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의 건 2.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맨위로 ◈보건소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2005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 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69만 2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550만 8천원으로 지출액은 456만 7천원이며 이월액은 84만 8천원입니다. 불용액은 9,300만원으로 예산집행 잔액 4,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9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사매면 보건지소 신축공사 51만 4천원이며 하주보건지소 신축공사 1억 8,300만원 입니다. 사고이월사업 현황은 대강면 보건지소 신축공사 1억 5,100만원입니다.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은 없었으며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노인의치보철사업을 확대하여 70세 이상의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으며 바로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7억 4,475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1억 7,491만 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내용별로 보면 2005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이월금이 4,950만 9천원이며 기금이 5,633만원, 국비보조금 5억 4,381만 8천원, 도비보조금이 9,500만 1천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내용별로 보면 인건비가 1,926만 9천원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848만 3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1억 6,412만 5천원 증액되었고 그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분이 11억 7,571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은 1,159만 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의 업무는 시민건강 증진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역할과 임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관리를 위한 시민홍보 강화 및 의료장비 보강, 보건진료소 신축과 시설 보강 등으로 성인병 검사와 각종 질병을 예방하여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윤명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한센양로시설 운영비, 만성병 조사 감시 FMYP교육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하여 총 5억 4,381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기금사업입니다.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비,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노인건강증진 거점보건소 운영 사업비 등 총 5,18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비, 노인건강증진 거점보건소 운영사업비,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 불임부부지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등 총 16개 사업비에,

과장님! 결산보고를 제안설명 책자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같으니까 제안설명 책자로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보기가 쉽습니다.

2005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말입니까?

내용은 같습니다. 세입세출이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2005 세입세출 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로 일반회계 예산액 총 7억 8,500만원 중에 징수결정액이 6억 9,200만원 실제수납액이 6억 9,200만원으로 결손처분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예산총액 55억 800만원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이 45억 6,700만원 이월액이 8억 4,800만원 불용액은 9,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사매보건지소 신축 공사비 5억 1,40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추경예산이 늦게 된 관계로 3월에 있고 다음 추경예산이 늦게 있어서 추경 반영후 실시설계 중에서 연내 발주가 불가피해서 이월됐습니다. 하주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로 1억 8,300만원 역시 그런 흐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대강면 보건지소 신축공사비가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1억 5,100만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추경이 늦은 관계로 사실은 암검진 환자의료비 지원업무에서 인건비로 540만원을 전용해서 쓴 내용입니다. 190만원 역시 일반의료구료비로 증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감액해서 썼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산망에 대한 전용회선비를 일반운영비로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감액하고 자체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1,700만원을 전용해서 쓴 내용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예산 1,500만원을 자체사업 재료비에서 감액하고 일반운영비로 전용해서 쓴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사항은 없습니다. 채권증감액 현황 없습니다. 결산감사시 지적사항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이 사실은 없는 것이 좋은데 저희는 예산을 세워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결산검사시에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추진 역시 지적 내용이었는데 앞으로 더욱더 보철사업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책자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준비를 하였기 때문에 페이지를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비보조금사업까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가 총 세출예산에서 11억 7,491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로는 기타직보수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으로 진료활동 수당을 기타보상금으로 책정했지만 공중보건의사에 2006년도 지침에 의거해서 기타적보수로 과목 변경한 내용으로 848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총 1,078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노인건강증진 거점보건소 인부임과 건강증진 암조기 검진 인부임 그 외에 7종의 사업분야에 있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848만 3천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126페이지에 기타직보수로 과목변경된 내으로 똑같은 848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일반운영비로 1억 2,730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129페이지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운영비, 지역사회중심 재활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에서 과목변경된 내용이 있고 이것은 변경내시된 내용도 있고 사업추진상 증감해야 할 내용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노인건강증진 거점보건소 추진여비, 한방건강증진사업 순회이동여비 등으로 5개 사업분야의 증감으로 인하여 34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149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한센양로자 생계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활동지원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구료비로 총 9,108만 2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장애인·독거노인 한방방문약품 및 기자재 사업비, 한방무의면 이동진료 약품 기자재 구입비 이런 분야는 사실 시비를 감액하고 보조사업비를 사용하고자 하여 시비에서 감액하고 보조사업으로 증액된 내용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재료 구입비, 건강생활실천사업용 검사재료 구입비 등으로 총 9,108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된 내용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7,065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한센양로원 시설운영비,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내용은 7,65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금에서 전액 감액하여 건강생활실천사업비 행사보조위탁비에서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주지 않고 보건소에서 직접 주관을 했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건강증진사업비와 암조기 검진사업비 등으로 105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보절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비와 사매 대휼보건진료소와 덕과 신양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비를 각각 8억 9,78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이 늦게 온 관계로 이것은 4월에 내시되었습니다만 추경이 3월에 있고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70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역시 보절면 보건지소 신축감리비입니다. 시설부대비로 65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절면 보건지소 신축부대비와 사매대휼 진료소 신축부대비, 덕과 신양 진료소 신축 부대비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132만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한방건강증진 기반 구축장비 구입비로 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순수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구료비로 물리치료사 이동근무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와 한방무의면 이동진료 약품 기자재 구입비 증 거동불편자 한방방문보건소 약품 기자재 구입비를 감액하는 내용으로 132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증액된 내용입니다. 총괄 759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만원 감액했습니다. 물리치료사 이동근무에 따른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만 의료구료비로 과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고르지 못한 보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를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답변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반납이 된 것으로 다 처리되었습니다. 반납했습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내력을 보면 한센양로시설 생계비로 1,172만 9천원과 의료구료비로 6,460만 2천원, 자체사업으로 희귀난치의료비 지원사업비 4,561만 6천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로 550만 9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등 1,323만 8천원 등 반납이 된 것입니다.

예.

작년 3월에 추경이 있고 다음에 추경이 없었고 이것은 4월에 변경내시가 온 관계로 인건비로 써야 할 필요가 있었고 또한 일반운영비를 의료구료비로 써야 할 업무상 필요가 있어서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변경내시될 때 도에서 그렇게 쓰게금 되어 왔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쓴 내용은 회선전용입니다. 이때가 8월인데 1,7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게 되면 1년에 약 3억원 규모의 예산이 3,000만원 절감됩니다. 그래서 8월에 이것을 시행해서 그후에는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회선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다시 증액이 1,500만원 되었는데 이것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부득이 난방이나 차량관계로 유류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어서 다시 확보를 한 것입니다.

