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김성남 의원 발언

제28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18

회의 전체 보기 2509턴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오염물질 저감 대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등록 돼 있는 환경업소 배출업소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1,900개 정도 됩니다.

김종천위원

자료상에 보니까 매월 100업소 정도를 선정 지도해서 점검한다 그랬거든요. 몇 개 팀으로 운영합니까?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2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1개 팀에는 몇 명의 인원이 되어 있는지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2명씩, 3명씩 이렇게 합니다.

김종천위원

100업소인데 괜찮습니까?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네?

김종천위원

100개 업체를 지도단속 하는데?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인원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지도점검에 내역서라든가 일지 같은 것은 기록이 되고 있나 궁금합니다.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적발업소의 기술지도라든가 행정처분 고발 조치 같은 게 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기술지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저희 직원들도 환경 전문직들이기 때문에 현장에 많이 투입되면서 기술도 많이 갖고 있지만 우리보다 좀 더 나은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환경청이라든가 이런 데 기술자들을 가끔씩 불러서 어려운 공장들 제조업체를 지원해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그 기술지도의 내용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공해방지시설 운영하는 방법 주로 그런 내용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예, 행정처분은 그 수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행정처분은 저희 직원들이 하는 건 지도점검을 위주로 하고, 검찰청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환경청에서 하는 것은 적발 위주의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적발되었을 시에 그분들의 수위라든가 조절은 어떻게 해서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저희 환경사범은 아주 법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모는 모, 모는 모, 모는 모 이렇게 딱딱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고발이 되면 저희가 형량을 주는 게 아니고 검찰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종천위원

적발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없었지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검찰에서 하니까 대부분.

김종천위원

환경사범이 검찰에 고발이 되거나 하면 구속도 가능합니까?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구속도 가능합니다.

김종천위원

가능하고요? 벌금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벌금은 적게는 몇 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도 냅니다.

김종천위원

그런데 그것을 벌금 같은 것은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그분들?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검찰도 환경개선부담금이나 배출부과금 받듯이 어려움이 있듯이 아마 검찰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론 저희한테 지원 요청도 하고 그럽니다.

김종천위원

저희 시 같은 경우 초창기에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인·허가 시에 체계를 강화해서 중간에 이런 적발보다는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인·허가를 할 때는 충분히 실무자들이 오고, 또 대행을 의뢰하는 설계사무실에 와서 충분히 의견교환을 하고 해 줍니다.

김종천위원

다음에 수질·대기 배출 부과·징수 현황을 보겠습니다. 징수 금액이 거의 100%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현재 우리가 배출 부과 못 받은 게 한 4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작년 올해 부과된 건 거의 95% 이상 받았고, 우리 실무자가 아주 열심히 해서 거의 다 받았고, 그전에 4억 8,000 못 받은 것은 ’97년부터 2000년 사이에 부과된 송우리에 있던 피혁공장들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부과됐던 액수를 전부 다 도산되는 바람에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부과된 것만은 꼭 받아내려고 신경을 엄청 쓰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부과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금액은?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지역 계수, 무슨 양, 또 계수가 여러 가지 계수를 곱해서 청정지역이냐 아니냐, 부유물질이 얼마 나왔느냐, 또 사업장은 어떤 사업장이냐 이런 종류로 해서 여러 가지 산식이 복잡합니다.

김종천위원

그것에 대해서 배출업소에 현장을 다니면서 문제가 되거나 그랬던 적은 없었나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그런 적은 없어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요.

김종천위원

징수 사업장 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수질·대기에서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보통 이제 초과 계수에 대해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은 기본적으로 부과하고, 수시는 수시적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초과 계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과하는 게 대기는 한 1년에 130건 정도 되고, 수질은 한 7개 업소 정도 됩니다.

김종천위원

토탈 금액이 1년에 어느 정도 나온다 그랬지요, 부과 금액이 조금 전에?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매년은 틀리지만 한 1억 수준 될 겁니다.

김종천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종천위원

비슷한가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천위원

단속이 되면 좀 줄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개수는 줄지만 양은 좀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게 뭐냐 하면 본의 아니게 실수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그냥 공공수역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가끔씩 사고가 터져가지고 그런 부분에 본의 아니게 배출부과금이 많이 부과되는 그런 상황이 가끔씩 1년에 몇 건씩 터집니다.

김종천위원

징수율이 거의 100%잖아요. 한 95% 정도 된다 그러셨나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럼 5% 정도는 어떻게 수거하실 생각이십니까?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지금 못 받은 게 5개 업체인데요, 4개 업체는 압류를 해 놨고 하나는 재산이 전혀 없어서 저희도 쩔쩔매고 있습니다. 압류도 못해 놨습니다, 1건에 대해서는.

김종천위원

4개 업체가 압류가 돼 있으면 거기에는 사업은 하고 있는 중인가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러면 거기는 사업을 하고 있으면 받을 수 있지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가 좀 어렵습니다.

김종천위원

어쨌든 받아야 되는 것도 다 중요한데요 시민들한테 그 업소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잘 아시지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래서 일단은 사전에 저희가 단속이, 단속도 이전에 인·허가 문제시에 어떤 그런 수질 문제라든가 공해 문제에 대해서 인·허가 시에 강화해서 해야 할 것 같고요, 중간에 마무리 지어가면서 마지막에 돈을 받는데 징수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강하게 해야 받을 수 있겠지만 현재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는데, 그렇지만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걸 명시해서 그래야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서도 역시 본보기가 돼서 반드시 지켜가야 된다는 걸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런 부분들 하고, 지금 공해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고 환경이라든가 수질 같은 경우가 어려움이 많이 있고, 저희 같은 포천시 보니까 굉장히 많이 깨끗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질 문제라든가 그런데 공해 문제는 아직도 많이 더 움직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돼서 삶의 어떤 질도 높여야 되지만 이런 부분도 공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맑고 깨끗하게 돼서 다른 데서 찾아오는 분이나 저희 지역분들이 정말 포천시가 깨끗해졌고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이 밝다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부과된 금액이라든가 조치사항들이 상당히 잘 돼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염물질 저감 대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맑고 깨끗한 하천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지금 하천에 방금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상당히 물이 맑아졌습니다. 그동안 환경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근데 지금 오수 및 축산 폐수처리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예.

이중효위원

지금 통상 이게 축산 농가가 됐든, 오수 배출업소가 됐든 이러한 부분들이 큰 틀에서 몇 가지 방식으로 처리실태가 나타납니까? 자체 처리시설 설비를 갖춰서 하는 곳이 있고, 또 아니면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가 있잖아요. 크게 그런 틀로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설치하는 방법이요?

이중효위원

그러니까 처리를 할 때.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처리방법이요?

이중효위원

예.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자가 처리가 있고요,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중효위원

그럼 양쪽에서의 자체 전문업체하고 처리방식에 전체 %로는 어디가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대부분 가정용, 주택용은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고요, 나머지 10톤, 20톤 이렇게 큰 업소용 식당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커다란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문업체에다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자료를 보니까 처리방법 있지요, 방법?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예.

이중효위원

방법을 쭉 자료에 보니까 호기성 생물학적, 침전분리 접촉폭기, 현수미생물 접촉폭기 해가지고 총 방식이 14가지가 나오거든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예, 여러 가지입니다.

이중효위원

제가 대충 이렇게 봤을 때 14가지 이상이 나와요. 14가지까지는 확인을 하고 전체는 면밀히 파악은 못했는데, 이렇게 엄청 많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시설이 설치가 되고 있잖아요, 처리하려고.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은 없습니까?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그 처리방법별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좋다 이런 권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도 그중에서 처리방법 중에 이렇게 많은 것 중에 그래도 가장 어떻게 보면 효과가 좋다고 할까요 그런 방법은 조사해 본 적은 없어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저희 환경보호, 환경보전 차원에서는 생물학적 처리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중효위원

생물학적 처리방법?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미생물처리방법.

이중효위원

미생물 처리방법이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예.

이중효위원

저는 이 자료 보면서 우려가 되는 게 하나의 처리방법에는 다 해당이 되니까 이런 사업들을 물론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많은 가지 수에, 그렇다고 어느 특정방식을 하면 업자를 두둔한다고 할까봐 문제가 생길 소지는 분명이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데이터상으로 어느 방법이 가장 실효성이 높다라는 부분, 자료로 나타난 걸로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설치하는 분들한테 공개해 줄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자료 쉽게 얘기해서 줘서 이러한 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그 양반들이 우리 시에는 객관적으로 데이터상에 나온 것 중에 무엇이 최고 좋다라는 걸 직접, 그래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저부터도 어느 업자가 와서 “무슨 방식으로 하시면 예산도 절감되고 괜찮습니다”하면 그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전문성도 없는 거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외려 그러한 부분들은 홍보를 할 필요는 있다 이거지요. 어느 걸 두둔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는 14가지면 14가지 방식 중에 가장 환경친화적인 것은 무엇이고 이런 부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의뢰가 오면 “나 지금 오수처리시설을, 축산폐수시설을 설치하려는데 어떤 방법이 좋으냐, 어떤 것이 좋으냐” 이렇게 물어오면 저희가 이러한 건 이렇고, 이런 건 이렇고 장단점을 얘기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알기 전에 사적으로 업체하고 개인하고 설치업자하고 계약이 돼서 서류가 접수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축산폐수 처리시설 같은 것은 저희는 퇴비화시설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그게 환경보전 차원에서 좋다는 쪽에서. 그것도 사전에 자기네끼리 다 계약을 하고 서류가 접수됩니다.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하여튼 문의가 오면 저희가 충분히 대화를 합니다.

이중효위원

폐수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 대개는 개발업자들이 권할 것 아닙니까?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개발업자들한테 그러한 자료를 쉽게 얘기해서 건설업을 한다, 건축업을 한다 하는 그 업소에다 이런 백데이터를 줘서 거기서 어떤 선택을 환경친화적인쪽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배포하실 의향은 없냐 이거지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방식을 권고하는 건 아니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줘서 그분들이 그중에서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을 선택의 폭을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알려줄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한번 만들어서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고요. 또 그런 건설업체나 이런 데도 한번 배포해 보십시오.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지도 점검은 어떤 신고가 되어서 들어온 것을 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단속을 주로 하지요, 방식이?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아까도 김종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100개씩 한달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조금 인력이 더 뒷받침이 된다면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근래에는 신고받는 것 쫓아 나가냐고 저희가 바쁩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방법도 저희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경기도, 환경청 그래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나 주변 시민들이 민원이 엄청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보다는 그쪽에서 들어오는 걸 많이 쫓아다니고 있고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중효위원

근데 그러면 처분한 이후에 행정 지시가 됐든, 고발이 됐든, 개선 명령이 됐든 그 이후에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계속 저희가 지도점검을 다닙니다. 그런 업소에 대해선 저희가 처분한 업소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가 보고,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또 가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처리 결과를 보러 다니지만 한참 세월이 흘러도 다른 업체를 지도점검하다 그 업체를 들러서 옵니다. 사실 폐쇄가 됐는지, 중단을 하고 있는지, 개선이 됐는지, 개선된 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수시로 파악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리고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거기 이후 확인 절차 나간 자료 있지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것 좀 의회로 제출해 주실,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래서 그동안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포천 환경을 개선시키고 깨끗이 하려고 노력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있지요, 화장실?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예.

이중효위원

화장실 지난해 포천시 잘 했다고 상 받으셨지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동안 아주 열심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하셔서 수상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다만, 올해 동료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섭섭하게 듣진 마십시오, 인간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직접 다녀 보니까 생각보다 경기도에서 가장 우수하다라고 표창을 받았는데 막상 현장을 다녀보면 “야! 이게 어떻게 해서 1등을 했을까”하는 그런 생각도 또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그 화장실 평가를 매년 도에서 하고 있는데 화장실 전체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샘플로 평가를 합니다. 그 부분에서 작년 우리가 상을 많이 받은 거고, 저희 나름대로 화장실 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화장실 실질적으로 청소를 하는, 관리라는 게 청소 문제인데 청소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관광지 내에 있는 화장실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이렇게, 터미널에는 교통행정과, 공원에는 면사무소, 청성공원 같은 경우는 산림과 이런 데서 관리하고 저희가 총체적인 부분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월 한 번씩 공중화장실 내지는 도로변 주유소 화장실을 매월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물품도 지급해 주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가서 좋은 얘기도 하고 나쁜 얘기도 해 주고 그러는데 어느 화장실 관리 업체는 잘 따라주고 있는가 하면 그것도 귀찮아서 안 하고 있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년도의 평가시에는 빼버리고, 모범 화장실에서 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많은 화장실이 관리 부서에서 잘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효위원

그러면 화장실은 어쨌든 관리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효위원

지금 답변에서 나왔다시피 각 실질적으로는 세분화 돼서 들어가면 문화공보담당관실이다, 쉽게 얘기해서 교통과다 이런 게 분산이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효위원

총괄 관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행정을 하다가 그런 부분이 가끔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총괄 관리 차원을 어떻게 보면 수평적인 관계로 해서 자꾸 어떤 때는 행정 지시나 이러한 협조가 덜 먹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들은 위 라인에서 강력히 지시가 내려가도록 할 필요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래서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그런지 외래 민간에서 하는 것도 물론 일부에 그런 점도 있지만 거꾸로 우리 시에서 직접 각 과에서 관리하는 게 더 문제인 부분도 사실은 많아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장애인 화장실 갔더니 자물쇠로 잠궈 놓은 경우, 화장지는 다 떨어져서 손을 집어넣어도 아무 것도 없고, 바닥은 이런 식으로 관리되고 이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게 결국은 업무 분장사무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화장실만은 과장님이 총괄 관리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어떠한 손이 미치는 것은 각 과장님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지 않느냐.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효위원

외려 시에서 관리하는 건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민간한테 관리를 깨끗이 하라 그러면 누가 말을 듣냐라는 얘기지요. 저는 이번에 다니면서 좀 아이러니하다는 거지요. 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외래 거꾸로 민간 거보다는 총체적으로 따지면 더 관리실태가 부실하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래놓고선 우리 휴게실이다, 다수 관광객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이용하는 화장실들을 관리를 잘 하라고 한다는 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때로는 시설에 수리를 해야 된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하여간에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좀 많고요, 또 그러한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내 얼굴 깨끗이 씻어놓고 남의 얼굴에 김치국물 묻어 있는 것 닦으라고 해야지 내 얼굴은 안 닦아놓고 남 더러 잘 하라 그러면 되질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관광지라든가 무슨 시설에 왔을 때 여긴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과장님이 그렇다고 무슨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는 쪽이 아니라 때로는 업무 협조나 이러한 계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윗선에다 협조를 하셔서 강력히 이러한, 그래도 경기도에서 가장 잘 했다고 1등을 한 우리 포천시가 그런 부분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난다든가 오점을 남기는 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실·과에서 운영되는 걸 방법을 달리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나면 그 결과를 관련 부서에 내지는 개인한테 다 통보를 하고 있는데, 윗선, 윗분까지 아직 보고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서 각 과 협조를 받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러니까요 대표적으로 다른 시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시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일단 관광지부터가 더 문제니까 그래요. 그러면 진짜 외부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곳인데 거기마저도 이러한 식으로 실태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화장실에 화장지조차 없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동안 열심히 해 오시고 수고도 하셨지만 다시 한번 체킹도 하시고, 시설 개선이 꼭 필요한 것 같은 경우 특히 관광지 같은 데는 사람 많이 오잖아요. 산정호수 같은 데 1년에 몇 백만씩 오는데 그러한 것조차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주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을 보수할 게 있으면 보수하고 그렇게 좀 조치를 꼭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시설 보완을 시킬 게 있으면 보완이 됐는지 안 됐는지 꼭 좀 그러한 부분들은 마무리를 잘해 주십시오.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고 깨끗한 하천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선진 환경 구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환경단체들도 환경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갖고 환경에 대해서 환경운동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우리 산자수려한 포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도 측정망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예.

김성남위원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측정은 우리 시청 기사대기실 옥상에다 시설을 설치했고요, 거기에서 촬영된 부분을 하송우리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쏴 주고 있습니다.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오존, 일산화탄소 그런 부분을 체킹합니다.

김성남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측정을 해갖고 저쪽 전광판이라고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예, 하송우리에 있는 거요. 거기다 쏴 주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러면 포천 시내만 측정이 되는 거잖아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시민들이 많이 사는 곳에 위치해서 포천시청에다 했습니다.

김성남위원

송우리 쪽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쪽에도 하나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필요성은 있습니다, 송우리도.

김성남위원

연구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점차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그게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가지요, 설치하려면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시청에 있는 것 2004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그때 7,2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성남위원

하여튼 그런 인구가 많은 지역, 공장지역 쪽으로 해서 설치를 예산을 올리셔갖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예, 점차적으로 할 겁니다.

김성남위원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대기오염도가 지금은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있지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예.

김성남위원

근데 아직은 우리 포천이 그만큼 오염이 안 됐단 얘기지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런데 만약에 기준치 이하로 계속 가면 좋은데 훗날에 기준치 이상으로 갈 때에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거 모 아황산가스라든가, 이산화질소, 오존, 일산화탄소 이런 문제는 전혀 없는데, PM10이라고 미세먼지 공중에 떠다니는 그게 저희 포천도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공장에 있는 작은 소각시설을 자꾸 없애라고 우리가 철수시키라고 많이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 건설, 주택 건물 지을 때 비산먼지 발생이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충분히 저감시설을 갖추고 하도록 이렇게 종용을 하고 있고, 또 차량 공회전 금지 같은 것 그런 것 열심히 지도하고 있고요, 버스도 경유가 아니고 LNG가스 보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0대 보급하고 있는 과정이 있고요, 하여튼 이런 쪽으로 먼지가 날리는 방향을 억제시설 갖추냐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차량 매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도 단속할 근거가 있나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단속 지금 하고 있나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아무튼 다니면서 보면 매연 나오는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차가. 그런 점을 단속해 주시고,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송우리 사는 지역뿐만이 아니라 예산이 좀 들더라도 곳곳에 이걸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 이것이 조금씩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점은 예산이 들더라도 어쨌든 환경이 중요하니까 곳곳에 설치를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면서 그걸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남위원

다음은 돼지풀 제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제거작업 진행 중에 있는데, 읍·면·동별로 어느 정도의 공정을 이루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지난 9월 13일까지 읍·면·동별로 파악했는데 지금 현재 72% 정도 제거를 했습니다.

김성남위원

근데 본 위원이 동료 위원님들하고 읍·면·동을 감사 준비하느냐고 다녀 보는데 온통 돼지풀이에요, 어떻게 된 게. 그래서 돼지풀 작업을 한 건지 안 한 건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거든요. 길 옆이면 길 옆, 또 저희가 그런 구석도 들어가는데 산정호수 대회산리라든가 여러 군데 구석구석 들어가는데도 돼지풀이 그대로 있어서 씨가 맺히고 있거든요. 근데 72%의 공정을 하고 있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지금은 그때 위원님들이 다닐 때보단 많이 진척을 보였고요, 많이 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가시권에 있는 도로에서 가시권 보이는 부분을 많이 한 상태고요, 그 이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30% 정도 그 정도의 수준이고, 또 6월, 7월달에 조기에 제거작업을 한 부분에 대해선 움이 또 나와서 지금 그것 또 자르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돼지풀이 이렇게 산중턱까지 올라갔다는 것, 그래서 저변지대 아무리 열심히 깎아서 이게 줄어들지 않고 매년 이렇게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게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김성남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사업비가 많이 줄었지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김성남위원

늘었어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작년은 8,000만 원이고, 금년은 1억 1,0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위원님한테 자료 낸 것은 상반기분만 낸 겁니다. 7월달에 또 배정을 했습니다.

김성남위원

어쨌든 8,000만 원이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1억 1,000만 원입니다.

김성남위원

1억 1,000이요. 도비가 나오지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예.

김성남위원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작업이 좀 늦는 것 아닙니까?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금년에는요 작년에 예산,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문업체에다 위탁 제거작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예산을 세웠다가 읍·면·동에서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한테 넘겨 달라” 그래서 그걸 다시 일용인부임으로 바꾸느냐고 1회 추경 때 일용인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금년엔.

김성남위원

작년에 연천 같은 경우에 보면 3억 4,000 예산을 들였더라고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남위원

막대한 돈을 들여갖고 하는데 우리도 예산을 어느 정도 올리신 건지, 아니면 그게 적정 수준이라 해서 하신 건지 질의하겠습니다.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작년보다 3,000만 원을 올려놨기 때문에 매년 이건 증액되면서 도비 지원받고 시비 보태서 할 겁니다.

김성남위원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기를 놓쳐갖고 지금 씨가 앉아서 지금 하면 하나마나거든요, 굵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그걸 해 봤지만 제초제를 뿌린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죽더라고요, 이게. 근데 다만 비선택성 농약을 뿌렸을 때에 환경 피해가 돼서 못하게 하고 있지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남위원

지금 선택성 농약이 개발이 안 됐나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계속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김성남위원

저희가 비선택성 농약을 썼을 때에 환경 피해 보는 정도, 그다음에 돼지풀이 계속 번져갖고 우리 토종식물들이 피해가 가는 정도를 한번 비교분석 해 보셨나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해 본 건 없습니다.

김성남위원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비선택성 농약은 지금 판매되고 있잖아요. 농가들이 가져다가 밭에다도 뿌리고, 논두렁에도 뿌리고 이러는데 이것이 환경 피해라고 하는데 이걸 제재를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농약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돼지풀에다가 뿌려갖고 제거를 하는 게 낫지 그 돼지풀이 계속 번져갖고 우리 토종식물, 지금 산에까지 올라갔다 그러시는데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선택성 농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걸 한번 실험적으로 뿌려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데이터를 비교분석을 해 주셔서 그래도 비선택성 농약을 썼을 때의 환경 피해와 돼지풀이 번져서 받는 피해 정도를 비교분석해서 정부에다가 제출 한번 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그런 건 한번 해 볼라 그러고요, 제가 창수에 근무할 때 영평천 제방 한 1,000여평에 농약을 뿌려 봤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창수면장을 하면서 해 봤는데, 돼지풀이 다년생 식물이 아니고 1년생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찌가 다른 데서 날라와 버리면 그 자리에서 또 납니다. 지금 가보면 거기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농약을 전국적으로 뿌려서 돼지풀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환경을 보전할 것이냐 이런 갈등 속에 저희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신분으로는 어렵고 농촌진흥청이나 환경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성남위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거기다 알아 봤더니 정부에서 예산을 안 줘갖고 연구를 못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혹시 과장님이 도청이나 이런 데 돼지풀에 대한 워크샵이 있으면 올라가서 강력하게 “이거 빨리해서 농약을 만들어내야 된다 제초제를” 이런 걸 한번 건의해 주세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런 기회가 있다라면?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예.

김성남위원

그 다음에 읍·면·동별로 서식지가 많은 데 있고 적은 데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읍·면·동에 맡기다 보니까 사실 4차선 옆에 도로 옆에 이런 데만 제거가 되니까 그게 더 효과성을 못 띠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고 다른 분들도 얘기하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창수지역에 돼지풀이 많다라면 거기다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거기 걸 제거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몇 개 면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제거를 완전히 하게 그런 식이 어떻겠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돼지풀에 대해선 제가 농업경영인 하면서 작업도 했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상류 쪽에 있는 돼지풀이 제거가 안 되면 하류는 그다음 연도에 그냥 아무리 하류 잘해도 그냥 날라와서 그냥 거기 자랍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본 위원도 돼지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게 예산을 세워서 돈 주는 게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그 예산 선에서만 해 버리니까 잘 제거가 안 되는데 옛날에 각 마을별로 이장님들 공무원을 통해서 이장님들이 자기 마을은 자기가 풀 깎고 그랬잖아요, 아침에요. 그래서 돼지풀에 대한 위협에 대한 것을 공무원들이 이장님이나 이런 데다가 자꾸 알리셔갖고 단체에다 아주 스스로 제거작업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아이템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지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그런 사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농가 부근에 자기 집 주변에도 가보면 엄청 많이 있는데 그거 안 깎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대답은 하는데, 사실 저희가 집집마다 가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도로변, 하천 변 위주로 하고 하는데 다녀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김성남위원

축산농가 옆에도 갔더니 축사 옆에도 안 깎더라고요, 솔직히. 그것은 우리 시민들 스스로의 문제가 있는 건데,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돼지풀에 대한 위험에 대한 것을 널리 인식을 시켜갖고 자연보호협의회도 있고, 생활지도자 있고, 각 단체 많지 않습니까, 봉사단체가? 여기다가 해서 운동을 벌리는 그런 아이템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

아무튼 돼지풀에 대한 것 굉장히 위협적인데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와 답변 잘 들었는데요, 올해 지난해보다 예산이 3,000만 원 늘어서 한 1억 1,000만 원 된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예.

이중효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외려 읍·면에 다니다 보니까 실제 읍·면에서 전부 나눠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예.

이중효위원

거기서 더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보거든요. 형식적으로 어느 단체에서 그분들 더 이상 제가 언급하긴 그렇고, 어찌됐든간 그래서 실효성이 예산 투입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봐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저는 그래요, 예산의 집중화를 시킬 때는 집중화가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적은 데부터 뿌리 뽑아 갈 것인지, 아니면 가장 많이 분포돼 있는 곳부터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잡아갈 것인지 외려 이러한 방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이게 말이 1억 1,000만 원이지 읍·면으로 배분하니까 몇 백만 원 쉽게 얘기해서 이래 되니까 이거 가지고 몇 사람이 한 10여명이면 어느 단체가 하면 10여명이 때로는 요식행위처럼 며칠 나와서 사진 찍고 이래서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요. 외래 아까 답변 중에 위탁한다고 그랬어요, 모라 그랬어요. 그런 쪽이든, 아니면 지금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씨가 엄청 많이 맺혀있거든요. 예산의 투입 시기도 문제지만 집중화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창수면 창수, 아예 관인이면 관인 집중화 시키는 게 외려 더 효과를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됩니다. 한해에 물론 뿌리가 뽑아지지는 않거든요, 대기. 그래서 2~3개 읍·면 많은 데는 거기다만 한 3년간 집중 투입을 한다든지 그래야지 전부 예산 규모가 작게 읍·면에 배정하다 보니까 더 실익이 안 온다라는 판단도 서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일단 금년에는 선단동, 포천동만은 포천시 포천시 자연보호회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제거해 달라고, 그래서 예산을 500만 원 책정해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 상황을 결과를 보고 효과가 있다 그럼 내년엔 전반적으로 전체다 위탁을 줘서 전문업체에서 제거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계획했다가 읍·면에서 하도 “읍·면으로 보내라” 재배정 해 달라 그래서 목을 바꾸는 바람에 이렇게 했는데, 글쎄 읍·면에 주는 것도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읍·면에 주는 건 일용인부임으로 주기 때문에 어느 단체 행사성으로 이렇게 예산 집행은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사람을 사역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예산이 지출되기 때문에 행사성 단위 행사는 안 될 겁니다.

이중효위원

아니 근데 지난해도요, 제가 자꾸 이거 가지고 길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어느 읍·면엘 갔더니 하천가에서 공공근로식으로 일용인부인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흔한 말로 밑동거리만 안 보이게 툭툭 치고 밑을 도려내지도 않고 그렇게 실은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게 더 문제가 되니까 아예 그런 부분은 어느 운영체계가 더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은 하여간에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비교되는 장단점하고 계획서를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예, 계획서 만들어 제출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축산농가 집단으로 있는 데 있지요. 예를 들어 창수 주원리 같은 경우, 그다음에 타 면은 내가 잘 안 다녀봐서 모르는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 중에 신고사항 하는 것만 해서 참 힘들다 그러는데 읍·면에다 지시를 하셔서 우기철 있잖아요, 장마철 비가 많이 올 때, 그때 보면 토요일, 일요일 저녁에만 되면 그렇게 무단방류하는 것 같아요. 냄새도 엄청나고, 그래서 그것은 시기적으로 지나간 얘기지만 지금도 어느 태풍이 온다,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면 비가 만약에 온다 그러면 꼭 12시 넘어서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계획을 한번 세우셨다가 내년도라도 한번 집중적으로 그 기간에 단속할 수 있는 것 읍·면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는 것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이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예.

이중효위원

이게 지금 어디까지 추진됐어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보조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본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중효위원

보조사업이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소각장 보조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중효위원

여기 자료에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 보조사업해서 10% 공정율을 보이고 있잖아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간략하게만 해 주세요, 현재까지.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네?

이중효위원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본 사업은 민투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위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민투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민간의 제안을 받아서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3억 3,000 중에서 3,000만 원의 지출이 있었는데 본 사항은 제안서 검토에 대한 용역비로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13억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조달청 공사비 적정 용역에 1,475만 원을 집행했고요, 또 협상팀에게 용역으로 2,5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민투사업에 대한 확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집행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10%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지금 민간투자회사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어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지난해 12월 말부터 민간하고 협상이 진행돼서 현재 31차로 31번째 진행을 했습니다. 이래서 상세한 내용들에 대한 검토는 다 이루어졌고요, 총 공사비와 운영비에 따른 내용들만 전체적인 공사비, 운영비에 관한 협상만 남아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럼 마무리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여기하고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지금 저희들 추진되는 일정으로 본다 그러면 9월 말이나 10월 초순에 협상을 완료해서 12월달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리고 밑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있지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예.

이중효위원

지금 하나도 일을 못하셨나봐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이 부분은 만세교2리에 공동답의 성토에 필요한 예산으로 1억 8,0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고 있는 곳에서 사토가 나오는데 그 사토를 이용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을 다른 주민숙원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중효위원

다른 사업이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다른 사업이 뭐냐하면 만세교2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의 하나인 상수도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돌려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예산이 2005년도 본예산에 섰는데 2년이 되도록 전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민지원사업에 빨리 투입이 돼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해야지요. 지금 2년이 됐잖아요, 벌써 다 돼 가잖아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하여튼 금년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예, 그래서 조기에 마무리 되어서 인접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예.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오염물질 저감 대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지금 1-1에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은 민간위탁에서 청소 거기서 하는 거지요, 이게?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예, 민간위탁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리고 이후에 말씀드릴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서 생략하고요, 자연발생 유원지는 지금 폐기물 처리 현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성인은 1,000원, 아동은 500원씩 입장료를 받아서 그 입장료를 가지고서 지금 부락에 위탁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잘 되고 있어요, 관리가?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물론 성수기에 따라서는 차이는 있지만 나름대로 잘 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근데 본 위원한테는 자꾸 여론이 들어오는 게요, 다른 것까지 가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깊이울 같은 경우는 자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거기서 관리가 부실한지 깊이울에 저수지 위쪽으로 자연발생 유원지쪽으로 갔던 분들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주무 부서에서 일일이 매일 거기 나가서 지켜볼 순 없지만 지도관리를 민원이 많이 얘기 나오는 곳은 더 관심을 갖고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예, 유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리고 방치 폐기물이요. 지금 방치 폐기물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돼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 보고드린 대로 방치 폐기물이 돼 있는 곳이 3곳이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여기 우리 자료에 화현면 명덕리 있지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예.

이중효위원

태산엔터프라이즈요. 8월 중에 처리 완료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안 그러신 것 같아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예, 저희가 토지주하고 해서 8월 말까지 처리하기로 약속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 조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차례 나가보고 전화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실내에 보관이 돼 있습니다. 한 50톤가량이 보관돼 있는데 기존에 한 800톤가량 있는 것을 치우고 좀 남았는데 처리업자하고의 갈등 때문에 못 치웠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여기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현장엘 나가봤지만 사진에 이렇게 나와 있듯이 8월까지 치우신다 그래서 깔끔히 치우셨나하고 나가봤더니 치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과장님이 열심히 치우시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강력히 이런 거 빨리 안 치웠을 때 제재수단은 없어요, 이거?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특별히 안 치웠을 때는 각종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태료라든지, 또는 고발까지도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이렇게 해서 자꾸 날짜 딜레이시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처분 하시든지 하십시오. 그러니까 자꾸 그때는 치운다라고 얘기하시면 일단 주무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은 치우려니 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나중 가면 또 안 치우고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대처하실거나 이런 걸 대처하세요. 너무 오래 됐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에서 현장 몇 년 동안 도대체 다닌지도 몰라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양이 아니니까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리고 신북이요, 신북환경이요. 구 대길산업 그러니까 지금 GM모비스지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현재 GM모비스입니다.

이중효위원

여기가 지금 증설 허가가 나갔다는 소리가 들려요, 처리량?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증설 허가에 대한 것은 GM모비스에 방치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6만여 톤 있는데 지금 거기 1톤의 소각시설이 있는데 3.5톤으로 증설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수년간 검토와 검토를 거친 후에 이 방치 폐기물을 치우는 선조건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방치 폐기물이 치워지지 않으면 본 허가는 나갈 수 없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해서 적정 허가를 한 사항입니다.

이중효위원

거기 몇 시간 가동하지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네?

이중효위원

몇 시간 가동하지요, GM모비스가?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그것은 3.5톤으로 해서,

이중효위원

시간당이지요, 그게?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1일입니다.

이중효위원

1일이에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시간당입니다.

이중효위원

시간당이지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시간당 3.5톤입니다.

이중효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조업시간이 10시간이면 쉽게 얘기해서 35톤을 치우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몇 시간 거기 하는 걸로 파악하고 계세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내용은 스토카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연속,

이중효위원

아니 기술방식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 GM모비스에서 일일 조업시간을,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24시간입니다.

이중효위원

24시간이지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예.

이중효위원

24시간이면 일일 근 80여 톤 처리를 하네요. 그럼 지금 거기에 GM모비스에서 외부에서 계속 폐기물을 반입하는 양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도 폐기물이 반입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 다음에 현재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입을 안 하고 처리만 하는 것을 요구하게 되면 그 회사가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파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입량이라든지 또 처리량을 봐서 저희들이 조정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쉽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식으로 그쪽하고 협의해 준 거잖아요. 일례를 들어서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듯이 총 7만 8,000톤에 가까운 이런 게 지금 적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런데 이것을 증설해 주면 쉽게 얘기해서 치우겠다라고 얘기하는 아니에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런데 그게 수치상으로지 외부에서 반입이 안 되는 것을 계산해도 7만 8,000톤을 1일 84톤씩 풀로 기계고장 없이 정비기간 없이 계속 처리해도 기간이 얼마 들어가요, 이게?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지금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은 3.5톤으로 증설하는 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중효위원

아니 그것은 이제 신규인데 지금 일부에서 야적되어 있는 것 선별처리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처리량이 뭐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연성은 몇 %예요? 7만 8,000톤 중에?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지금 6만 8,000톤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길산업의 3만 1,800톤은 산업 건설폐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별해서 처리를 소각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오니처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방출에 대해서 다른 매립지에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중효위원

그 인접 주민들이나 여기서 우려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증설허가든지 무엇을 내줬겠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량의 폐기물들이 쌓여있는데 또 그런 것을 증설 허가해 줌으로 인해서 처리할 능력 자기네 자체 처리도 해 가면서 외부 것도 영업을 하면서 같이 줄어들면 괜찮은데, 또 처리용량이 늘어난만큼 반입만 냅다 해서 그것은 그대로 방치해 놓고 계속 그런 결과 우려를 한다는 얘기지요. 하도 GM모비스가 그 전에 기업명칭은 틀렸었지만 오랜 기간 너무도 이렇게 약속을 속된 말로 안 지키고 준법행위를 못지키고 하다보니까 불신이 가 있다는 얘기지요, 일단.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불신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허가를 해 줄 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건에 부여를 해서 지금 방치폐기물 있는 것을 다 싹 치워야만 본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부여했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이제 앞으로 운영에 관한 것은 어느 정도 우려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일체 싹 치워야만 시작을 할 수, 착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것을 행정적인 지도관리를 잘하셔서 이게 또 다시 그러한 문제점을 유발하지 않도록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리고 또 그 업체에서 언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약속이행이 잘 되도록 그런 쪽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포천의 여러 가지 오염원으로도 문제가 되고 했던 부분이니까 좀 다른 업무보다 더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청소대행업체 예산집행 현황이요. 민간위탁이 맨 처음에 언제 나갔지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2000년도에 민간위탁이 시작됐습니다.

이중효위원

2000년 1월부터지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런데 과장님 민간위탁하게 된 동기 아십니까?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중효위원

청소업무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게 된 동기를 아시냐고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특별히 제가 공부하는 것은 없지만 일단 예산도 절감하고 그 다음에 청소에 대한 시민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정부의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이 일을 안 하셨지만 지금 현재에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한 그러한 성과는 없지만 2000년도하고 지금의 여러 가지 환경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라든지 주변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많이 깨끗해 졌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속기록입니다. 속기록에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청소차 운전원의 기능직공무원 감축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다.”라는 내용하고요. 그 당시에 “현 체제 시에는 25억 9,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대행할 때는 22억 1,300만 원으로 해서 첫 해에도 한 4억 원에 가까운 3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인원도 줄이고 예산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서 민간위탁을 실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현 과장님으로서.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위탁 당시하고 그 이후에 예산집행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대부분이 유류대가 많이 인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각종 봉급이라든지, 그러니까 일당제에서 봉급으로 바뀌면서 또 노동조합하고에 대한 협약사항해서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 갔고, 또 한 가지는 관리비라든지 또 간접 노무비를 용역에 의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에 대한 가장 장점이 그때 당시에 뭐라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그 당시에는 첫 번째가 인력, 작은 정부실현을 위한 인력감축과 사무 간소화로 해서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됩니다.

이중효위원

민간기업 경영의 경쟁원리가 이때 당시에 도입돼서 위탁료도 더욱 낮아진다 그랬는데 지금 그동안에 맨 처음에 위탁관리한 업체가 바뀐 업체가 있습니까?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없습니다.

이중효위원

이런 문제가 그러면 자율경쟁 원리가 아니라 독과점 아닙니까, 사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민간경영 기법에서 나오는 장점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전부 폐해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장자율 경쟁원리가 어디 시장자율 경쟁원리입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4개 업체가 권역별로 나누어서 지금 청소대행에 대한 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탁할 당시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포천시에서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 허가를 해 주고 위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하자라든지 과오가 없는 경우에는 계속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에 대한 독과점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얘기 나왔을 때에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허가하고 관련해서 사항을 보니까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도 구했는데 가능한 쪽과 가능하지 않은 쪽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천시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해 주고 위탁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위탁 안 해 줬을 때 행정소송이라든지 법적 다툼이 있을 때에는 포천시가 불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변호사 자문이 있었고요, 본 건과 관련해서는 어느 시·군이든지 이런 예는 없었습니다. 위탁한 것을 다시 회수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렇게 재위탁하는 경우는 현재까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아니 지금 저는 과장님하고 견해를 달리 하는데 이게 뭐 사업을 민간위탁했을 때 가장 장점이라고 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쓰여지는 사업 자체가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고 예산의 절감효과를 누린다고 해서 제도를 도입한 것 아닙니까? 제도가 맞지 않으면 바꾸는 거지요. 무슨,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그 말씀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지금 노무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2000년도 그 당시 상황하고 지금 상승이 많이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노조와의 관계, 또 행자부에서 지침을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지침을 주고 일당제에서 봉급제로 전환되면서 그 여건이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여됐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차량운행에 있어서 유류대가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한 6년 가량 6년 동안에,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반영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의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환경여건 변화에 따라서 지금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 사항은 저희 시에서 직영을 했다 하더라도 그 변동에 대해서는 다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꼭 그 수치만 가지고 나눌 그런 것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이중효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과장님은 가정생활 하는데 지출과 수입에 관한 부분은 수치 안 따지고 생활하세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이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중효위원

이것은 환경자원과하고의 사실은 실제 주 업무는 별개의 사항이지만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외시키게 된 사유를 여기 낸 것 이 자료는 청소 업무에 대한 것 누가 이거 시나리오 썼습니까? 사경제 침해 이런 부분을 인력의 탄력적 운영 취지에도 부합된다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런 자료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저희 자원과에서 나온 자료는 아닙니다.

이중효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청소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 그 이전에 직영체제보다 민간위탁체제가 서비스의 질이 향상이 된 게 아니라 상당히 떨어졌다라고 다수의 시민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 두 번째는 예산이야 절감이 된 게 아니라 상당히 늘어났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시민들께서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청소에 대한 평가에 또 어떻게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업무를 맡고서 추진하다보니까 이 청소라고 하는 것이 하루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해야 되는 거고 또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폐기물관리법을 관리조례를 대폭 수정해서 지금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말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지금 민간위탁 회사 있지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예.

