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제118회 제1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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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토·일요일도 쉬시지도 않고 현장 확인 등 또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을 줄 사료됩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함께 격력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통하여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의거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건설도시국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반드시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도시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8일 건설도시국장 이정구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 나름대로 충실하고 성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을시 시정 개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건설도시국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영화 건설과장, 강두언 도시과장, 이찬우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규영 건축과장, 김동주 교통행정과장, 최근도 지적과장, 최해동 도시개발사업단장, 성환상 수질환경사업소장, 황용환 수도사업소장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 시에는 증인에 대한 질문을 신문이라고 하고, 증인의 답변을 증언이라고 하므로 질문과 답변이라는 용어 대신에 신문과 증언이라는 용어를 가급적이면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번에 이어서 신문하시는데 7페이지 연번1번에서 연번18번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하기 전에 저희들이 어제 산산태풍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위원님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앞에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호 태풍 산산 대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우현황입니다. 강우기간은 9월 17일 01시부터 9월 18일 07시까지를 기준했습니다. 강우량은 평균 110.9㎜가 왔고, 시우량 최고가 18.5㎜ 양북면에 왔습니다. 최고 양북면이 165.5㎜, 최저가 현곡면이 69㎜가 왔습니다. 풍속은 평균 14～20m/s(초)입니다. 최대 풍속은 저희들 관내에 21.1m/s(초)입니다. 기상특보입니다. 현재 2006년 9월 18일 8시 현재로 해서 태풍주의보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풍주의보가 대치되어 있는데 오늘 오후를 기해서 모든 경보가 해제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전 조치사항입니다. 재난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저희들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소속된 10개 과에서 계속 근무를 했고, 어선 504척을 안전지대로 대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서천둔치에 그 당시 차량이 220대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교통통제를 하고 대피방송을 해서 자진대피가 173대가 되었고, 잔류는 47대가 계속 잔류를 했습니다. 그 외에 농산물 피해 예방에 대해서는 저희들 읍면동장을 통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피해상황은 현재 강풍으로 인해 과수낙과, 벼도복이 있는데 아침에 저희들이 아직 보고는 전체적으로 못 받았습니다마는 현장에 전화해 봤을 때 저희들 30%이상의 피해를 받아야 복구대상이 되는데 현재 그 정도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신고기간이 10일내니까 10일내에 신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저희들 공무원들이 오늘부터 반을 편성해서 피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북면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덕동댐 북천 쪽에 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문교 하부와 경주교 하부 언더패스가 일부 통행이 중단되었는데 지금 현재 재개가 되고, 유림지하도는 아침까지 통행이 중단되었는데 아마 점심때를 기해서 해제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너무나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마 우리 경주시가 긴급하게 대처를 잘해서 태풍의 피해가 그 정도로 좀 약화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의 말씀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연번1번 17페이지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태풍 때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번1번의 11페이지 보면요, 지하수개발 폐공 현황 재조사 여기 나왔는데 여기 결과에 의하면 별 이상이 없는 건데,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우리가 ’96년도에 한해가 굉장히 극심해서 농업기반공사에 우리가 36개 긴급 상수원공사 그때 맡긴 거 기억나시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위원

농업진흥공사에 36공 긴급 상수원 그때 개발해 갔는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때 우리가 농업기반공사가 폐공처리를 제대로 안 해서 우리가 경주시의회 처음으로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그때 폐공을 굉장히 많이 발견해서 했는 건데, 여기 자료에는 그 내용이 안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12페이지에 보면 36공이 발생해서 정상적으로 폐지된 걸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농업기반공사에 그 당시에 잘못된 거 몇 개 있잖아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저희들이 알기로 발생하면 자기네들이 조사기관을 해서 폐공을 시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진락위원

하는데 자기들이 안 해서 우리 그때 한해대책특위를 만들어서 그때 그 당시에 현장 가서 배동 신문왕릉 앞에 하고 폐공처리 안된 걸 그때 적발해서 시에서 조사특위까지 했었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글쎄요, 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 폐공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폐공처리하면 다 사진 확인 받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저희들 수도 쪽에서 폐공하는 것은 저희들 사진하고 다 받습니다.

이진락위원

폐공처리는 다 보관하고 있네요? 그지요? 좋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구정～천군간 도로 거기 보면 좀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구정～천군간은 저희들 우선에 한 1.5㎞정도 태영 앞에 문화재관리국에 신청이 되어서 불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의견은 지금 현재 그 도로보다 조금 동네 쪽으로 돌려서 노선을 우회해서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 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도로 내기는 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위원

이게 왜냐하면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구정～천군까지 전체는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1.5㎞까지라도 할 계획으로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는 태영과 구획정리조합에서 투자를 해서 지금 시행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실지적으로 천군온천지구조합에서는 그런 돈이 없잖아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조합에서 토지를 제공했습니다.

이진락위원

토지 제공하고 입구까지는 다 조합 땅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일부 조합 땅이 있고, 일부 또 개인 땅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뭡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건데, 거의 한 10년 넘어 그냥 계획만. 도시계획 선 그어진지는 10년 지났지요?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원래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98년 엑스포 할 때 원래 천군 이 도로를 내려고 그러다가 하동도로가 확정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 엑스포 할 때 하고

이진락위원

초기의 계획은 천군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경마장할 때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 도로를 내려고 하다가 하동도로가 확정된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위원

이것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이 돈이 알기로는 한 4～500억 가까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선에 필요한 천군동네 쪽으로 그 일부는 하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묻느냐 하면요, 실제 우리 도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근래 아파트 들어서지만 천군도 지역에 지구조합 결성해서 한지가 15년, 20년 다 되어가도 현실적으로 무의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차라리 이게 제대로 기반시설 안될 바에는 현실적으로 온천지구조합을 해체를 하든지 묶기만 묶어놓고 거기의 주민들은 권리행사를 1～20년도 아니고 이런 형태로 시가 방치한다 하는 것은 차라리 우리가... 보통 근래에 헌법판결도 나와서 가능하면 20년 이상입니까? 보통 시설교체 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는 실효성이 없을 때는 아예 풀어주든지 안 그렇습니까?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보고 최소한 5년, 10년 뒤에 길을 못 낼 것 같으면 시에서도 전반적으로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계획을 새로 잡든지 하지, 여기는 답변 들어보면 곧 4,5년 내에 하겠네요? 그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도 조합원들이 의욕은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지주조합으로 구성해서 하니까 저희들이 쉽게 포기하라고는 얘기하기가 곤란한데 어쨌든지 저희들이 면밀히 한번 주시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경주 건설에 수고가 많습니다. 또 어제 태풍으로 인해서 다 주무시지도 못하시고 수고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지적사항 17페이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무단점용은 단속하는 게 맞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그때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단속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차량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속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한다고는 최대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전역에 걸쳐서 인도에 무단적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특히 아파트 입구 커브 도는 이런 데는 정말 중점적으로 좀 단속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불편하면 곧 우리 집행부에 요구를 하거든요. 도대체 뭐 하느냐, 이것도 단속 안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그냥 이렇게 단속을 실시해서 근절토록 최선을 다 하겠다 이렇게만 해 놓으셨는데 이걸 정말 이번 기회에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국장님, 충효 저 뒤에 한동아파트 아시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상득위원

한동아파트에서 이쪽 서천둔치까지 내려오는 하천 한번 가 보셨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 하천이 어떻게 되어 있습디까? 그리고 그 충효 한동아파트 그 뒷면의 산에서 등산로인데, 전부 이렇게 파여서 거기 토사가 흘러내려와 하천을 다 메워 놓으니까 하천바닥이 높이 올라와서 지금 어제 그 비에도 삼정아파트와 에덴동산 가는 중간에 다리 있지요? 다리 밑에 물이 채여서 차가 못 다닙니다. 비만 조금 오면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 하천준설공사를 안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몇 번 도시과에 전화를 했대요.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더랍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제 직접 가 봤거든요, 가서 사진도 찍어 왔는데 정말 비가 어제 반만 와도 거기는 채여 버립니다. 그런데 그 준설공사를 언제쯤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준설이 필요하면 준설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충효 소하천 같은 경우는 철도 밑에 비가 오면 차량 통행 못하는 간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 밑으로 큰 차량이 가게 하기 위해서 하천 밑을 많이 파서 도로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한 비 오면 차가 못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해결은 이제 동해남부 철도가 2010년까지 옮겨지니까 그것은 그때 전반적으로 해결하더라도 하천이 토사가 내려와 채여서 물이 넘는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오늘이라도 직원 보내셔서 한번 보세요. 한동아파트 뒤에 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리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준설을 해서 조금 어느 정도 비가 왔을 때 견딜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판단해서 준설을 안 해서 하천이 넘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준설을 해야 되지요.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웃 주민한테도 물어보시고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신문에 앞서서 잠시, 지금 태풍 때문에... 오전에 다 종료가 된다 했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최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피해조사도 있어야 되고 한데, 지금 재난관리과의 과장은 조사하는데 있어서 안나가도 됩니까? 감사장에 있어도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재난과장이 전반적으로 총괄 지시는 해야 되지요.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지금 실질적으로 태풍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재난관리과장은 총괄 지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답변은 우리 국장님께 듣고, 재난관리과장은 현장의 지휘를 위하여 일단 가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의원 여러분 지금 사실 우리 경주에 갑작스러운 일이, 큰 태풍으로 인해서 농어촌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당했고, 우리 위원들이 어제 밤에도 태풍대비를 하는 현장에 방문을 다해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일을 많이 하십디다. 우리 최병준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태풍은 끝났지만 후속조치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디다. 그러면 최병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 담당과장님을 현장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 없으므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증인께 신문을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진락 위원님께서 구정～천군간 도로 개설에 대해서 신문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도로 부분만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지표조사 할 때 그 지표조사 예산은 어디서 들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태영에서

최병준위원

태영에서 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최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조금 전에 증언하신 대로 토지는 온천지구에서 내놓고 예산은 태영에서 하기로 그렇게 안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최병준위원

지난번의 감사에 지적됐던 사항인데 이게 그때만 해도 물론 문화재청에서 지표조사 해서 도로 선형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지마는 지금 당초에 도로를 내려고 하는 그 가로망에 대한 부분은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 거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만약에 이걸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지요.

최병준위원

변경을 해야 되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최병준위원

그래서 그걸 지표조사 해서 뭐 어떤 부분이 나왔습니까? 문제점이?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앞으로 구획정리 관계하고 천군사지 관계하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현재 거기다가 전반적으로 개발을 하도록 하면 자기네들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존의 동네부근 쪽에 그러니까 그 하천 쪽으로요, 저 서쪽으로 해서 기존 동네부근 쪽으로 해서 그 도로를 별도 계획을 해서 구정동쪽으로 넘어가는 걸로. 우선에 거기에서 해서 위의 동네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 봐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우리가 행정상 어떻게 보면 좀 편의주의적인 부분도 있고, 어차피 지금 그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도투락월드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연결되어 나가는 도로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지요.

최병준위원

앞으로 그렇게 안할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러면 그쪽으로 가도 역시 태영하고는

최병준위원

그쪽은 굽어서 나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굽어가도 역시 그 사람들하고 연결은 되지요.

최병준위원

이 자체가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결국은 태영CC를 위한 도로밖에 안 된다하는 이야기거든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그 도시계획도로 말입니까?

최병준위원

아니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아니지요, 오히려

최병준위원

아니, 지금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오히려 태영에서 저 서쪽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저쪽으로 더 떨어지지요. 그러니까 주민들 전체로 봐서는 저쪽으로 내려가면 오히려 중앙 쪽으로 가게 되지요. 지금 현재는 태영에 완전히 바짝 붙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태영에 붙어있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대로 안되고 지금 마을 쪽으로 쉽게 말해서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하천 쪽으로 붙여서 들어가면 거기에서 만일에... 도로가 이게 당초에 폭이 30m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최병준위원

제 얘기는 30m 도로가 거기에서 되면 이쪽 편 도투락월드에서 나가는 도로하고 연결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이쪽으로 별도로 내면요?

최병준위원

직선 연결이 안 되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어차피 직선은 안 됩니다. 별도로 하면 직선은 안 됩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니까요, 직선은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최병준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그 기능이 과연 이렇게 가다가 도로가 굽어서 다시 또 저쪽 편으로 만약에 도로가 난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에서 거기 어떤 지표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돌리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전체의 그것을 보고 문화재청에서 탑이 있고, 뭐가 있고 이래서 앞으로 이걸로 인해서 다른 것까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마을로 붙여가야 되겠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여러 번 출장을 갔습니다. 그리고 태영 쪽에서도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엄청 노력을 했는데 결국 문화재청에서 불허를 합디다. 해서, 그렇게 갔을 때는 굽어가서 현 도로도 이렇게 가서 굽어서 동네로 올라가거든요.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태영 자기네들은 거기서 가면 별도로 진입도로를 더 또 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태영에 뭐 어떤 편의가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 도로가 일단 20m 폭이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우선에 저희들이 20m로 하겠다 그랬지요.

최병준위원

20m 폭에 대한 이 공사비는 혹시나 우리 시에 예치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치된 것은 없고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직접 하기로 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직접 공사하기로

최병준위원

이것은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까? 자기들 하든, 안하든 가만히 놔두는 건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어차피 태영 자기네들도 앞으로는 거기에 더 개발도 돼야 하니까 아마 도로가 지금 현재 안 되면 태영은 보불로 쪽에서 진입하는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면 자기네들 사업하는데도 좋고 하니까 큰 회사에서 5～60억 대는 것은 뭐 안대겠습니까.

최병준위원

제가 짧게 신문하겠습니다. 이제 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태영에서 이제 콘도도 짓고 그쪽 편으로 이용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런 공사비도 내고 하는데 이걸 태영에서 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두지마시고, 어차피 도로를 낼 때는 그 마을 천군이 아니고 밑에 천군동하고 밑에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된 사항 아닙니까? 그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최병준위원

조건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이걸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그것은 태영에서 하니까 그냥 놔두고 이렇게 하지마시고, 지금 전년도에도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 시가 의지를 갖고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자체 용역비가 많이 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용역비 산정이 줄었습니까? 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건수로 봐서는 아직 2006년이 다 안 갔기 때문에 작년 2005년도 같은 경우 430건인데, 현재 2006년 308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아직 적은데 연말 돼봐야 많다, 적다하는 확실한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최병준위원

어떻든 간에 2005년도 감사 때 지적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잠시 용역발주 한 것을 훑어보니까 사실은 우리 관계 공무원이 해도 되는 사항들을 아직도 용역을 이렇게 준 부분들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조치내용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우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 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2번 18페이지, 19페이지, 21페이지, 23페이지, 25페이지, 27페이지까지 신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번2번, 연번3번, 연번4번 2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신문하겠습니다. 28페이지 연번8번, 29페이지, 31페이지, 33페이지, 35페이지, 37페이지, 39페이지, 41페이지, 43페이지, 45페이지, 47페이지, 49페이지, 51페이지, 53페이지, 55페이지, 57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 63페이지까지 신문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30페이지 보시면요, 2003년 1월 24일 날, 도로가 좁아진다는 예고표지판이 없어서 교통사고가 났고, 그 다음에 2003년 6월 20일 날도 또 다른 곳에서 도로가 좁아진다는 예고표지판이 없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거 2003년 1월 24일 날 사고가 난 다음에 그 이전에 미리 인식을 못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경동위원

그리고 또 2003년 6월 20일 이후에 우리 경주시 관할 구역 내에 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지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고를 받은 어떤 문서나 서류가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곳이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지금도 제가 전체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도로가 확장해 가다가 중간에 끊어진다든지 하는 곳은 가끔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화살표시라든지 이런 걸 합니다마는 또 사고가 나면 어차피 소송은 또 들어옵니다. 저희들 유림지하도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교통표지판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사고가 나니까 이제 소송이 들어오는데

이경동위원

그러면 주장은 예고표지판이 없어 사고가 났다라고 했는데 소송결과는 예고표지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담을 지게된 겁니까? 패소하게 된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예고표지가 중간에 몇 십 미터 전방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해서 끝에 와서 그런 표시가 다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부분적으로 있으니까 이런 소송이 들어오고 또 일단은 교통사고가 나면 전반적으로 다 소송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는 하는데 저희들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로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혹 교통표지판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사고 났을 적에 시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이 그 교통표지판을 이렇게 설치했을 경우의 부담액과 비교해 봤을 경우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용보다도 어떤 사고가 나서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가 났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서로 양측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제히 이런 부분을 한번 단속하고 파악을 하셔서 보완을 해 주시도록 조치를 한번 취해 주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아까 넘어갔습니다마는 26페이지 흥무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유신장군묘 입구에서부터 장군교까지 지금 마무리는 다 된 거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 뒤에 연결해서 현곡 금장까지 또 하실 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이거 언제쯤 하게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기본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천교에서 김유신장군묘 입구까지 거기는 2차선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급하고 거기에서 또 지금 되어 있는 장군교에서부터 현곡까지도 사실 다 해야 되는데, 예산 문제가 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 도로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여기에 제일 먼저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다소 편입해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그 마무리 하는 데까지는 37억으로 마무리를 하셨네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리고 김유신묘 올라가는 쪽에 20m정도 더 터파기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것은 업자가 틀립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전번 것은 끝이 나고 거기에 서로 두 도로를 같이 갖다 붙이니까 김유신장군묘 올라가는 그쪽 하고 완전히 단차가 나서 거기에도 필요한 돈이 8억이 드는데, 현재 4억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 부족액 4억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8억을 가지고 거기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거기는 건설과에서 하고, 이 밑에 0.8㎞ 정도 한 데는 도시과에서 하고 이렇게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두 군데 다 건설과에서 합니다.

강익수위원

건설과 토목계에서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니까 둑에 물탱크 같은 게 하나 놓여져 있던데 바로 좌측에요, 김 령비 올라가는 거기 한 20m정도 지금 터파기 해 놓은 데요. 그런데 어제 비가 와서 거기에 토사가 흘러내려서 나는 비가 오면 그 업자들이 그것을 좀 미리 뭘 덮든지 이렇게 좀 해놓았으면 했는데... 상당히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무리를 좀 한 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는 앞으로 돌축 쌓겠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 4억이 마저 확보되면 전반적으로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여기 800m까지 되었는 이 공사 마무리되었는데 대한 끝에 보니까 LPG가스를 만들고 있던데 그것은 뭡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개인택시들이 만들어 놓은 조합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LPG충전소 만들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 충전소 나온 김에 계속 여쭈어 보겠습니다마는 거기 시유지입니까? 도유지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거기 자기가 충전소 만드는 것은 자기 개인 땅입니다. 자기네들이 사서하고요, 그 일부에는 제가 알기로 철도용지인가 뭐 국유지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 과에서 아마 협의가 되었을 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어느 신문에 형질변경 해 줬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아니, 별도 저희들 형질변경

강익수위원

그 주차장 한다고 해서 매립하는데요, 그게 신문에는 보니까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지금 매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났던데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별도 형질변경 하는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네들이 그 충전소를 만들면 거기에 성토를 해야 되고, 또 그 인근 토지에 대해서는 좀 꺼져 있었던 모양인데 거기에 별도로 허가를 받을 사항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 땅을 대부했을 경우에는 형질변경 없이 매립해도 관계없습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시유지를 대부해 줬는데 거기에 흙을 돋아서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만약에 목적이 주차장 목적이라면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주차장 목적이라면 주차장으로 할 수 없으면 당연히 흙을 돋아야 주차장이 안 되겠습니까?

강익수위원

소관이 아니시라니까 묻기가 좀 곤란합니다마는 대부를 해줘도 주차장일 경우는 형질변경 받지 않아도 그대로 매립을 해도 관계없다 이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거기에서 푹 꺼져 있는데 만약에 주차장 목적으로 대부를 해줬다 그러면 거기에 그 선까지 흙 돋우는 거야 뭐 특별하게 큰 양이라면 모르겠는데 큰 문제는 안...

강익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도유지도 좀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모르고 대부를 했다가 도유지는 다시 파기처분을 하고 시유지가 일부 있었는데 형질변경 없이 매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러면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거기 마무리 한 부분에 보면 가로수를 심어 놓았는데 저쪽 산 쪽에는 도면상 가로수 안심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거기는 없고 강 쪽으로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각 소송현황에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36페이지에 보면, 당초 허가된 양보다 과다하게 채취를 해서 우리 시에서 이제 복구비를 청구했는데 이에 따른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승소를 우리 시에서 했는데, 복구비 청구할 때는 각 규정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제규정에 따라서 청구했던 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종근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골재 채취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들보다 법에 대한 상식이 좀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평소에도 골재채취 허가를 하는 사람입니까? 이 건만 했습니까? 전자에도 골재채취를 더러 했습니까? 하는 사람이 보면 통상적으로 많이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이 단건.

이종근위원

단건 해서 이렇게 했어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종근위원

이해가 안가잖아요. 그래서 소송비용 우리가 징수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승소하면 소송비용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하는 중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2006년 1월 10일 승소가 되어서 비용 청구해 놓았습니다.

이종근위원

해 놓고 아직 되지는 않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청구중입니다.

이종근위원

통상적으로 이상한 소송 아닙니까? 제규정에 따라서 원상복구를 청구했는데 과다하게 채취한 것은 사실이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골재재취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게 있습디다. 여기에 꼭 우리가 이기고 지는 그런 걸 떠나서 자기네들끼리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소송에 지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골재업체들 보니까 그런 건이 더러 보입디다.

이종근위원

이해가 안가잖아요. 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 자기가 비용 880만원 물어야 되는데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것도 제3자하고 자기네들 이해관계 현상이 있겠지요.

이종근위원

이거 원인이 다른데 있는 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38페이지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망성교 가설공사가 있는데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이 내용이 처음보다는 바뀌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교량 형식이 바뀌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왜 바꾸셨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당초 설계를 했는데 당초에 IPC거더교라고 하는 이것까지 저희들이 아마 충분히 검토를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IPC거더교라는 게 있어서 이게 현저하게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 이래서 형식을 바꿨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바꾸므로 인해서 1억 이상 절감이 되긴 되었네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약 1억 정도.

강익수위원

혹시 처음에 설계를 해 놔놓고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안다면 왜 바꿨느냐고 또 이의 제기 안할까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글쎄, 저희들이 이의 제기도 혹 할 수는 있겠지요. 있는데 돈이 월등히 절감이 되고 충분한 효과가 있으니까 이의 제기해도 별 문제는 안 없겠습니까?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유영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래요? 양보를 하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33페이지.

성수

김성수위원장

34페이지.

유영태위원

33페이지입니다. 자료 내용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국장님 사건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몇 번요?

유영태위원

33페이지. 구상금 청구 건에 대해서 사건개요의 내용을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위의 건 말입니까?

유영태위원

제일 하단부에요. 교통사고 일시, 감포읍 노동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33페이지

성수

김성수위원장

하단 부분에 2005년 1월 4일.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감포 양북면에서 넘어가면 고개 바로 넘어 군도개설 하는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국도하고 접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군도개설을 해서 도로가 이렇게 나가고 국도는 국도대로 있으니까 거기에서 군도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도로가 약간 구배가 져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차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져서 거기에 따른 소송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제 국장님 잘 모르시네요. 왜냐하면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게 차를 싣고 다니는 차가 고장이 났는지, 자료가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전복해서 적재되어 있는 어떤 물건이 피해가 갔는지, 아니면 차를 싣고 다니는 차가 전복했는지 차가 넘어졌는데 그 적재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차량이 파손됐다. 이거 금액도 5억5,400만원인데 이 차가 무슨 금을 싣고 다니는 차입니까? 뭡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차에 적재된 게 차량. 차량을 적재했던 차가 넘어졌던 겁니다.

유영태위원

그렇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유영태위원

그러니 이걸 내용을 보니까 차를 적재한 차네요, 그렇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유영태위원

현대 차 운송하는 차 이게 넘어졌다 이거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마침 일제차를 2대 싣고 가다가 2대가 떨어져서 그 차에 대한 청구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진행 중입니다.

유영태위원

이게 어떻게 또 서울중앙지원 이게 이제 사건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보험회사에서 하니까

유영태위원

보험회사에서 했어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자기들이 해서 보험을 주고 우리한테 구상금 청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구상금 청구가 경주시가 도로에 대한 책임 할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시공회사와 우리 시하고 들어왔는데 그 도로 자체는 국도입니다. 국도인데, 저희들이 군도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일어나서 업체하고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구상금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회사 쪽에 시가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에 시비 낭비 안하고 회사 쪽으로 넘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봐서는 공사가 준공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가 잘못했다고는 저는 안봅니다. 시공하는 사람이 적절하게 대처해서 공사를 해야 되지. 감독 얘기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공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상세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건설과장 좀.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요, 과장님 증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이진락위원

편의상 증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교통사고 도로 관리 나는 것도 우리 건설과 책임입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네?

이진락위원

교통사고 도로에서 공사 중 표지판이라든가 안 그러면 이런 관리부실로 인해서 교통사고 나는 것도 우리가 소송대상이 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새는 보험회사에서 1차로 물어주고, 그 다음에 도로관리청인 국도는 건설부라든가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전에는 그런 소송 없었는데, 요새는 거의가 보험회사에서 1차로 물어주고, 그 다음에 도로관리청에다가 구상금을 청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혹시 시에서 발주하는 도로 공사의 안전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거 미숙 관리를 해 놓은 것도 우리가 소송대상 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소송자가 우리한테 일단은 같이 소송해 들어오니까 우리는

이진락위원

도로에 관련된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대부분 같이 하는데 그것은 아마 공사 시공 중에 있는 것은 이제까지 판례로 봤을 때 거의가 다 시공자한테로 갑니다.

이진락위원

이번 태풍같이 이렇게 도로가 일부 유실되거나 안 그러면 공사 중이거나 이런데 안전표지판 관리 모든 것이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건설과가 일종의 관리 의무는 있네요? 그지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현곡 가는 다리가 무슨 다리입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금장교 말입니까?

이진락위원

금장교입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

거기는 공사 중도 아닌데도 무슨 이상한 표지판 있고 도로 제한해 놓은 그것은 뭡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것은 금장교가 6차선이거든요.

이진락위원

예.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현재 그러니까 도에서 발주하는 국지도68호선 그것도 6차선 확정합니다. 그래서 구간차선이 좁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런 식으로 지금

이진락위원

좁아진 겁니까? 다리가 부실공사 되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폭이 좁아서 사고예방을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준공하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표시해 놓은 게 순수한 도로 표시 관리용입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관리용입니다.

이진락위원

저희들 가보니까 현장 도로 자체가 좀 부실한 이런 걸 봤는데. 다리 자체가.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확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금장 경상북도에서 확장하고 있거든요.

이진락위원

아니, 금장교 자체가 지금 표시해 놓은 이 부분에 안전상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저쪽 도로 확장이 안 되니까 현재는

이진락위원

아니, 저희들도 현장을 가봤는데 물론 육안으로는 모르겠지마는 다리의 공사 자체가 좀 부실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경북도에서 했는데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없는데, 왜 이렇게 보기 싫게 막아 놓았습니까? 여기 이 부분에 다녀오니까 수평도 그렇고 다리 자체 뭐라 그럽니까, 저희들 육안으로 보니까 휘었다든가 이런... 정말 완벽하게 준공되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전에도 의회에서 한번 얘기했고 우리 시에서도 얘기 한번 있었거든요.

이진락위원

예.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래서 경북도하고 얘기했을 때도 경북도에서는 그것은 설계구조상 문제가 없고 아무 이상 없다고 전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단순히 한 차선 줄이려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현재는 준공할 때 금장교가 6차선인데 금장교 현재 2차선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토지매입 되어 거의 6차선 다 되어 갑니다마는 저기 확장되면 현재 막아놓은 것은 틔우는 걸로 해서 6차선 소통할 계획입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이거야 틔워놓으면 이쪽의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입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삼성아파트하고 금장 쪽에

이진락위원

그쪽으로 우회전 하는 차가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는데 이거 막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우회전 되지만 그래도 계속 가면 차선이 안나오니까 지금은 확장해서 옹벽을 쌓고 나서 폭이 그렇게 나옵니다마는 옛날에는 2차선 이였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요즘 차 운전하는 사람들 3차선이면 직진 차선인지, 우회전 차선인지 다 기억하는 거고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

현곡 직진 할 사람들이 일부러 여길 달릴 사람 제가 볼 때는 운전면허증 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 아침, 저녁 차 밀리는 것 같으면 이쪽으로 이거 틔어서 바로 우회전하면 아파트 들어가는 사람 편한데 굳이 이걸 차선을 좁힐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희 감사위원들이 현장 가서는 정말 그렇게 한건지, 여기 공사가 무슨 하자가 있어서 그런 건지 좀 그런 의심이 가는데 정말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거기 저희들하고 현장 가보고 여건이 지금 소통하고 이쪽 부분

이진락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여기 퇴근길이나 가면 이쪽에 신한하고 어딥니까, 삼성아파트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

엄청난 차가 들어가는데 이걸 틔워놓으면 당연히 우회전 들어가기 쉽고 차가 소통이 쉬운데 현곡 가는 길 저쪽에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데 직진하는 차가 이쪽으로 가는 차는 대한민국에 운전면허증 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보통 상식적으로 운전하면 왕복 4차선만 돼도 직진할 차는 1차선 들어가지 우측으로 안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굳이... 이쪽에 삼성하고 신한아파트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걸 틔워 놔야지,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서 현장 가보니까 무슨 공사에 하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하자 없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하자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하자 없으면 저거 틔우지 굳이 뭐 하러 놓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거 현재 우리는 2차선이기 때문에, 저쪽에 3차선이고 이쪽에 2차선이기 때문에 확장이 좀 덜돼서 직진으로 만약에 그냥 틔워놓았을 때는 바로 하면

이진락위원

우리 이런 게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직진 차선 표시하고, 여기는 우회전 표시하고 이렇게 표시하면 요즘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 상식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거 틔웠다고 해서 불편한 거 없습니다. 도리어 이걸 막아놓았기 때문에 불편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보기에도 남들 보면 공사현장도 아니고 그래서 지나다니는 대부분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대개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현장 가서 보고

이진락위원

무슨 다리에 하자 있어서 시에서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나 이런 오해를 저부터 합니다. 우리 감사위원들 현장 가보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또 육안으로 보니까 다리가 수평이 안 맞는 것 같고, 꼭 내려앉았거나 이런 느낌을 실제 받았습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현장 가보고 우회차선에 지장이 없다면 저걸 틔우든지 그것은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우회차선에 지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다 차모는 사람들입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은 저거 굳이 막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무슨 공사에 하자 있는 구나, 이런 오해 외에는 굳이 저걸 막는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단지 걱정이 되는 것은 3차선으로 바로 가면 바로 1차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진락위원

과장님.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

도로공사 하다보면 4차선 가다가 1차선이나 2차선으로 줄인 데가 있는데요, 여기 바닥에 표시할 거 아닙니까? 표시해서 우회전으로 전용하라고 얘기해 놓으면 다 표시합니다. 이게 경관도 보기 싫고 여기 아침, 저녁 굉장히 차 밀리는데 차라리 그냥 틔우고 안내판을 여기다가 좀 붙이든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낫지, 굳이 저것은... 저희들이 현장 가면서 느낀 것은 아, 무슨 금장교 준공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한번 보세요. 여기 차가 오른쪽에 보면 난간이 좀 내려앉았습니다. 휘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휘었다니까요. 상식적으로 이거 보면 다리가 휘었습니다. 제가 경주시에서 하는 다른 다리 가봤지마는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이걸 현수교로 설계한지 모르겠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다리 이렇게 휘었어요. 다리가 내려앉았다니까요. 정말 아닙니까? 이거 건설과장 준공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아닙니다. 경북도에서 발주해서 도에서 준공했습니다.

이진락위원

도에서 준공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이거 부실공사 맞지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전에도 그 얘기가 한번 나와서

이진락위원

경상북도에서 그러면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경상북도에서는 자기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디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 공사 책임은 시가 없는 거지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

경상북도에 이 다리 설계도하고 준공할 때 감리했던 서류 있을 거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거 좀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우리가 요청해 보지요.

이진락위원

그것을 가능하면 부탁해서 내일 가져오십시오.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우리 감사위원들 상식적으로 쳐다보십시오. 지금 사진으로 봐도 이게 휘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리가 이게 고무다리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봐도 이거 지금 휘었어요. 여기 안 휘었습니까? 지금 사진상으로 이렇게 휘었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이걸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공문 내려온 게 있습니까? 공문상으로.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공문상 내려온 것은 없고

이진락위원

전화로 왔지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준공하면서

이진락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무슨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준공하면서 저 상태에서 놔두고

이진락위원

아니, 보십시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행정기관이 다르잖아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 다리 누가 쓰는 겁니까? 경상북도가 쓰는 겁니까? 경주시가 쓰는데 어떻게 다리 준공해 놓고 다니지 마라라는 얘기를 왜 합니까? 설령 그렇게 한 것을 당연히 경주시가 판단해 보고 여기 아파트가 있으면 당연히 써야 되는데 우리 감사위원들이 다 가봤습니다. 이거 찍은 이유가 자세히 보세요. 이 난간에 가다가 이게 휘었습니다. 휘었고 실제 가서 육안으로 누가 봐도 저 다리는 내가 볼 때는 부실공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일 감사 마지막이니까 오늘내로 경상북도에 연락하셔서 업체하고 이 금장교 설계도, 그 다음에 감리했던 그 서류하고 해가지고 가능하면 내일 좀 보충감사 할 때, 왜냐하면 이것을 과장님이 못 봤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문제 있습니다. 그냥 경상북도 전화 한 통 와서 그거 좀 쓰지 말라고 했을 때, 경주시가 경상북도 전화 한 통화에 이거 사용 안합니까? 최소한 공문 보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도로관리는 경주시지, 경상북도가 무슨 도로에 그걸 사용하지 마라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어느 분이 전화 와서 쓰지 말라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쓰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도로 준공하면서 저쪽 확장 안 되니까 저런 식으로 사고예방을 위해서 한 차선을 풀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거는 공문 온 거 아니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공문 온 건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전화로 왔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전화로 온 것도 아니고

이진락위원

그러면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현장에 자기들이 준공하면서

이진락위원

경상북도가 기관이 아닌데 경주시가 하는데, 전화도 안하고 현장감독이 지나가면서 농담으로 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사업을 준공하면서

이진락위원

준공하면서 누가 그랬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경북도에서 교량을 준공하면서 자기네들이 저쪽에 2차선이 되어 있으니까,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이진락위원

그것은 고마운데요. 그 얘기를 누가했습니까? 현장감독이 그랬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현장감독이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현장감독이 누구입니까? 현장감독이 경상북도 도공무원이 와서 남의 기초단체하고 엄연히 다른 기관인데, 공사하고 지나가면서 이 다리 준공되었지만 저거 할 때까지 사용하지 말라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할 수 있냐고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사용하고, 안 하고 관계는 지금 저런 식으로 해놓은 것은, 준공을 하면서 자기들 이쪽 2차선이니까 확장이 안 되니까, 저기는 1차선 되고 하니까 사고예방을 위해서 저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진락위원

그 말씀 고마운데요. 명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내로 경상북도에 공문 보내서 자기들 준공서류하고, 감리하고, 업체하고 상세한 서류 주시고, 필요하면 보낼 수 있으면 내일이라도 감리준공서류 좀 부탁합니다. 또 이거 아까 현장감독 어느 분인지 좀 밝혀 주시고, 정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너무나 친절하고 고마운데, 경상북도 공무원에게 저희들이 상 드리겠습니다. 어느 공무원이 공사해 주고 가면서 공사도 해주고, 지나가면서 안전사고 걱정해서 그거 사용하지마라고 하는 거 친절하고 좋으신데, 그분이 어느 분인지, 그리고 이 공사 준공관계 확실한 감리관계를 필요하면 서류 받아보고 다시 좀 해주고, 오늘 현장 한번 가 보십시오. 감사위원들도 거기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한 번 더 짚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상북도가 공사를 하면서 경주시에 아무 공문도 안 보내고, 지나가는 현장감독이 이거 현곡 쪽의 도로 될 때까지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을 한마디 듣고 여기다가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내일 경상북도 관련서류 내지는 요약된 거 자료 가지고 와서 다시 하고, 오늘 내로 건설과에서 현장 한번 사진도 찍어보고, 또 필요하면 오후에 감사위원들하고 전부다 같이 가봅시다. 경상북도에서 금장교 준공 및 감리에 관한 서류 꼭 제출 요구합니다.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증인도 아마 아시지만, 우리 본 특별감사위원회에서 전부다 현장을 가봤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전부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마지막 날인 내일은 잘 아시겠지만 본 감사 미진한 부분을 전부다 총괄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자료를 꼭 빠짐없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경상북도에 요구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조금 전 34페이지 보충신문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심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아직 1심 제기 안 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입니다.

유영태위원

진행 중인데, 이것이 우리 경주에서 서울에 바로 된 겁니까?

경주사건인데 서울 갑니까? 보험회사가 하니까 서울에서 바로 가야 되네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서울중앙지원에서

유영태위원

만약에 이것이 판결이 나서 경주시가 졌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입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소송결과는 나와 봐야 되는데, 현재는 시공회사하고 경주시하고 같이 소송해 놓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판결에 따라야 안 되겠습니까? 아직 소송 1심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멀었고, 결과는 예측을 아직 못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결과는 아직 안 받았다 이거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그런데 우리 시로서는 시공자가 있기 때문에 시공회사로 판결을 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것은 결과에 따라 처리는 법대로 하는 것이고, 이 회사가 이렇게 경주시 상대로 했을 때는 전혀 근거 없이 하지는 않을 거고, 도로공사 할 때 관리 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 기회에 우리 예산 투입시켜서 공사하는데 원만하게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사를 하라고 감독하는 감독관이 이렇게 신경을 써야 만이 주민이 덜 불편하고 사고가 안 납니다. 요즘 공사하는 거보면, 주민들이 자동차손상 피해를 입습니다. 신고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공사를 제대로 잘 못해서 주민들이 피해보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관리감독을 좀 잘해야 됩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게 대표적인 예라고 보고요, 앞으로 관리 좀 잘 하십시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국장님 증언대로 좀 부탁합니다. 국장님, 우리 경주시에 토목직 공무원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토목직 본청이 56명입니다. 읍면동에서 한 11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렇습니까?

거기 자격증은 어떻게 됩니까? 1급 소지자가 몇 사람이고, 2급은 몇 사람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런 통계는 저희들이 없는데요.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자격증이 있는 거, 없는 거 가지고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용식위원

그러면 1·2급 자격증 없는 사람이 전문직으로 들어와 있어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우리 공무원은 자격증 가지고는 아무 관계없이 9급이면 9급으로 하고, 7급은 7급으로 일을 하는 것이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용식위원

하여튼 2005년에서 2006년까지 사업시행에 따른 설계를 보면 거의 모두가 용역발주를 외주에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주시 자체에서 설계 발주한 것은 몇 건이고, 어느 정도 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걸 통계를 며칠 전에 뽑았는데 2005년의 경우에 총 430건 중에 자체가 238건, 용역이 199건이고요. 2006년도에는 308건 중에서 자체가 166건, 용역이 142건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경우에 55%가 자체설계를 했고, 2006년에는 약 54%가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조금 전 말씀하시듯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어떤 자질이 부족해서 한다라는 것은 큰 교량이나 이런 것은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작은 것은 우리가 업무를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 기술자가 토목직이 건설과 같은 경우에 계장을 빼면 직원이 10명입니다. 계장을 빼면 10명인데, 기술업무보다 현재 사실 행정업무가 70～80%입니다. 기술업무는 한 20% 정도 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자체설계하려면 조금... 어느 정도 규모가 커서 측량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3명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 한 계에 3명이 있는 데는 도로계를 제외하고는 한 계에 2명씩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자체설계 하는 것은 측량을 하지 않고, 그냥 지적도를 보고 설계하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측량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 기술도 기술이지만, 행정업무에 물려서 사실 자체설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용식위원

요즘처럼 공무원 문턱에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공과대학 다 졸업해서 우수한 인력이 많이 들어오리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열악한 조건이지만 가급적 우리 시 예산절감을 위해서 자체설계를 해서 우리 세비를 좀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앞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발주 용역현황을 볼 것 같으면, 현재 경주관내 업체 중에 설계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대략 몇 개쯤 있습니까? 경주시 관내업체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5개 업체입니다.

정용식위원

5개 밖에 안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7개 업체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런데 2005년부터 현재까지 설계용역을 발주한 것을 보면, 2005년도에 약 100개의 건, 그다음 2006년 현재까지 약 69건으로 총 169건이 나와 있는데요. 이중 상위 4개 업체가 외부를 포함한 4개 업체가 전체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무슨 특혜의혹도 있는지, 그런 의혹을 받을 만한 소지는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 계약은 사실상 회계과에서 합니다. 저희들 해서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은 있죠. 저희들이 거기 그 현장 쪽에 만약 도로를 매년 해서 간다면 그 앞 년도 했다든지 이런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런 쪽을 제외하고는 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정용식위원

또 그중에서도 동화엔지니어링이라든가, 청명토목 대구 소재한 이 2업체가 그중에도 62건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대부분인데, 이들 대구업체들이 많은 수주를 하는 까닭은 무엇이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가능하면 지역 업체에 골고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줬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증언해 보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역 업체에 우리 시 업체의 수의계약 건은 우리 시에서 가능하고요. 대구업체 하는 것은 입찰입니다. 그 사람들은 입찰 봐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시 업체를 위주로 해서 수의계약 건은 다른데 주지를 않고, 시 업체만 줍니다. 입찰은 그야말로 입찰이니까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고요.

정용식위원

하여튼 많은 퍼센티지가 대구에 있는 2개의 업체에 그렇게 가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의계약을 할 때 지역 업체도 골고루 그렇게 부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 집행부의 국장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13일부터 본 감사에 들어가면서 사실 우리 위원님도 자정까지 수고하시지만, 여기 경주지역에 있는 우리 언론 대표단께서 아침부터 또 자정까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 특별감사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생각을 같이 해서 저 탁자를 좀 길게 놓고, 의자도 좀 편하게 해달라고 여러 번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 보세요, 전부 기자 분들 오셔서 서 있다가 돌아가고 이렇게 시정이 안 되는데, 국장님이 빨리 뒤에 직원들 계시니까 준비를 해서 우리 휴식시간에 즉시 조치가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더 신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조금 전에 들어 보니까, 공사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신다고 이랬는데요. 그러면 입찰한도 금액은 아십니까? 입찰은 얼마까지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1천만원 미만이고, 2005년도 3월까지인가 그거는 2천만원 미만이고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수의계약은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시키는 것이고, 이상이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금액이 넘어도 수해복구 공사는 입찰 안하고, 수의계약을 많이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수해복구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은 법상 기십 억이 되어도 건설부 같은 데는 그렇게 합니다만 저희들 시는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소액수의계약은 또 뭡니까? 소액수의계약 이라는 거, 그냥 수의계약도 있고, 여기 보니까 소액수의계약도 있고 이런데.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수의계약은 1천만원 미만으로 해서 경주시내 소재한 업체가 그렇게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금액 한도가 2천만원 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005년 계약 건에 보면 확·포장 공사에 거의가 수의계약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액상으로 여기 그 이상 되는 것도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 놓았거든요. 수해복구 공사는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건 특별히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걸 제가 알고 싶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수해복구도 역시 2천만원 미만에 한해서 수의계약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한번 보십시오. 5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 2,100만원인데, 소액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왜 이런가 하고 보니까, 수해복구 공사에 해당하는 것은 2천만원이 넘어도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바로 또 52페이지 맨 아래, 2,600만원인데도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국장님 대답하시겠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그 당시 2천만원까지는 우리 시내에 그야말로 수의계약 너희오너라, 너희오너라 해서 수의계약하고, 3천만원까지는 경주시내 업체를 다 모아 놓고 거기서 뺑뺑이 돌립니다. 거기서 경주시내 업체에 한해서 입찰로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다른 시·군에서 안 오니까 수의계약으로 보죠.

강익수위원

경주업체하고만 모아서 거기서 선택 했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본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실무적인 답변을 위해서 건설과장님 좀 부탁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앉으시고,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38페이지 망성교 가설공사 아까 다른 위원도 질문했는데, 지금 망성교 다리공사 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공사하는 중입니다.

이진락위원

예?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발주 언제 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2005년 4월 달에 발주했습니다.

이진락위원

2005년 4월에

지금 진행이 얼마 되었는데요? 우리 현장에 가보니까 다리공사 한다는 아무 표시도 없던데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총괄 발주 예산 때문에 지금 공사추진이

이진락위원

예산이 지금 현재 얼마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전체 우리 사업비가

이진락위원

여기 22억 되어 있네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전체 22억

이진락위원

실제 예산은 얼마인데요? 확보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확보된 예산이 지금 현재 3억이 부족합니다.

이진락위원

3억 부족하면 공사 지금 거의 진행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망성교 공사하면서 토사 필요하다해서 고속전철에서 흙 가지고 온 거 있죠?

그거 원래 계획대로 갖다 놓은 겁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고속철도공단에서 하면서 나온 거

이진락위원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고속전철에서 준다고 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고속전철에서 준다고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준다고 그랬습니까?

흙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경부고속철도공단에서 사토가 남으니까 경주시에서 사토를 좀 받아주면 좋겠다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고속전철에서 먼저 부탁 했네요, 그죠?

자기들 처치 곤란하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자기들이 사토가 남으니까 경주시 전체에 혹시 성토할 데가 있으면 자기들이 무료로

이진락위원

첫째 고속전철에서 흙이 남으니까 엄밀히 따지면 자기들이 고속철도 공사하면 자기들 경비가지고 그거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자기들 경비가지고 현장까지

이진락위원

고속철도공사에 사토처리도 모든 고속철도 공사비에 들어간 예산으로 된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자기들이 필요해서 자기들이 어디 사토처리하든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해야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자기들 예산절감을 위해서 시에다가 사토를 좀 받아 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럼 두 번째, 우리는 마침 망성교 공사한다고 받겠다했죠?

몇 평방미터 받겠다고 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때 당초에 협의된 것이 약 30만㎡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30만㎡?

그런데 실제 받은 거 얼마 받았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25만㎡ 받았습니다.

이진락위원

25만㎡만 받았습니까?

30만㎡같으면, 1만 평에 10m 높이죠? 간단하게 30만㎡같으면 1만평에 약 10m 높이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그렇죠.

이진락위원

그거 부을 장소 있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당초에 우리가 빔을 설치해야 되는데 교량이 있으니까

이진락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30만㎡는 다 받았다면서요?

30만㎡ 같으면 양이 얼마 됩니까? 10만 평에 1m 높이 아닙니까? 맞잖아요. 한 1.5m 높이 아닙니까?

그럼 이 10만 평 땅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때 우리 하천 교랑 끝나는 부분하고, 그리고 연결부분을 우리 성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 연결 분을 성토를 하는데 교량에는 빔을 설치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빔이라고 땅 부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침 그 개인 사유지를 그 사람이

이진락위원

보십시오. 이것이 배동이고, 이게 내남입니다. 여기 농정과로부터 일시전용 받은 적 있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저 평수가 얼마입니까? 약 1만3천 평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이진락위원

1만3천 평 높이에 몇 미터 쌓으려고 했습니까? 1만3천 평 같으면 5만㎡입니다. 5만㎡에 6m 높이인데, 그렇게 쌓으려고 했습니까?

여기 실제 6m 높이 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6m 되지 싶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여기 원래 계획대로 여기다 갖다 부었습니다. 받은 것은 건설과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빔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진락위원

아니, 그 용도는 알겠는데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공사현장에 빔을 설치할 부지가 필요한데, 마침 그 토지소유자도 자기가 성토하면 좋겠다 해서 그 부지를 토지소유자의 승낙에 의해서 우리가 그 성토를 받은 겁니다.

이진락위원

승낙 맞는데, 여기 노랗게 표시된 이게 승낙 받은 거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이 1만3천 평 되거든요.

1만3천 평이면 5만㎡ 잡으면 높이 6m 높입니다. 이거를 6m 그대로 받았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그 뒤에 사후관리 안 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안 그래도 그 뒤에 지금 그 자리에

이진락위원

아니,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가봤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사토를 성토로 이렇게 흙을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현재는 부지가 지반하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량 높이하고 현재 밭 높이하고 포화성토가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거 아닙니까? 맞지요?

이런 식으로 다져 놓았죠?

이게 성토입니까? 매립입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매립이죠.

이진락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매립해서 이 사람은 나중에 여기 땅 쓰려는 거 아닙니까? 땅 주인은 이렇게 공짜로 매립해 주면 여기다 건축을 하든지, 다른 행위하겠다고 했지, 여기에다가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는 흙을 보관하려고 갖다놓은 거고, 맞잖아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래서 우리는 저기다 조금 전 얘기했듯이 빔을 설치할 부지가 필요한데, 토지소유자도 자기도 성토를 하려고 공짜로 흙을 주니까 그래서 흙을 받은 겁니다.

이진락위원

정확하게 합시다.

빔을 설치할 평지가 필요했습니까? 그 흙을 갖다놓을 사토장이 필요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사토장도 필요하고, 부지도 필요하고

이진락위원

그럼 여기 갖다놓으면 나중에 이 흙을 다시 퍼 가네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현재 그 토지소유자는 밭으로 이용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보십시오. 지금 고속전철로부터 흙을 받을 때는, 약 30만㎡를 흙을 받아서 여기 사유지에 이 사람 유창렬씨는 자기 논에 약간 성토해 달라했고, 경주시는 이 흙을 여기 받아다가 나중에 망성교 공사하는데 밑에 다질 흙으로 쓰려고 빌린 거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일부도 쓰고.

이진락위원

일부요?

얼마 쓰려고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우리가 필요한 거는 현재 30만㎡ 정도 우리가 성토해서 다시 써야 되고.

이진락위원

바로 말씀하십시오. 3만㎡ 필요한데, 30㎡ 흙을 받아서 남의 땅에 이렇게 땅 매립해 주고 안 그렇습니까? 그거 말이 됩니까? 지금 건설과 서류 한번 봅시다. 경주시장이 일시전용 받은 서류가 있고,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건설과에서 배동 1014번지 10필지에 4만2천㎡, 여기 4만2천㎡네요. 4만2천㎡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부지 면적입니다.

