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동안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고,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예비비 지출승인과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요청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서 예비비지출 총액은 39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부분은 일반회계에서 395만 5천원을 지출승인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광양시 생활폐기물 침출수 이송관로 긴급보수에 3,900만원, 집중호우 피해농작물 복구에 5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55,000원은 농약대 및 대파대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양 동천에 이송관로가 노출이 되어서 긴급보수를 요한다고 해 가지고 긴급사항이 되어서 승인을 했고 집중호우 피해농작물 복구 및 농약대 대파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약대가 3.7헥타, 대파대가 0.03헥타가 되겠습니다. 농약대가 3.7헥타에 21농가에 18만 5천원, 대파대가 0.03헥타에 1농가에 9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비비에 본건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간담회 때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에 보면 첨부서류에 보면 우리 예산담당관께서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함이 적정한 것으로 의사를 표했고 그 이후에 보면 부시장께서 재난관리기금은 적절치 않으므로 예비비에서 긴급보수 실시함이 타당하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담당관께서 그 당시에 판단을 할 때에는 사실상 그렇게 급한 상황이 아니었지 않느냐 그래서 예비비 승인보다는 오히려 재난관리기금에서 보수를 하는 것이 사업 성질상 타당하다고 그렇게 의견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기 표에 나와 있습니다. 긴급보수계획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성격에 차이가 있어서 재난관리기금은 주로 태풍피해나 이런 쪽에 수해가 났을 때 이런 쪽에다가 쓰는 것이고 이것은 그런 어떤 재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집행하다보니까 예비비 쪽으로 검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긴급을 요하기는 요했지만 사실상 바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이나 기타 어떤 사업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굳이 꼭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고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했어도 되지 않았느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을 하고 예측할 수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성격상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비비로 집행함이 타당하다 그렇게 보고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담당관님이 아니었던가요?

예.

그러니까 답변을 자꾸 그러시구만요. 일단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간담회에 보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4대 위원들은 별다른 의견을 주지 않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여기에 내용만 보고 제가 왜 그렇게 했든가 하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승인에 따른 거기에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공사할 때 단단히 했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장님께 묻겠는데요, 이게 이송관로가 이렇게 노상에 노출이 되어서 재해나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처음부터 공사를 잘해야 되지 않았는가 하는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횡단구간에 관 보호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보호시설을 해 놨는데 잦은 물이 내려가면서 하상세굴이 되어 가지고 반차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나중에는 드러나서 그것을 보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수공사를 했는데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보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설계를 한다든지 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이 10개 항목에 대해서 개선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매년 반복된 그런 사항들이 중복되어 있지요?

그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한번 개선요구를 했으면 다음에는 이런 사안들이 재개선 요구로 올라오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의 형식에 준한 결산검사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 말씀드렸지요?

예.

거기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물론 과태료랄지, 과징금 징수랄지 이런 저조한 부분은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지만 어떤 대탐사 창사 35주년 MBC 가요콘서트 행사지원 절차 미이행,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에 대한 개선 필요 이런 것은 수차에 한해서 개선요구를 했음에도 그런 것이 또 다시 중복해서 개선요구를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것 외에 몇 가지 보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예산액이 실제 수납액 보다 적게 되어 가지고 상당히 이월이 되었다든지 또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자꾸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예산현액은 3,164억 7,3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233억 8,200만원이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세입예산 현액보다도 약 2.18%에 해당하는 69억 900만원이 초과수납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정리추경 때 제대로 세입예산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정리추경 때 숫자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왜 그럽니까? 말하자면 제3회 추경보다는 정리추경이라는 말이 훨씬 더 몸에 와 닿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이 많이 남아서 3회 추경을 하는 것보다는 한해의 사업을 마무리 짓고 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리추경을 할 때는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되고 또 당해연도의 어떤 경제성장이나 모든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고는 생각되지만 이런 계수를 확정지을 때는 최소한도 3개년 동안의 어떤 이런 근거를 가지고 분석하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숫자 나온대로 결산을 한다고 하면 아무런 결산검사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또는 3회 추경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도축세나 종합토지세 다른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은 실질적인 차이가 생기고 있거든요. 예산에서 실제 수납액을 빼면 엄청난 숫자가 지금 나와 있고 결과적으로 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랄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지금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리추경 때 나타나지 않았으면 이런 것은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3회 추경 때에. 그런데 그대로 3회 추경 때도 숫자를 세입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많습니다. 쭉 보면. 앞으로는 그리 않겠다든지 무슨 얘기가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리추경에 제대로 정리가 되는 것이 원안이겠습니다마는 보통 우리 정리추경을 11월 중에 각 실과에서 작성을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다가 요구를 하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의회에다가 12월 초에 넘기게 됩니다.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정확한 수치가 3회 추경에 정리가 안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각 실과로 하여금 사전에 충분히 예측을 해서 정리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무려 167억의 차액이 생겼고요, 특별회계가 지금 15억 7,500만원 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렇게 물론 우리 광양시에 예산이 이렇게 안 해도 충분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위원들이 매년 연수를 가게 되면 교수나 강사님이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시의 결산검사 내용하고 분석을 해 가지고 비교를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어야 될 일들을 지적을 안했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고개가 숙여지고 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도 은근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듣기에는 광양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예산도 잘하고 결산도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또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그런 내용을 모르겠지만 거기 가서 다른 위원들하고 연수를 받을 때에 마음적으로 받아들이고 부담도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개선을 요구하고 또 반복되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꼭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공무원연금에 대한 내용인데 오전에 회계과장이 저에게 와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아무리 봐도 법에 의한다고 하면 1000분의 85에 해당하는 저희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추가 우리가 지금 내지 않아도 될 부담금이 599만 6,299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별로 금액은 크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한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세를 2천원씩 받지요? 우리 봉강면에 인구가 2,500호도 못되는데 우리 봉강 전체 다 2천원씩 받아도 290만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면 돈을 소홀히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지급이 되었다하면 이것도 역시 지난번에 제가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리추경 할 때는 정확한 근기를 갖고 예산편성을 해 줘서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니냐 그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일을 하다보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검사하는 또 이것도 질문하는 우리 시위원의 입장으로서는 금액의 크고 적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소홀히 취급하고 지금 까지는 정리추경이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갖고 오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직원이 변상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금 부담액은 우리 총 보수액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작년도에 우리 총 보수액을 보면 기본급, 수당, 그 다음에 기말수당, 장기근속수당, 전체해서 218억 8,373만 4천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218억 1,319만 130원입니다. 월 평균 18억 1,770만원 정도 보수가 나갑니다. 그리고 총 연말에 집행잔액은 7,054만 87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예산액에 0.32%에 해당됩니다. 1%가 못되고 0.32%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연말까지 예측을 정확히 해서 이것을 정리추경에 계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월 말경에 정리추경요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곤란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금년부터는 12월 봉급 작업을 사전에 서둘러서 정리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다음 연도에 결산검사 시에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요구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다하게 지금 납부를 하는 경우가 없는 것이 모든 면에서 좋고 또 그렇게 되어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연금법에 보게 되면 당초에 연금부담금을 세울 때에는 정원에 따른 보수액 그 해 우리 광양시의 정원에 따른 전체의 보수액을 세우게 되어 있고 그 정원기준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는 보수액의 85%를 연금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대로라면 상당부분 우리 시에서 많은 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을 알기 때문에 관계부서나 직원들이 연말쯤 되어 가면 이 부분을 정리해서 불필요하게 예산에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한 노력이라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약 600여만원이 더 나가기는 했습니다마는 훨씬 많이 나가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그 만큼 줄여나가는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서 좀더 노력을 했더라면 좀더 줄어들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이런 노력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노력은 계속해 가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을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이 표를 보면 어찌했던 간에 590만원이라는 돈이 과다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이 마치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는 잘 했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이렇게 나갔다 잘못했으면 더 많이 나갔을 것인데 이 금액 나간 것이 다행이라는 내용으로 지금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우리 심의를 하는 우리 의회 입장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이것도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단 한 닢이라도 초과해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 더 심혈을 기울인다고 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산건위에서 이야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과목 변경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김회기 입니다. 예산전용 절차는 목을 바꾸어서 쓸 경우 즉 행정과목을 바꿀 경우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 변경하고자 하는 실과에서 1차적으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이러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변경을 하겠다 그렇게 요청이 들어 옵니까?

