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재윤 의원 발언

제14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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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임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몇년째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그 어느때 보다도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지역민의를 반영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다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이를 존중함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6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조하셔서 증감 조정된 부분을 포함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진행 일정 및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건설교통국,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필요시 미진한 분야에 대한 종합질의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질의 답변에 의한 방법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되 먼저 국장이 해당국 예산안 심사시에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시고 질의는 해당 과장에게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일간의 짧은 일정속에서 이루어지는 위원회 활동인 점을 감안하셔서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국 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참석한 담당주사나 담당직원들이 발언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먼저 밝힌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예산안 제출자로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기획재정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구 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200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 및 2006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고 계속해서 휴식할 시간도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임하시는 안계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5일 제1차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과같이 인건비, 공공요금 등의 법정 경비 부족분을 우선 반영하여 기본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전변경으로 사업이 취소 변경되는 사업에 사업비 변경 및 저소득 주민 보호 및 복지예산 부족분을 우선 반영하여 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제안설명 및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이것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를 대표해서 심사기간 중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드리고,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할 것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2007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뜻이 퇴색되지 않도록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15쪽부터 2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열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추경에 올라온 재원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7억 466만원인데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축소되어 긍정적인 추경이라고 생각되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징수과장 손규호 입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한 회계연도 총 세입에서 세출액을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하고 그 금액 중에서 계속해서 하는 사업비 계속비라든지 또 명시이월금이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들을 공제하고 순수하게 남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계획이 변경된다든지 또 집행사유가 애초에는 있었는데 그게 발생 안 된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절감된다든지...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그런 설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7억 466만원이 기본적으로 어떤 항목이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입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가감산율 적용이라든지 이번에 예를 들면 감산율 25%를 적용하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런 세입에서 그런 차이가 발생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및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할 예정이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예산안 책자 56쪽부터 63쪽, 69쪽부터 72쪽까지 참조하시고, 특별회계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117쪽을, 세출은 13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계중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계중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2005년도 결산심사, 2006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안계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급적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제하고 긴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2006년도 저희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노후 행정장비 교체, 하나로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방범용 CCTV 시스템 사업, 그리고 선사주거지 노후 시설을 보강하는 신규사업과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포함해서 총 13억 3,600여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본 금액은 당초예산 대비 1.7% 가량 증가한 예산입니다. 저희 국으로서는 매우 긴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이계중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지난번에 다뤘던 강동독서토론회에 대해서 전수정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연일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고자 할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데 즉, 말해서 시급성이나 긴급한 상황 또 본예산에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때, 재원이 부족할 때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지금 강동독서토론회가 본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으로 그것도 처음 비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올렸다시피 독서인구가 점점 감소되고 있고 그래서 안타깝고 토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책읽는 대한민국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보고 우리 강동구에서도 수준 높은 독서문화를 아니면 독서클럽을 운영해서 우리에게 좋은 미래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서 새롭게 사업을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이유로서 이렇게 새롭게 추가경정예산에 올렸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렇게 시급하고 강동 독서인구 확대를 위해서 지난번 본예산에 할 의향은 없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에는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이버 프로그램을 보고서 더 좋은 것을 보강해서 이것을 뿌리 내렸으면 우리 구민들한테 질 높은 독서문화를 정착시키겠구나 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지금현재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운영비는 문화체육과 운영비에서 충당한다고 했는데...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다른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지금현재 전용을 하고 있는 셈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쓰는 비용을 우선 쓰고 있는 경우입니다.

물론

물론박재윤위원

예산편성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지만 의회에서는 승인권한이 있는데 그 승인도 받지 않고 처음 비목인데 이렇게 전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의회에 대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다고 할까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4대 내지 5대에 새로 임기가 교체돼서 의원들이 오시다 보니까 초선의원님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정도는 아니고 의원님들이 초선이건 재선이건 간에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구민을 대표 하신다는 큰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좋은 자료가지고 보고 올릴 자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 본예산에 넣지 못하고 중간에 넣게 된 것은 담당 과장으로서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번에는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갈 수 있는 저변 확대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명단을 요구해서 이 명단을 보니까 지금현재 20명 중에서 19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한 분이 이사를 가시고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는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하셨다시피 한 40여분 정도로 해 가지고 확대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셔 가지고 그 동안에 운영된 프로그램을 우선 박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현재 선발 기준이 20명이라고 했는데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나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시작이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연회비 5만원을 받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수를 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홍보를 대단위로 해서 앞으로 한 40명까지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그 아이디어는 좋습니다만 지금 제가 이 명단을 보니까 아시는 분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는 분들이 전부다 강동구에서는 중상류층으로 계시는 분들인데 여기 보면 우리 구에 돼 있지 않는 두 분이 계시거든요. 현재 17명인데 강동구 인구가 46만 7,000인데 17명한테 이렇게 독서토론회 운영비로 해서 강사료를 350을 지급한다는 것은 큰 액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사실상은 있는 그대로 주소, 성명, 연락처를 19명을 뽑아왔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구에 주소를 둔 분도 계십니다. 그 분들이 강동구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하느냐고 우리를 받아줄 수 없느냐고 그렇게 하고 강동구로 이사를 왔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 두 분을 받아주고 있는데 사실상은 프로그램이 좋으면 구를 넘어서 우리 구에도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다른 프로그램도 역시 그러한 종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이 20명 인원은 1년마다 하는 겁니까,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상반기, 하반기별로 하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연단위로 회비를 받기 때문에 1년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렇게 되면 추경에 35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는 결국 700만원이 된다는 숫자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600만원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 600만원이란 돈이 1회 강사료에 50만원씩 지급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액수로 생각하며 그 만큼 그 액수를 지급할 정도가 되면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분은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번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미래연구소 안남섭씨하고 교보문고 정진구 센터장 두 분이 강사로 초빙돼서 이렇게 1회 그러니까 2시간하는데 1시간은 파워포인트로해서 보여드리고 나머지 1시간은 회원들이 서로 토론하는 그런 기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1시간 동안에 PT라해서 파워포인트하는데 7월달 자료를 보면 자기경영전략이라는 그걸 가지고 STAR독서법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독서법에 대한 경향과 이론을 회원들한테 전파함으로써 책을 옳게 읽고 어떻게 하면 독서를 올바르게 하는지, 자녀 교육에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러한 것까지 세세하게 전달하고 있고 회원들은 상당히 고맙게 잘 수강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박재윤위원

독서인구를 확대하고 구민의 독서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라 경제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사업에 실패하신 틈새 가정도 많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많아 가지고 아직 공부할 열의가 있고 수능을 대비한 청소년들에게도 많은 그런 혜택이 이 독서토론회보다는 그런 쪽으로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박재윤 위원 질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겠다는 의사표시를 본 위원장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순자 위원 말씀하십시오.

독서

강동독서김순자위원

토론회 운영 건에 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독서토론 문화가 상당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으로 인해서 타구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문의가 왔고 그래서 타구에 계신 두 분이 이 독서토론회에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토록 효율적이고 이런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봐서 타구에 계신 분들까지 와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실 정도에 그런 효과적인 것이라면 좀 더 우리 관내 여성들에게 홍보가 돼서 우리 관내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토록 강동독서토론회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각 학교에 어머니회라든지 학부모회를 통해서 토요일 오후 1시간 강의를 하는 거라면 지금 각 학교 어머니회나 학부모회를 통해서 널리 많은 우리 학부모들이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변 확대를 더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종희 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희위원

자치행정과장 양영선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에 관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추가설치계획이 지원사업 예산 1억 5,841만 4,860원이 추경에 계획이 되어 있고 추가 설치 예정 대수가 10대에서 15대인데 이 추가 설치 계획이 어디어디에 주로 쓰여질 건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개수하고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추경예산안에 확정된 금액과 이것이 의회에 통과 여부가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게 확정되고 나면 입찰 보는 것에 따라서 설치 대수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장소는 이 금액에 맞춰져서 경찰서에서 범죄발생률이 많은 지역부터 경찰서에 저희가 의뢰를 하면 그 경찰서에서 그 장소를 지정을 해서 저희한테 같이 설치하는 장소까지 협력을 해서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현재 1억 5,840만원 정도 가지고 10대에서 15대는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종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카누선수단 숙소 전세금으로 5,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전세금이 얼마로 있었는데 인상이 되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카누선수단이 지금 강일동에다가 1억에 전세로 들어가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 전망하기는 올 4월달까지 해서 거기 공사가 돼서 이사를 가게끔 하거나 그래서 전세금이 한 5,000만원 정도 더 달라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본예산에 집어넣었는데 올해 그 사업이 지연된다고 그래 가지고 5,000만원이 그게 감액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재정만큼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단 감액하고 내년도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현재 몇 명이 숙소에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코치 1명, 선수 6명해서 7명이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카누선수단에 대한 장점 좀 잠깐 얘기해 주십시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 보면 한 20여개의 생활체육이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국가에서 장려하는 올림픽종목 아시안게임 종목이 있는데 카누나 기타 여러 가지 세칭 인기가 다른 경기에 떨어지는 그러한 경기종목을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일정 금액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해서 총 예산 한 3억 6,000 중에서 저희 구가 한 6,000을 대고 나머지는 서울시가 대서 카누 같은 경우에 전국에 13개 정도의 팀이 있는데 그 선수들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 서울시에서 택한 그런 장려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현재 카누선수들이 대회나 이런 데 나가서 우승을 하거나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성과 있습니다. 지난 달에 부여 백마강에서 한 백마강배 같은 것은 전국에서 우승을 했고 그 선수들이 코치까지 해서 7명이 실적이 부진하거나 아니면 성적이 없으면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다음에 선수를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 관리는 프로 이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1년 단위로 하면서 실적이 없으면 계약을 안 한다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과감하게.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지금 이 구비도 한 20%가 들어가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그만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강동구를 알릴 수 있거나 나름대로 선전할 수 있는 다른 종목 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강동구민들이 카누선수단이 있는 것을 거의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연 6,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이런 걸 운영하는 게 효율성이 있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게 있으신지.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인기종목 경기기 때문에.

