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소관2005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농업기술원장 최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송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농업기술원의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송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실시하는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이후 시정 보완하여 세입 및 세출예산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서재식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출된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최영근 원장과 관계관은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최병희 위원입니다. 살림은 잘하신 것 같은데 세출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에 말입니다. 7쪽을 보시면 기능별, 성질별 예산 지출내역을 보면 지금 인건비가 약 56.5%가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어요. 앞에서 설명하다시피 이것은 항상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는 추경 때라도 지난번에 밀려 왔으니까 이번에는 줄일 수 있겠다 해서 예측해서 이걸 딱 해서 했을 것인데 수요가 이것이 거의 확실한 것인데도 남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추경 있었을 것이니까 미리 추경 때라도 조정해 버린다든가 아까운 돈을 사장시켜서 내버리는 식이 된다이말이요. 추경에서 다른 데로 전용해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데에 해도 할 것인데 예산을 방치하는 이런 경우가 되고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원의 예산 항이 총무, 원종, 농민교육, 잠업, 농사시험, 시험장 이렇게 지금 항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조금씩조금씩 발생한 것이 결국 합치다 보니까 이런 액수가 되어진 것이 제일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예산에서 저희들이 불용액을 남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소액인 경우에는 그런 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러한 결과가 나와진 것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액은 소액이지만 지금 총무부 총무관리 같은 것은 약 1,700백인데, 여기 1,700백이면 이것이 툭 불거져 나올 수 있는 사항이란 말이요. 다른 데야 잠업이라든가 또는 기술보급 이런 데야 적으니까 그렇게 나온다고 하지만 천단위 넘어가면 다 조절할 수 있는 사항들인데 놓아두었다, 나는 이걸 지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추경 때 조절해서 사업비로 전환해서 다른 사업에라도 쓸 수 있도록 추경 때 면밀히 검토……. 항상 그런 면이 허술한 것 같아요.

예.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고 한가지 더 물어 보려고, 이것은 추진 사항이 아닌데 어차피 나왔으니 한번, 지금 우리 농민교육원 원장님에게 물어 보겠는데 교육원 식당은 임대로 합니까? 임대로 내주고 있습니까? 교육원장님!

농민교육원장입니다.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로 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 식단관리를 못하겠네.

직영을 못하죠.

직영을 못하는데 식당에서 쓰는, 그 특히 우리 농어민들이 와서 교육을 많이 받는데 그 식단에 우리 농산물을 쓰는가 그걸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요.

식단은 저희 공무원 보건직이 있어 가지고 영양사가 짜줍니다. 원래는 사실은 저희가 세부감독을 못하고 식단을 짜줍니다.

못하는데 제 얘기는 우리가 모든 계약조건을 걸으면 됩니다. 계약조건에다가 우리 농산물 쓰는 걸로. 우리 농민들 교육시키는데 다른 수입농산물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계약조건에 지금 우리 청사 미화원 매일같이 데모 하는 거 있지요. 여기도 제가 보기는 용역사와 계약할 때 계약조건에 그것이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 용역 인력수급을 용역계약에 승계의무를 같이 넣어 가지고 했다면 지금 14명인가 몇 명 고용미화원을 해직시켜 가지고 매일 데모하고 있는데 그런 걸 승계의무 시켜서 적절하게 집행부와 합의하게 계약조건에 넣었으면 지금 저런 불난이 없거든. 우리 식당도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검토 해 가지고 용역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매년 계약 하니까요. 내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때 한번 조절해서 재료를 그런 식으로 한번 쓰도록 부탁드릴게요. 해가 바뀌니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우리 최병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봉급조정수당이라고 있는데요. 11월 18일 승인 받은 6천만원 이게 전체 수당입니까? 누구 어떤 한사람을 채용한 수당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전체에 해당되는 사안 6천만원. 그러면 지금 우리 최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4,283만원이 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2,417만5천원.

인건비가 아니라 물건비 전부 합쳐서요.

그러면 승인 일자가 11월18일 정도면 이 정도 2,417만원 정도는 예비비 나가는 것을 정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죠?

예.

정리 추경 때 정산을 하면, 예비비는 정말로 아주 부득이 할 때?

그렇죠. 맞습니다.

천재지변, 재해나 어쩔 수 없는 이런 인건비 부분 충당을 하긴 하지만 그건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죠?

예.

