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인수
한인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심사는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씌어졌는지 감시하며 예산집행의 적법·타당성을 확인하고 2007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2005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을 도민에게 공개하고 심판을 받는다는 자세로 결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영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연구원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05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 수입 등 9억9,282만7천원과 국고보조금 7,850만원 총 10억7,132만7천원이 세입으로 징수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내역은 수질분석 등 검정시험 분석수수료 9억8,683만1천원, 이자수입 6만9천원, 기타잡수입 592만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43억6,796만1천원 중 지출액은 예산액 99.3%인 43억3,762만9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으로 3,033만2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집행내역 및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30억4,671만1천원 중 30억1,827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2,843만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는 5억6,284만3천원 중 5억6,161만6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22만7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1억2,55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은 6억3,290만7천원 중 6억3,223만8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66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기본급 중 2,300만원을, 그리고 기타직보수 600만원, 수당 1,700만원으로 행자부의 지방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지급지침 시달에 의하여 수당 지급률 변동 등의 사유로 세목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명시·사고이월, 채권·채무·기금 결산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박주영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욱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동욱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안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윤동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언급이 계셨는데 그 자산취득비로 3억2천만원을 사용했는데 그 내용이 우리 의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씌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잘 명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물 품목에 대한 것과 그 세부설명을 원장님께서는 자료로 주시고, 2003년도에 여기 보면 가스분석기를 1대에 올해는 3천만원을 주고 구입한 걸로 돼 있는데 2003년도에 구입한 것은 자료를 보니까 2대에 3,200만원을 주고 구입한 걸로 돼 있거든요. 1대 값이 3천만원하고 2003년도에는 2대에 3,200만원 이러한 차이는 어떤 거에서 온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가스분석기하고 2005년도 가스분석기 모델이 다릅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구입 가격이 다른 이유는 2005년도에 구입한 것은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 20개 항목이고 2003년도에 구입한 장비는 검사항목이 10개 항목으로써 성능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카다로그하고 같이 붙여서 제출을 해주시고 바라고, 그 가스분석기를 2년 전에 2대를 구입했는데 2005년도에도 구입한 이유는 뭡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가스분석기는 8대입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필요해서 구입을 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145쪽에 있습니다. 시험연구비로 3,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험연구비 사용된 데가 전주산업단지 악취물 VOCS라는 그런 난분해성폐수처리공법이라는 2건이 있는데 그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3,600만원 들여서 한 사업이.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전주산업단지의 악취물질 및 VOCS에 관한 연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연구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종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난분해성폐수처리공법에 관한 연구는 작년에 연구가 끝나고 금년초에 연구결과물에 대해서 저희가 개원과 함께 의원님들께도 연구결과에 대한 것을 책자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언제 주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개원과 함께 드렸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올 7월 1일 정도에 주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이 연구목적이 뭡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산업단지 악취물질 및 VOCS에 관한 연구는 산업단지에서 대기배출업소로 인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고 기타 다른 기업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산업단지에서 악취물질을, 오염물질에 대한 유형별로 연구해서 저희가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분해성폐수처리공법에 관한 연구는 저희가 주 목적을 지금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왕궁에 있는 축산폐수처리를 위한 처리방식에 대해서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여기가 지금 새만금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난분해성폐수처리방법이 그렇다는 얘기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새만금과 관련해서 이 유역을 오염시키는 그 주 요인이 사실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오수는 하수처리장에서 그런대로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가정의 대규모는 물론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무한정 유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축산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난분해성폐수처리공법을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이걸 보면서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용어들이 생소한 것들이 많고 해서 자료를 요청한 거 충실히 자료 주시고요. 지금 144쪽에 나오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포상금이 40만원 나가있는 걸로 돼 있어요.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원내에 집무검열을 해서 1분기하고 2분기에 우수한 과에 20만원씩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인건비 중에서 기존 기본급 2,300만원을 수당 1,700만원과 기타직보수로 600만원을 전용했어요.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수당과 기타직보수로는 전용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용돼 있어요. 전용할 수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통상적으로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을 11월경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즉 작년 11월에 지급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러나 예산상 2,300만원이 부족해서 기본급에서 2,300만원을 불가피하게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청경에 대한 봉급조정수당으로 600만원 그리고 일반직에게 지급되는 봉급조정수당으로 1,700만원을 전용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봉급에 대해서는 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 예산전용 1항에 보면 인건비, 시설비, 부대비, 상환금은 전용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인건비에서 인건비로는 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뭐냐면요, 통상 봉급조정수당을 11월경에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이것은 어느 경우에는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공무원에 대한 봉급조정, 즉 다른 명목이 없으니까 봉급을 조정해서 주라는 수당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주기는 줘야겠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용을 합니다. 만약에 전용할 돈이 없으면 우리가 본청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연구원 직원에 대해서 봉급조정수당을 주려고 하는데 얼마가 모자란다 했을 때는 본청에서 우리한테 전도해 줍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한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원장님께서 처음에 기본급을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는가.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아닙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렇지 않다면 혹시 원장님이 직원들한테 선심성 행정을 펴기 위해서 않았는가 하는 뜻에서, 그래서 내가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봉급이라든가 수당에 관해서는 저의 재량은 단 1원도 없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2005년도 총 예산액이 43억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3,030만1천원 정도, 이게 연가보상비에서 예산현액 대비 11%나 차지하고 있어요. 불용 대비가. 그렇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총 예산이 43억인데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예산액의 1%미만인 것에 비하면 아주 높은 수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한 거 아닌가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일반직 7급하고 연구사 한 사람이 작년 7월부터 휴직을 하고 미국에 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이 나가지 않고, 그다음에 일반직 7급 1명 봉급은 저희 소속으로 정원에 잡혀 있기 때문에 봉급은 책정됐는데 파견자가 시·군에서 우리 연구원에 와서 근무했습니다. 파견된 공무원은 해당 시·군에서 봉급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봉급은 책정돼 있습니다만 월급이 나가지 않고 남아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유형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매일경제신문에 보도가 된 내용인데 올해부터, 이 내용 알고 계셔요? 연가보상비가 많이 축소되는 거 알고 게시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내년부터는 그걸 잘 생각을 해서 집행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길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을 보면 5종을 장비구입에 3억2천만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장비에서 외산이가 국산인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저온 냉동고가 국산입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저온 냉동고는 외국산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다음에 탁도계는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탁도계는 국내산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자산취득비에서 외산이 가격 처음 계획 대비 지출 보면 초저온 냉동고가 약 55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탁도계는 약 100%, 1천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은 500만원 정도 했는데 그렇게 정보가 늦게 해가지고 예산이 과다 책정돼 가지고 그런 부분은 생각 안 드시는가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항상 예산을 계상할 때는 나중에 구입과정에서 모자라거나 이런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최고 가격을 예산에 계상합니다. 다만 실제 구입할 때는 입찰과정에서라든가 여러 가지 가격 조회해서 오히려 그 가격보다도 더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렇게만 했다라면 참 좋을 텐데 그 예산 3억2천만원을 세워서 집행되고 3,910만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용하게 쓴다면 정리추경 때 반납해서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마디로 보건환경연구원 재산을 너무나 살림 장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예산 운용이 너무나도 잘못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본예산 때 자산취득비에서 개인용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프린터라든지 본예산에 세워서 구입해야 할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한 마디로 집행잔액 반납해야 될 부분을 전용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예산 운용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연구원에서 예산운용과 집행과정에서 일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원인은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정확한 예산을 성립시켜서 집행해야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잔액을 집행하게 된 3,912만원에 대해서는 사실 본예산에 요구했었습니다만 깎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가 금년에 세운 예산에서 장비를 구입하고 보니까 입찰과정에서 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물론 앞서서 지적하신 개인용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당연히 본예산에 세워서 우리가 집행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기타 실험대라든가 책꽂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약보관 냉장고라든가 초음파 세척기, 원심분리기 이 소소한 세부적인 39개 항목에 대해서는 세분화해서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잔액을 이렇게 반납하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게 낫지 않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적정하게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역으로 생각한다면 본예산에 조정됐기 때문에 장비구입의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 가지고 남은 잔액 가지고 한 마디로 구입한다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항목이 39개나 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9만원 짜리도 있고 10만3천원 짜리도 있고…….
