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임기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부안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상정 합니다. 심사 방법은 실·과·소·직 속기 관 및 사업소 직제순에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쪽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자세히 설명하시고 위원 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 로 군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들은 의회에 제출 하는 서류는 두 번, 세 번 검토하여 제출 하아 주십시오. 금번 제출 된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도 숫자가 잘못되었거나 다른 제목이 쓰여 진 곳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실과소별 설명이 있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실과소별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 감사 실 소관은 예산안 69쪽~74쪽, 223쪽~224쪽, 347쪽~365쪽과 읍면 예산 225쪽~227쪽입니다.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 기획 감사 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군정홍보 현판제작입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군에 1개, 읍면에 각 1개씩해서 13개, 14개를 제작하는데 이것은 민선4기가 출발하면서 화합하는 군민 희망찬 부안을 앞에다 현판을 붙이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행사운영비입니다. 이 행사운영비는 33바람축제가 추후 부안종합축제 기본방향을 재설정하여 추진 할 계획으로 돼 있으므로 기존에 서 있는 예산 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홍춘기위원
70쪽도 계속하시죠.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제가 계속 자연스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70쪽 또한 국내 여비 , 행사 실비 보상금 ,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 용역비 , 용역비 이전까지는 이게 지금 바람축제 예산 을 삭감한 것이고요. 70쪽에 용역비 가 있을 겁니다. 이 용역비 는 부안영상대학을 설립을 한다고 해서 도비 3천만원이 작년 예산 에 편성이 됐습니다. 본예산 된 후에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 경비 로 전액 도비입니다. 이것을 편성을 한 내용이고 거기까지 70쪽입니다. 그 다음에 71쪽으로 넘어 갈까요? 71쪽에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이건 초등학교 급식비가 4억7천8백8십6만3천원이 소요되는데 1회추경에서 3억을 계상을 했고 이번 추경에서 나머지 1억7천8백8십6만3천원을 계상을 하는것입니다. 이 혜택은 관내 초등학교 3,455명에게 지급되는 예산 으로서 교육청 에서 50%, 우리군청에서 50% 그렇게 해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72쪽으로 넘어 갈까요?
잠깐
잠깐박천호위원
실장님!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천호
박천호위원
70쪽에서요. 지금 33바람축제 그런 예산 은 지금 삭감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비 부분은 남겨져있네요.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여비
여비박천호위원
는 남겨져 있다고요.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국내 여비 삭감을 했죠. 70쪽 여비 .
임기태위원장
실장님 잠깐요. 중간에 질문 하면은 시간이 길어지니까 체크를 해놓았다가 질의 때 한꺼번에 해 주세 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넘겨서 설명 할까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 다음에 72쪽 사회 단체 보조금 입니다. 저희들이 사회 단체 보조금 이 3억5천5백8십3만원이 섯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1차 신청 을 받아서 심의 한 결과 3억6천7백8십3만원을 집행하고 1천2백만원이 남았었는데 그것을 삭감해서 추경 재원으로 활용 하자 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공공기관장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재정 계획, 예산 관리, 지출 관리, 자금관리 등 재정 통합 정보시스템을 행정자치부와 자치단체 가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이에대한 시스템구축 유지관리비용으로 국비가 1천6백8십만원이 왔는데 여기에 대한 군비 2천5백2십만원을 해가지고 계상을 하는 4천2백만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3쪽, 국외여비 입니다.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해외연수비 도비가 그러니까 공무원 교육원 교육과정 수료결과 성적우수자에 대한 해외연수비, 그리고 시군 지방재정 조기집행 공무원 해외연수비, 이걸 3백5십만원 그래가지고 1천4백만원을 세우는 겁니다. 이건 도비에 대한 부담금 입니다. 다음 73쪽,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입니다. 난시청지역 해소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50 대가 관내 TV 난시청지역으로 50 대가 볼 수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도비에서 30%, 군에서 30%, KBS에서 40%, 그래가지고 난시청지역을 해소 지원하는 사업으로 6백7십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저희들 관내 홍보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하는 것은 있는 자료를 전부 촬영을 해가지고 각 TV 방송국 에다 보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향우회 홈페이지에도 개설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홍보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비가 군에 장비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장비를 활용하고 있기에 이번에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2천8백4십2만8천원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의원 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예산 으로 넘어 갈까요 275쪽.
임기태위원장
실장님 잠깐요. 지금 위원 님들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십시오. 찾으려고 고생하지 마시고이것 보고 설명을 하시네요.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275쪽 수당 입니다. 읍 면직 원이 인원증가에 따라서 휴일 근무 수당 이 모자라서 부안읍에 5백7십만2천원, 진서면에 2백8십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잠깐요. 16페이지입니다.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16쪽입니다. 설명 드릴까요? 그 다음에 청소차량이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유류 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천9백2십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설비 로 부안읍에 효동마을 위험도로정비 2천5백만원, 성황, 쟁갈 재해위험지구 정비 1천2백만원,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 불편 및 편익사업에 1천8백만원을 삭감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농민휴게소 설치비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주산면에 주민자치 센터 상수도 연결공사에 5백만원, 주산체련공원 체육시설 보수사업에 4백만원을 계산했고, 17쪽입니다. 계화 3마을 침수지구 하수도 설치공사 2천만원, 보안면 운흥천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으로 3천만원, 부곡지구 위험지역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3백만원, 변산면 운산천, 유유천, 소하천 등 수해 응급복구 공사로 1천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상서면 복지회관 냉온풍기 구입비로 5백만원, 이건 주민 센터 운영에 따른 주 민의 편익제공을 위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김병효위원
위원 입니다. 페이지 36페이지 일반 세입 과목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십8억1천2백만원이 감소가 돼 있는데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춘기위원
재무과잖아.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아니, 가만있어봐 재무과 할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설명을 해버리게.
