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기도 의원 발언

예, 오늘 우리 도 교육청 200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허기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05년도의 예산 결산을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는 중차대한 내용인데 오늘 이 회의에 이승무 부교육감께서 참석을 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부교육감으로서의 충분한 답변도 있어야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오늘 이 회의가 기획예산처에서 주관하는 예산자문회의 관계이고 또, 우리 경남도의 부지사도 같이 참석하고 전국에서 부지사, 부교육감이 참석하는 아주 중차대한 회의이다 보니까, 또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협의 해본 결과, 아무래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도 아주 중차대하지만 부교육감이 기획예산처 회의에 참석하게 해주는 것도 우리 경남도 교육청 발전이나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좋겠다 싶어서 이승무 부교육감의 참석을 승인해준 결과가 나왔습니다.

몇분과 의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무 부교육감께서 오늘 하루 기획예산처에 출장인데 우리가 지금 이틀 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잡은 내용이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2차 회의가 속개된다면 이승무 부교육감이 참석해서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게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안 그래도 그 문제가, 우리가 회의날짜를 18, 19, 양일간 잡아놓고 만약에 이승무 부교육감이 기획예산처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을 때 그에 대한, 앞으로 우리 도 교육청의 예산문제를 하는 그런 회의다 보니 그 내용이 너무 중차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도 계시고 기획관리국장도 계시고 해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결정된 것으로, 허기도 위원님 양해를 바랍니다.

우리 허기도 위원님이 회의에 앞서 말씀하신 이승무 부교육감에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와 우리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님.

