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학순 의원 발언

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46조, 47조, 광양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시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이정문 전의원님외 4명의 결산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요청 합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13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163억 1,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16억 5,900만원이고, 지출액은 2,982억 8,8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은 1,333억 7,1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418억 7,100만원, 사고이월이 328억 2,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1억 1,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75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3,164억 7,300만원에 의하여 수납액은 3,233억 8,300만원이고, 지출액은 2,373억 4,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 860억 4,3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용은 명시이월이 302억 6,100만원, 사고이월이 291억 8,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6,2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25억 3,9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98억 4,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82억 7,600만원이고, 지출액은 609억 4,8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 473억 2,8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용은 명시이월이 116억 1,000만원, 사고이월이 36억 3,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23억 3,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중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세입결산액이 599억 1,700만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 391억 3,200만원이며,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 207억 9,5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세부이월 내용은 사고이월이 3억 7,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04억 2,1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의 세부적인 내용과 2005회계년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및 이월사업비 현황을 비롯한 각종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 및 분석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결산검사 과정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된 개선요구사항 10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로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오셨으니까 검토의견서를 참고합니다마는 우리가 05년도 분석한 것을 보니까 건전재정 도입과 성과비율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계상하죠? 그렇게 앞으로 예산집행 비율에 따라서 건전재정 도입과 성과비 예산 제도로 성과관리 분석 자료에 의해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교통교부세라든가 이런 인센티브가 적용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방금 회계과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만해도 순세계잉여금이 570억이다 이 정도로 이월되고 있는 것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 지역개발, 또 주민복지향상 등 자주재원의 효율성을 활용해서도 당해연도에 집행률이 높아야 되는데 집행율이 제가 봐서는 70%가 안되는데 회계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너무 많이 넘어가므로 당해연도 예산이 세입과 세출이 추계가 안돼가지고 이월금이 많다 그거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세입과 세출 지출액을 보면 잔액이 약 1,300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실질적인 당해연도 집행비율이 몇%나 됩니까?

지금 여기 나와있는대로 하면 10%가 좀 넘습니다.

전체적인 세입에서 세출을 했을때 집행율이 당해연도 우리가 독립회계 예산액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세입 세출을 해서 예산을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많이 넘어간다 이거죠. 그 비율이. 제가 보니까 집행율은 69%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요? 이따가 집행율을 확인해 보세요.

70%가 넘겠습니다.

저는 69%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15억 정도 수납이 안되는 것은 뭡니까? 국도비 보조금?

내시만 됐다가 교부결정이 안되고 송금이 안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시가 됐다가 안됐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나 예산 확보 차원에서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국도비는 주로 도 단위에서 각종 사업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군으로 내려보내는데 도 단위 사업이 많이 취소됐다는 그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도 단위사업이 주로 취소된 것입니까?

그러죠. 국도비는....

국비는 국도비해서 15억이 수납이 안됐죠?

예.

도비가 줄어서 수납이 안됐다 이거죠? 그렇습니까? 아시는 분 답변해도 됩니다. 국도비에 포함돼 있는 것이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7억 9,000 결손처분한 것은 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결손부분입니까? 7억 9,000 결손처분 한다고 나와있는데 징수결정에 의해서....

받을수 없는 세금에 대해서....

지방세 다 그렇습니까?

예. 자동차세 관련도 있고요. 또 주민세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소득할주민세, 또 각 토지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주민세가 발생되는데 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징수대 대비해서 상당히 결손처분 금액이 높아가는 것 같네요. 비율이? 그리고 한가지 다시 보면 일반회계에서 보면 금년도 세입이 전혀 수입이 안됐는데 당초에 세입을 잡아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수납이 안됐는데 국가 균형특별회계 보조금 88억 이것은 뭡니까?

김회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쪽 보시면요. 국고보조금 등 해가지고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10개 나와 있는데 그것이 세입잡을때 국고보조금이 261억, 균특회계가 88억, 기금이 5억 7,000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산사항은 국고보조금에다가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세입이 안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포함을 시켜서 36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국고보조금 들어왔다 이거죠?

