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창 의원의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 본의원은 침통한 심정으로 5분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우르과이라운드다, 뉴라운드다, 국적도 분명치 않은 이야기가 떠돌고 노무현 정부는 300만 농민을 다 죽이려는 FTA 협정을 가결코자 이 나라의 국력을 쇠진하고 있습니다. 피폐한 농촌은 초고령화로 진입하고 있고 아기 울음소리가 끊어진지가 오래입니다. 농민의 한숨소리가 온 산천을 뒤흔들고 있는데 태풍은 무려 3차례나 강타하여 힘들고 어려운 농심을 송두리째 할퀴고 지나갔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보험금을 탈수 없을 정도로 맞춤형 태풍이 되다 보니 손실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쓰라린 농심을 조금이라도 달래 줄려면 FTA 자금은 농민 부담률이 50% 되다 보니 그림에 떡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부담율을 10%에서 20% 낮추어서 자유롭게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FTA 자금은 지금 우리시에 배정되어 있는것이 천억정도 됩니다. 이 천억정도 되는 FTA 자금이 자부담율이 높다보니 농민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수장이신 김관용 도지사도 SOC 사업은 가급적 피하고 먹고 사는데만 전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시에서도 농민들과 시민들이 고품격 도시를 만들려면 농촌의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는 고품격 도시가 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시비를 부담해서 FTA 자금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시도 시비를 부담하더라도 쓰라리고 아픈 농심을 달래주기를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 처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시정질문 및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9월 11일 의원 간담회시 국방관련기관에 영주유치를 위한 우리 의회차원에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동기 의원을 대표발의 의원으로 의원님들 모두가 공동 발의하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제의)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국방관련기관 영주유치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의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관련기관 영주유치 결의안을 제안함에 있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균형발전 및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참여정부는 지난날 대규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였으나 경북 북부지역에 위치한 영주시는 이러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또다시 수도권 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국방관련기관들이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주시가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용이한 편리한 교통여건, 교육, 문화, 관광 등 모든 우수한 자원들을 총 동원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3개의 국방관련기관에 유치 계획을 제안하고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이전하는 3개의 국방관련기관은 반드시 영주로 유치되어야 한다는 12만 시민의 간절한 소망과 함께 우리시 의회의 확고한 결의를 다지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원님들이 모두 공동 서명한 발의 안건으로서 질의·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방관련기관 영주유치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2만 영주시민의 소망과 우리 의회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하여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이동기 의원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을 할때는 의원님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의원님 결의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관련기관 영주유치를 위한 결의문,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도권 집중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지방 중소도시의 절박한 요구에 부응함과 동시에 선진국가를 향한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참여정부는 지난날 대규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목적만 믿고 경북 북부지역, 특히 우리 영주시로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이전이 결정될 것이라 기대 해 왔던 12만 영주시민은 그 때의 허탈감과 배신감은 지금까지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제 또 다시 수도권 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국방관련 기관들이 지방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국군체육부대, 육군종합행정학교, 학생중앙군사학교의 지방 이전은 그 동안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중소도시 경북 북부지역 특히, 우리 영주시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우리 영주는 지리적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이 1시간대로 가능하며, 청정자연환경 교육·문화·관광·체육 등 이전기관과의 상호 인프라 형성에 있어서도 가장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12만 영주시민의 한결같은 소망과 의지를 한데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혁신도시 탈락으로 인한 지역발전의 소중한 기회를 저버린 만큼 국방관련 3개 기관은 국가균형 발전 및 지역 형평성 측면에서 반드시 영주시에 유치되어야 한다. 하나, 영주시는 경북 북부지역에 위치해 있어 중앙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고품격 도시 수준을 갖추고 있어 3개 국방관련기관 이전의 최적지임을 자부한다. 하나, 정치적 논리에 따라 대도시 및 이미 혁신도시가 유치된 지역의 인근으로의 이전은 참여정부에서 지향하는 국가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임으로 결사 반대한다. 하나, 12만 영주시민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3개의 국방관련 기관이 선비의 고장 영주에 유치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필요한 부분을 12만 시민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지원한다. 우리 12만 영주시민과 영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상과 같은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정부 및 국방관련부처, 경북도에 전하고 영주시민의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국방관련기관 지방이전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지역발전 정도를 최우선시 하여 이전지역을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9월 18일 경상북도 영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이동기 의원이 낭독한 결의문은 청와대와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 유치대상기관, 경북도와 도의회에 송부하여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시정질문 및 답변(이동기 의원)

