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문화관광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

문화관광국장 유기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번 간담회 때 인사는 드렸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첫 회의이기 때문에 지난 8월 인사이동에 의해서 문화관광국에 새로 부임한 간부소개를 먼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옥진 과장입니다. 관광개발과장 복환근 과장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이동원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직원들은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책개발을 통한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평소 의원님들께서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올바른 시책이 수행 되도록 적절한 조언자로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문화관광국 산하 공무원들은 다양한 전북의 문화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만, 돌이켜 보면 아쉬운 점 또한 적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2005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심사범위는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91쪽에서 12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중 세입·세출결산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612억2,656만원으로 수납액은 622억5,19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천만원이고, 현액대비 10억2,536만원이 잡수입에서 증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41억7,756만원중 1,120억1,244만원을 지출하고, 70억7,398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50억9,113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612억2,656만원보다 10억2,536만원이 증가한 622억5,193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천만원은 도계지역도로 홍보판 설치사업 집행잔액으로 무주군으로부터 납부 받지 못한 반환금 수입입니다. 9쪽의 특별교부세는 전북 체육회관건립비 9억원을 수납한 것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으로 123억1, 703만원을 수납하였고,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는 406억6,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기금으로는 68억3,728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41억7,756만원으로 1,120억1,244만원을 지출하고, 70억7,398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억9,113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소관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과는 405억7,938만원중 374억9,724만원을 지출하고, 30억2,3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13만원입니다. 관광진흥과는 예산현액 40억1,510만원 중 38억6,287만원을 지출하고, 9,712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11만원입니다. 관광개발과는 예산현액 333억8,769만원 중 278억288만원을 지출하고, 8억1,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억7,381만원입니다. 체육지원과는 예산현액 336억5,056만원 중 305억9,486만원을 지출하고, 30억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69만원입니다. 도립국악원 등 5개 사업소는 예산현액 125억4,481만원중 122억5,458만원을 지출하고 1억4,285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4,736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성질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1,120억1,244만원으로 인건비는 5%인 55억6,442만원, 물건비는 2.9%인 32억7,292만원, 이전경비는 25.7%인 288억3,770만원, 자본지출은 66.2%인 741억3,793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0.2%인 1억9,945만원입니다. 과·사업소별 성질별 집행내역은 설명서 11～1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1%인 50억9,113만원으로 이를 세부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48억713만원, 예산 집행잔액 2억8,26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313만원입니다. 과·사업소별 주요 집행잔액 조서는 설명서 15～1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기준은 백만원이상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8쪽, 예산전용·이체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운영 사업비 2억2,850만원, 국가지정문화재보수사업비 1,064만원, 전북관광상품브랜드 F-Tour 로고개발 사업비 1,750만원, 실업팀숙소 재배정 관련 노후시설 보수비 1,500만원, 태권도추진단 법령집 구입비 198만원, 만인의총관리사무소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 부족분 111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 이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립국악원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3,928만원, 익산유적지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543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21쪽 예산이월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11건 사업에 64억7,685만원과 사고이월 3건 사업에 5억9,71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4년도 대비 중앙지원기금 및 이자수입액보다 단체지원비, 평가비로 더 지출하여 3억6,879만원 감소한 145억1,973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리국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그 주된 내용은 F-Tour CI개발 용역비 1,750만원, 전용사용과 도립국악원 및 익산지구문화유적지 직원 봉급조정수당지급에 따른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집행은 예산 승인사항과 동일하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불가피한 상황 발생으로 부득히 승인상황과 다르게 집행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삼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4개과 5개 사업소에 대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하고 1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국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방송기계에 문제가 있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F-Tour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 해드리고 싶습니다. F-Tour사업이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1,750만원이 들었다는데, 본 위원이 F-Tour를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F-Tour 관광상품 개발은 전라북도가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음식이라든지 체험관광이라든지 농촌관광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광상품으로 상징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작년도에 기초적인 CI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여 착수를 했고, 금년도에 이것을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광상품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중에 예산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 CI개발은 작년도에 착수해서 금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100가지 정도를 각 시·군별로 대표상품을 선정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은 모두투어 주식회사하고 연계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금년도에 되어서 9월말까지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본격적인 상품판매 활동을 진행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겁니까?

