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200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일반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회의록에 기록토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박창수 기획총무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관리국장 조성평입니다. -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결산 승인요청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과 행정자치부의 세입·세출 결산지침에 의해서 작성하고, 목포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시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목포시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김수나 전 의원님을 비롯하여 세무사 두 분, 그리고 전직 공무원 두 분,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본 결산안은 목포시 결산검사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를 결산검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그러나 결산의 총 규모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위해서 결산액은 예산계에 포함을 시켰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의 구체적 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각 회계별로 실시한 공인회계사의 검사로 대체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회계 운영은 일반회계를 비롯해서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5개의 기타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결산서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7,037억3,702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104억6,454만3,391원이며, 지출액은 4,698억3,388만8,326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2,406억3,065만5,065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은 3페이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05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814억6,296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862억3,578만8,290원이며, 지출액은 3,065억1,212만7,786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797억2,366만50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4페이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상황은 예산현액 2,222억7,405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42억2,875만5,101원이며, 지출액은 1,633억2,176만54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609억699만4,561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은 5페이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168억1,163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1억3,610만3,586원이며, 지출액은 87억5,429만9,04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73억8,180만4,546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은 6페이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주택사업, 교통사업, 의료보호사업, 주민소득지원사업, 농공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5개의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으로 방금 총괄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고 있으며,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2,054억6,241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80억9,265만1,515원이며, 지출액은 1,545억6,746만1천5백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535억2,519만15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9페이지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 결산총괄은 징수결정액은 7,398억2,760만3,087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7,104억6,454만3,391원이며, 미수납액은 293억6,305만9,696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는 19억4,242만6,440원을 결손처분하고, 274억2,063만3,256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 내용은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총괄은 예산현액 7,037억3,7032만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698억3,388만8,326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827억4,688만3천원이고, 예산서상 집행잔액은 511억5,624만9,674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용은 19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결산상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인잔액 2,406억3,065만5,065원은 명시이월이 397억7,284만8천원, 사고이월이 572억315만1천원, 계속비이월이 857억7,088만4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28억3,692만8,170원, 순세계잉여금이 550억4,684만3,895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23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순세계 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2005년도 순세계 잉여금 550억4,684만3,895원은 세입목표 초과세입액 67억2,752만2,391원과 집행잔액 511억5,624만9,674원을 합하여 보조금 사용잔액인 28억3,692만8,170원을 차감하였으며, 참고로 맨 마지막 줄에 있는 현년도 채무상환 434억508만원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고정부채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고정부채로서 결산지침에 의해서 본 항목은 순세계 잉여금에서 차감하지는 않았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세부내역은 27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4,999억5,973만8,90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4,862억3,578만8,290원으로 미수납액은 137억2,395만610원이며, 미수납액 중에서 19억2,009만9,590원을 결손처리하고, 118억385만1,0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결산 내용은 35페이지부터39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 조서입니다. -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2005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 4,814억6,296만6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65억1,212만7,786원이며, 다음연도에 1,499억7,554만1천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49억7,529만7,214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의 세목별 내용은 19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86페이지 2005 회계연도 예산이용과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는 2005년도에 발생하지 않았고, 예산전용은 2천만원으로서 관광기획과의 자체사업인 민간이전 과목예산 5천만원 중에서 2천만원을 감액해서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으로 과목을 전용집행하였는데, 예산전용 이유는 당초 상해직항로 단체관광객 유치지원을 목적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상해직항로 국제여객선이 미취항되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일반보상금으로 전용을 해서 국내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목포국제축구센터 건립사업비 51억7,376만5천원 등 총 25개 사업에 751억2,174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 내역은 190페이지부터 사업별로 220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시의회 승인사항입니다. 지난 2005년1월에 고 전태홍 전 목포시장 장례식 지원경비와 목포시장 보궐선거, 침수피해 보상 및 피해복구비 등 10건에 11억9,861만9천원을 지출 결정해서 11억9,828만170원을 지출하고, 33만8,830원은 불용처리를 하였으며 세부지출내용은 224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시고, 예산편성 시에는 예지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예비비로 지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서안과 같이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으로서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사업 등 140건에 1,506억2,576만9천원으로 명시이월은 61건에 292억7,430만3천원이고, 사고이월은 54건에 462억2,951만8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은 25건에 751억2,194만8천원입니다. 이월내역은 228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과목별로 내역이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우리시 채무부담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271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는 기타특별회계 결산사항으로서 주택사업, 교통사업, 의료보호사업, 주민소득지원사업, 농공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5개 기타특별회계 결산사항으로서 예산총괄 편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 기금결산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시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유달장학기금 등 총 9종으로서 2004년도 이월액 132억380만7,868원에 대하여 2005년도 수납액은 39억6,090만8,132원이고, 지출액은 26억7,043만3,010원으로서 2005년도말 현재액은 144억9,428만2,990원이며, 각 기금별 내역은 결산서 314페이지부터334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 참고로 금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기금법 제14조1항에 의해서 기금운용을 성과분석한 후에 지방의회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사회복지기금만을 대상으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께 별책으로 사회복지기금 운영성과분석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04년도 이월액 183억8,242만9,194원에서 2005년도에 56억1,477만8,173원이 새로이 발생하고, 52억3,859만5,628원이 소멸해서 2005년도말 현재 187억5,861만1,739원이며, 채권의 회계별 부문별 현황은 결산서 338페이지부터 3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4년도 이월액은 1,345억6,751만6,100원에서 2005년도에 400억원이 발생하고, 441억9,431만6,100원이 상환되어서 2005년도말 현재 1,303억7,320만원이며, 채무현황은 결산서 344페이지부터 3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가 1,083만4천평방미터에 4,965억6,887만3천원, 건물이 19만2,509평방미터에 828억690만4천원, 선박과 유가증권 등 기타재산이 895억2,005만5,975원으로서 총 6,688억9,583만2,975원 상당이며, 세부내역은 결산서 352페이지부터 3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04년도말 현재 1,389종에 99억7,319만4천원이 있는데, 2005년도 신규취득금으로 5억9,980만9천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1억1,379만4천원이 감소하여 2005년도말 현재물품은 1,434종에 104억5,920만9천원입니다. - 물품내역은 결산서 358페이지부터 37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결산에 따른 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세부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200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결과 개선요구사항은 총 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셨기 때문에 의견서는 생략하고, 저희가 이것을 별도로 요약을 했습니다. 개선요구사항과 처리결과를 별도로 요약을 해서 제출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다 보셨다고 보고를 생략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보고를 일단 드릴까요?

- 생략하시죠.

-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결산검사 의견서와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기 제출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이해를 한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요청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방금 설명 드린 결산서는 목포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검사한 사항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처리결과 1쪽 1번이 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효율적 운용방안 검토인데, 1쪽 제일 하단 마지막 줄에 보면 9개 기금의 통합관리는 기금설치 운영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추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 사실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뜻은 행정상 용어라서 안한다는 의미와 가깝기도 한데, 2004년도 12월에 이미 통합기금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놔두다가 결국은 2005년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이 지적을 또 받았단 말입니다. - 이미 햇수로는 3년 전에 지적이 되어서 하겠다고 답변하고, 또 신중하게 한다면 앞으로 2, 3년 흘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기금을 통합운용하는 것이 말 그대로 자산의 수익률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9개 기금을 해당국별이나 과별로 분산 관리하다 보면 당연히 미스나 허점 또는 이율 차이가 신경 쓰는 정도에 따라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부에도 지방자치단체 기금법이 이미 통과가 되어 만들어져 있고, 거기서도 통합기금으로 관리하라는 것이 법적·강제적 사항입니다. 단순히 임의사항이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 그런데 신중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처리결과가 지적하신결산검사위원님들의 취지와는 정확하게 반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드릴까요?

- 예.

- 제가 답변서를 쓰면서 신중하게 검토·처리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9개 기금이 각 부서별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성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랬으나 각 기금별로 개별법이나 조례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기금을 통합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원활하게 조정이 되지 않아서 미뤄진 것 같습니다. - 그러나 이번에 기금법이 새로 규정되어서 이제는 미룰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운용성과를 금년에 시범적으로, 내년부터는 전 기금에 대한 운용성과분석을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운용을 해야 할 것으로 믿고, 통합운용 부서를 기획혁신과로,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통합하는 과정이나 절차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추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이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 주무과장들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총액으로 전체 9개를 통합해서 관리하면 이자율도 높일 수 있고, 해마다 보면 총 기금액 20% 정도가 운용이 되거든요. 나머지는 고정으로 자산을 늘리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용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만 통합운용 부서의 업무가 좀 가중된다 뿐이지 통합운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 기금총괄관리관을 한다고 했는데, 다시 기획혁신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겠습니다만, 기금총괄관리관은 당연히 예산부서죠. 그것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총괄관리관을 지정해서 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은 돈만 관리하는 것이니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개별 기금의 운용, 사업운용은 해당 부서에서 해야죠. - 두 번째로 기금의 회계종류는 일종의 특별회계입니다. 기금특별회계예요. 기금특별회계는 제2시금고인 광주은행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지금 전체를 다 기업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죠?