이중효위원

회사에서 해 마다 우리 시하고 1년 예산운영에 관한 부분을 결정짓는 거지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저희 시하고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렇지요, 해마다 위탁계약을 하지요? 그 근거 제시한 회사의 자료 그게 주무 부서에서 제대로 걸러집니까, 그게?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중효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회사에서 포천시에다가 청소대행에 관한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경상적 경비라든가 유류대 이런 제반 경비가 제대로 실사가 되고서 계약이 되고 있습니까?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데 전문회사에 용역을 줘서 원가조사를 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저희들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다 원가 분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회사에서 인원 증원 요구가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인원 증원에 관해서도 위탁하는 용역에서 용역 위탁하는 데서 용역을 해가지고 수요를 봐서 결정을 결과물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수요는 한 사람 증원해 달래도 해 주는 거예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이중효위원

그러면 차량이요, 차량이 운행이 되는데 1개 조가 기사 1명에 운전원 1명에 뒤에서 실어주는 2명 팀제로 사실 다 운영이 되잖아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거의다 기사 1명에 수거원 2명 이렇게 해서 3명 1개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지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1명 증원시킨 회사도 있지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이중효위원

아니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용역 결과가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 부서에서 심도 있게 판단 안 해 보셨냐 이거예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량운행이라 횟수라든지 평균 수거량, 또 1일 수거량, 또 차량운행 거리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판단 근거자료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고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리고 맨 처음 2000년도에, 그러니까 ’99년도까지는 직영을 한 거잖아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효위원

직영했을 때에 우리 청소 업무에 들어간 총 예산과 세목 나누어가지고 거기에 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0년도부터 민간위탁 시 청소 업무 그쪽 회사하고의 총체적인 결산자료 있지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예.

이중효위원

올해까지 전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의 쓰레기 발생량, 1999년도에서부터 쓰레기 발생 처리량 있지요, 처리량. 처리량 통계자료 전부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직원수 증감에 따른 변화된 내용 있지요. 감소가 됐으면 감소됐고, 증원이 됐으면 증원된 내역을 전부 제출해 주시고, 예산은 총괄로 연도별로 예산 변동 추이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중효위원

당장은 우리 시민들이 청소행정 업무에 상당히 서비스의 질이 낮다고 판단하니까 당장은 서비스질 제고의 향상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위원

강태선 위원입니다 이중효 위원님이 질의를 쭉 했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청소 업무가 우리가 민간위탁이 되어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됐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도 없겠지요. 하지만 그러한 시민들의 따가운 그런 소리가 많이 우리들한테 들려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민간위탁을 하든, 또 우리가 직영을 해서 다시 바꾸든 제가 볼 때는 그런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무 부서와 우리 시의원,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10월 달에 말입니다. 과장님, 이장님 회의와 남녀 지도자 회의 때 이 의견을 한번도 수렴한 적은 없지요. 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데 의견을 수렴한 데이터 이런 건 안 나와 있지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그분들한테 이렇게 구분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주민과 이장님이나 지도자, 부녀회 포함은 됐겠습니다마는 164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한 번 했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래요, 한 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 전에 한번 답변드렸지요. 이게 주무 부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매 해마다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직접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우리가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보면 아침에 서너 시간만 일을 하면 전원 퇴근입니다. 차 다 올스톱 시켜 놓고, 대기를 안 해요. 그러다보니까 조그만 소 유원지 같은 데서 쓰레기 발생되가지고 냄새 나서 치우려고 그래도 연락 해도 안 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하니까 10월 달에는 설문지를 작성하셔서 우리 시설공단과 또 직영 민간위탁하고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10월 달에 다른 데 말고 주민들을 대표하는 리의 이장님들하고 남녀 새마을지도자 정도는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예,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청소에 관한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니까 용역업체가 해야 역할이 있고, 행정기관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또 시민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 3개가 다 잘 맞았을 때 깨끗한 거리가 되는 것이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시민들은 의식 제고를 위해서 기회 교육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러니까 설문에다가 그런 내용도, 주민들의 의식제고 내용도 좀 집어넣고, 또 우리가 위탁하는 것이 좋은지, 시설공단 이런 문제점인데 이렇게 하는 건 어떤지 이런 걸 한번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그 리를 대표하는 주민들,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물어봐서 그 의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10월 달에 시행해서 결과를 10월 말 정도에는 의회 쪽으로 통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예.

강태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좀 전 강태선 부의장님 질의에서 답변했듯이 여론조사를 한 번 하셨다고 했는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예,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우리 청소대행 하는 미화원들이 휴가가 정해져 있어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예, 5일 휴가가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1년에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예.

정종근위원

공식적인 휴가입니까?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급 휴가입니다.

정종근위원

유급 휴가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예.

정종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염물질 저감대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원 재활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자원재활용센터 방문을 몇 위원님들하고 해 봤는데 진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재활용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 현황을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북면 만세교리 101번지 일원 한 1만 5,000평 부지 위에 재활용센터가 일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보셨겠지만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해서 철골조로 해서 되어 있고요, 특히 재활용 선별기계가 1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시작해서 2004년도에 준공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했고요, 예산은 27억 5,800만 원이 투입돼서 시설을 완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대형 폐기물은 위탁 처리하고 계시지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예.

김성남위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요, 그게?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지금 대형 폐기물과 그 다음에 재활용에서 나오는 잔재폐기물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재폐기물인 경우에는 톤당 21만 8,000원 가량의 처리비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대형 폐기물은 톤당 21만 1,000원 정도 가량이 지금 1톤당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비용이요, 수익은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김성남위원

대형 폐기물 처리비용이 많이 들고 수익은 별로 없다 이거지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김성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형폐기물 중에서 재활용할 물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예로 저희도 가구 같은 것은 좀 다 쓰고 오래 쓰면 좋은데 또 여자들은 자꾸 바꾸고 싶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를 내 놨는데 딱지를 갖다가 붙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누가 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래서 놔뒀더니 오늘 아침까지 싹 주워갔더라고요, 외국 애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쓰레기 치워갔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가구다 했을 때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부셔서 가져가거든요. 부셔서 가져가더라고요, 이걸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의자라든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을 좀 본 위원 생각은 알뜰시장 같은데다가 이것을 분류해서 청소 수거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갖고 분류를 시켜라 쓸만한 것은. 그래서 알뜰시장에 내놔서 필요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실제 냉장고 같은 것도 고장이 나서 버리는 게 아니라 오래 됐기 때문에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 때문에 버리는 주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의자, 책상, 걸상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방안을 좀 연구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저도 너무나도 아깝다라고 하는 것들이 재활용센터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신 분들이 와서 가져가시는 분이 있고요, 또 주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외국 근로자들이 와서 옷가지라든지, 운동화라든지, 구두 이런 것들은 외국 근로자들이 많이 와서 골라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쓸만한 대형 가구에 대해서도 사실 부셔서 차에 싣고 가는 게 맞습니다.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숙제로 삼아서 한번 연구를 해서 어떤 답안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러세요. 이것은 반드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잘 사는 사람들도 자기가 봤을 때 저게 자기한테는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구검토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예.

김성남위원

그리고 폐기물 종별로다 처리비용 아까 말씀하셨는데 종별로 처리비용하고 수익금 조금이라도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예, 금액이 미미하지만 자료를 내겠습니다.

김성남위원

다음은 사용만료 매립장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저희 포천시에는 12군데에 사용종료매립장이 있습니다. 지금 12군데 중에서 3군데는 타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끝나서 관리를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설운동에 있는 체육시설공원을 지금 선단동에서 운영에 관한 것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세교 지금 재활용센터에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동면 사직리에 있는 축구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동면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9개소에 대해서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왜 관리 대상 제외 대상인데 제외 사유가 뭐지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이것은 물론 다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개인 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개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침출수라든지 이런 피해가 지금 발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러면 그게 침출수라든가 가스 같은 게 전혀 안 나온다고 사후관리 대상인데 그것을 어떤 근거로 매년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먼저 기한이 다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안 나오기 때문에 사후 대상 관리가 됐는지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침출수라든지 주변 지하수에 대한 것, 또 매립한 곳에서 가스가 발생되고 있는지를 환경부 정비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남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기한 끝날 때까지 하신 거예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곳은 1년에 8차례의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검사는 1년에 한 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적하신 관리 안 하고 있는 곳은 제외됐기 때문에 이런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거기에 따른 민원이 안 나오나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까지 관련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성남위원

이게 사후관리 대상 제외라도 혹시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정밀조사를 기위 실시 완료해서 피해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러니까 그 침출수 같은 것도 다 조사가 끝난 거지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예.

김성남위원

그런데 그게 안 나올까요? 나올 것 같은데요. 땅속으로 겉으로는 안 나와도. 그런 것을 한번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점검 좀 해 보시라는 뜻이거든요.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겉으로는 안 나와도 땅속으로 계속 들어간다면 이게 환경파괴하는 거니까 힘드시더라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니다.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예.

김성남위원

그리고 재활용센터에 가 보니까 거기에서 개최한 학생공모전 했지요, 자원재활용 해갖고?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예, 37점이 출품되어서 했습니다.

김성남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서 포천시의 전체적인 학생들한테 다 알려져서 공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자원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2세 교육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만세교매립장 종합, 시에서 아까 추진했던 것 그 이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소각장.

이병욱위원장

소각장 관련해서 주변지역에 관한 법에 의해서 신북면에는 많이 해 줬지요, 지원이?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욱위원장

인근에 영중면에 거사1리라든지 금주3리 거기가 여기 작년 행감자료에 보니까 매년 신북면 수준에 맞게 해 준다 그랬는데 지금 본 예산에도 없고, 그 다음에 추경에도 없거든요. 그런 것은 꼭 좀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세요. 거사1리나 금주3리 같은 경우도, 또 집단민원 발생되고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꼭 시끄러워야만 해 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그쪽에?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지금 물론 구분은 돼 있습니다만 영중도 몇 건이 있는데, 4건이 있습니다.

이병욱위원장

그러니까 하여간 신북면 수준에 맞게 그렇게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만 앉아 주시지요. 다음은 농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이 지금 하는 게 한과 저거하는 건가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네?

이중효위원

한과예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한과.

이중효위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지금 영북면 산정리 쪽에 체험마을을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런데 밑에 원예, 두류 특화단지 조성사업 있지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이중효위원

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이게 못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저희가 4억 원 예산을 받아온 겁니다. 관인지역에 관인면은 농업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행자부 예산을 4억 원 받아다가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섰어요.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이월을 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부실하다가 9월 초에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이중효위원

2005년도 본예산에 섰는데 무슨 마지막 추경에 섰어요. 여기 자료에는 본예산인데?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본예산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마지막에 추경에 예산이 선 겁니다.

이중효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다가 사업을 한 거예요, 관인 어디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관인 쪽에 삼율리라든가 고추, 오이 이거 하우스 설치를 지금 한 사업입니다.

이중효위원

고추, 오이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이중효위원

관인이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쪽으로 사업 지원이 된 거예요. 시설비예요, 뭐예요 이게?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시설비지요, 하우스 설치를 하는 거니까.

이중효위원

4억이 전부 하우스예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이중효위원

지금 마무리 됐다고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은요, 백운한우 40%라고 되어 있는데?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백운한우 이 사항은 이동면 지역에 부지 조성을 해서 그쪽에 한우단지를 조성하려고 그러는데 농지전용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지전용도 되고 사업이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만 부락하고의 마찰 때문에 농지전용 신고 때 그 심의 과정에서 반대하는 위원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이중효위원

반대 사유가 그때 뭐였었어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네?

이중효위원

반대 사유가 무엇이었냐고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반대 사유는 그러니까 축산하면 주민들 생각하기에 주변에 축산단지가 들어오면 땅값이라든가, 또 그 부락의 오염라든가 어떤 이런 걸 가지고 반대를 했었는데,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시행자 측에서 몇 번간에 주민들 모아놓고 사업설명회를 갖고 그래서 이해, 설득을 시켜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전용 신고가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 모든 사업들이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평소 농축산과가 우리 농촌생활에 밀접한 사업을 하는 부서로써 상당히 중요한데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하는 건 방축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 준공하고 현장에 한번 과장님 나가보셨어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한 번 나갔었습니다.

정종근위원

언제쯤 나가셨어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장마 끝나고 그때 나갔습니다.

정종근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장마가 온 직후에 민원이 발생해서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저희 수리시설이 대부분 원인발생지에서부터 공사가 되기 때문에 끝나는 지점에, 우리가 처음에 위쪽에서 공사를 해 오셨기 때문에 끝나는 부분에 장마철에 물 유입량이 늘어서 하단부가 다시 피해를 입는 이러한 사항이 늘 재발생되고 있는데, 이 지역도 이번 장마에 피해를 많이 본듯하여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계속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하천 종단 부분에서부터 해 나오심으로 해가지고 공사로 인한 제2의 피해가 발생치 않는다는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정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사업으로 농사 벼베기가 완료되거나 그럴 경우에 사업을 추가로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사업비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세웠습니다.

정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장마 때, 우기 때 이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조속히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지전용지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지금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으세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문제점은 저희가 1990년 초에 농업진흥지역 관리가 그때 조정이 돼서 그때는 절대농지, 산대농지라고 하다가 ′92년도에 다시 재조사를 해서 진흥지역, 농림지역 이런 식으로 다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농림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야 할 데가 지정이 된 데, 그런 게 상당수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또 공장 같은 허가를 낼 경우에 부락에서 어떤 사업자 측에다가 돈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 그런 게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러면 과장님 농지 목적이 있지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것은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잘 판단이 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조정하는 시점은 없어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그래서 농림부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재정비를 위해서 농촌공사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데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난해 2005년도에 재조사를 했어요. 그때 6월 달부터 거의 한 달 가량 우리 지역에 나와서 5~6명이 나와서 재조사를 했는데, 거기 얘기를 들어보면 꼭 경지정리로 우리가 조성을 해 준다거나 또 용수가 풍부한 데, 저수지에 의해서 용수를 풍부하게 받을 수 있는 데, 그 지역 외에는 전부 농림지역을 풀어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 조사한 게 농림부에 건의가 되어서 농림부까지 자료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이게 확정이 되면 아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래서 내년 6월경부터 다시 재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농지를 관리하게 그렇게 될 겁니다.

이중효위원

그럼 그러한 불합리한 문제점에 의해서 2007년 6월 돼야 마무리 된다 이거지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그때부터 아마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이 재조정이 될 겁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보편타당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보편타당치 않아서 사실은 때로는 토지주가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어떤 제약을 받는다든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상당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보편타당성에서 어긋나지 않는 부분까지 무슨 얘기되는 건 아니지요. 물론 사람이라는 게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야 다 요구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부 이런 기회에 올바르게 구제가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은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저희도 민원인들하고 현장에 나가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리고 지금 농지전용 허가 받아서 아무 행위를 안 하는 것 있지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합니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농지전용 허가가 나갔는데 방치하는 그런 것은 저희가 조사를 따로 해서 청문을 실시합니다. 청문을 실시해서 "왜 허가를 받고 그냥 방치하느냐" 그래서 어떤 자금 문제라든가 또 그런 것 때문에 2년 내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취소를 한다든가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허가기간 만료지 전용허가나 신고기간 만료지가 허가 취소가 40건하고, 계고가 16건 나와 있잖아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이중효위원

계고는 어떤 식으로 계고라는 거예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그러니까 청문을 해서 그 사유가 타당할 때 저희가 계고를 합니다.

이중효위원

계고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그러니까 계고내용은 사유가 타당할 때는 연장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이 계고 16건 같은 경우도 청문에 의해서 본인의 이런 저런 사정에 의해서" 연장을 해 주십시오" 하고, 또 이렇게 사업 이행이 안 되고 또 반복돼서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할 것 아닙니까?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아니지요. 연장을 6개월이고 얼마 해 줘가지고 그때까지도 착공을 안 할 때는 그때는 저희가 행정 조치를 하지요. 취소를 시킨다거나.

이중효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사실 우리 행정력이 전체 손이 미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지 모르지만 상당수 사실은 조사가 다 이루어지기가 힘들고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농지전용을 받아서 공장 허가 받아놓고도 이게 벌써 무척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도작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실관리되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이런 것은 없어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글쎄요, 저희 인원 가지고 저희 농지민원계가 굉장히 직원들 적은 인원 가지고 진짜 고생을 만날 야근하는 등 민원처리하기에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사실 조사가 잘 이루어져서 그것을 우리가 처리를 제때 해야 되는데, 조사가 덜 이루어지는 정말 우리 관내에 그런 데를 전부 조사가 안 이루어져서 빠뜨리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종종.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직원 가지고는 인력이 못미쳐서 읍·면의 직원을 요청받아서 저희가 같이 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과장님 금방 답변에서 나왔듯이 읍·면의 산업계하고 업무 협조를 하셔서 한번 전수조사 한 번 해 보실 용의 없으세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전수조사를 추수가 수확이 끝나는 그런 시점에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언제까지 마무리 하실 수 있는지, 기간 넉넉히 드리면 언제까지면 가능하시겠어요, 기간을 얼마 드리면?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금년 말까지는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금년 말 너무 바쁘지 않으세요? 농번기 때는 거기도 해당 직원들이 쫓아다녀야 되고, 연말되면 새해 예산이다 뭐다 사실 시간이 좀 외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촉박할텐데요. 전수조사라는 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기한을 잡으세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년 농한기를,

이중효위원

2007년 3월 정도면 충분하시겠습니까?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그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2007년 3월까지 전수조사를 마무리 하셔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 농지가 목적이 있어서 전용을 하거나 허가를 받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달리 사용하고 관리가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한번 전수조사해서 잘 포천시 농업정책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지전용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사업 및 선택맞춤 농정특화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이동면 도평3리 마을 농촌지원 사업의 종류와 사업비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이동면 도평리는 사실상 우리 포천시에서 봐도 굉장히 자연경관도 좋고 관광객들이 와서 볼 때 볼거리나 즐길거리, 그런데 먹거리가 형성이 안 된 것으로 봐서 저희가 슬로푸드 마을을 2004년도에 도에다 건의를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슬로푸드 마을 가지고는 좀 안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녹색농촌 마을을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사업을 확대해 보자 그래서 2003년도에도 녹색농촌 마을을 도나 농림부에다 신청을 했는데 그때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이 걸쳐서 다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슬로푸드 마을하고 녹색농촌 마을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굉장한 효과가 좋지 않나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농가들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그렇게 해서,

정종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질문드린 것만 답해 주세요. 사업종류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사업비가 그래서 총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사업비가 저희가 슬로푸드 체험관으로 해서 도비·시비해서 1억 3,000이 들어가고요, 진입로 편의시설로 해서 도비·시비해서 968만 원, 주차장도 도비·시비로 해서 2,890만 원, 그리고 녹색농촌 마을은 국비·도비·시비해서 2억 원, 그리고 경로당은 저희 사업이 아닙니다만 경로당, 공중 화장실에 약 1억 1,900만 원 총 해서 5억 8,0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정종근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이나 이동면에 질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내용을 그냥 간단히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도평3리에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현시점에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런지 말씀해 보시지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글쎄요, 하여튼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하여튼 책임을 통감합니다. 당초에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을 해 주면 정말 농촌에서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나 우리 담당 계장이나 도나 농림부를 쫓아다니면서 국비까지 이렇게 지원받아서 했습니다만 그 어떤 개인간의 서로의 이해다툼 때문에 이렇게 아직까지 시설을 잘해 놓고도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대해서 행정자치위원장이신 정종근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부담을 드리는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두 사람의 고소고발 사건이 끝나고,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서류도 다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나고 매듭이 지면 그때 주민들을 모아놓고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답변 중에 마치 이 사업이 해당 주민들간에 알력으로 인하여 사업이 잘못된 듯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해당 주민들의 이해관계는 사업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업 자체는 농축산과에서 관할하는 문제인데, 농축산과에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말씀하신다면 좀 잘못된 답변 아니에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것보다도 무슨 횡령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종근위원

저는 그 사업의 의문점이나 다른 걸 묻는 게 아니라 사업이 다 끝난 지금에 과장님이 스스로 평가하는 견해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도평리 주민들간에 문제라는 말씀은 제가 듣기에 합당한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소득을 높여보고자 그렇게 했던 사업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한 5, 6,000명 되고, 정말 부락에 들어오는 소득 또한 1억 원 정도 됐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저희도 두 사람의 관계를 서로 중재도 하고, 부락 주민들 가지고도 모아놓고 설명회도 갖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저희가 도평리 전 지역이 농촌종합대책에 의해서 70억 원의 사업비를 더 따오려고 그것도 도에서 1위로 올라가서 농림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까지도 따다가 이동면 지역은 전부 농촌지역으로써 관광 쪽으로 성공해 보자 그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지금 다툼 있고 이런 사항을 도나 농림부에도 이 사항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확정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도나 농림부에서도 지원을 꺼리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서로 저걸 해 봤습니다만 서로 그냥 다툼을,

정종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답변은 전 감사 부서에서도 답변으로 들었고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저나 제3자가 봤을 때 이해 당사자간에 마을 주민들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생긴 오해는 우리 사업 부서인 농축산과의 감독 소홀 속에서 생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글쎄요,

정종근위원

글쎄요가 아니라 대답을 분명하게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사업하는 주체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명정대하게 한 것도 없고, 또 철저하게 그 사업에 관한 것을 체크한 적도 없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발단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아니지요, 사업 과정에서 저희가 나가서 지도단속도 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주민들 만나서 사업의 성과라든가 이런 걸 홍보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임흥엽이라는 이 사람은 거기에 당초에 그 사업에 참여도 안 했던 사람입니다. 안 했던 사람이, 안 했던 사람 일부가 그걸 자꾸 거론하고 나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종근위원

그런데 말씀 중에 그 사람 중에 애초에 이장님하고 사업을 같이 한 새마을지도자 김달중 씨는 왜 그분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그 사업 추진 중에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정종근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 주체가 마을이고 마을 이장님이 사업자로 됐어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분이 마을에 명백한 자료라든지 일의 추진사항을 잘 알려주지 않으므로 인해서 발단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사업 부서의 책임 아니에요? 그것을 관리감독을 하셨어야지 더 철저하게. 고생하시고 사업장도 많고 하셔서 한 거지만 결국은 이런 상황이 된 부분에는 그러한 연유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맞습니까?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정종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면 사업하는 사업비에 대한 설계서나 자세한 시방서는 원래 없이 공사하는 거예요? 민원인의 질의에 답한 내용을 제가 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을 한번 대답해 주세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이 사업비 자체가 민간자본적 보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락에 사업비를 내려주면 그 부락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그것도 다 설계가 있어야 되고 다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요. 어떻게 하겠다는, 액수만큼의 계획서가 있어야 사업을 하는 거지요.

정종근위원

제가 계획서나 설계서를 봤을 때 저희가 우리 시청에 사업을 따기 위해서 비교견적을 제출한다든지, 입찰을 낼 때 보는 설계서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가장 기초적인 설계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와도 같지 않은 평면도 이런 일반 견적서를 갖고 사업을 했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이 봐서는 상당히 시작부터가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아무리 민간보조사업이고 하더라도 사업 주체가 5억 8,000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간단한 설계서 갖고 계약을 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어떤 사업이건 민간의 자본보조사업에 대한 저희가 철저히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그 보조사업비 집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사업비의 투명성 확보로 모든 민원사항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번 사례를 보면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사업을 많이 벌이면 그만큼 구설수도 오르고 일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부작용도 생긴다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유치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저는 어떤 이런 민원 그런 걸 떠나서 우리 포천시의 농업인들한테 어떤 소득이 간다 그러면 제가 일단 농림부나 도를 쫓아다니면서 사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며칠 동안 공무원들이 이렇게 좋은 사업을 그 부락에 주고 농가들의 소득을 위해서 했는데, 차라리 사업을 안 하고 가만 있었으면 이런 저게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것을 좋은 기회로 삼고 타 사업도 열심히 해서 사업비를 많이 농림부부터 따다가 농가소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하여튼 관계공무원들이 고생한 바는 제가 모르는 바 아니나 그 사업으로 인해서 마을 주민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낫다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아쉬운 것은 우리 농림부에서 발행한 ‘한국농업 행복 네트워크’란 홍보책 있지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정종근위원

거기 우리 도리돌 한방마을이 크게 광고가 돼서 아직도 경기도,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전화도 하고. 또 ‘살맛나는 농촌, 가 볼만한 농촌’이라는 경기도에서 발행한 책에도 역시 홍보가 돼서 아직도 배포되어서 경기도 시민들이 읽고 있는데 그런 게 참 아쉽고요. 끝으로 도농 교류 활성화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전통 토속 보존 발굴을 위하여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도리돌 슬로푸드 체험관과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 증진과 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 사업이 막대한 자금 지원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것은 사업 부서인 농축산과의 책임이 막중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바, 과장님은 앞으로 원활한 사업이 진행되어 농가소득 증대와 관광자원 활성화로 포천시 위상 제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불법 농지에서 하나를 다뤄야 되는데 착각을 하고 하나 넘어갔거든요.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그 부분을 마저 답변을 듣고요,

이병욱위원장

농지 민원에 대해서 우리 이중효 위원님이 한 가지 질의하신다 그러는데 답변할 수 있지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이병욱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지금 농지 매립 있지요, 농지 매립?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거 우리 지침을 가지고 적용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불법 매립에 관해서?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그 매립하는 것은 개발행위로 봐서 그 지침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지침대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지침대로 이행이 안 되면 개발민원쪽에서 아마 취소를 시킨다거나 그런 조치를 할 겁니다.

이중효위원

근데 다른 부분은 사실 문제가 왜 발생하냐면 인접 지주들이 쉽게 얘기해서 경제력이 있어서 일정 높이를 매립하고, 또 돈이 없는 농가에선 매입을 못해서 샌드위치가 돼서 거기가 아주 물골로 변하면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는 것들이 좀 있고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이중효위원

두 번째는 저희가 현장 다니다 벌써 대충 보이십니까? 개성인삼조합 바로 옆인데요, 농지를 갖다 이렇게,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불법 매립 같은 데 이렇게 매립해 놓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어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공문을 하나 낸 게 있습니다. 신읍동에 사는 이용문 씨 같은 데 물 빠짐이 안 된다고 해서 매립을 시켜서 거기다 경작을 하겠다는 그런 저거에 대해서 우리가 허가가 나가서 지금 했는데, 그게 아마 9월 말까지는 어떤 식재를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농에 성실히 충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식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중효위원

현재 과장님이 가 보시면 안쪽에 모델하우스 했던 사이에는 아주 흔한 말로 저수지처럼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농지주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의 문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는 도로변인데 도로변 인도 옆으로 우수관로 측구를 해서 어디다 배수시설하고 연결을 시켜줘야지 비가 오면 토사가 다 떠내려와서 쉽게 얘기해서 도로로 들어온다든가 전에는 거기서 물이 도로로 들어오질 않았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쉽게 얘기해서 허가 내줄 때 그러한 구두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내줘야지요. 하송우리도 가다 보면 무봉리 쪽 가다 보면 거기도 주로 전에 양배추 많이 심던 곳에 매립을 그렇게 했다가 문제가 되니까 도로변으로 배수로를 깊이 포크레인으로 팠더라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전혀 어디로 물빠짐을 달리 돌려놓지도 않고 이런 상태로 하니까 더 문제라는 거지요. 그럼 거기에 만약에 그 전에는 우수가 그쪽으로 많이 흘러들지 않다가 흘러들어서 인지를 못하고 사고가 난 거면 누가 책임지냐고. 그래서 이게 꼭 누구 인명에 관한 것도 문제지만 도로의 관리에서도 문제고, 또 인도로 다 토사가 쓸려 내려오게 구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사진상에 나타나다시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매립 허가 나갈 때는 조건을 달아줍니다. 어떤 배수라든가 옆 인근 농지에 피해가 안 가도록 피해방지 계획을 세워서 매립하라는 조건을 우리가 달아주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아니 근데 이렇게 매립해 놓고 몇 개월이 됐는데도 이렇게 방치가 돼 있으니까 비가 오고 그러면 토사, 흙물 이런 게 씻겨 그리로 내려오잖아요, 도로로. 그래 이런 분들 빨리 보완 지시하시고요, 농지 매립도 이웃지간에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리고 우리 특화농정사업인가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이병욱위원장

아니 특화는,

이중효위원

아니요 민간보조사업에서의 얘기예요.

이병욱위원장

예.

이중효위원

여기에서 나간 사업들이 우리 면 단위로 나간 것도 있습니까?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면 단위요?

이중효위원

예.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어떤 이런 특화사업은 면 단위로 나가지 않고 작목반이나 영농조합 이런 쪽에 나가지요.

이중효위원

그래 그 절임고추 생산단지, 고사리시설, 고품질쌀 이런 거 농축산과 사업 아니에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저희하고 농협하고 연계사업으로 있지요.

이중효위원

연계사업으로 있지요, 농협하고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이중효위원

여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고사리시설 재배단지 같은 경우는 아예 포장도 없어요. 그래서 농가하고 만나서 얘기했더니 농협에서 쉽게 얘기해서 보조를 서로 예산편성 할 때 우리 50만원 만약에 거기 50이라고 가정하면 거기서 예산이 제대로 안 나와서 그렇다. 어쩠다 하면서 그래서 현장을 대회산리에 정종근 위원장들 같이들 나갔었는데 시범사업 대상지여서 돌아다녀 보니까 전혀 사업도 안 이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행정착오가 나는 거예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농협하고 연계사업을 하면서 농협에서 이렇게 추진하겠다 해서 저희하고 사업계획서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30%, 농협에서 30%, 자부담 40%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저희 시비를 30%를 세웠어요. 세웠는데 농협에서 한 2억 원의 사업비를 따와야 되는데 거기서 중앙에서 사업비를 못 따왔습니다. 못 따와서 그 30%에 대한 것을 보조를 못해 주고 20% 정도밖에 안돼서 거기서 못한 부담을 농가들한테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가들이 굉장히 불만도 많고 그래서 그랬는데 저희가 나가서 설득을 시키고 그래서 지금은 9월 11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돼서 이것도 차질 없이 아마 사업이 잘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 마음을 자꾸 아프게 하고 당초에 계획이 치밀하게 세워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걸 누가 농민들이 편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무 부서에서 우리 시에서 몇 십%, 농협하고 얘기할 때도 개인간의 얘기가 아니라 공공성을 가지고 협의가 돼서 된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지 농민들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불만의 소리들을 많이 하시는데,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우리도 농협을 믿었지요. 믿어서 거기서 부담을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사업 자체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저거해서도 우리 시비를 세워서 했는데,

이중효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좀 답변하세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중면에 가서 친환경 청결 고추단지 조성사업을 가 보니까 비가림 하우스는 설치도 안 돼 있고요, 농가를 가니까, 태양열 건조장이요. 태양열 건조장은 설치도 안 돼 있고 고추세척기만 하나가 구입이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사업 시행된 거라고 전혀 확인할 수, 과장님 사진 보이시지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냥 다른 못자리 하우스 했던 데다가 세척기라고 이거나 하나 덜렁 갖다 놓고 고추가 옆에 보듯이 널어놨는데 수확 시기가 다 지나가는데도 언제 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분들이 지도감독이 안 되니까 결국 여기에 부대사업이 한꺼번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태양열 건조장이란 특별한 시설인줄 알았더니 하우스 안에다 말리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것도 돼 있지를 않고 세척기만 하나 덜렁 들여놓고 이렇게 사업관리를 하니까 자꾸 문제라는 거지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이 사업도 농협하고 연계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중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계사업인데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글쎄요, 그래서 저희도 농협을 믿고 사업을 한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독려해서 10월 아마 초까지는 그 사업을 완료할 그런 저걸로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리고 이 사업 자체 선정을 본 위원은 잘못했다고 느껴지는 게요. 다른 하우스, 건조장 이런 것도 이해가 가지만 고추세척기 같은 경우에 사실 일반 농가에서 대단위로 하기 전에는 이 기계설비까지 갖출 이유가 하등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농가들이나 이런 쪽을 쭉 두루 봤거든요. 근데 집단화 돼서 단지화 된 것도 아니고, 소량의 농사 짓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규모가 돼야 기계설비를 갖추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서 해당 지역을 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 기반이 주변환경이 그렇게 명분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부터는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청결 고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에 이 사업을 신청도 해 놓고, 그래서 영중뿐만 아니고 영중, 영북까지 아주 광역으로 해서 여러 지역을 묶어서 고추단지를 조성하려고 그렇게 사업을 한 겁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사업하시는 게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사후관리 이런 부분이 자꾸 안되고 이게 예산 집행이 늦어서 그런지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해당 지역들을 둘러보니까 절임고추다 모다 이런 부분도 그렇게 뚜렷이 실효성을 거둘 만큼 그렇게 돼 있질 현재 않기 때문에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검토가 충분히 가져줘야 된다란 얘기지요. 예산을 무조건 지원만 해 주는게 능사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투여돼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느냐 라는 부분을 잘 챙겨주셔야지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라도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을 확실히 파악하고, 또 실효성 있는가를 사전에 검토한 후에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FTA다, WTO해서 농촌이 어려운 데 진짜 농업인들에게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 주는 건 상당히 좋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농업의 발전에 단기순이익만 바라 보는, 입술에다가 설탕물만 찍어 발라주는 사업은 최대한 피하시고, 장기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방향 쪽에서 정책을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자본 보조사업 및 선택맞춤 농정 특화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특화 품목 육성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농축산과의 백운한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특화 품목 육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지역특화사업은 저희가 축산쪽으로는 한우와 양돈이 있고, 일반 농업쪽에는 사과, 인삼 이런 쪽으로 저희가 육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우리 축산쪽에는 한우하고 양돈쪽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백운한우와 금가돈이라는 양돈을 저희가 특화로 선정해서 도나 농림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먼저 백운한우사업에 대해서 몇 년에 걸쳐서 몇 회에 얼마의 예산이 지원됐습니까?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백운한우는 저희가 2005년 지역특화사업비로 약 한 1억 6,800만 원을 국비 6,400, 도비 3,200, 시비 3,200, 자부담 4,000만 원해서 멀티팬이나 스탠존, 공동번식 우사 기반 조성을 위해서 백운한우에 지원을 했습니다.

김종천위원

지원된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지금 자부담까지 해서 1억 6,800입니다.

김종천위원

2004년도에도 지원됐습니까?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2003년도에,

김종천위원

2004년도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2004년도 1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김종천위원

1억 정도 지원됐지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까?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이 사업이 2007년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종천위원

2007년까지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김종천위원

지원도 중요하지만 취지대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그쪽을 나가 봤었거든요. 다녀봤는데 일반 다른 매장하고 별 틀린 걸, 차이점은 있겠지만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깨끗하게 해 놨는데 그냥 일반 판매장 같은 그런 모습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화사업인데 그래도 전문화 시켜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전체 우리 포천시 농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일반 판매장이나 별다른 걸 못 느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글쎄 판매장을 일반 다른 판매장하고 상이하게 한 부분은 없고, 이것은 고기에 대한 육질을 좋게 한다거나 그래서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것, 또 홍보를 통해서 우리 포천의 한우라든가 돼지고기가 다른 지역보다도 좋다라는 그런 쪽으로 지금 홍보 내지 육질을 향상 시키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런데 저희가 저도 의회에 와서 이번에 현장을 가 보면서 거기를 알게 되었거든요. 물론 홍보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준비가 많이 되어 있었겠지만 저 역시도 잘 몰랐고, 다른 시민들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벌써 연차가 3년차 된 거고, 그 지원금도 만만치 않게 지원됐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홍보라든가, 저희 지역에서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장단 회의라든가 지역에 널리 좀 알려야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팜플렛이라든가 자료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정말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시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홍보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알려지지 않고 저거 했지만 그게 해가 거듭할수록 굉장히 우리 포천에 돼지나 소고기가 육질이 다른 데에 비해 좋다라는 게 홍보가 되도록 차후부터는 홍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홍보를 보통하게 되면 어떤 거든지 일이라는 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잖아요. 그래서 작은 예산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이장단 회의 때라든가, 기관장 회의 때라든가 각종 행사장에서 그래도 짧은 기간이지만 그럴 때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니까 알리기도 좋고, 그분들이 이장단이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주민들하고 접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니까 그분들한테 일단 알려주게 되면 그분들이 지역에서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어떤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우선은 우리 관내에 기관장, 새마을 남녀 지도자, 이장단, 기업체 등을 통해서 금년에 홍보를 하고, 또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 외부터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백운한우의 회원 농가 수는 얼마나 됩니까, 회원 농가 수?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백운한우가 27농가.

김종천위원

회원 농가하고 비회원 농가도 있지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비회원도 있지요. 23농가입니다.

김종천위원

회원 농가가 23농가인가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김종천위원

비회원 농가는 얼마나 되나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우리가 한우농가가 지금 470여 농가가 통계상에 잡혀 있는데요, 23농가를 제외한 농가가 비회원 농가로 봐야지요.

김종천위원

그러면 혹시 회원 농가는 지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김종천위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비회원 농가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470농가 중에서 회원 농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비회원 농가인데, 그분들의 어떤 불만 같은 건 없나요, 지원 못 받으니까?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이것은 회원 농가에 대한 건 특별히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다른 농가들도 한우 명품화사업이라든가, 우리 예방접종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또 부숙제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 백운한우에 대해서는 일부분이고 다른 농가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비회원 농가가 안 해 줘서 거기 못 들어와서 돈을 못 받아서 섭섭하다라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러면 회원 농가의 가입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기준은 오픈형이지요. 전부 열어놓고 “와서 참여할 농가는 전부 참여를 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어쨌든 가입이 된 곳은 아무래도 유리하고, 가입이 안 된 곳은 불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글쎄 가입을 안 하고 그런 농가들은 이런 쪽 이게 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자부담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자부담 부분에서 자기가 자부담을 댈 여력이 없다라든가, 또 그런 쪽하고 자기 생각이 다른 농가 그런 쪽에 농가들이 가입을 하는 거지 어떤 기준을 두고 가입을 시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김종천위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모화시키고 특성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한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전체적인 한우 농가에 골고루 잘 살 수 있게끔 하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글쎄 저희 시에서도 축산 농가들에 어떤 지원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저희 부서에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도 지금 굉장히 축산 농가나 일반 농가들이 수입 개방 그런 쪽에 아주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지역보다는 더 많은 예산을 우리 시비라도 들여서 지원을 해 주고 이 사람들을 도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지금 책정되는 금액이라든가 종목이 다른 시에 비해서 작지 않거든요, 굉장히 여기 보니까?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마만큼 예산이 들어가면 그마만한 소득이 되어야 하고, 우선적으로 특성화 시킨다는 것은 이것을 전문화시키고 브랜드화시켜서 타 지역에 널리 좀 알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광고라든가 많이 알리는데 주력을 하는 건데 타 시·도에도 알려서 여기 보니까 다른 곳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에 어느 지역인가 보니까 시장님이라든가 시장·군수님들께서 별도에 나름대로의 광고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이거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동갈비라든가, 이동막걸리, 인삼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리고 있지만 그렇게 알리는데도 약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점차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어떤 다른 지역에서 타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아직은 포천에는 백운한우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어떤 한우면 한우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해서 특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홍보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커다란 규모화 되어 있는 게 농가들 자체가 규모화로 돼 있지 않고 소규모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규모화 된 농가를 집중 육성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백운한우 같은 경우도 타워팰리스에 벽제갈비 같은 데 저희가 납품을 하는데 거기서도 200g에 5만 원씩 가는 호가를 받는 좋은 육질의 고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김종천위원

근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전에 보니까 버섯 농가 있었지요. 버섯 농가 지원한 게 있었는데 그것이 한쪽으로 집중 지원되어서 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성공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글쎄요 지금 와서는 버섯 농가가 많이 줄고 그랬습니다만 포천이 버섯이 유명하다는 그런 쪽에서는 성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글쎄 그렇긴 한데 집중적으로 투자하거나 해 왔을 때 지금으로 봐서는 그랬고 그때 당시에도 보니까 주변의 버섯 농가들이 불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염려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도록 버섯 같은 많이 알려는 졌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활성화시키고 모 하는데는 실패한 거거든요, 그쪽에 보니까. 그래서 전철을 밟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어쨌든 한 곳에서 저희 포천시 전체적인 일이니까 버섯이든, 한우든 이런 부분들이 전부 획일화 되고 단일화 되고, 또 널리 브랜드화해서 차질 없이 실패하는 일 없이 정말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바람입니다.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좋으신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포천 양돈 브랜드육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그것은 지원 규모가 얼마입니까, 금액이?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양돈이요?

