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제5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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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에 가기 전에 감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는 제102회 임시회시 보고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함에 있어 사회산업국장 ,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해당 소관 감사일정에 따라 해당과장과 같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고 그 외 어촌민속전시관장, 환경사업소장은 소관 감사 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3일간의 현지 확인에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신속한 자료제출과 현지 안내를 해 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약 7일간 현지확인에 정열을 보여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 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부터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실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사업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18일 증인 지역경제과장 옥용석

이상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고 질의를 하는 것이 상례였으나 이번 산건위 감사는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수상위원

과장님, 옥포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준공이 났는데 지금 공사를 완공하고 난 뒤에 곳곳에 누수현상도 생기고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갔을 때 그 위에 철구조물에 볼트로 잠그게 되어 있는데 볼트가 빠져 있어서 지적했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건물하고 사이에 누수가 생기다 보니까 상인들이 내어놓은 물건이 비만 오면 젖고 해서 비닐을 덮어 놓곤 하는데 현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예, 가봤습니다.

유수상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실 생각입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 사업자체가 건물이 따로 따로 떨어져 있어서 사업 시행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업체로부터 하자에 대한 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볼트가 되거나 안 잠긴 것은 이미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빨리 빨리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고현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단 구도로 했는데도 위에서 덮어놓고 환풍도 안 되다 보니까 시장 안이 상당히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쪽 상인들은 보통 이런 공사를 하고 나면 상인들한테 공사 이후에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환경조사를 했을 거라고 믿는데.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옥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비가 와가지고 비가 어느 정도 새는 가는 확인은 못했고 비가 와야 누수 현상이나 근거를 파악할 수 있어서 저희들 고현시장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사업하는 곳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유수상위원

시장 상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아주근로자 복지회관이 (구) 장승포시 시절에 지어져가지고 15년 정도 지났죠?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예.

한기수위원

지난 태풍때 물이차서 가보니까 지하에 엄청 다 들어가지고 뼈골이라든지 누수가 상당히 많이 되었더라구요. 거기에 대한 조치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예산은 편성이 안되어서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기수위원

그 건물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난방도 중앙집중식 엘리베이터도 규격에 맞지 않는 그런 것도 있더라구요. 그게 앞으로 어느 시점이 되면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 져야 되겠고 주차장 쪽에는 물이 엄청 들어오더라구요. 주차장 그쪽으로 운동장 밑에도 지하인데 아예 지금 현재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건물하고 인근 배수관계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10월달에 내년도 예산자료를 작업하니 그 이전에 실태를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동행해서 조사하여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고요. 우리 하청 광미 이 부분이 저희들 몇 번 나가서 보곤 했었는데 지금 현재 지주하고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종 공문을 발송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9월말까지 승인을 해 달라, 안해주면 저기도 갈 대로 가겠다 한 상태인데 현재 기업에서는 이사회를 열어서 가ㆍ부를 결정해서 통보한다고 했는데 오늘 18일임으로 10일 이내에는 판결이 날 것 같습니까?

한기수위원

갈대로 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석원

옥용석원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안해 주면 행정대집행을 한다든지 극에 달해서는 사업비를 반납하는 방법까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지주들 요구사항은 뭡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지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석산을 하고 있는 것이 금년 안에 마무리 됩니다. 마무리되면 석산을 하고 난 평지를 자기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설계대로 하면 평지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는데 그 길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현재 광미 더미를 옮겨달라는 것입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광미 더미를 옮기면 옛날 도로 1.8m의 도로가 안에 숨어있습니다. 이것을 옮기면 그 도로를 활용해서 올라가는 진입로에 광미 더미가 있는데 지금 광미는 현행법상으로는 옮길 수 없고 그 자리에 놓아두고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밑에 잡종지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를 대타로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한기수위원

혹시 덕곡만 바다 밑에 옛날 금광을 하면서 굴이 많이 뚫려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한기수위원

거기에 대해 파악해 본 바는 없고요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파악해 봤는데 말만 들었지 설계도면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한기수위원

밑의 굴이 지금 주장하는 쪽 이야기는 바다 밑에 엄청나게 굴이 많이 뚫려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좀 설득력있는 이야기가 그 당시에 설계를 같이 일을 했던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저도 작업에 참여했던 분이 생존해 계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한기수위원

작업에 참여했던 분이 생존해 있으므로 앞으로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조사를 하면 좀더 쉽게 찾을 수 있고 근거가 나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 사후가 되어 버리면 그 조차도 힘들게 되니까 조만간 빠르게 조치를 취하셔 가지고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해저에 광구가 남아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확인할 필요성을 어떻게 어떤 이유로 지금 한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까? 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지금 바다에 있는 굴 속에 유해물질이 그 안에 살아있다, 그것이 확인이 안되면 만약에 그 위에다가 매립을 한다든지 건축물을 한다든지 하면 그것이 터져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오염을 시킬 수 있어서 한 얘기입니다.

이상문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역경제에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등 청곡부락의 대주산업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면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언론에서도 많이 대두가 되었는데 간단하게 진행되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2일날 대주그룹에서 투자 의향을 표명을 했습니다. 하다가 금년도 2월20일날 대주그룹 차원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심사가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되어 가지고 바로 23일날 저희 시에 와가지고 24일날 MOU체결이 되었습니다. 체결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요구할 때는 27만평을 요구를 했습니다. 27만평을 요구를 하다가 2차에는 50만평을 요구를 했고 3차에는 100만평을 요구를 했습니다. 한 30만평 정도의 구매는 가능하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100만평 규모는 되는 곳이 아니라고 제가 7월1일자 발령을 받아왔는데 와서 그 사람들 한번 만났습니다. 8월1일날 신규사업본부장이 우리시를 찾아와 가지고 100만평인데 석포만은 안 되니까 우리시가 하청 개안만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하니까 이 사람은 하청도 안 되고 사곡만을 내어놓으라고 해서 그때 분명히 우리시에서는 사곡만은 안 된다, 사곡만은 거제시의 관문이고 관광개발지라서 신현읍민의 휴양지로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선소가 들어 설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렇게 하다가 8월 28일날 제가 광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확인한 결과 그 사람들이 조선업을 하고자하는 뜻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뜻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곡만을 제가 찾아갔을 때도 사곡만 만을 고집했습니다. 고집을 했고 금요일날 전화 온 것을 보면 오늘 오후 4시에 부회장하고 건설본부장이 우리시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할 것 같은데 제 짐작으로는 저희시에 공문만보내면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사업포기 선언을 하러 오는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 대주그룹이 목을 매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지금 대주그룹이 아니더라도 우리 감사 자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등지구에 50만평을 부지 조성하도록 대주와 관계없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거제시민 뿐만이 아니고 상인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의지가 있는 분들은 전체 조선소에 대한 것을 지켜 보고하는데 대주가 아니더라도 양대조선소가 대우, 삼성 세계적인 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사등조선단지를 만들어서 조선소가 사용할 수 있는 조선단지를 조성하면 되는데 대주그룹이라는 그 회사가 지금까지 진행해서 볼 때 우리시민들이 사기를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시민들이 불편한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을 잘 아셔가지고 대주그룹이 아니라도 사등조선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50만평 규모의 단지를 분명히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우리 거제시장 뿐만이 아니고 경남도지사까지 신뢰성을 많이 잃었습니다. 출발이 어디냐 하면 과장님입니다. 실무과장님께서 MOU체결을 하는 사전 과정에서 이 사람들의 진의가 어떤지 그 대상 실무담당자들께서 시장께서 직접 물어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한테 분명히 깊이 해부를 해내어야 합니다. 안 그랬고 시장께서는 조선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예의를 갖추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만 실무자들은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여기에 오려고 하는지, 진정성이 있는지, 사전에 파악해서 시장께 말씀을 드려서 이 사람들 진의가 아닌 것 같다, 다른데 목적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걸 사전에 말씀을 드렸더라면 이런 신뢰성 추락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전의 과장님이 하신 거지만 앞으로는 시장께서 어떤 MOU를 체결할 때 사전에 깊은 파악과 통찰을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덧붙여 질문하겠습니다. 50만평에 대한 용도는 계획되어 있습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조선소입니다. 조선소 및 협력사입니다.

이태재위원

제가 여기 와서 걱정되는 부분이 그렇다면 거제지역은 거제경제의 중심입니다. 지금 국내ㆍ외를 막론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거제시의 조선에 대한 중장기, 단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아직 중장기계획은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이태재위원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를 보고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는데 우리 거제시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나무를 잡고 흔들고 있습니다.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있듯이 지금 50만평이 과연 적절한지 여기에 새로운 조선소를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현상을 파악하고 해야지 우선 부지를 조성해보자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내를 막론하고 지역경제과의 과장님 역할이 크고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거제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위상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우리거제에서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거제경제를 과장님이 알다시피 인구나 경제면이나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인구수나 경제면에서 단순측면을 보면 그렇게 되지만 모든 개발면이나 종합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재위원

그럼 제가 한번 조사한 걸 보면 이렇습니다. 직접 우리가 보면 거제시가 농업인구가 1만8천명이고 수산업 인구가 약 7천명으로 합치면 2만5천명입니다. 그리고 조선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 직영, 협력사 합쳐서 4만7천명 그리고 가족을 한 가구당 2.5인에서 2,9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랬을 때 12만명이 됩니다. 12만명 더하기 2만5천명 나머지 5만5천안 됩니까? 이분들은 기타 제조업, 상공인 그리고 우리 공무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확한 현실 파악이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 거제시를 이끌고 있는 집행부공무원 중에서 조선을 아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현재 과장님 입장에서 기초상식 적으로 조선사업이 이렇고 조선정책은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고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 거제시는 이상해진다,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우리 집행부공무원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어느 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업무에 관련이 없는 사람은 별 관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래서 제가 인식도 차이인데요. 우리가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는 정말 농사가 천하지대본이라고 농사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언제는 모심기하고 언제 벼 베기를 해야 하고 그러나 우리 거제시는 특수하게도 조선산업의 도시입니다. 우리가 이런 중요한 조선산업이 잘못되면 거제시가 왔다 갔다 할 건데 집행부공무원이 조선을 모른다하면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며 과장님에게 큰 힘을 실어드려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어디에 가장 지역경제가 약한가를 보니 우선 사업비를 보니까 너무 적습니다. 거제조선의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작다 이겁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왜 적은가 그럼 과장님의 입김이 약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과라든지 건설과장님의 협조를 받아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역경제과장님 이 일을 안하는 것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잘 아시다시피 건설부서가 아닙니까? 건설과나 도시과는 도로를 개설하고 다리를 만들고 하는 투자 부서이지만 저희들은 지원부서입니다. 지원부서이고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정도이지 전부 내면적인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이태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조선 불황이 왔다, 거제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손놓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업성이 무지무지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혼자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볼 때 전문가가 많습니다. 힘을 모으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오겠습니다.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것이 조선불황이 왔을 때 우리 거제시는 눈에 뻔합니다. 바로 실업자속출 그리고 시장님은 3만불 소득을 이야기하는데 그 3만불이 어디서 나오느냐 농사를 지어서 나옵니까?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나옵니까? 한번에 우리 거제시가 내려앉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이 먼저 발휘하고 타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건설도, 도로도, 집도 여기에 맞추어서 나가야 됩니다. 지금 얼마 안 되었지만 종합적인 얘기 그런 점을 주도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 5일제가 되었습니다. 통영 대전간 고속도로 자동차 보급이 되어 있는데 사실 지역경제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부 인력들이 바깥으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산업인력 바깥으로 나간다 이 말입니까?.

이태재위원

산업인력이 아니고 우리 내부20만 시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차가 보급되고 도로망이 좋다보니까 내부에 돈을 쓸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보니까 밖에 나가서 돈을 쓰고 온다는 것입니다. 인근의 마트라 든가 아니면 차를 타고 멀리 나가서 관광을 하고 온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지역경제에서 지역 내 돈을 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우리시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거제사랑상품권’발행도 있고 또 우리 거제시 관광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광을 포함한 그런 대책은 아직까지 구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구상은 안 되더라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관광을 해 주라 이렇게 요청한 적은 있습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아직 없습니다.

이태재위원

외국인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계 2위, 3위 조선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몇 개국에서 몇 명 정도의 외국인이 거제시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지금 등록된 외국인은 77개국에 4,209명이 6월30일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고 우리 지역경제 과장님은 외국인에 대한 대책으로 평소에 생각하고 있으신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외국인 대책은 별로 가진 건 없고 지금 ‘미니 월드컵’이라든지 설날 되면 ‘떡국제’라든지 간단한 것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렇다면 그 대책을 세울 때 최소한 수요자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설문조사나 그런 파악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이에 대한 설문조사도 안 해본 것 같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답답합니다. 우리가 물론 떡국도 주고 명절 때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정도 같으면 우리 거제시가 세계에발 맞추어서 세계의 ‘외국어대학’이라든가 ‘국제대학’을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인력이 있고 우리 거제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교육부에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멋진 아이템이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되면 세계 ‘거제외국어대학’이라든지 ‘거제국제대학’이라든지 우리나라에 다 올 것 아닙니까? 외국인도 오고 선생님도 여기 오신 분들이 부인들도 많을 겁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우리가 좋은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도 직접 지역경제과에서 못하면 유관부서에 요청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일을 해 달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동향을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조선동향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조선소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적도 있고 한 며칠 전에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조사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제가 볼 때 지역경제과의 인력이 너무 적습니다. 대형회사들은 양대 조선이 있고 중소업체가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나가서 만나는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을 받도록 하면 안 되겠나 하니까 오히려 행정이 발목을 잡는다 안오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소극적인 방법이고 정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지역경제과를 키워서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협력사의 애로사항, 경영하는 사람의 애로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제가 삼성에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도로를 보세요. 차가 아침에 불과 한 시간도 안되는데 엄청난 차가 들어옵니다. 한 2만명 넘게 들어오는데 교통사고가 빈발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입구를 보면 버스가 한번 틀려고 하면 몇 번 어떨 때는 운전사가 내렸다가 올라갑니다. 이런 사항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건설도시국에 요청한다든가 해서 발라주어야 하는데 지금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지역에 육교를 세운다든가 민원이 들어오고 시의원이 지적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역시 인력부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시에 요청해서 일이 많고 중요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연관이 있습니다.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우리기업애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제일 문제가 자금난이고 두 번째가 인력난이고 세 번째가 부지난입니다. 부지난인데 저희가 삼성조선을 방문을 했을 때의 애로 사항이 출입구입니다. 대우조선은 큰 도로변에 위치하면서도 출입문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있고 정문이 있고 그러나 삼성은 단지 규모는 대우하고 비슷합니다마는 출입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출입문 하나를 가지고 출입을 하다보니 장평지구는 지옥입니다. 아무리 단속을 해도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한달 정도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확대간부회의시도 그랬고 문서도 그랬고 북문을 하나 내라, 사곡에 있는 주유소에서 삼성조선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내고 문을 내면은 차량도 분산될 것이고 진입도 수월해질 것이다, 그런 건의도 지금 현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저희들이 기업애로 조사를 128개사에 대해서 했습니다. 삼성, 대우조선 안에 있는 회사는 빼고 바깥에 있는 회사를 했는데 애로사항을 각 부서에 협조사항을 띄우기로 제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태재위원

그 애로 사항자료를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태재위원

추가로 조선동향 파악을 어떻게 하냐 했는데 간담회로서 파악을 합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조선동향 파악은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하는 수도 있고 삼성과 대우같은 경우 삼성은 총무서 대우는 인력관리 부서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노조동향은 노조사무실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거리를 가면서 플랜카드가 걸려 있더라구요. 수주목표100억불 달성 기념해가지고 이름이 ‘장진회’라 되어 있어서 ‘장진회’가 뭐냐 하니까 장평에 있는 하나의 자치회였습니다. 그리고 100억불이라면 숫자는 어찌 보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1977년도 총 수출액이 100억불입니다. 보통일이 아닙니다. 도대체 지역경제과에서는 ‘장진회’보다 못하느냐 말이죠? 거기에 100억불해서 거제시에서 100억불 플랜카드 크게 걸어주면 병이 납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오해이신데 저희들도 예산을 70만원 들여서 대형 플랜카드를 만들었는데 태풍오면 찢어질 거라고 해서 보관을 하고 있고 태풍이 가고 나면 걸 것입니다.

이태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조선불황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사실은 거제의 지역경제의 총수 아닙니까? 인식을 같이 해야 되는데 참고로 조선의 주기가 2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의 주기와 비슷합니다. 물론 배가 튼튼하면 30년 쓰겠습니다만 우리가 극심한 불경기가 ‘85년도에 왔습니다. 그럼 이 주기로 본다면 2010년에 불경기가 올 수 있는 주기 에 해당됩니다. 마침 이때 중국이 대두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역사를 살펴보면 이게 조선의 역사가 유럽에서 그 다음에 일본으로 그 다음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제는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은 역사의 필연적 사실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가 50만평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새로 하는 것 보다 있는 것을 유지 하면서 이것을 계속 유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장기 대책을 세워서 정말 거제에 걸 맞는 조선소 규모가 얼마이냐 우리가 기업을 하는 사람이 이익을 내려고 하고 있고 이익이 안나면 문을 닫고 가면 됩니다. 그러나 거제에 뿌리를 박고 있고 앞으로 조상대대로 살아갈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거제시에 걸 맞는 조선업은 이렇다 이 사업은 새로 유치를 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유치자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업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 우리가 1위에서 7위가 한국입니다. 조선소가 제일 크고 생산 많이 하는 곳이, 그 다음에 8위, 9위가 일본인데 한때 ‘미츠비씨’라고 일본의 최고였습니다. 조선산업의 1위였는데 지금은 8위, 9위로 밀려났습니다. 그 조선소가 있는 곳이 ‘나가사키’라고 인구가 40만 이하일 것입니다. 한 35만에서 40만 사이인데 거기도 우리거제하고 유사합니다. 관광과 조선입니다. 조선이 잘 나갈 때는 흥청망청 지가도 오르고 인구도 늘었는데 지금은 인구도 줄고 경기가 푹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과장님 시간되시면 우리가 그런 도시와 벤치마킹을 해보자, 그래 가지고 우리거제의 계획을 세워나가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간되시면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안되면 저하고 같이 가도 됩니다. ‘나가사키’라는 도시를 관광이나 조선이 우리와 유사하기 때문에 인구는 우리보다 많습니다만 우리의 미래를 대비해서 한번 조사해서 정책을 하는데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예,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말씀 나온 김에 조선지원에 대한 질문해 주시죠. 없으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조선산업계 직원이 세 분인데 이 세 분은 과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거제조선소하면 자기 손바닥 보듯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에 제가 도장공장이 삼성 안에 있느냐 물어봤는데 ‘전화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 문제가 큽니다. 삼성이 올해 수주를 얼마 했느냐, 삼성에 올해 총생산을 얼마 했느냐, 얼마 남겼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 집 살림처럼 해야 이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까 과장께서 기업애로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진단을 하고 나서 무엇이 모자라는지 알고 나서 지원이 되어야 하고 그와 병행해서 삼성 , 대우에 대해서는 여타 조선에 대해서는 조선지원담당에서 완벽히 꿰뚫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산업단지가 얼마 조성되어야 하고 어떤 공장들이 새로 들어와야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도 다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만큼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한기수위원

수고하십니다. 노동정책에서 노동조합 관리부분이 있는데 노동정책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노동자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는 노동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노동부가 따로 있거든요. 저희 부서에서는 노동조합을 관리만 하는 것이지 정책을 통해서 노동부정책을 아직까지 구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관리는 노정담당이 따로 있어 가지고 조합설립하고 해산하고 하는 운영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지금 대우노동조합이라고 하면 우리 거제도에서는 대우조선 노동조합이 가장 크고 삼성 노사협의가 있고 몇 개 노동조합이 있는데 대우조선이 지금 노동조합이 언제 설립되어 가지고 지금 위원장이 누가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설립은 ‘87년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노동조합장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세 번 정도 만났습니다.

