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현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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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O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감사는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18일, 도시과장 이성기.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13-2쪽에 우리 하남시에서 2020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승인예정으로 있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직은 승인이 안 된 거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가 5월 19일에 도에 승인 신청해서 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과 관계돼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이게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 포함되어 있는 주요 내용이 뭐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우선 첫째 인구가 2020년도에 28만이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 변경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공원이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기본 방향이 설정돼 있는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주요 내용에 보면 지역적 특성 및 계획, 방향, 목표,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 배분 그 다음에 토지의 이용 및 개발 등으로 크게 나누어서 계획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시과하고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건국대학하고 용역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이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도 용역이 수립됐거든요. 그것도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3억에 용역을 수립해서 발표를 했어요. 도시과장님으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제가 볼 때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용역 하는 것은 하남시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비전 전략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희 도시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10년마다 한번씩 재정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법정 계획을 우선 선행한 다음에 지금 이런 비전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비전계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법정계획에 들어있는 게, 그러면 결론은 도시과에서 제가 답변을 구하고 싶은 것은 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 법정 용역도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비전 용역이라고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한 게 과연 지금 주무 부서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글쎄,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런데…….

문택

임문택위원

얘기하기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씀해주세요. 아니, 순서라는 게 어떤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법정 용역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비법정 용역이 따라붙어야지 아니 비법정 용역을 하게끔 하는 게 그러면, 그래서 주무부서인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라고요. 그 부분이 맞느냐 틀리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입장이 바뀌어서 법정 용역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아직 완공이 안 됐는데 도시과에서 비법정 용역으로 먼저 용역을 준다고 하면 도시과장님은 하시겠냐고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학술용역은 컨셉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용역 하는 것은 컨셉 자체가 학술 쪽의 용역,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설치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입지가 안 되더라도 어떤 그런 하남시의 비전 전략 같은 것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다만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것은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학술용역 자체를 준 것에 대해서는 크게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준 게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법정 용역 그게 완공이 안 됐는데도 각 다른 부서에서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남비전 2020 장기 발전계획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해야 될 지역적 특성 계획의 방향, 무슨 비전이 아니라 목표, 공간구조, 생활구조의 설정, 인구배분, 토지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립돼 있어요. 이것을 보고회도 했거든요. 그러면 하남시를 생각하는 우선 1차적으로는 하남시민들 내지는 외부에서 하남시를 보는 그런 분들이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도시계획, 도시과에서 하는 용역은 거의 대외비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아직까지는…….

문택

임문택위원

보통 대외비면서 비밀문서로 하잖아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여기 하남비전 2020에 만약에 수록돼 가지고 여러 가지 발전계획이나 이런 게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학술용역이지만 중첩돼 있다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대외비로 하고 있는 용역을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 부분을 한다는 게 맞아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되도록 도시 쪽에서 기본계획 컨셉을 맞춰나가서 하도록 협의해 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과에서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도시계획 업무 부분은 도시과가 고유 업무면 타 부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이든 어디든 간에 이런 업무를 할 때에는 도시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라는 게 있지요, 이러면 안 됩니다 내지는 그것을 제재를 가해줘야 된다고요. 우리 부서 업무가 직접적인 게 아니라고 해 가지고 하든지 말든지 놔두면 도시계획 업무는 도시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단위로 하는 것은 중요 계획이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부서에서 앞서 나가고 하면 예산 낭비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업무 협조라는 게 우리 일 아니니까 안 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고유의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게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쪽 부서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확실히 입장을 표명해주세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8억으로 돼 있지요? 13-2쪽, 지금 임문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페이지입니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도시·주거환경정비 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이것은 기본계획하고 다른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사업비가 8억으로 돼 있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업무보고 때는 얼마로 보고 했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20억으로 돼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저희가 당초에 8억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용역비가 중간에 변경됐습니다. 왜 변경됐느냐 하면, 아직 발주를 안 했는데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업무보고 때 20억으로 했다고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업무보고 때는 7억이 아닙니까? 아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해 가지고 업무보고 때 7억으로 왔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감사 자료에는 8억으로 왔어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죄송합니다. 7억이 맞는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도시계획 업무의 특성상 숫자를 오기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도 지적을 하겠지만 숫자 오기가 군데군데 많습니다. 여기서는 1억 같은 돈은 도시계획업무에서는 별로 중요한 비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13-2쪽 관련해서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3-3쪽 도시계획관련 업무 추진 내용 세 번, 네 번째 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13-6쪽 개발제한 구역 우선해제 추진 실태 여기도 업무보고와 차이가 있는데 업무보고는 집단 취락지구 결정 중간쯤에 망월동 망월마을 등 11개 취락 A=0.236㎢인데 업무보고는 0.235㎢로 나와 있어요. 또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13-7-5쪽입니다. 선동 둔지 등 64개 A=5.673㎢, 망월동 11개 해 가지고 0.236㎢ 합하면 5.909㎢인데 이쪽에 보면 자료가 다 잘못 나왔어요. 이쪽에 취락지구 결정고시건, 우선해제 고시 건을 다 합하면 합계가…….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면적 관계는 단위가 ㎢이기 때문에 소수점 반올림 올리고 안 올린 차이 때문에 5냐 6이냐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0. 몇 ㎢라 할지라도 사사오입을 그렇게 막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단서를 붙여주시든가 0. 몇몇 ㎢ 이하는 사사오입을 했다든가 종합적인 예시 없이 면적이 다 틀리고 있어요. 담당 팀장님 준비해 주시고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13-5쪽에 공공공지 있지요? 공공공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인가 고시를 2005년 12월 12일에 했는데 현재 진행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자료부터 일단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잠깐만요. 자료를 먼저 요구하기로 했었는데 필요하신 자료를 먼저 요구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미리 자료를 요구하시고 오는 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자료요구를 일부 했는데 일단 그 뒤에 13-8쪽에 풍산택지개발 있지요? 여기 택지조성 원가 이게 별도 제출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사업주체 변경 사유 중에 차입금 확보내역 있지요? 그 부분을 자세하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10쪽에 추진실적 중에서 풍산택지지구 관련해서 광역교통 개선대책 협의 있지요. 그 부분 체결한 것 하고 풍산지구～조정호간 경관 육교 설치한 것 있지요. 이것도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파 거여 택지개발지구 관련 협의한 내용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현안사업부지 개발 제반절차 준비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자료 요청한 것 다 파악하셨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다 파악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13-6쪽 개발제한 우선해제 추진실태요. 저희가 금년도 1월에 몇 개 취락지구가 우선해제된 거지요. 5만㎡ 이하가 해제됐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작년 7월에 5만 미만은 해제가 됐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작년 7월이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몇 개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20개 취락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나머지 5만㎡ 이상은 몇 월에 해제됐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금년도 3월 24일하고 5월 19일에 해제됐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5월 19일은 몇 개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15개 취락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3월 24일은 몇 개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29개 취락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지금 우선해제 취락지구 개발행위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나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차집관로 협의과정에서 차집관로가 완료 안 되면 건축허가를 해주지 말라고 협의가…….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을 언제 알았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협의 당시부터…….

문택

임문택위원

처음부터.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것을 알았다고 그러면 얼마만큼 하남시가 결격사유가 생겼는지 아세요?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시지요? 우리가 만약에 3월 24일에 해제되고 5월 19일에 해제가 된다고 그러면 해제가 되도 차집관로 문제 때문에 행위나 이런 것을 못한다고 그러면 이 시점에 3월 24일이나 5월 19일에 해제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행위를 못 해서가 아니라 지금 토지분 재산세가 6월 1준으로 해서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금을 내는데 지목이 변경이 안 되면 전년도 낸 재산세에서 50% 이상 상한제에 걸리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거든요, 50%를. 그런데 그린벨트에서 만약에 토지가 있을 때는 분리과세가 돼 가지고 세금을 분리과세로 부과하게 돼 있는데 공시지가가 오른 상태에서 3월 24일에 해제를 하니까 이게 용도가 일반주거로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 기본적으로 다섯 배에서 열 배까지 재산세가 올랐어요. 그런데 이 분들은 행위를 하나도 하지 못해요. 그러면 지금 하남시 도시과에서는 처음부터 차집관로나 이런 부분을 알았다면 이 부분을 3월 24일이나 5월 19일에 해제하지 말았어야지요. 해제가 된 것과 동시에 재산세가, 지금 부과된 것 있지요. 그 재산세가 재산세 영수증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을 세무과에 가서 항의하는데 세무과에서는 제대로 다 맞게끔 과표를 잡아 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 문제가 뭔가 했더니 도시과에서 이것을 해제하고 나니까 용도지역이 일반주거로 바뀌니까 20만원 내던 분이 200만원 나왔데요. 공시지가 올려놓고 개발행위는 못하고 그러면 이게 무슨 해제예요. 이것 모르셨어요? 혹시 이런 것을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 내용은 염려하시는 것처럼 예측을 했었는데 다만 저희가 한강유역관리청하고 이런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 협의가 아니라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나중에 차집관로나 이 문제에서 개발 행위하는 부분은 차선이고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개발행위가 안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제가 돼서 소유주들이 바로 그 행위를 하고 있어서 바로 자기의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을 치유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은 몇 억이 세금이 나온다 하더라고 개발이익을 얻으면 되는데 개발도 못하는 상태에서 해제 시점이 그렇게 돼 가지고 결론은 지방선거에 있어서 3월 24일, 5월 19일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제만 해놓는다고 해서 크게 발표해 놓고서 결론은 그 불이익이 세금을 많이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남시에서는요. 시민들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럴만한 명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발생했어야지 이것은 발생도 안 하고 공시지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세금은 지금 이렇게 몇 배씩 다섯 배, 열 배씩 올랐고 그러면 주 업무부서에서 그것 파악 안 하셨어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과세 관계 그것까지는 제가 염려를 안 했던 건데요…….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을 염려 안 하면 도대체, 업무 협조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자기들 땅 값 올라가는 것은 좋은데 결론은 그 분들이 행위도 못 하는 상태에서 이것은 괜히 선심성으로 해제를 며칠에 했다는 거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다 가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에도 질의 답변하고 이것은 잘못 된 것이라는 식으로 해서 협조했는데 주무부서인 도시과에서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했다는 게 이것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데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 과정을 설명 드릴 것 같으면 당초에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과정에서 한강유역청 실무 협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당초에는 해제를 협의를 안 해주려고 했던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차집관로 같은 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해제를 안 해주려고 했었는데 협의 과정에서 조건부로 수용하겠다고 해서 당초 그린벨트 해제될 때부터 차집관로를 수용하게 된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은 잘 하셨는데, 그것은 협의를 잘 하신 것인데 결론은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이 결과를 보면. 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시민 쪽으로 누수현상이 나서 이런 불만이라든가, 지금 우선해제지역에 들어가신 분이, 총 면적이 들어간 게 세 군데 빼고는 180만평 되는 건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172만평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172만평이 이런 관계에 해당 되잖아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일부 지역은 건축허가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차집관로가 금년 10월에…….

문택

임문택위원

몇몇 사람 건축허가 나가게 하기 위해 가지고 나머지 170만평 정도에 있는 분들은 세금 폭탄이 떨어졌는데 시 행정에 있어서 그것도 감안 안 하고서 무조건 해제한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발표해 놓고 뒤로는 그리고 이것에 비하면 개발부담금 처음에 논의된 게 한 평당 얼마라고 홍보하고 그랬었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50만원 정도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얼마 정도 나갈 것 같아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37만원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37만원이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평당이요.

문택

임문택위원

평당 37만원밖에 안 나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 분들이 그것 다 아세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시 홈페이지에도 홍보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단독주택은 37만원 정도 나오고 근생은 27만원 정도 나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다시 말씀해주세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근생은 27만원이고 단독은 37만원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은 우선해제지역 전체가 똑같은 거예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이것은 우선해제지역을 떠나서 일반지역도 60평 이상 되면 다 부과되는 내용입니다. 그린벨트 해제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우선해제지역은 일반지역에 준용해서 이것밖에 내는 게 없는 거예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잠깐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를 들어 차집관로 문제 때문에 우선해제를 해봤자 주민들한테 실익이 없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것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합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런 실익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해제를 하겠다 결정하셨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협의과정에서 한강유역청하고…….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협의까지는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차집관로 문제 때문에 우선해제를 해봤자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실익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그랬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일부 지역은 혜택이 있고 일부 지역은 혜택이 없을 수도…….

영일

문영일위원장

전부는 없어도 일부는, 하여튼 그 사실을 알고 계셨다고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일부 지역은 혜택이 있고 일부 지역은 혜택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필지별로 도시계획을 할 수가 없고 전체 취락지역별로 계획을 입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다면 우선해제 지정고시를 늦출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과세에 대한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런데 저희가 우선해제 추진 과정에서 공람 공고하고 그럴 때 그런 의견을 제시하신 분이 거의 없어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의견제시가 없다고 해서 시에서는 그러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런 피해가 있을 것으로 분명히 예건이 되는데도 그렇게 집행한다는 자체가 정당하고 옳은 것인가?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 차원 한 개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를 든다고 그러면 규제 완화라든가 어떤, 개발제한구역 같은 곳은 아시겠지만 입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규제완화라든가 재산가치 상승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제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겠다, 주민에게 해제를 함으로써 과실이 충분히 발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런데 왜 세금 관련해서 이의가 많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지금지적하신 것처럼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이 바뀌기 때문에 토지 지가가 상승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락우선해제를 주민들이 환영하는 측면도 많이 있었고 우려하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취락 우선해제가 돼서 주민들에게 실익이 있고 과실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당장 온 것은 세금 폭탄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행위허가를 하게 해 가지고 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선해제 고시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이 정비된 상황에서 물론 늦어져서 손해를 입는 주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방향으로 방안을 생각해서 처리하는 게 옳지 않았겠나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해제를 안 하는 것보다는 지역여론상 해제를 해야겠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3월 24일하고 5월 19일에 해제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세금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것은 다음에 민원이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 그것과 관련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례

배윤례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그것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13-2쪽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시가지 주거환경 정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가 2005년 4월 11일에 용역중지가 되었습니다. 중지사유를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이 5월 19일에 도에 승인 요청이 돼서 아직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용역 중지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구시가지를 기본계획에서 용도를 기본 방향을 3종으로 해놨어요. 그래 가지고 기본계획이 3종으로 돼야만 구시가지를 1종에서 3종으로 변경돼야지만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종은 4층밖에 못 짓는데 2종 내지 3종으로 해야만 아파트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중지시켜 놓은 겁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꼭 3종으로 해야 됩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국토계획법에서 3종으로 돼야만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꼭 도심에 아파트를 지어야 합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어차피 우리시는 도시 면적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기존 시가지 인구밀도가 4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인구밀도로 수용을 안 하면 다른 대체용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구시가지에는 어차피 아파트를 지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구시가지 아니면 땅이 없어서, 하남시 이 넓은 땅에 아파트 지을 땅이 그렇게 없어서 꼭 구시가지에 높은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현재 하남시 관내에 재개발 추진 지역이 몇 군데 있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10여 군데 되는 것으로 압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상당히 여러 군데 있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아직 용역도 끝나지 않았고 완전히 결정된 사항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것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용역하고 방향이 틀린 건데요. 부락별로, 지역별로 지구단위계획 자체적으로 하는 재개발 내용이고 이 용역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다르지요. 당연히 다른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도시주거환경은 우리 하남시 전체의 미관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에 높은 아파트가 삐죽삐죽 도심 속에 세워져 있으면 흉하거든요. 그 밑에는 또 낮은 주택들이 있고 그 옆에는 높은 아파트가 쭉쭉 서 있고 그러면 얼마나 전체적인 구도로 볼 때 흉하겠습니까? 그리고 재개발 지역이라고 추진위원회 사무실이라고 간판 하나 걸어놓고 플래카드 하나씩 걸어놓고 그날부터 땅값이 엄청 오릅니다, 그 지역에는. 그래서 현재 엄청 많이 올랐지요. 동네마다 추친위원회라고 간판 걸어놓고 플래카드 걸어놓고 이렇게 엄청나게 땅 값이 많이 올랐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것을 규제를 못 합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일단 제도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쪽 조합이라든가 그런 사유재산하고 관련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도권에서는 접근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그쪽에서 행정지도로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해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플래카드 걸어놓은 것 그런 것은 전부 허가를 받아서 걸어놓는 겁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것은 지역조합 측에서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 것을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도심은 주거환경이 좋은 낮은 1종에 속하는 그러한 건축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지는 아기자기한 도시공간으로 아름답게 만들고요. 그리고 주택문제는 현재 넓게 비워 있는 지역을 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발제한구역으로서 해제해야 하는 엄청난 과제가 있지만 우리시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그런 호산연와나 동부파출소 맞은 편 넓은 지역 이런 지역을 활용해서 규제를 해제하는 쪽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남시 전체 구도상으로 봤을 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구시가지도 그냥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고 기본 방향이 세대당 2㎡의 공원을 확보해놓은 것으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니고 조화가 될 수 있게끔 기본 방향은 설정돼 있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도심 전체의 조화에 많은 비중을 둬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대 의장님.

병대

김병대의원

2005년 4월 11일에 용역 중지가 됐잖아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현재도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계약금은, 지금 8억원 예산이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7억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자료에는 8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7억이면 계약금이 있을 거고 중간정산이 있을 것이고 공정 완공률이 10%밖에 안 남았거든요. 7억원 중에서 몇 %가 지불됐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별도가 아니라 감사장에 와서 전부 자료로 별도 제출한다고 그러고 자료도 하나도 안 갖다 주시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헷갈려서 그래요. 왜냐 하면 지금 의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13-1쪽에 도시계획 관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있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2006년 10월에 용역이 착수되는 부분을 이야기 하는 거고요. 그 전에 말씀하신 것은 도시 주거환경 정비 계획, 저희가 용역주고 2005년에 끝내겠다고 한 용역이 더 지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리가 안고 헷갈리고 계셔서 저도 지금 질문을 같이 드리고 싶은데, 주거환경 정비계획은 저희가 구시가지 정비를 위해서 한 계획이잖아요. 그것은 2004년도 6월에 끝내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2004년 6월에 끝내기로 하면서 1년 동안 주민들한테도 건축허가 상에서도 일단 중지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주민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1년이 더 흘렀어요. 그런데 1년이 흐른 이유를 되니까 그 전에는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중이고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용역결과가 지금까지도 안 나왔는데 왜 그 당시에는 1년 동안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용역을 진행시켰느냐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미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용역을 먼저 다 받은 이후에 해야 될 거라면 그것과 연동해서 같이 그 용역이 끝난 이후에 아니면 과정이라도 도에서 결정이 나야지만 이것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저희가 무리하게 이 용역계획도 안 세웠고 진행도 안 되는 용역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고 1년이 아니고 2년 동안이나 묶여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구시가지에 대해서 현재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 종 상향을 하려면 용역을 줘서 어떤 기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그것을 줘야만 종 상향이, 예를 들어 2종 내지 3종이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2004년도 당시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다만 기본계획이 지연된 게 왜 기본계획이 지연됐느냐 하면 건교부에서 승인되는 광역도시계획이 작년 연초부터 승인이 된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승인이 지연되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전체적으로 딜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매끄럽지 못하게 됐는데 그 내용은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도시주거환경 정비 용역 자체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4월 6일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에 피해가 예견되기 때문에 금년도 4월 6일에 건축허가 행위 제한을 저희가 한 겁니다. 절차는 그렇게 돼서 이 용역이 지연된 것처럼 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연유야 따지면 다 이유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기본계획승인 이후로 그냥 결정해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쯤 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그냥 얘기했다가 정말 이렇게 1년, 2년 계속 안 나면 용역이라는 게 쓸모가 없어지고 또 시간이 흐르면 계획이라는 것도 많이 바뀌고 또 그러는데…….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용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신중히 검토해서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한 지만 더요. 도시기본계획이 그렇게 승인이 났어요. 그러면 지금 주거환경 정비 계획이 일단 그것도 그 내에서 정리를 해 나간단 말에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그러니까 재정비 수립용역 있지요? 이것하고 구시가지 주거환경 정비계획하고 서로 관련성은 어떻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앞전에 도시 재정비 용역은 이런 내용입니다. 기본계획의 어떤 큰 틀을 설정한다고 하면 도시관리 재정비는 작은 그릇을 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쪽을 주거지역으로…….

미라

홍미라위원

알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런 내용을 도시계획 재정비 때 용역을 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했잖아요. 그러면 도시 재정비 계획에서 그 내용이 실제로는 제외되는 겁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이것은 재정비 때 도시주거 환경 기본계획 용역 내용을 여기서 받아주면 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냥 그대로.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용역 비용이 이렇게 비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구시가지 같은 경우가 사실 용역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7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재정비 용역에서 구시가지 주거환경 뒤에 있는 이 용역을 그대로 재정비에 받아준다면 실제로 그만큼이 제외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기초적인 조사는 다 똑같기 때문에 지금 7억에 대해서 기본 품셈에 의해서 용역을 준거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품셈을 설정할 때 재정비 용역이 제가 알기로는 구시가지처럼 복잡한 곳에 용역을 하기가 재정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재정비 수립용역에서 그 계획을 과장님께서도 그대로 받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이것에 대한 조건을 달았는지 그리고 그 조건에서 그러면 일부 용역비를 산정할 때 그것에 대해서 감액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재정비 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재정비 용역은 아직 발주를 안 했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발주 시에 7억이라고 산정했는데…….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20억이요.

미라

홍미라위원

20억이라고 산정했는데 그러면 20억 중에서 그 내용을 제외하고 발주계획을 세우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20억 내용이 시 전체 93.07㎢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태조사지 1.2㎢하고는 용도지역만 수용하는 거지 이 자체를 용역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중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전체 계획은 전체계획대로 있고 다만 얼마라도 그 내부 복잡한 계획들을 이것을 그대로 반영을 시키든지 아니면 미반영 시켜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이렇게 해서 구시가지를 정비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약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다시 또 정비를 해요. 이러면 기존에 준 용역은 무엇이며 이게 미반영 된다면 또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 물론 일부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미반영 되도 상당히 용역비가 낭비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반영이 된다면 이 용역에서 일부 용역비를 삭감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중복여부는 한번 검토해서 중복된다고 그러면 예산을 조금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홍미라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을 과장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니까 중복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예산도 중복될 수 있고 용역도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시켜라 아니면 용역 비용 금액을 낮추어라 그런 취지로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방금 전에 자료 요청한 공공공지 계획에 대해서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공공공지를 2005년도에 인가를 해줬지요. 그런데 지금 착수일은 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그 다음에 준공일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사중에 있어야 되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지금 사업 추진하는데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안 돼서 금년 7월 19일에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언제 됩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토지수용위원회가 7월이니까 보통 두 달 내지 세 달 정도 걸립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2006년 7월 19일인데 재결이나 이런 요청을 7월에 했으면 2005년도에 인가가 나면 인가일로부터 착수해야 되고 착수부터 24개월 이내에 모든 게 끝나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이것은 제가 볼 때 특별한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재결만 끝나면 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그 서류만 하나 주시고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7월19일에 했던 서류 그것만 주십시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13-8쪽입니다. 그 이전의 것은 보충질의 다 끝나셨지요? 택지개발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2020 하남도시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물론 시간 없이 훑어봤지만 실제로 교통계획이나 기본적인 것을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용역서도 많고 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다른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도로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도로에 대한 정비 용역을 준 게 있어요. 그래서 2003년 6월에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용역서는 법정, 이것도 법정 용역서거든요. 기본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2020 하남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반영이 중구난방 식으로 되어 있어서,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물론 조금씩 시간이 지나서 도로가 다른 여타의 필요성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큰 도로망이나 이런 것들은 변화가 없어야 되거든요. 특히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결정하신 겁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잘 아시겠지만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관련 실·과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개별법으로 추진하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각 실·과·소에서 용역 추진한 것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기본계획에 담았습니다. 다만 기본계획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다시 한 번 체킹 해서 수정이나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게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4위 정도의 우선순위에 들어 있는 것이 이 계획에는 아예 20위권에도 들어 있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도로에 대한 정비 기본계획을 법적인 용역 금액을 줘가면서까지 마련한 것이고 법적인 보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본계획을 또 다시 설정하게 만들지 말고 좀 반영을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 은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교통 계획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수도권 전철이나 아직도 경전철을 수용하겠다는 그 내용이 기본 안에 다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기본계획은 어떤 노선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 기본 전체적인 틀을 예를 들어서 지하철 유치라든가 BRT라든가 그런 어떤 컨셉만 설정해 놓는 것이지 그것을 어디에 유치하겠다 그런 것은 기본계획에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돼야 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에 수도권 전철도 들어오지요. 그 다음에 경전철도 기본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다 했지요. 그 다음에는 안으로 해서 따로 지하철 해 가지고 5호선 반영안, 9호선 반영안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만 반영한다고 해요. 지하철 유치를 하시겠다고 공약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도권 전철, 그 다음에 지하철 유치, 그 다음에 경전철 이 세 개를 다하겠다는 계획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경전철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미반영하기로 내부적으로는 다 결정된 것인데 이런 식으로 도시, 지금 수립하는 계획에도 다시 또 들어가 있다면 별로 생각을 해서 한 계획 같지가 않다는 생각입니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타당성은 있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은 다양하게 검토하고 큰 틀에서 움직여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에서 지하철이 됐든 BRT가 됐든 그런 내용을 담아놔야지 이 다음에 시가 어떤 중앙부처라든가 그런 데 가서 협의할 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본계획에서 반영이 안 되면 도나 건교부나 중앙부처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는 다양하게 검토되는 게 맞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더 검토를 해주십시오. 지금 우려가 돼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계획도 기존에는 물류 유통 단지를 구성한다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또 다른 계획들이 많이 나오고 아파트를 유치한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외버스 터미널이나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과 분명히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 이전 계획들이 대부분 여기에 수용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사업을 벌일 예정이라면 적어도 기본계획안에 수용되면서 가야지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굉장히 법적인 계획이고 또 굉장히 많은 예산을 주면서까지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다 수용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13-8쪽 관련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택지조성원가가 아직 토지공사에서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도착해서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택지개발사업 추진 실태 하시고 계신 거지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사실 조성원가를 볼 수가 없어요. 일괄적으로 딱 해 가지고 왔거든요. 적어도 내용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아니라도 대략적으로 토목비는 얼마, 전기공사 얼마 이런 식으로라도 와야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일괄적으로 딱 하나 왔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토공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는데 지금 그쪽에서 법조문을 대면서 유인물을 나누어 드린 것처럼 택지개발촉진법이 2006년 3월 24일에 개정됐습니다. 이 개정내용이 뭐냐 하면 조성원가 공개 내용입니다. 이게 아쉬운 게 풍산지구 택지개발 공급이 2,004년 12월에 됐기 때문에 법적인 내용을 조문을 대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제출을 꺼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이것을 특히 하자고 한 이유는 물론 바뀐 시장이지만 그 이전에 하남시 단체장께서 말씀하실 때 전혀 여기서 평당 530만원 토지수용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평당 400 몇 만원 정도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0 몇 만원이 토지 분양을 받아서 어떻게 됐다 이러면서 전혀 사실 무근인 그런 발언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원가나 분양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 보고했기 때문에 된 것 아닙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택지공급 관계는 우리시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접근하는 게 상당히 그쪽 어떤 단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지도감독이라든지 그런 게 한계가 있습니다. 건축부서에서 분양관계는 조금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더군다나 분양관계는 건축부서에서 주로 담당하기로 하고 택지조성이나 이런 것도 공사인데, 그리고 3월에 조성원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했는데 공사는 원래 앞서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공개해야 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요구는 당연히 하셨을 테고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는 적어도 제출해 주셔야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법 조문을 대고 그쪽에서 꺼려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자료를 유선으로도 재촉을 했는데 그쪽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정감사에서도 논의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 관련 업무 질의 때에도 연관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사업 주체가 변경된 사유와 차입금 확보 및 예산 집행 내역 등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먼저 얘기해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사업 주체가 팀으로 구성되고 여러 가지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 주체가 도시과의 한 팀으로 구성되면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당초에는 우리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이 작년도에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실시계획인가가 지연되므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하남시에서 도시개발공사로 사업주체가 변경됐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2004년 10월 30일에 지방채 발행을 산자부로부터 503억을 조건부로 승인받았습니다. 조건부가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실시계획인가가 지연되므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로 시행자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은 실시계획인가가 변경돼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변경은 사실 도시개발공사의 민간 지분 문제가 해결돼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변경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서는 실시계획인가라는 어떤 법적인 부분들을 들고 나오시면서 그래서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런 계획을 하셨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글쎄 지분 관계는 저희 도시과에서 관여를 안 해서 구체적인 것은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답변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민간 지분에 대한 제반 공부 정리가 완료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공급을 도시개발공사로 넘기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 팀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 의회에 와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공기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할 수 있다는 증거도 들이대시고 직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이대면서 우리가 그 팀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했더니 충분히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사실 일반 아파트나 민간 업체 시행사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도시개발공사로 이렇게 쉽게 넘기는 것 자체도 또 문제가 있었고요. 또 우리 의회에 전혀 보고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큰 결정을 할 때에는 저희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하고 또한 의회에서 지방채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다 하고 굉장히 힘들게 통과가 됐었는데 그런 것조차도 금방 반납하게 한다든지 이런 사업의 작풍이 사실 전혀 우리 하남시 정책이나 발전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하신다는 얘기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앞으로 그런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 의회와 사전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해서 저희가 1,500억원이라는 사채발행을 못 하게 하니까, 보증을 주는 것을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공사가 스스로 사채를 발행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남시에 재정을 기저에서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우리 도시과에서 준 겁니다. 넘겨도 재정계획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분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중심에 없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여기서 답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분은 도시개발공사나 그쪽에서 따져볼 일이고 지금은 도시과에서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가는 과정 자체가 도대체 우리 부서에서 그 이전에 이 계획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설명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라고 한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 팀이 운영을 못 할 것 같아서 걱정을 했더니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시행사 정도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얘기를 했고요. 재정에 대한 계획도 세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개발공사의 노하우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실시계획인가라든지 그 당시에 차라리 실시계획인가 때문에 우리 의회에 와서 이것은 못하니까 도시개발공사에 넘겨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저희가 납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어요. 단지 그것도 없었고, 보고도 없었고 도시개발공사로 넘긴 이후에 저희는 알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재정계획도 공동 협약서인지 그런 것을 작성해서 일시에 토지대금을 다 지불하게 한다든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는 재정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넘겼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담당 부서는. 그냥 넘기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넘긴 거예요? 그런 계획 알고 계셨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하남도시개발공사 민간 지분 40%를 그때 당시에 하남시가 전량 매입하므로 인해서 사업시행자 변경이 가능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으로는 납득이 안 가고 실시계획인가라면 납득이 좀 갑니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아까도 설명 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원인은 지방채 503억 발행조건을 행자부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납득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노하우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얘기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 부분도 서류를 다시 한 번 주세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 사항은 과장님 혼자 결정하신 사항이 아니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아까도…….

