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석호
정석호위원장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서면 소관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충분한 휴식도 없이 오전에 이어 계속되는 감사로 다소 피곤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본 감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에 최일 선에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서면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제 예상치도 못한 태풍 산산의 (내석)으로 우리 지역에도 크고 작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면장께서는 지역에 조그마한 피해라도 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태풍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에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서면 면장께서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심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게 증언을 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서면 소관에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위원회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 주시고 서면 면장님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서면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8일 경주시 서면 면장 이태호.
석호
정석호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면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산산태풍이 동해로 북상하고 다행히 이번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벼, 과수 등에 조그마한 피해는 있었습니다마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면을 찾아 주신 평소 존경하는 정석호 위원장을 비롯 여러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께서는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활동을 해 오셨으며 특히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의정활동과 시정에 반영하는 등 항상 원만한 시정이 운영되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우리 서면은 경주시의 최 서부관문에 위치한 지역으로 면민과 더불어 면장을 비롯한 17명의 공무원이 면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만 면민들은 물론 시당국 그리고 의회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들의 부족한 점과 잘못된 점을 너그럽게 보아주시고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감사를 계기로 더욱 더 분발하여 이 지역 발전과 면민의 복지증진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인사를 마치고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면장 겸 장호권 부면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호권
장호권부면장
부면장 장호권입니다.
태호
이태호서면장
다음은 재무사회담당 하홍로 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담당
회담당재무사
하홍로 재무사회담당 하홍로입니다.
태호
이태호서면장
다음은 민원담당 박병윤 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담당
민원담당
박병윤 민원담당 박병윤입니다.
태호
이태호서면장
다음은 산업담당 박기환 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산업담당 박기환입니다.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면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께서는 사무실에 가서 근무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심문 및 증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 순서인데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시간관계상 주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심문할 위원님 계시면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면장님 감사자료 꾸미느라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역개발 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에 여기 보면 쾌적한 환경 가꾸기, 9페이지입니다. 연도변 꽃길 가꾸기 루드베키아를 심어서 꽃길 가꾸기 했는데, 찾았습니까?
여기 16명 해서 998만 6,000원이 소요가 됐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18페이지에 보니까 시가지 환경정비에 또 연도변 꽃길 가꾸기 루드베키아, 백일홍, 메일 해가지고 27명에 571만 8,000원 이렇게 돼 있던데 그러면은 이 사업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앞에 전자의 것은 2005년도 사업 실적입니다. 사업실적이고, 뒤에 후자의 것은 2006년도 금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사실 제가 봐서도 좀 보니까 인원과 액수만 넣어 놨는데 물량을 지금 빠뜨린 것 같습니다. 좀 부실한 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인원수는 이제 이거 가꾸기 하는데, 이 인원이 상시로 그렇게 이제 그 한번 씩 가서 물 주고 했다 이 말입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이 인원은 어느 인원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태호
이태호서면장
이거는 거기에 대한 가꾸기 사업 일부인이라 해 갔고 가꾸기 사업비로써 그걸 집행을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아, 집행을 했는데 사람은 그럼 뭐, 공공근로 그런 사람이 아니고?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공공근로도 사실 사업을 추진하면서 풀을 한번 매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사실 뭐, 공공근로도 투입되고 자활근로 노력도 투입되고 일부 투입이 좀 됐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 밑에 9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연도 변 및 행락지 정화 여기에는 뭐, 풀베기도 포함되고 다 된 거죠?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근데, 여기는 주로 풀베기는 단체에서 이렇게 맡아서 그렇게 합니까? 직영으로
태호
이태호서면장
아닙니다. 연도 변 풀베기 사업에는 우리 국도변에 대해서는 거의 인부 및 또는 이런 것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마을 진입로 등에서는 새마을지도자든가 마을 동네에서 조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리 구역이라든가 천촌 구역 등에는 동네사람이 조금 하루씩 나와서 하루 십 두 명씩 나와서 부역을 해서 하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어쨌든 그래도 1,800만원이나 소요가 됐는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감사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심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번 1번 직원현황 연번 2번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번 3번 시 본청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함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 면장님
감사준비 하신다고 면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태풍 산산이 우리 지역을 비켜가서 수확기를 앞둔 농업부분에서 엄청나게 참 큰 도움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특히나 안이하게 했더라면 또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사전에 아마 이런 걸 대비를 했기 때문에 재해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연번 2번이 되겠습니다. 33쪽, 2004년도 본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이제 농업자체가 개방화, 자율화 또 세계화 되면서 우리 농업이 홀로서기로 할 수 밖에 없다, 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도시인들 하고 또 비농업인 하고 어떤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리 농업이 양보다 질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 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아마 행정사무감사를 지적을 통해서 이곳 서면도 전체 가구 수에 비해서 농가구수가 절대적인 호수를 차지하는 농업 지역인데, 감사지적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으신지 또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과거에 우리가 자매결연 관계는 아화 3리라든가 다른 동네도 사실 한 곳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회수도 오래 되고 또는 자매결연하고 그게 또 파기도 되고 해서 그 조금 무의미하게 지나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매결연이 추진된 것은 천촌리에 경주 동부 라이온스클럽 하고 자매결연 해가지고 경로잔치라든가 그 다음 마을 표지석 건립하는 문제 등을 지금 현재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리 2리에는 경주대학교 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 경주대학 캠퍼스에 어떤 축제가 있을 때 농산물도 3～4일 간격으로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그 다음 도리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뚜기축제, 메뚜기 잡고 할 때에는 동국대학교 학생들도 일부 와서 참여를 하고 해서 그 두 동네가 지금 현재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 이외 아화 3리라든가 한 두 어 동네가 있는 상황에는 사실 뭐, 자매결연만 돼 있는 상태고 실제 교류관계는 좀 미비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두 동네는 지금 현재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확대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행정에서 주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농협에서 합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지금 현재 경주대학교는 그거는 농협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하고, 천촌에는 행정이 주최가 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천촌하고 동부 라이온스는 언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그게 지금 현재 한, 4년 쯤 3년 쯤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근데, 자료에는 전혀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감사 자료에는
그 때하고 지금 뭐, 잘 안되고 있거나 또 흐지부지 한 거는 아닙니까? 1년에 한번 행사 정도를 하고, 실질적인 교류가 되고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지금 천촌같은 경우는 올해도 표지석도 마을에 설치를 해 주고요,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추진이 됐습니다. 올 사업만 해도 천촌리 마을에 한두 어 가지 사업 특히 표지석 건립하는 문제 그 다음 마을 경로잔치 하는 문제 올해도 활발하게 추진이 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아화 서면지역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도 농협에서 아마 친환경농업을 가장 발 빠르게 선행됐던 기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 근래 와서 이제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친환경이다, 무농약이다, 저농약이다 합니다마는 그러나 아화 지역에서는 농업인들이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수십 년 전에, 그러니까 90년대부터 아마 친환경 농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열의가 좀 식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때부터 우리 행정이 좀 도움을 주고 같이 농협하고 농민하고 같이 연대를 했더라면 그 파급 효과가 대단할 것인데, 오히려 아화 이 쪽 서면 쪽이 좀 열의가 식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면장님께서도 우리 동부 라이온스 하고 천촌마을 그 다음 도리하고 경주대학 캠퍼스 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하는데 물론 대학과 혹은 협회 간에 모임도 중요합니다마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바로 직결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린다면 농업인과 도시민, 아파트단지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오히려 더 실익이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특정단체가, 죄송한 말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형식보다는 정말 생산자들과 와 닿는 그런 게 왔을 때 우리 농업이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세계화도 세계화입니다마는 이제 지방자치화 되면서 우리 농업이 살아 갈 길은 우리 자국에 있는 도시민, 다시 말해서 생산자들이 우리 농업을 먹을 수 있다고 길들이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격보다는 질적으로 무농약 저농약 혹은 친환경 농업이 가야 할 길, 아마 서면에서 그 때 제대로 자리를 굳힘 했다면 우리 경주가 전국에서도 친환경에 가장 선도적인 입장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알기로도 농협에서 아마 그 때, 지금도 아화 농협에서 친환경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지금 현재 교육장으로는 아화 농협에서 한 거, 지금 현재 도리에 환경농업교육원이 전에는 도 단위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현재 전국단위로 교육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 교육장만 전국에서 할애를 할 뿐이지 오히려 이쪽 지역에 그로 인해서 전파가 된 게 있습니까? 친환경에 대해서
태호
이태호서면장
친환경에 대해서는 지금 과거에 위원님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서면이 상당히 거의 친환경 분야에 상당히 앞서 갔는데 그게 뭐, 그 전에 현재는 좀 식어 가는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친환경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동네가 도리1리, 2리입니다. 도리1리에 구릉지하고 쌀 하고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 그 지금 현재 도리에 쌀 전체를 외동에 있는 도정공장 하고 거래를 하다가 지금 현재 대구 서부농협하고 서부에 거기하고 경계가 돼가지고 거기하고 일부 지금 현재 계약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 관계도 대구 서부하고 한번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 이게 최근에 와서 친환경 세계화 되고 국제화 되면서 우리 농업이 이제 정말 활로모색을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농림부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친환경 저농약 혹은 이렇게 무농약이라 하는 걸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경주관내에 아화 농협에서 주최한 그런 친환경이 정부가 제대로 잘 몰랐을 때, 또 농업인들이 정책인들이 잘 몰랐을 때 우리 아화 농협에서 성공이 됐는데, 좀 행정이 같이 좀 어떤 교화가 됐더라면 전국에서 물론 교육장으로 할애가 된 게 있습니다마는 교육장으로만 할애가 된 것이 아니고 이 주위에 있는 농업인들이 뭔가 삶에 대한 질도 또 농업인에 대한 어떤 부가가치도 돼야 되는데, 직결이 되지 못하고 그건 하나의 그 당시 캐치프레이즈만으로서 끝나 버리고 또 그에 일환이 됐던 자체가 어떤 중앙단위 교육장만 할애가 됐다 보니까 상당히 의미 없는 그런 것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동장님이 여러모로 잘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특히나 이 지역은 농업이 주체로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얼마나 계실지를 떠나 가지고 전 공무원이 합심을 해서 이 쪽 지역에 서면지역에 주민들이 살 길은 결국 농업에 대한 부가가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옛날에 그 캐치프레이즈 내걸었던 친환경이 다시 한번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는 어느 지역보다도 먼저 앞서기 때문에 아마 이미지라든지 혹은 브랜드가 타 어떤 농민보다는 빨리 쉽게 좀 접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면장님께서도 다른 어떤 공무보다도 그런데 좀 집중적으로 또 어떤 지역에 그런 브랜드가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새로 한번 재창출하는 그런 입장에서 행정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안타깝게도 뭐, 그런 게 있다라면 좀 나열해 놓은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감사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뭐, 기록이 없는 걸로,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음, 이렇게 단언을 지으니까 좀 감사 자료가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식어 가지 않느냐 또 어떤 대안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면장님께서 보다 나은 적극적인 추진을 해서 자매결연추진이라든지 친환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심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 4번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 연번 5번 각종위원회 및 협의회현황 연번 6번 이통장 현황 일괄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연번5번 농지관리위원회가, 소관리위원회가 인원이 5명이네요? 그죠?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근데, 이거 한 나오면 그 실비를 실비수당을 얼마씩 주죠?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주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하루에 얼마씩 줍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15,000원 정도를 지금 현재
만우
이만우위원
15,000원 준다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5페이지 보면 농지관리위원회가 회원수가 5명인데 개최수가 15일 했습니다. 그죠? 15일 했으면 75일이네? 그죠? 75일에 15,000원이면 얼마입니까? 112만 5,000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지원금액 이거는 그러면은 99만원 이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떻게 해서 99만원인지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5명이 회의를 15일 했으면 총 숫자는 75명입니다. 그죠? 75명이면 만원 씩 치면 75만원이 되고, 99만원 된 이유가 어째서 이렇게 지출이 됐는지 그걸 답해 달라 하는 겁니다.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그게 지금 현재 답변이 예를 들어서 농지관리소위원회가 5명입니다. 5명인데 해당농지 주로 뭐, 전용이라든가 그 다음 협의 등으로 할 때는 그 당해 동네 있는 농지관리위원을 참여를 시킵니다. 참여를 시켜 가지고, 그 숫자도 들어가고 해서 그 조금 가격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그런데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농지관리소위원회를 숫자를 5명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 농지관리위원이 14명이면 거기 나온 이장들 포함 해가지고 6명이든 7명이든 그렇게 또 기록하면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면장님 말씀대로 라면 이 숫자는 그냥 두고 이 금액이 안 맞다 이 말이거든요? 금액이, 금액이 안 맞으니까 숫자 하고 금액을 맞춰 줘야지, 숫자는 숫자대로 금액은 금액대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맞죠? 됐습니다. 뭐, 그럼 그렇게 하고, 개발자문위원회는 지금 15명인데 분기별로 회의를 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출몰수당을 얼마줍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올해 7만원씩 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7만원씩 주면은 안 나온 사람은 빼고 나온 사람만 주죠?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나온 사람만 줘야 되죠.
만우
이만우위원
예, 그러면은 15명이 4일 했으면 얼마입니까? 사오 이십, 60명입니다. 그죠?
육칠에 사십이인데, 그러면 413만원은 그러면 7만원 이거는 한 사람 안 나왔다 이 뜻이네? 그죠?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안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 뒤에도 그렇고 이장협의회에 정액수당이나 그 다음 출몰수당 어디 기록된 게 없던데, 이거는 어느 돈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이장협의회에서 돈 나가는 거는 없고 이장 출몰수당에는 별도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만우
이만우위원
출몰수당 뒤에 어디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아닙니다. 여기는 자료에는 이장 관계는 역시 뭐, 반공무원 준공무원이라 치고 그거는 여기서 자료를 빼질 않았습니다. 생략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도 일단은 여기서 출몰수당을 지불하는 거 같으면 위원회에 넣든지 실비보상에 넣든지 넣어놔야 되죠. 그러면 수당은 2회 해서 2만원씩 그렇게 4만원을 줍니까? 수당 얼마 줍니까? 이장에게
태호
이태호서면장
이장 월 수당으로 나갑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태호
이태호서면장
월 20만원씩 나갑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거는 정액수당이고,
출몰수당은?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출몰수당은 월2회 해서 2만원씩 그렇게 나갑니다. 예, 그 자료는 이거 출몰수당 관계는 나가야 되는데, 자료가 좀 빠진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그럼 지금 현재 여기는 또 제가 여러 동료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연번 7번 한번 묻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면장님은 기관단체장 하고 식사를 할 때 주로 이제 면장님이 참석을 하십니까? 누가 참석을 하십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기관단체장 하고 식사를 하면 주로 면장이 참석을 하죠. 면장이 거의 참석을 하는 편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같은 날이 석식을 한 날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물론 뭐, 면장님이 가고 부면장님이 가셔도 되겠습니다만 5월 18일날 새마을지도자 석식제공, 5월 18일 이장협의회 석식제공, 이런 것 들은 왜냐 하면은 우리가 단체장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뭐, 때문에 대접합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이거는 자료상으로는 여기는 좀 그거 합니다마는 사실 석식제공관계가 돈을 같은 날이 이게 돈을 집행하는 날짜가 이 날 인걸로 그렇게
만우
이만우위원
예, 집행하는 날이 그날 했다 보니까 그날 적었다
근데, 사실 이게 보면 자료에 보면 그 다음 뭐, 기관단체장 중식제공 그 다음에 뭐, 이장협의회 중식제공 이렇게 간단하게 해놨는데, 중식제공 이게 기관운영비는 정말 원활한 면 행정을 하기 위해서 진짜 단체장들하고 교분을 쌓는 거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그런데 이걸 다양하게 여기도 여러 단체가 있을 것인데 단체장이나 안 그러면 지역 유지 분들하고 이렇게 봐 가면서 자주 이렇게 만나서 중식을 주는 것이 그게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전부다 쓴 것이 말이지, 뭐 법주 구입하고 했는 거 같은데, 법주구입은 해서 뭐, 여기는 손님 접대할 때 법주를 줍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이거는 죄송합니다마는 명절 때 참, 행정에 협조하신 분들 또 선물용으로 그렇게 구입된 것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법주구입이 많이 나옵디다. 여기 보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그 추석, 설 명절 때 주로 구입을 했습니다. 아마 그게
만우
이만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또 하고, 여기 기관운영업무비에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뭐, 손님 접대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음료수 구입을 많이 했는데 56페이지 보면 11월17일, 11월17일, 11월17일 해서 음료수를 세 번이나 이렇게 샀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것 들이 말이죠, 보면 이 서류가 형식적이라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물론 음료수 구입해서 접대 하는 거는 좋은데, 꼭 음료수를 17일날 세 군데 다니면서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됩니까? 그때 떨어지면 또 구입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의 그 경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좀 그 위원님 지적을 해 주시니까 좀 그런 감이 듭니다만 실제 돈을 집행한 날짜를 보고도 하지만 사실 구입한 날짜는 조금 다른데 돈이 집행한 날짜가 그렇게 되다보니 그렇게 날짜가 중복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됐습니다. 그럼 2005년도에 한번 보십시오. 58페이지, 2005년도 예산이 얼마죠?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만우위원님
지금 진행상 연번 저희가 6번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6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추가 이외에 것은 딴 위원님들도 있고,
만우
이만우위원
58페이지 연번 6번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연번 6번이 아니지, 7번
만우
이만우위원
아, 7번
태호
이태호서면장
7번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6번까지 합니까?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통장 현황까지 하고 있는데, 자꾸 앞서서 질의를 하면은 딴 위원들도 있고,
만우
이만우위원
아, 6번까지입니까?