그러기 때문에 승인 날짜나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충분히 이거는 결산 추경에서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예비비에서 우리가 지출하는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적인 상황에서도 가능했다고 봐요. 이런 것은 소홀히 넘긴 거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이런게 되풀이 되지 않도록 더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라고, 그것과 똑같이 지금 세입부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세입에서 보면 재산세임대수입 68만1천원 밖에 안 되니까 그건 차치하고 거의 대부분 증액된 수입이 사업수입이예요. 사업수입이면 원종과 원원종 생산물 매각 그런 거나 시험연구 생산물 매각대금이죠?

예.

이게 지금 매년 조금 낮게 잡는 거죠. 실제로 나중에 그보다 못하면 실적에서 추궁을 당할 수 있으니까…….

예, 사실입니다.

낮게 잡아놓고 초과달성을 하게 하는 부분이 연설적으로 반복되는 거 같은데 정말 건전재정을 위해서 정확하게 추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한 3～4년 통계를 내보면 거의 알잖아요. 거의 몇 %정도 올라간다라는 것 정도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은 더 반영을 합니다만 솔직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저희가 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갈수록 더 좁아져야죠.

예.

2004년 보다는 조금 좁아졌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서 약간 너무 짜 맞추지 않았나 라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저희 국내여비 항을 쭉 보았어요. 국내여비가 총무관리 4,517만4천원, 그다음 농민교육원 2,823만8천원, 원종사업소 보면 2,347만4천원 국내여비가 어떻게 정확히 제로로 다 나옵니까? 전체가 국내여비가 제로로 다 썼다고 보고가 되어있는데 기술보급 같은 경우 국내여비 6,262만2천원까지 어떻게 정확히 맞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니까 한군데는 4천원을 남겼던가 9천원을 남겼던가 어디 한군데는 남긴 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수치가 정확히, 기술보급소 보조사업 국내여비 보니까 거기는 9천원이 남았어요. 거기 한군데만. 나머지는 다 제로예요. 이게 짜 맞추었다고 안 보겠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허나 그 여비를 뽑아가지고 3만7천원이 나왔다, 여비가 예를 들어서요. 근데 예산은 3만원 있다. 그럼 7천원 포기, 3만원,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거든요. 그런 데에서 그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제대로 하다가 남은 것이 9천원 남아가지고 9천원짜리를 서류, 그런면이…….

우리 전체적인 국내여비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5천만원이 딱 떨어져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남은 거 모아가지고 다른 데 씁니까?

아니죠. 최종적으로 서류 만들 때에 부족분은 포기하고 서류가 정리가 되거든요.

우리 전문위원님, 다른 실국도 그렇습니까, 국내여비 부분이? 그게 국내여비 부분이 계획했던 것이 100% 사용했다라는 것은 누가 상식적으로 거의 이해를 못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더 갈 수가 있다든가 하는 부분을 보고해야 되는데 그걸 앞뒤로 맞추었다는 거 아니예요.

예. 위원님, 그렇지만 저희가 사실 여비가 남는다라고 생각해 본적은 없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데로 최종적인 경우에 안 맞아 떨어지지만 포기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서류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제로가 나와지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실국에 7대 때 쭉 있으면서 보면 여비가 상당히 남거든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너무 의문이 되고 한번 제가 좀 다른 실국이랑 연구해 보고 예산심사 때 정말 농업기술원이 국내여비가 부족하다 하면 증액을 시켜야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부족하다고 하면. 그리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는 게 뭐예요? 지금 있는 사업소가 있고 없는 사업소가 있고 그러는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그건 복지차원에서 대민화동비로 5급 이하에 1인당 5만원씩 주는 수당입니다.

그러면 특정업무수행비가 없는 곳은요? 그럼 거기는 5급이 없다는 거예요?

본 원의 경우 총무 쪽에서 일괄해서 하구요. 여타 사업소는 그 사업소에서 그것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서 이 자료를 보시면…….

기술보급분야에 없고…….

본 원에서 하는 것이죠.

농사시험연구소도 없어요.

본 원 그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거기에 총괄해서 들어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의 경우에는 그쪽에서 집행을 해 주고 있고, 그런 데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은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전라북도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 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검토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의결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소관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정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를 합니다.