인수
한인수위원장
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39개나 되니까 하는 소리예요. 한두 가지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39개는 의도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이다 생각돼서 그럽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시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리고 2007년도 예산은 잘 세워서 예산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조금 전에 김동길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2003년도 가스분석기가 그때 구입할 때 사장될 장비를 정보가 잘못 입수돼서 구입하고 2년만에 이렇게 배가 넘는 새로운 기종이 있어서 가격대가 많이 차이 나는가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석기의 성능에 있어서 10개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의 가격과 20개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는 거기에서 값이 차이 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그때 검사할 수 있는 기종의 장비가 10개 항목밖에 없었냐 이거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 과에서 필요한 장비는 10개 항목만 검사할 수 있는 장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별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석기가 8대입니다. 성능도 다 다르고 값도 다 다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조금 전에 김동길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그렇게 기종을 말씀해 주셨으면 아마 이게 습득이 빨리 될 텐데 2003년도에 구입한 것은 한 마디로 적은 금액이고 지금 구입한 것은 1대당 3천만원이 된다라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설명할 때 옆에서 조력을 제대로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고 보충질의를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인수위원장, 김성주간사와 사회교대)
유순
유유순위원
5쪽을 보면 사업예산에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목이 분류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사업방향이라든가 사업내용이 국가에서 내시된 사업으로써 국비를 50%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지방비를 50%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은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목표를 세워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100% 우리 지방비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보조사업만은 별도로 하도록 지방비를 별도로 줍니까? 전체 예산에 줘서 하는 게 아니고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어떤 사업이 하달되거나 우리가 사업목표를 세우면 국비에 따른 50%, 예를 들어 사업비가 1억이 드는데 국가에서 5천만원 보조되면 당연히 우리 지방비는 5천만원 부담해서 1억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있는 운영비나 재료비 이게 세출항목을 제가 쭉 보니까 재료비가 다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물론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재료비가 그렇게 나가겠지만 이 사업이 보조사업하고 이 자체사업을 별도로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각 사업에 들어가는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재료비는 대부분 시약이라든가 초자 이런 장비를 보조하는 부수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하는데, 장비는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약 또는 초자, PPC라든가 비커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기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렇게 재료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일을 많이 하셨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재료비 사용에 있어서 뚜렷한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더 발전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동안에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발표한 논문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논문도 있고 연구조사결과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에서 김성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잘 들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5쪽에 있는데 조금 전에 김동길 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물어보셨거든요. 인건비로 많이 들어갔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서 인건비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조치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적이 됐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해주시면 좋고요. 다시 또 그 밑에 5쪽에 보면 명절휴가, 가계지원비 아까 설명하실 때 대개 직원들이 위에 보면 집행잔액 휴직, 파견 2명씩 있고 해서 다른 수당이나 기본급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5쪽을 보면 명절휴가비하고 가계지원비는 전부 쓰셨단 말이요. 그러면 그쪽을 가신 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그쪽에 가서 받는데 이쪽에서 명절휴가비나 가계지원비 그런 것들은 지급합니까? 이쪽에서 월급을 안 주고 있는데.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파견자가 있거나 휴직자에 대해서는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가 남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중간에 추석하고 설에 주기 때문에 남겨둘 필요가 없이 결산추경에서 삭감해버립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결산 회계법상에서 이런 것들은 자기 항목이 아니어도 삭감할 수 있어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정식 절차를 밟아서 결산추경에서 사람이 없으니까요, 휴직을 하고 없거나 이러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 명절휴가비라든가 가계지원비가 내려오지마는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까 말씀 유 위원님께서도 하셨지만 사업비에서 보조사업비, 자체사업비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용어를 잘 모르고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이나 결산을 몰라서 그러는데 대개 일반운영비라면 다른 것들은 다 항목이 있거든요. 여비면 여비 이렇게 다 있는데 일반운영비로는 대충 많을 테지만 어떤 것들이 일반운영비에 속합니까? 일반운영비라 항목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는 것은.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범위 내에는 예를 들어서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 수리비라든가 또는 차를 운영하는 기름값 또는 난방비 그다음에 사무용품 구입비라든가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사무용품 같은 것도 운영비로 다 지출합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운영비 내에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지출을 하게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물품 취득하는 것만 그 항목에 들어가고 그러면 다른…….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예산에서 집행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장비를 샀다. 그러면 자산취득비로 사고 그걸 운영하는 기름값이라든가 복사지를 쓴다든가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개요설명서 6쪽을 보시면, 결산서는 143쪽에 있습니다. 아까 김동길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수당과 기타직보수 1,700만원과 6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전용이 이루어졌는가 하셨거든요. 그런데 세목변경을 할 수 있다 그러셨어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인건비에서 인건비로는 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것은 기본급하고 기타직보수 이것도 인건비에 속해서 들어갑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모든 수당하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걸 아까도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급 중에서 2,300만원을 전용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에게 일종의, 봉급을 올려줄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11월쯤 되면 봉급조정수당이라는 것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봉급의 21%를 주어라라든가, 24%를 주어라라든가 이 수당이 내려오면 그것은 어느 경우에는 그 해에 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일단 지급지침이 시달되면 가령 금년에는 봉급의 21%를 줘라 하면 전 직원에 대한 21%를, 그건 예산에 없습니다. 어는 부서든지 어느 기관이든지 이것은 전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도 우리가 기본급에서도 그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된다고 할 때는 본청에다 요청합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어떤 인건비가 됐든 간에 연구원에다 21%의 봉급조정수당을 줄 수 있도록, 이건 말이 수당이지 봉급이나 똑같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2005년도 것을 이렇게 전용해서 하셨는데…….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로, 정해진 모든 상여금이나 봉급도 있는데 그 과에 따라서 조금 더 20%나 21% 더 줘야 되겠다 하면 그 과에서 이렇게 변경해서 줍니까? 전반적으로.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렇게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이건 몇% 정도 하신 거예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영조
이영조위원
지침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아까부터 주장하셨으니까 몇% 정도 하셨냐고요, 2005년도에?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2005년도에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봉급의 25%를 지급했습니다. 이건 어느 과 어느 기관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2003, 2004년도에도 이렇게 하셨겠네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 비율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애쓰시고 이렇게 연구하시고 고생하시니까 더 줄 수 있으면 25%라도 올려서 다 주면 좋지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저희는 이게 전문이 아니니까 모르지마는 이런 보수나 수당을 국에서 나름대로 애쓰고 고생했다고 해서 어느 잉여 된 돈을 몇%든지 지침에 의해서 봉급이 아닌데 이건 봉급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은 저도 공부를 더 해봐야겠고, 2004년도 것하고 2003년도 것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2003년, 2004년은 별도로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저한테 그걸 보고를 해주시고, 2005년도 것에 대해서 600만원, 1,700만원에 대한 자세히 명세를 주실 수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 두 가지 저한테 항목별로 해서 인원 해가지고 명세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가 되겠어요. 잘 몰라서 그러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조 위원님.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동길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몇 가지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난분해성폐수처리공법이 연구가 완료됐다고 그랬는가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책자로 의원님들께 한 권씩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게 소규모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공법이라고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지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실제로 새만금 수질은 축산폐수가 많이 연관이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생활폐수는 잘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을 실용화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구는 끝났는데.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아직 실용단계까지는 오지는 않았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럼 언제쯤 실용화가 가능할까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연구자료는 축산폐수 시설에 관한 관련부서인 환경정책과에 이미 자료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일선 자치단체라든가 또는 이러한 시설에서 그러한 기술을 도입한다면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실용화가 가능하게끔 그 연구가 됐겠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실지로 이 축산폐수는 새만금 수질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새만금은 실제로 전라북도의 꿈이라고도 하고 희망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독려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권익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그런 연구결과를 가지고 그런 시설에서 활용해서 수질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그것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현재 연구결과는 일단은 학문적 연구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부서와 또 우리 연구원에서도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연구결과가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초자치단체가 됐든 또는 축산시설 농가에서 활용해서 수질오염을 최소화해야지 않느냐 거기에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의도하신 대로 저희도 이 결과를 시·군이라든가 축산농가에 적극 권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학문적 연구만 끝났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학문적 연구가 끝났으면 바로 실험을 해봐야 될 건데요. 실험을 해봤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실험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이런 좋은 연구를 많은 돈을 들여서 하셨는데 연구성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좋은 연구결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빨리 적용해서 실용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각기 지출항목들 보면 145쪽에 연구개발비가 3,6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연구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달고 있는 연구기관으로서 굉장히 적은 걸로 생각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난분해성폐수처리연구사업도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불과 연구비가 한 1천만원 정도로 소액인데 그 정도 금액가지고 실제로 연구사업이 가능합니까? 왜 특별히 이렇게 연구개발비가 적게 책정돼 있는 이유는 뭡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분해성폐수처리공법에 관한 연구의 경우는 사실상, 여기에서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은 파이롯트 프랜트 설치입니다. 그리고 일부 시약과 또는 거기에 필요한 흡착집게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 예산은 투입됩니다마는 우리 연구원에도 또 다른 연구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기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 해서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꼭 예산이 적다 많다를 떠나서 이것은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게 된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폭넓고 더 좋은 연구결과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까지는 넉넉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연구사업을 선정해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더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올해 어차피 예산안도 새롭게 준비하고 그러실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중장기 연구과제들을 발굴하셔서 좋은 연구실적들을 도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국내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국내여비하고 보조사업에 있어서의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이 여비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국내여비는 직원들에게 통상 출장을 간다거나 어떤 목적을 띠고 하는 출장에 대한 여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따른 여비는 국고보조에 의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목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그 목적에 의해서 가는 출장에 대한 여비를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출장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는데요, 경상적경비에서 약 9,700만원 그리고 보조에서 약 870만원, 약 1억원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장을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억을 사용할 수 있는 출장비용이 가능합니까? 