원칙은 안 되는데 부득이해서 사전에 이것은 양해를 구하고 전용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방건강검진 거점보건소사업에서 사업내용을 보면 기공체조교실, 중풍예방교실, 한방바른먹거리 교실, 건강교실 건강한 어머니만들기교실, 한방사상체질교실, 장애인 거동 불편자 방문보건사업 등 1억 3,4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세웠는데 작년도 지적사항을 보면 안쓰고 반납한 사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작년에 반납한 사업들은 선천성대상이상검사라든지 한센양로생계비 지원은 부득불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방건강증진사업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내에서도 3개 보건소가 거점보건소로 지정 받았었고 작년에 한방건강증진사업비는 반납된 일이 없습니다.

국비라고 했는데 기금과 도비 아닙니까?

기금이 있습니다.

국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금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로 표현했습니다.

기금을 국비로 보는 것입니까?

기금은 국비와 다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기금이 중앙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예. 보조내려온 것입니다.

왜 표기를 기금으로 합니까?

기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값에서 세금을 받아서 담배세에서 떼는 것은 기금으로 보고 국비는 순수하게 중앙에서 책정된 것을 국비로 봅니다.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과장님들께서 국비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사업이고 타오느라고 애를 많이 썼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실제 남원시 예산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적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타 온 사업을 하시는데 정말 효과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점보건소 인부임은 어떤 인부임을 말합니까?

한방의 경우에는 의사와 담당자 두 명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8가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공중보건의가 아닙니까?

공중보건의가 담당자로 추진하는데 거기에 보조 인력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두 세 사람으로 8개 사업을 하기에는 힘듭니다.

보조인부임이라는 것은 일시사역인부를 쓰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입니다.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보건진료사업에 적은 금액으로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복성근입니다. 평소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며 농업기술센터를 사랑하여 주시는 제5대 남원시의회 김 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당초 예산액 1,7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1,9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36억 2,000만원중 36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국고보조 2,300만원 균특예산 1억 7,500만원, 도비보조 1,500만원 등 2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당초예산액 36억 9,200만원 보다 3억 3,400만원이 증액된 40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일부 시 자체사업인 허브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두만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장 수입이 1,100만원, 기타잡수입 800만원으로 1,900만원이 수납되었는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1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납부 날짜가 12월 31일이기 때문에 100만원은 2006년 1월에 납입이 되었다는 보고드립니다. 세출예산은 36억 2,000만원 예산에서 36억 600만원이 지출되어서 1,4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고 2페이지 불용액 내용은 농업인 해외연수비를 360만원 절감하고 실비보상금 절감, 민간인 자본보조분 반납, 시설장비 시설비 잔액 각 목별로 예산 절감한 부분이 있어서 1,400만원을 불용 반납한 일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예산 전용에 있어서는 재료비 4,00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자연생태학습포를 조성해서 예산전용을 한 것입니다. 다음 2005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은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8페이지 기금결산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전년도 2억 4,400만원에서 2005년도말 현재 2억 4,400만원으로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은 2,364만 5천원으로 결혼이주여성 자녀교육 및 생활기술교육, 현장애로 기술개발,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농산물소득조사분석 등 2,364만 5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도비입니다. 도비세으로 전라북도 4H경진대회 500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220만원, 기술보급 활력화사업 3,900만원 등 4,460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40억 2,700만원으로 추경에 3억 3,478만 5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국비보조가 2,364만 5천원이고 균특예산 1억 7,500만원 도비가 4,460만 8천원, 시 자체사업비가 9,153만 2천원으로 3억 3,4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가 새기술연구인부임, 허브식물 재배 등 2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전통음식 및 요리개발 육성 보상금을 200만원 감소하고 초급 풀짚공예품 중·고급반 교육보상비로 242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200만원은 강사수당으로 전통음식요리 개발육성에 대한 강사초청수당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생활개선회 불우이웃돕기 지원사업으로 도지사 시책보존비로 1,800만원이 읍면별로 김장김치, 쌀 등을 연말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기술보급활력화 지도 장비 및 기술보급 교재에 800만원, 기술보급활력화 상담소 근무환경개선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농산물소득조사분석을 33만 1천원을 감액하고 기술보급활력화 벤치마킹으로 1,800만원의 도비를 포함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국외여비 250만원 감액은 새기술 연구활동 자료조사 재료비로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결혼이주여성 자녀교육 생활기술교육에 800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로 579만 6천원, 새기술연구활동 250만원 편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산물소득조사 농가사례금 18만원, 전라북도 4H경진대회 보상 1,000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포상금 43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강사수당으로 재료비 추진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200만원을 편성해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혼이주여성은 국외여성이 우리 남원에 와서 17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농촌지역에 140명이 현재 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는 아스파라거스 대단위종합단지 조성으로 추경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비로 7,400만원 또 생체관상용 생산허브단지 조성으로 1억 100만원을 해서 비가림하우스시설 배드조성 이런 시설지원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기능성민속채소단지는 나무두릅을 약 6,000평 정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벼 보급종가격 차액지원은 보급종에 대해서 지원을 일부 해 주고 있는데 저희 남원에 보급된 보급종의 실적에 따라서 차액 지원이 되기 때문에 318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현장 애로기술 개발과제 시범사업은 타지역에서 반납한 것을 저희 지역농가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예산을 요청해서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있어서는 허브시설 하우스 난방비 2,000만원과 허브식물 월동관리를 위한 온실 수리에 1,0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열심히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결정액은 1,200만원인데 1,100만원이 그 당해년도에 세입이 되었습니다.

실증시험포장에서 나오는 생산물 판매액입니다.

예. 딸기모종판매금액이나 벼농사 수확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으로 받은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최우수지도사업 기관으로 지난 연말에 상을 받아서 상사업비로 농가소득 증대부분과 기술센터 환경정비사업으로 사용되는 사업비입니다.

예. 교육시설 정비입니다.

농가소득 증대 쪽에도 이용하고 다음에 저희 교육시설에 필요한 부분을 환경정비하는 것입니다.

예. 상사업비입니다.

대산면 지역에 아스파라거스가 중점 육성되고 있는데 농가소득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망있는 작목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규모이상을 확보하고 거기에 따르는 시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뒤에 이것이 배정이 되는 바람에 추경때 배분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것은 추경으로 편성은 되지만 균특회계에서 배분이 늦어지는 바람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밑에 균특이라고 괄호로 해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7,400만원의 내용이 아스파라거스 단지내용은 비가림하우스시설 지원입니다.