투자유치국장 이인재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7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양원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금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고석훈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현재 서울에 있는 투자유치사무소장이 특별한 이유로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양해말씀 드리고 조금 이따 다시 소개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송병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저희 투자유치국 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과 각별한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 3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547억2,531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50억4,227만8천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을 실제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4쪽 세입예산 실제수납액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4억6,292만6천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8억3,881만4천원이고 지방교부세는 40억원이며 국고보조금은 427억4,053만8천원이고 차입금은 70억원입니다. 개요설명서 6쪽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61억4,496만원 중 668억4,384만1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90억6,425만8천원이고 불용액은 2억3,686만1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0.31%입니다. 8쪽 세출예산 집행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 예산액 14억5,508만4천원 중 14억2,852만6천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2,655만8천원이며 물건비예산액 21억7,010만4천원 중 19억5,286만1천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3,700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8,024만3천원입니다. 이전경비예산액 119억8,379만1천원 중 119억5,481만1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2,898만원입니다. 자본지출예산액 535억3,598만1천원 중 445억764만3천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90억2,725만8천원이며 불용액은 108만원입니다. 내부거래는 70억원 전액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2억3,686만1천원을 원인별로 구분하면 예산집행잔액이 1억1,686만1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2천만원입니다. 과별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불용액은 1억9,030만7천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은 7,030만7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2천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경제정책예산은 예산집행잔액으로 수당 등 인건비 1,008만3천원과 연구개발비 4,633만원 등 5,752만8천원이고 자원관리 예산은 예산집행잔액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인 연구개발비 1억2천만원 등 1억2,009만원이 발생하였고 취업지원예산은 예산집행잔액으로 일시사역인부임 3만1천원과 민간위탁금 1,273만9천원입니다. 11쪽 투자유치과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 868만4천원으로 세부내역은 투자지원예산은 예산집행잔액으로 외빈초청여비 755만7천원, 민간이전 62만7천원, 시설비 50만원입니다. 기업지원과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 3,091만2천원으로 세부내역은 기업지원예산은 예산집행잔액으로 행사실비보상금 455만원, 도내이전기업 보조지원 800만원이며, 통상기획 예산은 예산집행잔액으로 인건비 1,198만1천원, 업무추진비 386만9천원, 기타 251만2천원입니다. 12쪽 투자유치사무소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 695만8천원으로 세부내역은 기본급 134만1천원, 교통보조비 188만원, 연가보상비 288만7천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4만7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예산은 4건에 2,029만8천원으로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52만9천원을 기타직보수에서 가계지원비로, 10만원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직책급업무 추진비로 전용하였으며, 2006년도 경제운용 계획서 발간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해외자본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과학산업에서 투자유치로 행정과목인 세항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산이체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체예산은 7건에 143억4,591만8천원이며 2005년 1월 14일 도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업무 이관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예비비로 지출상황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3건에 90억2,725만8천원으로써 도청사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공사 16억6,666만7천원은 2005년 10월 28일 산자부에서 사업계획 변경승인으로 부득이 이월하였고, 새만금 풍력발전기 건설사업비 72억4,959만1천원은 지방비 추경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노동회관 개보수 및 집기구입비 1억1,100만원은 결산추경시 확보하였지만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1건에 3,700만원으로써 용역납품 기한이 미도래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기금결산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말 기금 현재액은 2,032억4,630만1천원으로 작년말보다 304억5,139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재 투자유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서재식입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투자유치국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출된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이인재 국장님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최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새만금 풍력발전사업이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국장 이인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장산업단지에 가보시면 6기가 이미 설치돼서 돌아가고 있고 전기를 팔고 있는데요. 원래 기본계획이 저희들이…….

아니, 지금 추가로 설치할 것이 어느 정도…….

2007년까지 4개가계획되어 있습니다. 4개는 총 73억원 정도가 드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도비확보가 좀 늦어졌고 발주절차를 밟다 보니까 설계용역비만 7천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나머지 73억원 중에서 약 72억4천만원이 현재 집행잔액으로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이월된 것 아닙니까?

예.

2006년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느냐고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게 국이 이관되어 가지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전략산업국으로 이관돼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결산까지만 공부해 왔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돈이 남아돌아가면 주관부서에서는 이것이 판단이 서야지.

그동안에 어디서 했었어요?

전략산업과로 그 업무가 이관되어 있답니다.

이 자체가 전략산업과로 넘어갔어요?

예. 국이 지금 2개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이 업무 자체가 넘어가 버렸다?

예.

그렇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되네? 전략산업과로?

예.

그러면 항만개발 같은 것도 다 그리 넘어갔는가?

