할 필요는 없다. 얼마든지 법의 취지를 악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회에서 의결해 준 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게 법의 취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해 줄 때는 목별로 의결해 주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끔 예산집행도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 전용의 사례라든지, 불용액의 과다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가능하면 줄어들고 없어야 되겠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강원철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바로 밑에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운용장비 구입비 전용 부분입니다. 274페이지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운용장비 구입비가 어떤 겁니까?

인사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국비 21억 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한테 시·도 분담금이 1억으로 올랐습니다마는 8,400만 원을, 처음에는 1억을 부담할 것으로 했는데 전국적으로 공무원수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 보니까 8,400만 원이 들었습니다. 1,600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PC하고 OMR카드리더기라든가 인사시스템을 돌리는 장비로 전용해서 자산취득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1억 원이 본예산에 계상됐던 게 아니고 추경예산분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지침이 나중에 와서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지침의 시기 문제 때문입니까?

당초에 안 오고 나중에야 저희들한테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추경계상분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됐다는 게 납득이 안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결산심사 자료를 보면 세입결산 내역에 지방세 수입부분이,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적시했습니다마는 최근 5년 대비 최저 징수비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한 1.1%가 감됐습니다.

이것은 예측이 정확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방세원발굴에 소홀했던 겁니까?

작년에 등록세분야에서 세율을 3%에서 2%로 인하했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대책 때문에. 레저세인 경우는 12월 폭설로 인해서 14억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금연운동을 벌여서 30억 정도 하다보니까 2005년도 결산해 보니까 2004년에 비해서 1.1% 줄어든 것으로 됐습니다.

지방세원발굴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세밀한 분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세부분이 본세와 함께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소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교육세가 주로인데 등록세 20%, 레저세 60%, 재산세 20%, 담배소비세 50% 이렇게 부과하다 보니까, 재산세, 레저세, 담배소비세가 줄다보니까 같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24페이지 보면 불용액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서, 조례안 심사과정에도 나왔던 부분입니다마는 명예도민초청보상금, 초청계획이 몇 회였습니까?

이 부분은 도외에 있는 분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줄 경우에 저희들이 여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 당시 결정은 하고 2006년도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게 집행이 안돼서 불용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조례안 심사 과정에도 제기됐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제주도의 인적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적극적 행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청하는 행사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맨 위에 행사실비보상금 이거 잘못 표기된 겁니까, 아니면 77%가 불용액이라는 겁니까? 기사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

기사체육대회마다 지원을 해 주는데 급식비가 550만 원이었는데, 이 부분은 기사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 처음 했습니다마는 550만 원을 행정구조개편 홍보회의용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것으로 했습니다. 1,200만 원이 됐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기사체육대회에만 썼기 때문에 불용액 928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 전체 합한 액수랑 맞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쇄착오인지 실제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따로 검토해서…….

수치는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중요한 사항들을 질의했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없습니다마는 좀 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현대텔콤입니까? 등록세를 미납하고 등기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서민들은 100평짜리 땅 하나 사도 반드시 등록세부터 먼저 내고 다음에 등기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저도 이 부분은 어제 실무진을 불러서 자세히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등기 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법원에서 등록세 안 낸 것 확인 안 하느냐?” 그걸 확인 안 해도 법원은 받는답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들어가면 법무사는 등록세를 반드시 내고 오라고 하는데 법원으로 바로 들어가면 등록세를 안 내도 받기 때문에 이틀 먼저 들어가 버리니까 그 사이에 경매절차가 이뤄져 버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이 사실을 우리 도민들이 알았을 적에 돈 많고 이런 곳에는 이래도 되는 거구나라고 했을 경우에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이것을 예로 삼아서 법원에도 같이 협조를 구해서 등록세를 내면 등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액 결손처분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농어민, 서민들은 세금 잘 냅니다, 있기만 하면. 그런데 체납액 대부분 보면 가진 사람들, 또는 지식층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야무야 세월이 흘러서 원인이 지나면 결손처분하고 이런 방식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 고액체납자 공개를 금방 1억 원 이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5,000만 원은 고액 아닙니까? 금액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대상이 몇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액수를 좀 낮춰서 몇 천만 원 단위는 그래도 고액으로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법상에 1억 이상 공개하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법상에 그렇게 됐습니까?

예. 지방세법 제65조에 1억 이상 자만 공개하도록 된 것 같습니다. 체납 발생 일부터 2년 경과한 특별자치도세가 1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됐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3월 1일 기준으로 13명 정도 됩니다. 41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체납액관계를 와서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말 현재 한 265억 원 됩니다. 그걸 쭉 보니까 10년 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권이 있어서 체납대상으로 해서 계속 독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한 12명 정도는 아무리 해도 재산이 없고 체납액 수치로만 가기 때문에 부득불 결손처분 하는데, 하여튼 결손처분을 아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아까 강원철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인건비목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 법상으로. 이것은 알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위법사항을 저지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징계사유도 되는 거고.

위원님, 제가 이렇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마는 사실상 인건비나 시설비 상환금을 쓰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인건비를 다른 데 써 버려서 봉급을 못 준다거나 길을 빼는데, 그런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목적은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할 수 있지만 이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인건비를 가지고, 이거 삭감할 위원님들 하나도 없습니다. 인건비는 보통 보면 예산이 남아돕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마구잡이로 써 버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건비목에서는 못 쓰게 하는 겁니다. 다음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도 입찰이 끝나면 남아있는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차후로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재작년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부탁을 드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인건비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쓸 경우는 잘못됐지만 직급보조비하고 봉급은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 주셔야…….

좋습니다. 그런데 직급보조비는 엄연히, 아까 지적했습니다마는 경상적 경비입니다. 인건비하고는 벌써 차이가, 세항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는 부분은, 목적은 같지 않습니까?

개인 공무원에게 주는 거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은 미리 해서 반드시 해 주셔야 합니다.

추경에 와서 이쪽 감하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못 하게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도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런 부분만은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같은 인건비인데 왔다 갔다 하는,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항 갖고도 의회 의결을 거치지 말도록 해야죠.