김회기 예. 그럼요.

그러면 목을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라고 별도로 목을 정해 놨죠?

김회기 그리고 재산매각 수입 관계는 35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요 재산매각 사업비에 7억원을 승인 예산에 편성했는데 그것은 실제수납은 안됐습니다. 36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재산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그게 3억 5,000 세입을 잡았는데 실제 수납액은 20억입니다. 그러니까 재산매각사업 포함해서 20억이 이쪽으로 세입이 돼 있는 것으로 알수가 있습니다. 실제 세입 수납이 안된 것은 아니고, 과목상 조정이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에서 목으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88억은 국고보조금에 포함됐던 것입니까?

김회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을 뭣하게 정해놨죠? 국고보조금에서 목이 왜 이렇게 따로 있죠?

김회기 보조금은 위에서 내려올때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목별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김회기 균특회계가 새로 생긴 예산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3년동안 우리가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봤는데요. 2004년도에 보면 지적사항이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이 59%가 감소되고 있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2003년 대비해서 그런데 혹시 2005년도에는 왜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어떻게 됐습니까? 회계과장님? 03년도 대비해서 04년도에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이 59.9%가 감소됐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이 떨어지는지 금년에는 얼마나 떨어지는지 2005년도 결산서를 보고 확인한 것이 없습니까?

김회기 별도로...

이따가 확인해 주십시오.

김회기 예.

이상입니다.

입니다. 우리 공무원 연금법에 보면 연금부담금액을 인건비 예산에 기준해서 하죠?

예.

그런데 인건비가 실제 지급되는 것보다 많이 책정이 됐으면 연금도 거기에 맞춰서 나가지 않아요?

예.

그런데 결산을 하고 보니까 인건비가 덜 나갔거든요? 실제 예산보다 지급된게 덜 나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연금이 부담하지도 않을 것이 590만원, 약 한 600만원 정도를 부담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산을 추계를 정확하게 했다면은 지급을 안해도 되는 연금이 600만원이 나갔거든요? 그것 아세요?

연금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총무과장님 오셔가지고 답을 해 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2001년도인가, 02년도에 지적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또 2,3년 흐르니까 이것이 반복되는 사례가 나왔거든요. 연말 정리추경에서만 공무원 인건비를 조정만해 줘도 이런 현상은 안 나가는 것인데 이것 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정리추경에서 정리가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적자 결손을 회계연도 결손이 나오고 이런 현상이 발생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 어떻게 됐는가 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적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상 총액 계상된 금액에 의해서 보통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말 정리추경때에는 정확한 사항을 정산을 해서 감액 조치를 해 줘야만이 아까 조금전에 지적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분석이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6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당하게 어떤 의미에서 공무원들의 과실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됐는데 더군다나 3년전에 일어났던 현상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 손실을 메꿀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항이 실지 그런 노력들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그 집계과정에서든 하여튼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마는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기는 합니다.

처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반복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은 응당한 손해배상이 돼야죠.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공무원들께서 500만원만 어디서 잘못 받아도 형사책임 안집니까? 그런데 시민의 혈세로 500만원 이상 피해를 입혔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나와야죠. 여기 보면 그것뿐이 아니라 정리추경에 해야 할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전부 정리추경때 정리를 안해 줘가지고 아주 심각한 결산서가 나왔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의회에서 이것을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결산서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물론 법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돼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번 결산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599만 6,229원, 손실을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재발이 안됩니다. 2001년인가, 2000년도인가 제가 결산검사를 할때 이 부분이 지적이 됐었는데 또 반복해서 3년후에 이런 일이 생기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전용에 있어서 보면 학교급식비 식재료 구입비를 민간경상보조로 서 있던 것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렇게 해서 전용을 했고, 보건소쪽에 위생 해충퇴치기 설치, 민간위탁금을 시설비로 했고, 노인의날 행사 같은 것 보면 공익근로 공무원 인건비를 도행사를 하면서 시가 공무원 보상금을 갖다가 민간경상보조로 임의로 이렇게 한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든 간에 의회의 존재가 가치를 아주 경시하는 이런 것이다. 추경이나 이런데해서 다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일방적 과목 예산전용은 설령 허용된 범위내에 전용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연금을 과다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아야 옳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실무자들이 최대한 연금부담에 대해서는 맞춰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리추경 예산을 보통 11월초에 제출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급여가 나간 것은 11월 20일, 12월 20일 기준으로해서 두달분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착오는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590만원이라는 것은 좀 많이 발생했다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인건비 예산을 약간 적게 책정을 해가지고 하고, 정리추경에 추가예산 편성에서 인건비 지급하는 것으로 그간에 2,3년은 메꿔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담당공무원이 아무리 노력을 했다하더라도 2,3년전에 발생됐고 전임자들이 해 온게 업무가 인수인계가 안됐을 뿐이지 상당한 주위를 기울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또 그 사람을 일벌백계하자는 취지보다는 향후에 이런 일이 부주위에 의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도리를 할 필요가 있죠.