그것은 건설물류국 물류기반과로 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전부 넘어가 버렸다? 지역경제는 어떻게 돼요?

저희 국에 있습니다.

그대로 있죠?

예.

지역경제 1억6,800만원이 불용액으로 쳐져 있는 그 원인을 한번 규명해 보세요. 앞에 설명이 나와 있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 불용액이 1억9천만원인데요. 예산집행잔액이 개요설명서 10쪽에 보시면 7천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이 많은데 제가 굵직한 것 3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 쪽에 다섯 번째 보면 연구개발비 4,633만원 짜리가 내용이 새만금 신항만 개발전략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게 예산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저희들이 연구용역 예산을 짤 때는 역시 세계물류학회 회장 정도는 꼭 끼어가지고 제대로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나중에 선택하는 과정에서 물류학회 회장을 역임한 시버 라는 캐나다 교수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양반 것 소위 비용이 빠지다 보니까 그게 남은 돈입니다. 그게 4천…….

그러면 연구용역비네?

예. 연구개발비.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 시점이 7월쯤 됐었습니다.

금년?

작년.

작년 7월이었죠.

예.

작년 7월이면 이것이 변경할 수 없었는가? 지금 우리 국장님은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이성수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던가요? 그때 계셨던 것 같은데.

저는 금년 1월 2일부터 왔습니다.

그러셨던가? 이것은 작년에 다루었던 것인데 지금까지 이월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우리 전라북도가 전부 이 용역비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용역비를 얘기하는 것인데, 연구 할 것이나 안 할 것이나 용역을 막 주어버리거든, 지금. 연구 할 것이나 안 할 것이나 우리 전라북도가 용역을 막 맡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거의 전발연에다 주다시피 하고 있는데, 전발연에 주는 것도 전발연 살리기 위해서 퍼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가 모르지만 연구용역을 안 할 것도 용역을 하고 있다고. 이것은 그것과 차원이 다릅니다마는 이것이 7월달이면 그 뒤에, 그때 계셨던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제가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다가 다른 과로 넘어가 가지고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려는 그 부분을 저희들도…….

규명을 못하고 있다?

예. 어쨌든 정리추경에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면서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저희들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인데 그냥 넘겨버려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일찍이 해서 외국 사람 용역 거시기가 안 되게 생겼으면 다른 조치를 취한다든가 그런 조치할 기간도 있었고 또 추경도 여러 번 있었고 그랬는데 그냥 방치했다 이말입니다. 그 관계자가 있으면 이것 문책해야 할 사항 같아요. 그때 당시 관계자 추적을 한번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추적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중에 회의 끝나고.

예.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병윤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세입부분 4쪽에 보면 세입추계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기타사업수입이 보면 원래 예산현액이 한 2억9천만원인데 4억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대폭 늘어났잖아요. 이것 보면 대략 보니까 풍력발전기 전력판매 금액인 것 같은데, 이런 정도 전기요금이 대폭 올라서 그럽니까, 이런 정도로 추계가 맞지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추계할 때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과거 몇 년 것 추세를 보고 했는데, 요즘 전기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당 원래가 50원 정도에 추계를 했는데 61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당 50원?

예.

그런데 얼마로?

61원으로. 20% 이상이 오른 거죠.

20% 금액 오르고 생산도 더 많이 됐다?

그렇습니다. 생산도 차츰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풍력발전소 규모는 안 늘어났는데…….

가동률이 차츰차츰 좋아지고 있습니다. 증가율은 물론 한 5%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가동률도 예컨대 2003년도에는 15%, 2004년도에 16%, 2006년도 7월말 현재는 20%까지 올랐거든요. 가동률도 좀 올라가고 전기값도 올라가고 그래서 저희 생각보다 세입이 많이 잡혔습니다.

세입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제대로 해주기를 바라고. 다음 반환금수입이 있는데, 아예 이것은 예산에 잡혀 있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1억7천만원 이상이 세입에 나중에 가서 징수결정액에 이렇게 착오가 된 이유가 왜 그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환금수입은 2004년도에 저희들이 시·군에 보조한 도비보조금 중에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반환받은 건데요. 사실은 도 전체로 보면 시·군에 도비 보조했던 부분들이 저희들 집행잔액이 넘어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수가. 돈을 떠나서. 그중에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여기 써놓은 대로 5가지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 등 5개 사업으로써 한 1억7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도 전체에서는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에다가 총괄 계상을 했는데 건수가 수십, 수백가지 되다 보니까 기술적 문제로 상세하게 부기를 못 달아 놨던 거죠. 그래가지고…….

