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문동현 원도심개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직제 순에 의거 원도심개발사업단, 경제환경수산국,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하여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정석봉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원도심개발사업단장 문동현입니다. - 원도심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도 제2회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출예산안 32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원도심개발사업단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1억3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무상임대기한이 1년입니다마는 금년 7월 31일자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도심상가 젊음의 광장 및 주차장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해서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안동 소재 중앙교회를 매입해서 쉼터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광동상가 재개발 타당성조사 및 특화거리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침체된 원도심 특히 선창경기 상권회복을 위해서 광동상가 재개발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 그리고 원도심 13개 특화거리조성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원도심 상가 활성화 시범사업비는 우선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실시설계 용역비와 시설부대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일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죽동 도심상가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는 낙찰차액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서산배수지밑 도로개설공사비로 3억9,7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산동 고지대의 소방도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우선 차량주행이 어려운 1공구 구간을 개설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무안동 구 시네마극장 옆 사거리 안경점 정비를 위한 보상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네마극장옆 사거리 안경점 코너 구간이 대형버스 운행에 지장이 있고, 목여고, 정명여고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점 건물과 토지를 일부 매수해서 도로를 정비코자 합니다. - 다음은 광동상가 미완성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2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광동상가 건물을 공매시 시에서 매입하기 위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2차 공매 끝에 공매가격이 위탁자 토지대금 6억원을 포함해서 14억3천3백만원까지 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최종매수자가 없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가 이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이미 확보된 예산액으로는 4억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탁자에게 줄 토지대금 6억원을 4억원으로 낮춘 협상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2억원을 증하여 승인해 주신다면 총 12억원으로 건물을 매입해서 원도심상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죽교3지구 20호 어린이공원밑 도로개설공사비로 2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정예산 5억원으로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했고, 이번 증액된 금액은 도로개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로1지구 헵시빈부터 보훈청간 도로개설공사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상 및 지장물 철거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공사비로 3억4,7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원도심 로데오광장조성 보상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극장 옆 소방도로를 로데오광장으로 조성하여 쇼핑객의 쉼터와 상가 이벤트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경사업비 70억원 중 보상비가 6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원도심 상가 활성화 시설부대비로 91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산지구 서산배수지밑 도로개설 공사 시설부대비로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로지구 헵시빈부터 보훈청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부대비로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24쪽입니다. 항동시장 해수 공동 탱크시설 설치사업비는 당초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 후 국비가 지원되어 집행잔액에 대해 전액 감액코자 합니다. -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우선 필요한 신문공고료 등 시설부대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293만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 325쪽입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로 29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23쪽에 광동상가 매입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 지금 현재 1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 그렇습니다.

- 이번에 2억원을 증액해 주신다면 총 14억3천3백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2억원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2억원 정도는 지금 토지위탁자하고 협의를 한다면 2억원 정도는 낮출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2억원만 증액해 주시면 이것을 매입해서 상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동명동 어시장 안쪽에 있는 시장을 말씀하시죠?

- 그렇습니다.

- 이게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 당초에 지하 2층, 지상 10층으로 계획 추진했습니다마는 사업자가 부도난 바람에 6층까지 골재가 되어 가지고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매입을 한다라면 다시 공사 완료를 한 다음에 분양을 한다든가 그럴 계획입니까?

- 그렇습니다.

- 끝났습니까?

- 예. 이상입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 324쪽에 보시면 항동시장 해수 공동 탱크시설 설치가 있는데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 예.

- 물론 원도심개발사업단장님께서 가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파악은 안 되셨을 것으로 압니다. 시 사업을 단장님께서 지금 하시다가 진급하시면 다른 부서로 가셔버려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 그런데 한쪽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시면 다른 부서로 이관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항동시장 없어져버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셨으면 계속 업무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농상과에 있어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데 문단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322쪽 일반수용비 중에요. 사무실 임대보증금이죠?

- 예. 그렇습니다.

- 총 1억9천4백만원인데 여기 사무실 총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 136평으로 평당 1백만원입니다.

- 기정예산액이 5천8백만원 있고, 증감이 1억3천6백만원 해 가지고 1억9천4백만원 나왔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다른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기정예산액 말씀하시죠?

- 예.

- 이 관계는 당초 예산이 안 섰습니다.

- 그런데 왜 여기는 기정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 일반수용비가 다른 예산금액입니다.

- 다른 항목이 어디 있습니까?

- 원도심개발사업단 사무실 보증금이라든지…

- 보증금 없어요.

- 제가 보기로는 남교동 꿀벌신협을 비싸다 싸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동사무소 통폐합되면서 남은 동사무소 4개정도 있고, 또 현재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건물은 상하수도사업소나 도시개발사업소가 임대를 해서 들어간 것 같고 거기에도 공가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방안들은 고민 안해 보셨습니까?

- 원도심 목원동 등 여러 개 동이 합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청사가 있으면 당연히 거기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통합되고 나머지 청사 그 부분은 자치센터로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청사를 쓰기로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생각합니다. - 그래서 우선 쓰고 신안군청이 압해면으로 가게 되면 거기를 저희시에서 어차피 매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때 재청사할 때는 원도심사업단도 그쪽으로 옮겨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여기 위치가 굉장히 업무보시기에 힘드실 겁니다.

- 다른 데로 옮기면 좀 서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거기에 따른 고민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 광동상가 재개발 및 특화거리조성 실시설계용역은 용역관리심의를 거친 겁니까?

- 5천만원 서 있는 것 말씀이시죠?

- 예.

- 이건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 용역과제 사전심의 거치셨습니까?

- 심의 안 거쳤습니다.

-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구성해놓고 필요 없습니까?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예산편성이 안 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건데요. 323쪽 안경점 정비라고 하셨는데 이쪽 도로가 우리시 계획도로, 확장도로에 편입된 지역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편입되어 있는 지역인데, 사전에 먼저 여기만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아까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민원사항도 되고, 물론 관통도로가 뚫리겠습니다마는 그건 시일이 좀 소요되는 것이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네마극장 부지에 지하2층, 지상 13층의 주상복합건물이 건축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민원해결 차원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 전체적으로 이쪽 부분에 대한 도로 확장계획 서 가지고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예산은 얼마나 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지역만을 특별한 사유와 설명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민원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쪽 지역 위치에 대한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 허정민 위원님, 제가 그쪽에 사니까 설명 드릴게요.

- 위원장님이 그것을 설명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사진을 찍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기 바랍니다. - 노상익 위원님!

- 322쪽에 광동상가 재개발 및 특화거리조성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원에 대한 산출내역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323쪽에 보면 광동상가를 12억원에 매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6층까지 완료됐는데 앞으로 매입만 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까? 공사를 더 진행을 해야 됩니까?

- 공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 그러면 그 시설비를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 민자유치도 할 수 있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 322쪽에 보면 광동상가 재개발 및 특화거리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5천만원이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시설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세웠는가, 광동상가를 12억원에 매입해 가지고 현 상태 6층까지 공사가 되어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어떻게 보수를, 또는 그 공사를 완료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임대사업을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시설비 예산을 세웠는지에 대해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에 시설비에 보면 323쪽에 이로1지구 헵시빈에서 보훈청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이로1지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 보훈청 들어가는 소방도로…

- 보훈청 가는 데가 이로동이 아니라 용해동이잖아요. 이로1지구가 어디예요?

- 당초 주거환경사업 계획을 세울 때 사업지구를 이로지구로 세웠습니다.

- 간해동 들어가는 입구면 교회 있는 쪽에서 들어가는 길입니까? 거기부터 소방도로 개설 들어갈 겁니까?

- 반대쪽입니다. 포미타운 쪽에서 들어갑니다.

- 포미타운 3차쪽하고 대연초등학교 쪽이 들어갑니까? - 위원장님,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 어떤 자료입니까?

- 이로지구 헵시빈에서 보훈청간 도로개설공사, 소방도로 개설한 자료 받아주시고요.

- 예.

- 어젠가 제가 요구한 자료는 언제 옵니까?

- 아직 안 왔네요.

- 자료 제출해 주셔야죠. 내일 심의인데요.

- 예. 알겠습니다.

- 광동상가 매입관계하고, 시설부대비 관계하고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억원 가지고 매입만 한다고 그랬거든요. 공사가 지금 완성상태가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시설부대비는 5천만원 세워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5천만원 세웠는가, 12억원에 매입만 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 근거를 활용할 것인가, 그 계획서가 나와야지, 아무 계획없이 예산만 요구하면 됩니까? -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 시설부대비를 활용한 계획,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허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원회 심의결과도 없는데 예산 요구가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로지구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 주십시오.