한기수위원

노동조합장이라고 안 부르고 노동조합위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노동조합 관리를 하고 노사관리를 하시면 적어도 우리 거제도에서 가장 큰 노동조합의 어떤 족보 정도는 꿰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노동조합이 이번에 선거한다고 하는데 며칠날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위원장은 ‘이세종’위원장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거는 언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기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은 노동조합관리라고 업무분장표만 올라가 있지 관리를 안하고 계신데 그냥 누가 등록하러 오면 그것만 받아주고 장부에 적어 놓고 그날 오다가 중간에서 막혀버리면 막힌대로 놔놓고 시청 앞에서 지금 데모를 해서 난리가 나고 왜 데모를 하는 가, 문제가 뭔가.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우 노동조합에서는 연수원을 짓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대우노동조합 연수원을 시에서 지어 줍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짓는 것이 아니고 부지 확보을 위해서 부지확보가 안되어서 부지 확보를 위해서 물색하고 있고 저희들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대우노동조합에서 요청이 왔습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예.

한기수위원

시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요청이 온 겁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후보지를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듣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잘 풀리는 곳이 아니라 저희들도 적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우노동조합에서 연수원을 짓겠다는 공식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와가지고 세 번 정도 미팅을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미팅을 했습니까? 그러면 대우노동조합 말고 그러면 나머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조합들은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을.

한기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노동조합을 관리하는 담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 담당이 하는 일은 뭡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홍보하고 동향관리하고 그 다음에 노동쟁의 일어나면 현장에 가서.

한기수위원

지금 우리가 의회에 출근하다보면 매일 마다 1인 시위도 하고 차량에 시의원이 노동자를 탄압한다 해가지고 부쳐놓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회사차원에서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노동조합이 관리하면 일단 노동조합을 관리한다는 것 그 자체가 노동자가 약자라는 그리고 시민의 한사람이라는 입장에서 관리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회사에서 노사간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노동조합을 관리하는 쪽에서 과장님 또 담당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지금 계약위반이다, 부당해고다 이런 주장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해결하려고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우노동조합에서 파업을 하고 골리아스 크레인이 예를 들어서 점거를 당하고 심하게 이야기해서 골리아스 크레인이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아주 조선소가 못쓰게 되버려도 우리는 등록만하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없어지면 회사가 없어지면 장부에서 빼버리고 그것만 하는 게 노동정책입니까? 장부에 이름하나 넣어주고 빼고 하는 게 노동정책입니까? 그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좀더 자세히 말씀을 해보세요.

알겠는데요. 업무분장에 노동조합관리가 들어가 있으면 이 노동조합관리라는 게 들어가 있는 이유가 공무원들이 시정을 해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이것도 한 분야 아닙니까? 분야이고 시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거제시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노동조합 및 거기에 속해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시가 해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연수원을 짓는다 거기에서 시가 조금 신경써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준다든지 법의 한계 내에서 풀어줄 수 있는 용도변경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신경을 써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있으면 분명히 관리를 하는데 그런 식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현재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 지금 거의 한달 가까이 계속 한쪽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또 한쪽은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알고 그럼 뭔가 시장님이 출근하시면서 저거 뭐냐고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고하셨습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한기수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거제시 종합행정을 보면서 물론 지금 현재 1인 시위를 하고 것은 것이 작게 보면 회사와 종업원간의 어떤 확대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오늘 아침 실국장 회의 상에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오늘도 과장님들 회의하면서 과장님한테 지적이 되었습니다. 시장님이 출근할 때 보면 아침마다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불법광고물이 벽에 붙어가지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거제시가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시정을 이끄는 우리 시장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시청에서 배려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의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각 관련 실과로 하여금 어떻게 하더라도 시에서 중재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라는 특별 지시가 있었고 오늘 또 감사이기 때문에 깊이 회의를 못하고 우선 전달만 하고 온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우리시에서 어떤 점을 찾아서 중재할 것인가를 찾아서 협조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노사관계라는 것은 손바닥이 한 손만 가지고 소리는 안 나거든요. 양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노동자들이 보는 세상, 사물을 보는 눈하고 자본가가 세상 사물을 보는 눈은 다릅니다. 각각 다른 관점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어느 접점에선가는 가운데쯤, 또는 조금 좌쪽으로 또는 우쪽으로 거기에서 도달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항은 서로 아니면 어느 일방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데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시민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80년대의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민주화라는 그런 과정을 겪어오면서 상당히 노동조합들도 많이 협약도 하고 또 앞으로 경제도 생각해야 되고 하는 것들 때문에 자본가의 입장에서 보면 많이 괜찮아졌고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좀더 많이 학습도 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써 가지고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일반시민들이 보기에 진짜 안좋습니다. 그리고 거기 해고된 사람들은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굶어죽을 거라는 이야기지요. 계속 저러고 있으면 자기들도 뭐 먹고 살 것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해고시킨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답답하거든요. 중간에서 누군가가 나서서 중재해 주어야 되는데 물론 노동부에서 할 일이지만 노동부 그 사람들은 멀리 있고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또 거기에 있는 종업원이나 회사나 시하고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기 전에 빨리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 노동조합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두시고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

예, 감사자료에 나온 내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태양열급탕시설 지원실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복지과 업무하고 중복되지 않나 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시설은 사회복지과 시설이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 지역경제과는 에너지를 담당하기 때문에 태양열이라는 것은 제 2의 에너지라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지원내용이 설비가 아니고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를 대어 주는 거죠?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시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래서 웬만하면 이게 사회복지시설인데 사실은 복지로 보면 여러 가지 우리 거제시가 많습니다. 집중된 곳은 집중되고 정말로 소외된 곳은 소외되고 이게 전체 현황파악이 안 되어서 아니겠냐 하고 혹시 이런 내용을 사회복지과에 넘기면 안됩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이게 저희들 지역경제과에 에너지 담당이 있습니다. 에너지 담당이 있고 그 과에 직원이 화공직 전문직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도 그렇고 광산도 하나의 에너지이고 그래서 저희과에서 하는데 여기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태양열 급탕시설은 지금 현재 조달청에 넘어가 가지고 지금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단계에 있으니까 이 계약되어 내려오면 공사감독도 저희과에서 하고 준공도 저희과에서 하고 내년 2월중으로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억6,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국비가 산자부에서, 사회복지부에서 내려 온 것이 아니고 산업자원부에서 지원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23페이지에 보면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민간위탁 운영현황이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지방비보조는 시에서 계속지원해 준 것은 아닙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예. 연 7,200만원 지원합니다.

이태재위원

그래서 문제는 민간 위탁한다고 하면 민간자치도 상당히 노력해야 합니다. 2004년도 7,200만원, 2005년도도 7,200만원, 2006년도도 7,200입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유인물에 2,4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5월말까지 나간 돈이고.

이태재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하면 차차 개선되어 가지고 인원을 보면 563명 2003년도, 2005년도에 569명 큰 차이가 없는 거죠. 단지 5월말 현재는 올해는 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시 돈이 눈 먼 돈이 아닙니다.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민간인이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용료 수입도 있고 임대 수입도 있고 기타 외부단체 지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태파악을 제대로 해서 연차적으로 자립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건물주고 돈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평가해서 이것도 그냥 뭡니까? 해마다 7,2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수지를 파악해서 손해가 나는데 지원하고 지원 금액이 적정한지 무슨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평가보다는 정산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정산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내어 주는데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연간 손익을 보고 올해는 이익이 났기 때문에 좀더 적게 준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사유로 손해가 났기 때문에 더 준다든가 아니면 그냥 제출 하는데로 제출하면 준다 이거죠.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지방비 보조는 잘 아시다시피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고 또 노조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심도있게 다룬 사항입니다. 다루고 저희들도 정산할 때는 재무제표를 가지고 가야하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복지회관을 7,200만원을 하는데 실제 저 사람들 엄청난 돈을 요구하지만 저희들은 최소 금액을 나가는 것이 받고 나가는 것이어서 이해해 주시고.

이태재위원

이해할 사항은 아니구요. 아까 제가 보니까 적게 주라, 많이 주라는 아닙니다. 손해를 보면 많이 줘야 되고 해마다 이것만 주니까 너무 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것 아닌가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죠?

이태재위원

아니죠. 주는 것이 뭔가 평가를 해서 좀더 심도있게 때로는 보조금이 차이가 나야 하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적자가 나면서 까지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업자가 지금 민간위탁을 줬는데 지금 주체자가 해마다 손해가 나면 못할 것입니다. 손을 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방비 보조는 일정액이라는 얘기요. 그래서 그쪽에 근로자복지회관에 도대체 연간의 손익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

예.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우량기술 RNB의 지원현황인데 이것은 해마다. 계속적으로 되는 겁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이 해마다 계속되는 8번의 죄송합니다만 RNB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사등면 사곡에 주식회사 ‘태영’이라는 회사에 시비가 작년 예산으로 4,400만원이 되었고 총 2억4,1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산업자원부에서 저희 직접 예산을 안거치고 9천만원, 경상남도 통상기업지원과에서 4,400만원, 저희시에서 작년예산으로 4,400만원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나면 정산 및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태재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이런 내용이 해마다 계속 이런 안건이 나옵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예, 나옵니다.

이태재위원

그래서 열교환기 히피코일 히트라는 게 일반적인 내용인데 국내에서는 개발된 내용이 없습니까? 우리 국내에서 최초입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담당계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김종국 RNB사업은 산자부에서 수입대체품목 또 최초로 산업에 필요한 품목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이 지정된 경우에 해가지고 중앙에서만 지원을 하니까 자치단체 돈이 너무 없다, 자치단체를 좀더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결정된 사업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전량을 노르웨이에서 수입하고 있는 그런 깊이까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고 있는데 지금 케미칼이나 유조선같은 경우에 전도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데 중심까지 열전달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전량 노르웨이에서 수입하는 것을 수입대체품목개발비로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주)태영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큰 규모의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조그만 중소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2억4,100만원 투자비를 넣어서 국가 돈이든 지방 돈이든, 도비든 시비든 다 우리 대한민국 돈인데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개발한 것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 큰 데서 개발해 가지고 작은 데서 지원해 준 것이 맞는 거지 조그마한 중소기업체가 무엇을 개발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보니까 교수들의 인건비가 아닌가 이거죠. 경상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2명, 연구보조원 2명 그래서 2년 동안 인건비 아닌가 잘못되면 연구기관에 문제가 많습니다. 신문지상에도 봤습니다만 연구소가 뭡니까?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 거제의 지역경제과가 중심이 된다면 이것을 다 파악하여 개발을 제대로 해서 우리나라 최초 같으면 수입대체 효과도 있고 할 수 있는 대로 해주어야 합니다.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 9,000만원, 도비 4,400만원, 시비 4,400만원, 자부담 6,300만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형식적인 것을 벗어나야 되겠다, 앞으로 정산실적 평가가 있다 하니까 제대로 평가해서 과연 수입대체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만큼 투자비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를 꼭 파악하셔 가지고 두 달 이니까 얼마 안 되었지만 평가 결과를 제가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상동 거제변전소 지하문제 그게 얼마 전에 언론에 붉어졌다가 2008년도에 마무리 짓는다고 언론에 나왔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거제변전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2003년 5월달입니다.. 거제시민연대가 계룡산부분의 철탑건립을 반대하면서 이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발생되어서 2년이 지난 2005년 4월달에 시민연대가 변전소 자체를 옮겨라, 그래서 지금 한전에서 변전소를 옮기는 것은 너무나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지금 변전소를 옮기는데 부지만 170억원 정도 추가로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내화 하기로 한전에서 사업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해가지고 예산까지 지금 확보한 상태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용역회사에 맡겨서 설계가 5월 달에 되면 3월달에 착공해서 2008년 12월달에 완공계획으로 옥내화가 되면.

한기수위원

속기록을 보면요. 작년 92회 정례회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150억원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설계중입니다. 그랬거든요.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설계는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1년 전에 지금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때 에너지담당 하시던 분이.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이 업무보고라는 것이 그냥 그 자리에서 합니다. 하고 지나가면 끝이다 이겁니다. 그 때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잘못된 것 같습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지금 변전소를 옮기는 것은 (주)업무가 한국전력공사입니다.

한기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한국전력공사인데 금년 8월3일날 한전에서 저희에게 보낸 공문에 의하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한전에서 온 공문에 의해서.

한기수위원

그러면 작년 92회 정례회 때 그때 그렇게 150억원을 확보해서 설계중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담당도 바뀌고 과장도 바뀌어서 챙겨봐야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담당과장님이 한번 챙겨가지고 이야기를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에너지담당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선출직공무원과 직업공무원의 정보자료의 많고 적음의 차이에서 나올 수 있는 판단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묻겠습니다. 지심도의 육전을 넣겠다, 아니면 지금은 자가 발전을 하겠다 지금 두 가지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육전을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육전이 총 54억원 정도 소요되었고 거제 시비가 14억원 정도 투자되면 가능했었습니다. 담당자가 육전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바뀌어서 시비를 11억원 정도 투자해서 자가 발전기를 넣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담자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 공문을 가져와봐라 그랬더니 공문을 다 훑어보니까 시장 지시사항에 이 단계의 지심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육전 54억원을 넣는 것은 너무 과다한 것 같다, 그래서 보류해라, 보류한 뒤에 육전과 자가 발전 2개를 넣고 자가발전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돈 14억원 넣고 11억원 넣고 3억원 차이인데 육전을 넣었을 때 하고 자가발전을 넣었을 때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관리비는 육전이 들어갔던 자가발전이 들어갔던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교체가 따라야 합니다. 자가발전 기계교체 한번만 하고 나면 육전보다 훨씬 비싼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판단을 할 때 시장께서 얼마나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짧은 시간동안에 묻고 답해서 판단할 것 아닙니까? 어느 것이 더 옳으냐를 갖다가 공무원들께서 직접 자기가 내가 시장이란 생각을 갖고 판단해 줘야 됩니다. 시장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단견이었습니다. 지심도를 이관 받으려고 했고 그 지심도를 개발하려고 했으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육전이 들어가는 것보다 수많은 관광객이 올 것을 예상한 전기가 필요할 것인데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지나간 얘기이고 시장께서 이렇게 하라하여 지시받은 얘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무랄 일은 못됩니다마는 우리 집행부공무원께서 어떤 양자택일의 시장의 판단이 필요할 경우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당장 예,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지 말고 명백히 따지면 시장님 이건 이렇습니다. 시장님은 이렇게 판단하지만 향후 많이 내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공무원들께서 충분히 시장님 판단할 정보자료를 다줘야 됩니다. 공무원은 10시간 생각해서 기안 하나 만들고 시장께서는 10분 만에 결제를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더 내가 시장이란 생각을 갖고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기 때문 고발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진흥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18일 관광진흥과장 한윤

이상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고찰하였기 때문에 보고는 받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성위원

과장님, 소관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우선 이 업무에 임하고 있는 관광진흥과장님을 위시한 직원들의 근무의욕이 높다는 것을 알았고 특히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일선 업무 담당자를 만났을 때는 정말 그 열정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시의 시정구조가 앞 시간에 한 지역경제과에서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조선산업의 지속적 활황이라는 한 축과 더불어서 국제적인 관광지 개발이 한 축으로써 양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산업의 특징을 보면 굴뚝이 없는 산업으로서 미래의 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거제의 빼어난 자원경관과 그리고 호국지로서의 소중한 역사를 바탕으로 한 해양지역의 특이성을 살려서 개발해 갈 때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창의적 아이디어가 가미된다면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앞으로의 조선을 되살릴 수 있는 확실한 대체산업이 아닐까 하는 그래서 평소에 저는 관광진흥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무감사가 주로 자위적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을 포함한 6인은 산건위감사 현지를 확인하고 검토된 미흡점을 차례대로 지적해 보면 우선 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서 차량출구 개선 공사건과 화장실 증축에 따른 오수처리상의 문제점 그리고 소나무 숲속의 휴식 데크시설 부적합성 또한 목재 관련공사의 부적합성이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또 학동해수욕장 수도설치 사업에서는 과다설계에 의한 예산낭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 마감처리에 있어 가지고 부실에 대한 시이미지 훼손 우려 등이 있고 종합상황센터의 운영기간이 11개월 이었습니다. 이런 관리 문제에 대하여 차례대로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량출구 개선공사에 있어서 4,880만원의 사업비를 들였는데 중간에 보면 기존의 구조물 상황을 봤을 때 설치방법이 이동이 용이한 콘크리트 구조에 볼트를 채워 놓았고 또한 자바라 문을 분리해서 이동 재활용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적절한 방법이 아니었는가 판단되는데 굳이 새롭게 출구를 만듦으로써 재활용을 하지 않은 만큼 시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이사항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제가 그때 당시 집행을 안 해서 속속들이 사정은 모르지만 현재 그 위치가 원래 입구 쪽의 문이 정문이라고 생각할 때 16개국의 참전용사의 타원형이라든지 분수대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문은 저쪽으로 이전하는 기술적인 면에서는 제가 문외한이라도 가능하다도 보지만 정문의 상징성에 맞추어서 그 문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타당성이 안 있겠냐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놔두었습니다.

김창성위원

정문의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거기가 정문이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중앙센터.

김창성위원

양측 문의 형태하고 거의 같거든요.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예산의 절감차원에서는 맞을 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중앙센타 자리에 문이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 문이 이전보다도 그대로 놔두는 것이 더 상징적인 의미에서 무게를 안 두었겠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창성위원

과장님 추측을 하는 것입니까? 다른 판단 자료는 없구요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자료는 없고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관광진흥과장이라도 이전보다도 존치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안 하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창성위원

앞에서 결정된 것을 변호하는 것은 아니구요.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김창성위원

확실하다 이거죠.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거기에 추가해서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바라하고 문을 옮기면 3천만원 내지 3,500만원이 절감이 됩니다. 절감할 수 있는 일을 절감하지 않은 이유로서 아무도 출입하지 않고 앞만 보이는 상태의 문을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옳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안이 보이게 하는 것은 담장만 낮추고 울타리만 치면 안은 다보입니다. 그 정문은 관광객들한테 착각만 줍니다. 처음 오는 분들은 포로수용소 문이 3개가 있으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어디가 어디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나오는 사람들도 문이 세게 있으니까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바닥에 있는 화살표만 보고 나가야 하는 입장인데 사람도 차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정문을 두는 데가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돈이 많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만약에 옮겼다면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절감 우수사례로 칭찬을 받을 일입니다. 그런 돈은 아끼면 정말 더 좋은 가치 있는 곳에 쓸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고 보는데 다음 질문 계속해 주십시오.

김창성위원

이러한 집행이 앞으로 더 이상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다음은 새로 증축된 야외화장실입니다. 이 화장실 부근을 지나다 보면 정말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과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악취가 나는 것은 별로 못 느껴 봤습니다.

김창성위원

과장님이 가까이 가시지 않은 모양인데 이 시설이 요구된 것이 당초에 어떤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용객이 단순히 증가하니까 그 편의를 도모코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증축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기존의 오수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대로 유입시공이 되었는지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김창성위원

잘 유입이 되었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예.

김창성위원

만약에 이랬다면 결국은 오수처리시설이 규모가 적다보니까 오수량이 과잉하게 유입됨으로 해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자명한 것 아닙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존 변소가 3평이 있는 것을 여자화장실이 부족하다 해서 4평을 증축을 시켜서 3평짜리는 기존의 남자변소를 개조하고 4평짜리는 여자 변소로 하고 거기에 오수처리 방법이 ‘현수 미생물 접촉폭기’ 방법으로 시설이 양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고 했기 때문에.

김창성위원

그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듣기로 이용객이 하루에 500여명 넘을 때도 있다는데 그것이 만일에 오수처리시설 16톤으로서 감당이 되는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한 검토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그 당시 이용객이라든지 충분한 용량을 근거를 해서 했는지 위원님 지적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초빙해서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정화능력 용량이 터무니없이 적다하면 내년도 예산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성위원

이러한 악취발생이 저희들이 현황을 확인한 결과 육안으로 오수 맨홀을 열고 확인한 결과 심각 했습니다. 그리고 악취도 많이 났었고 이 원인을 보면 결국 오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서 배출되는 오염수가 어디로 유입되어 간다는 것입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오수관로에 따라서.