임기태위원장
실장님! 세입 부분은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게....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러실래요?
항별
사항별오세준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13쪽에 초등학생 급식비가 많이 늘었거든요. 1억7천8백.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것이
이것이오세준위원
지금 여기보면 9월~12월까지만 돼 있는데 1월~8월까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업 기간 이 연중이 아니고?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이것이 지금 연중입니다. 연중인데 편리상 이게 본래 총 소요사업가 9억5천8백만원인데 이것을 교육청 에서 50%, 군비로 50%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태연하게 기억을 낸 것은 군비가 부담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있는 것은 군비 3억과 교육청 에서 부담되어가지고 집행을 했고, 나머지 이것이 계상이 될 것이다 지금 그 내용인 것이지 사실은 연중에 집행된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관내 전체적 부안군 초등학교가 22개교인가요?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이게 50%를 부안군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떤 의무 사항입니까? 안할 수도 있고 할 수 도 있고.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지급을 해야 맞을겁니다.
아니
아니오세준위원
, 그렇게 막연하게 말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의무 사항은 아니죠.
의무 사항은 아니데 지급해야 되는 것이 그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 동안에는 이것을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지원을 못한 것이 지방자치단체 에서 저희들 지방자치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순수한 세입 으로 지방세 입으로 공무원들의 봉급 을 충당을 했을 경우 봉급 을 충당하고 난 그럴 여유가 있을 때는 학교에다도 지원 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후에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교육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지 안해도 지급을 하게끔 되어 가지고 이걸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에 기획있으면 드리기로 하고 그래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 가 전부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아울러 앞으로는 중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지금 지급을 할 계획으로 전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천호위원
현재 저희 군에서는 급식조례가 재정 이 됐습니까?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돼 있습니다. 2005년도 7월22일날 저희들이 재정 을 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거기에서 한가지 덧붙여서 물어 봅시다요. 그 부분 사항별 사업계획서 보면은 우리 농축산물 사용으로 안전한 급식제공 그랬는데 지금 급식비를 지급하면서 우리 농축산물 쓰도록 하는 무슨 계약 같은 것 있어요?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것은 지금 학교에서 그 조건을 붙여 가지고 저희들이 교부조건에 그걸 붙여가지고 학교에다가 교부금 을 줍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조건에 의해서 이행을 하는것이죠.
임기태위원장
이행 했는가 안 했는가 아직 확인 안해 봤어요?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부금 정산서를 받아가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그런데 교부금 정산서에 뭐 쌀 몇가마, 채소 몇키로, 그렇게 나오지 어디서 샀는가는 안 나오잖아요 그것이.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그런 부분을 세세히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지금 이것이 우리가 4억7천9백 주던가요 일년에?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장
4억7천9백을 주면은 4억7천9백이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한다면은 우리 농산물 생산하는 분들한테도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지금 채소 같은 것이 우리 농산물만 써지는 것인가 그것은 지금 돈을 주면서 교부조건에 붙여다면은 그것을 과연 실행하고 있는가는 뭐 매월 점검은 안 되더라도 분기별로라도 점검해서 안된다면은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잘 알았습니다.
보면
여기보면오세준위원
지원대상 확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초등학교 전체를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1억7천8백이 지금 증액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이것이 당초에 9억5천8백이 소요되기 때문에 4억7천9백을 부안군에서 부담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정 상 본예산 에서 3억만을 편성을 했고 나머지를 이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드리는 겁니다.
인상
인상오세준위원
여유는 없었는데.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초에
당초에오세준위원
적게 편성했다 그 말씀이죠?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실장님 이게 급식 조례 지방세 이게 지금 몇 % 금액입니까?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급식
급식박천호위원
조례가 지방세 한 3%정도를 책정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3% 금액이 이 금액이 되는거냐고 묻고 싶네요.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아니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급식
급식박천호위원
조례가 지금 원래 지방세 한 3%정도를 지원을 해주는 조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아니오.
우리
우리박천호위원
군에서는 지금 몇 %를 책정해서....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아니, 급식 조례는 초등학교 급식은 전액을 전부 지원을 하는데 교육청 에서 50%, 우리군에서 50%, %수와 관계없이 그렇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아니, 박천호 위원 님이 질의 한 사항은 지원한도 금액을 군세의 3% 범위 안에서 전액을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4억7천9백이면 군세의 몇%이냐 그 말이죠.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 규정을 지금 어디에서 보셨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규정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저희 군 조례에서는 어떤 지방세 몇% 이렇게 한정된 조례는 없습니까?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없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 부분은요 다시 제가 확인한번 해 볼게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69쪽~7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없죠? 69쪽~74쪽까지만요.