- 아까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광동상가에 대해서는 재개발이 필요한지, 타당성을 조사하는 타당성조사만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화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은 특화거리가 13개 지구가 지정이 됐는데 사업비는 금년에 15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 단장님, 14억원하고 광동상가 타당성용역하고 5천만원으로 못할 것인데요. 14억원 공사 그것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광동상가 재개발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되고, 5천만원 안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 사실 요인대로 한다면 3억원도 더 들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특화거리조성 기본설계는 13개 조성사업 중에서 금년도 우선사업을 할 때 3개 지구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광동상가 타당성 용역 하겠습니다.

- 타당성만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매입을 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 광동상가에 대해서는…

- 계획이 나와야 예산이 반영되죠.

- 일단 승인해서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다면 민자를 유치해서 지역특산물인 젖갈과 건어물 등 해산물 유통물류센터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 그러시다면 시설비 12억원을 세우지 말고 부대비, 광동상가 재개발에 대한 용역비만 세워 가지고 그 용역을 해서 타당성 있으면 매입비를 세우고 상가에 대한 수선비를 세우든가, 상가 이용계획에 대한 공사비를 세워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입비도 12억원 세우고, 타당성 용역도 세우고, 그것은 안 맞죠. 둘 중에 하나만 세워야지, 타당성 용역만 세워 가지고 타당성 있으면 매입을 하는 것이고, 타당성이 없으면 매입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맞죠?

- 매입비는 당초에 10억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 타당성 검토를 한다고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10억원 계획 세울 때 타당성조사가 되어 가지고 계획서가 나와서 이런 계획으로 하려고 보니까 2억원이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어떤 계획으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그 공사비에 몇 억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 계획서가 나와야 되죠.

-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자료로 받아주십시오.

- 그렇게 하십시오. 자료를 상세하게 작성해서 오늘 내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존경하는 정석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투자통상과장 최명호입니다. -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329쪽 세입입니다. 중소벤처기업 육성사업 기술료로 2,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14개 업체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비로 3억8천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중에 20%를 5년에 걸쳐서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년도 분 2,7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 다음은 330쪽 투자통상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이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돼서 1,08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비 도비보조금이 국고지원에 따른 증액 분 135만4천원을 역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세출입니다. 331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임금상승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 다음 332쪽 상단에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은 방금 설명드렸던 세입예산에서 반영된 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에 상거래질서 지도사업 보조인부임도 현재는 농상과 일용인부임입니다마는 역시 임금상승률을 반영한 것입니다. - 다음 333쪽에 투자유치 및 물류통상 보조인부임과 334쪽까지 경제환경수산국 부속자 근무자, 이것도 역시 인금상승 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 334쪽 중간에 시설비로 어린이 과학체험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갓바위 근린공원 일대에다 연건평 300평 규모로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어린이 과학건립체험관을 건립하고자 그런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마치고, 3월달에 마쳤습니다. 마치고, 예정부지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현재 교육청 건너편에 있는 벚꽃이 많이 피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있는 사유지입니다. - 앞으로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기초과학을 체험하고 습득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과학기술부의 국고지원 요청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용역이 필요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 다음 335쪽에 일반운영비로, 335쪽부터 336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마케팅 강좌 교재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을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 336쪽에 중상단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632만원을 계상한 것은 방금 설명드렸던 과목변경 전감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 다음에 336쪽 제일 하단에 문화산업 2D 교육프로그램 구입비 1억원을 전감한 것은 현재 저희과 예산 중에 문화산업 지원센터 예산 중에 공영장비 구축 국비예산이 있습니다. 국비로 대체 구입하였기 때문에 시비를 전감한 것입니다. - 이상으로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석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종범 위원님!

- 더불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시정질문까지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위치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배종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의 일부라도 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농상과장 김장흥입니다. - 평소 우리 농상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경제건설위원회 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분 한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41쪽부터 346쪽까지는 세입예산으로서 세출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게 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세출부터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 예. 그렇게 하십시오.

- 감사합니다. - 그럼 347쪽 직급보조비는 정원변동에 따른 법정인건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 348쪽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줄 전남쌀 홍보용 시식용 샘플제작입니다. 전남쌀을 전라남도를 제외한 전국 대도시에 샘플을 제작해 가지고 우리 전남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500그램들이 800포를 우리 목포 농협에서 만들어 가지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홍보하자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계속 해온 결과 금년도에도 매월 20포에서 50포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그 밑에 쪽입니다. 디지털곡물 수분측정기는 우리가 판매를 할 때 수분의 측정을 정확히 함으로써 생산농가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 349쪽 우수농산물 지원하고 350쪽 지원까지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30%의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70%의 시비를 부담해서 연간 우리 자라나는 보육원 어린이부터 고등학생들까지 우수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을 공급을 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키우자, 그러면서 농업정책,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자는 도의 방침에 따라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유치원에 49개소, 초등학교에 29개소, 중학교 11개소, 고등학교에 16개소, 보육원에 193개소, 3개 중학교를 제외한 전 보육원부터 고등학생까지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사업계획은 당초에 도비가 12억6천7백만원, 시비부담금 29억5천6백만원 해 가지고 42억2천3백만원 가지고 초·중·고 유치원생에게는 181일, 보육원생에게는 250일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 본예산에 도비 12억6천7백만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똑같이 세워서 25억3천4백만원 가지고 금년 4월 17일부터 현재까지 공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 이 결과가 굉장히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시비 12억7천만원을 확보해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자는 취지에서 학교별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마는 이 금액을 총 합산해놓고 보면 기존 예산이 12억6,679만4천원이고, 시비가 12억6,679만4천원인데 경정으로 도비 12억6,679만4천원을 하며, 시비는 25억3,679만4천원으로 해서 우리 시비를 12억7천만원을 더 확보해 주십사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350쪽 제일 하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건불리 직접지불 사업추진 사무용품 구입비는, 조건불리 직접지불 사업이라는 것은 법정리와 동으로서 논은 제외하고 밭을 대상으로 해서 경지정리가 22퍼센트 미만이고 경사도가 14퍼센트 이상인 면적을 50퍼센트 이상인 법정리·동에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에는 달동과 율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 달동과 율도가 해당이 됨으로써 고하도 달리1·2구, 율도1·2구, 외달도까지 해서 6개 마을을 지급하게 되는데 밭과 과수원에는 헥타당 40만원, 초지에는 헥타당 2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 지원한 금액 중에서 30%는 마을 기금으로 육성을 하고, 70퍼센트는 농가에 지불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따르는 본 사업 지원비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으나 이것을 조사하고 현재 실사하는 사무용품비라든가 여비를 추가로 지원받은 금액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351쪽 맨 상단 국내여비까지 설명드린 결과가 되겠습니다. - 그 다음 재료비, 가축방역사업비 813만3천원은 가축을 방역하는데 약품을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우리시의 목표면적은 50헥타가 되겠습니다마는 약간 사업의 변동이 있어서 증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 352쪽 2006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입니다. 이것은 586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농촌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가정주부들의 일손을 돕기 위한 것으로써 0세부터 5세 미만 어린이가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갈 수 없을 때 가정에서 그 아이들을 양육하게 됨으로써 그 어린이들에게 4만원에서 9만원까지 연령별로 지급하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목표는, 우리가 배정된 인원은 82명입니다마는 사실상 그런 어린이수를 조사해서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 번째 기타보상금에서 가축방역 예방시술비는, 앞장에서 말씀드린 가축방역비는 약품을 구입한 것이고, 이것은 예방접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써 주사 놓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동물별로 다릅니다. 소는 천원이 되겠고, 돼지는 백원정도에서 우리시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수를 추산해 가지고 계산한 금액이 됩니다. - 그 밑에 맨 하단에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사업비는 당초에 저희 킬로그램당 30원씩 계산해서 했습니다마는 사업량 변동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353쪽 친환경 채소 특작재배는 계획면적이 6헥타이며 친환경 쌀 소규모단지 육성은 10헥타이고, 비파재배단지는 20헥타입니다마는 사업변동으로 인해서 국비의 변동이 생긴 부분입니다. - 354쪽 시설비, 항동시장 해수공동탱크시설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항동시장 해수공동탱크시설로 해서 시간당 100톤 규모로 해서 1억8백만원을 시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요청 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1억8백만원 중에서 했는데 부지매입비가 당초에는 2천만원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영업보상이라든가 그래 가지고 1,2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3천만원으로 부지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 - 그 밑에 항동시장 해수공동탱크 설치사업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국비신청을 할 때 7천6백만원을 시설비로 받아 가지고 부지매입비로 1천8백만원을 계상을 하고 시설비로 7천6백만원을 해서 9천4백만원의 시비를 받은, 국비를 지원받은 금액을 부지매입비에 1천8백만원 계상하고, 시설비에 7천6백만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 자유시장 교육장 설치 이 사업은 자유시장에 상인 교육장을 한동 설치하는데 1억1천6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국비지원을 받았으므로 사업은 9월경에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국비지원액은 6,960만원이 되고, 우리 시비부담액은 3,480만원이 되고, 자담은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 355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시장 환경개선 추가사업비 220m, 폭이 800m 해서 7억9,712만원과 그 밑에 시설부대비 288만원을 포함하면 약 8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 8월 31일날 중소기업청장님께서 우리 목포를 방문하셨을 때 시장님께서 동부시장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아케이트 설치사업을 23억9천만원을 들고 완료를 했는데 거기에서 부족한, 이 시설을 한 상인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으니까 빠른 시간 내 우리시에 국비 10억원을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동부시장 상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하고 건의 드린 결과 중소기업청에 국비 10억원을 도에 하달한 것으로 구두로 전해와서 시비 8억원을 6대 3의 비율로 해서 사전 확보를 해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 이번에 국비를 받고 나서 확보를 하라는 의견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아직 설치를 못한 상인들의 애로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356쪽은 작년에 4억원을 한 사업비 잔액 정산반납금이 됨으로써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조성오 간사와 사회교대)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민 위원님!