영일

문영일위원장

처음 문제의 발단부터가.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분 정리가 도시과에 중심이 없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이것을…….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니, 왜 중심이 없었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지분 정리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이 내용을 보면 과장님은 윗선에서 지시를 받아서 이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구체적인 것을 담당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과거를…….

영일

문영일위원장

주무과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던 것이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담당팀장이…….

영일

문영일위원장

피동적으로 움직였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국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세요.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김찬성입니다. 지금 홍미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 내용이 사업주체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셨는데 이 사업주체가 변경된 것은 여기 감사 자료에서도 드렸습니다만 일단 시에서 주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시에서 굳이 시행을 직접 하려고 했던 사유는 도시개발공사의 지분 문제, 이익금이 민간지분으로 대다수 빠져나가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주체가 돼서 사업을 하려고 그랬던 것이고 아까 도시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만 행자부의 500억 지방채 발행 시에 조건이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도저히 하남시에서 직접적인 사업수행을 할 필요성보다는 도시개발공사로 주체를 이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도시개발공사에 넘기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재정계획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 재정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그 문제는 실무팀장이 답변을 대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깊숙이 업무 추진을 했던 김성집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국장님이 오히려 더 결정하시는 위치에 있는 것이고 담당팀장은 그 결정을 받아서 사실 진행하는 거거든요.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그 당시에 우리 하남시청이 사업 주체가 돼 가지고 한다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주체가 변경됐는데 자세한 내용은 실무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국장님 우리가 2005년도 업무보고 때 이것을 건축과 정상원 과장이 했을 거예요. 그때는 당연히 하남시가 다 할 수 있다고 인력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걱정할 것 없다고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몇 달도 안 지나가서 무슨 변화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홍미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 의회가 구성되면서 이 단독 부분에 대해서 특위도 구성하려고 하는 것도 뭐냐 하면 분명히 저희가 1,500억원 보증채무에 대해서 저희한테 동의를 구했을 때 동의안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의회에서 그 부분을 부결했다고요. 부결하자마자 도시개발공사가 자체적으로 1,500억원 대출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제체도 저희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그랬다고요,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를 논의할 때. 그리고 그때 당연히 할부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일시금으로 하면 그 금액이 어떤 이자 부분이 상쇄된다는 부분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503억인가 기채승인 받은 것으로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왜 그것을 미리 일시금을 주느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토지개발공사가 충청권에 자금에 필요하니까 우리가 자금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자 부분보다는 이자 부분을 떠나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떤 시의 재정 운용계획 자체에 있어서 앞으로 하남시의회에 물어볼 수 없다면 그러면 앞으로 무슨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하면 되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느냐고 분명히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그 부분을 아무 설명도 없이 쓱 지나간 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떤 이유가 있어도 합리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고 그랬을 때는 안 된다고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여기에까지 와서 실시계획 승인 그런 얘기는 그 전에는 하지도 않았었어요, 2005년도 업무보고 때는. 무조건 시에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와서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냥 이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고 지금도 그 의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500억을 주고서 이자를 부담하더라도 나중에 들어오는 수익금으로 해서 분양 대금으로 해서 갚아 나가는 게 사업이지 1,500억원을 만약에 일시금으로 주고 나서 한다고 그러면 어느 누가 봐도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503억 주고도 할 수 있는 것을 1,500억원 다 주고 하는 사업을 그것을 누가 보면, 개인이 사업을 해도 그런 부분들은 미리 일시금 많이 주니까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일시납을 한 이유는 이자 6%가 할인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택

임문택위원

내가 계산해 봤더니 그게 할인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할부된 것이나 은행에서 꿔서 5.4%인가로 준 돈이나 거의 비슷하던데요. 깎아준다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깎아주는 것도 아니던데요. 국장님이 주무부서의 국장님이기도 할뿐더러 도시개발공사의 이사로 되어 있잖아요?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나왔어요?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은 이사가 아니에요.

문택

임문택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자치행정국장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더욱 더, 지금 조시개발공사의 이사 분이 당연직으로 시장님 포함해서 국장님과 과장님 세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지금까지 보면, 지금 우리가 100% 지분을 인수했기 때문에 이제 도시개발공사를 하남시와 자꾸 구분해서 전에 공공공지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시설관리 하는 것 있잖아요. 운동장이나 이런 것도 도시개발공사가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협상을 안 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도시개발공사는 하남시 거예요. 그것을 주체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사장 빼고 가장 대 주주가 하남시장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 말할 때 보면 편할 때는 도시개발공사는 하남시와 전혀 다른 것처럼 말하다가도 무슨 사업만 있으면 다 도시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종합운동장과 도시개발공사가 무슨 관계이고 그런 부분들이 무슨 관계냐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도시개발공사가 하남시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이런 부분들 도시개발공사가 하남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채승인이나 아니면 차입금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하남시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재를 가할 때는 그 부분을 그렇게 논의해야 된다고 누차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한테. 그런데 그것 무시해 버리고 도시개발공사가 농협에서 대출 받아서 한다는 게 맞느냐고요. 그게 아무리 나중에 분양대금이 많이 남든지 사업자금이 많이 남아도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의회는 필요 없지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앞으로 돈 생기는 것 이런 것은 다 하고 또 만약에 도시개발공사가 손해를 보면 어느 자금이 들어갈 거냐고요. 도시개발공사가 이렇게 일이 잘 돼서 돈이 남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혹시 손해라도 보면 그때는 우리 하남시 지분이 100%니까 그냥 도시개발공사라고 해서 판산 신고하고 말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왜 짚고 안 넘어갔느냐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모르고 넘어갔다고 그러면 홍미라 위원이나 저나 할 말도 없지만 분명히 그것은 공적인 거나 사적인 것에서 그렇게 제재를 가했고 또 의회에서 어떻든 간에 우리한테 넘어오지 않았으면 할 말이 없지만 우리한테 동의를 구하는 동의안이 넘어왔었던 거지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것을 부결했는데도 그대로 처리하고 그러면 의회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아니면 존재 자체를 아예 하남시 집행부에서 부정한 건데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하남시의회를 완전히 부정한다는 것은 꼭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여러 가지 매끄럽지 않은 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업무를 그렇게밖에 처리할 수가 없었던 여러 가지 사정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사채발행 시에 의회승인의 부결 건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소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매끄럽게 일이 처리가 안 된 것만은 시인을 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국장님 답변이 사실 굉장히 부족해요.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그렇게밖에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주무부서의 국장님으로서는 이렇게 큰 사업의 주체를 변경했을 때 명확하게 재정계획에 대한 부분들까지 보셨어야 되고 그 명확한 연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냥 어려웠다 사실 만약에 민간지분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이 사업은 하남시가 끌고 갔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실시인가 또한 받지 않았으면 하지도 못 하는 사업이네요. 그렇다면 이 계획 자체를 다시 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업의 면밀한 검토가 없이 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 국장님으로서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13-11쪽 산림 및 공원 녹지 업무 추진,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부의장입니다. 이것 하기 전에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해 가지고 신장2동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을 세웠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지구단위 계획이 세워진 데서 변경을 하지 않고 만약에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구단위 계획할 때 허용 용도가 있습니다만 허용 용도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허용용도라고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창우파출소 옆에 배드민턴장이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용도가 뭐예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공공시설 용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공공시설 용지가 동사무소인가 뭔가 한다고 본인도 확인했는데 거기 지금 배드민턴장 있는데 그 배드민턴장을 공공시설로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글쎄, 그것은 사업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확실히 대답해주세요. 그러면 거기 지금 공공시설 용지에 배드민턴장으로 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 변경 없이 그냥 거기에 계속 배드민턴장으로 써도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몰라요? 창우파출소 옆에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관심도 없으신가 봐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배드민턴장이 시에서 쓰든 개인이 쓰든 간에 그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요. 예산이 투입된다는 게 예산 투입되는 것 플러스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가 있고 거기서 판매도 하고 수리도 하고 별 것 다 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러면 그게 배드민턴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지구지정할 거면 변경하시든지 예산을 굳이 거기에 투입하면 그 분들이 필요하면 그것이 변경이 가능하면 변경을 해주시든지 지금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지구단위 계획해 가지고 남아 있는 게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것도 확인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보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13-11쪽에 보면 산림 및 공원녹지 업무추진 실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서두가, 한강 둔치가 공원이에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현재는 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업무 분장에 보면 도시과에서는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것이 분장 내용에는 없네요. 도시과 업무분장에?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현재까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공원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분장에는 안돼 있지만 하남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임업직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업무 분장이 안 된 것을 뭐라고, 하남시만을 위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임업직으로 계신 분들이 사업 많이 했어요. 2005년도까지 자료에서요. 그런데 임업직 정원이이 몇 명이에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지금 임업직이 동사무소까지 6명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원래 정원이 몇 명이에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TO가 11명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5명이 부족해요. 일을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분들 일 많이 하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업무 분장에 있어서 이렇게 하남 시민을 위하고 만약에 공원이나 이런 것을 중요시 한다면 제 부서로 가서 제 부서에서 적정 인원이 어느 정도 맞게끔 해 가지고 일을 하게 하는 것도 담당 부서장의 어떤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냥 하니까, 우리 예산이 도시과 공원 녹지로 가는데 둔치에, 아직도 소유가 하남시 게 아니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건설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대충 일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어떤 개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양평이나 구리 이런 데는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강 건너 남양주하고 구리 한강 둔치는 시 거예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거기도 국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엊그저께 보니까 코스모스 축제인가 쭉 해 가지고 진짜 잘해 놨는데 그러면 거기는 하남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끗발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남시는 주무부서에서 제대로 여기를 관리 못 하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강 건너만 가도 그게 틀려요. 똑같이 안 되는 거였으면 거기도 우리와 비슷했어야지 거기는 관리 잘 해놨던데, 본 위원 질의 핵심은 뭐냐 하면 만약에 공원관리하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만약에 부서에서 그냥 다른 과나 상급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업무분장도 될 수 있고 또 열심히 일하는 임업직도 있으면 인원도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주무부서장의 할 일이거든요. 그것을 잘 좀 해주세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저도 궁금했던 부분인데 임업직이라고 하면 고용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일반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집행부 일원인 거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본청에 세 명, 동에 세 명 해서 여섯 분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우리시 임업직이 9명이 있습니다. 동에 두 명, 타 과에 한 명.

현심

이현심위원

어느 과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건설과의 GIS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과에 6명 해 가지고 임업직이 9명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왜 정원 충원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두 명이 모자라는 거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글쎄, 전체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임업직에 대해서 아까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기진작 차원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복수직렬 때문에 보충이 쉽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임업직의 업무를 한마디로 정리해주십시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공원, 가로수 그런 관리를 임업직들이 합니다. 기본 방향이 그렇습니다. 가로수, 공원관리, 산림.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은 사업대상이고요. 하는 일이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하는 일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임업직이라고 하면 정리되는 문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뭐 가지치기 하는 게 임업직이 하는 일입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나무 가지치기라든가 가을철에 산불예방이라든가 솔잎혹파리 그 다음에 산지정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은 연관해서 뒤에서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3-1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병대

김병대의원

13-12-2쪽 12번에 산불 취약지 방화선 설치 공사가 있어요. 2,700만원 예산 들여서 하셨는데 2005년 12월 1일 그 다음에 2005년 12월 27일까지 하셨어요. 맞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도시과에서 했고 또 산업경제과에서 보면 바로 이어서예요. 2006년 1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방화선 설치 작업을 산업경제과에서도 했거든요. 이게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게 맞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과에서 산불 취약지 방화선 설치 공사는 저희 예산이고 산업경제과는 공공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공공근로 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인지는 아는데 이게 도시과하고 연속사업이거든요, 연속사업인데 그러면 산업경제과는 도시과 하고 의논도 안 하고 아무 산이나 가서 산불 방화선 설치 작업 하고 그럽니까? 도시과하고 협의 안 합니까? 이것은 부서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사전에 협의해서 사업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그때 지원을 몇 명 받았어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40여명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여기는 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산업경제과에서 도시과 공공근로 분들이니까 이 분들을 인수해서 도시과에서 일괄 작업하던 데 마무리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산업경제과에서 방화선 설치 작업을 검단산에서 했다 또 여기 도시과에서는 감북동에 있는 가지울 복개천 마을입구를 했다 그러면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내용이.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산업경제과에서는 건설일용 노조와 관련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한 거고요. 저희는 일반 발주해서 사업 추진한 건데 이것은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의 연속성을 감안해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것도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부서별 협의를 하셔서 예를 들어 검단산이다 그러면 검단산 전체를 하시든지 중간에 끊겼다 또 산업경제과에서 따로 하고 도시과에서 따로 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부서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13-13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하남시에 가로수가 없는 도로가 있습니까? 지방도, 시도, 국도 다 포함해서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제가 아는 것으로는 현재 가로수 식재가 안 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구시가지 관통도로에 가로수 있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구시가지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상권 관계 때문에 가로수를 식재하려고 해도 기존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거기에 전에 가로수가 전혀 없었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10여년 전에는 가로수가 식재돼 있었는데 신장택지개발하면서는 그런데 그 후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아마…….

영일

문영일위원장

구도로 가로수가 신장택지개발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문제는 가로수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하여튼 다 훼손이 됐습니다. 상업하시는 분들의 어떤 가리고 어쩌고 해서 다 고사시킨 적이 많이 있고 일부러 잘라내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변상금이라든지 배상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이곳도 어떻게 재개발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가로수를 식재할 구간입니다. 이쪽에도 분명히 가로수 식재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겁니다. 세우시겠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것은 실태조사를 해서 가로수…….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떻게 중심도로인데 가로수 하나 없는 도로가 됐어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로수가 식재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물론 가로수가 있어서 상점을 가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가로수가 있으므로 해서 얻는 이익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현재 초이～광암간 도로 산딸나무 같은 수종을 식재했는데 가로수종으로 적합한 수종입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신설도로에 대해서 가로수 식재 종묘를 선정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견 수렴되는 대로 해서 수종을 선정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수종을 선정하도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특정인의 선호도라든가 가로수종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식재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대 의장님.

병대

김병대의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말 처리카드 보면 가로수 관리 소홀로 해서 지적된 게 있습니다. 2004년도에 14건에 1,034만7,070원의 부과를 전액 징수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이 가로수를 고사목 시킨 분들한테 벌과금 징수하면 그 다음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가 벌과금 징수를 웬만하면 현장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일단 청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처리가 안 되면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그래도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것은 자동차 사고를 말씀하시는 거고 전체적으로 상가 앞이라든지 이런 데 상가주인이 일부러 고사시키는 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발견됐을 때 벌과금 부과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통 34만원, 37만원 이렇게 부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벌과금을 부과한 후, 벌과금만 부과하면 다시 나무 식재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가 그것은 재식재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아직도 2004년부터 지적된 데가 식재가 안 된 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풍산동을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망월초등학교 앞에 가면 은행나무 다 심어져 있지요? 그것 다 고사된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런데 그 조치 내역은 뭡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하자기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사가 다시 원상복구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시행사도 거기에 소금물이나 회타운 이런 것이 없어야 그 분들이 하자보수를 해주는 거지요. 이것은 영업하는 분들이 고사시킨 거예요, 소금물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는 뭐예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가 현장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병대

김병대의원

현장실태를 지금까지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망월초등학교 나무 다 죽은 것을. 옛날 박순창 위원 있을 때부터 매번 지적되던 사항이에요. 여름에도 노란색으로 단풍 들은 단풍나무 하남시밖에 없다고 여태 모르고 계셨어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내용 알고 있으면서 왜 조치를 안 하셨어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지금 그쪽에 가로수 식재해 놓으면 횟집들 때문에 가로수가 활착이 안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활어장이 해결돼야 될 사항 갖고 전에라도 저희가 다시 한 번 나무가 식재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고사목 된 것은 어찌 됐든 간에 변상조치를 시키시든지 해야 되는데 2004년도 자료를 보면, 2004년도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지적사항이 세 건밖에 안 나와 있어요. 업주들 봐주고 있습니까? 2006년도에는 두 건밖에 없어요. 업주들 봐주고 있습니까? 자기네 간판 안 보인다고 나무 톱으로 다 잘라서 하우스에 얹어놔도 단속도 안 하고 공무원들이. 나무 톱으로 잘라서 하우스에 얹어 놓은 것 보셨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확인을 못 했다는 게 뭐예요, 국장님? 국장님도 그날 나가서 보셨지요?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런데 확인이 안 됐다는 게 뭡니까? 그날 거기에 과장님 안 나오셨었어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현장은 나갔는데 구체적으로…….

병대

김병대의원

현장 나가셨는데 못 봤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그날 나오셨으면서도 지금 못 봤다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게 감사장에서 맞는 답변입니까? 어떻게 조치하시겠다고 답변해주셔야지.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조속한 시일 내에 나무 수량 다 파악해 가지고 고사목 된 데 업주한테 벌과금 부과하시고 원상복구 시키시겠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가로수 문제에서는 제가 제대로 본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난주에 현장 감사 나갔을 때 차집관로 주변 신안아파트 밑 거기가 생태공원이지요? 생태공원 끝자락에 보니까 가로수가 갑자기 뚝 끊겨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도로 쪽에. 그것을 확인해서, 좀 이상했어요 좀 어색하고. 확인해서 가능하면 거기도 가로수가 같이 심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망월동에 있는 회타운 단속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다만 건축과에서 그 조치 계획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도시과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그냥 가로수 문제만 도시과에서 보는 건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이현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가 부영 아파트 개천 건너 쪽입니다. 거기 일부 구간에 나무 심어놓은 게 100여m 이상 끊겼어요. 그래서 지금 보기 싫다고 지적해주셨으니까 현장을 한번 보시고 심을 수 있는 조건이 되시면 빨리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실시계획에 있어서…….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요. 한 가지요. 실시계획인가가 우리 하남시에서 받기가 어려워서 도시개발공사로 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다른 풍산택지지구에 다른 민간업체들은 어떻게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어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도시 기본계획이 승인이 안난 상태에서는 실시계획인가를 하남시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로 넘겨서 했다는데.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실시계획 인가가 연내에 받아야 되는데 연내에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실시계획인가를 왜 연내에 못 받으셨나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 10월 30일이 지방채 발행 승인이 행자부로부터 503억을 받았을 때 실시계획인가를 조건부로 받았는데 2005년 2월 22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그때 되므로 인해서 2004년도에 실시계획인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다시 한 번만 잘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2004년 10월 30일에 지방채 발행 승인이 503억이 됐습니다. 조건이 실시계획인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연도에 실시계획이 인가 됐으면 시에서 가능했었는데 그 실시계획인가가 안 돼서 2005년 2월 22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처리되므로 인해 가지고 내용이 그렇게 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왜 2004년도에 처리를 못 했습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좀 전 시간에 실시계획인가건에 관해서 정리를 하다가 못했는데 그 답변부터 일단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사업에 대해서 시가 적절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적절하게 처리 못 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방공사로 사업시행자의 변경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시계획인가를 근거로 해서 도시개발공사에 사업주체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이유가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고요. 왜냐 하면 이유가 되려면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시계획인가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떤 연유로 인해서든 안 했기 때문에 아니면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빚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또한 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검토와 집행을 제대로 못 했다 그 결과로 도시개발공사에 사업 주체 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이것저것 근거를 대시는데 명확한 근거가 못 되고 있거든요. 우리시에서 그럼 부서에서 할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또 실시계획인가를 또 아까 말씀하셨기에 다시 또 근거를 보니까 그것 또한 경기도에서 승인이 안 나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사업주체를 변경하고 자기 사업을 이렇게 넘겨주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도 굉장히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것을 지금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잘못 했다, 잘 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설명 드린 것처럼 불가피하게 사업변경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게 법적 지방채 발행 조건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불가피하게 차선의 선택으로 추진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불가피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또 질의가 계속 돼요. 불가피한 사유를 제시해주세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2005년 2월 22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처리됐기 때문에 그 전에 실시계획인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처리를 말끔하게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이것에 대해서 사업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2월 22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게 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아니지요. 2월 22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결됐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네, 의결됐으면 의결된 대로 가면 되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 전에 실시계획인가가 됐어야 될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실시계획인가를 안 하신 거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실시계획이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방채 조건을 충족을 못 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실시계획이 충족이 안 된 사유가 뭡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자세한 것은 그때 당시의 담당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관등 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집

김성집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 김성집입니다. 실시계획인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계획인가는 당초에 행자부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때는 아마도, 제가 3월부터 이 업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월 22일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이후에 제가 왔는데 모든 실시계획인가라든지 503억 기채승인을 받을 계획을 잡았을 때에 기준시점이 2004년 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 2005년 10월쯤에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 가 있었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503억 기채를 발행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2월 22일에 공유재산관리규정을 다시 변경계획을 승인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4월에 토지매입 계약을 했습니다. 보통 실시계획인가는 아파트 건설 하는 데 있어서 입찰 안내서라는 것을 작성, 토지매입을 하고 입찰 안내서를 작성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실시계획인가까지는 빠르면 10개월 늦으면 12개월 걸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 기채발행 받기 전에 토지계약을 하려면 계약금이 있어야 됩니다. 계약금은 일시차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9억을 일시 차입을 하면 당초 계획대로라면 연초에 계약을 해서 그 다음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에 일시 차입을 하면 그해 12월 31일 안에 상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 상환금 확보하는 것이 기채발행이었습니다. 그러면 일시 차입한 159억에 대해서 연내에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좀 전에 도시과장님이 말씀 드렸듯이 저희는 직영 체지로 갔었고 그 다음에 2005년말 행정사무감사 때인지 정례회인지 모르지만 건축과의 정상원 과장, 그 당시에 도시건축과장이었습니다. 정상원 과장 이전에 김영관 과장께서 어느 위원님이 질문하셨는지 모르지만 언제고 여건이 된다면 도시개발공사로 넘길 수 있느냐 그랬을 때 분명히 답변 드린 것으로 기억됩니다. 속기록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정상원 과장님도 2005년 초 업무보고 할 때 조중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도 여건만 된다면 넘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단 여건만 된다는 것은 그것을 믿고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직영 체제로 해서 2005년 3월에 조직이 정비됐습니다. 지금 제출해 드린 저희 도시건설팀의 조직을 제출했는데요. 그때 행정 7급 1명, 토목 둘 그 다음에 저 포함해서 충분히 직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직영 방침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의 지분이 어떻게 정리 된다 안 된다는 담당부서에서 했을 뿐입니다. 저희는 내막적인 것도 몰랐고 아까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그때 상황에서는 그것을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실시계획인가에 대해서…….