김창성위원

오수관로가 연결되는 종점이 어디죠?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김창성위원

만약에 심각하게 오염된 오수가 달리 어떤 처리시설로 연결되는 것도 없이 직접 하수구로 연결되는 것도 없이 직접 하수구로 유입된다면 제2차적인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주범 시설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개선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기존 메인 화장실의 오수관로가 하수종말처리장의 차집 관로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자체적으로 관로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장할 수 없는 입장이 있으면 전면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성위원

지금 현재 간이오수처리시설 화장실의 오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 차집 관로로 연결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메인변소가 용량이 자체 정화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관로에 충분히 거기에 길 따라서 한다고 하면 개설, 연장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김창성위원

하루빨리 오수처리시설 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 숲속 휴식데크 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단 시설물이 되겠는데 이 시설물을 가보면 우선 유적공원의 주 동선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관람동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창성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관광객들이 이 시설에 가서 쉬라고 의도하지 않으면 잘 접근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시설물을 갖추기 위하여 당초에 필요성에 대한 검토된 자료가 있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별다른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포로수용소에 보면 유적공원 에 잔디광장이 없다보니까, 그늘막이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와서 여름에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김창성위원

그런 목적이라면 어쨌든 동선에 가깝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그런데 그게 위원님들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기존의 나무가 있는 소나무 밑이라든지 그늘막을 이용을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관람의 동선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다 그렇게 보이고 그늘막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연친화적인 방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창성위원

앞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용현황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주민들이나 관광객이 와 가지고 쉴 수 있도록 앞으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안내판을 만들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추가해서 지금 거기에 그 시설을 하는데 있어 가장 비싼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데크 위에 사람이 그냥 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그렇게 앉아도 안 되겠습니까?

이상문위원장

말씀을 왜 그렇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신문지나 깔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마무리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발판 목재가 어떤 목재인지 봤습니까? 신문지 깔고 앉으라고 그런 시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그 위에 테이블을 올리고 의자를 올리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거기 있는 관리팀장님께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거기에 지금 그대로 앉으라고 하면 신문지 없이 그대로 앉으라하면 앉을 수 없는 상태가 맞죠?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사람이 많이 지나다보면.

이상문위원장

거제시에서 근 2천만원을 들여서 만든 것을 갔다가 신문지 들고 와야 앉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설계했다는 말입니까? 제가 처음 가서 봤을 때는 철재, 각 파이프를 갖고 다리를 만들고 있을 때 가서 봤을 때는 왜 저것을 저렇게 비싼 각 파이프를 가지고 와서 저렇게 잘라서 온 곳이 용접상태고 바탕이 평평하면 몰라도 좌우도 경사도 지고 앞ㆍ뒤로도 경사가 져서 거의 예술작품 만들 듯이 되어 있습니다. 발판을 뜯어보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거기에다 저는 바로 앉을 수 있도록 만들겠지 했는데 우리가 확인하고 2, 3일 뒤에 바로 가니까 발판이 깔렸는데 바로 앉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마 아래쪽에 있는 분수공원 옆에 앉은 옆에 붙인 좌석 나무 들어간 것 말고 제외하면 1,600만원, 1,700만원 치었을 건데 어떻게 사람이 앉을 수 없는 자리에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평상용 데크가 아니고 무언가 그 위에 테이블이 들어가야 할 땅바닥 고르기 정도의 사업인데 그렇게 들어간 사업이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과잉설계, 과잉시공이 아니겠습니까? 보는 각도가 위원들은 전부 같이 하는데 왜 과장님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렇다고 말씀을 합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여기를 하게 된 계기가 공단에서 요구를 했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 거기 시멘트 백색현상이 일어나서 보기가 흉했습니다. 그것을 캄프라치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김창성위원

휴식 데크 시설이 앞으로 추후에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성위원

관심을 가지고 잘 이용되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성위원

다음은 철재 울타리에 채택된 지주목 이것이 설계 당초에는 방부처리가 안된 외송으로 채택이 되었거든요. 지주목의 시공방법을 보면 지주목을 세우고 콘크리트 타 설해서 세우는 방법이 있는데 외송 재료가 이렇게 사전에 방부처리 가공이 되지 않은 것을 채택해서 우수기 노후가 빨리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당초 방부처리가 된 목재를 채택했다면 훨씬 더 오래 가지 않을까? 하는 예산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직접 방부처리가 안 된 부분을 검토한 자료는 없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예, 그것은 자료를 하라고 하면 당장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울타리용 지주목을 방부용 목재를 안 사용한 것은 설계상 큰 하자입니다. 앞으로는 수해복구공사에는 지주목에 대해서 방부처리를 채택해서 하고 밑의 앙카를 하여 내구연한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겠습니다.

김창성위원

예, 꼭 자재 선택이라든지 시공방법을 개선해서 조금이라도 내구연한을 늘려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철책이 심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철책이 거의 무너질 뻔했다가 억지로 견디고 있죠?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하자 보수할 겁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경과되지 않았으면 저희들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경과되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그러면 할 수 없이 예산을 수반해야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95년 사업입니다. ’95년 사업인데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이런 관계는 3년 이상이 지나지 않습니다. 3년 이내에.

이상문위원장

이번에 새로 구성한 철책입니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완하여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성위원

포로수용소에서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호수광장 원형 목재의자 이게 우선은 너무 높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보시게 되면 정말 앉을 마음이 안날 정도로 밑 채움도 불량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잘 관리가 되어 주어야 만이 당초 의도했던 목적을 이루어 낼 수 있지 않나하는 그런 사항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학동해수욕장 수변산책로 설치사업에있어서 우수 배제시설인 측구를 들어가 본 결과 중간이 막혀 있습니다. 이것이 15m 정도 되는데 필요없는 부분을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다보니까 억지로 시공하는 것이 아닌 가 즉 과다 설계에 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학동이라는 것은 해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만 오면 우수관로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해일과 파랑에 의해서 해수가 넘어왔을 때 충분한 하수도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에 반영해서 시공했습니다. 사실상 비만 오면 문제가 아니지만 비와 파랑에 의해서 바닷물이 유입되면 충분히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창성위원

측구의 어떤 위치라고 할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필요없이 15m 정도가 더 시공 되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치를 제가 잘 모르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과다설계가 되었다면 잘못한 것입니다.

김창성위원

확인을 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위치만 확인해 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창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와화단 간의 경계선 높이가 일정치 않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부실시공이라고 하는데 흙이 화단으로부터 보도를 넘어 들어가서 지저분하게 미관을 흐리고 있고 저는 전문분야는 아닙니다만 마감처리가 부실해 가지고 학동에 가면 우리 거제의 관광객들이, 외부의 관광객들이 이러한 마감재가 부실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시의 시공 관리능력을 가늠했을 때 과연 제대로 할지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시공상의 마무리 부분을 특히 관광지의 시공은 신경 써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상황실 앞에도 화단이 있기 때문에 화단에 경계석이 있어서 거기에 토사가 유실되어 가지고 경계석이 유실 안 되는 방법하고 경계석을 올리는 방법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쪽에 다리가 깨어져 가지고 갈지 않고 보기에 흉한 부분이 있는데 즉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성위원

종합상황센터가 되어 있는데 성수기 때 한달 외에는 나머지 11달이 방치되어 있죠?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성위원

현재 이 건물 주위를 돌아보셨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예.

김창성위원

향후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고 또 이대로 한달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방치하고 놓아둘 것입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이것을 상황실 건립한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거제경찰서장이 그 당시에 도지사 직무대행하시는 분이 거제에 왔을 때 경찰서장이 업무보고를 하여 여름철에 성수기 때 경찰이 쉴 수 있고 대피할 장소가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하여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부담을 해라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창성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러한 시설물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이 시설물을 놀려 놓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활용 방안을 빨리 모색해 주셔야 하지 어떤 루트로 지어졌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창성위원

그 지역에 만약에 이 시설물이제공 됨으로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방안이 있는지 찾아주시고 그렇게라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우리가 경찰, 해경, 관리공단에다가 위탁관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조건이 안 맞고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마을에서 관리권을 일시적으로 이양을 해서 해라 그 건물이 온전한 관리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관리이양을 심각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창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 22페이지. 문화재 업무추진 현황에 보시면 문화재발굴조사 실적 해당사항 없음, 문화재보존 지원현황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전혀 실적이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우리시가 제대로 힘을 기울이지 않지 않느냐 하는 뉘앙스도 있는데 또 포로수용소에 관련된 실물유적 예를 들자면 거제공고라든지 장평에 있는 보급창고나 계룡산 정상에 있는 통신소 유적이라든지 양정에 있는 이 유적들이 관리가 소홀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적들이 지금 우리가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이라고 하는데 유적공원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실물유적이 많이 차지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포로 수용소 유적공원을 보면 주로 인공조형물에 의해 가지고 차여져 있고 도트장군 막사정도 조금 이렇게 있는데 도트장군 막사 유적만으로는 너무 실물유적이 초라하지 않느냐 이렇게 실물유적이 없을 때 이 유적공원으로서의 생명력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자체로서 영상물도 있습니다만 당시의 17만이라는 포로가 있었던 포로수용소의 위용이랄까 그런 것을 제대로 느끼고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저는 회의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당시의 포로수용소를 제대로 인식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을 연계해서 앞으로 포로수용소 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현재 시설로서는 향후 몇 년간 방문객이 아까 말씀하신 전시시설이라든지 체험시설의 지속적인 보완 없이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에는 거제공고를 매입하려고 했으나 교육위원회에서는 고현공고는 매각이 불가하다, 교통상 아이들이 학생 등ㆍ하교에 지장이 없는 고현중학교를 매입을 하자 해서 계획변경을 해 달라고 해서 중학교를 매입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막사라든지, 숙소라든지 이런 것이 실제 포로를 관리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지붕을 세우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확장할 그 계획은 체험시설이라든지 볼거리 다양한 3D시설, 또 전쟁관련 연구나 세미나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편의 시설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장평 입구 쪽에 창고라든지 양정에 있는 관리사무실 시설 부지를 보전하는 방법을 해가지고 사실 통제되는 조직은 즉시 시설보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최고 문제되는 것이 거제공고 변소나 창고의 잔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청도 실질적으로 난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산매매가 거의 완료되면 그것을 보존하는 입장으로서 되어 가지고 교육청의 의견을 조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성위원

잔존유적의 관리를 잘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과장님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김영삼대통령 생가기념관 건립에 관한 집행부의 계획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거제시의회 전임 의회 때 2006년도에 토지를 사기 위해서 관리계획승인도 받았고 기본계획 용역의 경비도 받았는데 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기본계획성과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에 대해서 의회에서 캔설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착공도 하지 못하고 흐지부지하게 흘러왔습니다. 왔는데 과연 우리가 김영삼대통령에 대한 우리 출신지는 시민의 자긍심을 갖고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 특정인에 대한 기념관 성격이 아니고 어떤 다양한 자료를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관광객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역사적인 사료라든지 소명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집대성해 가지고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언론에서는 많은 왈가왈부한 설이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당위성과 불필요 하다는 설이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서 과연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 결정이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 사업을 지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우리 중앙이나 지역이나 가릴 것 없이 찬반양론이 언론, 인터넷 연일 도배가 되다 시피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찬반양론 결과가 어떤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첨예하게 되어 있는데 IMF라는 예기치 않은 실정 때문에 그분의 상황 판단이 희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하나의 그분에 대한 기념비 성격의 전시관이 아니고 생가를 방문하는 사람이 연 7만이 됩니다. 생가방문을 해가지고 단 5분도 안 있습니다. 무슨 볼거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김영삼대통령을 우리시에서 배출했다는 자긍심을 높였다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선정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설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생각을 잘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산만 되면 하겠다 그 말씀드립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의회하고 교감을 가지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양반 찬론을 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것을 받지 않고 예산만 되면 추진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예산을 하기 전에 투융자 심사라든지 중장기계획을 반영시켜 가지고 의회가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섰을 때 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시민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맡겨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시행 여부 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그 자체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말씀할 수 없고 의회에서 그 관계를 예산에 반영시켜서 한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다른 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도 많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하고 여기 사업의 목적에 보면 김영삼 전대통령 생가 정비사업과 관련 생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각종 편의 제공과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분에 대한 거제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분의 IMF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민주화 투쟁하는데 업적을 남기고 보존하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아닙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여기 목적에도 그런 것도 사실을 넣어서 시민이 봐서 우리 거제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덧붙여서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중앙에서부터 지방까지 이런 논란이 계속되면 될 수록 기념관을 세운 당사자 스스로에게 안 좋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면 될 수록 싫고 나쁜 소리들이 나오게 되어 있고 세워 놓고도 좋은 뜻을 우리가 되든 말든 간에 이런 논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거제시 출신사람인데 거제시민들도 같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런 논란을 빨리 끝내 줄 수 있는 방법, 여론조사 방법들이 있다면 종식을 시키자, 아주 정확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거제시민들은 반 이상이 찬성한다, 시장이든 시의원이든 시민한테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시민이 그렇게 하자해서 간다 그러면 끝입니다. 조속하게 논란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위원장이 지적을 하신대로 사람들이 다 신뢰할 수 있는 여론기관을 지정해서 소요 예산이 얼마되며 그런 방법으로 해서 논란이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말꼬리를 잡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포로수용소 휴식데크 신문지를 깔고 휴식을 하러 가시겠다는데 진짜 그러 실 것입니까? 신문지도 그곳에 갔다 놓을 것입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보완방법을 한번 찾겠습니다. 신문지를 안 깔더라도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지금 오일스탠을 칠한 지가 얼마 안되어 지저분한데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면.

한기수위원

저 상태라면 신문지를 깔든 안 깔든 금방 물걸레로 닦고 앉아도 일어서면 자기가 밟고 지나가는데 그렇다면 다음 사람이 앉을 때는 어떤 방식이든지 치워야 되는데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숲속 그늘막에 있는 데크를 설치하는 것은 제가 봐도 조금 무리하다,

한기수위원

해놓고 따지면 거기에 지적을 하면 무리하다 말씀하시고 지나간 것 기록들을 보면 예상 되었더라구요. 그리고 그 밑에 분수광장 거기도 현재 있는 그 의자도 시멘트로 되어 있는 의자도 높은 상태에서 거기다가 또 안에 앵글을 대가지고 또 나무를 대놓으니까 거기는 뭐 유엔광장인가 그렇던데 미국사람이 와서 앉으면 앉았지 한국 사람은 키가 작아서 못 앉겠더라구요.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근본적으로 뜯어내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더라구요.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아까 말씀한 백화현상이 있어서 물이 나와서 보기 흉한데 그것은 첫째 관광객 편의도모도 있었지만 시설보완측면 방수제를 처리하는 방법, 관 작업하는 방법을 택해서.

한기수위원

아니요. 의자가 아닌 걸로 개조를 해 버려야죠. 의자라고 만들어 놓으니까 오는 사람마다 입을 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옥포대첩기념공원은 야간에 개방을 요구해 달라고 갔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개방하고 있습니다. 차는 못 들어가지만 개방해 가지고 거기에 운동을 하는 사람, 산책을 하는 사람.

한기수위원

화장실에 물도 나오고 있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화장실에 물이. 시설은 개방하는데 화장실도 같이 개방해 놓지 않겠습니까?

한기수위원

그게 시설은 개발해 놓고 화장실 문은 야간에 잠궈 버리니까 결국은 사람이 움직이다 보면 집에서만 변을 봐라, 그 시간에 꼭 맞추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운동이나 산책을 하다보면 거기에 낚시꾼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문을 잠궈서 지금 요구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이상 지났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하는 얘기는 낚시꾼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고기 회를 쳐 먹고 문도 부수고 문을 열어놓고 다 나가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문 잠궈서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렇다하여 문을 잠궈 버린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문을 잠궈 버린다고 하면 문을 부수는 것은 문이 잠겨서 성이 날 것 아닙니까? 대변은 마려운데 문이 잠겨있으니까 성이 나서 발로 찰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민주시민이고 문화시민이면 안해야 되겠지만 개인이 컴컴할 때 이루어지는 것은 누가 지키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방안을 찾으셔가지고 문제가 일어났으면 그 문제에 대한 방안을 찾아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야지 근본적으로 여기 와서 물이 막히고 물을 다 흘려보내가지고 낮에 사용할 물이 없다고 하여 문을 잠궈 버린다면 옳지 않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금시초문이시네요?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예. 옥포시민이 와서 야간에 개방하는 그 문제만 제가 전화를 받았지 방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간에 화장실을 이용 못하는 그 부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한기수위원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 꼭 확인하셔 가지고 시정해 주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시정결과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거기에 추가해서 옥포중앙공원 현장 견학 갔을 때 우리 동료 위원들이 그 문제를 지적 하였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심하게 대응을 합디다. 안 될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말씀이라고 우리 의원의 위상도 그 앞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수도꼭지를 열어놓고 가면 어떨 것이냐, 수도꼭지를 터치방식으로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위원들의 말도 제대로 안 먹혔습니다. 물론 거기서 관리하다 보면 정말 신경질 나고 힘들겠죠. 그런데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은 사명감 없이는 근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항상 시설관리공단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에게 일방적인 지시만 하시지 마시고 그 분들이 항상 기분좋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 시민을 위해서 진짜 시민이 원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자긍심을 주면서 그렇게 하도록 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이것은 고치면 안되겠나 했을 때 버럭버럭 대응하지 않도록 평소에 좀 해주어야 됩니다. 시공하고 난 뒤에 보고를 산건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

자료 내용 중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다로세계로 해양행사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기회가 되어 가지고 주최 측 MBC와 자리를 같이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거제를 알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사업비 보조금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홍보에 거제시가 주체적으로 주체는 아닙니다만 의도된 기획을 지금 넣고 있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바다로세계로 행사를 보완하기 위해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름철 사람을 구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바다로세계로 행사를 해가지고 거제시 전국에 관광객에게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는 바다로세계로 행사에 거제시가 과연 예산비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었는가 보면 첫째는 배후부지가 좁아서 어렵고 그런 문제를 보완해 가면서 종목을 많이 다양한 즐길 수 있는 종목을 개발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

따로 휴게소라든지 시간을 내어서 홍보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마침 좋은 행사가 있고 유치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홍보비를 더 내더라도 우리 거제관광을 앞당길 수 있도록 거제시가 이익되는 무엇을 홍보하면 이익이 되겠는지 주도적으로 시간을 할애 받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람 모으는 것 보다 모아서 그분들이 돈을 쓸 수 있도록 이런 식의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그런 계획을 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3페이지를 보면 관광별, 연도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저희들이 보면 정해져 있는데 사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너무나 관광객 수입이 적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일부 우리 거제의 일을 맡은 사람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우리 거제 시민 전체가 관광을 통해서 앞으로 거제관광이다 거제관광으로 먹고 살기 힘듭니다. 이 점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우선 분기별로 보면 특별히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에 보면 편차가 없습니다. 특히 여름철 3/4분기가 50%로 집중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 이때 우리가 여러 가지 대응이 잘못되어 가지고 거제관광에 먹칠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불평들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좀 특별한 우리 관광진흥과의 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실제가 관광객이 다시 한번 찾고 싶은 거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전체나 관광편의시설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친절하고 깨끗해야 되고 바가지요금이 근절되어야 되지만 사실상 우리가 ‘거제시에 바란다’를 보면 많이 올라오는데 지금까지 20건 정도로 국립공원입장료, 또 갈 테면 가라 주민마음대로의 배짱장사, 바가지요금 그런데 우리가 실제상 가격자율화 원칙에 의해서 서비스다 보니 통제가 안되는데 업소들의 자기들 받는 가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지도를 받는다고 잘 되겠느냐 작년보다도 여름이 성수기를 봤을 때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7월말부터 해가지고 8월달까지 태풍이나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봐서 많이 늘어났는데 작년보다는 불만이 더 많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앞으로 더 관광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하고 행정지도를 해서 적정가격으로 하여 유익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

여러 가지 힘이 들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시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 과태료 딱지 떼듯이 아주머니들 채용하면 얼마나 잘 뗍니까? 한 두달 될 것인데 특히 아르바이트 인원을 채용해서 주차문제, 숙박문제인데 거제인인 제가 한번 학동을 가보니까 정말 이것은 끊어야 합니다. 금액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마음대로 들쭉 날쭉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표기판 부쳐놓고 책정을 해놓으면 누구도 시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학동이라도 주변 입구하고 좀 비켜나고 이렇게 들쭉날쭉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단속반을 상시 배치하여 우리 거제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대책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3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위원

28페이지. 지역관광축제 추진 현황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펭귄수영축제, 고로쇠약수마라톤대회, 진달래축제, 바다로세계로축제 등이 있는데 참여인원을 보니까 5,000명, 4,500명, 2만5천명, 거기에 비해서 소요예산액이 2,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예산지원 기준이나 어떻게 결정되었고 지원이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그것은 규정이 없고 자기들 계획이 올라오면 이벤트행사라든지 자부담, 자기들 능력을 봐가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힘드시겠지만 이러한 데이터로 거제시에서 추진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거제시는 행사가 많습니다. 거제시는 그래서 지원을 받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안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동안 데이터를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보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관광종합 개발계획 수정, 보완 용역 추진사항이 있는데 목표연도가 2020년도로 거제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이 7월21일날 최종보고를 개최했잖아요?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예.

