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3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2005년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기획관리실장 박성일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열정과 애착을 가지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정책적 비전과 전략을 제언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해서 미리 제출해드린 개요설명서 책자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임명된 기획관리실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훈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은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형진 예산과장입니다. 박지성 재정과장입니다. 이송희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이영덕 혁신분권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개요설명서 5쪽부터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실제 수납액은 9,273억6,9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26억1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53억6천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272억4천만원입니다. 세출은 총 예산현액 4,277억5천만원 중 4,001억1,200만원을 집행하고 34억9,500만원은 이월하여 241억4,3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8쪽 세입ㆍ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9,599억7천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273억6,900만원을 수납하고 326억1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53억6천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72억4천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내역은 지방세 3,915억7,800만원, 경상적ㆍ임시적세외수입 159억1,900만원, 순세계잉여금 547억2,2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과 자치단체간부담금 201억8,600만원, 지방교부세 4,133억5,500만원, 국고보조금 26억4,2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289억6,5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내역은 지방세 325억9,200만원, 경상적ㆍ임시적세외수입 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내역은 지방세 53억5,7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지방세 272억3,400만원, 경상적ㆍ임시적세외수입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부터 11쪽 세출 총괄 및 실과별 내역입니다. 세출 총괄부분은 예산현액 4,277억5천만원 중 4,001억1,200만원을 집행하고 34억9,500만원을 이월하여 241억4,3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394억9,800만원, 경상적경비 277억8,700만원, 보조사업 306억2,300만원, 자체사업 1,634억6,700만원, 채무부담상환 100억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1,509억8,100만원 중 1,287억3,500만원을 집행하고 222억4,600만원을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1쪽, 지원 및 기타경비의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교부금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부터 11쪽, 세출 실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241억4,300만원으로 이 중에서 기획관리비는 18억9,6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22억4,700만원입니다. 그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 1,7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00만원, 예산 집행잔액 41억2,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00만원, 예비비에서 사용하지 않은 잔액 199억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현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3건에 8억3,200만원으로 전북발전연구원 출연기관 출범에 따라 민간경상보조로 기편성된 8억원을 출연금으로 전용하고 명예퇴직 공무원 증가에 따른 해외 여비 부족분 1,200만원을 일반보상금-포상금에서 일반보상금-민간인해외여비로 전용하였으며, 또한 신청사 개청식 행사 관련 장비 임차를 위해 2천만원을 민간이전-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일반운영비-행사지원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 이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예비비 지출 및 명시이월비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4건에 17억1,800만원으로 봉급조정수당 지급비 3억5천만원, 방폐장 유치 관련 정보 습득 등 활동 경비 5억원, 2005년도 호우 및 강풍 피해복구비 2억5,500만원, 신청사 이전 조정 관련 주요시설 조기 이전비 6억1,3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에 28억9천만원으로 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수립 1억4천만원과 신활력 지역 개발사업 27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사고 이월비, 채권 결산,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사고 이월비는 6억400만원으로 야외공연장 무대 및 음향실 신축공사 1억5,700만원과 야외공연장 음향장비 및 부대시설 구매 설치비 4억4,700만원입니다. 채권 결산액은 정읍지방공단 조성사업 융자금으로 2005년도에 5억원을 상환받아서 2005년도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채무 결산액은 전년말보다 308억2,600만원이 증가한 2,613억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말보다 295억8,900만원이 감소된 2,690억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도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과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도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말보다 51억8,200만원이 증가하여 2005년도말 현재액은 7,796억8,700만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말보다 물품 수량은 55건이 감소한 6,524건이며, 2005년도말 보유액은 28억5천만원이 증가한 518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7쪽까지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7건에 대해서는 개선방안과 대책 마련을 통해 앞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은 2,704억2천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632억6,600만원 중 1,838억2,400만원을 집행하고 794억4,2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2쪽 세입ㆍ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징수액은 2,704억2천만원으로 그 수납내역은 차입금 734억300만원, 융자금 회수 727억8,100만원, 예금이자 38억7,200만원, 채무면제이익과 기타잡수입 1억5,300만원, 이월금 1,202억1,100만원입니다. 세출 집행액은 1,838억2,400만원으로 그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융자금과 공채상환 1,736억7,600만원, 기금관리비 및 선급이자 1억4,800만원, 자본적 지출 100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94억4,2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398억3,600만원, 예산 집행잔액 23억4천만원, 예비비 372억6,600만원입니다. 33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예비비 지출과 명시ㆍ사고이월 현황은 없습니다. 채권 및 채무 결산 현황입니다. 채권결산은 작년말보다 채권이 451억6,900만원이 증가하여 2005년도말 현재액은 3,388억8,900만원입니다. 채무결산은 지역개발공채 매출액에서 전년말보다 214억9,600만원이 증가하여 2005년도말 현재액은 3,385억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평소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주신 김호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최종근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기획관리실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집행잔액 중에서 전혀 집행을 하지 않은 미집행금 사업이 무엇입니까?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세워놨다가 전혀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5억원인가?

철거비를 말씀하십니까?

장례식장 신축 출연금인데, 그 사유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당초 군산의료원 장례식장 증축공사비로 돼 있었는데 군산 동 부지가 건축법상에 장례식장을 건립할 수 없는 지역으로 불허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이 어렵습니다.

건축법상에 문제점이 있었다?

2종 주거지역으로써 증축불허를 받았기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서에서 연락이 올 때 품의서가 왔을 때 전부 검토가 다 이루어지지요?

예.

그러면 우리 기획실에서 충분한 검토가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세부적으로 이런 증축부지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부서에서 보고 1차적으로 판단이 되어야겠지만 저희 자체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은 미흡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하는 직접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그 부분은 그당시에 공기업계였었고 뒤 배경을 말씀드리면 5억원을 교부세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확한 그런 판단이 미흡한 상태에서 일단 교부세를 받아서 이 부분을 남원의료원 쪽에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교부세를 5억원을 받았습니까?

예.

5억원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5억원을, 도비 5억원을 남원에다 썼다 이거예요? 군산의료원의 신축법으로 하기 위해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남원의료원의 교부세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예산전용입니까, 뭡니까? 그것은 장ㆍ관ㆍ항에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 한번 찾아봐.

그 부분은 별도로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해요.

1회 추경 때 남원의료원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군산의료원 것은 삭감을 하고 1회 추경에 세워서…….

남원의료원 쪽으로 집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원의료원의 집행은 뭐로 했습니까?

장례식장 건립비 목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본예산을 세울 때 기획실 하면 모든 것들이 사실 예산 따기가 각 부서에서 어려울 건데, 나는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신청을 했고 그것을 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한 것인데 전혀 사용하지도 않고 또 하다 보니까 건축법에 걸리고 그러면 기획실에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산계에서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뭣을 해야겠는데 기초가 건축법에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는 봐야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업무적으로 건축을 하려면 건설국에다 협의를 하든지 무엇을 알아보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지, 교부금이 오니까 5억원을 받기 위해서 급히 생각한 것이 군산의료원이에요. 그리고 일단 받아놓고 보자, 물고기 잡아가지고 망 안에 들어온 것 밥주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받아놓고 보자 이거지. 그래놓고 이것이 안 되면 삭감하고 1회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언이설해서 하든가 어떻게 해서 추경 때 세워서 다른 데에다 쓰면 된다 이런 것인데, 적어도 우리가 재원이 충분치 못한 우리 전라북도에서 기획실에서는 불용액이 많이 안 나오게끔 만들어야 줘야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 원래 기획실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부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전혀 검토하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 했다 이겁니다. 세상에 군산의료원에다 신축한다고 해놓고 장례식장 한다고 해놓고 그것이 거기에 건축법도 확인하지도 않고 같은 장례식장이고 같은 항목이니까 시ㆍ군을 넘나들어 전라북도 전체니까. 이왕이면 가까운 데 전주시나 이런 데에다 하시지, 남원 그 먼데까지 춘향골이라고 해서 남원에다 준 거예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선심성 예산 같아요.

의료원이 군산하고 남원에 있기 때문에 행자부의 목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남원…….

행자부하고 협의한 내용 있습니까? 행자부하고 이렇게 목을 변경해야겠다는 협의내용이 있는가 봐봐요, 있으면 빨리 주고. 없으면 없다고 하고.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받을 때 장례식장 건설비용으로 5억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받은 걸 최초에 군산으로 우리가 교부세를 받았으니까 도에서 군산으로 할지 남원으로 할지를 우선 도에서 군산으로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다가 안 돼가지고 행자부와 협의를 해서 남원으로 했다고 합니다.

협의를 할 때 전화로 합니까?

예, 보통 문건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양해를 구하고 합니다.

목적이 있어가지고 내려오지요?

그것은 전라북도로만 온 사업이기 때문에 장례식장 목적으로 5억원 이렇게 됐습니다.