아스파라거스 대단위 종합단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

깎인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확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들이 국비나 도비예산 관계때문에 추경에 세웠는데 허브생산단지를 지금도 기술센터에서 손을 대야 합니까?

허브생산단지에서는 저희들이 시험포장해서 현재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설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고 일반재배농가는 허브관광센터에 계약재배팀이나 부서가 있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일반농가 지도는 교육겸해서 기술센터에서 해야 됩니다.

아니, 설명서 175페이지에 보면 허브생산이라고 금지신월 가서 했는데 지금 사항설명서 없이 설명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항설명서를 자세히 보고 말씀을 주셔야 하는데 예산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175페이지 국비인데 1억 100만원이라는 돈을 1개소에 60% 지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은 기술센터 시범사업이 좋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시범사업이라고 명분은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잘못 가는 현상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잘 챙겨봐주셔야 합니다. 비록 우리 국비로 한다고 해서 명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제결혼이주여성 생활교육도 기술센터에서 꼭 해야 합니까?

저희들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대상만 합니다.

그러면 여성문화원에서도 교육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동질성있는 사업분야들이 중복되어 부서별로 올라와서 우리가 예산실에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부서가 해도 관계는 없겠지만 생활교육이라고 해서 이것을 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국제결혼이주여성교육은 어느 부서가 맡아서 이 교육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꼭 기술센터사업부서에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갑니다.

저희들이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서 국비를 지원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위의 지침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부서에서 동질성 있는 내용을 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은 내용을 중복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개선회 지원 불우이웃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깊숙이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생활개선불우이웃돕기는 생활개선회원들을 통해서 그동안에는 자체적으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 도시책사업비를 도위원께서 확보하셔서 읍면별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을 쓴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국비나 도비로 들어 온 사업들인데 제 이야기는 생활개선회를 기술센터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이 들어 갔습니다. 본 위원장 이야기는 우리시청을 기술센터 보건소 여러가지 중복되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생활개선회에서 일의 명분을 그쪽으로 붙여서 하다보니까 기술센터 소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할 때 도비 쓰고 시비 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기술센터 소관에서 이루어 지지 않는 사항이라면 앞으로는 부서간에도 분리시켜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간에 예산실에서 맞추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생활개선회도 기술센터에서 꼭 필요로 하는 단체입니까?

그렇습니다. 농촌여성들을 통해서 농사짓는 교육도 하고 생활교육도 하고 다양하게 여성들이 농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초고 공예 중·고급반 보상으로 242만 4천원을 세워놓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짚불공예 중·고급반 초급정도는 저희들이 산동에서 상당히 실력을 발휘하고 진흥청이나 중앙단위 각 대회에서 상도 많이 받아오고 있는데 숙달된 전문기술 교육을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교육을 받아야 만이 그야말로 이 명맥을 이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하는 실비정도를 주고 강사수당은 자기들이 부담해서 가는 교육입니다.

합니까?

서울에서 합니다.

배우려고 서울까지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공예에 관심있고 하고 있는 지역에 농가들을 선정해서 보낼 계획입니다.

이야기해서 남원에서 짚불 공예는 산동밖에 안합니까?

산동이 주로 합니다. 회원들을 위주로 보낼 계획입니다.

교육을 받고 오는데 여비조로 보상금으로 준 것입니까?

실비입니다. 교통비 정도입니다. 그리고 강사 수당료는 농가들이 부담을 합니다.

2명에 15회라고 되어 있는데 2명이 15번 올라가는 것입니까?

2명이 한번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한번씩 올라갑니다. 한꺼번에 15일, 20일하는 것이 아니라 9월터 12월까지 매주 한 차례씩 올라가서 교육 받는 것으로 한꺼번에 15일, 20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교육일정표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3페이지 재료비로 허브시설 하우스 난방비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허브뿐만 아니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딸기육묘, 감자조직배양 하우스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가 월동하기에 어려운 것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전체적으로 손을 보고 연료비를 확보해서 작물 종묘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추경 예산에 세웁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웠는데 액수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도저히 월동하는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모자라서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94페이지 온실수리 예산 1,000만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월동관리 온실수리는 현재 온실 대부분이 94년과 95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손볼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농가육성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에서 한시적으로 허브관광센터에 식물재배 담당직원이 있는데 앞으로 허브에 대한 연구쪽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되어서 연구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관리는 허브팀에서 합니까?

일반계약재배는 허브팀에서 하고 업자관리나 가공산업쪽 연계하는 것은 허브팀에서 하고 식물을 연구하는 쪽은 저희들이 맡아서 할 계획입니다.

기술센터에서 허브쪽에 개발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은 가지고 계십니까?

허브쪽에서는 용도는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허브식물에 대한 연구를 해서 재배농업가들을 지도하는 쪽으로 연구를 주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집중적으로 시 현안사업으로 허브팀을 운봉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자체를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걸었다고 봐야 하는데 예산도 보면 허브에 관한 예산이 중구난방으로 분할되어서 들어 오고 있습니다. 전문성있게 허브는 허브팀에 일관시켜 주어야 하는데여러 곳에서 예산이 요구됩니다. 기술센터에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이것은 연구비라고 하셨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무엇을 연구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식물재배쪽에 연구입니다.

기왕에 시작된 것이니까 잘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같이 합니다.

현재로서 잘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지만 다양하게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한 것이 있고 불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류별로 특성에 맞게 배치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로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 보면 수십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실증재배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연구 착수는 못했습니다.

기존에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품회사와 자생화를 연구하고 있는 정현욱 박사가고 매칭이 되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3년동안 해 본 일부 품목에 있어서는 외국에서 들여 온 것보다도 상당히 향도 좋고 색깔도 좋아서 백화점에 금년에 추석때 쓸 수 있는 물량이 현재 주문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모자라서 심지어는 백화점에서 외국에서 들여 온 케모마일차를 식용 염색을 해서 색깔을 내달라는 주문를 받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쪽에서 나오는 식물을 차별화를 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 계산까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2-3년 안에 하나라도 상품으로 개발이 되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연구 실증을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되고 갈수록 조직배양에 대한 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종묘라든지 종서가 지금 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거기에 적응해 가리라고 생각하고 전망해 봅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농업인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68페이지 440만원 계획이 서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만원 곱하기 88만원인데 5만원이 강사수당입니까? 식비입니까?

강사수당과 식비입니다.

강사수당이 1일 얼마 나갑니까?

강사수당은 78만원이 나가고 20시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일 얼마로 계산해서 며칠을 잡은 것입니까?