이진락위원

여기다가 몇 미터 쌓으려고 했습니까? 그러면 10m 높이 쌓아야 되는데, 그리고 저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우리 감사위원들 다 갔습니다. 현장 갔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갔고,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 사진 보십시오. 이게 옛날 하천 이였습니다. 여기에 허가 난 것은 노란 것이 허가 난 거고, 이것은 내남에서 우량 농지니까 그건 별문제 없고, 여기가 건설사무실입니다. 노란 것은 일시 사토 허가 난 거고, 이 빨간 게 전체 흙 갖다 부어 놓은 겁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여기는 하천 아닙니까? 실제는 여기 사토장으로 한다고 해놓고 여기 빨간 거 보십시오. 실제 하천입니다. 하천을 매립해서 거의 다짐 돌로 다 해 놓았는데, 그럼 바꾸어 얘기하면 이 사람 개인의 어떤 부동산투기를 시가 도와준 거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본인이 요구를 해서 본인이 그 부지에다가

이진락위원

지금 이렇게 합시다. 고속전철에서 40만㎡ 흙이 나오는데, 시는 3만㎡만 필요하고, 38만㎡를 이 개인이 자기가 갖다 부으려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잖아요. 상식적으로 이 정도를 갖다가 매립하려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저는 건축은 잘 모르지만 하루에 트럭 10만원 잡아도 며칠 갖다 부어야 안 되겠습니까? 수억이 드는 운반비인데 여기에 가만히 앉아서 시가 이 사람 자기 땅, 쉽게 생각하면 부동산 가치 높이는데, 옛날에 이게 늪지입니다. 또 제가 여기 보면 옛날에 양어장 터도 있고, 이런 땅에 지금... 지금 설명 들으면 이해 안 가는 것이, 시가 필요한 흙은 한 3만㎡, 4만㎡ 필요한데, 13배 필요한 40만㎡의 흙을 경주시하고 고속전철이 협조해서 어떤 특정 개인 땅에다가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다리 놓은 것은 한 25만㎡들어 왔습니다. 40만㎡이 아니고

이진락위원

25만㎡인데, 지금 과장님이 필요한 것은 한 3만㎡ 밖에 안 필요하다면서요, 망성교 공사하는데?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진락위원

그럼 22만㎡는 그 흙을 누구 주려고 했습니까? 그럼 개인이 필요하다 해서 시가 내가 30만㎡ 필요한 김에 20만㎡ 흙에도 잘 아는 사람 땅에다 메워 달라고 했습니까? 그거 이해 안 가잖아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할 때 우리가 고속공단에 얘기하니까 소량은 반입이 불가능하다, 지금 우리가 3만 정도 하니까 그것은 과정입니다만 소량은 경주시에 주기 어렵다 그 대신 많은 량을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계속 있어서 우리가 마침 빔도 다 설치해야 되고 그런 면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찾아서 그 사람도 아! 이런 기회에 우리도 공짜로 흙 받아서 좋겠구나, 이래서 사실 토지소유자한테도 절차에 의해서 흙을 받아서 우리 시도 부지로 이용하고 또 토지소유자도 성토를 하고 그런 뜻에서 사실 요구해서 이걸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망성교 공사 발주를 언제 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작년 4월 달에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작년 4월에 했죠?

이 흙 갖다 부은 건 언제입니까? 2004년인데요. 1년 뒤에 이 사람 동의 받은 거 2004년 아닙니까? 1년 뒤에 일어날 망성교 공사를 위해서 어떤 특정 개인의 땅에다가 흙을 그렇게 1～2㎡도 아니고 20만㎡나 시는 3만㎡ 필요한데, 한 25만㎡ 땅의 흙을 그 사람 땅에다가 메워 주고 이거 빔 제작입니까?

빔 제작은 업체 자기가 구해야지, 시가 공사발주도 안한 장소에 빔 제작 장소를 왜 구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어차피 부지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보십시오. 망성교 공사 발주 안 되잖아요. 공사 입찰한 사람은 자기가 여기서 하든, 만들어서 싣고 오든 간에 그 사람 마음이지. 그럼 망성교 설계공사에 설계발주 나갈 때 당연히 그것은 자기가 장소를 구해서 설계 빔 어디 제작한다, 운반한다, 만들어 가지고 오든지, 안 그러면 여기서 현장하든지, 그거 따라 설계 다를 거 아닙니까? 다를 거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게, 망성교 공사 자체가 아직 발주도 안 된 자리에 1년 뒤에 일어날 시가 발주할 공사를 대비해서 고속전철에서 흙 준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3만㎡의 흙이 필요한데, 3만㎡의 흙이 필요하면 차라리 망성교 그 다리 공사 놓을 자리 근처에다가 흙을 갖다 붓든지 하지, 여기다가 지금 들어가니까 거기 들어가는 길도 없어요. 지금 여기 길도 없다니까요. 나중에 흙을 퍼낼 자리도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 안 갑니다. 제와 우리 감사위원들이 이해가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고속철도공단에서 사토를 버린다고 할 때는, 우리 시로서는 어차피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 3만㎡을 요구하니까 그 적은 양으로는 비용 때문에 많이 좀 받았으면 좋겠다, 철도공단에서 계속 요구를 해서 그래서 우리도 빔을 설치하면 아까 1만평 정도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빔을 콘크리트 치고 하려면 그런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침 토지소유자를 인근에 구해 보니까 유창렬씨가 우리 땅에 해주면 좋겠다, 이래서 그때는 사실 아무 이의 없이 자기가 원하니까 우리가 성토하고, 또 그분 얘기로는 성토를 하면 자기는 밭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개인이 거기 성토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짜로 준다니까 시에다 요청해서 절차에 의해서 성토를 했는데, 그 당시로서는 다른 뜻 없고, 우리 시로서는 돈 안 주고 땅 이용하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교량을 할 빔을 설치할 부지로 이용하고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사람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지금 농지전용허가 낸 건 아니죠? 건설과에서 사토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갖다 놓았지,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이 논이 농지전용허가 받은 거 아니잖아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농지전용 협의를 했죠.

이진락위원

일시야적장이지, 농지전용이 아니잖아요. 원상복구를 목표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요. 농정과 허가서를 보면 이 땅에다가 지금 농지전용허가 난 거 아닙니다. 필요하면 내일 농정과 불러 보겠습니다. 농정과에서 협조한 것은 이 노란 여기다가 건설과에서 흙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시야적장으로 일시전용허가 내 준거지, 쉽게 생각하면 공사 끝나면 다 흙을 파서 농지 원상복구 원칙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거하고 지금 답변이 틀리잖아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 내용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농정과 허가서류 보여 줄게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세요. 농정과에서는 복구비 7천㎡하고 이거는 뭐냐 하면, 이 땅은 단순히 일시전용입니다. 농지전용허가 낸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 지난번에 산업경제 할 때 물어보니까 건설과에서 사토장이 필요하다 해서 일시적으로 내줬는데, 지금 공사가 지연되어서 건설과에서 사토장 허가를 지금 기간연기 신청이 와서 일시적으로 2004년도 6월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건설과에서 2008년까지 연기시켜 달라 해서 사토장 일시전용만 연기시켜준 상태입니다. 그럼 2008년 되면 저 흙은 그대로 다 가져가야 돼요. 농정과에서 협의해 준 것은 이 전체 붓는 게 건설과에서 흙이 필요하다 해서 사토장만 허가 내 준 거지, 그것을 매립용으로 허락 낸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필요하면 내일 농정과 같이 부르겠습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내용은 알아들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어쨌든 간에 그럼 지금 건설과에서는 하천 옆에 흰색으로 된 거, 노란선 말고, 빨간선 사이 흰선 저것은 하천인데, 하천에 불법 매립해 놓은 거 저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하천 건설관리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선 쪽에 저것은 우리 도로 개설해서 마을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성토부분입니다. 현재 노란 쪽 저것은 빨간선 하천에서 숲속 도를 내야 될 부분이죠.?이진락위원 지금 노란선은 일시전용허가 받은 면적이고, 실제 흙을 갖다 부은 것은 빨간선입니다. 지금 저 노란선하고 빨간선 사이에 보면 저것이 뭐냐 하면 실제 하천인데, 이렇게 하천을 매립해 놓은 거예요. 하천관리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건설과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하천에다가 갖다 놓은 이게 어느 부분이냐 하면 설명해 드릴게요. 이부분입니다. 현재 하천이거든요. 하천에 그러면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거기는 현재 하천이 아닙니다. 현재 가보니까 하천부지지, 하천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하천부지에 갖다 놓은 건 어떻게 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하천은 지금 저쪽 형산강 쪽 이쪽이 하천이고, 저쪽 건너편에는 그 밑에 빨간색 경계에는 옆에 전부 논입니다. 그거 하천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지목 상, 하천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하천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지목 상 하천인데, 왜 하천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지목상 전이고, 밭입니다. 하천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여기도 허가 내 줬습니까?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시켜서 조사해 보고 현장보고 다 지금 표시해 놓은 겁니다. 노란 것은 매립 아니고 일시사용허가 난 겁니다. 일시적으로 흙을 갖다 놓는, 사토허가 났는 거고요. 일시전용으로 사토 야적으로 허가난 겁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 흙 갖다 놓은 건 허가 없이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럼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농정과입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현재 빨간색 안에 그것이 지금 사토된 지역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예, 그런데 매립하겠다고 허가 난 것은 노란선 밖에 아니라니까요. 어쨌든 간에 다시 정리합시다. 처음에 감사위원들 물어볼 때는 경주시가 망성교 공사에 사토장이 필요해서 흙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마침 고속전철에 흙이 나온다 그러니까 흙을 일시 쌓아놓겠다, 그 땅을 제공하니까 농정과에서는 건설과에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복구예치금 받아놓고 그 농지를 일시적으로 건설과에서 흙을 갖다놓을 사토장으로 일시전용 허가 내 준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럼 1년 뒤에 망성교 공사할 때 흙을 다 가지고 가니까, 그건 농지원상 복구한다는 조건하에서 전용허가 내 준 것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걸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맞습니까? 가져가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증인 이야기 들어보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은 쉽게 생각하면 땅을 매립할 목적 이였고, 지금 증인 답변으로 보면 전체 중에 10분의 1만 가져가는 거고, 그럼 나머지 흙 갖다 놓은 것은 이 사람이 불법으로 갖다놓은 거죠. 농지에다가 불법으로 흙을 갖다 놓은 거네요, 그죠? 맞잖아요? 안 맞습니까? 농정과에서는 위에 이 넓은 노란선을 보니까, 제일 위에 배동입니다. 밑에 내남인데 내남 쪽은 별 문제 아니고, 배동 저 넓은 1만3천 평에다가 왜 허가 내었느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저 1만3천 평 부지에 망성교 필요한 흙을 일시적으로 적재하자, 필요하다 이래서 그럼 농지전용허가가 아니고, 일시전용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럼 1년 뒤에 망성 공사 할 때는 흙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일시전용허가를 내줬는데, 1년 지나서 지금 공사도 안하고 건설과에서 망성교 공사 늦어지니까 다시 그 기간을 연장해 달라 해서 농정과에서 연장해 준 거 맞죠? 연장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2008년도 되면 농정과 얘기로는 건설과에서 저 흙을 가져갈 것이다, 그럼 2008년도에 원상복구를 하는 거고, 원상복구를 안 하게 되면 농정과는 예치된 돈으로 원상복구 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럼 지금 증인 답변 들어보면 저 흙을 어차피 안 가져갈 거 아닙니까? 안 가져가잖아요. 맞잖아요. 서로 말이 틀린다니까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일시전용 할 때는 그 흙을 성토해서 앞으로 밭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성토해 놓았다가 그 부지를 우리로서는 교량 빔 만드는 부지로 우리 이용하고 그다음 밭으로 쓰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농정과에서 다시 원상복구 한다고 얘기한 그것은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보충질문입니까?

보충 신문해 주세요.

이상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철도공사에서 시에 그 흙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셨죠?

그러면 먼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만일에 이 흙을 운반하면서 도로가 훼손될 경우에 그 도로 보상은 누가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도로 훼손 원인자가 있으면 원인자가 해야지요.

이상득위원

원인자가 해야 됩니까?

그러면 원인지가 철도공사네요?

그렇죠?

과장님, 지금 이진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짓말 너무 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흙을 철도공사에서 시에 받아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철도공사에 그 흙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상득위원

아니에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고속철도시설공단에서는 사실 이거 수차례 이것뿐만 아니고 남은 흙을 사토처리 해 달라고 우리 경주시에 공문이 여러 차례 왔습니다.

이상득위원

이 공문은 누가 낸 공문입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서번호 02095-457, 시행일자 2003년 3월 31일, 받음 경주시장, 제목 사토지원회신, 1.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건설과 3203-(2004년3월4일)호 및 도시과 3287(2004년3월9일)호의 관련입니다. 2. 귀 시에서 사토지원 요청한 서천 좌안도로 개설 외 3개 지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지원코자 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철도공사에서 요구한 겁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 내용 공문은 그것이 맞는데요. 그 전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사토가 나온 게 1,2년 된 것이 아니고, 계속 누적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보고 사토 처리해 달라고 계속 공문이 왔습니다. 물론 그 건에 대해서 그렇게 온 것은 아니지만, 그 전에 포괄적으로 공문 온 게 한두 건 아니고, 계속 고속공단에서는 사토를 경주시에서 공사현장 있으면 처리해 주면 좋겠다고 공문이 계속 왔습니다. 온 것 중에 그 한 부분입니다.

이상득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필요한 것은 놓아두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그래서 의회에서 질문하면 그건 옛날부터 그랬는데, 그것은 안 하고, 이거는 일부분으로 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먼저 물었지요? 도로 훼손을 하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공사용 차량운행에 따른 도로훼손 (국도 및 마을도로) 그 원상복구와 운행 상의 민원에 대하여 귀 시에서 조치하라고 그래 놓았어요? 그랬죠? 그래 놓으니까 시에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억울했던 모양이죠. 다시 회신을 보냈는데, 도로훼손은 운반업체에서 조치하는 조건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해 놓았어요. 이게 어떻게 철도공사에서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 많은 사토 8천만으로 저것을 다른 데로 옮겨버릴 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시에서 저 사토를 받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런데 왜 철도공사에서 시에 요구했다라고 합니까? 분명히 건설과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모든 행정을 집행한다면 시민들이 자기편리주의로 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에 그렇게 쳤다 그러면, 철도공사에서 요구를 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철도공사에서 저 땅을 일시전용허가를 내고 했을 거 아닙니까? 시에서 일부러 해 줄게 그거 해라는 소리는 아닐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했으니까 그랬는데 여기는 농정과에다가 대고 건설과가 연기허가 요청을 하고 이랬더라고요. 사업주체자가 철도공사면 철도공사에서 연기 신청을 해야죠. 왜 건설과에서 농정과로, 농정과에서 건설과로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 줄 이유가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망성교 교량가설 공사에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렇게 했습니다. 교량가설 때문에 필요한 부지고

이상득위원

망성교 교량가설 공사이거나 말거나, 사토문제는 철도공사에서 했다 하더라도 기간이 넘어서 다시 연기 신청을 할 때는 철도공사에서 해야지, 뭐 답답해서 건설과에서 농정과로 해서 빨리 안 오니까 빨리 회신해 달라는 거 까지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는 거기에서는 대단히 의문스러운데요.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다른 감사도 해야 되니까 정리합시다. 지금 저 화면 보시면, 이게 밭으로 쓰려고 성토한 땅이 맞습니까? 사진 흙 보이십니까? 저 흙이 밭이 되겠습니까? 토지개량이 되겠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래서 위에다가 어차피 객토를 지금 하려고

이진락위원

저위에 객토를 한다고요?

그럼 흙을 안 가지고 가네요, 그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이진락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람이 자기 땅에다가 농정과에다가 뭡니까? 무슨 허가입니까? 전용이 아니고, 어떤 현상 인허가 그래서 매립하고 이렇게 내어야 되지, 지금 저희들 현장 가서 주민들 이야기 다 들어볼 때는, 시에서 공짜로 메워주고, 나중에 부동산 건물 지을 계획 이였다는데, 지금 여기 위에다가 좋은 흙을 놓는다고 해서 논이 되겠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현재 가보니까, 저 상태는 경작이 불가능하고

이진락위원

그럼 법적으로 지금 아무 하자 없네요? 지금 답변대로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네요? 농정과는 모든 것은 건설과에서... 우리는 일시전용 해 준 거뿐이다. 분명히 이걸 다시 가져가는 조건으로 농정과에서 해줬답니다. 왜, 일시전용 허가 난 것은 농지에 흙을 가져와서 가져가는 조건에서 해준 거지, 여기에 다시 매립해서 다른 용도 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생각도 못했답니다. 지금 불러볼까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과장님 앉으시고, 국장님 증언대에 나와 주세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철도에서 사토 나오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 양이 엄청난 사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하는 그 과정에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사를 해서 사토가 나오면 일단 버리는데, 버리면 돈이 들어가니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달라고 우리가 공문을 죽 보냅니다. 보내면, 그 당시 필요한 사람이 마침 있으면 달라고 하면 우리가 갖다 주는 조건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는 조건으로 하든지 저희들 쌍방간 협의를 합니다. 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그 사토 양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우리 시뿐 아니고 아마 기관이라든지 모든데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서 흙이 필요한 사람 얘기해라 해서 우리는 마침 그때 망성교가 설계가 되어 있어서 제가 정확한 양은 모르겠습니다만 몇 만㎡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별도로 가져오면 그거 다 돈이 몇 억 아니면, 기십 억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일단 받아 놓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 받아 놓자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 토지를...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토지주인하고 어떻게 알아서,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마침 거기 망성교 일대 부근에 이 토지가 있었습니다. 이 토지가 밑에 완전히 습지에요. 토지 농토지만 사실상 농사를 못 짓는 습지여서 그걸 자기네들은 얘기가 일부 성토해서 하면 논이 된다, 완전히 습지여서 농사 못 짓는 정도의 토지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흙을 가지고 가서 쌓고 난 뒤에 우리 망성교에 필요한 양 주고 난 뒤에 일부에 대한 흙은 습지를 약간 돋아서 거기 객토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위에 현재... 못쓰는 농토를 나중에 농토로 만들어 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점도 있다고 보고, 우리 실무진 측에서는 아마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 이진락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일시전용이라 함은 쌓았다가 나중에 그걸 필요로 했을 때,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일시전용이 맞는데, 그걸 가지고 가면 논이 덜 될 것 같고, 논이 옳게 될 것 같으면 덜 가지고 와도 저희들 봐서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그걸 법을 가지고 따지면 제가 어떤 법에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 그거까지는 아직 연구는 못했습니다만 실제 나중에 허가 낼 때는 그런 점에서 허가를 내고 또 거기에서 저희들 빔 제작하는 것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빔을 제작하는 장소를 별도로 안 봐줬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성토하고 빔 제작해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옮기면 돈도 적게 들고, 빔 제작할 자리가 사실상 하천부지 내에 고수부지가 있으면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전체가 농토니까 빔 제작하는 것도 좋겠다, 여러 가지 판단해서 했는데, 그것이 어떤 개인한테 이권 문제가 되었는지, 저희들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할 때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농지전용 일시전용을 해서 적지에 하도록 우리 건설과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이진락 위원 사실관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보충 신문하겠습니다. 망성교 설계공사가 언제 이루어졌죠. 설계가 2004년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2003년인가, '04년인가, 방금 사토 얘기 나온 이전에 용역비는 확보되어서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럼 지금 2004년도에 여기 사토가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2003년도 설계되었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그때는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럼 망성교 그 공사 관련해서 예산확보는 지금 여기는 사업비 22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예산확보는 언제 하셨어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산은 당초 용역비가 되어서 설계를 하고, 그 뒤에 3억인가 2004년도에 2억을 또 확보하고, 2005년도에 12억을 확보했습니다.

이경동위원

22억 확보할 때 어차피 망성교 지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사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토구입비나 운반비와 관련된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설계하면서 사토비용 그런 것은 거기 앞에서 가져오면 거기 따라서 설계되므로 해서

이경동위원

아니요. 고속철도공사에서 사토를 가져오기 이전에 먼저 2003년도 설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설계가 이루어질 당시에 어차피 사토가 필요하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2003년도가 아니고 2004년도에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2004년도에 설계가 되었어요?

그럼 2004년 설계될 때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서 이거 보면 어차피 이 망성교 놓으려고 그러면 사토를 해야된다라는 게 필수조건이네요. 그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이경동위원

그 사토비를 예산에 잡고 설계할 때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까? 반영이 되어 있었겠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있었죠. 설계할 때는 흙을 성토해야 되니까 우리가 일정기간이면 5㎞이면 5㎞, 10㎞이면 10㎞ 이렇게 추정을 해놓습니다. 추정설계 해놓았다가.

이경동위원

금액도 예산으로 잡혀야 되겠죠, 그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렇죠. 거리에 따라서 정확한 금액이죠. 거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지, 정확하게 10㎞ 해 놓으면 10㎞에 대한 예산을 해 놓았다가 8㎞가 되면 거기다가 나중에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고속철도공사 여기 사토장에서 운반하는데 들어가는 사토비, 운반비하고, 그다음 흙값을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거기 갖다 주는 것은 전액 고속철도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럼 운반비라든가, 사토 흙값이라든가 그것은 경주시에서 하나도 부담을 안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없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이경동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설계변경이 2005년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2005년도 언제쯤 설계변경이 이루어 졌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2005년도 5월 달에 설계변경하면서 아까 형식도 바꾸고, 사토도 삭감을 하고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여기 CPF합성형고하고, IPC거더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형고 우리가 보통 저희들 금장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표는 딱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도로는 결정되어 있고, 여기서 하천을 많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물 흐르는 단맥이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작아지니까 이것이 얇을수록 돈이 비싸게 치입니다. 어떤 물 흐르는 폭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얇을수록 비싸게 치이는데, 당초에는 얇은 것을 했는데, 거기에는 좀 두꺼운 것을 해도 물 흐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래서 두꺼운 것을 하므로 해서 돈은 다소 감되고, 그리고 그때 변경할 때 역시 토사 반입하는 것도 당초에 돈 주도록 되어 있던 것을 없애고 그렇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감해진 게 1억2천이 감해 졌는 결과적으로 봐서는 원래 예산 22억 잡을 때에는 우리가 사토, 흙값하고 운반비까지 다 포함돼 있던 게, 이제는 그걸 안 해도 되니까 그것 때문에 줄어드는 금액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따져봐야겠지만 1억2천이 될지, 2억이 될지, 예를 들어 3억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금액이 더 늘어난 거지, 줄어든 것은 아니겠네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거기에 나중에 그 안에 들어가면 폭 관계도 다소 조정이 되고 여러 가지 그건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 교량 형식으로 변경해서 이만큼 예산을 줄였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줄였는지 늘렸는지 판단이 안 되고요. 그 판단하려고 그러면 교량 형식의 변경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공사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지를 봐야 알겠고요.

그다음 일단 여기 고속철도공사에서 여기 매립장까지, 사토장까지 운반해 놓고 난 다음 그걸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경비 부담은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옮기는 것은 어디를 옮기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경동위원

저기에 원래는 그러니까 일시전용허가로 해서 일시적으로 적체를 해 놓았으니까 나중에 원래 목적대로 한다 그러면 거기 계속 놓아 둘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 망성교 공사하는 데로 옮겨가야 되고, 또 예를 들어 다른데 버리는 쪽으로도 옮겨가야 될 건데, 그때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망성교 저희들 현장까지 가져오는 것은 우리 현장에서 해야 되고, 그 이외 나머지는 거기 토지소유자가 해야죠.

이경동위원

토지소유자가 해야 된다고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토지소유자가 일시전용을 했으니까 토지소유자가 해야죠. 토지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거기가 완전히 늪지랍니다. 그래서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지만, 늪지니까 농토로 못 쓰니까 일부 이런 기회에 흙도 좀 채워서 여기도 제공도 하고 자기네들 거기다가 농토도 만들겠다 하는 그런

이경동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쌓아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른 곳으로 안 옮겨가고, 그걸 사토로 해서 위에 토담도 넣어서 전답으로 만든다 그러면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전답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당초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습지, 나중에는 전답이 될 그 토지의 주인은 결과적으로 아무런 비용도 부담을 안 하고, 습지를 나중에 전답으로 바꾸어서 혜택을 볼 수는 있네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런 혜택도 있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그 농토를 아무 대가없이 저희들한테 빌려 준 것도 저희들도 득이 좀 있죠. 저희들이 다른 것을 한다 그러면 거기다가 사토장을 2년이고, 3년이고 지금 모아놓았다가 우리 쓸 때 가져와야 되고, 또 거기 거더자리 빔 만들 때, 그것도 써야 되고 하니까 저희들 시로 봐서도 상당한 득이 되죠.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그렇게 습지 소유자에게 그런 혜택을 주려고 안했다 그러면 철도공사 쪽에서는 여기까지 운반만 해주면 자기들 책임은 다 끝난 거고, 그다음 일단 일시적으로 적체되어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과 관련해서 경비는 철도공사 쪽에서는 부담을 안 하고, 시에서 부담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만약에 거기서 더 갖추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성토 쓰고 난 뒤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 사토 했으니까.

이종근위원

그것은 사토가 필요한 업자가 부담하는 거지.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업자는 우리하고는 모르고.

이종근위원

사토가 나중에 필요하면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최병준위원

경주시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가져가야 되는 거요?

최병준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다른 공사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설계반영하면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우리가 필요해서 가지고 가면,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죠.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하지, 경주시가 부담하지. 땅 주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걸로 따지면 일시전용을 받았으니까

최병준위원

전용을 받아도 그 흙을 필요하다고 경주시가 이야기해서 거기 갖다 부어놓고, 그 토지소유자도 필요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흙을 달라 해서 야적했던 것은 우리 경주시잖아요. 경주시기 때문에 이걸 다 쓰고 다음 옮길 때는 경주시가 다른 공사에 가지고 가든, 안 그러면 어디에 치우든 간에 시가 부담을 해야 되지, 왜 여기 땅 소유자가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경주시가 부담은 제가 봐서는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 남는 흙이 있을 경우에 그걸 팔게 되면 예를 들어서 흙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면 업자가 와서 그 흙을 사서 가지고 가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거는 너희는 너희 돈으로 너희 운반비만 부담하고, 너희가 갖고 가라 그러면 우리는 그 흙을 공짜로 줍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렇죠, 공짜로.

이경동위원

고속전철공사에서 여기까지 갖다 준 것에 대한 흙을 일단은 우리 거라고 쌓아놓은 거잖아요, 그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우리 거는 어디까지나 도로 성토에 필요한 것이 우리 것이지, 그 나머지는

이경동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도로 성토에 필요한 것은 극히 일부, 예를 들어서 10분의 1정도 밖에 안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당초에 할 때

성수

김성수위원장

증인, 지금 진행상에 마무리를... 이진락 위원님이 마무리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일단은 마무리하고요, 혹시 미진한 것이 있으면 내일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어쨌든 간에 건설과가 이거 성토하는 과정에서 또 옆에 이게 하천입니다. 서류상 이게 하천입니다. 하천에 일시농지 전용했지만, 하천에 하천 전용허가도 안 내고, 건설과에 어떤 관리책임이 좀 있죠, 그죠? 일부 관리책임 있잖아요? 이거 완벽하게 한 겁니까? 하천 행정상으로 좀...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아직 시에서 필요한 양에 대한 흙을 아직 갖다 놓고 그냥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필요한 양을 가져오고

이진락위원

갖다 놓는 것도 처음에 갖다 놓으려고 농정과하고 협의한 자리가 아닌, 오버해서 갖다 놓은 건 어쨌든 간에 사실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좀 덜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원래 노란선 저기에만 가겠다고 농정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옆에 지금 도면상으로 하천입니다. 늪지지만 어쨌든 간에 하천에 갖다 놓은 전체적인 양을 관리감독 못한 것은 인정을 하실 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전체적으로 노란부분에 가져온데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제거를 하고,

이진락위원

아직 쌓아도 되는 거고, 밖에 한 것은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 이외에 했다면 저 사람들이 불법으로 일부 했겠지요.

이진락위원

그것은 건설과의 말씀이고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원래 이게 습지라고 그랬는데 습지가 아니고 저희들 동네에 물어봤는데 수년전에 골재채취 허가 낸 자리입니다. 원래 정상적인 땅이에요. 골재채취 허가 냈으면 저걸 정상적으로 매립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매립할 의무가 있는 걸 시가 매립비 쉽게 생각하면 저게 내 땅, 이진락의 땅이라고 생각합시다. 내가 땅을 다 파놓고 그전에는 저게 정상적인 밭입니다. 모래 다 파묻고 복구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마침 시에서 흙 갖다놓으니까 그 복구를 대신 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현장 아까 우리 손계장이 현장 답사할 때는 완전히 습지랍니다. 개인적으로 골재

이진락위원

습지인데요, 그전에 습지되기 전에 저게 정상적인 땅입니다. 땅인데 골재지역으로 허가 낸 자리에요. 자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골재지역 허가 냈으면 분명히 그걸 다시 내가 원상복구 할 땅을 매립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의무 있는데 경주시에서 30만, 40만의 흙을 갖다 주니까 그것은 저로서는 가만히 앉아서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당연히 옛날 골재채취 허가 냈으면 합법적으로 했든, 불법으로 했든 간에 매립할 의무가 있는 건데, 시에 예치금이 있는지 모르지만 확인해 보시고요, 그것을 지금에 와서 습지니까 매립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고 이 관계는 국장님께서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깔끔하게 정리하셔서 내일 감사장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농정과 관련해서 자초지종 협의해서 그전에 골재채취 허가 낸 부분도 확인해 보고, 앞으로 건설과하고 농정과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확한 계획을 내일 보충감사 할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잠시만.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 소송 건을 보면 소송 총 13건 중에서 교통사고 건수가 8건입니다.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예전에는 사실 도로에 대한 교통사고가 나도 주관청인 자치단체에 그런 사고 난 사람들이 별로 소송을 하지도 않았고, 사실은 몰랐고 했지마는 이제는 너무나 밝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벌써 여기서도 보면 나타납니다마는 13건 중에 8건이 교통사고 소송이 된다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자치단체가 도로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차만 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사실은 이제 이런 소송건수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 우리 자치단체도 앞으로 계속 문제가 상당히 생길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이 시간이후부터 도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제가 여기 좀,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옛날에 지방의회가 생기기 이전에는 건설부하고 저희들하고 도로관리를 할 때 다른데서 와서 경주시가 도로관리를 제일 잘 한다 그래서 견학 올 정도로 잘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그러면 유지관리 쪽에 저희들이 덧씌우기라든지 이것을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자치제가 실시되고 난 뒤부터는 도로관리 쪽에 사실상 예산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국도나 큰 도로 같은 것은 위원님들이 이쪽에 계시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신경은 덜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나 큰 도로에서 예산 확보만 많이 좀 해주시면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증인 지금 점심시간도 있고 따로 속개해서 충분한 기회를 또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간단하게 도로관리에 대해서

성수

김성수위원장

점심식사 후에 합시다.

이종근위원

두 가지만 간단히. 이것은 간단한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보문단지내의 도로관리는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하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종근위원

이 사람들이 관리를 제대로 안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경주시 소유 땅인데.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자기네들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안됐을 때는 저희들이 촉구를 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그 도로내지는 다른 어떤 형태를 보고 관광객들이 경주의 어떤 행정수준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특히 보문CC와 현대호텔 사이에 현대호텔에서 딱 지적을 하게요. 보문CC쪽으로 오는 쪽 한번 가보십시오. 도로면이 엄청나게 불량합니다. 거기 그로 인해서 사고도... 차량이 전복될 정도로 도로상태가 불량하거든요. 그거 개발공사에 강력히 촉구해서 각종 사고 행정소송 건이 바로 들어오는데 물론 개발공사 책임이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특히 여러 군데 있지마는 시설물 인입관계 상수도인줄 알고 있는데 아카데미극장사거리에서 신백사거리 사이에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비가 오면 차량이 통행금지 되는 지역이지마는 그 고인지역에 그 다짐을 충분히 안 해서 그래요. 관리감독을 충분히 안 해서 그렇거든요. 한번 가보면 비가 오면 차량이 그냥 튕겨서 인근 상가에 튀고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다른 곳도 있지만 제가 두 군데 지적합니다. 도로관리를 물론 예산 이야기를 조금 전에 국장께서 하셨는데...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우리 이종근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셨지마는 경주 시가지는 경주의 얼굴입니다. 관광지만 관광객이 오는 게 아니고, 관광객이 시민의 생활상을 보기 위해서 시내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과 같이 비만 오면 경주시내가 상당히 엉망입니다. 특히 도로가 정비할 부분이 상당히 많음을 지적을 하시는데 그걸 이번 계획에 확실하게 넣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16분 감사계속

위원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63페이지까지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64페이지 연번13번, 65페이지, 66페이지, 67페이지, 69페이지, 71페이지, 73페이지, 75페이지, 76페이지까지 신문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4페이지 민원(진정, 탄원, 건의)등 처리현황. 예,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73페이지 보시면요, 셋째 칸에

성수

김성수위원장

73페이지.

이종표위원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셋째 칸

이종표위원

예, 용강동에 장애인 전용 승강기 설치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확보된 예산은 있으신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장애인 만들려고 그러면 한 3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타시·도나 이런데 다니다보면 육교를 완만한 경사면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한 게 있거든요, 이거 확보하시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77페이지 연번14번, 80페이지, 81페이지, 83페이지, 85페이지, 87페이지, 89페이지, 91페이지까지 신문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연번14번에서 17번까지 연계된 건데 마땅한 연번이 없어서 여기 복합(인·허가) 처리현황이 있기에 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현진에버빌 얘기 들어보셨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저렇게 아파트를 지으면 시에 인·허가 들어올 때 심의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상득위원

심의할 때 시의원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건축심의위원회에 시의원 계십니다.

이상득위원

계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상득위원

이번에 심의하셨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아파트는 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니라서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득위원

안하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승인하거나 조정하는 과정이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있습니다. 저희들 허가하면서 조건 달 거 달고 해서 하지요.

이상득위원

그 조정이나 승인하는 게 며칠 걸립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60일 소요됩니다.

이상득위원

60일이면 오랫동안 심의하고 조정하네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지금 현진에버빌 평당 700만원이라는 소리 들으셨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상득위원

무슨 근거로 700만원이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심의 조정하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나중에 자기네들이 분양신청 들어왔을 때 금액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자기네들 오는 금액을 조정하는데 저희들 시에서 일부 조정한 금액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정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자기네들 받겠다하는 금액이 저거 되면 우리가 거기서 700만원 받을 걸 600만원 받으라고 그렇게 할 저희들 시장이 권한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일단 조정은 하잖아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상득위원

조정을 해도 700만원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우리 일부 약간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처음에 얼마기에 조정해서 700만원입니까? 국장님도 잘 들으셨겠지만 지금 시내가 난리인데 이래서 방송에도 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지만 이것을 좀 어떤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결국은 경주시민이 이렇게 손해 보는 건데, 그 업자들이야 평당 1억5천정도 득이 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가버리면 나머지는 고스란히 경주시민이 떠안게 되는데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잘 편의를 봐줘야 시민의 복지증진이 있는 것이지, 그쪽 업자들 요구하는 대로 다 승인해 줘버리고 시민이 그렇게 손해 보는 것은 그거 행정기관에서 옳은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시장의 권한이 한계가 있는데요.

이상득위원

예.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어떤 개인이 개인 대 개인으로서 어떤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만약에 700만원 하는 것을 500만원, 600만원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만 있다면야 저희들이 깎아내리고 하겠지마는 그런

이상득위원

그래서 그런 권한이... 그런 거야 개인업자인데 그 사람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게 사업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렇지만 경주는 땅값이 다른 도시하고 안 다릅니까? 그리고 현재 현진에버빌 자리에는 그만한 땅값이 갈 일도 만무하고요, 그리고 1차 땅값 조정했던 것과 2차로 조정했던 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들었거든요, 그랬으면 그런 정도는 시에서 조정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러면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온 시가 들썩거리고 이렇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권한도 시에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게 어떤 법적인 권한은 없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우리 생활이 다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700만원 이렇게 되면 다음에는 대우푸르지오 같은 저것은 서로 고가 경쟁한다고 800만원씩 한답니다. 어떻게 규제를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경주시민들 하여튼 아줌마들이 전부 그게 당첨이 안 되었다고 울고불고 난리인데, 그게 지금 보니까 떳다방 주인들이 와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시에서 규제를 못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아파트 단가 같은 것은 만약에 단가가 아주 저거 이상으로 많다 그러면 저희들로 봐서는 신청하는 사람이 안 없겠나 이래도 보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오늘 제가 신문을 봤는데 보니까 상당한 경쟁률이 좀 있었다고 그렇게 봤습니다마는

이상득위원

제 생각에는요, 건설도시국장정도 되면 그게 어디에 잘못된 걸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끄럽고 떴다방이 와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감고 가만히 있는 것은 행정의 난맥상 아닙니까? 다른 것보다도 다른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떴다방 이거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증인도 아시지마는 우리 이상득 위원님 지적하는 것이요, 아파트 분양가가 그게 이번에 경주에 그런 분양도 문제 있지마는 그거 하나 따라서 경주가 연쇄적으로 여러 가지 물가가 치솟아 오르게 됩니다. 경주가 인근 울산이라든지 또 광역도시도 아니고 경주는 우리가 서로 잘 알잖아요. 여기 만약에 저런 아파트가 홍보관 같이 그렇게 너무 거창하게 지어서 우리 경주시민들을 상당히 현혹하고 투기를 부추기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제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보통 길에 보면 일반 단체가 현수막을 걸어 놓으면 전부다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데 현진에버빌입니까, 그것은 현수막을 여러 군데 걸도록 시가 이렇게 협조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여기 저기 길에 보면 그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도 이상득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경주시민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상득위원

아, 그리고 참, 국장님 지금 현진에버빌 자리가 제일 처음에 부지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거기 자동차학원 하던 자리입니다.

이상득위원

그거하고 또 있는데요, 그게 원래 모래채취하고 난 구덩이랍니다. 그런데 거기 흙을 메우는 게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짓고 산 깎아 내릴 때 돌, 흙 그런 것을 갖다 넣어서 이렇게 평지를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물론 요새야 공법이 워낙 좋아서 잘하지만 거기에 무슨 빔을 무슨 빔을 넣어서 한다고 해서 지하 몇 m까지 판다고 그런 공법이 돈이 그만큼 든다 이렇게 해서 한다는데 처음에 설계했던 사람이 600만원 그럴 때도 경주에 분양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대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2년인가 지나고 난 다음에 700만원으로 결정되는지 이 과정을 시에서 어떻게 몰랐는지 주부로서 집은 다 주부들이 관리하잖아요, 정말로 안타깝고, 집값이 이렇게 올라버리면 서민들이 영영 집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서민들이 작은 집이라도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갖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어쨌든 시의 권한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상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병준위원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78쪽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78.

최병준위원

예, 78쪽, 79쪽인데요, 경주시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하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 관계에 대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경주시가 지금 용역을 줬던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거의 보면 건축보다는 토목설계가 많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최병준위원

이 설계자문위원이라 하는 것은 건축과 토목을 다 자문하는 기구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다 하는데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축이 많을 때는 토목 쪽은 빼고 회의를 하고, 토목직이 많을 경우에는 건축을 빼고 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운영을 그렇게 합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는 토목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사실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최병화 전 공무원 하셨는 이분하고, 이영경씨나 권혁민씨 같은 분은 전공이 뭡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이영경씨는 조경이고, 권혁민씨 여기는 토목입니다.

최병준위원

토목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최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보통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사실은 설계변경 한 요인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보면 사실 당초에 설계에 빠진 부분들이 변경요인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건축에 관련되었는 분들이 많고 또 다른 조경이라든지 이쪽으로 관련되었는 분들하고 우리 당연직으로 들어오신 과장님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다음에 이게 만일에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거의 주가 제가 볼 때는 토목설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목 쪽으로 전문인들을 조금 더 보강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에러가 조금 덜 안 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조금 전에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도 거의가 보면 지금 배전부장 다 도로에 의해서 도시가스, 전력공사, KT지사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 있지 실질적으로 도로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인력은 없단 말입니다.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도로안전공사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있으면 실지 아까 서두에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도로만 쉽게 말해서 닦고, 만들고, 터파기해서 그 밑에 지하매설물 묻고 그것도 중요하지마는 이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도로관리를 제대로 해서 시민들이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끔 만들어 나가는 것도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하나의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도로관리심의위원회도 그런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을 많이 위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도 앞으로 안전 쪽에도 저희들이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 이유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뭐냐 그러면 이중굴착 방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전하고 도시가스 그 다음에 각종 그런 공사를 하는 회사나 우리 시의 과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 우리가 이걸 할 테니까 너희가 언제 좀 해 달라. 내년에 이 공사가 있지만 올해 당겨 해 달라. 그런 어떤 이중굴착 방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넣었고요, 앞으로 안전 쪽에도 저희들 신경을 써서 안전공사 이런 쪽에도 위원을 더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90페이지까지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최병준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하고 79페이지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78페이지, 79페이지.

이종표위원

이게 2004년도에도 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거든요, 왜 시의원이 배정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 점 말씀 좀.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제가 그때 지적당하고 난 뒤에 시의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제가 여기 2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위에 꺼는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건설국장 밑에 위원을 두기가 좀 어떠냐 꼭 들어오시려고 그러면 내가 넣어드리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뒤에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넣어드렸고요, 밑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이것은 순수한 실무자들의 어떤 회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을 넣으려고 하면 넣지마는 여기에는 서로 상호간에 이중굴착 방지하기 위해서 그 논의하는 자리라서 위원님들이 사실상 여기 와서 별 필요가 없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병준위원

제가 한 번 더.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83쪽인데요, 각종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83쪽.

최병준위원

예, 지금 여기 수의계약 현황을 이렇게 보면 우리 아까 용역에 관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용역이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줬다 하는 지적을 2005년도에 했거든요, 했는데 그것이 보면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지금 여기 수의계약 건수를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공무원들이 바쁘고 다른 어떤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 봤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굳이 우리 전부다 건설과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업 꼭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외에는 읍면동에 재배정하면 이런 사업은 안 됩니까?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할 수 있도록끔 해도 충분하게 될 것 같은 일이 많이 있네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가능한 것은 읍면동에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도로관계인데요, 도로관계가 이게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설계를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사람 지정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1주일에서 열흘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사고 나면 바로 저희들이 일을 시켜야 됩니다. 시켜서 조치해 놓고 뒤에 가드레일 같은 거 떨어지면 다음에 사고가 안 나도록 조치해 놓고 나중에 계약해 주는 경우도 있고, 도로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덧씌우기 정도는 몰라도 그 외에는 읍면동에 주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특수한 관계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지금 증언하신 부분에 대한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덧씌우기도 있고, 거의 마을안길 덧씌우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우라든지 체육시설 관계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은 얼마든지 읍면동에 재배정 해줘도, 우리 본청의 공무원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설계용역이라든지 또 업무상 쫓기거든요, 쫓기는데 이런 부분들은 읍면동에 내려 보내서 업무를 좀 분산시키면 훨씬 더 우리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효율성 있게 업무를 할 수 안 있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읍면동에 해서 될 일은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19 91페이지에서 93, 95, 97, 99, 101, 103, 105, 108쪽까지 신문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강익수위원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92페이지 보면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92페이지.

강익수위원

아닙니다. 93페이지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93페이지.

강익수위원

첫 번째 내남 망성교 가설공사 1차 이래가지고 계약금액이 2억7,500 나와 있네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이것은 앞에 38페이지에 용역 줘서 설계변경 한 20억 여기에 해당하는 거 맞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총괄이고요, 이것은 이제 부분별로 계약된 겁니다.

강익수위원

계약은 부분별로 하고 총괄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총괄 입찰 봐놓고 거기에다가 예산원에 따라서 1억이든지 10억이든지 순차별로 계약을 합니다.

강익수위원

아, 그래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101페이지에 보니까 총괄입찰이 20억이 나와 있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병준위원

제가 하나만 더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94쪽에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94쪽.

최병준위원

2005년 이건 좀 제가 이해가 안돼서 그런데 이분이 운이 좋은지 다른 데는 보면 연차공사를 나가면 입찰을 보는데 있어서, 입찰은 거의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어느 회사에서 봤다든지 2006년도에 그 연차공사 하는 데는 다른 회사에서 입찰을 보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한화콘도～천북간 도로개설에 대한 2005년도의 입찰자가 강국건설 배용철로 되어 있고, 2006년도에 한화콘도～천북간 도로개설 입찰자가 역시 강국건설 배용철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는 이렇게 보면 거의가 입찰자가 다 틀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분이 운이 좋아서 2005년도도 되고 2006년도도 된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총괄입찰을 봐서 거기에 1차로 계약한 게, 2005년도에 계약한 것을 여기 앞장 94페이지에 쓰고요, 그다음에 총괄입찰을 봤던 중에서 2차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뒤에 2006년도에 써서 총괄입찰을 본 부분입니다.

최병준위원

총괄입찰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정용식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정용식위원

방금 한화콘도 그 위에 말이지요, 석장～문고간 도로개설 건인데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정용식위원

지금 현재 토지가 보상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보상이 안돼서 가만히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2005년도 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보상이 완료단계입니다.

정용식위원

거기에 지금 주민들 의견에 의하면 한 2,3집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인데도 지금 보상이 안돼서 아주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차가 지나가고 리어카가 못 비키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던데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석장～문고간 그것은 아마 도시계획도로고 그 뒤에 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보상하는 거고, 그거 말고 또 저희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야척회관 앞을 지나서 말이죠? 국장님 하여튼 거기에 요즈음 교통량도 많고 농로하고 일반 자동차가 많이 지나가고 서로 비켜갈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챙겨보시고 빠른 시일 안에 진행이 되어서 주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저, 감사할 때마다 총괄입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예산이 몇 퍼센트 있으면 총괄입찰 합니까? 예를 들어 10억 있는데 30억 공사도 총괄입찰 가능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10억 있는데 30억 공사 10억도 가능하고, 우리가 봐서 어차피 이 일은 몇 년 내에 2～3년 내에 끝내야 되는 일이고 또 연결해서 안하면 안 될 정도 되면 저희들이 총괄입찰을 보입니다.

이진락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요, 지방자치법이나 계약 관련법에 의하면 모든 돈은 의회 예산 없이 집행부 승인 못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기채행위나 부담행위도 승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예산이 10억밖에 없는데 공사 30억 한다 그러면 20억을 기채 비슷하게 의무부담행위입니다. 안 맞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시장이다. 내가 원하는 지역에 포장을 해야 된다. 이거 10억 공사다. 1억 확보 딱 해놓고 의회에 9억 승인 없이 총괄입찰 했다. 이것은 내가 볼 때 이 관계는 우리가 한번 오늘내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거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땅 매입하는 것도 의회 동의 받아도 나중에 30%이상 감정가 나오면 그거 못하고 다시 받듯이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억 공사인데 한 9억 있고 한 1억 하다못해 5～10%는 모르지마는 이 관계는 앞으로 좀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거 한번 업무연찬 해 보시고, 특히 도로공사 같은데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예산이 10억밖에 없는데 몇 억까지 할 수... 제가 아는 원칙은 10억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원칙으로는 모든 회계법 알아보면 모든 집행부 예산은 의회의 승인 없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지금 여기 말씀대로 10억에 한 설령 5천만원 그래도 추경 받아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총괄입찰 범위가 제가 계약법을 아무리 뒤져봐도 애매모호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어제아래 산업환경국도 우리 성동동의 주차장 그렇지마는 말은 60몇 억 나왔다고 하지마는 지금 예산 10억 없어서 계약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면 집행부는 전부 지금 보면 총괄입찰 해버렸다고, 총괄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 의결권을...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내일 어차피 보충감사 있을 때 한번 파악해 보세요. 얼마까지 예산 범위의 몇 퍼센트까지를 총괄입찰 할 수가 있는지를, 그거 없이 할 수 있다는 이것은 분명히 지방자치나 관련법에 의회 의결권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짚어야 되지, 지금 방금 답변을 들어보면 예산 10억밖에 없는데 30억 공사도 총괄입찰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아마 안 될 겁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읍시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저도 예산 회계법 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교량 같은 경우에, 한 교량 전체 100m 교량을 놓는데 이거를 올해 10억 있는데 총 30억 드는데 이걸 입찰을 봐야 되는데 총괄입찰을 안보고 단건, 단건 입찰을 봤을 때는 사실상 교량이 안 되거든요.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예산 30억 의회의 승인을 받든지 10억밖에 못 받으면 의회에 와서 예산은 10억밖에 없지만 30억 총괄입찰 합니다라고 이게 의무부담행위라 이겁니다. 의회 승인을 받았을 때는 자동적으로 돈이 나가지마는 분명히 의회는 10억밖에 없는데 교량설계 해서 40억, 30억 나왔다고 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회계법 원칙에도 어긋나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번 기회에 이걸 분명히 확실하게 한번 짚어보고, 당연히 그것은 하다못해 의회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글쎄, 그걸 의회 승인 사항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그러면 그와 같은 논리라 그러면 망성교나 이런데 도로공사도 지금 발주해서 다 할 수 있다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내일 하루 남았으니까 정확하게 한번 짚고, 혹시 그렇게 총괄입찰 예산을 초과해서 교량이라도 할 수 있다하는 규정을 한번 알아보세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는 원칙은 예산 승인 안받으면 못하게 되어 있는데 부득이하게 총괄입찰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관행은 했지마는 알아보시고 한번 답을 받아오세요. 내일 보충감사 할 때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앞으로 이런 행정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알고 짚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또 감사장에 이런 사항이 지적되기 때문에.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자료 내일... 그 관계는 집행부에서 한번 알아보고 그러니까 총괄입찰 할 수 있는 예산 범위밖에도 할 수 있는 상위부서의 준칙이라든가 공사에 관한 지침이 있으면 가져와서 보충감사 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그럽시다. 증인 방금 이진락 위원이 말씀하신 거 내일 챙겨 주세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입찰관계는 회계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108페이지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위원

여기 하나.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망성교에 대해서 자꾸 의문이 생겨서 질문합니다마는 거기는 이제 총괄 발주라고 해서 시행 결과 사업비가 20억 나와 있네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예산사업비는 12억인데 이거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어째서 이렇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이게 전체 총 필요한 예산이 20억2,8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2005년도 예산이 12억이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6억이고 앞으로 더 필요한 예산이 2억2,300만원정도 더 필요합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확보는 12억이 되어 있는데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총 사업비 18억까지 되어 있지요.

강익수위원

시에서 총괄로 20억을 다 했다 이런 말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20억2,800만원 중에 2006년도까지 18억은 확보가 되어 있고, 앞으로 남은 게 2억2,300만원정도 남았는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걸 봐서는 그렇게 이해하기가... 설명을 안 하면 도저히 이해를 못해서.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연도별로 한 사업장을 한 군데 다 몰아서 하면 이게 한 눈에 나오는데 2005년도 사업을 내라 그러고 2006년도 사업을 내라고 하니까 전체 묶어서 안보면 이거 사실 저도 좀 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더 신문할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연번109. 109페이지, 그다음 111페이지, 113, 115, 116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식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연번109번에요, 109페이지네요. 둔치시설 공사현황에서요, 지금 현재 서천에는 서천교까지 잔디밭도 있고 그 지나서는 또 북천 쪽으로 체육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정용식위원

서천교 남측하고 남천에 대한 둔치시설을 해서 우리 주민한테 편리한 어떤 산책로라든가 할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서천둔치 조성계획을 세울 때 남천, 서천, 북천 기본계획을 함께 세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설계는 서천의 황실예식장 서천교에서부터 해서 황성공원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 시행을 하고, 서천교 상류부에서 남천 합류지점까지도 계획이 서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직 보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북천은 지금 황성대교에서부터 해서 저희들 계속 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남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세우고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남측 할 때 북천, 남천, 서천을 함께 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남천에는 문제가 현재 하천이 협소해서 하천 복판으로는 고수부지 형성이 안 됩니다. 거기는 통수단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오릉교 부근 그 일부는 되는데 그 위로는 고수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위로 제방 쪽으로 해서 저위에 일정교 박물관 밑에까지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이 북천하고 서천하고 남천하고 할 때 조깅을 하든지 마라톤을 하든지 뭐를 하더라도 서천에서 출발하면 북천으로 해서 분황사로 해서 박물관해서 남천으로 해서 이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전체적인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천 끝나면 바로 남천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용식위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시일은 좀 걸리리라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언제쯤 시작이라도 할 것 같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북천의 보문교까지가 지금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남았습니다. 그게 내년에 하면 적어도 남천 쪽으로는 2007년 내지 2008년쯤 되어서는 그쪽으로 남천으로 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용식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보문을 중심으로 해서 북천, 서천, 남천을 연결하므로 해서 특히 우리 경주는 그런 좋은 하천경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살려서 2009년도에 월정교가 완성되고 하면 그때쯤 시기를 맞춰서 우리 여기 북천에 보면 경북가축시험사업소가 있잖아요, 거기처럼 다만 산책로라도 남천까지 올 가설을 해서 월정교하고 연결을 해서 시내일대 자연경관도 보고, 건강상 산책이라도 한번 할 것 같으면 휴일 같은 때 가족과 더불어 죽 돌아보고 경주에 대한 그런 향토애도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안을 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116페이지까지 건설과를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서천둔치는 여고 뒤에 교량에서 황실예식장 앞 주차장까지지요? 그걸 서천둔치라고 그럽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서천은 형산강을 서천

강익수위원

한 2㎞정도 되네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2.2㎞.