성집

김성집도시개발팀장

그래서 실시계획…….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처음에 계획세울 때 그러면 단기 차입금을 그 해에 갚는다는 것을 모른 것도 아니면 결론은 계획도 엉터리로 세운 거네요. 뻔히 알면서, 12월에 하면 그해에 다 갚아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그 전에 그 부분을 그렇게 한다는 것을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팀장님 오기 전이겠지요. 그것 다 알고서 의회나 이런 데에 거짓말 시킨 거네요. 뻔히 안 것 아니에요.

성집

김성집도시개발팀장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12월에 만약에 장기차입을 하면 그 해에 갚아야 된다면서요. 그것을 알았으면 의회에 공유재산이 2월에 그것하고 관계없이도 결론은 12월에 는 못 하는 거였네요.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05년도면 2004년도에는 못 하는 거였네요.

성집

김성집도시개발팀장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건데 그때 기점이…….

문택

임문택위원

실시계획인가 부분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결론은 할 능력이 안 됐던 거예요.

성집

김성집도시개발팀장

아닙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한번 유추를 해보시라고요. 지금 실시계획 승인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계획기간이라는 게 몇 개월, 몇 개월 있을 것 아니에요.

성집

김성집도시개발팀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것을 계산해 보면 다 나오네요.

성집

김성집도시개발팀장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당시 11월에 승인만 받았다면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승인을 누가 못 받은 거냐고요? 우리 의회에서 안 해준 거예요, 아니면 실무자들이 자기 책임회피한 거예요?

성집

김성집도시개발팀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입장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지요. 만약에 의회에서 그것을 몰라서 안 해줬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 책임일 거고 그런 부분을 설명했는데도 의회가 안 해줬겠느냐고, 이것은 따져볼 문제예요. 어떤 업무에 대해서 의원들이 모르면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고 아니면 그것을 설명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논리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공유재산이 2월에 됐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러면 공유재산을 2월에 하게끔 한 게 누구냐고 시의회에서 2월에 올리라고 그랬어요?

성집

김성집도시개발팀장

지금 그 부분을 보고 드린 게 아니라…….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지금 이 부분은 그 부분만 말씀하지 마시고 홍미라 위원이 질의한 것은 전체적인 개요 부분에 있어서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성집

김성집도시개발팀장

네, 지금 순서 보고 드린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순서 부분이 지금 보고는 무슨 보고예요, 그게 엉키는 거지.

성집

김성집도시개발팀장

실시계획인가를 12월 안에 예정대로만 됐다면, 그 당시에 2004년 말에 공채발행을 신청할 때 예정된 계획대로만 되었다면 충분히 503억 기채발행 승인을 받기 위한 실시계획인가 서류를 2005년 12월 31일 안에 충분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절차를 밟았던 거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할 수 있었는데 그 할 수 없게 된 게 누구 때문에 할 수 없게 된 거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채승인 부분이 행자부에서 안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실무자들이 어떤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인지 그 부분을 얘기해 보세요.

성집

김성집도시개발팀장

주 원인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토지공사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도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토지공사 애들이 갑자기 2년 분할 상환을 5개월 내 분할 상환으로 바꾸는 바람에 의회에서 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주셨을 때 만약에 2월 23일, 가상으로요. 23일이나 그때 토지계약을 했다면 최대한 행정력을 투입한다면 연내에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내 말 들어봐요. 토지계약을 하려면 계약금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러려면 기채승인을 해야 된다면서요.

성집

김성집도시개발팀장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늦게 해줘서 그런 것이 아니냐 라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과장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늦게 됐기 때문에…….

성집

김성집도시개발팀장

그것은 계획상 말씀드린 거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네?

성집

김성집도시개발팀장

절차상 말씀을 드린 건데…….

미라

홍미라위원

팀장님 실시계획 부분도 만약에…….

성집

김성집도시개발팀장

정상적으로만 됐다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을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만약 이 실시계획을 연내에 못 받는다, 연내에 못 받는다 했으면 애당초 연초에 정리를 했어야지요. 그것을 그냥 쭉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그렇게 정신없이 정리를 하면 안 되고요.

성집

김성집도시개발팀장

연초에 그것을 설명 드리고 그 당시에 의원님들한테…….

미라

홍미라위원

안 되면 못 하는 사업이지요, 그 당시에 안 됐으면.

성집

김성집도시개발팀장

이런 어려움을 사전에 설명 드리지 못 했다는 게 지금도 아쉽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라도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되는 사업이었다는 것을 이미 밝히셔서 정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 주시고요. 실시계획인가 부분도 마찬가지로 계속 명확하게 이유를 못 대고 있으신 거예요. 사실 우리시가 이후에 도시개발공사를 염두에 두시지 않고 이 사업을 진행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 이후에 바뀐 사업인데 그 이전에도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근거가 도시개발공사로 바뀐 부분들 자꾸 근거로 대달라고 하니까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계속 대니까 저희 의회에서 자꾸 명확한 근거를 다시 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진행을 이것이 어떻게 또 다시 들어가면 또 나오는 이야기에 2년 분할 상환을 왜 5개월로 했느냐 그러면 협약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까지 다시 처음부터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 명확하게 다시 따져 물어야 될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 위원님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 부분은…….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여기 일시 차입한 159억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결산검사 때 저희한테 승인 안 받으셨네요? 집행한 부분들에 대한 결산검사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특별회계로 처리된 부분인데, 그래서 이것도 다시 결산내역을 볼 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 부분은 다음 회기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2005년 결산검사에서 모두 정리되는 것 아닌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제 불찰인데요. 이번 결산검사 때 올렸어야 했는데 저희가 미스를 해서 결산에서 누락된 부분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2005년도에 집행된 것 아니에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마 담당 부서에서도 이 부분이 과장님 선에서 해결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것은 하남시장이 전적으로 많은 부분을 책임져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사업이 변경되는 것도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우리가 받은 인상은 이 사업변경이라든가 사업계획 자체가 어떤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조정 당했다는 것만 느끼고 있어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한다거나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 그래도 지역공무원으로서 소관 부서장으로서 또 소관 팀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너무 빈약하다, 나약했다고 지적하겠습니다. 3-11쪽 관련해서는 아까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부연 질의하겠습니다. 한강에 조성하고 있는 공원공사, 생태공원 공사 등 모든 공사는 하남시의 소유인가도 확인하시고 하남시 소유로 된 다음에 추진하시든가 해야지 이것 쓸 데 없이 예산 낭비 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13쪽은 아까 질의가 다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13-16쪽 공원 및 어린이 놀이시설 등 설치 및 유지보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다음에 13-17쪽 송파신도시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지금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돼 있고 건설교통부에서 개발계획용역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시도 함께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세 개 기초 지자체가 함께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시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우리시가 그때 주민공람공고를 하면서 의견을 낸 게 있습니다. 도로 부분하고 택지개발사업 명칭하고 그 다음에 행정구역개편 때 해당 시·군하고 의견을 사전 협의해라 하는 그런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이게 다 받아들여졌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것은 개발계획 때 저희가 반영될 수 있게끔 도나 건교부에 최대한 우리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공문이나 이런 것으로 한 것 같은데 답변은 받으셨어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답변은 국무조정실의 행정구역, 송파 거여 사업 명칭 변경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구시가지하고 도로 부분은 개발계획 때 건교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그렇게 회신이 공식적으로 온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공문으로 왔고요. 거기에 주민들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정부의 GB 정책이나 또 우리시가 그동안 계속 이렇게 해왔던 부분에서 많이 저촉이 되므로 실제로 상대적으로 100만평을 더 풀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추가 해제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의견 제출했을 때 그린벨트 48만평 포함되는 것을 추가적으로 해 달라고 의견도 제출한 바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시장님이 먼저 번에 9월 12일에 건교부에 방문하셔서 하남시의 애로사항 같은 것을 건교부 책임자하고 면담해서 건의사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추가해제는 어떤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 쉽게 접근은 어렵지 않나 판단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도시과 담당부서장으로서 지금 사실 우리가 난개발 되고 축사니 뭐니 해서 정신없는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교부에서 보전되어 있는 그린벨트 지역을 합산해서 신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가 축사문제라든가 어떤 전체적으로 난개발 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100만평 신도시를 유치해 달라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장님이 건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교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추진될 사항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물론 과장님께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뭐, 이것의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만 우리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하남시의 그린벨트 보전을 해야 될 당위성이나 또 정책을 입안할 때, 사업을 할 때 원칙적으로 그런 것을 먼저 고려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 이유 없이 우선 개발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보는 사업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원칙에도 맞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자기네는 이렇게 우리 시 땅 가지고 정말 잘 보전돼 있는 지역 훼손하면서 우리시한테는 이렇게 부당하게 많은, 시민들한테는 피해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담당부서장으로서 건의나 강력하게 항의를 한다든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때 당시 송파신도시의 공람 공고 의뢰 왔을 때 저희가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했는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어떤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어떤 명분이 있어야 반대를 하는 건데 그것은 실리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국가 정책상 임대주책이라든가 어떤 주택사업의 전체적인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것을 시에서 어떤 특별한 명분 없이 반대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고요. 다만 거기 사업을 하면서 우리시가 최대한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도에서도 금해 2회 추경 때 2억을 확보해 가지고 전체 하남시라든가 그린벨트 전체적인 문제점 용역을 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시장님이 도의 용역에 참석할 수 있게끔 건의된 사항입니다. 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시 43만평 21%는 상대적인 평가로 볼 때는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남시 면적을 놓고 볼 때는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우리시가 우리의 주장과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대응하고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리고 조성완료 후 행정구역 개편, 지금 조정 계획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모를 일입니다.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남시 땅 43만평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로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먼저 그것 들어가기 전에 13-14쪽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산불 발생 피해 내역에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2006년도가 별로 지나지도 않았는데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났네요. 제가 아까 임업직에 대해서 여쭤봤던 것도 임업직에 계신 불들이 산림 관리도 같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산림 관리나 이런 데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신경을 덜 쓰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먼저 올해 산불이 유별나게 많이 났던 이유와 그 다음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임업직 인원이 부족한 부분하고 연관이 있지는 않은지 대답을 해주십시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지금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신 것처럼 지금 임업직이 아직까지는 사무관이 없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산림부서가 없는 곳이 우리시밖에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저도 조직개편 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겠지만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조직개편 때 해주시면 상당히 임업직들한테 사기 진작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표어에도 있지만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행을 갖고 온다고 특히 검단산은 우리에게 큰 자랑거리인데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제가 질문하려던 게 장기 미집행 도로 관리 실태를 보시면 향후 조치계획이 나오는데 너무 개괄적으로 적어놓으셔서 뭘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건지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장기 미집행 시설이 도로, 공원, 녹지 해 가지고 40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로 따지면 보상 추정액이 1억8,000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정 들어가면…….

현심

이현심위원

1억8,000이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1조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이 1조8,000억을 투입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것을 해소하려면 어떤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연차별 계획이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시에서 이것을 보상주고서 사업하기에는 상당해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구단위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재개발계획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저도 아까 그런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사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개별업자나 개별조합이 주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의 관리 하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시의 관리대로 안 돼서 지금도 덕풍2동 같은 경우는 주차 문제 민원이 심각하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교훈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비주체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물론 재정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언제가 될지 그리고 사실 아시다시피 재개발 같은 경우는 향후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것들이 대개 많이 있습니다,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막연하게 재개발계획이 되면 기부채납이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도로가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것은 정말 답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우리시 재정 여건 상 조기에 사업 추진하기는 어렵고 다만 우리가 구시가지 정비를 하면서 지금 재개발이 안 되는 데는 어떤 지구지정을 통해서 기반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또 하나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도대체 몰라서 구체적으로 건수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를 주셨어요. 이 자료를 주셨는데, 과장님은 아시지요? 이것을 제가 받았는데 2001년도 겁니다. 2001년도 거고 여기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번지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의 알아보기 힘든 기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게 자료로 정확하게 정리가 안돼 있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고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어디 어느 부분에 어떻게 미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 제출할 때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보상에서 매수금액 평가나 판단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예를 든다고 그러면 도로라든가 그런 것은 공시지가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예산상 많이 보상하고 매수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총 네 건의, 평수로 하니까 466평 평당 가액이 340만원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적절한 가격입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 부분은 두 개의 감정평가사에 의뢰하고 다만 그 민원인이 요청할 경우에는 한 개의 평가사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 것은 세 개의 평가사 내지 두 개의 평가사를 선정해서 산술 평균을 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되는 게 1조가 넘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이 요청할 때 그것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현재까지는 잘 아시겠지만 지목이 대지인 데만 주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목이 대지인데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지목이 대지인 것은 몇 건이에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지목이 대지인 것은 815필지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815필지인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 얼마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매수한 것 빼고 남아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있는 거지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기금이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요. 매년 해 가지고 하는데 30 몇 억 있나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현재 25억 정도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25억이 있는데 본 위원이 2006년도에 지급된 장기 미집행 토지 서류를 봤어요, 봤는데 지목은 대지인데 거기가 지금 몇 십년 전부터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을 보상하셨더라고요. 지목은 대지인데, 그러면 우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이란 조례를 만들어 드린 거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기금은 조성하되 일정 금액이 모일 때까지는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되겠어요. 815건이 있는데 한 사람은 미리 주고 그 다음에 40억 모아놨더니 8억 얼마인가 해 가지고 주고 나서 또 나머지 사람들은 돈 없다고 못 주는 거면 그 순위를 정할 때 지목이 대지라 할지라도 기존에 도로로 쓰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순위에 대지라는 이유로 보상을 해준다면 815건에서 순위조정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상용

한상용도시계획팀장

현재는 신청하는 대로 다 주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모자란다면서요.

상용

한상용도시계획팀장

예산 금액으로는 모자라는데,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하라고…….

영일

문영일위원장

잠깐 발언대에 서셔서 답변하세요.

상용

한상용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한상용입니다. 저희도 이것을 보상주려고 예산은 25억 정도 적립돼 있는데 그것을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법상으로는 2년 이내에 주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은 거의 6개월 이내에 결정해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1조 얼마라면서요.

상용

한상용도시계획팀장

저희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은 대지에 한해서만 보상을 줄 수 있도록 정해져 있고요.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보상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보상은 각자 건설과에서 소송을 해서 지는 것에 대해서는 주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정리를 해야 할 게 뭐냐 하면 지목이 대지라는 의미와 어떤 서류상으로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목이 대지라도 거의 도로로 쓰는 거예요. 맞지요?

상용

한상용도시계획팀장

국토법이 옛날의 구 도시계획법에서…….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잘 생각하시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물어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지목이 대지인데 도로로 쓰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건축행위나 여러 가지 그런 행위를 하면서 예전에 개설된 거예요, 도로 부분이. 만약에 그 부분이 개설이 안 되면 건축허가가 안 나는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상용

한상용도시계획팀장

법에서 보는 것은 그렇게 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대지는 지금 도시계획선만 없으면 당장 어떤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목적대로 이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지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 전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선이 없더라도 농사 정도밖에 지을 수 없는 땅이지 않느냐 그래서 법에서도 우선적으로 대지에 대해서는 보상해줘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법의 그런 취지로 지목이 대지인 것에 한해서는…….

문택

임문택위원

그 취지로 접근하신다면 지금 기 개설된 도로 부분에 있어서 대지라고 해 가지고 지금 건축허가 들어오면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내줄 거예요? 그때 그 실무자 분이 그 말씀을 했기에 그것을 따져봤더니 건축허가권자가 우리 하남시예요. 하남시에서 대지라 할지라도 도시계획선에 들어있는 도로 한 가운데 건축허가 내주실 거냐고요? 지금 부서가 아닌데 건축과에서 내주겠느냐고요?

상용

한상용도시계획팀장

지금은 건축과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전에는 허가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어떤 큰 필지를 옛날에 큰 필지의 대지를 분할해서 그렇게 건물 지은 집도 있지만 한 집, 두 집 단위로도 건축 허가된 경우가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안 하고.

문택

임문택위원

경우가 있다는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에 저한테 와서 설명했을 때 그 대지 부분이 도로인데 이 부분이 왜 순위로 들어갔느냐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건축행위가 들어오면 건축허가를 안 내줄 수 없기 때문에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을 하셨다고요.

상용

한상용도시계획팀장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은 4m 골목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네.

상용

한상용도시계획팀장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길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그 옆에 있는 도로잖아요, 8m 도로. 같이 붙어있는 땅이잖아요. 옛날 큰 대지에서 도시계획도로가 그 4m 그러면 그 4m만 보상하든지.

상용

한상용도시계획팀장

4m 도로는 앞으로도 보상이 나갈 수가 없는 땅이고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그때 말할 당시에 4m 도로가 아니더라도 8m 소방도로 부분이 대지라 할지라도 기 도로로 쓰고 있잖아요, 거기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물어봤잖아요. 왜 이것을 보상해줘요 그랬더니 건축행위가 들어오면 대지기 때문에 도시계획 상에 들어있어도 내줘야 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실무자가.

상용

한상용도시계획팀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건교부에 유권해석 받은 것도 있는데요. 과거에 어떻게 대지가 조성됐든 뭐가 조성됐든 간에 법의 취지는 현 시점에서 도시계획시설 상에 지목이 대지인 것은 무조건 보상해주는 것으로 법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취지도 그렇게 건교부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문택

임문택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기금으로 안 하면 안 줘도 되는 거네요.

상용

한상용도시계획팀장

그런데 이것은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2년 이내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보상결정을 안 해주면 여기에 어떤 법에서 땅 주인한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이 돼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지금 저한테 그것을 설명했는데 제가 그게 의문 나서 질의하는 거예요. 법에서 강제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인허가권자인 하남시에서 도로에 허가 내주겠느냐고요?

상용

한상용도시계획팀장

법에 의하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도록 돼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국장님 허가 내주는 사람이 허가 내줘요, 도로에 허가 들어오면 내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법을 따지기 이전에, 과장님이 말씀 하셨지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게 만약에 농촌지역이나 이런 지역이라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도시권에 있어서 신장1동이나 덕풍 1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차피 재개발하려고 그럴 때 지금 우리가 그런 어떤 기로에 섰단 말이에요, 시기가. 그러면 이 금액이 어떤 재개발업자한테 넘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줘야지요. 그래서 만약에 2년이 걸리든 6개월이 걸려서 소송을 하는 한이 있어도 그 부분을 따져볼 문제가 우리가 있는 거지,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상용

한상용도시계획팀장

이 부분은 국계법에서 보상을 못 해주면 건축허가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돼 있는데 우리가 내주냐고요. 국장님 그것 내줘요?

상용

한상용도시계획팀장

아직까지는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법에서 허가를 내주게끔 되어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하남시에서 안 내준다고 그러면 하남시에서는 행정심판 가면 지는 것 아닙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그렇게 따지면 기존에 있는 우선해제지역하고 도시권 지역에 거기 도로 개설돼 있지요, 개인 땅들. 사람만 다니게 하고서 만약에 막아 놓으면 그 법에는 그 사람이 제한 안 줘요. 그러면 그 분들이 그렇게 하남시민들이나 하남시에 혜택 준 사람들한테는 너희는 그냥 알아서 넘어가라는 거고 이런 분들은 약삭빠르게 해서 옛날에 대지가 큰 땅에서 자기네들이 의제처리 우리시에서 안 한 것 때문에 진입로가 없으면 건축허가 안 날 것 아니에요. 논 한 가운데에 내주지는 않지요. 그 부분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틀렸다는 얘기지.

상용

한상용도시계획팀장

지금도 815건 중에서 3,575㎡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도 내줘야 됩니다. 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면 우리가 이 금액을 조례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일정 금액 이상 모이기 전에는 우리가 집행을 안 한다든가 어차피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다 보면…….

상용

한상용도시계획팀장

돈이 모자라면 당연히 못 주는데 현재는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소화를 다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신청 들어오는 게 제가 보니까 2005년도 한 건, 2006년도에 한 건 이것밖에 없네요.

상용

한상용도시계획팀장

저희가 이것에 관해서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 하는데 건교부에서도 적극 홍보하라고 합니다. 어떤 땅 주인의 권익을 찾아주는 차원에서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혹시 이 사람들이 지금 재개발이 한창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시에서 보상 받는 것보다 어떤 재개발에 의한 보상 받는 게 나아서 신청을 안 하는 것인지 그 관계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금전관계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저희가 홍보를 해도 815필지에 대한 사항들이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참 딜레마에 빠지는데요. 이렇게 예산이 40여억원인가요. 매수금액이 15억이니까 25억 정도네요. 그 정도가 계속 묶여 있는 거잖아요, 기금으로 조성돼서. 그 이후에는 기금 조성 하면 더 많이 묶여지게 되고 신청은 한두 건이고,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용

한상용도시계획팀장

현재 25억 정도를 예산 활용하는 게 시 일반회계에서 일정 비율을 전입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 25억 정도 적립돼서 더 이상 돈이 지출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일반회계에서도 법정으로 0.5%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는데 배정해라 그렇게 돼 있어도 현재 배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신청이 들어와서 보상이 원활히 되면 일반회계에서도 법에서 정해진 것만큼 계속 적립을 시켜줄 텐데 지금 소화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도 일반회계에서 소화될 때까지는 안 넘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이 웬만큼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18일, 건축과장 안동규.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업무 추진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동주택 업무 때문에 건축과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특히 주택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낳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관여를 합니까? 사업승인부터 거의 대부분…….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우선 대명이라든가 벽산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서로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민사소송 문제는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소송 외 여러 가지, 대명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이 기존 연합주택 조합 측에 원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입주예정자들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협조해주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 유형이 상당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발생하는 유형이 상당히 비슷한데 일단 조합원 문제부터요. 조합원들 딱 분양승인 되고 입주 때쯤 되면 이게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이 무더기로 나오거든요. 입주 대상자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주택조합 같은 경우에 조합원 명단이 일단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합원 명단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먼저 선 공개를 하면 자기 자신은 조합원인줄 알고 당연히 거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시에 제출된 명단에는 누락돼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그런 것은 하고 계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벽산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이고요. 대명 같은 경우도 일부 결격사유가 있는 분들이 나옵니다. 나오면 저희는 최대한으로 그 분들도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애당초 조합신청이 들어왔을 때부터 앞으로도 구시가지도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조합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명단을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이런 데에 일단 쭉 공개를 하고 거기에 예를 들면 주민등록 번호 뒷번호를 가린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공개를 해 버리면 본인이 그 조합원이 돼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지 안 받는지가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좋으신 지적인데 앞으로 그렇게 착오가 없도록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게 시행할만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인줄 알고 조합비까지 납부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하남시에서 그것을 공시해줬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다 책임지겠습니까, 조합원이 아닌 경우.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아까 문제점을 홍미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방법을 연구해서 착오가 없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하남시에서 인정을 해준 경우보다 실제로 시에 제출한 자료와 그리고 조합에서 조합원들한테 당신은 조합원입니다 하는 자료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홈페이지에 그냥 이름이라도 쭉 나열해주면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지요. 대부분이 하남시민이 될 것이고 그런 분들인데 그런 어떤, 그리고 조합주택하면 일단 주변지역에서 시작하잖아요, 주민들로부터. 그런데 그런 주민들이 많이 누락되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조합이나 건설업체나 이런 데서 일단 조합원 명수만 채워서 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들어오는 즉시에 이것을 공개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시정하실 수 있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도 조합 규약 같은 게 있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규약에도 표준규약이 있지요? 국가에서 보통 주택조합은 이런 규약을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예시된 규약 같은 게 있지요? 그런 게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주택조합 같은 경우에 그 규약이 표준규약보다 오히려 더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시에서는 이런 어떤 사업승인 요청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는 이것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정관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 못한 예시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규약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부당한 조합원들이 대우를 많이 받거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규약 자체가 조합 운영에 근간이 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표준규약에 맞도록 저희가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건을 조합원들 측에 훨씬 더 좋게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적어도 최소한 표준규약 만큼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취해주십시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까지도 이렇게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담당 부서에서 소홀히 한 겁니다. 지도감독 이런 부분들에 의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일단 많은 책임을 느끼시고 이것을 향후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명 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 입주 예정시기가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1. 2, 3, 4조합까지 해서 연합주택조합장이 있는 데 그 중에 2, 3조합장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2, 3조합과 1, 4조합 간에 지금 의견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2, 3 조합에서는 1, 4조합에 직무집행 정지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또 연합총회 소집허가를 또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고 1, 4 조합에서는 2, 3 조합을 상대로 직무집행가처분 및 총회 결의 무효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서로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 또한 규약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조합부터 4조합까지 사실 연합주택 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연합주택 조합장이 전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사실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의 규약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보십시오, 우리시에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난리가 나도 우리가 막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겁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승인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승인을 해줬어요. 지금 승인을 해줬는데 애초에 입주하기로 했던 예정보다 굉장히 많이 늦어졌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주민 피해도 굉장히 많이 예상되는데 그 당시에 분양가를 얼마로 하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추가부담금 해 가지고 너무 많이 조합원들한테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분양가 산정한 것하고 부담금이 너무 과다 책정됐다든지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조합이라는 것은 조합규약에 의해서 자치적으로 관리가 돼야 될 사항인데요. 면밀히 따지고 보면 조합 안의 분쟁사항입니다. 현재 공사비 같은 것은 저희가 파악할 기술적인 능력도 없고 또 분양승인도 받지를 않거든요, 대명 같은 경우는. 분양 승인을 받지 않고, 보증보험료 이런 것을 절약하는 의미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양 승인도 안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분양 승인을 안 받으면, 우리시에서는 분양 승인을 안 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분양 승인은 특별히 분양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대명 같은 경우는 준공 후에 분양승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실제 오히려 건물이 다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확실한 면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시에서 건물이 다 된 다음에 분양 승인을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안 해줘야 되겠다고 판단할 때 이미 우리시 계획대로는 못 하지 않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러니까 실제 완성된 건물을 분양하는 것은 다른 일반적인 분양은 착공신고 후에 분양을 하는데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보증을 서줘야 되거든요, 분양보증을. 그러면 보험료가 들기 때문에 아마 대명 같은 경우는 보험료 절약하는 차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준공 후에 분양승인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준공 후에 분양 승인을 받는다고 하고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치고요.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 그러면 법령 뒤에 벌칙조항이 분명히 명시된 사항은 저희가 법령에 따라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내부 분쟁 관계는 참 어려운 면이 많이 있고…….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어렵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지도 감독이라는 의미로 다 포괄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측에서는 여기도 보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대명 같은 경우에는 원진 R&C라는 주식회사가 지금 조합의 실진적인 사업주체이고 조합업무 대행비를 징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택건설촉진법상 금지되어 있는 조합업무 대행비 징수가 불법이다 라고 해서 하남시청에서 유권해석을 해줬어요, 건축과 1248호 2005년 10월 12일.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법도 위반하고 있고 이랬을 때는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느냐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라

홍미라위원

법은 사법적인 부분에서 정리를 할 거고요. 내부적으로는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되잖아요, 행정적으로. 그러니까 행정적인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조합비 같은 경우는, 금전적인 관계는 저희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는 자가 조합원을 모집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완전히 법적인 처분도 받았네요. 그렇게 하고 주택공급계약서나 공동 사업 약정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허위로 작성했어요. 총회를 통해서 조합장을 선출하고 이런 것을 결정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보니까 공문서조차 허위로 한 거예요. 이런 것을 지금 다 알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도를 했으며 어떤 식으로 지도 감독을 했는지 그리고 원래 분양가보다 훨씬 더 높은 추가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을 조합원들한테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은 근거가 뭔지 적어도 우리 시청에서는 그 부분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는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 분양가나 그런 것들이 얼마인지도 알고 있을 테고 그 정도 금액으로 적당하게 했는지 어쨌는지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일반 민간 업체들도 보면 분양가가 높다, 승인이 나가고 안 나가고 그런 게 있잖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분양승인도 안 받은 상태이고 또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항목으로 들어가는 공사비를 저희가 시에서 파악할 능력도 없고 또 그런 근거 조항도 없고 여러 가지, 지금 대명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저희 실무팀에서도 다른 아파트에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니까 우선 자료제출 요구를 먼저 추가부담금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자료 제출을 받더라도 저희가 검토 능력이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검토 능력이 있는지 없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제재를 못 한다 하더라도 계도를 하든지 지도를 하든지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가부담금 자료 제출 요구를 한번이라도 하셨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금액 관계는 대명 측에서 2, 3조합 측에 다 통지가 간 게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안 하더라도 그쪽에 통지가 가게 돼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알기로는 2, 3조합에서는 그 근거 서류를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근거서류를 제출 안 해서 그것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총 금액은 관계가 있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당연하지요. 총 금액은…….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내역은 아마…….