(직원과상의)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농업인들과 협의해서 시기나 이런 것을 조정하고 도움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송동면 세전의 경우는 젊은 청년들이 원예작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하시면 효과가 클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고 예산전용사항, 채권증감액 현황, 채무증감액 현황, 공유재산증감액 현황, 물품증감액 현황, 2005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에서는 저희가 일반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로 구분됩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이 없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예산현액 85억 2,600만원, 징수결정액 96억 8,900만원, 미수납액은 3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5억 9,000만원 징수결정액이 40억 4,400만원, 미수납액은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세출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로 구분 됩니다만 일반회계에서는 세출예산 현액이 224억 8,000만원입니다만 그중에 이월액이 31억 5,500만원 불용액이 600만원입니다. 2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5억 2,000만원 지출이월해서 불용액은 3억 7,500만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5억 9,000만원 지출 이월액으로 불용액이 6억 4,400만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집행잔액으로 600만원이 발생되었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3억 7,5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예산절감과 예산잔액 예비비로 불용액이 3억 7,500만원 발생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불용액 6억 4,400만원입니다만 예산집행잔액이2억 6,000만원 예비비3억 4,4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 3,000만원 이상은 사업이 없고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농촌마을권 광역상수도 급수공사가 288개 마을에 201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으로 현재 7억 8,800만원을 집행해서 공정율 15%가 됩니다. 운봉배수지 계통 상수도 공사는 배수지 1조와 관로 47키로로 76억 3,600만원이 투자되는 1단계 사업입니다만 현재 12억 2,700만원 금년에 집행해서 현재 공정율이 여기는 28%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덕과배수지 계통 상수도 공사는 배수지 1조와 관로 48키로에 7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10억 7,400만원입니다만 현재 공정은 50%이상 진척되어 있습니다. 운봉 하수처리장은 81억 4,700만원에 금년에 44억 9,500만원 집행한 것으로 해서 현재 토목구조물 공사는 100% 끝났습니다. 인월 하수처리장도 113억 5,3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현재 토목구조물 공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운봉하수관거는 현재 20.5키로입니다만 예산액이 미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 22억 9,0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율 60%이고 인월 하수관거도 예산액이 21억 8,100만원입니다만 현재 공정도는 63% 수준입니다. 남원시 하수관거는 112억 5,200만원입니다만 금년 28억 6,800만원 진도 63% 별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남강댐 상류 하수도 확충사업으로 현재 본공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텅키입찰 공고 중으로 이달말쯤해서 공사계약 될 예정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었을 뿐 사업명은 같습니다. 다만 재원을 저희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GIS구축사업, 관거정비사업, 대산운교 간이급수관로정비사업, 마을상수도 간이급수시설 물탱크 구입, 방촌마을 레미콘 탱크 구입, 사석마을 하수도 관로, 운봉 인월 하수관거정비, 운봉 인월하수처리장 그에 따른 감리, 마을상수도 간이급수 PE구입, 마을상수도 간이 물탱크 구입 기 이미 금년 상반기에 전체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보시면 하수도 특별회계로 금동 낙협 4가 외 3개 지구, 사석마을 하수도 레미콘, 왕정 숙호마을 외 4개 지구에 대한 하수도 사업, 운봉인월하수관거정비, 마을권 광역상수도 급수공사, 노후배수관 교체 공사도 금년 상반기에 전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만 예산전용도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해당이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과 채무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채무증감액 현황에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과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특자금과 건교부의 토특자금을 3개 선에 2005년말 채무액은 61억 7,700만원 수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과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도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 결산 제출안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개 항목에 4건에 대한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세입추계 철저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발생 다음 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일부라도 채무액을 우선 상환하여 부채비율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치결과는 상수도 채무관련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시 예산담당과 협의 후에 지방채 이자상환에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여 원리금 비율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결여되어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으로 과다 과소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상 중대한 잘못이므로 이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상·하수도 잉여금 과소과대 계상한 부분은 예산편성상 어려운 상황이나 앞으로 충분히 연찬해서 차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년동안 실제 수납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결산 추경시 예산액을 조정해 달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상·하수도 실제 수납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요금체납관리입니다. 특히 저희가 현재 미납액이 3억 2,921만 1천원인데 이중 효산콘도가 2억 3,413만 7천원으로 전체 73.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하수도 특별회계 미납액을 최소0화하고 현재 법적절차가 되고 있는 효산콘도에 대해서는 최대한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기타체납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조치로 미수납액을 줄여나가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우선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전 행정력을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효산콘도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해서 일부 재산을 압류조치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체납액을 수납하는데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은 저희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지적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회 추경 수도사업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일반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42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관리로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월주차 수당이 미확보분 일부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비와 국립공원내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추가로 일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마을하수도 시설사업에 국고보조에 대한 시비지시부담액 미확보분 2억원을 이번에 예산편성에 올렸습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사업 GIS사업에 시비 부담액 일부 500만원 확보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 개선사업비로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액을 3,000만원 확보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 35억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상반기에 저희가 1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했던 것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01페이지를 보시면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2005년도 소규모 하수도사업 시설비와 결산추경시에 계상된 금액 예비비해서 약 9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물 신·증축에 따른 하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세입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징수 결정액 미납액도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그에 따른 세출입니다. 하수도 유지 보수용 자재 구입 1,000만원 시설비에 하수관거 정비 시비부담액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지시부담액을 저희가 9억원을 본예산에 미확보했습니다만 이번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그중에 우리 지시부담액을 확보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수해기금에 낙동강 수해기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6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 관거정비에 따른 감리비가 계상되었고 자산취득에 하수도 준설차량과 양수펌프 구입을 계상했습니다. 307페이지는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363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사업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6페이지에 주요투자사업도 본예산에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생산 및 급수계획과 요금조정계획, 지방채 발행계획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예산총칙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4페이지 보시면 본예산보다 약1,475만 5천원이 증가된 88억 4,569만 2천원으로 상수도 공기업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증가된 금액은 자본적 수입에 전년도 이월금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376페이지 지출부분입니다만 여기에 수입부분에 대한 88억 4,569만 2천원으로 편성한 내역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일부 증가되고 정배수등 관리비, 물건비, 재료비, 수선교체비가 감액됐습니다. 380페이지 보시면 영업외 비용으로 시도지역개발기금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부 보전재원 전년도 이월금, 가동설비 자산이 일부 가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건설 중인 자산에 1억 2,400만원 취수원 이전이 감된 내력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 세입내역으로 391페이지에 상수도 수입부분에 대한 자본적 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적 수입 자본적 수입입니다만 자본적 수입부분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1,475만 5천원이 여기에서 발생되어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 395페이지 인건비 2,014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96페이지와 397페이지는 그에 대한 내력입니다. 398페이지 일용인부임 증가되어 있고 399페이지, 400페이지 그 내역입니다. 402페이지 보시면 수선교체비에서 일부 조정이 되고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에 가서는 약 8,1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405페이지 보시면 자본적 지출내력에 공사비가 되겠습니다만 배수관 설치공사에 약2,000만원, 운봉 및 대산 유량조정실 휀스설치 500만원, 노후 급·배수관 및 제수변 교체공사에 9,000만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일부 차액 있는 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2005년도말에 기금이 감소되었죠?