위원님들이 좋다면 방법을 선택해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한 준비를 못해서 위원님들 결산 심사하는데 차질을 초래한 점 죄송합니다.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에 의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가부담수입을 보면 지금 현재 예산액이 1조9,000억원 정도 되고 예산현액이 예산액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현액과 같이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납이 정상적으로 되어졌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을 크게 나누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과 그 다음 뒤에 보시면 6쪽에 보면 국고지원금이 있습니다. 국고지원금과,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금, 저희들 국가부담수입은 두 가지로 대별되어지고, 그 다음 6쪽 중간에 보면 일반회계부담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법정전입금은 시ㆍ도세 전입금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저희들에게 넘겨주는 전입금이고,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현재 경상남도청에서 수납하고 있는 지방교육세 목으로 세입을 잡아서 저희들에게 넘어오는 돈입니다. 이 2개 금액 2,626억원 정도가 법정전입금으로써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비법정전입금은 광역자치단체 전입금과 기초자치단체에서 넘어오는 전입금입니다. 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과 특별한 사업을 할 경우에 여기에 보면 결산내역에 보면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2억6,200만원에 보면 자영농과생 급식비, 호우피해 복구비, 김해농고 마필관리과 신설 지원 해서 넘어오는, 이런 돈이 광역자치단체 경상남도로부터 저희들이 받는 것이고,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기초자치단체가 저희들 교육청하고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가령 보면 학교에 체육관을 지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액을 부담해서 짓는 경우입니다. 거제 제일고등학교 다목적교실, 김해도서관 증축, 김해도서관도 증축하는데 김해시에서 저희들에게 30억원을 넘겨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해외국어고등학교 설립 지원금 52억원, 이런 금액이 기초자치단체에서 법적으로 정해놓은 금액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넘어오는 돈이 비법정전입금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국고지원 전입금, 이것은 국고사업을 하기 위해서 넘어오는 돈입니다. 자영농과생 급식비, 학교 흡연예방교육, 호우피해 복구비, 이것은 도청을 통해서 넘어오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이 723억원입니다. 이것은 보면 재산수입에 대지료, 대가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지역 교육청에서 재산을 관리하면서 초ㆍ중학교 재산에서 발생하는 재산수입이 전부 다 여기에 계상이 다 되어 집니다. 다 되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12쪽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입니다. 247억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보면 토지매각수입, 건물매각수입, 기타재산매각수입,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입학금 및 수업료, 저희들이 중학생까지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안 받습니다. 주로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유치원과 고등학교입니다. 그 다음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에 보면 도서관 사용료 수입, 기타 시설물 사용료 수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집니다. 주로 세입을 보면 국고부담액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넘어오는 일반회계 부담수입과 자체 세입, 이것 3개를 합하면 전체 세입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나오고 그 다음 26쪽에 보면 이월금이 나옵니다. 이월금 및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하고, 그 다음 28쪽에 보면 지방교육채,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가 나옵니다. 기타지원금은 각종 교육사업을 위해서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등 부담금을 보면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가 교육평가원에서 저희들에게 넘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기관등부담금, 여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해서 전체 세입이 구성됩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3쪽입니다. 세출을 크게 나누면 교육위원회 세출이 있고, 각 과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속기관이 나옵니다. 그 다음 34쪽에 보면 20개 지역 교육청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합해져서 총액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7쪽에 보면 교육위원회입니다. 교육위원회 사업을 크게 나누면 의정활동지원 경비가 나옵니다. 이것은 관서당경비, 교육위원회비, 자산취득비, 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교육위원회 활동비, 회기수당과 여비, 교육위원 활동 공통경비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에 관계되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입니다. 단위사업명에 보면 관서운영비는 실제 지원해주는 의사국의 운영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 본청 사업입니다. 이것은 감사실 소관 경비입니다. 주로 크게 나누면 관서운영을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관서운영경비는 그 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위사업명에 감사관리라고 나와 있는 것은 그 감사실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관서운영경비는 과마다 다 그렇게 나옵니다. 관서운영경비는 기본경비이고 그 다음에 감사관리, 물품관리, 이런 것은 전부 다 단위사업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쪽에 보면 행정관리입니다. 이것은 혁신복지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행정관리, 관서운영경비,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45쪽에 보면 초등교육과 사업입니다. 교육과정개발운영, 여기에 보면 교육사업비, 관서운영비, 학교회계전출금, 사학지원비, 이렇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구분되느냐 하니까 실제 보면 초등교육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지역 교육청에 필요한 초등학교라든지 유치원에 나가는 경비가 초등교육과 예산에 편성되어서 배정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회계전출금이 있고 사학지원비는 사립학교에 나가는 경비이기 때문에 사학지원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시범학교 운영, 학력신장 지원, 특별활동 지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학예행사 지원, 특수학급 운영, 학교급식 운영, 이것도 왜 그러면 초등교육과에 급식 운영하는 경비가 나오느냐 하면 특수학교는 초등교육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특수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비가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초ㆍ중ㆍ고의 급식비는 체육보건교육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초등교육과에도 학교급식 운영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교원자격연수 지원은 중등은 중등교육과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과별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50쪽에 보면 교원직무연수 지원, 교과연구 지원, 교구 및 집기 확충, 이것은 유치원 특수교육용 교재ㆍ교구 구입비입니다. 공립 6개원과 사립 45개원에 이 돈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기타운영비 지원, 여기에 보면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사업내용 및 불용사유에 보면 이런 기관에 이 돈이 전체적으로 나갔다는 것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 다음 학교도서관 운영, 이것 보면 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공립초등학교 49개교, 사립 1개교 해서 25억원입니다. 사학지원비는 사립학교에 5,000만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원인건비도 전체적인 인건비 급여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교육과에 달려있는 교원 인건비는 교원 성과상여금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 전문직인건비, 전문직인건비라도 이것은 성과상여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기간제교사 인건비도 초등교육과에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규 교원의 초ㆍ중ㆍ고 교사는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인건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초등교육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이것은 교원들이 두 달 내지 석 달 휴직을 하거나 출산을 해서 출산휴가 들어갔을 때 그 대체요원으로 되어지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 명예퇴직수당, 관서운영경비, 이것은 순수한 초등교육과의 부서운영비입니다. 그 다음 56쪽에 교육정책관리, 이것은 교육정책하고 관련되는 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초등교육관리, 이것은 각종 교육계획서라든지 유아교육 운영이라든지 유치원 운영, 장학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인사관리, 교원시험관리, 전문직연수지원, 검정고시관리, 전부 다 초등교육관리 단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원안전망 구축, 교직발전종합방안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원안전망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이전인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학교안전공제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각종 보상을 해줍니다.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경비로써 연간 4억원 정도, 작년같은 경우에 4억원을 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1쪽부터는 중등교육과입니다. 교육과정개발 운영, 연구시범학교 운영, 초등도 연구시범학교가 있지만 중등도 연구시범학교가 있습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교육부 지정과 도 지정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학력신장 지원, 학생경진대회 지원, 진로 및 생활지도, 이것은 진로지도와 생활지도에 관한 경비가 총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5쪽, 특별활동 지원 사업내용에 보면 사교육비 경감대책비 학교 지원에 180개교 20억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전체에 대해서 학력향상 경비로써, 종전에 보면 학생들에게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하면서 돈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것을 일절 못 받게 하면서 이 돈 20억원을 주면서 그 경비로 쓰도록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준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학예행사 지원, 장학금 및 학비지원, 교원자격연수 지원, 중등도 교원자격연수 지원이 별도로 나옵니다. 초등도 있었지만 중등도 나오고, 67쪽에 보면 학교회계전출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사학지원비, 교육사업비, 학교회계전출금, 사학지원비, 교육사업비, 관서운영비, 학교회계전출금, 사학지원비, 이렇게 똑같은 말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면 장ㆍ관ㆍ항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집니다. 여기에 보면 사학지원비는 사립학교에 나가는, 중등에 있는 사립학교 교사가 연수를 갈 적에 지원해주는 것이고, 학교회계전출금은 공립학교 교사가 갈 적에 지원해주는 경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8쪽에 교원직무연수 지원, 교과연구 지원, 고교입시 관리, 학교기타운영비 지원, 70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농어촌 우수고등학교 성(함양고등학교) 지원 경비 3억6,500만원이 되어 있고, 한국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비 시ㆍ도 분담금 3억4,9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학교도서관 운영,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중학교 30개교, 고등학교 22개교 26억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초등에도 보면 25억원이 계상되어 져 있습니다. 똑같은 도서관 사업이라도 학교 급에 따라서, 초등학교냐 중학교냐 고등학교냐에 따라서 예산이 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인건비, 초등에도 보면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중등도 성과상여금, 전문직인건비에 전문직 성과상여금, 그 다음에 기간제교사 인건비, 이것도 중등교사가 출산을 해서 휴가 들어갔을 경우에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원명예퇴직수당, 초등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 이것은 중등교육과를 운영하는 최소한의 관서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교육관리, 입시라든지 장학지도 그 다음에 국외연수, 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인사관리, 이것은 인사위원회 개최라든지 인사통계 작성하는 경비입니다. 다음에 교원 시험관리 이것은 자격시험 치는 경비입니다. 전문직 연수지원, 원어민 교원관리 이것은 원어민 초청해서 들어가는 경비가 여기에 계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검정고시관리, 초등도 검정고시가 있고, 중등도 검정고시가 있습니다. 대학수능시험관리, 다음에 교직발전종합방안, 학교도서관관리, 연구시범학교운영, 여기 학교도서관관리까지가 중등교육과이고 다음에 79쪽에 있는 연구시범학교운영은 교육정보화과입니다. 정보화과에도 정보화과에 관한 연구시범학교가 별도로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교원직무연수지원 이것은 ICT나 정보화연수나 과학실험연수나 이런 부분을 정보화과에서 지도감독하고 있는 각종 교원들이 직무 연수할 때 필요한 연수경비가 여기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과학교육관리 이것도 주로 보면 학교에 과학교육경비로써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화관리 이것은 컴퓨터관리나 ICT활용 관계라든가 정보하고 관계되는 부분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단선진화 이것은 보면 신·증설학급,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교단선진화시설이 전부 되어져 있는데 학급이 증설되거나 신설되는 학교는 별도로 그때 그때 개선을 해 줍니다. 다음에 영재교육지원, 영재교육을 관리감독 하는 부서가 정보화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영재교육원이나 과학고등학교나 관리를 정보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서당운영비 이것은 정보화과의 기본 관서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관리, 평생교육과입니다.