- 현재 기업은행에서 하는 데도 있고, 광주은행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교통정리가 확실히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 그래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업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특별회계는 광주은행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원칙이 제가 몇 조 몇 항인지 그것은 언뜻 생각이 안나서 가만히 있겠습니다만, 기금회계는 일반회계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기타특별회계의 일종입니다. 기타특별회계가 아니고 기금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답변하신 것처럼 어떤 것은 기업은행에 관행적으로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통합관리의 효율성이나 합리성에 정 반하게 계속 지적을 하고 답변은 통합관리 하겠다,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하시면서 안하시는 것은 기금운용관리의 문제점이고요. 이것 관련해서 2007년도에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하셔가지고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을 하셔야 하는 것이 분명한 정답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 왜 그러냐면 기업은행에 여러 종류의 적립상품들이 있고 광주은행도 있습니다. 만일 선택이 자유롭다면, 통합관리를 하면 총 기금액이 6백억원인데 이율 몇 퍼센트 더 줄 것이냐, 전화 한 통화에 따라서 10억원, 20억원의 기금 이자수익이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의 액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지시해서 하셔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2007년도 시작하면서 바로 시작하시죠.

- 작업을 금년 안에 해가지고 내년 초에는 해야…

- 법적으로도 강제사항이에요. 이미 3년 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기금부분은 통합관리를 미룰 이유가 없고, 통합관리 할수록 우리시의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을 10억원 이상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시금고를 압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업은행에서는 1퍼센트 더 준다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 상품 좀 더 올려라“라고 사실은 협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 왜 그러냐면 유달장학기금도 지금 150억원인데 3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하고, 중소기업발전기금 이것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2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난이 아닙니다. 기금을 통합관리를 했을 때 금융권에서도 서로 0.5퍼센트라도 더 주고 기금유치를 하려고 하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기금운용 수익금의 좋은 방안은 통합관리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쪽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결산검사의견서를 2003년, 2004년, 2005년 3년 시계열 분석을 해놓아서 제가 시계열 분석에서 빠진 2002년도 것을 찾아봤어요. - 그랬더니 어떻게 지적이 되어 있냐면 2002년도 시계열 분석에도, 15쪽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일반회계 지방세 징수결정액 672억원과 실제수납액이 557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율이 몇 퍼센트냐면 2002년도에 지방세 징수결정액 대비 87퍼센트를 수납했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84퍼센트입니다. - 그래서 실제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시계열 분석도 낮아진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해년마다 올라가는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갈수록 내려간단 말입니다. 1%, 1%, 1%, 계속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해가지고 결국에는 17%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 그런데 어떤 것이 있냐면,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는 계속 개정되어가지고 과년도 지방세라든가 또는 세외수입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방세수입을 하면 공무원들에게 포상금 지급액도 높아진단 말입니다. - 포상금 수익액은 높아지는데 지방세 징수율은 낮아진다, 그러면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세정부서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고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포상금 수수율은 높아지는데 왜 징수율은 안높아지냐 그 말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징수율 관계는 전적으로 그 지역의 경기영향에 크게 좌우됩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우리시가 경기가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수, 순천 쪽보다도 징수율이 낮아서 현년도 징수율이 항상 우리가 높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가 좋으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방세를 체납할 이유가 없죠. -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고, 고지서도 통장님들에게 위탁송달을 합니다. 등기송달도 않고, 통장님들 통해서 나중에 통장님들이 송달 못한 것을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송달하고, 또 등기송달하고 그러는데 징수율이 낮다 하는 것은 과거처럼 공무원들이 찾아다니면서 강제징수를, 물론 과거보다 좀 약하게 했다고도 보죠. 그러나 지금은 어디까지나 홍보 위주, 또 정식절차에 의해서 독촉 위주의 징수를 하다보니까 경기가 안좋은 지역은 당해연도 지방세 체납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 다만,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은 과년도에 체납된 것을 억지로 차동차 번호판을 떼거나 이래가지고, 자동차 번호판을 떼면 공무원들에게 징수포상금을 줍니다.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의 번호판을 강제로 영치하면 공무원들에게 주거든요. - 그래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 그리고 정 안 되면 독촉 후 압류, 주로 이런 식으로 체납액 정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납기 외에 당해연도에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은 홍보, 독촉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할 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세무담당공무원을 각 동에 한 분씩 배치하면 주로 야간에, 또 동장님이나 사무장님까지 해서 관내에 거주하신 분들이 체납액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동장, 사무장 할 때에는 동에서 지방세 징수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동장들이 고액체납자들을 찾아가서 약속을 하고, 내 주라고 하면 동장, 사무장, 담당 직원 얼굴을 보고 납부를 합니다. - 그런데 지금은 동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징수책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시 세정과에서만 징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징수1계, 2계 나눠서 각 동별로 한 사람이 한 동도 맡고 두 동도 맡고 해서 징수를 하는데, 이런 체제 하에서는 물론 야간에도 세정과 직원들이 징수 독려를 많이 나갑니다만, 아무래도 동에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아침 저녁으로 동장, 사무장과, 통 담당들이 체납사유를 분석하고 체납자를 분석해서 독려하는 것보다도 징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그래서 체납이 되면 과년도 체납액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연도에는 강제징수방법으로 하게 되죠. 강제적인 징수방법으로 징수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본인이 전부 자진납부 다 해버린다면 포상금 줄 필요가 없습니다. - 그런데 공무원이 직접 노력을 해서 체납된 세금을 받았다면 그것은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했기 때문에 당해연도 징수율은 줄어들고, 공무원들의 포상금은 좀 늘어났다 하는데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포상금을 많이 줘서 잘못되었다 또는 나쁘다는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포상금지급조례를 2년마다 한 번씩 개정하면서 포상금의 지급범위도 독려를 강화하기 위해서 높여가고 있고, 액수도 올려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징수율이 낮아진 점은 사실 문제점이 있죠.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5쪽 일곱 번째 줄에 보시면 과년도수입은 사실 징수율이 15퍼센트밖에 안돼요. 실제로 과년도 징수율 개선이 이렇게 어려운지, 어떻습니까?

- 과년도 징수율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령 납기가 3월이나 상반기에 있는 것들은 현년도에 체납액이 밀려가지고 가산금을 다시 부과하고 독촉을 해서 강제적인 징수방법도 씁니다만, 보통 하반기 연말경에 부과된 것들은 당해연도에서 세입이 넘어가 버리죠. 과년도 체납액으로 넘어 갑니다. -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은 사실상 15～20퍼센트 정도면, 그 해에 안낸 분들이 다음연도에도 안내거든요. 더구나 가산금 붙고 그러니까, 물론 도산을 하고 부도가나고 하신 분들은 재산조회 끝나고 상당기간 유예기간을 거쳐서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이외에는 계속 체납액으로 남습니다. - 우리 지역이 부도가 많이 날 때는 결손처분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방세징수와 관련된 지역의 경제사정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았다, 좋은 편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이 신외항쪽이 활성화되고, 신도청쪽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지역의 경기가 좋아지면 징수율도 같이 높아지고, 세입도 따라서 증가할 것 아니냐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 알겠습니다. 오기 전에도 다른 동 의원님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에도 200억원을 공영개발사업회계에서 전입해가지고 쓴단 말입니다. 만일 목포시가 공영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땅장사를 안했다면 목포시가 어떻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했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 그런데 결국에는 앞으로도 계속 공영개발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시의 부족한 재정을 메우는 일은 부분적으로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공영개발사업보다는 세수증대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근본방안이지 않습니까? - 그러면 세수증대 하실 부분은 잘 내는 건전납세자가 아니라 어려워서 또는 형편이 안 되서 못 내시는 분들에 대한 징수를 잘 해서 징수율을 올리는 것 외에는 근본적인 대안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다음으로 301쪽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지원특별회계는 세입이 아니라 세출을 보면 지출액이 0이에요. 8억5천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회계를 만들어놓고 주민소득사업, 아마 이것은 소득사업에서도 저소득층 소득사업 특별회계 같아요. -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이면 특별회계를 폐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 대출된 데나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수납을 해야 되는 문제로 끝날 때까지 폐지할 수가 없다면, 그렇더라도 주민소득사업에 대한 세출분야 집행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예산부서에서 일반회계로 받을 돈, 갚을 돈 전부 넘기면 되거든요. 일반회계로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쪽은 특별히 사업을 안해요.