예. 다시한번 주위 촉구 시키겠습니다.

입니다. 저는 우리 감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 위주로 몇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회계과장님이 전체를 답변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담당 실과소에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차례 업무보고시때도 이야기가 되었고 정책질의때도 이야기가 됐던 부분들을 검사한 과정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최종 한번 주위를 환기시키는 의미도 있고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우선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10가지 정도의 사항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적사항 10가지에 대한 답변이 곤란하면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 볼랍니다. 우선 세외수입 징수부분인데 상당히 징수결정을 많이 정해 놨는데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 이런 과태료 등에 있어서 세외수입의 징수노력이 상당히 미흡했지 않느냐, 거의 미수납액의 70%에 이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왜 이렇게 저조했는지 여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지 세정과장님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세정과장은 총무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장님들만 오셨습니다.

저한테 지금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아는대로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세외수입 부분에 부과세 징수실적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분이 아주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당 부서로 하여금 징수노력을 기울이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이번에도 특별대책 보고를 나름대로 실과장들로 하여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하여간 징수하는데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주로 교통행정과 업무소관인데요. 우리가 징수결정액을 14억 정도를 잡아놨는데 수납된 부분은 4억 5,000정도, 그러면 미수납액이 거의 10억에 가깝게 돼 있습니다. 항목에 보면 7,8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교통행정과에서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님 오셨습니까?

미수납액 부분에 대해서 70%이상이 교통행정과 과태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10월 9일부터 11월 31일까지 특별징수대책반을 편성했습니다. 대책반을 편성해서 추진하기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과태료 체납자 급여를 연금관리공단에 조회를 해서 압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시 관허사업 제한도 각 실과소에다가 관허사업 제한시 과태료를 징수할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보냈고, 여러 가지 매월 1회 이상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하고 있고, 또 체납자에 대한 행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이 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5,000원에서부터 시작돼서 최고가 60만원 정도 액수가 최하에서부터 최고까지 나가기 때문에 과태료에 대한 불만도 있고, 자진납부 의식이 전반적으로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의 가장 맹점은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이 분들이 자진납부에 대한 것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행불이나 부도자가 많아서 경제파탄자가 많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징수는 곤란합니다. 그래 저희 나름대로 대책반을 편성해서 10월달부터나 전반적으로 주간에는 없기 때문에 야간을 이용해서라도 한번 대책반을 활용해서 최대한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관허사업 제한도 지금 실과소에서 아주 저조하지만 관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받아볼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부과된 것이 7억이 넘는데 평균 한 30% 미만으로 자진납부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압류를 저희가 93% 정도는 자동차가 다 압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매매나 이전이나 폐차시 납부는 합니다. 매매나 폐차, 이전시 납부를 않게 되면 처리를 않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납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태료 과징금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라든지,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가 우리 광양시만 국한 된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강제력을 발휘하기는 너무 광범위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세금을 또 과태료를 부과를 할때 부과받은 자가 합당하게 부과됐다라는 그런 의미가 주어져야 자진납부가 제대로 이뤄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절한 부과를 해야 되고, 부과된 과태료나 징수금은 어떤 노력을 하든간에 꼭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가줘야 됩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국가예산 낭비에 대한 고발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100원의 세금을 받기 위해서 말하자면 빠른 등기료가 10배가 넘는 이런 소비성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 실효를 못거둔다 이거야. 아무리 독촉장을 많이 보내고 여러차례 보냈냐 하더라도 그것이 납부로 연결돼야 되는데 납부로 연결되지 않으면 행정력과 시나 국가예산만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 인력확보를 하고 법적 조치를 다양하게 강구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리 돈을 많이 빌려주더라도 그것이 다시 우리가 받아들일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면 그 이자수입 자체도 없는 것이고, 원가 자체도 떼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과를 적절히 하실 필요가 있고, 적절한 부과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주민자치과의 업무소관인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에서는 오셨습니까?