아, 예예 죄송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진행에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잘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이무근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연번 6번에 그 면장님, 이통장 현황이 있죠?
그 시에서 2003년 12월 31일날 이통장 관리규칙을 제정해서 통보가려 온 거 있죠?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거기서 임기가,
태호
이태호서면장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2년으로 하되 2회 연속할 수 있다, 그 얘기는 한 사람이 계속해서 6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거든요?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3회
이무근위원
6년이 경과하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이장 직을 못하도록 돼 있죠?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 다음 만 65세를 경과하면은 그 사람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이제 지역 읍면동에 보면 한 사람이 수십 년 하고 하니까 행정에 위계질서도 안 맞고, 그 사람들이 누룽지가 돼서 말을 안 듣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폐단이 있고,
읍민에는 그게 임기가 2년으로 해 놓고 2년 되면 또 자기 스스로들끼리 사전 선거운동을 해서 또 재출마하고, 재출마하고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규칙을 제정했거든요?
그거까지는 면장님 잘 아시죠?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압니다.
이무근위원
근데, 여기 보면 천촌리에 윤사현씨라고 40년생이 있네요? 바꿨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바꿨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다가 보니까 그게 연도별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윤사현씨는 해촉일이 2005년도 3월 2일 해촉되고 후임자가 윤대현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명기를 할 때 최초 임용일만 잘 하고, 그 감사관들이 볼 때 생년월일만 보면 아, 이 사람이 이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없는 사람이구나, 판단이 나옵니다.
해촉 필요 없이 최초 임용일만 넣어 놓으면, 넣어 놓고 생년월일만 참, 넣어 놓으면 현재에 서면에는 이장이 전부 자격이 있고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혼선이 오도록 해 놨거든요?
그러면 2004년 해촉일이 2004년도에 제일 먼저 조재철씨는 그러면 2005년도 3월 2일날 해촉이 됐네요?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해촉이 되고 김덕섭이가 이장을 하고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해촉된 사람 명단은 치워 버리고,
태호
이태호서면장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통장 현황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까지 했기 때문에 2004년도 이장은 또 넣어 놓은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그래서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거는 어디 까지나 이통장 현황이기 때문에 현재 감사기점을 통해서 그 때에 이장현황만 나오면 됩니다.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혼선을 남기지 마시고,
이통장 중에서 여기 면장이나 부면장이나 기술직, 토목직, 기술직 중에선 잘 아실겁니다.
이통장중에서 지금 전문업체 가지고 계시는 분 있죠? 단종업체
태호
이태호서면장
우리 지금 현재 여기는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단종업체가 없어요?
태호
이태호서면장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장들 중에서 건설업 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우리 관내에 이장은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없습니까?
없고,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예, 총무담당 장호권씨 배석해 주시렵니까? 예, 증언대에 나와 주세요.
담당
총무담당
장호권 총무담당 장호권입니다.
김시환위원
연번 5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인데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얼마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장호권 7만원입니다.
김시환위원
예? 그건 개발자문위원, 수당이 얼마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장호권 15,000원입니다.
김시환위원
예, 15,000이다.
담당
총무담당
장호권 실비
김시환위원
예, 실비 15,000원이다. 그 항목에 농지관리위원회 이거 11만 5,000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총무담당 장호권씨 작성자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장호권 예
김시환위원
작성자 맞죠?
담당
총무담당
장호권 예
김시환위원
이거 산출근거가 어떻길래 그렇게 나왔어요?
담당
총무담당
장호권 죄송합니다. 이거 자료를 확실히 파악을 안했습니다.
김시환위원
보세요.
담당
총무담당
장호권 예
김시환위원
그래서 무슨 면장을 모십니까? 금전에 대해 가지고 산출의 근거를 작성자가 모른다 해가지고, 이거 산출근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니, 그 자료 숙지한 사람 아무나 좋아요, 그 한번 답변해 주세요.
아니, 이름을 밝히시고요.
아직 제가 소관리위원회는 묻지 않았습니다.
실비조로 남은 액을 어떻게 지출했어요?
그러면 15,000원 줬다 해 놓고
그럼 실비보상을 엿쟁이 마음대로 15,000원 책정한 겁니까?
예, 그러면요 지원금액에 세액을 8,500원 곱하기 얼마 하면 이런 질문이 안 없습니까?
아니, 이런 걸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딱 해 주지 그래서 무슨, 읍장 증언대 서 있는데 욕 보이는 거 밖에 더 됩니까?
공무원생활 몇 년 했습니까?
예, 24년째 했으면 자료쯤은 일목요연하게 저희들이 보면 알 수 있도록, 이 개최일수 산출하고 뭐, 지원금액이 전혀 사실 하고 다른 걸 이렇게 해 놔 가지고 이제 8,500원 하니까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딱 난에 기재해 버리면 이런 일이 안 없습니까?
예, 앞으로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원종식씨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답변이 소위원회, 농지 소위원회가 다섯 사람입니까?
다섯 사람에 대해서 실비보상이 얼마나 나갑니까?
잠시만, 그러면 이제 우리 원종식씨 말씀하고 기록한 거 하고 하나도 안 맞네 그죠?
조금 틀린 게 아니고 전혀 엉터리네요.
산출내역을 적고 안 적고를 떠나 가지고 엉터리로 적으면 됩니까? 엉터리를
그러면 그
그래,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자료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사 받도록 이해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완전히 수수께끼 푸는 거죠. 수수께끼 푸는 거. 그죠? 자료 따로 설명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 농지관리위원회는 이장님들입니까? 전체회의
이것도 실비수당 줍니까?
아니, 전체 회의할 때?
자, 그러면 자, 됐습니다.
위원장님, 농지관리위원회, 농지관리소위원회,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지출됐는지 그 자료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하고 그 다음 소위원회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지출됐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면장님
농지소위원회 그 관련법과 그...
일헌
김일헌위원
농지관리위원회하고
석호
정석호위원장
관리위원회하고 그 서류를 서면으로 김일헌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이무근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이무근위원
예, 이거 전체 1년 전체 내지 말고, 우리 김일헌 위원님이 질문하는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농지관리위원회는 2005년도 5월달에, 5월달에 했습니까? 농지관리위원회가 회원수가 16명이고 회의 개최한 건 한번 뿐이네요? 한번 뿐이죠?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2005년도 예
이무근위원
2005년도?
한번했는 회의서류하고 지출명세서만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담당자?
그 다음에 소위원회 서류는 5명이 7번 했죠?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2006년도 예
이무근위원
2006년도에 7번 했죠?
혹시 기억에 1월달에 했습니까? 최근에, 2006년도에 최근에 열린 달이 기억나는 달이 몇 월달입니까?
6월달?
6월달에 했어요?
6월달에 회의서류하고 지출명세서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아시겠죠?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김승환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면장님 보충질문 하나만 해 보겠습니다.
이게 농지위원회 그러니까 소위원회나 위원회나 1년에 몇 번 하라는 게 정해져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없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사실 우리가 전체 농지관리위원회는 옛날 농지 매매, 증명 등의...
승환
김승환위원
예, 그러니까 잠깐만요, 면장님 잠깐만요
개최 계획일수는 지금 농지관리위원회나 소위원회나 전체 관리위원회나 이거는 1회, 15회 이렇게 정해 질 수 없는 걸로 판단하는데, 타읍면은 이게 전부 수시로 해가지고 있을 때 마다 회의를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됐던데,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서면은 어떻게 딱 1년에 15회 그 다음에 전체 농지위원회 1회 해가지고 회의일수 전체 위원회 1명 이렇게 농지소위원회 15회 딱딱 정해져 가지고 어떻게,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죄송합니다. 지금 이 사실 개최 계획일수는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인데 이거 뭐, 회의일수도 계획에 따라 넣어서 그렇게 해 놨는데, 자료가 좀 부실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끼워 맞추다 보니까 아무데나 이제, 일단은 어떤 방법이든 회의를 했단 말입니다.
회의를 한 뒤에 그 뭐, 형편대로, 제가 이제 표현을 형편대로 그러겠습니다. 형편대로 하면서 지불했는 이런 부분들을 나누기 해가지고 끼워 넣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뭐, 이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오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요, 물론 이제 김일헌 위원께서 자료를 가져올 것 같으면 또 알겠지. 그죠?
여기는 그렇게 유인이 잘못 됐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 개발자문위원회 참고적으로 하나
여기 그, 전 시의원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개발자문위원회 15명속에, 그 뭐, 어떤 사람들이 주로 개발자문위원입니까? 여기, 명단이 없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개발자문위원회는 그 서면에 인맥이, 주로 자생단체회장 또는 주로 전직 위원님들 지역을 좀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15명 해서 그래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주로 이제 자생단체장 또는 전직 위원님들 그래 뭐, 인맥이 주로 그렇게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서면 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주변 여론이라도 좀 수렴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면장님께서 뭐, 자체적으로 단체장들이나 전직 위원님들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개발자문위원회가 사실 위원님 질문을 하시니까 드리는 내용입니다마는, 그 인선관계가 사실 요, 몇 년째 납니다. 그 좀 오래 됐는데 사실 인선문제에다가,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저 이게 임기가 2년이지 않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그 전에도 조금 무리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 할 때는 상당히 우리가 금요 회 라든가 자생단체 회원들과 또는 전직 위원님들과 인선에 관해 가지고 상당히 숙의를 해가지고 인선이 해서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틀림없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최근에 지금 현재 그러면 개발자문위원님들이 언제 위촉됐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이게 지금 임기가 작년,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 작년도에
승환
김승환위원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숙의를 했을 것 같으면 그 정도 날짜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충, 작년도 연말이나 재작년도 연말이나
태호
이태호서면장
재작년도 연말 쯤 돼서 그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봐 집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 전 시위원님 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했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앞으로도
승환
김승환위원
해당이 이제 당해 읍면에 이제 그 위원이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이제 권역별로, 선거구별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이런 형태는 어떻게
태호
이태호서면장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 관내에는 우리 지역에 뭐, 위원님, 우리관할 하는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그럴 것 같으면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 시위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장협의회회장님
태호
이태호서면장
이장협의회회장님 들어가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님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 다음 부녀회장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제가 그 계속 그, 담당자라도 그럼 나오셔 가지고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거 어느 단체장님들 다 들어가 있습니까? 15명인데
태호
이태호서면장
개발자문위원회 명단을 한번 그 저,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그 다 아실 텐데 그 만큼 협의해서 할 것 같으면, 조합장님 들어가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전 조합장님 들어가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일단 명단은 나중에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나름대로 우리 자문위원회 역할이 상당한 부분 면 행정에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면장님께서 잘 활용만 한다 할 것 같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그 당에 이제는 그 당에 선거구 위원님들 하고 좀 더 포괄적으로 협의를 충분히 해서 위촉을 해 주십사, 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의견 제시를 합니다. 이래서 절대 개발자문위원님들이 타에 여론에 오르내리지 않게 끔 할 수 있게끔 그 지역 조합장님이나 전 위원님들하고 좀 많은 협조를 구해서 위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더 심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 7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연번 8번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연번 9번 행사 실비보상금 집행내역 참고로 55페이지부터 63쪽입니다.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연번 7번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행사실비 등 이제 지난번 우리 200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할 때 카드사용 현금사용이 30%를 선회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서면에는 보니까 면장님이 참 잘 지켜 주셔 가지고 아주 양호하게 현금 지출이 잘 됐다고 라고 말씀을 드리고, 연번7번에 가면은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전체 예산에 한, 10%가 넘게 지금 예산이 세워 지는데, 다른 읍면에 비해서 우리 새마을이 물론 이 지역에는 기여도가 많을 걸로 사료됩니다마는 특별한 뭐, 동기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뭐, 특별한 동기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주로 활동하는 사람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이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없고 해서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는 조금 모임이 있을 때 마다 좀 특별히 이거 조금 신경을 쓰는 점이 좀 있습니다. 예, 너무 좀 과분 했는가 다음에는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근데, 이게 이제 2004년도에 보면 74만원 정도 2005년도에 약 50만원 정도, 전체 예산에 10%거든요? 면정행정을 하시다 보면 많은 사회단체가 이제 우리 면단위에 많이 기여를 할 걸로 사료됩니다마는 뭐,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새마을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협회라고 또 예산이 나오고 하는데, 너무 특정 단체만 배려하면은 다른 단체에 또 어떤 이기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마을에 대한 예산이 너무 과잉되지 않았느냐,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제 면정을 하는데 많이 도움을 준다.
태호
이태호서면장
그렇습니다. 예
일헌
김일헌위원
좀, 그렇게 적절하게 좀 이렇게 했으면 바램을 가집니다.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58쪽에 보면 12월 30일 밑에 13.2, 13.6 이거는 뭡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그 미스프린트 된 거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1월달로 13월 잘못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60쪽 하단부에도 13.5, 13.11, 13.11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아이고 면목 없습니다. 미처 못 챙겼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61쪽 하단부에도 13.6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현재 우리가 공무원을 등용시험을 보거나 이렇게 일반 메스컴을 보면 정말로 엘리트 직원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죠? 이런 서류가 월별 기재도 그냥 대충, 이게 시간표 표시입니까? 뭡니까? 그래, 아주 기초가 되는데도 그냥 성의가 없다 보니까 아니, 어느 게 이게 그 우리 서면에 1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이 자료하나 하나라도 물론 면장님이 다 챙기지는 못합니다마는 관할 부서에서 자기가 소관하고 있는데, 하나 하나 면밀히 검토한다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적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하나 소홀함으로 계기로 인해서 전체 우리 의회 인상이라든지 또는 면민에 대한 시정행정에 대한 어떤 소홀히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얼마나 헤프닝 입니까? 소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엘리트들이 몰려 있는 공무원 조직이라는 개념에서 이런 자료 하나 낸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산법이라든지 또 서술방법이라든지 이런 기표 하나라도 좀 성의를 가지시고 했더라면 이런 오차가 있을 수 있느냐,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대단히 면목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뭐
일헌
김일헌위원
검토 잘 못해 보셨죠? 별로
태호
이태호서면장
보기는 봤는데 거기는 조금 건성적으로 넘어 간, 날짜는, 날짜에 대해선 좀 건성적으로 넘어 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죠?