다음 세입분야도 오영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전년도 결산액에 과년도 이월액이 얼마다 해 놓으면 사실상 그 다음 해 예산서에는 그 액수가 그대로 올라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좋습니다. 답변을 듣자고 한 것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마구잡이로 얼마 정도 받을 것이다 하지 말고 최근 5년간, 예를 들어서 몇 년 간 해서 평균치가 얼마다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잡아야지, 오영훈 위원님 지적했듯이 보면 수십억 되는데 25억밖에 안 올라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도 앞으로 잡을 적에 예산부서하고 신중을 기해서, 물론 세입은 자치행정국에서 세입분야를 넘겨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4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면 국유재산매각수입이 있는데 이거 외상 해 준 겁니까?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55만 5,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라는 게 뭡니까? 국유재산 팔면서 외상으로 준겁니까? 돈 받고 매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월액입니까?

예.

미수납액…….

그러니까 국유재산매각수입인데 외상 준 겁니까? 받다가 못 받은 겁니까? 매각수입도 이렇게 다음 연도로 이월시킵니까? 액수를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액수는 많지 않은데. 이런 것 자체도 우리 일반 개인들에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 보면 사고이월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사업예산 같은데, 이거 뭡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도 사고이월이 됩니까?

표선리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이 되는데 2005년 12월 26일 교부 결정돼서 나갔는데 공정이 90%밖에 안 되어서 이건 부득이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8페이지 보면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이불용액 집행잔액으로 한 29억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도 하셨는데 이거 뭡니까? 지방교육세를 받아들인 예산 재정보전금입니까? 그걸 안 주는 겁니까?

2005년 12월 28일 세입분까지만 해서 줬습니다. 당초예산은 전체 다 들어올 것으로 봤는데 연도폐쇄기까지 2개월 동안 것을 주지 못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하면서 이 부분은 감액을 시켜야 될 것 아닌가. 감액을 시켜서 정리추경 때 정리해야 할 건데 그냥 두면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분만 주고 나머지는 남은 겁니다.

이것은 교육비 특별회계에 줘야 할 돈을 안 준 겁니까? 안 줘도 되는 겁니까?

2006년도로 이월된 겁니다, 이 부분만큼은.

그러면 2006년도 예산에 계상됐습니까,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

다다음 연도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다.

정산분은 올해 결산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올렸을 겁니다. 이건 안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줄 겁니다.

액수도 작은 액수도 아니고 안 그래도 교육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데 줄 걸 안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월말까지 계산해서 감을 시켜서 다른 데 쓰도록 앞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실무를 해봤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돈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투자에 대한 효율성?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도 이것뿐만이 아니고 추경 때 빨리빨리 정리해서 꼭 필요한 데 투자되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불용액으로 남은 거니까 괜찮을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돈을 써야 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삭감시키고 삭감시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교육기회라도 있으면 이런 것들을 잘 얘기해서, 예산 집행잔액, 그리고 입찰 붙여서 남은 나머지 돈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추경에 정리돼서 필요한 곳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03페이지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공유재산이 어떤 것들입니까, 상당히 많이 증 됐는데? 11만 6,000건이나 증 됐는데…….

한라산수목원부지라든가 아동보호종합센터부지, 소방파출소부지, 시험포장 이런 것들이 주로 되겠습니다마는 의료원 장례식장, 생태숲,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취득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증가됐습니다.

뒤에 보십시오. 종류별 현황에 세부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여기 보면 대지도 상당히 증 됐거든요. 이건 시·군 통합 때문인가요?

2005년도는 통합되기 전이기 때문에 도의 것만입니다. 매입하거나 수목원…….

대지.

금액상은 아마도 5년마다 재평가하기 때문에…….

아니 금액이 아니고.

수량입니까?

증 된 게 7만 5,678㎡인데.

한라수목원부지 같은 거 매입해서…….

대지인데.

대지가 노형소방파출소가 1,100㎡이고……. 이렇습니다.

도청이 뭐 땅 장사하나. 다음, 전 보십시오.

전은 동부소방서 신축부지 같은 게 들어왔습니다.

전은 상당히 감됐거든요. 증 된 것보다 곱이나 감됐는데 땅 장사하느냐고요.

사실상 재산관리도 재테크하려고 합니다마는 임야 같은 것 큰 평수를 대지를 줘서 바꾸기도 하고, 또 전을 줘서 비싼 대지로 바꾸기도 해서, 기관별로 국립박물관 부지 같은 거 저희들 대지를 211평, 전을 3만 3,000평 주면서 다른 것하고 바꿨습니다마는 대체하다 보니까 조금 증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답은 뭡니까?

논인데 국립박물관부지 같은 경우가…….

거기가 답입니까?

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다 팔아 먹었네요.

국립박물관으로 주고 우리가 다른 것으로 받고 했습니다.

국립박물관은 어디에요? 도청소속 아닌가?

사라봉 앞에 있는…….

그러니까 도청소속 아닌가?

아닙니다.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빠졌다. 거기가 지목이 답인가?

답 2필지가 있었습니다, 1,854평.

그런데 상당히 장사를 많이 하는 것 같네, 부동산 장사를.

최근 사례를 보면 해양경찰서 자리하고 롯데가 들어와 있는 곳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수 승인물품 이런 것은 다 잘돼 있죠?