- 특별회계 놔둘 이유가 없고, 일반회계에서 받을 돈은 받고 폐지해버리면 되죠.

- 그래서 그 돈을 일반회계로 전입받고, 부담할 것은 일반회계에서 해 버리면 되는데, 산정농공단지도 지금 삽진하고 합쳐가지고 그것하고 주택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세 가지를 통합해가지고 특별한 목적사업이 끝나면 특별회계는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재정이 투명해지는데, 주관 부서와 협의가 잘 안돼서 매년 예산부서에서 통합하자고 하면, 무슨 이유를 대가지고 통합이 안되는데, 조례부터 다시 검토해서 금년에는 의회에서 권고라도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 이미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을 하지 않을 것이면서 계속 종이만 낭비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집행할 의지도 없고, 집행할 돈도 적고, 특별회계 운영할 이유가 없다면 과감히 폐지하고 받을 것은 일반회계 통합해서 받아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낫죠. - 그렇지 않으면 매년 집행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최소한 몇 천만원이라도 어려우신 분들 소득사업 지원을 해 주자 그러면 수혜자가 적기는 하겠지만, 과감하게 소득사업 창출을 위해서 집행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 이것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과에서 생계관련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고, 이것이 과거에 새마을사업 방안의 하나로 주민소득지원사업 지원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실용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일반회계로 통합하는데 동의를 하고 적극 의회의 권장사항으로 통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그리고 아까 강성휘 위원님께서 징수율을 높여가지고 세수증대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당연히 시 차원에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려면 세수를 최대한 안정되게 증대를 시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참고로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과거 15년 전에 우리가 하당지구가 뻘바탕으로 있을 때는 공무원들 급여를 충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군의 재정은 주로 땅과 건물을 근간으로 해서 시·군세가 나옵니다. 재산세, 토지세, 그것이 시·군세고 나머지는 도세, 국세로 나가버리거든요. - 영업활동 하는 것은 전부 국세로 거둬들이고, 취득세는 도세 70%, 시·군은 30%, 등록세도 그렇고, 그러니까 재산세 하고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의 근간을 이룹니다. 그런데 원도심 지역 이쪽만 해가지고는 땅덩어리도 좁고 지가도 낮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들 봉급 충당을 못해가지고 시금고에서 빚을 내서 20일에 공무원들의 봉급을 주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 그런데 하당지구를 개발하면서 어떻게 보면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서 시의 부담을 갖지 않고 빚을 얻어서 개발을 하고 다 갚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땅이 팔리면서부터는 평방미터당 지가도 높고 건축물도 높이 올라가니까 건물과 땅이 다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우리시의 재정상태가 현재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우리도가 전국에서 제일 꼴찌이기 때문에 할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도내에서는 여수나 순천보다도 세입 면에서는 더 건전합니다. - 다만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징수가 어렵고, 앞으로 전망을 하면 우리가 땅덩어리는 좁지만 석재물류타운부터 시작해서 부흥이 다 되면 거기에 대한 신외항이라는 새로운 땅덩어리가 생기고, 70만평이라는 옥암지구가 새로이 들어서서 땅과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우리가 땅덩어리는 좁고 정말 답답할 지경이어도 정말 귀중한 지방세 세원으로 확충되어서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면 지방세가 그렇게 어려운 자치단체는 아니라고 전망을 합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돈을 갖다 쓰고, 또 2차 공영개발을 해서 많은 이익이 나니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하는데, 공영개발을 통해서 이익이 나오는 것은 나오는 것이고, - 지금 징수실적이 자꾸 떨어지는데, 그것은 고의적인 회피도 있지만 대주민 납세홍보를 강화해가지고 전화국 같은데 보면 말일에 “전화세가 얼마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면, 소액 체납은 간과하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문자서비스로 한다든가, - 그리고 결손 처분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처분취소 건수는 갈수록 줄어드는 것도 공무원들이 조금 더 업무충실도를 기해서 향상을 시키고, 포괄적으로 안이한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런 작은 방법들을 개선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지금도 납기일이 되면 세정과 직원들이 전화로 독촉을 하고 그렇습니다만, 문자서비스까지도 검토를 하고, 하여튼 지방세는 납세의무자에게 부지런하게 다니면서 사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죠. 부지런히 발로 쫓아다니고 전화하고, 밤낮으로 사정하는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에는 다른 기술이 없습니다. 열심히 뛰도록 직원들 독려도 하고, 저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서조원 위원님!

- 우리시의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상당히 있는데, 제가 명단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있다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백만원 이상 자동차세 미납 자동차는 1,031대입니다.

-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목포 시내에 그 차들이 없죠?

- 없는 차도 있고, 또 외지에 있는 차들이 많이 있죠. 자동차세 체납액이 고액만 해서 20억원입니다. 자동차세가 가장 골치 아픕니다. 특히 요즘 수입이 일정치 않은 젊은 사람들이 고급차를 사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차들은 처음에 살 때부터 체납됩니다. 그래가지고 차가 행방불명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각 시·군하고 공조가 안 됩니까?

- 공조를 하려고 해도 자기 것도 바쁘거든요.

- 체납세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말씀하십시오.

- 세정과장 정봉기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이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성휘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체납액 증가율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주된 요인은 하당지구가 생기면서 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가지고 부과액 자체가 올라간 것입니다. - 아까 우리 국장님이 전체 세부담액이 높아졌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2004년도에 하당지구에 모텔만 해서 30개 이상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남에서 2004년도, 2005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이 제일 안좋은 그런 상황까지 됐었습니다. - 그러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은 그런 정황에 의해서 올라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좀 떨어지고, 매년 연도별로 이렇게 보면 체납액 증가액은 올라갑니다. 특히 목포가 최근 경제사정이 안좋습니다. 안좋아가지고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라간 주된 원인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 저희들이 그에 대한 징수포상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징수포상금은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받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액을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체납액 전체 징수액의 30퍼센트 선으로 저희들이 포상금을 받습니다. - 사실 매년 많이 징수해 주라고 위원님들이 조금씩 포상금 인상을 해 주고 그런 실정에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전체 체납액의 35%를 자동차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6만3천대의 자동차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체납된 차량이 1만2천대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체납차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의회에서 작년 추경에 영상시스템 예산 2천4백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영상시스템이 무엇이냐면, 옛날에 우리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때는 수동으로, 사람이 번호판을 가지고 다니면서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 그러니까 착오가 나가지고 민원도 발생이 되고, 또 실적도 아주 저조했습니다만, 지금은 영상시스템으로 속도위반 카메라처럼 쭉 지나가면 체납차량은 튀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영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활발하게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고,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 그리고 전체 체납액 징수는, 지금은 시스템이 아주 좋아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국 온라인 시스템은 주기적으로 조율을 합니다만, 체납자를 조회하면 바로 재산이 나와 버립니다. 체납자가 아닌 경우에는 재산이 안나오는데 체납자를 조회하면 바로 뜨기 때문에 바로 압류조치를 하고 행정처분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GIS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도 압류재산 확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에는 상당한 열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액은 징수실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야 잘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러면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오면 그 차에 대한 사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 저희들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가지고 보관되어 있는 번호판이 6백대입니다. 그것이 매 주기별로 떼어오고, 찾아가고 계속해서 내려온 것이 6백대 되고 있는데, 제가 금년 들어와 가지고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추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다수가 차가 없어요. 옛날에는 자동차를 폐차하려면 세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들이 체납이 되어 있으면 폐차가 안됐습니다. - 그런데 금년도에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폐차 입고차량, 그러니까 폐차는 해야겠는데 그런 세금 관련해가지고 폐차가 안 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폐차 입고차량으로 복명을 해서 세금부과를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폐차처리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6백대에 대한 전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수조사가 나오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 아니,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가면…

- 위원장님! 결산 이야기만 합시다. 체납징수율 독려 문제는 안건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것 한가지만 질의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 예, 마지막으로 말씀하십시오.