- 355쪽 동부시장 환경개선 추가사업인데요.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을 하셨는지, 220미터, 폭 8미터로 하시겠다고 올라왔는데 그 전에 23억원 가지고 한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동안에 23억9천만원 가지고 한 내용은 거리가 380m 정도 되는데 양쪽으로 핵심적인 도로가 있고 거기에서 양옆으로 나가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에 전체적으로 못한 구간이 있어 가지고 상인들의 불편이 왜 같은 시장 내에서 저쪽은 지원을 해주고 이쪽은 해주지 않느냐라는 하소연의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시비만이라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할 입장이었습니다마는 마치 중기청장님이 8월 31일날 저희시를 방문하신 그 차제에 건의되어 가지고 한 사업인데 23억9천만원 가지고 한 사업은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채양이라든가, 물받이, 도로포장, 아케이트 시설에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사업 공정별로는 일곱, 여덟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님!

- 예.

- 동부시장 관련해서 1차로 완료했던 사업 공정별 예산집행 내역하고, 사업관련된 사진을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220미터하고 폭 8미터 부분 계획된 지점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 왜 그러냐면 실은 이 비가림시설 자체가 상당히 거품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었고 예산심의할 때도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동부시장 관련해서 또 10여억원정도가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허정민 위원님께서 부탁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배종범 위원님!

- 동부시장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동부시장을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380 미터 매인시장하고 옆으로 나가는 일부도로를 해놨거든요. - 그런데 23억9천만원 가지고 시행을 했어도 현 상태에서 마무리가 안되어 가지고 상인들이 엄청나게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직접 상인들하고 이야기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 300미터 규모로 하시는데 예산에 반영하기는 220미터로 했는데 사실 300미터 더 해야 될 실정입니다. 상인들의 요구에 의하면요. - 부대비까지 해서 8억원정도 시비로 계상하고, 앞으로 중기청에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구두약속을 했다고 그랬는데 18억원 가지고 300미터 가능하겠는지 그 사항하고, 현재 동부시장 메인시장 거리를 어떻게 했냐면 바닥에 전부 아스팔트포장으로 해놨거든요. - 그래서 사거리 부분하고 양 입구도로 부분,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쪽에는 돌을 좀 깔아야 됩니다. 어물시장, 즉 말하자면 생선을 다루는 부분은 아스팔트나 아스콘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와이브러시 같은 걸로 문지르면 계속 파입니다. 거기는 돌처리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콘크리트 처리를 해야 됩니다. - 그런 사항들이 보완이 되어야 되고 기존에 해놓은 시설관계도 미비한 부분이 있고 동부시장 전체를 놔두고 용역부분에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간판을 시설해 놓았는데 간판을 뜯어주라 이 말입니다. - 자기 집을 간판이 다 가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놓은 시설들의 관계도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넘어왔거든요. 재래시장 이쪽으로, 시설만 그쪽으로 했지, 그렇기 때문에 기존시설을 검토하고 앞으로 시설계획에 대한 사항도 상인회와 상가 개설해서 하고 있는 분들하고도 그런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노상익 위원님께서 물론 지역구이기 때문에 소상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사료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날 동부시장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상인 한분 한분의 애로사항을 일단 조사를 해서 오늘 그 결과를 가지고 상인들이 편리한 시간과 날짜를 정해 가지고 1차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상인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범위 내에서 보완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보완을 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그렇게 날짜를 잡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저희들이 가서 흡족하지 못한 상인들과 대화를 할 때 노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함께 참여해서 그 분들의 애로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앞으로 18억원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아스콘 처리를 하면 어물시장같은 데는 불합리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돌처리라든가, 콘크리트처리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실시설계를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 마치셨습니까?

- 예.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석호 위원님!

- 과장님,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관한 질문인데요.

- 예.

- 학교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 농산물을 공급할 때에는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는 15명의 위원이 계십니다. 그 위원은 당연직 우리시에서 국장님들로 해서 세 분하고 위원장님이신 부시장님과 교육청에서 참여를 하시는 학부모 대표, 학교 영양사 대표, 전교조에 소속을 두고 계신 선생님, 각급 단체에 학교급식 식재료 재정위원님들 그렇게 해 가지고 약 열 두분 정도가 민간인이라든가, 교육자,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 분들에게 심의를 일단 거쳐서 최종확정은 시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 공급업체는요?

- 공급업체는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 농협 하나로마트에서요?

- 예. 그렇습니다.

- 거기에 온 농산물은 우리시에서 관여할 수 있습니까?

- 관여는 전혀 할 수 없고요. 위원님들이 심의한 바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농산물유통센터에서, 물론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함에 있어서 물론 이 경제논리, 시장논리에 의해서 가격이 싼 곳을 쫓아가서 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 차원에서 가능하다면 1차적으로 우리 목포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주고 그 다음에는 우리 목포 인근에 있는 농산물을 사주도록 해라하는 조건은 부여되어 있습니다.

- 조례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 어떤 조례입니까?

- 급식조례요.

- 예. 급식심의위원회…

- 급식심의위원회조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학생과 학부모들이 급식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지원하는 취지 자체가 우수농산물을 먹이자는 것 아닙니까?

- 예. 최위원님한테 한 가지 보충설명 드려도 관계 없겠습니까?

- 예.

- 우리시에서 공급하는 것은 순수한 시비와 도비를 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급식을 제공받는 것은 학부형 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학교별로 학부형들이 내는 금액을 가지고 목포교육청에서는 초·중까지 관리를 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며, 유아원은 우리 사회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집계를 해보니까 약 150억원 정도 되는 그 부분은 학부형 부담금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공급하는 식재료는 친환경농산물로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학교별로 공급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공급받는 농산물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송명완입니다. - 연일 목포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석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361쪽입니다. 당초 버스재정지원금이 국고보조금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게 도비보조금으로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금액이 당초 8억원 예상했습니다마는 감액이 되어가지고 5억4,440만2천원이 편성됐습니다. - 다음에 362쪽입니다. 직급보조비는 우리 교통행정과가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자동차등록사무소와 분리가 돼서 인원이 감축됨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 363쪽 대민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수업계 버스보조금 재정지원금이 당초에 국비가 8억원, 시비가 8억원으로 16억원이 편성됐습니다마는 국비가 도비로 과목이 변경되면서 5억4,440만2천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증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플러스 해 가지고 16억원으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 다음은 364쪽입니다. 버스업계 유가인상 보조금입니다. 올 7월 1일부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 그 밑에 쪽에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5년 단위로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라남도에 제출하는 법률적인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2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쪽에 산정초등학교 동네 주차장 조성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에는 367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029만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05년도 결산잔액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사항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산정초등학교 동네주차장 조성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 368쪽에 기타보상금,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등 민간합동 점검보상비를 2분의1로 감액편성한 사항입니다. - 369쪽에 아까 보고 드린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비도 2억원, 중간쯤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택시 고급브랜드화 이미지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본예산에 4,320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동복을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법인택시기사 1,290명에게 지원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6,45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 370쪽에 일시사역인부임과 일반운영비, 371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밑에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상승으로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372쪽에도 노임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인부임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 373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세입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산정초등학교 내 동네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목포시 영재교육원 앞 공터가 있습니다. 산정2동 시온교회 주변입니다. 거기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코자 1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 374쪽에 예비비는 2005년도 결산잔액 1,591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정초등학교 내 동네주차장 조성사업이 시온교회 건너편입니까?