좀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64쪽 행사 실비보상도 지금 하면 됩니까? 위원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연번9번까지 하면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열린시정에는 어떻게, 면장님 생각하기에 지금 성과도 라든지 앞으로의 또 참여문제 또 실비보상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열린시정 문제가 한 달에 한번 씩 또는 이제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날 주제에 따라서는 주로 이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화관계, 관광관계 이런 게 주제가 됐을 때에는 별로 흥미는 없고 그 어떤 그러한 사항이 있고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사실 그 인원이 좀 많이 참여해야 하고 하는 그런 과정 내에서 사실 좀 실비보상금을 만원 정도 돈을 그래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면장으로서 어떻게 뭐, 답변 드리기가 좀 합니다만, 그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근데, 면장님이 제대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게 관례적으로 제도적으로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또 잘하는 거는 우리 서면 지역에만 남길 것이 아니고 타 읍면동에 전파가 되어 가지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또 우리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스럽고 이상형이라면 파급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감사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린시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읍면동을 하고 지난해는 본청감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필요로 합니다. 시가 행정을 펴는데 알릴 권리 또 우리 시민이 알 권리를 제공하는데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다보니까, 우리 면장님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처음에 한 두 번은 모르겠습니다만 늘 이렇게 지속적으로 월별로 하다보니까 공무원이 뭐, 지금 또 면장님 공무를 펴시는데 인원이 지금 적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할애해도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바쁜 일손을 다 쪼개 쓰는 데, 인원이 없을 때는 공무원이 동원명령에 따라 가지고 참여를 해야 하고 또 여기 자료에도 나옵니다마는 특정인을 늘 이렇게 출몰수당을 줘 가면서 시가 하고 있는 행정에 전시효과를 위해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본청 감사 때도 지적이 됐고 이번에 우리 서면에도 나옵니다마는, 이 열린시정에는 보상비를 행정지원국장이 준 적도 없고 법도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주지도 안 할 뿐 더러 앞으로도 줄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에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별도로 나온 건 아니죠?
태호
이태호서면장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실비보상금에서 지출이 된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이제 읍면에 준 데도 있고 안 준 데도 있는데, 이런 돈을 줘 가면서 사람을 동원 해가지고 특별한 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갔을 때는 엄청난 시정의 소모다, 면장님은 뭐, 시장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렇다 그러는데 바른 소리를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되는게, 지금 읍면동에도 회수가 너무 지나치다 읍면동장님께서, 다른 공무도 바쁜데 열린시정 때문에 어떤 어떻게 보면 시정에 마비상태가 올 수도 있다 해서, 이거는 좀 긴급히 시가 홍보할 사항이 있다든지
또 그렇기 때문에 주지도 안할 뿐 더러 앞으로도 줄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에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이 별도로 나온 건 아니죠?
태호
이태호서면장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실비보상금에서 지출이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이제 읍면에 준 데도 있고 안 준데도 있는데, 이런 돈을 줘가면서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특별한 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갔을 때는 엄청난 시정의 소모다, 면장님은 시장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 그렇다 그러는 데, 바른 소리를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게, 지금 읍면동에도 회수가 너무 지나치다. 읍면동장님께서, 다른 공무도 바쁜데 열린시정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정에 마비 상태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긴급히 시가 홍보 할 사항이 있다든지 주기적으로 좀 시기를 좀 이렇게 느슨하게 잡거나 이런 계획을 좀 했으면 하는 아까 동장님의 바램도 있기 때문에 우리 서면 이태호 면장님께서도 이런 행정 라인에서도 바른 소리를 해 주셔야 되고,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전체 우리 면장님과 동장님 혹은 직원님들의 얘기를 들어서 행정부에 그렇게 전달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어떻게 우리 열린시정을 앞으로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솔직한 직언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태호
이태호서면장
지금 현재 열린시정을 매달 실시를 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릴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위원님들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매달 하는, 물론 안에 따라서 있겠습니다마는 그거는 면장 개인적으로 한다면 뭐, 수년으로 한다든가 또는 두 달마다 한번 씩 한다든가 또는 석달 마다 한번 씩 하면 별로 뭐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러한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우리가 참여하는 문제도 우리가 농촌지역에 대한 문제는 주로 의제를 농촌지역에 참여 할 인원 의제가 있는 사항은 농촌지역사람이 많이 참여를 하고 특히 그, 관광경주라든가 이런 데 있는, 주제별로 그걸 조금 참여하는 사람들을 좀 분리했으면 하는 그런 면장으로서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시에 전체적인 사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 하부기관에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추진을 합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면장으로서는 말씀을 하라고 요구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그 내용을 드려봤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감사합니다. 솔직해서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만우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면장님
여기 기관업무추진비가 2004년도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480만원이죠?
2005년도도 480만원이고,
2006년도부터는,
태호
이태호서면장
600만원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600만으로 올랐다
그러면 면장님 여기 보니까 2004년에 발령을 받았죠?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2005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면장님이 집행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2005년도, 58페이지 자료를 보면 예산액은 기록도 없고 여기 2005년도
태호
이태호서면장
앞에 적혀져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아, 앞에 있구나 예, 제가 그건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하다가, 제가 연번을 잘못 알아서 그만 뒀는데, 부서업무추진비 여기 보면 61페이지에 보면, 같은 날이 직원 회식이 26만 4,000원 39만원 또 4월 22일도 보면 또 2번 이렇게 같은 날이 직원 중식이 기록 되어있습니다. 그죠?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아까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집행 날짜를 쓰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또, 이 서류를 내면은 첫째 각 부서에 서류를 내 가지고 전체적으로 부면장이나 면장님이 또 직원들이 전체 이걸 한번 열람을 안 해 봅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자료를 열람을 몇 번 보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또 거기 가서는 지적을 해 주는데, 거기 가서는 또 건성으로 넘어가고 했습니다. 했는데...
만우
이만우위원
아까 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월달에 썼더라도 13월 한 이것이 말입니다. 쓰는것도 연도폐쇄기가 2월말까지 같으면 당해연도 예산을 썼더라도, 그거는 끊어 놨다가 그 이듬해에 직설해 넣으면 되는데, 누가 그 날짜를 보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그 당해연도는 당해연도 안에 이루어진 거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것도 한 개 빠짐없이 이걸 전부다 확인을 못했다고 한다 하면은, 이 자료를 다시 검토를 안했다 하는 증거지, 검토했으면 그래, 한 사람이 보면 어떻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사람이 봤는데 한두 곳도 아니고 쭉 다 그래 놨는데, 그거를 빠졌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감사 자료를 내실 때 굉장히 좀 어디를 가도 이렇게 해 놓은 데 없어요. 좀 불성실하다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죄송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아까 열린시정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보니까 열린시정에 실비보상이 말이죠, 거의 22%를 차지했습니다. 22%를 차지하고 거의 많이 갔는데 2005년 10번이나 참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적으로 농촌에서 다 바쁩니다. 물론 뭐, 노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빠짐없이 행사실비 보상이 열린시정 빼 버리면 거의 없다시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농촌에 바쁜 사람들 이렇게 계속 보낸다 하는거 이거는 정말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런 점은 앞으로 각별히 해서 꼭 그렇게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적극 명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면장님, 참 오래 공무원 하시고 또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보니 오래 공무원 하셨는데 뭐, 감사자료도 제출한다고 수고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동료위원들이 전부 지적했지만도 그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거 의문이 상당히 듭니다. 연번8번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인데 13.5, 13.1, 13.11 하는 이거는 1월달 이야기하는 그게 무슨 소리 입니까? 정확한 날짜를 한번 밝혀 보세요. 이거, 그 지출 증명서류가 있는데 1월달 이야기가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1월달에 중식제공 하면 그 다음 해 기재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 1월달에 중식제공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물품계약 한 것도 아니고 말이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지금 그게 13.6하는 그거는 1월 6일 인데요, 1월 6일인데, 사실 우리가 일자하는 것은 사업이 집행된 날짜를 그걸 지급을 해야 되는데, 돈을 집행하는 날짜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사항이 중복이 되고 같은 날짜에 중복이 되고 하는 날짜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3.6하는 거는 1월 6일인데 그거 어떻게 조금
권영길위원
가만있어 봐요.
카드를 쓰는데 그날 먹는 거 안 쓰고 나중에 갖다 이렇게 갚는 겁니까? 이거?
태호
이태호서면장
통장에 돈이 빠져 나가는 걸로 그거는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날짜가 적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인회계는 12월말로 원인회계가 다 이루어진 사항인데
권영길위원
다른 읍면동에는 전부 12월달에 이루어 졌는데 어떻게 이거는 1월달에 이루어진 걸 여기에 적느냐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그러니까 집행일자를 아까 몇 분 지적을 당했습니다마는 사실 그게 잘못 됐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 그게 내가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석식은 뭐고 중식은 뭐고 회식은 뭡니까? 회식은 뭡니까? 이거 도대체 업무, 행정을 그래 이렇게 하십니까? 석식제공, 중식제공, 회식제공회식은 뭡니까? 그거 차리리 중식하든지 석식하든지 다 일괄적으로 하든지 하지, 내가 서두에 우리 이태호면장님이 공무원 오래 하신 걸로 아는데, 근데 감사를 받으러 나와서 이것도 안 보고 나왔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면목이 없습니다. 조금 세밀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 뭐 중식, 석식, 회식 이런 거 좀 면목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적극 시정을 하겠습니다. 답변 할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길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나온 분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이거 보고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설명도 이야기가 되게 끔 해야지,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해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이거 돈 몇 만원 지급하고 몇 천원 지급하고 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만듭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적극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예, 면장님 열린시정에 실비보상은 통장이체합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아닙니다. 거기에는 주로 현찰, 현찰을 주로 줍니다.
김시환위원
예, 현찰을 만원씩 그대로 줍니까?
그러면 만원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그게 우리가 차를 별도로 냈다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 하고, 우리가 음식을 또는 제공 할 때는 5,000원도 집행할 수도 있었고, 그냥 실비로 주는 그런 현찰을 줬을 때는 만원을 집행하고 그 액수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김시환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액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외 몇 명했을 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그러니까요 일괄적으로 만원 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대충 만원씩으로 현찰을 준다 했을 때는 그 다음 째 5,000원도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일인당
김시환위원
근데, 여기 5,000원 지급했다는 거는 없네요? 자료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5,000원짜리 있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 같은 거는 5,000원짜리가 있습니다. 뭐, 눈높이컵 해서 축구대회 참석실비
김시환위원
아니, 열린시정에 제가 물었습니다.
열린시정에 5,000원짜리가 없네요? 없죠?
태호
이태호서면장
행사 실비보상 열린시정에 있습니다. 63페이지 같은 경우에 열린 시정 대화의 광장, 눈높이컵 축구대회 일인당 실비보상 5,000원 등 등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아니, 눈높이컵은 열린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4년은 안 봤는데 2005년도부터 5,000원짜리가 없네요 ?
태호
이태호서면장
아, 열린 시정에 대해서
예, 열린시정은 거의 만원씩 집행이 됐습니다.
김시환위원
거의 만원입니까? 만원씩 집행을 합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돈을 집행 할 때는 만원씩 집행을 합니다.
김시환위원
예, 그러면 65쪽에 김정필 외 12명인데, 여기는 왜 또 적게 줬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65쪽?
김시환위원
예, 65쪽 제일상단에
태호
이태호서면장
아, 예 이게 우리가 열린시정에 참여한다고 해가지고 돈을 집행을 했다가 셋이 결국 참석을 못해가지고 반납을 하니까 이거 이런 액수가 나왔습니다. 김정필 외 12명이 아니고
김시환위원
예, 그러면은 면장님, 그러면 김정필 외 9명 했으면 아무 얘기가 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맞습니다.
김시환위원
맞죠?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시환위원
예, 다음 감사 받을 때 면장님이 직접 진두 하셔가지고 저희들은 서류에 의해 가지고 감사를 하라고 안 있습니까? 맞죠?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이거 같은 사항을 자꾸 지적을 당하니까 참 면목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시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무근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부면장님 계십니까? 부면장님, 부면장님 답변대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면장님은 서면에서 경리 책임자죠? 지출 책임자죠?
맞습니까?
근데, 연번5번을 한번 봐 주십시오.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 했는데, 연번5번 한번 찾아 봐 주세요. 53페이지, 우리 통장 월액수당은 어디에 지출 돼 있습니까? 지금 이, 의회감사자료에는, 어느 란에 어디에 돼 있습니까? 매월 20만원씩 주죠?
호권
장호권부면장
예, 수당으로 20만원 주고 있는데 여기는 봉급, 그거라가지고 저희가 자체에서 좀 빼 버린 것 같습니다.
이무근위원
다 빠졌죠?
호권
장호권부면장
예, 빠졌습니다.
이무근위원
하나 지적을 하겠는데,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해서 통장협의회 아닙니까? 통장협의회, 맞죠?
그리고 그게 예산상 뭡니까? 수당이죠?
호권
장호권부면장
수당입니다.
이무근위원
수당 맞죠? 맞죠?
근데, 예산을 집행하는데 정액수당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출몰수당이 있죠?
호권
장호권부면장
이거는 기본수당이 20만원이고 출몰수당이,
이무근위원
아니, 질문하는 말을 잘 들어 주세요.
정액수당이 있고 출몰수당이 있죠? 이장들 중에는
매월 이장은 20만원씩 주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개발자문위원장은 분기별 7만원씩 주게 돼 있죠?
호권
장호권부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맞습니까?
그러면은 서면에 개발자문위원장은 사사분기를 해서 돈을 7만원씩 책정해서 주죠? 맞습니까?
호권
장호권부면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이장은 12달 매월 20만원씩 주죠?
그 다음에 이장의 출몰수당이 있죠?
호권
장호권부면장
예, 출몰수당
이무근위원
출몰수당이 있죠?
한 달에 2만원씩 줍니까?
두 번 할 수도 있죠?
맞습니까?
호권
장호권부면장
두 번까지 예산이 돼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것은 출몰수당은 어떻게 지출을 합니까?
호권
장호권부면장
출몰수당으로는 이장회의나 이런 거 하면 거기에 기재하고 우리가 출몰회의 했는데
이무근위원
출몰수당하고 정액수당하고 구분할 수 구분, 아는 데 까지 한번 답변 해 줘 봐요.
호권
장호권부면장
정액수당은 이장 뭐, 우리 공무원으로 치면 봉급 그렇고, 이거는 그 날 나오면 돈 주고 안 나오면 안 주는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정확하게 아시죠?
그렇죠?
근데 왜 서면은 매월 25일날, 예를 들면 서면이 정기적으로 이장들회의 같으면 그때 출몰수당을 줍니까?
호권
장호권부면장
매월 봉급하고 같이 주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같이 주죠?
봉급이 20만원 주는데,
그러면은 서면이 이장이 몇 명입니까?
호권
장호권부면장
13명입니다.
이무근위원
13명이 그 출몰수당의 개념을 모르고 당일 날 거기에 왔든 안 왔든24만원씩 22만원씩 그렇게 지출해도 됩니까?
호권
장호권부면장
그거는 우리가 한 달에 4번 시장일 출몰을 하기 때문에 거의 한번씩 다 출몰날짜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은 출몰수당이라고 하면은 참석하는 사람만 출몰수당을 주고 비 참석은 출몰수당은 해당이 없고 안 주죠?
호권
장호권부면장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렇죠?
그럼 출몰수당을 줄 때는 회의를 주재한 면장이 참석한 사람을 사인을 받아놓고 출몰수당을 줘야 안 됩니까?
호권
장호권부면장
저희는 출근부를 정리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오늘 이장회의를 하게 되면 출몰수당을 주는 거 아닙니까?
맞죠?
면장이 시에 지시공문이나 면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이장을 회의를 소집할 때 참석여부를, 조서를 안 꾸밉니까? 참석을 사인을 안 받습니까? 출몰수당을 줄 때
호권
장호권부면장
받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호권
장호권부면장
출근부로 받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출근부가 어디 있어요? 출근부가 없지. 무슨 이장이 출근부가 있습니까? 당일날, 오늘 했잖아 내가, 오늘 회의를 하면 오늘 당일날 이장 명단을 놔놓고 참석여부에다가 참석을 했으면 이장사인을 받아야지, 그래야 출몰수당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참석자 불참자를 구분해서,
호권
장호권부면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13명 같으면 2만원 같으면 2만원에서 A라는 사람은 불참했는데도 또 출몰수당이 나갔단 말입니다.