교부금이, 어떤 사업명이 장례식장이다 그렇게만 했지, 군산장례식장이다 이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는 교부금 주는 데에서 사업명을 보고 주지, 어떤 시ㆍ군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주는 건 아닙니까?

예, 사업에 따라서는 시ㆍ군에 특정해서 특별교부세를 따올 경우도 있고 군산에 아까 목적사업에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군산의 목적사업으로 나는 왔을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군산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역이 바뀌면 교부금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는 것이지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부금 자체가 목적이 지정한 대로 주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축법에 걸려 가지고 이걸 못 짓습니다, 그러니 남원에다 인계하겠습니다.’ 이렇게 협의를 하셨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말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원안 문건이 있어요, 아니면…….

그런 부분은 공문에다 교부세 5억원을 장례식장을 건축하기 위해서 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해를 얻고 가능합니다.

전화로?

예.

말로 다 통하는고만. 예산서 뭐하러 만들어, 말로 다 해가지고…….

가능하면 문건으로 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

하여튼 기획실에서 그 정도, 세상에 건축법에 걸려가지고 하는 것의 예산을 세우는 기획실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실장님이 전반적으로 전에 했던 것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07년도 예산에는 여기에 전라북도 싱크탱크가 다 모였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박성일 실장 책임지라 이뜻이에요. 책임질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가면 안 되지. 그래도 혹시 그런 얘기가 나오면 기획실에서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양심에 걸고 자존심을 걸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일이 또 있어가지고 막 변경해서 써버리고, 도대체 의회가 있으나 마나예요. 일 있어가지고 못하면 지사님 마음대로 전용해서 쓰고 뒷주머니 것 속주머니 것 막 바꿔서 써버리고. 하기야 내 몸 안에 있는 돈이니까 뒷주머니로 갖다 넣으면 어떻고, 속주머니로 넣으면 어때요. 똑같으나 그런 것은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 여기 계신 간부님들이나 전체적으로 이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창희 위원입니다. 방금 김연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육시설 장비구입비는 불용액 처리된 겁니까?

불용액이 아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에 어린이 보육시설 관련 장비를 사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미술품이나 이런 걸 바꿔서 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회계법상에 전용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전용이 아닙니다.

이건 뭡니까?

같은 과목 내에 부기를 변경해서 썼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전용까지 가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최종적인 예산결정권은 의회가 갖는데 가질 때 경직성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범위 내에서는 집행부에서 신축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을 부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의 전용이나 이체, 사고이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의 장ㆍ관ㆍ항을 변경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같은 비품 내에 단순 뭐뭐뭐 사겠다, 이걸 사겠다하는 것을 자산취득 중에 다른 것을 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용까지도 이르는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 논리상으로.

지금 예산과장님 계신가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해당 실ㆍ과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물품명을 부기에 기재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부기에 기재합니다.

부기에 기재합니까?

예.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은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내년도 2007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준비작업 하시고 계시죠? 물품구입과 관련해서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물품구입비 중에서 몇 백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구입할 때 예산서 부기란에 표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금액이 많은 금액은 부기내용을 표기하고 전반적으로 유용시일 때는 뭐 외에 몇 종에 얼마 사겠다 그렇게 예산계에다 요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의 내용을 보니까 미술작품 구입이 1억5천만원을 사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장님, 1억5천만원의 금액이 단일 건입니까? 아니면 다른…….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미술작품 80점을 1억5천만원에 구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청사와 관련해서 미술품을 구입한 겁니까?

신청사 개청에 따라서 전라북도가 예도이고 또한 신청사를 도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 작가들이 한 그림 같은 것을 전체 청사 내에 공간에다 게첨을 해가지고 청원도 그렇고 외래방문객들이 전라북도의 예향도시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작품을 구입해서 게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이 언제 됐어요?

예산집행은 작년말에 구입되었습니다.

정확히 언제쯤인지 기억할 수 있습니까?

잠깐 서류를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 27일날 구입해서 검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사 게첨은 언제 했어요?

2005년도 7월 1일날 게첨은 했습니다.

지금 예산과장님, 2005년도에 저희가 추경을 언제 언제 다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뒤에 알고 계신 직원 있으면 협조 좀 해주세요.

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추경이 세 번 있었는데 1회 추경이 5월달이고, 2회 추경이 10월달이고, 12월달은 결산추경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사안이 부기변경이니까 이건 예산전용에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답변을 하셨죠?

아까 법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게 적절하느냐 이 부분은 별개의 문제고 법적으로는 전용에 이르지 않는 부기를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나온 결산서 뒤편에 예산전용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부기항이 변경이 됐어도 예산전용의 내용으로 표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건 아마…….

예를 들면 인건비와 관련해서 수당이 부족하니까 교통비에서 수당으로 넘겨서 지급한 현황을 예산전용현황 속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건 목변경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변경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ㆍ관ㆍ항은 법정과목이니까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 옮겨갈 수가 없잖아요. 장ㆍ관ㆍ항을 뺀 세항, 세세항목은 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 중에서도 지금 산출기초상에 부기라고 얘기하는 게 목 다음에 나오는 세부항목이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목입니까, 세항입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인건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장ㆍ관ㆍ항은 의회 입법과목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그다음에 과목, 세항, 목, 세목 이 부분은 행정에서 전용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인건비는 세세항이 되겠습니다. 세항 다음에 세세항입니다.

수당은 어느 목에 들어가요? 수당표기는. 수당 다음에 산출기초 표기가 될 때 명칭 있나요? 직원들 급여 나갈 때.

지금 양해해 주신다면…….

있습니까? 수당 다음 항에 별도 지출할 목을 정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수당이라는 것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부기항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전용이 아니죠.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설명드려도, 양해해 주신다면.

그 내용은 오후시간도 있으니까 오후에 다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루는 걸로 하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 예산서에 보면 산출기초를, 그러니까 부기를 분명히 명기를 하지요?

예.

그걸 표기한 이유가 뭡니까?

정확한 예산금액 산출도 하고 그 목적으로 쓰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정확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의회에서 산출기초에 포함된 내용까지 합쳐서 저희들이 예산안으로 통과를 해주는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전용을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용이라 하면 예를 들면 A라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때 그 사업의 목적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과 똑같은 성질의 것을 B라는 사업으로 돌려서 가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육시설 장비구입비와 관련한 내용은 사업의 성질이 같습니까? 미술작품을 구입하는 것하고, 미술작품이 어린이들을 위한 미술품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전도민이나, 어린이도 거기에는 포함될 수 있고 전도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2천만원의 금액도 아니고 2억8,4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 사업의 목적이 달성하기에 필요없으니까, 필요없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어린이 보육시설 장비구입비와 관련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아시는 바 대로 어린이집을 지하층에 당초 추진했다가 그런 부분은 밖으로 나가는 걸로 의회에서 방향이 정립이 됐기 때문에 그 2005년도에는 어린이집 보육시설 장비구입비가 쓰이지 않는 것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법적인 걸 떠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따라 사업목적이 어린이 보육시설 장비구입을 한다고 부기를 달았는데 그 부분을 다른 미술품 구입으로 변경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히 자금집행 일정을 물어보니까 12월 27일날 1억5천만원에 대해서 자금집행을 하셨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12월 27일이라 하면 연도 폐쇄 불과 며칠 남겨두지 않고 예산집행 이렇게 많은 돈을 그것도 예산서상에 예산의 목적에 맞게 정해져 있지도 않는 사업에 대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집행부가 안일한 자세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적나라한 실태가 이 내용에 1건이지만 이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1차 추경도 있었고 더군다나 2차 추경도 있었고 또 12월 27일이라 하면 이미 결산추경이 끝난 상태 이후였다고 봅니다. 2005년도 말에 마지막 3차 결산추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결산추경 때라도 어린이 보육시설 장비구입비를 삭감하고 이 미술작품 구입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어야 그게 당연히 맞는 것이지,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무작정 연도 말 폐쇄가 가까운 시점에서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도저히 저희들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가기 힘든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음연도에 여기와 관련한 예산을 재편성해서 올라왔다는 것은 집행부가 얼마나 예산과 관련한 인식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의심할 수밖에 그런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추후 다시 위원회에서 더 자세한 내용들이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곤 위원입니다. 저는 유창희 위원, 김연근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중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나갔다 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은 의회 예산심의권 침해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 원래 보육시설을 짓기로 했으면 보육시설이 지어져야 장비를 구입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안 지어져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것이 원래 예산집행 사유가 소멸되면 당연히 삭감해 가지고 예산을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이건 분명히 예산 회계질서 문란한 행위로 맞지요?

그건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옳습니다.

아까 제가 들어보면 시간만 가니까, 전용할 수 있다, 이게 전용이 아니다 세목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걸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으면, 보육시설을 지을 수가 없었으면 그 판단한 시기에 삭감을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했어요. 왜냐하면 추경이 그 뒤에 정례회 추경도 있었고 마지막 추경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운용하는 분들이 잘못한 거고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미술작품 구입이라는 것은 시설이 있어야 필요한 거단 말이에요. 전부다 사무실도 그렇고. 시설이 없는데 뭐 하러 구입해요?