- 영재교육원하고 담 있지 않습니까? 시온교회 쪽으로요. 그 담을 허물고 그쪽으로 출입구가 됩니다. 영재교육원 앞마당 그쪽입니다.

- 거기가 몇 평입니까?

- 평수가 471평, 55면 정도 됩니다. 시온교회 주변이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성오 위원님!

- 364페이지에 운수업계 버스, 택시, 화물 유가인상 보조금 2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버스, 택시, 화물을 구분한 참고자료를 요청합니다.

- 작년에 지급했던 자료 얘기하십니까?

- 금년 추경예산이 20억원 안 되어 있습니까?

- 올해는 2/4분기가 나가가지고 3/4분기를 지급할 단계에 있습니다. 작년에 지급했던 것하고 1분기, 2분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자료 요청한 사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허정민 위원님!

- 364쪽에요.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비 2억원하고 산정초등학교 동네 주차장 조성해서 1억원인데 3억5천만원이 기정예산으로 있단 말입니다. 예비비 기타 해 가지고 세부항목은 어떻게 됩니까?

- 3억5천만원이요?

- 예. 예비비등 기타 항목으로 해서, 기정예산에는 3억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364쪽 봐보십시오. 이 3억5천만원 세부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자료가 지금 없어요?

-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예. 그러십시오. 자료로 요청합니다.

- 예. 3억5천만원에 대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 한 가지 의심난 사항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을 교통행정과에서도 하고 있고,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도 주차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주차장은 어느 과에서 만든 것이 원칙입니까?

- 원래 주차장 담당계가 저희 교통행정과에 있습니다.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는 아마 원도심 활성화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그 사업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필요한 데는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하고, 그 외에는 주차장계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 원도심에서 조성을 하더라도, 조성이 되면 관리는 일원화 해 가지고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사업은 분리해서 한다 그 말입니까?

- 지금 분리해 가지고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달산 밑에쪽 같은 데는 공원녹지과에서 기존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업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실과에서 하더라도 완공이 되면 관리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런 것이 마치 국장님이 원도심개발사업단에 단장님으로 계시다가 우리 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주로 주차장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신도시는 교통행정과에서 내고 있거든요. - 그래서 시민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에게 의문사항이 있으면 물어본 것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과에서 한다는 것을 명시해 가지고 이 주차장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님!

- 예. 장복성 위원님!

- 동네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도 주차난이 심각합니다마는 원도심은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자투리땅을 매입하고 시책사업으로 꽃길가꾸기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방도로 개설 후에는 주차장으로 변해가고 있는 현실적인 사항 아닙니까? 각 동에서 자투리땅에 붙어있는 토지들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주라는 건의사항 혹시 있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한 두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 두 군데라는 것은 제가 지역구에서 요청을 했고…

-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 실질적으로 동네 주차장들이 자투리땅과 그 인접 토지를 매수하면 도로개설하고 난 이후에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동네 주차장 문제는 각 동에 파악하셔서 본예산에 순서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파악하시면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 예.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석호 위원님!

- 설명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주차장 매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매입이요?

- 장미의 거리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시에서 팔았습니다.

-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개인이 샀다 이 말씀입니까?

- 시에서 팔았어요. 다시 시에서 사줬으면 하는 뜻을…

- 주차장 부지로 되어있는 것을 개인이 샀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부지를 시에서 다시 사주라…

- 그렇습니다.

-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 파악은 됐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까?

-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 소관부서와 상의하시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도시과라든가 관련부서와 상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또 하나 도로정비는 어떻습니까?

- 도로정비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소통은 어떻습니까?

- 차량소통은 저희 주·정차단속…

- 예. 아침 7시부터 8시 사이, 저녁 6시부터 7시 사이 도로가 도로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대안은 연구 중이십니까?

- 그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 저와 함께 토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께서도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는 매일매일 가슴이 뜨겁게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 저희들이 경찰서에도 건의를 했고요. 연동화가 된지 6, 7년이 됐습니다. 그것도 종합적으로 업체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연동화 시설은 경찰서장님도 의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목포시에 차가 많다보니까 교통흐름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권할 뿐더러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구간이 제일 문제입니다. 거기는 수작업으로 해도 차가 계속 밀리는 실정입니다.

- 그 답변은 최석호 위원님께 해주시고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이기 때문에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환경과장 박영방입니다. - 377쪽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천연가스 버스 연료보조금 삭감으로 해서 국·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 다음은 378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노임단가 인상분으로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 379쪽입니다. 379쪽 직급보조비는 직원 인사이동으로 증감계상하였습니다. - 380쪽입니다. 380쪽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은 국·도비 삭감 분으로 인해서 1,67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유달산 친환경 자연생태 복원사업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지난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위원님들께 계획서를 미리 드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오늘 나눠드린 계획서와 같이 어민동산에서 소요정까지 등산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고 소요정을 한옥으로 재건축 및 소폭포 설치사업비로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81쪽부터 382쪽 상단까지 해서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인상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83쪽 환경미화요원 급여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신분변동이나 각종 수당, 공제사항, 정기봉급을 정보화 시대에 비효율적 수작업으로 하고 있어 프로그램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민간인 무단투기단속반 실비보상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마을에서 각 1명씩해서 6명의 무단투기단속요원을 차출해서 청소와 무단투기단속 활동을 펼치고자 하루 2만원씩 6명씩 해서 15일간 3개월치로 해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84쪽 무단투기 단속용 CC-TV 구입 설치입니다. 지난번 1회추경 시 모형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시민을 우롱한다는 처사라며 실제 카메라를 구입 설치하라는 의원님들의 말씀에 따라서 무단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8대 6만원씩 해서 4천8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85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6쪽 도비보조금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집행잔액으로서 5만3천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윤양덕 위원님!

- 유달산 자연생태 복원화사업 이후 의원님들의 의견수렴했던 그 상황이 자료로 있죠?

- 예. 있습니다. 여덟분 들어왔습니다. 그랬는데 전부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추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 긍정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환경단체에서 의견수렴하신 게 있나요?

- 환경단체에서, 지난번에 신문에는 소폭포 설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도가 된 봐가 있습니다마는 유영업 사무국장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작년부터 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제건설위원회 할 때 통과가 되어가지고 예결위 갔다가 2회추경 때 해라, 2회추경때 하라고 해서 지금 다시 이번 계획서 전부 배부해 드려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 여기에 사안별로 소요정 한옥교체하고 산책로하고는 아마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공폭포만큼은 이 사업취지하고 정 반대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을 환경단체에서 내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 지난번에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시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다음에 환경단체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환경단체 회의가 있습니다. 그 때 자문도 구하고 할 예정입니다.

- 인공폭포하는 부분은 저는 간담회라든가,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예.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정석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예. 허정민 위원님!

- 방금 윤양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외달도에 (생태호수마을 )사업으로 자꾸 예산을 무리하게, 유달산에 적용을 시키다보니까 유달산 자연생태 복원사업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명칭이 자연생태 복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소요정 교체하는 것이 자연생태 복원입니까?

- 예. 우리가 길 훼손지역에 복원을 하고…

- 소요정 교체하는 것이 생태복원하고 무슨 관련이 있단 말입니까?

- 소요정까지…

- 길도요. 실은 뒤에 사진도 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어민동산 뒤에 있는 대리석같은 것은 상당히 보기도 싫거든요. 교체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 다음 보면 여기가 무슨 난코스도 아니고 뿌리가 나와 있으면 어떻습니까? 흙길 좀 걷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굳이 돈 들여 가지고 인위적으로 데크설치를 하느니, 침목 설치를 하니, 이것이 생태복원사업입니까?

- 그런데 어민동산에서 소요정까지 가는 길은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만, 거기에서 넘어져가지고 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 말씀드린 것이 대리석 계단정도 교체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을 다른 일반적인 평평한 길에도 나무뿌리가 나와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산책로로 교체하면 높은 산 가겠냐 이 말이에요. -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소폭포 해 가지고 1킬로미터짜리 모터 갈아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사진 찍어놓고 말았는데 이거 뭡니까? 바위에다 물만 흐르게 하겠다는 겁니까?

- 유달산에 물이 말라갖고 있기 때문에 물이라도 한 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 그러니까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위에다 물만 뿌리겠다는 겁니까? 뿌린 물은 어디로 어떻게 돌아가며, 어디로 흘러가느냐, 아니면 웅덩이를 파서 다시 그 물을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계획입니까?

- 물을 순환시키는 것으로 해서, 유선각같은 데는 거기까지 수도관이 되어갖고 있거든요. 어민동산은 이쪽에 수도관에 가까운 곳에다 해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볼 수 있는 데다 하려고 그렇습니다.