누락되어 버린 거예요?

부기에 명시하지 않은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은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부기만 빠졌었습니다, 자잘하게 못 넣어놔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제로로 나온다?

예.

그러면 과태료수입은 왜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났어요? 480만원에서 3,66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과징금하고 과태료라는 게 결국은 어떤 법상 위반사항이 나타나야 돈을 징수할 수가 있는데 2005년도에 큰 과징금 3천만원 짜리가 하나 생겨버렸습니다.

한 군데에서?

예.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 과태료’ 해가지고 3천만원 있죠. 이런 것은 솔직히 없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더 좋은 건데 하나 생겼습니다. 이게 군산에 있는 석유 대리점에서 조금 잘못되어 가지고 저희가 3천만원 과징금을 때렸습니다.

좌우간 전반적으로 지금 또 국이 이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체적인 계산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혼란이 오는 건 사실일 거라고 보는데요. 새로 투자유치국이 생기고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우리 민생경제과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관한 예산은 전혀 없거든요. 그건 어디에 부기가 되어 있어요? 민생경제과 분야는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원래 민생경제과가 옛날에 주무 과였던 지역경제과 쪽에 계로 들어 있었는데요. 그게 과로 되다 보니까 새로 신생된 업무량이 많다고 보고, 여기 군데군데 섞여져 있는데 예컨대 5쪽 국고보조금을 보실 것 같으면 밑에서 다섯 번째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71억원 짜리 사업도 민생경제과이고 허브산업 엑스포 4억원 짜리도 민생경제과고 이런 식으로 녹아져 있습니다.

신설과로 생기고 하다 보니까 계산상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이 혼용이 되어 있다 이말이죠?

예.

그리고 우리 세출예산에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물건비 불용액이 1억8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뭘 사고 남은 거예요? 아예 사용을 하지 못한 겁니까?

저도 이 부분을 보고 해독을 잘 못했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물건비 속에 연구개발비가 분류상 물건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이월 3,700만원은 용역비죠?

10쪽에 새만금신항만 연구개발비, 아까 제가 최병희 부의장님께 보고드렸던 부분하고 또 그 밑에 보면 1억2천만원짜리 연구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이런 것들이 분류상 물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물건 사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연구개발용역비가 지금 물건비로…….

1억8천만원이 거의 용역비네요?

예.

이것은 아예 취소를 했습니까?

새만금신항만 개발 같은 경우는 돈이 남은 부분이 금년도에 세입으로 들어 갔고요. 신재생테마파크 용역비 1억2천만원 같은 부분은 계속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조성 기본계획조사 연구용역비가 훨씬 많습니까?

전체가 10억원입니다.

거기에서 발주하면서 1억2천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예, 넘어간 거죠.

불용처리를 했고만, 불용처리.

예, 불용처리로.

그래요. 그리고 10쪽 보면 불용액 현황에서 민간위탁금 1,273만9천원이 뭐예요? 위탁금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기능경기대회 하고 남은 돈인데요. 기능경기대회 예산이 2억8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기능경기대회가 12월 17일까지 사업비가 계속해서 집행되고 12월 29일 돼가지고서야 정산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를 정리추경에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략산업과로 이게 이월이 되어 가지고 새만금풍력발전기 건설사업비 제대로 지금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전략산업국에 새만금풍력발전기 건설사업비에 대한, 거기에서 보고가 되나 모르겠어요. 여기서 해놓고 여기서 모른다고 하고 전략산업국 할 때는 부기가 안 되어 버리는 것 아니에요?

사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파악을 해왔어야 되는데 어제 일요일이어서 제대로 못하고 그랬는데, 이렇습니다. 사실은 정리추경이 안 된 이유가 있으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만약에 이유가 없이 저희들 불찰로 정리추경에 못했으면 제가 여기서 차라리 혼나고…….