도청사 전체 공간에다 붙이는 내용입니다. 어린이회관에다 붙이는 게 아니고 가보시면 로비나 이런 데 많이 미술품이 게첨되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어린이 보육시설 이것은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그 과에서 했어요?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과에서 한 거 아니죠, 아니니까 잘못된 거지요.

청사추진단에서 당초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집 관련부분이 실내로 할 것이냐, 실외로 별도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10월 추경 이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결산추경에라도 이걸 삭감하고 별도로 미술품 구입비를 위원님 말씀따라 별도 추경이나 이때 해야 옳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이것은 예산사용이 목적이에요. 목적이 소멸됐잖아요. 건물 못 지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삭감해야 되는데 그걸 삭감하지 않고 별도로 품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절차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당시에 이 품의를 어떻게 받았느냐, 지출 원인행위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다음에 이 미술품을 살 때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절차가 다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사항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입을 보니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대개 보면 세입추계를 자꾸 전용을 해요. 그런데 지방세 같은 경우에 보면 당초에 세입추계는 예산현액으로 3억3,530억원, 나중에 계속 추경 때 수정해서 나간 것이 징수결정액이 4,240억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이만 해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지요.

380억원, 일반지방세만.

상당히 차이가 나요.

세외수입까지 합치면 더 되고요.

그런데 지금 대개 지방세를 세입추계를 해서 징수결정액을 정할 때는 계속 수정해 나가는데 결손처분액이 53억원이나 돼요. 세원포착은 제대로 했는데 관리를 못한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까 세수추계부터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추계는 저희가 조금 안정적으로 추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가령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세수결함이 발생한다랄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보면 안정적으로 세수추계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80억원 정도 추계가 나간 게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결손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세원을 포착해서 고지를 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결손하는, 결손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예, 결손, 이거 자료로 내주시는데요. 말하자면 어떤 세금이 결손빈도가 잦은 것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고 매년 평균 2～3년간이라도 결손이 자주 발생하는…….

결손은 저희가 지방세를 결정하고 그 부분은 당해연도 안 될 때에는 이월을 시킵니다. 그러다 이월시켜서 계속 저희가 추적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행방불명이 됐거나 전혀 재산이 없거나 이렇게 부득이 할 때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냥 마는 게 아니고 그걸 또 저희가 뒤에 관리를 해서 추가로 재산이 다시 그런 정보가 획득이 됐다거나 하면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계속 추적은 할 것 아닙니까?

예, 계속 합니다.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징수결정한 것 중에서 53억6천만원이 결손처리를 하는데 결손처리는 연도 폐쇄 후에 하지요?

작년도 것만 한 게 53억원이 아니고 전체 작년도에 그 전 것 이월돼 왔던 것까지 다 포함해서 결손처분한 게 53억원입니다.

매년 발생한 게 이 정도 될 거예요.

그게 누적이 되면 평균으로 그 정도 될 겁니다. 금년도 부분은 내년이나 내후년 몇 년 가서 그 사람이 무재산이 됐든 행방불명이 됐다고 한다면 금년도가 연도만 다르지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결손빈도가 높은 세목이 어떤 것이고 주로 연간 얼마가 발생하는가, 결손이. 그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도 제가 보니까 예산현액은 17억5천만원이고 그 뒤에 결정한 것 보니까 거의 3억5천만원 차이가 나요. 말하자면 20% 이상이 세수추계가 잘못되었어요. 이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을 꼭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아닌가. 앞으로 이런 것은 제가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세수가 결함이 생겨도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수추계가 안 돼 가지고 예산운용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관리부서가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특히 예비비 같은 경우 보니까 거의 200억원을 세웠어요. 200억원을 세웠는데, 아까 얼마 남았지요?

불용액이 200억원입니다.

불용액이 200억원이지요, 당초에 얼마를 세웠지요?

266억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예비비를 과다 예산편성을 해놓고 이걸 의회의 승인은 다 안 받기 위해서 말하자면 추가 소요를 자꾸 만들어서 예비비에 쓴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건 지양 좀 해주십시오.

정확히 예비비를…….

저희들도 앞으로 삭감하겠지만 그동안에 한 5년 동안 매년 예비비 예산편성 현황하고 집행한 현황하고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분만 질의를 하시고 식사를 하고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신청사를 짓고 할 때 법적으로 서예나 미술이나 그런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의 몇%를 법적 기준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미 청사를 신축하는 건물에 포함된 거고 이 부분은 별개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 때 그런 부분의 예산이 하여간 같이 포함은 되어 있었죠? 신청사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사를 지으면…….

지으면 당연히 설계단계부터 그 부분은 포함이 됩니다.

문화비 하여간 그 부분을 뭐라고 그럽니까?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별개…….

예를 들어서 미술품이 됐든 서예가 됐든 공예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금액의 몇%라고 혹시 압니까? 아시는 분 있어요? 없으면 자료로 좀 주시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2006년도 본예산에 미술품 구입이라든가 서예작품이라든가 구입비 예산 서 있습니까? 저는 2006년도 본예산을 못 봐가지고.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아마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가 매년 뭐가 필요할 때만 사는 것이지. 매년 사는 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데 10월 28일날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신청을 했어요. 재정과장이 31일날 결재가 나가지고 예산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갑자기, 이 미술품은 어디에서 샀어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국에서 도내 작가들 작품구입 진흥을 시키기 위해서 도내 작가한테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내 작가지요?

예.

2억6천만원이?

예.

그것도 자료로 요구합니다. 전에 처음에 도청사 신청이 들어올 때 설계 시에 포함됐던 작품은…….

작품은 별개로 있습니다.

별개로 어디에서 사고 얼마치를 샀는가 그 자료를 주시고,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 좀 해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 갑자기 이게 사실 추경에 서도 충분했거든요. 결산추경에 세워도 됐어요. 1회 추경에는 1억6천만원을 세웠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것을 가지고 갑자기 목 변경해가지고 쓴 것을 보면 뭔가 급한 것이 있었다, 보이지 않게.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이것 없다고 해가지고 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술품 하나 없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예산증액해 가지고 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올해 편성해서 사도 되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도 되고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을 건데 뭐가 그렇게 급했는가. 예를 들어서 외부의 압력을 받았는지 아니면 선거 때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영향력이 있어서 한 것인지 좀 봐야겠다. 이것이 그 정도로 급한 것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충분히 얼마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건데, 이 자료에 보면 10월 28일날 갑자기 문화예술과장이 신청을 해가지고 재정과에서 10월 31일날 결재를 했어요. 그렇다면 미술품 한점 없다고 해서 갑자기 도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갑자기 했다기보다 어느 정도 미술품 양은 필요했었는데 1억6천만원이 적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실질적으로 건축을 지을 때에는 거기에는 문화시설이 얼마 몇% 들어간다는 게 다 있잖아요. 저희들이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다 이루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기준법의 설계 때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산편성을 충분히 해도 될 것의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다시 추경에 세워서 하려니 의회에 거치려면 껄끄럽고, 왜 그것을 본예산 때 세우지 이것이 불요불급한 것이기에 추경에 세우냐 이러다 보니까 의회를 안 거치고 갈 수 있는 것은 예산전용 아니냐. 그래서 상습적으로 예산전용한 것 아니겠느냐. 나는 갑자기 왜 미술품이 뭐가 그렇게 급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렇게 급해요? 실장님이 쓴 것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래 건축에 들어가 있는 미술 그 부분은 어떤 작품을 하는 그런 부분보다 외형적인 이 자체에 가령 그 앞에 대형모형물이랄지 조형물이랄지 이런 데 들어가는 거지, 미술품 뭘 걸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미술품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산 것.

지금 다 걸려 있습니다. 순환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복도에 가면 걸려 있는 그런 작품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자료요구하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작품도 아마 그런 작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긴급한 것은 아닐 텐데.

어느 정도 필요량보다 이 예산이 적게 확보가 되어 가지고 어떤 예산을 가지고…….

실장님 생각에는 급했다?

급했다기보다 구입을 하는데 한꺼번에 구입을 해야 예산의 그런 효율성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데, 왜그러냐면 예산을 너무 쉽게 쉽게 생각한다 이거죠. 저희들 의도는 의회에서 위원들도 예산심사할 때 상당히 어렵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심도있게 몇 번을 생각해서 하는데 거기에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세세항목에서 항목에서부터 장ㆍ관ㆍ항 빼놓고는 막 바꿔 써도 된다 이런 개념이 만약에 있다면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버리지 우리가 여기에서 부기명을 다 다룰 필요 없겠다 이거지. 안 그래요? 뭐하는데 그렇게 다 어렵게 해요? 그냥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100억원 해가지고 쓰고 싶은 대로 팍팍 써버리면 되는 거지.