아까 전문위원님 지적하셨는데 그건 이렇습니다. 2005년도에 중형승용차를 대형으로 2대 정수를 바꿨는데 그 차량은 2006년도에 샀습니다. 중형차량 2대는 감 되고 대형차량 2대는 증 된 건데 회계상 하다 보니까 2대가 잘못된 걸로 됐는데 2대 중에 하나는 우리 의전용으로 도가 하나 하고, 다음 의회가 대형승용차를 하나 원했기 때문에 하나씩 2대가 불어난 것이라서, 총 정수는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박국장 소관이 아닌데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도 꼭 필요한 그런 거라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의회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건데 편의상 예비비를 사용해 버린 적이 있던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사용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전용하는 그것도 마찬가지, 또 전용도 행정과목 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면 안 되고 규정에 맞는 그와 같은 전용이 이뤄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음 예산편성을 할 때 여기 보면 인건비, 물건비, 연구개발비, 이런 것들이 엄청난 액수들이 잔액으로 남습니다, 결산해서 남는 결과를 보면.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만들면서,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게 예측성경비기 때문에 딱 어느 정도 이제 행정경력이 거의 반세기 이렇게 흐르다보니까 예측가능도 거의 비슷하게 맞춰질 것이다 하는 그런 노하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운 금액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이다. 연구개발비 같은 게 43억이나 잔액으로 남는다고 하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물건비 같은 게 52억이나 남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도정의 난맥상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말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고. 다음 융자금 1억 아무 것도 아니지만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융자를 해줘야 하는데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발생시켜서 이월시킨다고 하는 것은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대강 넘어갔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비전출관계 29억 잔액 남는 것은 좋습니다. 내년에 줘도 좋고 다음 연도에 줘도 좋은데 직접 우리 도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와 같은 것은 가급적 잘 계산을 해서 예산에 올리는 그런 습성이 필요하고.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중언부언 한 것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인데 이 자료를 받아보고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지사 재선하지 말라고 가서 빌어도 재선 안 될 수가 없더군요, 2005년도 보조금관계를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당선권 내에 들어간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힙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박국장이 상당히 욕먹을 각오를 해서 단단히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불교 같은 데가 어마어마하게 지원됐습니다. 제가 자료만 가져서 공개를 안 하는데 이거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좀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조금 관계는.

저희들도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성을 해야지 리에 무슨 청년회, 부녀회, 주려면 다 줘야지 어디 이쁘다고 말이야…….

사실상 그것은 사업들 가져온 데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그와 같은 게, 사업 가져오는 데 줄 게 아니고 주고 싶으면 이런 것을 줄 테니까 당신네 좋은 사업 신청하시오 이렇게 해서 준다고 한다면, 스타트라인에서 똑같이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면 누가 뭐라 합니까?

자치행정국에 13억 정도 되는 것은 작년에 전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결정해서 준 바 있습니다.

어느 특정단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참 이런 데까지, 이런 단체도 보조대상인가, 보조금을 줘야 할 것인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데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를 예를 들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여기 도가 보조를 줘야 하는 단체입니까?

그 부분은 추경에도 회관건립비 1억을 책정해 두고 있습니다.

전국 참교육실천보고대회를 하는 데도 도가 보조를 줘야 됩니까? 여기 3,000만 원 보조를 줬는데, 그리고 보조금 집행방법에 있어서 건수로 하면 한 2,000건 가까운 그런 건수인데 어떻게 보조금액하고 정산금액이 그렇게 한결같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세상에 자본보조를 줘도 보조금액하고 정산금액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경상보조는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되지만 자본보조 같은 거야 자기 자본 얼마만큼 부담을 할 테니까 얼마를 지원해 주십시오, 쉽게 말해서 이거 아닙니까? 건축물 하나를 짓는데, 10평짜리를 짓는데 1억 원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5,000만 원을 갖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5,000만 원을 보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1억 올리지 않습니까? 올려서 집행을 하다 보면 그게 9,800만 원에 준공이 됐다. 그럼 200만 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부담금 100만 원이 남은 거고 도에서 보조받은 100만 원이 남은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1억 받아서 9,800만 원을 써서 200만 원 남았으니까 2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반납을 하겠습니다 해서 반납을 해야 맞는 것이고 도는 반납을 받아야 맞는 겁니다. 일련의 그와 같은 과정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검산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관리규정에 보면, 조례입니까? 조례에 보면 담당공무원이 보조를 준 금액을 정상적으로 잘 썼는지 안 썼는지를 검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이 가서 거짓 영수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 계획은 참신하게 잘되어 있느냐 등등 해서 1억짜리를 하는데 9,800만 원 들어간 게 정상적으로 잘됐다 하면 검사보고서를 내 가지고 종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만 원 반납하는 것 고지를 해 가지고 세입을 시켜야 일련의 과정이 전부 끝나게 되는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잔액이 남았다고 정산한 것이 한 10건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보조금액하고 정산금액이 전부 같다. 이거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제주도청 공무원들이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느 것을 지적할 수가 없어요. 전체를 보니까 그런데, 이거 결과시정지시사항으로 나갑니까?

의견 나갑니다.

이것은 반드시 포함을 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그 부분은 본인부담이 더 많았을 때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많았을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 거지…….

돈을 못 주니까 준 돈을 가지고…….

임의로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계획변경을 해서 다시 받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 어떻게 그런 논리가, 한 1,000건, 2,000건 되는 게 전부…….

10건 정도는 반납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건 이것은 반납해야 할 것을 반납했네요. 그런 성격의 것들이 더러 있고 그 내용을 알아서 공무원들이 조금 겁을 느낀 사람은 그런 행위를 했네요, 보니까.

이것은 전 부서가…….

전체적으로 도청 공무원 다 마찬가지고 이것은 좀 나쁘게 얘기하면 문책대상입니다. 여기에서 정리될 수 있는 금액을 정산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규정을 확실하게 보조금 내시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청을 받고 그다음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조금 결정을 하고 사업시행을 하고 그 다음 정산 검사를 하고 반납조치를 받고 일련의 그와 같은 과정을 전부 지켜 달라, 이걸 포괄적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여러분께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느냐 하면 이게 우리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혈세를 정말 필요로 하고 동원능력이 없고 꼭 어떤 사업은 해야 되겠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고 이런 분들한테 얼마를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보조금인데, 이건 보니까 전부 이해관계에 얽혀서 무슨 표를 계산하고 권력을 생각하고 이런 쪽으로 전부 흘러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면면을 다 보니까.

전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 부분은 전 부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 같은 데도 어느 한쪽으로 쏠렸다는 겁니다. 불교 엄청나게, 기독교 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박국장 기독교 쪽인데 하나도 없는지. 이런 문제들 저런 문제들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건 다른 부서인데, 보조를 줄 수 없는데 줘서 변상시켜야 될 부분이고. 참전용사는 공보관실입니까, 5,000만 원 이월한 거?

저희들 거 같습니다.

베트남 참전용사, 자치행정입니까?

예.

이것은 사업이 잘되고 있는 겁니까? 5억 1,2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 이월을 해서. 이거 무슨 소송까지 다 붙고 그랬네요.