관련

심사관련심우열위원

요구자료 목록에 여기보면 건수별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승소를 해도 어차피 우리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인지대 송달료가 나가는 경우가 많으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회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년에 회수건수가 평균적으로 3건 정도라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이치에 맞지않아서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법무팀장님은 안 나오셨나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못나왔습니다.

건에

이건에심우열위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공단 본부장님 나오셨어요? 아시겠지만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공단본부 인건비중에서 기관성과급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기관성과급을 전액 삭감했을 경우 공단 운영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됩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기관성과급이라는 것은 공무원으로 말하면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 상여금입니다. 쉬운말로 하면 보너스입니다. 그런데 공단에 지급하는 성과급은 매년 행정자치부 경영 평가하는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 등급에 의해서 성과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단본부 직원들은 봉급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공무원들은 급수나 호봉에 의해서 상여금이 지급이 되지만 공단에 있는 직원들은 성과급입니다. 봉급도 성과급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또 그 경영평가를 행정자치부에서 평가를 해서 그에 따라서 성과급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성과급은 보수에 포함되는 액수다 이 말씀이죠?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보통

보통김성달위원

다급이면 기본급에 몇%정도 해당됩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다급이면 220%입니다.

연간

연간김성달위원

220%?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직급별로 동일합니까? 아니면 이사장과 밑에 팀장과 차등지급이 됩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차등지급이 되는데 같은 직급하에서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연봉계약을 할때 같은 5급이라도 어떤 누가 근무를 잘 했느냐 해가지고 연봉계약을 하기때문에 연봉계약에 기본급에 의해서 주기때문에 조금씩 틀립니다.

에다

연봉에다김성달위원

220%를 계산하다 보니까 성과급이 각기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안대로 성과급을 삭감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보수에 차질이 생긴다 이 말씀입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성달위원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다시 심사할테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36페이지 공단 위촉강사료 및 보상비인데요, 2005년 12월 기준해서 금년 5월로 기준했을 때 48강좌에 강사는 35명이 증원되었습니까? 1억 2,150만 7,000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 투자에 대한 것은 수익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증원했을 때 주민들에게 어떠한 편익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촉강사료를 1억 2,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2005년도보다는 우리 공단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적인 면에서도 강동구에 많은 수익을 올려줄 뿐만아니고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운영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다양하고 질이 높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공단이나 구 입장에서 보면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강의를 함으로써 수익이 이것보다 약 곱절 정도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데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방금 본부장님께서는 제가 모두에 수익적 측면에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주민편익 증진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했는데 마침 본부장님께서 수익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억 2,100만원을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했을 때 수익은 얼마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수익예상액은 온조체육관이 12개에 약 1억 80만원, 그 다음에 구민회관이 6,400만원, 구민건강생활관 4,800만원해서 약 2억 1,3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예산편성이 10월부터 집행에 들어가죠?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3개월 동안에 1억 2,000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하반기에 일부 프로그램은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게 7개월치 강사료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몇 월부터 입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5월부터.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 5월부터 집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일부는 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추경에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5월부터 집행을 했으면.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포괄분인데, 강사수당은 사실상 우리 회원들한테 받은 금액하고 이미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서비스이기때문에 포괄분에서 미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가정으로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께서 심사를 해가지고 추경에 이것을 부결했을 때는 기 집행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기 집행한 것은 포괄분이 조금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것은 가능성이 있을 것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본부장님이 뭔가 착각을 하신 것같은데 기 5월에 집행한 것은 포괄분에서 집행을 해가지고 포괄분 부족분이 생겼지않습니까? 이것을 추경에서 반영해가지고 포괄분 보전하고 나머지 집행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렇게

그렇게김성달위원

말씀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승인건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당연히 해 줄 것으로 알고 올렸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승인건에 대해서 가볍게 볼 성질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각적으로 봐서 추경에 1억 2,000을 승인할 거냐 말거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당연히 해 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승인을 해줄 것으로 믿고 했습니다.

들을

주민들을김성달위원

위한다는 데에는 집행부나 의회나 목표는 동일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과 편성권자인 구청장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같다면야 예산승인이고 편성이고 뭐 필요합니까? 똑같이 그냥 넘어가버리죠.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시각도 다르고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해서 고민을 하기때문에 집행부에서 해 준걸 의회에서 당연히 해 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공단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강사 수당이라든지 조금전에 말씀해 주신 성과급관계 이런 것은 이미 본예산에서 최고 등급으로 편성을 하고 안 그러면 예상되는 강사수당을 편성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혹시라도 또 이렇게 편성을 해놨다가 일부 다 충족이 못됐을 경우에는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다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해는

이해는김성달위원

하지만 본예산과 추경은 엄연히 다릅니다. 본예산에 편성해서 과부족이 생겼을 때 일이지, 지금 본부장 얘기는 했다가 혹시 불용액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과소 편성했다가 부족액이 생기니까 추경에 넣었다는 얘긴데 그것은 시각이 다르고, 앞으로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세요. 연간 계획했던 것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불용액이 남으면 남는 거지요, 미리 불용액을 걱정해서 과소 편성해서 추경에 넣어서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안병덕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질문

추가질문안병덕위원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주민을 위한 다양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라고 했는데 주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조대왕체육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런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많이 참여하고, 또 어린이 프로그램 같으면 우리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체육 이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각종 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시설에서 하지 않는 그런 것을 아주 싸게 많은 프로그램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구에서 민간이전 해서 위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가장 원시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조대왕체육관 하나를 봤을 때 공과금, 강사료, 또 공무원 급료를 제외하고 토탈 강습비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 합계에 대한 마이너스 플러스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순이익이 연 얼마 정도 됩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전체는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혹시 질문할 것 같아서 추경예산 편성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전에 김성달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이고 우리 공단 전체의 수익금은 작년 18억 8,000만원 정도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온조대왕체육관은 약 1억 정도의 이익금이 생겼습니다.

안병덕위원

뗄 것 다 떼고 그렇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온조대왕체육관이 1억이 발생되고, 해공체육관이 약 한 1,000만원, 그 다음에 구민생활건강원이 한 180만원, 동명축구 체육관이 6,800만원, 부설주차장이 1억 7,6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안병덕위원

내년도에는 지금현재 2006년 5월을 기준으로 해서 48개 강좌가 증설되고 35명의 강사가 증원이 되었습니다. 강좌 증설 및 강사 채용은 지금 공단에서 다하고 소요예산의 부족분은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여 결정해 주는데 수익증대를 위해 강좌를 개설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소요예산이 많이 줄 것이고 그 만큼에 수익이 많이 증대 되겠지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김양모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방금

방금김양모위원

동료위원이신 김성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로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에서는 삭감 됐지요, 지금 구민생활관이라든가 온조대왕체육관이 전년도 대비해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이었지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다소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양모위원

본예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것을 추경에 넣은 것 같습니다. 구민에게 좋은 아이템, 좋은 강좌를 하기 위해서 원래 본예산에 넣었던 건데 삭감이 돼서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느냐 그것을 질문하고 본예산에 왜 성과급에 대해서는 안 넣었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조금전에도 김성달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사실은 가등급에서 마등급까지 있는데 사실 가등급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가등급으로 편성해 놓고 우리가 나등급이나 다등급을 이렇게 받게 되면 사실상 몇 천만원이 불용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최고금액을 편성해 놓으면 혹시라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라등급을 지금 편성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경영 평가에서 지금 다등급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김양모위원

2006년도 예산안을 볼 때 공단본부의 예산은 삭감된 게 없어요. 그런데 성과급이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민들에게 강좌 12강좌, 26강좌 하는 소양교육 하는 부분을 본예산에 넣었다가 이게 삭감됐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넣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묻고 있고, 이런 좋은 안이 있었다면 본예산에서 충분히 설명하셔서 본예산에 넣었다면 추경에 이것을 안 넣었을 텐데 기이 5월부터 지급을 했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구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소지가 된다. 2007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구민에게 좋은 안이 된다고 하면 본예산에 예산을 넣어야 되지, 본예산에서 삭감됐다고 해서 추경에 넣어가지고 승인을 받지 않고 바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포괄적이라고 하지만 말썽의 소지가 있다 이런 것을 질문드렸습니다.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심우열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공단본부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관 성과급 다급에 대해서 예산이 추경이 포함됐는데 보통 계약을 연봉으로 하지 않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심우열위원

연봉에 포함이 안 됩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건 아니고 순수한 성과급 입니다. 연봉에 따른 성과급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기관 성과급에 대해서는 임시계약직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지급이 됩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안 됩니다. 정식 T.O에 되어 있는 사람만 지급이 됩니다.