미라

홍미라위원

내역을 보고자 하는 거지 총 금액이야 얼마 이렇게 하면 그 금액이야 6,700씩 곱하기 몇 명 이렇게 하면 다 나오는 건데 우선은 그 근거가 당연하잖아요. 땅 값이 얼마였고 건축비는 얼마였고 이런 것을 알아야지 추가부담금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는 거고 조합원들은 당연히 알 권리가 있고 조합장은 그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 거고 볼 권리가 있는데 지금 그 권리에 맞게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고 이러고 있는 시공사나 시행대행사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나 지도 감독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자꾸 질문과 답변이 중복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주택조합을 결성해서 공동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하남시가 지도 단속 권한이 설령 없다 손치더라도 행정기관입니다. 승인과 인허가 업무를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거기서 왜 지도 단속을 못합니까? 이렇게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그냥 뒷짐 짓고 있습니까? 물론 사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관청이 관여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승인권, 인허가권을 가진 하남시청 건축과가 얼마든지 행정 재량행위도 할 수 있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도 단속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텐데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는 겁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상황은 지금 2, 3조합과 1, 4조합이 정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의견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소송사태까지 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은 사실 시에서도 여러 가지 입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소송까지 간 사태를 우리시에서 해결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 보니까 시공중에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위반한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때 당시에 분양 승인을 안 받고 분양한 사항 이런 사항들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가 돼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자꾸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요지만 질의를 하셔서 지적사항 남기시고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저도 여러 가지로 취지를 알겠고요. 저희도 하여튼…….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항상 인정을 금방금방 하셔서 진행하기가 더 어려운데요. 뭐라고 그럴까 부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줬으면 우리 주민 피해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애초부터 신청 당시에 규약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면서 사실 문제가 더 발단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애당초 그 약속을 어겼다면 이것은 승인에 대한 취소를 하시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 절차를 밟으셔야 돼요. 본연의 업무 그대로 가시면 돼요. 이것은 원래 약속한 바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을 당연히 취소하는 거지요. 그런 절차는 그냥 밟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그러면 원래대로 시행대행사도 그렇고 시공사도 그렇고 원래대로 하려고 노력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주셔야지 그냥 사인 간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시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사나 시공사나 이런 데서는 준공 검사 자체를 미룬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미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닌데 단정적으로 그런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상당히 개연성이 많아요. 추가부담금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해 내기 위해서 남들은 주택건설하거나 공동주택 건설하면 준공을 어떻게 받을까 그것에 혈안이 돼서 그러는데 여기는 준공을 어떻게 하면 미룰까 지금 그러고 있는 판국입니다. 이것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에서도 모든 노력을 다 해서 입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하여간 과장님이 향후에 대명에 대한 부분들은, 주택조합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아주시고요. 대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본인들이 통장을 가지고 조합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것은 완전히 불법이니까 이것부터 일단 지도 감독을 해주시면 문제의 실마리를 잡힐 것 같아요. 하여튼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14-22쪽 건축행정 등 추진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14-24쪽 관련입니다. 2004년 건축허가 취소현황 7건인데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소 연한이 들쭉날쭉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일단 건축 허가 후에 1년 안에 착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착공이 힘들 때는 1회에 한해서 1년 동안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연장을 해주고 그때까지도 착공이 안 된 것은 저희가 취소를 할 수가 있고요. 2년 안에 착공이 된 것은, 일단 착공이 된 것은 취소가 안 됩니다.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2005년도 허가 취소를 보면 첫 번째에 보면 거의 3년 가까이 됐지요? 6월 25일이 만 3년인데 며칠 안 남겨놓고 취소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끌어올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날카롭게 보셨는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안에 착공을 안 할 경우에는 취소를 하고 착공 신고한 것은 취소가 안 되는데 갭이 있는 것은 저희가 1년에 계속 일정별로 매일 체킹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갭이 있는데 그 사항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건데 이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얼마 전에 망월동으로 소위 말하는 회센터 현장 감사 나간 것 기억하시지요? 과장님도 같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전혀 행정력이 미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놀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건축과 내부에서 많이 논의도 하시고 대책을 세우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운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활어장은 저희가 200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불법 사용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는 전부 됐고 많이 된 사람은 4회까지 고발된 경우도 있고 1회 이상 2, 3회 심지어는 4회까지 고발된 경우도 있고요. 또 시에서 행정대집행도 전 직원이 다 동원돼서 경찰까지 동원해서 계산기까지 전부 떼어오고 대집행까지 했는데도 지금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가 있고 고발도 할 수 있고 행정 대집행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시정이 되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는 지금 전부 자진 시정토록 계고장은 전부 나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혀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쪽 망월동에 있는 분들이 저쪽 초이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초이동에 있는 회센터가 옮겨 가시는 분들이 절반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원래는 그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 의도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제가 보기에는 망월동 쪽이 교통도 좋은 것 같고 또 일단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 한데 망월동 쪽이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이렇게 될 것을 예상 못 하셨습니까? 초이동으로 가는, 원래 의도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예상을 전혀 못 하셨나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물론 담당자도 바뀌고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심지어는 시장님도 바뀌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시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못 살겠다 해서 자기네들이 자구책으로 시에서 그렇게 추진한 것은 아니고 자구책으로 그쪽에 이전하는 것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저도 조합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초이동 땅이 그린벨트 관리계획이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 소송도 걸리고 하다가 2005년도쯤에 허가가 났고 현재 준공 일부 되고 있고 있거든요. 시에서 권장했다기보다는 시에서 단속이 강하니까 이것을 자구책으로 이렇게…….

현심

이현심위원

초이동 회센터가 업무보고 때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고 그러면 지금 하시던 대로 계속 단속을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망월동은. 저희가 봤던 모습 외에 참으로 정말 대책이 없는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사실 믿음이 안 가거든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불법 사항을 놔둘 수는 없고 지속적으로 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고발당한 업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심한 경우는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구속된 업주들도 있었나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약한 경우는 벌금형이고…….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도 근절이 안 됩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한전 동원해서 계량기까지 떼고 하면 심지어는 발전기까지 돌려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찌됐든 거기가 불법시설이고 거기 살고 계신 주변에 분들 또 바로 학교를 앞에 두고 있는 현실에서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신경 쓰시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더 많이 고민하고 지혜를 짜내서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그것과 연동해서 건축허가가 뭐로 나간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축사로 나간 경우가 있고요. 또 그 전의 구건물 같은 경우는 소매점으로 대장상에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게 건축허가 나갈 당시에는 뭐로 나간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축사로 나간 것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하나는 축사로 나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다음에는 통째로 불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미라

홍미라위원

네? 어쨌든 건축허가가 나간 게 어떤 거냐고요? 그 중에서 몇 개는 건축허가 받았다던데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린생활시설.

미라

홍미라위원

근린생활 시설이 소매업까지는 할 수 있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그린벨트에서는 근생에 활어장 같은 용도로 할 수가 없다고 질의 회신 온 게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지금 두 가지 질의회신이 와 있는데 처음에 온 것은 그린벨트에서도 근생에 활어장을 할 수 있다고 내려왔고 두 번째는 안 된다고 내려왔고 지금 두 가지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안 되는 것을 해석을 하는 거고 지금 망월동에도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있고 해제된 지역이 있고 양쪽에 걸쳐서 활어장이 영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미라

홍미라위원

해제되지 않은 지역하고 해제된 지역하고는 구분해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해제된 지역은 어떻든 그 이상의 행위를 할 수 있나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해제된 지역에서는 대장상에 근린생활 시설로 돼 있으면 소매업 활어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리 판매는 안 되지만 회를 떠서 파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도 소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거기에 가보면 소매가 아니에요. 내용적으로 보면 다 도매를 할 예정이고 현재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몇 집은.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법적인 하고 실제 운영사항하고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계속 단속만 하실 거예요? 거기는 자구책으로 해 가지고 민간 도매센터를 구성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물 빠짐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정수 처리하는 시설 있지요. 그것도 산자부에서 안내를 해서 특허 받은 시설을 거기에 유치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구책으로 하는데 그런 것까지 해가면서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뻔히 알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린벨트 안의 불법행위는 저희가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속해서 시정을 시켜야 되고 또 해제된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대장상에 소매점이나 이런 데서 하는 행위는 본 건물 안에서는 가능한데 대개 보면 밖에 수족관을 내놓고 천막을 쳐놓고 불법이 많습니다. 형질변경도 되고 그런 사항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우리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무조건 저희는 단속하라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많은 부분에서 민간이 내부적으로 정수시설까지 마련하면서 민간 도매센터를 구성하려고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안타까운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실제로 정수처리까지 확실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그런 고민은 되거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런데 저희하고는 별도로 활성화 방안이 없는지 다른 과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느 과에서요? 산업경제과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일단 단속하는 부분도 부분이지만 기왕에 그런 부분까지도 민이 다 한다면 한 모델을 만들든지 가능한 방법도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차원으로도 강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 소관하고는 정 반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단속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초이동 소위 말하는 활어센터가 건축허가가 뭐로 나갔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일용품 소매점 그 다음에 제조업소, 사무소 이런 근린 생활시설로…….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가 취락우선해제에 포함된 지역이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 해제된 곳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취락우선이지요? 취락지 우선이지요, 근생 우선이 아니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해제되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그 지역에 허용되는 용도가 쭉 나열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건축허가는 적법하게 나갔다고 보시는 거지요? 근생으로 나간 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까 건교부 질의했을 때 회신이 두 개가 다르게 왔다고 했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그린벨트일 경우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거기에서 근생 시설에서는 활어 도소매를 할 수 있습니까? 법상 여기도 영업허가 받을 수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점으로 분류가 안 돼 있기 때문…….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신고든 등록이든 아무 것도 필요 없습니까? 거기서 그냥…….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깊이 생각해 보지를 않았는데 아까 처음에 질의 회신 두 가지 말씀드린 사항이 하나는 건교부 건축과에서 회신해줬고 하나는 도시관리과, 그린벨트 담당부서에서 해주다 보니까 회신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초이동 쪽은 해제된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전에 건축허가 승인 들어왔을 때 용도대로 사용하게 단속하셔야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단속되겠습니까? 아까 허가 용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근생에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제조 업소, 사무소, 일용품 소매점 이런 것으로 나가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몇 개 업소입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 추가 나간 게 총 99개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거기는 불법이 뻔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그쪽에서는 해양수산부하고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양성적인 활어 도매센터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하남시 입장에서 볼 때는 불법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분들 상인들도 활로를 모색하고 있고 하남시도 어차피 처음 당초부터 불법이 예견된 상황에서 허가를 내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단속 일변도보다는 단속도 해서 적법하게 운영되는 것이 좋겠지만 그래도 그 분들이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하셔서 여러 가지 민자 부분에 상인 부분, 도소매 부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행정 관청은 경기를 부양할 의무도 있고 책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하남시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그 분들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그 분 들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데 시도 일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불법을 묵인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불법이 치유돼서 불법행이 없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런데 처음부터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분들이 강구할 수 있게 강력하게 처벌하셔야 됩니다, 단속하시고.

병대

김병대의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과장님도 같이 나가고 국장님도 같이 나가보셨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보니까 참 가관도 아니에요. 어디 인도에 수족관 다 올려놔서 사람도 못 다니게 만들어놓고 학생들 통학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엄하게 단속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으세요. 그 날도 우리 국장님이 대집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인도에 수족관 올려놓은 것 다 대집행하세요. 아까 도시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무 다 죽여 놓고 화단 만들어서 꽃 심어놓은 것 다 죽고 잔디도 다 죽고 그게 어떻게 불법이 아닙니까? 소금물 뿌리는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날 가셔서 보셨지요? 활어차에서 그냥 수도꼭지 틀어놓고 그냥 물을 길바닥에 쏟아버리는데 어떻게 불법이 아닙니까? 그래 놓고 학교 앞에 스쿨 존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안전하게 통학을 하게 만들겠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 다음에 더 문제는 그 전에는 망월초등학교 위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망월초등학교 밑으로 새로 지은 축사 건물들 새로 허가 받아 지은 것 있지요. 거기가 다 지금 활어장으로 변하고 있어요. 단속을 강하게 하셔야지, 그 전에는 단속을 해서 하남시에서 하도 단속을 많이 하니까 초이동으로 간다고 하다가 단속이 느슨해져서 지금 안 한다는 답변을 어디서 하세요. 그 분들이 발을 못 붙이게끔 강하게 단속하면 다 초이동으로 갈 거예요. 단속을 느슨하게 하니까 초이동으로 안 간다, 세 집 간다 네 집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왜 강하게 단속을 못 하세요. 우리 위원들이 현장 조사 하러 간다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순찰차 와 가지고 번쩍번쩍 단속하는 척 하고 그냥 가고, 우리 위원들이 현장 조사 간다고 하면 나와 가지고 단속하고, 앞으로 강하게 단속하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풍산동하고 초이동 활어매장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아까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용지 부담금을 어디서 부담합니까? 현행법상 입주자가 부담합니까, 시행사가 부담합니까? 주택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시지요.

진우

왕진우주택팀장

주택팀장 왕진우입니다. 시행사에서 내도록 돼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게 전에 있던 법이 위헌결정이 되면서 특별법이 제정돼 있지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해 가지고 올해 7월 19일자로 새로 제정돼서 법령이 공포 됐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증언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올해 하남시 공동주택 분양 부분에 학교용지 부담금이 포함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진우

왕진우주택팀장

돼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환수해야 할 부분이지요.

진우

왕진우주택팀장

제가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지금 환수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헌 부분은 예전에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입주자들한테 개인 부과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들이 개개인별로 소송해서 위헌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접근하겠습니다. 삼부르네상스 여기는 분양가에 학교 용지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우

왕진우주택팀장

돼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동원 베네스트 아파트?

진우

왕진우주택팀장

거기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동부센트레빌?

진우

왕진우주택팀장

거기도 확인이 안 됐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하남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하는 에코타운?

진우

왕진우주택팀장

그것은 제가 알아봤을 때 분양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헌 판결 받은 부분을 가지고 입주자한테 부담하거나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팀장님께서는 굉장히 소신껏 발언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입주자들한테 전가 안 되게 환수되도록 시에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진우

왕진우주택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서 빨리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58쪽 관련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14-68쪽 옥외광고물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유신목 위원입니다. 현수막 지정 걸이대가 40개가 있는데 우리 하남시에서 이 정도면 충분한 건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매년 2개 내지 5개씩 지금 증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량이 적정한지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매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매년 증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도로변에 보면 불법 현수막 있잖아요. 이게 많이 부착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현수막이 업소홍보인데요. 불황이고 해서 영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길거리까지 홍보를 하는 상황인데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도 한달에 한번씩은 단속을 하는데 그게 한달에 한번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불법 현수막 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 광고물 관리팀의 팀장이 있고 담당 정규 직원이 하나 있고 청원경찰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목

유신목위원

어느 도로에 많이 부착되는지 아세요? 불법 현수막이.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미사리 쪽에 많이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쪽에 집중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불법 현수막을 부착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행정처분이 주어지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무허가로 고장광고물이나 유동광고물 그것을 한 업소는 고발이 가능합니다. 고발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과태료는 유동광고물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했을 때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조금 벌과금이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실효는 없는 것 같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강제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은 없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원이 정규직 하나 청원 경찰 하나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수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규정대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심한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조항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데 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벌칙 조항도 활용하고 저희가 직원들이 뛰다보면 일용잡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벌칙조항이 세지를 않기 때문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깨끗한 도시 미관을 위해서 또한 지정 게시대에 부착한 선량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불법 현수막을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행정조치를 취하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70쪽에 보면 계고 건수가 298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계고 처분을 하시는 겁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고정광고물, 그 다음에 유동 광고물 또 현수막 이것은 계고가 가능한 겁니다. 즉시 제거도 가능하고 계고도 가능하고 지금 이게 간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업소의 얼굴이기 때문에 사실 불법 건물 같이 커다란 사항은 아니지만 단속 받는 입장에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려움은 있지만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거기에 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9건에 대해서 4,300여만원만 과태료 처분하셨는데 과태료는 전부 납부돼 있는 겁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일부 납부된 경우도 있고 안 된 경우는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까지 들어갑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과태료 처분만 하시고 이행강제금은 부과 내역이 없는데 과태료 처분만 받으면 불법 광고물은 괜찮은 겁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벌도 활용해서 저희가 직접 철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를 활용해서 양면으로 해서 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계고 처분된 게 298건이 모두 적법하게 시정되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자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진해서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 집행도 하고 또 미처 강제집행이 못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광고물 하나가 도시를 아름답게 할 수도 있고 흉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 점을 유념하시고 불법광고물 정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소관 부서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현재 전신주와 통신주의 사용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신주, 통신주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전신주, 통신주에 불법광고물 부착하지 못하게 시설을 추가 설치했는데 그 시설을 추가할 때 관리주체하고 협의하고 관리 주체의 예산지원도 있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한전주 관계는 한전에서 그렇게 하도록 협의가 돼서 한전에서 설치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과거에 설치한 것도 그렇게 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과거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전부 시 예산으로 했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앞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관리 주체에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물론 하남시 미관을 위해서 그런 불법 부착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일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명백히 관리 주체가 있으니까 관리 주체와 협의해서 예산도 같이 균분이 나누어서 합리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불법 전단지가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단지를 배포한 배포자를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실적이 없습니다. 나이트 같은 경우 벽에 수십 장씩 붙인 것은 추적해서 한 게 있는데 전단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하남시에 그런 게시대가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것을 붙이고 다시 떼어내고 예산 낭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 전단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훼손한 만큼 응분의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력은 적은 상태에서 이렇게 집행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앉아서 추적해서 다시는 못 붙이게 하는 이런 방법을 저희도 강구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까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 받겠습니다. 14-67쪽 노인복지주택사업 허가 경위 및 내역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노인 복지 주택사업의 허가 경위에 대해서 일단 하겠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저희 노인복지 주택 건설 부지가 개인에게 불하하면서 실제로 5년 이내에 사회복지시설을 짓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이었지요? 2005년 4월입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7일까지 짓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사실 불하한 가장 근본이 되는 계약입니다. 2005년 4월까지,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고문변호사 자문도 다 받고 법적으로 검토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떤 자문을 얻어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글 그대로 우리시의 입장에서 그리고 시민들한테 가장 혜택이 많은 입장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5년 이내에 짓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에 대해서 시도를 했는지 그런 부분부터 일단 묻고 싶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건축 신청이 왔을 때 이것은 5년 이내에 복지시설을 짓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못 밟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지에 관해서는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문변호사 자문을 거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미라

홍미라위원

법률에서 얼마나 허용해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5년까지도 그것을 사용하도록 충분히 봐줬음에도 불구하고 5년 이후에는 그,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거기에 여러 가지를 건립하려고 굉장히 의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5년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짓지를 않았다면 다른 고려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결과가 뻔한데 오히려 변호사들한테 자문 받고 이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쪽에서 해야 될 일이지 우리는 우리 하남시민의 어떤 이익을 관철시키는 입장에서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그런 행위를 하셨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문제는 역으로 말씀드리면 자문 시에 문제가 있다고 자문이 됐으면 조치가 취해졌을 걸로 보는데 그때 당시에…….

미라

홍미라위원

그 자문해주신 분 누구십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를 경유해서 자문서를 건축과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다시 또 조처를 취해야 되니까, 또 다른 과를 불러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일단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건축 승인 요청이 들어왔네요. 건축 승인 요청이 2006년 5월에 들어왔어요. 그것도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승인 신청이 들어왔고 2006년 5월 11일에 관계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서가 30여 군데에서 각 부서에서 왔거든요. 그 협의에 다 만족이 됐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저희 건축과에서는 모든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는 일단 관련 되는 실·과·소를 전부 실무종합심의를 거쳐서 의견을 구해서 그 부서에서 보완사항이 나오면 건축주에게 보완하라고 요구해야 되고 안 되는 사유가 나오면 반려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반려나 허가나 보완을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치 무슨 전권을 가진 것처럼 민원인들은 오해를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여개 부서에 전부 해서 보완 사항을 거쳐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그냥 일단 기록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들 드리는데 여기서 5년 이내에 이것을 짓기로 하고 계약할 당시에 1년 이내에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그 회사에서 제출하기로 되어 있어요, 개인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 1년 이내에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안 됐어요.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안 된 상태였고 5년이 이미 지난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허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 부서는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사실 허가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요청 사유가 없다고 반려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회복지과가 소관 사항이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일단 그런 조처는 먼저 선행됐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단 승인 신청이 왔어요. 각 과에서 승인요청으로 해서 여러 가지 참고사항이나 의견서를 들었거든요. 사회복지과에 담당 부서의 의견은 어땠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때 사회복지과에서 의견 나온 것은, 좀 읽어 드릴까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낭독해 주십시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규정에 의거 노인유료주택 시설 운영 계획을 준공 전까지 노인복지팀과 협의하여 승인받아야 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규정에 임대 분양 시 저렴하게 운영하며 하남시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인 수혜를 줄 수 있는 계획 추진 이렇게 해서 의견이 돼서 저희도…….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은 2차적으로 온 거고요. 맨 처음에 왔던 거는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법에 근거해서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와야 된다는 그쪽 의견 말고 또 노인복지에서 해야 될 의견이 뭐였지요, 맨 처음에는. 두 가지 의견이 왔지요? 제가 여기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5월 18일에 온 자료와 5월 22일에 온 자료가 다릅니다. 5월 18일에는 전반적인 노인복지시설 규모나 자금 계획, 운영계획, 3년 안에 자금이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전부 다 해서 사업 승인 전까지 그것을 노인복지팀과 합의를 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사회복지팀과 모두 다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했거든요. 사전에 제출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5월 22일은 지금 과장님께서 읽어주신 그 내용이에요. 건축과에서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한 과에서 두 가지 의견이 각기 따로따로 지금 왔거든요, 같은 팀에서.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그쪽에서 어떠한 사유가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종적인 처리를…….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요청이나 다시 제출해 달라고 의견서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5월 18일에 의견서를 냈다가 5월 22일에 의견을 다시 번복해서 왔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다른 건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보완사항이 나왔다가 그 관계부서에 보완서류가 들어가면 의견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달라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5월 18일에는 사업승인 전까지 이런 총체적인 복지에 대한 계획이 제출이 먼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나흘만에 그것을 번복해서 준공 전까지, 사업승인이 나간 뒤 준공 전까지 그런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우리 과장님한테 따져 물을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계획이 그러면 건축과에서 요구가 없었는데 복지과에서 그런 계획이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복지과에 따져 물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지금 이 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각기 사회단체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지금의 노인유료주택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고 사실상 보다 더 복지혜택이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서명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이런 것 알고 계셨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셨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처리해준 다음에 여러 가지 시끄럽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미라

홍미라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다른 교육을 2년 가까이 갔다가 3월 20일자로 건축과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발생된 상황은 제가 좀 주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담당 부서에는 과장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담당 팀장님도 있고 그 주변에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한 어떤 방침을 받거나 하려면 시장님도 있고 부시장님도 있고 국장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은 전결 규정에 과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전결로 낮춰놓은 사유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낮춰놓은 것 같은데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은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부지에 사회복지사업법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장애인 시설도 나오고 노인복지시설도 쭉 나오는데 현재 우리가 허가된 노인유료주택은 사회복지사업법 중 노인복지법에 나오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에서 층별로 보면 세대수가 250여세대가 되는데 27평형이 가장 작아요. 그리고 29, 43, 44, 53평의 노인실버주택이 건설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노인들 복지를 위한 그런 복지시설이라고 감히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법적으로 혹여, 노인들이 가서 입주하면 그것도 노인주택이고 이렇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복지 시설이 그렇게 전부하고 없는 하남시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그리고 어저께도 우리 복지과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장애인 센터나 이런 데 가보면 너무 열악해서 어떻게 이런 데서 장애인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건물이 와르르 무너질 것 같아서 새로 지으라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데에 쓰여야 될 복지 시설이 이렇게 말이 노인주택이고 그런데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기획팀에서 얘기한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되도록 할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충족시킬 거예요, 다 우리시에서 대줄 건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위원님은 바람직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유료주택도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러면 노인유료주택도 어떻게 보면 조금 앞서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고급 복지시설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도 이런 얘기를 할 때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복지시설 부지로 하게 해도 보십시오 그게 노인복지시설로 될 것 같습니까? 분양가를 어떻게 산정할지 저희도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만 이것은 복지시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런 정말 부유하신 분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라고밖에 저희가 봐지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단지 사회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 주택 이렇게만 대내이시는데 이 담당자가 그러면 24억이라는 금액을 주고 이것을 불하 받고 그 이후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250여 세대에 분양가나 이런 것들로 해서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를 획득하는 거라고밖에 봐질 수가 없어요, 저희는. 광의의 의미를 써서 한다고 하면 정말 하남시에 굵직한 공무원으로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과장님 전결이라면서요. 그러면 과장님이 하남시의 복지를 이런 복지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방시설 업무는 소방서에 협의를 봐서 소방시설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은 방재 부서가 다 전문적인 업무 분야는 다릅니다. 그러면 이게 사회복지 시설이냐 아니냐, 또 이 부지에 노인유료주택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법적인 사항을 따져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상이 없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 거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 있지요. 그게 무슨 복지시설이에요.