공현
장공현위원
69쪽에 33바람 부안축제 한 6억이 지금 예산 이 삭감 되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 예산 에 편성 할 때에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 을 편성하고 심의 해 어렵게 예산 을 승인 해줬거든요. 그러면은 승인 해 준지 1년도 못되어가지고 뭐 종합축제하고 연결해서 하기 위해 이 행사을 하지 않고 삭감 해야겠다 하는 부분은 군에서 조금 뭐라고 할까 1년 앞두고 내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예산 을 편성해서 삭감 한다는 자체는 좀 당초에 예산 편성 할 때에 신중을 기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무슨 말씀인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 할 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좀 바뀌어 있습니다. 왜냐면 민선 자치단체 장이 바뀌었고, 또 거기에 대한 방향이 지금 바뀌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한 끝에 부안을 대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축제를 다시 개발해서 내년부터 집행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년엔
금년엔김성수위원
축제가 없습니까?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자치단체 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 예산 축제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은 맞지 않죠.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것은 지금 분석을 여러 각도로 지금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
분석김성수위원
결과를 말씀 좀 해 주세 요.
런데
그런데오세준위원
여기에보면 지방자치 생겨가지고 그렇게 됩디다.
아까
아까김성수위원
분석을 하셔가지고 그랬다는데 그 분석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가게.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지금까지 종합축제를 방향을 가지고 했었는데 기본 방향을 앞으로 재설정해서 더 보다 나은 축제를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대안
대안김성수위원
도 없이 지금 삭감한 것 아닙니까.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대안 은 지금 저희들이 여론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전체 여론도 수렴하고 거기에 대한 자문을 전부 받아서 내년에 좋은 축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년에
금년에김성수위원
축제 없이 삭감 해 놓고 내년에 대비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당초
당초장공현위원
예산 세울 때 충분한 의견도 수렴하고 타당성도 검토 해가지고 자치단체 장이 바뀐다손 치더라도 그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 했습니다.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사업계획이 바뀌는 거야 여건이 바뀌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33바람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재정 할 때 바람축제 재정 위원 들도 선정하고 또 군민들 의견을 들어서 선정을 했는데 지금 바람축제를 금년에 없앤다 그 얘기 아닙니까?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장
없앨 때는 군민들 의견은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군민들한테 여론이라든가 잘 수렴을 했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 여론을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앞으로 할 것을 수렴하는 것이고 이것을 안해야 되겠다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이 축제를 없애야 되겠는데 군민들 의견은 어떻냐.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 내용을 지금 같이 옳고 그름을 같이 판단을 하고 듣고 있습니다.
난번
지난번채옥경위원
33바람축제 여론 수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론 조성하는 내용의 유인물이 왔던데요.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채옥경위원
시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위원
여론수렴에 의해서 폐기 시켰다?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아니죠. 그 결과를 따르고 그렇게 해서...
면서
하면서김성수위원
내년에 목을 바꾸면 되는 것이지 그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지금 이것이 시점이 있고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다음 223쪽~224쪽 보시고.
김병효위원
실장님 74페이지 한가지 물어봅시다. 이 영상장비가 지금 우리 군에 없습니까?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개인 장비를 지금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예산
본예산김병효위원
에도 없는데 추경에 굳이 이렇게....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사실 이것이 진작에 세워져 가지고 왜 중요한 것이 뒤로 빠진 거에요. 의원 님들 이부분은 꼭 좀 하례를 해주십시오.
김병효위원
알았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73쪽요. 위에서 5째줄 국외여비 한번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말씀 해 주십시오. 교육훈련 성적우수사 해외연수 해가지고 1인당 3백5십만원씩의 돈이 소요가 되는데요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기대의 효과가 얼마인지 그 내용 좀 알고 싶습니다.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지금 글로벌 시대를 맞아가지고 이 해외여행 부분은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야 옳으냐, 안가야 옳으냐 그러나 지금까지 해 본 것은 그래도 갔다오는 것이 지방자치 발전은 물론이련이와 군정발전에 한결 나을 것이라 그런 판단이 됐고요 이 부분은 지금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을 도에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보낼 테니까 교육 어차피 받은 길에 해외까지 여행을 다녀와서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도비를 내려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편성을 한것이니까 효과가 좋을거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김병효위원
이 앞전에 공무원들 몇분이나 다녀오셨어요?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배낭여행도 다녀오고, 배낭여행도 지금 많이 다녀왔습니다. 해외에 다녀오는것도 파트별로 많이 다녀왔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런데
그런데박천호위원
제가 물론 훈륭하신 공무원님들 모범된 공무원님들 해외연수도 가시는 것도 참 좋은데요 제 생각은 그러네요 지금 도비보다도 우리 군비가 더 많이 들여서 가뜩이나 지금 저희 군 살림살이가 어렵지 않습니까?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게 아쉬운게 이겁니다. 저희들이 국비 작업을 계속하면서도 아쉬운 것이 국비에 대한 부담금 을 군비를 많이 나오면 능력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방금 박 위원 님 말씀대로 이것을 도에서 하려면 도 교육 우수자니까 도에서 100% 주어버리면 얼마나 좋지 않으냐 그런데 도청도 형편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군 살림에 흡족하고 여유가 있으면 세분이 아니라 다섯분, 열분도 가셔야 되는데 가뜩히나 군 살림도 어려운데 도비 조금 주면서 군비가지고 하라고 하면은 그게 좀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임기태위원장
아까 74페이지요. 영상장비 구입하는 것 있죠?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장
이게 정수 물품 아닌가요?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정수 물품 신청 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들어올겁니다.