이게 정확한 명칭은 베트남참전 위령혼탑 및 고 송서규 대령 동상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총 사업비는 5억 1,200만 원이고 국가보훈처가 2억 1,200만 원, 도비 2억, 자부담 1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그 내에서도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행정심판결과가 완전히 된 게 작년도 12월 1일로 돼서 이 5,000만 원 교부를 나중에 하다보니까 이월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잘 됐는지.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단체들 간 화해가 되고?

그것은 각하결정을 내림으로 해서 승복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런 사업에 사전에 그런 정지작업 없이 보조금을 덥석덥석 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공보관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불용액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 81페이지 보면 국외여비 부분에 7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통계관련국제회의 목적이 무엇이며, 언제, 개최장소, 그리고 참석대상은 누구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국제통계학술회의에 한 사람 참석하기로 통계청에서 통보를 받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통계청에서 예산편성 이후에 학술회의행사 불참결정이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참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덧붙여서 얘기하면 마지막 추경에 삭감처리를 해야 되는데 조직이 개편되면서 정책개발담당에 통계관련 업무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체예산이라고 해서 다른 실·국에서 쓰던 예산을 이체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법령상 삭감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삭감처리를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의 자료에 보면 경영기획실에 불용액이 두 건으로 알고 있는데 한 건은 법무관리소송 비용이며 내용은 소송비용 미청구건으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고, 또 한 건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계관련국제회의 불참석으로 불용액이 되었는데, 국제회의에 참석치 못한 사유가 무엇이며, 국제회의는 상대방에게 참석 통보를 분명히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참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실에 전액 불용된 내용은 두 건입니다. 배상금 600만 원은 연중에 패소사건이 되면 소송비용을 집행해야 하는데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됐다는 점 하나하고, 금방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통계청에서 국제통계학술회의에 시·도를 참여시키는 걸로 했는데 시·도에서는 안 가도 좋다는 불참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참가를 못 해서 예산집행이 안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두 건에 100%가 미집행되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전문위원 자료를 보게 되면 경영기획실에 정책개발 민간이전 부분에 50% 되고 50%는 집행을 하지 못한 점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도정 정책 토론회 개최를 위해서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발전연구원에 민생경제 희망 찾기 도민 대토론회 1,000만 원을 민간위탁 했는데 발전연구원 계획하고 하나는 이중이 되어서 1,000만 원은 집행을 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책개발담당 예산인데 이체예산을 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삭감하지 못했습니다.

2006년도 추경예산에도 보게 되면 발전연구원 위탁의 토론회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내일 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하지 못한 부분을, 전용예산 부분을 다른 재원으로 사용했었다는 부분으로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지적대로 타 과목으로 전용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이래야 되겠습니다마는 신설 조직으로 예산이 이체된 것이기 때문에 법령상 삭감이 불가하기 때문에 삭감치 못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경우는 삭감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부분하고, 우리가 어차피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회의라든가, 그런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초청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국제회의라든가 국제행사 부분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한걸음 앞장서는 마음으로 정확히 계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이월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선도 자치단체 중심과제 실행 컨설팅은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

예, 그렇습니다.

외국대학유치는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하고,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 개선사업도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하고 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5년도 제주도 총예산이 1차, 2차 추경까지 합쳐 가지고 1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1조 2,000억, 그렇습니다.

1조 2,000억 정도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 예산 1, 2차 추경까지 합쳐 가지고 저는 1조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가용재원으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적은 예산일 수도 있다, 이 적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해 나갈지가 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몫 중의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 범위가 대체적으로 큽니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명시이월도 시키고 사고이월도 시킵니다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줄여 나가는 것은 우리들의 큰 숙제 중의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신선도 실행 컨설팅 5억 원 이게, 2005년도 사업으로 하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까?

혁신분권 관련해서 5억 원은 제주도가 혁신분권을 관리하는 시범도로 지정되어서 전국 5개 시·도 중에서 한 개 시·도로 해당되어 가지고 5억 원을 특별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05년 12월에야 교부세 지원이 됐기 때문에, 해서 12월 27일 마지막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명시이월이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이월시킨 부분은 당연한 것이라 보고 있고, 대부분 이월사업들이 1차 추경, 2차 추경 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월 넘어서서? 그 이전에 사업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내지 명시이월시키는 사업들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따지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또 이월사업비가 보통 5억 이상 10억 이상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실 겁니다마는 사업이 결정되고 그런 큰 예산들이 들어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조심해서 이월이 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외채 상환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노무라증권에서 ’97년도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200억엔? 언제 들어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무라증권에서 ’97년도 200억엔, 이자가 3.05%죠?

예.

그 당시에 환율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830원, 840원 정도 됐나요?

그 당시에 환율은 788원입니다.

그래도 IMF 상황이라든지 전후의 환율 상황하고는 여건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840원이 안 되죠?

825원 대를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도 계속 올라간다 해야 하나, 내려간다고……. 원화절상이죠?

지금까지는 내려 왔는데 앞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고 있어서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1998년도부터 일반회계에서 1% 정도를 기금으로 적립해 오지 않았습니까? 1997년도에 노무라증권에서 들어와 가지고 1998년도부터 일반회계에서 1%씩 기금으로 적립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1%가 아니고 저희가 도에서 차입을 해서 시·군으로 다시 재차입을 했는데 도, 시·군 합쳐서 적립계획에 의해서 적립을 했습니다.

적립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2005년 12월말 기준으로는 1,577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05년까지 1,194억, ’06년도 222억, ’07년도 161억,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당초계획대로 적립이 되었고 현재는 1,000원, 당시에도 그런 것에 맞춰서 이자를 적립해 왔기 때문에 요즘 환율이 내려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기적금 해약일이 되면 엔화를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7% 상당의 엔화를 매입해 가지고 적립을 해 있어서 적립과 상환에는 전혀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엔화를 매입해서 하는 게 더 이롭습니까?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850원 대 미만에 들어가면 엔화를 구입하는 것으로 자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해 가지고 그 이후에 엔화를 계속 매입해 왔습니다.