호권
장호권부면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은 출몰수당도 지금 부면장이 답변하는 거 하고 정액수당하고 똑같이 나가는데? 왜 그랬을까?
호권
장호권부면장
그래 하지는 않고, 저희는 출근부를 만들어 가지고 한 달에 시장일 나오면 4번씩 나오기 때문에 2번은 이장이 주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지금
이무근위원
출몰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동장이 회의를 주재해서 회의서류가 있고 참석여부를 체크 리스트를 해가지고 그래서 출몰수당을 주는 거지 이장이 소이장이 오늘 여기 볼 일 보러 온다고 그게 출석 된 겁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답해요? 지금 아직까지 정액으로서의 지출명세서에 나가고 있어요. 20만원+2만원해서 22만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또 서면은 20만원+4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서류만 이렇게 꾸미고 A라는 사람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고 13명 전체를 금년 1월달 부터 금년 6월달 까지 계속 정액성질로 이렇게 지출명세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정액성질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서 출몰수당을 이장한테 지급하는 것은 연도 말에 가면은 잔액이 남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호권
장호권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1년 안에 이장이 어떻게 한번도 결석 안하고 다 옵니까? 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호권
장호권부면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맞는데, 이거는 지적이 된 거죠? 부면장 지적이 된 거죠? 지출책임자로서?
그래서 위원장님 서면에는 출몰수당과 정액수당을 이장들에게 지급함에 있어서 출몰수당을 정액수당으로서 통장협의회 회의 때 마다 공히 13명이 전부다 지출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출과정상 지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적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지출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호권
장호권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출몰수당은 정기적으로 이장회의 시에는 출몰수당을 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월 중에서 이장이 소집하는 이장회의를 소집할 때 출몰수당을 주는 것이 출몰수당 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호권
장호권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25일날 이장들 회의할 때 24만원씩 주는 거는 이거 지적사항입니다. 그 이외로 면장이 이장을 회의 소집할 때 그때에 출몰수당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호권
장호권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정액을 받는 날에 어떻게 출몰수당을 주나? 정액을 받는 날인데, 자기 봉급받는 날에 왜 출몰수당을 읍에서 주느냐, 이 말이야 4만원씩, 이게 지적사항입니다. 아시겠죠?
호권
장호권부면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부면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무근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질의 하시는 거를 잘 숙지 해가지고 정액하고 출몰하고 구분을 하세요. 구분을 하고, 또 형식적이라도 개발자문위원회나 이런 회의를 열면 이거 뭐 회의서류 가져오라 하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날도 없고 서류가 좀 미비 합니다. 부면장님 앞으로 확실히 좀 챙기세요.
호권
장호권부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번 10번 장비 및 비품관리 현황 연번11번 각종사업 추진현황 연번 12번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현황 연번13번 각종사업 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 현황 연번 14번 공사기간 연장 현황 연번 15번 각종 공사집행잔액 재집행 현황 요, 6개항을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무근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각종 공사집행 현황에 보면은 우리지역에 전문업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단종업체가 많습니까? 여기 서면 지역에
태호
이태호서면장
지금 현재 전에 한, 5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3개 업체가 있습니까?
대체로 여기에 서면에 보면 도농복합도시라서 사업이 많은 축에 들어가거든요?
축에 들어가는데, 사업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한국개발에 박일구씨는 어디에 업장을 갖고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한국개발에 박일구는 경주에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간이상수도 관계사업은 우리 관내업자가 없습니다. 없고, 없기 때문에 거기가 조금 거기 발주
이무근위원
좋습니다.
거기 재유건설에 임훈택씨는 경주입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누구요?
이무근위원
임훈택씨, 재유건설에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외지인 것 같습니다.
이무근위원
어디입니까? 여기는, 부면장이나 건설담당 몰라요? 어디 사람인지? 그, 배석 해 줘 봐요.
태호
이태호서면장
여기 건천에 업체가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건천입니까?
이동은씨는?
태호
이태호서면장
건화건설에 이동은이는 전에는 주소가 서면에 있었는데, 지금 경주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경주에 있습니까?
안경화씨는요? 경화건설에 안경화씨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안경화는 서면입니다.
이무근위원
서면입니까?
여자죠?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최병주씨인데 자기 부인 명의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관내입니다.
이무근위원
이 분이 구지 자기가, 이 지역에 유지 어른인지 모르겠는데, 왜 자기 마누라 명의로 해 놓고 사업을 하시죠? 익명 아닙니까? 익명? 실제 자기가 공사수주는 자기가 일 안합니까? 경화씨가 직접 합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지금 현재 최병주씨 부인 명의로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그, 관계는 그거는 자기가 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무근위원
그래서 제가 거명하는 이 4개업체에 보면 상당하게 수주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건했습니다. 한국개발은 15건 하고, 또 경화건설은 7건 하고, 재유는 9건 하고, 건화건설에 이동은씨는 10건을 했는데, 상당히 많이 한 업체중에 이 사람들이 꼽을 수가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 수의계약을 이 만큼 준 데 대해서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이동은씨 최병주씨 여기는 관내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관내업체로 보니까 그랬다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왜 관내업체면은 2006년도는 왜 사업을 하나도 안 줬습니까? 2004년도 2005년도는 상당히 많이 빈도가 회수가 많은데 2006년도는 왜 안 줬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2006년도에는 2004년도 2005년도에는 거기 수의계약 건수가 많았고요, 2006년도에는 거의다 입찰건이고,
이무근위원
1,000만원 미만이라서?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1,000만원 미만이니까 물량이 한 두건 이외에는 돌아갈 데 없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왕왕 거기 면장님이나 계약 담당하는 부면장이나 그, 여러 가지 형태적으로 지역에 안배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많이 주는 것이 아마 우리가 팔이 안으로 굽듯이, 지금 금년도부터는 1,000만원 미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렵죠? 전에는 3,000만원 하다가 2,000만원 하다가 이제 1,000만원 내려왔으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업체가 아마 면장으로서 지역업체를 많이 주는 마음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보고, 지역업체를 줘야 지역에 또 기여하는 몫도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외지 업체들 이렇게 많이 줌으로 인해서 모르긴 합니다만 기술적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아마 외압도 좀 받았지 않겠느냐 아마 지면에 있다가 보면 그런데, 특히 재량사업을 하면서 오해를 남기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해야 우리가 참 공신력 있는 면장이더라 이렇게 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공무원은 명령에 따라서 전보가 되니까 임기에 있을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떠나서 후의적인 여론이 더 본인한테 꼬리를 달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 이 면장께서는 사업을 선정하는데도 골고루 배분해서 원리적인 그런 분이다 하는 칭송이 되도록 끔 그렇게 잘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동 업무를 함에 있어서 본청에도 사업을 좀 압력성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 그래서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되고, 본청에서 사업을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업체를 지명까지 해서 면장을 괴롭히는 그런 사례가 등 등 있는데, 그런 면이 사실 있었죠? 어떻습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 해 주세요.
태호
이태호서면장
지금 현재 그게, 단가가 내려가고부터는 사실 없었고, 초창기에는 뭐, 없었다고는 말씀은 얘기는 안합니다마는 사실 또, 그런 압력이 있고 또는 그런 부탁을 해도 사실상 관내업체를 위주로 한 두건씩 서너 건 씩 줘 버리고 나니까, 거의 작년 그 작년같은 경우에 나가봐야 한 두 서너 건 내지 외지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나간게 있습니다. 그래 뭐, 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무근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1,000만원, 관급을 빼고 도급만 해서 1,000만원 되니까, 1,000만원을 지역업체에 주는 것만 해도 상당히 지금 배분이 참,
태호
이태호서면장
어렵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 어려운 입장에 있죠?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이런 차제에 더 어려운 입장 차제에서 같은 공무원들이 본청에 있다 하시고 면장들한테 그런 청탁이 들어오면 과감하게 배제를 하시고, 면장이 소신껏 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동장을 경험한 감사 반으로서, 한마디 애로 사항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공 행정을 해야 되고 시대가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소신 있는 행정을 해서 임기에 계시면서 분명하고 참, 그런 면장이다 하는 것을 평가를 받도록, 그래서 공평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김일헌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서면에는 공기 내에 모든 공사를 다 완료를 잘 했습니까? 2004년도부터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2004년도 공기 내에 거의 연기 된 것이 한 두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다 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2006년도까지 한 건 있네 한 건, 아화 1리 애기지들 이거 외에는 거의가 공기를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공기내에 다 됐습니다. 애기지들 관계는 그거는 사유가, 지금 현재 서류를 내가 봐야 합니다마는 철도에 인가를 얻는 어떤 그러한 사항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기 된 게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 맞습니다. 근데 면장님, 동절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나옵니까? 동절기 공사중지가?
태호
이태호서면장
동절기는 12월달에 들어가면은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와서 시켜가지고 2월달 쯤 되면
일헌
김일헌위원
건설담당 나와 계십니까? 예, 12월 한, 20일?
담당
건축담당
황태경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 20일 부터 이듬해 2월?
담당
건축담당
황태경 2월 한, 15일
일헌
김일헌위원
2월 15일
담당
건축담당
황태경 예
일헌
김일헌위원
자료 86쪽, 서면 아화공단 진입로 보수 이거 포장공사입니까? 포장공사 맞죠?
담당
건축담당
황태경 아, 요거 아스팔트 덧씌우기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스팔트 덧씌우기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황태경 예
일헌
김일헌위원
수해복구사업도 이게 동절기를 그냥 합니까?
담당
건축담당
황태경 수해복구공사는 동절기와 (동반지라든가)대부분 공사중지 이내에 독려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담당자께서는 사업비하고 예산액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황태경 사업비는 시에서 재배정 내용이고요, 현장에 가다보면 공사금액에 따라서 최대한 맞춰서 하는데요, 솔직히 예산이 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산에 맞게 보통 설계를 하는데요, 공사에 필요한 금액이 공사금액이고요, 시에서 재배정 된 게 예산액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어떤 때는 사업비하고 맞춰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담당
건축담당
황태경 좀 적어 질 때도 있고,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하고 맞춰 질 때도 있고 그러네요? 근데 타 읍면에는 보면은 사업비와 예산액을 거의 동일로 표기를 하거든요?
담당
건축담당
황태경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근데 유독히 서면 하고 건천 지역에만 분리를 해 놨거든 사업비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 하잖아요 그죠?
담당
건축담당
황태경 예, 일맥상통한데요, 솔직히 민원이 걸려가지고 처음에는 150m 계획했다가, 예산을 요구했다가 민원이 걸려 가지고 이제 100m 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거는 추가로 사업비를 정액요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황태경 아니, 근데 100m 밖에 못하면 예산 사업비가 줄어들죠.
황태경 그러니까 사업비는 1,000만원이라도 예산액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사업비는 좀 적어지고요.
일헌
김일헌위원
서면에는 보니까 동절기, 79쪽에 보니까 골안세천 수해복구 철콘 이거는 뭡니까? 79쪽에
담당
건축담당
황태경 이건 (개그)공사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
담당
건축담당
황태경 (개그)공사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개그)라면 콘트리트 구조물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황태경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도 공기가 11월 18일부터 1월 16일까지로 돼 있는데
담당
건축담당
황태경 예
일헌
김일헌위원
언제 마쳤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황태경 이거 제가 알기로는 12월 중순 쯤에 공사를 마무리 해가지고요, 준공기간이 거의 12월 중순 쯤에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 마쳤어요 ?
담당
건축담당
황태경 예, 이건 최대한 독려를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근데, 공기 내에 공사를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이듬해 넘기면 여러 가지 이제 또, 공사여건에 따라 가지고 농번기도 걸릴 수 있고 또 우수기도 걸릴 수 있는데, 공기는 이제 마치기는 잘 했습니다마는 특히 동절기로 이렇게 무리한 공사를 강행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실공사가 우려 될 수 있거든요?
담당
건축담당
황태경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근데, 다른 읍면동에 보면 동절기 공사라 해가지고 매년 10건씩 이듬해로 공사가 넘어가는데, 우리 서면에는 거의가 100% 다 했거든요? 특별하게 이렇게 잘 하신 비법이라도 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황태경 저는 예산 내려 올 때 민원이라든가 제가 직접 설계 다 하니까요, 딱 마무리 해 놓고 공사업체가 정해지면 좀 많이 독려하는 편입니다. 거의 실제로 공사하는 경우는 15일 안에 보통 거의 다 마쳐 집니다. 마쳐지기 때문에, 그전에 사전 준비만 잘 하면 충분하게 한 달 동안에 다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청도에 청도 군청에는 예산이 배정되면 그해 겨울에 합숙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설계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해동이 풀리면 곧바로 공사하는 걸 봤는데,
담당
건축담당
황태경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서면에 담당께서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네요 그래 이제, 공기가 지연이 돼서 시행을 못함으로 인해서 또 이듬해 인사가 되고 바뀌고 또 우수기가 오고 농번기가 오면 뭐, 가을에 하다가 결국 가을에 배정했던 1년 예산을 2년 막 넘기는 게 있거든요?
담당
건축담당
황태경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직접 설계도 하시고 아주 잘 하시고 계신 것 같네요.
담당
건축담당
황태경 고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그대로 서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김일헌 위원 말씀대로 예산배정을 받고 설계를 해서 사고 명시이월 안 시키고 공사를 완료 한 것은 정말 열심히 했다고 자평을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 공사에 보면 사업량이 있는데, 71페이지입니다.
담당
건축담당
황태경 예
만우
이만우위원
사업량에 보면 그냥 전부다 L=몇 m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안길포장이라든가 사업 명에 보면 있는 거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세천정비 및 안길포장 이런 건 세천정비를 뭐로 하고 안길포장은 뭘 했는지, 내용이 있음으로 해서 어느 비중에 어느 업체가 타당한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없는 거를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는 사실 철콘이 전부다 철근 콘트리트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
건축담당
황태경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 거는 금액이 적거나 말거나 동절기 기간은 지켜 줘야 되는 게 맞죠?
담당
건축담당
황태경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업체선정에, 여기 보니까 잘못 돼 있는게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 걸 좀 정확하게 해서 업체선정을 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면허, 여기 시공자보면 면허업종명 했는 거는 여기에 적혀 있는 거는, 요 공사에 계약한 업종이라고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75페이지 보면 최고 하단에 12월 29일부터 익년 2월 21일 했습니다. 그러면 12월 29일이 동절기 기간입니다. 그죠?
담당
건축담당
황태경 예,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요건 동절기 기간에 공사한 거 맞죠? 2월 21일 같으면 해 봐야 15일 했다 손 치더라도 이거는 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하면은 최하 양생기간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며칠 만입니까? 그래 15일부터 21일 같으면 6일입니다. 그죠?
담당
건축담당
황태경 예,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인정 할 건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담당
건축담당
황태경 예,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다음에 85페이지 보세요. 85페이지도 마지막 밑에 1월 2일날 해서 1월 13일 날로 돼 있습니다.
담당
건축담당
황태경 예,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맞죠?
담당
건축담당
황태경 요거는 관로라 가지고
만우
이만우위원
예, 일단 철콘 해 놨으니까 제가, 그 다음 86페이지에 서면 농공단지 관정개발입니다.
담당
건축담당
황태경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박일구씨가 지하수 볼링을 갖고 있는 거는 압니다마는 저 같이 아는 사람은 모르지만은 모르는 사람은, 이게 관정개발에 철콘을 해 놓으면 이게 기록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사전에 물었습니다.
담당
건축담당
황태경 예, 요건 공사명칭은요, 지역 경제과에서 명을 만들었는데요, 실제로는 전부다 관로공사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그거를 바로 써야죠 관로공사를 잘못 기록해 놓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자료는 이거 뭐 하러 만듭니까? 그런 식으로 할라 하면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세 번째 운대 2리 죽전지 사통보수입니다. 사통보수는 주로 토공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건축담당
황태경 요거는 그겁니다. 그 스핀들 고장 나가지고 하는거 있습니다. 저수지를 절개해서 안 하고요, 옛날에 나무 막아주고 조정 한 것을 갖다가 그것만 교체하면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보면 위에서 둘째 셋째 전촌리 주사골 간이상수도 했습니다. 그죠?