지금 총무위원회로 갔습니다.

지금 답변 안한 부분은 본회의장에 가서 질문하면 됩니다.

주택과에서 왔습니까? 특별회계 부분에 세입징수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건설사업 부분이나 하수도사업은 나름대로 징수가 원활이 되는데 주택사업 부분에 세금 징수가 저조한 부분, 이 사항이 왜 그런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정경모 세금이 아니라 주택융자금입니다. 96년부터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융자를 받아서 납부하신 분들은 기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나 생활능력 불능자 연체자는 받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독려를 해서 징수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할라고 해도 1순위가 국민은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고, 돌아온다고 해도 극소수 금액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독려해서 징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독려의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정경모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가서 만나서 사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사정을 해서도 안되면 결손처분 합니까?

정경모 결손처분해도 1순위가 국민은행이 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던지 극소수 금액입니다.

채권자 우선 순위에 있어서 우리시가 후순위로 돼 있습니까?

정경모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적 요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정경모 예.

그러면 제도적으로 법적 우선 순위를 둘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경모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국민은행 차입체에서 법적으로 1순위가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광양시만 적용되는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공통사항일 것인데....

정경모 예. 맞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합동 노력은 없어요?

정경모 현재는 없고 지자체에서 최대한으로 독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연합해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순간 뜨거웠던 논란의 대상꺼리였는데 환경관리과 왔습니까? 문화홍보실은요? 그럼 총무과는? 보건소 왔습니까? 우리가 방역 업무에 대해서 여러차례 이야기를 하고 또 대비책이나 개선책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검사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소독 방역 업무를 하계에만 집중적으로 했는데 지금 자연기온이 변화가 있어가지고 겨울철까지 방역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권역별로 말하자면 여러 분야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건강증진과에서 방역업무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개선요구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에는 취약지역 중심의 방역이 안돼 있다는 검사위원의 지적에 따라서요. 저희가 8권역 44개 코스에 8개 업체가 선정되었는데요. 취약지역에 대한 메핑작업을 실시해서 819개소에 취약지를 우리가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알고 숙지해서 효율적인 방역소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민간위탁업체에 대해서 사전 교육도 실시했고요. 또 저희가 해빙기에 6주, 하절기에 22주, 동절기에 2주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연중 발생하는 위생해충에 대해서 구제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또 방역소독 약품구입시 효과있는 약품구입 거래에 관한 검사위원의 개선요구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전염병 예방법 살균, 살충제 허가에 관한 규정 재정에 따라서 식약청 허가 약품 중에서 유충구제를 위한 환경친화적인 생물학적 제재 약품 구입하고 분무용 및 연막용 일반 살충제를 구입하되 일반 살충제에 있어서 약제의 내성방지를 위해서 새로운 약품 구입을 시도함으로써 약품의 효과성 제고에 노력하였고요. 또 방역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의 기능이 약하다 해서 저희가 관리감독 기능강화를 위해서 보건소 자체 지도점검반도 운영하고 있고, 또 이통장 회의시 우리 주민대표자 교육을 통해서 이통장이 시작할 때, 중간, 끝날 때 같이 감독을 할수 있는 지역방역 공동체를 형성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방역을 몇회에 걸쳐서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효과면이 중요합니다. 방역을 방금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모기라든지 모든 것이 뒤쫓아서 난리를 치면은 방역효과가 별로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점검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이 점검반들이 소독약제 배합 비율이라든지 강도라든지 그 다음에 취약지역이 각 읍면동에 다녀볼때 어디가 취약지이고, 어디가 서식지인지 이런 것이 잘 발굴이 돼 줘야만이 집중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날아다니는데 보다도 서식지를 잘 파악해서 집중방역을 할수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은 우리 보건소의 점검반들의 노력이 필요하지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는 많은, 말하자면 읍면동장이나 각 마을 이장이나 회에서 거주를 하고 있으나 행정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거기에 적합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앉으십시오. 위생처리사업소장 오셨어요? 지금 위생처리사업소에서는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듯 싶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생활폐기물매립장을 복토나 매립장 구축을 위해서 현재 장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임대차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임대비를 주는 것 하고 우리가 아예 장비를 구입을 해서 거기에 인력을 보강해가지고 하는 것 하고 행정력이나 예산적으로 비교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시장님 결심까지 받아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사용했을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단포하고 포크레인만 구입한 것이 아니라 다짐장비인 콤펙터까지 같이 구입을 해가지고 약 6억 5,000 내지 8,000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장비까지 더불어서 구입을 해가지고 한 10여년간 사용했을때는 오히려 임대장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면에서나 감시 측면에서나 매립장으로 들어와서는 안되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종종 사이에 끼어서 들어옵니다. 그런 쓰레기는 감시를 할수 없었는데 장비기사들이 우리 직원이다 보면은 감시 측면에서도 용의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콤팩터를 구입하게 됨으로써 다짐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러면 쓰레기장 사용기간도 연장되고 안전성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방금 10년 정도의 정산을 해 볼때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 것이 훨씬 시비 절감 차원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장비를 구입하면 구입된 장비가 한달 30일 동안 계속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다 활용하지 않죠?