이태재위원

우리 의회도 참석을 했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의회도 의장님, 산업건설위원장님 참석했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래서 전체 위원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러면 완료가 8월31일인데 이게 나왔네요. 그러면 자료내용을 전 거제시민에게 알려야 된다 아닙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이 관계는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구상이지 이것을 실시간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우리가 취사선택을 하는 것이어야지 이것을 시민한테 알려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없겠는지 그 관계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추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효력이 있는 계획이 아니고 밑그림을 그려보는 계획이고 이것을 발표하면 거제시에서 책임질 수 없는 효력이 없는 계획인데 거기에 시민들이 부화뇌동하면 개발되지 않을 곳에 개발이 되면 시민들에게 모순처럼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이태재위원

또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아는 분은 알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정보가 바로 돈이고 권력인데 염려스러운 것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비밀은 없다고 봅니다. 관심있는 사람들은 추적해서 찾아서 자기가 목표로 한 바를 취하는데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상안이다 라는 단서를 달더라도 우리 거제시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공론화하는 것이 맞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달더라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불신이 되고 우리 거제가 이렇게 나아가서 잘 먹고 살 것이다, 일반 시민들이 꿈을 갖고 자기들 계획에 도전할 것 아닙니까?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1급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는 앞으로 정보공개는 활발히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인에 대해서 이것이 왜곡되어 가지고 또 이상한 현상을 낳게 되니까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 가지고 전 거제시민들에게 그림으로써 공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조라복합야영장 부지 건립비 10억원에 대해서 간담회시에 그 사안이 공원계획에 의한 집단시설지구라고 말씀을 드렸고 뒤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 부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수정예산이 6억8천만원이면 이 부지를 매입 다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였고 평균 단가 30만원 정도면 매입이 다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쪽에서 대충 거래되는 금액에 준해서 만들었다는 과장님의 답변도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이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이 땅에 대해서 토목 설계를 하거나 하는 것은 충분히 설명을 하였고 그렇게 되어서 예산이 승인되었는데 이것은 땅의 목적을 바꾸는 용역비 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예산을 승인한 내용하고는 전혀 성질이 다른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부지 매입현황 있죠. 지금 어느 정도 매입이 되었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노씨 문중 재산하고 용도지구 지정되었던 650평 땅 주인 그 분만 안되고 다른 분은 다 되었습니다. 노씨 잡안 내 문중 회의해서 하는 것으로 동의가 되었습니다.

유수상위원

지금 몇 % 되었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지금 땅을 치자면 80% 매입되었습니다.

유수상위원

지금 감정해 가지고 감정가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평당에 32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유수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지도에서 보셨지만 여기 빨간 부분이 집단시설지구로 상업용지입니다. 조경휴게소가 있어서 이것은 그 목적대로 비슷하게 가고 이게 공공시설부지인데 이 계획의 변경은 어디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상임위에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집단시설지구는 원래 국토관리청, 환경부 공원계획 변경을 해야 합니다.

유수상위원

지금 과장님은 그 내용을 아시고 답변 하시는데 제가 처음 이 내용을 여쭈어 볼 때 너무나 모르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초로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를 할 때 이 예산만 승인을 해주면 지주들하고 거의 얘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매입이 다되는 것으로 했고 이 부지는 사실상 밀어가지고 밑에다 돌을 좀 바치고 해서 평탄작업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가는 것이거든요. 최초에 시에서 매입할 거라고 했을 때는 복합양여장 부지가 아니고 바다로세계로 축제를 위해서 밑에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축제를 위해서 모래를 사와 가지고 경기장을 만들고 그런 돈들을 해마다 투입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 땅을 매입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그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동부 학동에도 집단시설지구안에 복합야영장 부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야영장 부지는 이것보다 훨씬 먼저 계획되어 가지고 지금 공단에서 개인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상부지의 약 10%, 20% 정도공단에서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고 사업이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딘가 지적을 하면 학동가면 주차장 쪽으로 남아 있는 공간입니다. 그 부지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편성하여 화장실 시설을 할 것 이라고 했는데 결국 안했습니다. 그런 부지가 이런 부지보다도 야영장부지로서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 부지는 전혀 이런 야영장 목적도 애초에 아니었는데 이제 용역까지 해가면서 용도를 바꾸어서 야영장을 만들어라 그리고 다행히 80%정도 부지가 매입이 되었다고 천만다행인데 기존의 상업시설용지에 있는 땅이 평당 단가가 얼마를 받을 사람들인데 이 땅을 밀어서 쉽게 얘기해서 목적을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 아닙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그렇게 되어야 만이 공단에서 사업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지금 2001년도에 환경부 고시로서 개인재산을 그때도 묶어 버린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개인재산을 묶어서 국립공원지역에 이 지역은 상업시설용지다, 이 지역은 숙박시설용지다, 개인재산을 묶어서 목적을 정한 것입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 상업시설이나 숙박시설에 지정된 분들은 다소 덜 억울했지만 조경분야에 지정된 사람은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엄청난 가치 하락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상업시설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시 거제시가 목적을 바뀌어서 야영장 부지로 만들어 버리면 물론 땅이 매입되었다면 천만다행이지만 이 주인 입장에서는 상업용지를 녹지지역으로 만들어버리면 엄청난 재산하락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상업시설로 한 것에 대해서 자기 감정평가를 수용을 원치 않는 이유가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도시도로의 도시계획 용도지구내 상업지역으로 간주해서 그렇게 한다, 그럼 자연공원법에 유권해석을 보면 집단시설지구 안은 공단에서 시공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그런 용도로 지정되어 있지만 자기들은 그냥 타 지역보다도 감정 가격이 우월하게 높길 바라지만 공원법상에서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 대한 원칙의 기준도 그렇습니다. 집단시설지구 내의 용도지구에 관계없이 그것은 그냥 평가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조경휴경지라든지 같은 가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갈등 소지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왜 상업지역인데 다른데 하고는 편차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지만 감정의 원칙이나 자연공원법의 집단시설지구 관리청이라든지 사업인가 원칙에 배치가 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지금 집단시설지구라고 해서 공원관리청에서 전부 매입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예.

유수상위원

지금 상업시설용지로 지정된 것 중에 숙박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단에서 여기는 어떻게 지으라고 지정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콘도시설을 짓는데 건축물 몇 층에 어떻게 지으라고 해놓고 가족숙박시설을 해놓은 것은 목적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그 목적대로 개발되어야 만이 사업시행 허가를 줍니다. 주는데 지금 이런 목적이 명시가 되지 않은 것은 어느 정도 개인한테 개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열어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수상위원

그렇습니까? 그 사업이 저도 이 내용 때문에 확인을 했는데 지금 공단에서 목적으로 지정해놓지 않은 것은 개인이 도로를 확보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개인이 도로를 확보하면 이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그러고 아까 말씀한 시설비라고 하였는데 이 용역은 사실상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기본목적하고 완전히 배치된 용역 아닙니까? 우리가 10억원을 허용해 준 돈을 가지고 부지에 대해서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다는 것은 완전히 상이한 겁니까? 그리고 제가 이거 딱 하나 물어 볼게요. 회의록에 분명히 남아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용역을 4,500만원을 주어 가지고 이 상업시설이나 일부 저쪽 공공시설지가 공단에서 목적으로 안 바뀌었을 때도 용역비는 어차피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안 그렇겠습니까?

유수상위원

과장님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목적대로 안 바뀌었을 때는 예산 낭비 아닙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그럼 사전에 이 부분은 용역은 이미 주었죠.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예.

유수상위원

그쪽 하고 얘기했을 때에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성을 주고 용역을 한 것입니까? 이것이 안 되었을 때는 우리 거제시는 4,500만원은 완전히 버리는 돈이고 아무 필요없는 용역을 한 겁니다. 이 목적은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사전 기본계획에 대해서 안을 해상국립공원사무소 소장님과 만나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자기도 이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2천㎡ 이상이면 공원계획 취소를, 시설을 해야 되겠다 용역을 발주하면 행정적으로 제기하겠다, 그렇고 용역승인업체가 환경부에 들어가서 계획에 대한 원안의 조율을 거쳤습니다.

유수상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은 저희들이 그 분하고 문서로서 아무 남아있는 게 없으면 그 분들이 추진하다가 벽에 부딪쳐서 지금 말씀은 감으로써 이 정도 같으면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책임성은 아무 것도 없거든요. 정말로 열심히 이렇게 갔는데 어떤 어떤 문제 때문에 안 되더라 했을 때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용역을 주실 것 같으면 목적달성 되었을 때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 밖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목설계를 하는 것은 토목설계대로 공사를 하면 되는데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설계대로 하면 되는데 이것은 지금 환경부에가서 용역승인을 받아가지고 이 토지의 쉽게 말해서 형질을 바뀌어야 되는 그런 정도 아닙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당위성은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과잉요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것은 신뢰를 바탕에 두고 환경부에 여러 차례 방문했기 때문에 확신성이 있습니다. 그런 용역발주를 했겠습니까?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애시 당초 여기에 야영장 바다로세계로 행사장 조성할 당시 이런 자연공원법에 관한 것을 정밀 분석을 했으면, 지금까지 문제가 도출되지 않았을 것인데 뒤늦게 발견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수상위원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 과장님도 바뀌시고 다 바뀌었는데 지금 와서 감사하면서 이런 부분의 잘ㆍ잘못을 한다는 것이 희한하게 되었습니다만 제가 애초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과장님도 이 공원법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땅만 사주면 포크레인으로 싹 밀어가지고 그냥 아무 것도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바다로세계로 행사할 때 쓰면 된다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자연공원법에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96회 2차 정례회 때도 보면 강종순위원이나 김해연 산업건설위원장이 그런 중요성에 대하여 많은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정말 제가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애초에 예산을 승인받을 때의 목적하고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바뀌어 가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약간 목적이야 바뀌었든지 간에 예산이 승인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용역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안되고 용역 결과가 다른 쪽으로 나왔을 때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다음 감사 때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상문위원장

용역을 줘가지고 형질을 어떻게 바뀌겠다는 겁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목적사업대로 그렇게.

이상문위원장

용도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복합야영장으로 바다로세계로 행사를 해서 평탄작업을 하고 거기에 모래 넣는 것 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들도 한번 현장답사를 하셨지만 거기가 고도차가 심합니다. 보호안 된 것은 보호하고 옹벽을 해서 좌석을 만드는 것이 좋겠냐,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좋겠냐 등등 생각해서 설계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조선테마공원사업비가 이번에 2006년도 당초계획에 관광진흥과에 잡혀 있죠?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업무를 연계시킬 때 조선테마공원이 관광진흥과에 가야 하느냐, 해양수산 과에 가야 되느냐 객관적인 삼자의 눈으로 볼 때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저는 해양수산과에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문위원장

해양수산과 어느 업무하고 맞다고 봅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바다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항만이라든지 배와 어민하고 연결시키는 그쪽에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안 낫겠느냐 지금 이것이 관광진흥과에 예산이 잡혀 있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이 있는데 관광진흥과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테마공원이 조선이거든요. 해양수산과에 조선계가 없습니다. 물론 관광진흥과에도 조선계가 없습니다. 조선을 해서 배를 팔겠다는 것이 아니고 조선을 해서 어떻게 하겠냐 조선을 해서 양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조선을 해서 어민소득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조선을 해서 그 테마로 가서 관광소득을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쉽게 옳다, 그렇다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마지막 업무를 맡기가 힘들 것 같고 처음 맡는 일이라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원래부터 어촌민속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사실상 보면 새공원 조성은 녹지과 업무가 맞습니다. 요즘 보니까 전부 다 관광부서에서 도 맡아 처리하는데 업무의 효율성에 문제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업무가 바다에 있는 어장을 허가해 주고 관리하고 있고 어선을 관리하고 있고 어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관광에 관련된 일은 아무 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조선테마공원을 지었을 때 관광객이 한명이라도 더 올까 관광객에게 어떤 시설을 하면 훨씬 더 좋아할 까 하는 것을 관광과보다 어찌 더 많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관광과 직원들이라 해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탁월하게 볼거리나 유인책을 쓰는 것은 무리한 얘기입니다. 우리도 관광지를 조성한다든지 테마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받아서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우리 거제에 있는 관광시설 중에 포로수용소를 관광과에서 담당을 하시죠?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어촌민속전시관을 해양수산과에서 담당을 하다가 떼어 줬죠?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포로수용소가 한해에 20억원 이상씩 수입을 올립니다. 어촌민속전시관은 1억원을 올리기 힘듭니다. 훨씬 더 규모 있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항상 관리하고 있는 관광진흥과의 직원을 똑같은 자리에 보내 놨을 때 누가 더 안목이 커질 것인가,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어촌민속전시관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조선테마공원을 해양수산과에서 차고 나가면 도움 되지 않을까, 하고 설계서를 받았는데 그 설계서 내용이 정말 뒤로 나자빠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110억원 전시설계를 하는데 시장께서 하고자했던 3D입체영상관 30억원을 빼고 나머지 80억원이 남는데 80억 중에 겨우 우리가 전시하는 공간이 660평밖에 안 되는데 조선테마와 관련된 것은 480평 밖에 없습니다. 480평을 전시설계를 할 건데 거기에 실내 인테리어비만 27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상장비, 영상소프트웨어만 해서 26억원이 들어갑니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눈높이는 아이들에게 맞춥니다. 아이들이 영상 1분짜리, 30초짜리 준비를 해놓으면 화면 쳐다보고 바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29개가 있습니다. 한개 근 1억원씩 듭니다. 업체가 돈 떼먹기에는 최고의 방법이 영상입니다. 영상이 26억원, 실내인테리어에 27억원, 80억원 중에 53억원이 그쪽으로 빠집니다, 실제 모형과 실물을 전시하는데는 11억원 밖에 투자를 안하고 있습니다. 요체가 11억원 입니다. 그 뒤를 받쳐주는 또는 언뜻 보고 지나버리는 거기에 53억원이 투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설계대로 저것을 열어놓을 것이냐 그런 고민 끝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이 설계서 전면 재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설계서를 보시고 이대로 가도 될 것인지 지금 그냥 해양수산과에 맡겨놓은 것이 맞을 것인지 그것을 제가 밝히고자 합니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은 이 생소한 것에 대하여 검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토목이나 건축도 설계사가 설계를 하지만 그 내역을 빼는 것은 경상남도에 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이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경미합니다. 회의를 느낍니다. 저 역시 내가 그 분야에 조선관광테마를 건립하는 단장을 맡았다고 해도 저 역시 그것을 찾아내겠느냐 제자신도 열등감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거제가 조선과 관광으로 가자해 놓고 표방은 해놓고 실제로 밑받침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가 부족이고 현재 우리집행부공무원으로서는 정말 한계입니다. 이런 것이 밑받침이 안 된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가 부족이고 현재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한계입니다 이런 것이 뒤받침이 안되면 관광거제는 아무것도 안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장래를 생각하더라도 이 조직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토목전문가가 그분이 관광과에 들어가야 됩니다. 관광과가 아니라 정말 전면적으로 집행부 구조를 개편해서 아니면 증원을 하더라도 이런 조건하에 관광이 진행되어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제개편이나 증설 증원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래서 지금 거제가 앞으로 성장 동력이 관광거제입니다. 저도 의원이 된지 두달 되었는데 7월 20일 보고를 했는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정보를 공개하자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 요즈음은 하루가 급하면 몇 초를 빨리 해도 방향이 틀려지는데 두달이나 늦게 대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관광진흥과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동안 느꼈던 애로사항 전문가 이런 분야에 약하다 보충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관광을 하라 이런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거제가 관광을 먹고 살아간다면 이래서는 안 된다, 과장님이 느꼈던 인원보충이나 전문가조직을 충분히 갖추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와이드칼라 자료를 주십시오. 거제시에서만 거제관광을 광고하기 위해서 서울지하철 신도림역, 서울시청 지하보도, 서울역 지하철1호선, 서울관광터미널지하상가, 부산역앞 지하철입구, 사천공항 등 총 6곳에 와이드칼라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매년 나가는 금액으로 1억700만원입니다. 그 사진을 저한테 좀 보여 주시죠. (사진제시) 지금 어떤 것이 걸려있는지 지금 딱 한가지로 여섯 곳이 꼭 같이 있습니다. 대ㆍ소병대도 위치에다가 제일 왼쪽에 문화예술회관이 하나 들어있고 이것을 분기마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진을 해마다 바꿀 수 있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이 계약 금액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죠. 따로 예산을 받아야 하죠?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충분히 안 되겠습니까?

이상문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와이드칼라 광고비로 그쪽 지하철공사하고 계약한 그 금액들이 다 합치면 1억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하려면 용역비를 주어야 되죠. 그렇죠?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관리비를 주면 그런 내용은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이상문위원장

내용이 수정 가능하다 분기별로는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분기별로는 곤란하겠지만 1년에 한번 계약 갱신할 때는.

유수상위원

판제작비는 별도 아닙니까? 예산을 어디하고 계약을 합니까?

이상문위원장

지금 1억700만원이 해마다. 들어가는 돈이죠?