김종천위원

예, 양돈입니다.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금가돈 특화,

김종천위원

금가돈입니다. 2004년도엔 1억 7,000이고요, 2005년도에는 1억 4,800이고, 2006년도에는 2억 3,920만 원이 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틀을 크게 잡고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기 보면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자부담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나야 시라든가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여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자부담은 작은 것 같고, 그래서 지원하는 종목이 여기 보니까 문구류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았고 여러 가지로 자부담에 속해야 될 부분들이 지원품에 들어가는 것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보조율이 국비가 40%, 도비 20%, 시비 20% 그러니까 40, 40, 자부담 20, 그러니까 4:4:2로 자부담은 한 20% 정도 지원이 됩니다.

김종천위원

근데 거기 보면 팜플렛이라든가 이런 건 원래 물론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 사업내용에 보면 그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혹시 월차라든가 연차별로 그런 쪽에 수지 파악은 되고 있는 건가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판매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관리감독은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익 계산 그것도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거기에서 가 보니까 젖소의 육우 판매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금가돈’ 말 그대로 돼지를 고급화시키고 브랜드화시키는 건데, 거기에 젖소를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젖소 판매하고 있는 것은 저도 몰랐습니다.

김종천위원

모르시지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전문화시켜야 하고 브랜드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한쪽에 정말 집중해서 포천하면 정말 돼지하면 이런 쪽이다 하는 느낌이 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매장하고 별반 다른 게 없다는 뜻이, 판매점하고 똑같다는 똣이 이런 축산 소를 같이 젖소를 판매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때는 전문브랜드라기보다 다른 데보다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몰라도 깨끗하니까 와서 산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됐거든요, 처음에 갔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젖소의 육우 판매를 그쪽에서 하니까 이것은 돼지에 대한 브랜드화를 시키려고 하는 건지, 일반 매장으로 가는 건지 그 구별이 안 되는데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글쎄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젖소 판매를 했다라는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김종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관리감독 해 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는가, 어디서 하는가 그랬는데, 나가보고 거기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도 해야 하고, 정말 얼마만큼 상승이 되어는지, 향상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면밀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어차피 브랜드화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쪽에도 집행부에서 저희 시에서 과감하게 저희는 예산을 거기다 투자했을 땐 시민들이 낸 세금이거든요. 정말 그것은 장기적으로 저희 시에 큰 틀에서 발전을 농가의 소득도 중요하지만 금가돈의 브랜드지만 포천의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높이기 위해서는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하고, 또 과감하게 그쪽에 잘못됐을 땐 문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그다음에 위치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금액이 투자한 것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어느 정도 큰 건지는 잘 모르지만 예상에 비해서 다른 일반 매장들하고 틀리지 않다는 게 거기서 보이거든요. 좀 과감하게 화려함도 보이면서 겉에 어떤 포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포천 농가에 소득에 증진도 되어야 하고, 일반 농가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편중되지 않게끔 그쪽을 같이 잘 육성하면서 브랜드화시키고, 크게는 저희 어려운 경제에 시에 그런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고 있거든요. 정말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쓰여져야 되는데 꼭 필요로 하는 곳이 있는 데도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럼 이렇게 지원이 될 때는 이곳에 들어가는 돈이 알맞게 적재적소에 꼭 필요해서 능률을 또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명심해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제가 감가돈은 다음에 한번 더 나가 보겠습니다. 거기다가 드릴 말씀도 있고.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특화 품목 육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촌마을 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위원

강태선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있지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강태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지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럼 우리 포천시에 100으로 봤을 때 현재 사업 부서에서 농로 포장된 상태가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하세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저희 이 사업으로만요, 농촌마을?

강태선위원

예, 농촌 진입로가 포장을 해서 쭉 추진을 해 왔는데, 현재 자체적으로 파악도 하셔야 예산도 계속 추경에도 세우는데 자체적으로 몇 % 정도 됐다 현재 우리 포천시에 왔을 때 그런 데이터는 안 나와 있습니까?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제가 판단할 땐 한 4, 5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봐도 옛날보다 다녀보면 많이 됐거든요. 많이 됐으니까 그런 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주기적으로, 연차별로 어느 정도 됐다는 걸 파악을 해 놔야 사업을 잡지. 그렇지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사업량을 14개 읍·면·동 공히 주는데 배분해 주는 원칙은 없지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없습니다.

강태선위원

원칙은 없이 많이 물량이 들어오는 데는 조정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수이북에 관인이나 창수, 영중이나 영북 이쪽에 보면 사실 농업이 전체입니다. 도농복합시에서 그쪽은 농촌밖에 없지 않습니까? 90%가 농사를 짓는데 그런 데는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쪽에 대해서는 하여튼 많은 양의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글쎄 말이에요. 포천에 5개 주면 그쪽은 10개 정도 줘서 맞춰주고, 또 농업이 거기는 전체 주요 사업이니까 그런데 관심을 가져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농로 포장하면서 해마다 보면 행정감사 항상 자체 감사에 보면 기부채납 그 문제하고 토지측량 문제 해마다 이게 발생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면에다가 사업부지 선정해서 올리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올렸을 때 그때 면에다 하달해서 면장이 이장님들한테 하달해서 이장님들이 사업할 장소에 대해서 그 당시에 주민들, 토지주 모아놓고 거기서 각서 받고, 인감 첨부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면 제가 볼 때는 문제될 게 없고, 또 그 상태에서 측량을 해야 될 것 같은 소지가 있는 문제의 땅은 그때 측량 예산 면에다 세우든가 해서 측량하면 일소에 이게 해소가 될 것 같은데, 해마다 제가 5년째 의원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자체 감사에 이런 내용들이 몇 건씩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세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몇 년 전만 해도 사용승낙만 받고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용승낙 해 주고 몇 년 지나서 마음이 또 바뀌어서 땅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안 된 농로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 같은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측량비는 전액 우리가 주고 있고, 그래서 요즘 땅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한두 평 내놓는 것도 굉장히 농가들이 꺼리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도 이게 참 부락을 좋게 잘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과장님 현재까지 발생돼서 행정감사라든가 또 그것에 적발이 안 되더라도 14개 읍·면에 기부채납이나 그런 걸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 해소를 해 주시고, 또 내년 행감부터는 이러한 건으로 인해서 측량 문제나 기부채납 문제로 일체의 자체 감사가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실 수 있지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마을 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 강화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가축질병에 관한 것, 방역 강화에 관한 것은 제가 수년간 농축산과하고 같이 방역을 해 왔기 때문에 기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돼지, 개 ,닭 등 우리 포천시의 두수 현황하고 거기에 맞는 종축별 법정 전염병 있지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김성남위원

그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김성남위원

가축 법정 전염병 대상이 전체 접종을 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저희가 연간 예방접종 계획을 세우는데요 소는 연 2회 정도 하고, 돼지는 4회, 개는 1회 정도 하고, 닭 같은 건 2회 정도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성남위원

닭이 작년에는 돼 있는데 올해는 아직 안 돼 있는데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이 사항도 전부 실적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실적이 있는데 이 실적을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실적을 보고받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보고가 다 취합이 안 돼서 그래서 실적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에나 올해 소 탄저하고 기종저 예방접종이 일동면, 이동면에만 접종이 돼 있지요, 자료에 보니까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이 사항도 전체 면을 다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저기 하는 것은 읍·면도 하지만 발생됐던 지역, 그 지역을 위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근데 여기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보면 작년에 일동, 이동에만 한 걸로 돼 있고 현재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그 지역에만 발생이 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거기를 한 겁니다.

김성남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돼지오제스키 예방 주사도 작년에는 군내, 창수, 영북만 했고, 올해는 창수하고 영북만 돼 있거든요. 그것도 똑같은 사유인가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그렇지요. 발생된 지역을 대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성남위원

발생됐을 때 하는 거예요, 예방접종이 아니고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그러니까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이 또 우려가 있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하지요.

김성남위원

그것은 어쨌든 예산이 들더라도 각 읍·면·동으로 약을 내려 보내갖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예방 차원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김성남위원

직접 접종은 수의사가 하는 거지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각 읍·면에 수의사들이 있습니다, 담당 수의사들이.

김성남위원

출장비도 주나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돼지 같은 것은 접종할 때 두당 1,000원인가 그렇게 주고 있지요.

김성남위원

그 예산은 우리 시에서 나가는 거고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김성남위원

전액 시에서?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도비, 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직접 접종을 해 주고, 또 안 해 준 데 약만 배부해 준 데도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그런가요, 농가들이?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약만 준 데는 농장에 대개 축산 농가들이 외부인들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질병 관계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가 시술 능력이 있는 데는 “약만 주고 가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수의사가 직접 접종을 하지요.

김성남위원

방제약은 읍·면·동으로 내려보내서 축산 농가들이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김성남위원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돼지오제스키 이 약은 축산 농가들이 접종을 기피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놓기가 힘들데요, 저도 양돈을 했었거든요. 근데 수령을 안 해 가는데 그 이유를 파악해 보셨나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접종하기가 힘들고, 또 수의사가 와서 놔 주는 것도 꺼리고 그러니까 아마 기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성남위원

그래서 자료에 보면 다 접종이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약을 수령 안 해 간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로 내 주세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김성남위원

하여튼 기피하는 약이 있다라면 왜 그런지 조사분석을 하셔서 우리 시 자금이나 도비 이런 걸 헛되이 쓰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남위원

다음은 질병 차단용 농장 출입구 소독시설 지원 사업이 130농가에 2억 3,400만 원 지원이 됐지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김성남위원

근데 점검을 해 보셨나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네?

김성남위원

사용하는지?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점검이요?

김성남위원

예.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이 사업이 2003년부터 사업이 실시됐습니다. 이게 도 예산 가지고, 그래서 금년까지 한 500여 군데 설치를 했는데 이 사업을 저희가 매년 가서 점검을 합니다. 지도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고 그래서 사업자 선정할 때 저희가 항상 축주들 모아놓고 얘기가 여러 사업자가 와서 자기네 사업설명회를 가지고 하는데 어떤 사업자는 자부담을 안 들이고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자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싸게 하려고만 하지 말아라, 이게 다 싸게 하는데는 부품이라든가 그게 KS가 아니고 또 나중에 AS받기도 힘들거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계속 그런 홍보도 하고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농가들은 금방 자기 돈이 나가는 게 아까워서 부실업체한테 사업을 맡겨서 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설치를 해 놓고도 몇 번 못 쓰고 망가지는 그런 경우도 이제 봤습니다만 그런 데는 다시 우리가 다른 사업자를 저거해서 AS도 받게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아무튼 동료 위원님들하고 이번에 다녀봤을 때에 거의 다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안타깝거든요, 이것이.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농장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 이런 점을 농축산과에서 사후관리 좀 해 주세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김성남위원

점검을 꼭 하셔서 꼭 이용을 하도록, 이건 자기 사업이거든요. 자기 방역인데 안 하고 있어요. 그 사후관리를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남위원

아무튼 포천시가 전국 상위권 가축을 갖고 있잖아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김성남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돼지콜레라 한 두 군데 정도 발생하고는 농축산과의 피나는 노력으로 더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아무튼 좀 힘드시더라도 청정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모두 그리고 다 합심해서 이렇게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시간입니다마는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시간이면 되겠지요?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미처리 내역이 없다고 이렇게 자료에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해 감사 때 가로수 관련해서 지적사항 중에 47번 도로변에서 왕복 7km 구간에 가로수 길을 조성하고 용역 검토 결과에서 선정된 나무가 이팝나무해서 식재할 예정이라 그랬는데 다 심으셨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47번이요?

이중효위원

예.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금년도에 다,

이중효위원

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금년에 다 심었습니다.

이중효위원

다 심으셨어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리고 꽃길 조성 사업에서요, 지난해에 다년생 초화류로 최대한 방향을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작년도에 6 대 4에서 지금 5 대 5 정도 금년도까지 5 대 5 정도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런데 5 대 5도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사실은?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관적인 것이 다르겠습니다만 야생화를 많이 심게 되면 그만큼 꽃값이 덜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사실은 야생화라는 게 가을에 많이 피기 때문에 심어놔도 금년도 벌써 작년만큼 꽃이 덜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다 도로변에 꽃을 많이 피게끔 하라고 그렇게 주문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야생화를 많이 심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또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중효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난해하고 올해에 지금 1년생 초화류하고 다년생 초화류 식재한 것 있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금년도에 심은 거요?

이중효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것하고 2006년도 것.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구분을 좀, 1년생 초화류는 품종이 모모모 예를 들어서, 그리고 다년생 초화류로는 이제 숙근초 종류로는 몇 가지에 어떤 식으로 작년에 사업을 시행했고 올해 일단 비율로는 과장님 답변으로 이제 50 대 50으로,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이중효위원

바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러한 똑같은 폼으로 해서 예산 들어간 내역까지요.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이중효위원

지금 여기 47번 국도 변에는 그럼 이팝나무 식재한 것은 잘 됐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금년도에 워낙에 작년도에 식재되어, 용역줘서 결과는 작년부터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지금 심은 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메타라든지 산사나무라든지 이렇게 좀 심었어요.

이중효위원

그 자료도 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산림자원 육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비는 ㏊당 국·도·시비로 보조하고 약 20%는 산주가 부담하게 돼 있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자력이요.

이중효위원

자부담금을 예치한 조림지나 각종 사업지는 어디 어디 있어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자부담을 예치해서 한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중효위원

예.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조림 같은 것은 결국은 지금 산림조합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의 다가. 지금 산주들이 하는 것은 거기에 노력 부담을 하고 있고 돈으로 지금 예치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럼 실제로 자부담금이 아니네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산주가 그쪽에 가서 일할 때 같이 도와주는 거지요, 산림조합에.

이중효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80% 지원되는 사업비가 주로 어떻게 세분화해서 지출이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전체적인 자력분이라는 게 국·도비는 묘목 대금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대개 식재비, 인건비가 많이 노력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은 지금 조림사업이 많이 기피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산주가 "나 돈 20% 낼 테니까 조림해 달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권장하고 그 목표 물량을 위해서 하긴 하는데 거의다가 조림에 대해서 자부담금을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산림조합에 할 때 거기에 노력 부담을 일부 하는 것이지 돈을 내서하고 이런 것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이렇게 통상적인 관례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실제로는 조림사업이 부실의 요인의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산주가 필요로 의해서 조림사업을 하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하다 보니까 일례를 들어서 내 돈이 값지게 내가 생산활동이 됐든 어떤 자산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면 많은 관심을 갖고 그러한 조림사업에 대해서 이후에도 관리들이 잘 될텐데 그런 부분이 취약해서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산주가 내 나무를 조림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다가 우리가 조림 물량이라든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권장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심겠다고 해서 심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자력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묘목 같은 것은 다 국·도비에서 주고 인건비, 식재비나 이런 사후관리비인데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력분을 가서 예치해가지고 조림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러면 아예 예산표기상에 자부담이 없다라고 해야지요.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거 계속 그렇지 않아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력분 받기도 어렵고 괜히 여기다 시책사업에 부담비율만 넣어놓지 말고 국가에서 아주 100% 해 주든지, 그 나머지 10%분에 대한 것도 예산을 그렇게 국비로 따서 해 달라고 매번 건의하지만 이 보조비율이라는 게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알면서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러니까 양면성을 다 가지고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형식적인 자부담금을 표기해 놓고서는 실제 이루어지지 않는 걸, 그렇다고 국가에서 80% 예산을 지방자치단체하고 포함해서 하여간에 80%를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산주는 아무 역할을 실지 하는 게 없잖아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실제상으로는 돈을 안 내는 거고 노력 부담이라는 것이,

이중효위원

노력 부담도 실은 현재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이거 산림조합에서 대행하잖아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거의 다 산림조합합니다.

이중효위원

그러니까 산주는 사실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에서도 그게 돈을 자력분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조합에서도 그런 불평불만이 많고, 또 우리 자체가 예산을 세울 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세워주기 때문에 비단 부담 비율을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전부 다 산주가 위탁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중효위원

아무리 국가의 정책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산주가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더욱 더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일례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무엇에 목적성을 가지고 돈을 투자했을 경우하고 100% 지원해 줬을 경우 실질적으로 이게 100% 지원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100% 지원사업은 관심이 없어져요. 내 돈이 다만 진짜 여기 우리 편성에 나와 있는 계획대로라면 20%라도 돼야, 내 돈 투자해 놓고 망가지는 것 방치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관리가 부실이 오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실적으로다 1년에 50정보 이상을 매번 하는데요, 그 조림 물량 우리가 확보해서 하는 것도 산주한테 가서 "이거 해 주십사"하고 해서 해 주는 거지 한 사람도 신청해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산주들이 조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정책적으로 산림사업이 거의다가 원해서 하는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다 우리가 그렇게 하십사하고 옛날에는 시행명령도 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조림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산림사업에 대한 것은 산주가 희망해서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보니까 수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전서부터 의회 감사 때마다 수종 가지고도 경제수다 뭐다 해서 자꾸 논쟁을 사실 산림 주무 부서하고 이렇게 벌여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잣나무 같은 경우 낙엽송 특히 두 가지 수종을 가지고 한참 논쟁이 많았는데 이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포천이 산자수려하다 이런 쪽으로 몰아가려면 자연림이나 천연림으로 차라리 그럼 놔두는 게 낫지 강제로 이러한 조림사업이라는 걸 해가지고 산주한테 실질적인 농가의 소득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또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흔한 말로 억지 춘향 격으로 그냥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유형인데,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중효위원

이거 개선할 방법도 없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조림 수종을 다양화 해 달라는 것은 매번 회기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 조림이라는 것이 수종이 어떤 공산품처럼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지정양림으로 해서 보통 2-1이면 3년 동안에 길러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그것은 산림청에서 지정양림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종도 다양화하려고 하면 그런 수종을 많이 만들어서 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워서 우리가 매번 수종의 선택은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 있는 수종보다 많이 가져오고, 또 요새는 현금조림이라고 그래서 수종에 관계없이 그런 걸 지금 확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산주가 원하는 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금조림 같은 것으로 많이 요구를 해서 산주가 오히려 좋아하는 쪽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중효위원

지금 활착률은 어느 정도 돼요, 조림사업 하면?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활착률은 평균 보통 90% 되는데 안 될 때에는 80%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80%요. 2000년도에 보식한 실적 있어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이중효위원

보식한 실적 없고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10%~20%에 관계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수치상으로 85% 미만일 때만 보식을 하기 때문에 그 후로는 별도로 보식계획은 하지 않습니다.

이중효위원

아니 근데 그게 다른 부분이 아니라 기왕 조림을 했는데 일례를 들어서 심고 하나 걸러 하나 걸러 죽었다면 그게 나중에 간벌 효과한 거나 다름 없다라고 치고, 또 면적이 크지 않으면 관계는 없겠지만 한쪽으로 몰아서 일례를 들어서 그러한 나무가 고사가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조림한 게 그런 게 더 문제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럴 때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데 전체적으로 일부분이 망가졌을 때는 심지만 지금 85%, 90% 낸 게 전체적인 면적에 대한 10% 정도의 저거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별도로 보식계획을 두지 않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그게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러면 활착률을 조사할 때는 사실대로 해서 국고의 보조금의 손실이 없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한번 제대로 그 이후에 얼마나 조림사업한 이후에 사후관리 합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사후관리라는 게 풀베기가 5년 정도 하고요, 어린나무가 5년부터 10년까지 그 후로 간벌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럼 거기서 덩굴류 제거사업도 같이 하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같이 합니다. 덩굴류는 별도로 지금 풀베기와 관계없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특정 사안을 가지고 좀 언급하기가 그렇지만 유교리 같은 경우요, 조림사업지 같은 경우.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런 부분이 바로 길 옆에 있고 토양이 아주 상당히 좋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온 것 아니에요. 나중에 그래놓고 조림지의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됐다라고 사후관리 제대로 안 하시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뭐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이중효위원

조림지 관리요. 그러니까 식목일 행사까지 한 곳이 그 이후에 풀베기 해 주고 덩굴류 제거사업 해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리적인 남향에 토양이 비옥한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부실돼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잖아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림하면 5년까지만 보조금에 대한 것을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유교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사실 조림 대상지로 선정한 게 조금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중효위원

그것도 산림과에서 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준보전임지를 사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준보전임지는 타 용도로 쓸 수 있는 제한이 많이 완화된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목적대로 아예 할 마음이 있었다면 조림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조림을 하고 타 용도로 쓰기 위해 그런 어떤 것에 사실은 관리를 그 사람이 더 안 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매번 우리가 어떤 사업을 줄 수도 없는 거고, 그 사람은 타 용도로 쓰려고 준보전임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칡덤불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한 것 같아요.

이중효위원

처음에 그러면 주무 부서에서 대상지 선정을 잘못한 거잖아요, 결국은.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조금 인정합니다.

이중효위원

그렇잖아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보전임지를 했어야 되는데 준보전임지는 항상 타 용도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많기 때문에,

이중효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변화가 심한 대상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에 용도에다가 갖다가 조림사업을 한 것 아니에요, 사실은.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결과적으로는 준보전임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이중효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리고 간벌 후에 벌체목 때문에 항시 또 문제가 되거든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간벌목이 사실 잘라서 자르는 인건비보다 수집하는 인건비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숲 가꾸기 하는 걸 보면 그전에는 그런 어떤 간벌목을 다 이용하다 보니까 어떤 인건비를 들여서 갖다가 이용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을 내리는 인건비하고 팔아서 하는 것하고 맞지가 않으니까 산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까운 데는 설계할 때 아예 산물이 내릴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산주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애당초에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설계에서 수집 물량을 빼고 있는 거지요.

이중효위원

이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판단인데, 그게 특히 집중 우기 시에 자꾸 떠내려 오고 이래서 교량을 막는다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사실 간혹?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강원도에 그런 게 많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그렇다고 그 산에서 경제성 가치도 없는 것 죄 끌어낼 수도 사실 없고.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효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달리 다른 방법도 저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봤지만 뚜렷하게 이게 참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간벌목을 토막을 쳐서 산에다 이렇게 몰아놓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럴 때 토막을 통상 산에 가 보면 그게 한 3m 이렇게 하여간에 잘려져 있는데 그걸 짧게 잘라서 그냥 떠내려 와도 속된 말로 그런데 거치지 않고 떠내려가면 떠내려가, 어쩔 수 없이 천재지변식으로 우기 시 때. 그래서 간벌목을 잘게 잘라서 해 놓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게 그렇다고 반 정도만 한번만 더 손 가도 길게 되지 않아서 큰 문제가 발생을 안 한다고 보거든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식으로 많이 짧게 자릅니다. 왜냐하면 간벌목이 자르지 않고서는 넘어가서도 걸쳐 있기 때문에 자꾸 토막을 치는데, 지금 현재 장마 대비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가로로 적재하던 것을 지금 횡으로 그렇게 적재하도록 지침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것을 많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실제상으로 바닥에다 기래기로 산 따라 적재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그러한 간벌로 인해서 제2의 피해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다시 체크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좀 한 번 더 잘라서 그런 부분에 이후에 문제가 파생되지 않도록 그런 관리를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효위원

먼저 산림과 직원분들하고 현장 몇 군데를 다녀봤잖아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효위원

다녀봤는데 물론 지도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는데, 잡목제거 있잖아요? 임목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쉽게 얘기해서 잡목 제거작업하지 않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지장목이요.

이중효위원

그러한 조림목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5년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다른 잡목이 외려 더 성장을 빨리 해서 조림목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먼저 간 데는 일부 심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다녀보니까 그런 것들이 곳곳에 뵈거든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또 산림과에서 한 사업지인 관인 삼율리 참두릅나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이것은 뭐 참두릅 식재현장은 모르겠습니다. 제 눈으로는 상당히 그래도 가장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임도사업 있지요, 임도?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효위원

임도, 우리 직원들의 안내로 계류리에서부터 가마골로 연결되는 임도사업지를 잘 가 봤는데요. 이거 한번 이렇게 임도를 개설해 놓고 관리체계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관리요?

이중효위원

예.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물론 산주가 관리를 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구조개량이라든지 보수작업을 별도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 꼭 굳이 다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구조개량이라든지 보수작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요, 임도를 개설한 그 부분은 사후관리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주도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공직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래서 산주가 우기가 지난 뒤라든가 이럴 때는 그래도 자기 땅의 임야에 임도가 문제가 있었나 없었나 확인해서 주무 부서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거기에서 역할을 해 주게 산주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에서는 잘 한다고 하시지만 제가 임도를 또 다른 곳에 가 봤어요. 사진 대충 보이시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다 보입니다.

이중효위원

임도가 이렇게 비에 떠내려가고 이렇게 차량통행도 제대로 안 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 포천 관내 임도 개설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 우리 직원이 매번 비온 뒤에 거기 쫓아가서 다 솔직히 로드체킹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좋게 저는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집중우기철이라든가 장마철이 지나면 산주들이 임도개설한 데 한번 운동 삼아 체킹해서 문제가 있는지 우리 주무 부서에 연락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관리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듯이 이렇게 자꾸 떠내려가서 방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꼭 임도관리를 잘했다 잘못했다를 집기 전에 방법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주가 그래도 자기 땅이라면 임도개설 했으면 우기철에 한번 정도는 지난 뒤에 갔다 와서 이게 임도로써 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정도는 판단해서 행정 주무 부서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먼저 간 데는 잘 된 곳을 보여줬으니까 잘 구경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다른 곳을 다녀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임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산주하고 같이 확인하는 차원 정도는 산주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우기 전이라든지 이런데 공문도 시행하고 그런 것을 종용도 합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어떤 산주는 오히려 파헤진 것도 우리한테 신고하는 쪽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잘 관리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을 잘 살펴서 사후관리 제대로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게 더 큰 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해를 방지하고 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임도를 개설해 놓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임도 개설은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사후관리 차원도 좀 그러한 산주의 협조를 얻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주무 부서에서 열심히 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과 이런 부분들을 펼치면서 최선을 다 한다고는 하시지만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견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방법을 잘 찾으셔서 아까 전자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방법이 옳다라고 생각되면 그런 부분도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우리 포천의 70%에 가까운 임야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서 산자수려한 경관을 계속 유지하는데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북면 기지리 산4번지 물푸레나무 식재한 부분 있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성남위원

거기 언제 몇 그루 하셨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글쎄 연도수하고 본수는 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97년도 조림지입니다.

김성남위원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 물푸레나무 상태가 어떤지 과장님 확인 좀 해 보셨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먼저 위원님들이 현지 갔다온 다음에 보고를 저도 받고 현지를 한번 나가봤습니다.

김성남위원

지금 상태가 무슨 상태로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현재 거기가 하얗게 된 것이 해충이 발생한 것을 저희가 적기에 그것을 몰라서 지금 현재 하얗게 된 상태지요.

김성남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산림녹지과에서 나무를 심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아까도 이중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림을 하게 되면 5년까지는 풀베기 작업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5년부터 10년 내외까지는 어린나무 가꾸기라고 해서 취수목을 자르는 것을 작업하고, 그 다음에 10년부터 그 내외쪽으로는 간벌작업을 해서 다시 말해서 생육상태를 고르게 하고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병충해 방지는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병충해 방지는 특별히 하는 게 없고 우리가 일반 산림 병해충을 가지고 유원지라든지,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있는 해충은 우리가 주로 잣나무넓적이벌이라 그래서 항공방재를 실시하고 인위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도로변이라든지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산에 가서 해충구제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김성남위원

그렇겠지요. 도로변은 가능하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성남위원

그러면 해충이 먹었다 그랬는데 자세한 상태를, 어떤 상태지요, 지금이요? 어떤 벌레고 먹었는지, 어떤 병인지?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저희는 그때 그 상태를 흰불나방이라고 판단돼서 지적한 그 다음 날 방재작업을 했습니다.

김성남위원

어떤 걸로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우리 지금 해충차량으로 해서,

김성남위원

그러니까 어떤 병류가 뭐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흰불나방.

김성남위원

흰불나방?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성남위원

이것은 어디서 진단을 해 온 거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자체적으로 우선 벌레가 있으니까 가서 바로 뿌린 거지요. 눈에 보이니까, 일단은.

김성남위원

본 위원이 바로 채취해서 조사를 의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것은 이제 진단해 드리는 거예요. 방패벌레하고 깍지벌레, 그 다음에 나방류 애벌레가 발견이 됐거든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성남위원

그래서 지금은 어느 것을 해도 효과가 없고 내년도에 세 차례 정도 약도 제가 처방을 해 왔습니다. 이것을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성남위원

제가 해 온 걸로 하든지 한 번 더 조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남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 육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산림재해 방지대책 및 생태계 보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위원

강태선 위원입니다. 산림재해 방지대책 및 생태계 보전 먼저 2-1에 민간헬기 임차 내역 있지요, 과장님?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거기에서부터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민간헬기 임차해서 최대한 활용이 잘 되고 있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강태선위원

잘 되고 있고, 우리 임차헬기가 하는 일이 산불계도비행, 산불진화. 작년에 산불이 몇 건에 몇 ㏊정도 발생됐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작년 2005년도에는 37건에 13㏊ 정도 피해를 봤고요.

강태선위원

13㏊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금년 춘기에는 20건에 15㏊ 정도요.

강태선위원

20건에 15㏊?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러면 이거 한 대로는 또 대형화가 되기 때문에 요새는 산불이, 그렇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발생되면 대형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대로 부족할 때도 많았던 현장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산에 2대, 3대를 임대해서 꼭 그때 쓰기 위해서 사업량을 갖다가 우리가 버릴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럴 때는 혹시 201항공대나 어디 협조를 합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또 헬기가 필요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유지를 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산불, 주로 헬기를 갖다놓은 것은 사실 초동 진화 바로 시작이 됐을 때 끄는 그 효과가 제일 큰 것이지 확대되고 그랬을 때는 사실 이 작은 비행기로는 불가능합니다. 군부대하고도 많이 유대를 해 보고 실지상으로 산림청 헬기를 부르기 전에 많이 헬기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한 2~3년 전부터는 헬기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되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201항공대라든지 36항공대에 우리가 의존하는 것은 전혀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작은 비행기로 끌 수 없으면 바로 산림청 헬기 신청해서 그냥 와서 산림청 헬기에 의존하는 것이지 군부대 헬기는 실상 떠 주지도 않고 떠도 한 4,50분씩 걸리기 때문에,

강태선위원

글쎄 말입니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효과가 없습니다.

강태선위원

UH1H라고 그러는데 헬기가,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걸로 해서 이렇게 자루를 매달아서 사실 산불 진화작업 하지 않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런 것은 효과가 없고 또 201항공대하고 그런 협조고, 그러면 산림청에서 지원하면 산림청에 있는 헬기가 1대가 오든 2대가 오든 바로 저희들이 연락하면 현장에 따라서 지원이 바로 됩니까, 그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산림청 헬기를 띄울 때는 바로 제가 나가 있는데요, 바로 항공대에다 직접 얘기해서 부족하면 더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또 이상하게 요새는 또 체제가 과장이 꼭 전화해야만 띄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그것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신청은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미군부대에서 작년에 몇 번 불이 났습니까, 그 사격장?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수시로 많이 나기 때문에 건수를 저거할 수는 없는데 실제상으로 통계는,

강태선위원

크게 난 것, 자체적으로 나서 끈 것 말고 나서 민간인, 산림지역으로까지 넘어온 것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보통 10건 내외로 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20 몇 건 중에 전부 거의 3분의 1이 미군사격장 그 쪽에서 나는데 그렇게 발생됐을 때 미군들하고 협조체제는 지금 어떻게 가지고 있지요, 산불이 발생됐을 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잘 안 되고 있는 편인데요. 금년도에 시장님이 미2사단 쪽을 해가지고 금년에 한번 그 사람들하고 미팅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소방대 쪽에서 앞으로 직접적으로 전화를 직접 하게 되면 올 가을부터는 협조를 많이 해 주겠노라고 했습니다.

강태선위원

본 위원도 영중면 소방대원으로 있기 때문에 산불이 나면 현장출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돼서 출동하면 미군부대에서 안에서 발생된 것을 빨리 진압하면 거기에서 끌 수가 있단 말입니다, 불을.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런데 얘네들이 진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예 불이 났는데도.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진압을 안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형화돼서 민간인한테 넘어오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강력히 그쪽에다 요구를 해서 그런 대안을 제시해서 사전에 우리 민·관·군 해가지고 합동으로 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선택해 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과장님이 쓰셔가지고 한번 미군들하고 협조를 해서 초동에 산불이 났을 때 끌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노력 좀 하시겠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산불이 나면 대형화되는 추세기 때문에 우리가 방지선이라고 그러지요, 그것을. 산불방지선?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방화선.

강태선위원

저지.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방화선.

강태선위원

방화선을 지금 미군사격장 그쪽에 방화선은 한 군데 있습니까? 몇 개나 지금 되어 있지요, 설치가 방화선이?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실지상으로 방화선이라고 하기는 규격이 그렇습니다만 영중 기도원 쪽 넘어가는 쪽으로 한 군데가 큰 게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래서 그것이 그쪽에 자주 발생되는 곳은 진짜 방화선답게 예산을 들여서라도 방화선답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냐, 이게 1년에 3분의 1일이 미군사격 쪽으로 해서 되는데도 보면 방화선을 한번 가보면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해 놓은 어떤 불을 진화가 안 되는, 그러니까 진화가 거기로 인해서 불이 꺼져야 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닌 그냥 형식적으로 좀 이렇게 해 놓지 않았냐 이런 예감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도 예산을 좀 더 들여서 면적을 확대해서 그 폭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 좀 대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글쎄 매번 저희가 요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아직까지는 아마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방화선이라고 해서 GPU만 저희가 가지고는 사실 1년에 한 번만 넘어와도 소용이 없거든요. 지금 여태까지 작은 불 바람 안 불 때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넘어갈 때 보면 바람 불고 뭐 하면 50m, 100m 날아가는데 저희도 필요하다면 장비를 들여서 미군들처럼 중간에 산을 양쪽으로 파집어서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사실 그 예산이 만만치 않아서 매번 올립니다만 사실 단절되는,

강태선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어차피 하려면 그런 식으로 완벽해야 되는데 그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또 조그맣게 하자니 진짜 바람이 불고 그러면 불길이 저희들도 가 봤지만 100m가 되도 날아가서 붙는데,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효력이 없지만 그래도 최소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군부대에서 불이 났을 때 그렇게 해서 초동, 초기에 아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하여튼간에 꼭 바람이 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방화선을 좀 더 실용화있게끔 그렇게 자금을 투자해서라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길 내는 것으로 해서 완전히 미는 것은 그 산에다 한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한두 푼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초기에라도 진압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 다음에 산불진화를 할 때 보면 우리 공무원들, 그 다음에 산불진화 반원들도 있고 그래서 면이나 같이 공조해서 하지 않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런데도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때는 가장 큰 일을 해서 가옥에 불이 못 붙게 하는 것은 소방대들이 많이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런 역할을 할 때 포상이나 이런 것을 해서 그 사람들 사기를 진작시켜 준 예는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민간에 대한 유공도 지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완전하게 유공 공무원이나 유공 기관도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 매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래서 그렇게 진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단체라든가 그런 개인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한쪽으로는 포상도 해 줘서 그 사람들 사기진작을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강태선위원

다음에는 진화 장비 말입니다. 2-2 진화 장비 구입 및 배부 내역에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진화 장비를 시에서도 좀 가지고 있고 각 면에 배부해 주지 않습니까? 사서 진화 장비를?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하나 아니면 불시에 몇 번 점검을 해서 유사시에 쓸 수 있게끔 점검을 하는지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봄철에 한 번씩은 우리 담당으로 하여금 해당 읍·면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도 어려운 점이 사실 산불 장비는 읍·면에 배부해 준 것이 거의 소모품입니다. 전부 다 어디 장부에 올려서 보관하기도 어렵고 또 저희도 산불장비를 많이 가지고 나가봅니다만 사실 삽이나 갈퀴 같은 것은 가져나가면 100% 회수하기 어렵고, 또 회수가 된데도 고장이나 망가져서 쓰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겨우 우리가 많이 손·망실도 하고 소모품 정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읍·면에도 저희가 주로 진화 장비 개인 장비는 매년 사서 숫자에 파악을 해서 부족한데는 그냥 우리가 보충해 주는 정도지 어떻게 그것을 별도로 특별히 관리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강태선위원

글쎄 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도 면사무소 관리하는 상태도 가 보면 그렇게 따로 진화장비라서 진열하지도 않고,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할 수도 없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냥 막 쌓아 놓고 그러고 나서 불나면 그냥 즉시 가지고 가는 그런 상태, 현 상태가 그런 것 같아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그런 것을 내구연한이라고 해서 기간이 있는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자재? 그것은 어떻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장부에 잡혀서 그것은 진짜 별도로 장부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잊어버리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장비는 저희가 읍·면에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여기 같이 파악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무전기 같은 것 특히 있잖아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럼요.

강태선위원

그런 것은 항상 점검을 해서 일단 유사시에는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선위원

왜냐하면 불이 나면 불이 갑자기 계곡 같은 데로 휩싸이다 보면 사람이 잘못 있으면 아주 위험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런 데는 무전기 역할이 크니까 그런 것은 특히 관심을 갖고 점검을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다음에 등산로 정비사업, 현재 우리 포천시에서 관리하는 하고 있는 게 등산로가 몇 개나 가지고 있지요, 주무 부서에서 관리하는 등산로가?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등산로를 사실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저희가 업무를 정확히 위임받은 것은 얼마 안 됐고, 그 후로 우리가 명성산하고 왕방산, 그 다음에 백운산 이렇게밖에 현재 한 게 없습니다. 올해 금년도 운악산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것을 매년 보수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신규로 저희 계획에 의해서 하나나 둘 정도는 매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강태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운악산, 명성산, 왕방산 그쪽에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운악산 보면 8.7㎞ 한다 그랬잖아요, 내용이?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금년도에요?

강태선위원

예, 금년도.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주로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그것을 좀 설명 해 주세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워낙 운악산에는 매년 사람이 많이 죽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안전시설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저희가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저거하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주로 시설물 사다리나 안전로프, 난간, 이정표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공사 지금 계속 진행 중이지요, 공사 중이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지금 현재?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20% 정도 되는데 실제상으로 시설물 아직 옮기지는 않고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 제작을 해서 그것도 그네들이 헬기로 운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등산로가 아까 세 군데에다 많이 집중을 하고 있지만 사실 포천의 산들이 다 좋지 않습니까, 경치가?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러다보니까 방문객들이 오셔서 전부 웬만한 산에는 등산로가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등산을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주무 부서나 우리 시에서 조치하는 것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얘기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1년에 한두 개씩 점진적으로 따라가면서 설치를 하겠다니까 그런 계획서로 해서 연차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지요, 아직?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것은 서류로 제출 좀 해 주시고,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세 군데만 아니라 일례를 들면 지장산, 관음산, 주변의 많은 산들이 지금 거의 보면 등산을 많이 하고 있어요, 관광객들이.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런데 저도 한 번 올라가 보면 안전표지, 그 다음에 어떤 방향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다보니까 관음산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가다 보면 영북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위험요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등산으로 인해서 생명이 안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고 또 방문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정비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재해 방지대책 및 생태계 보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산지전용 허가제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우리 시 전체 면적 중 산림 면적이 70%나 되는데 산림 면적을 보전하고 가꾸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산림전용 허가지 중에 기간 만료 돼서 목적사업이 미이행 되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두 가지로 저희가 제출했는데요, 미이행된 게 허가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안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정종근위원

두 가지 다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두 가지 다요?

정종근위원

예.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작업이 끝나고 착수를 안 한 게 9건이 있습니다. 건수로. 거기에는 9건 중에는 주택부지가 7건, 묘지가 1건, 근린생활이 1건 있습니다. 면적은 제가 지금,

정종근위원

사업만료 기간이 끝난 것 포함해서 전체 미이행되고 있는 면적을 여쭤본 것인데요. 목록에 보내신 전체 면적하고 추가 목록에 보내주신 면적하고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3-1에 낸 26만 6,000㎡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종근위원

예, 그거하고 5,000㎡을 합하면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평수로요?

정종근위원

예.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9만 평 정도됩니다. 9만 3,000평.

정종근위원

9만 평이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정종근위원

무척 많은 평수네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5만 1,000평 정도됩니다. 27만㎡니까.