CI로고를 개발하는 용역은 상표등록을 하기 위한 것은 2월달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품목을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군별로 그 용역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9월 20일경에 중간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승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면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말씀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을 고려해서 중간 중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에서 보면 세외수입의 예산현액을 5억원을 잡으시고, 징수결정액은 15억원을 잡아서 실제 수납은 15억원을 하셨다고 하였는데 세외수입을 잡을 때 약 10원억이라는 차이가 나서 우리 유기상 국장께서 처음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제일 첫 페이지에 징수 실제 수납액을 10억원 정도를 더 해서 수납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외수입을 예산을 책정하실때 세외수입 부분이 금액이 10억 정도가 왔다갔다 할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이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답변을 한번 줘보세요. 첫 페이지에 세입·세출결산 개괄에 있어서 세입예산현액이 612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이 622억원중에서 세외수입 빼고 나면 지방교부세를 제외한 세외수입을 보면 예산은 5억원을 세워 놓으셨고 2005년도 징수결정액을 15억원을 하셔서 현액 대비 10억2,500만원을 증가 수납되었다고, 이게 하나의 포장된 내용이 아닌가 싶어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부분을 매년 세외수입부분을 잡는데, 문화관광국 차원에서 세외수입부분의 예산을 갈팡질팡 잡으셔서 10억원이라는 부분을 더 하셨다고 해서 증가수납을 하셨다고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답변하시고 다음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은 세입·세출 공히 당초 예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세입도 당연히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렇게 확보되어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항목에 있어서 변동된 부분을 결산추경에 충분히 반영을 못해서 결과적으로 예산현액에 비해서 수입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결산추경에 충분히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일개 도의 문화관광을 총괄하는 유기상 국장께서 세입결산을 잡을때, 물론 그 전에 잡으셨고 이번에 발령 받아서 오셨습니다마는 세외수입 경상적이나 사용료수입이나 이자수입이나 임시적세외수입 같은 것은 나름대로 예년에 받아왔던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예산안 관계를 잘못 파악을 하셔서 5억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아 놓으시고 징수를 15억원을 했다라고 하면 어느 누가 봐도 예결산 관계를 잘모르시는 일반인들도 보면 웃기는 처사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근사치에 맞게 그동안에 도립미술관 강당대관, 국악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을 확실하게 잡아서 근사치를 잡아 주셔야만 나름대로 결산다운 결산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 수정 해주세요. 앞으로 2007년도 예산을 세우실때 근사치를 나름대로 세외수입으로 잡으셔서 다음에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말씀 드릴게요. 전문위원 윤재삼 과장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기금결산부분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만 이번에 올라 왔어요, 마이너스로. 나름대로 기존 잔액이 얼마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윤재삼 과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라북도체육진흥기금의 경우 2004년도 12월 31일날 체육기금조성 및 운영조례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체육진흥기금 조성이 33억원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조성관리를 했다면 이번에 결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체육진흥금이라고 해서 체육회에 일부 모든 것을 갖다가 줘서 그 중에서 결산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인지, 왜 이 부분이 올라오지 않은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기금도 예산과 똑같이 예산심사를 할 때 기금운용계획을 심사를 받고 그것에 따른 결산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기금의 경우에는 관련 운용조례가 2004년도 12월말일자로 도에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2004년도에 심사한 2005년도 예산운용계획에 기금운용계획은 심사를 받지 못하고, 따라서 결산도 안 되었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6년도부터는 기금운용계획이 마련이 되었고 내년도부터는 확실하게 기금운용도 하고 결산도 할 계획입니다. 이 기금은 예산부서에서 통합관리는 하지만 우리 체육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금년 현재 2006년도 2월부터 예산부서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고 운용은 우리 소관 체육과에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유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번에 결산보고가 올라오지 않은 것이 잘못 되었다는 말씀이세요?

2004년도 12월말일날 기금운용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2005년도 부분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고 따라서 이번에 결산도 못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이라든지 결산을 확실히 받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나중에 결산보고는 어느 누구한테 합니까?

이 부분은 예산과 똑같이 의회에서 예산편성과 결산부분도 일반예산과 같이 기금운용계획 심의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럼 아직 못 받은 결산기금에 대해서는 33억원은 누구한테 결산보고를 하냐고요. 우리 문건위 상임위원회에 결산보고를 하실거 아니에요. 그럼 이번에 못한 부분은 어떻게 되냐고요, 2005년도 것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2005년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운용조례가 2004년 12월말일자로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2005년도 예산성립은 12월말일 이전에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기금운용을 못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못 세웠다고 치더라도 자금이 씌었으면 결산보고는 해야될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은 마땅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도민들이 내는 혈세가 33억원이 나름대로 쓰여졌다면 어떤 용도를 쓰여졌는가를 확실히 이 자리에서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했고 어떻게 불용예산이 남아있고 잔액이 얼마 있고 얼마큼 썼고, 그런 내용들이 올라와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문화국장님, 직무유기예요. 우리 의원들 편에서는 이것이 누락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를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야지.

체육진흥기금은 따로 조성중이고 집행하거나 운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현재 36억5,9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고, 집행한 실적은 없고, 현재 통합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다는 말씀일거예요?

예산부서에서 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이자까지 합쳐서 36억9천만원 정도가 통장에 들어있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 부분을 왜 빼먹어요. 인쇄할 때 그 부분을 집어넣으면 완전히 끝나는 것인데.