- 이 앞전에 이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전액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거기에 따른 의견수렴이라든가, 더 보충된 내용 없이 또 이렇게 올라오면 의회한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 그런데 그 때 당시에도 큰…

- 의회 물먹으라는 겁니까, 뭡니까? 자꾸 삭감된 사항을 그대로 올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 그 때는 이 사업에 대한 의견은 없고 예결위원회에서 차후에 2회추경때 하도록 했었습니다마는…

- 유달산 생태복원사업이면요. 생태에 맞게끔 사업내용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 세부계획을 더 신중히 하겠습니다.

- 불용처리된 사업비 이것이 9억5천만원인데 시비가 6억6천만원이나 있습니다. 국고는 2억8천5백만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 아니면 반환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이것을 자꾸 억지로 쓰려다보니까 여러 가지 마찰을 빚는데 이렇게 까지, 이미 삭감된 예산을 몇 개월 있다가 또 올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 의회가 이미 삭감결정을 내린 사항을 올리고 또 올리고 해서, 너희 해줄때까지 올리겠다 이런 식입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외달도 그 사업을 해 가지고 3억5백만원이 현재 송금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1회추경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삭감은 되었었습니다. 삭감이유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통과되었고,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요인이 이번에 못하기 때문에 2회추경때 해서 하도록 그렇게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시를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지적한 기억이 나는데 안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 장복성 위원님!

- 유달산 관리부서가 무슨 과입니까?

-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는데, 시내 전역에 걸쳐서 환경정비사업은 우리가 한단 말씀입니다.

- 앞서서 허정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외달도에 안 돼서 국비 문제가 있으면 새로 조직개편된 공원과라든지, 경관녹지과라든지, 유달산은 목포의 상징 아닙니까? 어떤 것이 먼저 필요한가를 정해놓고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 저는 유달산을 매일 하루에 한번씩 다닌 사람인데 그것을 설문하라고 와서 개인적으로 참 착찹했어요.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왜 저희들이 싫은 소리를 하겠습니까? - 좀 포괄적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윤양덕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원하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명 문제만 하더라도 한 때는 잘 했느니, 못했느니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정답인지 안 나오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정리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시고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고민도 하고 말씀도 들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존경하는 정석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효진입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93쪽입니다. 393쪽부터 395쪽까지의 일반운영비는 저희 과의 신설로 인한 일상적 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95쪽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도서민 여객운임지원 시스템구축 수수료입니다. 지난 3월부터 도서민들에게 여객운임을 지원함에 있어서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구축비로 해서 도와 시가 각각 50%씩 부담토록 되어있어서 11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 밑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부터 398쪽 상단부분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까지는 국도비 변동에 의해서 예산금액을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별도의 설명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 398쪽 중간부분 어촌 다목적 크레인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이것은 5천만원 사업비에 국비 50%, 시비 35%, 자담금 15%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보조금 교부결정이 국비 50%, 시비 50% 재원으로 변경되어서 시비 추가부담금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9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과 신설에 의한 장비 구입비용으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400쪽에서부터 401쪽까지는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난 집행 잔액으로 반납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호 위원님!

- 설명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친환경어선 건조사업이 삭감되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 저희들이 16년 이상된 어선을 새롭게 건조하는 노후어선 대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재질로 해 가지고 알루미늄 성분으로 공급해 주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요자가 없어서 부득이 사업자를 공모해서 없다보니까 도에다 반납해서 감하게 됐습니다.

- 어선 크기에 상관이 없습니까?

- 10톤 미만입니다.

-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저희들이 이 사업 희망자들을 1년 전부터 모집을 합니다.

- 모집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 각 어촌계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지침 안내문을 보내드리고요. 다음 어촌계 순회교육을 합니다. 어촌계를 순회하면서 각 수산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희망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홍보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게 국비지원사업이니까 가능하다면 이런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예.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허정민 위원님!

- 400쪽에 국제규제 폐업어선 지원사업 집행잔액 25억원 기정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환금 예산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금년도 것이 아니고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감척사업을 했던 것을 집행잔액이 있다가 국고보조금을 이번에 반납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 1회추경때나 하지 왜 이제서야 했습니까?

- 그 때도 재정규모가 조금 어려워 가지고 아마 조율을 해왔던 사항입니다마는.

- 속기되고 있으니까 더이상 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석호 위원님!

-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촌다목적 크레인 설치사업 용천만 있으면 설치를 해준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 저희들은 이것은 국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도로부터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 용천은 몇 군데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올려놨습니다마는 각 시군별로 배분하다보니까 금년도에 한 개소를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 노력을 해서 꼭 한 곳이라도, 수요가 있다면 2개, 3개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 예.

- 수고하셨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 정금규입니다. - 보고 드리겠습니다. 405쪽 인건비 관련은 생략하고, 406쪽 위생매립장 소제방 설치공사입니다. 위생매립장은 2년마다 계단식으로 소제방을 설치해서 매립구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 금년도에 6단계 공사로 당초에는 총사업비 6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제1회추경시에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제가 부임하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쭉 검토한 결과 5회에 걸쳐서 공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전액 시비로 투자되었음을 알았습니다. - 그래서 도청하고 환경부를 방문해서 2007년도에 국비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를 내부적으로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1억8천만원은 국비로 지원받기로 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연장하고, 2007년도에 조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와 기초공사에 필요한 금액 1억원은 제외한 1억원은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위생매립장 쓰레기날림 방지막 설치공사입니다. 위생매립 과정에서 바람에 날려 대박산 쪽으로 폐비닐이나 종이, 폐스티로폼 등이 날리는 등 작년 9월 16일 주민과 매립장 연장 협상 과정에서 약속한 사항으로, 오염방지막을 설치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07쪽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금입니다. 작년도에 정산된 금액인 9백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호 위원님!

-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변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이게, 보이지 않게…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장기적인 면에서 소장님께서 인근 지역의 주민을 이주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건의를 하실 의사는 없는가,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정금규 - 고맙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정선입니다. - 411쪽입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비 등 업무추진비입니다.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오 간사와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동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도시과장 최성동입니다. - 도시과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41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415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해서 지방교부세 중 분권교부세에서 자전거도로개설사업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지원은 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어서 교부세 지원이 중단되었기에 전감조치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16페이지 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부터 417페이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418페이지 시설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418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철도폐선부지 공원조성공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용역비는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12월 30일 제정 시행되면서 2006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모든 사업계획, 또는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사전 재해영향성을 검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계상만 한 것입니다. - 다음은, 상동에서 하당동간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부근에 상동과 하당동을 연결하는 도로가 그 동안 철도선로로 인하여 단절되어 있었던 지역을 호남선 복선화로 인하여 철도가 이설됨에 따라서 양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가지고 2차선 도로폭으로 개설하였었습니다마는, 이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많아 가지고 직진 및 좌우회전 차량이 한 차선을 이용하여 교통지체현상으로 불편이 심해서 우회전 차선하고 좌회전 대기차선을 별도로 신설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15미터 폭으로 개설된 도로를 20미터 폭으로 확장을 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현재 변경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면 확·포장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비 부족분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국토법에 의거해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에 의해서 2년 이내에 매수결정을 하고 매수결정된 후에는 2년 이내에 토지를 매수하도록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2005년도에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매수청구된 토지 가운데 일부 여섯 필지에 대해서 보상비를 지급하는 과정 중에 다섯필지는 기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한 필지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보류하고 부족한 예산 3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 다음, 9호광장에서 연산동간 도로개설공사에 기정예산 9억9,370만원에서 30억원을 증액해 가지고 39억9,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철도 폐선부지 도로공원 조성사업에 20억원을 증액해서 29억9,3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석현철도건널목에서 국도2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19억9,46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 다음, 419페이지입니다. 하구둑 웰빙도로 건설사업비로 2억9,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하당 갓바위 입구에서부터 평화광장을 지나서 하구둑 제방 상단으로 해서 하구둑 수문까지 시민들이 조깅코스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광장 앞 인도는 탄성제 우레탄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영산강 하구둑에 우레탄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이것도 탄성제 포장을 해주기를 많이 건의하고 있어서 우레탄 포장을 해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 아래 시설부대비에 석현철도건널목에서 국도2호선 도로확포장 시설부대비로 540만원을, 하구둑 웰빙도로 건설부대비로 해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마지막 보조사업 예산은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 분권교부세가 전감되어서 시비 포함해서 시설비 4억9,640만원하고, 부대비 360만원 합해 가지고 5억원을 전감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민 위원!

- 418쪽에요. 석현철도건널목에서 국도2호선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현재 이 예산이면 몇% 정도 예산 확보가 된 겁니까?