- 번호판을 떼어서 영치를 하게 되면, 각 동네에 번호판 없는 차들이 골목 어귀에 서 있으면 흉물로 변하고 있는데 그런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냐고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 그것은 저희들과 차량계가 상호 협조해서 앞으로 견인해서 폐차할 것은 폐차하고, 또 공매할 것은 공매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조요한 위원님!

- 말씀하시다보니까 2004년도에 하당지역에서 모텔만 망한 것이 30개라고 하셨는데, 현재 성행하고 있는 하당지역의 모텔에 대한 세금이 그것보다 더 늘어났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목포에서는 시민들이 다 알다시피 장사가 되는 것은 물장사 아니면 유흥점이라고 보는데, 모텔 같은 경우도 시에서 계도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 그렇게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날 때 우리가 심의를 한다든지, 지금 같은 경우는 바다이야기, 목포에 돈버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은데 유흥은 왜 그렇게 성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그리고 전국적으로 단속이 일어나고 있어도, 목포시 같은 경우 제가 어디서 얘기를 들었어도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를 못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근간에 고개 수그러드는 것 같다가 다시 문을 열고 있더라고요. 아마 나가 보시면 알텐데, 그런 경우도 충분히 시에서 계도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검찰이고 경찰이고 해가지고 다 연루가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봐주는 형편이고, 그래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그런 부분은 시장님께 건의를 하시든지 그래가지고, 이미 주어진 구조 안에서 어떻게 징수율을 높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어떻게 보면 건전한 세수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큰 틀에서 고민을 하고 시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그냥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 그리고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개선요구사항을 보니까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세정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만…

- 세정관련 질의면…

- 세정관련 질의가 아니거든요.

-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속비사업 미집행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처리결과로 답변을 해 주신 것은 자연사박물관 주차장 연결로 사업 이것만 지금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목포역사문화의 길 조성 두 가지요. - 이 두 가지 사업이 4년차 계속 이월되고 있기 때문에 미집행을 해결하라는 취지로 해놓은 것 같은데, 결산서 199페이지 계속비 사업을 보면 화장장·납골당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액이 38억9천여만원으로 4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이월을 하셨네요. 그렇죠? - 물론 4년차나 계속비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여기서는 전혀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계시는데 화장장·납골당 조성 관련부서가 어딥니까?

- 사회복지과인데요. 화장장·납골당은 위치 때문에, 아직까지도 화장장이나 납골당에 국민들의 이미지가 혐오시설이다 해가지고 받아들일 데가 없어서 공모절차를 거치거든요. 공동묘지 내에 납골당까지 해서 네 군데가 공모에 신청을 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고 시비 일부를 계상해서 이월을 시키고 있는데, 우선 장소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을…

-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시간절약을 위해서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모시기가 언제쯤입니까? 꽤나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공모 끝나가지고…

- 공모 끝난 시기가 언제입니까?

- 그것은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화장장·납골당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제출을 해 주시는데요. 지금 공모해가지고 4개 업체가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를 한 시점도 상당히 시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모를 했을 때는 반드시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심사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4개 업체 공모하기 전에도 무안군과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 추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10여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10여년동안 어떻게 보면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 전혀 시에서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화장장에 가 보면 이것은 몇 년 내에 분명히 목포시에 큰 부담을 줄 문제로 터질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 그래서 저는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하고 싶은 차원에서 자료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진행되었던 상황이라든지 정확한 시기, 그에 관련한 서류 같은 것을, 제가 정확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테니까요. 그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질의가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225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해가지고 많은 돈이 이월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구체적으로 도로건설비 같은 경우 253쪽, 우리 의회에 수억원씩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렇게 심도있게 요구하면서 쓰지를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제가 생각할 때는 공람을 거치고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너무 해당 과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 직무를 해태한 것 아니냐, 보상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성을 띠고 해결해가지고 바로 포장이 들어가고 사업들이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보면 매년 이월돼요. 이런 부분의 해결책 강구방안은 없습니까?

- 이월사업비를 최소화시키는 것은 곧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월사업비가 많다는 얘기는 우리 예산을 사장시켰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보다도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당해연도에 못하고 돈을 못써버린 것이죠. - 물론 다음연도로 넘기는 것도 있지만, 특히 이월사업비 중에는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는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장기계속 사업이라 불가피하게, 우선 국·도비 지원사업은 국·도비를 받는데 목표를 두고 활동을 하고, - 그 다음에 우리 자체사업이 이월된 경우는 특히 토지보상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월된 경우가 있습니다만, 과거 사업비의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원칙도 한번 정해봤는데 그것이 잘 안지켜져요. - 왜 그러냐면 첫해에 용역비와 토지보상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시설비를 확보하지 말자, 완전히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후로 공사비를 주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이월이 안 되거든요. - 즉 말해서 설계도 하고, 토지보상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면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잘 안지켜지는 것이, 예를 들면 지역별로 균형, 또는 배분, 솔직히 그런 것들도 있고, 장기계속사업의 경우는 계속해서 보상하고, 한꺼번에 보상을 다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하면서 공사하고 그러다보니까 사업비 이월이 많이 됩니다. - 그러나 사업비가 이월되었다고 해서 그 돈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세입부서에서 전체적인 총괄자금을 관리하면서 이율이 제일 높은 정기예금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냥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매일 매일 시제를 보고 필요한 시제만 세입부서에서 지출부서로 주고, 나머지는 세입부서에서 이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굴립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죽는 돈이 아니고, 다만 이월사업비에 묶여있다는 이유로 해서 정말로 시급한 사업을 그 해에 못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저해를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월사업비를 줄이도록 시가 한층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다시 보고하고 또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게 믿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 예, 박정훈 위원님!

- 214쪽 만호진 역사공원화 조성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5억원입니까? 22억원에서 5억원을 쓰고 17억원이 계속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에도 이 액수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철거도 안되어 있는 상황이고, 철거비라도 해서 철거를 해 줘야 되는데, 이월비가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예산집행이 안돼서 만호진 복원사업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7억원이 계속비로 이월이 되는데 2006년도에는 남아있는 17억원으로 만호진 복원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습니까?

- 제가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용역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용역 때문에 보상자체가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용역이 끝나면 바로 보상에 착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것이 지금 원도심사업단에서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 문화예술과입니다.

-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으니까요. 만호진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원도심에서 관광과로 넘어 온 서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자료를 충실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끝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포시 부채가 작년말 통계에 의하면 1천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보고에는 1천3백억원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 2005년도에 경찰서～터미널간 4백억원의 기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늘었고, 도시개발사업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채무를 계속적으로 갚아나갈 것이거든요. 땅이 팔리는대로 계속 갚아 나갈 것입니다. - 그러면, 특별회계는 그 전에 우리시에 채무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상수도 채무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 정도 되면 내년까지 해서 상수도 채무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고, 일반회계는 경찰서～터미널간 도로 때문에 부득이 4백억원의 기채를 2005년도에 발행해서 상환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새로운 기채는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고,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개발특별회계 그것은 택지가 팔려서 갚으면 우리시의 부채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염려될 정도가 아니라, 부채가 아주 적은 편으로 될 것입니다. - 앞으로 위원님들도 일반회계 승인을 아주 신중하게, 가급적이면 부채를 안내고 기금은 늘려야 그것이 자산이 되는 것이고, 저축이 되고, 부채는 늘리면 빚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돈 없다면 기채라도 내서 하려고 하겠죠. 그럴 때 예산부서에서는 저지를 하죠. 빚을 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들고 나오면 빚을 얻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정말로 채무부담을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부채는 갚아질 것입니다. 우리 공영개발 부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정도는 아닙니다.

- 재개발을 하고 그 수익원으로 해서 부채를 감하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현재 우리 시장께서는 또 공영개발로 남교동에 있는 시장을 4백억원 내지 5백억원을 들여서 개발했을 때 목포의 현실로 봐서는 분양이 절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사업을 계속한다고 하면 또 마찬가지로 그 돈이 부채를 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는 우리 의회와 상의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당연히 저희들이 채무와 관련된 행위를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의회에 사전보고도 할 것이고, 또 예산 편성할 때 기채를 얻으려면 의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의회와 협의해서 할 것이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무슨 사업이 됐든지 가급적이면 빚을 얻어서는 안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그래서 중앙공설시장의 경우 민간업체를 선정할 것으로 알고 있고, 부지만 해결하고 나머지는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부담이 되는 그런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조요한 위원님!

- 민간자본유치는 BTL을 말씀하십니까?