예. 매일 같이 활용은 되지만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활용이 될 것입니다. 유류대도 상당히 절약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종합적으로 우리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효율을 더 높일려고 본다면 거기서 움직이지 못하는 장비는 어쩔수 없이 세팅이 되지마는 다른 지역에 가지고 가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볼때 덤프트럭이라든지 기타 백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일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그 이외에는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틀 묶어서 4시간 하고 하루를 다른데 가서 활용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시의 공익사업을 위해서 그런다면 훨씬 더 많은 효율을 내고 시비절감을 할 것이다.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예.

앉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얼마전에 지역 신문을 보니까 회계과장님 우리 채무 500억에 대한 우리 시민 1인당 채무액이 68만 1,000원이라고 나왔던데 제가 재정공시나 결산서를 보면, 전문위원 검토한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36만 2,000원이다 우리 채무부담액이 1인당, 그런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김회기 실지 채무가 우리시에서 순수하게 부담할 수 있는 채무, 그래서 보통 위생처리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은 국가보조를 받아서 매년 갚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를 빼면 순수하게 우리 시민이 부담해야 될 채무가 나온 것이 맞고,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그러니까 두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결산서나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 우리 재정공시한 것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역 신문에는 68만 1,000원이다. 그런데 계장님께서 말씀한대로 36만 2,000원은 국가나 또 원인자가 부담할 금액까지 포함시켜져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정공시를 보면 그것을 빼면 1인당 10만 5,000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김회기 그것이 우리시민이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68만 1,000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도자료가 나갔으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그것이에요. 신문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야기를 우리 광양시가 어떻게 다른데 보다 재정자립도가 높다는데 약 68만 1,000원이나 채무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자료가 나갔습니까? 신문기자가 임의로 내는 것입니까? 그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신문에 났다하면 예산담당이 확인해서 정정보도를 하게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다른 동종 단체에 비해서 현재 68만 1,000원이나 36만 2,000원이다는 것은 우리 채무에 대한 1인당 부담률이 채무금액이 높다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전에 확인해서 잘못됐다고 해 줘야 되는데 지적이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정공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결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 검토도 36만 2,000원이다. 우리가 국가에서 낼 돈도 원인자가 낼 돈 빼면 10만 5,000원밖에 안된다고 나와 있는데 왜 보도는 68만 1,000원으로 나왔냐 이것입니다. 그런 것은 시민들한테 우리가 시 살림을 잘 못 살고 있지 않느냐, 의회 의원들이나 이런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신문에 나갔을때. 그 다음에 예산전용 21건에 21억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당초에 민간적 경상보조를 전용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가지고 16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경상보조로 해야 될 것을 보조금으로 했다 이것입니까?