정종근위원

계산이야 저도 해 보면 되니까요, 알고 계시나 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우리 기본자료 주신 것하고 추가 자료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분리시킨 이유가 기간만료지를 따로 해 주신 거예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당초에 목적 허가기간이 끝난 다음에 목적사업 미이행 건수를 내라고 그랬기 때문에 추가로 자료를 냈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낸 다음에 추가로 낸 자료입니다.

정종근위원

14-34쪽에 보면 민병석 씨 외 1명으로 돼 있는 것 있지요, 2005년 1월 4일 날 허가해 주고 12월 31일 사업기간이 만료된. 그게 행감 추가 자료에서는 누락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누락되어 있는 거예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창수면 산84번지 축사 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종근위원

예.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거기 뭐가 누락이 됐다고요?

정종근위원

추가 자료에 왜 빠져 있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추가 자료 낸 것은 허가기간이 끝났는데도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을 낸 거고요, 여기 낸 것은 허가기간이 끝나서 부지가 조성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목적사업이 안 된 것하고 구분한 거지요. 그러니까 추가 자료 낸 것은 하나도 건들지 않은 사항을 낸 겁니다.

정종근위원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허가기한이 아직 남은 거예요? 12월 31일로 사업기간이 끝난 것 아니에요? 여기 사유에는 시기 미도래라고 했는데 시기 미도래는 뭐예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추가 자료에 낸 것은 자료를 연도를 잘못 냈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러면 추가 자료에요 2005년 4월 14일 날 허가해서 ′06년도 3월 31일 사업기간인 손권용 씨 것은 왜 기본자료에는 또 안 들어가 있어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종근위원

추가 자료 14-3쪽에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손권용 씨 자료 있어요, 근린생활시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정종근위원

이것은 왜 기본자료에 안 들어가 있냐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당초에 허가자료 여기에 왜 안 들어갔냐고요?

정종근위원

그렇지요, 다른 것은 다 들어 와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해 주실 분 없으세요, 과장님. 누락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당초에 3-1에 난 것은 저희 산림 산지전용 허가나 신고된 자료를 뽑은 거고요, 추가 자료 낸 허가만료지 목적사업 미이행 관계는 협의 전용까지도 넣었기 때문에 그것은 손권용이는 협의 전용이랍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허가하고 여기 추가 자료 낸 것하고 손권용이 빠진 것은 손권용이는 건축허가 협의를 해 준 거기 때문에 그때 추가 자료 낼 때는 협의해 준 자료까지 내란 것이고, 당초에 저희가 낸 것은 허가신고 건수기 때문에 거기에는 앞에 것은 안 들어가 있지만 뒤에 것은 들어간 겁니다. 의제된 것까지도 나중에 것은 뽑은 거고요, 앞에 것은 단순하게 산림민원 허가 내준 것이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정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행감 추가자료 보시면 14-3에 보면 산지전용 허가기간이 만료가 됐는데도 현재까지 사업착수를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보면 청문 통보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정종근위원

그런데 조기형 씨를 보면 작년도 허가기준이 ′05년 3월 18일이거든요. 그리고는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1년 6개월이 지나서도 청문 통보 예정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지금 그 후로 조기형 씨는,

정종근위원

이게 혹시 관리 소홀로 인해서 행감자료 제출기한이 도래돼서 하신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은데요. 1년 6개월 된 게 아직도 청문 통보 예정이라는 말을.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그게 이 서류가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찾은 겁니다.

정종근위원

먼저 작년에 누락된 거네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해야 되는 건데 하지 못한 겁니다.

정종근위원

알겠습니다. 허가지는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셔서 허가기간 만료한 후에도 목적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시에는 산지관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허가 취소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위원

허가지에 대한 관리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림전용 허가 후 원상복구 원인자 즉 수허가자가 실행하여야 되는데 복구능력이 없어서 원상복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허가 전에 예치한 적지복구비로 관에서 복구대집행을 할 수 있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근위원

이 경우 현금 예치시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대부분는 증권으로 제출하고 있는데 보증보험증권의 인·허가 보험기간이 복구지점에서 지났을 경우에 복구비로써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사실 저희도 그것을 제일 어렵게 챙겨보고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허가기간에 6개월이나 1년을 첨부해서 기간을 보증보험을 하기 때문에 까딱하다 그거 놓치게 되면 사실 복구를 수허가자가 안 하게 되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어떻게든지 그것을 찾아서 원인행위만 해 놔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6개월이나 1년 그 안에 그쪽에 복구명령을 일단 안 했을 경우에 청구만 해 놔도 그 다음에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조치는 꼭 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런 기회를 혹시 놓친 경우는 없고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그것 때문에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장설립 인·허가 신청 시에 출원지가 임야일 경우 산림녹지과에서 협의를 하여 인·허가가 되었을 경우에는 적치복구 준공은 인·허가 부서와 산림 부서 간 명확하게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복구 관계는 저희가 증권을 챙깁니다. 만약에 나중에 취소해 놓고 그쪽에서도 복구 챙기겠지만 저희는 합의 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복구비를 챙기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그쪽에서 안 챙겨주면 공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기업지원과에 미집행 허가지를 보면 180여만 평 되는데 그중에 우리 산림녹지 분야가 몇 % 돼 있는지 아세요, 전체 면적에?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글쎄요.

정종근위원

한 60%가 임야거든요. 그래서 “산지관리법 제3조, 산지관리 기본원칙에 의하면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 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산지전용은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잘 아시지요 과장님?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정종근위원

우리 시의 경우 산지 허가와 신고가 건수로 보면 타 시·군보다 많다고들 하시는데 사후관리가 부실해서 부지 조성만 하고 복구되지 않는 건축물도 착수되지 않고 자연경관을 흉물스럽게 해 놓은 곳이 많은데 빠른 시일 내에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조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저희는 그렇지 않아도 기간 만료된 것은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러면 만료 시에 청문 통보를 한다든지 사업 취소 허가를 한다든지 해서 전부 처리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우리 담당 공무원들 인력도 많지 않으신데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글쎄 매번 저도 변명 비슷하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가 1년을 계산했을 때 하루에 한 건씩은 허가도 내주고 준공까지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맡은 업무니까 민원서류를 민원계에서 3명이서 하기 때문에 담당별로 쪼개서 나름대로는 챙겨주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지에 우리가 산림을 보전할 때 전체 면적의 몇 %까지 훼손할 수 있다라든지, 그 이상 훼손하면 어차피 시장·군수 허가 문제가 결부된다면 허가권에 아무 관계없는 사업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가 우리 산지를 100%로 봤을 때 이미 한 20%가 훼손 내지 개발행위로 돼 있을 경우에 그 이상 50%, 60% 계속 허가가 가능하면 허가를 내주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렇게 규정이 딱 얼마까지는 되고 안 되고는 저희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 없고요, 우리 임야가 5만 5,000㏊인데 보전 산지가 85% 돼 있고, 15%가 준보전 산지입니다. 물론 거기에 준보전 산지는 애초부터 타 용도로 쓰도록 법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준보전 산지에서 임야가 개발되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많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얼마를 하고 얼마를 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데드라인은 없습니다.

정종근위원

우리 15% 되는 준보전 임지가 현재 어느 정도 허가 내지 개발행위가 되고 있는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는 아직 안 했지만 준보전 산지는 되도록이면 많이 개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10% 정도는, 한 7~8% 했을 것 같습니다.

정종근위원

우리 시에 목록에 없는 질문이지만 요즘 우리 시에 골프장 인·허가를 준비하는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허가 상에 우리 산림녹지과의 협의사항은 없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많이 협의를 하지요.

정종근위원

그러면 협의 들어왔을 때 주안점으로 하시는 사항이 우리 과장님은 어떤 안을 갖고 주안점을 갖고 협의를 하십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일단은 골프장은 현재 법으로는 대중 골프장만 되고 회원제 골프장은 보전 산지가 50%를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법으로는 일반 골프장은 절대 될 수가 없고 대중 골프장이 가능한데, 골프장을 하는데는 어떤 기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전 산지 아까 준보전 산지는 제껴 놓더라도 과연 그 지역에 경사가 얼마만큼 되느냐 높이가, 그 다음에 조림지로 만약에 얼마가 포함돼 있느냐, 그다음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파악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50% 이상, 임야의 50% 이상 되는 쪽을 억제하는 그런 걸로 돼 있고요, 그것보다도 우리 자체적으로 포천시에 어떤 골프장이 들어와도 된다는 공통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는 큰 대면적은 도에서 저희 허가권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해 주는데 협조만 해 줄뿐이지 의견이 도 의견이나 산림청 의견이 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여하튼 허가권은 경기도에 있더라도 협의사항이 우리 시에 있으면 1차적으로 저희 산지고 저희 지역이니까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골프장 허가지로 인한 민원이 있다면 대부분 우리 산림녹지과 소관이겠네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겠네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전체적인 거야 주민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임야 관련 되는 것을 하지만 전체적인 것은 주민지원과에서 주민 여론도 수렴하고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저희가 한다고 해서 해 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또 원칙 따지면 도시계획 심의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뤄질 거지 산림에서만 된다고 해서 인·허가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종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목록에 없는 것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장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지 전용,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여러 가지 법적사항 이런 부분은 다 거르셨는데, 여기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신북 신평리 쪽으로 넘어가는 데 있지요. 경사지가 엄청 높은데 당초 설계에 들어올 때는 이렇게는 안 되겠지요, 원래 공장 인·허가 이럴 때. 근데 수직 절벽으로 김종천 위원님하고 가서 하도 절개지가 수직으로 높아서 둘이 서서 대표적으로 사진을 찍었거든요. 갔다 줘요. (사진 전달) 근데 몇 미터 중간중간에 단을 끊게 돼 있지 않아요, 원래? 그래서 아마 사용 부지를 넓히려고 그랬는지 전혀 현장엘 가보시면 중간 단에 쉽게 얘기해서 5m면 5m 간격으로 완충해서 단을 끊지도 않고 거의 수직 절벽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까 산지관리법에 대표적으로 자연환경 어쩌고저쩌고 이런 부연설명을 다 앞에서 하셨는데, 취지에 전혀 맞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곳에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글쎄 이건 복구 관계에서 챙겨보겠습니다.

이중효위원

복구가 아니라 복구가 힘들 것 같지요, 그런 것은. 그 뒤로는 해당 부지가 틀릴 텐데.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밑에 복구계획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몰라도 경사가 세다면 옹벽을 일부 쳐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사면을 눕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여기를 정확히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엔 1 대 0.5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복구하는데 지금 현재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연발생 피해 우려가 틀림없이 있고요, 우리 산지 복구할 때는 5m면 5m, 10m면 10m 중간에 계단을 끊어서 경사면을 줄여 오는데, 거기 같은 경우 거의 수직식으로 그런 것도 없고, 나중에 집중 우기시나 이렇게 풍화되면서 쏟아져 내리면 그걸 누가 책임을 지으려고 그렇게 공사감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야니까 당초에 허가 취지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도 좀 사후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지 전용 허가지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채석 허가지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위원

강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채석 허가지 관리 있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채석장 현황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채석 허가가 나간 게 23개인데 지금 중단하고 있는 3곳 있잖아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 3곳이 왜 작업중단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두 군데는 복구비를 못 내서 중단이 돼 있는 거고요, 그건 저희가 못하게 한 거고요, 하나는 자기가 경영 악화로 6개월 동안 중지계를 낸 겁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중지계도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지계를 낸 거고, 2개는 복구비를 안 냈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지금 시의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지금 2개 중에 1개는 어저께 돈을 내서 오늘 교부를 했고요,

강태선위원

2개 중에 1개는 교부를 했고?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다음에 아직까지 안 낸 하나는 기간을 최후통첩 했을 겁니다. 그때까지 안 내면 그것은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할 거고요, 개인이 6개월 동안 작업 중지계를 낸 것은 그 후에 착수를 하게 되면 별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만일 그래도 안 할 것 같으면 그 후로 중지계를 낸 것은 시효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후에 그 기간을 따져서도 안 될 때는 행정적인 조치를 할 겁니다.

강태선위원

근데 행정적인 조치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 허가 내준 기간이 만약에 5년이다 그랬을 때 계속적으로 이행을 안 하고 있을 때 5년이 지났다, 5년이 됐다 시효가 소멸될 시기가 됐다 그러면 그때는 허가 취소도 가능한 겁니까, 행정적으로?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근데 취소라는 게 사실 허가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으로 취소의 요건이 되게끔 저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안 낸 사람은 돈을 내라고 촉구를 해야 되고, 중지한 것은 착수하라고 해서,

강태선위원

그렇지 그것을 수년간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쪽 사업체한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 다음에 취소를 하는 거지요.

강태선위원

그렇지 그런 걸 해 놓고 나서 계속 말을 안 들었을 때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취소를,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산림이 사실 23곳 중에서 14곳인가 13곳이 영중, 창수예요. 특히 가양 쪽에 한 10곳이, 그러니까 거의 50%가 창수에 돼 있고, 또 우리 영중이 2군데가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렇지요? 이게 우리 시에서도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고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채석도 우리 포천의 자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포천 돌이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채석장을 우리가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작년인가 재작년 몇 년에 걸쳐서? 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어디까지는 개발을 해도 좋다는 그 라인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하지만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는 현재까지 30년, 40년을 개발해 왔어도 그 분진이나 소음이나 탁류나 이런 걸로 인해서 더 이상의 허가는 원치 않는 거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우리의 재산이고 그동안 3, 40년간 쭉 개발을 해 온 상태에서 지금 현 위치에서 그런 단체에 의해서 개발을 안 했을 때는 지금 석산들이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판단할 때? 아니면 그것을 앞으로 20년이고 30년이고 연장을 하든가, 그 용역한 위치를 다 개발하고 우리가 희사를 받아서 거기다가 어떤 걸 유치시켜서 그동안 피해 본 주변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돌려주는 게 바람직한지 과장님 견해 좀 얘기해 주세요, 두 가지를 놓고 놨을 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후자를 지금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어느 일정선만큼은 지금 다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확장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그 사람들한테 기부채납받는 건데, 지금 창수나 영중 쪽으로는 거의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쪽에 어떤 만약에 활용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최종적으로 어떤 위치에 뭐를 둘 건지 그런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에 또 어려운 게 일시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전문가들은 보통 토석의 매장량으로 봐서는 7~8년이면 끝난다고 벌써 얘기를 했거든요. 그럴 때 과연 한꺼번에 일을 할 수 있게끔 작업이 여건이 되어 지는가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후자를 택해서 나머지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에서 요긴한 그런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강태선위원

과장님도 주무 부서에서 그런 판단을 하셨지만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그것을 신규로 나가는 것은 우리 방침이 안 내준다는 방침 아닙니까, 다른 지역이나?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안 됩니다.

강태선위원

제가 볼 때 창수나 영중은 석산지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밀집돼 있다 이겁니다. 그런 장소에서 30년 동안 해 온 거면 우리 시에서도 의지를 갖고 다음에 전부 기부채납, 희사를 받아서 다음에 용역을 줘서 거기다가 그 주민들이 그동안에 피해 본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무슨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예술적인 면 이런 것을 유치시켜서 그 주민들 피해 본 것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차원에서 앞을 내다봐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또 필요하다면 용역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나은지, 아니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상태에서 그냥 연장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하지 않고 지금 채석장 상태에서 그만 뒀을 때 과연 그 땅에 대한 활용가치들이 있냐 이렇게 볼 때면 본 위원은 어차피 전부 기부받으니까 그동안 하던 걸 환경평가, 용역평가 받은, 환경평가 받은 라인은 다 개발한 다음에 거기에 뭔가를 유치시킬 때 그것이 효율성이 크지 않냐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도 전자보다 후자 쪽에 더 비중을 두시고 계시다는 생각이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근데 문제는 저희가 신규라는 개념을,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어느 한 지역을 새로 딱 뜨는 걸 신규로 따지거든요. 물론 영중, 창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그 라인이 정해졌다고 해서 별도로 다른 데 가서 하는 것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 굳이 거기 허가를 내줘가지고 말썽 일으킬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도 어떤 점도 그런 것을 들어와도 괜찮다고 같이 합의점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저는 별도로 어느 한 개인에 다시 내주는 것은 원치 않고, 지금 있는 사업장을 확장한다든지, 또 주민이 그 지역에 들어오는 것도 원할 때 제가 후자의 대답을 원하는 거지 신규 작업을 새로 내준다는 것은 그것은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래서 시의 방침도 그렇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면 집단민원에 약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과장님 그렇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강태선위원

집단민원에 약한 거야 이유야 다 알고 있지만 집단민원에 상당히 취약한데, 이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허가를 안 내주고의 거기에 허가조건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그건 우리 자체 서류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근데 실제상으로 우리가 조사서를 보면 지역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게 돼 있거든요. 지역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는 자체는 주변에 어떤 민원이 있냐도 검토해야 되고, 그것이 일어나서 지금 얘기한 대로 만날 같이 비산먼지, 환경오염 따지는데 그걸 과연 공무원이 아무런 문제없다고 과연 공론화 하겠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자에 그런 것이 합의점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게 검토한다는 얘기지 그걸 공무원이 전부 다 자기가 책임을 지고 신규라도 해 주겠다 이런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렇지요. 책임지고 해 줄 순 없겠지요. 그런 집단민원이 발생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집단민원이 발생돼서 그런 것을 해결되는 수반이 되어 허가가 나간다 그랬을 때 그 뒤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금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뒤에부터는. 그거야 물론 공무원들이 관여 안 하겠지만 당연히, 하지만 그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위가 1억부터 시작해서 10억, 15억, 20억 막 올라간다 이거야. 이런 것은 또 모순점이 있지 않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고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지 집단민원을 해결하라. 다른 것은 다 안 걸리는데 집단민원이 해결에 걸린다 이거야, 해결이. 그랬을 때 집단민원만 해결하면 허가를 내줘야 될 입장이야 우리 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집단민원을 해결하려면 결과적으론 사업자 측에서는 돈 가지고 해결하는 수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끌려 다니고 주민들하고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거야. 그런 걸로 볼 때는 상당히 본 위원은 안타깝고 지금 석산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돈에 많이 퇴색돼 있어요, 사실 보면. 이장님들이 이장 자리를 안 내놓는 것도 뒤에 보이지 않는 이런 걸 많이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참 안타까운 실정이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자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단민원이 발생되면 참 시에서는 내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그런 걸 받을 사업자 측에서는 이것 또 그걸 해결해서 하려면 쫓아다니면서 돈으로 막아야 되고, 참 이런 안타까운 실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처리하기 위해선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소지를 없애 줘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 생각일 때는. 근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수년간 행정감사를 하면서 채석장에 대해서 와이어쇼로 하면 분진이나 소음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안 된다고 해서 여직껏 행정감사 때마다 와이어쇼를 강조했는데 현재까지 하고 있는 채석장 있습니까, 한 군데나?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글쎄 가지고 있는 업체는 많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이용하는 데는 그나마 한두 개로 있다가 그나마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설 투자비가 와이어쇼하면 1만 원 걸리고 제트버너로 하면 5,000원 든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과연 누가 하겠냐 이겁니다. 기계 사다놓고 내가 하면 저기도 해야지, 나는 하는데 저기서 이행을 안 해가지고 하면 이쪽도 안 할 수 있는 것밖에 뻔히 이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을 노력했습니까? 그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물론 매번 소음, 분진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저희도 그 행정적으로 와이어쇼로 하라고 무척 많이 종용도 하고, 제가 시책회의나 어느 회의 가도 산림청에다가 대고도 그것을 우리 이런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기왕이면 채석방법을 와이어쇼로 해 달라, 법적으로 제도화 시켜 달라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와이어쇼라는 건 어느 공간이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작업공간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와이어쇼를 걸기 위해서 구멍을 뚫으는 것도 제트버너로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횡적으로만 잘라지는 거지 가로쪽으로는 안 잘라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또 그 발파를 하기 위해서 와이어쇼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전부 다 그렇게 하도록 해서 강제 규정도 줄라고 그러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의 원가가 너무 많이 차이가 지니까 사실 저희는 진짜 안고 쓰지도 못하게 어렵게 돼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랫 지역에서는 드릴로 해서라도 와이어쇼하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들었거든요. 가보진 않았지만. 그것은 신형이라 그러더라고요. 신형이라고 그러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직 가 보지 않았지만, 하여튼 그것은 나중, 그래서 이게 우리 시에서 진짜 추진을 하려고 그래도 강제적인 법적인 조항은 없는 것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솔직한 얘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년간 강조하고 그래도 이게 시정이 안 되니까 주민들은 지금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분진, 소음, 탁류 이것에 대한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 수행이 된다면 굳이 석산지구 같은 데는 개발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개선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강태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행정감사가 끝나면 본 위원, 우리 동료 의원님 발의를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라 그럽니다, 과장님.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걸 조례로 제정을 하든가 어떤 제도적인 개선으로 해서 그 법에 따라와서 시민한테 피해를 안 주면 개발하는 거고, 시민한테 따라오지 못하고 피해를 주는 업체는 도태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 보고, 또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그런 걸 제도화해 주는 거 우리 주무 부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거라고 생각하세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을 저희도 여러 가지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까지 규제로 해서 내부결재까지 맡아가지고 지침으로 정해서 할라 그랬거든요. 그것도 물어봤는데 그 큰 법에 그게 안 돼 있으면 조례나 어떤 내부적인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 효과가 없답니다. 그걸 해야 우리도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기 전에 지침을 받아서 그런 것도 하기 위해서 다 물어봤어요. 상위에, 그랬더니 우리 산지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모 법에 그런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이 나와 있지 않으면 전부 다 그건 행정소송에 진답니다.

강태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상위법에서 그런 근거가 없는 것 아니야, 지금 와이어쇼 되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부기관에서 매일 건의해 봐도 그쪽에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의견을 조례로 만들었을 때는 그것은 가능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안 됩니다.

강태선위원

그것도 아니에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안 됩니다.

강태선위원

하여튼 그것은 법적으로 과장님이 알아봤지만 우리도 의회 차원에서 알아보는 쪽에서 그렇게 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해서 해만 주면 편하신 것 아니야 우리 주무 부서도?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이것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조례 얘기하시는데요, 이 전에 사실 시장님이 인·허가권자이기 때문에, 결심권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도 내부로 해서 결재 맡아서 그렇게 할라고 그런 내용까지도 문의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행정적으로 계속 진답니다. 행정쟁송에 가게 되면 어떤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강태선위원

그건 법적인 건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해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석산개발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의 자원입니다. 또 지금 경제가 어려운 데 석산으로 인해서 고용 창출되는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분진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포천시가.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개발하는 지역은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본 위원의. 그런데 개발을 하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제거해 주는 그런 걸 개선해 주면서 개발을 해야 주민들도 호응을 하지, 그렇다고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몇 십년 동안 인센티브라도 준 것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시에서 창수나 거사리 지역이나 아주 석산이 밀집되어 있는 데 특별하게 예산 세워서 준 건 없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도 잘못이라고 보는 겁니다. 개선도 해야 되겠지만, 물론 개인들의 사업 업체지만 그것이 포천에 들어옴으로써 포천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장비나 인력, 그 다음에 골재 여러 가지에서 그렇게 혜택을 보니까 그런 피해보는 지역에다가는 우리 시에서도 인센티브를 줘서 그 사람들한테 불만요소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몇 십년간 안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도출되고, 석산하면 치를 떨고, 석산하면 무조건 반대투쟁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시민들의 잘못만은 아니다. 우리 시도 그런데 적절하게 대응을 못한 그런 결과의 산물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라도 만약에 법적으로 그것이 안 되면 인센티브 주는 것까지라도 저희들은 특별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생각이니까 과장님 그걸 참고하시고, 또 지금 당장 그 사람들이 와이어쇼를 안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전체회의를 해서,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라도 같이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과장님. 그럼 지역구 의원들이 참석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도 가져 보고 이렇게 한번 방법을 찾아볼 때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불만요소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채석장 불법사항 조치 현황, 그것은 하여튼간에 불법으로 산림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발생되는 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잘 취하고 있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예, 그래서 빨리빨리 이렇게 허가도 없이 산림 훼손한 것에 대해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다음에 채석 허가지 인접해서 공장설립 협의내용 말입니다. 다 협의 내역대로 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혹시 변경해서 쓰는 공장이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아직 협의만 됐기 때문에 공장은 아직 설치라든지 이건 아직 안 됐습니다.

강태선위원

아직 안 됐어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하여튼간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과장님?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앞에서 강태선 부의장님이 거의 다루셔서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우리 채석장 관리를 사실은 현장지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엔. 과장님 창으로 저기 보이시지요, 허옇게 저 산 들어난 거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효위원

거기 근자에 좀 가 보셨어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가 봤지요.

이중효위원

근데 어때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어떤 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중효위원

그 현장이요. 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글쎄 어떤 걸 구체적으로,

이중효위원

아니 법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다 제대로 이행이 되느냐고 보시는 거예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잘 되고 있어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효위원

저는 과장님하고 견해를 아주 달리 하는데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글쎄 달리 하시는 걸 말씀하시면,

이중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법테두리 안에서 잘 관리가 된다라고 보시는 거고, 제가 보는 입장하고는 아주 상반되거든요. 거기 토영에서 이렇게 까던데 지금 안에서 파고 있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토영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 안에서 수직으로 계속 까고 있어요? 당초에 우리 하성북리 주민하고 어떻게 약속했어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하성북리 주민하고 그때 당초에 회의해가지고 한 거지요.

이중효위원

아니 여기를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나중에 어떻게 복구하려고 안쪽을 보이지 않는 데라고 이렇게 수직으로 까게 해 둬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건 보고받았는데요,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아니 지금 관리 잘 되신다면서요. 그리고 또 여기 침사지 이런 거 어떻게 돼 있어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침사지 다 있는데요.

이중효위원

있는데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효위원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는 거라고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효위원

침사지를 어떻게 썼는데 운영된다고 과장님 답변하십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침사지에 흙탕물 내려가는 거 방지하고, 모래 쌓여 있는 거 그걸,

이중효위원

아니 그 기능을 제대로 한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효위원

어떻게 해서 기능이 제대로 확보가 돼요. 그러한 석산에서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요, 지금?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다 돼 있지요.

이중효위원

어디로 돼 있어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침사지 지금 거기 3개인가 다 돼 있잖아요, 밑에서부터.

이중효위원

어떻게 하천에다가 이렇게 보식으로 막아놓은 것 다 침사지입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럼 그거 아니고 어떻게 특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이중효위원

아니 과장님이 지금 거기 합법적으로 된다고 답변하시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효위원

어떻게 합법적으로 됩니까? 법에 용도가 그 기준 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침사지 모가 잘못됐는지 지적을 해 주시면, 어떤 게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이중효위원

아니 그럼 지금 쌍용이나 이런 데 침사지가 활용이 되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조그맣게 조그맣게 하천에다 만들어 놨지 무슨 침사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글쎄 규격을 어떻게 해야 그게 정상적인 활용으로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장마나 이런 시에도 저희가 현지에 가서 사전에 다 모래도 거둬들이고 해서 금년도에도 모래가 그렇게 돼 있는 입에서 흘러 내려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모래가 안 흘러 내려갔어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럼 현장 검증 가실까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모 가셔도 할 수 없지요.

이중효위원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자꾸, 본 위원은 과장님 우기신다고 보는데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아니 저는,

이중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침사지고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시설이 제대로 돼 있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효위원

어떻게 제대로 토사가 유출 안 되도록 관리가 되고 있어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먼저 저 갔다 올 때는 잘 돼 있고 그 후로도 매번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NGO하고 점검을 하는데 다 잘 됐다고 보고를 받기 때문에 잘 된 걸로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중효위원

그 이후에 이번 하절기에도 그 밑에 하천에 토사가 쌓여서 일부 농경지는 유실됐다고 민원도 제기되고 한 것 아시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현지의 이장님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데 이장님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위치를 잘못된 지점이 있으면 삼자대면해서 현지 확인을 하자고 했는데 그 이장님이 가지 않은 거지 저희가 안 간 게 아닙니다.

이중효위원

아니 그래서 거기에서 토사 유출이 안 되게 돼 있습니까, 하천으로? 침사지가 잘 돼 있어서?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위원장님?

이병욱위원장

예.

이중효위원

산림과 그 부분에 대해선 감사중지하고 현장 확인을 요청합니다.

이병욱위원장

그러니까 채석 허가지 관리지요?

이중효위원

예.

이병욱위원장

방금 이중효 위원님께서 산림과 소관 채석 허가지 관리의 건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위하여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 채석 허가지 관련 건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위원

아까 질의를 미처 못 했는데요, 위원장님, 채석장 중지하고 있는 3곳 중에서 복구비 예치 못 하는 현장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 감사를 요청합니다.

이병욱위원장

강태선 위원님, 이 채석 허가지 관련 되어서 같은 건이기 때문에 이중효 위원님이 중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바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태선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채석 허가지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 가로환경 조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먼저 꽃길 조성 및 소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꽃길 조성은 아주 비교적 다녀 보니까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수고들 많이 하셨고, 각 읍·면·동으로 배분해서 거기서 인건비 줘 갖고 심은 거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재배정한 겁니다.

김성남위원

지금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소공원도 전체적으로 잘 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일부 조금 꽃이 벌써 졌거나 가을인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 건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성남위원

올해 사업인 신북면 기지리 쌈지공원 조성 공사 있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성남위원

그 공사 개요는 본 위원이 다 확인을 했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영중면 금주리 소공원하고 쌈지공원을 비교해 봤을 때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내용을. 즉, 금주리 소공원이 지금은 조성이 돼 있는데 과연 쌈지공원이 그 기간이 돼서 그 정도로 조성이 될 건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금주리 소공원하고 지금 기지리 소공원하고는 규모라든지 예산적으로 많이 차이가 집니다. 금주공원 있는 데 금주리는 돈의 액수가 그건 1억 6,000짜리 사업이고요, 신북면의 것은 5,400만 원입니다. 결과적으로 3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소 그쪽보다는 모든 면에서 다시 말해서 돈이 덜 투자된 것 같습니다.

김성남위원

근데 면적은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런 건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러면 예산이 적은 게 아닌데요, 그렇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근데 그쪽에는 우리가 리모델링 하듯이 한 거고요, 이쪽에는 신규로 도로 커브 되는 데를 깨트려버리고 다시 처음으로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다소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뒤에 영중 것은 뒤에 있는 차폐 같은 것은 그냥 있던 걸로 한 겁니다.

김성남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금주리 공원에 들어가는 나무들이 예를 들어서 아주 상품인데, 우리가 보기에 좋은 건데 같은 가격에 1만 원이 들어갔다, 근데 쌈지공원은 같은 저거인데도 아주 하바리인데도 한 1만 원에 들어갔다 이런 걸 질의하는 거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게 뭐냐 하면 나무 심는 것만 식재 공사만 한 3,700이 들어갔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런데 너무 부실하다 이겁니다. 누가 봤을 때도 최소한 4차선 옆이라면 공사를 하고 최대한 금주리 공원 같은 그런 게 조성이 돼야 되는데 애초부터 부실한 나무를 심어버렸기 때문에 몇 년이 가서 과연 공원답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한이 몇 년이냐 이거지요. 굉장히 부실하다 이거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을 조금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높여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여러 개의 공원을 쪼개서 하다 보니까 다소 예산적으로 규격이 좀 더 굵은 걸로 했으면 하는 그런 건 저도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김성남위원

예산 부족이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본 위원이 한때 조경업이 아니라 조경에 한 10년 종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맡았는데, 그날 우리 계장님들하고도 같이 나가 봤는데 나무 배열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철쭉을 심고, 또 중간에 철쭉을 심었는데 그 중간에 다른 나무로 키 큰 걸로 해서 쫙 배열을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안 보이잖아요, 바깥에서 볼 때. 그런 걸 봤을 땐 이게 완전히 업자가 초자다 이런 게 누가 봐도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웃으면서 한번 그런 말씀드렸는데 자작나무 심은 것도 “어, 저거 산에서 캐다 심었네” 제가 바로 그랬어요. 그 10만 원 돈 넘는 공사비가 나왔는데 어디서 키 멀대 같이 큰 거 그 산에 밖에 없는 거거든요. 절대 농장에다 그런 나무 갖다 심어 놨다가 다시 공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어떤 업자한테 줬을 때 다시 초자 업자한테 줘 갖고 그냥 한 거예요. 그래 이런 걸 사후관리를 좀 잘 해야 된다 이러는데, 혹시 그런 업자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업자는 회계 부서에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업자를 누굴 주십사하고 하는 얘기는 어렵고요, 물론 저희도 은연중에 관내에 잘 하는 사람이 맡아서 했으면 하는 게 공원 할 적마다 사실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잘 하는 사람이 맡으면 그만큼 저희들이 신경을 덜 쓰는데 아무래도 그것을 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맡으면 그만큼 어려우면서도 모양이라든지 식재하는 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주리 것을 잠깐 비교를 하십니다만 금주리 것은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큰 회사가 맡은 거고요, 요것은 그렇지 않은 데가 맡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묘목 보유 현황이라든지 이게 좀 적을 수도 있고, 저희가 그런 것을 더 챙겨서 받지 않았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저도 그 위치에 좀 다소 맡지 않는다는 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관목류를 뒤에다 심고 키 큰 나무 교목을 앞에다 심었다는 것은 사실 설계검토에서 잘못된 거지 식재한 사람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저희가 그 설계를 할 때 그것을 시정을 바꿔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은 나무를 좋지 않은 나무를 심은 거야 업자의 저기지만 그 뒤에 바꿔 심고 하는 것은 저희가 당초에 설계 때 검토 못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준공 처리가 된 거지요, 이게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남위원

혹시 업자한테 얘기해서 측백나무 종류 같은 거 비싸지 않거든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성남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참 모하지만 누가 줘도 안 가져가는 나무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그런 걸 갖다 심어 놨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업자한테 얘기해서 혹시 바꿔줄 수 있느냐, 몇 나무 죽었더라고요. 하자처리 할 때 바꿔 달라고 그러실 수 없습니까, 이것을?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어차피 하자 보식을 저희가 해야 되니까 그때 적당한 규격이라든지 모양새 나쁜 것은 바꿔서 우선 외관상 흉치 않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렇게 조치 가능하겠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성남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가로수 조성사업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몇 군데 몇 가지가 있는지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 바라겠습니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금년도 것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7번 국도 변에 화현부터 일동 기산리까지 메타세콰이어, 산사나무, 이팝나무를 식재하였고, 그다음에 일동 농어촌 구간 도로에 메타세콰이어를 식재해서 총 1,280본을 심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전체 11종에 7,300, 작년엔 식재 안 했습니다. 작년도엔 식재 안 하고 금년도만 했습니다.

김성남위원

작년도엔 없어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성남위원

올해는 이 두 군데네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성남위원

그러면 먼저 다른 사항인데, 여기 보건소 앞에서부터 왕방초교 지나면서 그 부분은 어느 과에서 한 거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어디서부터요?

김성남위원

보건소에서 산딸나무?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건 도시과에서 한 겁니다.

김성남위원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위원장님, 도시과장님 답변 좀 요청합니다.

이병욱위원장

방금 김성남 위원님께서 도시과장님 출석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오시지요.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성남위원

과장님 산딸나무 보건소 앞에서부터 왕방초교 앞을 지나면서 산딸나무 식재한 거 있지요. 그게 언제 몇 그루 식재한 거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보건소에서 한신아파트 가는 길 1차분하고, 한신아파트에서 가채리 구간 2공구에 걸쳐서 사업을 했습니다. 2개 다 산딸나무를 심었는데, 2개 현재 총 188주를 심었습니다.

김성남위원

언제 심은 거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2005년 봄에 심었습니다, 4월달에요.

김성남위원

188주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김성남위원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산딸나무가 많이 죽었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런데 언제 그렇게 많이 죽은 거지요, 올해 들어서요. 올해 죽은 거예요, 작년에 죽은 거예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금년 여름에 죽은 걸 확인했습니다.

김성남위원

작년에 심고는 작년에 안 죽었었어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작년에 심고 일부 고사가 됐는데 육안으로 확 나타나게 많이 죽은 사실은 금년 여름에 확인이 됐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러면 이게 너무 많이 죽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남위원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하기로 한 겁니까, 이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모두 죽은 나무가 90주가 죽었는데요, 그것은 하자기간이 2007년 6월달까지입니다. 그래서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 조치를 금년 10월 달에, 다음 달에 하자보수 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성남위원

한다고 그러든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남위원

이거야 듣는 소문이지만 업자가 못 하겠다고 나가자빠졌다고 그러거든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그것은 시공업체의 변명이고요, 물론 많은 양이 죽었으니까 재정적인 부담도 느끼겠지요. 하지만 가로수를 식재하고 하자기간 내에 그 가로수 죽은 원인이 식재 방법이라든지, 또 하자기간 내에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하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아무튼 그 업자가 해 준다 그랬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소문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 나무가 안 죽도록 업자가 계속 관리해 주는 건가요, 물 주고 그러는 것까지?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물론 하자기간이라는 기간 동안 시설물 유지관리라든지 역시 하자기간 끝날 때까지 관리는 시공업체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성남위원

혹시 이렇게 많은 나무가 죽었는데 거의 반이 고사가 된 거거든요. 내년 봄에 다시 심어서 그것이 심은 나무부터 하자기간이 2년 또 발생이 되는 겁니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공사 준공일로부터, 식재 시기가 아니고요 공사 준공일로부터 2년이기 때문에 하자기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도 6월달이 되겠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자보수를 했는데 또 죽었을 경우 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 죽으면 업자는 책임이 없는 거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렇다면 그게 원인이 토양의 문제가 있는 건지, 산딸나무가 거기에 안 맞는 건지 이것을 원인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연후에 다시 죽었을 때에는 우리 시에서 예산 들여서 다시 심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김성남위원

그것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토양 검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토양 검증은 거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총 190주를 심은 중에서 거의 한 4, 50%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전수 죽었다 그러면야 토양의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많은 양이 죽었습니다마는 살은 나무도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서 식재 방법이라든지 관리 차원에서 죽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에 하자보수 할 때는 산림 부서하고 면밀히 협의를 해서 다시 재차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성남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떠도는 소문에 업자가 나가자빠졌다 이런 소리 들으니까 상당히들 불안해 하고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지 않은 걸로 판단이 돼서 이것은 하자보수가 확실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내년에 다시 심을 때 분 상태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 주세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금년에 심을 겁니다.

김성남위원

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이번 달에,

김성남위원

금년에 심을 겁니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다음 달에 심을 겁니다.

김성남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확인해 주세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냥 심은 대수나 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니까 분 상태 이런 것을 확인하셔 갖고 준공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욱위원장

도시과장님한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송우택지개발 가로수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습니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송우택지개발 하자기간이 끝났습니다.

정종근위원

언제 끝났어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아닙니다. 11월 30일까지입니다.

정종근위원

이달이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금년 11월달이요.

정종근위원

가로수가 많이 고사되고 베어져 나간 것 보셨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많은 것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2주 정도 그 정도 고사가 된 걸로 조사가 됐고요, 그 역시 다음 달에 보식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근데 보식기간을 항상 하자보수 기간이 다 끝나가는 말미에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전엔 왜 안 하셨어요? 고사된 거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택지개발지구라 하는 것은 신도시 개념으로 우리 시민이 많이 거주하고 횡단보도를 늘 보행하는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늘 보행하는 구간인데, 고사된 나무를 뿌리째 뽑아내든지 했어야 되는데 어떤 건 한 50㎝, 30㎝ 그냥 잘려진 채로 방치돼 있기를 1년이 넘었거든요. 그런 것을 요인 제거를 하도록 하시든지 하셔야지 다음 달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하는 이유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지구 내에 가로수 심은 식재 수는 모두 한 880주를 심었습니다. 근데 굳이 가로수 죽은 위치가 상가 앞에만 죽었거든요. 그래서 상가 앞에 죽은 나무가 왜 죽었는지 원인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토양검사도 해 보고요. 농업기술센터에 시료 채취해서 토양검사도 해 본 결과가 가로수 생육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답니다. 역시 12주가 죽었는데 900주 중에서 12주 죽은 것은 극히 많이 죽은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주에 대해서는 역시 이것도 관리 차원에서 소홀한 면이 있기 때문에 다음달에 보식할 계획에 있고, 보식할 적에 역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말씀하신 대로 많은 그루가 죽지 않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물론 왜 지그재그로 심었느냐, 우리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기 협소한 구간이 너무 많다. 도시개발을 하면서 그게 거리 확보가 전부 돼서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문제는 현재 고사되고 서 있는 것보다도 그것을 잘라낸 밑 부분을 1년씩 방치해 둬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져서 다치고, 노약자들이 다치고 하는 사항을 왜 그냥 방치해 뒀냐 이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하자보수 다음 달에 하겠습니다마는 내일 당장 나가서 잘린 나무가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제거 조치를 말끔히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앞으로도 가수로 식재한 후에 발생할 소지가 않으니까 잘라낼 때 아예 화근을 제거시켜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위원

건설과장님 출석 요청합니다.