역으로 의회에서 그렇게 신이 아닌 이상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사전변경이라는 것이 항상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있는데 나는 생각할 때 예산이 조금…….

의회에서 예산 세우려면 10월경이면 1년 전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느 한도 내에서 재량을 가령 예산의 전용제도랄지 이렇게 제량을 인정하신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목간에도 변경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는데…….

그런데 이건 그보다도 부기 내이거든요.

나는 실장님이 생각할 때, 그건 알아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사회개발비라든가 주택구획사업비 거기에서 그런 큰 과목에서 자산취득비에서 남은 것 합쳐서 쓰고 어린이집도 쓴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급했냐 이거지. 조금 있다 해도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그것이 급했냐 안 급했냐 실장님 판단에, 급하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내년에 해도 됐는데 한 거예요?

같이 구입을 한다고 하면 어떤 주체가 어떻게 공모를 해서 어느 일정 양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1회 추경 요구한 것이 며칠날이지요?

5월달입니다.

5월달에 1억6천만원을 1회 추경을 했고요. 이것은 1억1천만원은 10월 31일 이후로 쓴 것 아니에요?

1억5천만원을.

1회 추경에 1억1천만원이고만요?

1억6천만원 선 중에 1억1천만원을 썼습니다.

우리가 총 얼마 썼다고 그랬죠?

2억6천만원입니다.

1억5천만원을, 1억1천만원은…….

추경에 세운 것에서 1억1천만원을 썼고요, 거기에서 1억5천만원을 더 썼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10월달에 보니까 좀 부족하더라?

그래서 같이 공고를 해서 같이 구입을 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갔으니까 얘기 한번 해봅시다. 선거는 다가오고 서예계나 미술계가 앙앙거리고 하니까 1회 추경에 세웠는데 2회 추경에 또 세워달라고 하면 머니까 그냥 쓰자 이런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제가 그때 담당…….

집행 안 했으니까 잘 모르죠? 하여간 급한 것은 아니죠?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잖아요. 1회 추경에 세워서 근 5～6개월의 세월이 흘러갔고 갑자기 조금 더 살 필요성이 있다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에 집행을 하고 공모를 하는 게 예산에 훨씬 효율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하튼간에 우리 전라북도가 2005년도 예산 사용한 걸 보면 상당히 질서도 없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작품 구입은 1회 추경에 우리가 5월달에 세웠었는데 목변경까지 해서 쓰는 것을 보면…….

부기변경입니다.

부기변경해서 쓴 것 보면 이것은 조금 이상한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회계질서로써 상당히 나는 지적하고 싶어요. 회계질서 문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경향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요구했던 자료 그것을 내일이라도 빨리 좀 갖다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꼭 선거 다가오니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불신을 씻게 하려면 그런 것을 자료로 빨리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실장님, 물품구입을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구입은 문화관광파트에서 했습니다. 과로는 문화예술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서 있던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디에 서 있었어요?

청사 추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청사추진단에 세워져 있던 예산입니다.

예산이 서 있지 않는 과에서 예산집행을 했나요?

전문부서가 아무래도 문화예술과였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예산 집행해도 되나요? 저는 지금 깜짝 놀랐는데, 당시에 청사건설추진단에서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예산편성을 했는데 절차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걸 떠나서 좋다 이겁니다. 그럼 필요한 항목을 자산취득비에서 더 세워가지고 예산을 구입하는데 그 실무구입처가 문화예술과에서 구입을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예산회계법상의 지식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달리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림이 필요한 곳은 청사건물에 필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필요한 자산이나 이런 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 청사추진단을 세웠지만 실제로 어떤 미술을 위한 전문성이나 그런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그것을 추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데에서 추진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지금 청사건설추진단 속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장ㆍ관ㆍ항, 세항, 세세항 목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요?

예.

그것이 문화예술과로 넘어가려면 장ㆍ관ㆍ항을 넘어가야 됩니까, 안 넘어가야 됩니까? 예산집행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 건물 자산목적이 청사건립 또 청사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청사추진단에서 해야 하겠지만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하면 문화예술과의 지원을 받아서 청사추진단에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예산편성은 청사추진단에 있는데 어떻게 집행은 문화예술과에서 합니까? 그것을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집행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청사추진을 할 때에는 많은 예산이, 아까 자산취득비 내에도 18억원 정도가 풀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데 의자나 책상 그런 부분은 그때 총무파트에서 추진을 했고 미술품은 문화예술과에서 했고 이렇게 전문부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편성된 예산을 건설과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산집행하기 위해서 절차나 이런 것들을 밟아 놓은 게 있나요?

예산집행 절차에 의해서 재무파트도 의뢰를 해서 재무파트에서 하고 그런 이루어진 절차는 있습니다. 그건 가능하다 그런 얘기지 그건 가능한 한 그렇게 안 해야 옳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려도 되는가요?

답변하십시오.

지금 유창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원칙은 자기 소관의 예산은 자기 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도가 위원님들에게 예산요구를 할 때 풀 성격이 있는 것은 이번에 청사이전에 따른 것은 자산취득 및 물품비를 공보관실은 뭐뭐 사라, 뭘 사라 해가지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풀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각 실ㆍ과에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술품 소장품은 1억6천만원을 쓰고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기를 변경해서 쓴 것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걸 가지고 썼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지금 그리고 계산이 안 맞아요. 1억6천만원에다가 1억5천만원 합치면 3억1천만원 아니에요?

아닙니다. 총 1억1천만원이고요.

1억5천만원이 어린이시설에서…….

1억5천만원이고요, 1억6천만원이 섰는데 거기에서 1억1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4천만원은 불용처리한 겁니까? 아니 미술품 산다고 1억6천만원 세워놨으면 그걸 쓰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만 가져가야지.

부기 풀로 했기 때문에 아마 4천만원은 다른 집기…….

부기 풀이 아니고 한 줄로 되어 있다니까요.

집기 구입하는데 아마 같이 사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억6천만원이 신청사 개청관련 전시용 소장작품 구입이에요, 이 미술품 구입이 아니고. 지금 허위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1억6천만원 당초에 예산 사항별설명서 한번 줘보세요. 1억6천만원 품목별로 뭐뭐 산다고 안 정해져 있습니까? 1회 추경 때 올린 것.

1회 추경 예산 206쪽에 신청사 개청 관련 전시용 소장품 구입 1억6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뭐 구입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59점을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1억1천만원에 59점을 구입을 했고, 1억5천만원에 80점을 구입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어떻게 썼는가는 다시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천만원 가지고 남은 것 갖고 미술품에다 쓰지.

그 당시에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상으로는 분명히…….

지금 가져와 보세요, 4천만원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러면 원래 우리가 1억6천만원을 세워가지고 1억1천만원을 사고 5천만원이 남았잖아요.

5천이요.

5천만원이 남았는데, 남은 것은 지금 어떻게 했는가 잘 모르고 우리가 10월 28일날 문화예술과장이 예산이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해서 재정과에서 10월 31일날 인정을 해가지고 나간 것 아니에요.

계약이 되었지요.

그렇다면 5천만원이 원래 전시용 소장품 구입비 명목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여기다 쓰고 1억6천만원을 썼습니까? 어린이집에.

예산결산 위원들이 하신 걸 보면 전체적으로 17억2,800만원이 추경까지 해서 섰어요. 전체적으로 물품 및 자산취득비가. 그 중에서 지금 4,2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건 서류를 보고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묻는 것이 뭐냐면 전시용 소장품 구입비가 1억6천만원이 섰는데 그때는 1억1천만원 쓰고…….

예, 거기에서 썼습니다.

5천만원은 남아 있고, 어디다 썼는가는 모르지만 그다음에…….

1억5천만원이요. 80점에 대해서요.

80점에 대해서 1억5천만원을 썼다?

예,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전시용 소장품 구입비가 남아 있으니까 이것을 썼으면 1억원만 전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말씀대로 그렇게 1억6천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모자란 것 썼으면 되는데 그것이 집행이 그렇게 된 걸로 서면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에 부서에 있던 분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하면 전시용 소장품 구입비 1억6천만원에서 남은 금액을 먼저 쓰고 미술품 구입을 1억 5천만원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 5천만원을 먼저 쓰고, 계획대로 보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니까 나머지 1억원만 써도 되는데…….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지금 후임자들이 와서 문제를 분석해 보면 집행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대로 보고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이…….

집행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잘못된 거냐, 잘 된 거냐?

그 집행은 저희들이 후임자가 행정지원과장으로 판단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대답은 확실하게 잘 하셨네요.

확실하게 대답은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실장님한테도 미술품이 그렇게 급했냐, 안 급했냐 이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안 급한 것 같은데 실장님도 안 급하다고 하니까, 그러죠? 그렇게까지 해서 쓸 필요가 하나도 없는 미술품이에요. 뭐 하는데 예산은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쓰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실질적으로 5천만원에 대해서 그 돈이 지금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자료 바로 줘요.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빨리 안 주면 다른 쪽으로 생각할 테니까.