담당
건축담당
황태경 예
만우
이만우위원
간이상수도 해 놓고 H=200 이거는 뭘 뜻하는 겁니까?
담당
건축담당
황태경 아, 예 이거는 산에 내려오는 물을 막아가지고 자연수를 갖다 모아서 쓰는 건데요
만우
이만우위원
지수벽 같은 거네요? 그죠?
담당
건축담당
황태경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아, 그래서 이걸 철콘을 줬다
담당
건축담당
황태경 예,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다음에 9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밑에서 넷째 도리2리 외골옹벽 및 농로 했습니다. 그죠?
담당
건축담당
황태경 예
만우
이만우위원
옹벽 및 농로인데, 왜 석공이 들어가 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황태경 예, 이거는 공사 명을 우리 그때 의원님께서 만드셔 가지고 넣어 놓으셨는데, 원래는 석축을 하기로 했었는데 저도 이거 나중에 알았었는데요, 공사 명을 저한테 알려줬으면 제가 공사 명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텐데, 이제 도리에 어떤 걸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이런 것 들 뭐,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거의 보면 수의계약 건이나 공사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황태경 예,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여러 업체가 있고 그래서 그 업체는 혹시 그런 공사 한 개 나오는가 싶어서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데, 되도록이면은 거기에 비중에 가까운 그런 업체를 선정 해가지고 입찰을 보이든 수의계약을 하든지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잘 했습니다. 그런 몇 가지 좀 관심들 가지시고 잘 해 주시기길 부탁드립니다.
담당
건축담당
황태경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권영길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면장님 증언대에 서십시오. 연번 12번,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현황을 보십시오. 이거 작성자는 총무담당인데 총무담당이 밑에 토목, 건축을 같이 봅니까? 개발주무가 없어서 그래요? 산업담당이 봅니까? 누가 봅니까? 총무담당이 봅니까? 건설이 총무 밑에 있어요?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은 총무담당 놔 두시고 거기 토목담당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은 서시고,
답변은 다 면장이 해야지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토목담당이 여기 오신지가 얼마나 됐어요?
담당
토목담당
김형준 3년 한, 6개월 됐습니다.
권영길위원
4년째 들어가죠?
담당
토목담당
김형준 예
권영길위원
여기 보면, 이 자료를 토목담당이 만들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형준 예, 만들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담당
토목담당
김형준 예
권영길위원
2004년도에는 사고 및 명시이월이 하나도 없죠?
담당
토목담당
김형준 예
권영길위원
2005년도는 두 건 있는데, 예산승인일 하고 괄호해서 재배정일인데 간이상수도 자동염소투입기 설치 960만원 2006년 1월 24일 이거는 예산승인일입니까? 재배정일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형준 재배정일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담당
토목담당
김형준 예
권영길위원
이건 당초예산이 아닙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형준 작년도에 명시이월 됐습니다.
권영길위원
명시이월 됐어요?
담당
토목담당
김형준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 승인일을 나타내고 재배정일이 이걸 보면 1월 24일이 2006년도 당초예산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 내역을 봐서는, 그리고 비고 난에도 명시인지 사고인지 이거도 없고, 간이상수도 자동염소투입기 설치가 지금 보면 2005년도에 예산을 2006년도에 지금 이 공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형준 아직 안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아직 미 선정 했죠?
담당
토목담당
김형준 예
권영길위원
일년이 다 돼 가는데, 미 선정 된 이유가 관내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따른 설치지역 미 선정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담당
토목담당
김형준 예
권영길위원
광역상수도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형준 광역상수도는 관내에 경로당에 두 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필요가 없네?
담당
토목담당
김형준 지금 배제 된 구간이 도리 구간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서 배제된 구역 도리지역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작년 예산이 올 벌써 9월달인데 9월달까지 선정조차도 못하고 집행을 안하고 있다는 이유는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지적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사업을 안 한 것은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도리지구하고 천촌 지구만은 광역상수도에 지금 현재 배제 돼 있습니다. 지금 구역 내에 있는데, 요 사업은 미쳐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마는 요거는 도리지구 또는 천촌 지구에 염소소독기를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빨리,
권영길위원
보세요. 염소투입기라 하는 것은 간이상수도가 설치 돼 있는데 거기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그렇게 하는데,
권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오래 걸려 가지고 1년이 가까이 넘도록 이렇게 놔 놓고 있단 말입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길위원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그 염소투입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선정하기가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염소투입기를 하게 되면 얼마 1년내에
권영길위원
그러나 천촌이나 도리에 두 군데 중에 아무데나 선택하면 되지, 그것조차도 선정 할 곳이 없으면 반납을 하고, 두 곳이 광역상수도가 설치 안 된다, 그러면 간이상수도는 이 두 곳 다 설치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물을 먹을 거 아닙니까? 우리주민들이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거기 간이상수도 설치 돼 있죠?
설치 돼 있는데 거기 설치하면 되는 건데, 이걸 아직 미선정하고 말이지, 우리 토목담당자가 전공이 토목이고 여기 벌써 4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현황을 잘 알면서 이걸 왜 안해, 이게 어려워서 못했어? 어떤 이유로서 못했단 말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형준 예,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권영길위원
그래 설명을 해 봐요.
담당
토목담당
김형준 도리 구간은 간이상수도가 노후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저수지를 갖다가 읍면동에 배치하고 난 뒤에 깨끗한 시설에서 염소투입기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전에 예산을 좀 편성 해가지고 배수지를 갈면서 같이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했는데, 예산이 좀 여의치 않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천촌에는?
담당
토목담당
김형준 천촌은 요번에 간이상수도 지역으로 해놨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은 그게 안 되겠다 싶으면 이거 반납 하든지 그래 해야지 계획만 세워가지고 예산 확보도 못하고 자꾸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 서류를 보면 이 서류작성도 똑바로 해요 그리고, 도리1리 오전동 세천 수해복구, 이거는 수해가 언제 난 겁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형준 작년 8월 그때 수해가 났습니다.
권영길위원
작년 8월달 수해 나가지고 어제 오늘도 벌써 태풍이 와서 수해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돈도 적지 않네요, 4,500만원 같으면, 상당히 큰 돈인데 이거 뭐, 저수지 만수로 인한 사업 불가, 저수지가 늘 만수를 합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형준 예, 그 저,
권영길위원
수해가 난 곳에 만수가 들면 더 위험하잖아 안 그래?
담당
토목담당
김형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
해 봐요
담당
토목담당
김형준 수해가 나도 예산배정이 거의 12월 초순이나 중순 쯤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수의계약 해가지고 발주를 하는데 그래도 한, 보통 12월 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공사기간이 확보가 되는 데요
권영길위원
그거는 작년 12월 쯤 돼서 설계와 예산이 다 내려오잖아, 금년 12월이 아니잖아, 금년이 지금 몇 월이요? 3, 4월 이냐? 지금 몇 월 달이냔 말이요
태호
이태호서면장
현재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명시이월을 조서를 내라 하니까 이게 나온 사항이지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현재
권영길위원
사업 완료 됐어요 ?
사업이 완료됐으면 이 사업완료 됐다 하는 내역을 내고 이래야지 아직까지 안 한 것 같이 이래 가지고,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죄송합니다.
권영길위원
1년 가까이 안 한 것 같이 이런 자료를 해가지고, 완료됐어요?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죄송합니다. 사업완료라고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권영길위원
이 자료를 보면 예산승인일도 명확하게 안나오고 재배정일이라면 작년 예산인데 금년까지 이래 늘 위에 같은 건 놔두고 이거는 언제 준공하고 언제 입찰을 봤어요?
담당
토목담당
김형준 올해 입찰돼서,
권영길위원
그 자료는 우리 위원장님 저에게 준공서류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4번 공사기간 연장현황에 요건 단순히 57일만 연장을 했는 겁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형준 예, 저희들이 시청에 설비공문을 보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단순히 57일만 연장을 했죠?
담당
토목담당
김형준 예
권영길위원
57일은 지체상환금 안뭅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형준 예, 그거는 저희들이 공사가 어떤 자기들이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공사형식상 그렇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예, 알았어요 알고, 연번15번 잔액을 가지고 재집행 현황입니다. 이거는 잔액을 가지고, 이 보안등 보수공사 36개소에 8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요건 당초에 이게 보안등 보수공사로 안 나가고 다른 잔액으로 가지고 이렇게 했는 겁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형준 예
권영길위원
이게 무슨 소리 입니까? 어디 돈입니까? 그럼 이 돈은 어디 잔액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형준 이거는 당초사업 입찰인데 저희들 계약하고 난 잔액입니다.
권영길위원
아뇨, 당초사업이라는 것은 보안등 보수공사사업 아닙니까? 당초에...
담당
토목담당
김형준 당초에 보안등 보수비 해서 저희들에게 500만원이 내려옵니다. 그거 하고 난 뒤에 돈이 모자라서 이제 다른 사업을 하다보면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권영길위원
당초에는 500만원이 내려왔다 하면 500만원이 이 800만원 속에 포함 됐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형준 그건 포함 안 됐습니다.
권영길위원
포함 안 됐어요?
담당
토목담당
김형준 예
권영길위원
그거는 500만원+800만원해서 1300만원어치 보안등 보수공사를 했다는 겁니까? 이 보안등 보수공사에 들어가는 800만원이 다른 토목공사나 철근공사 이런데서 남은 거 가지고 이걸 했다 이 말이죠?
담당
토목담당
김형준 예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목관 전용급식 그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집행을 한 모양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면장님 각종 사업추진현황이나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하셨지만, 앞으로 전직원과 더불어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권영길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필히 갖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연번16번 새마을 소득사업자금 대부현황 17번 2004년도 감사당시 체납액 징수현황 18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19번 농업용 관정 관리 현황 20번 각종 인 허가 현황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일헌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새마을소득사업 자금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는 한 건도 신청이 안 들어 온 모양이죠?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올해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작년도 두 건 있고요
일헌
김일헌위원
이 자금의 성격이라든지 그런데 대해서 아십니까?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서면장
새마을소득 금고는 농어민의 소득 증대사업을 위해서 각종 경제작물 등 등 잠업 또는 축산 양어장 등의 사업을 시에서 운영하는 운영기금으로 융자를 받아서 그걸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율이 다른 것 보다는 조금 낮고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이걸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안 들어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작년도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홍보면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근데, 일반 우리 농축협에 농업인 대출표를 보면 저리자금은 자금이 없어서 못 쓰거든요?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도 새마을소득자금도 보면, 우리시에 지금 자금이 많아요 한, 10억정도 자산이 되는데, 가용자산이 10억 쯤 되는데 이게 이제 읍면동장님들이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제대로 홍보를 못해서 우리 수혜 농가들이 몰라서 기피하는 현상이 많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장회의 때나 혹은 새마을회의 때나 이럴 때 한번 집중적인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 자금이 몰라서 운영상태를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홍보를 잘 못했죠? 이거요, 내가 이장한테 전화해 보니 이거 자금 자체를 잘 모르던데요 새마을자금에 대해서 그런 자금이 있었느냐 하는 우리서면 지역에 이장님들이 많이 계시던데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앞으로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게 되면 또 신청이 너무 또 많아질 수도 있고, 저기 신청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2004년도 1건, 2005년도 2건인데 뭐, 많은 것도 아닌데요?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뭐, 다른 복지도 중요하지만은 농업인들하고 직결되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특히 이제 농업자체가 어렵다보니까 일반적으로 영농자금, 영농자금이 좀 이율이 싸거든요?
그때는 자금이 없어 가지고 배정을 하는데 굉장히 좀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금도 연리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우리 농가가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자금입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도 있겠습니다만 새마을자금에 대해서는 면장이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농업인들이 수혜를 받을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받는 행정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실적이 고양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무근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새마을소득자금 이거 감사자료 누가 작성했습니까? 이거 말고는 없습니까? 대부내역이, 예? 대부내역이 내가 알기로는 있는데?
태호
이태호서면장
2004년도부터 2006년도 사이입니다.
이무근위원
2004년도 최진환씨 압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그거는 99년인가 98년도인가 그럴겁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새마을소득자금을 읍면에서 홍보해서 돈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상환하는게 더 중요한 겁니다.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거는 상환이 1년 거치 2년 상환 아닙니까?
그 상환이 안 들어 오는게 더 문제입니다. 주는 거 보다는, 그래서 이게 농가에서 이걸 사용하면 그냥 연체이자 붙거나 말거나 안 내면은 된다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있어 가지고 새마을소득자금이 지금 굉장히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남깁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요새 본청에 어디서 관장합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자치행정과에서
이무근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맞죠?
옛날엔 총무과에서 했다가 자치행정과 맞죠?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거기 가보면 최진환씨라고 공동명의로 최도완, 박춘발, 한명화, 황규영, 노재태, 박옥진 공동명의로 해가지고 염소 먹인다든가 뭐, 이래 가지고 이게 지금 약 한, 5,600만원 정도 지금 체납 돼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체납 돼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체납 돼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야 이거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지금 그 사업이 99년도에 우리가 좀 젊은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득작목이 사실 산양을 기르는 그러한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이었는데, 이 산양사업이 강원도에서 그때 의욕적으로 산양을 구입 해가지고 먹일라고 했는데, 그 사업이 사실 기후적인 조건이라든가 작목에 문제점이 좀 있어 가지고 사실 좀 사업을 결국 실패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그 다음 째 같이 합세한 5, 6명이 지금 현재 경제적 능력이라든가 모든 사항이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현재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면에서도 상당히 다각도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차량 압류라던가 압류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으로 압류를 하고 그걸 지금 받을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면장님 새마을소득사업비는 탕감이 안 되는 겁니다.
결손처분이 안 된다니까요, 세금하고 틀리는 겁니다.
세무과 세금 징수하는데서 납부능력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하지만은 이건 자금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못해요 이 내용을 한번 알아보세요. 전부 나 몰라라 하고
태호
이태호서면장
지금 현재 경제적 능력이라든가 모든 상황이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현재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지금 자치행정과 하고 면에서도 상당히 다각도로 지금 현재 그걸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차량압류라든가 그 다음 압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압류를 하고, 그걸 지금 받을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면장님, 이 새마을소득사업비는 이 탕감이 안 되는 겁니다.
결손처분이 안 된다니까요, 세금하고 틀리는 겁니다.
세무과 그 세금부과하는 데에서, 징수하는 데에서 납부능력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하지만은, 이건 자금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못해요.
이거 내용을 한번 알아보세요. 전부 나 몰라라하고 뭐, 이중에서도 전부 도장은 찍었는데 내용도 모르고 도장 찍었고 나는 납부의무가 없다, 나는 거기 관여하지도 않았다, 이래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전부 오리발 내고, 이 주인이 없는 겁니다. 상환 주인이 없어진 겁니다. 여기에 지금 같은 멤버로 여기 박춘발의원도 여기 들어가 있죠?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그런 위원들 때문에 이거 지금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겁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아닙니다. 지금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차량압류라든가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차량압류는 무슨 차량압류를 해요? 차량압류는 지금 뭐, 논스톱으로 막 달리고 있는데 지금 채주들이, 이거 내가 나서서 한번 해 볼까요?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뭐,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사람이 지역에 형성적으로 행정을 하면은 사정도, 사정은 어느 정도 이해갑니다. 사정도 도덕과 상식에 벗어나는 사정을 어떻게 면장이 봐 주고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건 일반 세금하고는 틀려요, 이거는 많은 사람이 기금을 내서 이 기금사업비를 조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은행이자보다 연체가 더 비쌉니다. 이거, 계속 세월가면은 원금보다 더 많은게 이 새마을소득사업비인데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게 이자만 알고 있기로만 해도 이자만, 지금 연체이자만 해도 한, 지금 1,600만원 됩니다. 이자만, 지금 까지 발생한 게
원금이 3,700만원인데 이자가 벌써 1,700만원 발생했어요. 이자가 1,700만원, 반 아닙니까? 원금의 반 아닙니까? 지금 3,700만원 원금에 이자가 1,700만원 발생했다 하면 반 아닙니까? 이자가, 이거 나중에 이제 세월만 가면 이자는 계속 붙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지 이런 거, 여기에 다섯 사람인가 여섯 사람인가 이거 대책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모아놓고
태호
이태호서면장
모아놓고도 저도 한 두 차례 두 서너 번 정도 개별적으로 만나고 뭐, 독려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사실 그 뭐, 다각적으로 하여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새마을소득사업이 이 농어업에 사업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그 생계유지가 되고, 농업에 발전을 할 수 있는 취지는 좋지만요, 새마을소득자금을 많이 나가는게 능사가 아닙니다. 상환이 더 중요합니다. 상환이, 소 먹이는 사람은 이것가지고 소 사서 소 팔아먹고 돈 없다 하고 안 냅니다. 그런 상환을 우리가 주고 있거든요? 소 세마리 사겠다 해서 700만원, 소 사는 거는 700만원 나가죠?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는 700만원 나갑니다.