에서

일선에서심우열위원

일하는 이런 사람들도 나름대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말 그대로 시간제로 지금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봉은

연봉은심우열위원

따로 받고 성과급은 또 별도로 받고 그럼 연봉 협상할 때 성과급에 대한 것을 어느정도 감안해서 좀 낮게 연봉을 책정합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 공단직원들이 21개 공단 중에서 끝에서 두번째로 보수가 연봉이 적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직률도 많고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내년도에는 봉급 체계를 다시 산정할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한심우열위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에 순이익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복식부기로 해도 가능 할까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내년도에는 구청도 그렇고 공단도 복식부기를 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복식부기를 해도 순이익이 이 정도 유지 되겠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 정도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노력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또다른심우열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좌 얘기가 지금 많이 나와서 주민편의를 말씀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을 위한 강좌 개설이 있는지, 아니면 기본적인 강좌 개설에 기초생활수급자 몇%, 장애인들 몇 %를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체육시설 하는데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감면입니까, 아니면 면제입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감면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몇 % 정도나 됩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50% 되는 데도 있고 20%도 있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법으로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조례상에도 있고 보통 20%에서 50% 정도 하고 있고, 또 우리 공단에서 여름방학 캠프때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을 한 50명씩 모아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심도있게 많이 해 주셨는데 본부장님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된 지가 3년 됐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2003년도말로...

안계만위원장

2003년도말 우여곡절 속에 탄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에서 정착단계로 들어서고 있다고 봅니다. 공단은 특히나 주민을 위한 서비스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감사때도 지적을 해서 온조대왕체육관에 안내데스크에 근무하는 아가씨들을 보면 거기에 드나들다 보면 민원인하고 상당한 충돌이 있고 민원인들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또 거기에는 수강료 내지 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파트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 됐다라고 했는데 시정이 됐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공단에 인건비도 지금 상당히 최하 등급으로 되어 있고, 또 T.O가 워낙 적다 보니까 좀 의욕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능한 직원들을 적극 채용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지금현재 25개 구에서 공단이 설립된 구가 몇 군데 입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21군데 입니다.

안계만위원장

공사는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공사는 없습니다.

안계만위원장

21개 구에서 공단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시간제로 근무하는 분들 9개월만 되면 교체를 하는데 그것은 노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퇴직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퇴직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제가 볼 때는 강동구민들이 하나에 호구지책을 위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너무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9개월이면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냥 짤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바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80쪽부터 82쪽까지, 85쪽부터 91쪽까지, 97쪽부터 98쪽까지를 참조하시고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145쪽을, 세출은 15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성용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성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계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은 업무 성격상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써 구민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이번 2006년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또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이전하고자 하며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생계비, 여성복지, 노인복지 및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도움을 주고자 보육시설 지원 예산 등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 청소 및 경제 분야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은 국장 이하 전 직원이 더욱 분발하여 금년에 계획된 모든 업무가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계만 위원장님 이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정성용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함을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은 10분 이내로 조정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시면 해당과를 지적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위원 말씀하세요.

안병덕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도 그렇고 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고엽제전우회 차량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응급환자 후송, 지역순찰 및 환경감시 등 지역봉사의 원활한 수행과 고엽제환자 회원의 보호를 위하여 구급차량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와 고엽제전우회의 발전을 도모코자 한다, 참 좋은 말씀인데 지금 제가 차량 지원 개요라든가 인근 타구 지역 현황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광진구청 같은 경우는 2004년 일반예산에서 따뜻한 겨울 성금 해 가지고 1,750만원 정도를 지원했고 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송파구청에서는 1,5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또 강남구청이나 노원구청에서는 아직까지 미지원인 상황이고 특히 노원구청 같은 경우는 개인이 차량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고엽제 회원들한테 차량을 지급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기 보다는 굳이 구예산도 많지 않은데 최고급 스타렉스 RV4륜구동이 필요한지 또 차량을 구입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경광등 및 차량 썬팅비를 15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본 위원 생각은 합리적인 가격으로서 구입하여 타 유사단체의 원성을 듣지 않는 선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고엽제전우회에서는 자기네들이 중증환자들 사업이기 때문에 좀 좋은 차를 사주기를 원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한대로 저희들이 봤을 때 부속되는 기타 비용이라든지 2륜구동으로 잡았을 때는 한 2,400만원 정도 최소로 잡아 가지고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안병덕위원

좋은 차를 지원해 드리고 하는 것은 저희도 마음이 같겠지만 한정돼 있는 구예산을 쓸 때 타단체에서의 원성을 듣지 않고 하려면 좀 저렴한 비용의 차를 지원해서 저희가 생색도 내고 또 그 분들의 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차량 구입이 어떤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안변덕위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박재윤 위원 말씀하세요.

암사

암사박재윤위원

1,2,3,4동 구의원 박재윤 위원입니다. 차량을 지원하게 되면 일단은 그 단체에서 사용하는 거죠?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할

사용할박재윤위원

때 사용하겠다는 세부내역서 그런 게 있습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내역서는 저희가 사업보고서에 한 그런 취지로 일단 차를 구입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은 없습니다. 가령 운영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그런 걸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보통

보통박재윤위원

환자 후송 그런 것 하고 있잖아요? 중증환자라든지, 경증환자라든지 그런 내용일텐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과연 이런 차량이 최고급으로 선택이 돼야 되는지 그것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얘기고 또 이걸 해줌으로써 현재 우리 강동구에서는 해병대만 해주고 계시고, 또 두번째로 만약에 하게 되면 고엽제전우회에 차량이 지원이 되는데 군 관련해서 타 단체가 많잖아요? 그런 단체에서도 지난 해 이렇게 고엽제전우회에도 차량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 가서는 월남참전전우회라든지 기타 6·25 그런 데서 우리도 지원을 하나 받아보자라고 해서 연쇄적으로 계속 요청을 해올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것은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엽제환자는 후유증 환자고 또 실제 국가에서 현재 보상받는 액수도 상당히 미흡하고 또 저희 구뿐 아니고 송파라든지 광진이라든지 주변에 다 이렇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지원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니까

보니까박재윤위원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8개 구청이 지원하고 아까 우리 안병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노원구청에서만 일단 개인이 지원해 준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물론 이렇게 어려운 환자들을 후송한다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 같은 데는 지원이 되고 있나요?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기능 보강비로 이렇게 해서 지원이 한 대 돼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거기도 차 한 대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현재 강동구 관내에서도 일반 차가 장애자들을 실어나르는 그런 제도가 있던데.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새누리집에서 저희가 교통비를 일부 보조를 하고 그 장애인들이 자기 차를 거기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그런 겁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고, 하여튼 나라를 위해서 많이 희생하고 고생하셨던 분들인데 그 분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과연 혜택도 어느 특정단체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구의회에서는 일단은 자원 배분을 다 같이해서 구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쓰셔 가지고 소외되는 그런 단체가 없고 모두 잘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엽제회원이 몇 명이나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579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알았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구

강동구심우열위원

자원봉사센터 확장 이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에 한 20평 정도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현재 거기는 임대료를 안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전하려고 하는 데는 계약을 몇 년으로 할 예정입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2년 계약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년 후에 재계약이 안 되면 공사비나 내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전을 못 받지 않습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에

그것에심우열위원

대하여 건물주하고 어떤 이야기는 있었습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그 건물을 임대해서 저희가 필요하면 장기적으로 가능하다고 일단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독립 건물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될 때까지는 일단 임대를 해서.