실업계고등학교는 산청고등학교 뿐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태수 위원님께서는 중등교육과장님하고 관계된 질문이 되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몇 페이지?

예.

서무과에서 행정직이 이것을 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증명 복사해 주는 이런 복사수수료가 정해져 있거든요. 자료를 책을 가지고 복사해 주는 수수료인데,

예, 주로 보면 이런 것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예, 사실상 이 부분도 앞으로는 면제를 해 주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증명수수료는 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중학교 배정원서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바꾸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는 배정원서에 첨부되는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부다 없앴습니다. 사용료 징수조례를 없앴고, 현실성이 없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좀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없습니다.

예.

여기에 기간제교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게 된 것은 일부 기간제교사 쓴 거기에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예.

중등교육과장 이정섭입니다. 지금 사회가 다변화, 다양화되고 정말 예측불허의 일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설치할 때 교장선생님 단독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 또 교사들이나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설치한 학교는 충분한 그런 설치의 당위성이 있어서 설치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설치장소가 교실이나 복도 이런 데가 아니고 특별히 우범지역, 외부인사가 침입을 하는데 학교에서 감시가 곤란한 그런 지역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효과 분석은 정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전국 도서관담당자들 연수 보내는, 참여시키는...

예.

교육부에서 전부 사업을 지방에 내려주고 인원만 차출하고, 예산은 전부 지역교육청에 부담시키는 그런 관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군 지부는 교원노조법에 시·군 지회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교조는 전세금 외에 월세를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서 월세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자교조는 경남에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19명이 왔는데, 26명을 책정했는데 7명의 원어민을 구하지 못해 19명으로 배치했습니다. 그 앞의 지역부터 계속 학생수 고려해서 배정했습니다. 금년에는 이번 2학기 때 도교육청에서 39명을 배정받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80명을 지원 받아서 119명이 배치가 되어서 비교적 지난해 보다 여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약을 1년 단위로 합니다.

각 학교에 배정합니다. 희망학교를 받아서,

많은 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줍니다. 서울지역에는 서울교육청에서 200명, 서울시에서 약 300명 해서 500명을 배정하고 있는데, 경남도도 원어민 숫자를 늘리는 것이 상당히 시급한 과제이기는 합니다.

2010년까지 교육부의 계획은 전 중학교에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부의 예산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배치하기 때문에,

밀양이 전 중학교에 배정했고, 김해에는 전 초등학교에 배정했고, 아마 내년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청도 허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4명인가 배치되어 있는 실정일 겁니다.

허기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