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계속)(경산시장 제출) ｏ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회계연도 결산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5회계연도 세출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많았다고 사료됩니다. 2006회계연도에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타 부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2,070만원 자유총연맹인데 이건 어떤 용도로 나가는 금액입니까?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어떤 용도로 나가는 겁니까?

우리 자유총연맹 전체에 대한 지원금인데 원래 예산 총 지원액이 2,780만원.

이것은 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별도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단체 보조금으로 총액이 나갔습니다.

이게 1년 전체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 시지부 전체 운영비, 올해 같으면 작년하고 유사합니다만 한 1,28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읍면동에 60만원 해서 전체 900만원 이렇게 해서 2,07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올해는 영호남 교환방문이라든지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운영 해서 한 600만원이 추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새마을주민자치과 안 거치고 여기서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새마을주민자치과에서 사전 신청을 받고 보조금단체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예산이 됩니다.

그럼 다른 사회단체 보조금은 여기 왜 빠졌습니까?

그것은 해당 부서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왜 새마을주민자치과에 포함 안 되고 이쪽으로 포함되었습니까?

전체에 대한 보조금은 총괄해서 새마을주민자치과에서 취급을 하고 표기는 각 부서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단체보조금으로.

그러면 한국자유총연맹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합니까?

예, 공보관계 때문에 아마 저희 과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쪽에 배상금 지출내역이 뭡니까?

배상금은 주로 소송관련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2005년도에 1,230만원 중에 644만 5,000원이 집행이 되고 585만 4,020원이 남았습니다만 건수를 말씀드리면 와촌에 덕촌～상암간 도로공사 피해복구 때문에 보상금 청구 온 외에 1건 해서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미집행 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예, 윤성규 의장님 발언하십시오.

담당관님, 이게 2005회계연도 결산서지요?

예.

결산서가 확정된 시기는 언제라고 했습니까?

의회에서 결산 승인이 난 시기가 확정됩니다.

결산서 승인한 날짜가 최종 날짜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4쪽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보면 328억 9,637만 8,000원 나왔는데 쓸 수 있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쓸 수 있는 시기는 그 익년도 예산이 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005년 같으면 2006년도에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다면 올 2006년도에 쓸 수 있는 시기를 언제 이후라고 봅니까?

일단 집행은 예산편성한 이후에 집행이 된다고 보고 의회에서 승인된 날짜가 확정이 되고 쓸 수 있는 시기는 각 부서별로 좀 차이는 있지 않겠습니까만 사업 진행연도인 2006년도 중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의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관례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실이고 보통 우리가 1차 추경을 보면 이번에는 특이하게 7월에 했습니다. 금액 그대로 계상해 가지고 해놓았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나의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결론짓는지 모르지만 소위 승인해 주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금액은 확정됐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확정 안 된 것은 세수가 들어온 것은 잡을 수 있어도 확정된 금액에 있어서는 이렇게 안 쓰는 게 맞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차 추경에 쓰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정확한 건 집행부에서 아시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느냐 보는데 심각한 기회를 삼아서 좋은 관례는 이끌어 가야 되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는 관례는, 이미 다 쓴 것 이월 다됐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할 이야기 없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한 번 이이야기하면 모든 예산은 추경에 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 결산서 다 쓰고 났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하면 할 말 없지요.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그걸 연구를 한번 해 보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61쪽에 공보관리에 시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의장님,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추가로 뽑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시보예산 들어와 있습니까? 시보발행에 시보를 많이 발행해서 우리 관내·외로 배부를 해서 우리 경산시의 시책을 홍보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 같으면 그냥 무더기로 갖다 버려놓고 각 읍면동에도 가보면 물론 읍면 이장님들이나 또 통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중에서 일부에서 소홀히 하면 발행에 대한 예산낭비, 홍보효과가 없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왕에 발행했으면 그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보가 아니고 아마 경산소식지 반회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반회보입니다.

시보는 우리 관보처럼 그냥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겁니다.