사용내역은 어떻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은 업무 특성이 민원처리입니다. (김성주간사, 한인수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민원에 의해서 대기측정을 한다. 수질검사를 한다. 주로 검체를 채취해야 검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거의 출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측정 같은 경우는 어느 경우에는 한 팀, 두 팀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광양 간 고속도로에 소음진동이 있다는 피해에 의해서 진정으로 나가면 소음측정을 하게 됩니다. 또 가령 민원인이 야간에 측정해 달라 하면 직원을 야간에 12시 이후에 측정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야간에 측정하게 되면 야식은 줘야 합니다. 또 야간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수질검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가야만이 채수를 해가지고 오고, 그래야 또 검사해서 결과를 알려주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민원에 수반되고 어떤 진정이라든가 국가사업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보다도 저희가 출장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에요. 말씀 한번 하시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실내 공기질 측정 같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면 출장이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숙박은 합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숙박까지는 안 합니다. 저희가 야간측정을 하게 되면 직원을 밤 12시 이후에 내보내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여기 교통보조금은 뭡니까? 이것도 한 1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교통보조금도 출장비의 영역이 되는 겁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출장과 관련 없는 직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관련 없는 수당이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와 관련 없는 직원들 교통비 보조입니다. 이건 우리 연구원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든지 다 주는 교통비 보조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 교통보조비에 관련된 부분은 직원들의 원활한 복지적인 부분의 차원에서…….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느 직원이든지 다 줍니다. 면서기고 뭐고 다 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국내여비가 그런 내용들에 사용이 된다 라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 이상현 위원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수당과 기타직보수도 역시 받는 봉급 이외의 직원들한테 2%든지 21%든지 이렇게 준다고 그러셨거든요. 제가 그 답변을 잘 들었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만큼 애쓰고 많이 일을 하니까 받아도 당연하겠죠. 그러나 제가 방금 듣기로는 그런 수당도 역시 20%나 21% 해마다, 그래서 제가 아까 2004년도 것, 2003년도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는데 봉급 이외 또 그런 수당 받고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런 교통수당 또 따로 공무원들한테 거의, 아까 얼마예요, 1억 정도를 직원들한테 배정을 한다 하면, 그리고 면단위까지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정말 우리 공무원들 그래도 애써도 할만하겠네요. 그렇게 사실대로 되는지요. 우리 국장님이 사실 그렇게,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못 타고 있는데 또 그렇게 탄다고 지금 답변하시기 위해서 답변을 하시는지 그렇게 사실로 주고 있는지, 준다면 좋지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굉장하겠어요. 기타수당, 기타보조금, 또 수당, 또 이 교통, 1억이나 되는 거. 직원이 몇 명인지 몰라도 그걸 나눠만 봐도 우리가 거의 한 사람 앞에…….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봉급 성격을 띤 돈이 한 항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월급이 얼마다 하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뭔 수당 뭔 수당 해서 주니까 이게 중복되지 않느냐, 또 너무 많이 주지 않느냐…….
영조
이영조위원
저도 공무원 26년이나 해서 잘 알아요, 그 부분은.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교통보조비 같은 경우에는 행정5급이면 월 14만원씩, 그다음 행정 6～7급은 13만원, 기능직이면 13만원, 기능10등급이면 12만원 이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면 누구든지 다 주도록 수당성격으로 예산이 다 돼 있습니다. 항목을 나눠서 주는 것을 제가 그 부분까지는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 1억 정도 된다는 것은 그런 항목에 의해서 월 봉급에 첨가시켜서 주는 그 부분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기타직보수나 수당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 보면 기타직수당, 기타직보수 그랬거든요. 기타직은 가령 행정사무관이라든가 또는 기능직이 아닌 청경이라든가 이런 분, 기타직 그분들한테 주는 보수입니다. 이것은 다 해당이 안 됩니다. 기타직에만 해당이 됩니다. 청경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해당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그 수당은요? 수당으로 1,700만원 전용됐는데 그런 것은…….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기타직보수에서 600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전용한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는 아까 했고 이상현 위원 질의에 교통비로 1억이 나갔기 때문에…….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수당을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데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용돈을 100원을 주는데, 그러면 100원 주면 간단할 텐데 과자값이 20원, 빵값이 30원 또 영화 보는데 50원 이렇게 나눠주면 많이 주는 것 같다 이것이거든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건 제가 공무원 해서 알고, 제가 아까 이쪽에서 기타직보수에 관한 것과 수당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여기에서 교통비는 따로 또 다른 것이 따로 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명쾌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05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의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영규 위원님으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새만금환경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새만금환경국소관200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새만금환경국소관200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심사는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씌어졌는지 감시하며 예산집행의 적법·타당성을 확인하고 2007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2005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을 도민에게 공개하고 심판을 받는다는 자세로 결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수 새만금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새만금환경국장 전종수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8월 7일자로 인사발령된 새만금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한웅재입니다. 새만금지원과장 고근택입니다. 수질보전과장 김진덕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한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새만금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만금환경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1,910억9,921만3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1,910억8,831만3천원을 수납하고 1,090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과년도수입 등 36억5,166만2천원과 중앙보조재원인 국고보조금, 지역개발기금 1,874억3,665만1천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된 1,090만원은 잡수입 130만원과 과년도수입 96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165억3,063만7천원 중에서 2,095억4,225만2천원을 집행하고, 69억1,063만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7,774만7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15억5,732만원, 물건비 10억6,637만6천원, 이전경비 176억4,633만4천원, 자본지출 1,892억7,222만2천원입니다. 불용액 및 예산전용현황입니다. 불용액은 7,774만7천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200만원, 예산집행 잔액 7,574만7천원입니다. 예산전용은 5,405만1천원으로써 조직개편으로 추가 소요되는 복리후생비를 기본급에서 5,345만1천원을 전용하고 세목변경으로 6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및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예비비지출은 2005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호우피해복구비 5억6,960만9천원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에 67억6,063만8천원으로 그 내역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48억원, 2005년 8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상하수도시설 호우피해복구비 19억6,063만8천원입니다. 이어서 사고이월 및 기금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새만금개발전략 포럼 개최시기 변경에 따른 1억5천만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04년 연말보다 666만3천원이 증가된 21억468만1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및 채무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새만금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전종수 새만금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욱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동욱입니다. 새만금환경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환경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윤동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새로 바뀌시고 그랬다는 애로사항도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보고 수질, 환경, 새만금 다 나눠져 있는데 저희들이 물을 때는 그냥 이쪽저쪽 합쳐서 물을 테니까 아는 대로 성실하게만 답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저희들한테 주신 개요설명서 3쪽에 보면 아까도 전문위원께서도 설명도 하셨지만 수질보전계 전부 남아 있는 돈이 67억6,063만8천원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전부다 불용하고 이월을 시켰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돼서 불용되고 이월됐는가, 다른 분들 하셔야 되니까 간단히 물어볼게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인데요. 이건 하수종말처리시설이 48억이고요.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 수해복구사업이 19억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사업은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사업 장소를 선정하는데 첫째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서로 혐오시설을 자기 지역에 안 두려고 하기 때문에 장소를 선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한 가지 시·군에서 설계하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예산이 내려오면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그것이 이월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67억6천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전액이 전부다 이월됐네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러니까 일부 집행하고요, 이월되는 돈이 많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월되면 그건 이쪽 과로 다 넘어오지 않으니까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은 관계 없어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아직 돈을 집행 안하고…….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개요설명서 6쪽 한번 보셔요. 배상금이 2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어떤 명목으로 쓰는 것이 배상금인지 잘 몰라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전액 이것도 역시 집행되지 않고 남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항목에서 어떤 상황에 써야하는 돈이 배상금인데 안 써졌으며, 왜 안 써졌는가 하고, 또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는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환경정책과장 한웅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한웅재입니다. 그 200만원은 저희들이 대기오염도를 줄이기 위해서 매연차량 단속을 실시하는데 그 단속과정에서 단속차량을 훼손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까봐 그 200만원을 계상해 놓고 해마다 있는데 거의 저희들이 조심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 쓴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 돈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너무 잘 하셔가지고 차량도 우수하니 다 고칠 것도 없고 보수할 것도 없고 이런 돈을 쓸 수가 없어서 전액을 다 이월했다고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7쪽을 보시면 용역비 5천만원 중에서 4,500을 집행하고 500만원이 남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에서는 4,500만원짜리 용역은 어떤 용역인지 결산서를 보고는 모르겠더라고요. 내용이 무엇이며, 제가 묻는 것 듣고 대답을 하세요. 어떤 용역인지 그 내용을 저한테 알려주시고 수주기관은 어떤 데이며 언제 시작해서 납품은 언제 했으며 이것은 또 용역이 정말 필요했는가.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용역을 했으며 수주기관은 어디이며 납품은 언제 했고 이것이 꼭 용역이 해야 할 사유가 되는가 또 활용한 실적은 어떤가 또 이걸 제대로 활용 안 했다면 어째서 안 했는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셔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용역과제 명칭이 새만금사업과 환경과의 관계 고찰,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 용역을 한 목적은 그때 환경단체들하고 소송이 수행됐지 않습니까. 소송이 붙어서 환경단체들은 상당히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소송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방조제 공사가 중단되고 이런 상태에서 소송이 붙어서 그 소송수행을 위해서 대응자료로 써먹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소송의 본질이 수질문제이기 때문에 세민환경연구소장이라고 홍욱희 씨가 있는데요, 그분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저명한 수질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세민환경연구소장한테 2005년도 6월에 줘서 12월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송 대응자료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용역을 그쪽에다가 이걸 대응하기 위한 자료 만들고 그분이 여기 소송할 수 있는 자료를 하는 걸로 용역을 주셨다고요. 어떤 다른 사업이나 이런 용역이 아니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별로 그게 납득이 안 가고요. 어차피 제가 질의했으니까, 개요설명 5쪽을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서 공익근무요원한테 1천만원 보상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공익근무요원 봉급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보상.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보상금요. 봉급.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어떤 보상을 했는가 하고 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3명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몇 명인데 그분들 중에서 몇%나 이것을 받았는가 한번 그걸…….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이 보상금은 공무원들은 급여를 받을 때 봉급이라고 표시가 되고 전문직들은 기타직보수, 또 공익근무요원들은 그 명칭을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봉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럼 몇%나 받았어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3명이 다 받은 거죠. 3명한테 봉급을 준 거죠.