현심

이현심위원

과장님 도시과장님으로 2년의 공백기간을 두고 오셔서 저희가 지역 내에서 여러 시민단체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이런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나중에 하셨다고 했는데 그 시기가 언제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기자회견 된 내용도 저희는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쯤이지요? 과장님 전결로 승인을 하기 전에 아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허가 나가고 나서 알았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하남시 현황에서 하남시가 복지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아시지요? 타 시군에 비해서도 복지예산이 적은 편인데요. 복지라고 하면 그 복지라는 개념 안에 공공의 개념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더 약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 복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가장 작은 평수가 27평입니다. 우리 하남시 노인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시민을 보더라도 아파트 27평 사는 사람들보다 27평도 안 되는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노인주택이 제일 작은 평수가 27평이고 제일 큰 평수가 53평입니다. 소위 말해서 부자 노인들 받아서 돈 벌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을 정말 모르셨습니까, 내용적으로. 물론 법도 중요하고 그 규제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용 아닙니까? 뭐가 하남시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건축주도 민원인입니다. 또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반려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어겼습니다. 실제로 협약을 어겼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현심

이현심위원

충분히 이유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가 안 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저희가 취소를 5년 이내에 짓지 않은 것과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미제출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우리가 들어서 사업승인 취소를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관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아니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민간인이 했어도 우리시에서 잘못 판단해서 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취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행위가 잘못 됐다고 판단해서.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런데 허가 나갈 때는 시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담당자가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해서,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글쎄 이런 문제는…….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 고문변호사한테 한번이라도 알아보셨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간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에서 취소했을 때는 손해배상 문제도 나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실제 나오게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 신중하게 당연히 하시겠지요. 그리고 과장님도 이것 하실 때 신중하게 생각하셨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전결 사인을 그렇게, 그것도 6월 16일에 시장도 바뀌고 인수위도 가동되고 바로 그 시점에서 그 사인이 나갔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과장님 전결이라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시점에서는 특별한 허가나 이런 것도 미루고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는데. 일단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취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의 이념이 무엇 무엇입니까? 행정학에서 행정의 이념을 무엇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답은 위원님께서…….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떻게 건축과 행정을 오랫동안 보셨고 직업 공무원으로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행정의 이념도 모르십니까?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론 행정행위는 적법해야 됩니다. 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적법성을 강조하시다 보니까 행정의 근간이 되는 행정의 이념이 뭔가 알고 싶습니다. 행정의 이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제가 제대로 공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주민을 위해 법에 의해서 자치사무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행정의, 법과 주민을 위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합목적성을 위원장님께서는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통상 행정학개론이나 행정학에서 말하는 행정의 이념은 물론 법과 주민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가치 판단을 전혀 안 하셨다고 느끼기 때문에 가치 판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행정의 이념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의 이념은 행정학에서는 크게 정의, 복지, 형평, 자유, 평등의 일반적인 가치기준 외에 합법성, 능률성, 효과성, 사회성, 인주성, 형평성 등등 많은 행정의 이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을 집행하는 기본입니다. 공무원이 가져야할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우리가 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결여된 것 같다고 답변을 하신다면 금방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 자꾸 합법성, 적법성만 말씀하시니까 답답해서 행정의 가치 기준을 물어본 겁니다. 이것을 놓고 볼 때 승인 자체가 정말로 정의와 복지와 형평을 생각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렇게까지 큰 틀에서는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사회적인 형평도 고려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법률을 구체화 하고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것이 존중되지 않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항상 행정기관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법률에 의해서 적법한 것은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이렇게 행정에서는 지켜야 될 부분도 많다는 것을 아시고 그 부분은 간과했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 홍미라 위원님이나 이현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이상적인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또 아까 후에 나오는 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은 적법하게 법령에 근거해서 집행될 수밖에 없고 행정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함에 있어 이와 같은 상위 개념도 있다, 형이상학적인 측면도 고려가 돼야 한다고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께 책임자로서 다시 한 번 요구 드리고요. 이런 사업계획이나 사업계획 승인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소 절차를 밟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답변 하시려면 하십시오. 답변 안 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4-72쪽,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과장님께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단 우리는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건축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과장님께서는 소신 있게 행정을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다소 어색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널리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개발제한구역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72쪽에 보시면 1차 고시가 27.21㎢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36.28㎢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보실래요? 그리고 3차도 50.13㎢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지요? 업무보고서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자료가 도시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도시과하고 건축과하고 분리돼서 올린 겁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린벨트나 도시계획 면적은 기본 자료가 도시과에서 나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다음 14-75쪽에 보시면 초소에 감시원이 근무하게 돼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동별로 어디어디에 초소가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 초소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현황은 자료로 드리겠고요. 지금 청원경찰 11명이 법정동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여기 5조에 보면 초소를 두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도 초소가 다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초소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은 못 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다음은 춘궁동 야적지가 심각한 문제 거리가 됐는데 왜 대처를 미리 못 하셨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최초 발생이 2003년도에 됐습니다. 2003년도에 돼서 다음 해 3월에 이것을 직접 조치 의뢰를 해서 검찰청에 갖다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행위자는 한 명은 징역 8월, 또 한 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또 토지주는 벌금 1,000만원까지 물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 분들 실형을 받았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받았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런데 그렇게까지 되면서 또 소유자가 바뀌고 이런 상태에서 현재까지 와 있고 현재는 영업은 가서 보셨지만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나머지 잔재물을 치워야 되는데 이것을 치우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치우시려면 만만치 않은데…….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치우시려면 무슨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건축주나 행위자로 하여금 시켜야 되는데 이게 제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재산을 조회중인데 일단 파악키로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어떻게 치울 것인지, 치울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관할 구역에 청원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신목

유신목위원

이 분들은 이 사항을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까, 아니면…….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알고서 법적으로는 조치가 됐는데 이 야적장이라는 게 대집행이 어렵습니다.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 포크레인으로 부수든가 하면 되는데 그것은 물건을 실어서 다른 데로 처리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허가 건물들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고발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다 됐지만 잔재물 처리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잔재물 아닙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 다음 장에요. 원주민 축사 집단 이축지 20만평을 조성하여 이축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5년 이상 보유한 축사가 몇 동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연도별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5년 이상 된 거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보유 연도별로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여기는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친환경적이면 어떤 식으로 복원할 계획이신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이 사항도 작년도에 그린벨트 관계로 건교부에서 토론 시에 우리시에서 건의한 내용이거든요. 또 시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직접 건교부 고위 간부진하고 접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겁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한테 반영되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까 유신목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의 면적도 행정구역, 개발제한구역이 업무보고 때 면적과 다릅니다. 하남시 면적이 유동적인 겁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면적 관계는 고시 면적하고 실제 토지 대장상에 있는 면적을 전부 합산한 면적하고, 이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시과 소관인데 그 면적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 79.72, 0.01이니까 별 문제가 없다 손치더라도 행정구역이 업무보고 때는 93.08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88.82로 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숫자상의 문제기 때문에 일치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14-73쪽 관련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율이 해마다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저조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이 관계는 부과 금액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부과한 금액 중에 제일 큰 금액이 1억7,0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액이 커지는 관계도 있고 또 경기 여건이 어려운 면도 있고 한데요. 저희가 그것은 재산 압류를 해서 징수가 전부 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축사에 관한 이행강제금 문제는 과장님과 몇몇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남시가 풀어야 할 숙제이고 가장 큰 현안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치 문제를 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순수하게 건축과 소관일 수가 있을 겁니다. 14-73쪽 맨 위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발생현황 업무보고 때는 3,989건이었는데 여기는 왜 3,980건이 됐습니까? 9건은 불법행위가 아니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이것은 시정이 계속 되어 가고 있거든요. 축사도 지금 저희가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시정이 돼 가고 있고 심지어는 광주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정이 되고 있어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형질변경 건수가 691건인데 발생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이것은 현재 불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누적된 숫자입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누적된 숫자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춘궁동 건은 최초 보고가 2003년이라고 했나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담당 청원경찰이 있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거기에서 적발 보고가 올라왔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때는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 날짜로만 확인을 했는데 그때 당시 상황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때 당시 행위를 한 사람이 구속된 상황이라면 굉장히 많이 진행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그것도 적발을 못 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적발해서…….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니, 이미 불법행위가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구속될 정도의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적발하지 못 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때 상황은 지금 파악이 어렵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14-77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발생현황 있잖아요. 지금 개발제한구역을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여러 불법행위가 있을 텐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축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축사에 간판이 있잖아요. 축사에 간판 붙어 있고 지명 붙어 있는 것, 그러면 그것을 광고물계에서 허가 내준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게 복잡한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광고업체에서 그 비용을 받지 않고 어떤 다른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용을 안 받고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어떤 비용을 안 받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설치비용을요.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 지금 임문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몇-몇 호 이 간판이 아니고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 말고요.

병대

김병대의원

그 앞에 무슨 식당, 자재 창고 이런 간판 붙인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전부 불법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것도 불법이고 풍산동, 망월동도 그런 광고로는 안 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판들이 허가를 받고서 한 광고물은 아니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거 다 불법이네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불법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이 건물에 붙이는 간판도 간판이지만 입간판들도 마찬가지로 불법이겠네요. 지금 입간판이 설치돼 있는 공간이 개인 땅도 아니고 물론 허가가 안 나가는 거니까 더 말할 나위도 없는데 거기가 경사면이 있어서 지금 다 시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라든가 아니면 수로 그런 데인데 그러면 세워 있는 것은 다 불법이잖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축사에 있는 광고물은 다 불법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축사도 그렇고 여기 망월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불법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저희 예산 세워드린 대집행 비용 있잖아요. 1년에 5,000만원인가, 그것으로도 대집행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광고물…….

문택

임문택위원

축사가 만약에 적법한 건축물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거기가 농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농장이라든가 그런 데 거기에 보면 축사에 간판들이 굉장히 크게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불법인데 그게 어림잡아도 7,000동이라고 하면 7,000동에 간판은 거의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다 불법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 분들이 타 용도로 쓰는 것은 다른 계에서 단속하시겠지만 그것은 젖혀 놓고라도, 그 광고물 부분에 있어서도 다 불법이잖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을 놔두셔야 돼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아까 유신목 위원님께서도 광고물 관계 지적해주셨는데 지주이용 간판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일제조사를 해서 처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주는 지주이고 건축물에 붙어있는 광고물, 그것도 다 불법일 것 아닙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불법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만드는 지도에 보면 그 상호로 해서 지도에 더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에 보면 상호가 만약에 무슨 건업이다 그러면 무슨 건업이라고 옛날 안내 지도에도 다 나와 있던데요. 한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시에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원리원칙대로 다 이렇게 해라 이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 광고하는 회사, 광고업자분들도 많이 하지만 검수도 하고 입간판이나 이런 것은 안전검사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워놓는 거나 아니면 건물에 붙이는 것.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안전도 검사를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건너뛰어서 그렇게 막 할 수 있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도시지역에 있는 간판들은 그것을 사실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건물 하나에 두 개 이상 못 달고 그런 게 있는데 그린벨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계도 차원에서 꼭 그 사람들이 한다고 그러면 어느 기준을 정해놔야지요. 몇 ㎝ 이하까지는 묵인을 해주겠다든지 해야지 그 분들은 가만히 보니까 축사나 이런 데 가보면 기준도 없어요. 자기가 10m로 하고 싶으면 10m로 하고 세우고 싶으면 기둥 다 세우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 아시지요. 도시계획 돼 가지고 불법 간판이라 할지라도, 합법 간판은 각서를 쓰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불법 간판은 나중에 공공 공사로 인해서 만약에 보상이 나가면 보상을 해주게 돼 있더라고요. 합법으로 하신 분들은 간판을 설치할 때 내가 나중에 공공 공사를 할 때는 자진 이전을 하겠다 이런 각서라든가 원래는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각서로 대체했더라고요, 인감하고. 그런데 불법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단속을 안 했을 시에는 나중에 공공공사로 인해서 그런 게 만약에 편입된다든가 보상될 때 보상을 해주게 돼 있어요, 시에서 관리 감독을 안 했다는 이유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런 것들은 그 분들이 하는 것을 마다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준안이 건축과에서 담당 광고물팀에서는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14-78쪽,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4-80쪽 소관위원회 운영실태, 14-84쪽 풍산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풍산에코타운 분양원가를 볼 때 평당 분양가, 건축비가 예를 들면 가장 비싼 삼부르네상스가, 단위도 없어요? 아파트 분양가 단위가 얼마입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천원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여기 가장 비싼 건축비로 나온 데가 삼부르네상스로 469만9,000원입니다. 그런데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축비는 555만5,000원입니다. 85만6,000원이 더 비쌉니다. 비싼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우선 분양가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우선 주택법 32조의 2를 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해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이 2005년 3월 8일 이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 상한제가 적용되고 또 면적은 주거전용 면적이 85㎡ 그러니까 25.7평이 되겠습니다. 85㎡ 이하일 경우에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 맞습니다. 지금 적용되고 있고 한데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건축비가 더 낮아야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더 비싸니까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33평, 38평은 우리종합건설 빼고는 다른 데에 비하면 싼데요. 40평형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니, 32평, 33평도 비쌉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개발공사는 저희한테 분양 승인을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이 금액은 저희 서류에 있는 게 아니고 참고 사항으로 받은 자료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빨리빨리 넘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왜 분양승인을 안 받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주택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는 안 받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삼부르네상스가 471세대입니까, 417세대입니까? 14-2쪽은 471세대로 나와 있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471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14-84쪽에 분양 승인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분양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토지비와 건축비, 기타 비용, 분양가를 쭉 한번 봐주십시오. 토지비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했을 때는 451만원씩 평당 이렇게 받은 것 같거든요. 평형마다 약간 다른데, 그리고 일반 민간 업체가 받았을 때는 평당 100만원 정도 더 비싸게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건축비 한번 봐주십시오. 건축비가 다른 데에 보통 300만원 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 건축비가 약간 더 높습니다. 그리고 기타 비용이 약간 저렴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이렇게 낮게 분양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토지비 같은 경우에.

영일

문영일위원장

도시개발공사 감사할 때 질의하는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삼부르네상스에 우리 종합건설 보면 기타 비용이 상당히 적거든요, 다른 건설회사보다, 이렇게 산정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의 38평인가 40평형 봐주십시오. 건축비가 다른 38평형, 우리종합건설의 그것에 비해서 거기도 지금 100만원 이상 민간업체보다 높은데 여기는 200만원 이상 높아요, 민간업체보다 건축비가…….

영일

문영일위원장

큰 평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질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만 따져야 옳을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하남시 시장이 대주주인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큰 평수 아파트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짧은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공사는 분양승인을 안 받는다고 했는데 민간 사업자들은 분양승인을 다 받지요 시에?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분양승인을 요청할 때 산출근거나 이런 것을 같이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냥 딱 우리 이것 얼마에 분양하겠습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전부 근거를 다 붙여서 분양 공고할 때도 항목별로 가격을 공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일반아파트들은 공개 대상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금액만 승인해 주시는 건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가 참고적으로 검토하는데 그게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건교부에서도 제한을 해놓은 이유는 중대형 아파트는 주택경기가 저조하고 하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제한을 안 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전혀 개입의 여지가 없는 거네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아까 법적…….

현심

이현심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법적으로는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풍산지구 아파트가 굉장히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게 분양됐습니다. 많이 우려들을 하시고, 그래서 풍산지구 아파트 분양되고 나서 하남시 전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오르고, 그래서 제가 시에서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는지 여쭤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했던 것 이외에 삼부르네상스나 동부, 다른 세 개가 다 다르잖아요 건축비 산정했던 거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차이 나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비용에 사실 이익금이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된다고 봐지는데 이것은 너무 높지 않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런데 이것은 질문 요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사항인데 이게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지금 업체별로 매입시기라든가 이자라든가 가격이 전부 차이가 납니다.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왜냐 하면 저희가 특별히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관여가 왜 안 됩니까? 어느 시에서는 분양가를 다운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어디에도 적발되기까지 하면서까지 이런 의혹을 자꾸 제기하게 만드는데 이게 타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각 시·군별로 법에 없는 사항을 제약하다 보니까 상황이 이상하게 돼 갑니다. 시·군별로 전부 차이가 나고 이게 건교부에서 기준을 딱 정해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기준이 없고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시·군별로 평당 분양가가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시끄럽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어떤 근거를 마련해줘야지 시·군에서 통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느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는 시장이 늦게까지 분양 승인을 안 해줘서 분양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물론 하남시도 노력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은 했지만 성남시처럼 되지는 않았습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렇게까지 대폭 낮추지는 못 했지만 신청한 것보다는 많은 노력을 해서 일부 낮추기는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분양가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현재 법상으로 제재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인허가가 행정기관에 뭐 하러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액면 그대로 봐도 평당 기타 비용이 들어가는 이익금이 될 것 같은 그 비용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3번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현수막 재활용 방안이 있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간단하게 지적하면 2번 같은 경우는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좀더 많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으니까 굉장히 바람직한데 좀 늘려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3번 항 폐현수막 재활용 방안은 고안은 참 잘 하셨는데 실시가 안 돼서 정말 안타깝거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아픈 데를 지적해주셨는데 저희가 고안할 때는 잘 해보자고 한 사항인데 현재 마대가 철물점에서 300원밖에 안 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시책 같은 경우는 사실 공무원들이 잘 해보자고 한 사항인데 좀 하다 보니까 실수도 있고 한데 그래도 실수가 있더라도 해보자 하는 노력을 높이 사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이것을 실적 없이 하지 마시고 더 보완하셔서 꼭 해달라고요. 이게 실비가 얼마이고 이익이 얼마 남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환경을 살리고 또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의미로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실 예로 여기저기에서 적극적인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특수하게 본인들이 원해서 열심히 고려한 사업이니까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폐현수막으로 마대를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닌데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니까 폐현수막으로 마대를 만들어서 하남시 어디에 가면 쌓아놓고 있다,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해도 그것은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굉장히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추진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하지 마십시오. 올해 업무보고 때 보고하고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18일, 증인 직위 건설과장 김영민.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1쪽 도로 등 관리와 건설업 등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도로 등 관리와 건설업, 넘어가겠습니다. 다 자료인 것 같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15-7쪽 각종 건설공사 추진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여기 다른 공사도 있는데 덕풍～감북간 도로를 의회에서 현장 나가봤잖아요. 그런데 그게 준공 난 거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보면 도로 자체가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도로 공사 자체가 큰 틀이 아니라 작은 틀에서도 미비점들이 많이 발견됐거든요. 하나 예를 들면 에코브리지라고 그러나요. 그 명칭을 뭐라고 하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에코브리지라고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 밑에 보면 인도가 자전거 도로 역할도 같이 하나 봐요. 덕풍동에서 감북동으로 간다고 쳤을 때 서울 시내로 간다고 그럴 때 도로에 있어서 에코브리지 바로 끝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장 확인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전기 시설 자체가 인도 가운데 건설돼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앞에는 전기 맨홀이 있나 봐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맨홀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여기 사이 구간은 거기가 에코브리지에서 자전거 타고 혹시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여기서 딱 밖으로 나오자마자 왼쪽에는 약간 인도 자체가 들어가 있고 또 이것을 피하려고 오른쪽으로 가면 인도에 전기시설이 설치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것을 피하려면 여기 가서 부딪히고 또 안 부딪히려고 그러면 바로 인도에서 왼쪽 도로 쪽으로 떨어져야 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100m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현장에 가보니까 완전히 코너면서 벼랑이에요. 그것 아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도 위험하겠지만 일반적인 인도를 다니는 어떤 보행자도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공사가 한두 해 한 공사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화재나 이런 것 때문에 공사도 지연됐지만 공사 자체가 굉장히 하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 상의 하자기 때문에 바로 시정 지시를 해서 다시 재시공시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밑의 경사진 위험한 곳은 약 80m를, 지금 설계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남은 잔액을 활용해서 80m 정도 되는 곳은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 부분이 설계상에는 누락이 돼서 지금 시공업자한테는 시키지 못하고 잔액을 활용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도로 자체가 기존에 공사할 때는 어떤 보행자들이 다니는 양이 적었지만 일단 준공이 나서 보행자들이 다니거나 아니면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준공도 준공이지만 개통과 동시에 사실 보완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한 사람이 다녀도 위험한 곳은…….

문택

임문택위원

그 부분은 타 공사에 있어서, 앞으로는 중점적으로 검토할 부분이고요. 각종 건설 공사 추진현황을 보다 보니까 15-8쪽이요. 거기에 보면 도로관리 야적장 부지 조성공사가 있는데 그게 팔당대교 밑에 야적장 옮긴 것 공사하신 거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게 왜 이렇게 정산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 팔당대교 방어 울타리 설치공사 이렇게, 그 밑에도 있어요. 이게 예산액이 1억이고 밑에는 4억인 것 같거든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비 플러스 자비 부담이라고 해서 제로베이스로 해 가지고 딱 떨어뜨리면, 오버가 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위의 것은 1억이고 밑에 것은 4억인데 그게 딱 1억 그 공사를 입찰하신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1억에 딱 끝나고 그 다음에 밑의 방어울타리는 4억인데 4억에 딱 끝나고 이렇게 정산이…….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밑의 사업은 순수 도비기 때문에 우리가 반납을 안 하기 때문에 잔액이 있었던 것을 다시 투입해서 그렇게 맞췄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그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딱 1억에 떨어져요. 아니면 다른 데로 전용한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전용할 수준은 아니고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거의 제로에 가깝게 잔액이 남아 있을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은 예산 집행을 너무 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아니, 예산할 때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돈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돈이 있지만 100% 도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는 또 윗분들의 결재를 받아서 거기에 추가 부분을 더 시공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가 도비 받아 가지고 집행할 때는 입찰률로 하면 만약에 1억이면 9,800만원에 받았다고 그러면 9,800만원에 정산을 하고서 나머지 200만원 부분을 다른 데에 쓰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를 더 하셨다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렇게 소액이 남았을 때는 반납시키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래도 금액이 쓸 수 있는 금원정도가 남아있으면 그것을 재활용해서 쓴다는 얘기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제가 이 숫자만 가지고 말씀드리기 뭐 하니까 도로 관리 야적장 부지 조성공사와 팔당대교 방어 울타리 설치 공사 이것 집행 내역하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그것을 보고 말씀드려야지, 일단 숫자상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 게 제일 많아요. 건설과에서 그런 금액을 어디에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공사 보면 물론 회계 절차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3,700이면 3,700이 딱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그 밑에도 4,400이면 4,400에 딱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 부분들이 여러 공사면 굉장히 잔액이 좀 합치면 꽤 될 것 같거든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자투리로 남는 금액을 정리하면 통상 1억이면 1억으로 이렇게 써주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전체적으로 남는 금액은 많을지 몰라도 단일 사업으로 얘기해서는 쓸 수 없는 금원이기 때문에 추경 때 한꺼번에 정리…….

문택

임문택위원

어차피 입찰하실 거니까, 이게 거의 다 입찰하시는 거지요, 3,000만원 이상이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 내역을 몇 개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이현심 위원입니다. 15-7쪽 밑에서 세 번째 공영주차장에서 한솔아파트가 아니고 공영사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공영주차장이라고 덕풍1동하고 2동 경계 지점에 공영주차장 건설해 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한솔까지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김병대 의장님.