그 부분은 2005년도 결산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못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결산심사 항목에는 못 넣었다는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좀 해주시고, 왜냐면 한 푼이라도 예산이 잘못되어가는 부분이 있거나 또 예산이 쓰여졌다면 저희들은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하거나 나름대로 보고를 받는 입장이니까 과연 그런 토시 하나 예산불용관계 등 앞으로 정확히 부탁 말씀드리고 몇가지 더 질의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문화예술부분에 있어서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7억2,500만원 정도인데 지출은 7억500만원 했고 불용액은 2천만원 남아있어요. 이것을 사유를 알아봤더니 서울에 있는 예술단체 유시어터에 사업을 신청을 했다가 1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2천만원을 배정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신청을 했으며, 왜 불용액이 나타나서 2천만원이 남아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4년도 8월 13일에 해당 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신청을 1억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2005년도에 2천만원 예산수립 내용을 통보를 했고 또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것을 최종적으로 사업포기를 연말쯤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추경 이전에 이것을 정리를 해서 결산추경에 넣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을 잘못해서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결산추경에 전에 못하면 털어버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못하는 건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인쇄 전에 나름대로 체크를 하셔서 미리미리 앞당겨서 모든 일을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진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목을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예산현액이 1억7,300만원 정도 되고 지출액이 1억3,200만원 정도 하셨다고 그랬고 불용액이 4천만원이 나와요.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4천만원중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행사 지원 보상금 집행잔액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런데 금년에 알아봤더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근거는 전라북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행사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003년도 4월 18일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예년하고 내년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요. 그렇다고 하면 4천만원의 불용액이 나온 이유가, 문화관광국에서 유치활동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그냥 앉아서 회의유치를 하게 되면 주고 아니면 말고, 금년도에 들어서 2006년도에는 예산이 8천만원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8천만원도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작년 2005년도에는 예산이 9천만원 확보된 상황에서 4천만원을 불용처리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 부분은 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광객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서 회의나 행사를 통해서 대규모 관광객이 도내에 숙박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광마케팅 활동을 해서 확보된 예산을 충분히 지원을 해서 이런 성과를 얻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런 활동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금년에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고 내년에는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 국장께서 말씀한신 부분을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유 국장께서 이미 보직을 받으신지가 얼마 안되고 2005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가 이런 문제가 한편으로 말하면 빙산의 조각이라는 얘기예요. 예산을 세워놓고 전라북도외의 지역의 행사를 유치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천명미만, 3백만원, 2백만원, 1천만원미만으로 줄 수가 있는데, 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선 그게 당근 아니겠어요. 행사유치를 해서 그분들이 1박을 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경제유발 효과를 우리는 노리자는 내용인데, 2006년도는 예산이 8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의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요. 지금 말하자면 9월말 현재. 그러면 재작년도하고 작년도에는 어떻게 되었냐. 무려 예산을 9천만원을 잡았는데 4천만원이 남아있다는 거야. 한두 번 말하자면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만들어진 조례예요. 유 국장께서는 2003년, 2004년, 2005년도 추이를 보시고 과연, 어려운 전라북도 경제예산에 조금이라도 보탠다는 의미에서 행사유치에 노력을 해주시고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에 오버해서 예산요청이라도 했다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체크를 하셔서 금년 후반기라도 예산오버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본 위원 입장에서도 예산전용을 이유를 다는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릴테니까 나머지 2006년도 예산을 정확히 세우셔서 전라북도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다음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하려고요. 문화관광체육관련 보조금 지급현황을 민간경상보조 넣어서 3년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체협하고 체육회에서 도 단위 행사나 지역순회 체육대회, 종목별, 개최하는 횟수가 얼마나 되는가 알고 싶어요. 정확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 해주시고요.

자료로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문제에 있어서 나가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사실상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행사가 너무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요. 도단위 행사 하는데 생체협에서도 하고 체육회에서도 하고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들이 행정력 낭비로 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문제를 생태적으로 뭔가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국장님 소견을 들어봅시다.

체육회하고 생체협 조직이 통합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통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 부분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중앙에서도 체육회하고 생체협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통합하자는 법률안이 안민석 의원 대표 발의로 해서 작년도 하반기에 국회에 입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아직 진전은 없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단위에서는 자체적으로 중앙조직과는 별도로 체육회와 생체협을 통합조직으로 운영을 해서 체육회장과 생체협회장을 시장·군수가 겸함으로써 실질적인 통합효과를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단체로 가는 것이 체육행정이나 도민체육지원 편의상도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앙에 제도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추이와 함께 우리도 자체적으로도 단계적으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동의를 해주시니까 고맙고요. 세출예산에서 집행잔액이 제일 많은 것이 관광개발과에 지방비부담금 미확보가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죠? 지금 어디 지자제에서 지방비 확보가 잘못되어서 현재 국비를 다시 반환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관광자원개발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인데 당초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신청을 했다가 시·군비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국비를 집행을 못해서 잔액이 남는 경우입니다. 주로 많이 확보가 못 된 곳이 내장산 리조트 관련해서…….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액수하고.

총액으로 임실에 오수의견지구개발사업이 제일 큽니다.

이렇게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계획을 세워서 지방비 부담을 못한곳에 대한 행정낭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시·군 입장에서는 최초 사업계획수립에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국비확보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시·군비 확보가 못 되어서 터덕이고, 예산 효율적 측면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지자제하고 상의를 안 했다는 근거 아닙니까?

당초 사업계획수립을 할 때는 시·군에서 신청해서 저희가 취합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승인을 하고 심의를 받습니다마는 사업 신청시에 비해서 시·군에서 재정운영하다 보니까 시·군비 확보가 잘 안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지셔야죠, 그러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할게요. 마지막 검토 보고한 사항을 봐주죠, 이월금에서 저예산영화제 제작지원금 20억원 사업 이것이 뭡니까?