영조
이영조위원
1천만원을 3명이 다 가져갔어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게 1년 치지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럼 3명은 다 100% 받았네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인 봉급표에 의해서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주는 거죠.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환경정책과는 5쪽이고 새만금지원과는 7쪽인데 직무수행경비 중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어요. 국장님이 수질하고 환경하고, 새만금을 다른 데 이제서 오셔서 아까도 저쪽에서 모르신다고 했는데 모르는 중에서 아는 대로만 답변을 해보세요. 특정업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또 이 예산이 현재 환경정책하고 새만금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 이유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금액 차이가요?
영조
이영조위원
예.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특정업무비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요. 저희가 모르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말 그대로 일반 보통 쓰는 활동비가 아니고, 특정사안에 대해서 쓰도록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거의 소송을 이끌어 오면서 새만금 소송하고 관련된 경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료 변론하는 변호사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대응자료 만들어 가지고 서울까지 가서 재판에 참여하고 또 식사대라든가 그런 비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여기서 보니까 환경정책에는 5,500 되고 새만금 쪽은 1,400얼마 되거든요. 새만금 쪽은 소송이 적은가 보네요. 환경 쪽이 더 많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환경정책과 있는 이것은 국장용으로 많이 서 있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국장용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국장의 업무활동비 그게 있고요. 이것은 자료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새만금 쪽이 더 많아야 할 것 같고 환경 쪽은 적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많아서 그걸 몰라서 물어봤고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심사 끝나기 전에 자료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업무추진비 성격이지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수질보전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여비 책정된 인원은 몇 명인지요? 수질보전과에 제가 묻습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24명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여비로 사용된 출장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출장 횟수를 말씀하시는가요?
유순
유유순위원
여비로 24명이 여비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비로 사용된 출장내역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예. 수질보전과 김진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김진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과원 전체 24명인데 분야별로 수질보전, 하수도, 상수도, 수계관리 분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관외출장이랄지 관내출장 하는데 주로 쓰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서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걸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까 이영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상하수도 관리 중에 9쪽에 보면 이월액이 67억6천만원 발생했는데 이게 각 시·군 사업 보조비죠? 보조사업비 아닙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48억은 하수도 설치하는데 보조하는 사업이고요, 19억은 수해피해 사업에 대해서 그것이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67억 정도 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보조사업비의 경우에 예산 처리되면 이후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행해지고 있는지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하수도 설치사업이나 상수도 설치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는지 수시로 현장도 방문을 하고 또 매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실제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다는 건 처음에 책정을 잘못…….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이건 불용액이 아닙니다. 이건 이월액입니다. 불용액이 아닙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도민 혈세인 만큼 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지원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을 보면 일반보상금 4,800만원 중 57% 정도가 있는데 2,700여만원이 쓰이고 2천만원 정도가 불용액인데 애초 예산 기획 당시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새만금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관련 행사 실비보상을 위해서 세워놓은 건데요, 정보화 도우미 사이버 홍보단에 496만원, 또 4,800만원 중에서 새만금의날 행사에 1,900만원 또 대학 새만금연구협의회 여기에 한 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잔액사유는 새만금의날 행사는 참석인원을 축소시켜 가지고 465만원이 남았고요. 또 중앙 언론사를 초청해서 새만금 설명회를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러나 그때 항소심 판결을 남겨놓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부정적인 견해를 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집행을 안 해 가지고 한 1,600만원을 집행을 안해서 남은 돈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전체 예산액 대비해서 0.03%로 새만금환경국 예산이 아주 내실 있게 운영이 된 거에는 정말로 저희가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도민의 세금인 만큼 운영되는 예산 꼼꼼하고 투명하게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금번 폐광주변의 오염 농산물에 대한 보도를 국장님 보셨는지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봤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북의 폐광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또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 폐광은 몇 개나 있는지, 또 오염지역 농산물의 유통 가능성도 어떻게 보시는지, 또 오염된 폐광주변에 대한 조치는 어떤 식으로 취해지는지 궁금해서요. 좀더 적극적인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 문제는 수질보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김진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도된 폐광지역 오염실태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폐금속광산이 75개소가 있습니다. 조사된 광산이 있는데요, 2004년 이전에 10개소가 조사가 돼 있고 2005년도 조사가 65개소 해서 75개소입니다. 2004년도 이전에 10개소가 조사됐는데 그 중에 3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광해방지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산업자원부 소속으로 해서 광해방지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광해방지사업을 3개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읍의 대두광산이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추진중인 데가 완주에 있는 전주일광산하고 임실에 있는 덕온광산이라는 데를 지금 광해방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사된 65개소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보니까 환경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17개소가 토양 기준초과 또는 오염원을 몽땅 쌓아 놨다든가 해가지고 그런 것이 17개소가 있는데 토양 기준초과가 13개소, 그리고 오염원 규모가 크다고 생각이 된다고 해서 그 규모가 큰 것을 4개소 이렇게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광해방지사업을 하거나 이렇지를 않았고 향후 3년간 정밀조사를 환경부에서 실시를 해가지고 정밀조사 후에 기준이 초과된 광산에 대해서는 토양오염 방지사업, 토양이 오염됐다고 하면 방지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산업자원부 소관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직접 추진하도록 하고 또 객토나 토양개량사업은 농림부에서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번에 연합뉴스를 통해서 발표된 오염된 농산물 관계는 정부에서 전혀 발표를 않기로 했답니다. 어느어느 지역인가를 저희들도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전혀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발표를 않기로 해가지고 추후 발표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현재 수질보전과에다가 자료요청을 해서 온 걸 보면 연합뉴스나 신문에 보도한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개양조사 이후 정밀조사하는 중앙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실시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전북도에서 개양조사 결과 발견된 것이 13곳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염측정 폐광에 대해서 두 손 놓고 중앙에서 일처리만 기다리는 결과는 아닌가, 제 생각에,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정밀조사를 실시한 뒤에 저희가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각적인 연구 검토해가지고 다음에 국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자세한 것 있으면 자료 보내주세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알았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수질보전과장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보전과 사업 중에서 연구개발비로 5천만원이 책정돼서 4,500만원 쓰고 500만원 남은 거 있죠?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다음에 그 집행잔액이 무엇입니까? 왜 500만원이 남아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계약할 때요, 10%를 삭감을 해가지고 계약을 한 500만원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계약 당시에 10%를. 그러면 이 연구용역이 새만금 환경과의 기간이라든지 이게 언제까지 이루어졌습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5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입니다. 용역은.