병대

김병대의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빠졌는데 한솔～초이 군부대 앞 도로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게 어디로 빠졌습니까? 한솔아파트 굴다리 나가서 초이동 군부대 앞까지 가는 도로개설 공사가 예산까지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예산은 확보가 안 됐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설계비가 확보 돼 있지 않았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예산이 집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에는 빠져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매년…….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매년이 아니고 그것을 3년째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시 재정이 열악하고 전부 시비로 받아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충당이 안 돼서 유보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도로도 차량 이용이 많은 도로이고 축사가 들어서므로 해서 큰 트럭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옛날보다 더 위험해졌어요. 초이동 상화울 고개 넘어가면 농수로 쪽에 옛날에는 승용차 두 대가 다녔습니다. 지금은 더 큰 트럭이 다니기 때문에 겹쳐서 못 다니거든요. 조속히 처리해야 할 사업인데도 자꾸 연차적 사업으로 밀려 버리면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매년 내년에 해준다, 내년에 해준다 자꾸 미뤄 가지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당초 예산에 계속 올라가는데 사정상 자꾸 잘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공영사인줄 알고 예산 결산을 보다가 이것은 공영주차장에서 한솔아파트이고 공영사에서 한솔아파트로 빠지는 도로 계획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을 보면 여기도 없네요. 그게 빠져 있네요. 여기 결산서에 보면 분명히 예산과 결산이 있습니다. 1억2,000만원 쓴 것에 대한 결산도 있는데 여기는 왜 빠져있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여기서 요구하신 것은 공사를 추진한 현황을 요구하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설계는 다 끝났는데,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설계는 끝났는데 예산확보가 안 돼서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자료에 안 들어갔고 공영사도 역시 설계는 끝났고 보상을 실시하기 위해서 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간 돈이 없어요. 당초 500억 사업인데 지금 확보된 금원도 약 50억 가량은 확보가 돼 있는데 아직 집행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자료에 빠져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왜 집행이 안 됐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영사 부분이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지금 보상액이 300억이 넘어가는데 확보된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50억 가량 되는데 50억을 누구를 주고서, 보상을 주다가 끊고 주다가 끊고 해야 되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우선순위에서 이게 몇 번째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우선순위에서는 거의 하등으로 제일…….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도로정비 용역인가 그것을 보니까, 2003년 6월에 끝난 용역을 보니까 한 4위 정도에 올라와 있던데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용역비는 당초에 이게 절개했을 때는 50억이 안 들어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이게 쌍굴이요, 426m짜리 터널을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늘었고 공사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0억이 안 되는 산을 절개해서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환경 측면에서나 여러 NGO에서 이것은 산을 절개하면 안 되겠다는 의견 때문에 터널로 개설하기 위해서 공사비가 약 10배 가량이…….

미라

홍미라위원

공사비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거라면…….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공사비도 그렇지만 매번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저희가 도비를 지원 요구하느라고 투융자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투융자 심의가 2004년, 2005년 투융자심의를 하면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일종의 의사표시인데 거기에 의사표시에 보면 도비가 확보 안 되면 지방비로 해라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지원이 안 되면 시비로 확보해야 되는데 시비를 확보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도비가 2004년부터, 2003년도에는 일부 왔습니다만 2004년부터 지금까지 지원이 한 푼도 안 됐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역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샘재～마방집은 도비가 얼마 확보 됐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것은 도비가 아니고요. 시비인데 도비가 17억인가…….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샘재～마방집 간 길은 용역결과보고서의 순위로 하면 몇 위였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것은 상중하 중에서 상급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은 인구로 비교해서…….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인구로 비교한 게 아니고요. 춘궁동에서 오는 도로가 시가지, 덕풍천변을 통해서 시가지로 관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회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상급 분류로 해서 우선 개설했던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보니까 샘재～마방집간 총 지출액이 116억7,100만원이네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몇 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올해 결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인구로 보나 위치로 보나, 우선 인구 면으로 따지더라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위치상으로도 그런데…….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도로를 개설할 때의 교통의 흐름이나 물론 인구도 봅니다만 교통의 흐름이나 병목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구간을 선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덕풍～감북간 개설을 하기 시작했고 덕풍～감북간에서, 교산～천현간을 먼저 시공했었습니다. 교산～천현간을 시공하고 덕풍～감북간 시공하는 중에 교산～천현간 시공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샘재～마방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옛날 연혁을 따져보시면 왜 그 공사가 이렇게 나왔구나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덕풍～감북간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교산～천현을 마쳤습니다. 교산～천현이라면 교산교에서부터 샘재 그 입구까지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샘재에서 마방까지를 이번에 해서 마친 거지요. 세 단계로 공사를 했어요.

현심

이현심위원

샘재～마방간 도로의 교통량을 조사해보셨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교통량은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지만 용역할 때에 통과 교통량을 약식이지만 통과교통량을 조사해서 설계를…….

현심

이현심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것은 용역결과서를 봐야 되겠는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루 10시간을 잡았을 때 30대가 안 됐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것은 개설하기 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개설 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개설 후에는 30대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저도 과장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민원으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실제로 자이아파트나 KCC 생기면서 거기가 얼마나 막히는지는 아시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KCC하고 샘재～마방 쪽하고는…….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공영사에서 한솔 쪽 도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쪽이 다 통하는 거잖아요. 가장 인구도 많고 가장 밀집해 있고 이런 곳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우선순위에서 밀렸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게 샘재～마방을 하시다가 다시 공영사～한솔로 가셨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교통량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그리고 용역보고서에서 순위로 보나, 이것도 100억대가 넘는 큰 공사였습니다. 큰 공사였는데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게 먼저 시작됐는지, 그것도 예산이 잡혀있었고 그것도 계획에 있었던 건데 뒤로 밀렸던 겁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일단 공영사～한솔하고 덕풍～감북하고 연계 선상에서 놓으시면 안 되거든요. 덕풍～감북간이 와서…….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본 거예요. 지금 뚫려 있는 도로 중에서 교통량이 가장 적은 도로 중의 하나가 여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지금 상중하로 분류된 중에 공영사～한솔이 왜 하로 갔느냐 그런 질의를 하신 건가요?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투자 우선순위에서 아까 도비가 확보가 안 돼서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공영사～한솔 같은 경우에도 뒤로 밀리고 있고 그래서 아니 그러면 단지 사업비 때문에 뒤로 밀리는 거냐 이렇게 얘기 하니까 그렇지는 않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사업비라는 게 투자우선순위에 맞서서 거기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샘재～마방집은 일찍 끝내고자 하시는 의지가 굉장히 커서 사업비가 많이 투여됐어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샘재～마방집이 그렇게 높았느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제가 지금 정비계획용역 받은 것 있지요. 이것에도 보면 한솔리치빌, 서해아파트 이렇게 쭉 한 게 있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236쪽 단계별 투자 우선순위 구분 내역해서 그게 4위정도 되네요. 여기에서 보면 그게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지요. 그런데 샘재～마방집은 이것에 근거하면 5위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5위 정도에 해당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샘재～마방은 단기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로는 다섯 번째에 있어서 저희가 마쳤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네 번째에 있는 것은 아직 실시설계중에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과장님께서 그 근거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지는 않다는 얘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잠깐만요. 사업비라는 것이 그렇게 부족하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저희 반납한 것을 보니까 샘재～마방집간 도로는13억 정도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근거로 사업비도 없고 뭐도 없고 이러는데 그렇게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시라는 얘깁니다. 합리적인 도로 건설을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도로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일련 순위에 의해서 공사를 해야 되지만, 공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요, 원칙인데 여건이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송파지구하고 마천지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설계를 하다 중지를 했고 그리고 5번을 추진했고 6번도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라

홍미라위원

그 동네만 열심히 추진했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단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

문택

임문택위원

돌려서 하지 마시고 말을 끝내자고요. 시장님네 동네니까 먼저 했다고 그러면 대통령 동네도 다리 먼저 놔주는데 그런 식으로 빨리 넘어가세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것은 먼저 회기 때에도 그런 말씀은…….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빨리 마무리 짓고 넘어가시자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계속 질문이 나오는 게 만족할만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계속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요. 시정질문 때 얘기했잖아요. 이거 시장님네 동네고, 아니면 왜 그쪽 동네만 열심히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문제가 됐고 이제는 마지막 감사니까 그렇게 합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합리적이지 않았다 우리가 근거 사항에서도 봤을 때 투자순위에서도 다른 순위도 있는데 왜 그쪽 4번, 5번만 완성되었고 그 다음에 반납까지도 되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감사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하여튼 시장 동네이기도 했지만 1차, 2차 사업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부속물 설치, 현재 도로부속물 설치는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지침 또 도로법 제39조 및 도로구조 시설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제37조에 보니까 교통안전시설 등 1항에 보니까 사고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지하 횡단보도, 육교, 안전표지판, 방어울타리, 조명시설, 시선 유도시설 하여튼 많습니다. 또 2항에 보니까 도로에 부속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통행 편의를 위하여 하여튼 도로를 개설하면서도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덕풍～감북간 도로도 여기에 충실하게 다 하셨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이것에 준해서 하느라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까도 현장에 나가셔서 지적한 사항이나 또 경찰에서 지적한 사항이 오늘 넘어왔는데 경찰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리고 도로법 제39조 2항에 보면 도로공사에 따른 자연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 하고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훼손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도 있는데 훼손을 하고서도, 에코브리지를 만들어 놓고도 엉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것은 현장에서도 말씀들 드렸지만 그게 옛날 상여고개로 해서 그게 당시부터 터널이 아니고 고개였었습니다. 고개였었기 때문에 터널 설치가 난해한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위원들이 여기에 에코브리지를 설치하라는 조건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설치한 게 산 능선하고의 단차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에코브리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범주 내에서 에코브리지를 설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물론 당초 설계상에 없던 부분이 선형도 바뀌어 가면서 추가가 된 부분인데 서해안 고속도로 가다 보면 에코브리지가 참 많습니다. 강원도도 많습니다.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 동물의 이동 통로로 활용하기 적합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어떤 배수지가 들어서든 뭐가 들어서든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쨌든 동물이 통행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망월동 88도로 포장부분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신호등 관련해서 말씀하셨지요? 그때 부시장님도 같이 가셨었고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최대한 신호등이 설치될 수 있게, 좌회전 신호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지금 경찰이나 도로 안전관리공단에서는 부동의가 왔습니다. 부동의가 왔는데 우리시 입장에서도 많이 어필을 했는데 원론적인 얘기만 자꾸 하기 때문에 중분대를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안 하고 있는데 향후에 조건을 봐서 비보호라든지 아니면 횡단보도가 끊겨 있으니까 횡단보도의 신호 때 좌회전이나 유턴이 가능하면 가서 검토하겠다고 해서 지금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좌회전을 주려는 공사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거기에 버스 정류장 문제는 임문택 부의장께서 질의하시겠고 산업연수원 산학아카데미 거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거기는 좌회전 끊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거기도 교통량이 많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꼭 교통량이 필요해서…….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이용하는 사람이 한시적으로, 1년 내내 움직이는 연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민원에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은 끊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유보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망월동 입구에 신호등이 있는 것과 산은아카데미에 신호등이 있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편리합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신호등은 설치 목적이 주된 도로에 통행량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오니까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설치를 한다, 안 한다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동의로 해서 설치를 하지 말아라 하는 부동의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당초에 거기는 좌회전 신호가 있었지요, 망월동 그 마을에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당초에 설치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설치했겠지요? 그러나 도로를 확장하면서 교통 흐름이라든가 사고 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 같은데 거기를 이용하던 시민들은, 기존에 있던 신호를 받고 이용하던 시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거기서 유턴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약 700m 가량 가서 조정경기장 앞이나 한강유역청 앞이나 또 저쪽으로 가서 우성 거기 주유소 앞에서 유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주유소 앞에서 나무수목원 쪽으로 들어갔다 나와야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지금은 그렇게 돼 있지만 춘천간 고속도로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유턴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쨌든 이왕에 있던 교통 신호 체계가 철거된다면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찌 됐든 하남시는 시민의 편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당연한 거지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면 거기가 횡단보도는 있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횡단보도는 표시가 돼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횡단보도가 있으면 거기가 횡단보도 신호 때 나와도 되는 것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런데 횡단보도 신호 때 유턴이나 좌회전을 주면 되는데 횡단보도하고 좌회전 시간하고 시간을 벌여야 되니까 경찰에서 지금…….

문택

임문택위원

어차피 그 구간 자체가 연동화로 된 것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아직 그 타이밍은 조절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공사를 안 하고 후에 연동화 내지는 시간을 끊어봐서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거기가 보니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거기서 시간 많이 줘야 돼요, 횡단보도 신호에서도. 거기 그 도로 건너 편에 보면 버스 정거장도 있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정거장에 사람이 내려서 거기가 도로가 예전에 있는 폭보다 더 넓어지는 폭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그 중간에 서라고 그래도 위험한 거고 왜냐 하면 고속으로 달리는 차에서 가운데 안전지대 해 가지고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한번에 건너가야 하는 시간이면 지금 경찰서에서 말하는 어떤 시간적 여유가 차가 나오는 시간이나 사람이 다니는 시간으로 하면 충분히 그 시간이 될 텐데 거기가 횡단보도가 없다고 그러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횡단보도가 있을 거라면 최대한대로 시간을 잡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걸어서 넘어가니까 차는 또 좌회전 받아서 나올 거고요. 그러면 오히려 횡단보도가 없다고 그러면 경찰서에서 말하는 게 이해가 가는데 횡단보도가 있는 상태에서는 차는 더 빨리 나오는데 시간이 안 맞는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검토가 잘못 된 것 같은데, 횡단보도가 없다고 그러면 지금 말이 이해가 가는데, 그냥 차 나올 시간이 안 되고 거기서 달리는 차들 때문에 위험하니까 거기서 끊어줄 수 없다하지만 횡단보도가 있다는 것은 사람이 건너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람보다 차가 빠르잖아요, 섰다 출발해도. 그러면 당연히 그 시간으로 대비하면 거기서 나오는 차선이나 그런 것을 해줘야지 거기를 막아버리면 거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것을 경찰서에서 할 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경찰 측의 얘기는 거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데 그때 당시 저희도 나갔습니다만 거기서 좌회전하는 차량, 공교롭게도 30분에서 40분 있었는데 좌회전하는 차나 걸어가는 사람이 그날은 거의 없었어요. 한 사람이 됐든, 여러 사람이 됐든 건너다니는 횡단보도를 놓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는 그러면 건너는 사람이 버튼 식으로 해서 자기가 필요할 때 누르고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좌회전 얘기가 그래서 거기서 어긋나는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은 도로 폭이 일정 넓이 이하로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편도 2차선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그런 어떤 신호등을 원활하게 하다가 자기가 필요하면 누르면 건너갈 수 있는 데를 하지만 거기가 폭이 몇m 폭이에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3차선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편도 3차선이면 6차선 폭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거기서 달려오는 차가 있는데 내가 눌러 가지고 일정 시간이 있어서 바뀐다 하더라도 그 폭이 너무 넓은 거예요. 그 분들도 그것을 뻔히 알 텐데, 아니 바로 건너갈 수 있는 넓이면 대기하다가 누르면 된다지만 그 넓은 도로에서 그것을 누르고 기다리다가 잘못 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거기서 무슨 인사사고가 난다고 그럴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증명을 서로 할 거냐고요? 이것은 파란 불이다, 보행신호다 이럴 텐데.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하고의 협의를 주민의 편에 서서 우리가 어필도 했고 현장에 나와서까지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도 안전공단까지도 입회를 시켜서 얘기를 했는데도 결과치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를 그 부분은 유보를 시켜놓고 있어요. 유보를 시켜놓고 있고, 거기서 통보 온 지가 수달이 된 게 아니고 며칠 전이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서 재검토를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15-12쪽 관련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를 포함해서 기술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전체 24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자체 설계가 올해 보니까 11건입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자체 설계는 금년에 연초에 20건을 해서 약 2억7,000가량의 예산절감 효과를 받습니다만 그 외에도 수시로 하는 사업 중에 자체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자체로 하고요. 그렇지 않는 것들은 세밀한 측량이 필요하다든가 남의 토지를 편입시켜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15-13쪽 관련 질의 받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점용료에 통신주, 전신주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통신주, 전신주 분리해서 얼마씩 부과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한전주하고 통신주에서 본당 600원 받습니다. 본당 600원을 받는데 요율이 0.5입니다. 본당 600원 곱하기 0.5를 하면 300원꼴입니다. 0.5라는 것은 공공기관시설이기 때문에…….

영일

문영일위원장

연간입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연간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지금 몇 본입니까? 통신주와 전신주를 구분해 주십시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것을 전부 한전주로 구분해서, 347본을 기준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말씀드렸다시피 한 본에 300원꼴로 해서 300 주면 3x3=9 해서 9만원인가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지장물 이전할 때 얼마씩 보상합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지장물 이전이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통신주, 전신주.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한전주 이전할 때는 건교부 장관하고 한전사장하고의 협약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 상에 장래 도시계획 확장 도로 상에 있는 한전주들은 한전에서 전액 부담해서 하고요. 그렇지 않고 새로 도로를 개설했을 때 한전주가 필요한 것은 한전에서 그때그때마다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필요한 돈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지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런데 이설비는 과다하고 점용료는 정말로 극소하고 뭔가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상급기관에서 협약을 이렇게 맺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은 상급기관에 시정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이게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건데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니, 전국적이라면 더 그래야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자전거도로 바닥에 표시하는 것 있지요? 자전거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 그게 지금 우리시는 어느 쪽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좌측통행인데 그게 우리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습니다. 자전거하고 보행자 겸 도로입니다. 보행자 및 자전거 겸용 도로이기 때문에 그게 다른 외국이나 타 시·군의 자전거 전용도로의 표시하고는 조금 맞지가 않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자전거 전용도로와 그냥 자전거 도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자전거 겸 보도는 말 그대로 사람하고 자전거가 같이 다니는 데고요. 자전거 전용은 차나 사람이 다니지를 못 하고 별도로 구획한 그런 도로를 얘기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어져서 제대로 도면에 그려지고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다른 시도 자전거 도로로 전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뭔가 일체성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시도 자전거를 타다 보면 굉장히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전용도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시에서도 사실 차들은 오른쪽 길 이렇게 해서 우측통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연계를 해야지 사람들이 서로 헷갈려서 부딪치기도 하고 원래 자전거를 잘 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하남시 행정이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치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저희 도로 형편이 자전거만 따로 분리해 내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그런 것을 도로하고는 별개로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그런 노선을 선정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공사를 준 부분들이 있어요. 15-11쪽에요. 그러면 지난해와 다르게 제가 여기 이렇게 보면 단가계약도 4차분, 5차분, 2차분 이런 식으로 쭉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보지 못 했던 부분들이 발생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이것은 연초에 위원님이 세워주신 금원이 있습니다. 3억이면 3억에 대한 단가계약 1년 계약을 합니다. 1년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해서 1차분을 찾아간 돈입니다. 그래서 차수로 구분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집행한 금액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집행한 금액을 구분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보시면 도급자도 다 같고 차수도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연간 단가 계약을 해서 그 사람이 우리가 요구를 했거나 보수가 필요한 데를 공사를 하고 우리가 확인해서 집행해주는 대로 이렇게 차수별로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차수별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쓸 때 이렇게 집행한 금액으로 하지 않고 그냥 공사명과 위치, 사업량으로 해서 하나로 딱 넣잖아요. 그동안 그래왔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억이면 집행액도 3억이 되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보통 현재까지 집행한 총 금액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3억이면 3억을 써요. 그 다음에 2005년도 총 금액이 2억9,000이었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다음부터는 이 차수를 합해서 하면…….

미라

홍미라위원

차수는 상관이 없고요. 차수면 그렇다 치는데요. 만약에 이게 단가계약을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계약을 한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교통안전시설물하고 노면 표시 유지하고 가로등 유지하고 단가계약이 다 다릅니다. 그 차수하고 혼동을 하시면 안 되고요. 도면 유지 보수하는 단가 업체가 있고 가로등 유지 보수하는 단가 업체가 있고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보수 하는 단가 업체가 있습니다. 그 차수하고 혼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달 따로따로 계약을 했던 거는 아니고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편의상 연초에 단가계약을 하고 수시로 우리가 사건이 나거나 보수할 데가 발견되면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연초에 해놓고 비용만 나중에 정산해주는 1차, 2차…….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중에 한 가지만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되니까 가로등 유지 보수 단가 계약한 것 있지요. 그것 한 가지만 갖다 주십시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금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노면 표시 유지보수 단가계약 있지요? 어차피 감사가 2005년 거니까 그것을 갖다 주시든가.

현심

이현심위원

저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저는 15-15쪽에 하천부지 점용 허가하고 점용료 징수 내용, 그 다음에 변상금 부과 징수 내용 구체적으로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요. 통계로만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구체적인 내역을 복사 안 해도 되니까 갖다 주세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 확인 하셨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회의중지

19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4쪽 관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건설공사에 각종 공사 부대비용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부대비로 해서 출장비나 기타 잡비로 쓰는 건데 저희는 부대비를 집행을 안 하는 그런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정상적으로 집행할 것은 집행을 하셔야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래야 되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안 썼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앞으로 정상적으로 집행하실 것은 하십시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까 홍미라 위원 자료 받은 것 다 분석하셨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봤습니다. 일단 1차분, 2차분 따로 계약한 것은 아니고 연도별로 초기부터 12월말까지 한꺼번에 단가계약을 했는데 단가계약 시에 총 금액으로 하지 않고 그냥 단가로 해서 계약한 자체가 잘못 된 계약으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단가계약하고 총괄계약하고 전부…….

미라

홍미라위원

네, 총괄계약으로…….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총괄계약 개념이 아니고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계약으로 해놓고서는 정산을 했는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단가계약 할 때도 총괄계약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부서와 할 때도 총괄계약으로 해서…….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음 15-15쪽 하천 정비 등 관리 실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 감사할 때 세외수입 징수율이 2004년에서 2006년까지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를 들면 시 세외수입 징수율이 95%에서 97%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천 부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그 다음에 무단점유자 현황 및 변상금 부과 징수 내역의 징수율은 71～72% 수준이에요. 굉장히 낮아요. 시 세외수입 징수율보다 훨씬 낮은 겁니다. 이것은 방안을 강구하시겠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15-16쪽을 보시면 전체 점용허가 건수 대비해서 미수납액, 수납액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약 건수로 하면 97% 정도 되고요. 금액으로 하면 약 9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세외 수입이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잘 거치지 않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임문택 부의장님.

문택

임문택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하천 부지 점용허가를 보면, 지금 제가 서류를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 신장동 507-35번지, 과장님 아시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은 현 상태가 날짜로 보면 2005년 6월 28일에 통보하고 그 다음에는 조치가 없는 건가요? 여기 서류상으로 보면 그게 마지막 서류거든요. 그러면 2005년도 6월 28일 이후에는 어떤 조치나 이런 게 없는 건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것도 역시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징수 독려를 해야 하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요금을, 하천 점용료를 징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가 어떤 위치인지 아시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 감사 때부터 이것을 지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가 일반적인 하천부지의 위치라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덕보교에서 둑길로 들어가는 길하고 그 다음에 신광공업사로 들어가는 길이 혼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무슨 말씀까지 드렸느냐 하면 거기를 점유하고 있는 분이 어려우면 그 분한테 이사비를 드린다든가 최소한의 그런 조치를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처리하시기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5년이 된 지금도 거기가 그대로예요. 그런데 5년 동안 차량 통행량은 더 늘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차가 점용하고 있는 지금 이 서류상으로 보면 무단점유가 되는 거지요, 이 분이?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허가 취소고 무단점유가 되는데 무단점유를 그 분이 하시므로 인해서 그 나머지 오는 파급효과가, 우리가 점용료를 못 받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의 교통 흐름에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주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분이 어렵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국장님실에 와서도 흔히 말해서 여러 가지 물리적인 행동도 하고 그랬다지만 그게 곧 전부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게 만약에 엄밀히 따지면 철거가 돼야지요, 사실은 1차적으로. 철거가 되면 그 삼각형 땅 있는 데서 실질적으로 차가 교행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둑에서 나오는 차도 그리 돌아갈 수 있고 또 이쪽 신광공업사 쪽에서 즉 지하도 쪽에서 가는 차도 둑으로 다시 좌회전 내지는 유턴 비슷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시설물로 인해서 그런 것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6월 28일 이후로 조치를 안 한 것으로 서류상으로 나와 있으면 그러면 7월 제외하고도 8, 9. 10, 11, 12면 5개월에다 지금까지 하면 또 1년을 그냥 보낸 건데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을 국장께서도 담당부서장을 소집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건설과는 하천 점용에 관한 건만 얘기가 되고요. 그게 아마 건축허가가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가설건축물로 나갔는데 그 시효가 허가가간이 다 지났잖아요. 내 준 것도 잘못인데…….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공문 내용에 보시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철거요청을 물론 하기는 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는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됐으니까 문제이긴 합니다. 문제이긴 한데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조치하기에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하천 점용 그것은 건설과에서 점용을 해줬으니까 거기서 가설건축물을 하는 거고 만약에 건축과에서 1차적으로 97년 8월 19일부터 98년 12월 31일 허가기관 동안에 가설건축물 설치가 돼서 만약에 허가 만료기간이 됐으면 건축부서에서는 더 이상 연장하면 안 되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지적했을 때도 거기에 나가면 안 됐을 때였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래서 건축부서에서 계속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집행을 나가겠다고 해서 통보도 했고 또 그 분을 만나서 철거를 종용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아직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것은 하남시가 이게 개인적으로 하남시가 감정이 있어서 행정집행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교통흐름이나 그런 것 때문에 접근하는 건데 이것도 제대로 처리를 못 하신다고 그러면, 그리고 여기 건설국장도 와 계시지만 그러면 건축과와 건설과가 같이 돼 있는 거겠지요. 가설건축물은…….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하천부지 내에서 가설건축물이나 영구건축물은 허가가 안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지금 처리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게 어떤 것하고 똑같으냐 하면 예전 강변도로 공사에 있어서 간판 있잖아요. 12년만에 없앤 것하고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지금 이것하고 연결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하천점용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하천 부지니까 관리는 건설과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이 철거가 돼야 후속 정리를 하든 교통 흐름에 원활을 기하는 시설을 하든 하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국장님 이것 대집행을 확실하게 못 하시는 거예요?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대집행을 했었어요, 안 한 것은 아니고 그런데 장애인이 딸 둘 하고 세 사람이 사는데 당장 나갈 데가 없답니다. 그러니 그것을 어디 기거할 데를 마련해주고 대집행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중단하고 있는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데 우리가…….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좌우간 건설과장하고 건축과장하고 차이가 나는 사항이니까 제가 주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2006년도 와서 안 사항이 아니라 행정의 연속성에 의해서 2002년부터 우리가 지적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또 다른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관리나 이것도 하천부지에 대행하는 어떤 주무부서가 있듯이 그러면 청소과도 환경사업소 쪽에는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시도 못 하는 행위를 그냥 봐주고 그리고 그 분들 현장에 우리가 나갔을 때도 역으로 처음부터 해준 사람이 잘못 됐다는 둥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해대고 또 청소비까지 달라고 그랬고 또 이 부분에서도 그 분들의 대책을 생각하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 그 분들이 그렇게 불쌍하면 이사비를 준다든가 그런 대안을 만드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하천 부지뿐만 아니라 행정력에 있어서 너무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돼서 저희는 허가취소를 했고 그것에 연속으로 해서 건축과에서 작업하다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정 때문에 유보가…….