임기태위원장
승인 안나고 지금 예산 문제가 올라 왔네요?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함께 나가는거죠.
임기태위원장
예산 을 편성할 때는 정수 물품 승인 나고 난 후에 편성을 해야지.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아니, 그것을 그렇게 하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지극히 당연한건데.
임기태위원장
재무과 물품 담당 왔어요? 어떤 것이 먼저 되어야 되죠? 당연히 승인 나야 사는 것 아니에요? 승인 도 안했는데 예산 에 올라온 것은...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정수 물품 승인 을 먼저 의회 승인 을 받던지.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같은 회기 에 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같은 회기 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승인 하고 이것도 좀 승인 해 주십시오.
홍춘기위원
2개월 남았으니까 2개월 사용 좀 참았다고 내년 본예산 에서 합시다.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왜 제가 이걸 구구절절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이것이 내년에 또 세워질란가나 보라요.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데 이거 얼마 되지 않고 그러니 좀 세워 주십시오.
아까
아까홍춘기위원
위원장 님 말씀대로 정수 물품 승인 이 먼저 의회에 제출 해서 승인 한 연후에 예산 이 올라와야 맞고 또 지금 이거 예산 집행해봤자 10월에 하면 2개월 쓰는데 2개월 참았다가 내년 본예산 에서 합리적으로 구입해서 하게요.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 님!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삭감하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공현
장공현위원
여기에서는 질문 만 하고 넘어가게요. 우리 의원 들끼리 개수조정 할 때 협의하기로 하고.
임기태위원장
다음 223쪽~224쪽 한번 봐 주세 요.
공현
장공현위원
되도록이면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하고
국비하고장공현위원
도비하고 무려 2십3억이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년도가 지나기 때문에 당연히 물론 2십3억을 반납을 해야 하지만은 어쨌든 국가나 도로부터 예산 지원해 줘가지고 사용하도록 했는데 많은 돈을 반납한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사용하는데 노력 좀 해주십시오.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장
347쪽~365쪽 한번 봐 주십시오. 아까 여기 설명을 안한 것 같은데 내력별로 설명 한번, 어째서 이것이 사고이월 되는 것인가.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이 부분은요. 저희가 설명 준비를 못했어요. 설명 준비를 못했으니까....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본예산 때 다 설명한거에요 이게.
다만
다만장공현위원
염려되는 것은 지금 사고이월 된 사업이 연말 안에 끝날 수 있냐 없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말 안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나도 여기에서 지금 사고이월 조서 예산 에 붙여서 온 것이 뭐 참고 하라는 얘기하는 말이 안 맞는데.
번에
지난번에오세준위원
예산 결산 그때.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 때 전부 지금 한 내용들이거든 지금 여기에 붙어 있는 내용이 없어 었는데 여기에 붙어 있네.
왕에
이왕에오세준위원
얘기 나왔으니까요 한 말씀드릴게요.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여기
여기오세준위원
보면은 뭐 공기부족이라 해가지고 전부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애당초에 세울 때부터 철투철미하게 하셔야지 공기부족이라 해가지고 전체가 다 넘겼어 앞으로는 이것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읍면
읍면장공현위원
예산 안했잖아.
임기태위원장
읍면 예산 아까 했어요.
읍면
읍면장공현위원
예산 했던가?
옥경
채옥경위원
예.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읍면 예산 하십시오.
세준
오세준위원
16페이지 한번 봅시다. 읍 면직 원 인원이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애당초에는 인원이 결원 이었습니까 증원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부안에 공무원 숫자가 50여명 이렇게 결원 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34명인가 신규채용 하던데 어째서 휴일 근무 수당 이 부안읍과 진서가 들어가는가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실래요 8백5십5만3천원.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청소차 기사가 읍면 소속으로 되다 보니까 모자란 것입니다.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애당초 예산 편성할 때...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애당초에는 아니었는데.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었는데?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그 분들이 애당초에 소속은 어디였습니까?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환경도시과 이었죠.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거기에는 예산 이 남겠네요?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은 이번에 전부 반납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까지는 짚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276쪽에 밑에서 3째줄 주산체련공원 체육시설 보수가 4백만원 1식 해가지고 책정이 됐는데요 보수라는 것이 무엇을 보수할 것인가 사항 설명서나 예산 서에 자세한 설명이 없기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 요.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체련공원에 체육시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안전에 위험이 있답니다.