강익수위원

그런데 국가하천은 하천점용 인가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북천둔치는 지방2급 하천인데 국도관리청에 이거 안받아도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도하천인데요.

강익수위원

그래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도하천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그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 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안받아도 되네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안받아도 되고요, 그러면 북천둔치는 2.2㎞800이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옛날에 조성된 주차장 안 있습니까?

강익수위원

예.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거기에서부터 해서 그러니까 순수하게 지금 우레탄포장 깔아놓은 잔디 깔아놓은 거기에서부터 해서 황성대교까지입니다.

강익수위원

황성대교까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게 2.8㎞, 그러면 인라인도로는 1㎞300정도 되네요? 자전거도로하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거기는 지금 북천이죠.

강익수위원

예, 북천요. 북천을 제가 지금 여쭈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책로하고 조깅로 2㎞800은 어디까지 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거기는 지금 황성대교에서 해서 신라중학교 쪽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북천우완도로라고 하는데 북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그게

강익수위원

쉽게 말해서 동천다리 있는 데까지 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여기 하나 물어봅시다. 북천둔치에 가로등이 58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이 가로등은 어디까지 있는 가로등을 말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황성대교에서부터 해서 경주교로 와서 저위에 알천교까지.

강익수위원

삼성아파트 앞에. 알천교?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천다리까지는 가로등이 양쪽으로 되어 있고 크고 굵은 걸로 잘 되어 있잖아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은 운동하기 위해서 족구장이나 이런 부분에 가에 죽 세워 놓았단 말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것은 한쪽만 이렇게 해 놓은 거 되어 있더라고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거 도면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북천둔치에 설계된 거.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도면 제가 나중에.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이거 도면 한번 보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제출하라는 도면을 좀 부탁합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도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에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강익수 위원님이 신문했던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서천둔치하고 북천둔치에 인라인... 서천둔치에도 인라인도로가 있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있는데, 여기에는 인라인도로는 안나와 있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을 다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천하고 서천하고 인라인 노면 재질이 틀리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틀립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서천둔치의 인라인은 사실 잘못된 거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잘못된 것보다도 그 당시 저희들이 할 때 초보자를 위해서는 다치기 때문에 재질을 좀

최병준위원

물렁물렁한 거 했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약간 쿠션이 있는 걸 하는 게 맞다 이래서 했는데 인라인동호회에서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자기네들이 타보니까 자기네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초보자는 사실상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 자기네들은 안 맞으니까 앞으로 하는 것은 자기네들한테 맞추어 해 달라 그래서 북천에서부터는 이제 동호회에 맞게 그냥 단단하게 해서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 초보자가 하고 싶으면 서천에 가서 하면 좀 넘어져도 다치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쿠션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 그런 거고, 어떻든 인라인이라고 우리가 이제 시설을 한다라고 보면 지금 황성공원에도 보면 인라인구장이 안 있습니까? 거기는 그러면 초보자들이 안 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글쎄, 그런데 초보자가 사실

최병준위원

결국은 뭐냐 하면 동호회든 뭐든 간에 인라인을 탈 수 있는 시설을 하려면 인라인에 맞는 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어떻든 서천둔치에서는 인라인 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이 아니다. 사실은 인라인이라 하면은 딱딱하다 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인라인 그 시설에 맞는 바닥의 재질이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서천 둔치에 한 것은 그런 거까지는 우리가 세세하게 생각을 못했다 이렇게 판단해 보면 안 맞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은 서천둔치에서 인라인을 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가지를 않으니까 동태가 되어 있는데 푹신푹신하니까 굴러가는 게 이게 한번 밟으면 쫙쫙 나가야 되는데 굴러가지는 않고 그냥 넘어져버리고 이러니까 인라인 타는 초보자든 누구든 간에 그곳을 선호를 안 하니까 이것은 우리 시가 당초에 할 때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밖에 사실은 말할 수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는 어차피 우리가 시설 투자를 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시설 설치를 해 놓았다면 이 부분도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인라인을 타는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시설로 재질을 바꿔줘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북천에는 지금 그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북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서천에도 사실은... 서천이 얼마입니까, 약 2.2㎞를 실질적으로 인라인 그 시설 밑의 바닥 재질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보면 맞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그때 우레탄하는 사람이

최병준위원

말씀을 자꾸 하시면요, 내가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면 머리 아플 건데 그냥 거기서 알겠다고만 하고 마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앞으로는 어쨌든 단단한 걸로 동호인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동호인이 아니고 기초로 배우는 사람도 어떻든 간에 원래 당초의 시설물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하면 잘 넘어갈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강익수위원

여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건설과 입니까?

강익수위원

예, 건설과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골재허가 내준 부분에 대해서 허가기간이 끝나고 보통 1개월이나 2개월 만에 준공하도록 하는 것은 복구를 완전히 완료하는 거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복구일이 없는 부분이 여기 좀 있어서 이것은 왜 이렇게 준공일이 없지요? 114페이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일부는 보니까 아직 기간이 안 되었고요, 114페이지부터는 보니까 2006년 12월말까지라 기간이 안 되었고, 113페이지에 송지택씨 한 것을 보면 7월 30일인데 이것은 아마 현재 복구 중인 것도 있고, 주민동의 받은 게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준공 허가기간이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준공일을 따로 계약을 합니까? 원래 허가내줄 때 언제까지 허가기간이면 준공은 언제까지 하라. 이렇게 해 줍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언제까지 준공을 해라. 이렇게 되지요.

강익수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거 왜 빠졌어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이런 것은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거 서류가 미스된 거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요, 본 위원같이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은 이걸 보면 하다가 골재 파먹을 게 좀더 있어서 더 파다가 보면 늦어지면 연기를 해 주려고 이렇게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연기를 하려고 한 게

강익수위원

그것은 아니겠지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때 당시에

강익수위원

안 해 놓았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괜히 원성사지 않게, 괜히 잘해 놔놓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건설과를 마치면서 총체적으로 한번 꼭 묻고 싶은 게 국장님 건설과장 재임하실 때부터 저희들 위원도 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건설 업무에 대해서 제일 밝으시고 명쾌히 잘 하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제가 의문이 있는 것은 지금 경주시 전체 도로 사정으로 볼 때 가장 정체되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판단하시기에 경주시의 모든 관광철이라든가 주말이라든가 했을 때 가장 빈도 적으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바꾸어 얘기하면 건설과에서 도로를 건설해야 될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제일 문제가 있는 게 지금 TG에서부터 해서 들어오는 도로하고 국도7호선 울산간 도로하고.

이진락위원

울산간 도로하고 그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위원

울산간은 병목현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병목현상이 전 구간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특히 입실 쪽, 연안 쪽 이쪽은 아주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왜 얘기하느냐 그러면 제가 2대, 3대 위원 때부터 늘 그때 얘기하지마는 이것은 어떤 특정지역 문제가 아니고요, 경주에 지금 가만히 보면 안강쪽, 감포쪽 감포도 이제 쉽게 생각하면 제2감포 생기잖아요, 그지요, 다 해결되는데 유독 불국사하고 모화부분만큼은 이상하게 보문쪽도 다 이렇게 2개, 3개 갈려 와서 모화까지는 선이 딱 한 선뿐이잖아요, 그지요, 거기에서도 또 갈라지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이제까지 건설 쪽에만 계속 계셨는데, 이것은 특정지역 문제가 아니고 경주의 교통난 해소도 되고 특히 또 관광지는 관광객 편리도 되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TG에서 들어오는 박물관 쪽으로 들어오는 그 부분 그것은 그대로 확장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불국사에서 모화부분만큼은 지금 동쪽, 서쪽에 보면 서쪽 도로가 예를 들어 석계, 북토해서 시래해서 또 약간 더 앞을 내다보면 통일전 앞에 평동 있지요, 거기에서 도로를 지금은 큰 돈도 안 들어가고 평동에서 시래까지만 연결해 버리면 기존에 그 도로 있잖아요, 해서 충분히 도로가 내려가면서 관광철에도 그렇고 차가 내려가서 또 내남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크게 돈이 안 들어가면서도 지금 이미 7호선은 확장 못하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그거 한 가지 뿐인데, 그거를 제가 분명히 기억하기로는 국장님이 건설과장 재임시절에도 여러 사람이 지적을 했고 이것은 특정지역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주시 관내에 도로 건설이 상당한 부분 비전이 다 제시되었는데 크게 돈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가장 첫째 목적은 평동에서 시래 부분 그거 뚫고요, 그 다음에 북토에서 내남 넘어가는 그러니까 명계부분 그 부분은 합해봐야 불과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건설해 버리게 되면 기존 울산 쪽에서 올라오는 모든 게 이렇게 분산이 되는데 왜 그걸 안 추진하고, 또 제가 볼 때 분명히 그쪽 서남산 쪽도 상당히 관광도로도 되기도 하고 또 실질적인 그전부터도 그 계획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유독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쪽 지역에 특별히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특별하게 지금까지 문무로라든지 주로 국도 쪽에 큰 도로 간선도로 쪽에 정체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아직까지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추진을 못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적어도 통일전에서부터 해서

이진락위원

평동해서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평동으로 해서 불국사 쪽으로

이진락위원

시래동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시래해서 저 외동으로 나가는 것은 우선에 우리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도시계획으로써 하여간 노선을 첫째 만들어놔야 됩니다. 지금 평동부분에 일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노선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노선계획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재정비할 때는 꼭 좀 그쪽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여간 도시계획이 첫째 되어 있어야 뒤에 뒷받침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왜냐하면 단순히 이게요, 주민 민원문제가 아니고 지금 석계 골프장에 오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만약에 거기서 조금만 선형이 되면 양남 쪽으로 도로타고 와서 충분히 경주시내 와서도 관광도 하고 쉽게 생각하면 관광소득도 올릴 수 있는데 거기 왔다가 명계 쪽으로 왔다가 가버리고 안 그렇습니까? 또 주말되면 계속 밀리고 또 행락철 되면 남산 통일전에 차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러면 거의 지금 마비상태인데 말씀하신 대로 평동에서 시래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 지금 시래에서 북토에는 어느 정도 도로가 좀 되어 있잖아요, 약간 확장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북토에서 재 너머 쪽만 연결해 버리면 내남 넘어가는 도로하고 또 지금 외동에서 내남해서 가는 도로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큰 돈도 안 들어가면서도 이것은 특정지역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이 문제는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고 아마 제가 생각해도 어떤 특정지역의 민원문제가 아니고, 경주시 전체의 어떤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도 지금 다른 지역에는 다되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맥은 잘 짚었는데, TG에서 이쪽 들어오는 무슨 휴게소입니까? 여기 주유소 있는 거기 관광주유소입니까?

박물관 사거리 그 부근하고 그다음 이쪽 불국사하고, 모화 쪽인데 지금 7호선국도는 손 못 대거든요. 가장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도로가에서 길을 내든지, 그럼 그게 힘들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평동 쪽에서 서남산 쪽으로 해서 마석산 밑으로 해서 선만 그어 버리면 추진되기도 쉽고, 또 연차적으로 시에 우리가 또 국책사업 추진해서 많은 예산 내려왔을 때 하기 쉬운 그 문제만큼은 확답하시는 거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도시계획에 하여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건설과 신문을 종결하고, 다음은 도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과 연번1번 121페이지, 123페이지, 125페이지, 127페이지, 129페이지, 131페이지, 133페이지까지입니다. 133페이지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노외주차장 문제 짚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위해서 도시과장님 답변 요구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이진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가장 이슈가 되는 불국사 노외주차장 관계 때문에 요즘 업무가 많으신데, 짤막하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 간단하게 앞으로 해결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사실 집행 애로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현 집행부에서는 관광객이 제일 편한 위주로 해서 관광오시는 손님들이 제일 편한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결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자 측에서 운행하고 있는 셔틀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관광열차나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면서 상·하행을 다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행만 해서 지금 현재 보면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라도 상행하면서 모든 관광객을 수송을 하고 내려가실 때는 모두 걸어서 내려가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상가 쪽에 인도조성 문제에 있어서는 숙박단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전체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이 포장을 해서 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가가 집단 되어 있는 지역은 인도와 차도를 구분해서 조성을 해서 하나의 경주볼거리를 마련해서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진락위원

기이 어떻게 보면 도시과에서 다른 일도 많은데, 노외주차장까지 맡아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민원 생기고 이렇게 파악해 보면, 한 10년 동안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도 많이 바뀌었는데, 가장 근래에 민원생긴 것 중에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분석해서 약간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민간사업자와 협약할 때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상가지역 전체를 주차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겠다, 이런 약속을 협약서 문구에 넣은 적 있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 사항은 현재 행정사항에서 이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딱 주차금지 할 수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건 지금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절충안으로 상·하행선 저희들 인도를 조성하고자 하는 두 개 노선하고, 제일 위에 현재 기존 공영주차장 폐쇄된 도로 밑에 구분해서 3개 구간에 대해서는 주차금지 구역 쪽으로

이진락위원

수고 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특정지역을 주차금지 지역으로 묶고, 안 묶고는 경주시장이 아니라 경찰서장의 권한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협약서 할 때,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미리 경주경찰서하고 어떤 지역 전체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묶을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사전 협의가 있었다 그러면 덜한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고의는 아니지만 이걸 10년 동안 정체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조바심에 협약서 쓰다 보니까 주차금지 구역에 관한 권한은 도로교통법상으로 우리가 주차단속 건은 시장이 가지고 있지만, 금지구역에 관한 권한은 경찰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업무미숙으로 협약서 쓴 것은 인정하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최초의 민자유치사업 아닙니까? 잘 하려고 하는 것은 좋았지만, 그런 법규 규정을 미리 알았다 그러면 근래 와서 주민들하고 주차금지 구역이 되니, 안 되니 그런 민원생기는 사유가 결과적으로 법률적인 주차법규, 주차단속이나 법률적인 그런 조항을 안 하고, 시하고 일오삼 관계가 맺었다는 그 자체가 약간 미스고, 그게 엄밀히 따지면 이게 이슈화 되어서 민원이 생긴 중의 큰 소지의 하나고요. 그다음 지금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유치할 때 처음에 일오삼에 투자를 얼마 한다고 했습니까? 시에서 얼마 추정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 당시에 국토연구원에 심사받을 때에 38억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38억 투자, 땅값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땅값이 투자하고 난 다음에 지가가 좀 올라서 30억 정도 들었습니다.

이진락위원

땅값이 30억, 공사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공사가 107억 정도

이진락위원

그럼 토털 137억이 맞네요, 그죠?

그런데 일오삼에서 물론 사업적인 능력이고, 비밀이지만 그 땅을 잡혀서 한 150억 상당 대출한 거 알고 있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대출은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한 180억 정도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금액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왜냐하면, 이게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금년 1월 27일 날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금년 1월 27일에 했는데, 이미 준공 전에 공사도중에 180억 상당을 대출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금액을 그만큼 했는 것은 저희들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저희 감사위원들은 거기 가서, 물론 이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른지 몰라도, 지금 판단컨대 시에서 해야 될 민자유치가 한 130억, 137억 민자유치로 생각했는데, 사업주는 180억 정도를 대출한 걸로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럼 지금 사업주들은 한 250억 투자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소문은 그렇게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소문이 아니고, 그걸 해서 시를 상대로 해서 또 피해보상 관계 소송을 건 거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피해보상 관계는 자기들이 준공시기를, 저희들 준공해 준 시점보다 먼저 했는데 준공을 늦게 해줘서 손해를 봤다라는

이진락위원

소송관계는 지금 우리 시가 질 일이 없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현재 상태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재판이 되어야 봐야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문제를 우리가 어찌 보면 시에서 가장 처음으로 하는 민간유치사업인데 계장님이 되기 전에, 계장되어서 불과 2개월 만에 소송 들어오고, 또 마찰생기는 모습을 볼 때는 정말 그동안 공무원들 고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고생한 것은 온데간데없고, 모든 게 의혹으로 남고 이게 참 어찌 보면 안타깝고 그런 와중에 우리 행정감사위원들이 분석 끝에 첫째는 의도는 좋았어도 그 민자유치하고 협약 쓸 때, 전체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하겠다는 것을 일부 주민에게는 설명했겠지만 전체 주민에 대한 설명 부족, 또 주차금지 권한 자체가 경찰서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사전에 안하고 협약서를 쓰고, 근래에 와서 그걸 시행하려다가 마찰이 생긴 거, 이것은 조금 업무연찬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또 시인했고요. 그다음 하나 걱정하는 것은 그분들이 얼마 전에 와서, 물론 그분들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로는 한 250억을 투자해서 지금 손님이 없다, 적자난다, 부도직전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문제 있어서 명확하게, 앞으로 민자유치에 있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계약서에다가 분명히 집행부 얘기로는 137억인데, 그게 250억 투자했다, 너희가 손해 보상하라 온갖 얘기 나오는 것은 별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송관계는 가능하면 명쾌하게 빨리 추진하시든지, 안 그러면 사업주가 사전에 취합을 해서 이렇게 최초로 추진한 민자유치사업이 좀 잘 되어서 관광객들에게 좀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주말마다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하고 정말 이것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처음 취지는 좋았지만, 근래 와서 누가 득인지, 이런 문제 때문에 시끄럽기 때문에 도시과 업무상으로는 업무연찬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주민들하고 여기 있던 그런 셔틀버스 문제라든가 사후 추진 문제는 조만간 공청회를 열게 되어 있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이달 28일 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전에 주민대표들하고 사전 조율을 잘해서 정말 슬기롭게... 이거는 경주 주차문제가 아니고, 세계문화적인 우리 불국사, 석굴암 관광이미지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정말 잘 하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사후에도 이런 주차 관계된 법규관계... 그래서 우리 감사위원들이 의문 가진 것이 왜 이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안 하는가, 주차장 문제가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원래 업무 분류상은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여기 시내 노외주차장 관계는 법원 앞에 있는 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죠?

그럼 주차장이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왜 도시과에 갔습니까? 한번 여쭈어 봅시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원래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에 주차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는 항상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로써 주차장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진락위원

그럼 도시계획 시설에 뭐 유원지 들어가고, 다 이러면 도시과에서 다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결정 문제는 저희 과를 다 거쳐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결정문제는 거치지만 주차장사업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 하는 업무 분담하는 과정에서 그랬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시내주차장 관계는 왜 도시과에서 안 했습니까? 시내 법원 앞의 주차장 그것도 도시계획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도시계획 시설인데, 그 당시 업무 분류할 때 최고책임자께서 아마 저희들 과로 배정했던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업무분장에 있어서 우리 감사위원들이 판단해 볼 때는 이것은 주로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업무, 도시계획정비 바쁘잖아요, 도시계획 인력이 남아돕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현재 도시계획에 4명이 부족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인력 모자라는데 왜 이런 업무를 떠안아서... 엄밀히 따지면 애초부터 이런 판단도... 이것은 저희 감사위원들이 판단 끝에는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도시과에서 맡다 보니까... 교통행정법에 대한 법규 연찬이죠. 내가 볼 때 교통행정과는 도로교통법 잘 아니까, 분명히 이것은 경찰서장 동의 받은 거 알았을 것이고,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에 밝지, 주차법에서 안 밝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지적을 하고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앞서 이진락 위원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반복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불국사 노외주차장 우리 경주시가 허가를 해 줄 때, 불국사 절하고 처음에 협의가 되었죠? 주차장 이 밑으로 하는 것으로?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불국사 주차장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이삼용위원

불국사 절하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절하고 협의는 그때 당시에 교통행정과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교통행정과하고 얘기했다고요?

불국사 절하고는 경주시하고는 처음에 타협을 누가 봤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때 당시 불국사 절하고 주차장 개장할 때는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상주차장 업무자체가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법에서 신고로써 불국사 절에서 교통행정과로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할 때 불국사 절하고, 노외주차장 인·허가를 해 줄 때, 불국사 절에 예를 들면 주지스님하고 우리 경주시장하고 협의 볼 때, 밑에 해줘도 좋다, 안 해줘도 좋다 하는 그런 아무런 동의 적법절차가 없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 사항을 교통행정과에 신고해 줄 때 이미 협약사항에 주차장이 아래 내려가면 절에서 자진 폐쇄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줘야지, 교통행정과 이야기는 왜 합니까? 경주 시청에 시장이 몇 명입니까? 교통행정과 시장이 따로 있고, 도시과 시장이 따로 있습니까? 조금 전에 건설과하고 농정과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정시장 따로 있고, 건설과 시장 따로 있나요? 한 군데만 얘기하면 될 건데, 지금 책임 떠넘기기 합니까? 두 번째, 그 당시에 주민동의서가 있었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 당시에 주민들이 228명인가 진정서가 있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렇게 다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불국사 절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 이였던 간에, 관광객 그 주차문제 해소 난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였던 간에, 또 관광객을 편하게 모시는 방법으로 했든 간에, 민자가 유치를 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일오삼에서 그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그랬습니다.

이삼용위원

했으면 우리 경주시는 응당 민자 유치한 사업자한테 도와 줄 의무가 있잖아요. 양질의 행정서비스라든지,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맞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우리가 민자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줘야 되고

이삼용위원

그럼 지금 와서 우리 경주시가 그 당시 예산들 때 137억이든, 지금 현재 사업자가 250억이 투자가 되었다 하든, 그것은 지금 내용거리는 아니죠.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변경해서 확정해서 많이 들 수도 있고, 또 처음에 137억 투자하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어떤 사업성이 없다고 봤을 때, 축소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 할 때는 물론 경주시하고 의견 조율은 하겠죠, 그죠? 그럴 텐데, 지금 현재 불국사 절 상가 주민들 반대, 그다음 불국사 절에서도 안 된다고 해서 불국사절 주차장은 연간 한 1억 정도 불국사 절에서 소득을 봤는데 못 보는 피해액 대신에 석굴암 주차장을 무상으로 주기로 했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무상은 아니고, 그거 아마 돈 받는 것으로 계약을 했을 겁니다.

이삼용위원

석굴암 주차장을 불국사 절에서 총괄 관리하도록끔 지금 현재 이양해 줬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절에서 관리는 하는데, 돈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사게 해 줬지, 1억에 대한 대가는 치렀잖아요. 어쨌든 간에 협의해서 꼭 1억이라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내가 질문이 부족하면 오히려 도시과장이 선뜻선뜻 말로 해줘야죠. 내가 낱낱이 이야기하면 이거 가지고 한나절 걸리자는 말입니까? 뭐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 관계는 계약할 당시에 금액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삼용위원

어쨌든 간에 석굴암 주차장을 지금 현재 불국사 절에서 관리하도록 베풀어 줬잖아요. 지금 맞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건 맞습니다.

이삼용위원

맞죠?

그러면 그거 해결하고 나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 민원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전체 주차금지 구역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민의 입장의 생각은 그 지역의 상가주인과 우리하고는 물론 생각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모든 상가 주민들이 생업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혹시나 위험을 받지 않겠나 해서 그 당시는 또 동의해 줬다가 지금 현재 민원의 소리는 나고 있지만 우리 경주시가 발 빠르게 이걸 좀 잘 해주자고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세계화 추세에 어딜 가도 가까운 동남아만 가도 그렇고, 또 우리 대한민국 어디에 가도 유원지나 어떤데 보면 그런데 없는 것도 만들어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레일을 깐 모노레일 같은 그런 것을 해서 예를 들면 스위스 같은데 가면 앞에는 열차 화통을 만들어서 꽃 달고 갈 수도 있고, 요즘 보면 코끼리 탈거리라고 이래서 하면, 그건 볼거리도 되고 관광객이 또 탈거리도 되고, 어쨌든 간에 거기서 주차해 놓고 죽 타고 올라가서 구경하고 또 상가에 들리려면 중간쯤 타고 내려와서 또 상가에 죽 쇼핑을 하든지, 구경을 하고 또 마찬가지 그 입장권 처음에 끊은 것 가지고 타고 내려와서 입장권을 주면 그 사람은 그 불국사 절에 가서 모든 걸 다보고 온 걸로, 올라갈 때는 오전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일몰이후에 내려오든지 간에 그런 것을 유도해서 하면 상가는 상가대로 나름대로 오는 관광객이 그 상가를 구경하겠다는 사람은 언제든지 거기에 갈 수 있는 거고, 절은 절대로 또 올라가서 구경할 수 있는 거고, 구경하고 또 내려와서 상가에 또 쇼핑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시가 유도해서 만들어 주면 아무것도 아닌데, 뭘 그걸 해 놓은 것을 인수를 한다, 안 한다 지금 우리 경주시가 안 그래도 재정도 빈약한데 예를 들면 지난번 수해복구 사업비 국비 내려온 것도 지방비 못 대서, 시비 못 대서 지금 추경을 못하고 있는 판국에 그걸 몇 백억 짜리를 인수하면 어쩌자는 말입니까? 이런 것이라도 유도해서 해야지, 거기 민자가 투자해서 주차장 만들어 놓았는데 차가 안 들어오고 전부 그 위에 다 갔다 대는데, 유도해서 밑에 대라, 지금 우리 공무원이 나와서 주차단속 한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지. 그런데 예를 들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계도차를 만들든지, 코끼리 열차를 만들든지, 그런 걸해서 유도할 용의는 없습니까? 어디 가도 관광 그렇게 태워 가면 그렇게 해서 사진도 찍고, 그래서 볼거리도 되고 탈거리도 되고, 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무슨 노선버스가 와서 직행이 따로 있고, 완행이 따로 있습니까? 무조건 불국사절에 갔다 내려오는 중간, 중간에 차를 내려 달라고 하면 세우면 되잖아요. 상가는 이렇게 일직으로 올라서 이렇게, 이렇게 퍼져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도보로 조금 들어갔다고 보고, 또 다시 그 차가 내려올 때 손님이 많이 타면 다음 차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테고, 비면 빈 공간에 또 타고 내려와서 처음에 입장료 끊었던 표만 주면 되도록끔 그거 간단한 건데 왜 그런 걸 안 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모노레일 까는데 사적지주변 지역에 문화재법에 의해서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특혜한다고 볼 것 같으면 불국사절 앞에 주차장 안을 훼손시키는 것을 훼손 안 시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 밑에 주차장을 다시 만들어 놓았다고 보면 그럼 문화재위원이나 불국사절에서나 어디서 봐도 대환영할 일인데, 천지 거기 문화재 훼손할 일이 있나, 또 이런 걸 만들면 볼거리 탈거리가 간단한 건데, 그래서 무엇이든지 민자가 유치해서 들어오면 우리 경주시에서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도모시켜서 관광객이 경주로 왔을 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모시고 갈 것이냐, 또 경주도 추세에 비해서 좀 앞서가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탈거리 그렇게 또 만들어주면 될 텐데, 사고방식이 3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시빗거리 생겼다고 해서 일오삼 주차장 민자 유치시켜 놓은 것을 방법 없이 우리 경주시가 인수하면 어쩌자는 말입니까? 힘쓰기보다는 꾀쓰기가 낫다고, 때로는 또 머리를 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도 이제는 기업입니다. 단순 전문성 있는 행정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이 법이 조례법을 제외하고 어디 경주시에서 발췌합니까? 입법에서 하는 것은 하면 되는 거고, 이런 걸 지방화시대에 안을 내서 그렇게 하면 만사가 다 편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지나간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 보통 시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시에서는 문제가 없다,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일오삼 나는 사업자 최근에 안 만나 봤는데, 그 사람이 뭐를 원하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만 신속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우리 경주시 상대해서 행정소송 들어 올 이유가 없죠. 기이 불국사 절에는 타협을 해서 석굴암에 100%로 줬고, 과장님 그렇게 한번 해 볼 용의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래서 현재 관광열차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검토가 아니라, 발 빠르게 움직여 줘야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우리가 사업자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7억 들여서 1년 늦어지면 300억 돼요. 투자한 금액만 금액입니까? 이자하고 경비하고 한번 따져 봐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저희들이 바로 하고 싶어도 또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또 조율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삼용위원

주민 몇 사람이 틀지, 나머지는 다 그대로 가고 있다면서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런데 주민 트는 사람도 이 회의를 해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삼용위원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100%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 밀어붙여야죠. 다른 부분에는 법이 있어도 경주시가 인·허가를 안 해주면서 그런데는 어떻게 그렇게 배려하고 그럽니까? 법이 민원에 밀리는 것도 한계가 있지, 대시할 것은 대시하고, 때로는 또 조정행정으로 인해서 밀릴만한 것은 밀려주고 시민의 피해가 얼마 만큼이냐, 우리 경주시의 득이 어느 정도냐 그런 걸 상황판단해서 때로는 법이 있어도 밀리기도 하고, 또 제한도 하고, 또 과감하게 조정행정을 동원해서 또 그렇게 도와도 주고 그렇게 가야지, 어떻게 한 길로만 갑니까? 과장님 밥 먹으면 밥 한 가지만 먹습니까? 죽도 먹고, 밥도 먹고, 떡도 먹고 다 그런 거지. 앞으로 이거 발 빠르게 좀 움직여서 사업자가 더 이상 피해가 없고, 경주시에 현재 행정소송이 들어왔다면 빨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완화되고 행정소송비도 시민의 혈세인데 낭비가 안 되도록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삼용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불국사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제 개인의 의견과 더불어서 신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6년 계획에서 상가지역 내 인도조성에 20억이 든다고 예산을 해 놓았는데, 이거는 모노레일 하는 건 아니죠? 그 예산 아니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순수하게 인도도로 정비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렇게 생각하시고 20억을 책정해 놓았죠?

불국사 노외주차장 문제가 지금 시끄러운 이때에 당초계획입안 당시부터 본 위원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문화재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해가 되지만, 경주가 관광지임을 감안할 때 좀더 관광수요자 입장에서 생각을 했어야 되었을 것입니다. 여타 유명사찰의 경우도 사찰과 주차장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지만, 불국사의 경우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유명사찰의 경우에는 진입로의 자연경관이 아주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각종 먹거리라든가, 관광객들이 지겨운 줄 모르고 구경하면서 사찰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진입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국사 상가지역 내에 인도조성 20억 공사를 위해 설계용역 중인 것으로 아는데, 어느 업체에 용역을 줬으며, 지금 진행상황과 대략적인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용역은 지금 완료된 단계에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현재 이 대회의장에서도 주민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안을 세 가지를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어쨌든 그 주차장에서 불국사절까지 올라가는데 나무가 우거지고 벤치가 있고 가는데 안 지겹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단 그 사람들하고 의견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도로가 12m도로입니다. 12m도로의 차도 폭이 8m고, 그다음 인도가 양쪽에 2m, 2m있는데, 우리가 계획을 했는 것은 인도를 2m, 2m 해서 그 성수기에 사람들이 올라가는 그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도위주로 해야 되지, 차도 위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차도는 다닐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는 소리가 현 폭을 유지하고 이쪽에 2m, 이쪽에 2m, 4m를 가지고 해라, 그럼 우리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마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보면 1차선만 하고, 차를 일방통행을 시키고 그 나머지는 전체 인도를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나무가 우거지고, 중간에 벤치도 놓고 식수대도 있고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니까 반대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의견도 여러 번 조율했습니다만 그 자체가 아직 조율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용역회사는 미래건설엔지니어링이라고 경산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건 3,990만원에 입찰을 봐서 지금 현재 용역은 완료단계에 있는데, 저 사람들하고 불국사 상가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져야 확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용식위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가 재배치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주차장이 없을 때, 원래 불국사 그 상가는 불국사 주차장 앞으로 해서 제일 위가 음식점하고 기념품 이였고, 그 밑이 여관촌이고, 그 밑이 주택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밑에 새로 노외주차장이 생겼잖아요. 그럼 거기서 불국사로 올라가는 상가지역을 지금 인도를 조성하잖아요. 그러면 인도 조성하는 그 양가에 토산품을 전시한다든가, 경주의 먹거리를 조성한다든가 올라가면서 양쪽으로 옛날에 제일 위에 있던 토산품이라든가, 음식점을 지금 상가지역에 인도 조성하는 양가에 그렇게 재배치를 하고, 여관촌이라든가 이런 걸 또 다른 옆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처럼 그렇게 나누어서는 주차장에서 불국사로 올라가는데 지루할 수밖에 없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가 재배치를 하고 그 중간, 중간에 애들이 즐겨 놀 수 있는 어떤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도 갖추어 놓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상가 재배치라든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여관촌을 저희들 임의로 해서 너희 여관촌을 어디로 옮기고 이쪽으로 하라,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곤란하지요. 그 대신 주민이 스스로 만약에 내가 여기에는 여관이 안 되니까 나는 여관을 포기하고 거기다 다른 장사하는 그것은 가능하겠지만, 저희들 시가 인위적으로 옮겨준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안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올라가는데 지루하지 않게 불국사로 진입하는 특별한 방법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12m 도로에다가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안을 여러 가지로 해서 주민들하고 상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사람들 여기 여관촌 의견 다르고, 중간에 식당촌 다르고, 기념품 쪽에 다르고 각자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 그것을 함께 모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각자 자기네들 이익대로 잡고 얘기하니까, 아직 의견을 못 본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데모하고 할 때, 회의를 해서 경실련이 자기네들이 한번 중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경실련이 그 당시 같이 회의를 하면서 동국대학 관광학회인가 그 교수님들하고 해서 자기네들이 내놓은 그 안을 가지고 수용을 하겠다, 이런 주민들하고 대표들하고 저희들 회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경실련에서 저희들하고 수원, 화성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관광열차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 여러 가지로 해서 경실련도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실련에서 안을 29일 날 발표를 한번 합니다. 그때 주민들하고, 주차장하고, 저희들 시하고, 불국사하고 4자가 앉아서 발표를 하면 거기서 어떤 것을 찾아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28일 날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증인, 불국사 문제는 사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하려면 힘듭니다. 앞으로 계획이 나오면 우리 위원간담회나 그때 한번 또 보고할 기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국사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불국사 상가나 주차장 문제뿐 아닙니다. 석굴암으로 해서 불국사 절, 불국사 상가, 노외주차장 불국사 전체 총체적 문제가 있습니다. 불국사가 지금 매력이 없어요.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매력을 완전히 총체적으로 바꿔줘야 다시 살아나지, 이 기회에 못 살리면 안 됩니다.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지금 연번4번

성수

김성수위원장

연번4번 몇 페이지요?

유영태위원

126페이지

성수

김성수위원장

126페이지 신문해 주십시오.

유영태위원

거기 강변로 개설, 그런데 이것은 시도입니까? 이건 국도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시도입니다.

유영태위원

시도입니까?

시도에 양여금 들어가고 시비 들어가는데, 같은 시도에 양여금 들어가는데도 있고, 안 들어가는데도 있네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이 시비가요?

유영태위원

아니, 양여금이 우리 같은 시가지, 이거 도시계획 도로하고 같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도시계획 도로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양여금이 없어졌습니다. ’94년도까지 있고, ’95년도부터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추진실적이 있는 것은 옛날에 들어 간 겁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봤을 때, 이 감사 자료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1994년도부터 2009년까지 기간을 두고 추진실적은 최근에 한 이 사업이 635억에 대한 사업 추진한 것을 별개로 명시를 해줘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사업기관별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이게 십 몇 년 흘러온 것을 제가 전체를 기록을 못하니까 전체를 묶어서 해 놓은 겁니다.

유영태위원

그렇게 묶어버리니까, 최근 1년 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 사업하고, 다른 위원들이 이거 보고 자기 지역사업 딱 챙긴 거 말고는 이거 보고 이해가 쉽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가 명확하지 않고 자료 이거 앞으로 개선 좀 하십시오. 자료를 왜 이렇게 만들어 냈습니까?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같은 시도에 양여금 들어가고 이러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다음 신당하고 이거는 국도네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우리 강변로에서 국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유영태위원

연결되는 부분입니까?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127페이지, 여기도 양여금 나오고 이러는데, 1999년에서 2008년까지인데, 추진실적 여기도 보면, 여기에는 문화재발굴이 도로공사를 하다가 문화재가 나와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것은 뭡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도로 공사하는데 문화재 발굴하는 겁니다.

유영태위원

도로공사를 하는데 문화재를 발굴했단 말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어디냐 그러면 지금 세무서에서 옛날 계림초등학교 뒤로 해서 강변로 쪽으로 가는 거기는 문화재가 많이 나온 곳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업비보다 문화재 발굴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문화재발굴에 대해서 여기에 언급해 놓은 겁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니까 이 공사 121억이 문화재가 나온다는 걸 예상하고 확보한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93㎞를 25m 폭으로 개설하는데 문화재 발굴하고 토지매입 1만1,313㎡하고 한 것이 121억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영태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밑에 2006년도 계획에 사업비 15억이 뭡니까? 이거 시비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시비입니다.

유영태위원

시비면 시비 표시해 주십시오. 이거 뭐 15억 이렇게 놓고 시비인지 뭔지, 이거 앞으로 자료를 좀 정확하게 내주시고요. 향후계획 28억해 놓았죠?

이것도 시비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시비입니다.

유영태위원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예산을 확보 하겠다는 이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앞으로 남은 것은 28억 정도 사업비 소요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기간을 명시해 줘야 만이 어느 구간에 사업비 조금씩 사업하면서 도로 막아놓고, 그 상가가 도로 막아놓고 하면 그 지역에 공사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오죠?

이 부분도 물론 발주 받은 업체에서 하겠지만, 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빠른 시일 내에 끝내야 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면 이 공사는 하기 쉬운데, 잘할 수 있는데도 시공자가 잘못해서 공기를 굉장히 늦추었구나, 아니면 이거 관리감독 잘해서 빨리 시행해서 잘 되었구나 하는 그 근거 이 자료에 간단하게 나와 줘야지, 이 자료보고는 1999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공사가 어디서 얼마나 진척이 되었는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자료를 정확하게 이렇게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12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안강 양월 산대리, 195억 이거는 2005년도에서 2009년입니다. 이것은 지난 연도에서 이렇게 잡아 놓았는데, 195억 이것은 뭡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이 밑에 나오죠. 도비 10억하고, 시비 42억 이겁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거 같은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도위원이 활약을 많이 하고이래서 도비 받아서 넣는데도 있고, 시비로 넣는데도 있고 이렇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사실 도시계획도로는 이게 시비가지고 하는 돈이거든요.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유영태위원

교부세는 되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교부세는 여기 내려오면 시비가 되어버리니까 그것은 시비로 나타나니까 그렇고, 도비는 별도로 도에서 준 거니까 우리가 여기 나타내 놓은 겁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뭐냐 하면, 같은 경주시 읍면 간에 예산이 편파적으로 투입이 된다 이겁니다. 이걸 인구비례하고 또 지역 형평에 맞게 사업을 시장이 각 국에 예산을 이렇게 지원할 때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예산을 평등하게 지원하십시오. 이 차이점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경주시가 어느 읍면 지금 현재 1년에 관한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총체적으로 감사를 하면 전부다 감사자료 요청해서 하면, 어느 읍면이 형편없게 사업비 적게 투자되어서 몇 십년간 그렇게 온 게 여기 나타날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읍면의 형평에 맞게 사업...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그 부분은 국장님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 있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도로부문대로 따지면 한 읍면이 많이 가는 데가 있고, 농업용수 쪽에 하면 또 농업용수 많이 가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실상 따지려고 그러면... 전체를 가지고 따져 봐야 어디가 많다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이 한 부분만 가지고 사실상 어느 곳은 많다는 것은

유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 자료를 지금 도시건설국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보니까 이거 정말 문제가 있어요. 어느 한 면은 이것이 체육시설이고 전부 빼 버렸어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우리 이거 보니까, 과연 이래서 경주시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각 국이 다 있고, 행정 집행부가 있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편중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감사에 국장님 건의라면 건의고, 이게 하나의 시정될 부분이니까 국장님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다음에는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말 국장님에게 전체적인 예산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번5번 134, 135, 137, 139, 141, 143, 145, 147, 149, 151, 153, 155, 157, 161까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서 161페이지까지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국장님, 연번6번에 135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한국옥외광고협회 경주시지회 회원 50명 되는데, 제10회 경북광고물전시회를 위해서 시에서 300만원을 집행했네요?

그 뒤를 보면 2006년도에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을 했는데요. 지금 어떤 목적으로 한국옥외광고 경주지회에 이걸 지원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매년 우리 자체에서 해서 경북도내 전체 광고협회에서 출품작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입선하든지, 우수작이 되면 전국에다가 올려서 또 출품을 하고 하는데, 저희들 시에서도 매년 올라가면 상당히 성적이 좋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광고협회에서 우리가 이런 보조라든지, 이 보조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출품하는데 대한 제작비입니다. 제작비를 안 해주면 사실 출품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 단위에서 사실 출품을 안 하면 또 안 되고, 또 우리가 출품을 해서 그런 입상자가 나와야 여러 가지 거기에 따라서 광고관계도 좀 발전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하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니까 광고물 잘 제작해 달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런 면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광고협회가 돈 300만원 1년 해주고, 500만원 1년 준다고 해서 광고물을 더 멋지게 만들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그 위원회를 잘 활용함으로써 그 이상의 효과도 거두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저희들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총괄적으로 사실 다루는 어느 정도 미적인 어떤 것도 다루긴 합니다만 광고는 이 사람이 직접 만들고 또 색깔을 칠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에게 보조도 해줘야 저희들 광고 쪽에 좀 발전이 안 있겠나 이렇게 봅니다.

정용식위원

흔히들 광고물 제작은 업주의 재정 상태라든지, 업주의 건물상태나 그런데서 크게 좌우되지, 돈 한 1년에 300만원에서 500만원 보조해 준다고 그렇게 크게 더 좋은 광고물 만들어 내고 할 것 같지 않으니까 잘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방향이 도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광고관계 때문에 짚고 넘어 갔습니다. 우리 톨게이트 아까 교통체증 얘기했지만, 톨게이트 딱 들어오면 도로를 가로질러 광고판 보셨죠?

굉장히 시야도 가리고 상당히 안 좋던데, 굳이 거기 톨게이트 입구에 광고판을 도로 가로질러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신호등도 잘 안 보이고, 남산 전경도 그렇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쪽 톨게이트 들어 와서 그런 도로에 가로질러 광고판이 전국 시에 없잖아요, 그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건 제가 알기로 광고차원에서는 한 것이 아닌데요. 그 뒤에 나정교 앞에 되어 있는 것은 경찰청에서 범죄단속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다리 있는 부분도 광고 가리고 있잖아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2군데 있는데, 1군데는 경찰서에서 전국적으로 주요도로망에 다해야 된다 그래서 했는 것이고, 입구에 그것은 광고차원에서 된 것이 아니고

이진락위원

어쨌든 간에 그게 상당히 시야도 가리고, 경주 톨게이트 들어오면, 남산 보이고 확 트여야 되는데 어찌 보면 상당히 경관도 흐리고 좀 불편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경주 첫 이미지인데, 딱 들어오면 시야가 확 트이고 남산이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인위적인 구조물, 경찰청 구조물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2개 다 없는 게 좋아요. 꼭 필요한지는 몰라도, 꼭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에 하면 몰라도 가장 경주의 얼굴 딱 들어오는데 어쨌든 광고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그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 것은 가능하면 경관차원도 그렇고, 시 행정적으로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하는 게 모든 감사위원들 전체 실제 가본 분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왜 4차선 도로 거기 딱 가려서 경주 입구인데, 가장 좋은 것은 경주 오는 이미지가 처음 들어오면 남산과 딱 트인 어떤 들판이 보여야 되는데, 상당히 인위적인 구조물 때문에 시야도 안 좋고 그런 것은 좀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거는 저희들 그 당시 안 해주려고 엄청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들어오는 데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밀렸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도 상황 봐가면서 약간 들어와서 다른데 박물관 지나서 하든지, 꼭 그 입구에 할 필요 없잖아요. 안 그러면 그 옆에 하든지.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신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161페이지로써 끝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62쪽 연번14에서 163, 165, 167, 169, 171, 173까지 신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14번 각종 위원회·협의회 위원 위촉 현황부터 173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내일이 감사 마지막 날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자료를 여러 가지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온 자료가 꽤 되거든요. 특히 문화예술회관 설립과 관련된 타당성 적격성 조사하고, 그다음 시설 기본 계획한 용역보고서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 그쪽 편에서 의회에 보고 할 때에 계산한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고시, 의회승인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고요. 그다음 삼성중공업이 주관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 제안서 그게 사업계획서일수도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봐야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자료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자료가 안 왔는데, 내일이 감사 마지막인데 저는 이것을 못 보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내일 우리가 마지막 감사를 하거든요. 의회사무국에서 이경동 위원님이 지적한 것 이외, 그 관계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되었다는데, 오늘 저녁까지 차질 없이 좀 내어달라고 해 주십시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내일 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반드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그것은 감사위원장으로서 전문위원한테 얘기할 것이 아니고, 부시장이나 누가 책임 있는 사람 불러서 보는 앞에서 위원장님이 명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들이야 요구를 하지만 부르십시오. 나오시라 그러세요. 자료 담당이 누굽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누가 책임자로, 시장이나 나오시라 그러세요. 그러면 신문할 위원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국장님, 169쪽에서 173쪽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한번 신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 보니까 2006년도에 개발행위 허가를 내 줬던 이걸 보니까 여기 빠진 게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해줘 놓고 여기에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왜 빠졌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경주시 천군동 862-10번지, 862-8번지, 861-9번지, 산 116-12번지에 대해 빠진 부분이 있으면 왜 빠졌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내어 놓은 자료는 165쪽에 2004년부터 해서 2006년까지 인·허가 신청을 넣어서 개발행위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반려나 불허가 된 사항만 내어 놓았습니다.

최병준위원

불허가 사항만 내놓았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신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 앞에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저 앞에 도면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시가 제가 조금 전에 지번을 불러드렸던, 허가해 줬던 내용이거든요. 지금 저 지역을 알고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래서는 어딘지 모르겠네요.

최병준위원

모르겠습니까?

저 지역이 어디냐 하면, 조금 전 구정에서 천군로 개설을 지금 당초에 왜 안 했느냐, 했느냐 하는 이야기되는 부분인데 저기가 바로 우리 경상북도 고시 제200호, 그게 ’92년도 7월 9일 날 일반주거지역으로 허가를 해 줘서 민간조합을 지금 결성을 해서 있는 지역입니다.

저 지역은 현재 35만평에 토지소유자가 약 500명 정도 되는데, 약 15년 동안에 구획정리지구로 계획을 하고, 가칭 조합을 결성해서 쉽게 말해서 지금 같으면 지구단위 개발이지요. 지구단위 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지구입니다. 그런데 저 지구에 지금 사진에 나와 있듯이 그 지구 안의 도로를 개발행위를 우리 시가 해줬고, 지구 밖에 지금 제가 불러드렸던 개발행위 허가를 같이 해줘서 지구 밖에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택하도록 건축허가가 지금 나가도록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구획정리지구 안에 옛날에 구획정리고 그러니까 쉽게 구획정리라 합시다. 구획정리지구 안에 개발행위를 해 준데 대해서 국장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제가 상세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안에는 건축허가는 지금 현재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건축허가가 안 되면, 모든 행위가 안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법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행위도 구획정리가 지정되어 있다 해서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병준위원

그게 지금 뭐냐 하면, 전혀 못하도록끔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개축정도는 할 수가 있는 걸로, 지금 우리 경주시가 15년간 저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들 자체들을 지구단위계획을 계획지구로 묶어 놓고는 15년 동안 사실 저기는 신축도 안 되고, 단 된다면 개축정도를 지금 현재까지 우리 경주시가 해 줬습니다. 신축허가가 들어오면 아예 반려가 되었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최병준위원

그런데 나는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신청했던 분이 천군동 862-10번지, 862-8번지, 861-9번지, 산 116-12번지이래서 지구 안에는 도로를 개발행위를 했고, 지구 밖에는 대지를 개발행위를 했습니다. 우리 시가 해 줬습니다. 이게 3월 14일 자로 건축과로부터 협의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해 줬거든요. 이 도시과는 구획정리사업도 도시과에서 마찬가지 담당하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최병준위원

하는데, 개발행위 허가해 준 이유가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개발행위가 지구 바깥이라고 봤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 건축하는 데는 관계가 없을 것이고, 그 안에 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최병준위원

예, 그렇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제가 담당 쪽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마는 바깥쪽에 땅이 있는데, 이 안쪽에 어떤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 땅을 전혀 못 쓴다 그러면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허가를 일단 하면서 나중에 구획정리 할 때 거기에 맞추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걸로

최병준위원

그게 어떻게 맞추어 집니까? 지금 내가 법상으로 이걸 보면 지구단위 토지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와 지구단위계획의 범위 안에서 시차를 두어 단계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냐 하면, 결국은 지구단위계획아래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에 대해서는 해 주지 말라는 얘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경주시가 15년 동안 여기에 맞추어서 지금 허가를 하나도 안 해줬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축 정도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거기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 외에 신축 내지는 지금 저런 식으로 도로를 개발행위를 해 줘서 지금 레벨이 내가 볼 때는 밑에 바닥이 현재 그 지역에 사는 민가, 주택하고 여기 지금 위에 개발행위를 득해서 건축을 지금 하려고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는 이 대지하고는 하여튼 레벨 차가 몇 십 미터가 아니고 한 100m는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우를 어떤 식으로 개발계획에 맞춰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는 단순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 개발행위 쉽게 말해 구획정리지구가 여기 딱 지정되어 있는데 그 주위에 땅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획정리 지정되어 있는 그거로 인해서 이 땅은 다른 이용을 못한다면 거기에도 문제가 또 있다고 보거든요.

최병준위원

지금까지 그거 때문에 그 위의 사람들이 사실은 거기에 실버타운도 건설을 하려고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주시에서 그 자체를 억제를 했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지금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가 나서 지금 앞으로 저 지구 자체를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왜 이 한 사람, 이분이 나는 누군지는 몰라도 여기에 특혜를 줬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 자체를 두고 보면 저 집을 위해서 거꾸로 저기에 지금 몇 필지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집이 대여섯 채가 들어선다고 보면 그걸 맞추어 거꾸로 구획정리 35만평을 거기에 맞추어 계획을 세워야 된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글쎄, 저희도 도면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구단위 경계지점에는 대부분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 거기에

최병준위원

도로가 없어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맞춰버리면 안 됩니까?

최병준위원

아니, 도로가 없어요. 도로가 없고 지금 저기 있잖아요, 밑에서부터 죽 올라가서 저위에 점선 칠해 놓았는데 지금 밑바닥에 점선 있지요? 좀더 더 밑으로 내려와 보면 예, 완전히 밑에. 저기가 지금 마을입니다. 완전히 도로, 현재 기존 도로거든요. 여기에서 저기까지 쉽게 말해서 도로를 만들어서 지금 끌고 올라갔는데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구단위 경계는 어디입니까?