문택

임문택위원

하여튼 이것을 조치해 주시고요. 또 이것과 곁들여서 보시면 지금 한강 둔치가 하천부지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거기에 보면 한강둔치는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관리하시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거기 안은 누가 관리하시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안은 도시과 공원 담당 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하천부지도 실질적으로 보면 건설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분장 사무에도 보면 아까도 도시과에서도 얘기했는데 분장 사무에도 없어요. 본 위원이 먼저 물어봤을 때 어떻게 질의했느냐 하면 거기가 공원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현실로 하면 공원이라고 말 할 수 있지만 거기가 엄연히 분장 사무에 보면 건설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도시과 공원녹지팀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하남시 전반에 대한 공원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업무 편의상 도시과 공원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게 아이러니하게 하천 관리하는 데서는 그런 공원을 조성을 못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우리는 공원을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안 하시는 거고 도시과 공원팀에서는 그냥, 만약에 우리가 그 예산을 준다고 하면 그 예산도 모순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 관리 주체인 건설과에서는 그 하천 부지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건설 파트의 하천 개념이 취수하고 이수 목적을 위해서 많이 하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많이 지양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이었는데 주민이 산책을 하고 또 서울시나 다른 시에 보면 그런 유사한 것을 공원 조성해서 관리하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급부서에도 점검을 오는데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으니까 묵과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아예 녹지 부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관리하게 하든지 이왕 할 거면 그렇게 조금 한다고 그래서 잘 했다고 그럴 것도 아니고 더 한다고 그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강 건너에 있는 남양주나 구리는 보니까 어차피 그런 맥락이라면 더 그냥 거기에 투자를 해서 진짜 꽃길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공원을 만든다든가 조성을 하시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혜자인 하남시민들이 별로 수혜 받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왕 할 거면 확실히 하시자고요. 그리고 한 가지 주문 드리겠는데요. 아까 자전거 도로 그 부분을 홍미라 위원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한강 둔치 보면 사람도 뛰고 자전거도 다니는 길이 있지요. 그러면 거기는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부딪쳐서 사고도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 형상을 크게 변형 안 시키더라도, 많은 분들이 어떤 민원을 넣느냐 하면 자전거 도로, 인도 안 쪽으로 우수관이 있지요, U자관. 그 안 쪽으로 해서 길을 하나 무슨 형상 변경하는 것 아니니까 다리 밑에서 저쪽 끝 다리까지 안 쪽으로 길을 하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 있지요. 그 공원 안에 길 만들 듯이 그쪽에 하나 만들어 주시면 보행자나 산책하시는 분은 그 안 쪽을 쓰고 그 다음에 밖의 자전거 도로로 만들어 놓은 데는 인라인을 탄다든가 아니면 자전거를 타서 좌우로 다니게 되면 그럴 위험이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린이들하고 노약자하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자전거 타고 오신 분이나 아니면 롤러블레이드를 타는 사람하고 부딪쳐요. 거기 오른쪽이 벼랑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게 만약에 불법이 아니라면 그 안쪽으로, 제가 볼 때는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중장비 붙여서 안쪽으로 사람 다니는 길만 만든 다음에 지금 안쪽에 하는 식으로 잡석 같은 것 얇게 깔아주면 거기는 또 사람이 다니는 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관리하실 거면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실하게 하지 못 했던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까 도로 점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짧게 질의할게요. 여기 표대로 하면 허가한 것이 25건이라는 거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 중에 5건이 미수납이고, 주로 점용허가를 받은 곳이 어떤 곳들인가요? 여기 보니까 한국가스공사도 있고 우성산업도 있고 그 외에는 사람 이름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런 사무실이나 기업들인가요? 점용허가를 받은 데가.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점용허가를 받은 데는 대부분 진입로라든지 농사용이라든지 그리고 도로 굴착, 가스 공사에서나 이런 데서 하는 도로굴착이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점용한 그 위치에는 영구축조물을 설치를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점용허가가 나갑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다시 설명해주시겠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기존에 집이 있는 그 앞에 마당이 도로부지 내지 하천부지로 돼 있어서 그것을 점용하고 계신 분이나 가스관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관로를 묻기 위해서 굴착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농사용으로 점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사항들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보니까 특히 2001년부터 미납되신 분이 있는데 개인이네요, 집도 하남이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추적관리를 해서요…….

현심

이현심위원

5년이 지났는데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5년이 지났어도 추적해서 재산이 있다면 압류조치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에 압류조치를 했다고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가등기를 하는 거지요. 저희가 팔아서 회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양반의 재산권에 제약을 주는 거지요. 그 분이 그 재산권 행사를 할 때 저희가 압류를 했으니까 그 부분이 걸림돌이 돼서 그때는 변제하게 되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음 도로점용료 부분입니다. 15-1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징수 내역이 저조하지요? 징수율이 60%, 70%가 안 됩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11건에 9건을 징수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금액으로 볼 때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금액으로는 65% 됐고 건수는 82%인데 이것도 독촉을 해서 재산 압류 내지는 기타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최대한 채권 확보 노력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15-17쪽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로 안전 시설물은 계약 체결할 때 단가계약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일괄계약을 합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노면표시 유지보수나 안전시설에 대한 것은 단가계약을 해서 이게 수시로 보수를 요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항시 업자를 단가계약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고장이 나면 고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특정 업체가 많이 시공을 했는데 다 입찰된 내역이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다 경쟁 입찰한 사항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남시 관내에 이런 관련 업체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하남시에 관련 업체가 약 40여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다면 이게 40여개나 되는데 이렇게 입찰이 빈번한 업체가 있는데…….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업종별로는 그렇게 되지만 참여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게 참여를 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사전에 담합 같은 것은 없고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영일

문영일위원장

공사비용이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4,000, 5,000 물론 1억 넘어가는 공사도 있지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1년에 3억 가량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19쪽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부의장입니다. 지금 보면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 단가가 떨어진 건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왜 그렇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표준매입 비용이 맨 처음에는 특허 비슷하게 나와서 금액이 올랐다고 요새는 워낙 많이 생산되고 종류도 많으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선택할 때 비교해서 다른 제품보다 똑같은 규격 내지는 똑 같은 용도인데 좀 싼 것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구매를 하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2005년도에 구매한 표지병이 2005년도에는 그런 것을 신경 안 써서 비싸게 구입하신 것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일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회수가 밑으로 내려갈 때는 독과점 내지는 특허해서 출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비쌌다가 워낙 많아지니까 가격이 전체적으로 다운된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가 살 때 이 가격에 사잖아요. 416만7,000원인가요, 200개에 이렇다 그러면 개인도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아니지요. 이 비용에는 설치비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우리가 도로 점용해줄 때 조건 거는 게 있잖아요, 가운데 표지병이 빨간 것 세워놓는 거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아닙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이것은 네모로 돼서 중앙에 반짝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중앙선에 라이트를 비췄을 때 반짝거리라고 그래서 네모이거나 원형으로 해서 박아 놓는 게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규제봉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헷갈린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15-20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하천 관련 정비 사업이 전반적으로 공사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된 게 자연하천 만들기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실제로 만약에 덕풍천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완성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 조감도로 설명하듯이, 너무 무리한 요구인가요?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옛날의 하천 관리는 치수하고 이수 목적입니다. 비가 오면 넘어가지 않게끔 제방 튼튼히 하고 그런 목적이었었는데 요새는 환경을 많이 모토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형 하천이라면 인위적으로 손을 안 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인위적으로 손을 안 대고 인위적으로 손을 대도 꼭 필요한 부분에 여울을 만든다든지 물을 고이게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제방이니까 토사형 제방은 요새 물살이 세거나 옛날처럼 투스콘이나 바닥으로 물이 스미지를 않기 때문에 건수가 바로 하천으로 올라와서 수량도 세고 물길도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축제공을 지금은 옹벽이나 호안블록으로 했는데 생태블록이라고 해서 토사형으로 흙으로 만든 블록이나 그런 블록 안에서 풀이 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주로 사용하는, 그렇게 사용해서 인위적인 콘크리트나 건자재를 웬만하면 지양해서 설치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하천의 형태에 따라 하천을 직강하는 게 아니고 형태에 따라 쫓아오면서 여울을 만든다든지 사람이 최대한 하천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총 망라해서 자연형 하천이다 해서 그렇게 꾸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가장 공사가 빨리 되는 곳이 망월천이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망월천을 먼저 시도를 했었는데 그 사업이 생태형 블록이라고 해서 그 안에 포자를 넣어서 풀이 나게끔 했는데 지금 그 사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을 올해까지 하신 거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게 2000년부터 금년도 초까지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주위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평은 어떤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아직까지 안의 저수로에 흐르는 물이 맑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접근하시는 것은 아직 미약하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수질 개선 사업은 같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수질개선은 망월천은 시도를 안 했는데 망월천은 오수 관거가 지나갔기 때문에 수량 확보가 문제입니다. 수질은 곧 잡힐 것 같은데, 수질을 잡다 보니까 수량이 부족해서 거기도 장래에 가서는 어디서든 물을 끌어서 항시 유지 수량이 있어야 되는 그런 하천이기는 해요. 거기도 건천화가 자꾸 진행되거든요. 저희 대한민국 하천이 전부 건천화가 돼 가고 있습니다. 전부 지하로 묻어놓고 콘크리트 포장하고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그 물이 지하로 안 스미고 바로 하천으로 가서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물 부족국가가 됐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하남도 건천이 제일 문제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덕풍천을 좋아하고 덕풍천변에 산책로가 조그맣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되려면 먼저 건천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생태형 블록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닌 것 같아요. 물이 순환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만든 곳을, 몇몇 지자체에서 그런 것을 시도하는 데를 제가 봤습니다. 이왕 우리가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시작하는 거면 정보 수집을 많이 하고 주변의 인근 타 시·군 예를 많이 보고 배워서 그런 건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천 정비 사업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도 마천동 저쪽에도 냇물을 그런 식으로 해서 기계를 쓰기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같이 모이는 하나의 광장처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마천동, 청계천 같은 예는 자연형 하천하고는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거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마천동, 청계천 같은 경우는 조금 틀리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최대한 친근감 있게 물이 흐를 수 있는 하천으로 꾸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하천 관련 정비 사업 추진 실태 이 부분하고 그 뒤에 하천 관련 정비 사업 추진 실태가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지방2급 하천 같은 경우에 하천 정비 계획을 어디에서 수립하게 돼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저희가 지사에 위임을 받아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지사에 승인을 받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몇 년도에 승인을 받았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어느 하천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지방2급 하천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덕풍천, 산곡천은 2004년도인가 받았고요. 초이천하고 여기는 없습니다만 감이천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 용역중에 있고요. 망월천은 그 이전에 받아서 개수를 완료 했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때의 계획과 현재의 계획이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생태하천이 더 강조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덕풍천하고 산곡천 예를 들면 이것을 설계한 지가 꽤 오래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주고 있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토지에 대한 보상이야 당연한 거고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보상이 다 끝나면 우리가 설계한 것 하고 또 시차가 있어서 변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실정에 맞는 것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물론 단가도 틀려질 테고 변경 절차로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군데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하천에 적합한 자연형의 하천을 꾸며야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이 하천 정비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네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정비계획의 변경은 아닙니다. 정비기본계획은 승인이 돼서, 도시계획처럼 선은 그려져 있고 그 선에서 자연형 하천을 어떻게 꾸미느냐 이게 관건이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기본 계획은 놔두고 물이 흘러가게 하는 장치라든지 아니면 그런 방법, 건수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든지…….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하천을 어떻게 꾸밀 것이냐…….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정비계획을 다시 승인 받거나 변경승인 받거나 그런 것은 없겠네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그런 절차는, 크게 변경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질문요지 15-21이나 22쪽에 보면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2006년도 이후에 조금씩은 변화가 되고 현재 자치단체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했는데 내용이 없네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이게 자연형 하천으로 해서 기본 및 설시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말씀대로 우리가 사유지 보상이 다 되는 시점을 내후년 정도로 잡거든요.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변경을 해야 되니까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자체 설계 변경을 해야 되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전부 보상이 되는 곳도 있고 일부 점용을 할 수 있도록 토지주하고 이야기…….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점용할 수 있는 데는 아니지요. 물이 흐르는 제유지 쪽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방 밖이 아니고 제방 안쪽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굳이 다 보상해서 모두 다 다음에 한다 이런 것보다는 진행을 하면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러니까 보상률이 50% 정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액이 일례로 2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덕풍천에 대한 총 사업비가 546억인데 지금 저희한테 도달해서 온 돈이 75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억이 넘는 보상비에 75억이 왔거든요. 그러면 50%가 오려면 250억 정도는 와야 되는데 그때에 해도 뭘 하는데 지금은 소송에 휘말리거든요. 요새는 뭘 시작하려고 하면 하천 안에도, 지방2급 하천 안은 보상을 안 주면 소송 대상이 돼 버리거든요. 한 50% 이상 보상이 돼야 한쪽 구석에서라도 시작을 하는데 드문드문 거의 전체적으로 10%도 보상이 안 되니까, 덕풍천 같은 경우는 시비를 들이는 게 아니고 국비하고 도비 지원 사업인데 국비하고 도비 오는 금원이 워낙 적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200억원 이상을 요구하고는 있는데 그 돈이 다 오면, 하천은 의외로 물이 흘러가던 데니까 보상 협의는 빨리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관건은 예산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2006년 이후에 471억이 와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지금 2006년도까지 지원된 게, 우리가 요구한 액보다 워낙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선 이후로는 금년에 안 온 돈이기 때문에 2006년 이후로 잡고 있고요. 지금 국장님이 옆에 계시지만 건교부나 경기도를 여러 분 출장해서 계속 예산을 지원해주십사 하는 사정은 하시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건교부고 도고 다니시는데 내년도에는 결과를 보시고 얼마나 지원이 되나…….

영일

문영일위원장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국·도비 예산 지원이 늦어지다 보면 사업 자체가 파행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괄 보상이 끝난 뒤에 사업시행계획은 철저하게 세우셔서 사업이 파행되지 않도록 전체적인 윤곽을 잡고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국가 하천하고 2급 하천은 중앙정부와 경기도 예산지원이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저희는 국가 하천이 하나 있는데 국가하천은 건교부에서 오고 지방2급 하천은 지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경기도 예산이 오지만 지방2급 하천 중에서도 덕풍천이나 망월천 같은 경우는 수해 우려 대상사업해서 책정돼서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다면 하천 유지 관리 비용도 전액 거기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시비는 안 들어가고 유지관리비도 도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시비는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나머지 15-23쪽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가로등, 보안등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연 몇 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여름철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계속 순찰을 돌고 또 혹시나 램프나 안전기계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단가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과내에 전기직이 있어요. 그것 외에도 우리가 단가계약을 해서 상시 돌고 있습니다. 상시 돌고 있고 누전방지 차단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안전시설은 3,211등에 대해서 전부 조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다음은 에너지 절약 차원과 예산 절감을 위해서 등 기구를 다른 시·군에서는 3파장 램프로 교체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3파장 램프로 교체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게 나트륨하고 메탈이 제일 경제적이라고 해서 그것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비교해서 3파장이 유리하다면 앞으로 램프 교체하는 것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자료에도 있듯이 우리 각 동에는 수동제어 보안등이 많은데 자동제어로 일체 교체할 수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수동제어를 자동제어로 전환해 나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월등히 자동 제어가 많습니다. 그것은 계속 동에, 지금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동에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가로등, 보안등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여름철 감전 사고나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5-32쪽 관련입니다. 연도별 보안등 설치 개보수 예산 및 집행내역, 이게 각 동별로 유지보수 단가 차이가 굉장히 크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단가는 거의 비슷하고요. 등수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내부에서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단가는 웬만하면 거의 비슷하게 맞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예를 들면 덕풍1동의 경우 2005년도 보안등 유지보수 단가 등수 158등에 369만4,100원이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음에 덕풍3동 것을 봐주세요. 보안등 129등에 1,500만원입니다. 단가의 편차가 들쭉날쭉입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양해를 해주시면 동에서 계약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해명을…….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다면 시에서 일정한 커리큘럼을 내주는 게 옳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우리가 표준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단가를…….

영일

문영일위원장

예를 들면, 물론 작은 부분입니다. 큰 부분은 아니지만 유지 보수 단가에 대해서 시에서 일괄 조정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등당 유지보수가 돼야 된다 그런 표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편차가 너무 극심합니다. 그 다음에 15-34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안등 평균 고장 처리 완료 일수가 동별로도 들쭉날쭉인데 이것도 처리기일을 당겨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15-35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5-42쪽 이전까지 총괄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배윤례 위원입니다. 37쪽에서 보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력 요금에서 가로등과 보안등 전력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 계속 늘고 있는데 요즈음 에너지 절약이 국가적 시책인 점을 비추어보면 가로등의 경우 점등을 통한 전력요금 절감이 요구되는데 가로등에 대한 한시적 점등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지금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구하지 않고 있는데 일례로 좋은 선례를 말씀드리면 공공조명을 50% 감소했을 때 교통사고 사상자가 12%가 증가한다고 해서요. 가로등 절약 비용보다 보험금이나 차량수리비가 최저 16배 이상 증가한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는 아니지만 저희도 격등제를 시행했었는데 이 선례에 비추어서 물론 이렇게 면밀하게 조사는 안 했지만 사고율 때문에 그리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격등 했을 때 밝았다 어두웠다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사고율 때문에 다 켜달라는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윤례

배윤례위원

실시한 적이 있군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실시는 해봤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다음 15-38쪽에 보면 덕풍～감북간 도로에 가로등 설치 기준 및 설치 실제 간격을 보면 가로등 설치 간격이 너무 좁다는 얘기가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직접 가서 세워봤거든요. 왜 그렇게 간격이 좁게 돼 있는지 이상하다고, 와서 한번 보라고 해서 실제로, 어디서 어디까지 했느냐 하면 천현동 굴다리 지나서부터 광암정수장 앞까지 거기가 2㎞더라고요. 제가 2㎞를 세워봤더니 75개더군요. 가운데만 쭉 돼 있었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양팔로 벌려서요?

윤례

배윤례위원

그렇지요. 설치는 중앙에 돼 있고 평균 27m가 나오네요. 그런데 자료에는 32m로 돼 있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 구간에만 집중적으로 좁게 돼 있는 것인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아닙니다. 15-38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70m에서부터 최하가 32m까지 있는데 저희 등수의 간격을 기분 좋은 대로 갖다 놓는 게 아니고 등수의 간격을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식이 있는데 최소 간격이 32m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여기도 32m로 나왔는데…….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등수 간격 계산에 따라서 벌어지고 좁아지고 하는데 하여튼 최소 간격은 32m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그 구간에는 굉장히 적게 된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27m라면 그것은 무슨 사정이, 굽은 도로이나 이런 사정이 있다거나…….

윤례

배윤례위원

굽은 도로는 굽은 도로지요. 고개 넘어가는 데니까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촘촘히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운전자의 지적은 너무 불이 촘촘히 있어서 눈이 부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녁에는 상당히 운전하기가 불편하다, 왜냐 하면 가운데 나무가 하나도 없고 불만 환하게 있으니까 가운데 화단이 있어서 나무도 있고 하면 불빛이 반사를 안 해서 좋은데 그 구간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해명을 드리고 중분대에 나무는 심을 겁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나무를 심을 예정인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도시과에서 현재 수종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종 선택이 되면 나무를 심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거기에 나무를 꼭 심어야 되겠더라고요. 나무를 꼭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자료 숫자 안 맞는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15-25쪽에 가로등이 3,211개로 되어 있습니다. 15-39쪽은 3,375개입니다. 차이가 있네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 페이지로 넘어가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두 번째 줄 미사로에 시도 176이라고 쓴 게 262입니다. 그 하단부에 보면 서부로 시도 180이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414인데 저희가 오자나 났습니다. 그러면 3,211등이 맞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15-42쪽 자전거도로 및 보관대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고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 실제로 자전거 이용 대수를 현황 파악 하지 않았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이용 대수를 파악하기는 조사하기가 난해해서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홍미랑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12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했습니다만 연계망이 아직까지 우리시는 미흡합니다. 이것에 대한 연계망을 우리시는 검토해서 연계해서 자전거를 타고 한번도 안 내리고 탈 수 있는 그런 자전거 도로를 꾸밀 계획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언제까지 실현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이 조속히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5-46쪽까지입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5-47쪽입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샘재～마방간 도로가 몇 ㎞ 구간입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1㎞ 조금 넘는 것으로…….

신목

유신목위원

그렇지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유신목 위원님 잠깐 양해하신다고 그러면 이게 도저히 이 시간에 못 끝날 것 같아서 잠시 정회했다가 시작했으면 합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7분 회의중지

2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목 위원님 하시지요.

신목

유신목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 구간이 1.4㎞ 정도 되더라고요. 이 도로가 국지도 입니까 아니면 간선도로에 속합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국지도도 아니고 간선도로도 아니고…….

신목

유신목위원

어느 도로에 속하는지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부락간 연결도로입니다. 국지도라 하면 시도를 국지도라고 하고요. 집산도로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하고 시도를, 시도 중에서도 폭이 넓거나 구간이 긴 것.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국지도는 아니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렇지요. 도로 분류에 속하지 않는 그런 부락간 연결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보조간선도로에 속합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보조 간선도로는 국도나 지방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주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나 국지도로에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도로라는 말씀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분명하게 무슨 도로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러니까 샘재～마방간 부락간 연결도로라고 저희는 칭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도로의 공식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공식 명칭이 저희가 공사할 때, 관계 법령에 보면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이렇게 나오는데 최하단부가 시도거든요. 시도인데 시도의 구분에도 안 들어있는 그런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부락간 연결도로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까 홍미라 위원님이 샘재～마방간 도로 우선순위를 질의했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순위를 전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순위를 바꿔가면서 그런 것을 먼저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덕풍～감북간 공사가 시작되고 또 교산～천현간 공사가 시작되고 그게 전부 연계 선상에 있거든요. 덕풍～감북, 교산～천현 그 다음에 샘재～마방 이렇게 연계가…….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도시계획도로에 속하는 부분을 그렇게 성급하게 다른 더 급한 도로공사를 제치고 하기에는 너무 군색하다는 겁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들 드렸지만 시장님이 사시는 도로이면서도 또 연계 연계해서 1차, 2차, 3차가 연결돼 오는 그런 도로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렇게 돼서 여러 해 질책을 받았는데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감북동에 넘어오는 도로 교통 흐름을 생각하면 당연히 뚫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쪽으로 내려오는 도로의 정체가 해소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교통 흐름을 판단하고 해도 군색하다는 겁니다. 유신목 위원님마저 질의하세요.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차량 주행속도가 이 도로에 정해진 속도가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정해놓은 속도는 없고 30㎞ 이하로 통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과속방지턱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목

유신목위원

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12개 내지 13개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샘재～마방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위치까지도 주민들이 지정해서 설치한 겁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1.4㎞ 정도 되는데 방지턱이 11개면 많은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많다고 생각은 되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설치할 것을 요구하니까 저희도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축사나 집 나오는 데는 다 해달라고 그러면 사거리도 아니고 그것을 다 해주는 게 어디 있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대부분 교차로에 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끊긴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문택

임문택위원

자기 건물 앞에서 나온다고 그 앞에 다 해달라고 한다고 다 해주는 게, 그러면 쿵쿵 거리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라고 잡아주셔야지요. 자기네 건물에서 나온다고 그래 가지고 다른 차들이 와서 서행하기를 원해서 다 만들면 도로 만들 필요 없지요. 그냥 중간 중간에 요철로 다 해버리지요. 인도까지 만들어 놓은 도로를 중간중간에 과속방지턱을 막 만들어 놓는 게 어디 있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실무진 입장에서도 많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당시에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설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30㎞ 이하로 달려야 하는 도로인데…….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30㎞ 이하로 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신목

유신목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30㎞ 이하로 달릴 수 있는 도로입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지금은 워낙…….

신목

유신목위원

한번 다녀보세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시공하면서도 60㎞ 이상 달려서 시공할 때도 안전사고가 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1.4㎞ 구간 내에 12개소인가 방지턱이 있어서 그 도로는 운전자가 짜증을 내는 도로이지요. 속도는 그렇게 많이 내지 못하는 그런 도로로…….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이게 적법하게 방지턱이 설치되었다고 보십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규정상에는 적합하다 안 하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실무진 입장에서는 짧은 구간에 과속방지턱이 많다는 것은 인지를 합니다만 당시에 주민의 요구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또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 거기는 공사를 들어가면서 여러 번 청문회 비슷하게 해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여러 주민들이. 거기 사는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 간단하게 짧게 좀 하세요. 양쪽에 말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 했으면 잘못 했다고 답변하시면 되는 거고 유신목 위원님도 간단하게 짧게 질문해 주시고 지금 말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뭐하는 겁니까? 잘못 됐으면 잘못 됐습니다 하고 답변해 주시기 되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1.4㎞ 짧은 구간에 과속방지턱이 많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사고 예방을 위해서 철저히 조하사여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에 맞게 재시공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음 15-48, 49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15-49페이지에 표지판 종류별 표에 계가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여기는 185개로 되어 있습니까? 186개가 맞는데 185개로 나왔습니다. 하나가 누락됐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정확한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보충질의를 하자면 과속방지턱도 시공기준이 다 있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거기에 맞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15-50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간단하게 도로표지판 설치 공사나 정비 공사 이 부분에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겠고요. 도로표지판 설치공사 4번하고 6번에 대한 내역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미경산업 거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미경산업하고 삼신창호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도로표지판 설치 공사 계가 98개이고 알루미늄 합금 5,2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9개 2,750만원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표지판이 크기에 차이가 있고 뽈대 차이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신설과 교체, 보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작은 것은 5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런 것을 우리가 자료를 볼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신설, 교체를 보니까 보수가 97개, 신설 두 개, 교체 7개입니다. 하여튼 단가 차이가 커서.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이것은 내역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하고 같이 보내주십시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51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도 금액입니다. 2005년 11개소에 110만원, 2006년 9개소에 180만원 거의 두 배 차이가 나지요? 이것도 크기 차이입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이것은 교체 처리한 비용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덕풍천 관련해서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 금액 확인부터 할게요. 마지막 부분 15-57쪽에 기 집행된 12억5,700만원 있지요.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12억7,000만원이 안 나오는데…….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12억5,700만원 맞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12억5,700이요. 저는 계산하니까 9억1,40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소송비용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최정헌 씨한테 총 지급한 금액이 18억1,400입니다. 그런데 덕풍천 복개 보상금으로 해서 2억6,574만2,100원을 회수했고 도시계획도로 보상금으로 해서 2억572만580원을 회수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회수 시기가 언제입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이것을 별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냥 지금 얘기해주세요. 거기에 안 쓰여 있어요. 회수 날짜만 알려주세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99년 10월 23일에 덕풍천 복개 보상금으로 해서 2억6,574만2,100원을 하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어떻게 했다고요, 회수했다고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얼마를 지불했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8억1,400만원을…….