예, 제가 말씀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행정지원국 총무과입니다.

예, 미안합니다. 행정지원국장한테 바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윤성규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005년도 예산현액이 4,691억 9,6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726억 4,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525억 3,200만원으로 1,201억 1,3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각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으로 징수결정액이 4,045억 9,300만원 중에서 3,822억 9,300만원이 수납이 되고 223억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이중 7억 5,0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15억 5,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의 주요재원은 지방세가 602억 3,900만원, 세외수입이 1,144억 7,100만원, 지방교부세가 1,284억 6,800만원, 재정보전금이 108억 300만원, 보조금이 642억 7,200만원, 지방채 수입이 40억 4,000만원입니다. 세입금 미수액을 사유별로 분석해보면 전체 미수액 223억원 중에서 체납자 거소불명이 24억 8,100만원, 무재산이 16억 5,500만원, 고질적 체납이 57억 4,5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116억 4,000만원, 기타 2,900만원이고 결손처분이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현액은 746억 3,000원으로 636억 4,100만원이 지출이 되고 91억 5,700만원이 이월되고 18억 3,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불용액 대부분은 예산절감과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경산시립도서관 신축 외 51건에 67억 2,3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진량교양회관 건립 외 20건에 24억 3,4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4·30 경산시장 보궐선거 운영경비 8억 2,300만원을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융자금 회수사업 등의 수입이 11억 3,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1억 400만원이 수납이 되고 3,200만원이 미수납 되어서 200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1억 1,000만원 중 융자금 지원 및 일반운영 경비로 2,600만원이 지출되고 10억 8,4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에 의해서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회계연도 결산서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시기 전에 잠시 휴식을 취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인건비는 읍면동 직원 인건비를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을 했는데 이게 물론 연말에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 읍면별로 모으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연말에 정리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보니까 많이 나오던데 예산집행잔액은 정리추경 시에 웬만큼 정리할 용도가 안 나옵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정리를 하는데 연말 정리추경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계상한다고 그래도 이게 사업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업비 이런 것은 계상을 안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남고 이런 것은 잔액을 정리를 하는데 일단 이게 잔액이 남는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은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1,950만원이 집행되어 지출했고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6,400만원인데 이 6,400만원에 대한 용도는 어떤 용도로 나갔습니까?

시민자치대학 위탁운영비 2,400만원, 민주평통운영비에 1,000만원, 민주평통에 평양민족예술단 초청공연비에 1,000만원 지원되었고 평통에 국토순례 및 통일염원연수 시 보조 1,000만원, 각종 순회홍보간담회, 통일교육사회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금하고 정확하게 차이점이 뭡니까? 행사에 따라 가지고 지급했을 때는 어떤 단체에 의한 행사비는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나가버리고 어떤 것은 사회단체로 잡히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사회단체에서 직접 행사하는데 따른 경비 지원이 되겠고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우리 시가 해야 될 행사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 지원하는 그런 성격으로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추행사도 그렇고 이번에 노인의 날 행사도 그렇고 여러 행사로 봤을 때 어떠한 용도에 의한 보조금은 보조단체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정상적으로 해서 거기서 삭제되면 삭제돼서 올라와 가지고 집행되는데 어떠한 것은 쉽게 말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 선심성 행사라고 할까 이렇게 잡아놓고 민간위탁으로 돌려버리고 하는 걸 제가 구분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말이 시에서 해서 시에서 위탁을 시킨다는데 주최가 시가 되는데 시에서는 전혀 하나도 모르고 앉아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건 주관이 시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후원이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입니다. 57쪽에 위에서 세 번째 포상금이 나와 있는데 이 포상금하고 기타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 일반보상금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하고 이렇게 해서 합해서 직무수행경비입니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이 내용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라도 알아보려고 물었는데 이 자리에서 답하지 마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일반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말 안 하겠습니다. 어떤 것은 일반수용비에 들어가고 어떤 것은 포상비에 들어가고 어떤 것은 기타 보상금에 들어가는지 그 내용만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세무과에 질의 드리려고 했던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회계관리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액은 없는데 익년도 이월액은 2,33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억 9,336만 5,740만원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회계관리 전체가 2,330만원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명시이월된 사항이 인건비에 복식부기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서 7,730만원 이월됐고요, 그 다음에 복식부기 국고지원이 2005년말에 내려와서 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1,600만원 내려와서 2,33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요?