이것을 보고 바로 거제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거제를 광고를 할 때는 거제가 가장 알려진 게 외도와 포로 수용소 아닙니까? 그런 점들을 꼭 이걸 강조하고 싶으면 거제인 걸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거제 최고의 상품을 빼먹었다는 것입니다. 해줘야 되고 여기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원판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것은 최근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확인해 주어야 됩니다. 때가 탔는지. 여기 용역회사에서 해 주기로 했다고 해서 우리한테 와서 전화연락하고 찾아오면 사진 찍어서 보관을 할건데 1월2일 것, 1월7일 것 밖에 없으니까 챙겨나가고 도안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고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도안이 시안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이상문위원장

그 다음에 거제시민의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보수를 해마다 1억원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관광표지판 설치와 보수를 어느정도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 우리 예산서에는 설치 및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로 되어 있는 건 두 항목밖에 없는데 이런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보수가 해마다. 이런 돈이 든다면 관광안내판이 증가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충분히 서있는데도 작년 예산만큼 올해 또 따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예산을 너무 증액시키면 또 안 봐주고 새 예산을 받으려고 해도 새 예산이라고 인정을 안해주려는 예산계의 속성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보수비가 매년 비슷한 상태로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것도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이것은 햇볕에 노출되는 그런 관광안내판 길게는 5년 기준으로 안바꾸면 안됩니다. 3년이나 5년이나 장소에 따라서 노후간판은 해마다 순차적으로 이 정도는 교체를 해야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도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9월18일 증인 건설도시국장 김창호 도 시 과 장 반상범

이상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지금까지 받아왔으나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사전 검토를 마쳤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모 삼거리에서부터 대우조선 동문 앞에 까지 자전거 도로를 새로 하셨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성의가 없어서인지 모르겠는데 보십시오. 보시면 안전가드레일을 설치하면서 그 역시 끝단 부분 쪽 상당히 난간이 높은데 하다가 끊어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본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굴곡도 많고 또 한쪽에는 우수관 도로 옆에 우수관을 통해서 자전거를 다닐 수 있도록 해놓고 도대체 컴컴하면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 안 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우조선홈페이지나 노동조합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오거든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자전거도로는 저희들이 이번 8월31일날 종료를 했습니다마는 방금사진과 마찬가지로 당초설계에서 높이가 1m 정도는 괜찮다 싶어서 저희들이 설계를 뺀 부분도 더러는 있습니다. 있고 기존국도를 이용하다 보니까 국도상에 지나가는 부분은 사실상 기존 국도가 약간 경사가 졌는데도 그냥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다만 난간만 있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용하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하면서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했는데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난간을 설치하다가 빠진 부분, 빠진 것이 아니라 설계가 안 들어갔거든요. 그것은 추가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두모에서 동문까지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능포에서 두모까지 오는 길, 또 옥림아파트, 마전주공아파트에서 두모까지 오는 길 거기가 근본적으로 안 되어 있거든요. 옥림아파트에서 오는 것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태풍피해가 없었는가 싶어서 5시부터 7시까지 출근시간에 장승포, 마전, 능포 쪽으로 한 바퀴 돌면서 보니까 자전거를 메고 차가 오는데 그냥 건널목이 없으니까 막 넘어 오더라구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심도있게 하셔야 되겠다,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자전거 도로 그 구간만 해봐야 사실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거기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4대 의회에서도 속기록을 보면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특히 김재도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역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라고. 매년 매년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자전거도로 이 사업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비를 얻어서 한 겁니다. 순수 지방비로는 도저히 할 수도 없습니다. 국비를 내어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한번에 많은 돈을 투자 못합니다. 특히 올해 이후는 사실상 자전거도로 사업이 지금 공중에 떠있습니다. 재경부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너무 돈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효과가 적다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다가 중단을 하고 재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본격적으로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저희들 국비를 얻어서 계속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자건거 도로는 꼭 국비로 사용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니요. 그런 법은 없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다보니까 국비를 얻어 함으로써 시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주로 보면 우리지역에는 (구)장승포지역 이쪽 장평, 삼성조선과 대우조선을 기준으로 한 그러한 지역들이 출ㆍ퇴근 시간에 차량 이동이 많고 이동 차량들은 어디엔가 주차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몇 백억 들여 가지고 길 공사를 해놔도 그게 주차장이 되고 그런 것들이 심각한 고민 아닙니까? 자전거 도로를 좀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발상을 전환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편하게 자전거를 타고 출근할 수 있으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해 가지고 회사 안에 갖다놓고 다시 그것을 타고 집으로 오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 기준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옥포 운동장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한기수위원

이번에 이 앞에 태풍이 지나고 나서 한번 가보셨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한기수위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일부 파인 부분이 있고 물이 내려 와가지고 맺힌 부분도 있고 그래서 태풍피해 복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도시과장님.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보셨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 것까지는 제가 잘 안 봤습니다.

한기수위원

설계를 확인해보니까 600파이 우수관이 있고 우수관 밑에 절반은 콘크리트 타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태풍피해로 완전히 우수관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우리도 볼 수가 없었겠지만 지금 완전히 드러나 있거든요. 드러나 있는데 보면 콘크리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게 뭐 완전히 굳은 상태에서 태풍이 왔기 때문에 콘크리트까지 실려 내려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콘크리트를 스탠드라든지 돌아가면서 타설해 놓은 것을 보면 어떤 타설이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전부다 곰보가 되어 가지고 시멘트를 물을 다 입혀 놨더라 구요. 혹시 그 때 확인하신 분이 계시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때 공사감독이 누구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공사감독은 ‘김천식’씨가 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담당자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담당자도 ‘김천식’씨입니다.

한기수위원

그 이후에 태풍피해 조사라든지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제가 직접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직원이 나갔다 왔는데

한기수위원

보시면 전부다 날림 공사입니다. 제 판단으로서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가 그렇게 만들어도 못 만들겠더라 구요. 전부 곰보가 되고 시멘트 물을 입혔는데도 그것도 전부 다 떨어져가지고 시멘트를 보면 몇 년 된 지금 새로 갈아야 될 정도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저분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준공하기 전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때는 콘크리트 자체를 타설해 놓은 데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콘크리트 면을 원래는 깨끗하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몰타를 해야 하는데 몰타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그냥 시멘트 풀을 입힌 것 같은데 그 시멘트 풀이 아마 일어난 모양입니다.

이상문위원장

‘김천식’ 당시 공사관을 불러주시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리고 설계상에 우수관이 600파이로 되어 있는데 충분한 설계상 계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것은 충분히 계산된겁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물이 넘쳤는가 아니면 빗물이 들어가서 파였는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맨홀에까지 들어가 가지고 맨홀에서 소요관 폭대로 나와야 되는데 위에서 쳐 나오다보니까 관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맨홀 주변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넘쳐버렸는데 제가 그 넘쳤다는 이야기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래서 아마 구조물이 일부 파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흙도 많이 파손되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우수관 자체가 빗물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되었다 라면 쳐보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위에서 내려오는 구 도로가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못한 만큼 오다 보니까 구 도로를 원래 콘크리트로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데 콘크리트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토지 보상이 한 필지 안 된 게 있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토지 보상은 공보담당관실 사업인데 현재 하기 어려우니까 도시과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공사를 하고 보상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산 쪽으로는 뭡니까? 울타리라 그럽니까? 그게 왜 되어 있는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산 쪽에 휀스 말입니까?

한기수위원

예, 휀스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산속에서도 예를 들면 그게 이탈이 심하게 때문에 돌 같은 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휀스를 해놓은 겁니다.

한기수위원

그쪽에 동물이 들어온다든지 들어 와가지고 운동장을 훼손한다든지 그런 개념은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 개념은 별로 없습니다. 그 위에 소단이 져 있어가지고 사람도 다니거든요. 그 위에 농장이 있어서 사람이 떨어진다든지, 돌이 떨어진다든지 하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한기수위원

그쪽에 가보니까 주차장에 휀스도 훼손이 되어있더라고요. 이것도 봐야 될 것이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은 56페이지. 사업개요는 위치가 장승포 552-27번지 일원이고 사업량은 4만124㎡입니다. 약 12,137평입니다. 사업비는 57억4,200만원으로 공사비가 28억600만원, 보상비가 29억3,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며 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로서 4년 동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2002년 1월16일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어서 가지고 쭉 해오다가 그게 실수요자가 없어져 가지고 민간사업으로 해서 실수요자가 그동안에 없어 가지고 2005년 1월25일부로 도에서 일방적으로 해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16일날 우리가 그동안 쭉 추진해 오던 두꺼비주택에서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의사통보를 해 왔고 그해 12월에 의안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20일날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도시개발계획지 지정 후 3년 이내 실시인가 미 신청으로 인해서 현재 구역지정이 해제된 상태이고 도시개발사업제한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신청 실시계획인가 신청토록 하여 민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꺼비주택에서 제출한 그 개요는 이 당초 개요와 약간은 틀립니다. 조금은 변동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 이후에 사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해놓은 게 공청회 한번 했고 거기에 이주민 택지관계를 그때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이주민택지를 그 동안에 해결하라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주민 택지가 해결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청내 해당 실ㆍ과ㆍ소에 지금 현재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최근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신문지상으로는 들었습니다. 사기 사건인가 해서.

한기수위원

지역에서는 충분히 그런 여론얘기가 있었고 말썽이 시작된 지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다 보니까 그게 소문으로 나온 걸 가지고 추궁해봐야 그 사람들이 그 날도 한위원님이 계셨지만도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런 이야기 나왔는데 추궁해 봐야 자기네들은 전혀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렇다고 하지만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자꾸 보여 지니까 지역민들이 피해 입은 것은 자꾸 가중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땅을 사 넣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중도금을 받아 내고 한참 그러고 있더라구요.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의문스럽고 문의를 많이 해봐도 잘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까, 추진되고 있다 대답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추진이 한참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상의 서류상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고 다만 자기네들 개인적으로 사기사건이라든지 전 의원의 금품갈취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 뿐이지 우리 행정서류상으로는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여기에서 기간 내 신청이 안 되면 다시 마무리를 지을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기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기간이 이미 지나버렸고 당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것은 지나가 버렸고 다시 새로 하는 겁니다. 새롭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새롭게 하는데 기간을 주자, 언제까지든지 들어오면 해 주겠다 했는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금 들어 왔으니까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옥포 운동장 부분은 오시는 대로 다시 질문받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사항에 보면 면단위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개발해가지고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의 결과를 도시계획구역처럼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진짜 검토를 몇 년동안하고 계신 것 같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농촌정주시설에 대한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거기는 도시보다 사람이 많이 안 삽니다. 안 그래도 도시 집중화가 심각한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도로부지 매입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시라고 2004년도부터 벌써 산건위에서 지적을 계속해왔는데 업무가 연관성이 자꾸 없어서 자리가 바뀌고 추진을 안 한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추진을 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도 역시 도시계획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사실상 그 동안에는 도시계획사업하고 같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주로 정주권사업으로 해서 견내량이라든지, 동부 산양이라든지 이런 데가 주로 정주권사업으로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일부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좀 미미하긴 미미합니다. 도시계획구역보다는, 우선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할 예정지를 받고 있는데 기획실하고 의논해서 최선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고 그다음에 지적 하려다가 자리가 바뀌고 그렇게 하면 발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예산 편성할 때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같이 거제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이 도로가 지금 20년이 넘은 것도 있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지금 20년이 넘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전혀 20년 동안 사유재산을 갖다가 침해를 하면서 개발을 안해 주고 있다면 차라리 그 구역을 일부 20년 전에 했던 계획하고 변경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구역은 20년 동안 그 도로를 못할 것 같으면 해제시키는 것이 안 맞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 도시계획구역 중에서도 주로 신현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신현하고 거제가 장승포는 구 장승포 시 시절에 하다보니까 적은데 신현하고 거제는 군 시절에 이루어져 오다보니까 미집행시설이 많습니다. 사실상 20년이 지났다고 해제해 버리면 도시면모가 사실은 안 갖추어진다 그래서 사실은 고민이 많습니다. 51페이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해소대책이 나오는데 장기 미집행시설 보상관련 불확실 결정이 나올 정도로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9년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는 나대지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은 것은 불확실하다고 결정함에 따라서 2000년 도시계획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결정 후 10년이 경과된 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청구 4년 이내 미 매수시 단독주택 등을 허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완벽한 콘크리트나 철골이 아닌 주거용 건물은 사실상 허용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시설 결정 후 20년이 경과하면 시설결정이 자동 해제되는 이 문제를 도입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제가 저번에 현장을 방문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10년이 경과했을 때에는 땅을 가진 분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법은 결국은 헌법 불확실 결정을 내린 그 후 법이 바뀐 취지는 뭐냐 하면 20년이 되어도 지정만 해놓고 개발안한 것은 자동적으로 해제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거제시가 거기에 대해서 20년이 되었는데도 해제를 안 하고 놔둔다는 것은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유수상위원

과장님, 필요하다고 하면 시가 필요로 해도 법이 시설 결정 후 20년이 경과하면 시설결정이 자동 해제된다고 명시를 안해 놨습니까?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 날부터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법 취지가 그렇다면 그 법은 최대한 행정행위를 갖다가 지금부터 허용해 준 것 같고 그렇다면 기존 앞에 20년까지도 주민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꼭 이 법이 생기기 이전에 20년 이상 동안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해 놓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면 우리시 스스로도 이런 법이 없더라도 해제시켜주어야 할 요건은 되었다고 보거든요. 법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20년간 자동적으로 해제되도록 만들어 놨겠습니까? 과감하게 검토해 가지고 걸어주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행정이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앞에 20년 동안 묶어놨다가 앞으로 20년 동안 40년 동안 꼼짝 못하게 묶어놔야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은 행정이 할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존에 20년이 넘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아마 그런 것도 검토가 제대로 안되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해가지고 해제시켜 주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야 개인이 자기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재위원

민원관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거제는 보면 개발을 많이 합니다. 우리 도시과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26명입니다.

이태재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이태재위원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적합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저희들 인원이 모자라서 지금 계속 인사 파트에 인원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코아루아파트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존 공사 전에 지구단위가 설립된 것 같은데 그 3년 전에 집을 지어가지고 어항 비슷하게 둘러쳐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내어준 겁니다. 그것을 볼 때 그래서 기 민원에 시달려가지고 그 사람들도 공사가 작년도 시작되어서 올 여름 그 더운데 창문도 못 열고 그 공사 진동에, 소음에 정말 고통은 말할 수 없이 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환경관리과 그 다음에 도시과 주택민원이죠. 허가과, 그래서 민원이 많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거제시는 정말로 인원이 남아돈다, 사전에 그런 것을 걸러 주었으면 다른 일을 많이 할 것인데 쓸데없는 일에 시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사전에 왜 못했을까?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제가 알기는 이 구역은 사실상 완벽한 시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자가 이런 구역에서 제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청이 되었더라도 사실상 민원에 대해서는 허가 부서에서 챙겨야 됩니다. 계속해서 문제되는 것은 챙겨야 되는데 이게 미안합니다마는 사실상 허가 부서에서 허가과에서 지금까지 챙겨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태재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해당되는 곳이 현재 주택민원계장 나왔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허가과입니다.

이태재위원

허가과입니까? 그런데 보니까 세 군데는 그 사람들이 냈더라고요. 도시과, 허가과, 환경관리과 이 세 군데가 민원에 시달리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마치 국장님이 계시고 한데 이런 사례가 너무나 많았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걸렀더라면 많은 인원을 가지고 다른 일을 보셨을 것인데 자세한 것은 나중에 묻겠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도시과에서 한다고 하길래.

이상문위원장

여기에 김천식 공사관이 왔기 때문에 한위원님 아까 못다 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옥포운동장을 설치할 때 스탠드를 비롯한 모든 콘크리트구조물들이 아주 곰보가 되어 가지고 엉망입니다. 그리고 거기 시멘트 물을 발라가지고 그것도 많이 벗겨지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천식

김천식도시과직원

한기수위원님께서 옥포 스탠드 공사에 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소신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포운동장은 2001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서 약 5년간의 기간이 경과되어 2006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구조물 관계에 있어서는 구조물이 2002년도부터 일부 시행이 되었는데 옥포운동장은 아시다시피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차수 별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구조물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구조물 자체가 연차별로 시공이 되다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탈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고 시공 과정에서도 곰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 전체적으로 한번 시멘트구조물에 대해 가지고 시멘트 풀로 보강을 한 것인데 그 시멘트 풀들이 저희들이 구조에 보면 조금씩 일어나고 탈락되고 해가지고 미관상 안 좋은 것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기수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연차적으로 작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건 안 맞는 것 같구요. 현재 어떤 작업을 하면서 얼어버렸다든지, 비를 맞았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의문이 가는 것이 비를 맞거나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할 때 토론하면서 얼거나 비를 맞아서 그랬을 것이다 그랬는데 연차적으로 구조물이 공굴을 쳤으면 할 때 마다 비를 맞거나 얼거나 이랬어야 하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게 처음에 시작한 게 동네체육시설로서 처음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차츰차츰 커져가지고 저렇게.

한기수위원

물어보는 답변만 해 주면 되는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중에서 어떤 게 있냐 하면 콘크리트를 이미 다 시공해 놓고 한해 두해 지나다 보니까 그 위에 또 과잉시설을 하다보니까 보기 싫어서 준공하기 위해서 시멘트 풀을 발랐는데 그것이.

한기수위원

저희들이 들은 이야기는 시멘트 풀을 바른 그것이 일어난 것도 일어난 것인데 그 이전에 부실공사에서 곰보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시멘트를 해가지고 옆에 합판 대놓고 할 건데 그것이 불량품이 아니었느냐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돈을 적게 주어서 그렇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거의.

한기수위원

전체적으로 커버하기 위해서 시멘트 풀을 바른 것으로 보이더라구요.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그래서 그것이 뭐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3년, 5년 걸렸다 치자, 5년 걸렸다 치더라도 5년 걸렸기 때문에 곰보가 그렇게 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 위에서 공사를 계속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이상문위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할 때 똑같은 말을 왜 자꾸 반복하게 하십니까? 왜 연차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합니까? 누구나 다 그것은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이 자꾸 빙빙 돌지 않습니까? 차라리 답변은 그냥 안하시는 게 좋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때 담당하신 분이 오셨으니까 그 우수관이 600의 우수관이 있고 그것이 앞의 태풍에 완전히 드러나 버렸지 않습니까? 드러나고 물이 넘쳤던 물이 많이 왔던 그런 설계상의 문제라고 보고 설계를 확인해보니까 우수관의 절반이 그 밑에 땅하고 맞대는 아래쪽으로는 콘크리트 타설이 제대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막상 드러나고 보니까 땅 밑에 있으면 우리도 못 볼 건데 드러나고 보니까 콘크리트 타설이 하나도 안 된 것으로 그대로 지금 드러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천식

김천식도시과직원

(사진제시) 잠깐 설명드리기 전에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옥포운동장은 법면부분의 600mm 배수관이 좌.우 측에서 설치가 되어 있고 운동장 센터라 해가지고 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 자체가 그 위치인지 아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600mm 배수관을 공사를 하고 매설한 시공 전과 후의 사진입니다.

유수상위원

아닙니다. 중간 맨홀이 없다고요. 관로가 바로 거기까지 다되어 있고 맨홀이 없다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과직원

경사가 져있고 600mm는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좌ㆍ우측에.

유수상위원

법면 쪽.

천식

김천식도시과직원

바닥에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바닥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법면 중간부분인데 산마루 측구에 있는 물을 모아서 600m를 직수를 이용해가지고 맞는 중간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태풍에 다시 떠내려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과직원

이 부분이 제가 양쪽에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드러난 부분 흄관이 드러난 부분인지 아닌지를 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직접 현장에 그 날에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뚜껑자체가 보시면 이 물이 직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한기수위원

측구에서부터 넘어버린 겁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과직원

산마루 측구가 300짜리가 있는데 그 300짜리에서부터 넘어와 버리니까 이 자체가 2003년도에 태풍이 왔을 때도 견뎌내었거든요. 그때 당시 집중호우가 왔는데도 그 이전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했는데 지난 태풍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을 봐서는 여러 가지 원인을 추정을 하고는 있는데 경사가 져있는 부분.

한기수위원

여기 사진으로 볼 때는 공구를 쳤다고 하였는데.

천식

김천식도시과직원

이게 좌.우 측에 두개가 있기 때문에 드러난 부분인지 아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여기 설계상에 보면 2분의1까지는 타설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드러난 부분을 보면 콘크리트 타설해 놓은 부분 전혀 없어요. 다 쓸려가 있고 지금 이 사진으로 볼 때도 저희들이 현장 갔을 때는 가운데서 내려 오는 여기가 이쪽보다는 물이 굉장히 많이 내려 와야 되거든요.

천식

김천식도시과직원

직수 자체는 이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산에서 지금 물이 넘쳐 내려온 것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 부분을 갔다고 개내고 있는.

유수상위원

저희들이 가서 볼 때 600mm관이 구배가 엄청나게 양 옆에도 내려갈 것인데 밑의 운동장 안에도 시공이 엉망입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과직원

태풍이 왔을 때 물이 넘쳐흘렀을 때 집수정 자체를 통하여 산마루 측구를 통해서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걸렸을 수도 있지 않겠나하는 추정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 관경 자체 600mm가 작지 않았겠느냐 생각하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관경 같은 경우에 수리단면이라든지 수리계산에 의해서 가지고 결정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로 추정 원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과직원

이 자체 설계는 2000년도에 했는데 ‘천진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유수상위원

설계내용은 기억을 하고 계시죠?

천식

김천식도시과직원

예.