- BTL은 정부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순수민자를 유치해야죠. 그렇게 목표를 두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한정훈 위원님!

-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매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이월을 안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우리 조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월을 하는 것은 재정관리를 너무 잘해서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 아니오,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켰다고 했죠.

- 국장님께서 다음에는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예, 저는 그런 뜻으로…

- 재정관리를 너무나 잘해서 이월이 생긴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혹시 그 문제가 국·도비를 반환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책정을 했다가 다시 이월을 시켜가지고 쓴다든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인데, 시에서 너무나 재정관리를 잘하니까 이월이 생긴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더라고요.

- 제가 그렇게 했다면, 혹시 속기록에 나와 있으면 수정을, 저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관리국장 조성평입니다. -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제256회 목포시의회에 제출한 기획관리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순서에 따라서 먼저 목포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을 조정하는 한편, 조례내용과 체재를 전면 수정·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 그 내용은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에서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부시장, 기획관리국장, 관광문화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규정하며, 위촉직 위원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소속단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촉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하고, 위원장의 직무, 간사 및 서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의참석수당 지급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 다음에 투자심사의 대상 및 절차는 조례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자체심사 대상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신규 투·융자사업이고, 도의뢰 심사는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신규 튜·융자 사업과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며, 중앙의뢰 심사는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신규 투·융자 사업과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 하고, - 소요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과 100억원 이상의 공용 또는 공공용 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하기 전 반드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정기 투자심사 시기는 상반기에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에는 10월 31일까지로 하고, 투자심사 기준과 투자심사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투자심사의 사후관리 등은 조례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내용입니다마는, 투자심사 완료후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 등 심사결과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재심사대상은 투자심사 완료 후 사업비가 5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은 자체심사, 3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은 도심사, 20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은 중앙심사로 하고, 자체심사 결과보고 등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와 지방재정관련 계획과의 연계운영, 투자심사의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투·융자 심사규칙 제10조,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입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생략을 하였습니다. 또한 규제심사대상 여부 검토는 규제대상이 없으며, 예산사항은 별도 예산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 입법예고는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승인사항은 행정자치부 투·융자 심사 규칙과 준칙을 참고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 조례안을 보고 드리면, 지난번 민주노동당의 요청으로 1차 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이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편성의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며, -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45인 이하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국·소·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대학교수, 재정·세무·예산·법률 등 전문가와 동장·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토록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주요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회·공청회·토론회 개최 여부 등입니다. -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이며,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고, 다음 페이지 규제심사대상여부 검토는 규제심사대상이 없습니다. 예산상황은 예산편성을 위한 공청회 등에 1천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은 1,080만원 예상됩니다. - 입법예고는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연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의 결과 각 동의 의견을 수렴해야 공정성이 확보되고 도시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맞는 만큼 동 대표를 각각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반영을 요망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검토의견으로 도심간·동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전체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동장이 추천하는 위원 위촉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음에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했는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서 본 조례안에 예산편성시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실련 의견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사전협의사항은 시달된 준칙에 대해서 안을 작성하였고,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문,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목포시 지방재정의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정이유는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방재정공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목포시 지방재정의 계획·공시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하여 11인 내지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기획관리국장, 도시건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대학교수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법률, 세무 등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지방재정운영 방향 등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등 지방재정 공시에 관한 사항 등이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이 조례 시행으로 목포시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와 목포시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를 폐지하여야 합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3조와 제60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가 되겠고,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대상 여부 검토는 규제심사대상이 없습니다. - 예산상황은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 없고, 입법예고는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은 준칙이 시달되었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문, 목포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 목포시 지방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지방재정의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목포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는 공익 병동 신축과 시설 현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 그리고 공공의료 환자 증가에 대비한 의료원의 인력과 재정운영 및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의료원의 조직 중 원장 산하에 기존의 진료부 이외에 관리부를 추가 신설하여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주요골자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의료원 당연직 이사 직위를 변경하여 기획혁신과장에서 기획관리국장으로 하고, 원장 산하에 관리부장과 진료부장을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진료부장이 있습니다만, 관리부장과 진료부장을 각각 두고자 합니다. -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도 규제대상이 없으며, 예산사항도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 없고, 입법예고는 2006년 8월 16일부터 2006년 9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 사전협의사항은 해당 없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문, 목포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200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목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는 2006년 6월 29일자로 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주민등록사무편람에 의한 수수료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은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이 참고로 4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별표에 지방세에 관한 징수율 중에서 지방세 납세증명 1통에 700원을 800원으로 인상하고, 세목별 과세증명 1통당 700원을 800원으로 인상하는 등, 10번에 기타 제증명 중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확인서 1필지 당 550원을 800원으로 인상하고, -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확인서를 1주택당 55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확인·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1필지당 1천원으로 신설, 또 칼라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을, -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중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는 1건당 700원에서 600원으로, 본 사업은 수수료의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600원으로 인하하고자 합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9567호입니다. -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 없으며, 규제심의대상 여부 검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위임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정한 것이므로 별도 규제심사를 안했고, 예산사항은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 입법예고는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민원지적과에서 주민등록사무편람에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수수료가 1건당 600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국적 통일을 위하여 이에 대해 반영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어, 이 사항은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60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수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 사전협의사항은 본 조례안에 대한 준칙이 시달되어서 필요가 없으며, 기타 본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목포시 납세자보호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정이유는 날로 변화하고 있는 지방세정 환경에 대한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행정자치부의 시·군조례 준칙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은 납세자보호관의 설치와 자격, 업무, 권한이 본 조례안 제3조부터제11조까지 되어 있는데, 납세자보호관의 설치는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감사담당관실에 배치를 했습니다. - 자격은 6급 이상으로 당해직급 세무공무원 경력 5년 이상, 업무는 진정과 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제·개정, 고충민원발생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며, 권한은 시정요구권, 과세처분중지명령권, 세무조사중지명령권, 자료요구권,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여부 심사권 등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충민원의 처리대상자와 제외대상, 그리고 신청 및 처리기간은 본 조례안 제12조부터 제24조까지 나와 있습니다. 고충민원 처리대상은 500만원 이내의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및 기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상 발생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 등이며, - 제외대상은 지방세법과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의한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및 세금관련 고소·고발 등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고충민원 신청기간은 부과제척기간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내이며, 처리기간은 20일 이내로서 1회 연장가능하며, 세무서의 의견조회 및 회시 등은 7일 이내입니다.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회부대상은 본 조례안의 제25조부터 제46조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당연직은 3명, 위촉직은 4명으로 되어 있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경미한 사항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 서면심의가 가능하고, 민원인 의견진술 기회 부여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통지를 하고, 민원인 통보는 처리결정 즉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납세자보호위원회 회부대상은 세무부서와 의견이 상충된 때, 또한 처리에 신중을 요하는 사항 등으로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1조의 2 납세자보호관이 되겠고, 관련부서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는 없으며, 예산상황도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 입법예고는 생략하였고, 시민들의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와 세무상담 등을 통하여 납세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며, 지방세 관련제도의 법률자문 역할 및 시민의 알 권리 충족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 구현을 위한 납세자보호관제 도입에 있어 본 조례는 납세자보호관제의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아닐뿐더러,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시민이 준비해야 할 사항도 없으므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 사전협의사항은 전라남도 세무회계과의 준칙안에 따랐기 때문에 사전협의가 필요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납세자보호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는 동 행정구역 조정으로 용당1동과 산정2동이 용당1동으로 통합하여 용당1동사무소를 사용하고 있으나, 현 청사는 ‘75년도에 건축되어 노후되고 협소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애로가 있어서, - 동부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동부시장 어린이놀이터와 현 용당1동사무소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교통행정과에서 매입을 했습니다만, 인근에 어린이놀이터 부지와 인접한 개인 소유의 대지와 주택을 매입해서 용당1동사무소를 신축 이전하여 통합된 용당1동 주민들의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은 현재 용당1동사무소는 동부시장 옆에 있습니다만, 용당동 1053번지에 부지가 933.3평방미터, 청사규모는 연면적이 423.6평방비터로 3층으로 되어 있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로 1975년도에 건축된 동사무소입니다. - 그리고 용당1동사무소와 같이 인접한 임시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부지는 아까 설명드린 동사무소와 바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용당동 1053-7번지 2,243.9평방미터로, 공용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예정부지는 현재 용당동 965-5외 3필지로 2,013평방미터로 되어 있고, 지목은 전이고, 소유자는 목포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상어린이놀이터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동부시장 옆 어린이놀이터와현재 용당1동사무소를 동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옛날에 강기천씨 소유 땅이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50～60미터 올라가면 나대지가 있었는데 거기를 매입해서, 원래 동부시장이 어린이놀이터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하려면 또 어린이놀이터 대체지정을 해야 합니다. - 그래서 강기천씨 소유 나대지를 매입해서 거기를 어린이놀이터로 하고, 동부시장 주차장으로 하는데, 동사무소는 현재 나대지로 구입한, 주차장으로 쓰려고 교통행정과에서 구입을 했는데, 거기를 어린이놀이터로 활용을 하죠. 그 인접한 곳에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예정부지를 참고로 현황에 넣었습니다. - 용당1동사무소 신축 이전계획은 어린이놀이터에 동사무소를 하면 어린이놀이터 최소면적이 적기 때문에 추가로 사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 확보된 어린이놀이터 부지가 513평방미터밖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예정부지에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필요한 최소면적이 1,500평방미터인데, 이것을 빼면 513평방미터만 남게 됩니다. - 그런데 513평방미터만 가지고는 동사무소가 좁기 때문에 추가로 635평방미터를 더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매입할 동사무소 예정부지는 용당동 964-13, 176평방미터, 용당동 964-56, 220평방미터, 용당동 964-57, 189평방미터, 용당동 1040-18, 50평방미터, 총 635평방미터이고, 매입 후의 용도는 용당1동사무소로 쓰고자 합니다. - 밑에 용당동 1040-18, 50 평방미터 대지는 재경부 땅입니다만, 이것 역시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지장건물은 3동이 있는데 이것도 매입을 해야 동사무소 신축을 하겠습니다. - 동사무소 신축은 826평방미터, 약 250평 정도로 신축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7억6천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설계용역비가 5,150만원, 부지매입비가 4억3,538만8천원, 건축비가 12억5천만원, 기타부대비가 건축비의 1.89퍼센트 해서 2,362만 5천원 해서 총 17억6,051만3천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고,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3, 그리고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해당되고, 기타 첨부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위치도, 관련 법령 사본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256회 목포시의회에 제출한 기획관리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준칙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본 조례안을 마련해가지고 의회에 부의하기 전에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서로 눈치를 많이 봅니다.