니까
그러니까채옥경위원
노후라는 것이 무엇이...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했거든요.
옥경
채옥경위원
예.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다시 그 부분은 제가 채 위원 님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옥경
채옥경위원
고맙습니다.
세출
세출김병효위원
예산 17페이지 보면요. 보안면 운흥천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 3천만원 세워졌는데요. 이거 뭐 준설할 때 쓰는 겁니까?
미리
미리김병효위원
집행을 한거에요?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 때 말 하자 면 복구가 안된 부분을 지금 복구하는 거에요.
공현
장공현위원
276페이지 시설비 지금 부안, 주산, 계화, 보안, 변산 이렇게 몇 개면 사업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지금 아까 얘기대로 호우피해로 인한 침수피해....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렇죠. 재해복구 사고 위험지구.
임기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기획 감사 실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애쓰셨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 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 과장 김영록입니다. 책자를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지원 이게 지금 선거 에 필요한 돈이 모자람으로 인해서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1천4백4십3만3천원이고 또 이에 따른 국내 여비 가 13읍면이 여비 가 부족해서 도비로 4백7십1만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75쪽이 되겠습니다. 7천5백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일선행정지도자 위탁교육비가 당초에 섯었는데 여건상 교육을 할 수가 없으므로 인해서 7천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인데 이게 보수체계가 바꿔지고 이번에는 퇴직 자가.
임기태위원장
아니, 이책을 봐요. 이 책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질의 할 때는 본예산 서...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아니, 이 책자로 제가 설명을 그냥 드릴게요.
임기태위원장
지금 이 순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예산 서로 제가....
리한
편리한홍춘기위원
대로 하세요.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보수체계가 바꿔지고 퇴직 자가 올해 많음으로 인해서 공무원연금 부담금 , 공무원재해 부담금 , 퇴직 부담금 이게 2억4천5백9십5만3천원 이것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8.5%를 부담하고 군에서 8.5%를 부담하는데 이게 지금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부담금 이 퇴직 자가 이번에 많이 하므로 인해서 원금이 납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억4천5백7십9만7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인데 이건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1천5백만원을 부담하고 3천4백만원을 저희가 시군에서 부담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1천5백만원을 부담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건 시행 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늦게 공문이 와가지고 본예산 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무원 대학교 위탁교육비가 3백3십6만6천원이 늘어났는데 이건 기 아시다시피 호원대학교 수업료를 저희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50% 부담하는건데 이게 지금 2학기 수업료가 모자라가지고 3백3십3만2천원을 부담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탁교육비 최고의 팀 만들기 과정 이것은 지금 공무원들을 위탁교육을 심키는 예산 인데 여건상 공무원의 위탁교육을 실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국내 여비 공무원 교육 여비 가 공무원 교육 본예산 에서 이게 지금 4천만원 정도가 본예산 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 여비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 할 여비 인데 본예산 에서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추경에 4천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종목별 수상 이것은 공무원 체육대회를 당초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건상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2백4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지원 해가지고 이건 2억이 편성됐는데 이건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4개시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가 시행 을 하고 있고 현재 완주, 고창도 시행 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900포인트라는 1년에 점수를 줘가지고 기본 포인트가 300포인트 근속포인트가 300, 가족포인트가 300 해서 1포인트에 1천원씩 해가지고 900포인트를 9십만원을 요목을 정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공무원이 복지에 집행을 하도록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행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가 이걸 한번 250포인트를 추경에 계상을 해서 청경 또 의원 님들까지 다 이렇게 해서 800명을 계상해서 복지카드를 시행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78쪽입니다. 공무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을 2천1백7십3만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4월당 연말정산 후에 봉급 인상 분으로 인해서 본인이 50%를 부담하고 자치단체 가 50%를 부담하는 부담금 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부담하지 않으면 5%씩 가산금 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추경에 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금 당초에 공무원들을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좋은 일터 체험캠프에서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건상 진행이 어려워 가지고 2천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 물품 취득비 자료관 서고 구축을 하기 위해서 서가 뭐 항온항습기, 하론소화기 이렇게 편성이 돼 있었는데 서고가 없어가지고 이걸 불가피하게 당초에는 원전수거물 청사에 하려고 했는데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그 쪽에 청사 지어짐으로 인해서 실시를 못하는 여건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7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이거 새만금 항소 심 승소에 따른 환영대회는 도에서 저희한테 정책적으로 준 사업이고 민족평통 부안군협의회 지원은 3천만원 부족한 예산 을 편성했습니다. 