그 부분은 작년도 우리 문화산업에 편성되어 있다가 현재 업무관련해서 전략산업국으로 영상산업진흥이 갔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소규모예산지원을 통해서 도내에서 주로 영화촬영을 해서 전라북도에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측면에서 국고보조 일부하고 도비보조를 합해서 공모를 통해서 영화제작사들한테 예산 지원을 해주고 예산을 우리 도내에서 많이 촬영을 하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한국영화발전을 이끌려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하반기에 지원하다 보니까 집행이 못되고 금년도까지 넘어오게 된 사업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체가 시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하반기에 해서 문제를 만듭니까?

잘못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미리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정을 하다가 12월달에 약정이 되니까 이월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석원 위원입니다. 무주 쪽에 질의가 집중될 것 같은데 이해를 해주시고, 2004년도에 도 경계도로 홍보판 설치비 3천만원이 무주군에서 안 썼다는 얘기죠. 쓰지 않았으면 도로 반환을 해줘야 하는데, 금년에는 반환을 했습니까?

금년도에 반환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작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무주군이 예산확보를 못해서 작년도에 미납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고요, 금년도에 수납을 했습니다.

확실합니까?

금년 7월달에 수납이 되었습니다.

되었어요. 그리고 명시이월쪽에서 보면 무주에 최북미술관 5억원, 또 눌인문학관 이것이 뭡니까?

눌인문학관은 무주출신의 대표적인 문학평론가인 김환태선생 문학관인데, 그 분 호가 “눌인”이기 때문에 눌인문학관이라고 했습니다.

2군데에 예산을 세우시면서 5억, 5억 10억원이죠?

예.

무주군에서 원해서 해준 것입니까, 우리 도에서 해준 것입니까?

무주군에서 신청을 해서 국고보조금으로 승인이 된 것 인데, 국고보조 승인을 받아놓고 2가지 모두 군비 부담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먼저 신청을 해놓고, 예산도 안 해 놓고 우리한테 신청을 하고 우리는 국비 지원을 해주고.

사업계획만 가지고 국고보조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국고보조는 확정이 되었는데 추진과정에서…….

그럼 2006년도에는 세워졌어요?

절차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투융자심사 같은 사전절차는 거쳤습니다. 그리고 부지확보까지는 되었는데 군비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무주군에서 올라와서 우리가 국비를 지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5억하고 10억원을. 태권도까지 하면 무지 하고만요.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에요?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주에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집행을 못하죠, 시·군비가 확보가 되어야 거기에 대응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지고 있다?

예.

무주군에서 하겠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무주군에서 지방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현재까지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무주에서 얼마 확보를 해야되죠?

2가지 사업 합쳐서 18억원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9억원 9억원 해서 18억원?

7억, 11억원 해서 18억원입니다.

그럼 확보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못하면 국비 반환해야죠.

무주군에서는 언제까지 확보해야 되는데요?

금년 연말까지 확보를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주군에서 아직까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에서는 지금도 확보를 않고 있다, 벌써 2년이 되는데요?

예.

금년말까지 확보가 안 되면 이건 반환되네요. 다른 사업으로는 쓰지 못하고요.

그렇습니다, 반환되어야 합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이 명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태권도 관계는 어떻게 되어요? 여기도 2억2천 있고만.

태권도 홍보부분은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태권도추진단 운영은 도비예요?

예, 그것은 태권도 성지조성에 대한 홍보물 제작하는 예산입니다.

왜 이것도 명시이월이에요?

당초에 태권도공원조성 방침을 문화관광부에서 용역내용을 2005년도에 확보를 해주기로 해서 저희가 2005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규모 확대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용역이 금년도에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했고, 금년도에 이것은 집행을 합니다.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미술관이나 문학관 문제에 대해서는 무주군에 독려를 하시든가 해야지 세워놓은 예산을 반납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합니까?

무주군에서는 지금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다른 신규사업하고 연계해서 포기할 것인지 무주군도 고민이 많은가 봅니다. 지난번 추경 때까지는 사업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지까지 확보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전절차는 투융자심사라든지 부지까지는 되어 있는데 신축비 확보를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군수님 오셔서 방침결정을 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비지원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전체적으로 시·군비 문화예술시설이나 체육시설이 많기 때문에 시·군 부담분까지 도가 안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비지원은 전혀 할 수가 없다?

사안에 따라서 하더라도 도비를 일부 조금씩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요, 시·군비 확보가 주기 때문에…….

너무 아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문제는 신경을 쓰셔야 되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유 국장님 계실 때부터 기획이 되었던 사업이겠고만.

아닙니다. 이것은 2005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비비 지출현황에서 보면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이게 뭐예요?

그 부분은 도립국악원에서 인건비 부족 부분을 지출한 세부적인 과목입니다.

주로 어떤 인건비예요?

도립국악원 단원들 인건비 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목이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장 경기부라든지 국악단원들 신분이 관련되는 경비지출…….

그런데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거든요. 집행잔액이 나와요. 도립국악원도 집행잔액이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으로 7백만원을 예비비로 썼는데 8백만원 정도를, 그런데 집행잔액이 1천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국악단에서도 2,700만원 돈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3,300만원이 남거든요. 집행잔액이 남는데 예비비를 왜 쓰는가 설명을 해주세요?