존경하는 12만 영주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박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 문화, 관광, 체육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살기좋은 고품격도시 영주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주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오늘도 좁은 공간에서 애쓰시고 살기좋은 고품격도시 영주를 홍보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언론인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기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8월 24일 제109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하여 국군체육부대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주장한바 있습니다. 또한 경쟁을 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유치 용역보고서를 입수, 이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줄수 있는 이전 지원기획단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3개의 국방관련기관의 영주유치라는 절실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군체육부대, 육군종합행정학교, 중앙군사학교를 3개 기관을 한데 묶어서 유치 계획을 세우고 있는걸로 본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실 가능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군체육부대와 다른 이전대상 2개 기관은 부대 성격도 다르고 이전 결정 시기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의 학교 기관은 9월말이면 결정이 나고 국군체육부대는 올 연말쯤 이전 결정을 낸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과 관련하여 3곳을 묶어서 추진하는 방법과 따로 따로 분리해서 추진하는 방법, 2가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각각의 계획을 세우셨다면 구체적으로 장.단점을 들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지방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현황과 중장기적인 유치지원 기획팀을 구성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시정을 돌보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주영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가 드린 이 3가지 질문은 조금만 더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화가 나고 슬픈 현실이 아닐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2005년 혁신도시라는 타이틀 아래 176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의 이전을 추진하였지만 우리 영주시로 이전은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비록 군사시설이지만 3개의 국방관련기관이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을 우리는 지역경제가 너무나 어려워 살아보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치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유치를 위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방법, 어떠한 행동이든 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이번 3개의 국방관련기관 유치는 시장님이 계획 추진하고 계시는 많은 일들중 가장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은 시장님의 능력이 요구되는 일이며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 내어야 할 영주시 전체의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이점 깊이 인식하시어 살기좋은 고품격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질문한 사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이동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존경하는 박준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지적해 주신 시민들에게 불편한 사항, 또 미비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하여 적극 보완하고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집행부 전 공직자들은 한마음으로 민선4기 동안 살기좋은 고품격도시 영주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니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신 국방관련기관 유치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 국군체육부대, 육군종합행정학교, 학생군사학교 영주 유치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시에서는 국방관련 3개기관을 한데 묶어서 유치하고자 하고 있는데 현실 가능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국방관련기관 지방이전 배경은 건설교통부의 송파신도시 건설 계획에 서울 송파구 및 성남시에 소재한 군사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을 2009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계획됨에 따라 국군 엘리트 선수들을 육성하는 국군체육부대와 현역 장교및 사병들의 행정6개병과 교육을 담당하는 육군종합행정학교, ROTC 장교와 예비군 지휘관 교육을 담당하는 학생 중앙군사 학교의 지방이전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수도권에서 1시간대 거리에 군기관의 안전적인 주둔과 지휘 통제및 부지확보가 용이한 지역을 정하여 송파 신도시 택지개발 책임자인 토지개발공사에 위탁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들 군기관의 이전 계획은 현재까지 알고 있기로는 국군체육부대는 단독으로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육군종합행정학교와 학생중앙군사학교는 각각 개별적으로 이전 장소를 물색하고 있으며, 육군본부 등 상급기관에서는 2개 학교를 한곳에 이전하도록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유치에 대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물어 주셨는데 국방관련기관의 유치는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전하고자 하는 기관이 선호하는 요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이들 국방관련기관의 선호조건을 파악하고 있으며 군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군사 시설의 이전은 군사보안 등 특수성이 있어 유치 전략 추진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이전 검토 단계부터 이전 후보지에 대한 조건을 내세워 공개신청을 받아 심사 결정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국방관련기관은 군의 특수성 때문에 공개 신청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여 자체적으로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국방관련기관 관계자 및 토지개발공사는 기 유치 신청한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신청하지 않은 지역도 이전 후보지로 물색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치대상 기관들의 이전 후보지 조건을 파악한바로는 수도권에서 1시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한 