오늘 저녁에 야근을 해서라도 내일 중에 드리겠습니다.

빨리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생각해요.

알았습니다.

지금 개청식이 7월 1일날 끝났는데 그리고 1억6천만원이라는 예산이 5월달에 추경에 섰는데 왜 이것을 10월달에 품의하면서, 여기 사업계획에도 보면 2005년 6월 중에 1억6천만원 어치 그림을 구입하기로 했는데, 이때 구입 안 했어요?

그 부분은 지금 집행부서에서 더 정확히 별도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지금 사안이 민감하면 실장님이 파악을 해서 오셨어야지요. 아니면 보조로 담당국장을 참석시키든지.

국장도 결산감사 중이기 때문에 같이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유야무야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정회하고 할까요? 답변을 명쾌하게 해줘야지, 하다 말고 이거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여튼 사실 관계는 아까 전체 풀로 약 18억원 정도가 청사추진단의 각 부서에서 청사추진과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전체 청사추진단에서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미술구입비 1억6천만원이 서 있고 나머지 2억8천만원 중에 일부에서 하여튼 두 가지 풀로 서 있는 자산취득비에서 2억6천만원이 나간 것만은 확실합니다.

위원장님!

유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있잖아요. 자산취득비가 20억원이 풀로 섰습니까?

18억원 정도가, 저희가 말하는 풀이고 거기에 아까 부기는 그대로 각 부서별로 같이 섰다고 해서 풀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상에 풀예산이라 함은 18억원이면 18억원만 딱 써서 부기 산출기초에 보면 내용이 없이 18억원 이렇게 딱 써 있는 거 보고 풀예산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18억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자가 어느 용도에 맞춰서든지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해주는 예산을 풀예산이라고 하는 거고 18억원의 예산은 예산서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몇 백만원까지도 전부다 산출기초를 싹 달았고만요.

부기에 명기되어…….

산출기초를 부기에 몇 백만 원까지도 전부다 달아서 18억원이라는 전체 예산을 어떻게 쓰라고 명기를 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풀예산 속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풀이라는 표현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 산출기초 속에 보면 해당 과에서 구입해야 할 내역은 해당 과를 지정해서 어떠어떠한 품목으로 어떻게 쓰라까지 정확하게 예산서 상에 표기를 다 해줬잖아요. 그랬죠?

예.

그런데 문화예술과 소관의 물품구입을 하라 이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서상에.

없습니다. 원래 어린이 보육시설 관련된 자산을 취득하는 걸로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변경을 해서…….

그게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로 집행하라고 표기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표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예산집행에 큰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수립하게 되면 예산을 편성한 부서에서 예산집행까지 끝내야 이게 맞는 거지요. 그래야 책임의 한계가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집행이 넘어간다는 것은 예산편성에서부터 넘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런 것 아닙니까? 부득이하게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이번처럼 산출기초 내용에 표기를 적시를 해주겠지요. 이러이러한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미술품 구입과 관련한 내용은 산출기초란에 있지도 않고 또 세세목을 전용했다고 하면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했을 때에 그렇게 전용을 했다는 표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집행은 또 해당사업부서에서 하지도 않고 전혀 다른 부서에서 집행을 한 사안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부기와는 다르게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기와 다르게 사용한 게 아니고 사업부서가 틀려진 거지요.

목적이 아까와 같이 어린이집 시설 관련된 부분이 미술품 구입으로 바꿔졌기 때문에 관련부서도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청사건설추진단의 자산취득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항목을 바꿔서 예산을 전용해서 단장이 집행을 했다고 하면 예산전용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전용은 아니고요.

이건 전용이 아니잖아요. 문제가 더 심각한 거지요. 예산집행을 해당부서에서 안 했지 않습니까? 예산집행을 해당부서에서 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다른 부서에서 예산집행을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에서.

아까 전체 서 있던 항목이 청사건설과 관련된 청사시설이었기 때문에 큰 목적 안에서 사용이 됐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사관련 예산은 청사관련 업무를 담당해내는 해당 추진단에서 했지요?

그당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에는 청사건립이 큰 틀이 있기 때문에 큰 틀 내에서 각 청사 관련해서 아까 미술품 구입 이런 부분도 당연히 어떻게 보면 부기상에 명기를 했었어야죠. 명기를 않고 부기를 변경해서 사용한 그런 부분은 확실히 사실입니다.

하여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집행상에서 편성하지도 않은 부서에서 내용과 상이하게 예산을 별도로 집행했다는 자체는 너무나 예산회계법상의 내용숙지를 우리 담당부서에서 일을 등한시하고 예산집행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적절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했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따나 삭감조치하고 별도 예산을 세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위원회가 미술품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꾸 길어지는데 실장님이 소신있게 답변을 하시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신다고 해서 빨리 지지부진하지 않게 갔으면 합니다.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신 자료 3쪽을 보시면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입 지방세 내역이 나와 있지요? 지방세 미수납액이 325억9,200만원입니다.

어떤 3쪽을?

답변자료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아까 보고했던 보고서. 그거 안 보셔도 우리 지방세 미수금액이 325억9,200만원이지요?

예.

거기에서 결손처분한 금액이 53억5,700만원입니다. 이게 16.4%거든요. 미수금액 대비 결손금액이 16.4%예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말고 타 광역단체나 시ㆍ군이 지방세 결손내역이 이렇게 많은가요?

이 부분은 각 단체마다 예산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미수납액 326억원은 당년도 분만이 아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고질적인 체납액입니다.

당년도 분만이 아니지만 해년마다 결손처리를 하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는 해년마다 비율은 똑같은 거예요. 그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핑계를 대시는 거고 올해 16.4%를 결손처리 했으면 또 내년에 몇%를 할지 모른다 이말이에요. 미수금이 발생하는 게 또 올해 미수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대비 퍼센티지를 적용시키면 되는 것이지, 그게 작년 치만이 아니고 올해 치부터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전라북도 시ㆍ군과 타 광역단체의 결손처분 내역 비율을 한번 꼼꼼히 따져서 저한테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알겠습니다.

설명서 15쪽을 한번 보세요. 우리 당해연도 채무결산 현황표에 보시면 현재 채무액이 2,613억3,44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1쪽 한번 보실래요? 21쪽 표에 보시면 5,998억4,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틀리는 건가요?

15쪽에 있는 것은 일반회계만을 얘기한 거고 21쪽은 특별회계까지 합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예비비를 불용된 금액이 199억9,9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어디다 쓰려고 왜 세우시지요?

통상 아시다시피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해에 대비하고 그러기 위해서 보통 일반회계 1% 이상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예비비가 연말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1%를 유지해야 되는가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재해가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 한 일정 수준은 웬만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도에 우리 수해났을 때 예비비에서 2억5,500만원 쓰셨죠?

예.

왜 안 쓰시시고 2억5,500만원 쓰셨어요? 예비비에서 안 쓰시고.

가능한 한 국가에서 지원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는 가능한 한 안 썼습니다.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쓰셨다고요?

예.

작년에 수해복구 때문에 200억원 지방채 발생하셨잖아요. 그게 국가에서 지원받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까 수해에서 200억원을 다 쓰면 예비비가 또 다른 재해나 이런 부분에 대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비비를 세울 필요가 없지요. 재해가 발생하면 채권 발행해서 쓰면 되지 왜 예비비를 세웁니까? 예비비는 재해가 발생을 하면 사용하기 위해서 세우는 건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또 채권을 발행해서 쓰고 또 무슨 재해가 발생할지 몰아서 예비비를 그대로 놔뒀다 이것은 맞는 말씀이 아니죠. 제가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특별회계까지 3조가 넘지요?

예, 특별회계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매년 우리 전라북도 지방채무가 10%씩 늘어나고 있지요?

예.

그러면 불용처리된 예비비는 차기연도 예산으로 포함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4년에서 2005년으로 넘어온 이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순세계이월금이…….

특별회계까지 합해서 400억원이 다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왜 세워진 예비비를 쓰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10%씩 늘려가면서 또 그 돈 아껴서 차기연도 예산에 보태서 예산을 부풀립니까? 400억원 빼야지요? 그러면 작년에 올해 또 넘겨받은 이월금은 얼마예요?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얼마인지 아시냐고?

894억원.

894억원이요, 이월금이?

예.

왜 쓰지 않고 이월을 시키십니까? 왜 빚을 져가면서요. 우리 빚이 얼마지요? 지방채무가 얼마예요?

지방채무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빼놓고…….

특별회계까지 합쳐서요?

특별회계까지 합친다고 한다면 5,998억원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한 51% 이상 증가했지요? 채무가 51.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은 47%가 증가했어요. 2001년도 대비. 그러면 예산증가하는 것에 맞춰서 빚을 계속 지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특별회계의 채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어떤 기업에 융자를 해줘서 그 부분은 채무라기보다는 나중에 저희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일반회계로써 우리가 순수하게 갚아야 할 채무는 약 1,954억원 정도 됩니다.