유수상위원

운동장 저쪽 마지막 배수로 쪽입니다. 그쪽은 박스가 2m에 1m 끝부분입니다. 그 다음 운동장 중간의 중심박스가 얼마 까지 나오느냐 하면 1.2, 1.2 박스가 들어와 가지고 그 운동장 물 내려오는 3분의1되는 지점에서부터 그 관 있는데 까지는 600mm 관으로 다되어 있어요. 애초에 1,200박스가 왔으면 계속 거기까지 1,200으로 갔었으면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인데 그 박스를 오다가 운동장 밑에다가 지금 집수정을 잡아서 거기다 600mm 산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을 전부 받아서 안으로 넣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구간이 예를 들어서 운동장 밑이기 때문에 아무런 맨홀이나 이런 장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당하게 구간이 깁니다. 그럼 위에서 물이 내려와 가지고 그 안에 돌이 들어가서 막히면 당연히 차고 물이 안 빠질 것 아닙니까? 박스가 운동장 뜯지 않고는 확인하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제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게 그 위에 물이 산마루 측구에서 내려오는 것 말고 가운데서 내려오는 우수관이 우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 물이 그렇게 안 많아요. 그리고 600mm 관이 약 45도를 보고 있는데 그 조건이 물이 얼마나 빠지기 좋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밑에서 돌이 찼든지 안에 볼트가 없어 확인을 못했는데 운동장까지는 수평 거의 약간 구배는 주었겠지만 수평구간 비슷하게 하여 한 40m, 50m는 갈 것입니다. 설계상에 가보고 왔는데.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온 돌 들어가서 안에서 막혔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안 있겠냐 말이에요. 왜 설계가 그렇게 되었냐는 말이지요. 옥포운동장 밑으로 해놓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태풍피해복구비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까운 돈이 트랙 깔아놓은 것 하고 운동장에 잔디 시공해 놓은 것하고 전부 엉망되어 가지고 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총체적으로 저런 회사에 대해서 완전 신뢰를 잃어버리는 게 분명히 설계상에 그 경사면에 그렇게 분명히 콘크리트 타설을 하라고 시공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완전히 콘크리트 타설 자체를 빼버리고 비가 안 왔으면 우리도 모르지요. 비가 와서 떠내려가니까 속이 훤히 보이는데 그런 것 같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엄청나게 나쁜 짓을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공해서 땅 밑에 운동장 밑에 시공해 놓은 부분에 그런 식으로 잘못해놓은 게 있어서 이렇지 않나 그 생각도 듭니다. 그것을 공사할 때 철저하게 못 밝혀 놓고 비 많이 오면 태풍 피해되어서 복구하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이제 거제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현장에 시의원이 가서 봐야 하겠고 조그마한 공사하나까지도 전부 사진으로 증거물로서 다 받아야 만이 확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쪽 사진이 콘크리트 타설이 양쪽에 거의 비슷한 공법으로 시공을 했는데 관 사진을 찍어서 두개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 보고 이쪽은 타설하고 이쪽은 안하고 메워 버리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럴 때 가보면 현장 옆에 표시 나게끔 해서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정말 저런 것까지 공사를 안하는 사람들이 속이는데 현장을 한번 더 가 보시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가 보시고 사진을 첨부해가지고 문서로서 답변을 다시 한번 더해 주세요. 보시고 저희들이 얘기했던 대로 지금 운동장 밑에 무엇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공을 했는지 애초부터 1200mm 박스가 운동장 가에까지 물내려 가는 거기까지 그 박스가 그대로 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1200mm박스의 운동장 중간에서 맨홀을 해놓고 거기서부터는 600mm 가지고 연결 했나는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저희들은 설계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 다른 부분에서는 제가.

한기수위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트랙부위를 보면 태풍 피해된 쪽 말고 주차장 쪽에서 올라오는 쪽으로 너덜너덜한 것을 뜯어봤어요. 뜯어보니까 밑에 고무 트랙을 붙여 놨는데 그 밑에가 청소가 안됐는지 아니면 아예 엉망이더라구요. 밑이 아주 엉망으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 안 있으면 다 일어나게 되어 있더라구요. 매끈해야 고무풀로 붙인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시공을 하는 거죠. 붙였던 어쨌든 간에 꺼내어야 그것이 잘 붙어있을 건데 그냥 콘크리트를 쳐서 조금만 밀대어 놓은 상태에서 붙어있더라구요. 뜯어보니까 시공자체가 엉망이더라구요. 그리고 운동장 레벨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비가 오면 물이차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과직원

트랙 외곽부에 지금 구간에 물이 고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양쪽 축구골대 양쪽 편으로 4개면에 전부 다 비가 오면 물이 엄청 차더라구요. 전에 김해연의원이 연락을 해가지고 물 빠짐이 되도록 일단은 하고 나중에 다시 수정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제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 빠짐을 만들었습니까? 이번에 가보니까 물 빠짐을 안 만들어 놨던데.

천식

김천식도시과직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수구배하고 그 부분과 연계해서 검토를 해서 어떤 부분을 시공할 것인가 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해연 도의원님께서 측구 자체가 다르다고 하였는데 사이드 부분에 물이 고이는 것은 구배자체가 사이드 쪽으로 빠져있어서 양사이드로 가면서 그 부분에 물이 많이 고이기 때문 에 측구를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물이 빨리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하자 보수로 처리할 것이죠.

천식

김천식도시과직원

예.

한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거기다가 하나 덧붙일 것은 울타리가 어른이 흔들면 30cm 정도는 흔들립니다. 나중에 틀림없이 그대로 방치하면 아이들의 인명사고로 연결됩니다. 굉장히 높은 낭떠러지로 이루어진 운동장인데 지금 시공은 가로, 서로 10cm, 높이 5cm 그 정도 시멘트로 막아놨습니다. 저것이 여러 사람이 손을 잡고 거닐다가 나중에 언젠가는 무너지면 추락사고 생깁니다. 저것은 인명사고와 연관되니까 틀림없이 재시공할 때 아주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없애는 것이 낫습니다. 더 이상 김천식 공사감독에게 질문할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번 자료는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유수상위원

수산자원보호구역 용역이 끝났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내년 3,4월이 되어야 끝이 납니다.

유수상위원

조금 빨리 하면 올해 되어 가지고 해수부의 인가를 득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왜 그렇게 오래 끕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저게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수산해양수산부에서도 완벽하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완할게 있으면 보완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 공문을 냈습니다. 해양부산부에 요청해놓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한 10호 미만이 있을 경우에 3,4호가 있을 때 넣어 줄 것이냐, 안 넣어 줄 것이냐 그 기준을 요구해서 다 넣어줄 수 있게끔 해달라 이렇게 해놓았는데.

유수상위원

기본적인 기준은 그때 당시에 운동장을 요구하여 용역 준 결과서를 보면 있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추가로 그러니까 3,4호 있는 것도 두 번 있을 때는.

유수상위원

거기에 보면 이격거리가 150m 이내 있을 때는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 기준에 벗어난 것이 있는데.

유수상위원

그러니까 3, 4호 정도로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번에 또 다시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두집 이라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유수상위원

제가 저번에 지적해가지고 말씀드린대로 지금 용역결과서에 보면 앞에 간단한 것 외에 자세한 것은 뒤에 보면 다 구역마다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구역에 해지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밑에 고려개발 부지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하시는데 도시과에서도 몇 번 갔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저희들은 가지는 안 해도 상황은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왜 제가 도시과에다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통행정과 쪽에는 토지형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가서 땅 연계해 달라고만 하고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혹 주차장 부지 때문에 고려개발 측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거제시로 볼 때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각한데 교통행정과에서 가서 그 땅 빌려 써봐야 해결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고려개발 땅이다 보니까 상시 주차해놓고 다니는 사람들도 70%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도시계획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적을 좀 바뀌어 가지고 도시과에서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게 애시 당초에 교통행정과하고 고려개발하고 얘기가 되기로 오른쪽에 작은 땅을 자기네들이 주차타워를 지어 가지고 주겠다 건너편 큰 땅을 상업지역으로 해 줄 수 있게끔 사실은 주차난을 해소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그 블록은 상업지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상업지역에서 그렇게 해도 안 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상업지역을 한 것으로 대신에 자기들이 20억원 들여서 주차타워를 지어 준다고 하여 추진을 해왔는데 중간에 보면 저쪽에서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들은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한번 미루어지다 보면 장기간 소요되고 또 이래 하겠다 저래하겠다 어려운데도 자기들은 안하겠다고 하면 저희들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것은 안하는 것으로 상업지역으로 취소를 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하겠다 이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기들 위선까지 가서 사장이나 회장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실무선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단계에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지금 만약에 용지를 주거지에서 상업용지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면 주거지에서 다른 목적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상업용지로 바뀌어진다면 그것도 안 바뀌어 집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제시로 봤을 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갖다가 그 사람들이 지정을 하였으니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을 때도 우리보고 사라고 하는 것을 안 샀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여력이 없어서 힘든 얘기들인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것은 시설이 되게 되면 유위원께서 얘기한 도로부지라든지 이것은 시설이거든요.

유수상위원

시설이기 때문에.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시설은 시장이 사주어야 합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지금 당장 그렇게 되면 청구들어 옵니다. 행정소송이나 심판에 들어가 가지고 그 다음 사람이 사서 계속 그렇게 되면.

유수상위원

지금 이 부분은 고현 주차난을 위해서 도시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빨리 풀어가야 되는 사항이고 예전에 볼 때 준공업 지역에 풀어서 덕산하고 이런 문제들도 있고 지혜롭게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가 나서야 할 문제가 아니고 거제시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국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랬다저랬다 하기 때문에. 그 회사 책임있는 사람이 오면 그때는 검토의 대상이 되지만 지금은 검토의 대상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유수상위원

갑과 을의 입장에서 답답한 것은 우리가 더 답답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저 사람들도 연계해서 해나가는 방법으로.

유수상위원

지금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70%, 80%가 상시 주차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20%밖에 못 들어가는 사항이니까 사거리 밑에 내려가면 4차선 도로 안쪽 도로는 주차장입니다. 이것을 적극 검토해서 고층으로 지어서 구멍을 보고 쫓아야 쫓길 것 아닙니까?

이상문위원장

제가 묻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대우담장 쪽에서 나누어서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너무 많다 보니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업무분장하고 다르게 일을 하고 있죠? 도시행정에 도시계획도로하는 것은 업무분장이 안되어 있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시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정비하고 도시계획하고.

이상문위원장

도시계획에는 업무가 안들어가 있죠? 도시계획도로 보고 내어놓은 것에 들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안될 정도라면 업무분장을 새로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무허가 위반단속건축물 지도단속을 건축행정이 하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건축행정에서 하는데 삼성, 대우조선과 대규모 상단에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고 계신지, 어떤 주기로 하고 계신지, 어떤 방법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저희는 수시로 출장을 내어서 확인을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조사한 것이 30%이고 주민들 고발에 의한 것이 50%로

이상문위원장

큰 상단 안에.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저희들이 자주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주기가 어느 주기입니까? 모르시면 담당자가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부터 없다는 것입니까? 건축행정담당이 거제시에 생기고 난 뒤에 삼성, 대우가 생기고 난 뒤에 한번도 없다는 것입니까?

제가 불법 건축물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도면을 요청을 하였는데 항공사진으로 나온 것이 도시과에 없다고 했는데 도시과에 항공사진이 있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저희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 정보팀에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정보팀에 있는 것은 신현지역 밖에 없고.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조사할 때 그때 항공사진은 어디서 가지고 나온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정보팀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도시과에 다시 재차 요구하니까 자료 주겠다고 했는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저희들 정보팀에서 만든 것을 가지고 전부 공유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원칙상 그러니까 그 팀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이상문위원장

지금까지 한번도 일제조사가 없었다는데 이번 기회에 일제조사를 해보시겠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제가 이 도면만으로도 무지하게 힘들지만 찾아보니까 상이점이 군데군데 생깁니다. 준공 전 가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신현읍만 항공사진이 확보되었다고 얘기하셨는데 항공사진을 대우조선까지 확보하려면 어떤 경로를 통하면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보팀에서들은 이야기입니다만 현재 확보된 게 신현읍만 확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년도에 장승포까지 확장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너무나 오랜 동안 한번의 일제조사도 없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분적인 조사를 해마다 끊어서 삼성이나 대우조선을 한다고 하면 삼성조선부터 한다고 하면 10구역 정도로 나누어서 1구역씩 한다, 3구역씩 한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치외법권 지역처럼 된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 다음에 ‘오빌리지’ 아시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2종 지구단위 계획승인을 받으려고 들어와 있죠. 지금 ‘오빌리지’가 어떤 방식으로 건축을 했고 그 건축한 것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 관계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담당자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펜션이나 민박으로 신청을 했다 이 말입니까?

이걸 우리 위원님들께 심사를 해달라고 올릴 것 아닙니까? 내일 모레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견이지만 결정을 해야 하는데 담당자께서는 이 사항을 의회의견 제시를 요구한다고 올릴 때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되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리해 놓고 넘어갈 것은 펜션 사업은 농어촌 민박이죠?

농어촌 민박은 70일 이내에 45평 이내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농어민입니다. 나머지 6개 방이나 5개 방을 남에게 빌려주고 돈을 받는 행위 아닙니까? 만약에 저쪽에서 집 12채를 지어서 그 안에 입주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건축신청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죠?

그 12동을 한사람이 통째로 펜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 전용하고 산지 전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겠다 해놓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야 맞겠습니까? 2종 지구단위 승인시 보고해야 맞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 알바 없다고 해야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도시과소관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증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36 및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18일 증인 건설과장 곽승규

이상문위원장

통상 본래대로 하면 감사보고를 먼저 받고 질의 답변하기로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님들께서 충실히 사전검토를 했기 때문에 보고는 받지 않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과장님 상서에 농어촌도로를 가보니까 시공 상태가 상당히 안 좋던데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제가 최근에는 못 갔고 6월말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조금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도 많은데 저희들이 나중에 보고서에도 작성할 것 입니다마는 현장에 가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시고 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도 1호선 보면 돌부침 해놓은 데가 구간이 있는데 전체 600여㎡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서 보니까 1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위에 경사면 부분이 있죠? 거기는 도로를 선형을 처음 설계검토하실 때 선형자체를 맨 위에 집 있는 그 쪽에서 고개를 보고 바로 갔었으면 사업비가 오히려 적고 구배도 상당히 괜찮던데 기존 선형대로 그렇게 해갔습니까?

입구 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존 현재 군도1호선 사실상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었는데 폭이 3m에서 5m 정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선형에 따라서 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수상위원

어떤 게 좋은 지를 보시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노선을 조금 수정을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고개 쪽으로 올라가는 게 급커브도 공지하고 훨씬 좋았다는 생각이 들던데 그러면 최초 설계할 때 노선자체를 바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 노선을 바꾸는 것도 좋겠지만 선형 자체가 기존의 선형이 어느 정도 그 노선 선형이 제일 적합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밑의 너머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일부분 선형을 변경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선형이 상당히 기존노선을 못 따라가는 것으로.

유수상위원

못 따라 가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향후 위험지역에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 상당히 긴 구간동안에 계속 경사지가 있는데 그 경사지에는 측구를 안해 가지고 어제 오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가보니까 측구를 안해 놓으니까 도로에 내려오는 물들이 전부 일부 구간 위에서부터 맨홀을 받쳐놓았는데도 측구 제일 구석 쪽에서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맨홀 쪽으로 물이 들어가지도 않고 자체 물이 전부 도로를 따라서 내려오다가 아스팔트 포장 밑에 길 옆 쪽으로 나가면서 그쪽에 성토구간에 지금 잔디시공을 하고 그쪽에 가드레일을 쳐놓은 데 상당히 많이 파여 있어요. 왜 그런 것이 설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자연배수가 가능한 지역에는 측구 시공을 사실은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물론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면 차도 부분이 보호도 되고 예산관계도 있고 지금 어차피 측구를 하더라도 노견이 넓은 부분은 뒤쪽에 시공되는 것은 참 땅이 완전히 굳어가지고 제자리 잡기 전은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수상위원

지금 거기는 심각한데 올라가 보면.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측구에서 끝나가지고 5m 부분하고 그쪽 현재 여유부지가 있어 넓은데 그 부분 맨홀까지는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측구를 안하면 지금 어차피 워낙 성토구간이 크다 보니까 밑에다가 돌부침 시공을 해가지고 1단 구간은 받쳐놓고 그 위에 2단 구간은 전부 줄대 시공을 해가지고 안 해놓았습니까? 그쪽이 전부 비가 오면 전부 유실이 될 정도로 위험상황에 노출되어 있고 이런 것은 빨리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

그 다음에 1차 설계 변경 시에 낙석방지 구간을 갖다가 추가 시공을 할 거라고 설계변경을 했어요. 했는데 1차 설계 변경했을 때는 첫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여기는 낙석방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2차 다시 설계 변경할 때는 이것을 취소를 했어요. 사업비가 없어서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어째서 그런 것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낙석 방지막은 사실 준공을 해놓고도 설치할 수가 있고 또 현재 공사 준공하기 전에 같이 시공해야 될 부분이 생기고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낙석방지망은 우선에 도로 전체적으로 개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차가 안다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종전에 급한 부분부터 시공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딜레이 되어서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쪽에도 토사가 도로로 많이 내려오지요. 그쪽도 보완하시고 그 위 부분도 빨리 측구를 해가지고 법면부분이 유실이 안되게끔 빨리 설치를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

그 다음에 도로굴착 후에 지금 전체적인 사항은 거제시 전체적으로 해당이 될 것입니다. 수도라든지, 전기 ,통신이나 이런 것을 공사를 한다고 일부구간에 도로를 파가지고 공사를 한 구간 안 있습니까? 수도 한다고 밑에 좀 파고 전기공사하고 그런 구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첫 한번 좁은 구간일 때는 거의 안되지 않습니까? 대충 포장해놓고 나면 거의 찾아다니면서 그 쪽 도로는 굉장히 침하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2차적으로 건설을 했던, 처음에 공사를 했던 업체들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그 침하구간을 조금 다시 한번 더 차가 많이 다니고 난 뒤에 다시 보강해 가지고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지 그게 일반차량들 다니는데 굉장히 교통사고 위험도 내제를 하고 있고 비가 올 때는 물이 고여서 길을 다니는 행인들한테 물이 튀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제시에 제가 도로굴착한걸 다녀보면 거의 다 침하가 일어나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단속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특히 고현 쪽이 심합니다마는 인도 쪽에 무단점용을 해가지고 상인들이 인도 쪽을 너무 많이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씩 단속을 합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단속은 저희 공익요원들이 사실 매일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 노점상하시는 분들을 완전히 다 들어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수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노점상이라는 것이 할머니들이 촌에서 조금해 가지고 나와서 길에서 파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상가건물을 가진 분들이 물건을 앞에 내놓은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도로 옆에 보면 주차금지 해가지고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도시미관도 해치고 자기 전용용지도 아니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도로를 점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을 안 하면 놔두면 너무 엉망이 안됩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시청 앞에 가는 큰 도로에 한전에서 선로 매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죠.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예. 들었습니다.

유수상위원

예전부터 많이 느낀 건데 앞전에 올 초에 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올 초에 했습니다.

유수상위원

그런데 또 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뭐냐 하면 제 생각에 적어도 그런 큰 공사들을 시공할 때는 다른 유관기관들도 주로 도로 굴착하는 게 소방서나 한전이나 우리 거제시에 시가 아니더라도 같이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좀 부서간의 협조체제가 된다고 했는데 요즈음은 부서 간에 협조체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이 해가지고 한번 파고 나면 그 자리에 또 파고 해가지고 도로를 엉망으로 만드는데 이런 것도 유관기관들 한전이나 이런 데도 사전에 우리가 언제쯤 이런 계획이 있을 거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협의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같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예.

유수상위원

어차피 거제시가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되는 일인데 너무 각자가.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이태재위원

자료를 보면 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공사라든지 농촌의 정주기반사업이라든가 이런 많은 사업이 일어나는데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일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수시로 주변지역에 출장을 하면서 한번 씩 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하자를 시키고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은 구두상으로나 전화로 해서 이야기해가지고 손을 보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사후관리 방법이 그게 있는데 1년도 안되어서 예를 들어서 부실이 생겼다 공사를 했는데 이게 일반시민이 볼 때는 관급공사니까, 거제시가 하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시민들은 좀 비아냥거립니다. 결국 그것은 뭐냐 하면 거제시의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일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1년도 안 되어서 부실이 된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가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부실시공한 부분에 사실상 크게 하자가 있어 가지고 하자보수가 안된다든지 또 산업건설기본법에 위배를 했을 경우에 제재를 하고 불법하도라든지 현장 대리인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만 저희들이 제재 조치를 합니다.