예.

사항설명서 6페이지를 보아 주세요. 수도사업소 전체기금이 5억 4,700만원 이죠?

(자료검토)

감소시킨 원인이 수익이 발생해서 상환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안고 있는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부채도 없으면 못 갚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나서 갚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에 편성된 범위내에서 갚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했죠? 하수도도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상수도 미수납액이 3억 2,900만원 발생했는데 효산콘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포함된 것입니다.

강제집행했는데 효력이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이것은 효산콘도는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포함 안 된 별도가 이렇게 많습니까?

예.

미수납액 원인은 주로 무엇입니까?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별도 회계보고를 잘못하신 것으로 봐야 합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수도사업소 수납 전체 안 된 것을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착각했습니다.

3억 2,900만원이 미수납인데 여기에서 고질적으로 못 받을 것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현재 효산콘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왜 발생했습니까?

현재 미수납액은 예를 들어서 작년도 12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2월분은 계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2월분 수도료를 받을 수 있는 고지서가 나갔는데 12월분을 못 받아서 1월에 이월이 되니까 미수납액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잡힐 수가 있습니다.

왜 잡힙니까? 어째서 생겨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잡힐 수 있습니다.

아니, 어째서 잡힐 수가 있습니까? 12월말에 회수가 안 되니까 미수금으로 세운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어떻게 정당성있게 잡힐 수 있다는 이야기가 어떤 해명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연도화를 해서 12월분 부과는 1월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 이후에 다음연도에 징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인 수납액으로 편입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설명은 알겠는데 12월분 부과한 것이 12월에 들어 오는 것이 아니라 1월말까지 기간이 생겨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12월분은 1월에 안나갑니까? 11월분은 12월에 발생한 것 아닙니까? 담당자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료 12월분이 1월에 발생합니다.

12월분 발생고지서 1월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왜 미수납액으로 잡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12월분이 1월에 발생합니다.

12월분 발생 고지서는 1월에 나가지 않습니까? 답변해보세요.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을 그렇게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세입 예산은 12월까지 잡아놓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소장님 엉뚱한 다른 답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서 12월말 현재로 실질적으로 수납된 금액이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것은 1월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납액으로 잡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12월말 수납이 실제로 되어서 금융기관으로 집합이 되어서 12월 31일자로 수도사업소로 이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수액으로 잡는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 미수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차대조표를 놓고 양쪽 복식부기에서 회계처리를 한다면 이 회계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회계법에서 보고를 하시면 말이 안 됩니다.

저희는 단순회계가 아니라 복식부기입니다.

맞습니까?

예.

미수액을 그렇게 잡아야 합니까? 그러면 기간을 조정해서 매년 12월말분을 그해에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 달라고 하면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익월 몇 일까지 시청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담당계장 답변해 보세요.

(직원과 상의) 금융결재원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다음 달 10일 정도에 들어 옵니다.

그러면 기 정산이 미수납액 3억 2,900만원을 묶어서 효산콘도와 전에 고질체납된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설명서에 해명을 해서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실제 기 정산이 12월 연도말까지 들어 온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미수납액은 얼마라는 것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정산해서 돈을 다 받은 것인데 마치 남원수도사업소에서 미수납이 많은 것처럼 3억원이라는 금액을 올려놓고 실제는 2억원이 들어오고 1억원이 누수되어 있다는 이야기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2억원 수납이 12월말까지 되어 있고 1억원이 실제 못 받은 것을 취합을 위원들에게 보고 해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법상을 잘챙기셔서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보기로는 미수액을 회계연도말 정산해서 금액을 확정지으면 모르겠는데 돈이 들어 와 있는 사업소를 미수금으로 잡는다는 것은 이상하고 다음에 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법에서 수도사업소만 예비비로 따로 관리합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우리시청 예비비 소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사업소내에서만 예비비를 따로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그렇게 합니까? 특별회계 상하수도만 그렇게 해서 씁니까?

예.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예비비는 언제 씁니까?

저희가 혹시 세입에 큰 차질이 생겨서 세출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입니까?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때문에 예산이 없었는데 불가피하게 써야 할 때는 예비비를 쓴다고 이해하겠는데 수도사업소에서만 별도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소에 예비비가 없는데 특별한 천재지변이 발생한다면 다른 데에서 예비비 가져다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별도 지원해 준 그 범위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합니다. 그래서 저희부분에 어떤 천재지변이 발생되거나 또는 그런 경우에 예비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당히 답변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예비비를 공기업회계법상 연중 얼마씩 예비비에 누적을 시키라는 지침이 있다면 이해를 합니다.

있습니다. 예산액에 몇 프로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립을 했다가 사용할 때에는 어떤 경우에 씁니까? 긴급을 요할 때 씁니까?

말씀 그대로 천재재지변이나 부득이한 경우에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1억 6,900만원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급히 쓸 수가 있습니까? 다 털어써도?

쓸 수 있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까?

예비비라고 하는 성격이 그런 경우에 쓰이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쓸 수 있습니다.

사업비에 몇 프로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까?

2%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에요?

총예산액입니다.

하수도도 그렇습니까?

하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수도는 2%이고 하수도는 몇 프로 입니까?

하수도는 예비비 성격은 똑같습니다. 예산액 비율은 똑같습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면 여기서 예비비에서 많이 지출해 보셨습니까? 요 근래 몇 년동안 예비비 빼서 써 봤습니까?

없습니다.

한번도 안쓰고 몇 년 모은 것입니까?

예비비는 당해년도해서 편성되고 그것이 다음 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가고 당해년도 예비비로 둔 것입니까? 매년 그렇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평균 현재 배수량이 18,000톤내지 19,000톤 정도 배수되고 있습니다.