김회기 그 사항은 학교 급식식재료 지원 사업이 16억 있는데요. 당초에는 식재료 납품을 농협에서 했기 때문에 농협에 지급 할려고 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급과정에서 농협에서는 학교를 상대로 납품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농협을 상대로 돈을 지급할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학교에 지급하기 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이전보조금으로 과목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과목을 당초에 잘 선정하고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김회기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누구 이름 거명하기는 뭐하지만 취득세 횡령금 반환 채권에 1억 5,400만원, 저희들이 처음 왔을때는 회계 장표에서도 완전히 누락시켜가지고 다시 얘기를 해가지고 반복해서 등록을 해 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방안이 없는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해결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이대로 하면서 촉구하고 재판이라든지 조사를 해 나갈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물 변상이 안되면 몸으로라도 때우게 우리시청 경비실에 앉혀 놓는다든가, 아니면 청소하는데 취직을 시켜가지고 그 돈으로 해서 받아내고 이런 방법 없습니까? 전혀 노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는 우리한테 메일보내가지고 어디 사업에 협조해 달라고 이렇게 오는 것보면은 안타깝더라고요. 어디 취업해가지고 노동력으로 해서 일정액을 받아내더라도 낼라고 노력을 해야지, 이대로 놔두면 내년에 최고이자 붙어가지고 늘고늘고 하면은 나중에는 10억까지도 늘어날텐데 얼른 이것을 결손처리를 할라고 행자부까지 질의를 해서 행자부에서는 그냥 두는 것이 좋겠다하고 와서 이렇게 두는 것 같은데 전혀 노력이 기울여지지 않습니다.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결이 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하지만 벌어가지고 갚게 하는 방법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제노역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강제노역을 시키는 방법이 있을까하고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 징역2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아있는 상태였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소제기를 할수 없다하는 변호사의 자문도 구하고 해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손을 못쓰고 있습니다.

보니까 돈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체격이나 이런 것은 건장하게 잘 지내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못받는데에는 과거 같은 동료공무원이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민들은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같이 나눠써서 그런 것 아니냐하는 식의 오해를 하는데 밖에 일반 시민들 안내면은 이렇게 안두지 않아요?

옛날에 나누어 썼단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벌써 몇 년전의 사항입니까? 나누어 썼을 법한 사람들 다 퇴직하고 없을 것입니다.

제가 87년도 12월달에 낸 세금을 포스코 다닐때 낸 세금을 3명이 나눠먹은 것 아닙니까? 그래 2명은 반납을 했는데 한명만 이렇게 하는 것도 안맞지 않아요.

예. 잘못됐다고 봅니다.

하여간 어떻게 됐던 장부상에서 없애던지 결손처리를 할 시간도 됐다고 보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결손도 아니지 장부 부외자산이라고 올려놨기 때문에 결손처리도 아니지 해가지고 조치를 했으면 좋겠네요. 한번 당사자를 보면 돈 받아야 되겠다하고 생각이 날 정도로 잘 사는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요청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예비비 지출 총액이 3,9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광양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침출수 이송관로 긴급보수 공사에 3,900만원, 그 다음에 집중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 및 대파대가 55,000원이 되겠습니다. 3,900만원 침출수 이송관로는 광양읍에 쓰레기매립장에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이송관로가 세굴이 돼서 노출이 되는 바람에 거기서 긴급복구를 하기 위한 예비사용이었고, 그 다음에 농약대하고 대파대는 우리시 집중호우피해 농작물 복구사업비입니다. 농약대가 3.7헥타에 21농가 18만 5,000원, 대파대가 0.03헥타에 1농가 9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15만 7,000원은 국비가 재배정이 내려와서 집행을 했고, 도비는 성립재원으로 37,000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시비 부담이 55,000원인데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방금 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두가지 예비비 지출시 사안이 예비비로 지출을 해야 될 사안인지 사실상 판단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생처리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배관노출건이죠?