최병준위원

지구단위 경계는 지금 선 그어 놓았잖아요. 저위에 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 저기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지금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생각을 해도 15년 동안 이 지구를 쉽게 말해서 사유권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하는 거 때문에 묶어놓았단 말입니다. 묶었기 때문에 그 자체 안에, 지구 안에 일은 전혀 행위를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바깥의 그 위에도 또 개인 부지가 많이 있지요. 골프장 밑의 사이인데요. 많이 있지마는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뭔가 행위를 해 보려고 경주시하고 했지마는 이 자체가 안 되었다 말입니다. 결국은 지금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서 레벨이 최소한 내가 볼 때는 100m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레벨 안 재어봐서 모르겠는데 저렇게 됐을 때, 지금 저위에 덜렁 집이 들어섰습니다. 들어서면 만일에 이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레벨을 현재 기존 있는 마을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레벨을 맞춘다고 보면 저걸 어떤 방법으로 저쪽으로 끌어올려가서 도로를 만들어 주겠나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주위에는 다른 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우리 시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15년 동안 묶어서 전혀 사유권 행사를 못하도록 해놓고, 지금에 와서 2006년 3월 12일 날 저기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해줬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은 우리 시가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우리가 지구단위로 구획정리를 했을 때 구획정리 했는 경계지점에서 경계지점에는 도로는 소방도로든지 무슨 도로든지 무조건 가에는 들어가거든요.

최병준위원

예, 들어갑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들어간다고 봤을 때 레벨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문제는 생기는데

최병준위원

그리고 도로도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최병준위원

도로도 지금 저기 안 되어 있습니까, 도로가 우리 현재 그래도 지주가 구성하는 조합에서 만들어 놓은 가로망대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도 자기들 임의로 편한대로 자기들 땅 밟아가면서 도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저 도로도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용지물의 도로란 말입니다. 그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구단위의 안에는 무용지물이 되겠지만 바깥에는 앞으로 자기네들이 계속 이용을 해야 되지요.

최병준위원

아니지요, 바깥에는 이용이 되어야 되겠지마는 저 자체 내에 저걸로 봤을 때는 우리 시가 지금 현재로서는 지구단위 안에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건축허가가 안 된다고 알고 계시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최병준위원

건축허가가 왜 안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앞으로 개발이 되니까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개발이 되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최병준위원

결국은 그걸 신축을 해 놔놓으면 거기 도로에 걸린다든지 다른 어떤 시설물에 걸렸을 때는 어차피 지장물 철거를 하기 위해서 또 철거를 하는 부분들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최병준위원

그리고 계획에 안 맞기 때문에 그지요? 그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여기 특혜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5년 동안 묶어놓은 것을 이제 와서 저 한 사람에게 예를 들어 개발행위를 허가해 줬다하는 그 자체는 앞으로 모든 이 구획정리지구 안에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전부다 저기 맞춰서 가든지 하여튼 어떤 다른 부분이 지금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가 특혜를 해 줬다고 밖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그게 특혜라기보다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구획정리지구 옆에 있다고 해서 그 땅을 계속 아무것도 못하게 해서는 또 곤란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일단은 도로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지구단위 안에 도로는 일부 있고 또 일부는 바깥에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최병준위원

민원인 입장 같으면 그거 전부 허가를 다 해주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입장이 되었을 때는 건축허가를 해 주는 것도

최병준위원

그러면 전자부터 다 해주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다른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용강지구라든지 이런데 구획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효지구 같은 거

최병준위원

예.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거기 하더라도 그 위에 만약에 택지를 이용하겠다 그러면 안에 일부 지구단위 안에다가 일부 도로를 끌고 와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집을 못 짓게 한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 일종의 민원이거든요.

최병준위원

그것도 민원이 되는데요, 그것은 지금 현곡이 많이 안 그렇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최병준위원

현곡이라든지 다른 지역 같으면 가능하지만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경주시가 15년 동안 저걸 묶어놓았단 말입니다. 묶어놓고 또 면적 저건 지구단위계획 개발하기 위해서 경주시가 지정을 해놓고 쉽게 말해서 지정을 했거든요, 면적이 35만평에 저기의 소유자가 500명입니다. 아마 500명이 넘을 겁니다. 내가 알아보니까. 결국은 이 500명이라 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단위 지정을 우리 시가 하므로 해서 재산권 행사도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 사람들은 15년 동안 묶어왔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아까 말씀대로 허가를 해 주면 되지요. 해 주면 되지만 결국 저 자체는 전반적인 이 계획에 의해서 건축이 들어가고 도로가 나고 모든 시설물이 들어가도록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가 묶어놓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묶어놓은 시가 15년 후 지금에 와서 일부 어느 민원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고 그 도로를 마음대로 내서 올라가서 그 지구밖에 건축을 허가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왜 이게 특혜의 의혹이 있나 없나 하는 부분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개발행위의 허가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건축과 뭐뭐 관련해서 회시합니다. 이렇게 놓고 협의조건 경주시 천군동 산112 죽 있습니다. 진입도로 부분은 준공 전까지 도로로 지목변경 되어야 하며,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뭐 공채 얼마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개발행위를 할 때 일반적인 사항을 보면 도로는 무상귀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무상귀속을 안받고 그냥 해줬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구단위계획 안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버리면 좋겠지마는 개인 토지에 대해서 그걸 꼭 받아야 된다하는 그런 것은 없으니까

최병준위원

없어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꼭

최병준위원

그러면 내가 또 말씀드릴게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최병준위원

국장님 연구 좀 해 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동의귀속.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개발행위를 해도 된다하는 그런 결론이 안나옵니까?

최병준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무상으로 귀속을 우리 시가 관리청에서 받아야 된다하는 이제 국토계획 이용하는 법률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안나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기부채납을 지목변경하지, 이걸 전체적으로 개인 땅을 기부채납 하라 하는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기부채납해도

최병준위원

여기에 도시계획도로라는 자체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부분이 없고 개발행위를 허가받아 공공시설물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들 다른 것을 보면 제가 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오겠습니다. 해 오는데 무상귀속을 하도록끔 우리 시가 종용을 한단 말입니다. 종용을 하는데 이 부지만큼만 그런 게 없다 하는 것은 결국은 당초에 이 지구단위 개발계획에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15년간 부지를 묶어놓고도 지금에 와서 이 도로에 대한 개발행위를 해 주는 그 자체나 또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 자체들을 전부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만약에 그걸 우리 법상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었다면 저희들 지금이라도 기부채납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허가내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진락위원

저기, 제가 좀 하고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위원

최병준 위원하고 제가 좀 같이

성수

김성수위원장

보충질문이십니까?

이진락위원

예, 국장님 여기 최병준 위원이 혼자 한 게 아니고, 우리 감사위원들이 사실 다 같이 가 봤습니다. 같이 가 보고 사진 촬영도 했는데,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택지구획정리조합이나 도시계획 예정지 같은 데는 도시계획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통 개발행위를 많이 묶거든요. 묶는 원인이 뭐냐 그러면 지금 이 땅이 말 그대로 길이 생길지, 공원지역으로 묶일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능하면 도시계획 시설 확정될 때 혼선을 막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면 여기 천군동 지역 자체가 도시계획에 묶여있는 지역이거든요. 바꾸어 얘기하면 조금 전에 여기다 묶여서 집수리도 못하고 다 이렇게 10년, 20년간 묶여있는 지역인데 여기 올라가는 길입니다. 올라가는 길에 이런 간판이 있어서 보니까 전원주택 보이면 이 지역은 전부 도시계획 20년간 묶여있는데 이 묶여있는 지역은 땅도 잘 안 팔리는데 이 너머입니다. 저 너머 땅은 일종의 명지 아닙니까? 그지요? 명지인데 명지 여기도 허가 안 나니까 묶여서 여기 길이 그어지고, 다 난 다음에는 모르지만 이 땅을 다 사서 이 위에도 땅을 사놓고는 이렇게 이미... 도시계획 예정지죠, 택지조합으로 묶인 지역에 마음대로 길 내서 그 밖에 저렇게 허가난다 그러면 앞으로 아마 이쪽에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도시계획지역 안입니다. 지금 저 너머 명지를 땅 사서 개발하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여기 계속 허가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선례가 되어서 알려지면 다음부터는 택지 여기 만약에 화면 이 전체가 천군동 택지조합이라면 여기 밖에 묶인 땅을 다 살 겁니다. 다 사서 길 내서 이런 식으로 행위 해 달라고 할 때 시가 안내줄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고 하면 몰라도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허가가 난다는 예는 이게 선례가 되어서 오늘 이후로부터 이 천군동 택지조합 바깥에 묶인 명지를 다 사서 이런 식으로 허가 나거든요. 그러면 지역 안에는 계속 묶여있는 거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허가난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런 길이 아까 최병준 위원 말대로 직선도 아니고 고불고불하게 자기 편리대로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개인 사도로 해서 이렇게 놓고 이 근처는 다 자기 동의 안받으면 허가가 묶일 거 아닙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권 특혜가 있는 것을 시가 하필이면 지금까지 거기 천군동 그동안 묶여서 상식적으로 천군동은 허가 안난다고 땅 거래도 안 되는데 어떻게 교묘하게 밖에 사람은 사서 이렇게 허가를 내줘버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은 어떻게 연찬할 수 있다 하지마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게 자칫 선례가 되어 이제는 아마 이렇게 되면 천군동지역 아니어도 앞으로 바깥에 계속 허가가 날 겁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허가내면 조금씩 허가 나거든요. 허가 안내줄 방법 있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천군동쪽은 혼란이 많고 아마 제가 생각해도 혼선이 와요. 그리고 여기 올라가보면 알지만 상당히 이게 구릉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서 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법률적인 문제는 앞으로 연찬해 보시되, 우리 감사위원들이 현장을 볼 때는 아, 이런 식으로 허가된다 그러면 앞으로 상당히 혼선이 옵니다. 천군동을 택지구역으로 묶은 이유가 뭡니까?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체계적으로 개발하자는 차원에서 조합으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거기는 체계적으로 개발하기도 전에 묶여버렸고, 언제 될지 모르고 조금 전에 최병준 위원이 지적한대로 개별적으로 땅을 사서 허가 들어왔을 때 안내줄 방법이 없거든요. 이런 문제가 걸리고, 그 다음 또, 이 길 문제도 차라리 이게 무슨 기부채납 조건이 되었으면 모르지마는, 요즘 건축법상 아마 개인 사도로써 옆에 인근 지역에 들어올 때는 계속 이거 도장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하고 이것은 우리 최병준 위원이 대표로 했지만 사실은 위원들 다 가보고 느껴 아!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잘못인지는 물론 따져봐야 되겠지마는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주민 편의적으로 했지마는 결과적으로 이게 선례가 되어서 앞으로 천군동 난개발을 지금까지 묶어놓았던 것을 그나마 묶었기 때문에 좀 보존되었는데, 이제는 난개발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최병준 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이 지금 주거지역이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인데 주거지역에는 현재 건물이 하나도 안 들어서고 녹지지역부터 먼저 들어선다하는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저희들이 충효지구 같은 경우도 보면 충효도로를 국도를 지나가다 보면 우측에는 주거지역인데 거기에 집 들어서기 전 좌측 산 밑에 다 들어섰거든요, 녹지지역은 보존하려고 하는 지역인데 편법을 이용해서 집이 많이 들어서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못하도록 철저히 막겠습니다. 막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병준위원

이게 보존녹지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냐 아니냐 하니까 제가 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확산되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막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게 들어온다면 방법이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보존녹지지역 같은 데는 최대한 막도록 해야지요.

이진락위원

형평성원칙이 또 나올 건데.

최병준위원

이게 결국은 처음부터 이런 일이 없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이런 일이 없어야 될 사항을 우리 시가 결국은 이렇게 되도록끔 부추기는 경우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은 과감하게 들어오면 안 된... 이것은 지금까지 규제를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 규제를 해야 될 사항을 이렇게 하나를 허가해 주므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너도나도 도미노현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결국은 안이 당초에 계획된 어떤 주거단지가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진락 위원이 얘기했듯이 난개발, 내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는 이런 경우가 되거든요. 결국은 우리 시가 그런 것을 막고자 이렇게 한 부분들을 시가 부추기는 이런 경우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하고 제가 다시 한번 더 무상귀속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저희들이 해 보고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최병준위원

해 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내일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 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이 부분을 한번 업무연찬해 보고요,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취소를 하든지 하고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기이 천군동지역에 그만큼 재산권이 묶였는데 시에서 도시계획 선 긋기 전에 변두리지역은 개인적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유사한 건에 대해서는 민원차원에서는 똑같이 내줄 거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봐야지요. 만약에 자연녹지지역이나 보존녹지, 같은 보존녹지지역이라 해도 논틀 복판에 못 짓는 거 아닙니까? 못 짓고, 위치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또 우리가 봐서 법은 사실상 가능한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 녹지지역이나 자연녹지 같은데 가능하지만 저희 행정적으로 규제하는 거거든요. 조건을 갖추면 사실상 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지요.

이진락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형평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증인, 현재 우리 도시과에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위원회에 시의원이 몇 명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3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3명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에도 보면 우리 도시과하고 우리 의회가 너무 거리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행정사무감사까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앞으로 주민들의 이런 문제는 사전에 우리 도시과나 의회하고 교감을 상당히 많이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 그때그때 민원 제기해서 해결 짓고 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계획위원회에 보면 대학교수가 한 8명 되네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것은 말이죠,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자칫하면 편중되기 쉽습니다. 물론 이 교수님 8명은 위원으로 필요하겠지마는 시의원이 3명이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시의원도 한 4명 정도는 참여를, 최하로 4명 내지 5명은 더 증가되어야 된답니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 이런 문제를 사전에 해결해야 되지, 지금 꼭 1년에 한번씩 있는 행정감사에 이렇게 문제가 자꾸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위원회에 4～5명은 꼭 참여를 해야 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여기는 조례로 3명으로 아까 보니까 규정이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조례 개정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조례 개정되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위원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종합적으로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국장님 지금 오류 도시계획도로가 준공이 되었습니까? 공사한 부분이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작년도 사업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유영태위원

준공되었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유영태위원

거기 이제 가로등이 아직...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어야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작년계획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에 할 때 같이 함께 하기로

유영태위원

그것도 참 잘못된 거지요. 도로 도시계획 기반시설 해놓고 가로등이 그 뒤에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빨리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안등은 보행자 안전등은 건설과지요? 읍면에서 관리하는데 건설과 예산 확보하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이런 점이 있습니다. 해안선지구가 아닌 육지에는 부식도 빨리 안 되고 상당히 오래 갑니다. 오래 가는데 해안선에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시설이 굉장히 빨리 부식이 되거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해안선의 예산이 확보될 때는 건설도시국에서 보안등 내지 가로등에 대한 예산은 그게 편중이 아니고 정당한거 아닙니까?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되어야 만이 수명이 같이 갑니다. 경주시 전체 예산이 같이 가는데 이게 한 몇 년간 똑같이 예산이 투입되면 다른 곳에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여기에는 전부다 부식이 되어서 마을마다 어둡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해안선에는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되어서 경주시가 같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부분은 가능하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유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172페이지입니다. 국장께 제가 신문하겠습니다. 12월 8일, 12월 8일, 12월 12일 해서 죽 있는데 불허가 반려사유가 보면 중·저준위 방폐장 폐기물 처분시설 예정구역이기 때문에 여기 개발행위가 들어왔는 것을 전부다 반려를 했거든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최병준위원

7건에 대해서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최병준위원

이것은 반려한 이유가 방폐장 예정부지 안이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반려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최병준위원

여기 그렇게 나와 있네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최병준위원

맞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예정지 안에 들어가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최병준위원

반려가 되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최병준위원

그러면 뒤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시장이 둘이 있습니까? 건축시장이 있고 토목 도시과시장이 있습니까? 한 시에 시장님이 한 분 같으면 이게 뭔가... 특히 국장님은 건축과나 도시과나 모두 통괄하는 총 책임자이신데요, 도시과는 개발행위 허가를 12월 8일 날 들어왔는 것부터 시작해서 중·저준위 방폐장 폐기물 처분시설 예정지라 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건축과는 내가 나중에 건축과 심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건축과는 또 그걸 허가를 해 줬습니다. 허가를 해 줬던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지 뭔가 서로 좀 맞아야 안 되겠나하는 생각이 나는 들거든요.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건축과 감사할 때 다시 신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175면에 노인요양병원 진입로 이게 착공일하고 준공일하고 뭐가 미스프린터입니까? 인쇄가 잘못되었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뒤에 2007년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준공일이 2007년 2월 16일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돈이 또 10억으로 나와 있는데 바로 뒷면 177면에 보면 얼마입니까, 15억으로 되어 있고 똑같은 진입로 공사인데 지금 공정도 40%이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앞에는 도급된 현황이고요, 뒤에는 전체 예산입니다.

강익수위원

전체 예산은 또 앞에 보면 27억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러니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내용을 하나 선정해 보려고 하면 상당히 참 어려운데 이 부분이 좀 일치되도록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한눈에 보면 이해가 가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노인요양병원 진입로는 시 전체가 15억입니다.

강익수위원

15억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173페이지까지 신문을 종료하고, 연번19 174, 175, 177, 179, 181, 183, 185. 185까지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국장님 수도요금은 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178쪽에 하수도 사용료 부과 안내문은 우리 보통 수도요금에는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같이 부과되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하수도 사용료 인쇄물 발주가 여기 도시과에 나와 있네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상득위원

178페이지.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하수도 사용료 하수행정계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요금부과는 수도과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계에서 하수도요금 전체를 관장하는데 요금부과는 수도사업소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 보통 가정으로 배달되는 수도요금은 수도요금에다가 하수도요금하고 같이 어울러서 그걸 하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거기 지하수요금은 포함 안 되지요? 우리는 지하수 안 쓰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하수요금은 하수도요금에 따로 별도 부과됩니다.

이상득위원

별도 부과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잠시 후 수도사업소 할 때 다시 하고요, 여기 그러면 12,000매 나와 있는데 하수도사용료 부과 안내문이 뭐 어떻게 해서 12,000매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안강 전체 시가지 내에 하수도 사용료가 이번에 연결이 되어서 부과가 됩니다. 현재 여기 되어 있는 게 거기에 따른 안내문입니다.

이상득위원

그 내용을 좀 써주셔야지 알지, 그냥 이렇게 놓으면 이거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면 감사가 안 되지요. 나머지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연번142번 185쪽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삼용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도시과장 발언대로 좀 세워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와 증언대에 서 주세요.

이삼용위원

도시과장님 오늘 신문이기 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오해 없이 들어주시고, 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역사문화도시인 경주시내에 사적지 주변이라든지 사적지로 인한 조망권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감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천, 북천 강변 도시계획 고도제한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도 제한된 것은 건교부 고시 제76호 경주 도시계획 변경에 의해서 재정비 결정에 의해서 이거 결정 난 거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이게 벌써 세월이 31년 전 1975년도에 고도 10m, 25m로 고도제한을 해뒀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그리고 그 중간 ’92년도 7월 달에 한번 고도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삼용위원

’95년도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92년요.

이삼용위원

’92년도 변경할 때는 어떤 식으로 변경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삼용위원

내가 자료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한번 불러주세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성동, 황오, 성건. 성동, 황오 일부 지역에 대해서 그 당시에 15m에서 20m로 되어 있었는데

이삼용위원

아, 그런 부분은 여기하고 해당이 안 되는데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25m로 했고요.

이삼용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데는 황오, 성동 그런 부분에는 해결이 안 되니까 됐습니다. 됐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리고 성건동지구에도 지금 현재 25m입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15m～20m 되어 있었습니다.

이삼용위원

15m～20m 그렇게 있다가 25m로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삼용위원

5m 올라갔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그 다음에 성건, 황오, 성동지역 전량지 주변지역 쪽에는 7m～10m가 15m로 올라갔습니다.

이삼용위원

15m 올라간 지역이 어디라고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성건, 황오 성동, 노서 쪽으로

이삼용위원

부분적으로 그렇게 올라갔네요? 그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5m씩은 다 올렸습니다. 황오, 노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삼용위원

31년 전에는 안방 TV도 없던 시대다 그지요? 대개 부자들한테는 있었겠지요. 그 시대 이게 10m, 25m로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이거 결정·고시된 건데 이제는 세월이 31년 달라진 이후에는 이제 우리 경주시도 좀 달라져야 되겠고 또 집행부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볼 것 같으면 모든 문화는 급변하고 있는데 민의의 법은 지금 현재 삶의 질에 대한 법은 지금 따라오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인데 이제 우리 경주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지금 현재 황실호텔 뒤에서 경주여고까지 강변도로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도를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풀 용의는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문화도시라든가 안 그러면 고도보존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우리 도시계획 시설 변경하는데 하고 같이 되면 안 되지요. 역사문화 조성사업은 왕경지 일원으로 해서 동부사적지로 해서 남산 일원으로 해서 그렇게 또 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 곳은 그렇지 않은 대로 어떻게 해야지, 지금까지 사유재산 침해당하고 어떤 민의 행복추구권까지 침해당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시장경제가 침체되어서 일어설 줄을 모르고 있는 이 시대에 황실호텔 뒤에 보우아파트로 해서 또 국민주택으로 해서 경주여고까지는 강변도로 따라서 최소한 고도를 10층 이상에서 15층까지는 좀 완화시켜서 했을 때에 시내 인구유입도 되고, 또 첫째 시장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김유신장군묘 앞에까지 지금 고층아파트가 들어오는 이 시대에 지금 거기에서 본 어떤 사적 지리는 조망권이라든지 또 강변도로에 둘러 살면서 거기에 대해 굳이 규제시킬 필요는 없다. 거기는 평평한 형태로. 이 앞으로는 사적지가 노서고분부터는 다 사적지가 있으니까 거기는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지로 정하고 강변도로를 죽 따라 경주여고까지는 지금 고층화 시대를 할 때가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래서 도시과장 혼자서 된다. 안된다. 여기서 답변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행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때가 됐다고 그렇게 본인은 생각하고 이 문제를 오늘 논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에도 보면 전부 강변을 따라서 다 살기 좋은 쾌적한 공간에서 삶의 생활을 다 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내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시에는 특별히 문화재로 인하여 규제를 받는 곳은 제외하고 고도제한을 좀 완화해서 경주에도 세계적인 추세, 또 타시·군에 그런 추세에 걸 맞춰 경주에도 30층짜리, 20층짜리, 15층짜리 그런 고층아파트가 좀 들어서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또 그렇게 생각하고요. 최근에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서 금장지구에 준공한 신흥아파트, 세한, 세정 허가 시에 보면 도시계획 심의할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물론 도시계획 심의에 결정되는 것도 이거 준법은 준법입니다마는 스카이라인을 맞춘다고 했는데 이 스카이라인이 맞습니까? 10층, 12층으로 일부 허가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스카이라인이 맞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거기에 무슨 스카이라인을 맞출 자리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런데 스카이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다시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금장에서부터 보면 현곡이 또 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금장은 꺼진 자리입니다. 현곡을 보고 스카이라인을 예를 들어서 맞춘다고 보면 강변부터 그렇게 맞추어 들어가든지, 그 옆에 있는 아파트를 준해서 스카이라인을 일조권에 해당이 안 되고 일조권에 해당돼서 뒤에 있는 건물이 앞에 인·허가 시에 민원이 야기되면 이 스카이라인은 안 맞는 거라. 자꾸 집행부가 이렇게 하니까 모든 것 여러 심의위원들이라든지 또 학계의 문화재위원들이라든지 자꾸 그런데 역점을 둬서 법이 현재 있는데도 내정간섭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스카이라인은 맞는 게 아닙니다. 거기 스카이라인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우리 도시에 고층화 이렇게 너무 좋게 보면 또 문제가 있고요, 스카이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야 됩니다. 물론 보기에 나름대로 학자별로 다 틀리겠지마는 거기에 정할 때는 우리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남산까지 올라가서 그때 당시에 정했기 때문에

이삼용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본 위원이 아무것도 몰라서 지금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것은 30층이고, 어느 것은 5층이고, 어느 것은 15층이고 그렇게 섰는데 폭 꺼지고 폭 올리고 이렇게 하는 스카이라인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설령 본다하더라도 8층이 넘으면 전부 고층입니다. 앞에서부터 8층 건물이 뒤 건물은 12층이 돼도 상관이 없는데 앞 건물이 15층일 경우에는 뒤 건물이 8층으로 본인이 원해서 낸다고 하지만 그런 게 바로 오히려 스카이라인이 안 맞는 겁니다. 앞 건물이 15층 같으면 뒤 건물도 15층, 옆 건물이 3면적으로 안 받쳤을 때는 오히려 20층이나 그렇게 가도 그런 것은 예외고 같은 이웃에 있다 하더라도 보통 전체적으로 밀집된 지역을 보면 스카이라인이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그 스카이라인을 내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내 혼자서 일방적인 질문만 하고 답변을 엉뚱하게 할 바에 여기에서 물을 필요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하는 이 법도 법이라면 이게 준법인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표결로 해서 도동지구 같은 데는 15층으로 결정났는데 13층으로 하향조정해서 그것도 밀고 당기다가 건축과장 그 뒤에 계십니까? 그렇게 밀고 당겨서 사업자가 진 다 빠지도록 해서 허가해준 그런 것은 도대체 무슨 법입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해산시켰어야지요. 다른 국·과별로는 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도시과는 도시계획심의위원들 해체시켰어야지. 보다 나은 경주의 장래와 경주의 도시계획 문제를 좀더 잘 하고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는 걸 만들었고,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전문성과 법을 곁들인 집행부 공무원과 삶의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일반인들이 함께 어울러져서 경주의 장래를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판을 짜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보통 하는 것이 99.9%가 그게 법이였는데 도동 같은 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표결에 의해서 15층으로 허가가 났는 것도 하향조정해서 하는 것은 스카이라인을 맞춘 겁니까? 뭘 맞춘 겁니까? 문화재 신무왕릉으로부터 1,000m 떨어졌고 남산에서 본 조망권에 대해서는 4㎞가 더 떨어졌는데, 경주가 법이 이기기 전에 역사문화도시라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최근에 큰 그림으로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3조2,800억인가 30년에 걸쳐 준다고 하니 중앙정부에서도 역사문화도시라는 이유로 해서 조성사업비로 내려줄 때에 우리 경주시가 그런 것은 기필코 지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15층, 20층, 10층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경주시가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그걸 건설부와 도로부터 경주시가 허가한 부분이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방치시켜 놓으니까 320여 조합원들이라든지 현재 측근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동방자연부락 저 주민들이 피해가 엄청나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의미에서 민원도 해결하고 구획정리지구사업도 해결하고 그래서 거기 10층이든, 13층이든, 15층이든 허가된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것이 아니면 그 자리에는 나도 5층이든, 7층이든, 8층이든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법이 현재 있고, 또 민원이 그만큼 쇄도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너무 많이 속출을 하니까 방법 없이 또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15층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됐는데 13층으로 하향조정한 이유가 다른데 또 있습니까? 그리고 허가서를 내주는데도 두 달, 석 달 결정 나는 것도 그렇게 길고 애먹여야 되고, 마지막 허가증 내줄 때는 한 달간이나 그렇게 붙잡아 놓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업자는 하루가 급한데. 공무원이 탁상공론으로 생각하는 거하고요, 일반민의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먹는 사업은요, 점심, 술, 차 약속 없이 가면 돈 빌려대지마는 없는 사람은 술 먹이고, 밥 먹이고, 차 사주고 3,4번 찾아가도 빌려 줄동말동이에요. 그러면 있는 사람이 500원 빌려서 사업을 완공할 것 같으면 없는 사람은 750원 들여야 완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픔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겠지마는 그런 것도 공무원이 탁상공론상 읽어줄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이 자리에서 답을 받고자 오늘 질문하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앞으로 경주가 좀 달라져야 된다하는 것은 전부 시민의 목소리인데 중국 같은데도 한번 가 보세요. 얼마나 넓은 대륙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 곳도 아파트를 보니까 25층, 27층, 30층 해놓고 그 위에 한 2,3층 정도 높이로 해서 예술적으로 말이지, 원그림 같은 것도 하고이래서 멀리서 보면 부자도시 빌딩이 있는 것 같고, 실지 내실적으로 또 아파트 사람들이 다 입주해서 살고 있고, 또 최근에 서울에 가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적지 주변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황실호텔 뒤에 현대보우아파트 있는 데서부터 경주여고 그리고 국민주택 이런데 이제 재건축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형태도 그렇잖아요, 평평한 형태로 강변으로 죽 따라 그렇게 있으면 그렇게 경주 도시가 보기흉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쯤 한번 생각을 바꾸면서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명쾌한 답변은 못하지마는 이번에 도시계획 경주시가 전체 입안할 때에 한번 할 용의가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관리계획 수립할 때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삼용위원

그러면 제약 있는 부분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제약이 저희들이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할 때도 그랬고, 2016년을 목표로 하는 기본계획 할 때도 중앙부서에 저희들이 3번, 4번 도안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주는 저층으로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 면적이 많고 한데, 고층화 가면 주거지역 면적도 줄고 개발할 여지가 준다. 그리고 또 천년고도 경주인데 자꾸 고층화해서 되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많이 부딪쳤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충효나 석장지구나 이런데 저희들이 주거지역으로 많이 풀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중앙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글쎄,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경주 전체 그림을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1,2명의 민원도 민원인이고 아픔도 아픔인데, 이제는 경주시가지내의 전체 시민이 원하는 목소리입니다. 그게 1,2명의 민원을 가지고 1명의 위원이 자기 지역구의 어떤 민원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주가 이런 식으로 되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3대 국책사업 유치시켜 놓고 또 신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비 그래서 3조 몇 천억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당장 어떤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거시적인 어떤 효과가 되려고 하면, 30년 후가 될는지 10년 후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당장 이 주거라는 것은 보통 보면 반세기 50년 되면 재건축 다 해야 됩니다. 그때 되어서 경주시가 재정자립도도 높고 또 문화재청에서 국가가 돈이 많아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맡기지 말고, 국익차원에서 국가가 손을 댄다면 그때 한꺼번에 어디 다른 데로 이주해 주고 또 철거하고 해서 문화재 정비수립 계획을 세워서 재현단지 왕경지를 완전히 만들어서, 외국인도 부르고 내국인도 불러서 그때 어떻게 하든지 하지, 당장 서둘러서 지금까지만 해도 사유재산 침해당하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숨죽이고 고개 숙여 살아가는 게 우리 시민의 주소인데 지금 또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전체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지역도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지금 말도 아니지요. 대한민국 국토가 얼마나 적습니까, 국토이용은 해야 되고 국토는 적고 거기다가 대한민국에는 장례문화까지 달라서 어딜 가도 지금 묘지 잘 안 쓰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묘지법이 많이 강화되고 있지마는 묘지로 인한 국토잠식이 또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이때 우리 경주시도 좀 거기에 걸맞게 전체적으로 타시·군에 따라 가는 어떤 모양새도 갖춰야지, 신라역사문화도시라는 이유 하나를 가지고 15층 이하, 고도 25m이하, 10m이하 그대로 보고 갈 것입니까? 그래서 정년 때 되면 ‘내 나가버리면 그만 아니가’그러고 나가시렵니까? 우리 명석한 과장님께서 과장돼서 임기동안에 그 자리 계실 때 이런 하나의 시민을 위한 업적도 남겨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이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토지구획정리지구사업 지역으로 명칭이 지금 바뀌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도시개발사업법에 의해서 하도록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제 도시개발구역사업으로 정해졌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이삼용위원

법이 언제쯤 바뀌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2003년도에 전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삼용위원

2003년도에 바뀌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런데 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도시개발구역내에서는 높이라든지 형태라든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입체적으로 얘기하면 범용하고는 안 맞지마는 특별지구 내에는 한편의 드라마를 그 그림에 맞게끔 할 수 있다 해도 되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바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바로 그런 내용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사업으로 그렇게 변했던 거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이삼용위원

법은 그렇지요? 법은 그래서 바뀐 거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런데 과장님한테 물어볼 것 같으면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법 86조와 또 일반주거지역내 15층 이상은 안 된다라고만 답변을 하시거든요, 참고적으로 물었을 때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거든요. 맞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그런 관계는 있는데

이삼용위원

답변하는데 이것은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법 86조와 또 일반주거지역내 조례법으로 풀어졌다하더라도 그 조례법으로 해서 15층 이하로 그렇게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도시개발구역 지정 내에 한편의 드라마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모든 것에 적용시키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최근에 용강 도시개발구역 내에서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거기는 문화재도 없다. 문화재로 인한 조망권에 걸리는 것도 없다. 또 북부지역에서 한적하게 들어오는 관문인데 뒤로는 장애가 된다고 보면 뭐가 장애가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하수종말처리장 있고, 그 위로 동북쪽으로 보면 나환자촌이 있습니다. 거기의 계사폐수로 인해서 천북 교각 밑의 거기는 여름 되면 계사폐수가 떠내려 와서 오래 동안 물 유수에 의해서 씻겨 내려가지 않고, 거기 잠겨있기 때문에 사실 들어오는데 냄새가 많이 났어요. 전에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함께 냄새가 났는데 요즘은 워낙 신 칼라적인 악취제거제 그런 게 많이 나오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자체를 우리 경주시가 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 가보면 지금 냄새가 안나요. 안 나는데 그래도 일단 북부지역에서 들어오는 관문에 타 지역 사람이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우리 시민이 봤을 때도 그렇고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면 혐오물만은 틀림없거든요. 그런 지역 내에서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안 된다고 보면 용강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형성해서 그 당시에 허가할 때 그때 우리 경주시가 사실은 좀 안 내줘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동쪽 편의 무슨 학교 옆에 한주에서 들어와서 이원식 시장님 계실 때 틀림없이 악취가 나서 입주를 다 시켜놓으면 민원발생이 된다고 거기 불허할 이유가 없는데 인·허가 불허했거든요. 바로 그거 때문에 불허했다고요. 그 이후에 현저히 기술이 달라지고 약품들이 달라져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는 많이 잡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지금 주거단지로 허가를 해 줬으니까 만약에 거기 입주가 다 되었을 때 거기라고 예를 들어서 민원문제가 발생 안 되리라는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냄새가 안 납니다. 안 나는데 그런 지역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30층의 허가가 들어왔을 때 과장님 가능한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현행 법률상에서 안 맞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삼용위원

법은 되지요. 법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 법을 취합해서 내가 지금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15층 이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일반주거지역이라도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농지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주는 게 없습니다. 없고, 재개발 지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공이 되기 위해서는 줄 수 있도록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볼게요. 도로하고, 공원하고, 녹지하고, 학교하고 공공시설 용지하고, 38.6%를 경주시에 기부채납 합니다. 기부채납을 했을 때, 전체 면적에 의할 것 같으면 설령 30층이 몇 세대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 2천 세대에서 2,500세대가 들어온다고 봤을 때 전체 면적을 봤을 때는 고도의 높이는 몇 층이냐, 4,5층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사업자가 이윤추구 목적으로 땅은 적은데 고도를 완화해서 돈 많이 벌겠다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15층으로 했을 때는 대밭처럼 총총 심어야 되는데 30층으로 했을 때는 총총 심지 않고 밑에 대지면적, 공간면적, 공원면적을 충분히 할애하면서 30층 올라가는 것이지, 이 땅을 안주고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용적률이 거기는 200%인지, 250%인지, 220%인지 모르겠지만, 용적률 내에서 올라가는 거지, 그냥 용적률 무시하고 사업자가 이윤추구 목적으로만 고층화를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북부지역에서 들어오는데 지금 세계화 추세, 지방화 추세에 경주가 언제 고층이 들어와도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어느 지역이 앞서느냐, 뒤서느냐 그게 문제지 그렇다고 봤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해줄 필요도 있는데 이종주거 지역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는 그런 논리로 하나로 가지고만 하기 때문에 경주는 사업자가 전부 외면하는 겁니다. 왜 한편의 드라마를 못합니까?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는데 다만 법은 현재 있다 하더라도 지역 정서상 지금까지 이런 예가 없었는데, 아무리 현 시대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혹시나 경주에 이런 걸 과감하게 우리 경주시가 했을 때에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 되어서 했을 때에 혹시 시민의 박수소리는 커녕 말의 매라도 맞지 않겠느냐, 용기 안 나고 자신 없는데 그러면 국장님과 부시장과 시장과 협의라도 한번 해보는 그런 성의를 보여줘야지. 무조건 관행대로 안 된다, 특히 28만을 대표해서 시민의 혈세로 당신들은 전문성이 있다는 이유로 우리는 일시적인 용역을 맡겨 놓았을 뿐인데, 이 자리에서 민의의 대표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시민의 목소리를 알고 들어줘야지, 개인 이삼용 위원이 그 지역 고층 하라고 하지만 나는 땅 한 평도 없어요. 나는 일가친척도 안 살아요. 생각을 바꿀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안 된다고 일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서 질문할 때는 그냥 짚어보고 물어보고 가자하는 이것은 밤 세도록 내가 물어도 물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나름대로 숙지를 하는 것이고 고칠 거, 확실히 할 거, 못하는 거 지적사항만 하는 것이고, 이것은 법을 발취를 해서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다만 법이 있다 하더라도 법은 맞는데 원칙이 안 맞을 때는 또 짝 맞추어 봐야지요. 무조건 해 주려고 대시하면 안 되거든요. 법과 원칙과 공감이 형성되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만 경주는 30평이나 20평이나 고층을 해 달라, 무조건 지금 현재 강변도로 주변에도 15층으로 해 달라 그런 부분들은 공감은 아직까지 형성이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시민의 공감은 형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타 상부기관에서 우리 경주시 집행부 공무원들을 보는 것은 아직까지는 안 맞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려운 이 시기에 시민의 마음을 달래는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훈훈한 답이라도 좀 있어야 희망을 걸고 우리가 같이 함께 노력을 하지, 무조건 안 되는 거만 거기 딱 세워서 하면 이것은 무슨 법인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나온 법이지, 어디 강 과장 혼자서 만든 법입니까? 왜, 안 되는 법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9월 13일 날 인터넷으로 건교부에 질의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게 적용되는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있는 신시가지는 불가능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해서 시가지를 재정비하거나 이런 곳에서는 도시기반 시설이 현재보다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지방자치화시대는 시민의 뜻이 정확하게 집행부에 전달이 되어야 하고, 전달이 되었을 때는 시민의 목소리를 매로 알아야 됩니다. 시민이 없는 경주시청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이런 얘기를 하면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숙지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지, 무조건 안 된다 하는 것만 가지고 일축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경주시는 보면 시행령, 규칙, 법으로만 대처하려고 드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시행령과 규칙에도 없는데 안 된다라고 대치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런 것도 들어오면 아까 어디 물어 봤다고요, 중앙정부에?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건교부 해당과에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삼용위원

정부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안 되는 것도 해주려고 노력하는 현 시대고, 또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잘 알아보고 처리해 주는 공무원의 성의가 필요한데 무조건 안 된다 하는데, 법에 없어도 모든 기업 같은 것은 해결해 주려고 정부도 함께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안 되는 것만 죽 보는 거예요. 또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으로 보는 것도 우리 시민으로서는 있는 거거든요. 내가 시의원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저는 불가능한 걸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법에 안 되는 그런 불가능을 가지고 내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그런 목소리는 아니고,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니까 빙빙 돌아서 나한테 오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여러분들을 설득시키고 빌고 따지고 해서 여러분이 불가능한 것을 나는 가능하도록 지금까지 만들어 오면서 의정활동을 했다고요. 이것은 법에 맞고 원칙에 맞는데 공간만이 경주에서 안 맞다, 일방적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도 생각을 한번 바꿀 때가 안 되었습니까? 과장님한테 답변을 좀 받아 보고요. 이게 경주 전체 이 시대가 이제 요하는 목소리고, 시대에 이제 필요 한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증인, 시원하게 답변하십시오.

이삼용위원

이게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장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꼭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서로 뜨거운 감자로 생각해요. 왜 그러냐, 혹시 시민들한테나 동료위원들한테나 동료공무원한테나 무슨 이권에 개입이 되어서 목소리 내고 쫓아다니는 줄 그렇게 오해, 매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서 내가 오늘 기필코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이삼용 개인적 목소리가 아니고, 여기에 걸 맞는 얘기를 시원하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법으로 얘기하면 건교부에 물었다고 그러는데 법으로 이야기하면 여기 다 있다니까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이삼용 위원님 질의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공감합니다. 하는데, 현행법상에서 안 맞으니까 제가 여기 증인으로 서서 시원하게 한다는 소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서천, 북천 강변도시계획 고도현황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법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입장에서 시원한 답변을 못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지만, 이거마저도 푸는데 최선의 노력을 이번 기회에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력이 중요한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너무 냉철하고 요지부동 없이 서슴지 않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했고, 최근 용강공단 도시개발구역 내 하는 행위자체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면 도시개발지구 사업을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하는 김에 내가 얘기마저 하게요. 앞서 이상득 위원님께서 지금 주부들의 걱정 한 가지만 가지고 아파트 값 비싸다고 이러는데, 그거는 요즘 정부가 자율화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들이야 1천만원 받든지, 700만원 받든지 방법 없고, 우리 경주의 주거공급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왜 거품이 생기는 줄 압니까? 물론 떴다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세청이... 경주도 세무서가 있으니까 또 더 잘 하려고 하면 우리 경주시 집행부에서 그런데 신고정신도 좀 되어야 되는 거고 기관, 기관 대 서로 어떤 시민 보호하는 측면에서 협조사안으로 그렇게 하면 되고, 10원이든, 20원이든, 평당 10만원이든 더 비싼 이유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지금 우리 경주시의 재정자립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사업자가 하나 들어왔다, 들어오면 첫째 수도부터 우리가 기반시설을 다해줘야 되는데 사업자가 들어오면 그 선진된 외국에서 옛날부터 하고 있지만 우리가 후진국은 모면했지마는 각 지방자치화 시대, 지방자치단체 별로 예산적으로 그렇게 열악하게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수도 너희 당겨 넣어라, 뭐 너희가 해라, 다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황성동 현진에버빌 아파트 사업현장에 보면 어린이공원 조성 및 해서 기부채납해라, 강변도로 폭 10m 이상 수림대 조성해라, 주변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해라, 전체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에는 보행자 전용도로 및 조경과 휴식 공간 등을 조성해라, 이것은 자기들이 분양하는데 전시효과도 되겠지만, 골프연습장, 운동시설, 문고 등 설치 이런 걸 전부 해서 기부채납 하라 그러니까 분양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최대한 우리 경주시가 기반조성 사업을 해주면 분양단가도 내려옵니다. 경주시 집행부가 사업자가 들어오면 물론 만인 중에 나쁜 사람도 있어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정말 잘해 준다면 이런 분양단가라든지 모든 걸 싸게 하고 편한 만큼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를 하나 받는데 5번 정도 출입하면 되는데 경주시에 가서 15번 출입했다 그러면 10번은 여기 이윤추구를 자기들이 해 가야 됩니다. 고생 얼마나 했는데, 내 경비 얼마나 썼는데 그거까지 다 계획해요. 파는 음식이나 파는 물건 같으면 사세요, 사세요하다가 안사면 파장할 때 싼값에 팔고 갈 수도 있다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거품의 원인제공도 우리 경주시가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우선적으로는 편의상 득봤다고 생각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객지에 있는 사업자 경주에 와서 투자목적은 좋았는데, 아파트로 인한 거 최근에 보면 분양해서 한탕주의 해서 가는 저런 사람은 발목 잡기식이라도 해서 물론 공무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법 테두리 내에서도 하지만, 지역정서상 그동안에 주변에 숙원사업 못했던 부분도 해결 함께하면서 여러분 이걸 하세요. 미루는 것도 좋지만, 미루는 부분도 바로 분양단가의 상승요인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야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반시설이 열악한 그런 지역에다가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면서 기반시설을 안 하고 해 놓았을 경우에 다시 그 기반시설은 우리 시 재정으로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그것을 해야 되고, 그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건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삼용위원

조금 전에 이상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옛날에 골재채취하고 경주병원 지을 때 거기에 전부 잔토 처리할 때 돌 같은 거 막 갖다 넣으니까 그 지역은 완전히 헛 구멍인데, 그러니까 빔을 더 해서 내리려고 하니 50억이라는 예상치 못한 공사비가 더 들잖아요. 그것도 다 우리 분양가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로 뚜렷하게 답변 받아 볼 그런 문제는 안 되고, 오늘 국장님 이하 우리 도시건설국 산하의 중진과장님들, 계장님들 한 자리에 다 모이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경주 장래를 함께 걱정을 하면서 한번 숙지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제는 급변하는 이 시대에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28만 경주시민을 좀 편안하게 모시고 가는데 일임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과장님, 성건동에 혹시 살아 봤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옛날에 주공연립에 제가 살았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성건동에 아파트가 몇 층까지 최고 허가가 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지금 현재 25m이니까 8층까지는 가능합니다.

이상득위원

8층까지죠?

그런데 주공아파트와 보우아파트 그 내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먼저 지은 주공이나 보우는 내부는 안 낡았겠습니까?

이상득위원

그런데 주공아파트가 제일 처음에 생길 때, 1979년도에 PATA총회할 때 경주시청 공무원들 너무 수고했다고 박 대통령께서 공무원들 살라고 아파트를 지어준 거거든요. 아시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리고 대통령 돌아가시고 1년쯤 있다가 다시 그것이 완공이 되었는데, 그때 그 아파트가 지금 집집이 비가 새서 살 수가 없을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실제로 저도 공무원 가족 이였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이 잘 사는 사람이 몇 안 되잖아요. 다 없는 사람 층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살면서 지금까지 그 아파트가 어떻게 되었다, 어떻게 되었다라고 시에 한 번도 불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거 재개발하는데 몇 층으로 올려달라는 그런 소리 안 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상득위원

없었죠?

그러면 그 아파트가 조망권이라든가 뒤에 무슨 건물이 있어서 무슨 일조권을 침범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그렇죠.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 아파트 재개발하려고 허가신청을 넣으니까 8층 이상은 안 된다 그랬을 때, 시에서 조금 더 노력해 볼만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런 경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법에서 그런 경우에는 도로율이라든가, 공원율을 조금 높이면 있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럼 인센티브를 줄 때는 몇 층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거기에 이제 기반시설이 늘어나는 면적만큼 계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럼 12층 이상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리고 터미널에 보우아파트 있잖아요?

그 보우아파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 보우아파트 한 동이 무너져야 시청에서 정신 차린다 이럽니다. 보우아파트는 한 집 빠짐없이 전부다 물이 새요. 전부다 물이 새고, 수리도 못한답니다. 아무리 해도 그렇고 그러니 공사하는 사람이 안 온대요. 해놓으면 자꾸 샌다고 다시 해 달라고 하고, 해도 안 되고, 잘못 손대면 거기 아파트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누가 희생되든, 이 아파트 어느 동 하나라도 무너져야 시청이 눈을 깜박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 무너지기를 기다린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전할 때는 과장님께서 현지에 나가 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가를 지금까지는 모르셨다 하더라도 조금 전 이삼용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주는지 모르지만, 정말 강변도로 그쪽은 오래된 아파트고, 또 거기는 일조권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재개발하겠다는 의욕을 가질 수 있는 층수만큼 하도록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하시고, 노력해 보신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민원인들한테 그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동네 같으면 말을 안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고 다른데 이사 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 무너져서 누구 하나 희생이 되어야 정신 차린다 정도 같으면 시에서 지금 이렇게 있어서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수없이 건설도시국하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눈도 깜박 안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느 시의원한테 이야기했더니 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회신도 한마디도 없대요. 그래서 새로운 의회가 이제 탄생되고 새로운 의회에서 의회상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해결해 달라 이렇게 되고, 그 사람들이 재개발하려고 그래도 너무 층수를 낮게 하니까 사업자들이 수지가 안 나오니까 우리 시민들 희생시키기 전에 층수 좀 잘해서 안 되면 건교부에 가서 떼를 쓰십시오. 경주는 고도제한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다고, 고도제한에 저촉이 안 되고 잘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는 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셔서 회신을 좀 주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상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증인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장이 가장 살고 싶은 경주라고 시장이 4년 전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십니까?

지금 가장 살기 좋은 경주라고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현재 저희들이 서울이나 부산, 대구 큰 도시를 가보면 그래도 경주가 살기는 좋습니다. 문화생활하기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만 주거환경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교통이나 볼 때 살기 좋은 곳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살기 좋아요? 증인은 살기 좋은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뭐 공기하고, 물 좋고 이걸 얘기합니까? 제가 묻는 것은 주거환경을 지금 묻고 싶습니다. 증인은 그러면 주거환경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님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경주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민들은 과장님이 그런 증언하는 말씀에 아마... 이 자리를 위원뿐만 아니라 경주 전 시민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장 살기 어려운 경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도시과 과장님은 경주 주거환경이 제일 좋은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 차이점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앞에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니 참 답답합니다. 30년 동안 경주시는 말이죠, 도시계획을 누구를 위한 도시계획을 했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 동안 많은 도시계획을 했지만 경주도시계획이 너무 폐쇄적 이였어요. 누구누구 끼리끼리 어울려서 도시계획하고, 도시계획 돌아가는 것은 우리 시민들 거의 몰라요. 경주 도시과에서는 이런 절차는 밟겠지만 우리 시민은 그런 절차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만큼 경주도시계획이 폐쇄적입니다. 듣기에 죄송하지만 경주시 도시과하고 문화재과는 말이죠, 우리 시민들이 이 두과를 보고 저승사자라 그럽니다. 특히 도시과를 저승사자라 그럽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경주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도 아닌데 왜 이렇게 도시계획 잘못으로... 지금 현재 증인 한번 보십시오. 저 뒤에 그림 보셨죠. 저기가 서천강변, 북천강변입니다. 이 경주도심 전체의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도심지역의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은 전부를 풀어 달라는 말은 안 합니다. 왜, 그동안 경주의 여러 가지... 과장님 못지않게 경주를 사랑하고 경주에 대한 애착이 많아서 도심지역은 얘기 안하고, 강변의 이것은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이상득 위원님 말씀같이 거기 강변빌라, 주공아파트 1·2차, 또 보우아파트 1·2·3차, 또 거기에 아파트 여러 가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가 지금 조금 전 우리 이상득 위원님 말씀처럼 과거 1970년도에는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아파트 입주할 때는 텔레비전이 있는 집이 별로 없었대요. 요즘은 전자제품 흔해 빠졌잖아요. 지펠냉장고 같은 것은 지금 안 들어간답니다. 집에 안 들어간대요. 요즘 가전제품 이렇게 좀 큰 것을 들여놓고 싶어도 안 들어간대요. 조금 전 비새고, 곧 무너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그걸 말이지, 우리 경주시가 주민은 죽든지 살든지 간에 도시계획만 자꾸 옛날에 한 거 그대로 30년간 해서 건설부 올려서 왔다, 갔다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을 외면하고 이렇게 빈부격차를 만들고 하는 것은 전부 도시과가 만들어 낸 겁니다. 지금 현재 도심은 도시계획 잘못으로 도심경쟁력이 완전히 전국에서 최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도심이 죽어서 이웃도시로 모든 기능이 다 흡수되고 있어요. 증인은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잘 아시지만 우리 경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의 삶을 위주로 해서 요즘 군사기지도 풀고, 전부다 규제를 다 푸는 마당에 왜 경주는 고도규제를 그렇게 고집을 하고 하는 이것은 이제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안 하신다고 그래도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제는 도심의 10만명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불국사상가 문제나 동경주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난 분노로 앞으로 이 문제를 경주시를 증거로 해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여기 감사위원회에서 우리가 그 아파트 전체를 현장 방문할 때마다 주민대표가 전부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한번 해 보겠다 이겁니다. 참아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증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참 답답합니다. 조금 전 이상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문제는 증인이 우리 의회에 다시 출석을 하셔서 고도 규제완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고도제한 해제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정말 깊이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설국장님 좀 불러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가시고, 국장님 증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도로 보상금은 어디서 지금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도로 보상은 우리 건설과에서도 하고, 우리 도시과에서도 합니다.