현재 15,500톤 정도 생산 공급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수질에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월락정수장 상황이 현재 인가된 시설용량은 15,000톤입니다만 현재 전체적인 시설규모는 20,000톤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0톤 생산하는데는 별 지장은 없고 다만 그중에 완속여과지가 약 3,500톤 규모가 되어 있는데 완속여과지를 가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약 하루 16,500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광역이 들어 오기 전에는 시민들이 필요한 수요량을 여기에서 다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18,000톤내지는 20,000톤까지 생산해 왔습니다.

현재 전체 시민들이 18,500톤 정도 배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동화댐 물을 받은 이후로는 가능하면 시설 규모이내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루 3,000톤정도 입니다.

이 기준은 작년 연말에서 한 것으로 현재는 16,000톤 내지는 15,000톤 정도 현재 정수장에서 정수 생산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동화댐 물이 공급되기 전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00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정에 942만 7천원 세웠다가 경정에 1,256만 8,800원으로 314만 2천원을 증액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기존에 운봉과 월락 정수장 2개소와 배수지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배수지와 정수장을 운영하려고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많은 애로가 있어서 더 편성한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면 횟수를 1년에 2번 정도 했던 것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항상 깨끗하지 못해서 횟수를 늘여서 가능하면 정수지 배수지를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고자 합니다.

수 있는 면적이 정수지가 몇 평이고 배수지는 몇 평이나 됩니까?

면적 자체는 없습니다. 월락정수장, 월락배수지, 남원배수지, 대산배수지, 성동배수지, 운봉배수지, 운봉 정수장 꽤 면적이 넓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정에 1명이 180일을 한다고 했는데 1명이 돌아가면서 7개소를 한다면 일주일이고 순번제로 돌아온다면 일주일에 한번씩 돌아옵니다. 8일만에 한번씩 돌아와야 하는데 180일 동안 정비한다고 했는데 제초 시기는 지났는데 갑자기 늘여서 경정에 추가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과연 가을에도 제초작업을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기 사용했던 부분을 예산요구한 것입니까?

보식작업하려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부기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제초작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402페이지 월락정수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는 무엇입니까?

전기안전검사 수수료입니다.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정수장에 전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계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본예산에 안 세워지고 갑자기 하반기에 예산이 필요해서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문제점이 있어서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까?

예.

무인경비시설 설치수수료도 마찬가지이고 월락정수장 염소 CT값 인증수수료 700만원 계상했는데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소에 대한 품질검사로 그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CT값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담당 설명 - 녹취불가)

수질검사는 현재 55개 항을 하고 있는데 250개 항을 검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계상된 것입니다.

오염될 때인 하절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수질이 정화되고 안정된 시기에 예산을 갑자기 해서 250개항을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계절에 상관 없습니다.

없는데 방금 250개소에서 500개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55개 항목에서 250개 항목을 검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아지겠군요.

현재 저희가 먹고 있는 음용수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수질검사를 할 때 일반 마을간이상수도의 물을 합니까? 아니면 광역상수도를 합니까?

지방상수도를 합니다.

지방상수도를 했을 때 동화댐물과 우리시에서 자체하는 것하고 두 가지 아닙니까?

동화댐은 현재 250개 항을 검사하고 있고 월락정수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은 현재 250개를 하지않고 55개 항만 하고 있습니다.

250개항으로 같이 맞추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차료에서 취수구 및 집수정 준설장비로 200만원으로 3일동안 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락정수장에 취수구와 집수정이 요천상에 있는 취수보와 거기에서 끌어오는 취수구에 있는 집수정인데 거기에 준설차량 장비임대입니다.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거기에 있는 모래 침전물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402페이지 월락정수장 배수지 허브화분 구분으로 기정에 600만원 세워서 예산 승인났죠?

예.

왜 경정에서 감이 됐습니까?

경정에서 감이 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허브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구분해서 비치하려고 했는데 기존 용산에 야생되어 있는 허브를 처리장쪽에 일부 식재했고 허브는 아직은 이르지 않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타당성조사도 안하고 무조건 예산만 세워서 했다고 감되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설명자체가 부실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준공했습니다. 입주가 다 끝난 지역입니다.

노암동쪽에서 송치까지 끌고가는 수도관을 말합니다.

간이상수도로 물을 먹어 왔습니다.

주천 문화마을 준공은 몇 년차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간이상수도를 이용해서 급수해 왔습니다만 사정이,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세웠는데 부족액 2,000만원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지금 현재 63.6%입니다. 아니 유수율이 73.3%입니다.

누수는 현재 저희가 15%로 보고 있습니다.

불감지수나 공공용수, 소방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용수나 소방용수로 씁니다.

그것은 계량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전국 평균이 17-18%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6억원을 확보했고 이번 추경에 9,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양식이 이렇게 되었는데 본예산에 6억원이 서있고 추경에 9,000만원 됩니다. 본예산과 합해 놓은 것입니다.

양식을 누가 해서 만들어 보냈습니까?

이 양식은 의회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식이 그래서 저희도 혼선을 가져왔습니다.

예산계 오라고 하세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은 수도사업소에서 하다보면 가장 민원이 많고 어려운 줄 압니다. 그렇지만 오늘 추경예산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업소이기 때문 에 웬만한 사업이면 거의 다 무리 없이 통과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노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402페이지에서 끝까지 보면 일을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대로 승인해 주었는데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브를 보면 600만원인데 자료로 보면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이고 정수장 가로등 교체도 2,00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하시라고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안 했습니다. 또 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월락정수장 취수원 변경조사 설계용역인데 안했습니다. 월락정수장 변경조사 설계용역이 거의 1억 2,400만원인데 이 부분도 안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수장 가로등 교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에서 기정에는 2억 2,000만원으로 했었는데 경정에서 1억 3,000만원으로 차액이 8,10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402페이지 정수장 가로등 교체 2,000만원은 어느 정수장입니까?

정수장 가로등 교체는 당초에 운봉정수장의 일부 가로등을 교체하려고 했던 것인데 사실 운봉정수장은 현재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가동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새로운 시설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안했습니다.

지하수로 하고 있는 것 말입니까?

예.

동화댐 들어오니까 필요 없어서 안 했다는 것이죠?

예. 일부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03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으로 8,100만원이 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채무액이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을 금년에 상환을 원리금해서 8억 6,000만원입니다. 8억 6,000만원인데 추가해서 예산은 더 서 있고 금년에 상환계획에 따라서 8억 6,000만원만 상환하면 되는데 필요예산을 이번에 조정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2억 2,000만원으로 상환할 계획으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는 것은 1억 3,800만원 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자는 원래 원금이 6,400만원이고 이자가 2억 2,000만원였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당초 상환금액보다 1억 3,800만원으로 적어졌습니다. 다음에 407페이지 시설비 월락정수장 취수원 변경조사설계용역 1억 2,400만원이 감된 것은 사실 아시다시피 월락정수장에 취수원을 말바위 상류쪽으로 취수원을 변경하는 것을 용역설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취수원뿐만 아니라 상수도 전반적인 것을 사업진단을 한국수자원공사로 하려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결과에 따라 저희가 방향을 설정하려고 이것을 보류시킨 것입니다.