우열

심우열위원

자원봉사센터 따로 설치하는 것은 언제쯤 예정하고 있습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심우열 위원님께서 전세 계약이 일반 관행이 2년인데 2년 뒤에 보장이 없다면 저희가 경량칸막이도 좀 해야 되고 사무실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매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접근을 구민회관 2층에 한 20평 남짓해서 사실은 자원봉사자가 최근 1년 동안에 상당히 숫자적으로나 또 프로그램으로 봐도 여러 가지 질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 2층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들르면 사실 어디 움치고 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회원 수도 배정을 했고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 동아리 모임들이 늘 회의를 할 수 있는 세미나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 필요하지 않느냐, 이 센터를 독립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작 같은 데는 자원봉사센터가 별도의 독립 건물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독립 건물을 갖추려면 돈이 한두 푼이 아니고 상당한 재원이 투입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형편이 아니지 않느냐, 우선 임차 문제를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이 관내에 일대 쭉 저희들이 접근성도 우선 좋아야 되고 지하철역사라든지 버스정류장에서 가까워야 되고 그래야 접근이 가깝고, 또 이게 월세를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하면 없어지는 돈인데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느냐 해서 여러 건물을 뒤졌습니다. 그래서 건물 주인하고 양해를 얻어서 월세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아주 적은 비용으로 하자 해서 월 100만원 정도 주고 관리비는 대신 저희가 내는 겁니다. 보증금은 나중에 찾고 이런 시스템인데 우선 관행상 2년이지 그 후에도 보장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립 건물 갖추는 시기는 아직은 저희가 언제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임대료가 월 100만원씩이면 그것은 건물주가 월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 제 이야기는 전세금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그것에 대한 타협은 해봤는지.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전세금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게 2개층에 한 90평 정도 되고 굽은다리 옆 바로 큰길 옆입니다. 메디빌 무슨 빌딩인데 신축한 지 몇 년 안됐고 해서 저희들도 어차피 전세보증금은 맡겨놨다가 다음에 찾는 거니까 큰 부담은 없는데 월세를 많이 달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그 옆에 또 한 건물을 찾아내 접촉했을 때는 350 내지 400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똑같은 평수에, 그래서 그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발품을 여러 군데 팔아서 이 건물을 후보지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시급한 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올리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모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양모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본예산에 보면 개나리어린이집이 4,500만원이 계획이 서 있죠? 추경에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보통 구립보육시설 개보수비는 포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개보수비를 개나리를 포함해서 4개, 5개 계획을 하고 있다가 천호어린이집이 거의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해서 개나리어린이집은 본예산으로 예산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비사업으로 내려올 예정 금액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게 내려오지 못해가지고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양모위원

본예산안을 보고 추경예산을 볼 때 개나리어린이집이 예산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개나리를 손을 못대고 이번 추경에 손을 대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모위원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김양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곡교어린이집과 개나리어린이집의 예산이 추경으로 8,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사내역을 보면 곡교어린이집이 장애아 편의시설 및 출입로설치 5,000만원 올라와 있고, 개나리어린이집같은 경우 시설 바닥공사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장애아 편의시설이 안전보육에 있어서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5,000만원 예산이 장애아 편의시설 및 출입로 설치라고만 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이해 안가는 부분과 또 구체적인 것을 알고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구체적인 사업공사내역서를 제시해 주실 주 있는지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인 설계를 뽑아서 예산편성한 게 아니고 개략적으로 건축직이나 이런 사람들 의견을 물어가지고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내역을 별도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순자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되는게 5,000만원 예산액이 대략으로 올라왔다는 말씀인가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구체적인 사업공사내역서를 제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창종 위원 말씀하세요.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5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지급하고, 4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비 이거하고 거의 같은 것같은데 45페이지 보면 1억 7,000이 추경으로 나와 있고, 4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500이라는 돈이 반납이 되는데 제가 여쭤볼 말은 어려운 틈새 노인, 틈새 가정, 틈새 소년소녀가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자진반납이라는 것은 그만큼 일을 많이 안하고서 반납한다는 얘기인가 본데 답변을 바랍니다.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급여라든지 자활장려금 같은 경우에 반납 자체가 49페이지를 보시면 500만원 정도 저희가 지출한 것은 총 104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잔액이 사실 이렇게 많은 비율이 아닙니다. 워낙 큰 액수를 저희가 집행하다보니까 잔액이 일부 남은 거지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하고 안줄 것을 지급을 안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일부 타당하게 지급한 겁니다.

김창종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는데 제가 활동하다보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못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기준에 될 수 있는대로 맞는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해서 혜택을 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려운

어려운김창종위원

분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간사님 말씀하세요.

김종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한 바 청소년회관 운영 프로그램 및 수강인원 현황을 본위원이 본 결과 수영교실에는 청소년이 3,992명, 성인이 8,159명, 건강교실에는 청소년이 686명, 성인이 4,864명, 문화교실에는 청소년이 2,515명, 성인이 719명 등등해서 청소년회관 운영 프로그램에 성인의 인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동구내에 온조대왕체육관, 강동구민회관, 각 동사무소에 자치센타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모든 곳에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청소년회관이라는 명목하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성인이 반 정도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예산안에 지금 1억 3,000만원 올리면서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국청소년연맹 위탁한 상태에서 그쪽에서 관리를 못하는 바람에 강동구 예산에서 이렇게 추가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가예산을 올리셨습니다. 일단 청소년회관이라하면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많이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 강남구 청소년회관, 광진구 청소년회관 너무너무 특색있게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많이 활성화시켜서 운영하고 있는데 강동구에는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확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회관까지도 이렇게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고병모입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청소년회관에 근본적인 목적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입니다. 다만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을 통해서 성인들이 이용하도록 하여 수지를 그동안에 맞춰왔고 그렇게 독립채산제로 운영해 왔었습니다. 다만 저희구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청소년 이용률을 높이고 성인 이용률을 줄이면서 예산지원을 해줘가지고 앞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하고자 하는 추경예산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청소년들이 신청해서 들을만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청소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오전에 독서토론회 독서에 대한 예산안이 올라왔어요. 그것처럼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 청소년회관 운영프로그램중에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절이라든가, 독서라든가 독서는 논술이 많이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논술프로그램이라든가 청소년이 지원해서 받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면 청소년들의 지원율이 높지만 지금현재 청소년들이 수영을 가겠어요, 에어로빅 댄스를 가겠어요? 프로그램 자체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이용률이 적지않나 생각하면서 본위원은 청소년회관의 취지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청소년 수준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서 많은 강동구 청소년들이 이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지금현재도 실은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수영이나 에어로빅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는 계층이 성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종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모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양모위원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구립청소년 시설에 대한 것은 아주 낙후되고 오래됐습니다. 청소년회관이. 새로 신설된 온조대왕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시스템보다는 아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시스템 자체가 오래됐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면서 청소년회관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청소년회관에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잘모르시니까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같아요. 청소년회관에는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아침부터 오후 7시까지 프로그램이 아주 좋습니다. 본위원의 지역에 있는 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낙후된 청소년회관 시설을 최대한 강동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구에서 활용하도록 지원했으면 하는 것을 보충으로 질의하면서 부탁드립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 문제 지금 2002년도부터 자료가 없는데 제 기억으로는 2005년도까지 해서 리모델링이나 여러가지 공사비가 5억 4,500인가 아마 상당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계만위원장

그래서 그런 공사를 할 때는 감시감독이 철저해야 되고 완벽한 공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많은 예산이 낭비돼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달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1쪽에 보면 서울가정도우미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액 시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액

전액김성달위원

시비사업인데 이것을 1,300만원 교부액에 6.5%를 반납하고 있는데 반납하는 사유도 우선 궁금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전액시비사업으로서 우리 관내에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유급도우미의 예산으로 배정된 건데 이런 사업비는 전액 집행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잔액은 최소화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반납액의 주 사유는 무엇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서울가정도우미 운영은 그전에 전액 시비사업이면서 기존 가정도우미를 위촉해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더 이상 추가하지 않고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 예상금액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도우미들은 노조가 설립돼 있어가지고 저희들 마음대로 임금이라든지 마음대로 정해서 줄 수가 없는 입장에 있는 도우미들입니다. 그래서 노사협상에 의해서 결정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이 정도는 가지고 있지않으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또다시 시에서 받아와야 된다는 의미에서 미리 충분히 시에서 내려준 예산 금액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 가정도우미 예산이 도우미 활동비가 아니고 퇴직금을 대비한 시비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가정도우미 운영사업비로 해가지고 활동비 퇴직금 뭉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가정도우미는 추가 위촉이 불가능합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가

