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윤종오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을발의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일단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든 지방의회든 정당정치를 표방하고 있고 의회 내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정치의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도 보면 20인 이상 의석수가 있는 정당은 원내교섭단체로 단체를구성해서 실제적으로 각종 의사일정이라든지 주요 안건처리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거친 후에 모든 안건들을 처리하고 있고요.또 의장이라든지 부의장 선출, 각종 상임위원회 배분 이런 부분들도 다수당이라고 해서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협의를 거쳐서 자리배분도 하고 예산과 관련된 여러 사업부분들도 어떤 부분은 증액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삭감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것도 다수당이라고 해서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섭단체에 들어오는 정당들이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협의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 단독국회를 열어서 치열한 내부갈등이 빚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우리 시의회의 경우에 그 동안 이런 정당간의 치열한 대결구도 속에서 의정활동이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정 정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시민들 대다수 중에 다른 정책을 일정 정도 찬성하는 목소리들이 그냥 사장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미 타 시ㆍ도에서 상당부분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시행에는 별로 무리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기본적으로 우리 교섭단체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 한계가 사실 있습니다. 모든 의회활동 전반을 다 합의해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주요 의사일정이라든지 안건심사,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서 푸는 게 훨씬 의회운영에 원만을 기할 수 있는 이런 사안들, 이런 위주로 할 것이거든요. 이것이 상임위 활동을 아주 위축시킨다거나 그 결과를 완전 뒤집는 결정을 먼저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그 동안 의회의 관행을 봤을 때 사실 별로 없습니다. 개인들의 의사결정권을 위축시킨다는 부분도 앞의 내용과 사실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협의해서 의회가 가능한 한 목소리를 내고 의회의 고유기능인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해 내고 시민들의 요구에 본무하는가 여기에 달렸지 제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주 파행적인 운영을 예견한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 우려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찌보면 상당부분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여기서 모든 협의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질의 있으면 좀더 하고 의제를 전체 의원총회쪽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교섭단체내의 협의구조가 시민들의 이익과 관련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결정할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단지 의회내에 여러 가지 주요 의정과 관련된 사항부분에 협의하는 일들이 많을 거고요. 이런 시민들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은당연하게 시민단체 영역도 있는 것이고 그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대부분 냅니다. 그래서 교섭단체가 구성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제안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역으로 한번 물어 봅시다. 모든 의사결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합니까?

무조건 옳다고 하느냐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에 대해서 51대49로 51이 다소 우세해서 결정을 하지만 49의 목소리라는 것을 무조건 사장시켜야 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정책결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존중되어야 될 부분은 존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야지 무조건 다수결의 원칙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회의 존재가치를 조금 곡해하고 계신데 의회의 기능자체가 다양한 정치적 이해세력을 대변하는 집단이 모인 데예요. 여기에서 무조건 한 목소리가 다 나와야 된다, 그래서 다수당의 정책이 선이고 소수당의 정책은 악이고 그게 다 옳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가능한한 원만한 운영이 되는 것이죠. 가능한한 어떤 운영과 관련되어서 파행이 더 작은 거죠. 왜냐하면 협의를 했기 때문에. 보십시오. 의회의 전반적인 운영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협의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원만해요?

그래서 제안자가 처음부터 제안을 드렸잖습니까. 제가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정하는 자체가 공론의 장을 제대로 열자는데 더 목적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운영위원을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바로 결정하기가 좀 부담스러움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건 말고 나머지 한 건을 포함해서 이 두 건 자체가 위원들 전체 충분한 토의가 필요한 내용인데 계속적으로 미뤄져 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미루는 것을 계속 미룰 것인가, 그런 것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하기 위해서는 상정해 놓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오늘 필요하다면 심의, 보류를 하시고요. 의원총회를 연다든지 해서 논의를 거치고 다시 그런 논의의 토대속에서 이 자리에서 다시 결정하고 그런 과정들이 아쉽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 제안자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지금까지 이 두 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의원총회때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하자는 말씀을 하셨고 제주도연수가 계획되어 있을 때는 제주도연수 가서 하신다고 그랬고 정자연수 갔을 때는 정자연수 가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지 않습니까. 그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말씀하시고 그 동안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야기하자고 그만큼 얘기하신 분이…….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심의보류할 것인가를 제안했을 때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제안대로 가는 것이고 안 받아들여지면 투표를 하시든지 그렇게 진행하셔야지 올바른 진행입니다.

앞서 조례안과 관련해서 회의진행에 있어서 동료위원께서 충분한 심의를 위해서 의원총회 등에서 공론화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논의를 다시 하자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본적인 의회 회의의 운영부분까지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 다수결로 행사하는 부분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일단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안 제안설명)

위원장님 제안자로서 말씀드립시다. 위원장님 계속 답변 안 하시는데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3대 의회가 출범되고 나서부터 많은 논란을 거치고 그 동안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방우위원님께서는 아주 원만하게 잘 지냈다고 표현하시니까 그 동안 의회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답변을 하셔야 될 것아닙니까. 그래도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 논의를 의원들에게 충분히 공론화시켜서 이야기하자고 몇 차례 이야기하신 분이 지금 안면을 깔고 표결에 붙여서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상정한 이유가 뭐라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의원총회에 논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고, 할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상정함과 동시에 공론화의 과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