- 석현 철도건널목에 약 102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전체 보상비 합쳐서 102억원 정도인데 지금 확보된 것이 40억원 되어 있기 때문에 80억원 정도는 더 있어야 합니다. 아니, 70억원 조금 더 되겠습니다.

- 여기 경정에 39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총 확보예산입니까?

- 당초 본예산에 20억원 확보했었고, 이번에 부대비 포함 20억원 포함해서 40억원 확보됐습니다.

- 거기가 굉장히 지금 도로사정이 안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언제 사업완료가 되겠습니까?

-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라도 전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형편이 워낙 그렇다보니까 우선 추경에라도 20억원 확보해서 일부 공사하고 보상은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 주 예가 9호광장에서 연산동간 도로개설입니다. 현재 이 사업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시급성을 따진다면 어느 쪽입니까?

- 저희들 생각은 양쪽 다 빨리 뚫어진 것이 좋은데 우선 석현철도건널목에서 국도2호선 연결도로는 영암으로, 해남으로 가는 차가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우선 그쪽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당쪽에서 올라온 도로가…

- 예산확보가 계속 이런식으로 되면 또 총액이 얼만큼 더 늘어날지 모릅니다. 애당초 총사업비 54억원정도 예상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가 넘어갈수록 60억원, 70억원이 넘고, 지금은 100억원까지 넘어갑니다. 빨리 확보를 해서 더 이상의 추가비용이 안 들도록 해주시고, 또 현실적으로 굉장히 도로가 막히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조성해야 될 부분인데 계속 이렇게 예산확보해 가지고는 어렵겠다는 생각입니다.

- 저희들 생각으로는 경찰서-터미널 예산이 내년 상반기까지 끝난다고 하면 그쪽에 확보할 예산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 내년에 즉흥적으로 투자를 해보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419쪽에 있는 하구둑 웰빙도로 건설인데요. 솔직히 고무탄성제 까는 것이 웰빙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영산강 하구언 쪽에도 탄성제 깔아놓은 것은 솔직히 반생태적인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시가 앞으로 고무탄성을 까는 부분은 상당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접착제를 사용함으로써 이것이 달고 달면 결국은 하수도로 들어가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것 깔면서 웰빙도로라는 말씀은 안 맞는 것 같고, 오히려 특색 있게 조성을 한다고 치면 차라리 위에 흙길조성을 하시든지, 아니면 지압로를 설치하시든지, 이런 것이 웰빙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무탄성제를 까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고민을 해 주셔야 합니다. 특별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 알겠습니다. 실제 거기는 제방상단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있고 아스콘 포장이 되어있는데 별도 재료를 사용한다든지, 공법을 도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레탄으로 한 겁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노상익 위원님!

- 철도폐선부지 공원조성공사는 20억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 공사는 어디부터 합니까?

- 전체 다섯 구간으로 나눠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발주가 된 곳이 네 구간에서 합니다. 청호공원 구간이라고 해 가지고 현재 목포고등학교 뒷쪽에서 동목포전화국 있는 쪽까지, 그 다음에 동목포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아, 동목포역 있는 데까지, 동목포 구간이라고 해 가지고 동목포에서 이쪽 목대 앞에까지, 그 다음에 송림이라고 해 가지고 목대 정문 앞에, 이로라고 해 가지고 버스터미널 앞에 네 군데에서 발주를 해서 네 구간으로 구간을 나눠 가지고 구간별로 동시시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용역은 끝났죠?

- 예.

- 위원장님, 이 도로조성하고 철도폐선부지 공원조성에 대한 용역이 끝났다고 했거든요. 끝나서 납품을 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 폐선부지 공원부분에 대한 것은 공원조성공사 용역은 납품을 받았는데 도로는 별도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 도로조성하고, 철도폐선부지 공원조성 용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중으로 해주세요. 내일 심의 전까지 다 받아주세요. 이상입니다.

-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주택과장 박옥주입니다. - 2006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저희 주택과에서는 일반회계와 주택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등 3개의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 423쪽 세입분야입니다. 첫 번째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4,755만을 계상했습니다. 424쪽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보조인부임에 따른 노임단가 인상분으로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수익금으로 1억5,4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428쪽 세출분야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금 계수정리 보조인부임으로 8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29쪽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비파아파트 1차에 미분양상가 11.4평짜리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 1차, 2차, 3차를 저희 시에서 건립하였는데, 입주민들로부터 미분양 상가를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수리해서 청소년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수비를 2천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비파 1, 2차 상가 기계실 배수펌프시설이 노후 되어서 3백만원을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3쪽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기반시설은 2006년 7월 13일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시 저희들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다만, 옥암지구와 하당지구는 기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50건을 예상해서 4백만원씩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433쪽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기타부담금으로 해서 6천만원을 했는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수입금액 중 30%는 국고로, 나머지 70%는 시비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30%인 6천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는 원도심 생활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확보로 1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민 위원님!

- 434쪽 원도심 생활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 확보비란 뭡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이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세입이 들어와서 쓰기 때문에 원도심에 활용할 비용을 포괄적으로 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사업비가 월말쯤 가서 전체적으로 1억4천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세입분야로 해서 목을 우선 정해서 해놨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세목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 사업내역이 많이 없다 이 말씀이죠?

- 그렇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안녕하십니까? - 건설과장 조용선입니다. - 인건비는 생략하고, 442쪽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먼저 시내 간선도로 육교 및 교량의 신축이음장치 보수와 주요 시설물 정비를 위해 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사용료 지급대상 사유토지인 산정동 1606번지 매입을 위해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매입을 위해 2,24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무동 아리랑고개 도로개설공사에 지장물 26건과 2차분 공사 소요사업비15억원을 추가하였으며, 서남방송국에서 본옥동 구간 도로개설공사 총연장 370미터 중 1차분 50미터에 소요되는 보상비 및 공사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삽진고가교 차단벽 설치공사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시내권으로 진입하는 삽진교 주변의 공동묘지에 대해 차단벽을 설치함으로써 우리시의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총연장 500미터, 높이3미터 차단벽 설치비로 4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원도심 지역 도로 덧씌우기 사업은 원도심 도로 중 요철 및 손괴가 심한 대성동, 양동 우체국 앞 등 19개소 3.63킬로미터의 기존 포장면을 덧씌우기 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소요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원스톱민원 해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동초등학교 옆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소요되는 보상비 및 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하도 진입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진입도로인데 1.2킬로미터에 대해서 폭 6미터로 개설하는데 용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 충무동 아리랑고개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서산지구 서산배수지 마을 도로개설공사 1공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충무동 아리랑고개 도로개설공사는 주 간선도로고요. 좀 넓은 도로입니다. 그리고 아리랑고개로 들어가는, 배수지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소방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있는 공사거든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 유달초등학교 그 도로가…

-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석호 위원님!

- 442쪽에 육교 및 교량보수 4개소 그러는데 옥암동쪽에도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 그렇습니다.

- 계단 자체가 철판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비가 온다든가, 겨울에 대단히 미끄럽더란 말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고 위험이 있어 개설을 했으면 합니다.

- 철로 된 육교 미끄럼 방지에 대해서는 겨울철에 우리가 별도 계획을 세웁니다마는 현재 1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사실 아주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리상 육교 난간이 훼손이 된다든가, 아니면 교통사고 해서 어디가 부서진다든가 아주 보기가 싫어서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또 교량이 있거든요. 그런데 숫자는 많은데 사실 이것 가지고 응급복구 식으로 해서, 사고방지를 위해서 간단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했다가 미끄럼 방지에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442쪽에 도포편입 사유지 매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이게 동명동에 보면 동백아파트 쪽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지금 진행단계거든요. 우리시가 진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 동백아파트 쪽에 도로를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 그렇습니다. 개인 사유지를 도로로 우선…

- 왜 개인사유지를 애당초 도로로 사용합니까?

- 그런 것이 옛날에 많습니다. 전체 지역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다 보상해 주고지금 일부 남았습니다.

- 앞으로도 계속 소송에서 져가지고…

- 우리 목포지역은 주로 용당동하고 동명동 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많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세워서 하는데 이런 경우는 민원이 걸리기 때문에 사용료보다는 주는 것이 낫겠다…

-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산정동 1606번지가 소송에서 진 대상입니까?

- 예.

- 위원장님, 소송판결문하고, 평당 얼마에 매입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그런 것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같이 자료요청 드리고요. 더불어서 삽진고가교 차단벽 설치공사 또한 도면이라든가, 뭐가 나왔으면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는데요. 삽진고가교 차단벽은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 들어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 그러면 고가교 차단벽 거기는 설계가 안 나왔다 그 말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

- 그러면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삽진고가교 위에다…

- 그렇습니다. 방음벽 식으로 해서 차가 지나갈 때 공동묘지가 안 보이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 공동묘지 쪽만 합니까?