이병욱위원장

어느 건에 대해서?

김성남위원

군내면 용정사거리~구읍삼거리 간.

이병욱위원장

방금 김성남 위원님이 건설과장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좀 서 주시지요.

김성남위원

건설과장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군내면 용정사거리에서 구읍삼거리 구간 이거 공사 인도 설치하고 나무 식재한 것 건설과에서 한 거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김성남위원

나무 상태를 좀 보셨습니까?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저희가 메타세콰이어를 66본을 심었는데요, 현재 18주가 고사됐습니다.

김성남위원

고사되고 지금 산 나무 상태는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일전에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현재는 고사목에 대해서는 전부 자른 상태고 남아 있는 것도 조금씩 말라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메타세콰이어가 많이 죽어가기 때문에 조경업자한테 당시 시공한 업자한테 문의를 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메타세콰이어가 많이 고사를 했느냐" 했더니 "금년에는 우기가 좀 길어가지고 뿌리가 좀 썩지 않았나"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요,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적정한 시기에 10월 중에 전부 하자보수 시켜서 전부 보완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고사된 거야 하자 처리하면 되지만 문제가 나무 상태지요, 나무 생김새. 군내면 분들이 소위 대나무 심었냐고 그러거든요, 대나무. 준공 기준 혹시 과장님 소흘읍의 주공단지 앞에 메타세콰이어 심은 것 보셨습니까?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김성남위원

그것하고 군내면 것 봤을 때 물론 가격 차이는 나겠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저희도 사실은 나무를 심을 때 거기 한전주도 지나가고 그래서 이게 좀, 저희는 한 5m짜리를 심었는데요, 일단은 너무 수종을 너무 큰 것을 선택한 그런 것도 있고 처음에 계획할 때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남위원

가격 단가를 할 때 매길 때 그것도 회계과에서 하나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단가는 설계는 저희가 해서 저희가 내부결재를 맡아서 품위를 받아서 발주 의뢰를 하면 그 단가에서 입찰을 봅니다. 그러면 보통 설계가의 87.5% 이 선에서 낙찰이 됩니다.

김성남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높이로 하는 거예요, 굵기로 하는 거예요, 가격 책정 할 때?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저희는 흉거로 했습니다.

김성남위원

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흉거요, 흉거. 지름.

김성남위원

지름?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김성남위원

그래도 폭 그런 것도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대나무라고들 그러는데 한 그루당 40만 2,000원 들었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남위원

참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데도 좀 그렇지만 여기 군내면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완전히 밀식되어 있는 곳에 있던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퍼지지 않았어요, 나무가 위로만 자랐지. 그래서 이것은 볼품도 없고 솔직히 가격 매긴다는 것은 정부 공사단가하고는 틀리겠지만 이것은 한 4만 원선이면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한 대였을 때, 그런데 두 가쟁이가 올라가 서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또 원래 식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나무 조경업자들이 이런 것을 납품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받아주는 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하셨어야지요, 그렇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사실은 저희 건설과에서 조경은 주로 가로수를 취급하는데요. 사실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산림과나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가로수를 제각각 지금 심고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또 저희가 기술직이지만 나무에 대해서는 좀 상식이 모자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수 공사에 대해서는 산림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기술적인 자문을 받고 하여튼 업무를 일원화해서 그동안의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내부적으로,

김성남위원

하여튼 나무 식재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모 하지요, 엉터리지요, 그게?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저희도 거기만 메타세콰이어를 심은 것이 아니고요, 창수면에도 심고 인삼조합 앞에도 심었는데 사실은 메타세콰이어가 거의 다 임지에 가 봐도 전부 밀식돼서 심어 있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가지가 퍼지고 이런 좋은 나무의 성목을 찾아서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구하기가, 그래서 저희 감독도 직접 출장을 한번 보내고 사진도 찍어오게 해서 이렇게 나무들을 확인해 봤는데 밀식된 데가 거의 대부분이었던 실정입니다.

김성남위원

그리고 인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폭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그게?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우리가 평균은 2m 정도를 했는데요, 실지 공사를 하면서는 1m 50 정도, 또 1m 50 내에 가로수를 심고 가로등을 심으니까 사실은 보행자가 서로 교행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김성남위원

과장님 잘 파악하셨네요. 한 55㎝밖에 안 되지요, 보행자 통로가?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석축공사도 쌓고 여유 부지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추가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렇게 추가계획 갖고 계세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지금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시공업체를 지금 계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성남위원

그래요? 그러면 좀 넓어지겠네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2m 이상은 확보가 될 겁니다.

김성남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그러는 것은 그렇게 좁은데 거기 시민들이 운동하는 사람이 많은 데 굳이 그렇게 나무 심어가지고 좁게 할 필요가 있느냐, 나무를 혹시 뽑아버려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질의하려고 했거든요. 나무값 그거 얼마, 실지는 우리 많이 줬지만 그거 몇 푼 가지도 않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공사계획이 있으시다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리고 다시 고사된 것 다시 심을 때 이번에는 철저히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폭 같은 것, 높이보다는 폭을 좀 많이 봐 주세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리고 두 가지가 올라간 거라든가 밑에 전혀 가지도 없는 것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업자한테 얘기해서 다시 심어달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한번 촉구를 해 보고요, 강제적으로 시키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남위원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이것은 너무 하다고 어떻게 그런 나무를 심냐고, 하기야 준공을 해 줬으니까 허락을 했으니까 이제는 소용이 없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하여튼 두 가지로 뻗어있는 것은 제가 한번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요, 하자보수할 때 시공업체를 불러서 한번 심각하게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남위원

인도 넓히는 건 한 1,000만 원이면 되나요, 그게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그 정도면 됩니다.

김성남위원

언제 공사해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거기가 지금 수해도 일부 나서 끊어진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다 연결이 2m 넓히는 것은 20일 정도면 완료가 되는데 중간에 수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용역설계하고 발주하려면 10월 말 정도면,

김성남위원

그런데 너무 늦게 심으면 나무를,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나무는 적기에 심을 겁니다.

김성남위원

그래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김성남위원

전자에도 제가 질의했지만 그런 나무 심을 때 확인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 상태, 그런 나무 상태를.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김성남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또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심어 준 가로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준공 처리할 적에 담당자가 진짜 챙겨서 했어야지 우리 위원들이 나가면 전부 욕들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쪽에 다녀본 사람들은. 또 창수 쪽에는 아주 제대로 심으셨더라고. 거기는 아주 일정하게 제가 그 동네에 살아서 자주 다니고 그러는데 아마 우리 가로수 중에서 메타세콰이어 중에는 그쪽 창수 길이 최고 잘 심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해서 준공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지요.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도시 가로환경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위원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성남위원

일동사직에서 노곡 간 가로수 심었는데 여기도 많이 죽었더라고요. 몇 그루나 죽었지요, 몇 그루 심었는데?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430그루를 심었습니다. 죽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김성남위원

몇 그루 죽었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파악한 게 100본 정도 죽었습니다.

김성남위원

왜 이유가 뭐지요, 죽은 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저희는 이것이 사실은 저희가 8월 4일까지도 조사를 해 봤는데 그때까지도 2본밖에 안 죽었습니다. 6월 달 저희가 활착사항을 할 때도 사실은 이게 가로수는 심어놓고 한 달이면 활착 여부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도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8월 4일쯤 가서 최종적으로 조사할 때 얼마 죽었나 확인할 때 2본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오고 10일 상관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때 한 100여 본이 노랗게 됐었어요. 그래서 시공업체 보고 일단 다시 간수를 하라 그래가지고 간수를 3일간에 걸쳐서 했는데요, 그 후로 저희가 이것 자료를 내고 또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지금 살았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가지에서 파랗게 나오는 것도 부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살았다고는 할 수 없고 지금 일단은 제가 죽었다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는 가을에는 보식을 안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전체적으로 가로수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은 다 다시 교체를 하겠습니다. 또 업자한테도 그렇게 확약을 받았습니다. 변명 같지만 여태까지 저희가 가로수 심어서 이렇게 죽은 적도 없었고 제가 보기에는 그때 8월 달에 폭염 때 물을 한 번만 더 줬으면 이렇게 죽이지 않았을 걸 그래가지고 업체 측에서도 무척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사후관리가 부족했다는 얘기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로 그런 후에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 당해도 마땅합니다.

김성남위원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는 아주 습한 곳에서 잘 자라거든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래서 본 위원 등 동료 위원들이 한 바퀴를 갔다 왔는데 더 이상 조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물푸레나무처럼 사전 조사를 해서 처방을 아예 같이 내리면 아주 좋을 뻔했는데 그런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과장님한테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산딸나무고 도시과 소관이지만 그쪽 부분이고 오늘 감사중지 요청을 해서 다시 나가서 같이 왜 원인이 이런지 같이 조사를 해 보는 게 어떤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괜찮습니다.

김성남위원

괜찮으시겠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아까 산딸나무 도시과에서 답변을 아까 주시던데요, 제가 우리 과 아니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그건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심었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렇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활엽수를 갖다 너무 늦게 심는다는 자체는 죽을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심었을 때가 5월 말인가 되는데 활엽수로 봐서는 심는 시기를 놓쳐서 죽은 거지 아까 지질적으로 땅이 나빠서 죽은 건 아닙니다.

김성남위원

시기적으로?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시기적으로 늦게 심었고, 아까 전부 다 답변에서 가을에 한다 그랬는데 저희는 가을에 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가을에 심으면 또 죽을 확률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른 봄에 심어가지고 그냥 5월 달 안에 죽으면 또 다시 재식을 시키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가을에 제가 심는 것 자신은 못합니다만 또 실패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 봄에 심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더 다시 재식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김성남위원

그래서 오늘 다 마쳐드리면 좋은데 같이 나가서 세 군데 한 번 보고 가을에 심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땅 지질 관계도 봐야 되고, 습한 관계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서 내일 결정을 하고, 또한 모든 나무에 관한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관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성남위원

그런 점도 내일 결정을 내려서 건의하도록 할 테니까 오늘 못 끝내시더라도 내일 바로 조사 같이 해서 내일 바로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남위원

위원장님?

이병욱위원장

예.

김성남위원

내일 현장 확인을 위해서 감사중지 요청을 신청합니다.

이병욱위원장

도시 가로환경 사업에 대해서지요?

김성남위원

예.

이병욱위원장

방금 김성남 위원님께서 산림과 소관 도시 가로환경 조성 건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위해서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 도시 가로환경 조성의 건에 대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아까 쌈지공원에서 김성남 위원님이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추가 질문 좀 해 드리겠습니다. 공원 조성사업 같은 것은 회계과에서 발주를 하더라도 감독 부서는 산림녹지과에서 하시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정종근위원

그런데 그날 위원님들하고 같이 나가 보니까 느티나무 6그루, 자작나무 3그루, 목련 2그루, 소나무 2그루, 구상나무 1그루해서 14그루가 베어졌거나 고사돼 있더라고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죽었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렇다면 3분의 2가 다 큰 나무는 죽은 것 같은데 우리가 나무 공원사업이나 나무를 식재한 사업에 대해서 늘 여쭤보면 하자보수 기간에 재식하면 된다하는 답변을 주로 하시는데, 물론 그 안에 재식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공사하는 동안에 좀 더 감독 부서에서 자주 나가보셔서 식재하는 상태를 점검을 많이 해 주신다면 사업을 해 놓고 공원사업 같은 것은 우리 주민이나 시민이나 외부에서 자주 다니는 곳인데 좀 사업이 어제 끝난 것 같은데 한 10일, 20일 지나면 많이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눈으로 쭉 보게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경비도 줄이고, 또 사업업체도 또 다시 심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사업할 때에 좀 바쁘셔도 가셔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고사되는 나무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앞으로 잘 좀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자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 중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를 제외한 교통행정과, 재난관리과에 대한 증인 선서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황

이규황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5월 18일 건설도시국장 이규황. 교통행정과장 이용휘. 재난관리과장 이경학.

이병욱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황

이규황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규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위 이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1쪽부터 15-4쪽 공통사항은 우선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쪽에 1번 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1-1) 도로 정비 및 확·포장 사업은 추동리 군훈련도로 정비공사 등 10건에 사업비 745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 농어촌 도로사업은 송우~무봉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3건에 231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6쪽입니다. 1-4) 인도설치 현황은 송우리 상운아파트 인도설치 등 4건에 11억 6,689만 원을 투자하여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번에 지역개발사업입니다. 2-1)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 공사는 관내 각 읍·면·동에 2억 4,500만 원을 투자하여 453등을 설치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2-2) 접경지역 낙후마을 지원사업 현황은 관인면 초과리 등 20개소에 70억 6,350만 원을 투자하여 문화복지센터, 세천정비, 마을도로 포장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2-3)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내촌면 내리 등 13개소에 42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실내체육관 건립, 도로 확·포장, 하수도 설치 사업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4) 각종 사업 설계 변경 내역은 신읍동 포천고등학교에서 개성인삼조합 간 가로환경 정비사업 등 2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11쪽, 3번에 친환경 치수사업입니다. 3-1) 하천 정비사업은 신북면 가채리 승방천 개수공사 등 14건에 45억 6,068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15-12쪽입니다. 3-2) 자연형하천 개수공사는 일동면 유동리에서 수입리 수입천 자연형 하천 공사 등 3개소에 155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위치는 소흘읍 송우리에서 신북면 가채리에 이르는 포천천 4.8㎞ 구간에 162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13쪽입니다. 3-4) 하천 부지 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현황은 포천동 등 13개 읍·면·동에 1,603만 8,800원의 점용료를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4-1) 불법 노점상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자료 15-1쪽부터 15-4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3-4) 하천 부지 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현황 체납분은 소흘읍 등 11개 읍·면에 5,128만 4,980원을 부과하여 213만 8,39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1쪽입니다.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미처리 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 중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으로 토지 손실보상 협의 지연과 보상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향토문화재 이설 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이월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2쪽, 계속비이월 예산 추진 내역은 총 13건으로써 이중 2건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3쪽에 사회단체 지원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6- 4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 현황입니다. 2005년도부터 금년 7월까지 진행된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은 총 16건으로 이중 9건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5쪽부터 16-32쪽까지는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으로써 개발행위 허가 현황, 개발행위 신청 불허가 민원 중 민원 중재신청 허가 내역, 개발행위 허가기한 만료지 미착공 현황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17-1쪽부터 2쪽은 공통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7-3쪽 1번에 교통안전 편익시설입니다. 1-1)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현황은 교통신호기 설치 등 10개 사업에 8억 4,5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교통편익 시설물 설치 내역은 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으로써 포천시청 앞 등 54개소에 3억 9,5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현황은 포천초교 등 4개교에 미끄럼 방지, 방호용 펜스 설치 등 5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교통안전 편익시설 정비사업을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4쪽, 2번에 주·정차 질서 확립사항입니다. 2-1,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현황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소흘, 포천, 일동지역으로써 2005년도에는 6,197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1억 90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3,329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3,67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번 버스터미널 이전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버스터미널은 군내면 하성북리 61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 7월 26일부터 2004년 11월 9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사용수익허가 입찰을 7번 실시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되었고, 우리 시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으나 계약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2005년 11월 7일 터미널 활성화를 위한 민간제안 용역보고를 근거로 2006년 현재 민간업체 사업 제안에 대한 자체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활성화사업 제안개요 등 이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지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17-1쪽에 교통안전 편익시설 현황입니다. 1-4) 버스노선별 배차 및 요금 현황은 포천시의 운수회사는 포천교통, 선진시내버스, 포천상운 등 3개 운수회사가 72-3번 버스 등 68개 노선에 13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금은 2004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제에 근거하여 도시형과 좌석버스로 나누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추가분 17-1쪽부터 1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8-1쪽부터 18-2쪽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재난 대비 태세 구축을 위한 자동우량 경보시설을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6억 3,322만 원이 투자되었고, 이동면 도평리 백운계곡 등 6개 지구 30국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사항 유지 및 재난 발생 대비 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우특보 발효 시에는 자연재난 표준행동 메뉴얼에 의한 상황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황 유지 근무자는 재난관리과 재난 관련 실·과·소별 근무 인원이 비상근무를 하고, 읍·면·동은 정원의 2분의 1 인원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상특보사항 전파를 위해서 문자전송 시스템과 자동우량 경보시설을 이용하여 대피 안내 및 일반 시민에게 기상 변화에 따른 대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위 감시 및 둔치주차장 감시용 영상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감시 시스템은 2000년에서 2001년에 걸쳐서 영로교, 영중교, 신북대교, 포천대교에 각 한 대씩 설치하였고, 사업비는 3억 1,378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18-5쪽, 민방위 장비 보유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전자메가폰 등 18종 483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경과로 사용이 불가능한 전자메가폰 등 2종 27점에 대하여는 금년 내에 구입하여 교체하거나 관리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쪽, 재해대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장비는 구조용 모터보트 등 12종 63점을 재난상황실 및 읍·면·동에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용 무전기는 금년에 구입하여 2008년도까지 무상 유지 보수를 받을 수 있고 기타 다른 장비는 고장 시에 수시로 수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는 고장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CCTV는 영상만 송출하고 경보방송기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자동우량 경보시설로 대피방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 설치하는 수원산 고개 등 18개소에는 대피방송 기능을 추가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부터 19-2쪽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광고물 정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186건의 고정 광고물과 11만 1,925건의 유동 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19-8쪽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자 14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그중 10건은 징수를 하였고, 4건은 앞으로 조속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건축물 허가기간 만료 시 미착공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후 1년 내에 미착공된 건물은 52건입니다. 미착공 사유는 경기 부진으로 인한 자금 부족 등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착공 연기 신청 등이 없이 장기간 미착공되는 건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취소 등 제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2쪽,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내역은 총 144건에 1억 8,557만 원이며, 그중 138건 1억 7,306만 원을 징수하였고, 6건에 1,251만 원은 미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미납액은 채권 확보 등 징수에 만료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은은 19-19쪽, 불법 건축물 고발 및 조치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고발 건수는 총 79건으로 이중 14건은 추인허가를 득하였으며, 65건은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향후 단순히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법령에 저촉이 없을 시 추인허가를 득하도록 독려하고 추인이 불가할 때에는 원상회복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22쪽에 빈집 공가 현황 및 조치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빈집 정비 대상은 총 78개소로 20동은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58세대 중 38세대는 금년에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동에 대하여는 2007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5쪽, 공동주택 연립, 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동주택은 총 63개소 221동 1만 6,259세대로써 주택공사에서 건축한 공동주택이 4개소 52동이고, 임대용 공동주택이 9개소 65동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27쪽에 노후 불량 주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84년부터 '87년까지 신축된 7개소의 노후된 공통주택이 있습니다. 현재 383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매년 2회에 걸쳐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현재까지는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입주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우리 포천시의 SOC사업을 열심히 추진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월사업 중에요, 노점상 단속 위탁비해가지고 소흘읍 민속장터 이전부지 선정 지연으로 해서 17%밖에 안 됐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이 부분은 민속장터에 대한 노점상 단속에 대한 공정이 아니고요, 먼저 광덕고개의 노점상을 일제 철거하면서 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월액 대비해서 17%를 한 사항이고요. 소흘읍은 우리가 장날에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여러차례 시장님 주재 하에 회의도 했습니다만 상가쪽에, 장터 그쪽에서 대체 부지를 구할 데가 없어가지고 도저히 단속은 조금 지연을 하고 추후에 부지를 확고한 다음에 좀 강력하게 하겠다, 나머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별로도 소흘읍에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러면 지금 3,0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업비 지출하고 2,500 남아 있는 거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런 게 사실 주무 부서에서 대상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시다가 쉽게 소흘읍쪽이 해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어려움이 저희도 많습니다. 하천부지, 국유지도 여러 가지로 알아봤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지금 장터에 대한 전체 부지를 확보하지 않는 한은 당분간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중효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런 것이 사업이 좀 지난할 것 같으면 표현이 주무 부서에서는 그런 표현 쓰기가 좀 안 좋겠지만 사업 포기를 해서 이거 부적정하니까 현실적으로 대안이 생길 때까지야 어떤 계획과 방법을 찾으시고 이런 것은 예산의 운영 측면에서 반납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의 답변에도 나오다시피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려우면 빨리 반납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시간을 두고 어떤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리고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이중효위원

이게 2005년도 본예산에 섰는데 이게 진척이 안 되네요, 이것도?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저희가 지방비 도비 100%로 해서 해마다 4,000만 원 정도 지금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도가 승격이 지연되면서 지금 400만 원뿐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3,600만 원이 이월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 역시 접도구역 내에 여러 가지 집행방안을 저희가 고심을 하다가 도로변 접도구역 5m 내에 풀깎기 사업으로 조속히 오늘 집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자금의 운영을 하여간에 빨리 실효성을 어느 부분이 됐든 가져올 수 있도록 추진을 강력히 하십시오, 이것.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도로 표지판도 그렇고 새터~한바위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런 부분이 상당히 사업이 지연돼요. 구조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도로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요구를 사실상 하지 않은 부분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2억 9,800을 배정을 해 준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지방도라든지 국지도상에 신설해야 되거나 교체해야 될 표지판은 거의 지금 교체가 됐습니다. 다만, 문구만 지금 수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우리 군도 확·포장이라든지 이런 신설 도로에 사업비를 일부 전용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표지판 예산을 신청을 저희가 안 했습니다. 아예.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사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요, 우선이 아니면 차선으로라도 그런 방법을 빨리 강구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철저히 검토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망 확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위원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2005년도나 2006년도에 설치한 사업들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저희가 SOC사업 중에서 도로사업의 경우에는 도비 보조를 받아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도 도비가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에 한 푼도 확보를 못했고요, 역시 내년에도 좀 지금 도로사업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사님 방문 시라든지 또 시책으로 해서 저희가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아서 지금 해소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 마산~정교하고 이동교~의정부시계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공사가 현재 중단되어 있는 실정이고요, 또 지금 보상만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다. 송우~무봉이라든지 중문의대~동교동 간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예산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추진사업이 건설과에 총 13건이 맞아요. 의회에 자료 제출한 건 13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래서 13건 중에 10건이 지금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거의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것 지금 10건에 추정 사업비를 계산해 봤더니 460억 돼요. 462억 쉽게 얘기해서 전부 계산해 보니까 462억 5,500만 원을 확보해야만 이 현재의 자료기준으로 총체적인 사업을 해결할 수 있다는 답이 나오거든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지금 바로 직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도비는 제대로 확보가 안 되고요, 지금 또 경기도의회에서는 도 예산을 다른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도로사업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투자를 많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배려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도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부분도 감암~마산 간이라든지, 하송우~ 송우 간 여러 건이 있는데 광릉숲 우회도로를 비롯해서요. 그 사업들도 역시 도비를 투자 못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보니까 비단 포천시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에 일체의 도비를 지원 안 해 주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공사 중인 사업이 이가팔~고모 간하고 내리~마명이 지금, 이가팔~고모가 20억, 내리~마명에 아니 저기 마산~정교에 22억을 투자하면 완료가 되고요, 또 이동교~의정부시계 간은 지난 9월 7일날 건교부에서 민락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확정됐기 때문에 전액 주택공사에서 269억을 저희한테 포천시에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3건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 중인 거기 때문에 시급히 마무리를 내년에 짓고요, 나머지 보상 중인 것은 일단 착공을 보류하고 계속 보상을 실시하고 보상이 끝난 후에 공사를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지금 도로 부지 보상을 추진하다 만 것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요, 지금 답변하신 대로 일단 일차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하는 것까지 어쩔 방법은 없지만 토지보상만이라도 100% 빨리 구간 구간마다 정리를 하시는 게 나중에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요인도 해소할 겸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고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신규사업을 지금 사업 진행도 정상적으로 못하면서 또 새로운 신규 구간을 자꾸 설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13건씩 지연되고 있는 사업,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60%나 70%가 마무리 된 뒤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는 이러한 큰 틀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산이 집중화돼야지 집중화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도 흔한 말로 끍적 해 놓고 저기도 끍적 해 놓고, 이것도 마무리 안 되고 저것도 마무리 안 되고 이런 현상으로 시민들한테는 비춰지거든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제 기위 여기에 시작해 놓은 것까지야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지연되는 13건을 먼저 최대한 마무리 하시고 그렇다고 다 끝난 뒤에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SOC사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전체 예산 6, 70%라도 마무리 된 뒤에 새로운 사업이 하나 둘씩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러한 큰 틀의 방향을 꼭 좀 잡아주셨으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위원님께서도 염려를 많이 하십니다만 지금 저도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13건 중에서 6건 정도는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도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부세라든지 도비를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저도 송우~무봉 간 도로가 됐든 이런 현장들을 둘러봤는데 보상하다 말고 한쪽, 고개 넘어 쪽은 보상하고 이쪽으로는 보상이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러한 부분들부터 우선순위를 둬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도 설치 사업 있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인도요.

이중효위원

인도 설치 사업이 있는데, 각 지역 여건에 따라서 우리 도로 부지가 상당히 협소하다 보니까 인도 폭이 적게 나오는 곳 있잖아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가로수 문제로 언급됐을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당초에 그렇게 도로가 인도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이 아주 협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런 것을 설계 당시에 아예 가로수 이런 것은 배제시키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억지 춘향 격으로 틀 안에다가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주 목적은 완전 훼손이 되어 버리는 결과가 이제, 사람 다니라고 했더니 사람이 다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로수가 됐든, 가로등이 됐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 목적이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당초에 그러한 부분은 설계할 당시에 그 현장을 참고로 해서 꼭 그런 것은 정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도를 총 금년에 4개를 설치했는데 용정사거리에서 구읍삼거리만 토지가 생긴 대로 인도를 설치하다 보니까 저도 많이 아쉬움을 현장에 가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담당 계장하고 감독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것은 우리가 돈을 조금만 들이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한 1,000만 원 범위 예산 가지고 추가로 발주를 했고요, 앞으로 하여튼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폭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추진한 모든 사업들이지만 청성초등학교 가는데 인도 설치한 것, 그 학생들 어린이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요. 그거나 구읍리 들어가는 인도나 폭은 재보니까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그런 시설물을 안 하니까 보행자가 상당히 편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려 그것은 잘 해놓고 이쪽에 와서 또 이상하게 그런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리고 노후 교량 재가설 사업에는 여기는 해당이 없는데, 고모리하고 신북면 고일리 기곡교 교량이요. 교량 연장 설치사업한 것 있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고모리요?

이중효위원

예, 고일리 삼성당 외북천지 내에 기곡교라고요.

이병욱위원장

황금낚시터 가기 전에 거기,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기곡교는 기존에 있는 교량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 폭만큼 확장을 한 겁니다.

이중효위원

보셨어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안에 교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 첨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게 몇 년 전에 한번 군내면 직두리에서 어떤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도 로유형에 맞지 않게 그냥 하천을 아주 수직으로 횡단하다 보니까 차량이 유턴을 못하고 해서 나중에 보완사업 하느라고 고생들 하시고 추가로 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더 들어가는 현상이 또 나타났었잖아요. 그 이후에 도로의 연계성을 보고 도로를 해줬으면, 교량을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것 가서 또 현장을 가서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가 보니까 이거 교량 끝에 도로 선형 있는 쪽으로 한쪽만이라도 미관엔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알을 좀 줬으면 이러한 문제가 안 생겼을 걸 설계 당시에요. 그래서 이게 알을 안 주고 또 하다보니까 들어가서 대형 차량이 그 안에 공장 있고 그런데 진·출입하려니까 꺾지를 못하잖아요, 커브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지 실정을 꼭 좀 보고, 이런 설계는 대게 용역 주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그것은 구조 개선이 수반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용역을 주실 때 꼭 이런 교량은 용역업체에다가 기존 그러한 모라고 그래요, 지침이라 그래요 모라고 그래요, 우리 시에서 일단 요구하는 부분들이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과업지시서요.

이중효위원

예, 과업지시서요. 그런 부분에서 양쪽으로 알을 줄 필요는 없고 도로를 많이 사용하는 쪽에 알을 주면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을 나중에 사유지를 사서 해결을 하니 뭐니 복잡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이런 전철을 밟고 또 이렇게 밟아 놓으니까 이게 우리 시에서 개선책은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도 자꾸 개선을 안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도 생겼고요, 또 포천시 계약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생겨서 해당 부락에 자격증 소지자라든지 경력자, 이장,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 위촉제도가 있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민설명회 절차라든지 철저히 거쳐가지고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과장님 이것은 주민설명회까지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가서 현장을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는 필요는 사실 없고, 담당공무원이 한 번만 나가서 봐도 금방 이게 답이 나오는 부분인데 용역회사만 그냥 설계만 맡겨놓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꾸 반복되는 게 아니라 차제에는 진짜 교량 놓을 때 연속성을 갖는 이게 도로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량도 도로를 연결시켜 주는 건데 선형에 꼭 맞게 이런 쪽으로 꼭 좀 이렇게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철저히 검토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망 확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공사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이중효위원

지금 우리 포천시의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 총 등수가 얼마나 됩니까?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저희가 작년에 2005년도에 우범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설치한 가로등이 166등이고요, 금년도에 163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중효위원

그럼 329건이에요, 2년 동안?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450등 정도 되고요, 우리 시의 총 가로등은 2005년 12월 현재는 1만 395등이고요.

이중효위원

1만 900,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1만 395. 그래서 금년에는 816등을 설치해서 현재 1만 1,211등입니다. 총 관리하고 있는 게.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한테 우범지역에서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 여러 가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1만 1,000등이 더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주민의 요구에만 부응하다 보니까 관리비, 운영비 이런 부분이 진짜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범지역이라고 평가할 만한 내부 기준지침 같은 건 혹시 있어요, 설치할 때?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지침은 없고 주로 민원에 의해서 주로 설치를 많이 하고요, 현재까지 가로등이 저희 시에 많은 이유는 도로변 위주로 그동안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산정호수에서 여우고개 넘어가는 데하고 낭유리고개 2개 노선 정도만 어느 정도 설치해 주면 추가로 큰 수요가 있을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도 1년에 한 9억 1,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관리비로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직영으로 합니다만 업체 두 군데를 선정해서 5,000만 원씩 1억 정도 집행하고요, 또 읍·면별로 한 2,000만 원씩해서 읍·면장이 관리하는 보안등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도시 미관, 주민생활의 편익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이렇게 읍·면별로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걸 다 수용해 주다 보면 재정 운영에 관한 문제도 사실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라고 하면 기준을 강화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도 농경지 옆에는 농민하고 씨름하고, 심지어 어느 사람 가로등 전기줄까지 아주 끊어놓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전기불 안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유지관리 업체에다 또 돈 주고 가서 고쳐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이젠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셔서 총체적으로 우리 1만 1,000개 넘는 가로등 계속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꼭 필요한 곳이야 해 줘야지요. 여기 이렇게 내용에 나오다시피 우범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을 만한 곳은 누가 봐도 다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조정 관리, 또 내부 지침을, 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보면 농사철에는 농민들 농토 소지자들이 많이 그것을 전기불이 안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현재 우리 포천시에 현재까지 설치된 가로등 총 수를 보면 어느 정도 궤도에는 올라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2개 노선만 보완을 하면 그 외에는 민원이 생겨도 큰 수량의 변화는 있지 않을 겁니다. 다만, 신설 도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만 도로 개설될 경우에 추가로 늘어나고요, 하여튼 그런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리고 접경지 낙후마을 지원사업이요. 본 위원은 접경지원 사업법에 시행되면서 시각 차이는 있습니다. 판단이라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데 쭉 나와 있다시피 산책로 조성, 세천 정비, 마을회관 마을도로 포장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배려된 게 너무 세분화되어서 이게 사실은 물론 이런 시설도 다 시민한테 돌아가는 거지만 방향의 전환을 가질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6개 면이지요, 지금?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6개 면입니다. 6개 면에 102개 리가 해당됩니다.

이중효위원

읍·면별로 총괄적으로 행정적으로 협의하셔서 잘게 하천, 도로, 마을회관 이런 쪽으로 쭉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글쎄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방향이 다시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저희도 역시 실무자나 저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사업을 보면 읍·면별로 쪼개서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사업 효과도 미미하고 해서 저희도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정주생활에 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도 건의하고 중앙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사업계획을 어떻게 변경을 해서 대규모 사업에, 예를 들어서 농어촌 도로라든지 “사업효과가 큰 사업에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당초부터 이것은 지표조사하면서 단위사업별로 전부 조사가 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실상은 이런데 예를 들어서 강원도나 이런 데는 또 이런 소규모 사업을 위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시책으로 건의를 해도 이것을 받아주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상은 경기도 담당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요, 저희들도 건의도 했고 그랬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앙 부처에서 물론 협의에 응해 줘야 되지만 강원도는 강원도 나름대로의 지역의 특성이 있고, 포천하고는 특성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행자부에서 탄력적으로 그러한 이분법이 됐든, 삼분법이 됐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재차 강력히 요구하셔서 이 예산이 진짜 큰 틀에서 이것도 적용이 돼서 혜택을 봤으면 좋겠어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행자부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지침을 개정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금년 현재까지는 아직 지침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도 한번 더 강력히 촉구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리고 당부를 드리고, 설계변경 있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이중효위원

설계변경 내역을 보니까 15-10쪽에 노곡리 도로 확·포장 공사 같은 것은 설계변경 액수, 또 그 밑에 어룡동에 763번지 도로 보강 공사 이런 부분들은 설계변경 금액이 전체에 보통 꼭 요율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전체 사업비에서 10% 이내 이러면 어떤 설계 당시에 미처 발견 못하고 이런 것도 있으면 크게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40%, 50%에 가까운 이러한 설계변경의 증가액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주로 지금 이 자료 낸 것은 저희 지역개발계 사업입니다. 지역개발계 사업인데 사업비까지는 다 5억 미만이고 그런데,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면 업체하고 결탁해서 공사비 부풀리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용역 설계 후에 공사를 시공하면서 민원인들의 민원 발생에 따른 물량이 증가된다든지 민원 해결을 위한 물량 증가 사례입니다. 또한 다른 사유는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받으면 입찰을 봐서 잔액이 발생되는데, 그 잔액을 반납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입찰 잔액을 소화하기 위한 설계변경, 지하 터파기 결과 암반 노출 사례, 설계 조사 당시 수목 잡초라든지, 예기치 못했던 사항이 배수관 등이 터파기 등 공사 시행하면서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건설과의 수장으로서 설계변경 하는 것을 가장 직원들한테도 나무라기도 하고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소화되도록,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정 설계변경 하려면 물량을 줄여서 해라” 그런 말까지 하고 있는데, 지역개발사업도 종합 토목이다 보니까 금액이 1억이라도 하천, 도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물론 설계검토 시부터 현장 답사라든지 철저히 하면 최소화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대부분 배수관 이런 것들도 법면에 건물이 있는데 그냥 토사 법면으로 놔 둬 가지고 공사 완료 후에 집이 붕괴된다든지 하는 어룡3통은 그런 문제가 있고요, 어룡2통 공사는. 석축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고요.

이중효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설계 시에 기초조사가 치밀하게 되지 않으면 항시 이렇거든요. 누구 업자가 설계변경 요구해서 됐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기초설계를 할 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전체 사업비에 대한 %로 따지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설계변경 된다고 보거든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짜 이러한 부분은 발생이 안 되게 관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작은 부분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1억 공사인데 1,000만 원 미만 정도의 설계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변경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사업비가 2억 4,000에서 설계변경 요구하면 1억이 넘어가면 이런 것들은 설계에 애시당초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저 역시도 설계변경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고 한번 계획된 일들이 끝까지 최대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친환경 치수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위원

강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친환경 치수사업 있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강태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06년도도 수해가 났는데 올해 수해로 하천 및 세천 우리 시에 유실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저희가 하천이 27건, 소하천이 21건, 소규모가 46건, 도로가 10건해서 104건이 복구계획으로 확정돼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복구비는 얼마나 나와 있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저희가 총 사업비는 42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시비 부담이 한 12억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태선위원

설계 지금 끝났습니까, 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소규모 사업 46건에 대해서는 읍·면 토목직 직원들을 소집해서 설계는 완료를 해 놨습니다.

강태선위원

아직 발주나 그런 건 안 됐지요, 아직?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발주도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너무 지연이 될 것 같아서 예산 부서하고 협조해서 성립 전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성립 전 예산이 이번 주 정도면 시장님 결심이 날 겁니다. 그러면 바로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바로 읍·면에 재배정해서 복구사업을 발주할 수 있게 할 거고요, 나머지 하천수, 하천도로 부분은 전부 다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설계도 역시 20일에서 한 25일이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면 즉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하여튼간에 설계가 끝난 것은 소하천 정도는 빨리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추진 좀 해 주시고, 또 나머지 용역 발주해서 설계하는 것은 아까도 이중효 위원님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설계 시에 용역회사만 주관으로 해서 설계하지 말고 그 지역의 이장님이라든가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변경이 되거나 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심 좀 가져주실 수 있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이번 수해복구 설계부터 해서 구조물 조사라든지 동네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님들하고 해서 구조물 합동조사 등 실시를 해가지고 하여튼 사후에 배수관이 누락됐다든지 이런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주민들한테 그런 의견을 수렴하면 설계변경도 줄어들고, 또 공사하면서 시비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런 걸 수렴 안 하다보면 공사가 지연되고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시끄러운 일들도 많이 발생되니까 항상 그런 점에 우리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충분히 주민들에, 특히 그 지역의 이장님 정도, 아니면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주민들은 최소한 만나봐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다음에 우리 하천정비사업 중에 언론 보도된 일동면 기산리 개수 공사 있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청계천 소하천 개수 공사요.

강태선위원

예, 2006년도 4월 27일날 준공된 거요, 청계천 쪽에?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강태선위원

물론 이 내용을 제가 검토해 보고 신문에 보도 난 것 해명자료 전부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우리시 쪽에서는 700㎜ 이상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것이 천재지변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신문에서 보도하는 것은 그런 의견들을 주민들이 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리고 하천 폭이나 이렇게 좁은데 충분한 점검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실래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저도 언론보도를 접하고 국장님을 모시고 현장 답사도 해 보고 했는데요, 언론보도에는 2억 5,900인가가 전부 유실된 걸로 이렇게 보도가 돼 가지고 사실은 자전거 도로가 225m를 설치했는데 전체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침수방틀 한 60m 유실이 됐고, 전체 사업비는 주로 호환 블록이나 친환경 호환 옹벽 공사에 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보도된 것은 약간 너무 과다하게 금액에 대해서는 보도가,

강태선위원

현재 응급복구 조치는 대략 해 놓으셨습니까, 현장에?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방침을 아직 최종 정하진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1차 공사만 한 데 피해가 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상류 쪽도 계속 계획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빈도별 강우라든지 최대 홍수량을 산정해서 공사를 지금 호환 공사만 할 거냐 자전거 도로를 계속 할 거냐 검토를 할 거고요, 현 단계에서는 청계천에 대한 것은 지금 호환 공사만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난 사항 그 지역은 행자부 소하천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해서 상류 쪽은 계획을 변경했으면 하는 의견을 주고 갔고요, 저 역시도 그쪽 지역이 과거에 ’96년도에도 한번 대홍수 때 피해가 난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집중호우 때 급류가 떠내려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해도 유실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침수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배제하고요.

강태선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시설을 해 주면 하천으로 활용하고 상당히 좋은데 그것이 유실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가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그 시설보다는 호환 시설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편성해야 될까요. 다시 그런 피해복구를 한다면 우리 시비로 전부 해야 되겠네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과거에 소하천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 시비만 갖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국비를 보조받고 시비로 부담해서 하는데 그 사업계획이 호환 공사만 해서 다시 총 사업비도 변경이 돼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태선위원

하여튼간에 이번에 공사할 때는 그런 걸 최대한 고려를 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예산을 갖다 사용도 못하고 우리가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빠른 시간 안에 복구해 주시길 바라고, 위원장님, 이것은 행정감사를 중지하고 현장 감사를 요청합니다.