감사지적사항에서도 보면 채무관계도 상당히 중시 여기면서도 이월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아쉬움이 남아있고 어렵게 사업계획을 세워주었는데도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1년이나 2년을 내다보지 못한 사업계획이 무분별하게 세워졌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직에 있는 분들이 앞을 내다 보는 미래를 내다 보는 계획을 세우시면 이런 불편사항이 없고 어려운 예산에도 지원을 안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 이런 예산서를 우리남원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보면 남원시에 공직자들은 역시 사업을 안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나옵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비추어지니까 좀더 세심한 노력을 해서 이런 실례가 없도록 앞으로는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실제 위원님들이나 관계분들은 서로 알고 있지만 이런 사항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을 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여러분들이 과에서 올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양식에 맞추어서 저희가 전부 다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까 안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양식내용에 맞추어서 자료를 제출해 준 것입니다.

아니,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잘못 만든 것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오라고 했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이 자료에 의해서 예산부서가 내달라고 해서 집결해서 책을 낸 것으로만 아는데 "우리가 안했습니다." 하니까 틀린 것이 수도사업소 사항설명서를 보면 179페이지, 180페이지 전부 다 잘못 되어 있습니다. 잘못 설명해 놓은 것을 누가 한 것이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숫자를 저희가 내준 것인데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1회추경 금액만 넣어주어야 하는데 전체 조정된 금액을 여기에 넣어준 것입니다.

소장님!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아까부터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그러셔야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산부서 당장 오라고 해서 누구 잘못인지 따지려고 했습니다. 위원들을 가지고 논 것밖에 더 됩니까? 이렇게 하고 무슨 보고를 하고 사업 설명을 합니까? 초년생이 와서 하라고 해도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소장님은 예산보고를 하려면 한번 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정이 잘못되었으니까 죄송하다고 먼저 들어 와서 말씀을 했어야 합니다. 이렇게 틀리게 해 놓고 당초 예산이 6억원이 서 있어서 이번 추경에 9,000만원 올린 것도 6억 9,000만원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집어 넣어놓고 했고 179페이지도 기정예산에 세워놓고 나머지 모자라서 추경에 세우면서 2억 2,000만은 세워서 올려놓고 여러분이 잘못해 놓고 누구 탓을 합니까?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전부 추경예산입니까? 추경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해 놓고 답변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제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를 봐서라도 위원들을 적당히 알고 위원들이 아무리 모르고 넘어간다고 해도 적당히 넘어갈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에서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보고 추경예산을 해 줍니까? 진실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주무부서에서 지금까지 해 오셨던 분들이 그래도 추경예산을 보고할 때는 위원들에게 조심스럽게 자세한 설명도 해야 하는데 설명서도 2장만 만들어서 넣어 놓았습니다.

위원장님! 이 관계는 1회추경 예산내력을 지금 조정된 내력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에서 잘못했더라도 소장님이 미리 파악했으면 보고 전에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수정했습니다. 들어 주십시오." 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산계까지 오라고 할 정도 됐는데 "우리가 안 했다"고 하면 이야기가 됩니까? 소장님 인정 못하십니까? 안 했다고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잘못해서 인쇄해서 만들어 놓은 것밖에 더 됩니까? 결국에 바쁜데 예산계 오라 가라하게 했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전혀 없도록 예산부서에서도 오셨으니까 책자를 만들면서 기정예산이 서 있던 것은 차감하고 추경예산 얼마라고 설명서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나오지 않아서 전체 하나로 묶어져 있어서 이야기를 했던 사항인데 올라오지 않아도 될 일인데 오시게 해서 미안하지만 현재 사항은 예산부서에서도 잘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검토해서 했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이현재 맞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예산부서나 각 사업소 전체 다 그렇습니다. 오늘 수도사업소에서 터졌는데 지난번에 다른 과에도 그랬습니다.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너무나 형편없는 말을 붙들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저희가 금년 3월에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저희 소관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적사항이 3건입니다. 각종사업에 이월 지양, 지리산 웰빙 허브산업 육성 철저, 각종 사업의 적기 집행 철저 3건입니다. 먼저 각종 사업의 이월 지양입니다. 지적내용은 당해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사업중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공기의 절대 부족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월된 경우는 타당하나 위치 미선정이나 기타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사유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허브 LED 전광판 홍보광고는 서울 마포구 합정로 로타리에 설치되어 있고 허브기능성식품 연구개발사업은 5개 업체가 신청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현재 개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은 재경부로부터 특구나 행정절차가 지연되어서 현재 2종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리산 웰빙 허브산업 육성 철저입니다. 허브산업 전체에 대한 균특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도비 확보도 잘 안 되고 시가 많이 들어 가니까 이런 어려움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재배농가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보다는 기술지도나 수익성 있는 품종 선택을 해 주시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결과는 허브생물단지는 2005년도부터 허브식물을 식재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우선 7개 업체가 계약재배를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금년보다 절반정도로 보조금을 줄이고 2008년도부터는 농가와 업체간에 자율계약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시비보조금 축소문제는 2008년도부터는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각종 사업의 적기 집행철저입니다. 허브밸리사업과 가공시설단지 기반시설 공사의 경우 아직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본예산 편성해 놓고 늦어졌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허브밸리 조성사업과 가공시설단지 기반시설공사는 지난해 말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예산편성 및 추경 과목변경을 했었습니다만 특구변경이나 행위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번 2종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되는 대로 사업을 연말안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경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206페이지입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 운영 신설된 과목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리산 웰빙 허브산업 특구지역 조감도 제작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조감도 요약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민자유치나 의회설명, 관광공사나 농촌공사 방문했을 때 자료 또 허브특구 전반을 설명할 수 있는 프로젝트 브리핑 자료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는 약 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저희가 설계업체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500만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상정했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업무추진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계상되어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0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도시계획시설 진입도로 용역비가 1,7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을 했을 때는 진입도로가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지침에 나와있기 때문에 현재 8m로 되어 있는데 동천교에서 허브테마파크 입구까지 현재 8m를 12m로 늘리는데 최소한의 용역비 3,280만원 중에 관광공사에서 절반 부담하고 저희가 나머지 부담하는 것으로 1,7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행정장비취득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승인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감사지적사항에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추경에도 사업 승인해서 지금 이월되었던 사항이 감사지적사항으로 되어 있고 2006년도 본예산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허브단지가 새롭게 되어져 있고 전임자들이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우리가 이 사업들을 어렵고 힘들지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면 철저한 계획을 해 주어야 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지적하고자 하느냐면 허브생물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런것들이 애초부터 철저한 계획이 서있었다면 1년여동안에 예산이 낭비가 안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로는 사업자들에게 지원했던 사업들도 역시 2005년 2006년도하면 약 20억원에 가까운 돈이 사실상 사장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음 감사때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지만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새롭게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은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면서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허브과가 감사지적을 3건을 받았는데 감사지적을 당연히 할 것을 한 것 같습니다. 사업을 억지로 하다보니까 균특사업으로 가져다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미 지나간 일이라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고 되풀이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서양허브라고 약 90종이 운봉 용산에 심어져 있고 어성초라든지 동양허브는 약10여종이 심어져 있습니다.