정수가김성달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김성달위원

왜 추가 위촉을 못하죠?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지금 고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전액시비 사업인데 가정도우미를 처음에 시에서는 연차적으로 늘려서 여러가지로 복지전달 체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들이 비정규직이다 해가지고 어느날 노조세력들하고 연합이 돼서 머리를 두르고 으�X으�X 하니까 시에서는 정책을 확 바꿔버렸어요. 기존에 뽑아놓은 사람중에서 이분들도 환경미화원처럼 정년이 있거든요. 정년이 돼서 퇴직을 하면 추가충원은 안하겠다 다른 방법으로 복지전달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 그런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때 많을 때는 30 몇분인가 있었는데 지금 19분이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우리가 가정도우미 숫자가 앞으로 계속 줄었을 때 우리 관내에 수혜대상자가 150명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안이 있습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지금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업같은 것을 하거든요. 사실은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가정도우미분들이 저희같으면 성내복지관, 성가정복지관, 강동복지관 이런데 3군데로 배속이 돼 있어서 이분들이 돌봐야 되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돌봐야 되는 그런데 이쪽에 나가서 말 동무도 해드리고 시장도 봐드리고 심부름도 해드리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방문간호사업하고 오버랩되는 부분도 있어서 방문간호사업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내

관내김성달위원

실정은 수혜대상자가 지금 우리 구청에서 파악한 것보다 더 많은 것같아요. 실제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동에 적십자 봉사단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비예산사업입니다. 예산 지원이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노인들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을 실지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있느냐고 하니까 지원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가 있다 이겁니다. 있는데 지금 저는 가정도우미 숫자를 늘려서 이런 분들에게도 사각지대에 혜택을 주었으면 했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네요. 어쩔 수가 없고,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지원 못하고 있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적십자 봉사단원들이라든가 이런 동네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골고루 수혜가 가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른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런 사각지대에 노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라든가, 보건소에서 한번 짚겠습니다만 반납이 엄청 많아요. 바꾸어 말하면 수혜자가 많이 줄어가지고 반납을 하느냐,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수혜대상자는 충분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좋지않은 현상아니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덕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전용을 했고 또다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변명을 해도 논리에 맞지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포함이 되지않으면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가 운영되지않고 폐지가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주민여론 의향 및 향후 대책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고병모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예산집행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그렇게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런 절차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이사업 자체가 강동구 여성을 위해 좋은 사업이고 실제로 타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을 해간 사업임에 강동구 여성들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꼭 지속성있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협

강동농협안병덕위원

로데오지점 3층을 무료임대한다고 하여 교육장 설치를 급박하게 하신거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내

관내안병덕위원

거주하는 18세이상 여성 80명이라고 했는데 강동구 거주 성인여성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의

여성의안병덕위원

능력배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소요예산 1,200만원이 주민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것에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저희 구는 특히 타구에 비해서 여성회관이나 여성발전센터 대학의 평생교육원이 하나도 없는 여성 교육에 아주 사각지대입니다. 일반 여성들이 단 하나 있는 이 프로그램, 지금도 문의가 계속 오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저희 단체 지도자들이 꽤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아마 3기 이후는 일반여성 비율이 훨씬 높고 일반 강동구에 여성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자 하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위원님들이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구정을 이끄는 가정복지과장으로서 사업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자 위원 말씀하세요.

김순자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취지와 목적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강동구 관내 모든 여성들에게 혜택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아마 위원님도 4기에 참여하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인터넷 접수를 해서 공정하게 접수자중에서 참여대상자 입회하에 인터넷 전산추첨을 해서 80명을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참석했었느냐 하면 농협 추천이라든지 저희 강동구 추천 지도자분들이 많았는데 3기이후에는 그런 추가 추천없이 전 인원을 전산추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예, 그렇다면 애시당초 말씀하시기를 관내 일반 여성 모두에게 혜택을 주기위해서 이것을 시행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2기에는 관내 일반 여성이 아닌 단체장들이나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전원을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김순자위원

3기이후부터는 일반여성들이 참석을 하는 것으로, 저는 참고로 3기에 수료를 했습니다. 3기에 수료를 하기전까지도 상당히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있었고 정말 시급하고 좋은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 평생교육이라면 지금 이화평생교육원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평생 교육원에 위탁을 해서 할만큼이라면 이런 좋은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 거라면굳이 위탁을 하지않고 우리가 구 주관으로 교육을 하며 홍보자체를 인터넷이나 신문지상에 홍보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80명이라는 소수 인원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저는 문제가 되고, 그리고 조례안에도 없었던 것을 이렇게 시급하게 운영을 했다는게 의아스럽습니다. 시기도 그렇고, 문제가 되는게 의회가 왜 있습니까? 이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을 갖다가 의회에 논의 한마디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의회 의원들을 무시했다는 처사로도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원래 이화-강동아카데미 시작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 강동농협 로데오 지점을 사실 강동농협에서 농협중앙회로 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리모델하면서 3층에 그런 공간이 생기니까 강동농협 측으로부터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다 하는게 작년 상반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합장님을 일부러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우리는 기정예산에 아무것도 예산이 반영된 게 없으니까 그렇다면 뜻은 상당히 좋으신데 예산이 좀 덜 들어가도 당신네들이 말하자면 냉난방까지 시스템까지 다 갖추어 주십시오해서 그것까지 농협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수하게 부담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책걸상하고 음향장치 이런걸 구에서 저희 비품이니까, 그게 만약 폐강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비품으로 가져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상반기에 사실은 이대하고는 2,000만원을 가지고 한기당 두달과정인데 계약을 했고 처음에는 수강료를 5만원으로 받았습니다. 그 수강료 문제를 가지고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도 저도 청장님하고 수차례 언쟁 비슷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5만원해도 비싸다는 측이 있고 아니다 이 50만원짜리 강의를 왜 5만원만 받느냐 이런 주장도 있고 했습니다. 아까 김순자 위원님께서 왜 구청이 주관하면 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은 강사분들이 저명한 강사들이고 해서 저희 구청이 주관하면 코스트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다만 지금도 일각에서는 왜 수강료 10만원 받으면 그건 하이클라스만 받는 강좌 아니냐,강동문화로 볼때, 그런 얘기도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부님들이 엄마들이 시장에 가면 콩나물 값도 100원을 깎는 그런 입장인데 또 동사무소별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많은 주민강좌가 있지않습니까? 1만원 2만원짜리도 비싸서 안가는 분들은 피한다, 어차피 고객은 거기에 맞는 고객이 올 수 밖에 없는 거다 이런 판단하에 저희들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작년에 5만원씩 했고 금년들어서 수강료 100% 인상을 했습니다. 10만원 해도 쏠리는 현상에 여전하더라구요, 강좌에 말하자면 유익함이라고 할까 입소문이 나서 그 강좌가 들으니까 참 좋더라 해서 여러분들이 호응을 해주셨어요. 다만 저희들이 접근할 때 작년 상반기에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된걸 왜 기정예산을 가지고 전용을 하고 했느냐 하는 질책을 주시면 전용한 그런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작년 하반기에 한번 더 한 것은 추경에 위원님들 승인을 받고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왜 한번만 본예산에 세웠느냐 하면 금년에 사실 아마 4대때 계신 의원님들 기억하겠지만 금년 저희가 예산을 짜면서 전년에 비해서 긴축재정으로 운영했습니다. 사실 여러가지로 예산이 교부금도 많이 줄고 해가지고 금년에는 한번밖에 계획을 못세웠었더랬어요. 그런데 적어도 두달과정을 1년 쭉 이렇게 보면 더울때 추울때 피해서 3번정도 텀을 돌리는게 적당하지않느냐 하다 보니까 짜집기한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강좌에 본래의 의미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김순자위원

이 강의의 수혜를 받은 한 사람으로서 강의 내용이라든가 모든 것은 정말 좋은 강의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모든 관내 여성들에게 수혜 혜택을 주기로 말하면 굳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수혜자가 중상층 이상으로 편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강의가 있다면 3기부터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의료가. 그럼 10만원 이상을 내고서 수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중상층 이상 여성들이 수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화여대 평생교육원에 입학하는 것보다 구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것을 그런 좋은 강사분들을 모셔서 한번 한 것을 녹화를 해서 그 녹화 내용을 가지고 관내 모든 여성들에게 저소득 여성들도 포함됩니다. 저소득층 여성들도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 보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지적하신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녹화나 이런 문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방법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들이 2,000만원이라는 이 돈으로 16시간을 그 훌륭한 강사들을 모셔다 강의할 수 없을 정도의 돈입니다. 실은. 이대평생교육원이라는 그런 카테고리 내에서 협의가 되는 교수들이기 때문에 저렴한 강사료를 받고도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코스트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많은 여성지도자분들 일반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여성분들이 기대하고 있고 한꺼번에 전 강동구 여성을 교육할 수는 없습니다. 단계별로 매년 이렇게 교육을 해 나가면 거의 모든 여성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기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성기 위원입니다. 고병모 가정복지과장님께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 운영 문제가 위원들 사이에 상당히 이야기가 많은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여성들에 대해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아니면 교양 등을 위해서 지속되어야 한다는 위원도 있고 또 지금 현재까지 교육 내용으로는 좋은데 구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쓴 부분이라든가 본인들만 좋다는 걸 추진하고서 하다보니까 구의회에 대한 예산안 받는 그러한데 신경을 너무 안 썼지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거기에 수료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내용이 좋고 앞으로 구청장님이 구에 여성들을 위해서 잘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에는 강원대하고 크리스토퍼라는 이런 교육기관이 있습니다만 강원대 같은데는 여성분들이 다 가기가 굉장히 힘겹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같은데는 일반여성들한테는 안맞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성들이 굉장히 흥미롭고 서로 갈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김순자 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 초창기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못받고 의회에서 앞으로는 서민층이나 여러 모든 여성들이 혜택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고병모 과장님께서는 본인만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다라는 것은 수료생들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고 지역사회에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의회라든가 운영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들이 지적한데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자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동구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판단하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고병모입니다. 위원님들께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하고 본 사업의 효과라든지 강동구 여성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해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림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든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사업에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한 뒤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저희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많은 강동구에 거주하고 계신 여성분들의 문의가 오고 계속 받기를 원하는 사업인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참 쟁점이 되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중복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조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대로 지양을 해 주시고 여기에는 지금 참석하셔서 지금 환경보전과장님, 청소행정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질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김성달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김성달김성달위원