이무근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시에서 700만원 한도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700만원 한도입니다.
이무근위원
700만원 소 산다 하고 1년 거치 2년 상환이니까 그때는 소 키워서 팔아먹고 없어요. 뭐, 가지고 냅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지금 그
이무근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결국은 농어촌이 잘 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 놓고, 시와 농민과 갈등 소지만 나고 또 압류해야 되고, 이런 조치가 결국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새마을소득사업비를 선정할 때는 인우보증 다 들어가죠?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들어갑니다.
이무근위원
보증도 좀 올바른 사람, 채무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앉혀 놓고 해야지 아무나 하면은 또 이런 꼴이 납니다. 이런 꼴이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면장님이 이런 사례는 여기에 추궁을 당할까 싶어 가지고 자료를 여기에 제시를 안했는데, 이게 지적사항 중에서도 아주 큰 지적사항입니다. 서면에 면장으로서 이 건이 가장 골머리 아픈 건이 아니겠느냐, 여기 지면에는 전부 이름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공동으로 빌린 사람 이름들이, 세세하게 전부다 찾아가 보면 다 여기 지역에서는 다 소리 내는 사람들인데, 돈 내라 하니 전부 주인은 없고 공돈인 줄 알고
면장님은 특히 이 지역 사람으로서 사심보다는 공심이 더 강하고 정말로 행정가로서 칭송을 받는 면장이신데, 이거 해결하세요. 금년까지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금년까지 어떤 식으로 해결 해가지고, 이것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놔두면 연체이자, 연체이자 하면 원금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래선 안 된다, 다른 대체 방법으로 해서 이 돈은 갚고 이자 적은 거 가지고 대체를 해야 됩니다. 여기 의논 해가지고, 이대로 놔 놓으면은 전부 압류, 재산압류 다 들어가야 되죠.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금년 내까지 이거 징수하세요. 답이 왜 없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공무원이 노력하겠다, 연구 하겠다 하는 건 나도 공무원 출신인데, 그거진절머리 나는 소리고, 질문하는 사람은 그런 공무원 하면서 그런 말을 한번도 안 해 보고 살아왔어요. 적어도 의회가 지금 말이지, 밤잠을 안 자고 말이지, 자료를 수집하고 질문을 뭐를 할까 하고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여러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하는데, 답변은 무책임하게 연구 하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누가 못해요? 면장님만큼 나는 경력있는 사람 중에서 그 동안에 나는 그런 얘기를 안 해 보고 지금 까지 공무원을 마친 사람이요. 지역에 현안이, 이런 것들은 정말로 숙지를 한번 해 보고 정 안 되겠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새마을 담당자한테 정말 안 된다 시에서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소신 있게 일을 한번 해 줘요.
태호
이태호서면장
알겠습니다. 예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그게 신용대출입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그렇죠, 예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아, 그 뭐, 재산세 증명서 같은 건 다 첨부 돼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보증해서 그렇게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럼 행위자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아닙니다. 그 행위자는 최동완씨하고 여기 뭐, 여러 사람이 셋 인가 넷 인가 그렇게 같이 동업을 했습니다. 동업을 했는데,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그 보증인 다 있으시죠?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또는 한 사람은 뭐, 부도내서 달아나 버린 사람도 있고 그 지금 현재 사고낸 사람이 안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보증인은 능력이 되죠?
태호
이태호서면장
능력이, 사실 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뭐, 다음 질문하실 분. 예, 없으면 연번21번 농지전용 신고현황 22번 농기계 보급현황 23번 건축신고현황 24번 불법건축물 단속 적발현황 25번 국공유지내 무단점용 및 불법건축물현황 26번 간이상수도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현황을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면장님, 여기 건축직 있죠?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예, 건축직 옆에 배석시켜 주세요.
건축직은 서면에 발령받아 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아, 1년 반 됐어요? 자, 연번24번에 그 불법건축물 단속 적발현황 115페이지입니다.
시본청 감사에서 2004년도에 불법건축물 단속이 잘 안 된다고 지적을 받았죠? 그, 모릅니까? 우리 감사하는 사람들도 앞에 자료를 보고 본청감사 지적사항이라고 퍼뜩 보고 아는데, 자료를 작성하고 이곳에 근무를 하고 이곳에 행정을 하는 분이 그걸 퍼뜩 이야기 할 수 없어요?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있습니까?
봤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불법건축물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면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2004년도부터 2006년 6월까지인데 2004년, 2005년도에는 불법건축물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그럼 방금 우리 건축담당자가 순찰을 하면서 적발하는 것마다 자진철거 명령을 하고 이러는데, 순찰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금년만 유독시리 있고 2년간에는 전혀 없었다 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순찰을 하고 단속일지를 씁니까?
작성하고 있어요?
그 전부 허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순찰하면 어이, 눈감고 당달이짓 하나 그 무허가 건축물이 천지인데도 뭐, 나가보면 하나도 단속 안 하고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서 결재 맡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두 건 아화리 377-9 조을생씨 우사 50평정도 금년 2월 1일 불법 신축을 해서 자진철거를 완료했는데, 이거는 순찰해서 적발을 했습니까? 민원이 들어 와서 이 적발이 된 겁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마을 복판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을 당시에 그 뭐, 축사를 짓는 관계기 때문에 민원이 일단 그 벽채 올라가고 지붕 덮을 단계에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사실 그 마을 복판에 있기 때문에 민원에 의해 가지고 발생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민원에 의해서 이게 적발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우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우사 그 옆에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그 부족해서...
권영길위원
부족해서 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허가를 지을 때는 건폐율이 초과돼서 지었습니까? 안 그러면 어째서 무허가를 짓게 됐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그거는 지금 현재 그 짓는 위치가 국유지에 지금 현재 아화 4리에는 내나 동척주식회사 땅이 많이 있습니다. 국유지고 도저히 양성화 될 수 없는 그런 땅에 지어졌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국공유지내 무단점용 및 불법건축물현황에는 이게 전혀 안 들어갔거든? 그 국유지라 하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국유지가 일부 조금 물려있고요,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러면 그 우사 부지 내에 주택이 있습니까? 자기
태호
이태호서면장
근데, 지금 그 상황을 가 보시면 사실 그 우사가 부족해서 했는데 사실 자기 마당입니다. 마당에 그래 가지고 뭐, 좀 더 지을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지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완전 자진 철거됐어요?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됐습니다.
권영길위원
현장 확인해 봤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확인했습니다. 그건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밑바닥은 지금 콘크리트 그대로 돼 있는데요, 건물은 다 지금 현재 짚을 깔아 가지고 재놓고 있습니다. 지금 소 먹이는 짚을 재어 놓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예, 알았어요.
그 다음에 천촌리 48-1 정상수
태호
이태호서면장
정상수씨, 예
권영길위원
돈사
이건 73평이 상당히 큰 데 이건 어디 쯤 됩니까? 위치가
태호
이태호서면장
지금 그 위치는 천촌, 서오에서 천촌 올라가다가 지금 현재 산내위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도로 우측편에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불법증축인데 기존건물이 돈사가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있습니다. 예
권영길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자진철거 명령을 내려놓고 철거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조치 중에 있어요?
이게 6월 같으면 벌써 3달이나 지났잖아.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지금 1, 2차 그게 됐는데 지금 현재 그게 명령기간이 좀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몇일 지났는데요, 그 사람이 사실 저도 한번 만나고 또는 그렇게 했는데, 곧 그 저
권영길위원
면장님, 봐요.
불법증축이나 불법신축을 하면 철거명령을 몇 번 내렸습니까? 지금 현재
태호
이태호서면장
지금 두 번 내렸습니다.
권영길위원
두 번 내렸습니까?
석 달 동안 두 번 밖에 안 내렸습니까? 두 번 다 안 들을 때는 이거 어떤 처리를 해야 됩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이행강제금을 지금 현재 부과를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행강제금 부과요청을 빨리 해야지.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예? 그리고 이행강제금 요청 했어도 이걸 양성화 시켜 줄 수 없는 거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대로 계속 놔둬서, 이 행정을 이렇게도 질질 끌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권영길위원
철거명령만 하고 있으면 그 누가 듣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그 빨리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거 지적사항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행강제금을 요청하든지 가서 두드려 부수든지 예? 자진철거 안 들으면 우리가 행정이 그 행정 대집행을 하든지 가서 직원들이 두드려 부수든지, 이런 행위를 해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만우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면장님 21페이지 그 건축담당 같이 배석해 주십시오. 농지전용신고 현황인데 여기 보면 농지전용을 해서 착공을 해야 될 기간이 얼마죠?
태호
이태호서면장
2년 이내에 착공해야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그러면은 2년 이내에 착공은 했는데 그럼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첫 번에 거기 보면 아화2리에 이덕용씨가 축사 및 퇴비사를 지으려고 해서 건축 중입니다.
그러면 축사 및 퇴비사 짓는데 2년이 지금 넘었는데도 건축 중이다, 이거 저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담당자, 예?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저, 산업담당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덕용씨가 보면 그 위에도 이덕용씨고 그 밑에 보면 또 이덕용씨 둘이 나옵니다.
박기환 이분이 위에 꺼 이거 축사하고 짓다가 면적이 제법 큽니다. 짓다가 금년도에 이 어른이 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집에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 축사를 짓고 퇴비사를 짓다가 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셔 가지고 지금 그 집에 모양이 그렇게 돼 가지고 정신없이 있는데, 그렇게 지금 중에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그래서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은 현재 보면 건축 중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네
만우
이만우위원
다른 데 보면 그 빨리 해서 그 당해연도에 다 준공을 하고 했는데, 이게 2년이 넘은것은 건축 중으로 이렇게 해 놓고 밑에도 1년 6개월째 건축 중 해 놨는데,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은 혹시 시작은 해서 준공이 안 된 거는 위법을 해서 안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그건 아닙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아닙니까? 아니면 다행이고, 그 다음 건축 그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연번23번 건축신고현황 여기에도 보면 밑에서 셋째 보면 2005년 6월 16일날 했는데 여기는 보면 80ha이 증축인데 이 80ha 증축을 허가를 내 놓고 신고를 내 놓고, 이게 1년이 넘도록 여기 준공이 안 됐다 하는 거 이거는 문제가 아닙니까? 이거 뭐, 신고해 놓고 안 짓는다 말입니까?
축사증축에 80ha인데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연번26번 한 개만 더 봅시다. 간이상수도 현황인데 현재 간이상수도가 몇 개 있습니까?
예?
여기는 28개 되어 있네요?
태호
이태호서면장
28개소
만우
이만우위원
근데, 여기 보니 한 달에 소독은 4번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근데, 여기 지금 현재 여기는 자동염소투입기가 아까 이제 뭐, 그 할 때에 염소투입기를 하자니까 광역상수도 때문에 그래 또 해당 혹시 될까 싶어 안 했다, 그거는 28개가 있으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그래서 그 탱크를 소독해서 하기 위해서 그랬다, 탱크소독도 그러면 탱크 소독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시간이 걸려서 그 1년 내에 못하고 그럴 정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래 지금 현재 그러면 현재까지 자동염소투입기가 돼 있는데가 여기 몇 군데 쯤 있습니까?
두 군데 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그 돈 가지고 그 돈이 아까 금액이 꽤 많은 것 같던데
960만원? 그럼 4개정도 할 수 있네. 그죠?
예, 그럼 그런 돈 빨리 빨리 해서 염소투입기를 놓으면 되는데, 그걸 아까 뭐, 안 쓰고 있는 거는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그래서 항상 보면은 서류상 보면 염소소독이나 수질검사 이거 다 똑같이 이렇게 이상 없다고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게 수질검사 하면 물이 탁도가 높아서 또 안됐다가 안 그러면 몇 가지 또 결격 사유가 났다가, 이런 것도 사실 안 많습니까? 많은데, 한결같이 그 보면 전부다가 ok입니다. ok인데, 그래 이런 서류도 좀 착실하게 내 주시고 또 사실적으로 소독도 뭐, 어떤 때 보면 매일한다 한 달에 4번 한다 한 달에 2번 한다 이러는데, 이 소독하는 것도 사실 가 보면 소독을 거의 안 합니다. 안 하고, 이장 곁에 줘 놓고 그 뭐, 확인 누가 해 봅니까? 현장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간이상수도 탱크 곁에 한 번 가 봅니까? 순 앉아서 말이지, 서류상에 전부 보면 그대로 베껴가지고 말이야, 수질검사는 4번이고 그 다음에 약품투입은 한 달에 두 번 네 번 매일 이렇게 적어놓은데, 이거 첫째 먹는 음용수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항상 담당자가 뭐, 좀 시간이 없어서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 쯤이라도 한 번씩 돌아보고 보수해야 될 거는 또 하도록 하고, 약품도 좀 투입하고 탱크도 좀 청소 좀 시키고 사실대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백태환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면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117쪽 연번 26번 조금 전에 우리 그 토목담당 예, 수질검사에 대해서 내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도에선가 뭐, 한번 수질검사 하러 왔죠?
예, 건천하고
건천에 갔죠?
그러면은 염소투입을 원래는 이게 정상적으로 1년에 몇 번 해야 됩니까?
지금 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제 하루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거든요? 저게요, 맞죠?
그럼 한 번 투입하는데 몇 개씩 들어갑니까?
한 개를 투입시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매일 해도 거기 한, 두 개씩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던데
태호
이태호서면장
그런데 이제 16톤은 우리가 적은 것은 5g짜리가 있고 20g짜리가 있는데, 우리가 16톤 기준으로 하면 마을 큰 동네는 마을탱크가 16톤, 20톤, 30톤 큰 탱크가 있고 기준이
백태환위원
예, 그 차이는 있겠지.
태호
이태호서면장
16톤 기준으로 한 개 정도 예, 뭐 기준을 그렇게 우리가 이장님들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는 데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소독에 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하고 우리가 또 연초에 우리가 이장회의를 한 번 또 수질검사, 뭐냐면 담당자 불러서 교육도 하고 했는데, 이 또 여름철에는 뭐, 또 하는데, 하는 거 같이 하는데, 이게 좀 등한시 되는 예가 많습니다.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근데, 요즘은 보니까 염소투입을 해도 냄새가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잘요?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조금 옛날하고 좀 다릅니다.
백태환위원
옛날것은 염소투입을 하면은 굉장히 냄새가 났는데, 그 차이점도 앞으로 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약이 좋아서 그런지
아, 그렇습니까? 예, 옛날 염소는 멀리서 맡아도 굉장히 냄새가 났는데 지금은 거의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이제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니까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좀 관리를 해가지고 식수에 뭐, 수질검사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문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연번 27번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 28번 방범등 관리현황 29번 방범등 보수 집행현황 30번 가축방역단 운영현황 31번 시장장옥 관리현황 그리고 서면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무근위원님
이무근위원
그 내가 현장에 좀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연번 18번에, 좀 지났습니다만 18번 체납세 현황이 있죠?
이 우리 체납, 여기 세무직이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세무직 좀 배석해 주시고, 일단 우리가 부과는 부과지만은 이 체납세는 일차적으로 우리 면장님이 책임이 있죠?