가장 큰 게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그러면 과연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한데, 지금 공중에 떠있잖아요? 이 부분을 그래서, 다행히 내일 저희들이 전략산업국 결산심의가 있어요. 그때 이게 보고가 제대로 되면 되는데 안 됐을 경우, 오늘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게 안 되어 있다 하면 서류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서류를 내주시고, 다행히 전략산업국에 내일 포함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내일 그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이 다시 질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면, 이중으로 여기 투자유치국에도 있고 전략산업국에도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전략산업국에 이게 빠져버렸을 경우에는 자료로 내일까지 좀 해주시고,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내일 전략산업국 심의 때 저희들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경제통상실이 2개 국, 그리고 다른 과로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혼선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완주 도지사님 이하 민선4기에서 모든 걸 경제에 올인하시겠다고 하였고 투자유치국하고 전략산업국에 대한 기대가 우리 도민들도 많습니다. 정말 그쪽에 가장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이하 앞으로 더 심기일전해서 우리 전북경제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보충입니다. 귀금속하고 외국인학교하고 2개 합쳐서 5,900만원인데 이게 어느 쪽에서 추가 발생된 겁니까? 귀금속에는 아까 지가변동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했다고 하지만 학교 임대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전북외국인학교 재산임대료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어떻게 해서 학교 임대가…….

지금 외국인학교가 옛날 도지사 관저를 외국인학교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임대료 조금 받고 빌려주는데요. 임대료 산정도 아까 귀금속처럼 2개 기관에서부터 매년 재산평가를 해가지고 이 경우에는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10씩 받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연초에 추산했던 것하고 연말에…….

아니 귀금속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외국인학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외국인학교도 내나…….

외국인학교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되지.

외국인학교도 임대료 산정기준이 내나 보석센터하고 비슷합니다.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평가액×1000분의10 이렇게 되니까…….

그것 확실해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면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억7천만원에 대한 내용, 지금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근로자 고용촉진, 훈련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진취적으로 하려고 했을 텐데 이 많은 돈을 반환하게 된 이유,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 5쪽 말씀하시는 거죠?

1억7천만원 반환금. 일자리창출사업 집행하고 고용촉진훈련,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이거야 안 지었다고 그러지만 농어촌전화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시라고. 일자리창출만 얘기해 보세요. 1억3천만원.

1억3천만원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결국은 그동안 청년실업난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시·군에다가 지원해 가지고 시·군에서 일자리창출사업을 다 한 다음에 남은 부분을 반납해야 되는데 이게 예상보다 돈이 더 많이 남은 이유를 지금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컨대 저희들이 전주·군산·익산·완주·부안 해가지고 크면 한 800～900명 정도 자기들이 그 프로그램에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어떤 사람은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기 싫다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생각보다는 처음에 시작했더 사람이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5개 시·군에 837명이 시작하다가 중도 퇴사자가 315명이 되다 보니까 얼추 잡아서 거의 3분의1 이상이 한 35% 정도가 중도에 퇴사를 하다 보니까…….

알았어요. 그 데이터 가지고 계세요?

예,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소금액하고는 이 1억3천만원이 맞겠네요? 수료완료한 것하고는 틀려도.

그렇죠. 그런데…….

입소하고는 같겠어요.

그렇죠. 입소하고 같다고는 못하지만 비슷하죠.

그게 절대 안 맞는 것이 전에도 이것 가지고 논란이 됐던 겁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입소는 100명 했는데 가사형편이라든가 건강상 이유로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80% 이상 나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쭉 나갈 수는 없어요. 그게 수료까지 있는 것들은 한 20% 남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수급조절을 해서 그전부터 다시 이것을 재조정을 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남겼냐는 얘기예요.

사람 숫자로 따지면 837명이 시작했다가 중도탈락자가 315명, 약 35%가 탈락하고 522명 65% 정도가 끝까지 소위 그 프로그램을 끝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837명에 대해서는 이게 예를 들어 6개월 사업이다 그러면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는데 3개월 있다 나간 사람도 있고 4개월 있다 나간 사람도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돈이 지출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나머지를 합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중도 퇴사자가 많아서 돈이 좀 많이 남은 거죠.

여기에 그전에 이것 취급하신 분 계세요? 2005년도에 취급하신 담당자 없어요?