입니다. 사실 업무는 중요한 분야인데 거의 질문이 없기때문에 제가 환경보전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제21시민실천 및 홍보활동 상당히 어려운 용어인데 금방 알아듣게 어떤 실천운동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영기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시민실천단은 저희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환경단체중에서 특히 2개 단체 환경오너하고 모범운전사로 구성되어 있는 시민실천단 이것이 시민실천단이 추가되어가지고 서울시 예산이 내려오면 여러가지 거기에서 사업 내용에 적혀있는대로 클린업 환경정비 사업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모니터 사업, 생활주변 작은산 살리기, 대기오염 저감 및 기타 환경사업에 대해서 캠페인, 또는 주민 홍보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성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197만 5,000원을 반납하는데 2005년도에 17만 2,000원, 2001년도에 180만원인데 2001년도 예산을 2006년도에 반납하는 게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 반납분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깜박 잊고 예산편성을 못해서 반납을 못 했는데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5년단위로 결산을 하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2005년도 시비든 뭐든 연도 마감이 되면 익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봐도 아마 사무착오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4,5년을 반납 안하고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연도 마감을 폐쇄하고 결산할 때 반납액은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건데 제때에 반납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김양모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양모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일반 재래시장을 인정시장으로 등록시키기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칭찬을 드립니다. 추경에 3,500만원이 있는데 본예산에서 3,824만 9,000원 세운 것 있지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서 3,500만원 확보 했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양모위원

암사시장 500번지 하고 추경에서 암사동 496번지하고 틀립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일대는 같은 지역입니다.

김양모위원

3,500만원을 본예산에 잡으셨다고 하셨는데 이 암사시장 가지고 본예산에서 3,500만원 잡고 추경에서 방금 동일한 시장이라고 하셨는데 또 3,5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애초에 저희들이 암사시장 주변에 전세 동향을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한 10평 규모 정도로 시장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인정시장까지 등록을 하고 나서 10평 규모의 상인회 사무실을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판단했던 게 너무 적게 사무실 면적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월세를 놓겠다는 사무실은 많은데 전세를 주겠다는 사무실은 현재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 두어 군데는 다짐을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정도면 한 20평 규모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당초부터 이렇게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양모위원

시장조사를 잘못 했다는 말씀입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시장조사 뿐만 아니라 처음에 10평 규모로 생각했다가 이게 암사시장이 상인들이 많은 편입니다. 대의원들이 열 서너 분 모여야 하니까 10평 가지고는 사실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20평 규모로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판단이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연초

연초김양모위원

본예산에서 7개 시장을 두고 시작했는데 나머지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인정시장 등록은 어디까지나 시장 자율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인정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지, 구청에서 너무 독려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구청에서 크게 이득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억지로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해봐야 시장이 잘 굴러가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암사시장은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이번에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겁니다. 나머지 시장도 기본적으로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인정시장으로 등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지

나머지김양모위원

6개 시장은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지 않고 있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길동시장은 상인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상인회 구성하고 나서 인정시장 등록을 하는 것인데 상인회 구성은 상인들의 집합체이고 인정시장 등록은 건물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길동시장은 건물주들이 아직 동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 이외의 시장은 아직까지 상인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적극적인 리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에 많이 할려고 노력했는데 저희들이 너무 개입을 하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시범적으로 한개 시장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좋은 모델이 되면 나머지 시장들도 이렇게 동참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

본 취지가 재래시장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재래시장이 잘 되어야만 경제가 산다고 서민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충분한 홍보를 과장님께서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긍지를 가지시고 2007년도 예산도 충분하게 반영하셔서 추경에 넣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강동의 경제를 살린다는 긍지를 가지고 2007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충분한 설명과 이 내용을 파악해서 해 주시면 강동구의 경제가 확실히 살아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나머지 6개 시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견학도 암사시장에 대해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우리 강동을 살리는 그러한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박재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난

지난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가 이것을 질의 했는데 그때 마침 과장님께서 출타중이라 계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강동구에서 유일하게 암사시장이 인정시장으로 5월 30일날 등록이 됐는데 지금현재 진행이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먼저 추경예산안이 결정되면 지금 사무실을 물색해 놨습니다. 곧 계약을 해서 상인회 사무실을 오픈하고, 그 다음에 지금 토지주들하고 다음주에 아마 암사1동사무실에서 회의를 할 겁니다. 그 회의 내용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입니다. 현대화사업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첫째는 지붕을 씌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붕을 씌운다는 것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2층, 3층을 가리기 때문에 1층에 있는 점포는 좋지만 2층, 3층에 있는 점포들은 굉장한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매출이 증대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업만은 본인들의 책임하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관여하지는 않고 될 수 있으면 자율적으로 하되 이것은 미리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년내로 되는 사업도 아니고 최소한도 3,4년 걸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재윤위원

시장 상인회부터 임원진도 20일날 회의를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분들 자율적으로 건축주들하고 다각도로 같이 의견조율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실지로 강동구에 얼마 안 있으면 삼성 홈플러스가 개장이 되고 또 구민회관 앞에 까르푸 거기도 할인매장이 들어서게 되면 과연 재래시장이 생존할 수 있을지 걱정이 우선 됩니다. 지금은 그 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핵가족 단위로 시장을 보다 보니까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할인매장에 가서 소비자들이 시장을 보고 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대화를 잘 해놓는다 해도 그리고 상품이 좋다, 가격이 저렴하다 해도 소비자들이 찾아야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점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헤아려서 이왕 강동구의 첫 인정시장으로 등록해 주셨기 때문에 차질없이 현대화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심우열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강동구의 과들 중에서 제일 존경하는 과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 추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는데 모든 목재에 대해서 다 합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시는 바와같이 가구라든지 폐가구라든지 침대 락카라든지 니스 칠해져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소각 위주로 하고, 순수한 목재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음식물 퇴비화시설에 수분 탈취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이게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저희 구청에서 수거를 할 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받는 비용은 충분히 우리가 이것을 폐기하는데 드는 비용과 거의 같게 비용을 받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현재 현실은 주민들이 대형 생활폐기물을 버릴 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처리비를 부담하는 게 있고 하나는 발생이 되면 처리장까지 또 중간 집하장까지에 수집 운반하는 수집 운반비로 대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수집 운반비는 주민들이 버릴 때 납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현재 관리조례에 의해서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얼마, 가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이렇게 되어 있고, 처리비는 그것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초창기에 수집 운반비만 책정이 되는 것으로 각 구가 출발할 때 그렇게 출발했고, 또 요즘에 항간에 한개 구인가 두개 구에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처리비를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나름대로 우리 강동구도 발빠르게 거기에 따른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추경으로 나가는 예산이지만 항상 예산 지출에 대해서는 세입에 대해서 항상 염두를 두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나름대로 추진을 하신다고 하니까 본위원도 괜찮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불법으로 투기를 하면 그것을 신고하면 지금 똑같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폐기하는 비용 만큼의 어떤 금액을 신고하는 사람한테 포상을 합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금액은 계산하면 그 같은 금액은 나오지 않는데 대개 배출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주는 경우에는 대변을 해볼 때 처리비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것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불법 폐기가 야산이나 또는 그린벨트내에 버려진 것도 우리 강동구에서 깨끗한 강동만들기 사업으로 치워야 하기 때문에 혹간 저희들이 수거해서 그것을 치우게 되면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처리비도 우리가 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고, 또 수집 운반도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받지 못하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단 배출하는 사람을 적발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 금액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질문드리는 취지는 마찬가지로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면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듯이 똑같이 그것은 그쪽으로 보상을 해 주면 수입과 지출이 같으면 제로가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세입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이 업무를 처리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으로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야 이런 것들이 추경에 안 올라와도 충분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과태료 부과라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세외수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김순자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순자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6쪽에 대형폐기물 인터넷배출신고 시스템 구축에 보면 소요 예산액이 추경으로 55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인터넷 사용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고려하신 것인지, 인터넷배출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550만원이 소요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추진개요를 보면 시스템을 지금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인터넷배출신고시스템 괄호하고 유선신고까지 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인터넷 사용자도 있지만 인터넷에 능통하지 못한 사람들은 불편한 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현행 배출신고 체계가 주민이 신고를 해서 구청에 접수하게 되면 그것을 또 대행 업체에 알려주고 돈을 받는 것과 이것을 개선해서 인터넷배출신고시스템을 병행합니다. 병행을 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인터넷 보급이 많이 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 가능하겠다 싶어서 이번에 새롭게 개선하되 이것을 못하는 분들은 종전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병행 추진하는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순자위원