지역을 선호하고 있어서 이동 거리가 수도권에서 2시간 이상 소요되는 우리 지역은 매우 불리한 입장이지만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군사교육, 훈련이 최적지 장소이며 부대이전 비용의 절감, 또 균형개발 차원에서 영주로 이전해 줄것을 출향인사 및 군관계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중앙 인적 인프라와 장윤석 국회의원님 등 영주출신 국회의원들을 통해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8월 경상북도에서는 김관용 지사님과 경북도 체육회 회장단을 중심으로 국군체육부대를 방문하는 등 도차원의 유치 노력도 전개중에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시에서만 추진하고 공개적으로 시민들의 뜻을 모으지 않으냐고 생각합니다만 국방관련기관의 지방이전 계획 비공개 방침을 고려하고 공개될 경우 또다른 자치단체가 유치전에 가세될 우려가 있고 국방관련기관에서도 가열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공개하지 않고 효과적이고 실리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자치단체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지금까지 추진전략과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장점과 인센티브를 추가 개발하고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국군체육부대 등 3개 국방관련기관의 유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국군체육부대와 다른 국방관련 2개 학교는 성격도 다르고 이전 결정 시기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서 3개 기관을 묶어서 유치 추진하는 방법과 분리해서 추진하는 방법 2가지가 있을수 있으며 각각의 계획을 세웠다면 2가지 장단점을 비교해 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국군체육부대와 2개 국방관련 학교는 처음 이전을 검토할 당시부터 이전 장소를 별도로 하는 지방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전대상 3개 기관 모두 금년말까지 입지를 정하고 2009년까지 이전을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군체육부대는 당초부터 제2국가대표선수촌이 건설중에 있는 충북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개 국방관련 학교는 수도권에서 1시간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국방관련기관들이 지방이전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우리시는 군 관계자와 접촉함과 동시에 공식적인 신청을 하고 유치전에 뛰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수도권과의 거리에 있어서 국군체육부대를 유치 신청한 도시와 충북 진천, 괴산 지역및 국방관련 2개 학교를 유치 신청한 충남논산지역 그리고 부대자체 검토한 천안 안성, 이천 지역중에서 제일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과 달리 저렴한 이전비용과 넓은 부지가 확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군사 밸리나 타운을 형성하여 3개 국방관련기관을 함께 이전할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3개 기관을 함께 묶어서 이전하는 전략의 장점은 대규모 시설 이전에 따른 인구증가의 부대효과와 복지시설인 골프장, 체육시설 복지타운 등이 건설되어 지역경기 유발 효과가 크고 정부차원에서도 일괄 국방관련기관의 이전에 따른 사업추진의 용이성, 공기단축 등 경비절감 효과가 많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점으로는 대규모 면적이 군시설 부지로 편입되어 관내 토지의 효율적인 운영 저해 요인과 편입예정지 주민의 저항이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분리전략의 장점은 토지편입에 따른 주민저항이 적으며 사업 추진이 용이하고 단점으로는 묶어서 이전하는 전략의 장점 요인인 대규모 복지시설 설치가 어려울것으로 판단되며, 정부 차원에서도 전국 여러 지역에서 이전에 따른 주민저항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들 기관들은 국군체육부대는 별도 이전을 검토하고 있고 2개 학교는 함께 이전한다는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시는 지리적으로 불리한 단점을 국방관련 유치 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우호적인 정서와 앞에서 말씀드린 장점을 부각시켜 정부의 부담이 적게 3개 기관을 함께 유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되, 대상기관의 이전전략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지방으로 이전계획중인 공공기관의 현황과 중장기적인 공공기관 유치 전문 기획팀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향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계획중인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산하 10개 기관중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3개 기관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지방이전 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수시로 파악 관리하여 우리지역에 적합하고 경제 유발 효과가 큰 정부산하 기관 및 공공기관을 선택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2월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공공기관 유치 대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도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 하겠으며 지금까지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추진중인 행정조직 기구 개편시 공공기관 기업및 민자유치 전담부서를 별도로 구성하여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유치 전문인력 양성과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유치 전략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이동기 의원님, 보충질문이 계십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첫 번째 질문 답변중에 이전기관의 선호조건이 1시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한 지역을 선호하고 있고 또 수도권에서 2시간 이상 소요되는 우리지역은 매우 불리한 입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파악하고 계신 시간이 왜, 영주에서 수도권간의 접근이 2시간이상이라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이라면 어디를 지칭을 하는지?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런 질의공개를 비공개로 할 수 없습니까? 일일이 다 나가는게 사실 부담되고……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방춘 의원입니다. 시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비밀이 추진해야 될 것도 있고 이건 간담회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건 간단하게 물을수 있는게 유리한 조건이라면 조정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춘 의원님, 간담회에서 시장님 답변하시도록 하는게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시장님이 질문에 답변을 하기 좀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유치하는데 불리한 조건이 된다는걸 공개하지 안할 부분은 간담회석상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질문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육성이 곧바로 외부로 나갑니까?