동길
김동길위원
이 실시한 목적은 뭡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만금 그때 당시에 재판과정이었습니다. 소송이 아주 치열한 때였는데 그때 저희들이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동길
김동길위원
재판용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판용이다?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주 원인이 되겠고, 그리고 홍보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이 조사는 결국에 의미는 재판용에 쓰기 위해서…….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재판도 물론 그렇지만 새만금사업의 당위성을 홍보하는데 자료로도 활용이 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앞으로 그 사업방향이라든지 계획에 필요하다?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다음 환경정책과장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줄이기 일환으로 인센티브제를 실시한 바 있죠. 그래서 1억원을 사용했지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최우수, 장려상 이런 것을 선정했죠. 그래서 시상을 했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선정기준하고 평가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선정기준은 심사위원들을 통해서요.
동길
김동길위원
심사위원이 누굽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체킹하는 포인트는 세 가지 포인트인데요, 쓰레기 줄이는 양하고 재활용품 분리하고, 그다음에 쓰레기를 분리하는 거 그게 쓰레기 종량제의 중심 핵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행하는 시ㆍ군에 대해서 그 사업이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인센티브인데요, 위원들이 심사를 않고 저희 과에서 직접 심사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과에서 심사했어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느 지역이 됐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최우수는 정읍시와 부안군이 받았고요, 우수가 남원시하고 진안군이 받았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걸 유선으로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보고회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자치단체에 하고 있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행정기관뿐만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데 큰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돼서 시간 있을 때마다 유선이나 신문보도를 통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계속 매년 할 겁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들이 많이 애를 써서 하시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수질보전과장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관리 자치단체 지원해서 1,396만원이 사용됐어요. 그런 적 있죠?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상하수도 관리…….
인수
한인수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하세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김진덕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수질보전과에서 상하수도 관리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해서 예비비로 1,390만원 정도를 쓰셨죠?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어디다 썼습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작년에 수해를 입어서 수해지역에 사용을 한 것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럼 어느 지역에다가 어떻게 분배가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거기가 장수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 용계매립장 그때 피해를 입었을 때…….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장수군 용계매립장에 이 전액이 다 간 겁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한 1,400만원 정도 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1,396만원.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장수군에 전액이 다 갔다?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장수군 어디라고 그랬죠?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양악천에 들어가 있고만요.
동길
김동길위원
장수군에 있는 양악천의, 수해지역으로 해서 주었다 이거죠?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주 자연생태체험관 설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올 연말에 모든 게 설치가 끝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환경정책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한웅재입니다. 자연생태체험관 설치는 지금 전주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치명자산 바로 밑에다가 장소는 설치하고 있고요. 현재는 착공단계에 있어서 약 20% 정도 공사 착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지금 뭣 때문에 그렇게 착공이 늦어지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거기가 위치 선정 때문에 그랬는데요, 사실은 현재 위치보다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뒷부분의 위치가 도시계획 정비관계하고 맞물려가지고 조금 터덕거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주작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 사업 추진하는데 별 이상이 없어서 순조롭게 추진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2004년도에 예산 세워가지고 2006년도에 20%밖에 안 됐다면 너무나도 예산이 사장되고 있잖아요. 그러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처음만 그랬지 앞으로는 사업하는데 별 이상이 없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거기에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직 토지보상 미비된 점은 없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다 완료됐고요. 지금 정주작업 중에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런 부분이 빨리 체험관이 설치되어서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도에서의 바람이고 또 시의 바람인데 이제 20%라면 아마 2007년도에도 다 하지 못할 정도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 이루어져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다음에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은 위치가 남원시 운봉면 철쭉 단지 바로 밑에 공사 중에 있는데 현재 30% 정도 공사가 진척 중에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게 2007년도에는 다 완성 되겠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공사진행에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그때 가가지고 뭣이 지연됐다라고 하시지 말고. 하여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007년도에 공원조성이 완성돼야 되는데 그 사업도 아직 지지부진하고 있는 거 같아요.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금강발원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현재 뜬봉샘 생태공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끝나면 공사하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 실시설계 결정이 아직 안 돼 있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면 언제쯤이나 끝날 거 같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아마 올해 실시설계는 끝나고요, 내년부터는 공사 착수하게 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왜 도시계획 실시설계가 늦어지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늦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늦어졌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정상적으로 저는 추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원래 결정 심의가 2005년 7월에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일부 처음 생각과 달리 사업규모가 변경되고 사업비가 확장되면서 그것은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면 차질 없이 시행되겠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런 도시계획 실시결정이 안 됐을 때 2007년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들이 아직 시작도 안 된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서 공원 조성할 데는 공원 조성을 하고 또 체험관 설치할 데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안 돼 있고 그렇습니다. 진안 용담호변 생태공원조성도 마찬가지입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현재 용담호 주변 관계는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7년도에는 다 됩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공사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모든 사업들이 2004년도, 2003년도, 2005년도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대개 보면 2～3년 정도 사업계획에서 어떻게 보면 늑장 대응이라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2～3년 정도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사업에서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그랬을 때 예산들이 너무나도 사장되고 균특으로 세워 준 예산이라고 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하여튼 세밀한 정책결정을 해서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사장돼 있다 보니까 이월금이 많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도에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않는가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염려해 주신 걸 저희들이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 관계되는 사항도 오자마자 바로 두 번이나 가서 둘러봤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그랬지만 전임 과장님들이 늑장 대응을 했는가, 너무나도 이 사업들이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사장돼서 제대로 이 사업이 안 될 때는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그랬는지 또 아니면 그 예산들이 과연 도비부담에 있어서 그 당해연도 예산을 집행 안 해줘도 될 경우에는 다른 데 활용하고 그 다음해 연도에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은 하면 안 되잖아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균특회계 관계가 2005년도에는 아니었고, 올해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도비보조가 있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예산들이 도비로 하니까 사장돼 있잖아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현재는 그랬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제가 판단이 됐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왜 문제점이 없어요. 지금 네 가지 사업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2007년도에 다 완공된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사업기간이 좀 남아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위원장님께 제가 개별적으로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저도 알아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이 제대로 기간에 맞춰서 완공돼야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해 주시고, 적은 금액의 사업이라면 넘어간다고 하지만 이건 엄청난 예산이 달려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도에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황현 위원님.
황현
황현위원
황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영조 위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본 위원이 의원 생활하면서 쭉 보면 항상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꼭 이 문제가 나오면 시ㆍ군에서 설계가 지연된다 라는 얘기가 꼭 되고 있는데 이러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또 지역별로는 현안사업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필요하고 현안사업은 그마만큼 철저한 준비와 대비 없이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 사업을 할 때 도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시ㆍ군에서 받아가지고 중앙에 올립니다. 그러면 결정이 돼서 돈이 내려옵니다. 시ㆍ군비, 지방비 부담하라고.