체험한 것으로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하는 것보다 유선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던데 저도 인터넷 사용을 어느정도 하고 있다고 그래도 이것을 하다 보면 품목에 따라서 이쪽으로 가시오, 또 이쪽으로 가시오 이렇게 좀 복잡한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물론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에도 기여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을 현재 쓰레기봉투를 고려정업에서 하고 있는데 그 업체 전화번호를 홍보 해서 그 업체에 직접 전화를 해서 처리하면 구청의 업무량 감소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폐기물 처리를 그 처리업체에 해당 주민이 신고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김양모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끗한

깨끗한김양모위원

강동을 만드시는데 가장 수고하시는 분이라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주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면에

반면에김양모위원

깨끗한데 실전에 조금은 절약도 해야 되고 관측을 잘 하셔서 절약하는데도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설명서 65페이지, 요즘에 기름값이 많이 인상되고 있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일을

내일을김양모위원

모를 정도로 회수에 따라서 변동해서 추가경정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양모위원

지금 청소차가 물을 뿌리는데 스프링쿨러가 인도하고 도로하고 균형이 맞지 않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런 데가 있죠.

로는

도로는김양모위원

깨끗해서 좋은데 인도에 우리 구민이 보행하는데 짜증나는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것 하나하고 도로에 예측을 할 수 없는 날씨에 민감하게 과장님 잘 관찰하셔서 지도력을 발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비가 오는데도 뿌리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비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를 할 때 많은 구민들이 보고 저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지적 사항이 많습니다. 이 두 가지를 참고로 하셔서 기름값이 인상이 돼서 부족분을 추경에 넣었지만 실제 일하는데는 많은 구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보행하는데도 그렇고 차량이 지나는데도 세차를 깨끗이 했는데 과다하게 뿌려가지고 세차한 분들에게 짜증을 주는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감안하셔서 기술진들에게 교육을 잘 시키고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그 지적사항 잘 받아들여서 이행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살수차가 저희가 5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2대에 대해서는 비가 올 때에 비가 끝나고 나서 도로상에 먼지라든지 타이어 마모된 부분이 그대로 상존해 있으므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브러시를 장착을 두 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대 만큼은 비오는 날 운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비가 올 때 증발하면 그 쓰레기 남은 그런 상태가 있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기왕에 비가 와 있을 때에 그 차 두 대가 운행하면서 브러시로 쓸고 거기서 흡입을 해 가지고 빼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처음 9월, 이달부터 시행돼서 혹간 주민들이 이것 비오는데 왜 이렇게 청소를 할까 의아해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 가지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사항은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도 잘 하겠습니다.

간상

시간상김양모위원

자세한 얘기는 않고 개별적으로 다시 지적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양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류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차량 유류를 어느 지정된 곳에 주유소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해뜨는주유소라고 해서 거기를 위시해서.

안계만위원장

그러면 많은 양을 많은 차량이 사용할 때는 가격을 어떻게 조정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가격 설정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단가 계약을 해서 하는데 아마 입찰을 받아가지고 최저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용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참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열심히 잘 하시고 위원장으로서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91쪽부터 93쪽까지, 100쪽부터 105쪽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일입니다. 2005년 세입·세출결산 2006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계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강동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쾌적하고 매력이 넘치는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06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부서 공통적인 사항으로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지적과, 균형발전추진반에서 직원 특근매식비 부족분 1,196만 7,000원, 직원 국내여비 부족분 1억 1,5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고 우수광고물 설치를 유도하고자 좋은 간판 아름다운 건물 선정 시상금으로 630만원, 불법고정광고물 단속차량 구입과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2,50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적과에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정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31만 6,000원을, 균형발전추진반에서는 천호뉴타운 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정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6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원 복리에 관계되는 기본적인 추가경비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계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편성하여 주신 예산은 예산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과를 지적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위원 말씀하세요.

안병덕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좋은 간판 아름다운 건물 선정 시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좋은 광고도 좋고 아름다운 건물도 다 좋은데 굳이 좋은 건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일정액의 시상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는 시상금 보다는 건물에다가 일정한 간판을 아름다운 건물 선정해 가지고 1위, 2위, 3위 해 가지고 붙여주는 것 정도가 어떤가 좋은 건물 갖고 계신 분한테, 이 기본적인 상금을 보니까 200만원 정도 3개소에 200만원이면 1인당 70-8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은상도 마찬가지고 동상도 마찬가지고, 금전적인 가치보다는 명예에 대한 가치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떨까 하는 질의를 드려봅니다.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차광재입니다. 안병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액수도 적고 하기 때문에 상금보다는 상품으로 아니면 징표로 하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징표나 상품으로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안병덕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달 위원장 말씀 하십시오.

김성달위원

옥외광고물 단속차량 구매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옥외광고물 단속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일상적인 옥외광고물 단속은 외근직원이 하고 있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입간판하고 현수막 수거하는 것은 광고물 강동구지회에 외부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공휴일날은 외주 주고 있고 평일날은 직접 단속한다 이 말씀입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신규차량이 현재 보유가 마이티 2.5 한 대 있는데 지금 스타렉스로 신규 차량을 구매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현재 도시디자인과 차량이 정수가 몇 대로 돼 있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차량 정수는 한 대입니다.

김성달위원

한 대면 대폐차 하는 겁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증차하는 겁니다.

하면

증차하면김성달위원

차량 정수 조정은 됐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정수 조정은 됐습니다.

정수

정수김성달위원

조정이 나왔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의회에는 아직 심의 안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확보

예산확보김성달위원

뿐만 아니고 차량 정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수가 선행이 됐느냐 이 말씀입니다.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됐습니다.

김성달위원

운전기사도 확보가 됐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직원들이 직접 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차량정수가 선행이냐 예산확보가 선행이냐 어느 게 먼저 돼야 되는 겁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정수조정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정수조정이 증차가 됐기 때문에 이 단속차량 구매는 필수적으로 승인 안 시키면 안 되게 돼 있네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안 되면 안 되고 그런 것 보다는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기동성 있게 일을 하도록 해 주십사 그런 요구 사항입니다.

현재

현재김성달위원

이게 제도개선 문제인데 차량 정수조정과 예산 승인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차량 정수조정을 할 때는 이것도 의회에 일단 협의가 되고 난 후에 정수가 조정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차량 정수조정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일단

일단김성달위원

총무과에서 조정이 되고 나서 예산 승인은 추후에 올라오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 개선을 해서 앞으로는 차량 정수조정도 일단 의회하고 협의가 된 후에 그 다음 후속조치로 예산조치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나중에 이런 필요성을 느끼실 거예요. 이건 제도개선이 꼭 필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예산 승인을 안해 줄 수도 없다 이겁니다. 이미 차량 정수가 확정됐기 때문에, 마치 인원이 1,200명 정수가 조정돼 버리면 인건비는 필수적으로 승인해 줘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1,900만원 스타렉스 이것은 몇 톤 차량입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6인승이고 맨 뒷칸은 화물 싣고 운전수하고 바로 뒷자리에 사람도 탈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성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72쪽부터 80쪽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종희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존경하는 안계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재정 운용의 개선과 활용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증축 관련 4억 5,800만원과 올해 초 보건복지부 선정 시범사업인 노인건강 허브보건 사업 및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 사업 관련하여 국시비를 제외한 구비 부담률 25%인 4,128만 2,000원, 의료취약계층 검진 검사 확대에 따른 시약비 500만원, 구강보건서비스를 위한 소요 인건비 1,733만 1,000원, 가정간호 의료비 추가 교부에 따른 구 부담금 50%인 60만원 등 총 8억 700만원입니다. 이는 강동구민의 건강관리와 구민 편의를 위한 환경 개선 등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원안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흡한 부분과 개선 사항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정과 업무 개선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과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성달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해서 연차별 추진 계획을 보면 2005년도에는 7억 2,300,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보면 2005년도 예산현액이 7억 3,300으로 돼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는 7억 2,300으로 돼 있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당초 저희 2005년도 사업 예산 중에서 사업 예산은 1층만 약 36평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건물이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성달위원