- 교감은 했습니다. 준칙안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 타 시·군·구에서는 이런 조례안을 마련한 곳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부 이번에 검토를 하고 있고 마련하려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준칙안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준칙안은 정부에서…

- 그렇죠.

- 준칙안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시·군의 조례안을,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비교하지만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 어디까지나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바른 국가 차원의 정책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행초기기 때문에, 준칙안이 내려오기 전에 시·군 자체에서 몇 군데 한 곳은 있는데, 어떻게보면 준칙안이 주민들의 참여의 폭이 넓게 되어 있는데, 준칙안이 내려와서 저희들은 준칙안대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다시 시민들의 의견이나 의회의 의견이 필요하니까 다음에 좀 더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주민참여와 의회의 권한 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해서 합리적인 조례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이것은 지방재정 공시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심의할 사항입니다.

- 사실상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하고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가 이 사항을 재정의 계획·공시 심의위원회에서 다 하게 되거든요.

-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제60조 1항에 나와 있는 8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공시를 할 사항과 68조에 의한 공시내용이 바르게 됐느냐 그 말을 심의한다는,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를 심의한다 그 말이죠.

- 다 포함되죠.

- 예, 다 포함됩니다.

- 그렇죠. 다 포함되죠.

- 그렇죠.

- 예, 이 속에 다 들어갑니다.

- 예,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면 여기에 다 들어가요.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지금 여기 조례안 제8조에 보면, 원장 산하에 관리부장과 진료부장을 둘 수 있도록 한다고 나와 있죠? 현재는 진료부장만 있는데 앞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관리부장을 하나 더 두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 예.

- 그런데 이미 관리부장은 파견된 것 아닙니까?

- 관리부장 파견이 아니라 공무원으로 파견했죠. 아직 직위는 없죠.

- 그러면, 직위 없이 지금?

- 예, 우선 행정관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 파견을 했다면 앞으로 관리부장으로…

- 예, 이 조례가 통과되면…

- 관리부장으로 하겠다는 것을 주요 전제로 하고 미리 하신 것 아니에요?

- 행정관으로 파견을 했어요.

- 그러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면 다시 철회를 시키나요?

- 그대로 행정관으로 있죠. 5급 공무원을 파견했기 때문에 일정부분의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고 해서, 재정운영, 또 서무 관련 그런 사항들, 그러니까 진료부 이외의 사항을 총괄 운영·지도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관을 파견했는데, 행정관이라고 하기가 그래서 차라리 관리부장으로 해서 관리파트를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맡기도록 할 계획입니다.

-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지금 명칭을 행정관으로 파견했지만 앞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관리부장으로 바꾸시겠다 그 말씀 아닌가요?

- 그렇죠. 행정관을 관리부장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에 원장 산하에 관리부장도 둘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과거에 자체 내에 관리부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이 설립된 지 오래 됐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관을 파견했을 때는 몇 개월간 파견합니까?

- 지금 1년 이내에 하도록 의료원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시와 협의를 해서 의료원에서 의사, 원장의 봉급이 과다 책정이 되었다는 등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이 났죠. 그리고 원래 병원운영이 투명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상 의사급여 결정은 아주 극비리에 결정을 하거든요. 안맞으면 그 사람은 나가버려요. -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 확보가 특히 어렵고, 민주노총 산하의 노조, 또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해마다 국비와 우리 시비 지원을 다소나마 해 주고 있습니다만, 경영자체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고, 또 이번에 공익병동 신축을 하고, 국비, 시비 투자해가지고 의료원의 시설 현대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에 대한 지도와 의료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투명하게 지도하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진단을 정확히 해보자 해서 행정관을 파견한 것이죠.

- 지금 우리 국장께서 깊이 있는 말씀을 안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작년인가 올해 3월인가 우리가 의료원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보건소장이 원장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 제가 개인적으로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고, 목포에 공공병원이 없기 때문에 공공성을 띤 병원으로서 정말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투명하게 했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노조가 무력화되어 버렸습니다. - 저도 노조출신입니다만, 우리 민주노총 산하의 노조인데, 현재 지부장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운전기사가 지부장을 함으로써 사실상 묵인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말 한마디도 못하고 끌려 다니는 노조로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노조가 시끄럽게 하고, 올해 업무보고를 보면 6천만원 흑자가 나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 그러면 현재 적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꼭 우리 시에서 상관으로, 자리도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이미 거기에 파견해 놓고, 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관리부장을 만들겠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의료원에 대한 깊이를 모르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시간이 있으면 제가 멀리 있는 병원을 안가기 때문에 자주 가는 편입니다. 이런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 박창수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적자가 아니라 흑자인데 우리 5급공무원을 파견할 이유가 부족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번 업무보고 때 금년 7월말 수지현황이 -8,800만원으로 보고되었고, 연말되면 좀 차이가 납니다. - 왜 그러냐면 감가상각비와 퇴직금 적립금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크죠. 그런 사업들도 있고, 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의료원 자체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은 우리시밖에 없습니다. 다 광역단체에서 하고 있지, 공공의료 해도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은 우리시밖에 없습니다. - 그래서 우리시가 상당히 재정부담을 안고, 부담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의료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고, 도에서도 지금 강진과 순천의료원 가지고 애를 먹거든요. - 우리시 같은 경우 공식적으로 보건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병원의 베드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여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차피 진료경쟁을 해야 됩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을 확보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시설여건도 여의치 않고, 도로라든지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어서 최신식 현대화된 개인 종합병원에 비해서 경쟁력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 그래서 경쟁력을 높이려면 하는 수없이 특화를 해야 되는데, 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차피 공공의료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부장을 파견해서 정확히 한번 진단도 하고 방법을 찾아보자는 뜻이 있습니다.