장학금및학자금은 이것이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게 군비로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문이 늦게 와서 본예산 에 편성 못하고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8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지역혁신 우수사례집 발간에 3백만원, 국내 여비 지역혁신 및 지방분권 업무추진 여비 가 부족해서 1백5십만원 해서 2백만원 이렇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8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군수 , 부군수 실 청사 정보통신시설 재정 비로 인해서 선로정비사업하는 예산 이 부족해서 4백2십만원을 편성했고 읍면 방송 동보장치 수리 로 해서 4십8만원, 낙뢰로 인한 통신장비 수리 , 여성회관이라든가 읍면에 낙뢰로 인해가지고 통신장비가 수리 비가 모자라 3백만원, 데이터백업 회선 사용료 군청과 보건소 이게 3백3십만원입니다. 국내 여비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 현지조사는 저희가 961가구가 지금 인터넷이 안되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KT하고 같이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 을 세워서 KT가 80%, 국비, 군비해서 이걸 전부 해소해야 되는 작업인데 현지 조사하는 여비 가 없어서 2백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8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마을정보화지도자 선진지 견학 차량 지원은 뭐 도비로 보안마을에 선진지 견학을 가도록 편성된 예산 입니다. 정보화마을조성 교육용 교재유인 컴퓨터 교육용은 교재를 정보화마을에 만들어서 주기 위해서 교재를 만드는 사업이고 팜프렛도 정보화마을을 위해서 만든 예산 입니다. 정보화마을 정보콘텐츠구축은 도비로 1억이와서 지금 기 집행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정보화마을지도자 정보화교육 실비로 도비로 와서 편성했고 본예산 편성 후에 왔기 때문에 불가피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정보화마을공사비가 이것도 도에서 늦게 왔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84족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분권 교부세 가 당초에 1억1천1백만원이 와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본예산 에 돈이 없어서 군비가 1억1천1백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권 교부세 만 쓰고 지금 3/4분기 돈이 없어가지고 못한 사업인데 4/4분기에 불가피 이 사업을 해야되는 사업이라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4천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원 님들 65쪽~66쪽까지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민주평통부안군협의회 지원 이것은.. 79쪽요.
임기태위원장
아니, 65쪽~66쪽만,
옥경
채옥경위원
아, 65쪽.
임기태위원장
없으면 75쪽~78쪽.
옥경
채옥경위원
79쪽, 민주평통 부안군협의회 지원이 이게 3천만원이 군비 전액이고만요.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그럼 아주 84쪽까지 봐 주세 요. 79쪽 질의 하셨으니까.
당초
당초장공현위원
예산 에 3천만원 세웠는데 추경에 3천만원 세운 것이 합당한가?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저도 그게 좀 간부회의에서도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왜냐면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평통은 국가에 연관된 사업이니까 국비로 해야 된다 그렇게 공문이 저희한테 왔도만요. 평통쪽에서는 불가피하게 올해 이 3천만원이 있어야 운영이 된다 아마 예산 부서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3천만원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공문을 가지고 저도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이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 그러는데 내년에는 아마 본예산 에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평통을 예산 세워주면 안된다 그런 공문이 정식으로 왔기 때문에 내년에 군비로 예산 을 세우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간부들이 협의한 결과 올해 3천만원은 어차피 필요해서 이 돈이 있어야 운영을 한다고 하니가 세워주자 그리고 내년 본예산 부터는 이것을 공문에 의해서 세우지 말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인제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도 군비가 부당 하지 않느냐 이렇게 거론되는 상태에서 이건 과연 합당하게 세워줘야하냐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만은 평통이 궁극적으로 부안군을 대표해서 일이기 때문에 평통뿐이 아니고 다른 일도 부안군을 대표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좀 세워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어떤
어떤박천호위원
사업 하고자하는 목적이 있어서 예산 을 요청한 것입니까?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그게 지금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냐 그것은 제가 정확한 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임기태위원장
아니, 여기 사항별 16페이지 보면은 지금 북한지역과 자매결연 및 기념 자전기 달리기에 2천3백을 쓰겠다. 남북공동체 결성 이렇게 쭉 나왔는데 북한지역과 자매결연 및 기념 자전거 달리기가 이 내용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고 지금 이 사항이 지난번 임실인가요 평통에 추경에 세워 주어가지고 집행이 좀 뭐해가지고 비난 받은 일이 있을거에요. 그런것과 잘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지역과 자매결연을 언제 할것이고 기념 자전거 달리기는 어떻게 하는것인가 북한가서 하는것인가 여기서 하는 것인가 이런 내용은 내일모래까지 예산 심의 죠?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그 안에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서 설명 좀 해 주세 요.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예산채옥경위원
이 선심성이 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예.
김병효위원
80페이지 지역혁신 우수사례집을 발간 배포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3백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예.
김병효위원
이 혁신 위원 회 이런 것 우리지역에도 보면 있는데 거의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걸 해가지고 과연 누가 먹고살기도 힘들고 농민들이 또 주민 들이 이런걸 얼마나 볼까.....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인제 이게 연례행사처럼 위에서 연중행사표를 쭉 짜가지고 행사를 합니다만은 실과소 읍면 해가지고 저희가 우수혁신 발표 회의를 이걸 25건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그 중에 우수한 건을 6건을 예술회관에서 저희가 2분의1이 모여서 발표를 해가지고 최우수, 우수 이런 시상을 한 사례가 엊그제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25 건의 우수사례를 어차피 공무원들이 다 한 과정인데 이런 사례집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또 중안에 제출 합니다. 그러면 또 중앙에서 그것을 전체 평가해서 작년 같은 때에는 저희가 우수 군이라 해서 5억도 시상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인제 올해도 저희 욕심으로는 작년에 5억 받았으니까 올해는 1십억정도 더 우수사례로 해야 될 것 아니야 해서 이런 것을 쭉 1년에 대비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어느 시군이나 합니다만은 특히나 이건 저희가 또 우수군으로 받아보자 하는 뜻에서 이것을 만드는 겁니다.