, 다른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주요사업설명서 2005년도 현액이 7억 2,300 돼 있고 결산서를 보면 7억 3,300으로 돼 있는데 어느 숫자가 맞느냐 이런 얘기예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2005년도 사업비 중에서 정밀안전진단 지질조사 그리고 1층 설계 용역으로 1,200여만원을 썼기 때문에 나머지만 명시이월되는 경우로 해서 7억 2,300이.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7억 2,300을 명시이월을 여기에 썼다 이겁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그것도 안 맞는데, 명시이월이 이게 7억 2,000이예요. 감리비, 부대비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김성달위원

2005년도 투자액을 보세요. 그러면 이 중에서 7억 2,300이 명시이월 됐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2006년도에 7억 9,500이 또 예산현액이 있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본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2006년도 현재 집행할 게 15억이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김성달위원

15억이 연내 집행이 가능합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어제 위원장님께서 당초 계획 집행이 계속 늦어지면서 추가 예산만 잡고 늘어나는 그런 것을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이 계획이 어떻게 해서 자꾸 변경됐는지는 아침에 위원님들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 자료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드렸습니다.

그건

그건김성달위원

봤는데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도표 보고 말씀드리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15억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연내 집행은 건축과에서 공사발주를 완료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발주를 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현재 15억입니다. 추경에 들어가면 19억이죠? 19억이 연내 집행이 가능합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집행이라는 것이 발주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면 연내 집행이 가능합니다.

하고

발주하고김성달위원

결국 계약이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계약되고 지출원인이 들어갔죠. 그러면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겠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명시이월된 게 묻어가지고 사고이월 넘어갑니다. 가능합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성달위원

명시이월은 1차년도밖에 안되거든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명시이월은 1차년에 관계없이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김성달위원

사고이월이 가능한데 2005년도 명시이월해가지고 2006년도 집행하겠다고 명시이월 했지않습니까? 명시이월 해놓고 이것을 또 사고이월 시켰을 때 명백한게 아닙니까? 사고이월하겠다는 것은 금년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년에 집행이 안된다는 것이 명백한데도 사고이월을 할거냐 이말이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명시이월금액을 사고이월 가능하냐 여부에 대해서는.

아니

아니김성달위원

명시이월뿐만 아니고 19억이 추경을 예산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4억 5,000도 역시 금년도 2006년도 확보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이라는 것은 사고이월을 하면 안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추경은 불과 4,5개월밖에 안남았는데 불요불급하게 금년에 꼭 집행해야 될 것을 추경에 반영시키는데 이와같은 것은 금년에 도저히 집행이 안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추경에 넣어 또 사고이월시키고 그러면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뭐가 문제가 됩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보건소 건물 1,2,3층을 증축하는 건데 이것을 분리해서 만일 추경 4억 5,800만원에 대해서만 별도 일정한 공사를 빼가지고 분리해서 발주하면 기술상의 문제도 있고 차후에 그 공사와 사전공사 관계 하자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공사는 일괄발주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추경까지 합해가지고 일괄발주 하는 것으로.

김성달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일괄발주를 한다면 당초에 계획을 이거 언제 잡았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2004년도.

김성달위원

2004년도에 일괄로 계획해가지고 일괄해서 계속비를 하든 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왜 이렇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추경 올리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이유가 당초에 예상 못했던 게 발생한 게 틀림없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왜 예상을 못했느냐 이거예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당초 2005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사무실 부족분만 약 36평 정도 증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후에 보건사업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노인건강사업, 건강관리사업, 최근에 와서는 금연사업 기타 여러가지 사업이 계속 늘어나는 바람에 사무실이 절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변경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침하에 사업이 계속 늘어난 부분이죠. 저희가 2004년도에 전체적인 계획을 못세운 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이런 것을 예견 못하고 사업비가 늘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성달위원

중기계획에 반영했습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재정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김성달위원

재정계획에 반영했다면 더 문제예요. 그 정도의 앞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측을 충분히 해가지고 중기계획을 반영해가지고 일괄발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재정계획에 반영해놓고는 계속 늘어나는 수요판단을 결국 못한 게 아닙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계속 늘어나는 것을 명시이월 추경에 넣고 사고이월시키고 이렇게 해서 집행을 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당초에 중기계획에 이것을 반영 못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그 당시는 15억 정도 가지고 사업이 완료되는가 했는데 설계를 마치고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올린 4억 5,800 정도가 더 필요하다 해서.

설계

설계김성달위원

용역을 누가 했어요? 보건소에서 했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용역발주는 저희가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용역발주는 15억 나왔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추가사항으로 난 것은 용역발주한 것 따로 그러면 용역발주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어떻게 물었어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강동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0차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설계가 타당한지 앞으로 보건소 입면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여러가지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여러가지 보완요건이 제기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설계 변경을 해서 최종 납품한 결과가 4억 5,800이 더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달위원

도시계획위원회의 권고사항입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권고사항입니다.

계획

도시계획김성달위원

언제 열었습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아침에 자료드린 것에 증5에 나와 있는데요.

됐든

어찌됐든김성달위원

간에 일단은 저도 행정경험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요. 납득이 안가고 이와같이 중기계획에다가 반영시킨 사업을 중기계획이라는 것은 5년이내인데 중기계획 반영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세워가지고 외부용역까지 줬어요. 용역결과에 의해가지고 또 4억이라는 게 또 필요해서 늘어났다 이것은 책임 문제가 따른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용역을 뭐하러 줍니까? 다시 또 중기계획 수정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가 안가고 현재 또 추경이라는 것은 엄격히 본예산하고 구별이 됩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연내에 도저히 이 사업이 불가피한 사업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본예산에 수정을 가하는 것이 추경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에 집행 못할 게 뻔히 명백하다 이거예요. 명백한데도 추경에 넣어서 사고이월시킬 수 있고 명시이월도 사고이월은 돼요. 되는데 명시이월되는 것을 묻혀가지고 또 추경하고 합쳐가지고 사고이월을 하겠다 과장이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구요. 그러면 본예산에 넣자 이런 얘기예요. 조금 몇개월 늦더라도 본예산에 넣어갖고 하고 지금 긴급히 요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건소 4억 5,000에 3개월분을 반영시킴으로써 다른 사업을 집행 못하는 결과가 생겼어요. 저소득층이라든지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예산배분을 못해서 집행을 못한 사업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이런 본예산에 넣어도 될 사업을 추경에 따고 들어오니까 4억 5,000이라는걸 집행을 못하는 결과가 생겼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깊이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성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장님, 구강보건 활성화에 힘쓰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치아가 좋으면 오복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런 옛말도 있듯이 치아가 좋아야 되는데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마는 어릴적부터 치아에 우리가 너무 소홀히 했지않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갑니다. 추진근거에 보면 2006년도 1월31일날 확대간부회의시 구청장님이 구두로 지시하셨다고 했고, 또 2006년 3월15일날 국장회의시 구청장이 구두지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런 예산은 처음입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은.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이 예산이 올라간 것이 치과의사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현재

지금현재박재윤위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치과 의사는 한 명 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시간제 치과 의사를 1명 3개월만 할려고.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향후 추진 계획에 보니까 만 5,6세 아동 불소도포 및 치아 홈메우기거든요.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 구강검진 이렇게 하는데 5,6세 아동인데 대상이 구립어린이집 17개소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강동구에 구립어린이집이 20개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17개소만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어린이집에 다 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어린이집의 아동만 희망자 받은 겁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아쉽게도 여기는 구립만 있지 강동구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은데 민간어린이집이 빠져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그래서 우선 구립만 해도 840명이거든요. 민간까지 하면 3,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불소도포를 현재로서는 불가능해서 의사가 채용되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가능하면 더 많은 어린이들한테 하려고 합니다.

박재윤위원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그나마 구립어린이집은 시설 및 입학금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도 저렴한데 민간어린이집에 비해서 자꾸 이런 것도 좋은데만 자꾸하고 민간어린이집은 약간 소외된 느낌이 들어서 하니까 이런 부분도 정말 치아는 어려서부터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더좋은 어린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또 경로당 어르신 구강검진이 있거든요. 거기도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강동구에 경로당이 100여군데 이상 되는데 11개소만 지정을 한 것같이 느낌이 드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올해 9월5일부터 11월30일까지 11개 경로당이 운동사업을 합니다. 주1회 나가서 그 운동사업하는 경로당에 어르신을 구강검진을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체로

전체로박재윤위원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점차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런

이런박재윤위원

부분도 11개소만 하지 마시고 강동구 전체 노인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종합질의와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6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