- 지금 전국의 의료원 진단평가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진단평가를 의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잘잘못을 따져서 정말로 우리시에서 파견되어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베풀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지출과 수입 면에서 흑자를 낼 수 있는가 진단이 결정된 다음에, - 제가 작년 연말에도 김탁 의원, 강원암 의원과 같이 현장에 갔을 때도 여타 전국에 있는 의료원과 비교했을 때 물론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것을 보완해서 손익을 맞추려면 지하에 장례식장도 늘리고 더 나아가서 크게 생각한다면 노인전문병원도 유치해서 현재 있는 의사들이 진료함으로써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할 것인데 거기에 따른 제반 SOC, 소방도로도 넓혀주고, 주차장도 넓혀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의료원의 비전이 제시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손익을 맞출 수가 없지 않느냐, - 그리고 앞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3개월 정도 걸렸을 때, 환자가 시끄러운데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빈 병동이 많이 나올 것인데 그러한 가운데 우리 목포시에서 꼭 인력을 파견해서, 인원을 줄여야만 하는 상황속인데 우리는 진단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낸다면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창수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의료원에 대한 사항은 노동조합의 활동이 심해가지고, 그때 정말 어려운 시기여서 이것을 단념하느냐, 파업이 장기화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겨우 땜방질을 해서 그 뒤로부터 시에서 지원도 하고 그래서 지금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지금 흑자가 누적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의료원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진단해가지고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이고, 무엇을 보완하고, 어떻게 해야 경쟁력이 높아지겠는가, 그런 것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금년 연말까지 할 계획이거든요. - 그런 것들을 의료원 자체에 맡기면 아무래도 거기는 진료 중심의 조직입니다. 물론 총무과가 있습니다만, 총무과는 자금과 인력관리 업무를 하다보니까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책임 있게 가서 그러한 사항들을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방법을 찾자 하는 차원에서, 또 의료원장님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해서 공무원 파견요청을 해왔습니다. -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의료원 문제는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확히 진단을 해가지고 원천적인 해결방법을 찾자, 그런 뜻에서 책임감 있는 5급 공무원을 행정관으로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행정관보다는 권한과 책임을 주어서 그 분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뜻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 원장님으로부터 요청을 받았다면 구두로 했는지, 서면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면으로 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전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경선 간사님께서 인사를 해놓고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의회에 부의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 직원 같으면 모르지만 최소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파견시키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와, 특히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도 하고, 보고도 한 후로 파견해야 되는데, 끝까지 행정관으로 가려면 모르지만 관리부장을 시키려고 했다면, 의료원의 관련조례를 개정한 후에 인사발령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변명 같습니다만, 인사라는 것은 놔뒀다가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순서를 제대로 못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템포 늦으면 되지만 기왕 하는 것 해 버리다 보면 절차상 하자 있는 것도 더러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못을 시인하고 다음부터는 재발방지를 약속합니다만, 또 나중에 보면 부득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런 일이 없어야죠.

- 예, 고경석 위원님!

- 일부개정조례안이 온 근거를 한 번 찾아보면, 항간에 소란스러운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원장 문제로 밖에서 안을 흔들고, 이런 것이 자꾸 인구에 회자되다 보니까, 시끄러우니까 파견해서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즉흥적이고, 또 공사를 하니까 파견해서 알아보라고 즉흥적인 파견이나 그런 개념보다도, 예를 들어서 그것을 원용한다면 도서관에 19억원, 20억원 보수공사를 하는데 6급 직원이나 사무관을 또 파견해야 합니다. - 사람을 파견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아니고, 아까 전경선 간사님이 말씀하신대로 순서 자체가 뒤바뀐 점이 모순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원 목적에서 좀 벗어난 그런 파행상태에서 시끄러우니까 가서 한번 내용을 알아봐라, 이런 식으로 자꾸 임기응변으로 인사를 파견하고 그러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인상을 주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여러 가지 말썽이 나오고 어려우니까 미봉책으로 했다고 하는 생각은 안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죠. 의료원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시의 어려운, 또 직접 하지도 못하고, 어차피 시장님과 원장의 협의에 의해서, 원장도 사실은 봉급쟁이거든요. 시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이지만 직접 의료원 경영에 참여를 못해요. - 사실은 원장 책임 하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원장도 봉급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 책임 있는 공무원이 중간간부로 가서 병원운영 자체를 책임있게 지도 또는 감독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몇 가지 사업도 하고 우선 어려우니까 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의료원 자체가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지 않으면 시에서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몇 개월이 가도 파악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노동조합 조합원들과도 동화가 되어서 그 사람들 속도 알아야 되고, 애로사항도 알아야 해결방법이 나올 것 아닙니까? - 그래서 공무원 한 사람 정도는 의료원에 가서 정말로 의료원의 모든 것을 파악해가지고 집행부하고 가교역할을 함으로 해서 의료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사전에 알아서 해결하자는 뜻으로 본다면, 임기응변적인 그런 것으로 파악은 안 되고, 요청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기간만 끝내고 바로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안들고, 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문제가 터지면 크거든요. 그때는 몇십억원씩 들어갑니다. 얼른 노출이 안돼요. 문제가 커지면 그때서야 밖으로 노출이 됩니다.

- 1년 이상 파견하게 되면 행자부 승인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 예, 1년 이상 하면 그렇죠.

- 꼭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파견을 해야 됩니까?

- 우선 파견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할 역할이 없기 때문에…

- 원대복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이 조례안을 개정해야 됩니까? 파견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 의료원 자체로도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면 다시 원대복귀 하고, 자체 내에서 운영하도록 할 수도 있겠죠. 파견된 분이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분이 그런 역할을 다 해야죠. 공무원이 파견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파견 않는 것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의료원 관련해서 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내부의 직제를 신설하면 급여를 의료원에서 줍니까? 시에서 줘야 됩니까?

- 기본 급여는 시에서 줍니다.

- 기본급만요?

- 기본급과 수당은 시에서 줍니다. 시간외수당 그런 것은 그쪽에서 나가지만 기본적으로 주는 급여는 우리시에서 줍니다.

- 기본급과 기본적으로 주는 것은…

- 기본급, 상여금은 시에서 주고, 여비성격은 실비 아닙니까? 근무하면서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은 여기에서 줍니다.

- 이를테면 5급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직급업무추진비라든가 액수가 아주 소액이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그것은 의료원에서,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는 의료원에서, 법적으로 주게 된 것, 급여와 상여금은 여기서 주고…

- 관리부장이 직제가 안됐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직제가 됐을 때 의료원에서 지금은 이미 행정관 형태로 파견되어 있습니다만, 있다고 가정할 때는 얼마 정도 총 예산이 소요됩니까? 의료원 자체에서 추가 소요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의료원에 파견된 임재호 행정관께서 대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두 번째로 행정관 형태로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업무에 대한 현장 파견관리 감독하는 취지라고 보면, 행정관 형태로 파견되었을 때는 결재라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 협조자로 할 수 있죠.

-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현행처럼 행정관 형태로 근무를 계속한다면 결재라인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 협조자로 됩니다.

- 내부적인 문제나 논란이 있어서 34억원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전면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파견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을 때, 그런 부분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부에 들어가서 생활한다고 하더라도, 현재부터 시작하면 10개월동안 그런 부분을 막아 낸다 또는 적발해낸다 그것이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현실적인 걱정이 있습니다. - 두 번째로 현행 제도와 법규상으로도 정기감사, 수시감사, 세 번째는 각 법정감사가 아니고 업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라든가 업무에 대한 검사권이 시장님께 있단 말입니다. 검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 저도 의료원 관련해서 업무를 세 차례 보고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조직내부에 같이 있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숨기면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감독관청, 지도관청에 보고를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없죠. - 그렇기 때문에 조직 내에 동화가 되어서 그 조직원들과 똑같이 동화가 되어서 그 조직의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 방법을 찾자는데 의의가 있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행정관으로 파견된 임재호 행정관이 기간이 지나면 또 연장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검토가 될 것입니다.

- 제가 생각하면 지금 단계에서 관리부장의 파견이라고 하면, 차라리 5년 전에 의료원 위탁을 주느냐, 폐원을 하느냐 어떻게 할 것인지 기로에 섰을 때, 전체 34개 전국 의료원 중에서는, 라등급, 마지막 마등급까지는 안갔습니다만, 라등급까지 받을 때 거꾸로 이런 행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당기순이익은 있지 않습니까? 당기순이익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어찌 버티고 있는데 리모델링은 현재 실시계획이 다 끝났죠?