이태재위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1년도 안 되어 새로운 공사가 하자가 되고 또 내용을 보면 설계대로 안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 이유가 우리 거제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 공사비를 너무 적게 주니까 일은 많이 하라 하고 공사비는 적고 공사비에 맞추어서 일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사전에 끊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공사비가 충분합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저희들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공사비가 조금 모자라고 하는 일정 부분에 반영해야 될 경우에 그런 경우 에 있어서는 조금 제경비나 이런 부분을 조금 깎아가지고 맞추는 경우도 없지 않아 조금씩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과장님 오랫동안 이런 분야에 계셨고 하자에 대한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단기간에 많지도 않는데 하자가 나는 원인이 과장님이 보실 때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대체적으로 보면 일부 시공을 하면서 잘못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 사실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기초 조사나 지질 조사나 이런 부분에 설계가 되어서 설계용역비를 안 넣어줍니다. 그냥 추정해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시공사에서 일을 하면서 조금 소홀히 해가지고 하자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럼 지금까지 많은 공사를 했는데 그렇게 하자를 벗어난 예를 들어서 1년 이내의 공사가 몇%, 2년이면 몇%, 이런 식으로 하자를 분석을 한 현황이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지금 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저희들이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자 보수 나가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래도 우리 거제시가 많은 부분에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 생각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가지고 하자 원인이 무엇이고 어느 업체가 했고 그래야 다음에 하자가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하자가 생기면 생기는 대로 안 생기면 안 생기는 대로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죠. 뚜렷하지 않으니까 뭔가 건설과에서도 일을 주셨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통해서 일년에 두 번씩 정기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수시 출장을 나가서 그런 것은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유가 다음에 이런 잘못을 막자는데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조그마한 소하천 공사 1억짜리 입니다. 불과 8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물론 이번에 태풍도 왔다 가지만 그것이 비가 왔다는 것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마을 안길인데 그것이 5군데 터졌습니다. 그리고 옥포 종합운동장 말씀이 있었지만 그것이 막히면 앞으로 큰 문제가,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큰 재해가. 그래서 전 이런 것을 보면 왜 이런 게 일어날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본 이유가 과장님이 방침이 맞는지, 저는 이제 감독자의 불신일까, 감독은 똑바로 했는데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충 갔다 갈라놓고 비가 유속이 있을 것인데 설계할 때 그런 계산을 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쓸려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국가 돈을 관리하고 어떤 명예를 먹고 사는 게 공무원인데 저는 감독자 앞으로 실명제를 해야 하겠다 실명제를 만들어 가지고 최소한 1억이상, 5천만원 이상 아니면 우리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명예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공사금액이 얼마이고 공무원이 감독은 누가 했다, 1년도 안 된 공사에 하자가 났다 해서 물론 천재지변이 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이런 제도만 전달이 되어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자가 난 업체는 심사를 해서 전혀 우리 거제시 공사입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사업비를 적게 설계를 하였는데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점점 줄여갈 수 있도록 지금 데이터가 없다고 하는데 5년치만 하자 보수 추이가 어떻는지 이런 것만 있어도 어느 부분이 하자가 많이 났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개선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싶습니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밝혀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가조연육교에 대해서 조금 묻고자 합니다. 처음 준공연도가 몇 년도 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2005년도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늦은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예, 전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 뒤에 준공 날짜 잡은 계획이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연기를 한번 한 것이 2007년 12월에 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물가상승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추가 발생한 금액이 얼마인지.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한 20억원.

수환

임수환위원

그게 가조도 인구가 1,300명 정도 되고 우리 통학 학생이 50명 정도되고 생업에 종사하는 분이 100여명이 통근하고 하는데 학생이 공부를 학원에서 좀 열심히 해가지고 늦게까지 하고 싶어도 못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회사원이 기간 연장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려운 살림에 보태고 특히 배시간이 일몰이 되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엄청나게 있는 곳입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님이나 저희 위원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노력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빨리 우리가 2005년도 준공날짜를 잡았다가 거기서 사업 착공이 안 되어 가지고 2007년도에 했다가 지금 몇 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지금 현재 부족한 사업비가 159억이고 또 거기서 추가로 더 들어 가야 될 돈도 150억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만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좀 더 균특회계로 내려오는 62억7,000만원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가조연육교에 빠른 시일 쪽으로 하도록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 해도 2,3년은 앞으로 지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현재 지방채는 다 썼지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지방채는 45억원으로 금년도 예산에서 다 썼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다시는 지방채를 못 쓸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 부분을 다시 연구를 하고 노력해가지고 빨리 될 수 있게끔 시 위원님들도 다같이 노력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해가지고 어려운 곳에 먼저 빨리 사업이 되 어가지고 살아가는데 애로 사항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495억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당초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이게 당초사업비입니다.

이태재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찾아볼 때 당초 예산에서 100억원이 더 추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495억원에는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495억원은 당초사업비이고 추가로 현재 예산확보 안 된 부분이 159억원이고 그 외에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러니까 추가 될 부분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물론 그게 현재 양여금 제도가 없어져서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년도 2008년까지 저희들 균특회계로 내려온 62억7천만원을 가지고 가조연육교사업에 최대한으로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저희가 참 놀랜 것이 우리가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나중에 결산할 때 예측이 안갑니까? 우리가 한번 기업을 봅시다. 어떻게 보면 흑자도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도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것, 시에서 하는 것은 당초계획이 정말 적게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잡을 때 우리가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당초예산이 92%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축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당초계획 대비 실제 예산이 어느 정도 오차가 나면 괜찮다든가 무한정은 아닐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지금 사실상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물가상승에 따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관급이 상당히 많은데 철근이라든지 레미콘, 강판 이런 부분은 가격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의 경우에는 철근 값이 거의 배 이상으로 다 올랐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철근, 레미콘, 강판 이런 부분에서 30억원 이상이 증액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모든 자재대나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공사비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우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대형공사에 처음에 얼마든다 해놓고 사실은 끝났을 때 엄청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관급공사라고 하지만 그런 것도 물론 갑자기 단가가 오른다든지 예측불허가 있겠습니다마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당초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끝내겠다 그랬을 때는 물가상승을 다 고려할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저희들 공사할 때 물가상승률은 적용이 안 됩니다.

이태재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조기계획을 잡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서로 오해가 생기고 엄청난 불신이 생긴다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거제시는 물가라든지 예측될 수 있는 것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것은 건설 분야에 계셨기 때문에 뭔가 예측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당초계획과 마지막 완료되었을 때 실적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줄여볼 수 있는 것은 줄이고자 하는 그런 건설과의 과장님의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지금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10% 정도는 예비비의 줘 가지고 사업예산을 짜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상 공사기간이 보통 저희들이 3년 정도 이렇게 잡는 부분이 예비비를 사실 계산을 안합니다. 안하다 보니까 중간에 물가상승이나 노임비가 인상되다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이 오르고 특히 우리 가조연륙교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철근이나 강판 이런 부분이 배 이상 다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상요인에. 그리고 공사기간이 조금 전 2005년도 까지 했습니다. 2년이 더 넘었고 앞으로 3년을 더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추가로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예비비를 꼭 포함시켜서 장래 물가인상분을 따져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

한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민들 그리고 보통 무슨 새로운 일을 한다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앞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일정부분 자기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양심의 책임라든지 아니면 물증의 책임라든지 당초 가조연육교도 원래는 계획이 언제 입니까? 벌써 완공하고도 남았죠. 그럼 그때 당시에 누가 이렇게 반대를 해가지고 두 배, 세 배 이상 물가를 오르게 했느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하다보면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거제시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조연륙교를 보면서 빠르게 했더라면 상당히 적은 비용에 주민들도 빠르게 했을 것인데 이렇게 질질 늘어나면서 비용대로들도 정말 손실이 큽니다. 개인 기업을 한다면 도산을 여러 번 했다 아닙니까? 아무리 관급공사라고 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앞으로는 당초계획에 실적을 평가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누가 계획을 세웠는지 최소한 양심의 책임이라도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거제시 농업예산을 이야기할 때 건설과 농지계에서 농지관리하는 그 사업비를 농업예산에 포함시켜서 농업예산이 얼마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금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66억원 농지계에서 농지관리사업비가 55억원입니다. 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170억원. 농민이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지경에 와 있고 농지가 경작되지 않고 나자빠진다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수해를 예방해야 되고 공사를 잡아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농지관리 사업예산을 크게 대비하면 우리 정주권개발 20억원, 경지정리 기반정비사업입니까? 경지사업 그 외 농업기반시설이 31억원인데 농업기반시설 31억원 중에 보조가 20억원이고 자체가 11억원입니다. 우리 시비만으로 11억원이나 투자해서 농업기반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거의 대부분 읍면동별 갈라먹기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셔서 농로가 아직까지도 지금 거제 전역에 기계화되어 있는데 그 만큼 농로가 더 조성이 되어야 되느냐 그만큼 배수로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어야 되느냐 농사를 짓는데 직접 필요한 세천이 이 만큼 돈을 들여서 정비가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읍면동에 기존의 토호업자들을 위해서 관행적으로 내려 왔던 그런 읍면동의 요구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걸 사업비를 신청하는 것인지 이미 거제시는 1천만원 이상이면 전자입찰인데 더 이상 이런 것을 읍면동으로 나누어 줘봐야 거기에서 오랫동안 공사를 하는 분들이 혜택을 입을 수도 없는 사항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 이 사업비들이 계속 나가야 되는지 현황이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지금 농로로 사업비로 사실 나가는 부분은 농로포장, 배수로 사업비로 나가는 부분은 토사측구로 되어 있는 것은 콘크리트로 일부 농로개설,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생각 할 때는 농로 개설하는 부분은 사실은 지대가 높은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사실 농사를 안 짓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있는 그대로 자기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농로개설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토지 보상을 안 해 줍니다. 자기들이 토지를 내놓을 경우에만 농로를 개설해 주는데 사실 농로개설을 해 줌으로써 인접해 있는 농촌에 농사를 짓는 부분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게 중에 보면 땅 시세차익을 요구하는 사람도 더러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면에다가 미루는 사항은 아니지만도 앞으로 사업개요를 올리고 할 때라도 전부다 토지주들이 동의가 다되고 무상으로 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할 때 사업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다고 지금까지 당초예산이 공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토지 승낙이 안 되어서 못하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일체 사업비 지원을 안해 주는 것으로 하고 경사가 있는 지역은 사실상 옛날에는 올라가고 했는데 지금 사실은 농로를 내놔도 노인네들이 경운기 운행이 위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포장을 해놓아도 자기들이 포장을 해놓아도 길이 너무 좋으니까,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사실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역의 업체를 생각해서 그런 사례는 아닙니다.

이상문위원장

올 추경에는 자체사업 농로개설 등은 안하겠죠?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지금 2회 추경 예산요구를 하니까 농로가 사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정확한 농촌현실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개설하는 농로나 지금 보완하고 있는 배수로, 농수로 등은 기계화 경작에 대규모 영농에 더 이상 필요치 않을 만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기계화 영농을 하고 대규모 영농을 하는 분들이 110마지기를 지어서 한해 2천만원을 겨우 남깁니다. 지금 그 농로 개설해 주고 한집에 5마지기, 10마지기 농사 가지고는 아예 수지를 맞출 수가 없고 그 농로도 너무 많은 비용도 듭니다. 기회비용의 상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어를 잘 해 주시고 조금 자체사업비 농업기반시설자금은 대폭 축소해 나가주셔서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조금 더 떨어져도 농업예산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겠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면에서 올라오는 사업이 거의 가 농로사업입니다. 사업을 지금 당초예산도 상당히 그랬고 1회 추경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2회 추경 한다고 하니까 거의 건의가 올라가는 오는 게 농로개설이고 포장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배수로는 경지 정리된 데라든지 농토가 많이 있는데 토사측구에 대한 저희들 그런 글륜관이나 콘크리트로 된 배수로가 정비가 대다수이고 산골짜기에 있는 그런데 배수로를 주는 것은 거의 없고 어쩌다보면 배수로라고 해가지고 산 밑에 있는 이런 부분은 비가 오면 묻혀 가지고 농로로 해야 될지 마을안길이라고 해야 될지 애매한 그런 부분이 더러 있는데 거의 배수로 정리하는 것은 비가 오면 넘치는 부분 간혹 그런 부분 그렇지 않으면 실제 농토 있는 지역에다가

이상문위원장

과장님께서 앞에 답변하실 때는 추려 주실 것 같다가 뒤에 답변하실 때는 지키려고 하시네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 지대가 높아가지고 사실농사를 저희들은 안 짓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저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들어 주시고 지금 면에서 올라오는 사항은 거의 농로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는 많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일단 건설과에서 예산계에 요구할 때 대규모로 축소해 주시고, 예산계에 가서도 대규모로 축소해 달라 하시고 의회에서도 축소해서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성위원

과장님께서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가지고 예비비 제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 입찰하게 되면 공사 규모가 달라지는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예정가격에 대해서 낙찰율이 어느 정도 되죠?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88%입니다.

김창성위원

그럼 나머지 12%가 예비비의 성질을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제가 아까 예비비라는 것은 좀 대규모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을 사실 계획 수립할 때 설계가 다된 그런 상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추정해서 100억원이다 200억원이 이렇게 드는데 그 사업비 추정하는 과정에 예비비를 10%로 추가로 잡아서 사업을 수립한다는데 이야기고 지금 김창성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입찰을 보면 낙찰 잔액이 10% 이상 되니까 그게 예비비 성격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사실상 설계를 해놓고 나서 설계변경은 다됩니다. 거의 입찰 잔액은 그대로 남겨 두고 불용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설계변경을 하고 보면 사업비가 부족할 것 같고 그 부분 예비비 큰 성격인데 큰 사업이 아니면 1년을 넘기는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성위원

설계내역에 예비비 품은 요율에 따라서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설계 품에 넣어주는 게 아니고 아까 이태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계획수립을 할 때 몇 년 공사가 걸리게 되면 노무비라든지 재료비 인상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예비비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를 잡아놓으면 뒤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변경이 없지 않겠나 그런 내용이고 지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낙찰하고 난 집행 잔액이 예비비성격으로 쓰면 되는 것 아니냐 사실 예비비 성격으로 다 사용되는 편입니다.

김창성위원

또 한 가지 연계해서 에스걸레이션 적용하는 시기나 그런 %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기간을 예전에는 아마 6개월 이상 되어야 에스걸레이션 적용이 되어지고 또 5%이상이 되어야.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인상률은 5%이고 에스걸레이션은 전에 6개월에서 3개월 단위로 단축이 됩니다.

김창성위원

그리고 아까는 가조연륙교 개설사업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20억원이 증액되었다 말씀하셨는데 이 20억원은 전체 사업비 내에서는 그런 %나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기 투자된 246억원에 대해서 20억원이 적용된다는 말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렇지요.

김창성위원

추후로도 이것이 최소한 30억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금년 1월달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승인해 주는 게 한 20억원이 되고 앞으로도 금년 1월 이후에 요율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김창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

조금 염려차원에서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데 주무부서인 건설과장님께서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거제를 보면 4년 후에 거가대교가 완성되고 송정 IC가 종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월 단위아파트가 2008년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장평지구도 마찬가지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평지역에는 오션플레이스가 곧 준공이 되어서 추석아래 개장을 한다하는데 교통 혼잡이 예상이 됩니다. 잘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거제시의 도로가 어떻게 되는 거냐, 물론 국도우회도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장평 꼭대기에서 넘어가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신현, 수월, 연초, 송정, 옥포, 장승포 이렇게 생각해볼 때 누구나 고가도로 내지는 신규도로가 개설 되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찜통이 되어 가지고 거제도로가 완전히 꽉 막힐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수월이나 장평 아파트를 본다면 불과 2년 후입니다. 거가대교는 4년 후인데 저는 이런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느냐 예산확보가 된다고 해서 이 시간 내에 건설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지금도 시간이 짧습니다마는 이건에 대해서 과장님의 복안이 무엇인지 들어 보고 싶습니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사실 지금 거가대교가 개통이 되고 나면 저희들도 옥포, 장승포 부분도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단기적으로 장평택지개발 하고 수월 쪽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상당히 보건소 주변이 혼잡스러울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대안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라도 빨리 조기에 준공이 되면 어차피 장승포, 옥포에서도 운전을 해서 나가실 분들은 우회도로를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관광객들도 일운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저쪽에서 바로 연결이 되니까 갈 수 있고 지금 신현 이쪽 지역은 아파트가 수월지역에서 사실 다 입주가 되게 되면 저쪽은 거의 교통이 상당히 마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뚜렷한 대안을 못 찾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래서 결국 이게 누구나 예상되는 대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거제시의 주요 안으로 부각시켜 가지고 여기 출신국회의원도 있고 시장도 있고 도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뭐하는 분들입니까? 눈에 보이는 게 뻔히 있는데 이게 그렇다면 어떻게 예산이라도 빨리 따서 걱정되는 게 예산을 빨리 딸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고가도로를 놓든지 고가 땅을 사든지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시작해도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알면서도 이렇게 가는 것은 어찌 보면 무책임 한 것이고 당해봐야 맛을 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빨리 보강을 시켜 가지고 시민들의 공감대도 얻고 시민들의 공감대도 얻어야 합니다. 차가 있지만 가능하면 자가용을 이용하지 말고 버스를 타라든지 무언가를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하고 집도 지금 허가과에서는 보니까 구색만 갖추면 안 되느냐 하는데 이건 안 됩니다. 앞으로 신현지구는 아파트를 못 짓게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시민들이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문제점을 오픈시켜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이런 문제점이 온다. 주관부서에서 아까 말씀한대로 이 지역 국회의원 움직여서 예산을 따고 도비도 받을 수 있다고 도의원도 움직이고 저희 시의원들은 협조할 게 있으면 적극 협조에서 집행부가 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아는 것도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관부서에서 이런 심각성을 한번이 아니고 될 때까지 거론해서 할 의향이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장님께서 요구받은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잘 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조치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6시5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에 대한 2006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언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9월18일 증인 교통행정과장 조용국

이상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우리 위원들께서 충분히 사전 검토를 마쳤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위원

지금 20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실적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이번 2005년도 말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징수율이 왜 47% 입니까? 적어도 95%는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7% 받으면 60점 이하 낙제 아닙니까?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2006년도 국회감사에 가면 그 도시에 평균 주정차 징수율이 46.3%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약48% 정도 앞으로 50%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

좋습니다. 전국 평균이 46.3%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원인 파악이 되었습니까?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많은 돈은 아니지만 아직 시민의식이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가지고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정차금지구역에 차를 세워놓고 운전자가 내리게 되면 불법주차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5분, 10분은 그냥 주차해도 될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다 보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과태료 부과를 당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산재되어 있습니다. 당해 징수율이 47% 이렇게 되어 있지만 조금 체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100%가 원래 원칙 아닙니까? 47%라고 하면 앞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47%는 낮다는 겁니다. 저는 아까 시민의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안 될 때 개선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개선 대책이 있느냐, 전국 평균이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하고 비슷 하니까 놓아 놓자, 이것이 아니고 이렇다면 뭔가 우리가 간단하게 신문에 낸다든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잘 하시던데 상품권을 준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오는지 분석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과태료 끊고 받고 이렇게 일을 한다면 사실은 미안합니다마는 과장님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도장 잘 찍고 잘 받고 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최소한 분석을 해가지고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가 전국 평균은 우리는 예를 들어서 46.3%라고 하지만 우리시는 50, 60% 올라간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올해가 그런데 이 앞의 해는 몇% 입니까?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거의 같습니다. 48%에서 46% 그 사이입니다.

이태재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에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올해 그 다음에 작년 몇 년 평균을 한번 내보시고 뭔가 관리지표가 되어 가지고 해마다 물가가 오르는데 무언가 조금은 개선될 수 있어야 우리시민의 의식이 오르는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하나의 시민의식의 지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부터 한번 시도해서 징수율을 물론 제대로 올릴 수 있도록 이런 지표도 한번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에 뒷 페이지에 보면 관심이 있어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 별 주정차위반 건수 현황을 봅시다. 했는데 과장님께서 수고하셔 가지고 많이 내놨습니다. 요일별, 시간대별 위반건수 해가지고 두 달치를 내었고 앞에는 1년치인 모양입니다. 2005년부터 9월부터이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장소별, 시간별 위반 건수해 가지고 2006년 6월하여 내어 놓았습니다. 데이터를 만들 때 6월이면 같은 2006년 6월이 되어야 되는데 앞에는 2005년 6월에서 10월이고 뒤에는 보면 장소별, 시간대별로 2006년 6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청한 것은 위반건수를 분석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엑셀을 이용한다든지 아주 분석이 잘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년 월이 틀리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시간대별 위반건수는 매일 익일 날 당일 위반건수 적발된 것을 가지고 오면 다음날 그래서 이것은 전산에 의해서 작업하면 나올 건데. 요일별이나 시간별, 장소별 이런 것은 수기로 해서 전부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까지는 주차요원들이 20명이었습니다마는 7월부터 10명이 늘어나서 총 30명으로 되다 보니까 건수도 7월 이후에 달라지기 때문에 그 때 부터는.