강익수위원

계림중학교 옆에 황성볼링장 주차장 있는 그 옆길이 그 뒤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 민원 들어 온 겁니다. 이 기회에 한번 물어봅니다. 그게 보상 안 되었다고 이러는데, 번지가 466-10이라 해놓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 또 하나는 우주타운 입구 행운탕 옆에 들어가는 길, 그거 또 안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거하고 좀 검토해 봐 주십시오.

그다음 하나는 곽민지학원 옆에 유원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곽민지학원 그쪽으로 들어와서 대구은행 옆에 보면 영화마을이 있는데 이게 소방도로가 개설되어야 될 자리인데 지금 건축물이 다 이렇게 들어서 있고, 가건물이든 어떻든 들어서 있고 이렇다는데, 이걸 소방도로 개설하도록 조기에 할 수 있겠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올해 사업비가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 곽민지 그쪽하고 우리 직원들이 현재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결정은 못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화마을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가건물 나중에 문제 안 생길 자리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조건으로 해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도로 개설할 때는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그쪽에 있는 통장님들이 단체로 건의한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 얘기한 내용이요, 부녀회하고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현대5차 들어가는데 지하도 차도 벽체에 물이 너무 줄줄 흘러내려오거든요. 한 군데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노면전체에 이렇게 붙어 나옵니다. 그걸 적어도 한곳으로 흘러오도록 했으면 싶고, 인도에 물이 고여서 걸어 다니는 사람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비가 오더라도 물이 흘러 내려가고 걸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하실 수 있겠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거기도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마무리 해주십시오.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마무리보다는 제가 지난번에 산림과 질의 때 말씀을 드렸더니만 도시과 소관이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효동 서라벌대학 맞은편에 상가와 아파트가 죽 있죠? 첫 번째 상가 길이 동서로 있습니다.

거기는 점심시간부터 시작해서 밤에는 항상 차가 양가로 다대고 있어요. 주민들이 상습적으로 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실은 차가 2대가 비껴 갈 수 있는데 일반통행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4,5월 한창 선거유세 할 때, 그때도 주민들을 만나면 앞에 잔디밭에 녹지를 꾸미고 있었어요. 그때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저건 다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차가 다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조경을 심고, 잔디를 깔아서 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도 항상 거기는 양방통행이 안 됩니다. 교차로에서 만나면 어느 누가 서로 후진해서 빗겨줘야 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길을 녹지공간을 한 1m나 1.5m 줄이고 양쪽에 습관적으로 차를 대더라도 차가 빗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상가와 그 아파트 단지에서 대로변을 진입할 때 차선이 두 차선 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들어가는 차선이고, 하나는 나오는 차선입니다. 들어가는 차선은 우회적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지만 차선을 하나 더 확보해서 나올 때는 차선이 두 개 있어서 하나는 좌회전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대기 할 수 있어도 우측으로 해서 고속도로로 진입하거나 건천 쪽으로 가는 차는 언제라도 밀리지 않게 갈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유턴을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바쁜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다가 유턴해서 또 시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에덴아파트 앞에 거기 세천으로 인해서 그 길은 길이 참 좁습니다. 그래서 김유신 장군묘 쪽으로 차가 가고 싶어도 차가 많이 다니지도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대로 진입하는 차선 하나 더 증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시설녹지를 축소해서 도로에 차를 댈 수 있도록 하고, 도로를 더 확장하라 하는 이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시설녹지라 하는 것이 당초에 시설녹지하고 소방도로 만들고 뒤에 했거든요. 그 소방도로에 차를 대었기 때문에 차가 못 다니는 거지, 도로가 좁아서 못 다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명분이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차선 확장하는 거, 큰 도로로 확장하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쪽에 대면 우회전하는 차가 못가고, 거기 나오는 구멍이 아마 세 군데인가, 네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할 때부터 그쪽의 주민들이 건의해서 일부 확장했는데 또 지금 더 확장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하면 좀 확장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에덴아파트 앞이라는 이것은 시설녹지 하나 더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까?

정용식위원

그거는 추가 이유가 되는데, 거기가 좁기 때문에 더 대로 쪽으로 차가 많이 오기 때문에 차선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거 보충하는 문제점이고, 거기는 더 넓힐 수가 없어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에덴아파트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거기까지는 답변이 되었고요. 시설 녹지지만 현실적으로 저녁에 한번 나가 보세요. 나가 보면 주민들 아주 불편해 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잔디 1m 더 심었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허파역할도 못합니다. 나무 몇 포기 더 심었다고 해서 그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주민들이 불편한 정도가 훨씬 더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주민 편에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이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도시과장님하고 많은 질문을 하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서천·북천 강변 도시계획 재정비문제라든지, 앞으로 용강 토지구획 정리지구 사업지구 내 고층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만 앞으로 할 것이 아니고, 경주시의회와 집행부가 이제 함께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가서 논의도 하고 출장도 가고, 또 필요로 하다면 함께 여러 가지 숙지도 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장님도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추어 주시고, 과장님이 오늘 일방적으로 되지 않을 일로 혼자 여기서 확실한 답변은 못했지만 사실은 함께 가자 그러면 많은 답변도 필요가 없는데 함께 이제 같이 수의해서 가야할 일이지, 이거 어느 누구의 일이 아닙니다. 28만 가까운 경주시민의 일인데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내가 집행부를 겨냥해서 질타를 한다면, 우리 경주시 도시계획 미관은 우리 집행부가 버려놓았지, 우리 경주시민이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어서 미관을 버려놓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황남동 같은 데는 물론 낮추어 얘기하면 또 문화재보호법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거 이전에 예를 들어서 법이라는 것은 만인이 혜택을 받아야지, 특정인만 법에 군림을 하고 또 혜택을 받아야 되고, 바로 힘없고 배경이 없는 말이 그런데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학교재단이 중요하고 교육기관도 중요하지만 일례로 경주공고, 황남초등학교, 선덕여상, 주민의 집은 1층 한옥골기로 지으니까 그렇게 제한하면서 학교기관이라 해서, 공공기관이라 해서 4층으로 풀어서 그 조용한 자연부락 지역에 또 황남 그러면 알잖아요. 전부 거기 한옥골기와 지역 단지 아닙니까? 예를 들면 빨갛게 그만큼 풀어서 남산에서 한번 내려다보세요. 지나가면서 한번 보세요. 그것이 바로 미관을 해치는 거 아닙니까? 미관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나는 그런 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적하고 싶다고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도시과장이 답변 드린 것은 현행법에서 곤란하니까 답변을 드린 건데, 저희들이 앞으로 현행법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도 있으면 모색해 보고 하여튼 점진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거기에 조금 전 주공아파트라든지 이것도 인센티브가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인지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해서 발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큰 틀을 위해서 시민전체 어떤 공감대 되는 내용은 바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출장도 같이 가고, 함께 숙지를 하자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안 되는 걸 해 달라 하는 여기 위원들의 목소리는 아무도 없거든요.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첫째는 법에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는 지역정서상 원칙에 맞아야 되고, 공감이 형성되어야 우리도 톤도 좀 높일 수 있고 그런 거지, 되지 않은 걸 개인적으로 자기 혼자 마이크 대어 놓았다고 해서 말을 하면 그 평가는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그런 무분별한 위원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짚고 넘어가고, 또 경주 도시계획에 대해서 미관상 흐린 문제도 내가 함께 지적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하다가 보면 입안에 든 혀도 물린다고, 잘된 내용이 있는가 하면 간혹 못된 내용도 꼬집어서 그렇게 위원 입장에서는 한마디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천 가지 잘하면 뭐 합니까? 한 가지 못하면 언론에서 족집게처럼 뽑아서 딱 했을 때 그거 공감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가 실수했다, 누가 하는데 자더라, 10가지 잘하면 뭐 합니까? 12시까지 한 것은 간 곳 없고, 잤는 거 그거 하나로 언론에 보도되면 내 잠잤는 위원으로 감사장에서 설정되는 거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위원장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과의 책임국장님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현장 감사하고 다녀 볼 때 누구 하나 없이 전부 공감을 가지고 너무 심하다 우리가 평소에 이 얘기도 했지만, 이 이상은 더 안 되겠다 우리 의회가 이제는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졌습니다. 조금 전 이삼용 위원 말씀같이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같이 해결하는데 노력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여기 존재합니까? 여기 경주시민들이 고통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그 고통을 우리가 모른 척 해서 우리가 어떻게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한테도 현재 주민들의 그 분노를 이 자리에서 전하고 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과라든지 문화재과라든지 모든 인·허가문제가 통합적으로 민원해결을 해주는 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그런 추세인데, 이거는 건설국장님이 우리 집행부의 일원이기 하나의 때문에 이 문제도 어디 이 부서에 가서 얼마 보내고 이래서 몇 달 걸리는 것이 아니고, 통합민원이 되어서 그야말로 경주시장님 말씀대로 가장 살기 좋고, 기업도 하기 좋도록 여러 제반 사항을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간부회의에서 시장님 지시가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민원이 어떤 사안이 들어오면 건축과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축과에서 처리기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30일이면 30, 아파트 같으면 60일, 어떤 개인주택 같으면 20일, 10일 이렇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건축허가에서 관련되는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언제까지 보내 달라 해서 그것이 오면 그걸 취합해서 전체 판단해서 안 된다고 불허가한다든지, 허가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시장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앞으로는 공문을 보내지 말고 매주 한번을 모이든지, 두 번을 모이든지 해서 관계과장 내지는 계장이 모여서 직접 거기서 바로 답을 받아라, 그래서 원스톱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해라 해서 지금 아마 자치행정국에서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모든 민원이 제때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3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기 전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다는 것을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잘 알고 있고 특히 어제 또 재난관리과를 방문해서 수고하신 분들의 노고에 상당히 감사를 드렸습니다. 특히 지난 태풍피해 조사에 대해서 피해 및 복구현황에 대해서 상당히 피해액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국고가 218억이 확정되어서 우리 경주에 큰 것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감사히 여기고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연번1번부터 해서 234페이지까지 일괄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재난관리과에 중요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도 많이 준비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논이 이렇게 요약해서 하자이래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고준위폐기물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급하고, 제일 중요한 방독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월성원자력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 경주시민이 원자력으로부터 안전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 방독면이 2대, 3대 때부터 우리 월성원자력의 주변지역에는 일반방독면이 아니고, 방사능에 대한 방독면이 이렇게 비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차례 지적되고 이제 3번째죠. 3번째 되어도 역시 읍면에 가보면 일반방독면이 비치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 때 아무리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되고, 이게 담당자로서 불가능한 점이 있으면 국장님 아니면 시장께서 이걸 보완 조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거기 일반방독면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제가 원전에 대해서... 작년에 자치행정국에 있다가 저희들한테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방독면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계장님한테 알아보니까 현재까지 특수방독면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할 그런 계획이 아직 없었던 모양인데요. 제가 이거 알아보고 일반방독면에 대해서도 화생방은 전반적으로 되지만 전체적인 방사능에 대해서는 특수방독면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원자력 한수원하고 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구입하는 것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국장님,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것처럼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생명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요. 아예 죽으면 같이 죽자 이겁니다. 아예 없애 버리든지, 그거 뭐 필요 있습니까? 이거 필요 없는 것을 예산낭비 해서 방독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월성원자력에는 원자력 방사능에 대한 방독면이 있습니다. 그거 피복까지 있습니다. 자기는 살고 우리는 죽어라 그겁니까? 그래 이게 필요 없는 무용지물을 의회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이게 시정이 되든지, 무슨 대책이 마련되어서 어려운 점이 뭐가 있고, 이렇게 되어야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렇게 질타를 하고 해도 숫자는 늘어나고 이것만 보더라도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필요 있고, 조치사항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 힘으로 안 되면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읍면의 방독면을 확인하고 그랬는데 그게 읍면에 가면 박스에 개봉도 안 되고, 박스에 그대로 들어가 있고, 또 선진국에서는 이게 가정에 지급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가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고 그런데 제가 견본으로 방독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일반용이죠? 이거는 산업체 민방위 교육할 때 쓰는 방독면 아닙니까? 이거 저번에도 크게 지적을 했는데, 계속 삽니다. 자꾸 구입합니다.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3개 지역에 방독면을 구입했던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총 보유한 게 1만개 정도 있으니까, 총 구입했던 것이 1억5천입니다.

유영태위원

아니, 연차별로 구입 전체 한 거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1만508개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적사항에서 그걸 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감사 자료에서는 없거든요. 있으면 저희들이 뭐 어떻게 대처한다는 것이 나올 건데.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물론 국장님이 여러 가지... 이건 특수한 사항 아닙니까? 3개 지역의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말 시행이 되어야 되고,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번에 이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든지, 못하든지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적사항도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감사위원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정말 희미하게 이렇게 한번 넘어가고 두 번째고, 이번 5대는 이 부분이라도 확실하게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입을 안 하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안 그러면 경주시가 방공호를 하나 파서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그 안에 다 들어가라 그러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지, 이 쓰지도 못하는 방독면 이걸 사서 이거 오래된 거는 녹아서 붙어버리고, 박스 안에 들어가서 읍면동 줄 쫙 세워 놓았습니다.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박스 뜯고, 주민은 어디가 있으며, 공무원이 살아야 되는데, 그 방독면 분배해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지금까지 방치해서 넘어왔다, 그렇다고 해서 담당자가 방독면을 구입하는 측면에서도 이해가 갑니다. 구입을 하라 그러니까 민방위 수준에서 구입해 놓으면 되겠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민방위는 민방위고 정부시책에 의해서 이제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동에도 있대요. 이 방독면이 30개 정도 있는 동이 있다 합디다. 그래서 이 비중이 큰 것을 일개 계장이 안고 넘어가기는 곤란한 거고 이해는 갑니다. 이거는 월성원자력에 대한 안전대책이 어떻게 강구되어야 되는지, 놀러가고 행사가 있다 그러면 홍보부에서 이렇게 행사비 얼마 지원해 주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전에 대한 걸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담당자는 시민과에서부터 시작해서 재난관리과까지 전문직으로 이 업무를 다루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말 확답을 받고, 대책방안을 확실히 세워서 이 문제는 두 번 다시 지적사항에서 저번처럼 그렇게 어영부영 넘어가지 않도록 감사위원장님 조치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2대, 3대 때는 재난관리과가 없었는데 재난관리과 언제 생겼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작년 8월에.

이진락위원

재난안전관리과가 작년 8월에 생겼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시민과의 화생방계 하던 것이 이쪽의 재난안전과로 넘어왔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이쪽으로 넘어 왔죠.

이진락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 원전업무하고 방폐장 업무도 같이 했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원전업무하고, 방폐장은 지금 국책사업단이 생겼으니까 그쪽으로 다시

이진락위원

방폐장하다가 3월 6일 날 국책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국책으로 넘어가고.

이진락위원

그럼 재난관리과 생겨서 3월 6일 날 국책사업단 가기 전까지는 여기 재난안전과에서 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우리 건설도시국에 있었죠.

이진락위원

저는 국장님을 개인적으로 공무원 이전에 인간적으로 존경하고 늘 공직생활이나 의회에 와서 발언하실 때도 거짓 없이 진실 된 말씀하시기 때문에 솔직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작년도에 수많은 사람이 노력해서 국책사업 방폐장유치하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정말 수고한 걸 존경하면서, 단지 근래에 와서 이러쿵저러쿵 어떤 그런 온갖 유연비어 속에 집행부가 정확한 답변을 하라 그러니까 의혹만 증폭되는데, 저도 어제 밤늦게 태풍 때문에 의장단과 같이 재난관리과에 밤12시까지 있다가 12시 넘어 제가 운영위원회실의 컴퓨터 방에서 작년 회의록을 한번 봤습니다. 지금 국책사업홍보비 관계 때문에 어제 아래 할 때 국책사업단장은 복통으로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말을 못했는데, 제가 회의록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는 물론 4대 때 안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차피 짚어야 됩니다. 왜, 이 문제를 안 짚고 넘어가면 어차피 예결산이 있고,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8월 달부터 3월 6일까지는 어차피 방폐장 업무를 봤으면 우리 여기 모든 회의록에 107차 본회의에서 제가 회의록을 봤습니다. 작년도 104차 경주시 본회의하고, 107회 경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을 봤는데, 국장님 소관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7월 8일 날짜로 국책사업홍보비가 12억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107회 경주시의회 본회의에서 10월 6일 날짜로 10억이 추가 가결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예결위나 상임위원회 모든 활동을 봤더니 일단 이 회의록 상에서는 국장님이 담당부서였습니다. 맞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1차로 12억의 홍보비가 보조금 나갈 때 국장님 보조 결재했던 거 맞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위원

국장님이 결정해서 보조금이 나간 거 맞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우리가 해서 국책사업단에 나갔죠.

이진락위원

돈은 어디서 했습니까? 회계과에서 나갔죠? 국장님 보조 결재를 맡고, 지출 결재는 회계과로 온 거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부서니까 일단 12억 쓰고 나면 정산서 들어오면 정산서 결재 국장님 한 거 맞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추가로 10억 또 국장님 결재한 거 맞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두 개다 정산서 다 받았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확실히 모르겠는데 정산서가 안 들어왔겠습니까? 그때 다 썼으니까,

이진락위원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혼란이 생기고 이미 언론이 자꾸 떠들고 이러면 뭔가 집행부와 담당했던 국장은 도망가 버리고, 명확하고 떳떳하게 국책사업을 홍보했으면 정말 자랑스럽게 했고, 저는 생각할 때 정말 작년에 수고하신 분들 저는 참여는 안 했지만, 온갖 고생하신 분들 노고도 칭찬해 보고 상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와서 홍보비 관련 때문에 사람들 애매모호하게 말을 집행부가 정확한 답변을 못해서 떳떳하게 썼으면 썼고, 안 썼으면 얘기해서 정공법으로 나가고, 수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공을 치하하고 상을 드려야 되고, 그다음 혹시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잘못을 시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국책사업단의 과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정산서 보더니 본적도 없다 그러고 말을 애매하게 돌리는데, 정확하게 짚겠습니다. 104차 경주시 본회의 할 때 1회 추경 통과될 때, 12억 국책사업단에 보조금 지출한 거 인정했고, 국장님이 결재해서 보조금 나갔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다 기억은 못하는데, 어쨌든 12억하고 그렇게 간 것은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12억 갔고, 2차로는 10억 다 나갔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10억인지, 2차로 나중에 더 나갔는 거는 있는데

이진락위원

나가는 거는 결정했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데 두 번째 정산은 국장님이 안했지요? 안하고 국책사업단으로 넘긴 거 아닙니까? 이 서류 재난안전관리과에 남아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그 서류는 국책사업단으로 아마 넘어 갔겠지요.

이진락위원

넘어갔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제가 107회 예결위 회의록을 보니까 2차분 10억 가결할 때 이때는 10월 6일입니다. 10월 6일은 제가 알기로는 방폐장 찬반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찬성하는 사람 있고 반대하는 사람 있고 추가로 지원 못 한다는 법해석이 나온 거 알고 있습니까? 들은 적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제가 그쪽에는... 지금 현재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 업무에 대해서... 안 그러면 좀 봐야 되는데

이진락위원

기억이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전체적인 내용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소관이 어차피 국장님 소관인데, 국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왜 국책사업단 답변하기 때문에 국장님은 국장님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1차로 12억은 국장님 결재가 나갔고, 2차도 아마 국장님 결재로 나간 것은 기억하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글쎄, 그것을 지금 자꾸 날짜가지고 이렇게 따지니까 제가 그걸 아직... 서류가 작년에 넘어가고 난 뒤에는 서류를 전혀 안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만약에 답변을 하려고 하면 별도로 넘어간 서류를 봐야 됩니다. 제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진락위원

그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국책사업단에 갔지요. 우리가 그때 직제가 되므로 해서 그 모든 업무는 그쪽으로 이관되어 가버렸거든요.

이종표위원

잠깐만요.

이진락위원

저기 이관 업무는 3월 6일 날 이관된 거 아닙니까? 그지요? 3월 6일까지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글쎄요, 그게 3월 6일이라는 그것도 내가 날짜를 모르겠고요.

이종표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국장님 책임 회피하시는 게 여기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민방위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면 결산서를 다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모르신다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책임 회피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책임질 것은 지게요. 지는데 제가 이 날짜를 언제 어떻게 넘어갔다 하는 그것은 오늘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서류를 다 좀 봤으면 알겠는데 그쪽 업무로 넘어갔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저걸 안 봤거든요. 안 봤는데

이종표위원

그런데 오늘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그것을 안보고 나오셨다면 직무유기고 책임회피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아니죠, 그것은 국책사업단의 감사에서 제가 가서 얘기할 일이지, 현재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종표위원

그런데 22억원에 대한 그게 민방위비에서 지출이 됐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12억원이고 결산서에 이거 나온 자료는 그러면 뭡니까?

이진락위원

이종표 위원님.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글쎄, 지금 현재 그 업무는 국책사업단으로 넘어 갔으니까

이진락위원

이종표 위원님 질의중입니다.

이종표위원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 신문이 있으면 위원장한테 좀 얘기를 해 주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재난안전관리과에 짚어 보는 건요, 그전에 여러 가지 집행부 직제가 바뀌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런 문제는 명확하게 정곡부분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부서별로 지금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돈 쓰고 활동할 때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활동하다가 지금에 와서 그렇게 좀... 그래야 뒷모습도 아름답고 안 그렇습니까? 정말 전 시민이 원해서 원하는 지역발전을 위해 했으면 활동할 때도 자랑스럽게 하고 끝난 뒤 마무리도 좀 떳떳하게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우리가 한수원으로부터 이 12억은 돌려받았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준다고 했는데 왔겠지요.

이진락위원

돌려받았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위원

돌려받았는데, 우리가 돌려받고 영덕 돌려받고 포항 돌려받고 그다음에 군산 돌려받았습니다. 돌려받았던 게 정당하게 썼는 돈은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돈은 22억 지급결정 났는데 12억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왜 못 받았는지 그 부분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상적으로 돈을 썼으면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못 돌려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예결산서에도 우리가 22억 예산서 나가서 실제 쓴 것은 19억2,139만5천원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감사 끝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국장님도 똑바른 대로 답변 안 해 주시면 예결산이 아마 경주시 생기고 처음으로 보류됩니다. 왜, 어차피 인정 안 되는 거 어떻게 넘어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직하시고 바른 답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게 3월 6일 이전에 모든 보조금 나가고 지출되고 정산되는 실무 결재 책임은 결재보다 실무부서 담당은 국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 지금 짚어 보거든요. 이걸 자꾸 명확하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방금 답변하신 대로 그 서류가 국책사업단에 넘어갔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내일 국책사업단에 얘기해서 같이 서류 받아서 명확하게 한번 짚고, 이걸 있는 그대로 한번 밝혀 주세요. 굳이 이렇게 시의회에서 거론되고 마치 정말 우리가...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게 정말 앞에 4대 때 위원들이 나서고 일반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고생해서 정말 방폐장 유치단 자랑스럽게 늘 생각했는데, 왜 5대 들어오자마자 이 문제가지고 마치 말 한마디 하기가 부담스럽고 저희들이 무슨 죄 지었습니까? 이 돈 부정으로 쓴 거 아니잖아요. 썼으면 쓰고 혹시라도 행정을 하다보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안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공익을 위해서 일 하다가 사소하게 법률 위반했으면 어떤 그런 법률적인 연찬을 잘못해서 잘못 썼으면 인정을 하고 넘어가버려야 이게 어떤 전반적인 여론도 재워지고 앞으로 우리가 단합돼서 나가는 거지, 자꾸 의혹만 증폭되고 금방 국장님이 서류를 넘겨줬다는데 국책사업단장 대신 과장은 나와서 서류를 처음 봤다 그러고,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니까 근본적으로 시에 이것은 불신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어차피 결재연찬에서 국장님이 서류를 넘겨준 국책사업단하고 의논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책사업단에 우리 서류를 이관해 줬으니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책사업단에서 모든 걸 답변하고 처리를 하겠지요. 그 대신 제가 꼭 거기에 증인으로 필요하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결재는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모든 거 할 것은 사실 국책사업단에서 지금 그 업무를 가져갔으니까 거기에서 할 일이거든요.

이진락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왜 불거졌냐 하면 이미 경주시민 다 알고 자꾸 시끄러운데 1차 12억 쓰고, 2차 10억 결재 났을 때 온 매스컴도 그랬고 그게 주민투표법 위반된다고 10억 못쓴다고 해서 경주시가 안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안 쓴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안 쓴 걸로 알고 있는데 5대 와서 예·결산 받아보니까 딱 충격되는 게 돈을 썼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주민투표법에 못쓰는 10월 4일부터 11월 2일까지 썼다면 주민투표법 위반입니다. 만약 이 돈이 10월 4일 이후에 썼다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설령 10월 6일 날 돈이 10억 가결돼도 돈을 쓸 시기가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10월 6일 이전에 썼는 돈을 사후 지급했다는 얘기인데 앞뒤 논리가 안 맞으니까 우리도 답답하고요, 제가 이거 발언할 때도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왜 5대에 들어와서 정말... 4대 민선시대하고 5대 의회가 경주 발전을 위해서 뭔가 좀 좋은 거, 앞으로 좀 발전적인 거, 양성자가속기 문제도 그렇고 뭔가 희망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의논을 해야 되는데 왜 과거의 업보가지고 5대 들어오자마자 두 달 만에 이렇게 엉켜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쉬쉬거리고 심지어 경주시 우리 시의원들 간에도 동료 의원들이 4대 때 그만큼 고생했는데 잘못하면 마치 그분들의 공을 우리가 깎는 것처럼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4대 때 저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다고 전직 의장도 계시지마는 정말 수고하신 그분들의 어떤 공로에 대해서는 절대 한분도 깎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공은 공이고 분명해야 됩니다. 이걸 분명히 하지 않고는 앞으로 계속 엄청나게 의혹만 생기고 안 그렇습니까? 또 집행부가 설령 주민투표법을 위반하든 보조금지급을 위반하든 간에 시 발전을 위해서 꼭 썼다고 그러면 개인이 착복하지 않은 이상은 떳떳하게 밝히세요. 공무원 공동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썼다고 그러면 그걸 누가 잡아넣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전부 뺑뺑 돌면서 국책사업단장은 나오지도 않고 갑자기 무슨 복통이 생깁니까? 내일 불러내고, 본회의에 불러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은 못 믿고, 건설도시국장님은 제가 평소 여러 가지 다른 공직자들도 다 그렇지마는 누구보다도 모범적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믿고, 또 실제 지난 8월 달부터 3월 6일까지 모든 업무는 좋든 싫든 건설도시국장님 손에서 결재 나간 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으셔서 내일 할 때 와서 좀 명확하게 답변하시고 뭐가 잘되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명확하게 한번 짚어 주세요. 상세한 서류내역은 우리 위원들이 안 보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걸 감사하려고 할 때 우리 전직 의장도 계시지만 다 그랬어요. 성공한 일인데 가능하면 좋은 뜻으로 최소한 우리 의회에서 기본적인 서류만 보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집행부가 아무 자료도 안내고 서로 회피하니까 최소한 제가 5대 의원으로서 이 정도만은 짚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마지막 보충감사 때 한번 정리해서 저희들 감사위원들이 이해갈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글쎄, 증인은 거기에 따른 서류가 안 있겠습니까? 썼든, 안 썼든 제가 그걸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썼으면 썼는데 따른 내역이 거기 있을 겁니다. 안 썼으면 없을 것이고, 있으면 국책사업단장이 썼는 것을 가지고 여기 와서 발표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와서

이삼용위원

국책사업단에 내일 마지막 미진한 부분 감사할 때 그때 하는 걸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저는 엄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소신 있게 일을 하려고 서류도 요청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첫날 감사를 하면서 서류도 요청을 했습니다. 의회 의사계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28만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뒤에 기자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오십시오. 위원장님 휴회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이 안은 지금 현재 저희들도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이거 죽 보니까 소관이 현재 국장님 소관이 아니고 국책사업지원단으로 넘어갔네요. 그래서 미진한 부분은 내일 또 심의하기로 우리 하루를 비워놓았는데 내일 일단 심의하도록

이종표위원

심의는 하는데 그 서류가 안 올라오면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것은 또 우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안 있습니까.

이종표위원

지금 국책사업단장님 그날 감사하시는데 있어서도 회피를 자꾸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대답을 받으시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 상태로 감사는 우리 의회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국장님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작년에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없을 때 국장님 소관으로 집행하셨다고 그랬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재난안전관리과가 총무부에 있다가 우리한테로 넘어와서 그 당시에 집행이 되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12억이고, 10억이고 이 관계는 제가 확실히는 다 모르겠는데 어쨌든 서류 전체가

이상득위원

모르겠지만 국장님 명의로 나갔다고 그랬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제가 기자 분들도 다 계시는데 분명히 하나 짚을게 있습니다. 12억과 10억 그러면 22억 썼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22억 썼든지 안 썼든지 지금 밝혀진 게 그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나머지 12억 말고 8억에 대해 궁금한 건데, 저는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20억 이외에는 한 푼도 더 나간 게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20억인가 아까 8억인지 그것은 내가 금액 자체는 제가 모르겠다 안 그럽니까.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 1,2차로 나갔는 것은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그 당시 국책사업단으로 넘어갔거든요.

이상득위원

예.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넘어가서 그 사람들이 집행은 거기서 안했습니까?

이상득위원

예.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집행을 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집행하고 나중에 결산서가 우리 시로 왔습니다. 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뭘 어떻게 썼는지 저는 그거 자체는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이상득위원

아니, 저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12억과 10억을 결재를 해 주셨을 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글쎄, 12억 처음 예산 쓴 것은 제가 확실히 알겠는데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8억이든 10억이든 제가 묻는 것은 1,2차에 걸쳐서 그거 이외에는 한 푼도 결재한 게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없지요.

이상득위원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 이외에 소소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는 걸로

이상득위원

분명하게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내일 국책사업단에... 국장님한테 물을 때는 분명히 없었다고 얘기하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글쎄, 제가 이렇게 얘기 안합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 없이 지금 왔거든요. 왔는데, 지금 그런 것을 물으니까... 안 그러면 미리 자료를 준비하라고 그랬으면 내가 아는데, 지금 작년의 일이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8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이 8억이 문제가 아닌데 이 8억 말고 더 의문스러운 돈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도 언급을 안 하고, 지금 제가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저도 이야기합니다.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결재를 하셨다면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것은 시민을 속이는 일이거든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제가 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지요.

이상득위원

액수는 지금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국장님 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은 제가 위원으로서 질의를 하고 하지만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대비하셔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일 되면 본부장이 이 자리에 또 증인으로 안 옵니까? 오는데 국장님이 파악하시고 계셔야 할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요약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전국 최초로 투표를 실시해서 방폐장이 유치가 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때 결정이 날 때 고준위 폐기물은 중·저준위 폐기물 결정이 난 후에는 고준위 폐기물이 그곳에 시설을 증가할 수도 없고, 이곳에서 이제 다른 어떤 방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고준위폐기물은 설치할 수 없다라고 원자력특별법에 의하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후 핵연료라고 하지요, 그거 고준위입니다. 사용후 핵연료 관련시설은 유치지역 안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설 제한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유영태위원

그거 인정하시고, 방폐장 유치지역이 결정된 후, 추가건설을 사용한 후 핵연료 처리공사가 원자력법 제2조 5호의 위반이지요? 맞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어느 게 위반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유영태위원

고준위 폐기시설을 중·저준위 시설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특별법의 위반은 아닙니다.

유영태위원

특별법 위반은 아니고 무슨 위반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것은 2004년 12월 17일 날 원자력법에서 원자력법 제3조 및 4조6항에 의해서 235차 원자력위원회에서 그곳에서 나오는 핵연료 사용후 처리연료는 그 자리에 2016년까지 보관한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그게 하위법이죠? 하위법이 아니고, 위원회가 그게 법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원자력법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니까요.

유영태위원

원자력법에서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원자력법에 의해서 원자력위원회에서

유영태위원

그걸 여기서 따지고 논란하기 보다는 이 부분은

이삼용위원

유영태 위원.

유영태위원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그것은 대통령 특별법에 의해서 중·저준위 방폐장이 유치되는 지역에는 고준위는 2016년도에 다른 데로 옮기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시민의 의문점은 뭐냐 최근에 논란되고 있는 고준위 저장시설을 다시 확장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영태 위원이 묻는 겁니다.

유영태위원

이게 말이지요, 고준위폐기물은 법상 잘못되었는 게 중·저준위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고 비슷한데, 능력 있고 힘 있는 것은 갉지도 못하고 정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은 고준위가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공중에 떠있고 피라미 같은 저준위 쓰고 남은 장갑이라든지 이렇게 한 그런 폐기물은 상당히 규정화되어 있고, 정부에서 지원하고 이거 문제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숨겨오고 정부가 이렇게 속여 왔던 이 부분이 국회에서 입법화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거 떠날 곳 없습니다. 떠날 곳 있겠습니까? 제자리 있어야 안 됩니까? 이것은 국회에서 입법화해야 된다 결론은 그렇게 나겠지만 이 관계를 그렇게 아시고 추가로 간단하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신월성 1,2호기 건설하고 있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우리 대종천의 바다와 관련있는 이 바다와 육지는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고, 자연 형태계가 주고받고 하는데 축수산과에서 은어치어 방류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유영태위원

모르지요? 자연 형태계가 변화가 와서 대종천의 그 물을 원자력에서 취수해 가버리니까 대종천이 말라서 은어가 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수산과에서 은어 방류사업을 하는데 전복 치패사업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 근거를 둬야 됩니다. 결국 은어 방류사업을 하는 것이 원자력에서 자연 형태계를 파괴시킨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방류하고 있고, 그래서 신월성 1,2호기에 대한 물 용량, 쓸 용량을 건설도시국에서 알고 계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하루에 약 4천t 취수합니다.

유영태위원

1,2호기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아니요, 대종천에서 사용하는 게

유영태위원

지금 쓰는 게요, 국장님 지금 4호기까지 가동하고 신월성 1,2호기 이제 가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총 물 용량을 알고 계셔야지요. 거기 가동되는데 필요한 원자력이 가져가는 물 용량을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이 양북하고 물 때문에 소송이 걸리고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그 부분이 대종천 취수 되는 거 아닙니까?

유영태위원

이 부분을 지금 또 야간에 이렇게 고생도 하고 하셨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여기서 국장님이 어떤 답변하고 받는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일 또 본부장도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으니까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민하고 밀착되어 있는 부분은 국장님은 정말 파악해서 원자력을 공격해야 됩니까? 이거 모르고 있으면 원자력 편에 서서 주민을 공격하는 겁니까? 이거 완벽하게 국장님이 자료 준비하셔서 원자력에 잘못된 부분을 시민을 대변해서 이렇게 지적해 주셔야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4페이지까지 종료를 하고, 다음에는 건축과 연번1번 239페이지, 241페이지, 243페이지, 245페이지, 247페이지까지 신문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감포 팔조리에 건축허가 내준 사항을 저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자료는 준비 안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좀 부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과장님 증언대에 나와 주세요. 신문하세요.

유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할 내용은 주변에 이렇게 다녀보면 어떻게 해서 그것은 건축주가 잘못해서 그런 부분이 많겠지만 건축이 완공 안 되고 흉물로 남아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본 위원의 그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환경여건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지를 전문가의 입장에서 허가를 내줄 때, 지금은 댐이 완공이 되어서 물을 공급할 수 있어서 지하수를 믿지 않고도 건축허가가 날수 있는데, 그전에 물도 부족하고 그 여건이 안 맞는데도 어떤 경우로 허가를 내서 결국 건축주가 여건이 안 맞아서 포기를 하고 흉물로 남아있는 경우가 이게 바로 허가를 내주는 담당부서에서 저지른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감포 팔조리에 아주 주거환경이 맞지도 않은 곳에 그 지역주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곳에 주택이란 허가가 나서 공사를 장기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걸 봤는데, 이게 산림과하고도 직결이 되는데 산림과에서는 산림훼손을 안 해 줄 수 없는 것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주택이라고 내주니까 산림과에서는 이렇게 산림훼손도 허가를 내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감포 팔조리에 건축 위치 아시지요? 과장님쯤 되면 아실 건데요? 팔조리 끝부분에 감포로 넘어가는 쪽에 아주 교통이 장애가 되는 그 부분도 국도관리청에서 지시가 있었는지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알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영태위원

모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유영태위원

자료 요구할까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네?

유영태위원

자료 요구해서 정상적으로 할까요? 담당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담당계장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유영태위원

몰라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신고사항 같으면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거 읍면 아닙니다. 건축면적이 넓어요. 몇 평 이상 읍면입니까? 60평 넘을 거 아닙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동당 뭐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동당.

유영태위원

공장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동당. 한 동당은 제가 면적을 기준하고

유영태위원

아니, 그게 산림과에서 확인할 때 건축과에서 주택허가로 났기 때문에 산림훼손 했다고 이미 산림과에서 확인했는데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만약에 신고 건이 아니고, 허가 건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산림과라든지 농지 같으면 농지과에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허가가 나지마는 만약에 산림과에서 이거 산림훼손이 안된다든지 법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업무를 서로 그거 하네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총괄로 이제 건축하기 때문에 총괄부서가 저희들 건축과입니다. 그래서

유영태위원

건축과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총괄부서는 그렇지마는 개별법에는 개별 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부서에 협의를 죽 해서 산림과에는 건축과가 허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 산림과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산림과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건축법에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 겁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거기에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식수도 공급될 수 있는 거 지하수 이용해야 되고 모든 게 최악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건축허가가 난 것이 의혹이 되어서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감포읍 쪽의 그게 경주시 허가라고 보는데 읍에서 그거 내준 게 아닙니다. 주민들도 모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걸 과장님이 지금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 과장님 부임 언제 하셨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한 5년쯤 지났습니다.

유영태위원

5년 됐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그것은 담당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이것은 정식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과장님 유영태 위원님이 말씀한 거 정식 자료를 요구합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동천 대안지구 황성 갓뒤지구는 언제쯤 작업이 될 것 같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의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얼마 전에 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지구지정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 실시설계를 해서 보상을 주고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일을 하도록 마련하셨고, 또 그렇게 노력하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에도 멀리 내다보고 생각을 하면 도로가 6m 도로라는 것은 정말 골목길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앞으로는 시대가 이렇게 변했으니 그런 점을 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앞으로 그렇게 적용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보존에 대한 겁니다.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판단은 누가 하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문화재과에서 검토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그 행위 판단처리에 대해서 도에서 혹 협조공문이 내려온 거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문화재 관련해서 저희 과로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있다면 아마 문화재과에 있을 겁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은 또 문화재과에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면 문화재의 영향을 미치는 행위 판단을 문화재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 이런 분들이 합니까? 혹 그 점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모르십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강익수위원

내용을 잘 모르신다니까 문화재 여기에 대한 검토할 수 있는 위원 명단이 아마 있을 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강익수위원

그래서 그 명단에 대한 전문 무엇을 담당하는 건지 그 명단을 하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고 나중에 문화재과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건축과는 소관이 안 됩니까?

강익수위원

이 부분이 전부 문화재와 관련이 있다보니까 문화재과에서만 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물어볼게 없네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증인은 문화재과하고 업무관계로 해서 전혀 모른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재과하고 그 업무의 협력관계는 없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래서 문화재 부서하고

성수

김성수위원장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문화재부서에서 의견을 이렇게 협조 요청하면 문화재 영향 검토는 문화재과에서 지정했는 그런 교수라든지 관련 부서에 관련 기관에 있는 분들을 지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인데 자문을 받아서 우리 건축과로 의견을 회신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단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세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 가지만. 지금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만약에 건축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비전문가에 의해서 판단이 된다면 피해는 시민이 보겠지요? 정확할까요? 그런데 거기 보면 주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건축물 층수를 낮춰라. 이렇게 밑에다 적는 답니다. 위원들 판단한 게. 두 번째는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 같은 거, 우리 며칠 전 감사를 해보니까 위치를 낮추어라 이래서 땅을 밑에 1m 더 파고 낮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층수를 낮춰라. 지형을 낮춰라. 이렇게 붙인다고요. 그 다음에 지붕을 한식기와로 해라. 뭐 이렇게 합니다. 이게 경주 농업건물 최근에 지은 게, 그 지어놓은 꼭대기 위에 기와 앞에 조금 이렇게 붙여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경주 상징을 할까요? 글쎄, 그런 부분. 또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발굴을 하라. 이런 세 가지가 주 그거라는데 혹시 그 서류를 받아보니까 그분들이 판단하고 넘어온 것이 이런 점들이 더러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혹시 수목이나 이런 걸 관련해서는 뭐 넘어오는 거 없었습니까? 그것도 이분들이 판단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문화재에 어떤 건축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은 문화재 그분들의 고유 권한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서 층수를 조정하라 하면 층수에 대해서 한층 낮춘다든지 아니면 낮출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로 해서 재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바로 그 점을 묻고 싶습니다. 종합의견이 접수되면 정말 그걸 보니까 학예연구사인가 고고학자, 미술학자, 생물학 이런 건축고전 이런 걸 하신 분들이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좀 누가 했는지를 선별해서 이것이 정말 합당한가, 이런 점을 좀 건축과에서 걸러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걸 부탁드리고 다른 점은 내일 문화재과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럽시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과장님 허가일자가 2월 5일이고요, 감포 팔조리 산66-1입니다. 자료 지금 누가 준비하면 지금 바로 제시해도 좋고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기이 알고 있겠지마는 현곡의 요양병원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감사위원회 쪽에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5·31 선거 등을 거치면서 노인의 치매방지와 그리고 노인의 건강을 위해서 현곡 상구리에 보시다시피 도면상으로 10-7, 10-8에 노인요양병원하고 간호센터 생기는 거 시민들이 굉장히 반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실제 토지매입이 한 9천만원밖에 안 들어갔지마는 결과적으로 보시다시피 1㎞ 넘는 이 도로 내는데 이 부지 사는 데만 돈 9천만원 들어갔지마는 진입로 내는데 땅값이 27억 들어갔고 도시과에서도 도로공사 안돼서 거의 길만 하는데 거의 40억 넘어 가까이 들었는데 그렇지마는 노인복지를 위하고 시민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반겼습니다마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우리가 감사장에 가니까 이게 기존 노인병원 옆에 가니까 산을 훼손해 놓고 작업을 하고 있기에 감사위원들이 지적하니까 아무도 몰라요. 거기다가 뭐 하느냐 하니까 노인요양병원이 지금 이 자리입니다. 왼쪽에 이게 시에서 요양병원하고 간호센터인데 여기다 산림훼손하고 있기에 감사장에 가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서류에 보니까 은근슬쩍 들어가는 진입로도 완공되지 않았는데 여기다가 노인요양병원 위탁하는 국민의료재단에서 5층짜리 개인병원이 들어왔거든요. 그걸 보니까 건축과에서 허가 났다 이겁니다. 건축과에서는 법대로 서류 허가 났다고 그러지만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가고, 또 이 진입로가 완공이 안됐잖아요. 공사 중에 우리 상식적으로 누가 산에 허가내서 길 낼 때 그 길이 완공되고 도로 준공이 된 다음에 누가 그때 가서 짓는다고 하면 또 이해가 가겠는데, 또 이 사람들이야 미리 계획적으로 땅을 사놓고 다 했다고 그러지만 그거야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 영리라고 그러지만 어떻게 시에서 그만한 돈을 들여서 참 어렵게, 어렵게 그 많은 말속에서 어쨌든 간에 시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어부지리로 살짝 그렇게 시에 20억 기부채납하고 요양병원 위탁한다고 해서 상당히 좋은 기관으로 봤는데 알고 보니까 길 내고 상수도 하는데 그냥 4～50억 돈 들여서 해놓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옆에 요양병원 20억 기부채납하고 수탁 그것도 공짜 아닙니다. 누구나 하려고 합니다. 의료재단 다 20억 내고 하려고 하는 사람 안 있어요. 알고 보니까 시에서 길 내주고 여기서 현곡 도로까지 얼마입니까, 1.1㎞ 길 다 내주고, 상수도 내주고, 전력 다 해주고 나니까 갑자기 여기 와서 20억 내고 요양병원 한다는 조건하에서 여기 병원 허가 난 땅입니다. 깊이 따지기 전에 건축과에 솔직히 물어봅시다. 건축허가 이렇게 내줘도 되는 겁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법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이 진입로가 지금 공사 중에 완공 안 되었는데 법상에 그러면 여기 허가 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 도로 말고 그 밑으로 죽 가는 작은 도로가 있거든요. 그 도로에 그 부지가 접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보세요. 모든 건축허가 진입도로 저쪽으로 길나잖아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진락위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도로 나도 올라가는 길에 이 부분에 진입도로 해서 설계 났잖아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진락위원

안 맞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진락위원

처음부터 여기 도로 입구 같으면 모르지만 이쪽으로 우리 길을 이용해서 길 쓰는 걸로 허가 나서 지금도 시에서 들어가도록 길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시 길이 시에서 요양병원이나 간호센터 하는 게 완공도 안 됐는데 그 길 어떻게 허가 내줍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도로라 하는 것은 일단 포장이 되고 말입니다. 이런 게

이진락위원

최소한 사용 동의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때 허가 날 당시에는 그 길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보세요. 지금 이 길이 완공되었습니까? 시에서 공사하는 이게 완전히 길 맞습니까? 아직 지목이 산이고 여기 들어가는 진입로 내줬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진락위원

진입로 내줬으면 편리 봐줬고 또 이 진입로 내주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 올라가는 길가입니다. 시에서 여기 간호센터 보이잖아요. 그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진락위원

여기 요양병원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길 내줬다 이겁니다. 이 병원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진입로 하면 우리 시의 땅 이게 도로로서 아직 완공도 안 됐잖아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최소한 경주시장이 여기 동의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시민들 아무도 모르는데. 경주시장이 길로 동의해 줬습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에 A라는 사람이 허가내서 길을 하고 있는데 아직 포장도 안하고 있는데 이거 근래에 된 겁니다. 3월 달 같으면 이거 아직 공사도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걸 전제로 해서 여기에 다른 사람이 만약에 이진락이 허가 들어왔다 그러면 허가 내주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물을게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진입도로가 이쪽에 치우고 들어가면서 이쪽 길로 들어가게 되는데 시에서 지금 요양병원이나 간호센터하고 있는 이 진입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얘기대로 시에 20억 내고 요양병원 운영하는데 편리를 봐줬다 치더라도 최소한 이 땅 주인이 누구입니까? 경주시 꺼지요. 그러면 경주시장이 도장을 찍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모든 도로가 시에서 개설하고 한다고 해서 시장한테 다 동의를 받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진락위원

아니, 땅 주인 아직 공사도 하고 있는 쉽게 생각하면 산림훼손 허가내서 아직 길도 완공 안 되었는 길을 허가없이 여기 허가날 수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허가할 당시에는 그 밑에 3m 도로가 이쪽으로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진락위원

과장님.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진락위원

여기 설계도 안보이십니까? 건축 설계도 이 자체 봤지요? 이 길이 완공 자체가 지금 들어가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지금 이게 길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쪽으로 진입로 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땅이 당연히 올라가는 이 길이 경주시 땅인데 이것은 공 땅이라고 치고 여기에 시장 사용동의 없이 어떻게 여기 허가 나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러니까 허가 날 당시에 그 밑에 3m 도로가 죽 가는 게 있거든요. 그 도로에 접해 있으면 건축허가 날 조건은 다 됩니다. 되는데

이진락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그 위로 올라가는 개설 안 됐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나중에 설계를 변경해서 출입구를 바꾼다고 했을 때 법에 어떤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시에서 개설했는 도로를 시장한테 사용 승낙을 받아라.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기본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병원이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병원 허가 난 게 이쪽으로 진입로가 되어 있을 것 같으면 여기 동의 받을 필요가 없겠죠. 지금 안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병원 들어가는 것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틀었다 이겁니다. 설계가 이쪽에 땅이 인접해서 이쪽으로 진입로 길을 내면 허가나지만, 지금 이 사람들 병원설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 1동 짓고, 여기 1동 짓고 이쪽으로 진입 못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설계를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 땅 자체를 여기 시에 계약 넣을 때 이미 여기 동천동의 윤모씨한테 땅을 계획적으로 사서 이것만 분할해서 시가 허가내고 이것은 이미 계획서 짜놓은 거예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파악했지마는 과장은 몰랐겠지요. 그렇지마는 이거 시 계약 맺어놓고 이미 이 땅 주인하고 미리 다 짰어요. 우리 등기부등본 다 떼서봤습니다. 하필이면 이 산10번지를 사서 이걸 분할해서 이걸 남겨두고 이것만 시에 팔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는 어쨌든 간에 모르고 샀다 칩시다. 여기에 요양병원 짓고 여기다가 간호센터 지었잖아요. 이 사람은 이미 자기 앞으로 사서는 지금 짓는데 이쪽으로 길이 있고 진입로가 된 것 같으면 여기 인정하겠는데 설계가 여기 병원 5층짜리 짓고 여기 짓고 이쪽으로는 들어갈 수 없게 설계 자체도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어부지리로 이 사람들이 이거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여기 지금 150병상, 우리가 경주시립요양병원이 원래 90동 하려다 150병상이라는 것은 150병상 돼야 운영된다고 해서 돈 모자란다고 20억 댈 사람 투자하라고 해서 모집해서 두 사람 중에 됐는데 이거 빼면 똑같이 2개 갖다놓고 상식적으로 같은 의사가 왔다 갔다 하면 사람와도 어느 쪽으로 보내겠습니까? 그것은 둘째 치고 지금 제가 건축과에 물어보는 것은 다른 것은 다 치우고 어떻게 길이 상식적으로 이 길이 아직 지금은 이게 준공되었지만 사실 그때 3월 달 같으면 이거 아직 공사도 안했어요. 이 길이 이렇게 공사도 안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형식적으로 산림상인데 거기서 이 길을 이용해서 동의했다는 것은 하다못해 건축서류에 땅 주인인 경주시장의 동의서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동의서 없고 제가 뒤져보니까 법도 모르고 김미경 누구입니까? 보건소장 아닙니까? 보건소장이 땅에 대한 아무 권리 없는 사람이 귀 재단에서 현곡면 상구리 산10번지 일대 종합병원을 설립하여 경주시립요양병원과 연계한 주민 의료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병원 조성에 대하여 우리 길을 사용하십시오. 보건소장 무슨 땅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 땅을 보건소장 명의로 해 놓았으면 관계없어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다른 것은 깊이 들어가면 솔직히 머리 아픕니다. 단지 상식적으로 경주시민 누구나가 이 건축비하고 합해서 지금 100억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병원 짓는다고 해서 50억 더 들어갔고, 땅 매입하는데 여기 9천만원, 이 진입로 내는데 27억, 도시과에서 길 내는데 15억, 40억이 합하면 100억이 들어간 돈에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인정하는 것은 경주시민의 노인복지를 위하고 치매병원이 있어야 된다고 인정했는데, 어떻게 알고 보니까 살짝 그걸 어느 날 갑자기 이걸 위탁한다고 해서 A, B 두 사람 들어와서 시하고 짰는지 안 짰는지 모르겠어요. 안 짰겠지요. 어떻게 살짝 여기 돈 20억 낸다고 하고, 기부채납 한다고 해놓고는 여기 병원 있고, 이 땅을 미리 계획적으로 샀습니다. 왜, 이 지적도 보면 이 땅이 경매된 땅입니다. 동천동 윤모씨 경매 본 땅을 이미 합의 본거에요. 우리 다 서류 떼 봤습니다. 합의 안보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땅을 이렇게 사놓고 이 공사할 때 경계도 좋고 같이 산림 훼손시켜서 적당히 처벌받고 산림과 물어보니까 기이 훼손되었는 거 건축과 협의 들어오니까 해 줬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거든요. 어차피 내일 이거 보건소하고 같이 짚는데 제가 건축과에 묻는 것은 건축과장님은 도에서 내려오셔서 제가 알기로는 건축분야에 거의 전문가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2대, 3대 때 있을 때부터 계셨고, 정말 이쪽의 행정에 밝으신 분인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작은 집을 하나 지어도 누가 앞에 사람이 건축허가 났으면 그 길을 이용해서 허가나려고 그러면 앞에 사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개인이 만약에 개설해서 소유가 개인 소유 같으면 당연히 개인은 받아야 되지마는 시에서 개설한다고 하는 것은

이진락위원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지금 시 땅은 아무나 하면 됩니까? 아직 허가도 안 났는데 도로로 바뀌지도 않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게 바뀌기 전이나 지금 도로가 계획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서

이진락위원

지금 보세요. 각 지역에 시에서 도로 내는데 도로도 안 났는데 이렇게 공사 발주하는 중에 건축허가 내면 시에서 건축허가 내줍니까? 시에서 국장님 물어봅시다. 시에서 도로내고 있는데 아직 도로도 안내고 그냥 발주하고 있는 도중에 공사만 그어놓고 하고 있는 도중에 여기 건축허가 내면 건축허가 내줍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허가 조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밑에 3m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허가를

이진락위원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증인 확실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병원 짓는데 여기 3m 어디 있습니까? 여기 건물 짓고 진입로는 이쪽밖에 없는데 우리가 보통 길이라는 게 뭡니까? 통행하는 길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길이라는 것은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로가 진입로인데, 이 땅이 애초부터 사실은 이렇게 생긴 땅을 사실은 이거 시가 9천만원 다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요양병원에 가면 주차장 좁습니다. 다 사야 되는데 이 땅 주인하고 시하고 어떻게 궁합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딱 오려서 이걸 미리 분할해서 오려놓았어요. 왜, 이거 병원 지으려고. 제가 땅 아무리 드려다 봐도 우리 여기 공사비 50억 들었는데 이 땅 그래야 돈 1천만원 더 차이 나는데 이걸 시가 왜 안사겠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제 추리입니다. 이미 땅주인하고 병원 하려는 사람하고는 서로 짰어요. 이렇게 이 땅을 분할해서 갈치머리 같이 남겨놓은 것은 개인용 쓰려고 시에 딱 팔아먹고 이것은 바로 이 사람 사서 병원허가 딱 들어왔는데 종합적으로 제가 지금 어떤 법률적인 것은 내일 하겠지마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설령 이런 게 온다고 할지라도 건축과장님은 제가 3대 때부터 있었고 상당히 건축 쪽은 정말 베테랑 중에 베테랑입니다. 상식 아닙니까, 우리 여기 위원들이 많은 민원을 다뤄봤지마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설계 말대로 여기 3m 물렸으면 3m 길 들어가야지요. 그리고 이 큰 건축 병원 허가 내는데 3m 물려서 설령 이쪽으로 길 낸다 할지라도 진입로 3m에 종합병원이 건축허가 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거기는 면지역입니다. 면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바깥이기 때문에 법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보십시오. 여기 건축허가 판단에 길에 통과도로는 없고요, 막다른 골목에 이거밖에 없다고 이미 설계도 건축의견이 있습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러니까 도시...