그게 언제부터라고요? 엔화 매입된 게 총 금액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보유 엔화는 차입액 200억 엔 중에서 94억 엔을 엔화로 바꿨습니다. 앞으로 106억 엔 엔화로 상환할 것이 남아있고 이런 것으로 계산해 보니까 환율이 많이 내려서 당초계획보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몇 월까지 해외채를 상환해야 됩니까?

2007년 7월 4일까지.

그러면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총 엔화 매입한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총 적립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엔화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94억 엔 매입했고 원화예금으로 하면 997억 원입니다. 엔화로는 940억 엔으로 47% 바꿔 있고, 원화로는 977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엔화기준으로 했을 때 총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200억 엔 가깝게 되는 것 같은데……. 거의 다 된 것 아닙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자도 일시 상환 아닙니까?

이자는 해마다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7월에 상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출연한다든지 그럴 필요도 없겠네요?

그러나 내년 7월 4일까지 계획된 것은 환율변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적립계획대로 적립은 해 놓고 7월 4일 갚는 것은 갚는 대로 별도 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 당시에 노무라증권을 통해 가지고 자금이 들어와 가지고 물론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계획을 집행하는 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쓰여진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제주도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산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10여 년 동안 쭉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도로를 집행하는데 상당히 큰 문제거리가 뭐냐 하면 기존 20년, 30년 전에 계획된 도로가 지금에 와서는 조그마한, 어떻게 생각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없는 그런 도로로 변모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숙원사업으로 풀어준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였고, 장기미집행도로는 어느 정도 해결을 했습니까?

당초의 계획대로 68개 노선에 56.62㎞, 56㎞ 상당을 확장 또는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엔화를 처음으로 들여올 때 당초계획했던 것을 전부 다 집행했다는 겁니까?

예.

도시계획사업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7월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말에 효과에 대한 분석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이 투자되어서 지역경제의 고용 효과라든지 건설경기 부양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석되면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7월에 채무로 들어왔던 것을 전부 다 갚았을 때 제주도 채무는 어느 정도 남는 겁니까? 지금 총 채무액이 6,000억 정도 되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말 현재로는 8,686억 원이 있는데 시·군 융자분하고 지역개발공채분 이런 것들을 빼면 실질적으로 6,652억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해외채 200억 원, 1,718억 원쯤 되겠습니다. 그러면 4,934억 원으로 실질 채무가 줄어들게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들을 집행하려고 이런 채무들이 이루어진 겁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진 채무로는 도로건설, 상수도 건설, 월드컵경기장, 컨벤션센터, 하수도, 재난재해, 청사정비 이런 데에 주된 요인으로 쓰여졌고 이러한 자금은 정부자금채가 46%, 지역개발공채 발행한 겁니다마는 이게 26.2%, 채무부담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1.9% 정도로 이렇게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채무율을 생각할 때 건전채무율이다 하면 전체 총예산 대비 몇 퍼센트 정도면 그래도 건전하다고 이야기합니까?

10% 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대비해서 부채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전부 건설재원 또 지역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고 간접적으로 SOC 같은 것에 투입해서 건전성 채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SOC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건전채무율을 어떻게 유지시켜 나가는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주도 채무율은 전체예산 대비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 거의 근접하게 되어 있죠, 한 2조 6,000억 정도 되니까? 노무라증권에서 빌려온 것을 다 상환했을 때 5,000억 정도 되니까 거의 20%에 근접하고 있다, 이것은 건전채무율을 생각했을 때는 너무 많은 채무를 지고 있다, 그렇다고 자체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제주도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갚아나갈 것인가 말씀해 보십시오.

행자부가 판단하는 채무상환 비율, 예산대비 채무비율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당년도 예산 대비 당년도 채무액으로 판단해 왔는데 그 유형에 의하면, 저희들은 10% 이하대로서 건전채무로 발생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한 전체 채무 대 예산 이 관계는 자료로 금방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체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는 제주도 상황 내에서 채무율이 많다는 것은 건전예산 재정운용 기조를 나쁘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앞으로 이런 채무율을 극소화시켜 나갈 방법도 물론 찾아나가야 될 것이고, 채무부담을 어떤 식으로 적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했다든지 연구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채무를 줄여 나가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방안, 두 번째 경영수익을 확대하는 방안 두 가지뿐입니다. 지출을 줄이는 방안은 대단히 어려울 것 같고 나름대로 긴축재정은 하지만 그것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예산담당관실에 담당계를 하나 일단 두었습니다. 업무를 보다 보니까 계의 업무정도가 아니고 앞으로 과로 활성화시키는 조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영수입의 대중을 이루는 곳이 제주개발공사의 1년간의 100억 정도 수입, 이외에도 자잘한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근간에 수자원을 중심으로 한 경영수익사업을 연구를 네 개나,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경영수익 증대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연구를 더 많이 해서 넓혀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채무부담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신재원을 창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경영수익사업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방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채무부담을 줄여서 건전재정 운영기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신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전용이 13건에 7억 6,900만 원, 금액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전용 같은 것이 남발됐을 경우에 의회 기능하고의 충돌이 발생할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물론 주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전용을 하는 거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면 그것을 벗어나서 전용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생각의 차가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민간경상보조를 자치단체에 보조로 바꾼다든가 이런 것을 전용하는 것은 전용을 할 게 아니라 예산추경을 할 때 해야 될 일들을 전용해 버리는 그러한 사례들이 실질적으로 보니까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전용이 남발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용한 것 중에 광역상수도 전기료 같은 것은 자체사업연구개발비를 예산에 2억 3,400만 원에서 2억 1,540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전기사용료인 일반운영비로 전용해 버렸다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엄격하게 얘기해서 예산전용 해야 될 성격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도 사업에 있어서 사업소에서 연구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사업자체를 포기해 가지고 전기사용료로 전용한다는 것은 아예 예산체계를 무너뜨리는 결론이 되고 말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외에도 민간경상보조가 일반운영비로 전용이 된 사항들도 있고, 또 제주방문의 해 사업 추진을 해서 민간위탁금을 1억 원 삭감해 가지고 운영비, 여비, 행사보상금, 기타보상금 이런 것으로 전부 전용해 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제주방문의 해를 맞이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줘서 일련의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건데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예산전용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이 되어 가지고 마구 사용이 되고 있다. 그다음 사망조의금,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출연금에서 감액되어 가지고 조의금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것은 전용할 게 아니라 얘기치 못한 사망사고에 의해서 보상을 해야 될 상황이면 예비비를 사용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전용을 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 등등이 상당히 예산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방문의 해 또한 외국인 초청을 하겠다고 1억 6,360만 원 확보했는데 50%나 되는 8,000만 원을 뚝딱 잘라 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전용, 앞서는 민간위탁금에서 잘라 가지고 다른 쪽으로 사용하더니 이것은 잘라 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사용하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는, 다 써버린 예산 되돌려놓을 방법은 없는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제도를 이행하는데 있어서도 정말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전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288페이지를 한번 걷어보십시오. 계속비사업인데 60억 원 동부관광도로 확·포장공사를 2005년도에 예산확보 해 가지고 그냥 바로 이월을 시켰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동부관광도로 확·포장공사는…….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을 시켜야 될 것을 계속비사업으로 조서를 잘못 만든 겁니까? 아니면…….