이 부분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나와 있고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인건비에서 세목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해주신 대로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고 융통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한데, 회계업무가 충분하지 못해서 이 부분을 잘못 예비비를 사용한 사례입니다. 교육을 잘해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이것은 회계담당 직원이 잘못한 겁니까?

예산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어쩔수 없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예결특위에서 다루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소리축제운영에 대한 부분의 결산이 예산액과 결산액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담당자께서 지도, 점검 이런 부분이 잘되고 정산이 제대로 된 부분인가, 그것이 알고 싶어요. 그래서 작년도 분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관광국 산하에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김명수 위원께서도 조금 나왔습니다마는 어느 곳이든지 방만하게 단체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돈만 주고 맡겨놓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1원을 줬으면 1원을 쓰는데 있어서 도에서 담당자가 책상에 앉아서 지도하는 것하고 현장에 가서 지도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 단체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예산집행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효적절하게 지도점검이 되고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묻고 싶습니다. 각 단체가 나열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도 자료가 필요한데 조금 전에 김명수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정산된 자료를. 마찬가지로 저도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그 2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회단체에 대한 민간보조금 운영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 지원되는 사항이 잘못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활하게 모든 문화관광에 어울러져 가기 위해서는 그 단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책상에 앉으셔서 말로 지도를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다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당자 생각으로만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검도 마찬가지이고 정산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가 한번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로로 나온다고 했을때 조금은 다르지 않은가. 제대로 운영면에서 다뤘을 때 예산집행도 잘되었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세한 그 부분은 김명수 위원께서도 자료요구를 해주셨으니까 사회단체의 보조금 집행상황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부분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집행,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리축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

소리축제 부분도 구체적인 집행이나 결산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는 일반 사회단체들 지원처럼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분기별로 집행을 하고 그 결과를 정산을 받고 때로는 회계감사도 하고 의회에도 업무보고를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충실한 지도감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올해에 대해서 운영실태 점검을 해본 적 있습니까?

수시로 프로그램이든지 관련 회의를 할 때 제가 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협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상황을 점검하지는 않고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받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예를 들어서 축제가 끝나면 평가회같은거 갖습니까?

그 부분은 평가용역을 해서 사전평가하고 행사진행중의 평가를 포함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까지를 평가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올릴게요, 죄송합니다마는. 평가의 모든 자료나 만드는 것은 집행부의 구미에 맞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사회단체 일을 37년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당자의 구미에 맞게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전제조건을 달았잖아요. 단체에 필요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문화관광예술체육 부분에 있어서 잘되어 나가는 건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자세히 설명을 안 하시니까 해주실 수도 없으실테고 하니까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심분야가 있어서 그럽니다. 전라감영에 대해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지금 전라감영 문제가 언제부터 실행되는 사업인지?

양해 해주시면 문화예술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답변 해주십시오.

전라감영사업은 2005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요. 최초계획은 1999년도부터 현지답사 자료수집을 시작해서 2000년도에 전라감영지를 기념물로 지정을 했습니다. 도청사 이전에 따른 감영지 시굴조사를 2005년도부터 시작을 한 단계인데요, 현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발굴조사가 끝나고 나면 기본계획안을 마련해서 내년 3월까지 발굴조사와 동시에 기본계획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마련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다시 감영복원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하복원이나 주변정비사업은 2008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말씀을 물어보냐면 전라감영이 아마 관광개발이나 한문화브랜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라도 자존심에 가장 전주가 중심이 되는 문제인데, 제가 예전부터 계속 들어왔던 전라감영문제가 2005년 회계부분에 없어서 과연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고,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한옥이나 한지나 음식이 전라북도의 문화를 이끌어 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전라감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부분에 정말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건 부탁말씀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한브랜드가 전라북도 문화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앞으로 핵심사업으로 한브랜드산업육성을 선정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영배 위원입니다. 유기상 국장께서 문화예술분야에 많은 경험과 능력을 갖고 계신데 이번에 복귀하셔서 소관분야의 발전에 대해서 기대를 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귀 국 소관 2건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2건이 전부죠?

예.

비교적 예산운영 회계 관리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앞서 F-Tour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F-Tour 관련예산의 전용은 무엇을 끌어오신 겁니까?

정보관련 되는 용역비 잔액이 있어서 그것을 용역비로 전액을…….

F-Tour 이 사업이 시작된 개시점이 언제죠?

작년도 하반기 중반 넘어서부터 구상이 되어서 이것을 전용해서 서둘렀던 것은 F-Tour 라는 항목이 굉장히 우리 전라북도에 바람직한 관광상품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표권등록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CI개발하고 상표등록하는 것을 먼저 착수하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입안된 시점이 5월경인가요?