10여종으로 운봉뿐만 아니라 각 15개 읍면에 조금씩 되어 있습니다.

동양허브라는 것은 저희가 생활에서도 항상 느끼고 접하는 것으로 웬만한 것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꼭 지리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리산에 있는 동양허브는 아직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허브연구는 일반직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학생들 보여 준다거나,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할 것입니다.

허브연구라는 것이 일반연구직이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테스크포스팀을 기술센터에서 만들어서 허브농가팀을 육성 팀을 구성한 것으로 압니다. 이번에 인사가 됐습니다.

예.

예.

용역이 9월말까지 기한입니다.

관광공사와 합작으로 관광공사에서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약 2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라는 것이 어떤 임상실험이 나오기 때문에 연구는 어디 까지 연구인지 모르겠지만 기술센터나 저희나 솔직히 연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허브연구센터를 유치하겠다는 것도 그런 기술분야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지 저희 행정에서 어떻게 연구하겠습니까?

토질에 잘 맞는 것이 있고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실험단계입니다.

자생식물공원에 하려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이니까 없습니다.

천왕봉은 1,915m입니다.

지금은 초기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럴 생각으로 심층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가 몇 월에 생겼습니까?

3월 20일이니까 6개월 됐습니다.

지금 직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저희가 허브산업업무와 춘향골체육공원, 이백체육센터로 총16명입니다.

허브만 몇 명입니까?

13명입니다.

체육공원은 이미 인원이 책정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저희 소속이 전체 16명이고 사무실은 13명입니다.

허브만 그렇습니까?

예.

소장님은 허브만 담당하는 소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겸직되어 있죠?

어디하고요?

체육공원관리같은 것도 겸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소관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허브만 순수하게 불어난 것입니까?

사무실 직원이 13명입니다.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저희가 신설부서이다보니까 기획실에서 얻어썼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얻어씁니까?

저희가 꼭 필요할 때는 그 쪽으로 해서 씁니다.

회계를 어떻게 얻어씁니까? 기획예산실로 해서 쓰는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에서 돈을 갖다 쓴 것입니까?

일반행정으로 하다가 이체를 받아서 2개월 썼습니다. 처음에 3개월은 기획실로 서류를 넘겼는데 그때는 이체가 안됐습니다. 지금 이체를 해서 일부 경상비만 여비라든지 이런 것만 갖다씁니다.

여비나 시책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추경에 올라온 것은 부서가 생기다보니까 다른 관련 캐비넷이나 사무실 집기는 이해가 되는데 3월에 시행해서 물론 그안에 추경이 없어서 지내 왔으리라고 믿습니다. 집행부 부서에서 잘못된 예산인데 만일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1차년도 초기에 결산예산에서부터 집행예산에 편성을 시켜놓았으면 괜찮은데 안 했다가 지내 온 것 아닙니까?

예.

약 6개월을 없이 살아왔습니다.

빌려쓰고 했습니다.

빌려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같이 쓴 것입니다.

그 집의 것을 썼다면 이해가 되지만 빌려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허브산업계가 있었습니다.

예산서에 업무추진비를 갖다 썼다는 것은 예산서 쓸 것을 썼다면 이해가 되는데 만약 여기에서 추경예산이 성립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의 업무 과정에서 시책업무추진비나 운영비, 업무추진비 혹시 사전 집행한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허브산업 담당이 기획혁신실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확대되었기 때문에 일부 이체를 중간에 2개월 동안 받았고 그전에는 쓸 일이 있으면 기획실로 해서 썼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체를 받아서 2개월 집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압니다. 내용은 아는데 지금 신설 추경을 안 하게 되면 여러분들 곤란한 과정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사전 성립하기 전에 일부 썼을 것 아닙니까?

일부 썼습니다.

업무추진비 결정도 안 하고 어떻게 씁니까?

말씀드린 대로 성립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기획실 전체 예산 1년분이 있으니까 9월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전의 것을 이체해서 썼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과정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인정은 하는데 그러나 회계법상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이것을 안봐도 허브추진에서는 틀림없이 예산을 갖다 일부 추진비로 시책추진비로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 문서상으로 회계법상으로 보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쓸 수가 없는데 쓰는 쪽으로 어쩔 수 없이 3월부터 지내 오다 보니까 나중에 추경에 받으려고 생각하고 얼마 범위내에서 써라 하고 보니까 사실상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0만원과 140만원 해서 34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각 과 비중을 비한다면 9월 지나가면 10월, 11월, 12월밖에 더 남았습니까? 그 예산부서로 비한다면 예산 책정이 많은 것이고 실전에 비한다면 3월부터 사실은 어렵게 써온 것으로 보면 부족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회계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회계법상으로는 사용전에 사용할 수가 없는 법인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집행을 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체라고 해서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혁신실에서 쓰다가 중간에 3개월 과정을 하다보니까 이체라고 기획실 돈을 저희에게 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갚아야 되고 일부 쓰는 것입니다.

안 세워주면 무엇으로 갚습니까?

세워주셔야 합니다. 더부살이 내놓았으면 최소한의 밥그릇은 챙겨야죠. 저희가 솔직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인정은 합니다. 틀림없이 썼을 텐데 엄격히 따지면 감사항목입니다. 그렇죠?

추경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 내용은 이해합니다. 위원님들 적당히 해 주시겠지 하고 진행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실제도 그렇게 이루어 졌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브관광산업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비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계수조정하여 위원회 의견으로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제4차 회의때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