징수에 대해서, 면장하고 부면님이 좀 책임을 갖고 아화에 여기 도 농복합도시에 이 체납액이 내가 세무담당자 부르면 전체 건수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300만원 고액자만 하더라도 내가 여기 보니까 징수 불가능한 세액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만큼 우리가 이 서면에 보면 300만원 이상이면 상당히 농촌지역에 고액들이고 이 사람들이 과연 얼만큼 납부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징수에 의지가 없다는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여기 부도나고 무재산이고 행불이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취득세는, 취득세는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이무근위원
취득세는,
취득세마저도 못 받는다 그러면은 이 징수하는데 상당히 체납세 징수에 상당히 의지가 없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사정이야 어떻든 간에 체납, 이 취득세는 물건이 성립되고 등기가 이전되고 자진신고 기간이 있고,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세무과에서 그 세액에 20% 가산해서 고지서를 통보하는데, 이 취득세가 체납된다 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아화에 여기 여러 가지 보니까 내가 이 나열을 하고 체크를 쭉 해 놨습니다마는, 내가 가면서 이 감사자료를 이걸 세무담당자 주겠습니다. 이거 연필가지고 체크를 해 놨어요. 이거 샘플로 해가지고 그 물건에, 그 물건을 압류한 것은 세액에 미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 물건을 공매하게 되면 일단은 공매신청을 샘플로 해서 한번 신청을 해 보세요. 세무과 징수계에 공매신청을 올리고, 또 면장이 징수에 의지를 가지고 이 채주한테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 공매, 언제 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공문을 한번 보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틀립니다.
틀립니다. 내가 알기로도 여기 지금 체납자중에 1재산이 있고 2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재원을 재산을 한번 파악해 보면 이 단일 물건에 세액이지만은, 이무근이가 체납액에 대해서 다른 재산이 있으면 거기도 압류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압류는 가정에 세탁기도 압류시키고 텔레비전도 압류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지금 그러한 전부 압류만 딱 해 놓으면 세무담당자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징수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징수의 의지를 좀 잘하고, 이 중에서 한 번만 샘플로 해서 내가 말씀하는 대로 그런 의지를 한 번 갖고 한 번 독려를 해 보세요.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해 보시면 하고, 주로 여기 보면 여기도 정실행정이 역력히 보입니다. 전부 체납 고액이 600만원, 500만원, 300만원짜리 전부 아화 사람입니다. 전부 아화 사람, 외지는 특히 더 징수를 강한 징수를 해야 되지만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 만큼 방치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여기 전부 보니까 예? 전부 압류해 봐야 압류만 해 놓고 뭐, 자동차 압류해 놓고, 재산세를 자동차 압류해 놓는다고 재산세 내겠습니까? 그리고 압류라 하는 것은 차량압류라 하는 거는 자동차 넘버 영치하는 거 밖에 없죠? 그렇죠? 그 사람 번호판 영치한 차 그거 운전하고 다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길게 얘기하는 것 보다 감사관이 얘기해서 정말로 마음깊이 새기고 정말 한 건이라도 내가 이 체납자에 대해서 그 실사를 하고 또 다른 제2의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 해서 제2탄으로 압류를 시키고, 이렇게 한 번 해 보세요. 샘플만, 이 많은 것만 하지 말고 세무담당자 아화에 전부 지금 오늘 현재로 체납액이 얼마 쯤 됩니까?
예?
4억 6,000밖에 안 됩니까? 어째서 그래요? 여기 2억 짜리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큰 세액을 샘플로 하나를 딱 짚어서 이 사람 만큼은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해서 그 사람 재산을 축적 한 번 해 보세요. 축적해 보면 재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재산을 압류를 들어가고 공문화 해가지고 전부 또 통보를 하고 그래서 이제 압류물건에서 공매를, 언제 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를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채주들이 받아들이는 감각이 틀립니다. 그래서 세금을 좀 빨리 징수하도록 하고, 금년 내에 4억 같으면 한 50% 정도는 받아야 된다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시가 재정이 열악한 시에 이 농촌지역에 세금이 4억 하면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세무담당자는 연말에 세금 납부하는, 자진 납부하는 통계수치만 놓는 게 세무담당자가 아닙니다. 체납액을 조서를 꾸며 가지고 체납 계획을 만들어 놓고 면장님, 부면장님한테 상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출장하고 복명서를 딱 만들고 그 다음에 체납을 못 받을 때에는 면장, 부면장이 책임집니다. 그렇게 하고 압류 돼 있는 거 샘플로 해가지고 세무과 징수계에 공문을 보내세요. 공매신청을 하세요. 공매신청,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면장님 뭐, 어려운 여건 속에 참 종합행정을 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여건도 어렵겠지만, 여기는 살펴보면 고질적으로 이 지역에 살면서 토지 가지고 살면서 재산세나 취득세 안 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선 그런 사람들 좀 설득시켜 가지고, 말하기 좋잖아요. 이 지역 고향인데, 내가 죽을 지경이다. 이래서 좀 체납 독려를 좀 해서 징수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그 세무담당자 현재 우리 체납액이 얼마라 했어요?
4억 6,500만원이 확실합니까?
그럼 2004년도에 3억4,000이었죠?
결손처분을 얼마 했습니까? 그 사이에
했죠?
그러면 얼마 불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얼른 봐도 도표 상으로 한, 2억여원이 징수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체납에 대해 가지고 근무를 충실히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무근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제1이 체납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받아들여야 뭐, 할 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담당자가 업무가 아주 막중합니다. 그러면 세무담당자 본인 받아 가실 건 다 받아가잖아, 다 받아가지요?
자기 업무수행 못하면서 받아갈 건 다 받아 가시네, 그 좀 불공평 안 합니까? 이 체납액이 줄어야 될 건데 체납액이 자꾸 불어가고 있다는 것은 그 업무태만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전부다 압류나 이런 걸 넣어 놓은 걸 봤을 때 전부다 뭐, 거의 쉽게 자동차압류 뭐, 거의 자동차압류고, 미포건업 106페이지에 왜 취득세를 어떻게 못 받고 지금 와서 무재산 결손준비중이라 해 놨습니까? 이거는 압류 한 번도 못 넣어 보고 결손 준비 중이네요? 106페이지 미포건업
예?
그게 늦기 때문에 배당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저도 뭐, 금융에 있었기 때문에, 금융에서 이런 행위 하면은 변상조치입니다. 자기 행위에 일어난 일을 못 받으면 변상조치입니다. 근데, 우리 세무담당자는 안일하게 말이야 그 뭐, 없으면 못 받고 있으면 받으러 가고 그 결손처분하고, 시효소멸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세무담당자가 그런 거 다 아시면서 그런 거를 이용해서 결손처분 하는 데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으네요. 받을 생각은 안 하시고, 이 부분은 우리가 경주시가 진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 그 면장님도 이 데이터를 빼셔 가지고,
뭐, 저도 조합장 할 때 그랬습니다만 그 채권이 많은 사람은 딱 데이터 빼서 면장님이 진두지휘 해가지고 일사분란하게, 가용재산도 있지 않습니까? 재산 도피해 놓은 거 그런 거도 찾고 매일 출장 보내 가지고, 돈 받아 들이는 게 목적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자료에 나온, 감사 다 했습니까?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전반에 관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뭐, 감사가 거의 다 된 모양이죠?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뭐, 하세요.
권영길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면장님
사회복지담당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거기서 답변하세요. 면장님 답변하시고
사회복지담당은 금년도 7월달에 이리로 왔죠?
다른 데 어디 있다가 이리로 왔습니까?
예, 본청에 근무도 하시고 또 사회복지라는 이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돼서 업무에 연속성 관계는 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면장님,
아동급식에 대해서 결재한 일이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아동급식 관계가 예, 지금
권영길위원
몇일 전에 사회과에서 내려 와서 아동급식에 몇 명 올리는데 결재한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몇 명 올렸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26명을 올렸습니다.
권영길위원
26명 올렸습니까?
2005년도 당시에는 몇 명 올렸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18명입니다.
권영길위원
18명 올렸죠?
2006년도 당초에는 몇 명 올렸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권영길위원
해당 없다고 올렸죠?
면장님, 그 아동급식은 어떤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아동급식은 그 뭐, 생활고 수급자 또는 차상위 저소득층 이런 아동에 대해서 급식을
권영길위원
여러 사람에게 줄 수 있죠?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한 끼에 얼마입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그거 3,000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몇 끼 줄 수 있어요.?
태호
이태호서면장
한 달에 하루에 3식
권영길위원
3식 줄 수 있죠?
하루에 9,000원 대면 한, 27만원정도 됩니다.
이 돈이 무슨 돈이죠? 예산이 무슨 예산입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이거는 아마 사회복지관계라든가 모든 것은 다 국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국비로 알고 있죠?
예, 그 잘 숙지를 하셨네.
숙지를 하셨는데, 2005년도에 이 서면에서 18명 올렸기 때문에 우리 국고를 5억 1,900이나 반납한 일이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일선 행정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그 만큼 올라 간 겁니다. 그 다음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06년도 당초에 교육청에서 몇 명 이리로 통보가 왔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54명, 예
권영길위원
54명이 통보 왔는데 한 사람도 안 올린 이유가 뭡니까? 그 도대체
태호
이태호서면장
그때는 사실 그걸 면장이 조금 숙지를 못하고 좀 저기 안이하게
권영길위원
18명 올리는 것도 상당히 안이한 대처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공문이 내려오면 해당 없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어떻게 그 행정을 35～36년 집행한 사람이 그런 결재를 하고 있어요?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그 관계는 깊이 조금 저 좀 안일하게 생각한 점이 좀 있습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권영길위원
지금도 말이죠, 지금 한, 1억 주고 5억 정도 잔고가 남아 있어요. 4개월 동안에 여기에서 정말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어려운 세대들한테 전부 줘도 될 만 한 돈이 있어요. 국고 기 때문에, 우리 시비면 이렇게 나무라지도 안 합니다. 지적도 안 해요. 다른 데 돈을 쓰면 되요. 그러나 이거는 아동급식에 안 쓰면 바로 국고로 환수조치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회복지담당자를 시켜서 실지 18세 미만의 아동집에 전부 가서 상태를 파악을 잘 하십시오. 잘 해서, 아무리 많은 숫자가 올라가도 그 5억을 다 못씁니다.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이거는 감사를 마치고 분담을 하든지 해가지고 사실 줄 수 있는 방향이 어느 정도 한도 까지는 제가 전수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최선을 다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렇게 면장이 답변이 시원하게 하네. 시원하게 하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다시 한번 전수 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전수 조사를 해서 국고가 다 골고루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되도록 그런 조치를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일헌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면장님,
연번 5번에 53쪽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현황 아까 그 추가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농지관리위원회 14명 한 번을 회의했다고 이렇게 11만 5,000원 지출이 나왔는데, 이 날짜를 보니까 12월 30일, 2005년도 12월 30일로 표기가 됐네요?
아마 이 때 이장회의가 연속으로 행해 진 거 같아서 이장회의 요구를 12월에 하니까, 지금 총무담당께서 회의서류를 찾을 수 없다고 지금 오셨는데,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는 본 위원이 알기로 또 읍면동에 공히 농지관리소위원회는 농지전용이라든지 행위가 있을 때에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나 2005년도 12월 30일 서면에서 농지관리위원 전체 회의는 지금 현재 위원이 이장님으로 다 위원회 명단이 돼 있는데, 14명 맞죠?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마 농지관리 본위원회 목적과 는 달리 아마 연말에 대해서 예산이 남기 때문에 위원회 목적과 는 위배되게 아마 지출이 된 걸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면장님 다른 이의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그게 농지관리위원회만 소위원회는 사실 뭐, 협의라든가 그런 걸 많이 하고 또 농지관리위원이 마을마다 그 농지조사라든가 그런 임무를 부분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12월 30일 그 관계를 교육을 한 번 하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수당이, 남은 수당을 지출을 한 것으로 했다고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근데, 이제 법에는, 법에는 농지관리위원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운영에 봅니다만 농지관리위원회 둘 수 있는 읍면에서는 소위원회라는 하는 기구를 두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여비를 두지, 전체 이장님들을 일괄적으로 임명해 위원으로 한 곳은 여기 서면밖에 없거든요?
그 사례도 이제 물론 필요하다면 전체 위원 필요도 됩니다만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농지전용이라는 것은 물론 그 해당지역에 있는 이장들이 심의할 때는 참여하는 것도 객관성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거기 위원회 수당도 주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거는 전체에 1년 전체로 봤을 때 한 6번, 6번 있습니다.
근데, 그 외로 전체 농지위원회가 이장님을 같이 겸직하다보니까 그것도 12월 30일 종무를 앞두고 이렇게 공히 남은 보상금을 준다는 것은 본위원회 목적과 는 달리 어떤 여비를 남기 때문에 소모하자라고 하는 그런 입증이 보이기 때문에 농지위원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라는 바램을 드리고,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렇게 지적된 부분을 또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만우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면장님 121페이지인데요, 축산담당하시는 분 같이 좀 배석해 주시면
예, 여기 서면에 축산농가가 몇 농가죠?
태호
이태호서면장
축산농가는 많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 몇 농가 쯤 됩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축산농가는 지금 한우가 그 한 뭐, 연도에 차이가 좀 납니다마는 소266정도 되고 젖소가 한, 7호 양돈이 한, 28농가 양계가 한, 6농가 정도 됩니다. 여기서 축산폐수에 자료가 나온 것은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그 신고 건이나 이상 증가된 거 한두 마리 제외하고
만우
이만우위원
예, 제가 심문하는 대로만 대답해 주세요.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총 농가가 그래, 여기 자료에 보면 275농가 돼 있습니다.
축산담당자 옆에 같이 좀
같이 대답해 주십시오. 근데, 여기에 우리 하계축산농가 일제지도 점검이 있었죠? 서면 같이 했습니까? 시에서, 올해 8월 3일에서 6월 30일까지 29일간 지도점검 계획에 읍면동하고 읍면동 담당자하고 그 다음에 시하고 같이 조를 해서 점검을 했는 걸로 돼 있는데, 점검했죠?
했으면 거기에 점검한 거기 자료가 다 기록이 돼 있죠? 보고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죠? 각 농가별로 반별 점검대상이 환경보호과에서 같이 했는데, 대규모 축산농가 및 허가대상 축산농가, 신고대상 축산농가, 신고대상 규모미만 축산농가, 이걸 전부다가 점검을 일제 점검을 하도록 했는데, 그럼 서면 했습니까? 아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제점검 계획이 내려 와 가지고 시달이 됐을 터인데 그럼 이거는 뭐, 여기 자체적으로 시달이 와도 안했습니까?
그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일제점검 지시가 내려 왔으면 점검을 해서, 여기 보면 뒤에 보면 작성표를 해가지고 전부다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2006년 8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은 안 해도 그러면은 환경보호과에서 아무 말도 안합디까? 이렇게 보면, 작성양식까지 다 해 줘 가지고 말이지 이걸 점검하도록 지시가 다 내려 왔는데, 하계축산농가 일제지도점검계획 해가지고 이 날짜가 올해 있고 읍면동 해서 조를 2인 1조 편성 해가지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2006년 8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다 해서 여기 서류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서면에는 안 해도 환경과에서 말을 안 하더란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뭐, 미숙으로 했다 하는 건지 형식적으로 해 놓고 안 해도 그만이고 해도 그만이다,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좋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은 여기 추가자료에 보면 양축농가 오폐수처리현황에
여기 보면 이제 퇴비사가 유독히 딴 데는 퇴비사 면적을 거의 안 했는데, 여기서는 퇴비사 면적을 다 기록을 해 놨어요.