이병욱위원장

방금 우리 강태선 위원님께서 건설과 소관 친환경 치수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을 위해서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친환경 치수사업에 대한 감사 건에 대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위원

다음에 과장님 3-2, 자연형 하천 개수 공사 있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강태선위원

이것이 현재 3건인데 추진 실적이 65%, 70% 발주해가지고 공사 진행 중이거든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지금 계획대로 이상없이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일동면 수입천 같은 경우에는 용지보상 때문에 좀 부진했었는데 해결이 돼서 계속,

강태선위원

일동면이요. 그래도 해결 잘 돼서 지금 진행 중이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강태선위원

하여튼간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말입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고, 나머지 향후 투자되는 예산 확보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이 예산은 지방 2등급 하천이기 때문에 100%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도비 확보에 문제가 없습니다.

강태선위원

예, 차질 없도록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계획대로 마무리 지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다음에 3-3,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있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 1건에 대한 현재 진행 상태가 사업계획 승인 중이라 그랬는데, 그 과정을 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간단하게?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이게 환경부 사업으로써 환경부 국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004년도에 경기도 지방건설 심의회 심의 입찰방법도 받았고요,

강태선위원

2004년도?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그 다음에 2006년도 6월 16일날 환경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최종 받았고, 동 7월 6일날 조달청 공사 원가 사전검토 수리가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주하기 위해서 과업지시서라든지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럼 언제쯤 이것이 공사가 들어갈까요, 착공되는 기간은 대략적으로?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공사는 입찰하고 그러면 10월 중순 이후에는,

강태선위원

올해 10월 중순?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결정이 될 겁니다.

강태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확보 다 되고 해서 차질 없도록 말입니다. 진행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다음에 3-4 말입니다. 하천부지 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현황을 보면 하천부지 점용 허가를 하고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아서 체납된 금액이 있습니까?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저희가 추가 자료로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3-4쪽은 저희가 신규 허가를 내주면서 100% 사용료를 징수한 사항이고요, 3-4에 체납분에 대해서 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84건에 약 4,900만 원 정도가 체납이 돼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렇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강태선위원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저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이게 2002년부터 2006년이니까 5년간 체납된 건데요, 이 사무는 포천시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서 읍·면장한테 위임된 사무입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히 촉구를 해서 체납액이 빠른 시일 내에 일소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주무 부서에서는 그냥 놔두지 마시고 말입니다. 이런 것 좀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이 읍·면에 독촉해서 빠른 시간 안에 체납이 완전히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 좀 각별히 써 주시도록 하십시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 다음에 하천 점용 허가지에 대한 일제점검은 실시한 게 있습니까? 그것도 면에다가 위탁합니까, 주무 부서에서 체계를 가지고 합니까?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제가 생각하기엔 한 10년 전인가 일제 측량을 한 번 했었는데요, 역시 무단 점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유지 측량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번 했기 때문에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관계로 그 이외에는 별다른 계획이나 이런 건 지금 없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리고 하천을 점용하면 점용하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근데 혹시 사용 목적대로 사용 하나 안 하나 그것은 점검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현장을 나가보면. 그런 건이 나온 게 있습니까? 목적대로 사용 안 한 그런 허가 건이 있는지.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점검을 해 보진 않았는데요, 과거에 농경지로 예를 들어서 점용 허가를 받아놓고 잡종지화 돼 있다든지 그런 것은 간혹 있을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강태선위원

과장님 이것도 아까 얘기했든지 전체적으로 점용 허가에 대한 전체적인 것 그런 것은 어렵더라도 허가 나간 것 있지 않습니까?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 인원이 부족하면 면에다가 지침을 해서 말입니다. 그쪽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사용 목적대로 사업 목적대로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하여튼 신규 허가분에 대해서는 점용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일제 점검을 해서 직접 한번 챙겨,

강태선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꼭 관리대장으로 해서 점검을 하면 되니까 그렇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런 식으로 관리 좀 해 주시고, 또 이것을 본인 A가 받아가지고 말입니다. B쪽으로 점용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A가 받아서 이걸 A가 점용 허가를 해서 점용료 100만 원 냈다 그러면 B쪽이 쓰겠다 그러면 B쪽에다가 200만 원 주고 재점용을 해 준다든가 허가는 자기가 내 놓고, 그런 경우도 본 위원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혹시 적발돼서 서로 고발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그렇게 다시 사용 권한을 점용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강태선위원

다른 사람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다시 자기가 또 하는 거지 이게. 불법이란 얘기지.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문제된 점은 없습니다.

강태선위원

그 부분도 지금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도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이 나오는 부분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정도는 1년에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그런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지 점검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1년에 한번 정도 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범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계획을 수립해서 사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나 하고, 점용 허가자 외에 제3자의 인물이 사용하는지 같이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감사 때 질의를 하다가 과장님이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참석치 못해서 못한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 내용은 우리 주요 도로변 경계표지판 설치 공사 43번, 47번 국도에 설치하신 것 있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저희가 2004년도에 총 4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정종근위원

이거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근위원

그 설치했을 때 입안자에 대한 제안설명을 아시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저희가 이걸 공모한 것은 아니고요, 제안을 일단 세 작품을 제안받았습니다. 제안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 정책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은 후에 최종 안을 인물상을 선정해서 설치했는데요, 당시 전문가는 대진대학교 미술학부 교수라든지, 성균관대학교 미술학부 교수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정종근위원

제가 한번 내용을 보니까 제안설명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 “사람을 조형화하여 우리 시의 슬로건과 꽃인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도시 및 구절초와 포천시를 표기,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인사하는 친절한 이미지를 부각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론을 들은 결과를 갖고 몇 번 검토를 해 본 결과 포천시는 글씨를 파서 안쪽 벽 색깔이 뚜렷치 않아서 부각되지 않고, 또 우리 포천시 슬로건은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고, 우리 시의 꽃을 표기한 구절초는 다리 부분에다가 그려져 있어가지고 잘 보이더라도 볼 수가 없고 운전자들이, 또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목례 인사하는 이미지는 우리가 인사라는 건 친절하고 정중한 인사법이 돼야 되는데, 목 부분만 간단히 꺾는 형상인 것 같아서 인사법에도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 또 우리가 야간에는 색상이 잘 부각되지 않고 어둠속에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조명을 비추고 있는데 위에 부분에 색감이 안 나타나서 조형을 안 비추느니만도 못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끔 서부영화에서 보면 이상한 혐오스러운 형상을 연상할 수도 있겠고, 제가 그 얘길 듣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그런 부분도 많이 느껴지고 했는데, 설치하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끔 보십니까?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매일 보고 있습니다, 거의. 당초에 설치를 할 때 사람 형상이 남성상하고 여성상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조형물은 사람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한 게 아니고 최대한 단순화 시켜서 디자인한 겁니다. 따라서 차량을 이용해서 우리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시각적으로 최단시간 내에 인사하는 모습을 인식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성상의 경우는 어깨가 처지고 고개 숙인 남자로 비춰질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인사하는 모습을 허리부터 각도를 줄여서 정중하게 숙여진 모습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면 차도 쪽으로 또 쏠리는 느낌도 주고 조형물의 형태가 불안정하다고 판단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사전에 이 조형물을 설치할 때 단순히 도면에다만 디자인해서 설치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모형을 만들어서 시연을 했습니다. 시연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저희가 그동안 인터넷 민원에 두 번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개가 숙여져 있으니까 그런 것하고, 좀 비굴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반대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을 그동안에 파악해서 당초에는 75W의 조명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컴컴하고 그래서 조명도 150W로 높여가지고 밝게 보이게 설치를 했고요,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컬러가 남성상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청색 계통으로 어두운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천시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우리 시 슬로건도 잘 안 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국장님하고 저하고 출장을 가다가 “컬러가 퇴색되고 그런 면이 있으니까 이걸 작가와 협의해서 다시 컬러를 밝은 색 계통으로 보완하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런 쪽으로 일단 컬러 보완을 해서 설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종근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론조사도 해 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시의 경계에 포천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마주하는 조형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시 이미지를 첫 방문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 하셔서 한번 여론조사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든 바꿔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함축된 의미의 조형물보다는 간단명료하게 포천시 로고인 오성과 한음을 차라리 대치하면 구구한 설명을 안 하더라도 포천시의 이미지가 확 살아나지 않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만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하셔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많이 연구하셔서 좋은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성과 한음으로 조형물을 변경하는 사안은 예산을 또 추가로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문제라든지, 여론조사를 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교체한다 안 한다라는 이분법적 답변은 어렵고요, 하여튼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에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매입비가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왜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6,097만 7,000원이 이월돼서 보상 협의가 단가 차액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 5월 8일에 협의가 돼서,

이중효위원

언제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5월 8일날이요.

이중효위원

5월 8일날이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금년 5월 8일날 협의가 돼서 지급이 됐습니다.

이중효위원

해결됐어요, 그럼?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이중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계획 도로 사업 추진하는 게 총 몇 건이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지금 17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17건이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16건입니다.

이중효위원

16건이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효위원

저희한테 자료에 넘어온 것은 15건만 넘어와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도시계획도로도 매한가지입니다. 건설과에서 언급한 바와 유사한 내용인데, 이렇게 많은 건수가 추진이 아주 상당히 지지부진하다 그럴까요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예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래서 내가 먼저 자료에 받은 것만 보면 도시과에는 539억 4,500만 원을 확보해야만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게 돼 있어요, 이 자료상으로. 또 사업하다 보면 대개 추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래서 한 600억 이상을 확보해야만 모두 해결한다고 보는데, 여기 도시과도 또한 도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 돼서 그렇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효위원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간략하게만 답변하세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2004년도부터 쭉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2004년, 2005년에는 도비를 한 4, 50억씩 받아왔습니다. 쭉 받아오다가 금년에는 도비 보조 일체를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이 조금 난해한데, 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신규 사업은 지양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경기도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경기도에 내년도 도비 보조를 신청해 놓은 상태고, 또 시책추진 보전금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많은 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지금 답변 중에 그런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신규 사업은 여기에서 한 60% 이상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시 일을 벌리지는 마십시오. 자꾸 일만 벌려놓고 마무리를 못하는 이러한 현상이 빚어졌거든요. 시민들 다수는 이 총 사업구간에 있는 분들은 불만이 엄청 많아요. 시작해 놓고 여기도 시작, 저기도 시작해 놓고는 마무리 되는 데가 없다 보니까 예산 투자의 효과도 안 나타나고요, 일부는 투자해 놓고 마무리를 안 하니까, 효과가 날려면 다 마무리가 돼야만 효과가 나는 건데 그러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과장님이 전자에 언급한 대로 신규 사업은 여기 한 60% 이상이 해결될 때까지는 일을 새로 시작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황에 관한 부분, 예산 확보에 관한 부분은 일단 도에서 주려고 하는 사람이 줘야 되지만 그렇다고 울지 않는 애 젖 줍니까?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열심히 하셔요.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계획도로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개발행위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우리 신도시 개발사업이 이달에 중도위 심의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척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신도시는 우리시의 최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350만 평을 계획했는데 350만 평의 개발 수요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규모가 크지 않느냐 하는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그래서 우리 포천시가 신도시할 수 있는 물량은 상위 계획에서, 물론 건교부 주택종합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기북부권에 택지 공급을 할 수 있는 면적이 한 200// 정도의 내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물량을 축소 조정해서 지금 심의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달에 아마 심의 받을 걸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심의를 받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정종근위원

심의 통과 여부는 잘 될 것 같습니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왜 350만 평 추진하려다가 못한 사유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많은 면적이 부결됐기 때문에 그 부결에 따른 개발용지가 턱없이 부족해서 거기에 문제점을 사유를 지난주 목요일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선에 개발할 수 있는 면적하고 인구의 인구밀도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인구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신도시 개발이 필요하다. 신도시가 왜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포천시 도시 특성을 봤을 때 소규모적인 9개의 도시지역으로는 앞으로의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약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신도시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 신도시를 하지 않으면 광역교통체계 기반시설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집약적 개발을 통한 신도시를 해야 된다는 언급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150만평에 대한 정도의 신도시 심의를 다음 주에 받는 걸로 지난주에 심의가 됐습니다.

정종근위원

하여튼 우리 포천시의 역점 사업인데 다음 주에 잘 중도위에 통과돼서 우리 시민이 기대하는 신도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우리 골프장 인·허가 문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 들어온 것 혹시 있습니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은 화현면 명덕리 신세계골프가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진행되는 서류 건은 없습니다. 하겠다는 사람은 두세 명 있었는데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종근위원

가산면에 기위 허가 났던 골프장은 안 들어왔어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일진레이크우드라는 회사는 기존에 골프장 사업부지는 결정이 돼 있지만 거기에 따른 진입 도로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진입 도로를 다시 겸비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 시행자가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 도로가 갖춰지면 다시 도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할 제안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여하튼 저희 시에 골프장을 하려는 사업자가 여러 명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또 우리 시민들의 여론도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러 가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추진되도록, 또 우리 시민들하고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점에 주안을 두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정종근위원

우리 국토이용법에 보면 종전에 공장 설립 승인 및 개발행위 허가 요새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는 건데, 전에 같으면 신청지가 법정 도로에서 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지로의 진입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그 진입 도로에 대하여는 사업 부지와 같이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일괄 신청하여 공장 설립 승인 또는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 사용을 하였으나, 2006년 5월부터는 이를 인정치 아니하고 진입 도로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를 판단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불가한 실정으로들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저는 그 건에 대해서 감사를 지적받았습니다마는 제 견해는 다릅니다. 도로는 기반시설로 정의를 해서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조항이거든요. 의무시설인데, 다만,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도로, 상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수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설치하는 조건으로 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감사 지적 당한 것은 도로는 무조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된다. 하지만 시설 결정을 받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한 5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이 시설 결정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 그거와 별개로 개발행위에 따른 도로는 도로 설치하는 조건으로는 검토가 가능합니다마는 그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내주는 건 아니고 다음 달에 경기도 종합감사가 있습니다마는 그때 최종 정리해 우리 포천시의 입장을 최종 정리해서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도로를 설치하는 조건이면 허가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건 감사 지적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제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상황을 여타 시·군에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수집해서 대응을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에 지적은 저는 지적한 것이 잘못됐다고 본 거고 분명히 도시계획조례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잘못된 지적 아니냐 거기에 대한 것을 수집해서 인근 시·군의 실태를 파악해서 법적으로 대응해 나갑니다. 경기도하고 협의해서요.

정종근위원

이러한 문제가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인근 타 시·군에도 공히 적용 당해서 상당히 불편한 입장이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감사 지적을 당한 걸 보니까 인근 시·군에서도 자꾸 문의가 오고 그런 행정 처리할 때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 감사 지적사항으로 본다면 우리 기존 도로를 벗어난 지역에는 우리가 주택이고 모고 짓기나 개발행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데,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하지 말라는 거지요.

정종근위원

하지 말라는 거지요, 아무 것도?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근위원

또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관리지역도 세분화 작업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끝났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작년 11월 25일날 경기도에 승인신청 올렸거든요. 벌써 1년이나 다 돼 가는데, 이제 농림부에 농지관리 심의를 거쳤고요, 지금은 경기도에서 현장을 답사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래서 이러한, 나중에 자세한 설명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세분화 작업이 끝나기 전에는 제한되는 행위가 있잖아요, 몇 가지가?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정종근위원

그런 행위에 저촉되고, 개발행위 감사 지적 이상하게 해 놔서 아무 것도 못하고, 지금 경기는 침체되어 있고 다 어려운 상황인데, 상당히 본 위원이 봐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감사 지적에 약간 문제도 있고, 개선될 방안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날짜를 두지 마시고. 왜냐 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기위 이런 사업 허가를 신청했다가 지금 반려하고 타 시·군이나 다른 데로 사업 이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제가 올해도 몇 건을 봤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애석한 부분이 많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속히 우리가 시장님이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도 할 수 있다는 방법도 있다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시·군에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건지 서로의 의견을 나눠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 개정을 통할 거고, 조례 개정이 아닌 내부 지침으로 규정을 정해서 시행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시행할 겁니다.

정종근위원

그 부분이 국토법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이며,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시장이 판단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생각에 할 수가 있다는 요지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적극 활용해서 빨리 시행을 해 줘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빨리 그것을 정리해서 민원 행정에 문제가 없도록 조속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제가 어제 경기도 JCI 행사에 참가했다가 도지사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1시간 대화를 나눈 과정에 이것을 질의해 봤어요. 경기도에서 9월 중에 이번에 기업민원지원팀 만들어서 가동하는 것 아시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여쭤 봤더니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우리 감사관실에 기업지원감찰팀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감찰팀은 기업의 과다한 특혜를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단속하는 거고, 이것을 바꿔서 기업민원지원팀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과도하게 법률을 적용해서 기업활동을 저해하거나 행정 절차를 지연 처리하는 행위 등을 집중 감사하는 기구로 한다고 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법률이 나오는 것도 요새 경기 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불편 해소 차원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도시과에서도 적극 대처해 주셔서 아까 본인이 말씀하신 것 답변하신 대로 조속히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당연히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욱위원장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모범운전자 차량 구입한 것 있지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효위원

차량 어느 기종으로 구입한 겁니까?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소나타입니다.

이중효위원

소나타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효위원

영업용이에요, 아니면 일반 소나타 사신 거예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일반 모범운전자 편의 그런 쪽으로 용으로 산 겁니다.

이중효위원

아니 그런데 차량가격이 택시하는 사람 것은 좀 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용은?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리고 일반 우리가 구입해서 타는 것은 똑같은 소나타라도 차이가 나거든요, 가격이.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일반 차량입니다.

이중효위원

여기도 그럼 자부담도 있었어요, 이거 살 때?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자부담은 없이 산 겁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예산을 2,000만 원 지원했잖아요. 차량 가격이 꼭 2,000만 원이 딱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단체보조금 이런 것을 내보낼 때 상식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반환금이, 집행 잔액 그런 게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차량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1,950만 원이면 하다못해 50만 원이라도 집행 잔액이 남아 들어와야 되는데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딱딱 떨어지는데 이게 정산이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되는지, 왜 아까 그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차량가격이 소나타면 소나타 2,000만 원 딱 떨어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 이러한 보조금 집행할 때 다른 일괄적으로 자부담금해서 포함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그 가격이, 예산액이 맞아 떨어질 수가 있지만 이런 무엇을 구입하고 하는 것은 대개 안 떨어지는데 그런 것도 좀 정산관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산하고요, 산 것에 대한 것도 내역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일부 재세공과금 같은 것은 아마 자부담,

이중효위원

재세는 당연한 것이고 차량 구입인데도 이렇게 2,000만 원 딱 떨어지게 대개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산할 때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안전 편익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현황에서 자료에 교통신호기 설치 정교사거리 등 3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위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정교사거리하고요 정교초교 앞, 관인초등학교 앞 그렇게 세 군데 설치된 겁니다.

김종천위원

관인초등학교, 정교초등학교.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천위원

이것이 한 1억 3,500만 원인데 상당히 금액이 고가네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3,500 정도가 들어갑니다. 사거리 기준해서.

김종천위원

1개에?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사거리 전체.

김종천위원

사거리 전체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래서 3개소를 설치해서 한 1억 3,500 정도 들어간 거예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 다음에 교통신호 철주 교체가 있지요, 그 밑에?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천위원

자료집 17-3쪽에 있습니다.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천위원

거기에 있는데 철주 교체 시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교체 주기가 어느 만큼 이루어지나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상태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만 보통 10여 년 정도 되면 녹이 많이 슬거나 그래서 아니면 밑에 기초 부분하고 앙카 부분이 녹이 슬어서 부식이 되면 전도의 위험이 있거든요. 상태 파악을 해서 하는데 보통 10년 정도 걸립니다.

김종천위원

그것을 보고 내구연한이라고 그러나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그 강도?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 다음에 경보형 경보등, 장방형 경보등 그리고 사고 잦은 곳 표지판 설치 등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 설치는 어디를 근거로 해서 설치하지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들이 경찰서 조사 결과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집행만 그렇게 하는 형태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이 되는가 모르겠어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주민의견이 저희가 주민들의 요구가 있거나 읍·면에서 요구가 있으면 그것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경찰서에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됐을 경우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런데 그 협의가 상당히 많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민원인들은 빠른 시기에 결정이 돼서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보통 보면.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경찰서라든가 또 시에서라든가 자꾸 연대를 져서 상호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인지 몰라도 의뢰해서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길어지는데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통할 경우에 경찰서에서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을 심의위원회를 하거든요.

김종천위원

두 번이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즉시 즉시 조치가 사실상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천위원

상당히 어렵네요. 그러면 교체시기가 끝나고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곧바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한 6개월 이상 또 걸려야 되네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경보등이나 신호등이나 이런 것, 경보등 같은 것 소소한 것은 아니고요, 주요한 것 신호등이라든지 아니면 과속카메라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거기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설치도 같은 조건인가요, 그게?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2004년도까지는 경찰서에서 경찰청에서 아주 설계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은 국·도비 받아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그 다음에 도로반사경 설치는 어디에서 하지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합니다.

김종천위원

직접이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것에 보통 예산이 지금 여기에 보니까 38개소에 6,100만 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승인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예산 승인?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연초에 저희가 필요량을 예산 확보해서 읍·면 건의나 이런 걸 냈을 때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런 것은 저희가 즉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입찰은 안 하고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많을 경우에는 하지요.

김종천위원

입찰로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보통 1개에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한 4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종천위원

40만 원이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6,100만 원에 38개소를 보면 1개당 약 160만 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반사경 하나만 40만 원이고요, 거기에 부대시설 같은 경우가 들어갑니다. 차선 규제봉이라든지 그런 것 보완시설이 들어갔을 경우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래도 이게 1대에 한 4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여기서 봤을 때 160만 원 정도씩 꼴 들어간 거거든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원래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은 그렇게 하더라도 더 할 수도 있고요, 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38개소를 6,100만 원에 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김종천위원

그래도 평균적인 값은 나오지 않습니까?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설계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기는, 단정 짓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러면 사업 대상지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꼭 언제 어디에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연간 이렇게 쭉 저희가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읍·면에서 건의가 된 것을 수시로 모아서 하는 거지 저희가 특별히 현장조사나 아니면 계획적으로 몇 개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계획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받아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게 요구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건의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만 조사해서 필요시에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

김종천위원

그런데 이것이 하나에 40만 원 정도 설치된다 그랬는데 160만 원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서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설계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나중에 저희가 설계내역을 한번 해가지고 개소별로 40만 원짜리도 있고, 8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금년도에 37개소를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게 아마 경찰서하고 협의가 끝나면 저희가 바로 입찰을 볼 겁니다.

김종천위원

왜냐하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물론 잘 절감해서 하시겠지만 각 읍·면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읍·면에서 이렇게 발주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시설을. 이렇게 해 가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읍·면에서 실시하는 것을 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상당히 값이 저렴한 것 같아서, 물론 절차라든가 방법은 차이가 나겠지만 그게 읍·면에서 보통 보면 굉장히 저렴하게 설치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 드렸어요, 비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필요에 의해서 아마 저도 전에 건설과 있을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업체한테 협조를 받아서 그냥 무상으로 갖다가 어디 필요할 경우에 급할 경우에 좀 쓰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가격이 같기 때문에 재료비라는 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없을 걸로 보고, 읍·면에서 이것을 예산 세워서 하는 경우는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그건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아파트단지 내에서 반사경이 필요하다, 어떻게 설치를 해야 하고 어떻게 의뢰해서 설치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리는 그럼 어디입니까?”하고 일단은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단지 내에 조금 위험한 공간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어떻게 설치를 하는 건지, 어떻게 의뢰를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읍·면은 일단 무슨 행정이든지 읍·면을 통해서 하니까요 읍·면에다가 어디에 필요하다라는 것만 얘기를 해 주시면 읍·면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의뢰가 들어오면 예산이 있으면 그런 것은 수시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김종천위원

그러면 읍·면에다 시설 의뢰를 부탁하는 거지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서 포천초등학교, 정교초등학교, 일동초등학교, 선단초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지요, 밑에? 거기에 미끄럼 방지하고 방호용 펜스, 험프형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대형 표지판 이렇게 있는데,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질문을 강하게 드리고 싶거든요. 학교뿐이 아니라 지금 관내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규정보다 절차가 잘못되어 있는 곳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현장을 다니면서 또는 현장 전에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속방지턱의 어떤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폭은 3.6m고 높이는 10㎝로 설계를 했습니다. 기준은 다소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3.6에서 높이는 10~8㎝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좀 좁은 데는 좁게도 가능합니다. 약간 여유는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런 건 괜찮은데 지금 사진에서 보면 굉장하거든요, 이게. 높이가 어떤 것은 20㎝ 이상이 돼서 바닥이 다 벗겨졌거든요, 이거. 여기에는 군내면 쪽에서 내촌 방면으로 가는 데인데 아마 이게 오래 됐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수원산 넘어가는 쪽, 가산에서 군내면 가는 쪽으로 빠지다가 청성초등학교 지나서 우회전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수원산 넘어가려고. 옛날 구길이지요. 거기인데 거기가 지금 물론 이제 직진도로에서 교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것은 아는데 경사도 있고, 그렇지만 그 방지턱이 너무 높아서 밑에 지나가는 차들이 전부 닿거든요, 배가 땅에. 그래서 지금 밑에 그림이 한 개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와 같은 경우가 여기뿐이 아니라 몇 군에 되거든요. 여러 군데 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몇 군데만 나갔었어요, 꼭 가야할 곳 신고 들어왔던 곳만. 그래서 했는데 가능한한 규정에 준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인들은 어쨌든 좀 잘못된다 하더라도 규정에 어긋나면 그것은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도리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좀 잘못된다 하더라도 규정대로 됐을 때는 어떤 명분도 설 수 있는 건데 해명이 안 됩니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이것은 지금 너무 높다고요. 한 20㎝ 이상 넘게 나오는 것 같은데 보니까, 눌려서 큰 차가 지나가서 한쪽은 들어가고 가운데는 튀어 올라오고 그래서 굉장히 요철 부분처럼 생겨버렸거든요. 차도 밑에 보니까 다 망가지게 생겼고 여러 가지로 위험 수위가 상당히 높거든요. 특히나 이럴 때는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날아갈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처음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고 위험율이 상당히 높고 이것은 인사사고에서 사망까지도 가겠더라고요, 보통. 여기서 방지턱으로 해 놓은 게 오히려 오토바이가 넘어지면 도로가로 그냥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것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저희가 직접 설치한 경우가 있고, 개인이 설치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과거에 그냥 설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오래 전 건데, 저희 시에서 직접 설치한 것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과거에 설치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부분은 하여간 시정을 도로관리 부서에서 해야 될지 저희가 해야 될지 그것은 저희가 업무 협조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도로관리 부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원천적으로 금지를 하거든요. 하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 앞에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만 사실은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김종천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사실은요. 거기는 반드시 필요한 건데 다니다 보면 저희는 시민들이라든가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들한테는 별의 별 소리를 다 들을 만큼 굉장히 위험하고 안 좋거든요. 아마 가 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는 바닥이 전혀 안 보이지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그 다음에 라인을 치는 게 보통 보면 규정상에 45도 정도로 돼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경계 표시가. 그런데 한 15도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라인이 일자로 거의 되어 보이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45도로 가로질러서 되어 있다보니까 경각심도 생기고 그랬는데 시각 차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그 다음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시내버스 체계 때문에 전화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전화를 받고 또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의를 제기하고 시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것을 모르니까 설명은 좀 어렵겠어요. 그래서 의뢰해서 자세한 것을 좀 받은 다음에 설명을 해 드렸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불만이 지워지지 않고 있거든요, 주민들한테. 특히나 소흘읍의 주공단지에 인구가 상당히 이제는 밀집되어 있고 거기에서 아마 서울 쪽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런데 이제 버스요금 체계도 요금체계이고 그 다음에 버스 배차간격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는 물론 24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30분, 한 40분 되도록 안 올 때도 한번 접해 봤었거든요, 같이 있다가. 전에 제가 그쪽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시에 대한 어떤 그런 버스에 대한 것은 주공아파트 쪽에서는 신뢰도가 상당히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저희가 여기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선거운동을 할 때인데 그때도 보면 이것만 버스체계만 요금하고 시간만 잘 지켜줘도 여기 주공아파트에서 다 찍어준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난 여름철에 아마 휴가 때 송우리분인데 거기는 주공아파트 사시는 분이 아닌데 그 근처에 사시는 분이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아주 엄하게 안 좋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버스가 서울에서는 이리 들어오려고 하는데 시내버스 요금제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시에서 안 받아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희는 시가 아니라 이쪽에 경쟁 상대가 있으니까 상대편에서 들어오면 경쟁력에서 떨어지니까 또 수지타산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거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그분들은 그래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서울버스를 경기도 저희 포천지역까지 끌어오는 데는 시·도 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버스회사하고 협의가 아니라 승인을, 버스회사에서 협의 조정이 돼야 되고요, 운송사업조합에서 또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도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정액으로 매일 42만 원을 아예 정액을 보조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 수익금을 시에서 가져가고 모자라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그런 것이 없고 버스회사에서 하다보니까 서울시 버스를 저희 포천지역까지 끌고온다든지 그러면 저희 지역에 있는 버스운송업체는 사실은 거의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하지만 거의 도산할 위기까지도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김종천위원

근데 그때 당시에는 주공단지에 그게 거의 설정이 거기에 세워지기 전에도 버스는 다녔었잖아요. 그거 들어온 다음에 들어온 건가요, 주공아파트? 72-2번인가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신시가지 쪽으로,

김종천위원

예, 신시가지 쪽입니다.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과거에는 버스가, 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단지 생기고 나서 2대 정도인가 3대 정도가 다니다가 지금은 출근시간 때는 약 14분 간격으로 지금 다니고 있고요, 8시까지. 그 이후는 한 24분 간격으로 다니고,

김종천위원

24분으로 그렇게 얘기가 돼 있고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천위원

일단은 거기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은 매일 왕복 출퇴근하는데 요금체계가 비싸서 자기네는 한 달 수입도 얼마 되지 않는데 버스요금이 비싸니까 인근 양주나 다른 지역을 얘기하면서 타 지역은 굉장히 시장님께서라든가 이런 분들이 신경을 써 주시는데 우리 지역은 왜 이런 걸 신경을 안 쓰느냐, 그리고 새로 지역이 구성되어서 인원수가 이만큼 늘었으면 늘은 만큼 버스에 대한 어떤 조건을 완화시켜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포천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어떤 서울시하고 같은 버스 운영체계라든지 이런 게 도 차원에서 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요.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능한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한 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송체계 자체가 틀리고 버스 운영하는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포천에서 포천교통, 선진 이렇게 3개 회사가 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 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답변드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하여간 제가,

김종천위원

지금 원성이 보통 높은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셔서 그분들이 또 납득할 만한 어떤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천위원

어쨌든 지금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서민들이 차량도 차량의 이익을 얻기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민들의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금액에 혜택을 보고 대안을 강구해서 저희 지역에서 믿음이 가고 신뢰갈 수 있는 교통행정의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느냐 하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마는 하여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것은 제가 검토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검토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천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병욱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지금 언급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히 다시 말씀을 맺고자 해서 드립니다. 이게 방지턱 관한 부분이요. 우리 시에서 설치기준이 나름대로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정한 게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내려와 있는 지침이 있고요, 일반 도로에 대한 과속방지턱이요.

이중효위원

아니 그러게요. 그래서 그 지침에만 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준공검사 누가 해 줘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저희 자체로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이중효위원

자체로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지요. 지금 일반 도로로만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전문위원님하고 동료 위원님들하고 현장에 가서 직접 재보기도 하고 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10㎝가 오버가 돼요, 어린이보호구역도.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준공검사가 어떻게 자꾸 차가 덜컹거려서 가서 재보면 유암초교 앞에도 한 군데 가까운 데 일단 다녀봤습니다. 이동의 노곡초교 같은 데는 잘 되어 있지만 또 청성초교 앞도 그런 위치가 한 곳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준공검사 할 때 기준이 도대체 어디다가 적용을 했는가를 판단해 보느라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주셔야지, 글쎄 우리가 잰 게 정확하게 몇 ㎝는 한 15㎝는 족히 될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높이가 10㎝ 이하에서 8㎝, 10㎝하고 15㎝하고는 차량의 3.6m에서의 높이 차이가 보통 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차량 운행하는 사람의 안전의 문제도 외려 거꾸로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 학교의 사업비를 보니까 적지 않은 억대의 사업비들이 내외가 들어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준공검사를 해 주길래 이런 현상이 나나하고 그러한 시민들의 불편사항도 많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러한 기준을 독자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침을 근거로 하든지 해서 준수가 안 되면 준공검사 해 주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많으니까 분명히 내부적으로 그런 교통안전 시설물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도로 분야 건설과다 어디다 논하지 말고 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교통안전 시설로도 생각해도 되거든요. 아까 전자에 사진 보여주면서 언급했던 부분도 한번 교통안전에 관한 부분으로 접근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은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그렇고 새로 사업하는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진짜 관심을 갖고 사업이 어떤 기준에 준해서 이루어지는가를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리고 반사경 또 언급 하셨잖아요. 반사경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까 우리 시의 것을 뭉뚱그려서 그냥 예산 나누기 숫자 하니까 160만 원이라는 돈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설치사업비가. 그런데 읍·면에서 자꾸 주민들이 그러한 반사경이 각이 져서 사각지대들의 위치 신청들을 하잖아요. 그것을 다 소화하기가 어려우니까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사업을 집행하는 자체에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니까 하나 설치하는데 5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설치비포함해서요. 물론 그게 자체적으로 마을 부락에 있다 보니까 반사경 사다 주고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반사경 공장에 가서 사니까 한 20여만 원인가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꼭 설계를 해서가 아니라 재배정 해 주는 방법이 있다든가 이러한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례를 들면 지금 시에서 설계해서 설치하는 건 하나 설치하는데 160만 원이면 읍·면에서는 3개를 소화시킬 수 있잖아요, 꼭 필요로 한 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예산을 어디서 집행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읍·면에 그런 식으로 해서 재배정 해 줘서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예산절감 차원도 필요로 하니까 한번 방법을 그런 쪽에서 검토하고 강구해 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래서 한 번쯤 차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버스 노선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촌 같은 경우에 보면 여러 개 노선이 있는데 모든 버스가 소학리가 종점이에요. 내촌하고 가평 경계 신팔리 서파검문소가 경계 지점인데, 소학리상으로 다니는 버스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내촌면민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소학리하고 신팔리하고는 리 경계거든요. 신팔2리가 있고, 시·군 경계고, 또 화현면하고 내촌면 경계 지점이라 신팔리 주민이 봤을 때는 상당히 소외받는, 소학리까지만 버스가 오고 오다가는 돌아가니까 버스 노선 체계를 한번 검토해 주셔서 소학리로 갈 수 있는지 현실은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금년도 7월 26일부터 소학리까지 지금 들어오거든요. 노선 연장 문제도 저희가 추가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거 끌어들이는데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써가지고 왔기 때문에 상당히 내촌 주민들이 거기까지 온 것만 해도 현재는 고마워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욕심이 또 생기는 거니까 그것은 저희가 또 그 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검토하셔서 같은 면 내에서 리 차이로 또 이렇게 차가 안 오면 상당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시고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신팔리에서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정종근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산면 공영주차장 가산농협 주유소 앞에 승강장 하나 요새 얼마 전에 설치하셨더라고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정종근위원

그런데 그게 가산삼거리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광우약방에 지금 승강장이 있는데 편도 1차선이라 버스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정차를 하면 차량이 그냥 올스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기기 위해서 작년도에 노상주차장 공영주차장에다가 설치를 하다가 공영주차장 내의 땅 지주가 반대를 해서 사업을 하다 못했지요? 못해가지고 쁘렉카로 깨놓은 걸 다시 덧씌우기 해 놓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기반시설도 안 해 놓고 그러니까 버스가 들어갔다 나오는 기반시설도 없이 그냥 승강장만 덜렁 갔다가 새로 설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된 연유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버스베일을 같이 검토해서 처음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토지소유자 동의가 지금 안 돼서 그런 현상이 발생됐거든요. 하여간 저희가 토지소유자하고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버스베일을 설치,

정종근위원

아니요 토지소유자는 승인을 해 줬어요. 그래서 부서에다 면장님이 담당자한테 하셨다 그러는 것 같은데?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이 추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추경예산에 이번에 저희가 20동을 추가로 예산 추경에 요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되면 바로 그것까지 같이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이 보면 조금 이상해요. 주차장 옮긴다고 작년부터 파놓고 또 덧씌우기 하더니 주차장은 그대로 있고 새 주차장이 생겼는데 차는 들어오지도 않고, 하여간 원래는 기반시설부터 차가 들어오게 해 놓은 다음에 설치가 됐어야 되는데,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아무튼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 편익시설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정차 질서 확립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단속요원이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반으로 해서 지금 송우리 지역, 포천 지역, 일동 지역을 지금 단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까지는 유인 단속을 사람이 직접 하는 것으로 했고 금년도부터 무인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CCTV로 금년도에 단속한 것이 115건이 부과 대상이 지금 되고 있고요, 금년도에 3,214건이 7월 말 현재까지 유인 단속을 해 왔습니다. 2005년도에는 6,197건을 단속을 했고, 2004년도에는 6,381건 거의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단속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송우리 지역에 CCTV 설치가 되어 있지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준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러면 작동은 안 하는 거라고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합니다.

김성남위원

아까 단속요원이 9명인데 9명이 어떻게 포천, 소흘, 일동 이렇게 분할해서 하는 건가요, 단속을?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2명 1개조로 해서,

김성남위원

2명 1개조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김성남위원

단속요원이 누구입니까, 우리 직원이에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저희 청원경찰하고 일용직하고 이렇게,

김성남위원

일용직이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김성남위원

공익은 없고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공익은 없습니다.

김성남위원

시민들이 위장 단속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옷 색깔이 어떻지요, 복장이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지금 일반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일반 복장이라 하면?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그냥 평상복입니다.

김성남위원

평상복이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김성남위원

그러니까 그게 위장 단속이라 그래서 재수 없으면 걸린다 그래요, 지금. 어떤 복장을 좀 확 눈에 띄게 해 주셔서 다니면 요즘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그렇게 다니는 것만 해도 지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위반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부득이 아주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싹 들어간 새에 언제 와서 딱지 붙여놓고 사진 찍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반복장이 위장 단속이다 이렇게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많이 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9명에 대해서 그런 복장을 갖춘다는 게. 남의 눈에 확 띄게 그러면 지도단속 쪽으로 하고 있구나라고 시민들이 인식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복장 착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

예,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밤에 대형 차가 주차한다고 단속해 달라고 요청 들어온 적이 혹시 있었어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래서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월 2회 정도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한 60여 대 정도, 68대를 지금 현재 화물차량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업무거든요, 중기 단속은.

김성남위원

중기 단속은 또 건설과예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15톤 이상 중기는 또 그쪽에서 하는 그런 화물차고지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매월 두 번 정도씩은 단속을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렇게 해서 효과가 많이 있나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상당히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 주민들은 그래도 좀 있으니까 아마 그러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항의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김성남위원

주민들이 욕심이 한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청을 했는데 몇 번 나오더니 안 나오더라 이런 것이 많은데 혹시 방범대원들한테 그런 권한을 위촉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저거는 없어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밤샘 주차라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차고지가 아닌 데서 밤샘 주차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한 시간 이상 12시 이후에 한 시간 이상 주차됐을 때는 단속이 가능한데 저희 단속은 단속원들이 저희가 지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업무적으로 숙지가 덜 돼서 가능하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아니면 사실은 단속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좀 어렵거든요. 지금 방범위원들 얘기하시니까 그것은 한번 저희가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

그것을 알아보셔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를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김성남위원

다음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한 50% 조금 넘게 징수가 됐네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김성남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징수계획이?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동차 압류 조치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러니까 한 번 부과를 해서 안 되면 압류 조치하는 걸로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김성남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이 9월인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징수액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네요, 올해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2005년도, 2006년이요?

김성남위원

예, 2006년도.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압류 들어가고 그래야 내는 경우가 있고요, 압류가 들어가도 안 내고 버티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한 번 고지하는 거예요, 그냥?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세 번이요.

김성남위원

세 번 고지해갖고?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김성남위원

계속 세 번 고지해서 안 내면 자동차 압류했다가 자동차 매매할 때 거기에서 까는 거지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김성남위원

다른 계획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압류하고 있고요, 국세징수법에 30만 원 이상이 됐을 경우에 재산압류나 다른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성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전자에도 질의를 했지만 그런 어떠한 단속보다도 지도단속 쪽으로 가게 이게 건수만 많다고 실적이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게 어렵고 그러니까 지도쪽으로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김성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정자 질서 확립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여객터미널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위원

과장님 지금 버스터미널 이전 사업이 어디까지 왔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지금 대형 할인마트를 민자유치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교통환경평가 어디서 받는 거예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할인마트 민자 제안자가요.