위원님, 이게 2004년도에 투자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4년도 실무자는 지금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

예. 필요하면 저희들이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똑같은 국장님 말씀을 그때도 했어요. 그때도 이게 이렇게 남았어요. 이 돈이 연년이 이렇게 남아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이 남는 것을 어떻게 해서 유용하게 쓸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추계를 해서 추경 때라도 정리를 해버리든가 이렇게 해버려야지, 그랬더니 시·군에서 남겨와서 그랬다고, 시·군 교육은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다 이말입니다. 시·군에서 무작위로 교육을 보내가지고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그때 무슨 변상 문제도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이 문제가. 다른 위원님이 다룰 줄 알고 놓아뒀다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이미 서 있을 걸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보고회 때 얘기가 된 것이라. 이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문제점 해결방안을 해당 부서에서 가지고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제가 전임자를 찾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내가 이걸 가지고 지적을 했었는데, 연년이 이것이 넘어오고 있다고. 여기서 이런 대책을 세워야지, 연년이 몇 억원씩 예산 넣어돴다가 반환해 버리고 또 하고, 이게 번복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번복되는 짓을 우리가 지금 전문인력이 여기저기 남아 돌아가고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빌빌대고 있는 사람들을 교육훈련 시켜서 내보내주고, 또 그 사업을 만들어주고 창출시켜서 고용증대를 시키려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아무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 없어. 돈을 만들어 줬어도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을 제시해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전임자를 찾는 겁니다. 이것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서 결과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이것을 연년이 이렇게 넘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돈을 해주시고, 아까 전략산업국에 있는 것이 넘어온 것 새만금풍력발전기라든가 이것도 공중에 뜰 수가 있어요. 여기 투자유치국에서는 전략산업국으로 업무가 넘어 갔기 때문에 보고서는 냈지만 내용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보고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보고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떠버려 가지고 나중에는 임자 없는 걸로 되어 가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책자는 책자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거예요, 문제는. 이게 반환예산에 잡지를 못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앞으로 해주시고, 또 하나 지금 지출에서 노동회관 개보수 집기구입 이것은 어디까지 집행된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썼어요?

위원님께서 저희들께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회관 개보수 및 집기구입에 대해서 왜 1억1,100만원이나 이월을 시켰냐 이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결산추경에서 한 것인지 아는데 과정이 어디까지 갔느냐는 얘기예요. 완결된 거예요?

다 완결되어서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 왔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가 하지 말자고 한 것인데 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되었는가 확인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 김병윤 위원님.

중소기업육성기금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4년말 현재액이 2,337억원 정도 되고 2005년도에 178억684만5천원이 증가하고 나머지 차입금 원리금 상환하고 한 게 483억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304억원이 지금 감소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추세가 2003년도, 2004년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채우고 빠지고 채우고 빠지고 합니까?

그건 채우고 빠지고 채우고 빠지고가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2006년도 추계는 대략, 그러면 더 마이너스는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는 것이 중소기업들이 돈을 빌릴 때 이자가 높으니까 이차보전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돈으로만 계속해서 보전해 주다 보면 돈이 계속 새나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보전시킬 거냐.

제가 보니까 70억원이 넘겠더만요.

그러니까 70억원 돈을 딱 넣었으면 사실상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700억원 정도 넣으면 편할 텐데 예산 가용재원이 적기 때문에 많이 못 넣고 일부는 또 돈을 빌립니다. 지방채도 빌리고 요즘은 이자가 비싸서 국가에서는 안 빌리는데, 지방채를 빌려가지고 이만큼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감소되는 부분은 지방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하는 부분하고 이차보전되는 부분이 합쳐서 한 300～400억원씩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을 또 키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70억원 정도 우리가 돈을 넣자, 예산에서 다른 데 쓰지 말고 70억원 넣고 또 부족한 부분은 일단 지방채로 빌리자. 그렇게 해서 한편으로는 예산으로 충당하고 또 수요가 많아지면 지방채라도 얻어서 계속해서 융자금을 늘려주면서 나가는 겁니다.

2004년도 말이 2,337억원이었고 2005년도가 2,032억원, 그러면 한 300억원 정도 갭이 났는데 2006년도 가면 다시 2,330억원 수준으로 갑니까?

그렇죠.

다시 어떤 형태로 맞춘다 이말이죠?

예.

그게 아니고 지금 이자 차액보전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 차입금 70억원밖에 안 돼서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줄어들어 버리지 않는가 우려가 돼서…….

아닙니다. 그게 부족한 부분을 한 마디로 예산으로 충당한다,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말에는 다른 차입금이든지 어떤 형태로 다시 2,300억원 정도로…….

더 될 수도 있겠지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 수준으로 맞춘다 이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나중에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인재 국장은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요청한 여러 건이 있어요. 특히 업무분장 나타내는 조직현황표 같은 것 이런 것 잊지 말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을 성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국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김병윤 위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 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검토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원안의결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국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서 2. 농업기술원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3. 투자유치국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