쨌든
어쨌든김병효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요 뭐 자치 위원 회다 혁신 위원 회다 하는데 행정과 주민 과의 공유가 안되는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정책들이 주민 들과 군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과장님 이 1,000부를 제작한다고 했는데요 1,000부는 배포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돈이 많으면 부안군 혁신 위원 이 34명이 있고, 읍면까지 합하면 한 1,100명도가 됩니다. 그런데 돈이 많으면 그 어떤 직원이라든가 대상으로 해서해야 되는데 저희가 우선 1,000부만 만들어가지고 유관기관, 실과소, 읍면, 이렇게 해서 예산 이 적기 때문에 1,000부에 맞춰서 나눠줄 그런 계획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제 생각인데요. 이런 우리 군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 전체한테 홍보할 수 있는 군보를 통해서랄까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보니까 우리 기획실이라든가 우리 자치행정 과를 보면 반납된 예산 또 스스로 이 삭감된 예산 이 많거든요 우리 본예산 에서 그 우리 본예산 에서 삭감했다가 다시 번복해서 살린 예산 들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들이 지금 정말 현실에 맞지 않아서 삭감을 했는지.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지금 일선행정 공무원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이 예산 이 주로 많이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선거 법을 의식 안하고 편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 조례를 지금 일선행정하고 그 목을 조례 속에 지정을 안고 두리벙벙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했는데 선거 법이 아주 엄해져가지고 이걸 집행을 하면 선거 법에 저촉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하고 그래서 조례를 일선행정과 요목을 교육, 행사,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바꿔서 의회에 넘기려고 지금 기획실로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편성되는 저희가 지금 서고는 불가피하니 서고를 지을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투자하면 안된다 해가지고 삭감된 것하고 거의다 이장님들하고 직원, 어떻게 보면 바꿔서 생 각하 면 선심성 예산 같이 직원들한테 해주는 그런 것을 지금 선거 법에 저촉이 되니까 전부 삭감한 것입니다.
전에
전에김성수위원
굉장히 이 예산 가지고 힘들게 세웠던 예산 들 아니에요.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것 같아요.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이런것들이 자진 삭감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좀 안가서 제가 물었습니다.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그런 요인이 있어가지고 선거 법에 저촉되는 요인이 있어서...
성수
김성수위원
금년까지는 선거 법에 해당이 된다?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조례를 지금 바꾸려고 새로 작업을 해서 넘겼는데 거기에다 일선행정 요목 요목에다 이것 이것은 줄 수 있다 그렇게 지정을 한 것은 선거 법에 저축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 작업을 해서 넘겼습니다.
우리
우리김성수위원
조례를 정하면 그러면 선거 법도 해당사항이 없다는 얘기가 되네요.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요목을 정하면은 가능하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유리한대로 정하면 되는고만 단체장에 의해서.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도 한계가 있죠. 조례로 설명할 때 다시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과장님 맞춤형 복지카드.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김병효위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부안군은 다른 지자체하고 달리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김병효위원
이걸 추경에 굳이 2~3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내년도 본예산 에 모르지만 전체 실행하는 고있는 것도 아니고 한 4군데하고 있다면서요.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6군데요.
김병효위원
아~ 6군데요.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시는 전체 사용을 하고....
우리
우리김병효위원
군민들이 이걸 해가지고 과연 공감을 얼마나 할 것인가 우선 저희 의원 들도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 뭐 나쁠 것은 없지만 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꼭 추경에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 작업을 하려면 복지카드를 전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 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게 2~3개월 걸릴 것 같아요. 복지카드를 전체를 다 카드를 신청 하듯이 그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을 대비해서 이걸 미리 작업을 한번 시행 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게 전라북도가 이제 우리 서무계장 얘기처럼 지금 시행 을 하지 않고 있는 곳이 4군데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는 거의 다 예산 이 많은 서울시나 경상도 쪽에는 진즉에 시행 이 다됐고 전라북도도 비약한 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않고 있는 곳이 4군데만 지금 안하고 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시행 을 한번 해야 된다면 추경을 조금 편성을 해가지고 카드작업이나 이것을 미리서 해놓고 또 시행 을 해 보고 나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가면서 내년에 한번 본격적으로 시행 을 하기 위해서 오픈게임을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떻냐 그런 측면에서 시도해 보는 겁니다.
상은
대상은장공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전체 공무원과 청경, 의원 님들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일용직들은?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일용직은 아닙니다. 수로원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내년부터 된다면 2십5만원씩 매월 한번씩이에요?
자가
숫자가장공현위원
800명 되나?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아니, 년입니다.
홍춘기위원
년.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년중 9십만원을 요목을 정해가지고 그 카드로 사용을 한다 그런 얘기죠.
액이
지원액이홍춘기위원
얼마냐고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예?