6월부터 입안을 시작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의회 연초 업무보고가 예컨대 1월에 이루어지면 연중 주요사업 보고를 도의회에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반기 9월이면 9월 해서 후반기에 업무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이 도의회에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유 국장 전임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그래서 중간에 어떤 기발한 입안자의 생각에 의해서 튀어나오는 과정을 본 위원이 이 기회를 통해서 경계를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업무를 하시는데 있어서 전반기 후반기 업무보고에 보고되지 않은 사항이 중간에 입안이 되는 경우, 그것을 기본적으로 경계를 드리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이것이 사업으로 제기될 수 있어야 된다. 어느날 의원실에 와보니까 이것이 돌려져 있었거든요. 본 위원의 경험으로 봤을 때. 그 점을 하나 이번 결산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도립국악원 지적을 받으신 것은 예비비지출 도립국악원 4건, 익산문화지구유적지 2건, 도립국악원 3,928만원, 익산유적지 봉급관련 543만원 2건 지적 받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회계관리상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간과할 수 없어서 지적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런 것을 예측을 못할 정도로 행정능력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산위원회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향후에 이런 일은 유 국장 복귀와 함께 귀 국에서는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계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해주실 것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론적인 것으로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국장께서 오늘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문장을 좀 시비하려고 하는데 문장에 “평소 의원님들께서 각별하신 애정으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해달라” 이런 표현을 넘길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본 위원은 여러분의 조언자로서 여기에 와 있지 않습니다. 그 전라북도가 행하는 정책과 사업을 부족함은 물론 있습니다마는 결정 해드릴려고 온 거에요. 결정 해드리고 여러분은 그 결정사항을 도지사를 정점으로 집행하는 관계입니다. 내가 공부한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 하시는데 옆에서 이렇게 넓은 의미의 조언이란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대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 안목에 일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지식을 갖고 계시는 유 국장께서 이 표현이 적절합니까?

죄송합니다. 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요.

즉각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이런 안목으로 여러분들 일부가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앞서 지적한 F-Tour 사업 같은 것이 어느날 오뉴월에 튀어나오는 거에요. “우리가 일하고 의회는 조력하고 조언하는데 우리가 입안하는데 업무보고를 했냐 안 했냐가 뭐가 중요해” 이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총론 없이 각론 없다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론을 분명히 해야 각론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총론이 희미하면 각론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해주신 시·군사업, 아까 김명수 위원님이 시·군과 협의가 있었냐 물었단 말이지요. 본 위원은 기회가 되면 확인하고 싶고 정말 시·군에서 입안해서 도를 경유하죠?

그렇습니다.

도를 경유할 때에 시·군과 충분히 대화를 하고 본 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국비를 도에 주면서 또는 시에 주면서 확약서 받는 것을 봤습니다. 국비 내려가면 시에서 부담할 거냐, 확약서 받아서 그것이 들어가야 승인되는 과정을 경험한바 있는데, 우리 도가 시·군관계를 그런 식으로 해서 실행여부를 담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인사말 표현을 통해서 걱정되는 바가 있어서 의회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져주시고 이것을 사전 협의하는 그런 관계 건전한 협력, 건전한 파트너쉽 관계를 이행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잘 알겠습니다.

국제해양관광지조성계획 사업비가 사고이월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4월 용역이 중지된 상태라고 보고 하셨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잘못된 사업과 예산집행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심 위원께서 지적 해주신대로 이 부분은 관광지 지정 절차상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조성계획 수립 이전에 관광지 지정 절차가 마무리 되고 나서 이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관광지 지정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용역이 2003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2004년도에는 그것이 도시계획변경하고 관광지지정이 순탄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 2004년도에 이 용역을 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현재 선유도 대상지역이 일제 때 지적도가 마련됐기 때문에 지적부합이 안 맞는 문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서 관광지 지정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변경 위한 사전 환경성평가가 지연되어서 현재 상황이 환경청하고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사전 환경성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청하고 매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사전 환경성검토가 끝나면 도시계획변경하고 관광지 지정이 되어 야만이 이 본 용역 조성계획하고 평가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 해주신 대로 아주 잘못된 그동안에 과정입니다 여러 가지 애로는 있었지마는 선행절차가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용역중지를 시킨 사례입니다.

그 전에 중단 된 거죠?

그 전에 중단되어 있었어요.

관련된 사전절차를 선행하지 아니하고 신중치 못하게 성립된 용역비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당시에 실무자 그리고 차상위 감독자, 계장, 과장, 국장의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조사해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광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번에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귀 부서에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용역비 절감과 관련해서 그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개 전문가를 계선 조직인 공무원사회에서 급수도 높게 예우하지 못하고 보통 채용하지 않습니까. 아마 계약 “나급” 정도로 해서 모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가급”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면 대략 7급정도 아닌가요, 6급인가요?

급여수준은 상당히 융통성 있게 선정을 합니다.