동부관광도로 확·포장공사는 구간을 5개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봉개～조천, 표선～성읍, 이런식으로 해서, 그중의 하나인 대천～선흘공사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05년에서 ’07년까지 하고 일단 향후 3년까지 이런 계획을 잡아있어서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총사업비는 566억인데 현재 60억 사업을 잡아서 이월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교통영향평가 협의가 늦어지고 실시설계 성과품의 인수인계 시기가 금년 3월로 늦어져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00억 사업 중에 여기 포함된 사업입니까?

예, 566억 총 사업비 중에…….

그러면 계속비 조서를 잘못 만든 것 아닙니까? 500억부터 나와야지 왜 60억만 달랑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286페이지 보시면 총괄이 나와 있습니다.

뭔가가 잘못된 것 같은데…….

계속비로 3년 공사라고 하면 3년 공사 한 것을 한 해 넘어갈 때마다 계속비 이월이다 하는 ‘이월’자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을 계속비이월사업, 5개년 했다면 첫해에서 두 번째 해로 넘길 때에도 계속비이월…….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죠. 계속비이월인데 그 이전 상황이 어디에 있습니까? ’04년도에 60억 이월이 되어야 ’05년도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잡힐 것 아닙니까?

이것은 ’05년도의 사업인데…….

새로 확보된 예산이죠?

그러니까 ’05년도 계상된 것을 ’06년도로 이월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05년도에 새로 60억 확보된 예산인데 ’06년도로 그냥 이월을 했는가.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05년도에 해야 될 것인데 교통영향평가…….

아무런 원인행위 같은 게 없었습니까, 지출 같은 것도?

예, 없었습니다. ’05년도 예산편성에 지방비부담분 용지비를 확보했는데 영향평가가 늦어져서 실시설계성과품의 인수인계가 늦어져서 이월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나중에 실무자라도 좋으니까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 장에 고성～성산항 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04년도 미스프린트입니까? ’05년도가 맞는 거죠?

예.

그다음에 예비비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비비도 집행을 남발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부서가 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용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예비비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태풍피해 복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가, 이전에 추경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추경이 있었는데도 추경에 확보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 같은데요. 그다음 권한쟁의 소송 같은 것들도 추경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 같고, 감귤유통명령 이행추진도 그렇게 급작스럽게 예비비를 사용할 시기였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정황을 알 수가 없지만 예비비를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문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앞서 자치행정국 쪽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05년도 보조금 집행상황을 자료로 받아보니까 정말로 유구무언입니다. 지난번에 유구무언이라는 말을 김창희 단장님이 쓰시던데 정말로 예산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경영실장이시기 때문에 보조금을 법적 절차에 의해서 잘 사용하도록 조정을 해 주십시오. 각 국에 해당하는 분야가, 어느 한 쪽에 얘기하기가 그런데 지금 보조금액하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0건 이상 자료를 전부 보니까 보조금액하고 정산금액이 같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를 테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을회관을 신축하겠다는데 10억짜리입니다. 그런데 5억 원을 보조해 주고 5억 원을 자부담을 했습니다. 10억짜리 공사를 발주해서 하다 보니까 공사가 8억 원에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8억 사업을 완료하면 그 보조사업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정산을 해야 되는데 2억은 남은 것 아닙니까? 50%, 50% 부담하니까 자부담 1억 빼놓고 1억이 남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 1억 빼놓고 보조받은 1억은 반환을 해야죠. 정산을 하고 우리 관계공무원이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1억은 반납해야 하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한 2,000건 가까운 보조금액이 정산금액과 똑같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좀 기술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조정을 하시는 실장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결산 관련해서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7페이지 보시면 9개 통합관리기금, 7개 개별관리기금 포함해서 전체예산이 1,798억 9,000만 원이 되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환경보전기금, 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 농수축산물직판장운영기금 지출액이 제로로 돼 있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의 어떤 고유사업이 있는 것인데 지출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파악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도의 기금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1,798억입니다. 다음 이거 이외에 제주시 결산보고서를 보면 제주시 자치단체기금이 593억 정도 됩니다. 종전의 북제주군, 서귀포시, 남제주군 기금을 다 합쳐보면 꽤 큰 액수가 나올 것으로 보는데 얼마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 시·군 합쳐서 금년 6월 현재 300억…….

말이 안 되죠. 제주시만 593억이고 지금 도가 1,798억인데…….

3,152억입니다.

그렇죠. 3,152억이라는 기금을 제대로 운용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금운용에 대한 의의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데 기금운용의 합리성, 그리고 수익률 향상을 위해서 도 당국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기금별로 보면 단기성 기금인 경우는 각 실·국이 관리를 하고, 통합 관리하는 것이 16개 중에 9개 기금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군 통합을 하면서 보니까 남제주군은 있고 3개 시·군에는 없는 기금이 있고, 북제주군에는 있고 또 3개 시·군에 없는 기금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일단 도로 통합은 해놓았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 것이냐 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도가 보유하고 있던 16개 기금하고 시·군이 보유한 기금을 금액적으로 합했지만 운영 면에서 원활히 하기 위해서 별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부탁해서 기금숫자를 더 줄여야 되겠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을 해서 도에 있는 16개보다 줄이는, 또 실효성이 없는 것은 예산으로 처리하고 기금수입을 예산에 편입시키는 그런 방법을 연말까지 해서 완료를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위에서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까?