그래서 아, 이것이 일제점검 때에 이 퇴비사를 점검하면서 했는 갑다 이렇게 해서 물어봤는데, 안 했다 하면은 이거 문제가 좀 있고,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그거 관계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번에 이게 축산농가 오폐수농가 관계가 작년도에 자료도 있고 해서 우리가 퇴비사 시설 문제를 우리가 전부 가 가지고 일제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감사자료가 제출되고 난 뒤에, 전부 조사를 다 해 보고 그 다음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 거 빼고 그 다음 건축물관리대장에 없는 것은 실질적으로 퇴비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현재에 조사를 해 보고 하니 거의가 돼지 먹이는 농가라든가 큰 대형 농가는 축사가 다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다소에 뭐, 무허가든 어떻든 간에 퇴비사가 사용할 수 있는 퇴비사는 전부다 여기 망라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극소수 농수가 한, 10두미만 정도는 사실 퇴비사가 없는 사람도 있고 많이 먹이는 사람도 일부 있었습니다. 조사를 했는 사항입니다. 실지
만우
이만우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한우 두수가 많은 데는 퇴비사 면적이 큰 거 보면 퇴비사를 요새는 축사를 지을 때 20% 범위 내에서 퇴비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 좀 이렇게 두수가 많은 거는, 이거 신고 정식으로 한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딱 뒤에 보면 추가자료 5페이지 보면 한우, 하나둘 셋 넷 위에서 네 번째 보면 한우가, 심곡리 여기 보면 김한주씨는 한 우가 40마리인데 시설은 10㎡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그 밑에 또 보면 장희주씨도 45두인데 10㎡ha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게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은, 이 지금 허가 내서 하는 거는 퇴비사도 짓고 잘 하는데 옛날에 소규모 두수를 가지고 사육을 하다가, 두수가 늘어났으면 그걸 우사를 새로 짓고 뭐, 퇴비사를 정식에 법에 맞도록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꾸 무허가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퇴비사도 없이 소만 자꾸 늘려서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 환경보호과에서도 일제 단속을 하고 이걸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 모양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되는 건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무허가 돼 있는 거, 이거는 어떤 법이 돼 가지고 그 양성화 시킬 수 있으면 시키고 정 그게 또 마당 안에 해가지고 건폐율도 안 나오고 그냥 해가지고 소를 먹이는 거는 이거는 현재상 대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환경오염을 시키는 겁니다.
퇴비사도 없이 그거 퇴비를 갖다가 말이지, 처리하기 곤란하면은 아무 밭에나 뭐, 산 아래나 아무데나 퍼다 부어 놓고, 이게 이제 비가 오고 하면은 흘러 내려 와 가지고 하천을 오염시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게 이제 철저히 조사가 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간이퇴비사는 이게 뭐를 간이 퇴비사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지금 한 사람을 얘기를 하면은 최조림 같은 사람 한상윤 같은 사람은 소를 한, 19마리 정도를 먹입니다. 사실 조사를 해 보면 퇴비사라고 지어 놓은 곳에 소를 지금 넣어놓고 먹이고 있거든요?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그나마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사실, 가게 되면 사실 비 맞고 방치한 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비닐하우스 파이프를 꼽아 가지고 한다든가, 그래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이건 대책이 서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여기 기입을 해 놨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 몰랐다니까 다시 확인해 보고 하계축산농가 일제지도점검 하는데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해가지고,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거기 최대한 위배 돼 가지고 어차피 양성화 시킬 수 없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이 퇴비만큼은 톱밥을 해가지고 하는 거 이거는, 퇴비는 아무데나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점을 철저히 좀 하도록, 진짜 말로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제가 산업담당 박기환씨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예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증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가자료 양축농가 오폐수처리현황 이거 확실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이거는 전부 현장 확인했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현장확인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제가 아니했다 하면, 딱 아니합니다. 현장을 가서 전부 확인한 거 그대로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예, 자신 있습니다. 그거는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자신 있어요?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예, 이거 뭐, 거짓말로 만든 게 아니고 이 사람 만큼은 확인했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감사 온다 해서 쫙 한 번 돌았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럼 장권씨는 퇴비사가 10㎡네요?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예, 퇴비사가 조그만 합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여기서 퇴비사 199㎡에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그 저, 장권씨는 이거 건축물 대장상 10㎡이지만은 이번에 여기 보면 굉장히 큰 걸 여기 하나 또 세워 놨습니다. 자기 밭에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래 그게 준공을 다 마쳤네요?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아니, 위원님 그거 준공이 안됐죠.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여기 서류 보세요. 퇴비사 장권이 199㎡에 준공이 안 나와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아, 그거는 마늘작목반 회장 퇴비사입니다. 회장으로서 퇴비사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장권이 아닙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예, 맞아요 전에 이장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그건 퇴비사 아니고 뭡니까? 그럼 뭐, 확실하다고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이거는 순수하게 자기 집에 가면 퇴비사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 집안에 이렇게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그래, 제가 안 물었습니까? 자신합니까? 안 합디까? 그럼, 자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199ha가 여기 장권이 앞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그거는 마늘작목반에서 나온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마늘작목반이든 어쨌든 퇴비사현황 아닙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이거는 뭐, 양축농가에 따른 확인을 말씀드리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런 거는, 저도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의지는 중요합니다. 왜 저희들이 양축농가 오폐수처리현황을 저희들이 시의원들이 뭐, 적발하자고 하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제가 안을 냈습니다. 오폐수처리현황을 내보자, 지금 우리 양축농가들이 이 환경법 가지고 이 오폐수처리현황 이것 때문에 단속에 걸리고 벌금을 내고 하니까, 최소한 우리 읍면동에는 이렇게 안 된 분들을, 무허가로 계시는 분들을 우리가 시에서 뭐, 자금을 주든지 보조를 해 주든지 해가지고 퇴비사를 권유하고 만들도록 노력하자고 했는 뜻인데, 이걸 어떻게 잘못 알고 이걸 뭐, 뜻을 전부다 뭐, 다 여기에 시설현황이라는 것은 퇴비사가 허가 난 사항만 여기 기재하라는 뜻입니다. 허가 아닌 걸 여기 어떻게 기재합니까? 여기 임의퇴비사 아닙니까? 전부다 기재한 게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건축물대장에서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건축물대장에 여기 퇴비사가 이렇게 나타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다는 아닙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그렇지요?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예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을 가려 줄라 하는 뜻인데, 그 부분을 안 가리고 여기 뭐, 환경 때문에 그러는가 싶어 가지고 잘 오해 하셨는데,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예, 맞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우리가 산업행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가지고 이 현황을 발췌하라고 했습니다.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이게 무허가로 계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 퇴비사를 만들도록 또 독려해 주시고 또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도록 저희들 노력할 테니까 그 사항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 별도로 나중에 그 어떤 사항이 오거든 또 축산하시는 분들에게 알려 주시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래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위원님, 자료를 요구 그래 하도록 해 주시면 정확하게 파악해서 올리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여기 방역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예, 우리 구제역 방역은 그 우리 농업경영인에서 작년부터 맡아 가지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특히 여기 서면은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우리가 시범으로 최고 먼저 했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저도 알기로는 축산농가가 많아가지고,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예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근데 뭐, 산출근거를 어떻게 뽑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무슨 산출근거 말입니까?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여기 집행 액이 산출근거를 어떻게 뽑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아, 그거 구제역을 하면은 그 실시한 농가가 전부 들어옵니다. 실시대장을 딱 들어오면 한 농가당 작년에는 축발기금 1,000원 하고 그 다음에 지방비 1,000원 2,000원 한 농가당 2,000원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255농가 나와서 이렇게 새로 들어오면 그렇게 해서 빼 주고 금년도는 이제 2,500원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 이게 수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211농가 했는데도 43만원, 216농가 했는데도 43만원 최소한 자료라도 맞춰 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올해 뭐, 2,500원 206농가 했는데 517만원, 이런 자료가 수치가, 그래서 제가 산출근거를 어디서 뽑았냐고 묻습니다. 그 저, 누가 계산기 한번 216 곱하기 2,000 한번 해 보세요. 211 하고
김시환위원
이런 자료가 수치가, 그래서 제가 산출근거를 어디서 뽑았는지 묻습니다. 거기 누가 계산기 없나? 216곱하기 2천 한번 해 보세요.
예, 뜻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분명히 축발에서 협조 해가지고 올해는 2006년도부터 2,500원입니다. 2,500원이면 206농가 곱하기 2,500원 했을 때는 이거 금액산정 아닙니까?
산출근거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그 액수가 집행 액이 맞아야 된다는 제가 그 뜻입니다.
그래요? 예, 206농가
예, 곱하기 2,500 예, 맞습니다. 예 아, 제가 지원금액을 봤었네
아, 예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브루셀라는 서면에는 몇 두 정도 나왔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기환 현재 브루셀라, 우리가 검사를 시에서 계획이 내려 와 가지고 한 농가당 2내지 3리 정도 이래 가지고 전체, 전체 다 하라 이래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실적이, 전체 소 두수에 한 60% 정도 브루셀라 검사 전부 다 했습니다. 하고, 결과 나온 게 얼마 나왔냐 하면은 29농가에 102마리 살처분 명령이 내려 와 가지고 다 묻었습니다.
김시환위원
아, 예 고생하셨네요.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고생한 정도가 아니고 구덩이 파서 묻는데 힘듭니다
김시환위원
예, 맞습니다. 예, 참 힘들 겁니다. 그리고 또 힘드시더라도 방역을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우리 농가들에 또 피해가 없고, 행정이 적극적으로 협조 해 줬을 때 우리 축산농가들이 우리 행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니까요.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뭐, 그건 우리 의무니까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김시환위원
예, 고생 많았습니다.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건의 할 게 있습니다.
박기환 살처분 관계 지금 한, 5개월 전에 살처분 했는데 5개월 전에도 돈이 안내려 왔거든요,
김시환위원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그래, 그런 사람들 상당히 지금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아, 예, 그런 질문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감사합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무근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아까 부면장님 가축방역단 운영을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요?
호권
장호권부면장
경영인에서
이무근위원
경영인에서 합니까? 단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호권
장호권부면장
18명입니다.
이무근위원
18명이 다 참여합니까?
호권
장호권부면장
하루에 들어갈 때는 4명씩
이무근위원
4명씩? 1일 4인조로 해서 나갑니까? 부면장님, 여기 방역하는 지침을 알고 있습니까?
호권
장호권부면장
뭐, 100%는 몰라도
이무근위원
여기 앞에 나와서 답변
일헌
김일헌위원
이무근 위원 산업담당입니다.
이무근위원
예? 산업담당
산업담당이 시에서 방역지침서를 숙지 하고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방역은 세부적으로 모르고, 요새 방역하는데 3, 4, 5월달은 4회하고 그 이외에 달은 무조건 1회 하고, 약 이름이 뉴스 카바하는 약이 이제, 통일됐습니다. 그래 방역단 구성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집집에 가서 달아놓고 실시 대장을 우리에게 주면 돈 빼주고,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 이제, 내용을 아시네? 그러면 3, 4, 5월은 한 달에 4회 하도록 돼 있죠?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예
이무근위원
4회하는 실적이 어디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이거 지금 돈 나가는 거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무근위원
어디 있어요?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130페이지
이무근위원
130페이지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예, 130페이지
이무근위원
3월달에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130페이지 제일 끝에 보면 3월 달에 보면 이게 소독 농가수가 815로 돼 있습니다. 이게 4회 양 쯤 됩니다. 4번 한 숫자가 됩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3, 4, 5는 이제 4회 했다고 824, 20 이렇게 됩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예, 요거는 800 조금 뭐 줄고, 더 하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800뭐, 그 단위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렇게 돼요?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예, 이럴 땐 이렇게 합니다.
이무근위원
2월 하고 7월 하고 8월달은 합니까? 안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2월은 뭐, 눈도 오고 안합니다. 안하고 7, 8월도 원래 안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안 하는데 했네?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안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럼 이거 몇 년도고?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2005년도에 아, 여기 한번 했네. 전년도 2005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했죠?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2005년도에 하도록 돼 있고 2006년도에 안하도록 지침을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고 방역, 선 방역 후 돈이 (내시)됩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예, 자금도 또 그렇게 내려오데요, 제때제때 안 내려오고
이무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당초예산에 산정 돼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세대별 방역을 하고 난 뒤에 시에 보고하면 그 돈이 내려옵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아닙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은?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방역을 하고 그대로 우리 실시대장을 해 놓고 당초예산은 돼 있는데 돈이 재배정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보니까 한 3개월에서 4개월 되니까 한번 씩 내려 주고 그러데요,
이무근위원
그거 어디서 그렇게 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예?
이무근위원
그거 어디서 그렇게 합니까? 이거 읍면동 당초예산에 잡혀있는데도 그래요?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예
이무근위원
이 예산은,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예, 축산과에서 재배정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아니,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예산이 잡혀있죠?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그렇죠, 전체가 잡혀있죠
이무근위원
잡혀있죠?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예
이무근위원
그래 가지고 그때는 금년도 연말해서 정산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이게요,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무슨 산업담당자는 여기 감사장에서 무슨 농어 같이 그렇게 사용하고 뭐, 알면서 대답하는 것도 아니고 몰라도 아는 것 같이 대답하는 식으로, 점심시간에 술 먹었어요?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안 먹었습니다.
이무근위원
어이?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안 먹었습니다.
이무근위원
술 안 먹었어요.?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이 감사관 지적하고 질문하는데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변단을 결성을 해서 시에 지침 하는 대로 3, 4, 5월은 4회 하고 그 다음에 2월 하고 7월, 8월은 안 하도록 돼 있고, 그 나머지 달은 월 3째주 수요일,을 해야지, 내가 알기로는 이 예산은 당초 예산에 돼 있고, 읍면장이 방역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수요일 방역의 날로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은 안하는 달은 제외 해 놓고 하는 달은 3째주 수요일 방역단이 해야 되고,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예
이무근위원
또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이 조서가 나와야 되고 하는데, 오늘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 조서 하고 지출된 내역을 다 보면 지적사항이 반드시 나옵니다. 왜 나오느냐 하면은, 이게 읍면동에 가보면 천태만별입니다. 약 값 플러스 인건비 해서, 해야 되는데, 인건비도 정부단가, 노임 단가를 오버 한 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시 축산과에서 내려 보내 줄 때, 만원에서 2만원 한도 내역에 지원하도록 돼 있죠? 맞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 그런 걸 아시고 집행도 거기 초과를 하지 마시고,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예
이무근위원
본위원이 질문을 다해서 이거 건수별로 다 확인하려고 내가 왔는데, 오늘 그 산업담당자 하고 여기 면장님이 일을 잘 하시고 농심을 가지고 농정업무를 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세세하게 안 봅니다.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고맙습니다.
이무근위원
이거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다 본다 하면은, 여러분 오늘 저녁 늦게 까지 감사를 받아야 되고, 그래 이런 기본적인 지침도 숙지를 해가지고 잘 이행을 해 주셔야 되고, 다음 감사때는 월 4회는 이 3월에 4회는 4회에 몇 가구 해가 지고 이 금액 내고, 또 3월에는 1, 2, 3, 4회를 별도로 나열을 해야 됩니다.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예
이무근위원
그렇잖아요?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예, 세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4번 했으니까, 4번 몇 명 곱하기 몇 세대 곱하기 그 약 값해서 돈을, 지출해야 되거든요? 이거 묶어서 하면 안 되는 거 거든? 묶어서 하면 왜 안 되느냐, 당해 지출이 안 됩니다. 당해지출이, 그렇잖아요?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예
이무근위원
월 4회를 해야 되는데 4회 다 하고 묶어서 지출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이렇게 했을 때 돈을 지출해야 됩니다. 인건비하고 다,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이런 지적을 남기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자료도 다른 읍면 한번 보세요. 3월달 같으면 3월에는 1, 2, 3회 몇 세대에 얼마, 그렇게 해서 산출내역을 해서 지출 내주고, 또 2, 7, 8월은 안 하는 달이기 때문에 방역 운영단을 안 해야 됩니다. 돈 지출이 없어야 됩니다.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예
이무근위원
그런데 내가 보면 다 있단 말입니다. 지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지적하기 싫고, 공무원 출신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세세하게 파악을 안 하는데 요, 지침대로만 운영을 하시고 정부노임단가를 오바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은 의회감사도 현저하게 지적사항이 있으면 감사위원장이 시감사과에 감사 의뢰를 해서 여러분 질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앞으로 행정감사 시 감사과에서 감사를 할 때도 반드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이런 거 잘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예, 고맙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더 심문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서면에 대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서면 행정업무에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서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준비 및 위원님들의 심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바로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형식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도록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 조치하여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서면 소관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