전문인을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본 위원의 시각 속에는 밖에서의 위상과 예우보다는 여기 와서 낮게 평가되는 함몰되어버리는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직을 채용하면 활용을 해서 용역비도 절감을 하면 좋겠는데요. 예컨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전문가 활용조례도 있고 그래요. 그 분을 용역수행자로 해서 거기다가 보조인력을 붙여서 또는 본 위원 생각보다 폭넓고 다양한 방법이 그 국에는 있을 걸로, 재료비 기타를 사용을 한다든지 하여튼 보조인력을 붙여서 그런 전문가가 명예를 가지고 또 본인도 여기 오셨으니까 업적을 낼 수 있도록 일상적인 일속에서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용역비도 절감하고 그 당사자의 명예도 높여주고 함으로써 업적도 낼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향후에 이런 문제를 국장께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심 위원님 제안대로 저도 그런 인식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중에 문화예술분야에 세출예산이 문화예술과, 도립국악원 기타 문화재관리, 미술관까지 포함해서 문화예술분야로 봐야 되겠지요. 그럼 이 분야에 예산이 필요하면, 문화예술과장이 말씀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세출예산이 문화예술과 405억원, 도립국악원 125억원, 기금에서 사용해서 600억원이 조금 못 미치게 문화예술관련 예산이 쓰여질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혹시 통계를 가지고 계시는가요? 우리도 문화예술 2005년도 예산총액, 문화예술분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2005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 예산중에 문화예술분야 비중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준비를 하셔야죠. 매년도 우리 도비에서 문화예술은 독립시켜서 한 분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는 분야잖아요, 그러시죠? 도비 총액중 문화예술분야 예산이 얼마, 이중에 국비 차지 비율이 얼마, 또 시·군비 포함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순도비는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할 것 같고, 그 예산이라고 한다면 연도별 예산추이를 보시면서 16개시·도 문화예술분야 예산 대비했을 때 랭킹을 예산으로만 문화예술 지표를 따질 수 없겠습니다만 우선 예산분야에서는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대비하건데 예산증액이 더 요구가 된다든지 취약분야가 어디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시·도 나름대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것이지만 예도 전북을 말하면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그런 추이를 늘 볼 수 있고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들을 귀 부서나 우리나 다 그것을 공유함으로써 문화예술분야 발전과 도민의 문화지수의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들을 찾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관련 통계를 일목요연하게 갖춰지는 대로 당 위원회에 위원들에게 제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략적으로 16개 시·도중 우리 도의 문화예술관련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고 우리 도민의 문화향유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문화예술분야 예산이 전체 도예산중에 1%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 예산을 할 때는 자료를 뺐습니다마는 외우지 못하고 미처 결산감사에 못 챙겨왔습니다. 다만, 예산속에 포함이 됩니다마는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13억원 정도 되는데요, 문예진흥기금 사업 같은 경우는 16개 시·도중에서 조성규모가 4번째이고 사업을 지원하는 규모도 전국에서 4번째입니다. 문예진흥기금으로 활용하는 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비는 도세는 열악하지만 문예진흥기금 조성규모나 실제 사업에 지원되는 액수는 서울, 경기, 인천 다음에 저희들이 4번째 규모를 가지고 있고, 문화예술관련 예산도 도세에 비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위권은 벗어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하고 2005년하고 약 10%정도 기금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런 이유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진흥기금은 200억원을 목표로 조성 해왔습니다. 그런데 기금수입이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아무리 모아놓아도 이자수입으로는 사업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바 있습니다. ‘도대체 기금을 쌓아놓고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지도 못하면서 왜 기금을 사장시키느냐 기금을 활용해라’. 과거에는 이자수입만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는 원금에서 어차피 이자수입으로 충당이 안 되니까 일반예산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금을 쓰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승철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으로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신규로 두 가지 나머지 전라북도 도 관광정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김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관광개발분야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라는 부분이 있는데 불용액으로 47억원이 떨어졌어요. 이 사항을 유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국고보조금을 시·군에 관광개발사업비로 지원해야 할 사업들인데…….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 47억원이 도비, 국비, 시·군비로 나눌 때 47억원이라는 그 내용을 알고 계셔요?

그 부분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약 40억원, 도비 7억6천만원정도 됩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도비 7억원하고 나머지 40억원중에서 나머지 33억원은 시·군비이죠, 그러죠?

그렇습니다.

시·군비로 들어와야지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국비가 50%, 지방비 50% 부담을 해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나갑니다. 이 내용은 어디에 있는가 자세히 알고 계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전라북도 현안사업들입니다. 알고있다시피 내장산리조트, 한옥마을테마관광로, 지금 전통마을이 되냐, 안 되냐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는중에, 그 다음에 동화댐공원관광지, 무주반딧불공원, 오수의견지구개발 나름대로 전라북도 시·군의 현안사업인데 이것을 못해서 국비 40억원이 없어졌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유 국장께서 그 당시에는 국장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 관광개발과에 계시는 직원 한분 말씀 해보세요. 그렇게 허락 해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에 2005년도에 예산 세워서, 예산을 세웠는가 안 세웠는가에 시·군과 협의한 사실 있습니까?

포괄적인 정책문제이니까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비 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지방비 확보해서 사업을 충실히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못한 것은 시·군비 확보인데…….

국장님 그 내용은 알겠어요. 내가 이걸 다시 한번 짚냐면 정부차원이나 국가차원에서 국비확보를 하기 힘든데 이런 내용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시·군에서 올라와서 도비까지 7억원을 합쳐서 올렸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불용액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차기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전라북도에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국비확보를 위해 올렸을 때 그쪽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 거에요. 그 점은 간과를 하시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그 부분 중앙부처에서 신뢰를 상실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치밀하게 사전에 이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꼼꼼하게 따지셔서 처음에 예산을 시·군하고 협의를 할 때 출장을 가시든가 해서 그런 마음으로 확실히 잡아주세요 물론 나름대로 시·군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시비 확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없는데 무조건 의욕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도에서 잡아주셔야죠.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해주시고. 아까 도립국악원, 만인의총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전용관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에요. 도립국악원이 제1관서로 되어있죠, 맞죠? 제1관서로 되어 있는 도립국악원 부분에서 충분히 어떤 부서장 결재하에서 세목별에서 변경할 수도 있는데 나머지 금액은 놔두고 예산전용을 해요. 더군다나 12월 28일날.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나치치 않겠어요.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잡아주세요.