외부로 안나갑니다.

본 질문 자체가 공개되는건 아니잖습니까?

모두 의원들 이외에 의사록에도 남고 녹음이 되고 의원들 이외에 다른분들 뒤에 참관자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방춘 의원께서 잠시 정회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장 참고로 합시다. 다 기록에 남지요. 공개하고 비공개,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체적으로 의견을 묻고 그런게 중요하지, 하나 다 짚고 그런것 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영주시민들한테 잘못 이해하는것, 그런걸 바로 잡아줄 필요도 있고, 참 말하기 조심스러운 측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시면, 앞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동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시는걸 원하십니까?

시장 예.

그러면 이동기 의원님의 질문은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계시면 하십시요.

시장님께서 이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지금 비공개로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시장 가급적이면……

그럼 저희들은 질문내용중에 대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의도와 정보누출되는 부분들에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보충질의 이 시간 자체가 결국 무의미한 아무 필요없는 그런 부분이 되어 버리거든요.

시장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일괄적으로 하는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애초에 시장님께 그런 보관을 갖고 계셨으면 이번 질문서를 드렸을 때 답변서를 보내주시면서 보충질문이 나올거라는 부분들은 예견을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하신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비공개로 하고 싶다라는 의견서를 주셨으면 저희 의원들도 논의를 해서 어떤 방법을 찾을수 있었을텐데, 지금 보충질의를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할려고 하는데 이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의아하고 상충되는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의견들이……

시장 난 사실은 보충질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왔는것이고……

의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이걸 어떻게 잘못된것을 꼬집고 또 질책을 하고 이런 개념의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계획한것은 아닙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이걸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좋은 방안을 찾자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답변하시고자 하는 시장님께서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다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건 간담회 자리에서 비공개로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기 의원 질문에 1시간대, 2시간대 그건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의견의 차이가 있으면 이쪽의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1시간대, 왜, 1시간대냐는 이유를 설명드려서 그걸 같이 합의를 해서 그 이유가 정당하다면 앞으로는 발표를, 또 건의를 할 때 2시간대로 하지말고 1시간대로 하자 그런걸 얘기하고 싶어서 사실 질문을 드렸는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2시간대하고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1시간대하고 견해차이가 있다, 그럼 그 문제점을 제시해서 어느것이 좋은것인가, 정당한가를 상의를 해서 여기서 결정을 해서 1시간대가 맞으면 앞으로는 1시간대로 하자, 그런 뜻에서 이동기 의원이 얘기를 한것 같은데 시장님이 바로 비공개로 하자고 하니까 저희들 의회에서는 사실 당황했습니다. 의원님들, 이동기 의원님의 발언, 보충질문은 간담회에서 하도록 의견이 나왔는데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우리 간담회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비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진행은 그런 방향으로 해야겠는데, 또 이동기 의원하고 시장님 대화중에서 그렇게 하는게 어떠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의원님들 결정해 주십시요.