예.

배관노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을 보호하기 위한 옹벽시설하는데 시설비가 들어갔는데 그 지역이 말하자면 수해나 이런 재해로 인해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사전에 있었던 것을 몰랐는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저것이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당시에 공사를 할때 3대때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현장에 전 의원님들이 확인을 했던 기억이 있고 당시에 그것이 침하가 돼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태풍 루사, 매미로 인해서 그것이 세굴이 되는 바람에 노출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어서 지난해 그것을 복구를 했는데 아까 총무위원회에서도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해당 실과소의 의견으로 봐서는 다시는 노출이 안되도록 복구를 완벽히 했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불가피한 천재지변에 의해서 노출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련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관로, 하수관로가 됐던, 상수도 관로가 됐던, 어떤 유형의 관로가 됐던지 관로매설 구간이 하천구간이나 경사도가 높은 산악지대나 이런 부분에서는 붕괴나 세굴될 위험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기 시공을 할때 제대로 설계를 해서 시공이 이루어졌더라면 그러한 호우에 의해가지고 세굴위험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었고, 이러한 것을 항구적인 대책을 계속 세워져야 됩니다. 예비비로 해서 긴급하다 보면은 공사에 긴급성만 요하지 항구적인 그런 부분에는 소홀히 할수 있거든요. 이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관련부서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농업지원과 관련부분인데 농약대나 대파대 지원을 55,000원을 예비비로 집행을 했다하는 이 부분이 이것은 안전시설물이 파괴가 돼가지고 위험성이 노출돼서 말하자면 재난이나 인명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예비비 지출해서 빨리 복구를 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농약대나 대파대가 지급금액이 약 20만원을 못미칩니다. 18만 5,000원 정도가 되는데 이 시점이 언제죠?

지난해 8월 8일부터 8월 9일날 갑자기 집중호우가 와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위치가 어디에요?

진상면, 골약동 두군데가 피해를 봤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4월달에 강풍피해가 광양시 몇 개 지역에서 발생을 해서 피해내용이 상당히 크게 났습니다. 가장 심한 곳이 진상면 청암들이었고, 또 다압면 외압들과 그 다음에 진월면 일원에 시설하우스가 강풍 피해를 극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피해농가에서 빠른 대책을 세워주십사하고 강력히 요구를 해서 인력적으로는 응급지원을 했습니다. 공무원들과 봉사단체와 군부대와 여러 기관에서 협조를 얻어가지고 이런 인력적인 부분은 지원을 어느 정도 했는데 새롭게 말하자면 항구적인 대책, 생계를 유지해 갈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것을 빨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말하자면 상부기관, 전라남도나 농림부가 확인을 받고 그 이후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이것이 마무리가 안돼 있습니다. 지금도 농민들이 여기에 대한 원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우리 광양시장님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재해가 일어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써야 될 사유가 발생했을때 어쨌던 선지원을 해서 복구를 하고,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도나 농림부에 보고를 하고 승인에 따라서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과 그것을 사안별로 볼때 긴급성과 중요성을 볼때 훨씬더 크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그냥 넘어간 듯 싶고, 이 예비비 55,000원 지급사유를 봤을때 긴급을 요하는 시설물 복구라기 보다는 농약대금이나 대파대로 지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는 성질의 것인지 조금 의문시 되고, 또 이 당시에 실질적으로 21농가에만 한해서 피해가 났고, 21농가에 한해서만 예비비를 지출했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에 조사보고가 21농가하고 대파농가 1농가 22농가로 최종 정리가 됐고, 사실 적은 금액이라고는 봅니다마는 어찌됐던 시비부담 금액을 예를 들어서 다른데서 갖다가 쓸수도 없는 사항이고 결국은 그렇다고 보면 전용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안맞으니까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승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하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금년 태풍 때의 문제는 정확한 업무를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우선 법적으로 지원 가능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예비비 지출은 2억 1,850만원이 예비비에서 집행이 된 것으로 승인이 돼 있습니다.