이것은 이월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전체 집행잔액 말입니까? 1억 9,338만 5,000만원 집행잔액으로 그 내역별로 뒤에 다 있는 집계입니다. 회계관리 전체가 1억 9,300만원 남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인건비가 주인데 청내 전체 433명에 대한 인건비가 회계과에 다 있습니다.

여기 부속서류에 보니까 수당이 4,724만원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연가보상비 2,500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는 통상 예산 계상을 할 때 개인별 30호봉짜리도 있고 20호봉짜리 있고 같은 6급이라도 30호봉, 20호봉, 15호봉 있는 것 같으면 그걸 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 표준지침에 보면 평균호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급은 예를 들면 15호봉짜리를 기준을 해라, 5급은 30호봉짜리를 기준해라, 이런 식으로 기준별로 해 놓으니까 인사 부서에서 신규 직원이 많이 들어오면 예산이 그만큼 남는 편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는 표준적용해서 얹혀 놓았기 때문에 개인별 집행하다보면 좀 남습니다.

수당하고 연가보상비가 많이 남았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임택 위원입니다. 60쪽에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 사업예산에 가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계가 이만큼, 전년도의 이월금이 넘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경산시립도서관 신축에 따라서 문화회관에서 합니다만 예산이 같이 잡혀 있어 같이 들어갔는데 11월에 교부결정이 돼 와서 문화재 지표조사도 지연됐고 이래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넘어올 때 전체 명시하고 사고해서 53억이 넘어왔잖아요?

예.

현재 53억에서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시립도서관 관계는 제가 직접 관장 안 해서 모르겠는데 진량교양회관이 같이 되어 있거든요. 교양회관은 예산이 내년 4월 준공인데 지금 현재 12억을 내년 예산에 더 넣어야 됩니다. 지금 모자랍니다.

그럼 이만큼 예산이 이월돼서 넘어올 수 있도록 2005년도 예산이 2006년도 2월까지 아닙니까?

예.

그럼 약 1년 반이라는 세월동안 모든 수평을 못해 가지고 넘어왔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진량교양회관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재 지표조사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기가 좀 늦어졌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원래 내년도 4월 준공인데 4월 준공으로 지금 거의 추진 다돼가고 있습니다.

돈을 몇 십억씩 이월돼서 넘어온다고 하면 우리 시의 재정이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년도 예산을 이월시켜 넘어온다고 하는 것은 1년에 몇 십억씩 그러면 회계과에서 전체 시 예산이 수백억이 넘어온다고 하는데 공기에 사업예산에 가서 이만큼 넘어오면 다른 예산하고 보태면 사업예산을 충분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는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당국에서 관심을 설계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토지 구입 예상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것은 단년에 그치는 사업이 아니고 3년동안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 성질로 봐주셔야 됩니다. 단년도 끝나는 것 같으면 딱 떨어져야 되는데 원래 3년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예산이 한데 포함됐다는 말입니까?

예,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까지 포함되어 있네요?

예, 2007년도까지 하려고 하니까 11억이 모자라서 내년 당초예산에 11억을 더 넣어야 준공이 됩니다.

예산을 더 잡아 가지고 2007년까지 잡아 놓았단 말 아닙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하나 더 질의해 봅시다. 61페이지 자체사업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22억이 넘어와서 예산현액이 83억 3,800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출원인행위를 왜 이렇게 작게 잡았을까요?

박 위원한테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시설부대비로 해서 예산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이것은 진량교양회관이 건축중에 있기 때문에 그 시설비가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도 300만원은 진량교양회관에 가기 때문에 부득 이월시키고 나머지는 절감시켰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