이진락위원

제가 이 문제는 다시 내일 요양병원 할 때 짚겠습니다마는 건축과장이 증인으로 나왔기에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것은 물론 공무원이 뭐 어떤 사유로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좋은 뜻으로 병원이 들어오고 지역에 병원 짓는 좋은 뜻은 좋지마는 우리 감사위원들이 현장을 몇 번 가봤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사실은 여기에 병원이 5·31 선거전에 그렇게 시끄러울 때 소리 없이 전부다... 선전은 시에서 여기 돈 100억 들여서 요양병원 한다고 했지, 여기에 20억 위탁한 사람이 병원허가 냈다고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도 감사 갈 때 사진 찍고 이게 불법 산림훼손이라고 찍고 돌아서서 보니까 건축허가 났다고 하기에 사실 충격 받았습니다. 저는 최소한 우리 경주시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믿었고 실제로 또 정확합니다. 나는 이 정도는 보실 줄로 생각했는데 사실 이것은 내일 다시 짚겠습니다마는 특혜입니다. 특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거든요. 최소한 허가 서류에라도 차라리 경주시장 명의로 이 길을 써서 진입로 쓴다는 도장만 있었다 그러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없습니다. 없고, 뭐 있느냐, 아무 권리도 없는 보건소장이 우리 여기 보건소 공사하고 있으니까 이 진입로 사용해라 하는 말을 찍어났는데 아무런 법적인 효과도 없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정말 혼란 오는 게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도로내면서 도로 지금 포장도로 하고 있는데 완공도 안 되는데 옆에 건축허가 넣으면 당연히 시에서 하니까 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안 내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내일 짚겠습니다마는 업무연찬 잘 하시고 이런 일이 전혀 없도록... 정말 저는 건축과장 같이 건축베테랑이 이런 것을 제대로 못 봤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이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내일 보건소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무슨 부정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온 시민의 관심과 그렇게 말이 많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행위를 하셨으니까 건축과장님 불러서 한번 지적을 했고 이런 일은 없길 바라고 업무연찬 법적으로 하자 없는 여부 정리하셔서 내일 요약해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 문제는 우리 이진락 위원 위시해서 우리 특위위원들이 전부다 현장을 가서 이진락 위원이 방금 신문한 것과 같이 전부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열심히 했습니다. 결론은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위원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최병준 위원님, 국장님요?

최병준위원

아니요. 우리 건축과장님께. 282페이지 해도 됩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282페이지요? 그것은 안 넘어갔습니다.

최병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음에.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247페이지까지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12번 248, 251, 건축과는 전체 일괄로 신문하겠습니다. 285페이지까지 전체를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전체를 신문합니다. 마지막 남은 거.

최병준위원

과장님 밤늦게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282페이지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허가건축물 강제이행금 부과를 잘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는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법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이걸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과를 해놓고 사실 부과금을 납부 안받은 것도 제법 많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무허가건축물이라든지 이러한 걸 하는 행위자가 대부분 저소득층이라든지 못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부과를 하고 못 내고 하면 압류까지는 합니다.

최병준위원

압류를 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그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어떻습니까? 이행강제금은 몇 년까지 물릴 수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연도는 안정해져 있지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까지 부과할 수 있고,

최병준위원

5년에 5회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5회를 넘길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거의 한번 부과해서 안받은 것도 있고, 딱 한번씩 부과를 해서 납부 받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납부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조치는 안취했지요? 안 취한 게 많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최병준위원

왜 안하십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시정을 안했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요청을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하면 저희 시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부과를 하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그런데 이걸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고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재량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놓은 게 이런 행위자가 대다수 못살기 때문에 돈 낼 형편이 안 되는데 계속 1년에 5회까지 계속 해도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체납만 되는 거지, 사실 어떤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이유가 읍면동장의 재량으로 보고 이 사람이 도저히 할 형편이 안 되고 이러면 요청을 한번밖에 안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실정입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요청을 한번밖에 안하면 그 다음 일을 진행을 행정절차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과를 하면 계속 해봐야 체납밖에 안된다. 안되면,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예를 들자면 한번 해보고 한번은 납부를 했다. 여기 보면 납부한 게 많아요. 했으면, 이것은 한번 이게 법이 좀 바뀌어서 한번만 납부해도 판단에 따라서 그걸 양성화 시켜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걸 법에 관련되어서 예를 들면 건축법상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철거를 해야 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렇게 되었는 부분들 같으면 시가 조금만 더 행정적인 의지를 가지고 조금 전의 말씀처럼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다음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줘야 되지요. 그냥 그대로 두는 이것은 방치 아닙니까? 방치 그거 아닙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법으로 말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마는 읍면동장이 일선 행정을 하면서 그러한 걸 감안해서 좀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읍면동장들이 같은 동네 있으니까 같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강하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능사가 아니고, 결국은 이거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데이터가 다 나와 있으면 담당 공무원이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보고 읍면동장의 입장이 곤란하면 본청에서 그 곤란한 부분을 해소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이걸 양성화시켜 줘야 되겠다 싶으면 지시를 해서 양성화시킬 것은 양성화시키고, 안 그러면 철거해야 될 것 같으면 철거를 시키고 어떤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이걸 그대로 그냥 한번 납부했다 그래서 그냥 예를 들자면 세월없이 가기는 그것은 우리 행정이 취할 도리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 지적을 하겠습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앞으로 이렇게 잘 하십시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제가 얘기할 걸 최병준 위원님이 다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부 여기 무허가건물을 가졌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라 그랬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대다수가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이거 다 주택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또 공장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렇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렇지만 사회 모범이 돼야 될 사람이 무허가건물을 가졌을 때 그것은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고 지금 제일 첫 칸에 있는 천군 157-16 이것은 천군휴게소를 말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이 집이 가난해서 이걸 못 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것은 돈을 다 냈습니다.

이상득위원

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돈 내고

이상득위원

그런데 뭐 하러 이렇게 내놓았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부과한 현황을 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납부한 사람도 있고 돈을 안낸 사람도 있고 그 현황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리고 원석재단은요? 거기도 납부했습니까? 안했지요? 안냈을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다른 사람은 뭐 형편이 어려워서 뭐 어떻다 하면 모르지만 원석재단 같은 데는 무허가는 즉시 조치를 해야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원석재단도 납부했습니다.

이상득위원

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상득위원

언제 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날짜는 제가 기록을 못했는데 하여튼 납부했다고 제가 자료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날짜 없이 언제?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것은 또 별도서류가 있는데 제가 납부했는 거하고, 안 했는 것만 여기 체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상득위원

나중에 제가 한번 살필게요. 이것을 이렇게 놓아두었다는 이 자체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것은 증인이 우리 이상득 위원한테 확인시켜 주십시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255페이지, 맨 위에 이진우씨 외 6명이 창고시설을 위해서 2004년 7월 22일 날 신청을 했는데, 농지전용이 불가하므로 해서 불허·반려했거든요. 똑같은 민원으로 뒷장 마지막에 보면 한 4달 후에 같은 민원인이 같은 지번에 민원을 신청했는데, 경주남산 인접지역으로 문화재청 현상변경 선행 후 재신청을 하라 했거든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정용식위원

똑같은 지번에 남산이 애시 당초부터 거기에 있었고, 그 물건이 날라 온 것도 아닌데, 애시 당초 그렇게 대답을 하든지, 안 그러면 시정을 내어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이 민원인들은 4개월 동안 나름대로 여기 알아볼 때로 알아보고, 저기 알아볼 때로 알아보고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내었는데 계속 거절당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행정이 좀 민의의 편에 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것은 제가 그 서류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농지전용이 당초에는 불가하다고 반려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문화재 현상변경을 선행해서 재신청 하라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농지전용 면적이 과도하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게 보완이 되고 다시 신청했는지 그거는 세부적인 서류를 한번 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렇다면 애시 당초 그렇게 다 얘기를 해줬으면 이 민원들이 한 사건 가지고 가뜩이나 마음 아픈데, 두 번 마음 아픈 일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정용식 위원 끝났습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저는 건축이나 이쪽에 보면 사실 건축직 공무원들이 민원이 많고, 또 민원위주로 애쓰는 것은 좋은데 이 요양병원 문제는 차라리 어떤 법에 길 관계 이런 것은 문제 있더라도 어찌 보면 공식적인 차원에서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맞는 게, 조금 전에 기이 시 허가 난 게 아직 완공도 안 되었는데, 왜 안 되었느냐 하니까 시장명의 도장을 안 받았거든요. 조금 전에 뭐라 그러셨냐 하면, 그 길을 이용 안하고 밑의 기존 길에 연결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해서 허가조건이 된다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허가조건이 된다고 이랬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거 허가서류입니다. 요양병원 허가서류 자세히 보세요. 이게 포항 건천 도로입니다. 이 새파란 게 기존 도로입니다. 기존 진입하는 도로 있습니다. 이 요양병원 허가 내는 것은 여기 물리지도 않았고, 이것이 우리 시에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이것이 밑에 요양병원이고 위에는 간호센터이고 이게 요양병원인데, 우리 시가 이 땅을 이렇게 다 샀어요. 그러면 올라가는 지금 기존 물에도 이것이 안 물리잖아요. 이걸 우리 위원들이 전부 현장을 봤다니까요. 이 병원은 원래 이 땅 전체가 10대 7로 65년생 윤모씨 동민 한 사람 땅 이였어요. 이건 저는 이해 안 가는 것이 이 땅을 계획적으로 딱 분할했어요. 이렇게 분할하고, 이렇게 분할해서 이 사이 분할할 이유도 없는데, 사실은 요양병원하고 이 간호센터 우리가 이 길 내는데, 돈 토지매입비 27억에다가 공사비까지 하면 돈이 40억인데, 40억 길 내는데 여기 땅 이거 1필지 더 사봐야, 우리가 9천만원해서 이것을 우리 시가 사실 사야 됩니다. 시가 사서 이 주차장 넓혀야 되는데 이걸 고의적으로 분할해서 이것만 파니까... 시가 지금 가보면 여기 차를 못 댑니다. 지금 간호센터하고 요양병원에 직원들 차 몇 대 대버리면 차 댈 때가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이걸 계획적으로 사서... 지금 뭐냐 하면 시가 허가 냈는데 이것을 자기명의로 사서 이걸 20억 지금 위탁받고는 이 허가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원래 포항 건천자동차 전용도로고, 이 새파란 게 기존 길이에요. 그럼 시가 들어가는 진입로 죽 가면 이 길로 안 들어가면 이거 허가 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특혜시비가... 단순히 우리는 지금 여기 그렇게 민원 때문에 고생하는 건축직 공무원 애먹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둘러봐도 이건 특혜다, 여기 공사하는데 이 기반시설 하는데 60～70억 들어서 잘 해놓으면 이거 바로 허가 내줄 바에야 땅 짚고 헤엄치기 입니다. 물론 건축과장이 이런 사업자의 깊은 뜻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최소한 이 요양병원이 완공되고 난 뒤에 한 1～2년 지나서 이 사람들이 여기 운영하고 잘 한다, 그러면 뒤에 허가 낼 때 그때 이 사람 시의 요양병원에서 수고하니까 허가내고 이건 되지만, 이거는 시에서 아직 길도 안 내고 공사도 안 하고, 터파기 공사하는 도중에 3월 달에 허가 내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5대에 들어와서 7월 달에 감사할 때 그때까지도 이 공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런 업무연찬을 공무원들이 좀 보고, 차라리 누가 위에서 허가 내주어라 하더라도 이거는 정서상으로 좀 어렵습니다. 차라리 이게 다 완공되고 이 도로 준공이 된 다음에 그때 가서 내주는 것은 괜찮지만 이거 어떻게 3월, 4월, 5월 달에 5·31 선거 전에 어수선 한 틈에 또 전 시민이 여기 골짜기에 했다고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하긴 요즘 길 내어 놓으면 포항·영천 오는 장점도 있겠지만 전 시민의 의혹덩어리, 물론 공무원은 안 했지만 그렇게 관심이 많은 이런 포인트에 시선을 받고 있는데 은근슬쩍 경주시 건축과에서 길도 없는데다가 시에 길도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그럼 서류에 차라리 경주시장 도장이나 찍어서 경주시장님의 도장 동의서가 있었다 그러면 괜찮은데 조금 전 물으니까 과장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길이 아니고 이쪽 길에 물려있기 때문에 내줬다고 이랬거든요. 지금 보니까 여기 안 물렸잖아요. 이것이 자기 건축허가 서류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기이 허가난 이 길을 이용하려면 그 동의서라도 받았으면 싶은데 감사위원들이 가보니까 우린 사실 건축에 관심도 없었고, 요양병원에 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것 때문에 시민건강을 위해 수고하는 보건소 직원들 보고 질타할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옆에 가보니까 은근슬쩍 생각지도 않은 게 나타나서 옆에 정말 말 그대로 상상을 초월할 이거 경주시민이 알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100억 가까이 들여서 하는 여기다가 옆에 어부지로 갈치같이 생긴 땅 일부러 고의적으로 잘라 사서 여기 4층 건물 짓고, 여기 건물 짓고, 누가 봐도 그것은 장례병원이나 안 그러면 옆에 이거 시에 위탁 운영하면서 같은 재단이니까 손님 와서 보내면 어느 쪽 가겠습니까? 내가 병원해도 그렇게 하겠는데, 이런 의문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질문하면서 하필이면 여기 왜 민원 때문에 고생하는 건축과 직원들 왜 말려드나 이겁니다. 왜 이거 허가해 줍니까? 좀 있다가 선거 끝나고 완공된 뒤에 그때 가서 하면 어차피 자기들도 투자했고 논리적으로 국민의료재단에 수고하는 걸 이정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야 괜찮은데,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조금 전 과장님 자신 있게 이 길이 아니고, 이 길이 있다 하기에 우리가 아무래도 아니기 때문에 금방 도면 보여드렸는데, 업무연찬 좀 하시고, 고의는 아니겠죠. 고의는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가능하면 규정을 보고 업무연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건축과장 계신 지가 5년 지났죠. 베테랑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이런 서류가 들어오면 위에 어떤 압력이 들어와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줘야죠. 좀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반복된 질문인데, 우리 이진락 위원님이 앞서서 왜 이런 걸 자꾸 의아심을 가지느냐 하면, 우리 경주시립노인치매병원을 지을 당시에 150병상만 하면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국민의료재단 거기서 들어와서 현상유지가 되고 수익성이 있다라고 해서 150병동을 했거든요.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시립요양병원 짓는 줄 알았는데 함께 같이 일반병원이 여기에 생각도 못한 게 들어선다 말입니다. 그래서 의혹을 가지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고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앞서 질문한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무허가로 고발이 되었을 때 강제이행금 추징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건축법이 제정된 지가 45년인데, 45년 이전 건물은 인적·물적 증거로 해서 양성화가 되는데, 45년 이후 건물에 대해서도 고발조치를 하고 강제이행금을 다 부과시키고 납부했을 때 양성화 되는 것도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현행법에 맞으면 양성화 할 수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래 현행법이라는 게 45년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 하면, 대들보에 상량식 할 때에 연도 수가 나오면 그거 사진 찍어서 물적이고, 인적은 그 지역에 그런 것이 안 나왔을 때는 80대나 70대 노인들이 증거로 해서도 가능한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양성화가 되는데, 인적·물적 자료가 없을 때에는 양성화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안 되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럴 경우에 담당공무원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담당공무원이 판단하기가 사실 안 어렵겠습니까?

이삼용위원

그런데 그런 건에 대해서 한번 정도 뜯고 원상복구를 안하고 그러면 강제이행금이 1년에 2번이죠. 6개월에 한 번씩 그죠?

물고 나면, 양성화 해 줄 수 있는 것은 까추든 전체 집이든 간에 해주면 되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아예 해 줄 생각을 안 하던데, 단속을 나가보면 아까도 과장님 답변을 나름대로 하셨는데, 그 질문자와 답변자의 생각은 서로가 조금씩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정말 나가보면 가혹한데가 있는가 하면 정말 물어야 할 사람이 안 물고 법을 최대한 악용하고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상득 위원님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가 가능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현행법을 위반해 있는 상태에서 양성화해 주기는 곤란 합니다.

이삼용위원

그 이행금을 납부를 하고 원상복구가 도저히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5회까지 강제이행금을 꼬박꼬박 추징을 했을 때 납부했다 그러면 앞 보다는 뒤가 더 많은데, 집 한 채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짜리 가지고 있는데 건폐율과 지가에 의해서 200이 되든지, 500이 되든지 도시 속이면 굉장히 비쌀 것이고, 그러면 막 추징시켰다 그러면 계속 1년에 2번씩 물 수가 없잖아요. 견뎌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너희는 뜯어라, 뜯고 죽든지 살든지, 비를 맞든지 안 맞든지 해라하는 그 시민을 또 행정관서에서 또 집행을 하는데 그렇게 가혹하게는 할 수 없거든요. 가보면 완전히 철거를 해도 괜찮은 집이 있는가 하면 이거 뜯으면 오늘 저녁에 잠 못 자는 집도 없지 않아 있다 이겁니다. 근거는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유독하게 양성화가 되느냐 내가 이걸 묻는 겁니다.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양성화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과장님 아까 이진락 위원이 신문한 내용인데요. 지금 요양병원 진입로 개설을 시장이 하지요? 분명하게 아까 시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 하고, 끝이 어영부영 이렇게 되었거든요. 시장명의로 도로를 개설 언제까지 하겠다, 준공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따라서 허가를 해주는 것이 법적으로 안 됩니까?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부채납해도 그게 시장 명의거든요. 도로가 지금 시장 거 아닙니까?

경주 시장 명의 아닙니까?

거기에 인접해서 그 도로를 이용해서 하겠다고 허가 들어와 해 줬잖아요?

법상 그게 안 됩니까? 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법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법상은 문제가 없습니까?

그거 분명하게 해야 되죠.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현재 두 가지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서동에 구 천일호텔 자리에 아파트가 70세대가 됩니다. 그게 큰 건물인데요. 공사가 지금 중단되어서 지금 방치되고 있는 현황하고요. 두 번째는 황오동에 팔우정로터리에 보면 붉은색으로 칠한 그 식당건물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 시민들이 시위건물이라 그럽니다. 데모건물이라 그러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을 그 위치는 아시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 시위건물에 대한 거하고, 그 두 개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천일호텔은 공사 중에 자금이 없고, 부도가 나서 서로 지금 소유권 관계를 법원에 소송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팔우정 가설건축물은 그것도 처음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중간에 하다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간에 저희들이 몇 번 공사를 하라고 이렇게 독촉도 하고 했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지금 증인은 어느 위치를 말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황오동 가설건축물

성수

김성수위원장

가설건축물 거기 빔 대는 거 안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그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게 허가가 안 났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것은 가설건축물로 허가가 났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가설건축물로?

그러면 그 밑에 과거 식당 하던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붉은색으로 칠한 식당 그것이 시위건물이라 그러거든요.

그 건물을 말합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 자리에도 가설건축물이 허가가 났는데 그것은 취소를 시켰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취소를 무슨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공사를 빨리하도록 몇 번이나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해도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가설건축 허가를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설건축 허가 취소시킨데 대한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페인트칠하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거기 그 건물 주인이 자기는 그걸 하겠다고 했는데, 시가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다 그러던데요? 제가 왜 이런 걸 하느냐 하면, 이게 경주얼굴의 첫 관문입니다. 이걸 우리 시가 그 주민하고 대치를 해서 자꾸 이렇게 어르릉 될 것이 아니라, 이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 가건물을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경주시민 전체를 봐야지요. 거기에 지금 팔우정로터리 바로 경주 들어오는 입구에 붉은색으로 칠한 시위건물이 버티고 있고, 또 가설건물이 이렇게 앙상하게 뼈만 되어 있고 이거는 물론 법 그런 걸 떠나서 주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시가 저런 식으로 하느냐, 결국 이것은 건축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얘기가 어차피 가건물 된 것은 오래 쓰지도 못할 거 그동안이라도 우선 쓸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래서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도시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도시계획 광장을 개설 안하면 사유권 재산을 굉장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건축 허가 들어온 걸, 허가를 내 줬지 않습니까? 가설건축 허가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허가를 하고 했는데도 2003년도에 가설건축 허가가 나서 지금 2006년입니다. 이때까지 공사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또 허가조건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시킨 그런 사항이고, 취소할 당시에 청문도 하고 해서 상대방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했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것을 현재 우리 시가 서민상대로 해서 그렇게 계속 대치해서 싸울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 경주 전체를 봐서는 우리가 이러한 생존에 와서는 물론 규제나 모든 건축법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 상황이 보통상황이 아닙니다. 경주 바로 관문이고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고 사진을 많이 찍는 답니다. 전부다 하나의 관광코스같이 거기 서서 한참 본답니다. 왜 그렇게 방치를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야 되겠네요. 조금 전 치매병원 옆에 일반병원 허가 관계 때, 거기 무슨 서류에 보건소장이 의견을 제시했던 내용이 있었다 그랬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보건소장이 이 길 이용해도 좋다?

그런 서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이 무슨 자격으로 그걸 이용하라고, 그 관계 공무원들 누가 들으면 웃을 일 아닙니까? 경주시 행정이 보건소장이 그 길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업무를 볼 때 그런 서류를 정확하게 좀 보십시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노인전문간호센터하고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의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경주시가 노인전문요양병원이나 노인전문간호센터가 없어서 안동시라든가 영천의 마야병원이라든가 이런데 경주시민이 입원하기 위해서 가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도 많고, 그다음 안동 같은 데도 그 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주민도 다 수용을 못하니까 이제 남았을 때 내지 주민을 영입하는 그런 방법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 우리 경주시가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라든가 노인전문간호센터를 한다는 것은 경주시 행정, 특히 보건행정에 아주 괄목할 만한 획기적인 일이라고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의혹을 가지게 된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산속에 150병상이 되는 병원 급입니다. 그런 병원이 허가를 받아서 그것도 정상적으로 팔았다 해도 의혹이 갈 만한데, 왜냐하면 시에서 하는 거라든가 개인이 하는 게 유착이 되었답니다. 그 병원이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을 위탁해서 경영할 국민의료재단 박성호씨가 자기 명의로 150병상을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그 병원이 장차 뭐 할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특수한 진료를 하기 위해서 그 산 속에 올 그런 병원이겠습니까? 그 병원에 가지 않으면 그 병을 못 낫게 할 만한 그런 병원 하기 위해서 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그 옆에 노인전문요양기관이라든가, 치매병원, 노인간호센터 다 노약자들이 가있습니다. 그건 시립에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월 60만원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아마 생활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개인병원으로서는 일단 수익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60만원할 때 70만원 내지 80만원해서 보호자라도 왔을 때 이 병원시설 보여주고, 이 병원 의료진, 간호진 보여주고 우리 박성호 병원에서는 이렇게 한다 이거 보여주면 가족이나 환자 자신이 다 그리로 가길 원할 겁니다. 그런 어떤 사업적인 그런 의혹이 가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다음 돌아가실 최후를 맞게 되면 그 장례식장이라든가 연관되는 거 그렇게 할 것이 거의 편하다고 생각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의혹을 받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런 의혹이 안 가도록 주로 법적으로 유착이 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는 것이 아주 나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약간 혼선이 오는데요. 20억 기부채납은 이 요양병원은 시가 짓습니다. 단지 시립요양병원을 운영할 사람을 공모하는데, 우리 시가 그냥 못하니까 나름대로 조건 내라 그러니까 나름대로 20억 정도 돈을 투자할 사람, 그래서 조건을 주는 거지, 모든 건축허가는 완공될 때까지 경주시장 명의로 되어 있는 거예요. 12월 달 올해 준공되는 이 건축허가는 경주시장 명의고, 나중에 운영건만 경주국민의료재단이 일부 가지기로 약속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길은 완공되기 전에 지금 거꾸로 해 놓았습니다. 이 길에서 안 물렸어요. 여기 올라오다가 이쪽으로 친절하게 시에서 길도 내 주잖아요. 이런 동의를 갖다가 시장이 해 줄 수도 없죠. 이게 완공되게 어떻게 허가 내 줍니까? 거기에 조금 전에 전 의장이 지적한 대로 어떻게 이걸 갖다가 보건소장이 우리 길을 이용하십시오. 하는 것은 업무상으로... 조금 전에 또 정용식 위원님이 의료 전문가지만 상식적으로 이 산속에 개인병원이 들어갈 자리도 아니고, 단지 치매노인들한테 정말 시의 복지차원에서 했지만 정말 이것은... 우리 건축과장은 순진했지만 국민의료재단은 의도적으로 가지고 모든 걸 짰습니다. 여기 가보면 건축허가 내면서 이해 안가는 게 여기 차 댈 때가 없어요. 간호센터하고 여기 가보면 직원들 차대고 나면 제가 볼 때는 앰뷸런스 한 두세 대 오고는 차 댈 때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땅을 다 사도 여기 주차장이나 하지. 이쪽 길 내는 땅은 우리가 길 내는데 40억 들면서 이 땅 사봐야 돈 한 2～3천만원 주면 되는데 이거는 시가 모르고 샀다 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정말 이런 차원에서 차라리 이 땅 있으면 허가 내주지 말고, 우리가 더 사서 여기다 주차장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보시면 알지만 여기 건물 두 개 해서 이렇게 안 되면 안 되고요. 어차피 거기는 누가 봐도 장례식장이라든가 안 그러면 여기 시 위탁받은 거하고 같은 의사니까 손님 오면 여기 가세요, 저기 가세요. 이렇게 보내면 환자야 거기 멀리까지 가서 의사 말 따르겠지만 정말 이런 의혹이고, 좀 전에 길 부분도 분명한 것은 이런 식으로 시가 완공되기도 전에 했다는 것은 앞으로 경주시가 다른 각종 도로공사에 완공도 되기 전에 누가 건축 민원이 왔을 때는 안 내줄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만큼은 내일 보건소하고도 짚겠지만 우리 건축직 직원들 특히 건축과장님 베테랑 건축공무원이 법규연찬을 경주시하고 소홀히 했다는 것을 한 번 더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여기 지금 우리 건축과의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도시과에서 제가 잠시 언급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장께 신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방폐장 예정지역 안에 우리 방폐장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건축허가 난 게 있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허가 난 것은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착공신고서 들어온 거 있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착공신고를 처리해 준 것은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착공신고가 들어왔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방폐장 예정지구 안에 있는 그 건물 지금 허가 내줘서 신고해 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으면 어차피 철거대상지역이죠? 맞습니까?

원래 당초에는 몇 세대가 신청했습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19가구입니다.

최병준위원

19세대가 들어왔죠?

19가구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15세대는 우리 시에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하고, 나머지 4세대는 착공허가를 해 줬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철회하고 이런 것은 없었고, 원전하고 공사를 안 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합의하는 그 자체가 우리 시는 결국 그것을 착공시키고 우리가 15세대는 착공을 안 하고, 4세대만 지금 착공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착공신고를 해 준 거 아닙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착공신고는 19세대 다 해 줬는데, 그중에서 4세대는 공사를 진행한 거죠. 나머지는 공사를 안 한 거죠. 그것이 원전하고 합의를 했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도시과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도시과에서는 방폐장 예정지역 안이라 그래서 12월 8일 날, 12일 날 해서 7건에 대한 부분이 들어와서 어차피 그것은 철거가 되어야 될 대상가구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도시과에서 그걸 반려를 했거든요.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들어온 저걸 착공허가를 해줬다 말입니다. 이거는 어느 쪽이 맞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새로 어떤 신규적인 인·허가 사항을 할 경우 같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안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벌써 건축신고 하는 거 다되었습니다. 택지까지 조성해서 이주단지로 해서 신고로 처리되었는데, 2005년 12월 1일자로 착공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때는 벌써 11월 2일 자로 방폐장이 확정되고 한 달쯤 지난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착공신고 들어왔을 때 방폐장 부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 혹시나 지금 거기에 있는 지역이 방폐장 부지 안에 들어가면 철거해야 되는데, 왜 지금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이거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는 착공신고라도 해 놓아야지만 나중에 보상금도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법에 그런 규정이 없으면 착공신고를 처리를 해 주십시오. 해서 처리를 한 겁니다.

최병준위원

착공일자가 12월 1일 날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방폐장은 11월 2일 날 결정 났잖아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 11월 2일 날 방폐장 주민투표로 결정이 되었지만 그 구역이 지금 있는 이주단지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결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최병준위원

고시가 안 났다는 것뿐이지, 이걸 당초에 4개 자치단체에서 할 때는 그 전부다 해서 한 사항인데, 그걸 고시 안 났다고 결정했는 사항을 실질적으로 행정부보다 더 확실한 것이 주민투표로 결정 난 그것이 더 확실한 거지, 그걸 갖다가 났다 안 났다 하는 것은 그건 이야기가 되는가요? 그럼 도시과가 잘못했네요? 왜냐하면 확실히 안 되었기 때문에 도시과가 이거는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 안 해 줬던 것은 도시과가 잘못 했습니까? 내가 하는 것은 이걸 적법성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저 앞에 보면 저기 나와 있는 집들이 정말 잘 지은 집입니다. 결국 저것이 내년도이든 철거가 된다고 우리가 가상을 해 봅시다.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해가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내 줬던 거 쉽게 말해서 우리 건축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도시과가 잘못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정도 아직 안 났는데, 확실하지도 않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반려했던 그것은 도시과가 잘못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방폐장이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난 상황이고, 났으면 착공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것은 15가구가 한수원하고 협의를 했든, 경주시 건축과하고 협의를 했든 간에, 그것은 분명히 방폐장 예정지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자기들이 스스로 반려를 하고 스스로 안 하겠다고 이야기했던 부분들 자체는 분명히 이거는 아니다 라고 주위에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시에서도 했을 것이고, 한수원에서 계속 했단 말입니다. 굳이 4세대가 이 사람은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지으면 안에 또 묶이고, 다른데 지어놓으면 또 묶여서 또 가고, 참 불행한 사람인 줄은 알지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체단체가 행정을 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을 봤을 때는 그것은 과감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그걸 해줘야 되지. 당장 1년 안에 집을 뜯어서 재산상 쉽게 말해서 국가적으로 손해를 그만큼 보는 부분을 가지고 그 허가를 해 주고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서류를 봤을 때는 자꾸 2003년 3월 14일 날 건축허가 났습니다했지만 이것도 보면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이 2003년 3월 14일 건축허가가 났으면 1년 동안 짓지도 않고 가만히 놓아두면 결국 이것은 재연장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연장 신청한 사실도 없고, 그에 따라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 자체가 매끄럽게 처리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그러다보니까 내가 이걸 어떤 법적인 하자나 안 그러면 행정적인 부분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아쉽고 안타까워하는 부분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었다하는 이야기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우리 시에서는 착공허가를 사실은 이해를 시키든지 간에 어떻든 간에 해줘야 될 사항이고, 결국 지금 이것이 한수원에서 공사정지가처분 신청을 했죠?

해서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결론은 집을 다 짓고 난 뒤에

최병준위원

그 말씀하지 말고,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결론은 원고가 이겼습니다.

최병준위원

이겼죠?

가처분신청을 받아 들여졌다 이런 얘깁니다.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은 행정적인 절차는 다 맞더라도 법에서도 봤을 때는 이것은 지어놓으면 금방 뜯어야 된다는 것이 다 나타나는 건데, 이걸 우리 시에서는 그걸 왜 못 말렸느냐는 얘깁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방폐장 예정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사실은 들어오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12월 달에 다 들어온 걸 보면, 이분들이 나름대로 꼭 집을 지어서 본인이 살고자 하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안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도시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안 해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건축과에서 이렇게 해서 국가적으로 손해를 보이고 법에서도 이것은 아니라고 판단 날 정도로 이렇게 했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우리 건축과 우리 행정에서 조금 관심 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이런 경우는 막을 수 안 있었겠느냐, 어떻게 보면 재산적인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 어떤 경우든 간에 소신 있게 이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서면 자신 있게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자만 조금 전 이야기처럼 윗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한다, 누가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는 건축행정을 어떻게 보면 경주시에서 최고책임자로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 그걸 판단을 못하시면 건축행정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소신 있게 잘 좀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말씀 계십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조금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한 것은 19가구는 이주민들입니다. 옛날에 이주민들이 그 이전부터 부지조성을 하고 건축신고를 받고 또 변경신고도 하고 일련의 과정이 죽 이어져 왔습니다. 방폐장이 어디에 결정될 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죽 이어져 왔었는데, 12월 1일 날 착공신고가 거기 들어 왔습니다. 한 달 전에 방폐장 투표를 해서 우리 시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혹시 방폐장 부지가 이 속에 들어가고 나면 또 철거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굳이 착공신고해서 집을 지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법적인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신고를 꼭 해야 되겠다, 왜 그렇게 꼭 하시려고 합니까 했을 때, 이렇게 해야 보상금도 조금 더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이걸 처리를 안 해줘야 될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처리를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병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삼용 위원

이삼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 도덕적으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법을 집행하는 행정공무원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은 시민의 대행으로 지금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이주단지를 막기 위해서 계속 계획을 해서 왔는데, 늦은 감은 있었지만 내어주면 19세대를 몽땅 다 내어주든지 해야지 4세대만 왜 내줬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19세대 다 내줬습니다.

이삼용위원

다 허가를 내줬는데, 그럼 4세대만 유독 지었다 그 말이죠? 그럼 4세대 지었을 때 우리 과장님은 거기 뭐라 했습니까? 짓지 말라고 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19세대가 19세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신고를 받아서 한수원하고 협의를 안 했겠습니까? 협의를 하니까

이삼용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4세대가 그럼 저 모양까지 이제 났는데, 그러면 우리 저거 준공 안 해 줄 거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사용승인은 벌써 다 났습니다.

이삼용위원

예?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전에 사용승인은 다 났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럼 준공 났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보상 내 줄 일만 남았네요? 알았습니다. 나는 지금 얘기가 무허가로 허가 안 내주면 보상 못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19세대 전체를 다 해줬는데, 유독이 발 빠르게 4세대만 했다 왜 하렵니까? 정 안 되면 우리는 보상을 받아도 많이 안 받겠느냐 그거 일리는 있거든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주변지역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저희들 시민으로서 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31분 감사중지

20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연번1번 291페이지에서 310페이지 연번22번까지 하겠습니다. 310페이지까지 신문내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310페이지 제1·2공영주차장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해서 5천만원 배상해 준데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1·2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도중에 당초에 동성로변에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장사가 안 된다, 그러니까 노상주차장 108면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전체 검토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없앴을 때 그 노서동 일대라든지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55면은 폐쇄를 해주고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53면은 학생당입구 사거리라든지 이런 데는 폐쇄를 못했습니다. 그 대신 별도의 다른 지역에 27면을 폐쇄를 했습니다. 해 줬더니만 자기네들은 일단은 자기네들이 요구한 주요위치에 안 해줬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 불법주정차 단속을 미온적으로 했다 이래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중간에 자기네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11억4,600만원이 결손이 나온다, 이 108면을 안 없애주면 11억4,600만원이 나오는데, 우선에 1억5천만원만 배상 청구한다 이래서 청구소송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판결과는 화해권고로 가지고 5천만원만 배상을 하고 단, 앞으로 모든 조건은 더 할 수 없다는 그런 조건에서 화해권고가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민자유치 사업인데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민자유치사업이라든가 평상시에 이렇게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계약이 아닌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받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현재 우리 시에서 별도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검토는 안하고 그 주무과에서 여러 가지 앞뒤 검토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경동위원

여기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고요. 또 다른 분도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불국사 노외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건설수주 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좀 특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서의 내용에 내재되어 있는 앞으로 발생할 지도 모르는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이렇게 검토를 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불국사 노외주차장도 만약에 우리가 해주기로 한대로만 했다 그러면 저쪽 노외주차장은 땅 짚고 헤엄치고 돈 그냥 버는 겁니다. 그다음 이 건 같은 경우에도 공영주차장을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노외주차장을 폐쇄를 한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차를 못 대도록 불법주정차 단속을 정기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 지키지도 못할 부분들이 계약서 내용에 들어가서 나중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계약 체결 할 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나타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이 상당히 약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고문변호사도 있고, 또 다른 전문가와 관련해서 어떤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런 분들이라도 이용을 해서 계약 체결할 때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를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협약사항, 민간하고 협약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이제 CCTV를 설치해서 주차단속을 하니까 여러 모로 편리합니다. 특히 아파트 지역에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상가 앞에 차를 못 대니까 장사가 안 된다 이러는데 그런 이야기 자주 듣죠?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계속 꾸준하게 단속이 되면 상가에도 그런 불만이 좀 적어지고, 아예 다른데 대놓고 오게 되는데, 그것이 저녁 몇 시고, 아침 몇 시까지입니까? 그거 단속 안 되는 시간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현재 저희들이 09시부터 19시까지 보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더 할 때도 있고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09시에서 19시까지 하고 일요일은 안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앞에 상가주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 단속을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또 차를 갖고 다니는 특히 여성기사분들은 아예 단속을 제대로 해 달라 이런 이야깁니다. 이러니까 생각해 볼 때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교통이 많이 유동이 있을 때는 당연히 교통 혼잡이 일어나니까 하는 것이 맞고, 그 이외 밤늦게라든지 이럴 때는 사실상 교통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럴 때는 다소 놓아두더라도 그쪽 옆의 상가에 이용할 사람이고 그래서 유동적으로 그렇게 단속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유동적으로 하신다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데 특히 아침 9시에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출·퇴근시간이라서 아주 복잡하거든요. 또 학생들 학교 가는 버스 탄다고도 그렇고, 전체가 아파트에서 차가 다 나오는 것이 거의 7시 30정도부터 8시 30분 이때 전부가 다 몰리는데, 이때는 미리 단속을 아침에는 좀 일찍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7시에 하면 참 좋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교통소통이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강익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중간에 불법주차장 무인단속시스템에 대해서 여기 태종로에 2대를 설치를 했는데요, 1대 설치하는데 얼마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약 한 3천만원 가까이 듭니다.

정용식위원

내남사거리에서 고속터미널 맞은편까지 올해 3월 달에 했네요?

설치경위는 어떻게 해서 설치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거기 터미널 입구에 전번 시의회 오세준 위원께서 출퇴근하면서 그 관문인데 차를 중간에 많이 대어서 안 된다, 그리고 또 우리 얼굴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도 판단해서 그쪽을 보니까 거기에 불법주차도 많고 사실 관문이고요. 그래서 CCTV를 그때 설치를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계도를 한번 해 본적 있어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거기 뿐 아니고 다른 데라도 이거 설치하면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람이 많은데

정용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거기는 타지 사람이 아침에 대지 않습니다. 그 옆에 주거하는 사람이 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무인단속기를 설치하겠다는 말을 해 봤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별도의 상의는 없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그것이 타지에서 모르는 사람이 와서 갑자기 댄다하면 그것을 설치하면 다른 데로 대긴 하지만 거의 다 그 옆에는 아침·저녁에는 주민입니다. 그리고 설치해 보니까 성과는 어떻습니까? 발견 건수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거기에는 유효기간을 그렇게 줬었습니다. 최근부터 단속을 하는데 사실 우선에 교통 소통에 대해서는 많이 좋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은 상당히 많습니다.

정용식위원

한 달에 몇 건 정도 단속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70건 정도

정용식위원

다 과태료 매겼습니까?

그 지역의 특성이 조금 전 우리 동료 강익수 위원이 질의한 황성동아파트하고는 틀립니다. 거기는 외지사람이 관문인 경주로 들어와서 배고플 때 점심시간, 저녁시간 같을 때 곰탕 한 그릇 먹고 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배고파서 가족하고 내려서 식사 한 끼 하려고 하는데 앞에 무인카메라가 도니까 꼭 허수아비 보고 참새 도망가듯이 차 대려다 가버립니다. 그 지역 특성이 인근사람이 거기 식사하러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용한다고 하면 농기구 같은 게 있죠. 잠시 세웠다가 자기가 필요한 기구 사서 집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거기 안 세우면 그런 농기구라든가 그런 걸 사서 어디로 또 들고 갈 것이며, 그다음 밥 잠시 먹으러 온 사람, 그런 사람 주로 외지사람인데 차 어디에 댈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CCTV 돌아가는 거 보고 다 가버립니다. 그걸 보는 상인들 마음은 어떤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수고스럽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차장 설치는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자만 팔우정로터리처럼 그런 주차장을 설치해 주고 거기 바로 대라 해야 되지, 도망갈 곳도 없는데 그걸 해 놓고, 물론 예산은 많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그 상가 상인들을 쫓아낼 의도가 아니었다면 그걸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가주민도 살고, 교통도 소통되고 또 주차비로 세수도 되고 그래야 되지.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무인단속기가 돌아가면 들어오려고 하다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지금 거기 세입자가 안 들어오고 나갑니다. 건물 전부 팔아야 됩니다. 가뜩이나 그 지역은 황남동이나 그 인근이 철거대상이고 고도에 묶이고 해서 상당히 영업이 저조한 편인데, 그거까지 해 버리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 지역에는 특히 교통행정에 많은 지탄을 갖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데 지금이라도 주차장을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고, 또 3천만원씩 2대를 해서 6천만원 예산을 소비했다면 다른 필요한 지역에 옮기더라도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가동을 하고 난 뒤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팔우정로터리처럼 거기는 인도가 다른데 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를 다소 축소해서 주차장을 일부 만드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검토를 해서 돈이 얼마 드는지, 안 그러면 그걸 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 그럴까 이런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다른 곳의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걸 하면 주차장을 인도를 줄여서도 주차장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 되고, 또 예산이 된다면 그렇게 만들든지, 안 그러면 주차 단속하는 것도 저희들이 조금 전에 황성동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는 것을 우리 경주시민들 숙지해서 안 걸리게 할 방법도 있겠지만, 거기는 외지사람이 경주 오는 관문입니다. 거기 휙 돌아버리면 차 세우려고 하다가 도망갑니다. 아차! 싶어서 도망갑니다. 그걸 보는 영세상인들 마음이라든가,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팔우정로터리에 해 놓았잖아요. 그래도 아무런 인도에 지장이 없잖아요. 그 지역이 지금 사실 1.5m내지 2m 들어가도 자전거 다니고 인도 사람 다닐 수 있는 지역입니다, 법원 앞에는.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강구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지역주민은 주차장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잘하면 2대 피해갈 수 있어요. 대 놓고도 사람 안 나오면 조금만 더 넓혀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1.5m했는데, 적어도 1m해도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뜩이나 그 지역이 영업이 안 되는데 그 주민의 뜻을 충분히 살려줄 수 있는 행정을 좀 빠른 시일 안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연번21번 309페이지에요. 여행을 꼭 이 단체에 이렇게 보내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개인택시나 모범운전자는 저희들 경주시만 이렇게 안 하고, 도비를 일부 지원하고 저희들 시비를 지원하고 해서 이 사람들이 도전체 모여서 선진지를 갑니다. 가는데, 굳이 우리 경주시가 돈 안 주면 못가겠지만 도전체가 하는 거니까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도비가 나오는 군요.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국장님 여기 302페이지 시발주 용역현황, 이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실시용역을 했는데, 이게 예산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이게 뭡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유영태위원

이게 용역비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전체 시설비 받아서 그 용역비를 일부 떼어가서

유영태위원

용역비 주는데, 국비?시비 50%입니까?

도비는 없고요?

이 자료 낼 때 국비·도비 표시 좀 하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표시를 안 하면 시비고 이렇거든요. 이런데 여기서는 국·도비 전체를 받아서 용역비만 조금 나누어 쓰는 거라서.

유영태위원

그리고 이게 수의계약한 거하고, 수의입찰 해 놓았는데 이 금액을 보니까,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 구역을 흥무초등 외 10개소 어린이보호구역 했는데, 금액이 크게 안 높고 또 이렇게 적게 했는 데는 금액이 올라가 있고 그래서 이거 수의계약하고 수의입찰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아마 지금 여기 계약금액이 작은 것은 물량 자체가 적습니다. 그리고 물량이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면 굳이 공사비가 많다고 해서 용역비가 많은 것은 아니고, 그 공사 사안에 따라서 만약에 이 부근에 그냥 앞에 포장만 하는 것 같으면 돈을 아주 많이 해도 적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특수시설을 한다든지 하면 용역비가 더 되고, 이것은 사안에 따라 다소 다릅니다.

유영태위원

2005년도에는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2006년도 와서는 수의입찰을 했네요. 그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뭡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2005년도까지는 2천만원 미만이 수의계약이니까 했고, 이제 2006년도에 와서 1천만원이 넘으니까

유영태위원

그것은 그게 적용되는데 따라서 했다 이거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유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3페이지, 제일 하단에 좌회전금지 규제 개선요구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경주역에서 죽 내려와서 중앙시장 사거리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좌회전 받아서 들어가지요. 거기서 좌회전 받아 들어가서 첫 소방도로 올라가는 두 번째인가 거기에는 좌회전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이 될 수 없으니까 거기다가 인도를 줄여서 한 차선을 더 만들어서 좌회전이 되도록 해 달라. 그 문제점은 뭐냐 그러면 그 위에도 일방통행을 죽 하는 데가 있는데 그 한 블록에 대해서는 좌회전 안하면 그 한 블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위치가 되어서 중앙에다 건의하고 저희들한테 건의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런 민원이 와서 이제 시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이래서 또 중앙시장에서 민원이 들어오기를 이것을 할 때 현재 동성로 쪽으로는 좌회전해서 들어가도록 하고 중앙시장은 우회전해서 동시에 갈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 전체로 폭을 재어보고 저희들이 왕복 4차선은 원활히 되어야 되거든요. 되고, 이제 좌회전이나 우회전이든지 하면 그 페이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걸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되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것은 꼭 해야 될 그런 민원입디다. 잘 알겠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우리 교통행정과 함께 다 짚읍시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지금 현재는 310까지입니다. 310페이지까지요. 그러면 지금 310페이지까지는 더 이상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를 일괄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까지 일괄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교통행정과는 여러 가지 간단한 거, 감사라기보다는 어린이 교통보행이라든가 교통센터 이런 문제는 어쨌든 간에 시의 중요한 현황이기 때문에 수시로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와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가능하면 모든 걸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불법 주정차 부과 징수 현황에 보니까 2005년도에 6억4천만원 부과해서 징수는 900만원하고, 2006년도는 290만원 징수했네요? 그지요? 1년에 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불과 한 300만원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1천만원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30억입니다.

이진락위원

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30억.

이진락위원

30억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것은 토털이고요, 1년에 2005년도에 900만원 아닙니까? 토털 징수액이 30억이지, 지금 과년도가 아니고

강익수위원

3억8천

이진락위원

네? 징수금액이 2005년도 930만원 아닙니까?

강익수위원

그것은 건수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진락위원

아, 금액은 3억8천이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3억8천.

이진락위원

그런데 311페이지 보면 각종 유인물 인쇄에 보면 2005년도도 주정차과태료 체납독촉장 창봉투 유인하는데 2번해서 한 1억5천, 2006년도도 유인물 인쇄하는데 한 1억2천 결과적으로 한 3억 과태료 받는데 인쇄물 값만 1억 넘게 들어가고 편지 값 계산하면 남는 거 있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래도 어쨌든 과태료에 대한 독촉장하고 발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맞는데요.

이경동위원

여기 330만원인데...

