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동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한·미 FTA협상반대 촉구결의안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촉구 건의안 2건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 FTA협상반대 촉구결의안의 제안이유는 지금까지도 우리 농민은 정부의 개발정책에서 소외 된 채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왔으나 외국 농산물 수입 자유화,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으로 농업 생산성이 크게 하락 농업의 붕괴가 눈앞으로 다가 왔음에도 정부에서는 농업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우리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ㆍ칠레와의 FTA 체결에 이어 이제 한ㆍ미간에도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어 우리 농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못한 우리 농민들은 바쁜 농사일을 포기하고 거리로 뛰쳐나와 우리 농산물 보호와 농업사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한ㆍ미간 FTA협상을 반대하여 농업인들의 농업사수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FTA 협상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 FTA 협상을 중단하라. 둘째, FTA 협상을 추진하려면 협상으로 얻은 이익금 전액을 농촌회생에 투자하라. 셋째, 농산물가격 안정 대책을 수립하라. 넷째, 농가 부채 해결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으로서 촉구 건의안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협상 반대 촉구 결의안 지금까지 우리 농민은 정부의 개발 정책에 밀려 수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UR협상과 WTO체제 출범으로 어려운 농촌을 더욱 힘들게 하여 우리 농촌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지만 우리들의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과 식량이 우리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 때문에 우리 농민들은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농촌의 현실은 더욱 암담해짐으로서 농민들은 농업정책에 대하여 불만과 분노가 극에 달하여 있다. 그러는 중에 정부는 무역창출 증대로 일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한ㆍ미간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농업 생산성이 열악한 우리나라 농산물의 생산 경쟁력을 저하 시키고 무분별한 외국 농산물의 수입으로 농산물 가격 저하와 생산의 감소로 농업 소득이 하락하게 하여 농업의 붕괴가 크게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보다 못한 우리 농민들이 바쁜 논밭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포기하고 거리로 뛰쳐나와 우리 농산물 보호와 농업 사수를 외치는 것을 보고 있다. 이에 우리 안동 시의회는 18만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정 타결을 반대하여 농업인들의 절박한 농업 사수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안동 시의회 차원의 FTA협정 타결 반대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우리 농업을 파탄시킬 우려가 있는 한ㆍ미 FTA협상을 중단하라. 둘째, 정부는 농업의 회생을 강요하는 FTA 협상을 하려면 FTA협정으로 얻은 이익금 전액을 농촌 회생을 위해 투자하라. 셋째, 정부는 농산물 값 보장을 위하여 특별대책을 수립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라. 넷째, 농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농가 부채 해결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2006년9월18일 안동 시의회 의원 일동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농산물 수입 자유화,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 농촌의 노쇠화, 정부정책 부재 등 수많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개발이 침체 된 농촌지역을 대도시 주변과 동일 선상에서 각종 규제 법률을 제정함으로서 농사를 위한 구조물 설치 등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구입으로만 부담금을 사용토록 규제 하고 있어 부담금 사용에 있어서도 농촌지역은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 농사에 필요한 농업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제공할 우려가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촉구 건의안을 채택 어려운 농촌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농업시설 설치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하여도 부담금 부과를 없애라. 둘째, 기반시설부담금 사용대상을 농업시설에도 사용이 가능토록 하라. 셋째, 농촌이 잘 살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라. 넷째, 농촌 개발을 제한하는 법률은 개정하라는 내용으로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지금 농촌은 농산물 수입 자유화,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 농촌의 노쇠화 등 각종 정부 정책부재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정부의 각종 농촌의 불이익 정책을 이해하고 이를 감수하면서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농촌 지역을 대도시 중심의 개발정책과 동일 선상에서 각종 법령을 제정 규제함으로서 개발 가능성이 적은 농촌에 농사를 위한 구조물 설치를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7월12일 시행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개발로 인해 혜택을 입은 사람이 개발비용을 일부 부담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같은법 제5조에 의하면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만 사용토록 규정함으로서 개발 부담금 사용에서도 우리 농촌 지역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에 우리 경상북도 안동 시 의회에서는 각종 농업 시설 설치를 어렵게 하고 농촌의 소득증대에 역행하고 각종 혜택에서도 농촌에 불리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어려운 농촌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대상에서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일정규모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를 없애라 둘째, 기반시설 부담금 사용대상을 농촌지역의 농업 기반 시설에도 사용이 가능토록 하라. 셋째, 농촌은 우리 생활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농촌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의 정책 개발에 적극 기여하라. 넷째, 농촌지역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농촌 개발에 제한을 두고 있는 법률을 개정 농업시설을 쉽게 설치 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라. 2006년 9월 18일 안동 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운 우리 농촌의 현실을 감안 앞에서 낭독한 한ㆍ미 FTA협상반대 촉구 결의안과,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