황현
황현위원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시ㆍ군에서 도로 올라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도로 올라왔을 때 이 사업에 관해서 심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받아서 중앙으로 올립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아니오, 심사를 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심사를 할 때요, 심사합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몰리면 저희하고 협의를 하는 거죠. 협의를 해서 올려줍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지역에서 늘 문제되는 걸 보면 민원발생입니다. 이를테면 부지선정을 하고 부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결여돼 가지고 항상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부지선정이랑 했을 때. 또 매입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을 할 때 주민에게 어떻게 접근해서 이 부지선정을 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인지를 도에서 한번 거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일선 시ㆍ군에서는 다급하니까 해야는 되겠고 하니까 또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대개 투명하게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지역에서 지연이 되고 이렇거든요. 설계가 지연됐다 라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면 이미 사업이 결정됐을 때 대비해서 발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분쟁 때문에 그래요. 지역주민들과.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공사적기에 시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민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꼭 이 문제가 걸려가지고 공사가 더디고 힘들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도에서 한번 더 짚고 그 절차의 과정을 다시 점검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국장님이 해주세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리고 사고이월 상황, 14쪽입니다. 새만금 신항건설 및 물류단지 개발전략 프로그램 이것이 포럼 개최 시기가 변경됐는데 왜 변경이 된 겁니까? 앞으로 이것을 언제 하나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새만금 신항만 건설 및 물류단지 개발을 위한 국제전략포럼을 개최할 계획이 있었는데 개최시기가 4월에 당초 개최 예정이었는데 선거하고 관련이 있다, 그런 선관위 유권해석 때문에 못하고 10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신항만 건설 및 물류단지 개발 이것은 새만금 토지이용계획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배후단지 문제 또 신항만 건설 부지 배후에 물류기지를 한다든지 그런 토지이용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토지이용계획이 6월 30일에 발표한다고 했다가 12월말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것을 하는 게 시기에 맞지 않은 점이 있고 또 새만금 신항만 건설 물류기지 개발 이 예산은 저희 과에 서 있었는데 이 업무가 건설물류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보류돼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토지이용계획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나오지 않고서는 이것이 의미가 별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현
황현위원
업무 소관이 건설물류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는 해당국에서 이 부분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런 뜻입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게 아니고요, 토지이용계획 발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포럼부터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적절치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일에 그걸 추진하더라도 앞으로 건설물류국에서 추진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황현
황현위원
본 위원은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제가 해수부에 들어가 보니까요, 여기 새만금 신항건설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동북아 거점항 육성에 군산을 비롯해서 새만금 이런 게 전부 빠져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부산이라든가 광양, 평택, 여수 이런 데가 전부 포함되고 군산 및 새만금 이쪽 지역은 전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네요. 사정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좀 전에 국장님께서 왕궁 오염원 해소 부분도 말씀을 주셨고 한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새만금의 문제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그렇게 우리가 흡족할만한 정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해내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고요. 우리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우리가 정부를 거꾸로 과감하게 설득해 갈 수 있는 논리와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축산단지 이전에 관련해서도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능보강으로 가능하겠느냐, 수질의 문제가 가능하겠느냐. 아까 2011년도까지 4.4BOD ppm을 수질목표를 맞춰야 된다 라고 하는데 550억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 수질을 낮추는데 대한 기술적인 투자냐, 아니면 오폐수 처리를 위한 용량 확대냐 라는 부분도 사실상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요. 지금 1,200t이 유입되는데 700t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기능보강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근본적인 수질목표 달성하는데도 어렵고 근본적인 해소에도 어렵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가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에 뒤따라가는 정책보다는 쉬운 얘기로 대통령께서 기능보강을 해라 이렇게 했지만 전북은 기능보강만이 대안이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뒤집을 수 있고 뒤집어서 정부를 설득해 갈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만 이 문제를 우리가 관철해 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가 그런 자세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국내의 환경전문가들이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의견도 들어봤지만 도저히 농도를 낮추는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기능보강은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국내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과연 정부를 설득해 낼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도가 이거 안 하면 우리 미래 없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정말 세계의 내놓으라는 환경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이 왕궁축산폐수단지를 진단하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대안 마련을 해가지고 거꾸로 정부를 설득해 가는 그런 전략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가 아까 국장님께서 550억원을 주면 익산시가 기능보강하고 그 문제 해소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게 익산의 문제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왕궁 축산단지 폐수 문제는 익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식의 문제를 달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북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또한 익산시에서 550억 주면 이 문제 해소한다고 했는데 무슨 집단이주냐 이것이 중복투자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전략을 정부를 뒤쫓아 가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거꾸로 정부를 설득하고 그럴 수 있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점을 국장님께서 또는 도에서 앞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인데요,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이 대체적으로 강 살리기에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산 지원해 주는 걸 보니까 각 지역마다 단체에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환경캠페인성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캠페인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이 서로 의식을 공감하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홍보하고 확산하는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또한 근본적인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를테면 교육기관과 협력을 해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어려서 학생 때부터 이 문제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야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정말 그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해소를 위한 각 단체에 일률적인 지원방식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효과가 큽니다. 그러나 교육적인 프로그램과 연결해서 근본적으로 교육을 통한 환경의 인식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런 사업추진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한웅재입니다. 작년도에는 기금을 새만금 문제가 너무나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전부 다 썼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의 그런 개선안 의견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안도 이쪽을 폭넓게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은 돼 있지만 공부 쪽으로 봐서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수립해 놨어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걸 참고로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새만금 사업 추진운영에 관해서 자료를 보니까 자체사업 해가지고 민간이전 4억5천만원이 있는데 그거 어디에 쓴 겁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새만금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만금범국민협의회에 경상보조를 한 돈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범국민협의회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 단체에다가 1년에 4억5천을 경상보조를 합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한 단체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 4억5천을 다 준 건 아니고요, 3억9,200만원이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거기서 주로 하는 일은 뭐예요? 새만금범국민협의회에서.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중앙차원에서 새만금을 막아야 된다 이런, 중앙차원에서 중앙정부도 접촉하고 홍보도 하고 전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새만금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환경보건국에 2,160억 정도 되는데 새만금지원과에는 고작 14억이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새만금 막을 수 있겠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사실은 새만금을 막는 예산 자체는 공사비가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비는 저희 예산에 없고…….
익현
권익현위원
농촌공사 예산이에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몇천억이 되는데 그것이 빠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새만금지원과 보니까 하는 일이 주로, 없네요. 예산서 보니까. 대체 사업도 없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지금 현재 새만금 업무는 일단은 공사가 마무리, 막아진 상황이니까 앞으로 해야 될 문제는 크게 봐서 한 세 가지 사업 정도가 됩니다. 뭐냐면 첫째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내부개발 용역을 준 토지이용계획, 그 토지이용계획이 전라북도가 원하는 대로 확정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왕궁 문제 해결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궁 문제 사실 계까지 두고 있는데 이 부분 세 가지만 충족이 된다면 앞으로 새만금은 어느 정도 우리 도민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토지이용계획 말씀하셨는데 전라북도가 원하는 토지이용계획이 있고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용역이 완료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좁혀졌다고 하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주 세부적인 것은 알 수는 없고요, 윤곽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5개 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받아가지고 6개 안을 놓고 압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4개 안은 배제되고 두 안을 놓고 지금 고심 중에 있는데 1, 2안은 뭐냐면 지금 막자는 안이거든요. 지금 만경강 신시갑문도 막아서 동진강과 만경강을 동시에 개발하되 집중 개발하겠다 이런 이야기이고요. 또 2안은 방조제를 막고 분산개발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부방침이 2001년도에 순차적 개발을 한다, 이 방침에 의해서 1, 2안은 대안에서 어느 정도 제외된 것 같고요. 나머지 안은 상시 유통 안입니다. 한쪽 안은 상시 유통하고 한쪽에다 집중 개발하자 이런 안이고, 또 한쪽은 상시 유통을 하되 분산해서 개발하자 이런 안인데 저희는 상시 유통하면 방조제 막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전라북도 입장으로는. 그래서 그것도 아마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한시 유통하고 순차적 개발 그 방안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전라북도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대로 토지이용계획이 나오는 것을 원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환경문제를 고려해서 개발위치를 변경을 원하는 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거의 합의가 됐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안들이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월은 어렵다고 보지만 11월초나 되면 전북에서 공청회를 할 겁니다. 새만금 안을 가지고. 그러면 그때는 어느 정도 오픈되는 것이 아닌가. 오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연구원 차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미리 세부적인 것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제가 윤곽을 알고 있으니까 그때 우리 도가 유리한 방안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11월초에 공청회를 하신다고 그랬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당초에는 10월중에 전주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11월초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토지이용계획이 확정 안 되는데 그때 해도 됩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 안에 대한 공청회를 하는 거죠.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가 원하는 토지이용계획 안이 두 안 중에 포함돼 있습니까, 아니면…….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그 안이 확정되도록 전라북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용역 수행기관이 국토연구원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주 내로 다시 국토연구원도 방문해서 그 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토론회를 하게 되면 그 플로어에 있는 사람들 질의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 선정하는 문제도 내부적으로 새로 우리 안이 유리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보상은 다 마무리 안 됐네요. 저는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보상은 액수로는 10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영업보상 청구를 영업보상 대상자가 아닌데 청구를 해가지고 반려하니까, 그거 반려 취소를 낸 사람이 있고 또 시설물을 보상평가 시점 이전에 철거해 놓고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 한 4건 정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했고요. 또 안 된 것이 뭐냐면 보상해 줄 물건에 압류된 건이 여러 건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보상을 받을 돈이 5천만원밖에 없는데 압류를 5천만원을 해버리니까 내가 보상 실컷 받아봤자 그거 빼앗기잖아요. 그니까 이 사람이 안 찾아갑니다.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행불된 사람도 있고 또 3천원 보상 나왔는데 그거 안 찾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런 걸 감안하고는 100% 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특별법 제정자문위원이 구성돼 있지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전발연에 용역을 주면서 구성을 한 게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명단 한번 주어보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특별법 관계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도 도정질문 때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농림부 장관은 특별법 제정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법 제정하겠다고 전라북도는 하고 있고 주무부서인 농림부는 특별법을 제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러면 전라북도의 특별법 제정하기 위한 전술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이것을 정말로 잘해서 하셔야지 지금 평상시에 하던 대로 아 해주겠지, 전라북도가 우는 소리하면 해주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지금 대체 방법이 미흡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해왔던 전략이라든가 전술 가지고는 안 되고 좀더 고도의 전술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간담회 시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원입법은 거의 안 되는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주무부서인 농림부가 반대하고 있는데 의원입법 되겠어요? 안 되지요, 거의. 여기서 정치 얘기 조금 하시게요. 지금 새만금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도 한나라당이라든가, 한나라당의 과거입니다.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안 된 거예요. 안 됐고 늦어지고 예산도 덜 왔고요. 그런데 최근에 와 가지고는 대선이 다가오니까 이제서 특별법 제정하는데 협조하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특별법 몇 년 넘깁니다. 대선 끝나고 나면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에 특별법을 제정하지 못하면 새만금 특별법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대선 전에 이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간 전라북도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저희도 한나라당 대표위원이 여기 와서 특별법을 해주겠다고 했고 또 민주당도 했고 그래서 어쨌든 범 중앙 정치권, 여당이 아니라 야당까지도 전부 몰아서 같이 추진위원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 특별법을 만드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곧 로드맵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 로드맵을 만들어서 일정별로 전부 체크하면서 갈 수 있도록 이 로드맵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로드맵이 완성되면 제가 의회에 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야당까지도 전부다 특별법 지원해주겠다고 하는데 정부여당만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우리당에서도 우리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은 다 한다고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정부입법 쪽으로 가서 하다가 안 되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정부입법으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특별법은 조기에 제정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리고 새만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개발하려면 제일 문제는 왕궁 축산단지 해소책이죠. 그거 아닌가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왕궁 축산단지 오염원 해소사업, 그것도 하여튼 새만금사업이라는 큰 프로젝트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래서 엊그제 도정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55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죠. 그 예산은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에 활용한다 라고 해서 550억이 확보된 것입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보강공사를 위해서.