- 그렇습니다.

- 꼭 그것이 필요가 있습니까?

-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 공동묘지 좀 보이면 어떻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 위원장님, 허정민 위원님의 자료 중에 추가로 저희,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구를 얘기하게 되어서요. 동백아파트 그쪽에 민원이 많습니다. 총체적인 현황 추가로 요구합니다.

- 알겠습니다.

-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공원과장 박양호입니다. -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448쪽입니다. 유달산 매점철거지 조경입니다. 2005년8월 4일 준공한 유달산 휴게소 판매대에 대해서 기존 철거지 공터를 적용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49쪽입니다. 구)죽동교회 부지 토지보상 및 쌈지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토지 12필지 건물 2동인데, 10필지는 보상을 하고 2필지와 건물 2동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미보상분 3,32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유달산 정자 및 양을산 전망대 야간 경관조명입니다. 2006년 5월 12일에 준공된 정자와 양을산 전망대 조경을 위해서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451쪽입니다. 조각작품 교체 및 신규 제작용역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우리 유달산 조각공원의 임대기간이 금년 11월 30일로 종료됩니다. 그래서 작품교체에 따른 동선교체 및 조경공사 용역비를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자산취득비로 조각작품 교체 및 신규제작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총1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신규 제작하는 착수금으로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승남 위원님!

- 449쪽 유달산 정자 및 양을산 전망대 야간 경관조명이라고 했는데 정자는 어디어디를 할 것이고, 야간 경관조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 유달산 정자는 대학루, 달선각, 관운각 3개소를 얘기하겠습니다. 양을산 전망대는 KT부분에 정자 거기 네 개소 되겠습니다.

- 어떻게 합니까?

- 정자에다가…

-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 그 건물에다 건물 형태에 따라서 정자에다 불을 켜는 겁니다.

- 예산안을 세웠으니까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다 나와 있죠?

- 예.

- 위원장님, 자료요구합니다.

- 예. 유달산 정자하고, 양을산 전망대 거기 실시설계입니까, 그 계획서를 말씀하십니까?

- 계획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것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 그 계획서 있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배종범 위원님!

- 존경하는 배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2년에 조각공원 설치했죠?

- 예.

- 그 때는 조각작품을 해놓으면서 수수료의 몇%는 주고 몇%는 우리가 관리하고 그랬죠? 그렇게 계약을 했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50%씩 주고 있습니다.

- 입장수수료에 대한 50%는 조각가 협회에서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관리하고 그렇죠?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관리해 왔죠?

- 예.

- 그리고 수시로 작품을 교체했어요. 그랬죠?

- 한 번 했습니다.

- 작품을 교체했어요. 그 조각가협회하고 수수료를 50%씩 나눴어요.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배위원 말씀처럼 영구 보존시키려고, 밤낮으로 와서 봐도 그 작품이죠. 이번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니까…

- 금년 11월말로 기간이 끝나니까, 이번 기회에 연구를 해보고 4억원은 계약금조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예. 그렇게 검토하십시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양덕 위원님!

- 449쪽에 유달산 정자 및 양을산 전망대 야간 경관조명권에 관한 부분들이 시민단체나 환경이나 생태계 차원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셨나요?

-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 자연시설을 대상으로 조명을 했을 때 환경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건물같은 것에 대해서는 말하는데, 기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매미 떼죽음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매미생태에 의한 자연사로, 곤충전문가가 확실한 판단의 기준도 없었는데 환경단체에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망을 씌운다든지, 열을 낮추는 그런 시설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그런 부분은 경관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러면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허정민 위원님!

- 자료요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방금 답변을 하실 때 자연사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유달산에서 매미가 떼죽음 한번 당해본 적이 없는데 하필이면 조명 켜고 난 뒤로 거기에 뭐하러 와서 떼죽음 당합니까? - 다 아시면서 그런 말씀들을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솔직해 지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해 지시고, 아닌 건 아니다 라고 직원 분들도 시장한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자꾸 이런 식으로 사람 농락하는 식으로 의회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보십시오. 유달산 정자니, 이제 양을산까지 드디어 진출하시는 겁니까? - 목포시 도시경관조례가 제정이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산, 바다, 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간 경관조명 시설대상에서 일부러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여기에 유달산 정자, 양을산까지 해 가지고 검증되지 않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자꾸 문제제기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있고 한테 너희는 떠들어라, 우리는 하겠다 이런 식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의회가 어떻게 이걸 판단하라는 겁니까? - 방금 윤양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조사라든가, 이 예산 세우기 전에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도 없이 이미 조례에도 대상에서 빼놓고, 가능하면, 가급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런 조례까지 제정됐는데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렇게 금방 올라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불분명해서 허정민 위원님의 답변을 통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연대상물을 향해서 하느냐, 또는 인위적인 건물 경관조명을 하느냐는 제가 환경단체하고 대화를 해본 결과 환경단체에서 문제삼고 있는 것은 자연 생태계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숲을 향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유달산 경관조명을 의미할 것입니다. -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예산요청을 한 것은 정자나 건물 형태만을 보이기 위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건물의 곡선만 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도 건물의 경관조명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는다고 유국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올려놓은 것이고요. - 저희들이 고하도 경관조명이 일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관조명이 저희 시장님이나 저희 시의 방침은 전체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아마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할 것 같은데 그것을 할 때는 분명히 환경단체와 토론회도 갖고 의견조율을 통해서 좀 정제된 가운데 올라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 것은 건물 조명이니 만큼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길 바랍니다.

- 건물조명이라는 것은, 그 건물에 대한 역사성이 있는 건물이라든가, 또는 현재 갓바위 쪽에 많이 배치되어있는 건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정확히 산에 위치한 시설이에요.

- 그런데 밖으로 퍼지지는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 했다고 그랬는데 문제제기를 지금 다들 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산에다 야간 경관조명 시설을 하는데 반대를 합니다. - 우리가 일례로 쉽게요. 여기 부주산에 있는, 시민문화체육센터에 있는 가로보안등 시설만 가보더라도 어린이들 입장에서 보면 매미집입니다. 매미, 나방, 불나방 할 것 없이 사방 각종 곤충들이 다 날아듭니다. 그 정도만 켜놔도요. - 그래서 산에다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자식은 건물시설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산 속에 있는 거예요.

-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설명하실 때 이야기가 되거나,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관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실시해도 늦지 않는 사업들인데 자꾸 말썽을 일으키고 부딪히면서 의회에다만 떠넘기식으로 해놓고 저희들한테 부담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앞으로 원활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냐 이 말씀입니다.

-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한 게 아니고요. 서울 남산같은 데나 이런 한강변에 가면 전부 정자 같은 데는 지금 경관조명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넘어와 주시면 다음부터 경관시행규칙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되면 경관위원회 구성해서 토론회나 이런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예. 거기 필지가 2필지, 건물이 2동이 있습니다.

- 그 보상을 해주고…

- 12필지 중에서 10필지는 보상했고, 2필지하고 건물 2동이 지금 미보상됐습니다.

- 두 집을 보상해 주면 쌈지공원이 조성이 된다?

- 그렇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남정회 경관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관녹지과장 남정회입니다. - 시설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8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앞 미관광장 음향시설 설치사업비, 이것은 미관광장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인근 시민들께서 음향시설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아래쪽입니다. 하당 장미의 거리 바닥분수 설치사업비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을산 체육공원을 비롯한 4개소에 웰빙체육시설물 설치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민 위원님!

- 자료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 458쪽 장미의 거리 바닥분수 설치사업비 도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석호 위원님!

-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장미의 거리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 4억4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 기존에 되어있는 데 말고 추가분이요.

- 앞으로 해야 될 데요?

- 예.

- 저쪽 부흥동 구간은 2억원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 그 중에 포함 됩니까, 안됩니까?

- 안 됩니다. 이건 별도가 아니라 당초 신흥동 구간 장미의 거리 시설 내용에 들어있던 것인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한 부족한 예산입니다. 위치는 확정해 놓고 기본 정비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 차별대우하지 않고 심사숙고 해서 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금년에 기왕에 선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선 하고 내년에 보완할 계획입니다.