각 실·국별로 기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중앙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각 실·국에서 해서 저희들이 11월까지 정리를 하고 12월에 통합 정리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앙과의 관리에 대한 문제는 도 소속 기금과 관련된 문제이고 종전 기초자치단체와 관련된 기금의 문제는 도에서 통합 관리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과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기금의 성격상 법률적 지위를 부여받아서 법적인 제재를 받는 기금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운용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통합 운영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금내용을 보면 각각 개별 은행별로 산재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주은행, 농협, 외환은행, 조흥은행 다 산재돼 있는데 기금운용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금운용에 있어서 아까 실장님 얘기대로 크지 않은 거라든지 일반회계에 편입해도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를 과감하게 하고 통합기금운용을 해서 재정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라면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은행 선정에 대한 문제, 투자수익을 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든가 주식투자 모든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관련 예산회계법이 2004년부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하면 도에 엄청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운용해 볼만 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영기획실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경영기획실장님, 숨 좀 돌리시고 4·3사건 지원 사업소장님. 사업소에서 만든 심사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결산서 71페이지 인건비 기본급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6,100만 원인데 이게 왜 이렇게 남았죠? ○4·3사업소장 서운봉 4·3사업소장 서운봉입니다. 정원이 14명인데 3명이 장기결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당시 정원 14명에서 현원 11명으로 6급 공무원과 7급이 결원됐습니다.

10억 용역비를 이월한 것은, 저희가 외국교육기관인 제주캠퍼스타운 관계를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중앙에서 교부세 대체자원으로 해서 지원되는 시점이 연말이어서 마지막 추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 하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집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을 했고. 위탁금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정부에 특별자치도기본계획이 확정이 됐는데 2단계에 해야 할 사업들이 그때 거의 확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2단계 용역 내지는 그런 작업들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이지만 저희가 추경을 하고 그것을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2006년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민간위탁부분은 4월에 위탁을 했습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이라든가 제주금융센터 추진방안, 재정운용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 4월에 발전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10월에 결과물이 나오도록 추진이 되고 있고, 외국대학 유치 등 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육성부분 관련해서는 항공자유화라든지 법인세 인하에 관한 연구라든지, 또 외국교육기관 제주캠퍼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이런 사항들은 이미 용역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외국교육기관 제주캠퍼스타운 관계는 절차를 이행을 해서 현재 투자지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9월 18일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18일 선정위원회심의를 마치고 이달 중순에 계약을 해서 내년 3월이면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대학은 조지워싱턴대를 염두에 둔…….

과거에 추진했던 것하고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바로 조지워싱턴대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외국대학들이 들어오는 단지를 만드는 방안이 가능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캠퍼스를 만들 경우에 시장조사 이런 내용까지 복합적으로 포함해서 연구를 진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필요하고 이슈가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별 내용물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힘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혁신분권관리와 관련해서 국내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정확히 맞아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유독 경영기획실관련만 그렇더라고요. 다른 과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국내여비가 1원도 남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과장이 답변해 보십시오.

혁신분권담당관 박철수입니다. 저희 혁신부서가 작년에 새로 신설이 되고 중앙에서 주관하는 세미나라든가 토론회 여러 가지 학습교육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계속 서울에 출장을 하게 됐는데 지금 가진 여비로는 충분하지 못해서 사후 정산격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저의 과 예산이 부득불 전부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부서에 풀예산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지원을 받아서 일부 집행했음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6억 4,000만 원 중에 5억 원을 이월시켰는데 이월시킨 사유가 뭡니까?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월 말에 교부세가 지원됐습니다. 행자부가 혁신분권관리하는 시범 5개 도를 선정했는데 그 속에 우리 제주도가 들어가게 돼서 12월 27일에 추경이 됐기 때문에 부득불 2006년 예산으로 이월시켜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제주형 자치모형 도민설명회 포르투갈 자치제도 자료조사 등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2006년 9월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내용은 2005년도에 하다가 특별자치도추진단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이 생기기 전에 발전연구원에 위탁을 줘서 포르투갈 자치제도를 조사하기 위해, 출장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간 발전연구원에 용역비라든가 연구위탁금으로 주어지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약 6억 정도 됩니다.

6억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번에 이사한 비용은 어떤 명목으로 된 거죠?

그것은 금융기관의 별도의 출연금, 그런 것으로 해서 충당했습니다.

운영비, 인건비만 6억 정도 지원했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까 연구비, 운영비까지 하면 13억 상당…….

별도로 지원내역을 저에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비비지출 관련해서, 298페이지인데 기타부담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상적 경비에서 선거관리.

지방자치단체 선거업무를 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사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럼 2억, 1,000만 원이 전부선거관리위원회로 지출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사회단체로 지출된 바도 있습니까?

이건 전부 선관위에100% 지원된 겁니다.

당시에 사회단체로 지원된 내역이 있다라는 것은 소문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어떤…….

그것은 예비비가 아니고 일반예산으로, 혹시 홍보비가 지원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혁신분권관리 운영관리비 해서 변호사 수임료가 5,700만 원이나 든 겁니까?

예.