이진락위원

아, 수량인가.

이경동위원

예, 수량.

이진락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연번122번에 버스노선 있잖아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몇 번요?

이진락위원

315페이지.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위원

시내버스 문제가 어렵습니다. 지역마다 어려운데, 이게 옛날에는 어떤 노선에 쉽게 생각하면 한 노선에 여러 개 업체가 경쟁적으로 가다가 지금 언제부터인가는 몇 개 회사로 분리되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포항도 그렇고 울산도 대개 한 업체가 통괄적으로 하는데 경주 같은 경우만 지금 업체가 서너 개 분리되어 있으니까 사실 여기 속에 어찌 보면 시민들이 불편합니다. 2개 노선을 합해서 환경변화에 따라서 통합노선을 만들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경주시에서 출발해서 내남을 거쳐서 용장을 거쳐서 명계로 해서 입실까지 갔다가 일반적인 노선 좋기는 입실에서 다시 양남으로 뺑 돌아서 순환노선 같은 것을 만들면 좋은데 이게 회사가 다르잖아요.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경주시내에 운수업하시는 업체끼리 한번 협의를 해서 서로 1개 합치기 힘들면 3개 다 주식 지분을 나누든지 해서 한 회사 비슷하게 서로 한번 공동 이해관계 쉽게 생각하면 기존 회사가 의논을 잘해서 사실 3개 다 어렵... 자기들 얘기 들어보면 버스운영이 쉽지는 않잖아요. 어찌 보면 시민 입장에서 사실 버스회사는 하나라야 됩니다. 하나 되는 게 원칙에 맞거든요. 그러면 하나를 당장 만들기 힘들면, 결국은 그분들 사업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사업이라는 것은 투자한 만큼 이윤이기 때문에 서로 쌍방이 믿는 만큼 주식 지분으로 하든지 이래서 시민들이 보기에는 하나의 회사같이 만들어 줘야 이런 노선조율도 싶고 이런데, 지금 3개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교통운수업이라는 게 또, 노선변경 조금 하는 이런 것도 업자들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장기적으로는 좁은 경주에 가능하면 회사끼리 서로 연계내지 통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보기에는 하나의 회사처럼 되어서 노선도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고 이렇게 좀 전면적으로 손대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버스 사서 시·군 통합이 되어 경주시내 중심으로 자꾸 방사선식으로 나가는데, 이제는 안강 사람이 외동까지도 오고 감포까지도 가고 이렇게 좀 총괄적으로 노선을 한번 손을 대야 되는데 손을 못 대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좁은 경주에 회사가 3개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이삼용위원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진락위원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 따로 따로. 노선이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로요, 요즘은 대개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서 내남 있는 사람이 감포 가고 싶다 그러면 버스타고 입실 와서 내려서 갈아타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버스를 여기서 내남 가서 이조에서 명계 가서 입실 갔다가 바로 돌아버리면 됩니다. 돌아버리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통이 따로 되어서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노선을 손대기 위해서는 경주시에 있는 버스 운수회사를 법인은 통합 못해도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해서 하나 회사처럼 제일 좋은 것은 통합하면 좋고요, 통합이 안 되고 이해관계가 얽히면 서로 쌍방 주식 지분을 하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되어야 만이 시민들이 원하면 노선을 언제든지 바꿔주는데 지금은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교통행정과 물어보면 또 업자하고 의논해 봐야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문제인데, 요지는 그겁니다. 전면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활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패턴도 다르고요, 옛날에는 모두가 경주시 전반에 읍면 사람들이 경주시내에 들어오는 것이 목적 이였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생활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노선 전체를 전면 재조정 할 의사는 없는지 물어보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기존 경주에 있는 버스노선 회사 사주끼리 잘 협의해서 통합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서로 사심 없이 지분 분할해서 1개 회사처럼 연계해서 언제든지 주민이 원하면 노선변경이나 이런 식으로 좀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 생각보다는 감사위원들, 전 시민들의 바람인데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버스회사가 노선조정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시민들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만약에 내남으로 해서

이진락위원

입실로 해서 양남으로 넘어가는 거 말씀하세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쪽 양남으로 가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내남으로 해서 석계로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 그것을 사실상 가고 싶은 사람 방향대로 다 버스를 조정 하려고 그러면 있는 버스의 배가 있어도 다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버스회사는 지금 저희들한테 전화 와서 시내버스 반납한다고 야단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라고 그러거든요. 유가 오르고 하니까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시민의 불편이 덜하도록 저희들이 노선조정이라든지 또 회사 간에 어떤 협의라든지 합의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 돌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마한 일이 있어도 사실상 3개 회사하고 저희들 협의를 하고 합니다마는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또 한 가지 아울러서 우리가 경주시내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미 생활권이 울산권하고 포항권하고 섞이기 때문에 자꾸 옛날 시 경계선 중심으로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울산버스가 불국사까지도 올수도 있고, 경주버스가 호계까지 갈수도 있고 단지 서로 기존 회사의 이해관계가 얽힌 것은 주식 계약을 하면 되잖아요. 자꾸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경주버스가 호계까지 가고요, 울산버스 경주 불국사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쌍방 이걸 교통 전문기관에 줘 버리면 기존회사 서로 간에 이해관계 얽힌 거 조정하면 나옵니다. 어떤 일정 비율만큼 서로 주식 투자해서 하면 되는데 업자는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그만큼 사람들이 버스를 더 이용하게 되고 시민이 편하고 그걸로 인해 생기는 것은 그만큼 서로 지분 분할하면 되는데 자꾸 이게 옛날 시 경계처럼 바꾸어 얘기하면 경주사람은 경주만 살아라 이 말인데 현실적으로 힘들거든요, 또 포항, 안강도 하자 아닙니까, 이것을 자꾸 어렵다고 하지 말고 한번 목표를 둬서 최소한 3년, 5년 앞을 내다보고 크게,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은 경주 시내버스 회사 간에 서로 쌍방적인 장기적인 통합, 그 다음에는 포항버스와 울산버스가 생활권이 달라짐에 따라서 거기에 서로 쌍방간에 경계선을 초과하더라도 서로 교류하면서 이해관계로 얽힌 것은 서로 이윤이 어떤 그런 일방적인 사람이 손해 보지 않게 한번 용역을 줘서, 용역을 한번 줘보세요. 용역을 줘서 시민이 원하는 시민이 움직이는 쪽으로 노선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전면적으로 그런 것은 필요하면 용역비는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해줄 테니까 한번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합시다. 자꾸 업자위주보다는 시민 편리위주로 그래도 업자가 힘들면 우리가 보통 업에 손해 보는 만큼 모든 걸 손실보상 하잖아요. 손실보상 하는 만큼 시민도 그런 환경변화에 따라서 버스를 탈 권리가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하면서 저는 교통행정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시내버스는 시내버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울산 가는 것은 시외거든요. 그러니까 시외버스하고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검토는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좀 세워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방금 앞서 이진락 위원님 질문하는데 대한 국장님의 답변이 지금 그대로. 경주시가 버스노선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아니,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오지노선 이거 손실보상금 지원이 30억8천만원이 있는데 8천만원은 벽지, 오지마을 보상으로 이것은 되었고,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30억 예산액 이게 맞지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이삼용위원

되어 있는 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이삼용위원

물론 지금 고유가 시대에 운수업자들이 사실은 고생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걸 우리가 예산을 보상해 줄 때는 무슨 명분으로 보상을 해 줬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야말로

이삼용위원

2번 갈아타는 번거로움 없이 또 두 번째는 시내버스 요금이 너무 비싸서 감포에서 경주를 오든, 외동에서 타고 안강을 가든 한번 시내버스를 타면 목적지까지 그 요금으로 간다하는 그런데 목적이 안 있었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있고요.

이삼용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1노선 1목적지에 떨어져야 되는데, 1목적지 가기 위해서 2노선을 번거롭게 갈아타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자녀들 학비, 교육비 그러면 교통비가 더 많이 든다. 맞잖아요? 그지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30억8천해서 8천만원은 적든 많든 간에 벽지노선, 오지노선을 일단 해결하고, 그 다음에 30억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질문을 드릴 때에 내가 아까 요구를 할 때는 뭘 물으려고 했느냐 하면, 지금 1노선 1목적지에 가도록끔 시민 편의주의가 거의 100% 다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걸 내가 간략하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앞서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국장님의 답변이 그렇다고 하면 이 30억 이게 지금 예산 지원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 운수업계가 안되는 것은 우리 경주뿐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제 지금 추세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서울특별시가 바로 그 버스노선 이런 관계 때문에 전부 공무원으로 만들어서 예산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주도 예외는 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운수업자가 ‘나는 도저히 적자 나니까 못하겠다. 경주시가 버스 이거 다가져가서 대중교통수단으로 운행하려거든 하고 말거든 말고’ 던졌을 때는 우리 경주시가 골 아픈 겁니다. 그러면 고유가 시대가 아니더라도 세월에 따라 이 정도라도 실비보상을 해주면서 우리 시민이 현재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부분, 1노선 1목적지에 떨어지는 부분이라든지, 어느 한 군데라도 안강에서 외동을 가도 안 갈아타고 그 요금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목적지까지 갈수 있도록끔 해서 30억8천이라는 이걸 실비보상가로 해줬는데 지금 그게 잘 안되고 있다 이 말입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삼용위원

다되고 있어? 그러면 왜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시원하게 해야지.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조금 일부 불편한 점이 있는 시민도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있는데 사실은 경주가

이삼용위원

그거야 어떻게 28만 경주시민을 일일이 다 한 명도 불만, 불평 없이 다야 어떻게 해 주겠습니까? 지금 내가 볼 것 같으면 아직까지도 1노선 1목적지에 떨어지는 데가 아닌 데가 있거든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한군데를 가기 위해서 2번 시내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문제가 아직까지도 번거로운 곳이 몇몇 군데 소규모 저걸로 있더라고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것이 언제쯤 될 것이며, 앞으로 이런 걸 해소 완화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앞으로 좀 해주십사하고 나는 물으려고 그랬는데, 이진락 위원 질문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이것은 영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실비보상을 해주고도 지금 또 고유가 시대를 한 번 더 맞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방법 없이 이런 예산을 운수회사에 조금 더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 경주시민이 기이 편의상 1노선 1목적지가 되도록 해야지, 1목적지 가기 위해서 2노선 타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안 된다 이겁니다. 애들 교육비 그러면 교통비가 더 든다는 이것은 안 되는 거라. 이것은 우리 행정이 발 빠르게 순발력 있게 대처해서 빨리 시민의 편의를 해결해 줘야 되는 시점이고 시대다 이겁니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올 연말에 명년 당초예산 잡으면 그 안에 한번 판을 짜보고 안되면 명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이거 해결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거 해결해야 돼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결해 보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해서 용역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아직까지는 운수업자들이 더 달라 소리도 안하는데 무조건 예산 확보할 필요는 없지마는 못된 부분에 한번 점검을 잘 해서 그것이 심하면 예산 편성해서 해결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위원

먼저 하세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서로 양보하시네.

이경동위원

먼저 할까요? 똑같은 문제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이경동위원

여기 비수익노선 손실분 보상이 이렇게 20억, 30억 딱딱 떨어지는데 이것을 지원하는 기준이 뭘 기준을 해서 지원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이게 처음에 작년 2004년도에 저희들이 비수익노선에 대한 용역을 용역업체에 했습니다. 진짜 우리 경주시가 운수업계가 안고 있는 그런 결손액이 얼마나 나는데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46억 나왔습니다. 46억을 전체 다 지원을 못하고 20억 정도 했거든요.

이경동위원

2006년도에 30억 잡혀있는 거는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2006년도에도 46억... 지금 2004년도에 했을 때보다 기름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보다는 지금 기름값이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금년 12월말까지 지금 7월 달에 용역을 줘서 12월말에 진짜 버스회사가 안고 있는 그런 게 얼마냐 이래서 지금 재용역 주고 있습니다. 12월말에 재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버스회사 이야기에 의하면 사실 결손액이 70억이 넘는답니다. 버스회사가 지금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20억, 30억 이렇게 딱딱 끊어서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태위원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과장님 330페이지 개인택시면허 발급기준 이게 조례에 나와 있지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우리 발급기준입니다.

유영태위원

조례에 나와 있지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유영태위원

한 가지, 혹시 우리 경주시청에 근무하는 기능직 운전자 퇴직할 때쯤 되면 어디에 해당... 이게 15년 되면 사업용자동차 및 기타에 해당되겠네요? 그렇지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공직에 근무하는 분들이 정말 사회에 적응했던 회사보다 모범이고 모든 게 원만하다 이겁니다. 정말 어디 내놔도 모범적인 사람들인데, 이렇게 퇴직해서 나갈 때 되어서 근무연한도 착실하게 근무하고 해서 이게 이제 조례에 걸려서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의 혜택을 못 보는데, 이게 각 시·군마다 조례가 틀리지요? 틀리는 부분이 조금씩 있지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조금씩은

유영태위원

포항하고도 경주시하고 틀리지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틀리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유영태위원

거의 비슷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거 의원 발의해서 하면 의원들한테 이런 조례에 대해서 따지고 선거직들은 그런 모면을 당하니까 이걸 행정에서 우리 시의회나 이런데 근무한 사람들 보호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좀 개정해서 기능직들이 나가서 도움 받도록 과감하게 한번 조례 개정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 교통발전위원회의 심의도 해봐야 되겠지마는, 사실은 개인택시면허를 해 주는 이런 사실 택시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택시기사나 우리 시청 기사를 비교해 본다 그러면 사실은 택시기사들 생활이 영 말이 아닙니다.

유영태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엄청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연구해서 검토해야 될 과제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이제 포항이나 다른데 혹시 비교해서 우리 경주시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근무한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연번124번요. 333페이지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334페이지요.

이종표위원

333페이지 저상버스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계약날짜가 2006년 3월로 되어 있는데, 버스가 아직 안나왔지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CNG 저희들 경주에 금년부터 대·폐차 되는 버스는 경유보다는 CNG버스로 전부다 바꾸려고 합니다. 그것은 공해도 많이 없고 또 ㎞당 단가도 엄청 싸고 이래서 지금 CNG충전소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가 지금 해결이 다 돼서 9월말 경에 준공을 한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이 저상버스가 나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그 노선도 확정은 되어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노선은 저희들이 지금 시내 뛰고 있는 40번, 41번 노선에 그러니까 시내 중심으로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많이 타는 그런 구간을 일단 시험운행하려고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게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판매 보니까 계약하신 영업소 주소가 포항시로 되어 있네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경주시에서는 안되는 거였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아마 그것은 버스회사 자체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에 계약했는 거까지는

이종표위원

이게 큰 수익사업인데 경주시 영업소의 그런 활성화도 있고 한데 그게 좀 그러네요. 이게 이제 복지에 관련된 문제인데, 정부에서 이게 주민 편의 법으로 인해서 일찌감치 통과가 됐잖아요? 그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종표위원

그런데 좀 늦은 감이 있고, 내년에는 그럼 몇 대정도 또 추가하실 생각이십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금년에 해봐서 이것은 지금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해서 저희들이 1억을 지원해 줍니다. 1억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8,500만원은 버스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하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국비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받아보고 국비가 내려오는 만큼, 그리고 버스회사하고 수의해서 한번 정착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게 장애인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요, 노약자나 아이들이나 그지요, 모두 편리하도록 이 저상버스가 운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빨리 국비보조를 받으셔서 복지에 더 많이 도움이 되도록 시행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 위원님.

정용식위원

아마 교통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서민 편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어렵기도 하고 아마 질의도 많고 아마 해야 될 일도 많을 줄로 압니다. 먼저 동국대학교에서 터미널하고 동국대학교간에 셔틀버스 운행을 하도록 협조요청을 한줄 아는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정용식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아마 당초에 저희들 전세버스 그러니까 관광버스 1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자 하다가 사실은 동대에서 전세버스나 이런 걸 가지고 하기에는 경주시내 택시나 지금 기존 안 그래도 저희들 보조금을 주고 있는 버스회사가 엄청난 손해가 옵니다. 지금 그 당시의 이야기로 버스로 택시 1대에 1만5천에서 2만원정도 손해가 온다는데 그래서 반발이 심해서 그게 지금 거의 무산되었습니다. 무산되어서 아마 그게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지역 택시 교통업계에 이제 그걸 그래서 그런 줄 아는데, 이걸 우리가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요즘 모든 행정이 부산 같은 데도 그렇고 학교 앞에서 가까운 곳은 셔틀버스 운행하는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수요자 측면에서 가능하면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하는 행정을 해야 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동국대, 서라벌대, 경주대 학생들이 약 2만명 가까이 됩니다. 거기다 우리 시민입니다.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버스노선 조정문제인데요, 이 세 대학이 우리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모든 면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공헌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요구사항인 노선버스 운행을 전혀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업계와 택시업계의 입장도 고려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버스노선을 이용해서 수익을 좀 올리면 그것도 택시업계로 조금 환원하는 쪽으로 그런 행정을 좀 펴주시면 싶고요, 왜냐하면 동국대 가는 버스노선이 3,4개가 있습니다. 보니까 터미널에서 동국대를 가기 위해서 심지어 16 코스를 타고 동국대에 도착하는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터미널에서 동국대 가는 학생이 탔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바로 서라벌문화회관 거기에서 중앙시장 가서 역으로 올라가버립니다. 세무서쪽으로 가버립니다. 황성아파트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빙 돌아서 동국대는 중간종점 비슷한데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경주대학에서 차를 기다리는 학생을 태웠는데 어디 가느냐고 하니까 동국대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수업시간이 다 되었는데 터미널에서 가장 가까이 갈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택시 타는 게 가장 빠르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좀더 어렵겠지마는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버스업계하고도 이 이야기를 처음에 할 때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하겠다 했으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예, 너무 많이 돌아가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버스노선을 좀 조정하는 관계도 회사하고 같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우리가 건설도시국에 감사도 하면서 앞에 건설과하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감사도 많이 했고 한데, 교통행정과에 우리 감사를 많이 안 하는 것은 감사할 게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2대, 3대 있어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도 건강도 안 좋으신데 공직에 마지막 봉사하시는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감사는 안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에 교통행정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모든 사안에 있어서 의회하고 미리 협의하시고, 또 위원들이 이해가지 않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좀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무리해서 일방적으로 하지마시라는 걸 권해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항상 해오신대로 열심히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감사를 좀 덜 하는 거지, 지적할 사항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진락위원

어쨌든 간에 그동안 잘하셨고 앞으로 잘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312페이지요, 경주시 구. 청사 공영유료주차장에 대해서 현재 이분들이 사업자가 상당히 적자를 많이 본다던데 현재 파악한 걸 한번 설명해봐 주십시오. 312페이지.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312페이지 시 구. 청사 말이지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시청사.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그 주위에 사적지로 해서 보상을 하고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공터가 많이 있으니까 차를 사실 구. 청사에 안대고 전부다 그쪽으로 다 댑니다. 대다보니까 주차장이 사실 안 됩니다. 안돼서 작년에도 한번 유찰돼서 재입찰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걸 방치하려고 하니까 그냥 무상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금 방치 차량이나 이런 주차장 관리가 엉망이 될 것 같고, 또 입찰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입찰이 잘 안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금년 11월 달에 지금 재입찰을 해야 됩니다. 재입찰을 해야 되는데 가격이 좀 일단 다운이 되더라도 입찰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입찰을 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민원이 있어서 그런데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경주 도심이 총체적으로 위기가 왔습니다. 그 가운데 구. 시청사 주차장이 유료로 하기 때문에 도심 전체를 상당히 위기로 몰고 있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회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구. 시청사 유료주차장 이 문제는 좀 지역의 단체들하고 주민들 단체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조금 전에 그 근처의 공지가 많이 비어서 그렇다고 하지마는 근본적으로 지금 그 일대가 모든 게 죽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주차장이 많이 생겨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상당히 분노에 차 있어요.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도 시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주민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 다음 329페이지에 택시사업자가 경주에 회사가 몇 군데 됩니까? 전체 택시회사 기사가 몇 명 됩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택시기사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 못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회사가 몇 개입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회사는 8개 회사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도심 교통의 흐름에 상당히 시비가 많고 이래서 이것을 많이 제기를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냐 하면 특히 택시가요, 택시가 주행하다가 손님을 태우고 내리려면 정차를 하지 않습니까, 정차를 하면 주행하는 거리에서 한쪽으로 물려서 그렇게 손님을 태우고 내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주행하는 그것을 완전히 막아놓고 말이지요, 뒤에는 차의 흐름이 계속 오는데 택시는 가운데 막아놓고 손님을 태우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뒤에서 모든 차의 흐름이 전부다 정지가 되어서 택시기사하고 뒤에 차 운전자하고 시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시내가 지금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택시사업자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게 좀 해소가... 운전자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시내가 전부 택시가 가다가 손님 내리고 태우는 것은 길 막아놓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한쪽에 붙여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때문에 시내 흐름을 택시가 많이 막습니다. 막고, 또 그로 인해서 시비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걸 좀 지도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또 시청 청소차도요, 차 가는 흐름을 막아놓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특히 우리 경주시청 차가. 그러면 특히 시민들이 굉장히 거부반응이 많습디다. 그것을 좀 기회 있을 때 그것도 아울러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더 신문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 종료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은 지적과를 신문하겠습니다. 지적과는 337페이지에서 343페이지 일괄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국장님 연번14번 342페이지에 각종 위원회·협의회 위원위촉 현황 있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여기 부동산평가위원회인데 연간 회의 개최일수가 5일인데 5일 하셨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5일 했는데 그러면 이거 위원들 임기는 언제인데요? 몇 년인데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3년입니다.

이상득위원

3년이에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여기 뭐 이렇게 오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봐서는 연간 5일을 개최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이 부동산평가위원회 무슨 일을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 공시지가가 결정되면 그 결정할 때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이 오면 이의신청에 대한 걸 결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건설도시국에서 안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감정평가사가 기초 자료에 의해서 만들어 오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계산체계가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표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당겨 와서 몇몇 어디 갔을 때 얼마다 하는 걸 만들어 왔을 때 이분들이 최종적으로 심사해서 확정을 하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연간 회의 개최일수 5일에 맞춰서 그런 게 있을 때 모아놓았다가 합니까? 안 그러면 그때그때 사안에 맞춰서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정기적으로 하는 게 5일,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런 좋은 부동산평가위원회 같은 것도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현진에버빌 같은 그런 것은 이런 사람들한테 자문을 좀 구하시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아니,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어떤 기능이 있거든요.

이상득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기능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하고 무관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공인중개사라든가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너무 오래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을 참여시켜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또 연임하고 하는데, 다음 연임할 때 한번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한 사람들은 아마 저희들이 봐서는 상당히 잘한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데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더 보충 좀 하면, 거기 보니까 박순애씨라고 있네요?

이상득위원

현대1차아파트.

강익수위원

현대1차아파트 소장이 박순애씨가 아닌데요, 지금 이름 얹혀 있는데 1년에 5번씩 만나면 이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건데요. 그러니 이것은 다른 사람 바꾸세요. 자꾸 얘기하면 그렇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임기는 있으니까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지적과장님 좀 부탁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앉으시고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이진락위원

각종 위원회 보면 아까 부동산평가위원회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이진락위원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고, 건설국장이 부위원장하고, 시의 과세평가를 하는 세무관계 2분이 계시고 그 다음 세무서 관리 있고, 감정평가사가 있고 여기 조례에 보면 한국감정원 산하 직원이 되어 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어제 아래 산업환경에서도 지금 KT자리의 어떤 평가를 보니까 제가 2대, 3대 의원할 때는 분명히 시에서는 일반감정보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국감정원이 그래도 제일 공인된 감정기관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대개 시에서 일반적인 개인 그러니까 일반법인 평가사보다는 한국감정원이 그래도 가장 좀 객관적이다 이렇게 보통 시에서는 한국감정을 우선적으로 하고, 지금 조례에도 보면 우선적으로 일반감정평가사보다는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 시의 부동산평가위원회 자세히 보면 다른 것은 괜찮은데 여기 분명히 씌어져 있거든요. 감정평가사도 필요하고, 세무서평가 있고, 한국감정원 산하 직원이 반드시 포함된다. 이 얘기는 바꾸어 얘기하면 일반적인 평가사보다는 한국감정원을 그래도 나름대로 신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만든 조례에 보면 한국감정원 산하 직원이 있는데 여기 임명됐는 것은 지역에 물론 지역 사람이 잘 알겠지마는 공인중개사가 2,3명 있는데 한국감정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 아래 우리 산업환경에서 하는 성동시장 KT사를 살 때도 이해가 안가는 게 어떻게 시에서 평가한 회사하고 KT에서 한 평가가 같은 평가법인인데 다 자격증 딴 사람들인데 20억 차이 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합니다. 그리고 1년 반 뒤에 재평가 하니까 20억 또 올려주고 뒤집어 얘기하면 일단은 가능하면 한국감정원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신뢰가 있으니까 시의 모든 도로건설이나 할 때는 근본적으로 시에서는 가능하면 한국감정원을 선호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에도 아마 한국감정원 직원이라고 넣어놓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재위촉할 기간이 되면 한국감정원 직원을 꼭, 우리 조례에도 들어가 있네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이진락위원

일부러 여기 넣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한국감정원이라고 있습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게 뭐냐 하면 단순히 넣은 게 아니고, 부동산평가 업무에 있어서만큼은 한국감정원이 그래도 어디가도 인정받는 거고, 물론 일반적인 평가는 솔직히 사설평가원 비슷해서 우리 객관적으로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유념해 주시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다음에 9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우리 모든 민원서류에 각종 서류 뭐 호적등본, 무슨 등본 안 떼는 거 아시죠? 모르십니까? 우리 모든 인·허가 서류에 9월 1일부터는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각종 모든 일에는 지적도 같은 거 안 떼서 행정기관에서 알아서 전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시민과나 지적과에 지금 각 창고마다 한 창고에 한 사람 딱 되어... 쉽게 생각하면 직원들이 있잖아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떼러온다는 전제효과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9월 달 법 시행 이후에 시민과하고 지적과에 이제 서류를 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민원 숫자가 확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인력 재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토지대장등본 떼던 한 사람, 지적도 한 사람 있던 것을 앞으로 잘 판단해 보시고 업무 수에 따라서는 2개의 업무를 합한다든가 안 그러면 그 사람을 다른 인력으로 배치하든가 이런 문제가 걸리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재검토하셔서 잘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9월 달 시작한지도 얼마 안 되었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다음에 다른 것은 관계없어요. 다른 것은 전산처리 되어 떼도 관계없는데 도시계획 확인에는 가보니까 이게 도면이 전산화 안 되어 있어서 직원이 눈으로 보고 뗍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행정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적도는 일반적인 시청직원이 뗍니까? 공익요원입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공익요원 일용

이진락위원

공익요원이 떼든 일용이 떼든 간에 떼도 조작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도면은 지금 시스템 같으면 착오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조작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마는 그 업무만큼은 정식 직원 외에는 가능한 한 맡기면 안 됩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지금 전부 정식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에요. 지금 가니까 공익도 맡기고 있습디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공익 옆에 한 사람 있는 것은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보조라는 것은 뭡니까, 없을 때도 한다 이말 아닙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신청 받는 것만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번에 문화재과에 감사하면서 시가지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외에는 시의회 동의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도 시가 문화재과에서 동의 안 받고 사들였던 게 있거든요. 간단한 예로 구. 시청사 옆에 중부교회 같은 것도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닌데,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니면 시가 5억 넘는 거나 1,500이상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도 업무연찬 부족으로 해서 매입해 버리고 난 뒤 그 뒤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뒤집어 씌웠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 지적도면 떼보면 분명히 이게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니라고 나오는데, 자기들 얘기 들어보면 그게 문화재보호구역이 맞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들 얘기가 지적과에 연락을 했는데 게을러서 안했다. 착오다. 이런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과에서 문화재지역 변경된 것을 통보했는데 지적과에서 행정착오내지는 업무부족으로 안했다. 이것을 지적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이거요. 이게 구. 시청입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게 구. 시청이고 이게 중부교회입니다. 이게 법장사입니다. 지금 이게 이 시점에 우리가 며칠 전에 떼서 문화재보호구역 떼보니까 이게 문화재보호구역인데 시내 이걸 매입 다 해서 이쪽으로 매입 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부다 32건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왜 이게 문화재보호구역인데 허락없이 했느냐 그러니까 매입계획이 있어서 의회 동의 안받고 사놓고 그 뒤에 지난 연말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답니다. 그러면 연말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는 것을 왜 우리는 이걸 서류를 갖다가 지적과의 서류를 뗐거든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이진락위원

떼니까 자기들은 통보했는데 지적과에서 정리 안했다. 그러면 문화재과 얘기 들어보면 이게 문화재보호구역인데 오늘 시점에서 떼보면 이게 상업지역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미스는 서로 업무미숙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것은 지금 9월 15일자로 그게 아마 통보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9월 15일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문화재과에서는 지난 연말에 보냈답니다. 아닙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이 내용을

이진락위원

그러면 문화재과에서 거짓말하네요, 그지요? 내일 다시 부르겠습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문화재과에는 이게 법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군사보호구역 같은 것은 시의회 동의 안받고 사도되지마는 일반 땅은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안받고 샀거든요. 우리 감사 반에서 물으니까 좀 뒤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지정했느냐, 매입한 뒤에 3개월 뒤에 지정을 했는데 그게 지난 연말인데 지적과에서 행정미숙으로 이거 지정을 안했다. 그래서 우리 떼니까 이게 이렇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문화재과 거짓말 했네요? 그지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지금 현재 이 민원이 수십 건 들어와 있습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니 지적과의 관계 자료는 우리가 작년, 재작년 꺼 전부다 서류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확인합시다. 과장님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 문제 간단하게 구. 청사 옆에 중부교회하고 이쪽으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 추가된 게 문화재과 얘기는 지난 연말에 연락했다는데 안받았습니까? 서면 통보 받았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네?

이진락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9월 15일이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감사하는 날 받았답니다.

이진락위원

감사하는 날 공문으로 왔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제가 확인 후에 근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공문으로?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내일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확인 해보고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하여튼 이 문제 서로 우리가 문화재과 얘기로 봐서는 지적과가 상당히 업무태만 했다 이래서 오늘 저희들 상당히 지적하려고 했는데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이것은 확인 후에 내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확인 지금 해 보시면 되잖아요.

이진락위원

내일 공히 제가 대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내일 어차피 문화재과할 때 가져 오시면 됩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것은 충분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35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추진현황에 보니까 3월 9일 날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했다고 되어 있네요? 352페이지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352페이지 거기는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미안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339페이지에요, 개발부담금 처음에 약 35억 부과를 했는데 관광개발공사에서는 35억 전부다 취소하라고 들어왔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그런 내용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당초에 이거 행정심판을 거쳐서 34억9,900으로 지급이 되어서 지금 고법에서 소송중인 상당히 오랜 시일 끌다가 화해?조정에 의해서 권고중인 상태입니다.

이경동위원

잠깐만, 그러면 처음에는 35억보다 금액이 훨씬 더 큰 금액이 부과되었는 거예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당초에는 그렇지요. 우리 행정 심판하기 전에는 조금 더 적립되었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좀 더 큰 금액이었는데 행정 심판을 해서 35억으로 까내려 갔다 이거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래서 35억 까내려 갔는데, 또 이렇게 소를 제기해서 그 35억 전부다 취소해라라고 소를 제기를 한 거예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것도 많다고 또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일부를 취소하라고 한거예요? 35억 전부 다를 취소하라고 했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전액 취소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전액 취소 맞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못 내겠다하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못 내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그런 소송 이였습니다.

이경동위원

왜 물어봤냐 하면요, 보통 35억에서 26억으로 줄어들면 줄어든 금액의 2%를 사건수행비로 내는 게 일반적인데, 이것은 26억의 2%가 약 5,400만원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줄어든 금액 35억에서 26억 빼 약 8억이나 9억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26억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부과하게 되었으니까 그 금액의 2%를 사건수임료로 내야 되는지 그거 확인하려고 물어봤습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승소금액의 2% 주기로 당초에 그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지적과에 대해 더 이상 신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서 지적과 신문을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연번3번에 349페이지에서 364페이지 일괄로 신문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352페이지 아까 말씀드리던 거 좀 물어보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했다고 되어 있네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이걸 여기에 제출하면 도시계획 승인받는데 도움이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역세권개발을 저희들 시가 하기 위해서 문화재 쪽의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거기다가 그 결과를 그러니까 문화재단체에서 지표조사 한 그 보고서를 문화재청에다가 보고를 한 겁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은 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신경주에 대해서만 했네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전체 지금 현재 이번에 양성자가속기 부지 들어오는 그 부지까지 그 당시는 양성자가속기하고는 관계가 없었으니까 전체를 해서 제출하고, 지금 현재 양성자가속기에 따른 사업은 그 문화재 지표조사 한 그 결과 가지고 지금 양성자가속기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떤 건축물이나 이런 게 들어갈 때는 문화재 발굴을 안 해도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거기에서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일부 구간이 더 발굴해야 된다든지 하는 게 있고, 대체적으로 별 문제없는 걸로 내려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도시계획을 원래 입안할 때 건교부에 의뢰를 하면 문화재청장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 승인이 났다고 했을 경우는 도시계획 승인 난 지역에 허가가 났을 때 거기에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유물이 나왔다고 했을 때는 그걸 박물관이나 어디다가 바로 보관하도록 이렇게 어떤 조례나 상황을 바꾸어 놓으면 미리 조사해서 놓아둔데 대한 보람이 있고, 또 거기로 인해서 모든 건축하는 사람들이 도움이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어찌되었든 저희들이 어떤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당초에 도시계획으로 주거지역으로 결정을 하든지 어떤 상업지역으로 하든지 어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강익수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그러면 지표조사 한 큰 보람이 없잖아요?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표조사해서 거기다가

강익수위원

지표조사를 해서 냈을 경우에 거기에 도시계획 입안이 되어서 승인이 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했을 때 그대로 공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만약에 또 문화재가 있는 것 같으니까 발굴을 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때문에 경주가 지금 어렵습니다. 조사를 해 놓아도 그렇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문화재보호법에서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강익수위원

그러면 미리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당장 그어놓고 바로 조사해 가며 그렇게 하는 게 안 낫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중 돈이야 드는 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지표조사가 되면 그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서 또 발굴할 사항에 대해서는 발굴해야 되고, 발굴을 안 하고 거기다가 별거 없으니까 ‘너희 집을 지어라.’ 그러면 집을 지을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지금 우리 강익수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은 지금 지표조사 이것은 신경주 역세권개발 내에 다한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최병준위원

이번에 2006년도 3월 9일 날 한 이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2006년 3월 9일 날은 지표 조사해서 결과를 문화재청에다가 보고를 한 겁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신경주 역세권개발사업 개발하는데 다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지구 안에

최병준위원

다 할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역세권개발지구 안의 전체를 지표 조사해서 문화재청에 제출했던 겁니다.

최병준위원

제출했던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최병준위원

이거 양성자 가속기만 한 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 지표조사 신청할 때는 양성자가속기 부지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최병준위원

안 되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최병준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문제가 또 있는 것이, 2003년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화천역세권개발 지표 및 시굴조사를 했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 한 결과가 지금 보고했던 이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한 게, 그때 해서 2006년도 3월 9일 그때 한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한 겁니다.

최병준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죠. 2004년 1월 17일 날 한 걸 가지고 2006년 3월에 보고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계속 지표조사를 하루, 이틀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계속하니까.

최병준위원

아니죠. 여기 지금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가 2004년 1월 17일 날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2년이나?건설도시국장 이정구 그것은 그때 2004년도에 지표조사를 완료해서 가지고 있다가

2년 가지고 있다가 2년 뒤에 올렸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었으니까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다가 보냈는 거죠.

최병준위원

좋습니다. 그래 보냈든, 저래 보냈든 일단 보냈으니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화천 신경주 역세권개발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되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역세권에 대해서 토지공사하고 하기 위해서 계속 공문이 가고, 거기서 또 자기네들이 해 보겠다 해서 그분들이 계획을 세웠던 것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좋습니다. 결국은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토개공이나 주택공사나 여러 이런 공영개발단이나 지금 여기 보니까 내역에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신경주 역세권 개발한다고 하면서 우리 기본계획도 수립 안 해 놓고 어떻게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2003년도에 3회 추경 때 화천역세권개발 기본계획수립 영향평가해서 되어 있는 이 3억 이거는 수립했습니까? 예산 확보했던 거는 예산 사장되었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삭감을 시키고 토지공사하고 이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고, 그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거는 아니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역세권개발 사업을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업자를 선정을 하든지, 업자가 오든지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제시해서 일을 해 나가야 될 사업을 그 사람들이 한 거하고 이거 중복된다 하면 이거는 이야기가 안 되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렇게는 안 되죠. 왜냐하면 개발사업자를 우리 시가 개발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어서 여기에 따라서 너희가 시행해라,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또 거기 못 하겠다 그러면 결국 이중이 되는 계획이 되죠.

최병준위원

경주시가 우리 신경주 역세권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의 고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당연히 그렇죠.

최병준위원

그럼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결국 바꾸어 질 때 바꾸어지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계획은 있어줘야 되지, 우리는 안 가지고 있고, 나중에 하는 걸 다른 사업자가 만약 그 사람들이 선정이 되면 다행인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선정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죠? 지금까지도 사업자가 지금 선정 안 되어 있잖아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안 되어 있죠.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기본 구상이야 저희들도 가지고 있죠. 이것을 만약에 그때 그러면 6억 가지고 결과론이지만 그때 그러면 그 역세권 개발을 다 해놓았다 그러면 사실은 양성자가속기 들어가 버렸으면 이것도 결국 무산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는 이렇습니다. 역세권을 하려고 내어 놓으니까 그 당시 혁신도시인가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들어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지부진 하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방폐장 유치가 되고 또 여러 가지로 경주가 좋아지니까 이제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에 만약에 저희들이 이걸 만들었다 그러면 사실상 이 6억이라는 것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구상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려고 그러니까 토지공사에서 그 사람들이 시간을 끈 것은 틀림없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좋습니다. 이래하나 저래하나 국장님 말씀처럼 역세권개발 기본계획 우리가 기본계획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기본계획 자체를 가지고 다른 사업자를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 항상 기본계획이라는 게 세워져 있다고 무조건 그대로 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서 변경이 되면 변경되는 대로 또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인지, 한번 세웠다고 그게 계속 가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성자가속기가 들어왔다, 들어왔으면 거기에 따라서 변경을 또 해야 되죠. 양성자가속기가 천북 간다고 했다가 안강 갔다고 보면, 그거 그대로 그거 가지고 이용하면 되는 사항이고, 소위 환경이 변하면 그 변화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이 대처하는 것이 늦다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 당시 그 사업자가 역세권에 대한 매력이 없어서 계속 늦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경주가 활성화 되니까 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토지공사나 여러 공사 이런 측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제가 4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업자가 안 나서기 때문에 늦어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지금 신경주 역세권하고 쉽게 말해서 도심하고 연결되는 도로에 대한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우리 도심에서 역세권까지 가는 도로가 약 1천억이 소요되도록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이걸 전번에 우리 국책사업단에도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이거보다는 우선 지금 진입되어야 될 도로가 국도4호선에서 역세권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이거는 건설부에서 입찰을 봐서 풍림건설이 지금 해서 광명에서 국도4호선에서 내남까지는 되어 있고, 내남에서 외동까지는 현대건설에서 이제 입찰은 봤는데, 작년에 이분들이 돈을 10억 밖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부에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그렇게 차오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 부담도 한 80억 정도 부담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그러면 역세권에서부터 도심까지 오는 도로, 실질적으로 지금 진입도로가 한 1천억 이상 들죠, 실제 그대로 하면?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계획은 1천억입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국도를 이제 이용을 하겠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국도4호선 그죠?

물론 돈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이 양성자가속기도 지금 실제로 들어와 있고, 앞으로 고속전철이 진입을 해서 이용을 우리가 한다면, 실질적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있어야 되는데, 이걸 국도를 이용해서 내남으로 가서 포항 가는 도로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아니, 지금 그렇게 오면, 지금 현재 국도 충효 오는 도로 그 도로 이야기하시죠.

최병준위원

충효도 그 도로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그 도로 이야기입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우리 경주가 발전을 하려면 그 진입도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도로가 분명히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청도 해놓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신청했는데 가능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 신청했는 걸 저희들이 건설부에 가서 고속철도 관계자를 팀장들 하고 저희들이 다 만나 봤습니다. 만나보니까 다하는 얘기가, 울산하고 위의 김천하고 또 나중에 고속도로역이 3～4군데나 별도로 된 데가 안 있습니까? 이분들한테는 고성인가 하고 될 때 진입도로는 너희가 내어라 그 각서를 받고 그 당시 추가로 한 거 철도간이 역사를 만들어줬다, 그렇지만 우리 경주시 할 때는 그런저런 이야기 없이 진입도로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김천이나 이런 데는 그거 한 400억, 500억 든답니다. 그런데 형평성문제 때문에 경주시만 진입도로를 해 줄 수 있겠느냐고 그런 얘기를 합디다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한테 그런 약속이 없었던 거 아니냐, 서약이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 해줘야 안 되겠느냐 하니까 자기네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는데 이게 사실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저희들이 계속 저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우리가 언제입니까? 2010년도 입니까? 고속철도 개통되는 것이?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고속철도 2010년입니다.

최병준위원

거기 맞추려면 지금부터 어떤 준비도 해야 되고요. 또 양성자가속기가 들어서므로 해서 지금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거기 업체가 몇 개요? 250개라고 했습니까? 엄청난 업체가 이론상으로 지금 들어오고, 이런 위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따로 우리 진입도로를 쉽게 말해서 개설할 수 있도록 건설 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된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 만발의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만 돈이 뒤따라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병준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사업단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경주화천역세권 계획은 말이죠. 원래 울산하고 경주하고 통합역사가 되었을 때, 이 계획 이였죠?

그런데 울산이 지금 역세권개발이 몇 평인지 압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모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200만평입니다. 200만 평인데, 울산이 완전히 제가 울산역세권 개발계획에 그때 참여를 해보니 울산이 완전히 경주를 겨냥합니다. 앞으로 고속철 10편이 만약에 이쪽 경부선에 온다면 8편은 울산이고, 하루에 2편은 경주역에 오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예측해서 하는데요. 과연 우리 경주시가 앞으로 장래가 미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역세권이 없다면 몰라도 우리 경주 인구가 28만입니다. 28만에 자꾸 이렇게 신도시, 신도시 만들고 하면 소위 이것이 도시전체가 분산효과가 나면, 만약에 화천에 신도시 조성을 시가 그렇게 한다면 거기는 지금 현재 우리 시중에서 이야기 합니다. 제2의 보문단지가 화천역세권에 생길 거다, 왜냐하면 서울에 돈 있는 사람들이 숙박시설 할 거고, 거기다가 각종 서비스를 하면 결국 이때까지 조성한 보문단지가 저절로 무너진다, 이겁니다. 보문단지뿐만 아니라 경주 전체 이 도심이 또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백만이 넘는 광역도시도 도시계획상 이런 신도시 만드는 것은 상당히 신중합니다. 그런데 경주 인구는 지금 28만 밖에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신도시만 떠벌려서 우리 경주 전체의 부실화를 만들지 않느냐, 우리 국장님은 건설도시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화천에 신도시가 생긴다면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사실 도시가 분산되는 건, 원치는 않습니다. 분산되므로 해서 저희들이 저번에도 양성자가속기 있을 때도 했습니다만 지역균형개발, 균형개발 이러는데 균형 개발한다고 조그마한 무더기를 안강 떼어주고, 조그마한 걸 외동 떼어주고, 조그마한 걸 양북 떼어주고 이래 버리면, 사실상 경주가 안 되거든요. 집중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신도시 역세권에 당초 120만평인가 해서 거기에 양성자가속기 부지가 약 50만평, 40몇 만평이 와버리니까 그나마 면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 계획하는 것은 한 60만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신도시라기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역세권에 전혀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는 제가 봐서는 또 안 된다 이렇게 보지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문제 때문에 경주 화천의 신경주 역세권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논의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경주인구가 50만, 뭐 이렇게 100만 가까이 갈 때까지는 지금 저 신도시는 너무 성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공항개념 같이 우리가 비행기를 타러 갈 때 공항에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문단지나 여기 경주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만약 서울 간다면 비행장에 가서 타고 우리가 서울 가듯이 공항개념으로 그렇게 또 도착하면 바로 보문관광단지나 도심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만약 거기다가 그런 도시개념으로 만든다면 이 보문단지로 해서 불국사하고 전부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 28만인데, 서울 사람들이 그렇다고 몽땅 내려와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 사람들이 뭐 해 먹고 삽니까? 부동산 투자는 하겠지요. 혹시나 무슨 투기나 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353페이지에 경주 톨게이트 들어오는데 서라벌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무리하게 추진한 겁니다. 지금 서라벌주차장 그거 크게 해놓았지만 이용도가 없잖아요. 시민들이 지금 전부다 그 서라벌주차장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왜 100억 들여서 저렇게 해 놓고, 텅텅 비도록 만드느냐 말입니다. 경주시가 하는 일이 전부다 시민이 앞으로 도탄에 빠질 거 생각 안하고, 도시를 자꾸 어렵게 몰고 가느냐 이겁니다. 조금 전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도시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집중화시켜 줘야 있는 사람도 살고, 어려운 사람 살고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는 데... 도심을 그렇게 해야 도시가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지금 전부다 이렇게 뜯어서 분산시킨다면 앞으로 경주의 미래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어쨌든 역세권개발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 120만평 이라는 것이 지금 사실상 공장부지로 약 4～50만평이 나가버리고 약 한 60만평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역세권하고 우리 구. 시가지 하고 충효로 해서 그것이 완전히 별개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 자체가 충효가 앞으로 시가지화 안 되어 있습니까? 화천, 충효, 그다음 시가지 해서 구. 시가지해서 여기 동천 쪽으로 그래서 이것을 저는 별도의 한 묶음이라 안 보고, 그걸 전체로 우리 구. 시가지하고 이 시가지로 한 묶음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도로가 되고 하면 발전을 같이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면 크게 별도의 어떤 도시라고 그렇게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신도시 지금 현재 솔직한 말씀대로 지금 현곡도 신도시입니다. 현곡이 신도시 아닙니까? 현곡이 또 역이 생겼잖아요. 경주역이 안 생깁니까? 그러면 그것도 신도시입니다. 현곡이 신도시로서 아마 내년까지 2만이 넘는다합디다. 2만2천, 2만3천이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3만 도시가 되지요. 그런데 그 도시가 새로운 도시되는 게 새로 인구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고, 경주시민들이 그 아파트로 이전하기 때문에 인구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화천에 신도시 생긴다면, 이것은 저는... 왜냐하면 신도시는 장기적으로는 해야 되겠죠. 성급하게 하는 이것은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우리 경주의 인구증가 요인이 뭐 방폐장 유치 후에 국책사업 때문에 상당히 있다지만 그것이 미비합니다. 솔직하게 그럴 리 없습니다. 앞으로 서울에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사실 말만 그렇지 앞으로 고속철 생기면 전부다 출퇴근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역세권이 역을 두고 공간개념으로 여기서 타고 올라가고, 내리면 바로 보문관광단지나 또 감포나 불국사나 바로바로 접근하도록 해야지요. 거기 신도시를 만든다면 이것은 동반 추락합니다. 왜냐하면 광역시도 요즘 신도시 상당히 신중히 여깁니다. 이 문제는 백지화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앞으로 장기계획 해놓고 왜 우리 시민이 자멸할 일을 재촉합니까? 이게 제 생각뿐 아니라 경주에 이 문제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토론을 많이 합니다. 국장님 이건 재고할 생각이 없습니까? 이건 시장님 공약해 놓았는데, 시장님 공약은 너무 허황된 게 많습니다. 경주가 서울특별시가 아닙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공약이기 이전에 어차피 역은 2010년 되면 오거든요. 그다음 양성자가속기가 2009년 내지 2010년 안 옵니까? 1차 되는 게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 진입도로라든지 이것은 당연히 되어야 되고, 건설부에서 지금 용역발주가 되어서 공사입찰 되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역세권 쪽의 그것을 자꾸 별도의 신도시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아니, 여기 계획에 보면 신경주 역세권이라 되어 있잖아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역세권은 맞죠. 역 주위이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계획이 벌써 틀리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시가 어떤 돈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래서 토지공사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토지공사에서도 당초에 저희들 경주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번에 방폐장 유치되기 이전에는 별 매력을 못 느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방폐장 되니까 거기하고 경북개발하고 다들 한번 해서 해 보겠다, 이것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것이 당장 어떤 KTX가 올 때, 이게 바로 빌딩이 서고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해서 토지매입하고 도로하고 그 사람들 해도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습니다. 신경주 역세권이라 해서 시장 공약해서 거기다가 신도시를 만든다면 영세민들은 거기 땅 한 평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자들이 전부다 매입해 놓았는데, 부동산 투기하고 전부다 그런 장소가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이 어렵게 사는 우리 28만 시민한테는 절대 득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투기의 장소로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거기 땅 보세요. 경주시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전부 서울투기꾼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도 경주에 사시고, 경주가 고향이고, 이것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인구 28만명의 신도시를 만든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상식 밖의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천북지방산업단지의 특색이 자족형 산업단지라고 하는데, 지방산업단지하고 그 주변의 천북지역하고 연결시키는 도로의 어떤 확보는, 우선 신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천북단지하고 남측으로 나오는 진입도로 300m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한 5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을 천북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니까 우리는 국비 내지 도비를 좀 지원해라고 얘기를 하니까, 며칠 전에 우리 직원이 가서 도비 50%는 주겠다는 얘기는 대충 듣고 왔습니다. 어차피 시비는 좀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300m에 대해서 저희들이 되도록 도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처음에 거기 허가해 줄 때에 그런 것을 조건으로 해서 허가사항으로 했으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산업단지나 이런 거 보니까,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 보니까, 기반시설은 자치단체 내지는 국가에서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주더라고요. 지금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천북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 그다음 입체 교체하는 것은 국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주진입도로 아니고, 다른 도로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한데, 주진입도로는 국가에서 돈을 대어 줍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하려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주민들하고라든지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경동위원

그런데 도비를 받을 수 있다면서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도비를 하여간 저희들 그저께 가서 이야기하니까 50% 정도 주겠다고 얘기를 듣고 왔답니다.