의장님, 시장님 저가 조금전 보충질의 첫 번째 질의를 드렸던 부분, 시간대, 이 부분도 비공개에 포함되는 겁니까?

시장 예.

박찬훈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박찬훈 의원입니다. 이 부분을 의장님께서는 의원들게 물을것이 아니라 이동기 의원님의 보충질의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하고 다른 의원들에게 보충질의를 묻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우리가 비공개로 해서 우리에게 더 유리할것인가, 또 오픈을 시켜서 더 유리할것인가 라는것은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대외 비밀리에 우리가 유치 작전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답변서 마지막 부분에 상세한 부분은 비공개로 말씀을 드리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더라면 지금과 같이 논란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의원들에게도 가능한 비공개로, 꼭 해야 될 부분만큼은 비공개로 하시고 그렇다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하시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의원이 말씀하신것이 우리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 그대로입니다. 그럼 일단은 저희들 간담회에서 결정된 방향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기 의원님의 질문은 간담회에서 비공개로 하는걸로 했고, 다음 질문계시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김재흥 의원님.

원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미 그런 결정을 해놓고 하면 지금 할것은 없지요. 없고, 의회가 시정질문 뭐할려고 합니까? 아무리 비공개된 사항에 대해서도 그건 시장님께서 답변하는 방법론에서에 문제이지, 무슨 1시간대 거리 이런것이 비공개에서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질문서를 72시간전에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사전에라도 조율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시장님께서는 보충질문이 있는줄도 몰랐다, 집행부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이 뭐하십니까? 그리고 지금현재 회의 진행자가 누구에요? 의회입니까? 집행부입니까? 이미 이 건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되고 막말로 이동기 의원 같은 경우는 문경에 용역을 줘서 제안서까지 구해 오는 이 정보화시대에 무슨 그렇게까지 비공개로 해야 될 내용들이 많은지?

그러니까 보충질문을 하시라고 했어요.

회의자체가 이렇게 간다는 자체는 보충질문이 없는걸로 만들어 버린것이고……

아니요. 일단 하세요. 일단 공개원칙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질문하면 답변하는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에만 간담회에서 하는걸로 하고 그 이외것은 여기서 공개적으로 답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질문은 하지않고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서를 72시간전에 보내고 시장님이 질문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보내 왔을때는 이 사안 자체에 대한것은 벌써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군사적인 작전이라든가 이런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이 공개된 사항인데 시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아주 곤란한것은 안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결의서를 만들어서 하는것은 대단히 좋은 성과가 있을것이고 이 답변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질의하는것을 잘 모르시고 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더 이상 질문을 해도 그렇고 만약에 이런것이 공개되어서 안된다 했을때는 이 답변서를 보내실 때 사전 조율을 하셔서 이건 공개를 안해서 우리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전에 해 주시든지, 아니면 답변서 끝에 더 이상 질문에 대한것은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오늘 진행에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답변서가 이미 왔으니까 여기 우리가 다 봤고, 여기에 대한 내용도 봤는데 더 이상 질문을 한다면 비공개가 되고 공개가 안된다면 별 얘기가 없지 싶습니다.