금액이 얼마냐를 제가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 수치상으로만 말씀하시는 것도 조금…….

1,490 얼마라고요?

1,954억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상환을 해야 할 순채무액은 1,954억원입니다.

1,954억원도 2001년도 대비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특별회계 때문에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 자체도 늘어나고 있다 이말입니다.

일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왜 예비비를 세우셔서 진짜 쓰셔야 될 건 안 쓰시고 필요없는 데 쓰셔 가지고 의회에서 지적을 받으시고. 지원과장님, 예비비 갖다가 용역비로 쓰셔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지사님께서 추경을 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결산추경까지는 사업추진이 지난하기 때문에 일부 예비비를 전용해서 용역을 필요성이 있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게 긴급을 요하시는 겁니까?

지금 지사님께서 판단하기에는 사업을 2010년까지 마무리 짓기 위해서 지금 바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산하 사업소 이전 계획이 기 서 있었잖아요. 이게 올해 갑자기 지사님이 바뀌셔 가지고 세운 게 아니지요?

당초에 사업소는 강현욱 지사님이 계실 때에는 공무원교육원만 이전한다고 했고…….

공무원교육원만 이전을 하신다고 했다고요?

예, 그래서 추진하다가 이번에 김완주 지사님 취임하시면서 4개를 더 추가해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5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에는,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서를 봤는데 추진계획이 우리 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따로 세운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김완주 지사님 공약사업으로써 당초에는 지방공무원교육원만 이전한다고 했다가 추가로 4개가 더 된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예비비에서 쓰셔도 상관이 없냐고요?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저는 사업의 긴급성을 감안해서 예비비를 써야 된다고 지사님께서 추경을 한다면 우리가 추경에 계상해서 쓰려고 했는데 금년에 추경이 없다고 말씀해서 예비비를 쓰려고 품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산과장님, 똑같은 질의인데 예비비에서 용역사업비 쓰셔도 됩니까?

긴급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쓸 수 있습니다.

그 긴급하다고 판단한 것이 누가 결정을 하냐 이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이 긴급한 거예요, 도지사님 생각이 긴급한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 긴급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왜 그러냐면 결산추경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용역할 재원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에는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됩니다.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예비비를 200억원씩 이월을 시켜가면서 필요한 데에다가는 쓰지를 않고 정말 예비비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 지사님을 위해서 세우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세우는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써야 될 때에는 채권 발행해서 써버리고 200억원씩 갖다 이월시켜놓고, 올해도 예비비 200억원, 300억원씩 또 이월시켜줄 겁니까? 당연히 수해가 안 나면 이월이 돼야 되겠지만 수해가 나고 써야 될 일이 생기면 쓰셔야지, 왜 빚져 가면서 다시 차기연도로 이월시켜서 예산 부풀리고 그렇게 하냐 이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비비 200억원이 된 부분은 12월달에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191억원이 별도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비비에다 계상을 해서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를 전혀 손을 안 대고 200억원을 그냥 넘긴 게 아니고 제가 더 알아보니까 특별교부세에서 12월달에 191억원이 합쳐져서 200억원이 됐다는 걸 정정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2월달에 191억원이 왔다고요?

예.

그러면 191억원이 오기 전에는 예비비가 없었습니까?

그건 어느 정도 사용을 했다고 볼 수 있지요.

사용을 했다고 보는 게 아니고 수해가 났을 때 2억5,500만원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예비비에서. 그럼 예비비 다 어디다 놔두고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는데 지금 예산액이 266억원인데 작년에 지출한 게 66억원,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총예산의 1%에 해당하는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지요?

예.

쓴 내역이 없는데 돈이 없고, 그렇죠? 지금 돈이 없잖아요 199억원 특별교부세에서 받아서 있는데 수해복구를 대비해서 모아둔 예비비를 수해복구하기 전에 싹 써버렸다는 말씀밖에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학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비비 성격은 266억원인데 우리가 사용한 것이 66억2,100만원을 썼습니다.

66억원을 쓰셨다고?

예, 나머지가 199억원인데 199억원은 어제같이 비나 바람이 오면 언제 우리가 보충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말까지 199억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언제 천재지변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작년에 일어났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66억2,100만원을 썼습니다.

199억원을 남겨놓고 200억원 채권을 발행하셨잖아요. 작년에. 발행하셨죠? 수해복구 때문에.

작년 5월달에 갑작스럽게 폭우가 왔기 때문에 200억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199억원을 남겨놓고 200억원 채권을 발행했냐 이말이에요. 그 200억원을 연말까지 남겨놓게 되어 있냐 이말이에요. 법적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재원이 모자라다 보면 중앙부에서 인센티브가 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장님이 199억원은 특별교부세에서 작년 12월에 왔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건 지금 답변사항이 기획실 사항이 아닌가요? 됐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대식 위원입니다. 부채관계인데 예산서에 보면 채무결산 해가지고 15쪽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2,610억원이지요?

1,954억원입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이것은 일반회계 순전히 일반회계고 여기에서 2,613억원 중에도 중소기업 가령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당연히 융자를 해줘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채를 제외하면 순수하게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빚으로 갚아야 할 부분이 1,95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들어갈 때에는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순수한 채무같이 보이는데. 그다음에 현재 채무가 앞으로 변제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대부분 채무관계가 물론 바로 일부는 매년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타 시ㆍ도나 전체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주는 어떤 비율 내에 또 전체 예산 규모 내에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적정수준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원금하고 이자하고 상환해 나가고 있는데 또 다시 아시다시피 전체 재정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장기 저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방채를 활용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가정을 얘기해 봤을 때 빚을 지면 빚을 갚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도도 이자가 1년에 얼마 나갑니까? 한 40억원 안 됩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성회관 신축에 관련 BTL 관계 때문에 채무관계를 확인을 해가지고 청사 갚아 나가는데 청사 짓는 것도 빚이 300억원 가까이 되는데, 여성회관도 실제로 현재 있단 말이에요. BTL 해가지고 짓는다고, 한 몇백 들여가지고. 이렇게 채무가 있으면서 갚아 나갈 생각 않고 자꾸 채무를 지려고 하는 기획관리실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라북도가 망하나 흥하나 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장 이하 직원들의 머리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을 억제를 해야지. 내가 교육복지 있을 때 그거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짓는 것도 공무원들이 눈가림 해가지고 단일시설로써는 BTL이 안 되는데 이런 복합시설을 갖다 BTL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일시설 차린 것처럼 올려 가지고 그걸 여성회관에 쓰려고 한다고. 그런 것을 따져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명확히 선을 그어야지 전부 오면 그냥 해준단 말이에요. 자꾸 빚만 지고 이러면 되겠냐고요. 지금 여성회관 할 계획 있어, 없어?

그 부분은 더 신중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다른 것도 봤지만 전주시는 여성회관이 없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여성회관이 있는 데가 있고 말이지. 전주시가 하는 일을, 여성회관을 전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따져야지, 거기 대행해주는 그런 역할, 안 되겠다 이거죠.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예산도 빚을 많이 진 상태에서 자꾸 염두만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이것도 문제잖아요. 지난번에 지하에서 질 때 규격 딱 해가지고 얼마 되겠다 해가지고 하니까 지상으로 해라, 어쩌고 따지던데 7억원 해가지고 투융자 심사했어요, 용역검사 했어요, 안 했어요?

절차는 밟았습니다.

어린이집도 지난번에 어린이단체에서 나한테 서명해 가지고 가져온 게 있어요. 저희는 민원을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남원 같은 데에서 살만한 사람이 누구냐. 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국가에서 월급받는 사람만 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장사도 아무것도 안 되고 지금 다 떠나고 이런 입장이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린이 혜택도 내가 보니까 뭘 지하에 처음부터 계획안이 됐으면 됐지 무슨 별도로 집을 짓고 말이오. 다 해가지고 그러면 현재 용역심사 했을 때 어린이회관 몇 명 기준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도청공무원 전체 다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5세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가 800여명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게 70～80명 정도.