미라

홍미라위원

네, 먼저 지불했는데 그 뒤에 회수한 금액 때문에 12억5,700만원, 됐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회수하고 그 이후에 조금 더 한 것 같은데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런 자료를 낼 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도표를 그려서 제출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래서 요구하신 대로, 지금 질문요지대로 우리가 내용을 뽑다 보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굉장히 보기 어렵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간단하게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니요. 이것보다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판결 내용이 어떻고 하다 보니까 복잡하게 돼 있는데 하여튼 질의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전에는 엄청 복잡했는데요. 하여튼 이게 대법원까지 끝나니까 아주 간단한 사건이 되네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회수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현재 어떻게 조처하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회수하기가 난해합니다. 우리가 8월 29일에 대법 상고가 각하가 됐습니다. 최정헌 씨가 요구한 대법원 상고가 각하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8월 29일에 재산조회 의뢰를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을 이제 하셨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확정 판결이 나야 되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확정 판결이 안 나더라도 재산에 대한 의뢰나 그런 것은 미리 해서, 거기도 가집행도 하고 다 설정해 놓는데 우리도 일단 빼돌리지 못 하게 하기 위해서 해놓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남의 재산도 정보 조회를 하고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 후속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이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수할 금원이 발생했을 때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이번이 두 번째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9월 4일에 반환 소송을 해야 됩니다. 반환 소송 관련해서 변호사를…….

미라

홍미라위원

잠깐만요. 재산은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지금 조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그 이전에는 있었어요? 한 번 더 했었다면서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 전에 하천 내에 땅이 14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가압류를 다 내놓은 건데 14필지가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바닥에.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14필지면 전액 얼마예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추정가입니다. 추정가로 4억5,000만원 정도 되지 않나 보고 있는데 실제로 물이 흐르는 하천이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하고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9월 4일에 변호사 신임 의뢰를 했는데 이게 확정 판결이 저희한테 오게 되면 지금 변호사에 의해서 재산 조회한 것에 대한 가압류를 저희가 하고 그 가압류에 대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달라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 재산이 있나 없나도 불투명한 상황이네요. 회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것도 불투명하고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이 사람이 27년생 81세시거든요. 그래서 항간에 도는 소문은 재산이 거의 없다 하는 얘기가 도는데 물론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해놨으니까 재산이 있으면 그때그때 가압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게 의외의 결과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의외의 결과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노력하신 결과예요. 그러면 진작에 좀 노력하시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진작부터 노력해서 1심, 2심에서 진 것을 3심에 가서 뒤집지 않았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는 예비비 지출하고 할 때 진작에 노력 안 할 생각을 하고 지출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때는 우리시가 코너에 몰려 있을 때거든요. 1심, 2심에서 져서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판결에 의해서 시금고 차압이 들어오네, 시장실 차압이 들어오네 했던 긴박한 시기였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차압 들어오는 것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도…….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법에 의해서 집달관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집행관을 데리고 들어오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19억 보증해서 올려놨었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것은 확정 판결이 송달되면 즉시 저희가 환수할 금액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것처럼 애당초 1심, 2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설정해 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하면 대법원 판결 끝날 때까지 일단 예치시켜놨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1심, 2심에서 우리시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공탁을 한 연후의 결과가 불확실했거든요. 3심에 가서 저희가 이길 것이라는 심증은 있었지만 확증이 없었기 때문에 공탁을 해놓으면 이 사람이 그 금원을 손을 못 대게, 하남시에서도 손을 못 대게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3심 막바지에 가서 저희가 최종 19억을 공탁하고 그 분하고 대법원에 가서 서로 다툼에 의해서 하남시가 승소를 한 거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항소하고 있는 중에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항소 이전에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하기 전에 2심에서 판결 받은 게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하고 19억9,800을 하남시에서 이 사람한테 줘라 하는 그런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가집행을 하고 들어오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긴박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여기 보면 지금까지 된 결과에 의해서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셔서 된 것은 좋은데 아까 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1심 끝나고 6억 예비비 준 것 하고 1심에 관계돼서 8억 준 것, 15-56쪽이요. 거기에 보면 가집행 방지를 위한 합의금 있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이때까지 지불해 달라는 돈이 총 얼마였는데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1심에서 판결난 게 38억6,300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38억6,300에서 일성건설 것 19억 얼마인가요. 그것은 그때 같이 판결난 것은 아니었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것을 각하하고도 38억이었습니다. 1심에서 일성건설 22억 그 금액은 각하하고 원고에게 하남시가 38억6,300을 주라는 판결이 났던 거지요. 그것을 2심에 가서 일성건설에 주는 것은 제하고 19억으로 다운이 된 거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가집행할 때 우리 시금고에 집행을 하는 거지 뺏어가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때 당시 6억 줄 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실에 차압을 붙이든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우리 하남시 은행 평잔이 850억이잖아요. 1년 평잔이 850억이고 그 기준에 의하면 만약에 이것은 지나간 것에 대해서 논한다는 게 우습긴 한데 이때 당시에 의회에서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6억하고, 6억 준 것까지는 또 우리가 얘기 안 했었어요. 얘기 안 한 게 아니라 지금 가집행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변호사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했는데 이 두 번째 칸의 2억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은 얘기가 전혀 안 됐었다고요, 이 2억 부분이 그때 당시에. 무슨 얘기냐 하면 6억 준 것은 어쩔 수 없다 가집행이 들어오니까 하남시가 시금고나 이런 데 가집행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무슨 봉급도 못 주고 해서 우리가 평잔이 850억 되고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묶여 있는 돈이 충분한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잉 반응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누구나 소송은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 어떤 재산이 압류나 가집행 들어오는 것은 무서워하지 말아라 거기서 논의하고 있는 사이에 2억 부분이 또 예비비에서 지급하게 됐었다고요, 그때 당시에. 기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때 우리가 무슨 근거로 자꾸 돈을 지불하느냐 그런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답변을 서로 하지도 않고 넘어갔어요. 영수증 하나 받고서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왔잖아요. 와 가지고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분은 소송하는 데는 귀재인데 이 분이 4억5,000이라는 하천 부지, 덕풍천 그 부분도 아마 처음에 감정한 게 우리한테 돈 받으려고 했을 때 감정가액일 거예요. 끝의 공시지가 가격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4억5,000이라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사실 4억5,000도 못한 땅이지요. 그러니까 4억5,000을 공제한다 하더라고 8억, 1심 끝나고서 6억 주고 2억 준 것에 대한 돈 부분만 우리가 확보했으면 사실 계수가 딱 맞아요. 그리고 이 분이 그때 재산 조회할 때는 울산에 땅이 하나 있는 것 빼고는 아무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비 또 들고 물론 조회해서 없어도 변호사 선임하나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변호사비 또 들고 그러면 지금 4억5,000 배고 8억 정도에 지금까지 변호사 수임료 그것은 합계가 얼마 정도 돼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따져 봐야 알겠습니다만 변호사가 사정해서 법원에 의뢰해서 집행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수임료 또 있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다음에 이것을 승소로 보는 거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렇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승소 사례비 또 줘야 되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승소사례금은 아니고 그동안 변호사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던 것을 뒤집어졌으니까 그 사람이 다 부담해야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부담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부담할 능력이 안 됐을 때는 그 변호사가 안 받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정헌 씨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분이 만약에 능력이 안 되면 변호사가 돈 안 받지 않을 것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저희도 승소는 한 데고 그렇게 해서 변호사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도 피해자인데 그렇게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피해자라도 변호사 수임료 부분은…….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하남시에 달랄 의무가 있는지는 제가 알아보겠다는 얘기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소송 승소 비용은 별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1차적으로는 그 사람한테 우리가 받는 거지만 변호사 비용이나 그런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가 선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물어주는 거지 어떻게 그 사람한테 받아 가지고 상쇄하는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법원에서 변호사 비용을 그 사람한테 80%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그 분이 만약에 못 물어내면 우리시가 지급해야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소송 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고 판결이 났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그 사람이 못 내면 우리가 부담해야지 어떻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 부분을 제가 몰라서 그런데 그 부분을 알아봐야겠다는 얘기이고요. 변호사 비용을 하남시에서 준다면 우리도 피해자인데 이중으로 피해를 보면…….

문택

임문택위원

최정헌 씨를 상대로 하면 우리가 피해자지만 변호사를 상대로 했을 때는 그 사람한테 내가 피해자라고 할 부분이 아니지요. 우리는 최정헌 씨한테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지요. 어떻게 변호사한테 우리가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은 폐일언하고요. 일단 이 부분은 열심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입장에서도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고요. 어차피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미리 알고서 당하는 것과 나중에 시기가 지나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10원이 될지 20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미리 가상적인 부분을 빨리 생각하셔서 어차피 시의 입장에서는 못 받으면 마이너스로 빠지는 경우가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정리하셔서 마무리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근거가 그 당시에는 거의 패소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어떻게 해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판사가 판결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할 때 본심 파기해서 서울 고법으로 보냈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본심을 파기한 사유가 뭡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기록이 10년이 넘어간 기록이라…….

미라

홍미라위원

최근 것만 얘기하시면 되지요. 본심 파기 사유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원심 파기한 사유하고 고법에서 원고 패소한 사유한 말씀하시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고법에서는 그냥 대법원 것을 인정하는 정도고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맨 끝에는 각하를 시켰는데 그것은 인지대를 못 내서 각하를 시킨 거고요. 두 번째 것은 하남시에서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해서 1심, 2심 판결이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신종열 변호사가 서울 민사지법에서 조정 화해 결정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 시장은 받아들이려고 했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일

문영일위원장

받아들이려고 그랬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받아들이려고 그랬어요.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신종열 변호사가 봤을 때 이것은 하남시가 대법원까지 가면 분명히 승소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니까 시에서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번안 소송으로 가야 한다는 민원을 종합민원과에 접수를 시켰어요. 그래서 소송이 시작된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승소할 수 있게 노력하신 노고를 치하하지만 하여튼 이 사건을 놓고 볼 때 10 몇 년 된 사건이지만 하남시는 정말 무지했었고, 최정헌 씨한테 당한 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많이 억울하지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떤 때는 비굴할 정도로 대응을 못 했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담당 공무원들은 노인네한테 맞기도 하고…….

영일

문영일위원장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하남시가 왜 그렇게 그 사람한테 대응을 못 했습니까? 윗줄에서 내려오는 전화 여러 가지 많은 원인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그 당시의 하남시의 수장도 책임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책임도 많습니다. 하여튼 이 사건은 철저하게 하남시 공무원들이 다 농락된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지만 농락당한 것을 어떻게 보면 보복할 시기도 왔지만 그러나 놓고 볼 때 이 양반한테 청구해서 받아낼 수도 없어요. 지금 변호사 수임료 말씀을 하셨는데 수임료를 하남시가 먼저 줘야 됩니다. 거기 받을 게 없는데 변호사 수임료를 안 줍니까 우리가 줘야지. 변호사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것을 달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본 위원은 정말로 하남시 공무원들이 어쨌든 당당하지 못하게 정의롭지 못하게 처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의 책임이든 부서장의 책임이든 담당 직원의 책임이든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굴종했고 지금까지 비굴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이 사건이 끝나는 마당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여 앞으로 차후라도 이와 같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때는 당당하게 대응하십시오. 어디 하천 바닥을 팔아가면서 백 몇 십억씩 요구하는 그런 사건의 본질을 가지고 비굴하게 대처해서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습니까? 하남시에 결과적으로 몇 억의 피해를 끼치고, 다 지나간 일이지만 어쨌든 책임질 공무원은 지금 다 떠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적에는 이것 잘못 결정한 최고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해야 합니다. 구상권 행사 할 수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 문제도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구상권도 우리가 배제는 않고 있습니다만 우선 환수가 아직 현재로서는 제일 관건이기 때문에 그쪽에만…….

영일

문영일위원장

환수에 치중하셔서 가능하면 당사자한테 책임을 묻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전혀 가진 재산이 없어서 우리가 채권 확보를 못 할 때는 이렇게 결정되게 된 당시 결정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소멸시효가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강구하실 수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제가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담당 부서장입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담당부서장으로서 제가 할 일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파기 환송돼서 대법원에 이겼기 때문에 그 후속 절차를 이행해서 최대한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쨌든 하남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결정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지 않고 엄격함이 없다고 그러면 앞으로의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는 그래서 이 복개와 관련해서 소송했을 때 그 이후에 대법원 판결문 있지요. 그 과정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하고 이런 것으로 주시고요. 하여튼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우리시가 굉장히 쩔쩔매는 것을 보면서 당시에도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대개 많았거든요. 그래서 시원하게 대법원에서 승소를 하니까 사건이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가 되니까 확신이 더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담당 부서나 담당자들 모두가 너무 미온하게 대처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끝까지 주면 안 된다고 얘기 했었고 예비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것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이 사건을 승소할 수 있게 이끌어왔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아마 굉장한 노고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이렇게까지 하남시청을 지리멸렬하게 만들어 놓은 당사자한테 질질 끌려 다닌 그런 책임 있는 분들에 대한 책임소재도 규명돼야 되고 당연히 여기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분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구상권이 행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승소한 것에 대한 다음 후속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후속 조치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15-58쪽 관련 자체 설계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15-61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1분 회의중지

2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재난안전관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재난안전관리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18일,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계정.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선 올해 집행 내역이 없습니다. 집행을 아직 안 했습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안전관리과장

네, 97년부터 2005년까지 총 적립을 했는데 21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집행 실적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만 있고 자료에 요구한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주요 업무보고서와 차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7월의 주요업무보고서와.

계정

이계정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회에 보고한 업무보고를 봤는데 거기 재난관리기금에 21억573만1,00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현재 자료에는 2004, 2005, 2006년 자료만 뽑은 사항이고요. 우리가 재난관리 기금은 97년부터 2005년까지 총 적립한 금액에 아까 의회 업무보고에는 21억573만1,000원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21억573만1,000원 중에는 2006년분은 제외된 사항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6-22쪽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해서 2006년도에 보면 지출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16-13쪽을 보시면 재난안전관리 대응 실태 해 가지고 집중호우와 관련 피해 발생 및 응급복구 조치 내역해서 747만원 지출된 게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예산이 지출된 겁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우리 기금에서는 지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먼저 지출하고 나서 의회에 후승인을 받았거든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예비비 성격으로 지출하고 다시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예비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정

이계정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예산 국도비 지원한 것에서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사용된 적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의장님 답변 됐습니까?

병대

김병대의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음 16-3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16-3쪽을 보면 3쪽, 4쪽, 5쪽, 6쪽까지도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계정

이계정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이 작성을 일련번호 1번부터 해 가지고 작성돼 있는 거지요?

계정

이계정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뒤의 현황은 124개의 일반현황을 전부 뽑아놓은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신장2동을 신장1동으로 다 하셨네요.

계정

이계정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다 그래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 신장1동으로 돼 있는 90%가 다 2동이에요.

계정

이계정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신장2동인데 자료상에서 오타가 났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봤습니다. 저도 몇 번을 봤는데 죄송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은 자료 관리하는 거니까, 자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립주택도 전부 신장 2동이 1동으로 돼 있고요. 오히려 신장동 이러면 다 맞을 것 같은데요.

계정

이계정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6-10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6-11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 3,000만원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정

이계정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이 3,000만원이고 집행액이 1,063만7,000원으로 잔액이 1,936만3,000원입니다. 이 집행 내역은 이번에 수해났을 때 각 동에 긴급 장비 임차비로 지원한 사항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올해 침수 재난 피해사항인 것 같습니다. 16-13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다음에 16-14쪽 자연재해 관련 연도별 월별 강수 및 강설량 통계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16-13쪽인데 예산 집행현황이 국비, 도비, 시비로 나뉘잖아요. 그러면 어떤 곳은 국비로 다 나갔고 어떤 곳은 시비와 도비로 나가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바뀌나요?

계정

이계정재난안전관리과장

이번에 나간 지원금의 예산은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12%이고 시비가 18%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침수 같은 경우에는 각종 지수가 있습니다. 지수에 의해서 산정해서 돈이 나갈 때는 이 비율대로 해서 집행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2004년 주택침수에서는 다 국비로 나갔어요. 2004년 주택침수 16가구는 국비로 나가서 어떤 기준으로 국비로 나가는 것인지?

계정

이계정재난안전관리과장

2004년도에는 100% 국비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2005년도는 제가 아직 비율을 모르고 2006년도에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12%, 시비가 18%로 해서 총 지출이 4,150만원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월별, 연도별 강수량을 보니까 7월에 강수량이 집중하면서 금년에는 평년의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강수 재난이 도저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정

이계정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음 16-15쪽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지금 동부연립 같은 경우 2005년 11월 28일에 재난위험시설무로 고시를 한 거지요?

계정

이계정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고시됐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고시했을 때 동부연립에 사시는 분들 그 분들이 제재 받는 거나 이런 것은 있나요?

계정

이계정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재난 등급분류에서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보고를 드리면 A등급, B등급, C등급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안전한 등급이고요. D등급은 취약등급이고 E등급은 위험시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E등급일 경우에는 주민의 출입을 제한한다든가 주민 소산을 하고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부연립은 D등급입니다.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작년 11월 28일에 재난위험 시설물 D등급으로 고시를 하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5월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확정된 사항이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조치사항은 주민설명회를 갖고 또 하나 안전진단 결과에 보면 주요 구조부에 여덟 군데가 하중을 받아서 위험하다는 보고서가 있고 또한 집수정을 네 군데 설치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1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왔는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집수정 네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기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또 한 군데는 배수관계 문제지 집수정 문제는 아니고 해서 현재 집수정 두 개하고 여덟 군데를 서포터로 설치해서 어저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금주중으로 완전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연립자체가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서 만약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이라고 하면 그나마도 괜찮은데 여기가 지하실까지 해서 43세대인가 몇 세대가 사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제 추후에도 안전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이 상태에서도 위험성을 보완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정

이계정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16-16쪽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6-18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다음에 16-19쪽 민방위 시설 및 장비 확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유신목 위원입니다. 소방방재청이 2002년도 9월 이전과 2004년도에 생산된 방독면이 모두 불량품이라고 밝혔는데 우리시의 방독면은 언제 구입하셨지요?

계정

이계정재난안전관리과장

방독면을 제가 와서 그것도 파악을 했는데요. 2002년도 기사에 난 방독면은 우리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2004년도 것도 불량품으로 밝혀졌는데요.

계정

이계정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시에서 5,900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방독면은 없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5,900개가, 동사무소에 보관 되는 게 없습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안전관리과장

동사무소에 3,339개가 있고 우리시에 211개가 있고 또 옛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개인에게 양여된 것이 2,446개가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보관된 것을 언제 성능검사를 실시하셨지요?

계정

이계정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흡입구 같은 데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재난예방본부장도 성능 검사를 통해 개선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까지 했어요.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용 여부를 정밀 검사를 하여 비상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방독면이 모두 이상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진에 나와 있는 것하고 똑같은 방독면을 가지고 제가 소방서에 가서 검사 의뢰해서 검사를 받았고 작년에 여기서 실물 가지고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상이 있었다고 해서 담당과장님이 잘못 된 겁니다 하고 시정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올해 방송에, 몇 월에 나온 거냐 하면 5월 9일 방송에 41만여개 방독면 전부가 다 불량품이라고 기사가 났어요. KBS, MBC, SBS 다 나온 방송입니다. 그런데 유독 하남시청 과장님들은 자꾸 우리 방독면은 괜찮다고 그러는데 이 회사 것 하고 똑같은 방독면입니다. 지금 당장 가져와볼까요.

계정

이계정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1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로 왔고 제가 그 전에 감북동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감북동에 있을 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방독면이 그때 그 신문에 난 것 때문에 감북동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북동에 조사를 해서 그 방독면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북동에 가지고 있는 방독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신문에 난 불량 방독면이 아니라고 제가 보고한 기억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한 개에 얼마씩 샀습니까? 한 개 단가가 얼마지요?

계정

이계정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여기는 수방자재 구매에 대한 납품 예정 단가만 있지 방독면은…….

병대

김병대의원

제가 기억하기에는 2만8,000원인가 이렇게 구입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소방관들이 쓰는 것도 20만원짜리가 넘는 겁니다. 그것도 화재가 나서 화재 현장에 들어가면 5분을 못 견디는 거예요, 20만원짜리도. 군인들 유독가스 방독면 쓰는 것 있지요, 통 이렇게 달린 것이요. 그게 40～50만원짜리입니다. 그것도 가스 훈련 받아 보셔서 아시겠지만 5분, 10분 못 견디는 겁니다. 어떻게 2만8,000원짜리 방독면이 정상이라고 답변하세요. 그것은 잘못 되신 거지요.

계정

이계정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방독면이라고 하면 그런 특수한 방독면은 아니고요. 일반 가정용으로 쓰는 일반 방독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일반 방독면도 최소한 5분은 버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소방서에 가서 확인 했습니다. 우리가 쓰고 벗으려면 3분이 걸려요. 쓰기 전에 벌써 죽는 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뒤집어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앞이 어디인지 뒤가 어디인지 몰라요.

계정

이계정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최종 확인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최종 확인하고 싹 반품 조치하세요.

계정

이계정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문제가 있으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불량품 팔았다고 사장도 구속됐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16-20쪽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공익근무요원 근무 실태…….

병대

김병대의원

잠깐만요. 민방위 강사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지금 민방위 교육은 타 시·군은 어떤 것을 주로 시키고 있는지 아세요?

계정

이계정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 강사에서 이번에 하반기부터 교육사항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우리가 상반기까지는 교양과 실기를 병행했는데 하반기부터는 소양교육보다 실기교육 위주로 소양 강사제도는 폐지가 되고 실기 교육 위주로 강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실기 강사로 추진하셔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보고요. 민방위라는 게 항시 우리가 위독할 때 사람이 급할 때 아니면 재난재해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건강관리, 세무회계, 생활법률, 교통안전, 심폐소생술 이것은 괜찮겠지요. 교통안전 이런 것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들이 교육을 갔다 오면 가서 졸고 앉아 있데요. 무슨 교육도 교육 같지도 않은 것을 시키는데 거기 가서 시간 낭비하면서 받고 앉아 있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강사를 선임할 때 신중을 두셔서 군인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강의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세무회계 이런 것 민방위할 때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양 강사 제도가 폐지됐으니까 하반기부터는 실기위주로 하고 또한 화생방이나 지진 대비 아까 말씀하신 심폐소생술 같은 것은 마네킹도 사다 실습 위주로 같이 하는 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공인근무요원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복무이탈 등 근무가 태만하고 불량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63건인데,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공익근무요원한테는 공익근무요원 교육시 복무 규정에 의해서 월 1회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과에서는 각 부서장이 매월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격월이나 분기별로 집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 여기 아까 보면 복무 이탈하고 근무 명령 불이행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무이탈은 한번 복무이탈 하면 5일씩 복무가 연장 되고 8회 이상이 되면 우리가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명령 불이행 같은 경우에도 경고를 줘서 4회 이상이 되면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교육하고 이런 근무기강을 확실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178명입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안전관리과장

177명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적은 숫자가 아니어서 물론 관리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관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공익근무 요원이 각 과의 직원들이 모자라서 그러겠습니다만 운전을 하고 다니는 공익요원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사실 공익요원이 운전을 하고 가다 교통사고를 냈다든지 그러면 어느 처벌을 받게 됩니까? 물론 담당 공무원은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공익요원은 군법에 회부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안전관리과장

공익은 군법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77명에서 15명을 제외한 162명이 현재 복무하고 있는데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행정보조라 하면 사무실에서 각종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거지 실제로 그것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차기 공익근무요원들의 교육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운전하는 것은 위험한 것 같습니다.

계정

이계정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질의 받겠습니다. 지금 민간에 있는 비상급수 시설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현재 12개소에 민방위 비상급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자료를 잠깐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한 것이 10개소이고 공공시설이 한 개소이고 민간시설이 1개소 해서 총 12개 시설입니다. 현재 우리가 분기별로 수질 검사를 하다 보면 12개에서 8개는 적합이라고 나오고 4개 정도가 수질 검사상 불합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합격한 부분은 관정 청소를 해서 수질이 음용수로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도 수질 검사는 분기별로 하더라도 현장 주위 청소라든가 시설 관리는 매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급수시설을 보면 풍산동 쪽하고 고골하고 창우동 쪽에 다 몰려 있거든요. 사실 민방위 급수시설이라고 하면 각 동네별로 골고루 배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새로 관정을 개발하실 때는 없는 구역을 우선적으로 잡아서 개발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정

이계정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민방위 급수시설이, 물론 재난안전관리과 업무가 다 재난을 염두에 둔, 특별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준비된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관리가 잘 돼서 우리가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질 검사 또한 정확히 하셔서 우리가 항상 유사시에 음용수로 가능할 수 있도록 관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계정

이계정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관위원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소관 위원회에서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는 어느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져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안전관리과장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보면 지역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에는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시·군·구에는 시·군·구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16-1번 사항에 기능의 문제인데요. 실제로 재난과 관련된 중요 정책 및 심의 총괄 조정해서 포괄적으로 써 있는데 실제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우리과에서 가장 큰 사업이,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5조에 보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1월중에 안전관리계획의 심의를 가장 큰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한번도 개최를 안 했네요.

계정

이계정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했을 때 서면으로 했고요. 올해는 11월에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잡기 때문에 11월중에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안전관리위원님들이 시장님을 포함해서 각 단체장 외 1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일일이 전부 보여서 각 분야별로 안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서 심의, 조정 통과해서 내년도 안전관리계획으로 확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거기서 안전관리계획을 한번 세우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재난이 오는 수해가 오는 기간 전에 한번 개최를 해서 점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정

이계정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