어쨌든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일이 있다 보니까 행정 자체가 예측가능한 행정이 아닌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는 바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이것들을 하루속히 정리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부탁의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전용함에 있어서는, 물론 불가피한사유가 발생해서 예산전용을 많이 하는 것은 법상으로 하게 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78페이지 보면 직급보조비를 삭감해서 업무추진비로 증액한 예산지원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급보조비하고 직급업무추진비니까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성격이다 해서 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 보면 어떤 품목에서도 업무추진비로 전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나 시설비, 시설부대비에서도 다른 비목으로 못하지만 특히 업무추진비로는 예산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예산전용을 심사하는 경영기획실에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불용액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앞서 오전에 자치행정국소관 할 때도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추경 때는 얼마든지 예산 집행잔액 많이 남는 것들은 과감하게 파악해서 이것을 감액시키고 필요한 사업 내지는 필요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산은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추경할 적에는 십분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데는 천재지변 등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해서 예산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해도 이 금액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100% 맞추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90% 이상 사용액을 판단해서 예비비지출 사용승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행정구조개편관련 권한쟁의심판 소송대리 선임비용인데 예비비에서는 2억 원을 승인하고 집행은 5,700만 원밖에 안 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계산도 안 해보고 마구잡이로 했다가 남은 이런 결과밖에 안 되고, 쭉 보면 다른 것들은 거의 집행액이 몇퍼센트 안 되지만 국내여비만 거의 99% 집행됐다 말입니다. 과연 이 예비비를 가지고 국내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긴급한 상황이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예산들은 전부 잔액이 68%, 53%, 71%, 이렇게 됐는데 여비는 99%가 집행됐다 말입니다,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의 집행은 예산을 의결한 도의회의 승인취지에 맞게 써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전용이라든지 이월, 예비비 집행잔액이 있지만 예산심의 의결한 취지에 맞게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 건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것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욱 예산전용, 이월, 예비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기위 집행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예산액이, 추진하고자 하는 금액이 80 내지 90% 정도 맞아떨어져야지 반도 집행 안 하고, 예비비로 사용하도록 승인해 놓고 집행을 어떤 것들은 안 해버리는가 하면 여비 같은 것은 거의 100% 집행하는 이것은 예산집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예비비 지출 승인과정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하고 사후에 의회승인을 받죠?

예.

예비비란 게 풀예산이 아닙니다. 풀예산적 성격을 가진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비비를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에 대해서, 그래서 사후에 의회 승인을 받는 겁니다. 의회 승인 받았습니까?

결산으로 승인…….

저희들이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예비비를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풀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피치 못할 재난, 재해 그런 예산으로 쓰도록 분명히 목적이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경상적 경비로 사용합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구성지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2005년도 4월에 1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정히 필요하면 1차 추경 때 예산 편성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면 그만 아닙니까? 7월에 주민투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예산집행을 해 가지고 승인을 해달라면 저희들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 여유가 없었고 2005년 12월에 연도폐쇄기가 다 돼서 권한쟁의심판 소송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임박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주민투표 당시에도 그 예산을 추경할 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정 이해를 바랍니다.

주민투표 관련해서는 전부 경상적 경비네요. 여비, 보상금, 개발비…….

경상적 경비 이런 것들은 지금 시점에서 뭐라고 말 못 하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심사를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1년에 한두 건 꼭 나와서 그렇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문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김창희 단장님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86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 10억, 민간위탁금 2억 6,000만 원, 그 부분에서 6,000만 원만 돼 있고 나머지 명시이월로 돼 있는데 그 부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10억 연구용역비하고 2억 과제 연구 위탁 부분, 사업하는데 형식상 올려놓기만 하고 집행 안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하고 외국대학 제주캠퍼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예산을 지원받는 것을 계속 절충을 해 왔습니다. 그 절충을 하는데 지원결정이 연말에야 됐습니다. 교부세가 재원 대체 형식으로 해서 10억이 지원됐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도저히, 11월 27일에 추경이 돼서…….

어떤 연구부분에서 아예 가동도 안 하고 있습니까?

명시이월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쪽이 되고 있습니까?

외국대학 유치는 용역을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 진행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캠퍼스 조성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입찰공고를 8월 10일에 했고, 제안요청 설명서를 8월 21일에 해서 4개 업체가 접수가 돼서 오늘 브리핑을 받고 18일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이 되면 이달에 계약을 하고 6개월 정도의 용역기간을 거쳐서 내년 3월에 성과물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10억 부분입니까? 2억 된 부분입니까?

10억 중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구개발비 10억 자체가 외국대학 유치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아닙니까?

예.

민간위탁금이 2억 6,000만 원 집행이 돼 있고, 그 부분 두 갈래로 말씀해 주십시오.

10억은 그런 차원에서 중앙교부세를 받아오다 보니까 12월 마지막 추경에 해서 명시이월을 한 부분이고, 민간위탁부분도 저희가 10월 20일에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이 확정됐는데 확정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보건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게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12월 말이지만 2억을 추경에 했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 되는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 해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을 마지막 추경에 하면서 다시 또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연초부터…….

진행이 안 됐는데 어떻게 명시이월을 합니까?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을 또 다시 이월하는 부분이 가능합니까? 사고이월 아닙니까? 아까 12월까지 계획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월에 전혀 손을 안 댄 것은 명시이월이고 조금 원인행위를 해서 손 댄 것은 사고이월, 같은 이월이지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손을 못 댔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건 작년부분이고 현재 결산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으로 넘어갔을 경우 사고이월이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지난 연말에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금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있는 것은 8월부터 해서 10월에 끝나는 게 10억짜리 외국대학 유치에 대한 용역비고 2억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2억 6,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은 기존에 집행돼 있고 그 다음 2억을 명시이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앞서 문대림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이 정확히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이 이월된 부분은 지난 연초부터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지난 4월부터 세 가지를 제주발전연구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연구하는 부분, 두 번째가 제주도 금융센터 추진방안, 세 번째가 재정운용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이렇게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제주발전연구원…….

그런데 단장님, 제주도는 제주발전연구원 없으면 용역 줄 데가 없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발전연구원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 위탁을 하는 경우에 발전연구원의…….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발전연구원에 줄 수 있는 용역부분하고 그다음에 어떤 더 나을 수 있는 부분으로 용역을 줘야지 모든 게, 제주발전연구원이 용역집합단체입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서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주도의 인재를 충분히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 하는 게 너무 포화상태가 아니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도에 있는 재원 자체를 활용하지 못하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하나부터 열까지 보게 되면 전부 제주발전연구원, 내년 추경에도 보면 알겠지만, 토론회 주최하는 것도 제주발전연구원입니다. 연구용역, 토론회까지 용역을 주다보면 그게 과연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겠느냐 하는 우려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닙니까?

위원님 우려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용역 할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점들을…….

말로만 국제적인 마인드 찾지 말고 실질적인 마인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서면답변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놓고 있는데 아까 양승문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교육원소관 직급보조비 60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전용한 사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하고 서면질의를 했더니 여기에 “예산부서와 사전협의 변경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교육운영 서무관리 직급보조비 60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문서 합의를 했다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심사결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