이경동위원

어쨌든 그것이 연결이 되어야 주변에 있는 천북 주민들로 봐서는 그 공단이 들어온 효과를 어느 정도 누릴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지역이 들어와서 아무리 환경영향평가해서 영향이 없다라고 그 사람들은 주장하지만 그게 영향이 없겠습니까? 영향만 받고 혜택은 거의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되잖아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우리 이경동 위원님께서 신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0% 언제 줍니까? 도에서 약속은 언제 줍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난주에 우리 직원이 가서 저쪽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최병준위원

이 50% 자체를 2007년도 당초 예산에 줍니까? 말씀하십시오.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지난주 수요일 경에 저희들 계장하고 실무자하고 올라갔습니다. 전번에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해서 김재석 사업주체 이사하고 전화해 놓고 저희들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미 부지사를 통해서 도시개발과에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장한테 가서 설명을 하고, 한 5억이 필요한데 50% 좀 지원해 달라 그래서 처음에는 난처하게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결정은 연말에 봐야 됩니다. 지금 실무자가 하여튼 부지사 지시도 있고 하니까 최선의 노력을 한번 다해 보겠다, 자기들은 또 도시개발사업 부서에서는 공단부서 쪽하고 협조를 해서 하여튼 부지사 지시가 있으니까 힘껏 노력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여기 현안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최병준위원

고생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이경동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반 지방, 국가산업단지를 지정을 해서 지금 사실은 1단계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지금 2단계 사업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에 약 공장업체 수가 약 100여개 업체 수가 들어가서 직원이 약 7천여명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7천여명 되는 이 사람들이 공단이 다 들어서고 난 다음에 나중에 뒤늦게 우리 쉽게 말해서 천북면 소재지 쪽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봐야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는 벌써 이 근로자들이 다 경주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포항 금방 갑니다. 포항으로 가고 난 뒤에 붙잡기는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지역, 네 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쨌든 7천여 명의 근로자 같으면 곱하기 4인 가족 하면 2만8천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경주에 유치되도록 경주에서 생활하도록 근거지를 만들어야 되고, 그 중에서도 천북 쪽으로 나오는 쪽으로 해서 남쪽도로가 시도14호선하고... 시도14호선도 빨리 연결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4차선도로가 되어서 천북화산산업단지하고 연결되어서 사실은 천북하고 보문단지 이 일대가 발전이 되지 안 그러면 발전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부지사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정확한 소식은 아닙니다만 정무부지사가 올 연말에 퇴직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연말에 보자 그러면 그분 가버리고 나면 그거 없습니다. 그러니 어쨌든 간에 이왕 말이 나와서 이왕 시작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도에까지 가서 이야기하고 또 천북지방산업단지 그 대표이사하고 두루두루 다 주민들하고 이야기 되었다면 지금 빨리해서 2007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걸 못하면 이거는 영 못합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지금 부지사도 도시과로 지금 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들도 그전에 연락을 했고, 저는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힘도 좀 빌리면서 하여튼 저희들 시가 판단해도 그 도로는 꼭 되어야 되고, 당초에 산업단지 신청할 때 입체화하고 이 도로를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건설부에서 실사를 나와 보고 이거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도로는 아니다, 뺀다 이래서 검토에서 빠졌습니다. 빠지고 난 뒤에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숙원산업으로 최소한으로 해 나가려고 시가 노력해 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뒤에서 힘이 되어 주신다하면 저희도 앞에서 더욱더 열심히 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자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거는 도비가 안 되면 우리 시비로 해 나가야 됩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시비라도 해 나가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안 되면 정말 난감하거든요. 꼭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공직생활 마지막에 감사회의록에 남기게 본인 성함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도 회의록에 이름 남겨야 누가 발언했다 이야기 나올 거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최해동입니다.

이진락위원

어떻게 보면 그동안 도시과장도 오래하시고, 도시계획 전문가신데 공직 마지막에 도시개발사업단을 맡아서 굉장히 중책이 많으신데 한마디만 물어봅시다. 경주 고속전철역이 몇 년도에 들어섭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열차가 2010년에 개통이 됩니다.

이진락위원

2010년요?

4년밖에 안 남았네요?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고, 여기 복잡하게 무슨 대한주택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한국토지공사 해서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역 개통되는 날 허허벌판에 개통식 할 겁니까? 뭐 비전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사실 제가 이거 맡고 한 1년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와보니까 지금 전부 이 기관들이 땅 장사 기관들입니다. 토개공부터

이진락위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개통식 하는 날 2010년도 하다보면 전철역사가 한 1～2년 정도 늦어진다 치고, 2011년 치면 앞으로 딱 5년 뒤인데 4～5년 뒤에 이 사람들이 정말 그때 완공, 최소한 역 개통식 하는 날, 테이프 커팅하는 날 허허벌판만 쳐다 볼 겁니까? 뭐 좀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지금 걱정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다 공사들이 토지에 땅 장사 해서 득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벌써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까지 끌면서 토개공도 갔고, 주택공사도 갔고, 경북개발공사도 갔는데 미온적인 현안이 사실은 상당히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토개공은 지금 작년 12월 달에 이미 구상 용역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양성자가속기 오기 전에 마무리까지 해놓고도 확 못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성이 없다고 저희들은 다니면서 판단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시세나 평당 감정가 얼마 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대지정도는 한 40만원 이상, 논은 한 20～30, 산은 10만원 선으로.

이진락위원

그것은 평간데, 그 사람들 그렇게 팝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우선 판단을 그렇게 해 보는데, 그건 그 시기에서 감정을 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미비하게 왔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빠르게 한번 움직여 보려고 했는데 역시 이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지금

이진락위원

단장님 여기 현찰 없어 못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토개공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투기해서 택지로 돈이 된다하면 벌써 이 사람들이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온적으로 끌고 왔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지금 방폐장이 유치가 되고, 양성자가속기가 유치가 되고 나니 이 사람들이 전면 그 지구를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주택이나 경북개발공사도 조금 전 국장님 말씀대로 자기들도 참여의사를 밝혀오는 상태고, 이래서 그때보다는 조금 활기를 띱니다만 이것은 사실 울산역 있고, 경주역 있고, 대구, 김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투기죠. 토개공에서 만약에 토지를 개발해서 장사가 안 되고 안 팔리게 되면 자기네들이 지금 못하는 원인이 주로 저는 거기에 안 있겠나 이렇게 보는데, 우리 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식으로 2010년까지 미비하게는 안 있으려고 지금 저희들이 발버둥을 치고요. 첫째 조금 전 국장님 말씀하신 통과도로라도 완벽하게 좀 이루어지고, 택지라도 닦아 놓을 수 있는 기회까지 되면 건물서고 하는 연차적 계획은 그 뒤에 가서 도시의 특징을 봐서 이렇게 되겠지만, 지금 그런 분들의 판단이 당장 내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머물 것이냐, 바로 차타고 보문단지나 어디로 다 바로 갈 것이냐, 투기를 못하고 지금 사업선정이 안 되는 이유는 그런 원인도 상당히 있습니다. 변경 부분으로 내리면 변경부분에는 아파트가 설 수 없듯이 바로 그런 기본을 갖고 있으나 저희들 실무자 쪽에서는 그러나 신역사를 만들고 난 뒤에 그 주위를 들판으로 놓아둘 수 없다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들 행정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이 만약에 사업성이 있다 그러면 경주시가 투자를 해서 돈을 건져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니까 우리 시가 직접 투자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힘이 든다하는 현시점을 그렇게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신역사 부근에 가로막이라든가, 도시계획선 확정도 안 되고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안 됩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이진락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면, 단장님 도시과에 일 오래 하셨잖아요?

지금부터 거기 작업해서 선 긋고, 분담하고 해도 최소한 제가 볼 때는 1년 반, 2년 걸릴 거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죠. 공사 착공까지는 2년 걸립니다.

이진락위원

도시계획 선 긋는 데만 해도 제가 볼 때 1년 가지고 안 될 거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후보지로 놓았기 때문에 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 우리 감사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울산 같은 데 200만평해서 거기는 재원이 좋으니까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 경주고속전철역은 그렇게 꿈에 부풀었는데 아마 개통식 날 허허벌판 속에서 해서 정말 말 그대로 천년경주의 체면이 안 섭니다. 그래서 단장님 얼마 남지 않는 공직생활 동안에 진짜 마지막 혼을 발휘하셔서 최소한 개통식 날 허허벌판은 바라보지 않도록 어떤 최소한 기반을 좀 다져놓으시기 바랍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단장님, 지금 만약에 화천 거기에 고속철 역사가 생긴다면 거기에 차량으로 보문관광단지까지 접근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도로 상태로는 한 15분에서 20분

성수

김성수위원장

거기 신호등 받고 하면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15분에서 20분 정도

성수

김성수위원장

20분은 무슨 20분이에요. 20분 같으면 걱정 안하죠. 최하로 운송관계자 얘기 들어도 35분 내지 40분 걸린다 그래요.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 승용차로 한 20분 만에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거는 고속도로에서 확 달려야지. 여기 현재 교통체계로 해서 신호등 받지요, 앞에 차 거기에 대지요. 제가 왜 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적어도 그러다 보면 1시간 걸린단 말입니다. 서울에서 경주까지 오는데 1시간 20분 걸리는데 화천역세권 내려서 보문관광단지 가는데 1시간 잡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는 오는 차만 접근하는 차 1대만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 자연히 체증이 되고 해서 1시간에 우리 도심으로 접근한다면 이것은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울산은 말이죠. 울산역세권 내려서 자동차로 안하고 전부다 경전차를 도입합니다. 울산은 전차만 타면 논스톱으로 울산 도심을 해서 들어오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도 울산한다고 우리가 본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경주도 경전철 이걸 계획해야 됩니다. 이 자동차 가지고는 앞으로 경쟁력이 안 됩니다. 적어도 화천고속철에서 승객이 만약에 서울에서 오시면 내려서 경전차를 타고 신호등 한 바퀴 논스톱으로 도심으로 오고, 도심에서 바로 보문단지 앞으로 더 나아가서 감포까지 갈 수 있도록 경전철을 도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관심이 있어서 울산에 경전철 도입관계 실무자를 만나서 제가 의논을 해 봤어요. 경주는 지금 앞으로 고속철이 오면 국철에 선로를 다 긋잖아요?

지금 현재 경주역까지 오는 거 선로 안 긋습니까?

이것을 거두면 여기다가 경전철을 갖다 얹으면 울산경전철 도입보다는 10분의 1 가격 밖에 안 든답니다. 참고로 하시고, 저는 어디까지나 소상하게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장님이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고 자동차만 얽매이지 마시고, 자동차 길도 있지만 경전철도 하고, 또 경주 경전철하게 되면 다른 지역 경전철하고 틀려서 전차를 아주 아름답게 하고, 종도 땡땡땡 치고 이렇게 들어오고 하면 그것도 아주 명물이 됩니다. 그래서 경주는 특히 자동차는 공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경주는 경전철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 교통과에서 계획 수립된 장기교통종합개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년 장기계획 거기에 역세권에서 보문단지까지 경전철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뒤에 계획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도시개발사업단이 우리가 4대 때 참 어떤 기대도 많이 했는데, 이 기대효과에 대해서 전반에 걸쳐서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에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이 부서가 된지 몇 년째 되었는데, 이걸 보면 2004년도에 신청 2건, 인·허가 2건 되었고, 2005년에는 1건도 없고, 2006년도에 신청 1건, 인·허가 1건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사실은 도시개발사업단이라는 것이 우리가 부서가 하나 더 생길 때는 경주를 찾는 사업자들이 모든 행정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의제공이 크게 되지 않았나 이런 기대를 했는데, 사실 도시개발사업단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경주를 찾는 사업자가 경주에 와보니까 기업하기가 좋더라, 할 정도로 이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주에 사업자가 인·허가 면담을 한 이후에 인·허가 신청을 했을 때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각 합동민원에 대해서 각 국·과별로 서류를 가지고 가면 무조건 최우선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경주시에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말 그대로 중앙부서에 질의도 해보고, 또 우리 경주시가 어떻게 잘 안된다면 조정행정이라도 해서 좀 어려워도 인·허가에 조금의 문제가 있어도 그걸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면서 또 기업유치를 하려면 우리 집행부가 세제혜택이라도 해 준다든지 다른 부분에 어떤 혜택이라도 준다든지 그렇게 되었을 때 이 경주가 예를 들면 값싸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도 받고,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경주에 몰려들어오지, 도시개발사업단 부서만 이렇게 놓고 나니 오히려 민원들은 민원창구만 하나 더 늘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도시개발사업 단장이 일을 한다, 안 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개발사업단만 만들어 놓고 민원인은 어차피 이 창구, 저 창구 다 다녀서 마지막 도시개발사업단에 가는 민원창구만 하나 더 늘어버린 그런 폐단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국장님 이하 중진간부들이 시장님한테 함께 수의를 해서 우리 환경보호과나 또 교통행정과나 지금 내가 알기로 다른 부서까지는 죽 모르겠고, 사실 그런 부분에는 1국 2과가 되어야 되는데 차라리 그런데 편중해서 한 부서를 더 만들어서 유유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낫지, 이름만 거창하게 도시개발사업단이라고 이렇게 해서 기업인이 경주를 찾아왔을 때 하나의 혜택도 못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쨌든 경주에 기업인이 기업하겠다고 딱 서류를 접수시키면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이걸 쥐고 각 부서별로 직접 뛰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법을 최우선으로 해서 찾아서 열 일 제치고, 특등으로 해서 기업을 또 하나 유치시키고, 그다음 또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기업인을 유치시키고, 3년 째 이렇게 도시개발사업단을 운영을 한다고 보면 최소한 기업의 신청이 한 30건 정도는 최하로 들어와야 되고, 여기서 우리 경주는 특이한 3대 악법 중의 최고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한 10건은 문화재보호법으로 이렇게 반려되고, 한 20건은 그대로 이 허가가 착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아무런 혜택 없는데 여기 무슨 기업이 이렇게 옵니까? 물론 기업과 더불어 얘기는 산업환경국 지역경제과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첫째는 우리 도시건설국 산하의 인·허가에서 이걸 혜택을 주고, 안주는 데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사장에서 나온 말이지만 이걸 참고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해 갈 바에는 말 그대로의 환경보호과나 교통행정과나 민원창구를 하나 더 설치하든지 차라리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싶고요. 우리 화천역세권은 사실 이렇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좋은 평가를 내었는데, 우리가 화천역세권에 고속전철역사 유치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민단체에서도 중앙까지 많이 가서 목소리를 내고 경주역세권을 유치시키려고 무수한 노력을 다했거든요. 그럴 때만 하더라도 고속전철 역사가 화천역세권 저기에 들어오면 환동해권에 인구유입이 된다라고 그때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유치를 시켰는데 된다, 안 된다 할 때는 울산까지도 우리 경주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는데 같이 가세를 했거든요. 해서 경주에 유치가 딱 되니까 울산은 발 빠르게 자기들 역세권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고 나니 환동해권에 인구유입도 안 되고 오히려 경주지역 경제가 고속전철로 인해서 서울이나 부산에 오히려 경제권이 그리로 뺏기게 되어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도시 개념으로 가서는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개인적 저의 입장으로는 정말 이거 어려운 목소리기 때문에 내기가 힘들고 이거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말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경주시장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문제도 아니겠고, 그 주변을 하지 말자는 문제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히 접근을 해서 판단을 잘 하셔야지, 잘못하면 가뜩이나 어려운데 조기 투자하는 병도 나고 또 투자를 해서 원활하게 활용도 못하고 낭비만 하는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 천북 국가산업공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현장방문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만 우리 이경동 위원이 앞서 말씀하신대로 볼 것 같으면 자급자족형 천북국가산업 공단이다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자급자족형이 어떤 식으로 해서 자급자족형이 되도록 했는지는 몰라도 국가산업공단이 천북에 위치하고 들어온 것만 해도 우리 경주 시민으로는 정말 재수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원들이 살기 좋고 일하기 좋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발 빠르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주시 집행부가 구속력은 없다 하더라도 유도라도 해야 됩니다. 최소한 공원이 100명 이상 정도나 150명 정도 그 회사에 만약에 공원이 필요하다면 그런 회사는 우리 경주시가 행정을 도와서라도 기숙사라도 완비하도록 유도를 해나가야 됩니다. 어쨌든 고용창출이 중요하고, 고용창출이 되었을 때는 우리 경주시의 세수가 확보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그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 개미군단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경주시가 담배세가 효자세수로 벌어 자리매김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담배세가 금년에 내가 자료를 안 뽑아봤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경주시에 140억 정도 담배세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담배 1갑 팔아서도 140억이라는 우리 경주시의 세수 확보가 되는데, 우리 경주시민 주민등록을 가진 공원 1명이 자동차 한 대만 몰아준다면 자동차세는 순수 경주지방세입니다. 그랬을 때 경주 향토주민이 5억짜리 부동산 집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객지에 와서 남의 셋방살이 하면서 그 회사에 다니면서 경주시민 주민등록을 가지고 자동차 한 대만 끌어준다고 보면 5억짜리 부동산 가진 사람의 세금이나 자동차세 내는 거나 똑같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산업공단 뿐 아니고 큰 기업을 하는 데는 우리 경주시 25개 읍면동에서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거기에 대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전체적으로 하여간 경주가 여러 가지 발전하는 방향으로 모든 계획도 세우고 앞으로 도시 재정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앞으로 좀 지켜봐도 되겠습니까? 달라지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 변화해야 할 시대입니다. 지금 잠자서는 다른 타 시·군에 늦어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도시과에 말씀하실 때도 역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달라지도록 저희들 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천북에 무슨 예산 그렇게 많이 가지고 갑니까? 위원 상호간에도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천북에는 국가산업공단이 있는데 진입로 관계로 해서 도로부터 먼저 기반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로 예산을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21명 시의원이 있는데, 20명이 전부 찬성해야 되요. 경주의 세수 목적 확대로 제일 먼저 주민이 소득 없는데 부자도시 경주가 될 수 있습니까? 구호만 살기 좋은 경주 부자도시 써 붙여서 부자도시가 됩니까? 시민의 소득이 있어야 부자도시로 가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런 일환으로 이제는 위원 상호간도 그렇습니다. 이런 위원은 이렇게 왈칵 이야기하고, 저런 위원은 저렇게 이야기 왈칵하는데 공무원이 당당하게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딱 사수하면서 얘기 해줘야 됩니다. 경주 세수 목적 확대가 제1호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있는 25개 읍면동별로 지역 안배 상 우리가 다 할 겁니다 그 말입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25개 읍면동 보면, 묘사 떡 봉손 나누듯이 여기에 5억 줬다하면 여기에 5억 갔다고 여기도 5억 줘야 되고, 저기 5억 갔다면 여기도 5억 줘야 되고, 그런 개념으로 지금 시정을 꾸려 나가서는 안 된다고요. 그게 최우선 순위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꼭 기대를 하고요. 그다음 도시개발사업단도 앞으로 다른 생각으로 해서 기업인을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기업인의 일을 내 일처럼 뭘 도와 드릴까요 그렇게 해서 경주에 기업을 유치를 시켜야 되는 것이지. 구호로만, 말로만 경주에 기업유치 오십시오. 유치하십시오.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른 지방단체에 한번 가 봐요. 울산 같은 광역시에도 가면 거기 투자자가 오면 바로바로 섭니다. 그래서야 우리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런 자리에서도 그 기업이 오는데 왜 이런 것은 무슨 허가를 해줘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런 부분도 짚어만 보고 그냥 넘어가고, 조금 우리가 할 말이 있어도 생략하고 말을 안 합니다. 왜, 내 입에 밥 넣어주는데 조금 다른 것이 싫어도 반찬이 조금 싫어도 넘어가는 거지. 그거 마지막까지 말해서 뭐라고 해서 화내면 끝에는 전체 밥을 굶을 판인데 예를 들면 그래요. 그러니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국장님 꼭 그렇게 실현가능이 되도록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47분 감사중지

23시0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연번2번 369페이지에서 389페이지까지 일괄 신문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하수관거 공사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BTL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시행자가 환경관리공단으로 줬는데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감포 건은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꼭 환경관리공단 자체에서 이걸 시공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환경관리공단도 역시 입찰을 해서 합니다.

강익수위원

입찰을 봐서 그렇게 하죠?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던 설계비를 그대로 거기에 줘서 거기서 입찰 봐서 하면 거기의 차액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입찰 본다면 차액이 좀 생기지 싶은데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국비가 환경관리공단으로 바로 가고, 지금 감포 하수도로 처리장 자체가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을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사업비나 시행사업비나 금액이 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렇게 안 하고 거기서 역시 업체를 선정한다면 바로 업체를 시에서 할 수 없는가, 이제 이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환경관리공단에 전체적으로 위탁해서 감포하수처리장부터 해서 다 위탁되어서 그쪽에서 시행을 합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식위원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남동 같은 경우는 문화재 문제라는 그 근거를 두고 아직 재래식 화장실이 있어서 주민들이 최소한의 생존권은 보장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황남동에도 지금 간선을, 황남·탑정·사정 쪽으로 지금 간선을 깔아서 지금까지는 가정에 인입하는 것을 개인이 부담을 했는데, 앞으로 그쪽으로는 다 우리 시에서 가정까지 완전히 인입을 해서 저희들 시 돈을 가지고 해주고 나중에 사용료만 받도록 그렇게 됩니다.

정용식위원

좋은 방안인데요. 대략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도 하고 있는데, 내년되면 전반적으로 황남동에 전체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근래 상당히 하수관 지역이 넓어지는데요. 이번에 BTL사업 1천억 정도 했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위원

시비 부담이 얼마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시비가 30%.

이진락위원

그럼 300억이네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한 270억 정도 됩니다.

이진락위원

원금이 그렇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원금이죠.

이진락위원

그러면 몇 년 상환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20년.

이진락위원

그런데 지금 하수도특별회계가 어찌 되었든 수지상 적자아닙니까? 하수도료 받아서 그게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어쨌든 이번에 이건 관거사업인데, 지금 외동, 그다음 감포라든지

이진락위원

해야 되는 것은 이해하는데요. 지금 그렇게 외상 발주해서 했을 때 1년에 우리 하수도료 받는 게 총 얼마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상수도가 100억 되니까 한 50억 정도 되지요.

이진락위원

50억 받아서 우리 하수도사업소하고 다 운영하는데 얼마정도 듭니까? 더 들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전반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운영비가 안 됩니다.

이진락위원

앞으로 계속 적자 누적되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위원

나중에 상수도도 얘기하겠지마는 특별회계라는 게 계속 실효성은 고민인데, 지금 우리 경주시 기채가 한 950억 정도 중에서 상수도 기채가 한 550억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위원

하수도 기채가 한 이제 얼마입니까? 300억 이것도 기채 될 거 아닙니까? 일종의 기채 역할이잖아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20년 동안 계속 상환을 하니까

이진락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원금이 한 300억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우리 시비가 그렇지요.

이진락위원

지금 우리 근래에 보니까 경주시가 상당히... 맞잖아요, 900억중에 상수도가 550억쯤 되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30%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리 감사위원들이 늘 걱정하는 것은 현재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 광역상수도하고 그다음에 하수도관로를 확장하는 것은 좋은데 어찌되었든 두 특별회계 다 갈수록 부채가 늘어난다는데 상당히 좀 걱정을 하고요, 일반회계에서 매년마다 전입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일반회계도 우리 재정이 갈수록 지금 굉장히 열악해 지기 때문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받아 위에 국비 받아 탕감 받든지 조치 안하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 BTL사업 했는 것도 가능하면 환경부를 통하든지 해서 탕감 받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지, 그렇지 않고는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정부에서 환경 분야를 중요시 하다보니까 사실상 70%까지 줍니다. 일반사업은 70%까지 주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 거의 국비에서 70% 주고, 30% 지원이 되어서 하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진락위원

또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불국사에서 이쪽 남천을 통해서 반월성을 돌아서 가잖아요, 그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위원

상당히 관거가 유적지 위에 노출되어 보기도 싫고 이런데 그 긴 거리에 진짜 중간에 안 샙니까? 그 긴 오수관로가 하수관거가 중간에 새는 것 없습니까? 한번씩 시험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CCTV를 가지고 준공할 때 하고 그 중간에 점검은 합니다. 하는데 사실 새면 하수는 압에 의해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유화로 가거든요. 그래서 상수도는 압에 의해 가기 때문에 외부의 물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는 압에 의해 안가고 그냥 가기 때문에 이게 새면 물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여기에 들어오는 양이 상당히 많아지지요. 그러니까 당장 표가 납니다.

이진락위원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경동위원

보충질문인데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조금 전에 하수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BTL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수익률을 얼마로 해서 20년 같으면 매년 얼마쯤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하수관거사업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경동위원

예.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수익사업이 아닌데, 저희들이 갚아 들어가는 게 20년으로 해서 계속 갚아 들어가거든요.

이경동위원

매년 얼마쯤 돼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2011년 같은 경우에 약 80억을 갚아야 되는데 국비를 약 60억,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23억～4억 정도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해서 매년 한 23억 정도 해서 20년 동안 갚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처음에는 많고 2030년에 가면 시비가 한 16억 정도 되네요. 초기에 돈이자 관계하고 이런 어떤 협약이 그렇게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조금 많고, 끝으로 갈수록 조금 조금씩 작아집니다.

이경동위원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정액법으로 매년 얼마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또 초기에 많이 갚고 나중에 적게 갚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큰 숫자는 아닌데 약간 차이가 납니다. 똑같이 균등하지는 않습니다.

이경동위원

초기에 2011년에 한 24억 맨 마지막에 한 16억 정도라고 했어요? 시비 부담이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마지막 년도에 약 16억, 첫 년도에 한 24억 정도

이경동위원

중간으로 따지면 18억이나 19억 정도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경동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분뇨처리 후에 나오는 슬러지는 지금 해양투기하고 있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해양투기.

이종표위원

그때 수질환경사업소에 방문하니까 그 자원화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다 그러던데 나와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법에 2010년까지 해양투기를 하고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우리 자체에서 처리하는 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비료화 하든지 해서 10월 달에 용역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비료화가 되든지, 화학적 어떤 성분을 없애고 어떤 식으로 하든지 10월 달에 용역에 들어갑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국장님 감포에 지선이 다 연결되었는데 재래식화장실 아직 안 고쳐서 요금은 부과되고 있고 이래서 아마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뭐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지금 재래식화장실이 있는 곳의 집도 화장실은 자기가 재래식화장실 이용하고 그거 연결이 안 되었으니까 수세식이 아니니까 하고 그 외에 빨래를 한다든지 모든 오수는 그쪽으로 받아나가서 처리가 되니까 그 부과는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집도 하루속히 빨리 재래식화장실에서 수세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가정에 여러 가지 여의치 않으니까 자기는 재래식 그것도 퍼야 되고 그런 이중적으로

유영태위원

이게 사실 옛날에는 자연이 다 해결했는데 이제 인공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저런 처리를 잘해서 환경오염을 막으니까 바다에 과거에 없었던 이런 풀이 다시 자라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게 좋다고, 이거 바다에는 굉장히 느끼거든요. 백화현상도 없어지고 몰이라는 그게 서식을 못했는데 그게 막 자라나고 항구도 깨끗해지고 좋거든요. 좋은데 이제 일반 우리 주민들이 상식이 부족해서 거기 오니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감포하수종말처리장도 오니를 키워서 그렇게 하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오니에 약한 게 세제는 일반적으로 다 쓰는데 혹시 가정에서 기름을 하수관에다가 모르고 붓는다든지 이러면 그게 하수관을 따라가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잘못하면 치명적인 건데 사용에 대해서 아직 많은 홍보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처리장이나 관계 부서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대한 그것을 인식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홍보비를 좀 써서 이렇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런 홍보하는 쪽을 저희들이 안 되면 반상회 같은 용지에다가 넣든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새로 시설하는 데는 아마 주민들한테 홍보가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환경관리공단에서 최근에 팜플렛을 만들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하는 걸 최근에 또 보냈답니다. 보냈는데, 앞으로 그걸 지속적으로 저희들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신문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연번1번 395페이지에서 438페이지까지 일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2004년, 2005년 지적사항을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약을 올해 1～2년 이렇게 되어서 그걸 수거해서 버리고 새로 사서 나누어 주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우물소독약을 10t 구입했는데 10t이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상수원 우물소독약 10t을 구입하면요, 가격 좀 알 수 없습니까? 396면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2천만원입니다.

강익수위원

아, 2천만원쯤 됩니까, 그리고 수거했는 게 잔량이 1t이네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1t.

강익수위원

그러면 200만원 가까이 수거해서 폐기조치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한다는데 간이상수도는 분기별보다는 장마철이나 홍수가 특별히 났다든지 가뭄이 도래한다든지 혹시 폭설이 내린다든지 이럴 때 꼭 분기가 아니고 유입되는 탁도에 따라서 좀 자주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법적인 기간에 주기마다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만약에 태풍이 왔다든지 했을 경우에 별도로 저희들이 꼭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런 것은 정말 간이상수도니까 아마 자주 이렇게 해 주시면 주민들이 집행부를 신임하고 이런 적은 일에서 상당히 호감을 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유대관계도 좋아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시일이 지나므로 없애기도 하고, 새로 대체하고 이렇게 하는데 돈이 10억 가까이 들어간다 해 놓았는데 이 예산 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대체하는 방법은요? 대체 수원지는 어떻게 또 개발하고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간이상수도가 수질이 나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간이상수도 물을 지역에 따라 좋은 물이 죽 나오다가도 어떤 지역에 한 5년이고 10년 가서 또 수질이 부적합하게 나오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천공을 해서 다시 뚫어야 됩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용강동에서 민원 들어온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 행정구역을 보니까 용강동이 아니고 천북면이더라고요. 신리마을 쪽으로 해서 차가 가다가 보면 자동차교습소 바로 옆에 거기 샘물 나오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게 용강동 오래 사신 분들은 옛날에는 그 물로 모든 걸 다 해먹고 물이 참 좋았는데, 지금은 거기에 차가 다니고 세차를 하고 자꾸 이렇게 하다보니까 물이 좀 안 좋으니까 그것을 그 밭 위에 산자락으로 좀 올려서 그 물줄기 좀 찾아서 이거 해줄 수 없나하는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구역을 알아보니까 천북면인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거 얘기한다면?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광역수도구역인데 이것은 아마 개인이 먹을 가정집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먹는 샘물 그런 걸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익수위원

예, 가보니까 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최병준 위원하고 같이 가봤는데 그래서 그거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연번129-2번, 416페이지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금 지원현황을

성수

김성수위원장

416페이지.

이종표위원

예, 본 위원이 이거 자료를 따로 신청해서 받았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심야보일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심야보일러는 따로 설치해 주고, 또 가전제품은 가전제품대로 따로 이렇게 수령을 한 것인지?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당초에는 심야보일러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최근에 회의를 해서 가전제품 하기로 바꿨답니다.

이종표위원

그 여론 수렴을 어떻게 하시는지 주민 회의를 거쳐서 하십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네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 액수가 결정되어 있는데

이종표위원

한 가구당 250만원정도 됩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 그 액수에 가깝게 가전제품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을 할 것인지 그 주민자치회에서 그거 결정을 합니다. 해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면 그 물건을 사서 자기네들 가지고 갑니다.

이종표위원

국장님 이거 전자제품 놓고 사진 한번 보셨어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어디? 지금 거기 샀는

이종표위원

예, 덕동 쪽이나 이런데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아니, 사진은 보셨어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사진요?

이종표위원

예.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종표위원

전자제품 넣어주고, 사진이 다 되어있는데 보면 집은 다 허물어져 가는데 지펠냉장고라든지 김치냉장고라든지 대형냉장고가 다 가있거든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종표위원

여기에 보면 복지증진을 위해서 되어 있다는데 솔직히 대형냉장고 넣고 주무실 장소도 좁고, 크게 필요가 없는 노인 분들이시거든요. 혼자 사시고,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기 몇 분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솔직한 얘기로 이런 게 필요 없다. 전자제품 몇 개 갖다 주고 우리는 잘 자리도 없고 아까 김성수 위원장님께서는 냉장고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데 이분들은 냉장고 넣고도 비좁아서 주무실 자리가 없어요. 행정이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어느 정도의 여론을 수렴하시는 건지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만보다는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예요. 이 전자제품 여기 사진 찍어 놓은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컴퓨터도 있고 밑에 4항에 보면 양도 또는 대여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격을 영구히 박탈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분들이 다 쓰셔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거기에 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처음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공히 똑같이 만약에 A집이나 B집이나 C집이나 다 똑같이 냉장고 뭐, 뭐 해서 200몇 십만 원씩 딱 결정을 지어서 해 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뒤에 아마 자기네들이 가정에 따라서 다소 이 집에는 냉장고를 하고 이 집에는 컴퓨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지금 현재는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사실 대여라든지 남 줘서는 안 되거든요. 이거 사서 만약에 자기네들이 팔아먹는다든지 이러면 안 되니까 아마 그런 걸

이종표위원

그런데 지금 혼자 계신 노인 분들도 있는데 진짜 큰 냉장고 이것은 솔직히 필요하시겠습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진짜 한분 한분 찾아가셔서 여론 수렴을 하시고요, 상수원보호구역에 지금 사시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수렴을 잘 하셔서 이런 전자제품보다는 필요하신 게 있을 거예요. 하여튼 한 가구당 현금이나 기름카드를 만들어 주신다든가 그렇게 해서 앞으로 방법을 달리하셔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방법이 거기에 기름을 사준다든지 또 그런 사항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법이 딱 명시가 되어서 여기까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내부에서는 자기네들이 자치위원회에서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자기네들이 결정을 말이지, 여러 가지 품목을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는데, 저희들 하여튼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 각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되도록 규정범위 내에서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종용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필요한 것을 꼭 해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국장님 사진을 꼭 한번 보세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착오가 생기기 때문에 확실히 여론조사나 그런 걸 좀더 철저히 하셔서 다음번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국장님 아까 수도과에서 하려고 하다가 상하수도 이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연번 130번 417페이지 여기 보면

성수

김성수위원장

417페이지.

이상득위원

예, 수도사용료 미수액 나와 있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상득위원

2억4,359원입니까? 맞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420쪽의 체납합계하고 다르네요? 어떻게 제가 잘 못 보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뒤에는 고액체납자 그러니까 100만원 이상 명단을 내놓으니까 1억9천이고요, 전체 저희들 체납액은 2억4천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렇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뒤에 1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들 꺼 여기에 보면 상하수도 같이 나오잖아요. 우리 고지서 발부할 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지하수계 이거하고 물부담계 이거는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하수는 지하수 쓰는데 메타기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우리 도시과에 신고해서 팔 때 메타기를 답니다.

이상득위원

그 지하수는 누가 쓰는데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본인들이 쓰지요.

이상득위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다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상득위원

전체 다 지하수를 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아니지요. 상수도를 쓰니까 상수도계도 나오고, 지하수계도 나오는데 목욕탕도 보면 지하수도 일부 쓰고 수도도 쓰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곳입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은 그렇다 해도 물부담계는 또 뭡니까?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부담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광역상수도에서 별도로 또 부과되는 요금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 그런 걸 부담하고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고지가 되는

이상득위원

우리 가정에도 상수도, 하수도요금 나올 때, 그 안에 지하수계 세하고 물부담계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하수는 쓰는 사람만 그렇지만 이 세 가지는 상수도, 하수도, 물부담계 이것까지는 광역상수도 쓰는 곳은 이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이게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40명 이 사람들이 다 지하수도 쓰고 물부담도 해야 되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안 쓰는 집에는 없지 않습니까? 지하수는 10번에 보면 크린택이라는 이 집에는 쓰고

이상득위원

아, 그래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제 체납합계가 1억9,101만4,760원이네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상득위원

100만원 이상 체납한 수용가가 있는데 이것을 왜 안 받아들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체납독려는 계속 합니다. 하는데

이상득위원

그런데 여기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중에 제가 아는 사람도 많은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돈 없어서 체납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징수하러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돈 없어서 안내는 사람 아닙니다. 남의 이름이라서 제가 함부로 말을 못하겠는데, 여기 제가 아는 사람 5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서민 집에 물세 몇 천원, 몇 만원 그것은 악바리같이 받아내면서 이렇게 10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을, 돈 있는 사람 왜 안받아 내고, 그리고 물세 이거 체납액이 이만큼 되면 물을 팔아서 상수도 이것을 다 유지를 해야 될 판인데 물세를 안 받아들이고 좁쌀 열 번 구르면 뭐 합니까, 호박 같이 굴러야지. 이거 한 사람 것만 하면 우리 서민가정에 100명도 넘는 물세인데요. 이걸 놔둔다는 것은 봐준다는 겁니다. 징수하러 절대 안 갔어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 중간에 1번 서근수 같은 사람은 물론 지금

이상득위원

이 사람은 아예 해체되어 버리고 없는 거 알고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룹니다.

이상득위원

하필이면 서근수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런 사람이 많이 이루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단수도 시켰다가 또 너무 오래 단수시키면 물 못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또 열어주기도 하고 지금 100만원 이상 고액자 이 사람들하고는 엄청스럽게 저희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이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인데, 머리를 안 굴리면 이 사람들한테 못 따라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리고 저희들이

이상득위원

가서 그냥 돈 달라고 하면 퍼뜩 줄 사람 같으면 고지서 나올 때 주지요. 안 주려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한발 나가면 두발 앞서가서 길목 지키고 ‘내놔라.’ 그래야지. 가서 그냥 ‘체납되었으니까 주시오.’ 그러면 저라도 안주겠어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동차세 체납되어 있는 사람 가보면 아주 고급승용차를 타고 있으면서 안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듯이 여기에도 저희들 가서 정수처분도 중간에 시켰다가 별의별 짓 다 합니다.

이상득위원

자동차세하고는 비교 못합니다. 경주는 자동차 아주 좋은 거 타고 있는 사람이 부도 가장 잘 낼 사람이랍니다. 그것은 속이 비었다는 얘기고, 수도세하고는 달라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열 내봐도 별수도 없는데 이거 빨리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더 많이 내는 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독려를 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할

정용식위원

제가

성수

김성수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수도사업소장님께 신문하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질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지난번 보건소 신문 때도 우리 동료위원이 신문한바가 있는데요, 상수도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상수도 불소화 사업 들어보셨지요? 충치예방 효과를 거두는 상수도 불소화 사업.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하신지가 얼마 안 됩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1년 되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이해를 잘 못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안 되면 다른 분이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상수도 불소화 사업이 충치예방 효과에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이라 해서 이것은 이제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우리나라도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충치질환으로 인해서 1년에 우리 국민이 들어가는 돈이 7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 정도로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 1998년 12월에 처음 시행해서 2004년 5월에 중단했습니다. 현실은요, 처음에 시행할 때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또 환영의 어떤 플랜카드도 붙이고 그랬었는데 지금에 와서 중단한 이유가 투입기가 잦은 고장이 있고 수리가 불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정수장 2곳에 2억이라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또 인력 증원도 한 사람이 더 요구되고 있다는 현실 때문에 지금 중단하고 있는 실태라고 하는데요, 보건소장님 얘기로는 바람직하지마는 이런 사유로 인해서 예산과 인력이 투자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중단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또 감사에 지적이 되고 했었는데요, 우리 수도사업소장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예.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불소화 사업은 저희들 수도사업소 쪽에서 해서 이게 처음에 이뤄진 게 아니고, 보건소 쪽에서 모든 이걸 하므로 해서 충치예방도 되고 해서 그래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할 수 없다면 저희들도 사실 못하지요. 우리는 그 효과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보건소에서 당초에 했다가 지금 자기네들 여러 가지 이것도 고장 나고 저것도 고장 나고 하니까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의견보다도 그쪽 보건 쪽에서 결론을 내려서 하면 저희들은 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이 사업은 안 되겠다 하면 저희들은 철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 성격상 수도사업하고 서로 연관해야만 옳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보건소에서 우리 시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겠다면 같이 동행해서 할 수 있겠다 이 말씀이시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정용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우리 상수도 같은 경우에 2005년도 결손이 한 20억 정도 되더라고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뭐 어떻습니까? 그게 결손이 줄어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결코 준다고는 못 봅니다.

이경동위원

앞으로 차입이자도 더 나갈 거니까요? 그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원금에다가 이자 더 나가니까 결과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더 당겨 와야 되네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매년 일반회계에서 조금씩 받아옵니다마는 상수도특별회계 가지고 전체 작업이 안 됩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 경주시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적에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업을 벌일 거냐 말 거냐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상수도 같은 경우는 공기업을 가지고 꼭 이익이냐 손해냐 이걸 사실 따지기가 상당히 힘듭디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경동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다가 결손금액이 자꾸 커지면 일반회계에서 자꾸 이렇게 가져와야 되고 그러면 자꾸 우리 경주시 전체의 재정이 나빠지니까 그것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좀 파악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400페이지에 약 5억이나 되는 구상금 청구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다가 9월 14일 날 판결선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판결났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한테 책임이 20% 있다고 해서 1억4천을 지급하라 하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경동위원

2억4천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1억4천.

이경동위원

1억4천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경동위원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네. 앞으로 항소하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래서 변호사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들 항소를 하든지 변호사하고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게 만약에 금액이 크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이라 그러면 먼저 이렇게 상대방은 보험회사기 때문에 먼저 예산을 확보해서 가지급을 하고 나중에 우리가 이기게 된다 그러면 다시 찾아오고, 진다 그러면 이미 가지급한 금액가지고 상쇄를 시키므로 인해서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회계과나 아니면 다른 분들도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5억이 그대로 떨어졌다 그러면 최소 이자율 5%고, 법정이자율 최고 이자율은 20%잖아요. 5%만 해도 5억의 5%같으면 2,500만원입니다. 그게 보통 지금 한번 판결나고 그다음 단계로 가서 다시 판결날 때까지 기간이 1년 이상 뭐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런 이자부담을 이렇게 금액이 클 경우에는 미리 이제 가지급을 해서 이자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찾아봐야 될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소송금액이 큰 금액이 나오면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국장님 양남, 양북 상수도 계획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양남, 양북에 상수도관을 지금 매설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 감포댐 할 때 지금 감포 주민들은 여러 말씀을 합니다마는 감포댐을 만들 때 감포하고 양남, 양북 일부를 해서 같이 급수를 하고 나머지 앞으로 관광 제2보문단지가 조성이 된다든지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더 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물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덕동에서 1만t 넘어가는 걸로 저희들 계획은 거의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되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와읍댐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니까 중앙하고 협의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로 하여간 양남, 양북, 감포에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물이 되는데 앞으로 거기가 만약에 한수원이 간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요인이 생기면 물이 또 더 필요하거든요. 그때는 저희들 우선 그걸 넘기고 다른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국장님, 지금 감포댐은 위치가 선정이 잘 되어서 만약에 폭우가 쏟아져도 댐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바다로 유입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안전합니다. 안전한데 오류3리 저수지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마을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수지 비상구가 없습니다. 그 물이 혹 폭우가 쏟아지면 마을이 언제 수해를 입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저수지 있는 위치하고 댐 위치하고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면 토관만 좀 묻어서 버리는 물을 바다에 흘러 보내는 물을 댐으로 유입시키면 마을도 안전하고 우리 물도 확보하고 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과연 저수지의 물을 댐으로 유입시키는데 별문제는 없는지 언제든지 검토해서 마을의 안전을 위해서 터널공사하면 돈이 많이 든다고 하니까 관을 묻어서라도 안전한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도랑치고 가재 잡듯이. 사실 안전하게 해주고, 물 확보하고 그 계획을 한번 검토해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전번에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만 또 다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넘기는데 오류3리 저수지에서 저희들도 용수확보를 많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을 넘어간다 하는 게 엄청스런 돈이 들어갑디다. 하고 이번에 수해 때 거기에 하천이 좁아서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다들 영구적으로 항구복구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수해에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 물이 저쪽으로 넘어 갈수만 있다면 저쪽에 용수 확보하는데 보탬이 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은데요, 421페이지 보니까 누수율이 25.7%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금액으로 얼마나 되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30억 정도 되지요.

강익수위원

30억? 그러면 30억 정도 되면 이 노후관을 개량하려면 앞으로 얼마나 해야 이런 것을 좀 방지할까요? 힘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매년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 감포 같은 경우는 지금 유 위원님 계시지마는 굉장히 많이 잡았습니다.

강익수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시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들은 비율이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강익수위원

낮네요. 좋습니다. 음용수 수치측정에 대해서 조금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음용수 가능 수치가 얼마입니까? 숫자로 말하면 4, 5 뭐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얼마?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어디

강익수위원

기준치가 나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각 저거마다 여기에 여러 항목이 있는데

강익수위원

수도사업소마다 틀립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항목이 있으니까 항목의 거기에서 영점몇미리다 뭐 이렇게 나오지

강익수위원

예, 좋습니다. 덕동 거기 가서 봤는데 수치가 있기는 있습디다마는 그리고 424페이지에 보면 약품을 투입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응집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소독용, 알카리제 하고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전부 탁도에 따라서 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사실 그때그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이거 자동으로 조정이 됩니까? 아니면 수동으로 조정을 해줘야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정수장에는 다 자동으로 조정이 됩니다.

강익수위원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다 되고요, 그러면 응집되어 있는 이걸 나중에 수거해야 되는데, 이걸 얼마마다 수거를 해야 됩니까? 그거 보니까 바닥에 많이 쌓여 있던데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 슬러지가

강익수위원

한 군데만 예를 들면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매일 수거가 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걸 어디 운반합니까? 어디 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탈수해서 저희들 불국사정수장에 하고 보문정수장에 탈수하는 기계가 안 있습니까, 거기 넣어서 탈수해서 찌꺼기는 버리고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이거 다른데 어디 입찰 봐서 운반해서 어디 갖다 버리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강익수위원

아, 자체적으로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거 다른 지역에 보니까 이걸 해서 많이 싣고 가던데? 옮긴다 이러던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쓰레기매립장에 갑니다.

강익수위원

매립장에 갑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건설도시국에 죽 보니까 각 과에 2명씩 직원이 부족하던데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보니까 부족한 인원이 있던데요, 그런 인원은 계속 부족하게 그냥 그렇게 국장님으로서 가실 겁니까? 아니면 빨리 보충해서 직원들이 원활하게 사기앙양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지적과하고 도시과 특히 두과 같은 경우에는 지적과에는 특별조치법 관계로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하고, 도시과 같은 경우는 개발부담금이 별도로 부과되고 또 여러 가지 업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며칠 전에 행정신규를 몇 명받았습니다. 받았고, 또 우리 토목직이 25명이 신규로 어제 아래 최종 모집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면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제 인원은 부족하지는 않네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신규로 해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연번10번.

성수

김성수위원장

지금 자정이 한 10분 못되게 남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삼용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국장님 연번10번에.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삼용위원

403쪽.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삼용위원

여기 보면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총사업비가 903억원인데 2005년까지 714억원이 투자되었고, 2006년도에 189억원을 투자하면 본 사업이 마무리 된다고 했는데 올해 이거 완료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이 189억을 가지고 올해는 다 안 됩니다.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이삼용위원

그래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삼용위원

사업비중에는 889억원이 기채로 충당해서 있는데 그러면 이거 원리금 상환액이 지금 얼마정도면 상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기채했는 데에서 저희들 상환은 돼야지요.

이삼용위원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다고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 기채 할 때 상환능력을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범위 내에서 상환이 되도록 해야지요.

이삼용위원

그렇게만 되면 일반회계 지원은 필요 없네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아니, 일반회계 지원하고 해서 되는 겁니다.

이삼용위원

889억원 기채로 충당되어 있는데 원리금 상환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일반회계는 지원이 필요 없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특별회계에서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회계에서는 저희들 매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삼용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보려고 이걸 얘기를 했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에서 했는 금액하고, 또 기채 원리금 상환 문제가 이게 있다고 볼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이걸 재정을 잘 판단해서 유유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상환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어차피 지원이 불가피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런 정도의 큰 사업을 하면, 이걸 홍보를 잘해서 원리금 상환액이 돌입되면 여기에 물세 받아서 최소한 하는 데까지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일반회계 그거 믿고 하니까 문제가 없지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신문 끝났습니까?

이삼용위원

답변을 받아봐야 끝나든지...

성수

김성수위원장

증인 답변해 주세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 특별회계에서는 사실 이 돈 전체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삼용위원

상환금액이 얼마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약 640억 정도 됩니다.

이삼용위원

이거 기채 낼 때 몇 년 거치 몇 년 분할 사항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입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연도별로 다릅니다. 930억 가져오면서 연도별로 가져온 연도에 따라서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이 됐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먼저 번에 이거 내가 어느 국에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좀 홍보를 해야 될 건데, 요즘 우리 시민들 경제가 어려워서 다 그럴 건데 수도원관은 지금 깔아놓고 인입선까지 지금 깔아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목돈이 되어서 사실 원관이 앞을 뻔히 지나가도 그 돈이 없어서 못 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회 분할하던 걸, 한 4회, 5회 분할을 해서 그렇게 좀 홍보를 해서 마을 인입선까지 들어가도록 해서 물세를 받아서 상환기금이 돌입이 되면 그때 더 보태서 갚으면 일반회계 아무래도 좀 지원을 적게 받아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것은 큰 원관공사는 해 놓았지마는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싶네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현재에도

이삼용위원

조금 목돈 줘서 신청하면 탁 넣어주는 게 잘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관 묻어서 물은 당겨놓았는데 기채는 내났고 빨리 물을 팔아서 상환기금이 돌입될 때에 다문 10원이라도 보태서 갚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일반회계 믿고 넣거든 넣고 말거든 말고 경주시민 위해서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은 이제 공사 다해놓았으니 너희는 먹거든 먹고, 말거든 말아라. 이런 식으로 버려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 20개월 분할 지금 상환하도록 조치는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원관에서 최소한 동네가까이까지 지금 끌어다 주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끌어다 줬는데 인입선이라 하는 것은 가정 가정마다 넣도록 홍보를 해야 된다 이거라. 누가 나는 이거 비싸서 못 넣겠습니다. 이런 전화는 없거든요. 또 이런 민원발생은 없거든요. 그러니 그런 분들도 각 읍면동별로 자연부락 단위로 반상회 그걸 붙이든지 해서 이런, 이런 식으로 분할로도 수돗물을 넣어줄 수 있다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삼용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수도사업소 짚고, 감사인데 지적 하나 합시다. 415페이지 상수도보호구역 7군데 있는데 대한민국에 상수도보호구역 중에 보호구역 바로 위에 외동상수도보호구역 같이 그렇게 많은 공장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거의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그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상수도

이진락위원

다른 지역은 계속 보호해야 되지마는 외동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광역상수도 공급을 해서 실질적으로 한 10만평 이거 실제 보호구역 지금 가동 안하잖아요, 거기 물.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위원

안하고, 또 그 상류에 아연공장도 있고, 수많은 공장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 물을 다시 먹기는 힘드니까 실제적으로 효용가치가 없는 거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하고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외동상수도 같은 경우는 광역상수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공업용수나 이런 쪽으로도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진락위원

긴급용으로는 몰라도 기존 상수도는 해지하는 게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바로 위에 아연공장까지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에 상수도보호구역 바로 위에 아연공장 있는 곳은 없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기이 시에서 공장허가 그만큼 내놓고 지금에 와서는 광역상수도 공급되고 실질적으로 사용가치가 없으니까 폐지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단, 긴급 한해 때나 이런 때, 농업용수라든가 긴급 상수원으로는 사용하더라도 비상용으로는 사용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 자체가 아마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또 한 가지, 노후관 교체하실 때 실질적으로 아까 강익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누수율 25.7% 같으면 물 값으로 따지면 한 30억 됩니다. 노후관 교체하실 때 주철관하지 말고 뭡니까, 무슨 관입니까? 안에 녹 안 쓸도록 처리된 거 있잖아요? 그거 합니까? 계속 주철관만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사실 관이 주철관이 큰 관은 주철관이 제일 좋습니다.

이삼용위원

요즘 수도원관도 신소재 관이 많이 나오고 안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신소재도 나오는데 어쨌든 주철관을 쓰고

이진락위원

녹 쓰는 게 제일 좋다고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아니지요. 지금 소재가 나오는 것은 주철관 안에 녹 쓸도록 안 해서 나옵니다.

이진락위원

괜찮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외동상수도보호구역 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실제 공단지역 바로 밑이니까 필요성도 없고 비상용 펌핑시설은 몰라도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신문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12시입니다. 감사위원 전원이 심도 있고 정열적인 감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시어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9일 내일 10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2006년도 건설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4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