- 지금 용역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볼 때는 입찰단계까지 행정관 형태로 파견하고 원대복귀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권, 그 다음에 검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권한들을 적절히 활용해가지고 공사과정에서의 부정적 요소라든가, 또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요소들을 제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 의료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의료원 경영혁신방안 또는 발전 방안의 내용 문제는 의료원 자체적으로 용역을 맡기지 않습니까? 용역을 맡기는데 현재 우리시에서 파견되어 있다고 해서 용역결과를 뒤집거나 또는 용역결과에 따른 어떤 핸들링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 그 문제는 의료원 자체의 혁신역량, 또는 혁신적 의지에 맡겨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한 입찰이 끝나면 파견공무원을 다시 원대복귀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됩니다만, 즉 말해서 우리가 지도·감독권은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의료원에 대한 책임은 우리시에서 집니다. - 그때도 우리가 그런 문제 때문에 폐쇄를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가령 대학의 부속병원으로 위탁을 주는 방안, 군산 같은 곳은 줘가지고 다시 회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학의 부속병원으로 위탁을 맡겨도 대학에서는 적자난 것은 시에서 책임지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가져가면서 자기들이 운영하면 되는데, 그것도 계약조건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방법이 없어서 그때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긴급 수혈을 통해서 부채를 우선 갚고 운영을 해 오면서, 해마다 시비, 국비를 지원해 가면서 운영을 해 오는데, 문을 닫을 수도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공의료 성격이 강해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 일반병원에서 반기지 않는 환자들이 의료원에서 치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의료수가도 낮습니다. 그래서 채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공공의료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최소한의 투자로 해서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경쟁력을 높여나가자는 차원에서, 물론 사무관이 그 일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 의료원을 정상화하는데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직위를 주어서 1년 내지는 2, 3년이라도 정말로 의료원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누차 얘기하지만 주인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원장 사표 쓰고 나가면 끝나요. 그때도 문제가 되어서 원장이 사표 쓰고 나갔거든요. 원장을 아무도 안하려고 해요. 노조원들이 집회를 하고 파업을 하면, 시만 답답하죠. - 저것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면 오갈 데가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면 직접 누가 할 수도 없고, 진료행위는 함부로 못하거든요. 의사 외에는 못합니다. 그런데 의료원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신용이 떨어지면 의사가 안옵니다. 양질의 의사가 안오거든요. - 지금 의료원의 정형외과 의사가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도 만나봤는데, 이 선생님에게 와서 약만 먹고 주사 한방이면 낫는다더라고요. 줄 서 있어요. 쭉 줄 서 있습니다. 그 의사 한 사람이 손님을 끌어 모읍니다. - 그러면 정형외과 본 사람이 외과도 보고, 다른 과목도 다 하거든요. 진료도 하고 입원도 합니다. 병원이라는 것은 참 특수한 조직이고 특수한 운영 노하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관이 나가서 자기 역할을 다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행정관이 가서 책임 있게 해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위원님 여러분께서 믿고 의료원 정상화를 위해서 고민을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제가 조금 빠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분야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임재호 사무관님이 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30 몇 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설비문제 건축 등등 모든 문제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에 충분히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토목, 설비 그런 분들이 가서 감시·감독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사무관이 파견되어가지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컨트롤 한다고 해서 잘 되고 안 되고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다만 그 직장의 분위기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왜 저 병원은 잘 되는가 그것을 연구해요. 고객을 유치하는 것 아니냐, 환자는 고객입니다. 그런 경쟁력 속에서 우리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야만 순익이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병원은 갈수록 누적이 됩니다. - 그런 말을 제가 일부 직원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의료보험공단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만, 원장이 진료를 맡는 것이지 관리부장이 거기까지 영역을 침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원장이 나서서 진료를, 예를 들어서 내과면 내과, 소아과면 소아과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데, 의사들끼리도 권위가 높기 때문에 컨트롤하기가 힘듭니다. - 그래서 얼마만큼 역량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의료원이 우리시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해가면서 자립할 수 있는가 그런 깊은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면서 저 문제를 해결해야지 근본적으로 우리 사무관이 파견되어가지고 당장 해결하고 그런 방법은 답이 안나오리라고 봅니다. - 그런 문제를 우리 집행부와 시의회가 고민을 해서 풀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자 보호관은 아닙니다.

- 6급 직원을 감사실에 배치만 했죠.

- 아까 전경선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감사실에 세무 6급을 배치한 것은 납세자보호관을 먼저 배치해놓고 나중에 조례를 했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사실상 인사라는 것은, 조직개편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우리 공무원 정원까지 전부 승인을 받아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납세자보호관제는 조례로 해서 다시 개편을 하려면 한 단계를 또 밟아야 되거든요.

-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납세자보호관제는 시의회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또 앞전에 정원조례 할 때도 이것을 민원실 쪽이냐, 감사실 쪽이냐 하는 이야기가 사전에 있었습니다. - 그런데 무엇이든지 사전에 의회와 먼저 협의를 한 후에 정식으로 조례안건이라든가 후속조치를 해야 맞다는 것은 원칙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원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 거증자료는 증거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증거자료입니다.

- 예.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용당1동 청사 신축에 관한 건인데요. 평당 500만원입니까?

- 관에서 설계하면 그렇게 나오죠.

- 얼마나 호화롭게 짓습니까?

- 호화롭게 안해도 그렇게 나옵니다.

- 호화롭게 안해도 500만원인가요?

- 관급공사는 설계단가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만입니다. 예산부서에서 민간에서 지으면 300만원이면 짓는데 왜 500만원이면 짓느냐, 그래도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 기술…

- 건축하면 평당 500만원씩 잡아요.

- 이렇게 사무실을 짓는데 500만원 한다고요?

- 그렇죠. 좀 좋게 하면 600～700만원 듭니다.

- 국장님! 지금 아파트 시설을 아주 잘 해가지고 목포에서 평당 얼마씩 분양합니까?

- 신도시는 500만원씩 하죠.

- 지가가 다 포함되어 있죠?

- 그렇죠.

- 그러면 거기 시설 다 포함되어 있죠?

- 예.

-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무실인데 시설이 크게 들어가지도 않을 것인데 500만원씩 든다고 하면 우리 건설을 전문으로 하시는 전경선 간사님 계십니다만, 한번 전경선 간사님께 여쭤볼게요. 500만원 정도 듭니까?

-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또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나 됩니까?

- 부지매입비가 나와 있죠. 635평방미터에 평당 115만원 정도입니다.

- 그러면 시에서 매입할 때 거주이전 비용까지 다 줘야 되죠?

- 그렇습니다.

- 그러면 평당 200만원 되겠네요.

- 그것은 별도로 감정을 해봐야 합니다.

- 원래 감정가격으로 주죠?

- 감정을 다시 합니다.

- 좀 여유 있게 잡아놓으셨다 이 말씀이죠? 기타부대비 건축비의 1.89퍼센트 이것은 무엇입니까?

- 부대비는 기타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1.89퍼센트는 법정경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설계를 해봐야 정확히 건축비가 나와요. 아직은 설계를 않고 이 정도면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예측을 해놓은 것입니다. 용당1동 청사를 지으려면 다시 예산편성요구를 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충 얼마정도 들 것이라고 관계 공무원들이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 제 생각입니다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지으면 복합건물, 예를 들어서 밑에는 주차장 위에는 슬라브 쳐가지고 거기에 건물 올려가지고 동사무소를 지으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 동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은 동부시장과 인접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하는 것이고, 동사무소는 교통행정과에서 사 놓은 주차장으로 할 곳, 예전에 강기천씨 나대지였던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거든요.

- 여기 보면 신축부지 위치도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맞죠?

- 예.

- 여기가 동부시장이고, 동부시장 밑에 여기가 놀이터고, 여기가 동사무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동사무소하고 놀이터를 합치면, 지금 여기에는 주차장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 그렇습니다.

- 그래서 이 건물을 헐고 다시 여기에 지으면 돈이 더 싸게 들어갈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 주차장은 별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교통행정과에서 할 것입니다만, 그렇게 검토가 안 되어 있는데요.

- 검토를 그렇게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주차장 위에 일반 건물은, 부설주차장이면 몰라도…

-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터버리면…

- 그것은 이론적으로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이지 그냥 주차장은 아니거든요. 공용주차장은 건물을 못 짓죠.

- 예를 들어서 여기는 현재 대지거든요. 현재 동사무소 자리는 공원이 아닌 대지입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외국사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외국사례를 보면 이렇게 해서 공용주차장과 같이 쓰더라는 얘기입니다. 가까운 일본만 가더라도, 그래서 예산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는 하는 얘기입니다.

- 그것은 검토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관계법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소요예산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은 공용주차장에 공공청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냐 그것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일단 동사무소 지으면 동사무소 내에 또 주차장을 만들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가 필요한 주차장을 지을 것 아니에요?

- 그렇죠. 건물 내 부설주차장을 짓죠.

- 그렇게 한다면 복합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