70～80명을 위해서 균등한 그런 것도 아니면서 빚 내가면서 이자도 40억원씩 주고 있는데 거기다 또 빚지면서 집짓고 말이오. 이런 것도 형평에 어긋나요. 형평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몇 사람 80명에 의해서 몇 억원씩 해서 그림을 그리고 여기 2억원씩 장비 구해가지고 해놓고 또 전용하고 말이오, 이따위 예산이 어디 있어요? 뭔가 이런 것도 검사해서 사회의 여러 가지 환경도 고려하고 지금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한데 뭔가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지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그 부분은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도청공무원이 싹 들어간다면 좋아요. 학교를 만드십시오.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하라 이거예요, 그럴 바에는.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어린이집도 안 지으면서 미리 여기에다 예산 계획 세워가지고 올라오면 예산과에서 딱 해가지고 돈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거요. 뭔가 기획관리실에서 도청을 이끌어 가는 하나의 모든 것을 집행 통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명확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면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냉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먹거리, 지역균형발전, 못사는 사람들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균특회계 예산도 안 떠들러 봤지만 제대로 없는 데를 더 주고 있는 데는 전주시 같이, 전주시 의원이 있어서 안 되겠지만. 재정자립도 같은 거를 고려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어려운 입장이라고요.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뭔가 적절한 것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배분도 하고 쓸데 없는 걸 자꾸 해가지고 건물만 자꾸 지어가지고 하면 되냐 이거예요. 뭘 화려하게 하면 되냐고 이게. 모든 것을 내가 보기에는 기획관리실에서 통제를 명확히 해야된다 이거예요. Yes일까 No일까 해서 명확하게 해서 같은 국장이니까 ‘이것 좀 해주시오’ 하면 여성이니까 뭐해, 이렇게 해서 싹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내가 4년간 있어보니까 냉정한 그런 판단이 아니고 뭐 주고 국가예산을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지요. 그다음에 이송희 과장님, 인재양성인데 여기 예산 사용하는데 뭐 때문에 썼어요?

인재양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재양성 해가지고 예산 사용한 게 여기 있는데 어디어디 썼냐 이거예요. 인재양성을 위해서 어디어디 썼냐 이거예요.

저희가 새로 조직개편이 돼서 한 계로 있다가 지금 과로 확대가…….

경상비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있고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썼냐고요?

올해는 기존에 있던 누리사업이나 BK21 이런 대학 관련해서 사업을 쓰고 있고요. 교육부에서 지원받은 RHRD하고 이런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새로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서 보면 인재양성과 예산액이 총, 11쪽 보면 경상적경비는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조사업이 뭐고 자체사업이 뭐뭐냐 이거예요.

자체사업은 민간경상보조이고요,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뭐예요?

보조사업이 거의 누리사업 이런 쪽으로 대학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누리사업이 뭐예요?

지방대학 육성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인재양성은 어떻게 잡고 과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건가요? 인재양성을. 이거 예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여기 예산 사용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인재양성을 할 건가?

저희가 대학관련 사업도 기존에 해온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RHRD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더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교육부 예산을 많이 따 와서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서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계속 나름대로 고민하고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번 인재양성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줘 봐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특정집단에 대학에다가 돈만 주면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연구비 횡령하고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윈윈전략이라고 할까, 지방도 살면서 제대로 인재도 양성하고 이런 게 필요해요. 지금 실제 시골에는 학교 좀 보내기 위해서 전주, 서울로 해서 전부 가버리고 선생님들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인재양성도 하는데 예산이 투여되고 그러면서 지방에서 인재를 양성한다고, 지금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순창에 장학숙이라 이거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 행자부의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런 데 예산을 주고, 대학은 대학 자체에 등록금 있고 기부금 다 받고 정상적으로,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연구로써 연구로 끝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현실을 연결해 가지고 뭔가 생산적인 뭐 해가지고 극대화 하는 게 필요한데 연구가 연구로 끝나면 연구비 타먹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서류 정리하고 이런 게 많다 이거지. 우리가 전문적으로 잘 모르니까 돈만 주지, 대학교 로비하고 뭘 하니까 공무원들이 쏙 넘어가지고 돈 주고 이러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지. 다시 말하면 뭔가 지역도 살면서, 교육에 관련돼 가지고. 그다음에 혜택도 주면서 인구도 늘리고 그런 사람들이 발전해요. 예를 들면 이것은 인재양성이라는 차원에, 양성과는 도에 할 일은 지난번에 도정질문도 했는데 우리가 우수한 인재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나면 그것이 하나의 간접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될 수가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지금 고등학교 들어가 가지고 돈이 없어 그만둔 사람도 있어요. 그다음에 도중에 중학교 의무교육, 그런 사람들에 대한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것도 지난번에 전북개발공사에다 얘기해 가지고 장학금을 줄 수 없느냐 한번 해보겠다 어쩌고 그러는데 이런 거랄지 이렇게 해서 뭔가 인재양성 색다르게 해서 인재양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교육청하고 협조를 잘 하고 이렇게 해서 우수 예를 들면 각 지역에 우수고등학교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완전히 거기에서 오면 공무원하면 충분히 우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내가 모 학교에 얘기를 했더니 요새 뺑뺑이 돌리니까 학생들 자질이 전체 전주시내에 여섯 번 정도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학교에 가서 선생들의 열의 그다음에 학교시설에 기숙사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분위기 이런 거 해서 작년에 서울대학교를 14명 갔다고요. 상산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인데 15명 갔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그렇게 실제 지능이나 이런 건 낮지만 환경에 따라서 많이 변한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순창의 모델같이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장학숙이랄지 이렇게 해서 뭔가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뭔가 인구도 늘리고 우수한 인원이 돼서 상급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래요. 내가 일일이 따져가지고 어디어디 했냐 자료를 내라고 하려는데 귀찮으니까 이 정도 얘기하고 마는데, 하여튼 앞으로 방향을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화 위원입니다. 지루한 시간 같기도 하고 진지한 시간입니다. 몇 가지 느낀 것, 도의회에 7대 의회에 있으면서 보고 이번에 행자위원회에 와가지고 전라북도 도청의 일을 주로 중추적인 업무를 맡아서 하는 이런 데다 싶고 또 우리 위원들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에 문제가 되는 거 거의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산경, 문건에 있으면서 업무보고나 행정감사나 결산심사나 하면서 느낀 게 산경 같은 데는 연간 계획에 의해서 변경을 한다든지 이럴 적에는 임의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사업에 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꼭 변경의 승인을 받고 문광위원회에서도 도로를 어디 산간지역에 하다가 거기에서 못하니까 들판 가서 한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하기는 어려운데 기획관리실 같은 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추진하면서 그래야 할 것이 많이 있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가져 봅니다. 이런 것이 지금 계속 지적되는 내용이 잘못했냐, 잘 했냐 이것보다는 어떤 규정의 절차나 법리적인 또 전용에 대한 규정의 위배냐. 그래서 잘 했냐, 잘 못했냐 이런 상황이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오랫동안 20～30년 이상을 공직생활을 하고 전문가이고 총체적인 기획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잘 돌아가고 알고 있겠다,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항상 존경해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나 이런 것 볼 적에 항상 숫자가 맞고 안 맞고, 아니고 그렇고, 절차에 하자가 있고 없고 이런 상황으로 되어진다 그런다고 보면 이러한 발전적인 것을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할 적에도 이랬습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은 안이적인 상황이 아니고 수시로 변하고 있고 정치적인 거나 이런 것도 많이 변화가 되어 있고 국민들의 요구나 도민들의 요청이 그런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져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느끼는데, 몇 가지 전문위원이 지적한 게 있습니다. 무슨 세출예산 예정한 것과 실질적인 것과 많은 차이가 나서 수백억원 차이가 나는, 이런 것은 좀더 전문적인 분야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실질적인 근접한 상황을 할 수 있는 건데 안일무사하게 한 것 아니냐. 좀더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장님의 어떠한 새롭게 조직개편이 된 이런 후에 좀더 의회와 행정과 협조적이고 견제적이고 밀착하고 도민이 바라볼 적에 충분히 잘하고 있다하는 이럴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하고 기획관리실이 통합돼서 기획관리실이 돼가지고 예산이나 인사조직 모든 부분들이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여기 계신 행자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준은 도민을 위하는 수요자인 도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과 도정집행이 되는 것을 최고 목표로 해서 아까 법적인 규정이나 이런 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이나 처음 편성단계부터 도민들 의견이 수렴이 되고 위원님들과 더 긴밀한 협의를 해서 도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낄 적에 일반적으로 위원들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의회에 대한 행정부의 실무진들이 의회에 대한 개념이나 생각이 상당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평소에 보면 어떠한 문제점 지적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답변이나 이런 것이 애매모호하게 또 잘못된 상황은 분명히 잘못한 상황을 시인을 해서 시정을 해야 되고 분명하게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린이 보육시설 장비구입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지적이 많았습니다. 보고서에 의한 것만 하더라도 보육시설 교재 및 놀이시설 5건, ‘보육시설 건립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예산임’, 지적사항에. 분명히 할 수 없는 거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1억5천만원에 휴게실 집기구입, 총무과 복사기 구입 12건의 장비를 구입하는 등 이것은 부적절하게 집행을 했다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1억5천만원 휴게실 집기구입 등 투자사업비 한 것이 미술작품으로 한 것, 이것은 예산편성 후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떠한 방향으로 할 거냐 하는 대답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실장님 체제 하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지난 연계선상에 있어가지고 이루어졌던 것은 과거에 잘못한 것을 지금 책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의 도정발전과 새롭게 경제를 목표하는 발전을 위해서 잘못을 인정해서 어떠한 벌칙이나 이런 것을 감수하여 받고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없이 철저하게 해서 지적을 받으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진전이 되는 이러한 행정과 의회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개수, 어떤 처리, 항목 변경, 규정 위배 이러한 것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각오와 자세를 갖고 앞으로 민선4기에서는 좀더 철저하게 의회를 존중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변경을 하고 어떠한 상황이 바뀌고 어렵습니까? 우물우물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긴급하다고 해서 처리해놓고 나중에 의회에서 알면 변명하고 어려우면 넘어가고 그런다고 하면 항상 의회와 행정 집행부하고 찾아내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고 이런다면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이러한 결산심사에서는 지난 거지만 지금 현재 책임자가 잘못된 것 시인하고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각오를 갖고 지금까지 지적했던 내용을 분명히 해서 더욱 발전되는 계기가 되어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요구합니다. 답변…….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겸허하게 수렴해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시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린이집 시설비 관련 부기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긴급하거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촉구를 한다고 봐야 될까 그러한 변경사항이나 어떤 문제사항이나 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은 빈틈없이 또 좀더 협의적이고 의견을 듣는 측면에서 빠짐없이 해서 도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실장님께 특별히 부탁하고, 만일에 그런 것이 다시금 과거와 같은 현상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에는 엄중하게 조치를 하는 의회의 이런 것도 각오를 해주십사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창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과오납 현황을 보니까 약 38억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크게 어떠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지 혹시 파악되신 것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과오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중의 큰 하나의 원인은 저희 부과기준을 잘못 판단해서 착오로 해서 잘못 부과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또 납부를 하는 측에서 납세자들이 잘못 판단해서 착오해서 납부를 하는 그런 경우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전체 사유별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에 있어서 과오납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쨌든 행정절차상에 있어서의 문제가 반드시 야기될 소지가 본 위원은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오납 반환액과 관련한 자료를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도 기간이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혹여 해당부서에서 각별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과오납 반환에 따른 민원이 야기가 안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4년도 대비해서 제가 부속서류를 보는데요. 17쪽에 2004년도 대비해서 2005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명시이월도 그렇고 사고이월도 그렇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반적으로는 감소를 했지만 일반회계 현황을 놓고 봤을 때는 순세계잉여금도 증가한 상황이고요. 본 위원은 혹여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필요한 재원이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시기에 시기적절하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예산이 잠을 자는 현황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도 문제고 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이게, 특히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서를 통해서 명시이월해서 다시 예산집행을 해나가고 있는 것처럼 명시이월에 따른 금액이 증가해도 이것도 또한 예산집행의 잘못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증가되지 않도록, 순세계잉여금도 필요한 재원판단이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예산재원 판단에서부터 각별한 신경을 써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예산판단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판단을 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또 순세계잉여금이 가능한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월액 다음연도 세입금에 있어서 이월액 사유별 현황 중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약 313억원 정도 중에서 고질적 체납액이 127억원 정도예요. 대충 보니까. 고질적 체납액이 이렇게 높은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지금 고질체납자 중에 재산임대수입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도 고질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도 재계약을 계속 해주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임대같은 부분은 저희가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그 부분은 사안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고질적 체납자가 있을 수 있겠고요. 세외수입에 있어서 고질적 체납자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이게 행정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전체 총계 현황을 보다 보니까 예비비 사용의 건이 약 61억원 정도가 일부 사용했던가요?