- 과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춘봉입니다. - 2006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 재난관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463쪽부터 467쪽인데 주로 민방위 경비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조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상하수도 행정과장 김문옥입니다. - 상하수도 특별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인 얇은 책자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상수도사업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입니다. 3페이지 2006년도 사업운영계획부터 32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 및 세입분야이므로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3페이지 세출분야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3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및 법적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인데, 5,951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내부 보수공사 등 이전경비입니다. - 45페이지 국내여비부터 48페이지 자치단체이전경비까지는 법적 경비 및 경상적 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8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50페이지 여비까지도 수도과의 일반운영비와 직원여비 등 일반적인 세출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9억7,272만5천원 감되었는데, 그에 따른 주된 내역은 주암호 원수 구입비는 9억9,997만5천원이 증되었으나 장흥댐 정수구입비가 19억7,397만5천원이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 증감된 사유는 당초 1월부터 장흥댐의 정수된 수도물을 공급받을 계획으로 본예산에 정수구입비를 대폭 늘려 반영하였으나, 오는 9월 29일 정수될 예정입니다만, 장흥댐 통수가 늦어졌기 때문에 주암댐 원수비는 증된 반면에 장흥댐 정수비는 감된 것입니다. - 52페이지 수선교체비부터 57페이지 시설비까지는 수도과장님께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5,447만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는 청사이전에 따른 7대의 냉온방기 구입비 1,536만원과 네트워크 디지털 복사기 구입비 960만원, 모사전송기 구입비 56만원 등 사무기기 구입비로2,552만1천원이 증가한 반면에 수도계량기 시험장비 구입비 8천만원이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 수도계량기 시험장비 구입비가 감된 사유는 오작동 등 부적정 계량기가 줄어듦에 따라서 수용가로부터 계량기 시험의뢰 건수가 현저히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인데, 저희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세출분야는 모두 인건비나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업분야 세출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하수과장께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2006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민 위원님!

-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안인데요. 16쪽에 고정자산 매각비가 있는데 어디 어디 매각하신 겁니까?

- 그게 청계면 도림리 약 37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나주시 봉황면 죽성리에 1170평방미터 매각대금입니다.

- 총계가 지금 7천7백만원 입니까?

- 총계가 토지입니다. 7,380만1천원입니다.

-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불용처리가 되면 바로 감정을 해서 매각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 각종 토지매각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매입자가 그렇게 많이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 불용처리가 되면 바로 매각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 매각대상입니다.

- 감정해서 1년이 넘었는데도 매각이 안되었을 때는 재감정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매각 희망자가 나타나면 재감정을 해야 합니다.

- 나주 건 같은 경우는 재감정하신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매각할 때마다 재감정을 합니다.

- 몽탄에 청수취수장은 왜 매각을 안 하고 있습니까?

- 청수취수장은 이번에 폐쇄조치를 했습니다마는…

- 그건 아니죠. 폐쇄조치 한 지가…

- 폐쇄한 지는 좀 됐습니다.

- 폐쇄조치는 2005년도에 했는데요. 2003년도부터 사실상 안써 가지고 2005년에 폐쇄를 했습니다마는 크게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 중 일부가 실은 영산강 하천부지입니다. 국토관리청하고 영산강홍수통제소에서 관할을 합니다. - 그래서 거기 있는 건물을 철거해서 원상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원상복구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팔아봐야 2억원이나 될둥말둥합니다. 1년 반 동안 계속 홍수통제소하고 이리국토관리청에 절충을 해 가지고 하천에, 유수에 지장이 없는 거리내에서, 환경에 지장이 없는 거리내에서 원상복구를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 관련과장들도 방문하고 계속 절충을 했습니다. 이제서야 복구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복구가 끝나야 우리 땅만 남습니다. 그런 절차 때문에 늦어집니다.

- 본예산에 그 복구비는 반영을 해 가지고 복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23쪽에 보면 사고이월 조사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생각하신 공기부족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 이것 그대로 있습니까? 예산 확보되어 있어요?

- 예.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킨 것이죠.

-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른 데에다…

- 그렇지 않습니다.

- 항목별로 예산이 남아있다라는 증명을 어떻게 해 주실 겁니까? 이 5건에 대해서 항목별로 잔액증명서라도 제출할 수 있습니까?

-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항목별로요?

- 예.

- 허위원님, 이것이 작년에 해 가지고 금년에 이게 추경 처음입니다. 금년 3월에 원칙으로 해제됐는데 정리가 덜된 경우에, 사실은 이 사항들을 이월해 가지고 금년에 사업비를 집행해야 됩니다.

- 염려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국고비용을 몇 년 전에 내려온 것을 다른 데에다 전용을 해 가지고 이제서 예산…

-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 어디서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어서 여기에 따르는 총괄금액 잔액증명서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사고이월 조서에 보면 5건에 대해서 총괄금액 잔액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5건에 대한 총괄자료 요청하셨습니다.

- 알겠습니다.

- 오늘까지 보내 주셔야 됩니다.

- 예.

-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수도과장 최성환입니다. -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52페이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입니다. 저희 수도과에서는 특별한 구조물이나 대형공사가 아니고는 자체 설계를 합니다. 프로그램 3개를 구입하는데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2페이지 아래쪽 수선비입니다. 시내 양·배수지 전동밸브 수리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되어서 1,200만원을 감액시켰고, 고하, 율도, 외달, 달리도에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는데, 모터가 고장난다든지, 소독약품 자동투입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몽탄청수장 침전지 청소를 연 2회 했습니다만, 2회를 늘려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동계통의 대동댐과 엄다양수장, 삼향양수장, 석현양수장이 있는데 장흥댐 계통이 통수되면 이런 시설물들이 폐쇄됨으로써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무인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53페이지 상단입니다.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시 전역을 47개소로 구역시스템화 하고 있습니다. 유량계 보수 및 사무실 이전으로 전송시설을 이전하는데 7,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연산 배수지 시설물 보수 보강공사입니다. 연산배수지가 1937년도에 준공해서 배수지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배수지 아래에 집이 3채가 물이 계속 샌다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배수지를 보수하기 위해서 4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몽탄정수장 착수정이 누수되고 있어서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몽탄정수장에 지난 8월 25일 낙뢰로 인해서 일부 전산장비가 훼손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4페이지 중간에 전기손익수정손실, 옥암배수지 신설공사 관급자재 레미콘대금 7백만원을 옥암배수지는 작년에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만, 대금이 미지급되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 5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4개 배수지 중에서 이로 배수지 신설에 따른 토지보상비로, 금년에 토지를 보상하고 내년에 착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상비로 7억7,39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57페이지 아래쪽 시설비입니다. 코롬방 제과점에서 오거리 사진관까지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비로 5천4백만원, 석현동 성산교회 앞 배수관 신설공사에 4천2백만, 삼향동 검문소 주변마을 배수관 신설공사에 2억4천만원, 58페이지 상수도 구역계량에 따른 시설공사에 3억5천만원, - 지산군부대 양수장 이설비에 9,424만5천원, 석현정수장 앞 삼향전 용수공급관로 변경에 1,080만원, 삼향천 용수공급관련 달산수원지 자연유하관로 변경에 4천5백만원, 몽탄정수장 침전지 주변 나무식재에 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석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최영학입니다. - 2006년도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 472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국도비 보조금 수익금과 시비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자본금으로 11억3,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조 설치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2006년도 BTL사업 준비금으로 국비 800만원, 시비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 BTL사업 준비금 5천6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473페이지 상단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도비감액에 따른 1,96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 자체사업입니다. 473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자본전출금으로 북항하수관거 정비사업 용역비 4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향천 정화사업 시설비로 국비 6억원, 시비 9억4천만원 해서 15억4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침수방지 사업으로 남해배수펌프장 유입수로 스크린개선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얇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에서 55페이지 상단까지는 법적 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 5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청사 이전에 따른 일반수용비 2,057만1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내여비 단가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57페이지 이전경비도 공익근무요원들의 단가인상이나 연금부담금 등 요율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전기손익수정손실, 과오납분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반환금을 1천만원 계상하였고,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에 대한 1억1천만원 그래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67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서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비 10억원은 국비부담에 대한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북항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3,3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북항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시비부담금을 3억580만원 감액했습니다. 하당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2억3,69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3년과 2004년도 국비지원에 대한 잔액분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기본설계비 시비부담금 6,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감액에 따른 적용요율에 따라 393만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 제일 아래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자산취득비로서 에어컨 구입, PC 구입 등으로 1,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9페이지 하수도 자본적 지출에 대한 예비비입니다. 1억4,81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성오 간사와 사회교대)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배종범 위원님!

- 남교동 중앙시장 환매소송 수임료에 있어서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예산을 편성했어요. 선집행 후 의회에 후심의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 원도심 사업단에서 추진하던 사항을 인수받다보니 단계적 절차를 거치지 못해 죄송합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내일은 오전 10시에 200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심사,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예비비 지출 심사,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일반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56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출석위원수 : 11명 ◇출석위원 조성오 이기정 장복성 김영수 배종범 노상익 허정민 고승남 최석호 윤양덕 정석봉 ◇출석사무국 직원 전문위원 유백영 담당자 김국형 속기사 오현미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석봉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