인수
한인수위원장
지금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만 그건 자료로 한번 줘 보시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제출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관거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했겠죠. 그 부분에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러면 그때 550억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라고 해가지고 엊그제도 상당히 분분한 의견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550억을 다 집행했는지.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지금 1원도 안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랬을 때는 그것을 무효화하고 새로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새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왕궁단지 주민들은 일단 550억을 쓰지 말고 이주대책의 보상비나 이런 데로 돌려서 전용을 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주대책 오염원 해소사업이 발표되고 저희들도 관련부처를 알아봤습니다. 그 돈이 환경부 예산이 있고 또 농림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관련부처에 알아봤는데 이 돈은 보강공사를 위해서 쓰라고 내려 준 돈인데 이 보강공사는 않고 엉뚱한 데로 돌려서 쓴다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되고 일단은 만경강 유역 개발을 위한 일정상 보강공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주대책은 저희가 익산시하고 협조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주대책을 밀어붙이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하여튼 대통령께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도에서는 시급한 사항인데 그것을 놓치시지 말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5쪽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가 예산현액과 대비해 한 10% 가까운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고 어떻게 씌어졌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2005년도에 환경보건국 산하에 보건위생과가 있지 않습니까요. 그 보건위생과에서 병원선을 운영했습니다. 군산지역에. 병원선을 운영했는데 이 병원선에 근무하는 사람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선을 폐선해버리고 매각을 했어요.
상현
이상현위원
언제 했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매각을 하고 여기에 있는 정원을 수질, 선박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수산과로 풀어주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 연가보상금 10명 치가 집행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남은 잔액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불용 처분하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12쪽을 보시면 환경정책에 관련된 거 경상적경비 있지 않습니까. 경상적경비 중 직책보조비를 직책급업무추진비로 6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직급보조비는 국장, 과장에게 주어지는 경비로써 국장 1명에게 월 60만원씩 12개월 720만원이 책정됐고, 과장 3명에게 35만원씩 12개월 해서 1,250만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6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수당이 부족해 가지고 그걸 전용해 가지고 쓴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국장님 수당입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상현
이상현위원
7쪽하고 5쪽을 비교해서 보면 새만금지원과 인건비 중 기본급이 1,200만원이었는데 환경정책과에서는 기본급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새만금지원과 인건비 중에 기본급이 1,200만원 정도가 책정돼 있는데 환경정책과에서는 기본급이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뭡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환경정책과 여기에서는 옛날 환경보건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청이기 때문에 예산과, 지금 예산과에 인건비가 총괄로 잡혀 있고 새만금지원과는 그때 당시 사업소였습니다. 본청 국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업소였기 때문에 그쪽에 기본급이 별도로 서 있었던 거죠. 예산이.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에는 그게 책정이…….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본청으로 들어왔으니까요 예산과에서 총괄로 아마 서 있을 것으로…….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그때는 얼마나 잡혀져 있나요? 2007년도에는 얼마나, 비슷하게 잡혀지나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금년도에는 새만금추진단 그래가지고 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과에 기본급이 거기에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다시 또 이쪽으로 예산이 이체됐을 걸로 거기서 아마 조정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약간 다른 방향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새만금지원과에 직급보조비가 있지 않습니까. 5,600만원 정도가 책정되었는데 환경정책과에 직급보조비가 2억 정도 책정되었습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환경정책과 직급보조비 2억은 옛날에 보건위생과가 복지여성국으로 가기 전에 총원이 95명인데 95명 전체의 말자하면 직급보조비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이전비용이네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직급보조비이고, 새만금환경국, 새만금추진단 그때 저희는 95명 있었는데 거기는 30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덜 되고…….
상현
이상현위원
인원수에 비례…….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직급 보조하는…….
상현
이상현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하고 직급보조비하고는 약간 성격이 어떤 차이를 둬야 됩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직급보조비는 직급에 따라서 주는 돈이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시·도 및 시·군·구 5급 이하에만 주는 6급 이하 정규직한테 주는…….
상현
이상현위원
사용내역이 어떻게 씁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대민활동비입니다. 전체로 주는 돈입니다. 5급 이하한테만. 4급 이상은 안 주고.
상현
이상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아까 이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겁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유인물을 보니까 인건비나 직무수행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돼 있는 도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나 집행할 때 문제점들이 이쪽에 편중돼서 불용액이 발생하는가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인건비하고 직급보조비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7급은 얼마 또 6급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인원에 의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도중에 이번 같이 국이 왔다갔다 하고 축소되고 늘어나고 이러면서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엄청나게 변동됩니다. 그런 거 아니고는 큰 착오는 없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것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그런 것에서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연성이 많은 예산일수록 물론 전문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우시겠지만 더 짜임새 있게 구성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신중성을 더 기하셔서 사장되는 예산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권익현 위원님이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새만금특별법에 대해서, 그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어떤 형태로 특별법을 만들어 낼 것인가 그 문제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물론 집행부의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입법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절차가 있고 서로 관계가 있고 그러시겠지만 지금까지 진행해 온 과정이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 자체 간단하게 전라북도만 또 우리들끼리만 해서 해결되는 문제의 선을 넘어 있는 내용 같습니다.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알아야 될 문제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요. 그래서 모든 도민이 올인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입법으로 하려고 했을 때 농림부에서 미온적인 행태나 진행하는 과정으로 봤을 때 이건 의원입법 쪽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줘보실래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입법은 정부입법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관련부처하고 사전에 전부 면밀히 검토가 되거든요. 그리고 일단 관련부처가 동의를 한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정부입법이 좋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 놔도 예산 지원이 안 되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입법으로 하게 되면 관련부처가 서로 동의하고 협의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예산을 안 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아주 또 용이합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부처를 상대하고 조율을 하다 보면 협의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부처간의 이기주의도 있고. 그래서 협의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입법으로 가면 실질적으로 입법을 하는 데는 편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밀어붙여가지고 해버리면 되는데 나중에 정부에서 “예산 그거 우리 검토한 적 없다, 예산 못 준다” 이런 식으로 발뺌하기 시작하면 입법을 해놓고 별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별수 없이…….
영규
고영규위원
과연 그럴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예산을 세우고 그걸 관계하는 데는 더 용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예산 편성 권한은 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권은.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권은 국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어느 한두 가지를 가지고 상임위나 이런 데서…….