김회기 예, 시장님 결재를 내부결심을 받은 사항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부서로.

그러면 시장이 아무라도 결재 올라오면 시장이 이렇게 써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김회기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전용을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전용을 해서 못쓰도록 되어 있고요.

예산을 편성하고 지도 감독하는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실과에서 이런 내용이 오게 되면 한번쯤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것과 안해야 될 것을 구분해서 정리를 해 주고 지도를 해 주고 차단을 시켜 줘야 맞는 것 아니냐 ? 그런데 이것 무조건 올라온다고 해서 다 시장결재, 또 시장이 일일이 이런 것을 다 알 수도 없고 시장이 결재했을 때는 기획감사담당관이 아, 이것 결재를 했으니까 해 줘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 줄 수도 있고 또 이것은 물론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또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해 줄 수도 있기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의회 예산심의 받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총괄적으로 1년에 되는 수입을 가지고 경상비용, 사업비용 나누어 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시장이 무슨 과에 얼마 쓰고 무슨 과에 얼마 쓰고 이렇게 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거에요? 지금? 이 내용만 보면 의회 무용론이고 정말 이것 봐서는 질타 아닌 뭐 질타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소관에 있는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다른 곳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장님 오셨어요? 누가 오셨습니까? 위생해충 유인퇴치기 설치 이것은 뭡니까? 이것을 왜 지금 방역소독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것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심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목을 만들 필요가 뭐있습니까? 왜 이런 일을 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전용을 했는지? 어떤 이유로 1,400만원을 민간위탁 당초에 줄 때는 민간위탁금으로 했는데 시설비로 전용을 했어요. 이것은 뭐 거리가 먼 것 아니에요? 이것이. 자기 밥그릇에서 국그릇으로 떠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것은 다른 밥상에 있는 것을 자기 밥상으로 가져오려고 하면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장이 다해 줄려면 예산심의 무엇하려고 받을 것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노인의 날 기념행사, 이것은 당초에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천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으로 갔느냐 하면 전라남도에서 행사하는 노인의 날 행사기념사업 비용으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도에서 우리 광양시에 장소만 빌려준 것만도 좋은데 우리가 1천만원이나 부담을 하면서 이것도 공익용 근무요원 보상금을 민간경상보조로 전용을 해 가지고 1천만원을 줬다는 말이에요. 이럴 수 있는 거에요? 많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어서 말씀을 안드립니다마는 중마시장 개장건도 있고 FTA기금 이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을 전용을 함부로 해서 쓴다고 하면 의회에 예산심의 받을 필요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지적을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마는 누구 책임 있는 분이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제가 이번에 우리 결산검사 안건승인에 관한 건 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우리 소관 뿐만 아니라 다른 소관도 짚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어느 해 보다도 가장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금년도 2005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내용이 불부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부분이 과목 전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