이태재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데이터를 좀 못 믿겠다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왜 2006년 6월이면 장소별, 시간대별 위반건수도 2006년 6월로 하고 요일별, 시간대별 위반건수도 2006년 6월로 했더라면 신뢰가 있을 건데이것은 년도가 틀립니다. 2005년 6월이고 이 앞에서 2006년 6월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데이터가 안 맞기 때문에 전체적인 데이터분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분석을 해본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장소별 , 시간대별 위반건수를 보면 고현사거리에서 마산여객선터미널하고 신현중학교 육교에서 장평 파출소 보시면 합계가 379같습니다. 9시 10시도 같고 10시, 11시도 같습니다. 이렇게 틀린게 두개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데이터가 비슷하게 나가냐 이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데이터가 엉터리가 아닌가, 우연한 일치이지만 12시, 13시는 두개는 4건, 4건 두개는 4건, 4건입니다. 보시면 안나옵니까? 34건, 76건, 23건, 27건 그 뒤에 등등해서 데이터를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과장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공익요원하고 같이 해서 지금 자료는 안나오기 때문에 전 스티커를 줘 가지고 시간이 나오다 보니까.

이태재위원

과장님 맞다고 하면 믿고 하겠습니다만 안 맞다고 하면 감사 자료를 이렇게 해서 하라는 것은 안 맞거든요. 안 맞는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대책을 낼 수는 없다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믿어달라고 하면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믿어주십시오.

이태재위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처음에는 1년치를 했다가 과장님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하다 하니까 줄였는데 앞으로는 이 데이터를 매달 매달하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간대별로 보세요. 요일별로, 시간별로 보면 편차가 나옵니다. 10시부터 11까지는 시간대 위반건수 총 4만953건해서 있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464로 제일 적습니다, 죽 가다가 5시부터 6시, 6시부터 7시는 5,433건, 5,456건 왜 이런 데이타가 나왔을 까요?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차량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출근하는 그 이후에 그 다음에 공익요원들도 식사시간이 있기 때문에 12시부터 1시 사이에는 뒤에 나오는 16시부터 17시 사이도 퇴근시간이다 보니까 마치고 시 전역에 분포되다 보니까 차량 이동이 제일 많은 시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태재위원

공익요원들의 행동에 따라서 차이나 난다 보면 되겠습니까? 공익요원들이 점식식사를 하러 가면 본인이 식사를 하다보니 잡을 수 없으니까 463명이 나왔고 10시부터 11시는 아무래도 시장 보러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220건이 나왔는데 이것은 엄청난 편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우리가 전에도 한번 물은 바 있는 것 같은데 과태료 주정차 위반을 많이 잡는 것이 목적인지 적게 잡는 것이 목적인지. 그것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 목표가 무엇입니까? 많이 잡는 것이 목표입니까 적게 잡는 것이 목표입니까?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목표는 없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도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야 하는데 국회에서도 자료에 의하면 불법 주정차와 공영주차장에 유치하고 반비례한다 그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수 있는 환경조성만 된다고 하면 이런 실적들은 많이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제시내에 공유지라든지 공한지가 없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 궁극적으로 하면 하나도 안 나와야 맞죠.

이태재위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런 것을 목적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이렇게 주정차 위반을 잡고 하는 것은 교통을 원활히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또 한편으로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두 개다 합쳐서 시민편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한 쪽 도로만 되고 어느 시에 가니까 홀ㆍ짝제 해가지고 가로변에 대더라구요. 대로에만 잡는 것이지 사실은 대로 아닌 쪽은 전부 불법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맞죠. 어떻게 보면 신현읍만 보면 전 시내가 주차장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위반을 해서 과태료 물리는 것도 좋겠지만 그 시간대에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목적을 제가 보니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데 퇴근시간에 도저히 될 곳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의 큰 혼잡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끊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늦은 시간에 식사하러 가신 모양인데 여기는 별로 교통이 지장이 없다 이런 점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서로 트라블이 되고 과태료를 내는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 좀 뭔가 융통성있게 할 것은 없는가 이런 대책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한번 과장님이 세워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일별, 시간대별은 어떻는가 하는 해서 두달 샘플을 보니까 여기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참조를 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렵다 합니다마는 제 생각에 나름대로 우리 거제시의 교통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총수로서 뭔가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대한 앞으로 주차장 확보에 대한 과장님을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저희 공한지가 없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관내시설을 확보를 하자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하고 있다는데 이런 내용이 있고 해서 교육청에 갔다 왔는데 지금 고현같은 경우는 매립지도 있고 평면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게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고 옥포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형을 이용해서 되어 있는 운동장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한 면 하는데 약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사용하고 20년 뒤에는 학교에다가 사용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한면 하는데 주택보다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조건을 다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고현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한 300대, 350여대 하려고 하면 최소한도로 부지사고 시설하려고 하면 100억원 이상의 돈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고려개발하고 주차장 뒤편에 있는 1,165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우리시 재정으로 봐서 많은 부지를 사서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태재위원

한편에 3천만원인데 엄청난 돈인데 그럼 좋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는데 지금 말 나온 지가 개발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되었습니다. 한번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기한을 정해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결정할 수는 없겠습니까? 주차장을 하면 한다, 아니면 안한다 멀쩡하게 남의 땅을 저렇게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차들이 해소가 될 것 아닙니까? 이것 하나는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기한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해 볼 생각입니까?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제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고 회사의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1일부로 가가지고 한 두달 되는 사이에 고려개발 측에서 4번 정도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갔는데 그 동안에 회사의 내부사정인 인사로 인해 가지고 담당자, 그리고 부서의 책임자 이런 분들이 자리를 비우다 보니까 뒤에 오신 분들이 현황파악이 늦어졌고 회사 내에서도 기업이다보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주차장까지 짓고 땅까지 해서 시에 기부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 내의 방침하고 지금 까지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제 3기관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 용역이 9월말쯤에 확정되면 내부적으로 방침이 확정되면 다시 한번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 과장으로부터 부장 마지막에는 상무님까지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확실한 회사방침을 가지고 최고 책임자가 와서 말을 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면이 고르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여름철에는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특별한 계획이 현재 없으면 최하 2년, 3년 정도는 기한을 줘야 노면이 좀 굴국이 많고 한데도 예산을 투입해서 이왕 쓰는 거니까 형편에 의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회사방침이 확정되면 책임있는 분이 와서 어느 정도의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물론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만 목표가 좀 불분명합니다. 명확하게 상대방이 물론 있지만 우리 내부의 방침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어떻게 결정짓겠다, 어떻게 우리가 고려개발에 끌려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 방침에 말을 안 들으면 시도 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자꾸 질질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우리시의 방침을 정해서 사람이 밑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도리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과장님이 한번 계획을 판단해서 시의 방침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최후 통첩기간이다 이런 것을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내 집마당에 주차장 갖기 실적을 보니까 건수가 20건 1년에 우리 계획이 20건이다, 2005년도에는 6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네요.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6건밖에 신청이 안 되었습니까?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2006년도에도 계획을 20건을 잡아가지고 지금 7건을 사업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5건은 완료했고 2건은 못했는데 이런 것 계획을 잡아가지고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홍보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현재 거제면에서 많은 동수가 들어와 있는데 홍보는 읍면을 통해 공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읍면장 회의 때라든지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제에서 들어 왔다 하는데 올해 홍보 잘 되어 가지고 많이 들어 왔으니까 내년에는 2007년도에는 건수를 더 높여가지고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2007년도에서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속적으로 단독 연결된 그런 면에서 같이 담장을 헐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폭이 넓게 되는데 만약 5세대가 있는데 안쪽사람이 하고 싶어도 앞에 있는 분들이 안하면 차 진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건수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신청한 금액을 공사비 기준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자기 집 마당에 주차장을 하는데 이것을 주차장을 분할해가지고 주차장이라는 등기를 해야 만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진을 찍어서 주차장차만 들어가면.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차고지만 넣어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것만 확인만 되면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앞에 홍보를 해가지고 조금 전에 이태재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주차장 사실은 우리 신현도 그렇지만 일부 지역도 과장님도 홍보를 해가지고 쉽게 어떤 분들은 모르는 분들은 그렇는가 싶어가지고 신청을 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유수상위원

지금 자동차견인제를 시행해 가지고 월 평균 25대를 하고 있는데 견인 업체가 어디 어디 입니까?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고현하고 아주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현에는 별 사례가 없고 한번 끌어가는데 2만원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비업체에서 자기 업무도 많은데 하다 보니까 어렵다, 고현은 지금 안하고 있고 아주 지구는 사실 공장에서.

유수상위원

아주 정비공장에서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예.

유수상위원

끌고 오면 어디다 차를 갔다 둡니까? 견인해 가면.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자기 정비공장입니다.

유수상위원

이것이 힘이 드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시가 일정한 시유지를 확보해서 견인을 하면 거기에다가 갖다 놓고 업무를 해야 되는데 정비공장이 복잡한데 남의 차를 끌어놓고 했다가 옆에 도색하는데 날아가 가지고 물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억지로 실적을 내는 것이지 내가 보기에는 실적이라고 안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자동차 견인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 같고 고현같은 경우에는 시행하면 많은 민원에 부딪치겠지만 어차피 주차단속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면 고현지구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하려면 먼저 견인보관소 자체를 어느 지역에 지정을 해야 되요. 다른 지역에서 다시 그렇게 하는데 지정이 되어가지고 옛날에 위.수탁 계약을 해서 그때는 서로 할 거라고 업체 선정할 때 어려움이 참 많았던 걸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가지고 아예 없애버리든지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견인보관소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운송업자의 차고지가 지정이 되어 있죠?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예.

유수상위원

실질적으로 차고지가 형식적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심지어 야간에 보면 우리 사곡 국도 4차선 되어 있는 장평입구 이런 곳에도 크레인을 자체만 떼 가지고 철판실은 채로 놔두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중곡동 오비천 그쪽으로도 지금 보면 야간에 대형차량들이 형편없이 대 놓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야간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그 쪽에 법규위반차량 현황 있습니다. 있는데 다니면서 만성주차라든지 화물유통조합에서 관내를 다니면서 해가지고 지자체에 통보를 해 줍니다. 거기서 적발한 통보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우리시에서는 직접하면 안 됩니까?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철저히 해야 될게 뭐냐 하면 야간에 그렇게 방치가 된다는 것은 일반 우리승용차나 이런 개념과는 다르게 사실 큰 차들이 그런 곳에 주차를 해놓음으로써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국도 4차선에도 그렇게 해놓은 경우도 있고 사곡 삼거리에도 보면 철판을 아예 싣고 대놓다 보니까 정말 밤에 다니다 보면 아찔한 생각이 들어요. 철저히 단속을 해가지고 시민들 안전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고려개발하고 향후 조금 전에 과장님말씀은 자기들 회사에서 의논하고 결정할거라고 하는데 기술적인 부분과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적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도시과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고려개발하고 원만한 해결을 해가지고 좋은 방법이 도출되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서약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어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 앞으로 나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기

옥치기재난안전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9월18일 재난안전관리과장 옥치기

이상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건위원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소요량에 확보량이 최고 2,938%인 경우도 있는데 그게 왜 여기 보면 우리가 소요량이 1개인데 확보량이 16개다 하여 총 1,600%를 확보를 했다, 2,900%를 확보를 했다 이런 부분이 어째서 그렇습니까?

치기

옥치기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은 민방위장비라는 것이 소요량은 크게.. 민방위 마스트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여 준비를 하기 때문에 소요량보다는 확보량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전 국민이 시민이 위급사태 때, 비상사태 때 사용해야 되는데 앰프의 경우는 소요량이 1대인데 확보량이 16개를 했다 그래서 1,600%다. 환자 들 것이 47개가 소요량인데 29개를 해서 61.7%밖에 안됐다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치기

옥치기재난안전관리과장

소요 부분은 읍면별로 이렇게 장비를 대여를 하다보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 부분은 기준을. 그렇게 알겠고 실제 우리가 소요 장비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치기

옥치기재난안전관리과장

장비는 읍면동에 창고에다가 별도로 민방위장비 보관창고라고 해서 저희들이 매년 점검하고 시에도 지하창고에다가 별도로 민방위 장비만 보관하는 시설을 해가지고 따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매년 점검하고 도에서도 점검받고 우리시의 담당분이 계셔 가지고 우리 면 동 쪽에 가서 확인을 하는 민방위 날을 한달에 한번씩 합니까?

예.

수환

임수환위원

한달에 한번 할 때 한달에 두 번 정도 읍면동에 가서 확인하고 그런 예가 있습니까?

치기

옥치기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 날 훈련하는 날에 가서 장비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장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1년에 매년 한번씩 전 읍면을 민방위담당 직원들이 순회를 하면서.

수환

임수환위원

한번에 말씀하신 민방위 장비를 따로 창고를 지어서 보관하고 점검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는 우리 신현읍은 잘되어 있고 동이나 면쪽에 있는 지역에서는 전혀 같은 일반창고하고 같이 사용하면서 못쓰게 쳐 박아놓고 가둬놓으면 시동도 안 되고 하면 실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미 확보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해 가지고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산소호흡기의 경우는 우리 일운면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기계들도 없고 미 확보된 게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치기

옥치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확보를 해나가고.

수환

임수환위원

예산 신청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

치기

옥치기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 전에 임위원님 말씀하신 보관창고는 별도로 민방위장비를 보관하는 창고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 창고에다가 민방위 장비만 별도로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신 민방위 장비를 비상사태 때 우리 시민이나 읍민이나 사용하려고 민방위 훈련시키고 장비를 구입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시청에 민방위장비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로 가서 상태를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현지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동안 감사중지를 하고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민방위장비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시고 민방위관련 담당자들이 민방위 모든 장비에 대한 가동을 즉시 시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현지확인 민방위장비 시설점검 )

17시45분 감사중지

18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예, 과장님 당초 우리시의 앞으로 조금 잘 챙겨가지고 비상사태 때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산을 좀 한번에 다 못하지만 한 두 군데 1년에 한번씩 해가지고 그 장비만 보관을 해가지고 비상사태 때 꼭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기

옥치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반 정도 되어 가지고 그 것까지는 제가 점검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끝나는 즉시로 전체 시청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어제 태풍 때문에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민방위는 비상 때 갑자기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기

옥치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당초 목적이 화재에 신속히 대응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휀스를 해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화재가 나가지고 출동한 경우가 지난 한 해 동안 있었습니까?

치기

옥치기재난안전관리과장

의용소방대를 우리시에서가 아니고 직접 소방서에서 하기 때문에 직접저희들이 출동을 한 것은 못하고 있는데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불진압을 할 때도 거제면에 있을 때 산불 출동하는 것은 못 봤지만.

유수상위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거든요. 사업목적 외에 다른 쪽으로 했는데 그 내용도 자세히 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기

옥치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주로 화재발생 진압출동 경비라든지 의용소방대 운영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2005년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7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의용소방서 운영경비에 약 220만원, 산불 화재진압 물품에 480만원 들고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진암 석산있죠. 우리가 석산을 보러갔다가 거기 보면 입구에 공장같은 게 있더라구요. 석산입구에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한 형태로 보면 그 공장이 하청 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어떤 형태로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가, 저희들이 잘못 본 것인가 의견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치기

옥치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정확하게 우리 담당직원들을 보내 가지고 확인해서 하천적용을 했는지 확인해가지고 한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신우아파트 ‘에위니아’때 발생한 지구 안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치기

옥치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우 쪽에는 회사업자가 있으니까 허가과에서 업자한테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신우 자기들 당사자들이 그런데 만약에 아직 복구를 빨리 안 해가지고 또 다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붕괴가 되면 신우에서 책임을 지고 우리시에서 나중에 재난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닙니까?

치기

옥치기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피를 시키고 조치는 해야 됩니다. 하고 복구비는 신우에다가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은 그것이 실제 들어가 가지고 설계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들에 직접하기 때문에 빨리 시공을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까?

치기

옥치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허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환

임수환위원

나중에 현장을 가보겠지만 상당히 위험합니다. 비가 만약에 500mm, 600mm 오면 제일 사고가 일어납니다. 왜 허가과에만 미루고 재난관리과에서 다른 방법을 법적으로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빨리 복구를 시켜야지 그때 그 당시에 조치만 해놓고 아직 재난안전과에서 조치도 안하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시행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까?

치기

옥치기재난안전관리과장

시행을 하는 곳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재해가 전부 복구공사를 재난관리과에서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사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녹지과에 도로나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

수환

임수환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고 우리 통틀어서 재난 아닙니까?

치기

옥치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재난에서 만약에 각 부서별로안하면 조치를 빨리 해가지고 우리시면의 안전을 보호를 해줘야 되지 불안 안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치기

옥치기재난안전관리과장

걱정을 많이 하고.

수환

임수환위원

사업자 측의, 시공자 측의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제공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과 약속이 신우가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을 약속을 이행하게 해가지고 서면을 제출을 하든가 계약을 하든가 언제까지 마치겠다 해가지고 자기들은 돈 든다하여 사업안 하지만 손해보고 하는 것은 우리시민입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이 재난관리과 아닙니까? 과장님, 업무소홀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업무태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쳐다보고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고 어떻게 저 사람들 저녁에 비오면 대피해가지고 여관 얻어가지고 친척집 안 가겠냐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걱정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재난안전과를 둔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 신우 측하고 접촉을 빨리 해가지고 그 사람들 압력을 넣든지 술을 한잔 받든지 어쨌든 다른 부분해서 법적으로 언제 공사를 우리가 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을 빨리 해가지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빨리 좀 해결될 수 있게끔 그런 것은 과장님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치기

옥치기재난안전관리과장

소관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재난안전과에서 과장님 녹지과도시과에서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이것을 다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재난안전관리과로 여기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치기

옥치기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

34페이지. 거기 보면 대규모 건설공사해 가지고 공공사업공사가 있고 민간 우리 거제시의 사업을 매우 많이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재난안전 쪽에서 민간사업에 대해서 관여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치기

옥치기재난안전관리과장

이런 부분은 주로 우리가 재해에 위험이 있는 부분, 공사장에 땅을 파고 했을 때 비가 왔을 때 그런 토사 유출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파트 짓는데 파워크린 태풍이 불 때 위험한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태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재난관리기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성목표액이 38억7,700인데 32억9,700까지 해서 6억원 정도만 들어오면 조성목표액이 끝납니다. 지난 2005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어느 곳에 집중해서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치기

옥치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목표액이 38억7,700만원, 이 목표액은 재난관리기금으로서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목표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금같은 것은 중소기업 지원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목표액이 5백억이면 500억, 1천억원이면 1천억원 목표액을 정해놓고 조성합니다마는 사실 재난관리기금은 법상 지난 3년간 지방보통세 평균액의 결산액 100분의 1을 매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확보해 나가고 이 목표액은 2006년도에 이 정도 될 것이라고 가상을 해서 잡아 놓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주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을 위한 이런 사업, 인명구조나 재난장비라든지 재해복구장비라든지 안전사고예방 이런 쪽으로 하는 것으로.

이상문위원장

책을 보고 읽으시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 어디에 사용했고 올해는 예산을 어디에다가 무엇을 구입하겠다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잡았습니까?

치기

옥치기재난안전관리과장

2005년도 분은 제가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는 전광판 설치하고 장목 이목지구에 대피 안내표지판, 그 다음에 이번에 태풍 ‘에위니아’ 때 응급 복구할 때 장비부분에 지원을 하는 2005년도 분은 자료가 별도로 저희들한테 있으니 위원장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