이중효위원

언제쯤 끝난데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그것이 11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11월경이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효위원

우리 터미널 이전 사업에 71억인가 투자됐지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네?

이중효위원

71억 투자됐지요? 71억인가요, 72억인가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71억 6,100만원이요.

이중효위원

지금 이게 터미널 준공된 지 얼마됐습니까?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네?

이중효위원

터미널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냐고요, 기간이?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2004년 8월 2일 날 준공됐습니다.

이중효위원

벌써 2년이 넘었잖아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효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이것은 꼭 등장합니다. 지난해에도 여기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 속기록 내용을 보면 "문화센터하고 대형쇼핑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하고, 삼성 홈플러스까지 여기에 이렇게 전부해 놓고, 또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또 추진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과장님, 시민의 원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 아십니까?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네?

이중효위원

시민의 원성이 상당히 높다는 걸 아시냐고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엄청난 예산을 들여놓고 계속 입찰이 유찰됐다는 얘기만 계속 하시는데 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에 대부율 이런 게 나오지요? 이런 것 숙지 안 하고 나오세요, 과장님?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효위원

이 조례를 보면 재산평정가격이 1,000분의 50으로 아마 적용을 해서 계속 일곱 차례 이 자료는 유찰된 걸로 나오거든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거 터미널이 어떤 목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효위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하도 이렇게 7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오랜 기간 방치를 하게 되면 계약에 관한 부분은 회계과지만 회계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공익의 목적으로 한 이 특별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바꿔서라도 운영이 되게 만들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홈플러스나 롯데나 이렇게 대형마트도 하늘 쳐다보는 격으로 거기에서 언제 또 결정날 지도 모르고 사업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것을 허송세월 그냥 시간만 보내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일단은 현재는 그것을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게 조만간에 아마 할 건지 말 건지를 결론이 되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임대 조건을 한번 다시 평가를 해서 공개입찰을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해서 그것도 안 되면 기존의 운송업체하고 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어느 분이 책임자가 됐든 과장님들이 모두 터미널 이전 사업은 진짜 다 시설물 완료해 놓고도 하시려고 그러는지 마시려고 그러는지 도대체 의지가 안 보여요, 의지가. 공공시설물이라는 건축물까지 포함이 되는데 사람이 사용치 않으면 건물도 빨리 망가지지 않습니까?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주무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우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법에 문제가 없으면 포천시 나름대로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고요, 또 이런 대형 물류센터 같은 경우도 사기업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계속 진행을 시키고 있는지, 또 우리 포천시에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적극성을 가지고서는 행정적인 협조를 해 줄 것인지 이런 부분 자꾸 거기에다 맡겨놓고 손 놓고 있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이게 현재 다소 지금 소강상태로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다시 연말까지 어떤 검토를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매번 이러한 의례적인 어떻게 보면 답변될 수 있는 것만 계속 행감장에서 벌어지는데 연말까지 어떤 계획을 마무리 지어서 답변을 주시겠어요, 의회로?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활성화 사업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요, 대형 할인마트 유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다시 재입찰 공고를 하고 그래서 안 될 경우에는 기존의 운송사업자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간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렇잖아요 공익사업이라는 게 꼭 이득을 남기려고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장 가시적으로 운영되기까지 차라리 보조금까지 줘서라도 운영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꾸 방치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연말까지 어디 과장님 아주 믿겠습니다. 대형마트나 이런 쪽은 연말까지 되든 안 되든 매듭을 지으십시오.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어디 기대를 하겠습니다. 터미널 이전 사업이 아주 제대로 시민들한테 어떤 편리와 이런 부분들이 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시키는지 지켜보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재난 대비 태세 구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자동우량 경보시설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경학

이경학재난관리과장

운영은 저희가 상황실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각 비상 재난상황이 발생되면 저희가 상황실에서 경보국에 대한 방송을 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그것을 방송으로 나오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곡별로다 나가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가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도평리 백운계곡에 2곳이고요, 중리 지장산계곡에 둘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한 곳에 두 곳씩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까?

경학

이경학재난관리과장

설치 용도가 조금 틀린데요 이게 보강사업으로 해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것 같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포천시에는 사실 큰 명산들이 좀 많습니다. 많은 데 지장산에도 물론 백운계곡이라는 곳이 하철기에 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청계저수지의 계곡이라든가 이런 곳도 상당히 많이 사람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적으로 편중돼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총체적으로 집중호우로 관계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그쪽은 좀 더 구멍이 뚫릴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할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학

이경학재난관리과장

이 사업을 하게 된 경위는 제가 알기로는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이게 행자부에서 처음에 실시해서 저희가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사업을 실시했는데요, 금년에는 감사원 감사가 작년도 12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이중효위원

간략하게만 요점만 답변해 주세요.

경학

이경학재난관리과장

지적사항이 발생돼 가지고 신규사업은 하지 말라고 해서요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 사업에 대한 것을 지금 신규사업은 하지 않고 보강사업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집중우기 시에 포천시에서는 재난사항 유지를 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어떻게 대처를 해 왔습니까?

경학

이경학재난관리과장

재난상황이 발생이 되면 호우특보, 경보, 주의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우주의보 때는 재난관리과하고 관련 실·과·소해서 39명이 근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지금 2,409명에 대해서 문자메시지를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우경보 때는 총 165명이 근무를 하고 마찬가지로 재난문자방송을 문자메시지를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호우특보 때도 실·과·소하고 읍·면에 2분의 1씩 교대근무하면서 그 다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런데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제점이 지금 그렇게 경보나 특보나 주의보의 상황에 따라서 공직자들은 비상 대기라든가 이런 게 발령이 되지 않습니까?

경학

이경학재난관리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런데 그거 정상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자꾸 착오도 일어났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경학

이경학재난관리과장

착오라고 하시면 어떤 부분을 말씀,

이중효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호우주의보를 발령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여만에 해지를 했다가 또 시간여만에 주의보를 발령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학

이경학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호우주의보 해제를 하게 되면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해제를 하라" 그러면 해제를 하는데요, 그 상황이 뒤에 상황이 조금 호우주의보가 경보로 바뀔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일단 호우주의보가 해제가 됐다 그래도요 그것을 주의보를 해제하지 않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중효위원

이번에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경학

이경학재난관리과장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중효위원

재난방재 상황 유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경학

이경학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먼저 피해가 났을 때도 소방방재청이나 국무총리,

이중효위원

이것은 지금 상부 지시에 의해서 해제를 했다가 쉽게 얘기해서 소집을 했다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학

이경학재난관리과장

소방방재청이나 국무총리실에서도 호우주의보가 그때 당시에 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문으로 특별지시를 했습니다.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실시해라”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공문이 내려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중효위원

지금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총체적으로 올 호우 시기에 그런 상부 지시나 어떤 기상청의 통보를 받고 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학

이경학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나중에 총리실하고 소방방재청장이 특별지시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러면요, 뭐 하여간에 좋습니다. 과장님 자꾸 그렇게 옳게 했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이 행감 이후에요 집중우기 시에 쉽게 얘기해서 소집했다가 해제했다 소집했다 해제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반복돼서.

경학

이경학재난관리과장

예.

이중효위원

시간이 얼마의 갭을 두든간에.

경학

이경학재난관리과장

예.

이중효위원

며칠의 사이가 뒀든. 전체 우리 시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근거 기록 있지요?

경학

이경학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경학

이경학재난관리과장

예.

이중효위원

이 부분은 어떤 재난상황 유지하는 건 뭐 표현이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장난 노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유사시에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기상청에서 어느 날 갑자기 집중호우가 300㎜ 내려서 꼭 내리라는 물론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관측소에서 통계자료를 가지고 확률이 높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학

이경학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효위원

거기에 따라서 모든 행동은 움직여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경학

이경학재난관리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은 자신 있게 답변하셨으니까 나중에 근거에 의해서 이상이 나오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학

이경학재난관리과장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책임지시겠어요?

경학

이경학재난관리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럼 나중에 행감 이후라도 분명히 그 부분은 서로 짚고 넘어가시는 걸로 하시자고요.

경학

이경학재난관리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리고 영상관리 시스템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학

이경학재난관리과장

영상감시 시스템은 4개소가 있는데요 저희 상황실에 화면으로 물 수위를 볼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관리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전부 수위에 관계되는 거지요?

경학

이경학재난관리과장

예.

이중효위원

중앙통제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경학

이경학재난관리과장

상황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상황실이요?

경학

이경학재난관리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리고 밑에 민방위 장비 보유관리 현황이요. 전자 메가폰 지휘용 앰프해서 이건 다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다는데,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이러한 장비들을 쓸 수 있습니까?

경학

이경학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구입을 해서 사용 불능에 대한 것은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다 교체했어요, 올해?

경학

이경학재난관리과장

사용이 불가한 것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가지고 교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지휘용 앰프 같은 경우는 거의가 사용이 불가한 걸로 나타나네요?

경학

이경학재난관리과장

이게 오래된 거기 때문에요, ’88년부터 쭉 이어져가지고 구입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래 되다 보니까 장비가 노후되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교체의 필요성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이런 부분들은 기기에 문제가 있을 때는 수시로 교체하지 일괄 교체하는 식으로 이렇게 수치가 나타나니까 평상시에 장비 관리를 체계적으로 안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어느 일시에 지휘용 앰프가 20개가 다 기능이 떨어지고 못 쓰는 상태가 벌어진 건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거든요. 누적돼 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20개를 교체한다는 답이 나오는 거지요.

경학

이경학재난관리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여기 나머지에 관계되는 장비들도 유사시에 항시 이런 부분들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학

이경학재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 대비 대책 구축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해 대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위원

강태선 위원입니다. 재해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과장님 지구온난화 이상기온으로 해서 대형 자연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경학

이경학재난관리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 시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서 우리 시의 재해기금이라 그러나 그런 게 조성돼 있습니까?

경학

이경학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이 조성돼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그게 얼마나 돼 있습니까?

경학

이경학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17억 1,457만 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17억 정도요?

경학

이경학재난관리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것이 우리 예산에서 법적으로 세울 수 있는 예산을 풀로 세운 겁니까, 아니면 세우고 있는, 적립해 나가고 있는지?

경학

이경학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 예산편성 하는 건 과거 지금 2006년도이기 때문에 2005년 이전 3년치에 대한 보통세의 1%를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한 4억 3,000만 원 정도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강태선위원

거기서 맞춰서 준비는 하고 계시는 거지요?

경학

이경학재난관리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런 거 좀 차질 없도록 잘 사전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 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재해 장비 말입니다. 이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로 해서 사고 현장마다 가서 우리 장비 가지고 하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많이 부족하고? 그렇지요?

경학

이경학재난관리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러면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재해가 발생됐을 때 1차나 2차 재해가 발생했을 때 협력하는 단체들은 어떤 게 있는지, 또 그런 비상연락망은 평소에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그걸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세요.

경학

이경학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되면 시민안전봉사대가 84명으로 4개 대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벼락을 칠 때 나무가 쓰러질 위험 요인이 있다면 먼저도 이번 피해도 시민안전봉사대에서 같이 나와서 나무를 베어준 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평천 사은교에서 사고 발생이 됐을 적에도 시민안전봉사대, 해병전우회 등등 그런데서 나와서 같이 순환 구조활동도 했고요, 그 다음에 시민안전봉사대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되면 전적으로 저희한테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태선위원

제가 저번에 영평천에서 익사사고 날 때도 해병전우회, 그다음에 또 철원에서도 지원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철원에서도 와서 같이 협조해 줘서 상당히 좋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 비상연락망 체제로 해서 그런 게 발생했을 때 바로 연락하면 그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체제는 구성하고 있는 건지.

경학

이경학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그래서 안전네트워크라고 해서 각 단체가 있습니다. 적십자봉사회, 부녀회, 그 다음에 시민안전봉사대,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해서 11개 단체하고 안전네트워크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안전 그런 걸로 해서 비상연락망 체제로 해서 이렇게 모형도 같은 것도 다 준비해 놓으시겠지요. 그거 한 부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경학

이경학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렇게 해 주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영중면에서 이번에 사은교 같은데 사고가 났는데 바로 오늘 사고가 나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나오셔서 전부 고생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우리가 피곤했더라도 사고 당일날 우리가 야간에라도 그런 안전띠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사고지역이라고 푯말을 좀, 푯말 붙이는 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띠라도 설치해 놓고 못 들어가게 했었으면 2차 사고는 예방할 수 있지 않았나. 왜 사실 사람들이 뭔가 행동을 할 때 거기서 사람이 죽은 장소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물에 들어가고 싶어도 안 들어가거든요. 2차로 사고난 애들이 전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경학

이경학재난관리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렇다면 그날 하루 이틀 그때 우리가 그런 조치만 해 놨어도 그 아이들이 그걸 보고 안 죽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제가 나름대로 해 봤는데, 우리가 그런 걸 늦게 조치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2차 사고로 발생해서 한 2~3일 사이에 4명이라는 귀중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경학

이경학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러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바라는 것은 앞으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좀 피곤하시더라도 야간에 작업을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경학

이경학재난관리과장

저도 사고가 난 후에 발생된 것에 대해선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게 안전선이라도 설치했으면 그런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여름철 물놀이 시기철이 되면 그거에 대비해서 해당 읍·면·동하고 같이 연계해서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과장님 재난관리과 인원도 부족하고 재난관리 직원들이 가서 하는 건 어렵겠지만 평소에 안 되면 읍·면·동이나 그런 단체들 협조를 구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해서 2차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해 놓을 때 후회하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경학

이경학재난관리과장

예.

강태선위원

앞으로는 그런 현장에는 즉각적으로 야간에 작업을 하더라도 피곤하시더라도 조치를 철저히 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학

이경학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재해사고 날 지역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많지만 또 영평천 쪽이나 저 한탄강, 그렇지요? 그런 데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사고 날만한 곳 이런 곳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조사하고 그런 데이터는 좀 있습니까?

경학

이경학재난관리과장

예, 그건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선 그것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학

이경학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장비를 많이 보유하는 것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장비를 보유하는 것보다도 그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단체들하고 평소에 유대관계를 갖고 사고가 났을 때 바로바로 조치가 될 수 있는 연락망을 잘 가지고 있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 신경을 써서 귀중한 인명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학

이경학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 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에 산정호수 시범 가로환경 정비 사업이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이중효위원

경기도 심의 통과 지연이 무슨 내용입니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2005년도에 경기도 광고물 관련 조례가 생기면서 광고물관리기획단이 도에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 광고물관리기획단 심의를 받아서 디자인 심의를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심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러면 심의 언제 통과됐어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당초에 10월달에 1차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때 자문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가지고 다시 금년 2월달, 2월 27일날 보완해서 자문을 받은 겁니다.

이중효위원

그럼 지금 사업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지금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산정호수 어느 곳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문암3리 산정호수 입구에서부터 산정호수 상하동 그 부분까지 전체를 간판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이게 광고물 간판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럼 현재 전체 구간 중에 어느 정도나 진척을 했어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지금 프레임 작업하고 아직 달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한꺼번에 달 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이중효위원

근데 이게 본 위원은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이런 부분이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 자체가 부적정하다라고 보는 건 아니고요, 다만, 송우리 먼저에 가구단지에 그러한 정비 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 그 곳을 지나치다 보니까 이동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또 이렇게 들어서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도 자꾸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관광지 입구라고 해서 이러한 예산을 투자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데, 사업이 끝난 이후 관리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에 조금 더 득을 볼 수 있을까 해서 그런지 보기 흉하게 그런 것들을 자꾸 내놓고 설치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특히 다른 곳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지구 내에는 특별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한두 푼도 아니라 몇 억 원씩 투자해서 일정 구간을 정비해 놓고 나중에 또 그런 광고물로 인해가지고 가로환경 정비가 된 게 아니라 정비한 이전이나 이후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느껴지면 그것은 사업에 실패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은 사후 지도, 관리감독이 더 중요하니까 차제에 전자에 거론한 사업이 끝난 대상지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도 사업이 마무리 된 이후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광고물 정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먼저 광고물 정비의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광고물 정비는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일제조사를 해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대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을 줘서 그 용역업체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선거도 끼어있고 이래가지고 상반기에는 못하고 하반기에 지금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천위원

그럼 예산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산 한 2,500 정도 1년에 세우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저희 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용역을 주는 건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 용역은 어떠한 식으로 집행이 되나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계고라든가 사전절차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고, 그 용역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유동 광고물 아까 이중효 위원님 말씀하신 이동 광고물이라든가 에어라이터 이런 것 이런 걸 한꺼번에 수거해 와서 한 군데 보관시키고 그런 방법으로 대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러면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적은 있습니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저희가 직접 수거해 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재발이 없다고 봐야지요.

김종천위원

그 관리감독하고 광고물 정비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그거 할 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대집행하다 보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용역업체에 줬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민원은 저희 시청에 와서 아무래도 생계형이기 때문에 와서 많이 다투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가능한 설득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전에도 보니까 민원인들이라기보다 불법 광고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 사업의 연계성을 져야 되니까 어려운 부분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그래서 불법 광고물을 설치해서라도 어떤 사업에 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와서 있었을 때 대립이 너무 심하게 하거나 그렇진 않아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천위원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조치 내역에서 과태료 부과액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난해에?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19-8쪽에 과태료 부과 징수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김종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징수액이 있고 지금 표시 안 된 건 미징수액이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수거하나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앞으로 더 독촉을 하고 설득을 해서 정 안 됐을 때는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부과 내역에서 여기에는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14명 중에 수거된 횟수는 4회 정도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군데밖에? 그럼 10군데 정도가 미징수인데, 금액은 둘째고 징수가 많이 안 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형평의 원칙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징수할 수 있도록.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 다니면서 시내라든가 이런 데 불법 광고물들 여러 가지로 다녀 봤거든요. 주변에 불법 광고물이 많이 그래도 아직 많이 만연되어 있는 것 보셨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래서 나름대로는 물론 계획을 하고 계시겠지만 소흘읍 같은 경우는 지중화사업으로 해서 전봇대 같은 게 없어서 깨끗한데, 지금 포천시내 같은 경우는 전봇대 양쪽으로 현수막을 부착을 했다가 떨어지니까 거기에 끊으로 묶어놓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지저분하게 굉장히 있거든요. 저희가 이것은 사진이거든요. 여기 사진에 보면 전봇대에 전선주인지 어떻게 보면 현수막 끈인지 구별이 안 될 만큼 굉장히 어지럽게 걸려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깨끗하게 돼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현수막을 가로 횡단해서 전봇대에다 설치할 때 그 전봇대에다 높게 설치하고, 굉장히 밀착해서 묶어놓다 보니까 저희가 현수막 절단기로 해서 끊을 때에는 그 사이로 칼이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더라도 끊어지지가 않다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깨끗하게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건설과에 있는 바가지차를 이용해서 한번 해 봤는데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대집행 할 때 그것까지 같이 각 읍·면 시내에 있는 것까지 해서 한 200개를 같이 대집행 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종천위원

굉장히 지저분하게 있어서 다니다가 사진으로 자료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깨끗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난 9월 5일자에 신북면 가채리 이것은 지난 7월 22일, 23일날 태권도대회가 열렸었거든요, 경기도 태권도대회가? 생활체육대회가 한 5,000명에서 한 7,000명 정도가 포천에 있어서 치러졌었는데 그때에 상징성 알림판이 광고판에 9월이 넘도록 그대로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일시 지났고 경과가 됐고, 또 이건 중간에 한복판에 굉장히 크게 서 있어요. 그래 이런 부분들은 빨리 조치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에서 설치해서 저희가 신북면이나 어디서 하겠지 하고 좀 적극적으로,

김종천위원

그 다음에 신북면에 보면 여기에 머리가 신북면에 경복대 들어가는 입구 쪽인데요, 그쪽에 보면 길 옆에 사람 키에 다을 만큼 간판이 내려와 있어요, 세로형으로. 그래서 그쪽에 굉장히 위험도가 높고 지나가다가 머리에 부딪힐 만큼 낮은 경우도 이렇게 봐 왔거든요. 그래서 이쪽 위에 부분인데, 어쨌든 미관상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미관상 안 좋고 하니까 정비해서 깨끗하게 보존이 돼야 될 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 지역에 살림도 어렵고, 그렇지만 하시는 사업자들의 그런 어려움도 있으니까 잘 달래가면서 우리 시를 찾는 그런 손님들이나 관광객들이 깨끗한 이미지로 저희 시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기억돼서 돌아가고 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우리 포천시로 남을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서 잘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병욱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고물 정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물 허가지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건축물 허가기간 만료 시 미착공 현황에 보면 미착공 사유가 자금 사정하고 개인 사정으로 두 가지로 분류되어서 자금 사정이 15건하고 개인 사정이 37건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그것은 관련 자료를 급히 뽑고 내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개인 사정, 자금 사정, 자금 사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된 것에 대해서는 자금 사정으로 하고, 파악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 사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유서를 기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실질적으론 거의 다 이 내용 자체가 자금 사정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추가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당시 갑자기 한꺼번에 뽑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겼습니다.

이중효위원

그 기간이 만료됐는데 미착공 되는 것은 이 조치계획에는 전부 사전예고로 나와 있거든요. 달리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처분하는 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또 사전예고를 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서 취소를 할 건 취소하고, 기간 연장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을 해 주고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중효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 52건 모두가 사전예고 조치는 다 했어요, 그럼?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공문은 보냈습니다.

이중효위원

일시에 보냈습니까, 어떤 차등을 두고 보냈어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일시에 보냈습니다.

이중효위원

일시에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런 허가지 관리가 특별한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이게 사전예고 보낸 그 이후에 행정 절차는 얼마 정도 기간을 두고 합니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사전예고 보내고는 아직 절차는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중효위원

그러니까 예고 보내고 난 뒤에 어느 정도 기간을 뒀다가 확인을 하고 절차를 밟습니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법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해서 1년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했지만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취소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저희가 예고를 보내놓고 한달 정도 이내에서 현장을 조사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 가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이번에는 몇 월 며칠날 보냈어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9월 12일날 보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럼 얼마 안 됐네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민원인이나 대상자들한테 물론 어떤 탄력적으로 법도 접근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렇게 되는 부분이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 안 하면 거꾸로 반대의 문제가 더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전예고가 지나고 일정기간이 지나선 꼭 확인하셔서 어떤 순서대로 행정 절차를 밟아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이런 부분이 무분별하게 남발되지 않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파장이 최소화 되지. 그래서 허가지 관리에 관한 부분, 건축물에 관한 부분이요. 그래서 사전예고를 보내셨다니까 이후의 행정 절차를 소정의 기간 기간에 차이를 두고 차질 없이 진행을 시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리고 건축법 위반 강제 이행금 부과 및 징수 내역 있지요? 건축법 위반은 거의 과징금으로 처리가 되나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건축법을 위반하면 행정벌과 형사벌로 해서 고발한다든가 이행 강제금 부과를 한다든가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통상 고발도 최종적으론 나중에 고발 조치 이후에 위법의 정도에 따라서 과징금으로 최종적으론 부과되나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건축법 위반에서 징수 실적은 다른 것에 비해서 93% 정도 되니까 높은 편이지만 어쨌든간 법을 위반해서 부과된 강제 이행금이니 만큼 징수도 100%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하여간에 더욱더 올려서 최대한 다 거둬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이중효위원

여기 불법 건축물 고발 및 조치 내역 보니까 조치 내역에 추인이라고 중간 중간 돼 있거든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러면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 우리 주무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해서 연장이라든가 추인해 준 겁니까, 이것은? 기간 연장을 해 준 거예요, 모예요, 이 추인은?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추인은 허가를 해 줬다는 것이지요.

이중효위원

불법인데 허가를 정상적으로 내줬다고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아무 것도 조치 내역이 없어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추인이나 원상복구가 되어야만 모든 조치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추인이나 원상복구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 부과를 계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중효위원

그럼 나머지 사항도 전부 추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추인을 하든가 아니면 철거를 하든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이중효위원

추인이나 처벌이나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이중효위원

이것도 계고장식으로 사전예고는 보냈습니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보내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런 불법을 하고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느슨하면 계속 불법이 만연할 수 있어요. 특히 불법에 대한 사항은 좀 강력히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불법, 신축, 증축, 축조 이렇게 돼 있는데, 축조는 뭘 쌓았다는 얘기예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중효위원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신축, 증축, 축조는 어디에 해당 되는 거예요, 증축은 늘려서 지었다고 하고.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불법 증축을 축조로 잘못.

이중효위원

이것도 표기 잘못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여간에 불법 유형을 보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법이라면 신축 아니면 증축일 텐데 축조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축조는 어디에 해당 하는지.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가설 건축물.

이중효위원

가설 건축물을 주로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이중효위원

불법에 관해서는 하여간에 분명한 것은 강력히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인이 됐든, 아니면 고발해서 과징금이 됐든 이러한 부분들은 좀 우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살게 돼 있는데 불법을 자행하는 건 사회에 또 다른 불법을 자꾸 유발시키기 때문에 강력히 대처하십시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리고 빈집(공가) 현황 및 조치 내역이요. 총 78건 중에 완료는 20건 되고, 추진 중이 58건이에요. 왜 이게 지금 시에서 빈집을 없애기 위해서 장비대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사업 아니에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효위원

근데 왜 이렇게 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한 거예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금년도 저희가 예산 사업이 38동밖에 안 됩니다,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이중효위원

예산 지원액이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이중효위원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탈법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처분해야 되는데, 58건 전체 이런 예산은 먼저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해서 도에 올렸는데 도에서 물량 배정이 38동밖에 안 되다 보니까 도비 50%, 시비 50%해서 38동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진 철거도 저희가 금년에 50동을 하기 위해서 12동은 보조금 지원 안 받고 철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공공성을 가진 교회도 있고 개인도 있고 한데, 이러한 부분들은 전자에 말씀드린 청소년에 관한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최대한 빨리 일소를 시켜 주십시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내년도까지는 이 정도 가능하겠습니까, 올해 확보한 예산하고 내년도에 또 확보를 하게 되면?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충분합니다. 근데 올해 또 발생되는,

이중효위원

1년에 보통 공가 발생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우리 포천시 같은 경우?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이게 지금 작년에 조사한 거고 올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집계가 안 됐습니다만 보통 조사하면 이 정도 나옵니다.

이중효위원

해마다 반복해서 그러니까 줄여도 이 정도 30여 호의 숫자는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이중효위원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공가가?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이중효위원

하여간에 도에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든지 이런 건 빨리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물 허가지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동주택지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 관리는 간략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여기 자료에 보면 63개 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김성남위원

근데 대부분 단지관리실이나 회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관리를 해 주고 있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저희는 주택법이나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입주자대표 구성 신고라든가, 주택관리 방법, 관리소장 배치, 공동주택 관리규약 같은 내용, 정기 점검이라든가 수시 안전점검, 또 공동주택 단지 내에 행위 허가라든가 신고 이런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러면 그런 전반적인 걸 다 관리해 준다 이거예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김성남위원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에 관리자 배치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해 준다고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배치를 하는 게 아니고 배치를 할 수 있는 500세대 이상인 경우는 주택관리사를 배치해야 되고, 미만일 때는 관리사보가 거기 상주해야 되는 것 이런 것이 상주하냐 안 하냐 이런 것을 저희가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런 것을 대부분 회사에다 통보해 주는 거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남위원

그건 잘 알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산호, 윤중, 신포천, 일신아파트 문제가 되고 있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부도가 나서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보증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부도가 난 아파트는 사실상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이 아파트들이 건축한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부도 임대 세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매가 들어갔을 때 본인들이 사는 방법, 그러니까 경매시 매수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안내해 줬고요, 현재는 임대주택법이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창이라든가 대방 이런 데는 임대주택법 개정 내용을 통보해서 임대보증금 그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임대 보증보험이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김성남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문제되고 있는 아파트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거기는 종전에 법이 해당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김성남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 아파트 입주자들한테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법이 없나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저희 주택법이나 임대주택법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김성남위원

그럼 보증보험 그것도 안 되고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김성남위원

그럼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구제해 줄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러면 애초에 사업자가 허가를 득할 때 우리 시에서 안전장치 이런 거 해 줄 수 있는 법은 없었나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럼 별로 관리해 준다고 할 수도 없네요. 그런 것을 사실 관리해 줘야 되거든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금전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입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성남위원

아무튼 모 거기까지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는데, 앞으로 보증보험 관계 이런 것이 된다라면 적용되는 아파트들은 다 체크하셔갖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남위원

다음은 두 번째로 노후 불량 주택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매년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해갖고 아직 결함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김성남위원

그건 누가 점검을 하는 거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저희 과에서 전문가들 초청해서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재난관리과에서 안전점검을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남위원

재난관리과에서 한다고 그러셨지요. 재난관리과하고 우리 건축과의 전문가가, 전문가라면 누구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건축사라든가 소방에 관계된 분들하고 같이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그게 구체적이지가 않은데 전문가가 2회하는데 2번에 1번은 했다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몇 년 동안 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이것은 매년 저희가 4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문가가 한 것, 직원이 한 것, 재난관리과와 같이 한 것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노후 불량 주택이 서울 이런 데서 갑자기 붕괴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관리를 해 준다 그러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한테도 처벌 규정이 있나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김성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을 관리하는데 갑자기 붕괴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 2회씩 관리를 해 준다 그러는데 붕괴됐을 경우에 우리 공무원도 어떠한 처벌을 받냐 이거지요, 관리 소홀로?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공무원이 처벌받는다는 것은 그건 못 들어봤습니다.

김성남위원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확실히 해 주세요. 왜냐하면 못 들어본 것하고는 틀리니까, 있는지 없는지를. 규정을 한번 찾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어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김성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돈이 들더라도 전문가들을 항상 1년에 두 번이니까 초빙해다가 점검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입니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남위원

아무튼 두 가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처벌 규정이 없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문가를 예산을 편성하셔서 초빙을 해갖고 안전점검을 받는 것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이병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감사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략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술센터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호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한설 기술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훈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선용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인 사) 김애경 생활개선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준 경영축산담당입니다. (인 사) 박기욱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인 사) 이동선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농업정책에 대한 깊은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피곤하실 터인데 저희 때문에 밤 늦게까지 누를 끼치게 되어 죄송한 말씀을 이병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올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본자료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과 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2쪽, 사회단체 지원 현황은 3개 단체에 4,295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은 당초 목적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1-3쪽, 특화사업 및 신기술 보급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2005년도분 21-3쪽부터 4쪽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6개 사업에 총 사업비 2억 5,479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추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2006년도 사업 21-5쪽과 6쪽까지는 15개 사업 25농가에 총 사업비 5억 2,0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7쪽, 원예작물 보급 및 각종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상품성을 높인 삼색포도 생산 시범 등 4개 사업에 총 6,000만 원을 지원 사업비 지원을 완료하였으나 연중 계속사업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2006년도 사업 21-8쪽부터 9쪽까지는 소흘읍 이가팔리 자원 절감형 시설채소 재배기술 시범 등 13개 사업에 27농가를 선정하여 총 3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10개 사업은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사업 또한 시설채소, 과수, 특작 등 연중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10쪽입니다. 꽃묘 공급 및 포천구절초 증식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83만 주를 육묘하여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 분양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일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체로 육묘해서 꽃묘를 공급한 결과 시중에서 구입가 대비 약 60%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21-11쪽, 2006년도에는 포천구절초 등 약 80만 본을 육묘 공급했으며, 본격적으로 우리시 행사가 시작되는 10월에 맞추어 국화 1만 본을 지금 관리 중에 있습니다. 첫 꽃이 10월 초순경에 필 계획이고, 9월 하순 행사에 맞춰서 요청에 의해서 분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12쪽, 포천구절초 증식 현황입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에 1,850평에 약 1만 7,000주를 선발 증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13쪽, 민간자본보조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2005년도에는 영농 4-H회원 시범영농 지원 등 총 35개 사업 96개소에 국비 8,585만 원 등 총 사업비 7억 5,02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1-16쪽, 2006년도 민간보조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영농 4-H회원 시범영농 지원 등 총 48개 사업 88개소를 추진 총 사업비 14억 5,780만 원을 지원 계획으로 자료 제출을 7월 말 현재 전년 대비 195%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만 현재 보조금 집행율은 59%를 집행했고, 대부분의 사업이 진행 및 완료 중에 있으며,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반 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이고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금액에 비해서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도 먼저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대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80% 보조를 하고 20%는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보조사업의 개념은 저희가 처음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업인에게 성공과 실패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줬을 때 성공하게 되면 행정과 연계해서 확대하고, 실패를 하게 되면 거기서 그 사업은 일몰이 되기 때문이 농가에 피해가 안 가게끔 그래서 80%를 지원하고 20%를 자부담하다 보니까 실제론 농가에 개인들 가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예산에 비해서 약 10억, 15억 되면 한 150농가, 100농가 지원되다 보니까 숫자는 엄청 많습니다. 이점을 위원님들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내일 행사가 있지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욱위원장

무슨 행사입니까, 내일 행사하는 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벼농사 예찰포가 신북면 기지리에 있었습니다. 그게 ’78년도에 거기다 조성을 했는데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차량 불빛과 인근 상가의 불빛 그런 것 때문에 벌레가 밤에 전기불 켜 놔도 잡히질 않아서,

이병욱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예찰포는 영북면에,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그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욱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그 날짜는 누가 잡았어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잡았습니다.

이병욱위원장

행정사무감사가 한달 전에 예고가 됐었고, 감사기간 중에 행사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내용은 우리 감사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 연일 11시 50분까지 이틀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했고, 또 오늘은 일찍 끝내려고 했었는데 무슨 감사일정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게 아니라 기술센터소장님 농업,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감사기간에 행사일정을 잡으시면 감사를 하라고 그러는 건지, 말라 그러는 건지 우리 감사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소장님이 인사 중에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욱위원장

먼저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사과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위원

소장님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에 “해당없음”이라고 그랬는데요, 지난해 주된 내용이 “항목별로 평가를 하여 효과가 좋은 사업은 확대 보급하고, 이와 같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라”고 해서 다 하셨다니까, 지난해에 2005년도에 특화사업 평가 결과한 내역이요. 각 사업별로 첨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료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고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중효위원

그리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는 무엇무엇이 발굴됐는지 발굴한 사업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화사업 및 신기술 보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먼저 둥굴레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둥굴레 사업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둥굴레 사업은 저희 예산사업은 아니고요, 품목별 기금이라고 저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위원으로 이병욱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품목별 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 연초에 사업 신청자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심의회에서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그게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 그게 하우스 시설 면적이 150평입니다.

김종천위원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가 저희가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종천위원

500만 원 지원되셨지요? 수확의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종천위원

수확의 방법은?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이제 재배를 해서 꽃꽂이 소재로 나갑니다. 꽃꽂이 잘라서 꽃꽂이 하는,

김종천위원

화분 만드는 거지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꽃꽂이 소재로 나가는 겁니다.

김종천위원

그거 지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것을 수시로 나가서 관리도 하고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관리,

김종천위원

이게 500만 원이 지원됐다 그랬지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천위원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그 밭에?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5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자부담 176만 원해서 676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하우스를 150평 짓는데 간이하우스이기 때문에 한 116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무늬둥글레 종근을 백합 이런 것마냥 뿌리 그 종근을 구입하는데 한 56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종근값이. 그래서 금년에 심어서 내년 겨울에 약간 보온을 해서 내년 봄에 싹을 틔어서 꽃꽂이 접수로 출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많건 또 적건 떠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신기술 보급사업이고 물론 품목별 기금에서 지출된 거라고 그러셨지요? 예.

김종천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지원사업은 철저히 관리감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천위원

그런데 저희가 나갔던 길에 사진을 거기에서 발췌해서 가져왔거든요, 사진 찍어서. 둥굴레 사업 장소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풀밭인지 둥굴레사업 밭인지, 이분들도 아마 거기에 예산이 투입돼서 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소홀하게 관리가 됐는지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이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건지, 또 아니면 관리감독이 잘못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책을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적기에 예초작업을 하고 풀 뽑기를 해서 포장이 깔끔하게 저희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관리를 해야겠습니다만 저희도 약간 지도에 좀 부실했고, 또 그 농가도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우스를 여러 동 하다보니까 아마 시기를 조금 놓쳤던 것 같습니다. 시기를 조금 놓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요행이 어떻게 위원님들께서 현지조사를 나간 날 그날 일꾼을 얻어서 풀을, 예초작업을 하는 걸 딱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이 적기에 예초작업과 풀 뽑기 작업을 해서 하여튼 포장관리에 노력을 최선을 다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어떤 시민들은 이런 걸 봤을 때 보통 세금이 아까운 것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 세금에 대해서 정말 말만하면 세금 세금 하시거든요. 납부된 세금이 정말 알맞게 적재적소에 우리 시를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또 사용해야 하는 걸로 그분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바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원사업이 이렇게 소홀이 된다고 봐서는 안 되거든요. 차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을 과연 더 많이 앞으로도 이게 관리가 이렇게 되거나 또는 사업이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된다면 이것은 지원이 과연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존폐 여부까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천위원

다음은 과수기 기상재해 예방시설 보급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우선 신기술 보급사업은 몇 가지가 됐다고 그러셨지요, 아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신기술 보급사업이요?

김종천위원

예.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2005년도에는 16개소, 그 다음에 2006년도에도 개소 수는 16개소입니다.

김종천위원

16개소요? 이번 감사에서 본 위원이 전체 사업대상지는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전체 사업은, 일부 현장감사의 답사를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이번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점이 없다고 그럴 수는 없고요, 아까 이중효 위원님께서도 확대 보급하고 저거한 사업이 어떤 거냐 그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성공하는 사업도 있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과감히 내년도에는 그 사업은 추진을 하지 않고 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그 문제점 있는 건 최대한 보완해서 앞으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우선은 거기에 재해 예방시설을 갔을 때 거기에는 우선 과수원 사과재배가 주 사업인 것 같았습니다. 보니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천위원

거기에서 아마 과수기 재해 예방시설을 보급한 거고요. 과수원 관리는 상당히 청결하고 거기에서 일 하시는 분의 모습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지향할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적절했다고 생각하고요. 사업비 중에 조수피해 방지시설지를 직접 방문하셨어요, 소장님께서?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서 저도 봤습니다.

김종천위원

거기의 사업에는 얼마 예산 투자했습니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한 것은 그러니까 기상재해, 무더울 때 안개를 뿌려서 온도를 낮추고 또 추울 때 안개를 뿌려서 온도를 좀 높이고 그 시설만 한 것이고, 조류 피해 시설은 글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한 사업이 아니고 농축산과에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김종천위원

농축산과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그 내역은 금액이 얼마고 어떤 저거로 했는지 하여튼 그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시간대가 되면 자동적으로 이게 울려서 새가 날아간다는 거 그것은 아는데 자세한 사업내역은 저희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종천위원

물 뿌리고 그러는 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종천위원

1,500만 원 정도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천위원

하여튼 그곳은 가서 보니까 시기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알맞게 사과의 영양분이라든가 물에 대해서 알맞게 뿌려지는 것 같아서 보기도 또 좋았고요, 거기에서 하시는 분이 일단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셨습니다.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천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연계성을 가지고 새를 쫓는 그것은 서로 조율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천위원

그래서 새들도 이제 하도 약아서 한번 쫓는다 그러고 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라고 또 다시 그것을 피해서 나타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거든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의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김종천위원

물론 부서는 틀리지만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그쪽 농가가 잘 돼야 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한쪽을 지원해서 잘 될 수 있게끔 하는 거니까 병행해서 서로 의논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하여튼 농축산과와 협의해서 중복 지원이나 이런 게 효과가 좋은 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하여튼 사과의 어떤 과수사업은 상당히 지원 유망한 사업으로 평가되었고요, 좀 어렵지만 그분들 또한 쉽지 않게 준비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사과가 나무가 몇 년생이지요, 거기가 지금 올해?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가셨던 게 3년생입니다.