영규
고영규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특별법이라는 특별예산을 꼭 그쪽으로써만 예산을 갖고 다루시는 말씀하시면, 그것은 다음에 말씀을 해주시고요. 보충질의를 드리면서 제 뜻을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니까요 그렇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어쨌든 확실히 말씀드리면 정부입법으로 되기는 거의 힘듭니다. 일단 그런다고 의원입법 쪽으로 가면 정부의 심기를 건드려 놓기 때문에 정부입법 쪽으로 마지못해 가긴 가지만 가다가 안 되면 의원입법으로…….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하시다가 앞으로도, 저번 날 지사님께서 도정질의 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내년 상반기부터는 법이 추진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노라고 그렇게 답변해주셨거든요. 실행화가 될 수 있게끔 착수될 수 있게끔 이렇게까지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 상정을 하게 노력하겠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상정하는 데는 이상 없이 추진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런데 정부입법으로 가다 보면 아무리 빨라도 최소한으로 잡아서 5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5개월에서 9개월 정도. 절차 진행을 하는데. 그런데 의원입법으로 하면 2～3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5월 정도 그때까지는, 저 실무 의견인데요, 정부입법 쪽으로 가다가 만일 안 되면 의원입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영규
고영규위원
본 위원 생각은 전제한 말씀대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현재도 미온적이고 여기에 의지를 농림부 쪽에서 정부입법으로 하기에는 보여지는 의지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이건 우리 도민의 의지가 결집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누구나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요. 여야를 막론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특별법을 왜 제정하려고 하시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특별법을 제정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모든 민원사무, 인허가 관계 이런 걸 할 때 의제처리를 위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부서를 거쳐야 되고 협의를 할 때 건설부, 농림부, 환경부 이렇게 할 것을 특별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협의를 안 해도 간주처리가 되는 의제처리를 위해서 그것을 하고, 또 새만금을 막게 되면 우리가 도내기업이 많아서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고 국제기업들도 유치를 해야 되고 또 외국인들을 많이 그리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유치 문제 또 외국인 교육문제 또 세금감면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특별법을 기필코 만들어야지 안 만들고는 추진이 어려운…….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께서 특별법 제정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하셨는데 딱 하나입니다. 정부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가 새만금사업 하려고 마음만 먹고 있으면 특별법 할 필요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정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법으로 규제를 해서 법대로 가게 만들자 이거예요. 여러 가지 설명하시는데 그것은 특별법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부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시고 지금 안이 내년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걸로 지사께서 말씀 안 하셨습니까? 선거공약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던데.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
익현
권익현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기억이 없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공약내용 한번 보셔요. 거기에 아마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특별법 제정 자문위원 또 이번에는 특별법 제정위원도 만드시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아닙니다. 추진위원회를 만듭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특별법추진위원회. 언제까지 만드십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금년중으로 만들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특별법 제정자문위원회가 올 1월에 구성됐는데 한 번이라도 회의라든가 이런 걸 했습니까? 자문을 구한 적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저희가 전발연에 특별법 안을 용역을 주고 그동안에 특별법에 포함될 사안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빨리 될 수 있는 것인지 자문위원회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지금 그 안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전발연에서.
익현
권익현위원
언제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10말까지는 아마 될 것으로 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다 만들어지기 전에라도 그 안이 나오면 자료로 보여주십시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전발연과 저희하고 용역을 주고 서로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10월말일까지 납품해라 그러면 그 전에는 안 줍니다. 만일 나오면 바로 교육복지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특별법은 아까 의원입법 나왔고 정부입법이 나왔는데요, 그 시기가 내년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총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
황현위원
마무리 하면서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목표 수질 BOD를 4.4ppm을 2011년도까지 마쳐야 한다고 그러셨죠.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 했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2001년도 국가 물관리 정책위원회에서 새만금을 순차개발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동진강을 개발하고 만경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목표수질을 달성한 연후에 개발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어느 수질목표를 달성해야 하느냐, 환경부에 예측하도록 했거든요. 환경부에서 예측을 한 것이 만경강이 2012년도 가면 4.4ppm으로 될 수 있다. 이 4.4ppm이 목표수질이 돼 버린 겁니다. 4.4ppm 수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을 하도록 정부 조치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행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1조5천억으로 제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기초시설을 하면 이 목표수질에 맞춰진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매년 상·하반기로 환경대책실무위원들이 점검을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왕궁도 가고 새만금도 가고 점검을 해서 예정대로 되어 가고 있다, 아니다 이것을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만경강 수질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라북도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책자로 정부에 보고하게 되는데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궁 축산단지하고 하수처리장은 2008년도까지 완공하도록 계획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08년까지는 보강공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죠. 정부의 입장으로는 보강공사를 빨리 해야 목표수질 달성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목표수질 달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만경강 개발은 못하게 되는 거죠.
황현
황현위원
2008년도까지는 축산폐수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수질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보강공사 없이는 안 된다 그 얘기죠.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수질목표 때문에라도 이걸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기능보강공사 자체가 수질을 낮추는데 대한 보강공사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4.4ppm 이를테면 목표수질을 맞추지 못할 경우에 향후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기능보강이 사업완료가 언제까지입니까? 완료 시점이.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왕궁이요?
황현
황현위원
축산폐수 기능보강을 한다고 했을 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2008년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목표수질 BOD 4.4ppm을 만약에 이렇게 기능보강을 해도 못 맞춘다 이랬을 때는 지금 새만금 내부개발계획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5개 기관에서 2개 안으로 압축을 했잖아요. 그래서 순차적인 개발과 동시에 집중적인 개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상시 해수유통에서 한시 해수유통으로 하면서 전제로 하는데 그러면 이게 맞춰지지 않을 때는 다시 상시 해수유통을 해야 됩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만경강 유역은 해수유통을 해야 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다면 이를테면 내부개발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그래서 왕궁 축산단지 오염원 해소사업이 중요한 겁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저는 기능보강을 별로 동의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제가 그동안 안 상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추후에라도 도에서 이 문제를 앞으로 결정해서 하겠지만 그럴 때는 근본적인 해수의 접근의 대안을 마련한다 그 뜻입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어떤 때요?
황현
황현위원
수질목표를 맞추지 못해서 상시 해수유통을 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건 아직 상상을 안 해 봤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상상을 빨리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생각한다고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할 소리인지 안 할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보가 기본적으로 그 새만금에 대해서 그렇게 선뜻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걷어붙이고 따라가야만, 준비하고 설득해 가야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빨리 상상하셔서 대비할 수 있도록 채비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해외 전문가 얘기도 그래서 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보전과장님, 김진덕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폐광지역이 75개 돼 있다고 그랬죠?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김진덕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사된 폐광지역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거기에 대한 조사가 잘 되어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이 조사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내온 것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면 광해개발사업인가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광해방지사업으로…….
인수
한인수위원장
방지사업으로 해가지고 3개 폐광을…….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지금 1개소는 완료가 됐고요, 2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4년에 조사된…….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면 72개는 해소대책으로 해서 다른 조치 안 합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는 638개소인가가 조사됐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광해사업단이라는 데서 한꺼번에 실시를 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광해…….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광해방지사업단이라고 산업자원부 내에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게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계속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도에서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광해방지사업은 우리 도에서도 전략산업국 그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사는 환경부에서 하고 광해방지사업은 산자부 계통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만금이 늦어진 이유를 민주당 쪽 의원님들께서 정부에서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늑장을 부려서 그렇지 않았는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생각으로도 정부 측에서 늑장을 부리고 그랬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아닙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건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아까 아니면 아니다고 답변 한번 해주시지 그랬어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저의 입장은 새만금을 막기로 결정이 난 사안을 환경단체가 말하자면 문제를 삼아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이게 늦어진 거죠. 그대로 했으면 정치권하고 도하고 서로 협조해서 예를 들어 빨리 막아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2년 가까이 안 막았지 않습니까. 소송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그리고 민관조사하고 그런 관계 때문예요. 그래서 좀 늦어졌다고 보고…….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가 오늘 5시부터 열린우리당 전라북도 연찬회가 있어요. 정말로 우리 정부 의지가 그렇다면 공직에 있는 실무 국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우리 전라북도 11명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과 또 우리 전라북도 소망이기도 하거든요. 새만금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어느 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북도 우리 도민이라면. 그래서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수긍을 하신다면 제가 오늘 우리 연찬회에서 강력하게 서울에서 내려오신 의원님들한테 뜻을 모아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려고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새만금환경국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새만금환경국으로 되었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의 새만금추진단이 국장급에서 과로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사업이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시면서 아마 의기소침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새만금환경국이 우리 도청에서 경제살리기 운동으로 인해서 경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보다 우리는 새만금환경국을 더 치중있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될 때는 교육복지위원회와 같이 고통분담을 한다면 잘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소신 있게 업무에 일해 주시기를 꼭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합시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만금환경국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길 위원님.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새만금환경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05회계연도 새만금환경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으로부터 새만금환경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새만금환경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안안 검토보고서 2. 새만금환경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