예, 잘못된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지원문제입니다. 소계로 보면 집행잔액이 5,500만원 있는데 예산절감 하셨죠? 체육지원과장 말씀 해보세요. 세출결산에 체육지원부분에 있어서 체육진흥하고 청소년관리 5,5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집행잔액으로 지출을 하고. 그 내용을 찾기 전에 유기상 국장께 물어볼게요. 2005년도에 우리 전라북도가 16개시·도중에서 전국체전에 나가서 몇 등 했습니까?

14위 했습니다.

14위라면 꼴찌에서 거의 맴돌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육지원과장님! 이것 5,500백만원을 예산절감 하셨다고 내놓으신거죠? 지출액. 이게 어떤 부분이에요, 체육지원하고 청소년관리.

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단속활동비 등 청소년관리운영비가 일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체육지원과에서 예산절감 했다고 지출하고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16개 시·도중에서 14등 한다는 내용이에요. 어느 예산이라도 갖다가 지원해서 창피를 떨지는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없는 예산을 전용이라도 해서 10위권 안으로 진입 하십시다.

그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란에 나와 있는 체육지원과의 전북체육회관, 왜 이월되는 거예요? 그 돈에 대해서 유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 해보세요?

사업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지면서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설계해서 착공이 될 겁니다.

그 부분 챙겨주시고. 또 하나요, 도정 관광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 다른 외지에서 외국인 포함해서 관광객 방문단 인원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예.

2005년도에 관광진흥과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5,000만명이라고 했어요. 이 수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단위 천명으로 해서 50253. 외국인 311명, 내국인 4,900만명에서 5,000만이라는데 나 이것보고 시간이 없어서 다시 한번 따져 보려고 해요. 2005년도에 외래관광객 외국인의 31만명, 내국인 거의 4,900만 정도 와서 5천만 정도가 전북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 모르겠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관광객 통계가 2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관광지 이동계획 상황으로 이것은 중복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시·군의 모든 공원, 박물관, 사업소들의 이동하는 관광객들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계한 것이 관광지 이동객이 5,000만명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숙박 관광객만으로 150만명 정도 됩니다.

다시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관광진흥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외국인들이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내방객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지금 2006년도에 세계소리축제가 팡파레를 울리고 거의 2～3일 지나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홍보자료,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수를 포함해서 자료 있으면 갖다 주세요.

그 부분은 축제 끝나면 집계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현재 세계소리축제 도비에서 나가는 것이 13억원 정도가 되죠? 그 부분을 간과 해주시고. 또 하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화관광국의 직원분들이 많이 계시지마는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도 문화관광국에 근무하시는 분들 평균 근무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대답해드릴까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관광계획을 세우고 관광진흥을 하고 관광개발을 하고, 이 관광도 하나의 전문가예요.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하시는 지적에는 동감합니다. 우리 계속성 업무의 전문성 위주를 해서 전문가들이 우리 행정 쪽에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현실적으로 문화관광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공무원들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은 꾸준하게 사명감으로 가는 부분도 하고 또 문화관광 업무 전체가 보람이나 위상을 가지고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들리는 말이 문화관광국이 조금 있다가 가는 자리래요. 그러니 문화예술, 진흥개발 이것이 뭐가 돼요? 말로만 굴뚝 없는 산업, 나름대로 도에 재정을 보태기 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해놓고 우리 직원들중에 F-Tour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이 계실거에요. 제가 질문 한번 들여 볼까요, F-Tour가 뭔지, 약자가 뭔지? 정말로 없으면 출장이라도 보내셔서 지금 제주도가 국제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으니까 벤치마킹이라도 해주시고, 강원도 2014년 동계올림픽 내년 7월달에 최종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무진장 쏟아 붓습니다. 그 핑계대고. 전라북도가 관광개발 물적자원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도립공원, 국립공원 많습니다, 다른 도에 비해서. 필요하시면 한국관광공사의 서해안권관광개발기본구상 책자를 드릴테니까 참고 해보시고. 아마 가지고 계신 직원들도 계실 거예요. 부탁말씀 드리고, 아울러서 2008년도에 새만금방조제 우리 생명이고 젖줄이고 목줄인 새만금 도로높임공사를 1,500억원 이상을 들여서 완공을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외래관광객 유치에 대해 어떤 기본계획이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계획을 검토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준비하면 늦습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전라북도 관광권하고 연계벨트해서 도로높임이 되었을 경우에 외래관광객이나 외국인관광객이나 내국인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돈을 쓰고 갈수 있도록 빨리 마련을 하세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앞으로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재발방지 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5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심영배 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승철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영배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심영배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문화관광국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