김종천위원

근데 거기에서는 1년생이라고 저희한테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3년생하고 2년생, 그러니까 이쪽 아래 사과밭하고 위 사과밭하고 그게,

김종천위원

그래서 1년생에서 사과를 재배했다 그래가지고 풋사과.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생에서도 한두 개가 달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건 1년생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병욱위원장

묘목에서부터 심은지,

김종천위원

심은지,

이병욱위원장

심은지 1년 됐다는 것이고.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모 말고.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가서 이식해서 심은지가 1년이 되었다는 얘기 같거든요, 거기서는. 그런 게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병욱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묘목에서 자란 것 말고 심은지 1년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묘목에서부터 하면 3년생, 소장님 그 얘기가 맞는 거지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천위원

그래서 심은지 1년된 것에서 사과를 출하해도 관계는 없나 싶어서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결코 비유를 잘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어려서 임신을 하면 안 좋듯이 그것도 좋을 리는 없겠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그게 아까우니까 과감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손주 귀엽다는 식으로 글쎄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나무의 성장에는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쨌든 지원 사업이니까 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에서 거기에 충분히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싶거든요. 주인이 혼자 하는 거면 주인 마음이니까 거기에서 사과를 출하하든 또 어떻게 하든 관계가 없는데 일단 지도사업에서는 장기적인 사업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 제가 사실 몰랐던 건데 과장님이 메모를 해 줘서 알았습니다. 그 농가에는 그걸 따 버렸어야 되는데 질소질을 너무 많이 줘서 과비가 돼서 이게 사과를 따버리면 나무가 너무 1년에 몇 센티가 자라야 되는데 도장을 하다보니까 그 나무가 못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열매로 그 영양분을 뺏도록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안 따준 거랍니다. 저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 가르쳐줘서 들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고 앞으로 저희가 지도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그 다음에 냉정뜰 영농조합법인 지원 사업이 있지요, 관인면에?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천위원

거기에 포천쌀연구회 가공센터가 있는데 설립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가공센터 설립 목적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포천에는 RPC가 도정공장이 동교리에 있는 미농하고 그 다음에 가산면에 농협에서 하는 RPC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천지역에는 유독히 곡창지대라고 할 수 있는 게 영북면, 관인면입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이 탈곡을 송우리나 가산지역에 와서 해야 되는데 그게 관인이다 보니까 쌀을 팔아야 될 때 제때에 팔아야 될 때 이쪽에 도정을 해 달라 그러면 제대로 잘 안 해 줍니다. 가산 것은 하지만 동교리 것은 완전 개인 RPC이기 때문에, 그리고 운동비가 엄청 많이, 벼를 싣고 와서 도정을 해서 또 싣고 와서 그것을 또 서울로 갖다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인에다 해 놓은 것은 농협에서 수매하는 저장고하고 저희 RPC하고 온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통로로, 그래서 버튼을 딱 누르면 이것이 딱 나가다가 1만㎏, 2만㎏ 그게 측량이 돼갖고, 그러니까 윈윈사업이라고 그럴까요. 농협과 농민과 생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천위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다고 그러셨지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약 7억 5,000 정도 저희가 투자를 했습니다.

김종천위원

7억 5,000이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7억 5,000에 한 80% 정도 보조를 했습니다.

김종천위원

거기에 보면 포천쌀연구회 가공센터의 어떤 유통판로나 홍보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천위원

그래서 제작도 거기에 제작비 역시도 예산에서 포함돼서 하는 거지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하는 겁니다.

김종천위원

국비사업이라도 어쨌든 지원이 되는 사업이지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천위원

제작비는 만드는데 얼마나 들겠습니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총 사업비가 2,800만 원입니다.

김종천위원

2,800만 원이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나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홈페이지 아직 이것이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과정이 이제 한 가지 쉽게 얘기하면 이 물을 샀을 때에 이 물이 어떻게 채취가 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볍씨 담그는 것부터 모를 이양하는 것부터 그 과정이, 병충해는 몇 월 며칟날 도열병 약을 뿌렸고 쭉 날짜 기록과 사진을 촬영해서 홈페이지 만들어서 입력을 시키면 바코드 만듭니다. 저희가, 여기 바코드 있는 식으로 이 바코드 딱 입력을 해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게 경기도 포천시 이응규가 농사 지은 건데 도열병 약은 부슨 약을 몇 월 며칟날 뿌렸고 사진하고 쫙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정까지,

김종천위원

그건 그날 들었고요, 그건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갔다온 이후에 궁금해서 얼마만큼 진행이 됐고 또 진척이 되었는지,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홈페이지 개설은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데 개설은 안 됐습니다.

김종천위원

준비 단계에 전면만 되어 있고 아직 자료 그런 것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준비가 될 것 같으면 조속히 시행을 해서 빨리 저희 포천의 어떤 그런 알리는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포천쌀의 어떤 그런 브랜드화된 이름을 갖고 있는 쌀 지역이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별로 다 있습니다. 포천에 지금 우리 쌀이, 그래서 지금 쌀 그것을 공동브랜드로 확정했는데 해솔촌 기찬쌀로 포천의 공동브랜드, 포도하면 내촌포도, 가산포도, 일동포도 이게 아니라 해솔촌 기찬쌀로 접때 추진협의회에서 확정을 지어서 앞으로는 해솔촌 기찬쌀이라는 공동브랜드를 갖고 포천쌀이 판매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난립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로 각자간의 브랜드화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전에 보니까 철원 같은 경우에 오대쌀이라든가 이천의 이런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단일화된 그리고 획일적인 브랜드화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이 아쉬웠는데 만들어지고 있다니까 참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잘 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기콩 브랜드화 정착 시범 사업에 대해서 관인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콩 브랜드화 정착 사업이 면적은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멀칭용 비닐 설치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나가서 봤을 때 콩의 어떤 재배는 잘 되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면 수확 후에 바닥에 버려지는 멀칭용 비닐 수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다 수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글쎄요 그것이 염려스러웠거든요, 사실은요. 그것이 수거가 안 되면 심각한 비닐오염이 또 우려되고 하니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비닐을 쭉 까는 게 제초제를 안 뿌리고 친환경으로 하자고 비닐을 깐 건데요, 그것은 비닐은 제거를 안 하게 되면 다음 년도에 농사 지을 때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100% 다 저희가 수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반드시 수거할 수 있게끔 사후에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중면 사거리에 영중면의 화훼단지 사업 있으시지요. 영중면 사거리에 화훼단지. 사거리가 아니라 거사리?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천위원

거사리에 화훼단지 사업?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 진 것, 예.

김종천위원

예, 사업의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김종천위원

예.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에서 화훼 재배농가가 묘를 판매하다 보니까 비교적 가격을 낮게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묘 그 꽃을 이제 묘만 판매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분화 형태로 쉽게 얘기해서 완전히 화분에다가 꽃을 키워서 그렇게 해서 좀 1차 이것을 해서 소득을 높여보자, 꽃묘 팔아야 1개에 한 500원 정도 시중에 우리가 여기서 나갈 때는 300원, 400원, 500원 나가는데 이것을 화분에 식재해서 2~3개월만 기르면 5,000원 이렇게 나가니까 좀 소득을 높여보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김종천위원

전체적으로 연 얼마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저희가 금년도에 4,000만 원 사업비로 해서 3,200만 원 지원을 하고 이제 800만 원을 했는데요,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아주 꽃에 대해선 대가신데 한 평당 3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 하우스에 3만 원 정도.

김종천위원

평당 3만 원 정도요? 어쨌든 이번에 거기에 대한 어떤 현장감사 결과 화훼단지 같은 경우도 깨끗하게 아주 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앞으로도 거기에 잘 하고 있는 지역은 정말 사후관리를 잘해서 더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또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그 다음에 사후 전체 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자료가 있습니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사업별로 평가를 합니다. 원예면 원예, 축산이면 축산 분야, 그 다음에 수도작이면 수도작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중간평가회, 결과평가회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들었습니다만 내일하는 평가회가 준공식 겸 수도, 벼농사에 대한 평가회 하다보면 거기에서 문제점이고 대책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어쨌든 이번에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성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움을 겪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검토와 절차를 토론하여 절차를 꼭 이행하고 농촌에 실익이 있는지 또 파급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검증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포천시의 농촌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응규 소장님의 탁월한 지도력을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기술 보급사업을 할 때요, 맨 처음 단계에서 간략하게 무슨 무슨 단계를 거쳐서 농가에 보급을 하지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떻게요?

이중효위원

우리 신기술 보급사업을 할 때 기술센터에서 크게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농가까지 보급이 되냐고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일차적으로 중앙 행정기관이라든지 지방 시험을 해서 사업이 내려오면 저희가 농가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냥 저희가 실시를 하는 거지요.

이중효위원

그러면 지금 2006년도에 고품질 포도 접목묘 생산시범 했지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중효위원

다 사업 마무리 됐습니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가산면 우금리에 한 것.

이중효위원

예.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접을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이중효위원

접을 붙여놓은 상태예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중효위원

확실히 알고 답변하세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접목묘가 있고요, 또 개인 농가가 있고 두 가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위원님의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개인 농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중효위원

그 생산 시범 사업이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황순 씨네 것.

이중효위원

예.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봄에 묘가 나갈 계획입니다.

이중효위원

내년 봄에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중효위원

접목도 안 됐는데 내년 봄에 나가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접목을 지금 해 놨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포천에 많이 있는 검은 포도 캠벨하고요, 홍이슬이라고 있습니다. 빨간 포도, 그 다음에 백포도라고 그러는 거요.

이중효위원

예.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접목묘를 캠벨은 지금 해 놨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대충 60:20:20, 아니면 70:20:10으로 심고 그러는데, 저희는 올해 사실 하다보니까 부지 선정에 내촌으로 갔다 가산으로 갔다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시기가 늦은 관계로 온실 설치가 늦어져서 캠벨 주 품종을 했는데 빨간 포도 홍이슬하고 세네칼이라고 백포도는 못해도 내년 봄에 온실 안에서 하면 한 20일 정도만 접을 붙여서 관리를 해서 포장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봄에 하는데 사업의 차질은 조금 금년도에 시기는 늦었지만 없을 것 같이 예상됩니다.

이중효위원

그럼 삼색포도를 포천에서 시범 사업으로 수확해 본 적 있어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내촌의 황보연 씨라고요, 마명리 서운동산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생산시범 해 본지 몇 년 됐어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한 겁니다.

이중효위원

작년에 수확했어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제가 갔었는데 그게 머루포도도 있고, 홍이슬도 있고 거기 다 달렸습니다. 아주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캠벨 검은 포도가 먼저 익고 홍이슬이 좀 늦게 익었는데 그것은 늦게까지 따도 괜찮기 때문에 같이 한 상자에 넣어서 내보내려고 거기에,

이중효위원

그럼 마명리에 한 사업이 실증시범한 거예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도에 황보연 씨라고,

이중효위원

그럼 작년도에 심어서 한 이태 정도의 수확과 판매를 해 봐야 실증시범이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 기후에 맞느냐, 품종이 소비자 기호에 맞느냐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린 겁니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틀렸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접목묘를 가산 이황순 씨네 집에다 한 것은 기존의 포도는 3m 내지 4m, 이랑이 3m 내지 4m 정도 심는데,

이중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떤 식재거리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신기술을 보급하려면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샘플링,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시범 사업은 시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시범 사업이 종결돼야 확대 보급을 시킬거냐 안 시킬거냐라는 판단이 서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통상 실증시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심어서 그 과정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확대 보급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게 판정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검증 절차가 우리 포천 관내에서 마무리되기도 전에, 소장님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중효위원

그런 과정이 마무리가 충분히 검증이 돼서 그래서 농가에 쉽게 얘기해서 소득원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삼색포도를 확대 보급을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런 실증시범이 충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지금 접목묘 지원 사업이 나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중효위원

그것이 적정하냐고 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이슬하고 그러니까 빨간 포도하고 백포도는 작년도에 처음 했지만 저희가 이미 접목묘는 저희가 올해 했지만 일반 농가에서 접목묘가 어느 정도의 실증시범이 됐습니다. 타 농가에서, 타 지역에서 사다 심었었는데 우리가 신기술도 보급을 하지만 타 지역에서 접목묘를 사올 때 한 주에 포도 한 묘목값이 6,000원입니다. 6,000원인데 저희가 접목묘를 여기에서,

이중효위원

그러니까 지금 묘목의 유통가격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을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핵심이 뭔지나 알고 답변하셔야지 지엽적인 부분으로 자꾸 얘기를 끌고 가서 시간 길게 하시지 말고 간략간략하게 답변을 하시라고요. 이 사업 자체 그럼 어디서 발굴했어요? 탑후르츠사업이라고 해서 최고의 과일생산 시범 사업 아니에요, 원래 원 줄기가?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접목묘는 전국에 다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

이중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이슬이나 세네칼 이런 품종들은 사실은 기온이 낮은 데에는 적정한 품종은 아니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캠벨 같은 경우야 이 지역에서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내한성에 약한 쪽으로 강한 쪽은 아닌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개화 시기는 어떻습니까, 세 품종이?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비슷한데 홍이슬이 약 1주일 정도 빠른 것 같습니다. 캠벨보다요.

이중효위원

개화 시기는 거의 세 품종이 비슷하고요, 실질적으로 수확의 시기는 개화 후에 캠벨 같은 것이 75일 세네칼 80일, 홍이슬 길게는 90일 이렇게 차이가 나요, 수확 시기가. 그래서 이것을 세 품종을 삼색포도라고 해서 출하를 시키는 신기술을 보급한다면 엄밀히 따지자면 수확 시기도 거의 비슷해져야 됩니다.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이중효위원

그래서 같이 구색을 맞춰서 제품 출하가 돼야 맞는 거거든요, 이 목적사업이라는 건.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괴리현상이 사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확의 시기나.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또 나중에 여기서 무슨 사업을 또 지원해 줘야 되냐면 냉장보관사업까지 지원해 줘야 돼요, 왜 출하 시기가 언벌런스가 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증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얘기가 돼야 되는데 확대 보급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한번 일목요연하게 쫙 출하, 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출하를 시켜 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을 하느냐, 안 발생 하느냐 이런 것을 검증하고서 확대 보급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현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열심히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일은 하시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좀 세심 있게 이런 기술시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게 또 이런 생산품이 만들어 낸다고 해서 다 팔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자의 선호도, 저희도 뭐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만 홍이슬 같은 것은 거봉 계통이라서 어느 정도 알이 굵고 그래서 캠벨이랑 큰 차이점이 없지만, 세네칼 같은 경우는 너무 머루알처럼 솔직히 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선호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씨도 있고 해서 귀찮아서 안 먹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들도 시장성 선호도도 그래서 실증시범이 꼭 필요한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한 검증 절차를 확실히 거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나중에 확대보급해 놓고 판매나 또 저장이나 유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한 가지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캠벨을 70%, 20%, 10%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상품성이 없는 10% 정도를 저희가 권장을 해서 지금 심고 있는데, 농가에 따라서는 또 그것을 "내가 팔 자신 있다"고 더 심는 농가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 대로 하여튼 그것을 제가 재검토해서 농가가 잘 되고 소득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저희는 그런 곳에 가면 휘 돌아보고 오는 걸로 아시지만 접목묘를 분부터도 플라스틱분인데 작습니다. 사실은, 접목묘 대상으로는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 좀 더 큰 것을 해 줘야만 묘목이 성장하는데 문제점도 좀 개선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우리 포천시에서 농업을 가장 선구자적으로 기술적으로 연구·개발·지도·보급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하시고, 또 기왕 거기에서 포도 묘목이 공급될 때 우량묘가 공급이 되어야지 우량묘가 공급이 안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사소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당장 눈으로 자라는 것은 쉽게 보이지만 기준점에는 일례를 들어서 내경 같은 경우 최하 그게 일정 규격의 분도 되어야만 거기에서 그 기간동안에 본포로 나가기 전까지 생장에 지장이 없고 이런 부분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신기술에 관한 사업도 여러 가지 로 잘 검토하셔서 진짜 농가에서 최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서 안전하게 생산활동을 할 수 있고 소득증대에 기여를 할 수 있게끔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실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화사업 및 신기술 보급 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원예 분야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계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예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입개방에 맞서서 계속 우리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삼백포도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삼색포도 생산시범이 5농가가 나갔지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성남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다녀봤는데 전체적인 데는 안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다녀보다가 어떻게 우연치 않게 5농가 간 게 아니라 한 농가씩 가 봤는데 문제점이 나타나는 데를 꼭 가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잘된 데도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안 된 데가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군데 갔더니 석분이 깔려 있더라고요, 지금 삼색포도가 심어져 있는데. 그런데 석분에다 어떻게 삼색포도를 하나 그랬더니 실제 거기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토질이 배수가 안 돼서 거기다가 이 석분을 매립하고서는 사업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기술센터에서 이런 농가를 선정할 때에 현지에 가 보시는 건지, 아니면 토양 같은 것도 보고서 선정을 하시는 건지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지요, 그것을?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것을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갔더니 돌가루를 그냥 잔뜩 해갖고 풀이 하나도, 풀리 나기는 이렇게 듬성듬성 났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우리 담당 계장을 뭐라고 그랬더니 그것이 이렇게 길보다 5~60㎝ 정도 얕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산에서 흙을 받아서 개토를 했답니다. 개토를 한 다음에 이게 풀이 날 것 같으니까 석분을 싹 위로 덮었데요. 그래서 삽을 갖고 와서 푹 파니까 반삽 밑에는 맨 흙이에요. 그런데 위에는 이것을 덮고 나니까 물빠짐도 좋고, 실지로 물빠짐도 좋고 풀도 안 나고 풀이 막,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언뜻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많이 덮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반삽 정도가 덮였는데 이렇게 덮으면 안 되고 저도 농업에 대한 지식이 조금뿐이 없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권장할 사항은 아니지만 5㎝ 정도는 덮으면 제초작업에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살짝 덮은 겁니다. 삽으로 위원님께서 한번 파보셨어야 되는데,

김성남위원

거기 주인이 계셔서 차마 못 파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필 여기 대표자 이름이 나와서 거기를 간 거거든요. 다른 데 갔으면 또 문제가 더 좋은 데 가서 할텐데 실질적으로 배수가 안 되면 장비를 대서 좀 배수를 해야 되는데 남이 보기에 안 좋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지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 누구든지 그 포장을 가 보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김성남위원

시범 사업인데 그래도 그렇게 석분을 깔고 심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놀랐어요, 좀. 본 위원도 심의위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엄격히 하는데 실수를 했구나 그랬는데 다행히 그래도 겉에만 깔았다니까 하여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그런 점을 심사표에 꼭 넣으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남위원

또 한 가지 소흘읍 직동리에 소비자 중심형 화훼시범 사업한 것이 있지요, 이상희 씨 것?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할 때부터 제가 계속 가서 잘 됐다고 계속 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운영은 잘 되고 뭐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소득이 별로 없다 그래요, 지금 현재로써. 어쨌든 농가는 소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을 파악해 봤더니 생산시설하고 같이 겸해서 해 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생산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사와야 되거든요, 원 재료를. 사다가 다시 파니까 그런 만큼 차액이 생겨서 소득이 발생이 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제안입니다. 생산시설까지 같이 뭉뚱그려서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가 어떠신지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소비자 중심형 화훼시범 사업인데요. 저희가 꽃을 소비 확대를 위해서 추진한 건데, 본래의 목적대로 한다면 본인이 생산을 하거나 또 인근 주변 농가가 꽃묘를 생산해 놓으면 그것을 갖다가 염가로 해서 인근농가 소득도 되고 본인도 소득이 되고 이렇게 추진을 한 것인데 지금 4H 연합회장인 영중면에 박기성 씨라고 있고, 무림리에 안재욱 씨라고 초화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꽃을 갖다가 묘를 갖다가 팔다 보니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 도매상이나 어디 큰 꽃화원에 가서 사다 중계 역할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게 금년도에는 1,600만 원을 지원해서 한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포장을 운영을 해 가면서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검토는 하겠지만 그것도 포장을 직접 운영을 해도 제안적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의 종류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튼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

연구검토 좀 해 주시고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성남위원

또 하나는 잘 된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니 우리 김종천 위원께서 박기성 씨 얘기한 거예요, 분화류 단경기 사업. 이게 3만 원의 수익이 난다 그랬잖아요, 평당?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성남위원

동료 위원들이 가 보시고 "이건 너무 잘 됐다, 이런 사업은 할 만하다" 그랬는데 계산해 보니까 300평이면 900만 원밖에 안 돼나요, 계산이? 그렇지요, 수익이?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1회에 3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연중 3만 원이 아니라.

김성남위원

연 중 몇 회나 하고 있지요,생산을?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4회 정도 돌린 답니다.

김성남위원

4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성남위원

그러면 괜찮은 사업이네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김성남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가서 진짜 앞으로 과실류 이런 게 FTA나 이런 것 때문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잘 했다. 우리 김종천 위원도 얘기했지만 저도 우리 동료 위원님도 이 사업은 굉장히 잘 한 거다, 이거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김성남위원

다음은 꽃묘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아까 꽃묘가 굉장히 많던데 전체 꽃묘를 관리하고 심고 관리하나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개인한테 위탁 안 주고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의 인력이 얼마나 투입이 되지요, 거기에?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용직이 그러니까 그 꽃묘를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일용직이 지금 6명이 있습니다. 아줌마들이 꽃묘 작업을 하는데 6명이 하고 우리 본소 센터에서 원예담당 김진숙 씨가 이번 주에 할 일은 뭐뭐 그러니까 오더만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작업은 아줌마 6명, 남자 일용직 하나 7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절초 증식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구절초가 저희가 증식을 하는 이유는 포천구절초라고 사전이고 어디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천구절초는 일반 구절초에 비해서 개체수라 그러나요 이게 현저히 떨어지고 한탄강 변에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탄강 변에서 갖다 채취해서 우리가 증식을 시키고 있는데, 그게 없어질까봐 없어질 것을, 원종이 없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계속 포천구절초를 증식해서 확대 보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남위원

하여튼 그런 점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꽃묘 같은 것은 기술센터 고급 인력들이 거기에 투입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 시범 사업이나 이런 데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꽃묘 사업 사실 해서 보급해 봤자 산림녹지과나 이런 데서 꽃길 조성하는데 거기에서 성과를 거두고 칭찬받지 모 기술센터에서 받습니까? 그런 것은 소장님이 한번 개인한테 위탁을 주시고 그런 데는 신경쓰지 마시고 우리 시범 사업 같은데 이런 데 신경 한번 써 주실 것을 연구검토 좀 해 주세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도 거기에 대해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

왜냐하면 전자에 제가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렸지만 이게 가는 곳마다 시범 사업의 허술점이 나타나니까, 아까 이중효 위원님께서도 이황순 씨네 거기 갔더니 이게 전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조금 실망을 느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좀 시범 사업 같은 것 좀 힘드시더라도 신경을 쓰셔서 굉장히 많이 사업하는 걸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런 꽃묘 같은데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데는 개인한테 위탁 주고 시범 사업 같은데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연구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예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위원

강태선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소장님 그리고 직원들 고생 많이 하는데 민간자본보조 사업 있지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태선위원

그 부분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서두에 민간보조 사업은 우리가 자부담도 있고 국·도비, 시비를 지원해 줘서 말 그대로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잘 됐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평가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을 하고 그렇지요? 잘 안 됐을 시에는 그 사업은 그걸로 그냥 종결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태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드시더라도 어차피 시비와 국비가 80% 정도는 들어간 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들이? 그런 만큼 모든 사업이 보조사업이라도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더 많은 애착과 관심 그리고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 보조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소장님 임무지 그것을 돈을 지급해 주고 그것이 안 되면 탓이고 잘 되면 탓이고 이렇게 돌려서는 안 된다 먼저 그런 점을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업 대상을 보조 사업하는데 상당히 농가들이 거기에 등록을 한다 그랬지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태선위원

그럴 때 그 많은 농가들을 선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별을 하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산학협동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서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농가를 신청을 하면 2월 달에 심의회를 해서 원예분과라고 구성이 되어 있고 축산분과, 그 다음에 수도작분과, 그 다음에 사람을 상대하는 인력육성분과 이렇게 분과로 구성돼서 거기에서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이 농가 농가 뭐 어떻고 어떻고 이래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면 총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다시 총회에서 의결을 해서 농가를 선정하게 됩니다.

강태선위원

물론 잘 들었고요. 그런 심의회를 거쳐서 할 때 꼭 그런 자기의 또 농가의 의지가 좀 강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태선위원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좀 선발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태선위원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이 분야는 우리 포천시의 어떤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특산품인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될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들은 어떤 것에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하고 인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태선위원

사과, 인삼이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과는 지금 저희가 면적상으로 80㏊ 정도 되는데 실제로 옛날 고목 말고 요즘 이렇게 그냥 팔려고 이렇게 딸 수 있는 게 20㏊ 그것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포천사과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 구정 때 같은 때는 없어서 사지를 못했습니다. 포천사과 시중에는 지금 없습니다. 왜,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사과를 1,500평 조성하려면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농정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하고 2,000만 원을 자부담해서 했는데 3,000만 원 보조를 주면 우리는 많은 것 같지만 조성을 하고 싶어도 농가가 2,000만 원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 조성을 못하는데, 그런데 그 3,000만 원도 내년부터 없어지니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포천의 미래로 봐서는 사과 면적을 확대해야 되고요, 논에 지금 쌀값이 없니 어쩌니 그러는데 논의 형상은 갖추면서 논에다가 인삼을 심는 것, 모 흉년이 들고 쌀이 없다 그러면 파헤치고 벼농사하면 되니까. 그래서 포천 지역으로 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과와 인삼이 포천에는 그게 진짜 이런 벼농사 이런 모든 밭작물보다도 소득이 높아질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투자가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선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쌀이 국내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아직까지는 그런 단체들의 어떤 저항이 부딪혀서 우리들이 애용을 안 하지만 어차피 사람 심리라는 것은 경제가 어려우면 싼 것을 애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우리가 맞춰서 지금 우리가 대체 작목을 육성해야 되는데, 바로 지금 소장님 얘기하신 대로 우리 관광도시, 우리가 지금 관광도시 아닙니까? 여기에서 제가 봐도 사과나 포도나 인삼 이쪽으로 우리가 이제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 경쟁사회에서 이길 수가 없다, 농작물도.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자부담이 들어가서 못 하더라도 내가 포도농가에도 직접 물어봤더니 소득면을 물어봤더니 쌀농사 짓는 것 한 평에 5만 원이면 포도농사는 10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태선위원

그렇지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태선위원

그렇게 나오면 그것을 바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면적이 그것이 보급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소장님도 그런 쪽에서 이러한 사과 아까 말한 인삼, 포도 이런 것이 쌀의 대체작목으로써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예산에 많이 올릴 테니까 의회에서 한 것보다 더 많이 세워 주십시오.

강태선위원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사업 보조해 준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산을?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합니다.

강태선위원

그렇지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태선위원

그렇게 했을 때 2005년도에는 96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88개 이렇게 보조사업을 했는데 그 평가를 일일이 다 해서 정산한 내역은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 데이터만, 만약에 무슨 사업이다 그러면 결과가 이것은 보급해야 될 의지가 있는 건가, 아니면 이것은 하지 말아야겠다든가 이런 종합적인 결과 나온 것 그 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집행 실적 내역을 보면 말입니다, 소장님.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태선위원

국비가 11.5% 정도고, 도비가 10% 미만이고, 시비가 한 60% 정도로 시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보조 사업이.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전년도에 도비나 국비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배정을 하다보면 그게 하여튼 조금뿐이 안 내려오는데,

강태선위원

하여튼간에 이소장님, 우리 국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그 분야에 노력 좀 많이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태선위원

다음에 우리가 평가를 하고 나면 성공하고 아까도 우리 이중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검증을 거쳐서 이것은 농가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보급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도 하고?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강태선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해 보니까 괜찮더라 이것은 성공을 했고 농가한테 보급을 해도 괜찮겠다 할 때는 시비를 투자해서 그것을 확대 보급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저희도 마음에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저희가 금년도에 육묘하우스를 13개를 지원했습니다, 읍·면당 1개씩해서. 읍·면당 육묘하우스를 150평 내지 200평해서 800만 원 했는데 그게 하우스 100평에 1,200개 내지 1,300개의 모판 상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1만 2,000평 내지 1만 3,000평을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웬만한 포천의 경지 면적이 농가당 1.2㏊를 따져봤을 때 3농가, 4농가가 거기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진장 금년도에 대히트작이고 굉장히 좋은데 저희가 내년 같을 때 100개 정도 20억 정도 투자하면 포천의 못자리를 일반 농가는 안 해도 됩니다. 진짜로. 그런 것 식으로 하여튼 많이 하고 싶어,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한 50개 정도 하면 한 100평 정도해서 50개 정도로 늘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 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성공인데 저희가 예산 확보에 조금 저희가 열심히 하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선위원

소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보급을 해 주려고 그래도 시비나 이런 것을 좀 지원해 줄래도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태선위원

소요되는데, 제 생각은 또 그런 면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게 보조 사업을 해서 검증이 돼서 이것은 정말 우리 농가에 필요하다 그러면 꼭 그것을 하려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시비나 국비로 다 챙겨줄 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홍보해서 이러이러한 검증이 됐고 이런 이익이 나오니까 이것을 보급할 수 있게끔 갖다가 선전을 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이해를 시켜야지, 그것을 모 일일이 다 시비로 해서 감당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에 100억이 들어가도 한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꼭 시비로만 주려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검증된 부분만큼은 그 농가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지금은 돈이 들어가지만 차후에는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 그 과정이 중요하지, 그거 어디 소장님 힘들어서 하시겠어요. 그것을 다 시비로 농가들 받아서 하겠다는데 지원해 주면 한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그런 데이터를 정확히 뽑아서 그것을 그런 하고자하는 농가들을 홍보를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지금은 자기 돈이 자기 자본이 들어가지만 몇 년 뒤에는 지금 투자한 것 외에 다른 작목을 하는 것보다는 소득이 크다는 것을 그분들한테 이해하고 교육을 시키면 그렇게 해서 홍보할 생각을 해야지 그거 시비로다 하는 것은 끝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세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태선위원

그리고 검증하기 위해서 몇 가구 더 예산 올리는 것은 저희들도 군데군데 시범적으로 해야 될 데는 예산 올리면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하고 하면 저희들 얼마든지 또 도와줄 용의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진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선위원

예.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가 대농이고 2㏊ 이상 3㏊ 되는 사람은 자부담으로 다 그것을 짓고 있습니다.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문제는 소농들 1,000평, 1,500평, 2,000평 영세한 농가들, 이 농가들은 500만 원이라도 지을 수 있는 자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이 문제입니다. 2㏊ 이상, 5,000평 이상 되는 농가들은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짓는데 소농들은 돈도 없고 누구한테 얻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강태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걸 구분하셔서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의욕이 있지만 그런 소자본도 없어서 못하는 분들과 또 토지가 많아서 미래에 어떤 자기 농사 지은 결과를 우리한테 설명을 들었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사람과 구분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 보조 사업을 마무리 할 때가 다 되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 보면 14건이 아직 시행이 안 됐어요. 그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7월 30일자 현재 현황입니다. 7월 30일 현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8, 90%가 집행이 됐고 얼마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렇습니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사과고 이런 사업들은 계속 지원은 나가더라도 연중사업이기 때문에 당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민간보조사업 추진 내역에서 말입니다. 맨 하단부에 보면 다층식 지렁이 사육시스템 가축분 처리시범 있지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태선위원

이건 현재까지 2년차 아닙니까, 2년차?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2년차입니다.

강태선위원

2년차인데 현재까지의 진행된 과정이나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자체 평가한 것 있으면 간략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대진대학교 배윤환 교수의 기술을 이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 성과물이 나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태선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가 봤는데 그 기계가 1억 아닙니까, 1억 그 기계 자체가. 물론 자동시스템으로 잘 하게 되어 있지만. 저는 거기 가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농가에서 축분을 치우는 목적, 그리고 또 지렁이를 생산해서 지렁이 판매를 해서 소득을 올리는 측면 이게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그 사업을 보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태선위원

근데 기계를 팔기 위해서는 그 실증시범도 교수가 해야지 과연 그 기계를 우리 농가에 갖다놓고 우리가 해 주는 것 이것은 어딘가 모르게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교수가 그런 기계를 개발했으면 자체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실증시범을 해 본 다음에 우리한테 농가에 가서 한 번 더 해 본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는데, 이건 기계를 가지고 바로 와서 하니까 본 위원이 현장엘 가 보니까 아직 소득난 것도 없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지렁이 그저 그냥 축분만 주면 무럭무럭 자라는지 알았더니 이게 밀도라든가 수분, 아주 엄청 까다롭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또 검사를 해야 돼 그것을 손으로, 그래서 잘 자라고 있는지. 이게 정말 제가 보면 볼 때는 우리 축산농가에 조금도 저는 아직까지로 봐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득이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것 아닙니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태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쉽게 듣지 마시고 또 축산을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관리하고 이러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겠더라고요. 지렁이를 축분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가능하겠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또 젖소나 비육을 하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업 목적과 취지에. 그런 만큼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하여튼 올해 더 해야 결과가 나오겠지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결과가 나오면 올해 연말로 2년차니까 결과 나오면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료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건 심사숙고 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교수가 우리 시를 이용해서 자기 기계에 대한 시범 데이터로 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세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다음에 2005년도 보면 오존 이용 축산폐수 정화 시범 있지요, 화현면 지현리 왕영일 씨?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태선위원

이것이 보니까 우리가 자체 정화해서 탁류가 나가는 색깔이 아주 시커멓니까 그것을 변색하기 위한 거더라고요. 맞습니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근데 전기를 넣어 놔야 누가 가서 보든 그것이 잘 진행이 되는지, 또 사고가 나는지 안 나는지 검토를 하는데, 이걸 아주 가 봤을 땐 전기를 꺼놨더라고요. “사장님, 이거 켜 놔야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 켜 놔야 되지 이걸 꺼 놨다가 내가 와서 켜놓고 이러면 이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우리가 검증할 수 없지 않습니까?” 했더니 “이거 망가질까봐요. 다루기도 힘들고 어려워서 꺼 놨다가 한번 켜 보라서 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그게 검증 자체도 안 되는 거고 말입니다. 그렇지요? 괜히 그거 낭비해서 켜 놓지도 않는 것 할 필요가 없지 않냐 하니까 이런 건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말 탁류가 깨끗히 변색해서 나가는지 이런 걸 주기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런 것을 나중에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태선위원

이런 면에도 관심을 갖고 보조만 해 줄 게 아니라 나가서 관심을 갖고 확인 좀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태선위원

그 다음에 2005년도 삼색포도 생산 시범, 저는 아까 우리 이중효 위원님하고 김성남 위원 할 때 속으로 많이 웃었습니다. 제가 가본 데는 잘 됐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많이 웃었는데, 그게 이중효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얼어 죽을까봐 묘목이 얼어 죽는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거기는 갔더니 캠벨 검은 포도 묘목이 외려 죽고 나머지 두 묘목은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사이에다 세 가지를 골고루 심어 놨는데 흰포도 있지요. 그것도 상당히 당도가 좋고 맛있고, 빨간 포도는 덜 익은 것 같은데 그 나름대로 그것도 뻣뻣하지만 괜찮고 해서 맛도 골고루 보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포장을 아까 말씀하시기를 7:2:1, 6:3:1 이런 식으로 하면 상품가치도 있고 정착이 되면 농가에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 두 위원님 갔다 오신 데는 그렇다 그러니까 제가 참 얘기하기도 그러는데, 그것을 5군데를 우리가 시범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군데입니다.

강태선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만 치우치지 마시고 아까처럼 5군데 결과를 다 검증해서 과연 이것이 우리 기후라든가 결과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게 열매가 맺히면 상품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전부 고려해서 장려할 수 있으면 장려하고, 장려하지 않아야 될 것 같으면 중단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줄 걸 당부드리고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강태선위원

다음에 성페르몬 이용 껍질재 먹는 사과 생산 시범 있지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태선위원

이것은 제가 농가에 직접 영북에 가서 주인하고 얘기를 나눴더니 농약을 평소에 25번 내지 24번 치던 것을 이 장치를 하고 나서부터는 10회 미만으로 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런 것은 상당히 농가의 소득도 주는 거고, 또 육질도 우리가 안 까고 먹어도 농약성분이 다 좋은 거고, 또 육질이, 육질이 아니라 과질이지요, 과질. 죄송합니다. 과질도 벌레들이 나방이 거기 안착이 안 되니까 상당히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보급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많이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이런 사업은 보급 좀 많이 돼서 우리 과수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꼭 시비, 국비로 하지 마시고 홍보를 제대로 해서 검증된 것을 자세한 자료로 뽑아서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쪽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섬유질 배합사료 이용 고급육 생산 시범 있지요, 관인면 탄동리?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태선위원

안진석 씨로 돼 있는데 그쪽을 찾아갔더니 자기네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옆 농가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에는 안진석 씨로 돼 있는데,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3농가가 같이 하는 겁니다.

강태선위원

근데 가 봤더니 상당히 이게 아주 비육 농가에는 큰 도움을 준데요, 직접 들어봤더니. 근데 기계를 조금 보완해야 되겠더라고. 그 현장도 갔더니 그 기계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필요에 맞게끔 보완을 했더라고요. 그런 만큼 현장을 직접 가셔서 좋다니까 그 농가들한테 이건 보급할 필요가 있다니까 가셔가지고 어떤 것을 더 보완했는지 검증해서 그렇게 보완된 그런 기계를 비육우 하는 그런 지역에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세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 다음에 2006년도 고품질 포도 접목묘 생산 시범 있지요, 우금리 이황순 씨?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태선위원

이것도 제가 가 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쪽에는 묘목을 다 접을 붙였고, 한쪽에는 좀 안 붙인 게 있고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저 아래 지방에서 사올 때는 개당 6,000원인데 우리가 함으로써 3,000원으로써 농가가 그만큼 혜택을 본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중효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그런 면에서 어쩌면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 농가한테 혜택을 충분히 주지 않았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시행하지 않은 부분들은 차질 없도록 계획을 진행해 주기 바라고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포천에 포도 재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260아르 정도 된다는데 맞습니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260정보 됩니다.

강태선위원

260이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260정보.

강태선위원

160아르 정도, 그걸 모라 그러나 정보?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260㏊.

강태선위원

㏊라 그러는 거예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태선위원

그래서 그 정도 되는데 사실 전국적으로는 포도가 생산량이 엄청 많지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강태선위원

하지만 우리 포천으로 봤을 때는 제가 포도 농가들을 다녀 보니까 400~500㏊ 정도로 늘려도 충분히 소화가 된다 그러거든요, 농가들은. 그것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그 농가들이 잘못 판단한 거예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포천 농가들은 늘려도 맞는다고 그러고요, 중앙 정부에서는 포도 재배 면적을 늘리면 안 된다고 그러는 실정입니다.

강태선위원

우리가 중앙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고 지방자치시대에,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지금 포천 포도가 가격이 세게 나가고 판로에 그렇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실내 그것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 면적이 어느 수준에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 거고, 우리 포천의 입장으로 봐서는 조금 더 농가가 늘어나도 판로에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포천 포도 당도가 높습니다, 무척.

강태선위원

글쎄 말입니다. 당도가 높아서 인기도 좋고 많이 찾고 그러고, 중앙 정부로써는 그런 게 있고 저희들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 그렇습니다. 이게 농가가 좋다고 해서 한 품목을 너무 많이 심다 보면 나중에 그 피해가 전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이나 재배 면적 이런 걸 잘 판단하셔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늘릴 수 있는 부분은 홍보를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제재를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 다음에 한국일보 농산물 평가에서 포천 포도가 대상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태선위원

그런 건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진짜 우리 포천 포도를 알리는 역할도 하고 그러는데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보조사업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평가 외에 필요 없는 사업은 과감히 중단하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사업들은 민간 확대 최대한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태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오늘을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예정된 13개 부서 중 감사를 마치지 못한 3개 부서에 대하여는 4일차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현장 확인을 위하여 감사중지 된 산림과 소관 채석 허가지 관리와 도시 가로환경 조성, 건설과 소관 친환경 치수사업에 대하여는 제4일차 현장 감사에서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9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22시 3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위원 김영자 위원 이중효 위원 강태선 위원 이병욱 위원 김성남 위원 김종천 위원 정종근 출석공무원( 12 명) 경제농정국장 윤영창 건설도시국장 이규황 환경보호과장 홍운기 환경자원과장 윤길현 농축산과장 김광준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이용휘 재난관리과장 이경학 건축과장 장금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출석전문위원( 1 명) 채희진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병욱 출석사무과직원( 3 명) 사무국장 이광세 전문위원 정의진 전문위원 박찬억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이강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