아니, 공개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은 안드리겠습니다. 진행에 대한 상당한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개별적 질문을 몰랐다는것은 행정 관계 공무원도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어떤 질문이 나온다는것은 다 예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답변서를 보냈는데 이것이 공개 못한다는것은 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을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장헌문 의원께서 말씀하신것 집행부에서 다 잘 듣고 계시겠습니다만 시정질문이 있으면 공개 질의가 있는것은 원칙입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셔야 되고 또 오늘같은 경우는 그간의 군부대 유치관계이니까 비공개로 했어야 될 사항이 있었다면 사전에 아까 의원님들 말씀대로 답변서 말미에 비공개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참고로 해 달라든지, 아니면 이런건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의견이 있었으면 오늘 이런 일이 없었을겁니다. 집행부에서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감한 질문은 간담회장에서 하겠습니다. 이미 오픈되어 있는 정보만 가지고 한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유치하고자 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국가균형발전 차원도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저희들이 철도가 지사화로 격화가 되었는데 올해 2월달에 괴산에서는 원풍리에 철도역이 건설이 됩니다. 계획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교부 계획중에 괴산 원풍리에 철도역이 건설되는데 그 철도는 여주에서 문경간 철도가 개설이 됩니다. 총연장 92㎞ 내지 95㎞인데 영주는 철도가 지사화되고 격하시킨 마당에 인근지역 괴산같은 경우는 지금 건교부 계획은 1조8천억을 투자를 해서 사업 추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사화 반대 투쟁을 할때도 중앙선 복선화를 나름대로 건의를 하고 추진을 했지만은 지금 건교부 계획에는 아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2015년까지는, 이런 부분들도 균형발전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괴산은 진천하고 충북은 지금 진천하고 음성이 혁신도시로 가 있습니다. 일정이 되어 있지요. 괴산은 또 그 인근 지역입니다. 또 진천에는 혁신도시 선정되어 있는 지역안에 또 태릉선수촌이 가 있고, 여러 가지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 혁신도시 유치 할때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상주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유치활동에 나름대로 노하우를 통해서 유치한게 아까 황병직 의원님 말씀하셨던 사업용 운전자, 안전운전체험연수센터인데 지금 경상북도에서 이와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게 있는데 혹시 시장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가 세 번째 질문중에 외부 공공기관 이전 현황을 저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답변서에는 혁신도시 3개 언급하는게 혁신도시 기존에 있는 혁신도시 통합해서 이전하는 그 기관 아닙니까? 그지요. 이미 오픈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에코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코에너지가 저가 기존에 있는 혁신도시 유치 이전기관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가 나중에 간담회장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경상북도에서 철도 기관사 연수원을 지금 이전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국제경기장도 지금 건설 계획중에 있고, 자동차성능시험장도 추가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행시험장도 지금 건설을 할려고 계획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경비행장 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영주 안정비행장을 경비행기장 활주로로 하겠다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도 조금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겸해서 연구를 하셔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도산하 공공기관 지금 7개 예정되어 있는것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단순히 유치 의사만 있다고 해서 이게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법안중에 보면 로비스트와 관련된 법안이 4개가 계류중에 있어요. 이런 국가든 기업이든 로비 정책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전문 유치기획단을 구성을 할려면 나름대로 말그대로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로비스트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한번 생각을 해보심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담회장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동기 의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정부기관하고 철도관계, 경비행시험장, 이런것에 대해서도 일부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또 도산하 기관에서도 우리한테 적합한것은 기초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로비스트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고 어쨌든 현재로서는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자료라든가 맨파워라든가 굉장히 부족한것도 사실이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답변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조직을 개편해서 기업유치라든가 공공기관 유치 이쪽으로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수시로 주시고 영주의 공공기관 유치에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강정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의장님, 시장님 답변은 전부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는것은 무의미한거니까 질의·답변 종결하고 간담회로 하는것이 합당하다고 의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질의를 하고 질의했는 내용이 비공개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시장님이 판단을 하시면 간담회에서 하도록 했는데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기가 좀 어려운점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공개, 비공개 때문에, 그러나 일단 의원님들이 공개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결정 판단은 시장님이 하게 되어 있고 또 어차피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들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다 미뤄도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의원님들 질문사항 계시면 질문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분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동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4. 2006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님들, 잠시 정회를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불철주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준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당초예산에 반영치 못한 필수경비 등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2006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및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산업건설국장 홍성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그리고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활성화 및 맑은물 공급시책 추진에 헌신적으로 보살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담당관님과 산업건설국장님이 제안설명한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