에위니아 태풍 피해 부분은 우리들도 알고 있는 이야기고 거기에 대한 대응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 4월달에 강풍피해 사항을 전혀 모르고 계시구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농업지원과에서 답변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입니다. 저희들이 농작물 피해가 나면은 바로 즉시 예비비를 확보해가지고 복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비비를 확보하는 것도 피해물량하고 피해액이 중앙정부로부터 확정이 돼야지 예비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8일하고 8월 9일때 예비비 시비 55,000원은 중앙정부에서 금액이 확정이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금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비비를 확보해가지고 응급복구를 했고요. 이번 4월달에 하우스 피해액은 저도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이 사업물량이 확정됐는가 안됐는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이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물량이 중앙정부에서 확정이 돼야지 저희들이 예비비도 쓸수가 있고 국도비도 예산서 일정으로 쓸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4월달 피해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지원과 실무자께서 강풍 피해액의 내용과 국도비에 성립이 돼야 예비비 책정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질문한 사항은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예비비를 지출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나 담당부서에서 정확한 현재까지 추진경위가 어찌돼 있는 것인지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호 예.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광양시 예산 예비비를 집행할 때 전액을 시비로만 집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사안에 따라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를 해서 시비를 부담률에 따라서 합해가지고 집행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구분하십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복구를 해야 될 부분이 수해복구 규정에 보면 일정한 금액 이상은 국도비 지원을 받게 돼 있고, 이번에 태풍마냥 추경예산에 올라왔던 예산내용들을 보시면 수해복구라고 자체사업 부분이 지난번 조서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정금액 미만이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복구를 하라하는 부분은 순수하게 자체복구를 예비비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예산을 세워서 하지마는 예산이 성립이 안됐을때는 우리가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있고, 나머지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비율이 내려옵니다.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그 부담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시비를 부담할때는 예비비를 별도로 쓰게 돼 있고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국가예산도 예산항목이 예비비로 편성돼 있는 금액에 한해서만 집행을 하죠? 일반예산에서 예비비로 집행합니까?

재해가 발생돼서 조사를 해서 국가에다가 보고를 하면 이것은 자체복구고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렇게 구분돼서 내려오면 국비지원은 예를 들어서 국비가 50%, 도비 10%, 나머지 40%는 시비로 부담하라 그렇게 부담지시가 떨어집니다. 그것을 시 예비비에서 부담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있고, 순수하게 국가에서 일정한 규모 미만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에서 자체복구를 해라 그러면 이것으로써 저희들이 자체복구를 하기 위한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복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내가 묻는 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때 상부기관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은 상부기관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중앙부처에서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판단할 때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그러면 우리시 예산, 일반예산으로 쓰건, 특별예산으로 쓰건, 예비비로 쓰건 집행을 할 것이고, 이것은 국가가 지원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비율을 50%를 지원한다 했을때 국비 50%는 국가의 예산중에서 예비비 예산을 쓰냐 그 말이에요.

국가도 내려보내는 예산들이 대체적으로 재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예비비로 배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 국비도 예비비 항목에서 써야만이 지자체도 예비비 항목을 쓴다 그 말이죠? 예산 용도성격을 봐서....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뭐냐그러면 결국 재해가 발생되면 국가도 예비비를 지출을 해서 시군에 내려보내주고 우리도 그 예비비에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하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이 예비비라는 것이 사실상 이것은 일반 예산이나 특별회계나 그런 예산으로 집행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쓰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긴급을 요했을때 예비비란 부분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유비무환측에서 긴급을 요했을때 인명이나 재산이나 시설의 보강을 위해서 쓸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개념에서 볼때 긴급을 요할 부분에 제대로 집행이 안됐고 방금 이렇게 농약대나 대파대나 이런 부분이 아주 늦게 예비비에 지출했어야 되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