예.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60몇억원 정도가 예비비 사용을 하신 것 같은데 예비비 사용은 사용처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셨다고 당연히 집행부서에서의 답변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보면 예비비 사용 내역 중에서 인건비가 예비비 속에서 지출이 많이 된 걸로 이번에 보니까 현황파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왜 인건비 분야가 예비비에서 지출했어야만 되는지에 대한 사유를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2005년도 특이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 일반기업체하고 격차를 줄이는 의미에서 봉급조정수당이라는 것이 2005년도에 별도로 신설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를 어떻게 줄 것이다 이런 부분이 행자부에서 결정이 11월 20일 넘어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원확보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서 집행을 약 5억7천만원을 지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봉급조정수당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수당 결정시기가 너무 늦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예, 추경이 저희가 10월달에 돼 있고 이 부분이 정확히 11월 15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수당에 대한 예산확보를 전액 하지 않았었습니까? 본예산 속에서.

예, 본봉의 21% 다 해서 주라고 확정고시가 11월 15일에 와가지고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본예산에 추경예산에 확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준다는 자체도 결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본예산, 추경예산에 계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편성시에는 전혀 예측을 못했다 그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부속서류 43쪽에 보니까 기능별 성질별 총괄표 현황을 잠깐 봤는데 거기에 연구개발비가 약 65억원 정도가 예산현액으로 잡혀져 있는데 사용을 44억원 정도 하고 잔액이 20억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물론 우리 해당 기획관리실 소관업무가 다는 아닐 거라고 제가 보는데 혹시 현황에 대해서 전혀 알고 계시는 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예결위 때 전체적인 걸 보고드리려고 제가 현재 그 자료를 갖고 오지 못해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비가 잔액이 20억원 남아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학수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건은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한다 하셨으며 미흡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학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화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백규형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소방행정에 깊으신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도내 전 소방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승태입니다. 방호구조과장 강신철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개요서 1쪽부터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개요서는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05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합리적인 예산집행과 도민의 안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규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최종근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본부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곤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기획실 결산검토를 하고 소방본부를 보니까 예산액 대 집행실적이 제일 우수한 것 같아요. 미리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있어서 소요판단을 했더라면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러냐면 11월 20일경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무진장하고 덕진하고 고창을 제외한 나머지 소방서가 인건비가 말하자면 봉급조정수당 때문에 예비비지출을 한 것이거든요. 정원조정이 있었던가요? 증원이 있었던가요? 처음에 소요판단이 혹시 잘못된 것인가요?

봉급조정수당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율이라든가 이것이 확정되지 않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나간 거 보면 무진장, 고창, 덕진 거기는 또 예비비집행은 안 됐거든요.

예비비 건은…….

봉급조정수당에 지급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집행잔액이 예를 들어서 전주소방서 같은 데는 집행 그때 소요판단만 했으면 638만원 남아있는데 예비비에서 248만9천원 집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린 거예요. 소요판단을 했더라면 연말에 남은 예산이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는데 그냥 그런 거 전망 없이 편리하게 예비비에서 집행했는데, 그런 거를 말씀드린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전체 소방서에 관해서 봉급조정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될 텐데 4개 지역인가 제외됐거든요.

수당 등을 판단을 하고 나머지만 봉급조정수당으로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소요판단 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왜 추가소요가 있었는가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사실은 예산이 많은 건 아닌데 가능하면 추경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예산편성이 잘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추경이 있을 때 나머지 예산 소요판단을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면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예비비라는 것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세입·세출결산개요서 있죠. 10쪽을 봐주실래요? 10쪽 9번에 채권현황이 있습니다. 소방서 비상대기숙소 전세보증금, 이게 어디죠?

주로 저희 소방본부와 10개 소방서의 소방서장들 관사입니다. 저희들이 비상대기소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11개 관사에 대한 전세보증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3억4,500만원이고, 금년에 추가로 2억3,200만원이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금년에 소멸액 원금이 1억8,600만원이에요. 그래서 총 이것을 가감하고 나니까 작년 말 현재액이 3억9,100만원이고 이것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전세보증금이라고 하면 지금 아파트를 빌려 쓰는 것인가요?

예.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내용하고 우리가 고정자산으로 취득했을 때와 전세보증금을 주고 사용했을 때의 차이 그것만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본부장님이 업무를 파악 못하셨으면 실무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당해연도 소멸액이 있어요. 왜 소멸액이 1억8,600만원이 발생하는가. 전세보증금이면 전년도 말 현재액이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나 발생해야 하잖아요?

소방행정과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소방행정과장 김승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소멸액이라는 것은 보통 관사를 계약할 때 2년 주기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경과가 되면 일단 소멸로 잡고…….

인상되는 만큼은 추가로 부담을 하고,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고?

예. 재계약을 할 때 인상된 부분을 추가로 더 올려가지고 다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증가된 액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총 아파트가 몇 동이나 되죠?

10개 소방서장 10동하고요, 본부장 1동하고 총 11개동입니다.

이게 원룸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룸형이 아니고 아파트로 해서 보통 24～25평 정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서장님 관사로 쓰지만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소방서 직원들도 같이 관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 못 가고 비상대기를 해야 될 경우 같이 이용을 하는 개념으로 비상대기숙소로…….

알겠습니다. 나중에 점차 파악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채무결산액이 66억7,600만원이거든요. 앞으로 전라북도 내의 소방서를 신축했을 때의 발생채무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했을 때. 새로 신축 소요가 될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내년도에 2개 소방서 정도에 20억원씩 해서 한 40억원 정도 지방재정청사정비기금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방파출소가 있죠?

파출소에는 여기 기금으로 안 되고요, 소방서 짓는 데만 아마 기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 하면 이자가 싸니까 가능하면 이걸 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에 두 군데 소방서에 20억원씩 정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게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