홍춘기위원
년 지원액이.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9십만원.
홍춘기위원
9십만원.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한도가.
용은
사용은홍춘기위원
어떻게 써요. 사용한계가?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3가지가...
담당
서무담당
이태근 집행은 공무원들의 건강검진, 또는 취미활동, 공무원 복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십만원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기본 300포인트, 다음에 근속년수에 따라서 최고가 300포인트, 그리고 부양가족 4명 기준으로 해서 최고가 300포인트 그래서 지금 30년정도 근무를 하고 부양가족이 4명인 공무원은 년간 9십만원.
김병효위원
300포인트 대상자만 9십만원이고.
담당
서무담당
이태근 아니죠.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기본으로 1년 단위 900포인트라는 그것을 가지고 기본으로 300포인트 공무원이 쓸 수 있는 것이고 근속 포인트는 300포인트를 가지고 1년에 10포인트씩, 그러면 2년짜리는 20포인트 전체가 다 300포인트를 주는 건 아니고 1년 근무한 사람은 10포인트, 2년 근무한 사람은 20포인트 그렇게 해가지고 근속 1년간 10포인트 해서 300포인트까지 쓸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 기한 가족 포인트 배우자가 100포인트 부양자가 1명당 50포인트 해서 300포인트 이렇게 정해져서 아까 얘 기한 것처럼 자기 뭐 보험이라든가 예를 들어 취미활동이라든가 탁구를 치러 다닌다든가 예를 들어 헬스클럽을 다닌다든가 기타를 배우러 다닌다든가 이런 것을 자기가 카드로 결제를 하면 우리가 넣어 주는거죠.
천호
박천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런 복지지원을 해줌으로써 우리 공무원님들 사기진작 하는데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안군민들 경제 실정을 볼 때는 우리 군민들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데 공무원들 복지지원만 된다면은 분노하고 또 노할 것 같아요. 공무원들 복지지원 하는 예산 을 군민들도 어렵고 힘든 군민들한테 좀 예산 을 복지차원에서 해주면 우리 공무원님들도 보람으로 알고 사기진작도 될 거라고 생각 듭니다.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그건 의원 님들이 선택을 하시고 이것은 저희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지방공무원법 77조에 의해서 능력경제로란 실시 사항이라 이건 뭐 법으로 된 사항을 다른 곳은 시행 하고 있는데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 이제 찾아서 시행 하는 것이지 이걸 어떤 법에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시행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 해줘야 할 것을 돈이 없어 못해줬는데 다른 곳도 다 하고 기 있는데도 우리는 못했는데 이것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사항이니까 조금이라도 찾아서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긍정적이고 경제가 어렵고 군민들도 어려우니까 어려운 공무원들 해서 다른 곳에 쓰자 그 선택은 의원 님들이 하시면 됩니다.
옇튼
하옇튼김병효의원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아니 그 카드는 지금 전국적으로 다 써요. 부안에서만 써요? 부안에서만 쓰면 부안경제도 상당히 보탬은 되겠는데....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카드니까 전국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안에
부안에홍춘기위원
제한해서는 못하는가? 부안에서만 써라.
임기태위원장
그 카드는 부안에서만 소비를 해라.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이제 상위법에 위배 된 것은 못하기 때문에 기본권 을 제한하는 문제는....
임기태위원장
상위법에는 위배되는데 공무원들한테 다른 지역에 가서 쓰지 말고 가급적이면 부안에서 사용을 해라.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그건 권고사항이니까, 물론 이제 전주에서 다니지 말고 부안에서 살라는 것도 권고 사항이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라리
차라리오세준위원
안세워주면 안세워줬지 세워주면 부안에서만 쓰라는 것은 또 그것도 모순이지.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권고 사항으로 그렇게 건의 해 볼만 합니다.
용은
내용은홍춘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밑에 지역혁신분권 여비 가 들었는데 지금 금년에 담당이 생겨나서 여비 가 들은건가 지금 2명이 5만원씩이면 15일 이건 월액 여비 같은데 그것이 1백5십 밑에가 2백이 들었는데 3백5십.
제일 끝 80페이지요. 내용이 뭔가 알고 싶습니다.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1년동안에 여비 가 하나도 안세워졌답니다. 거기 새로 생기다 보니까?
예.
임기태위워장
아니, 새로 생겼으면 그 수가 증원되었어요?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아니, 혁신하고 분권하고 완전히 묶여졌다가 분권이 저쪽으로 떨어져 나갔는데.
임기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사람 있었으면 그 사람이 다른 곳에서 여비 가 세워졌을 것 아니야 다른과에, 증원되었냐,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예. 증원되었어요.
임기태위원장
알겠어요.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6급이 1명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증원 된 사항입니다.
기태
이기태위원장
더 질의 할 사항 없습니까?
공현
장공현위원
83페이지 정보화마을 조성했는데 여기는 어디에요.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운호마을입니다.
예.
공현
장공현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자치행정 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수입니다. 저는 추경 예산 예산안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인데 지금 세입 부분을 먼저 설명 드리고 이어서 세출 부분까지 마친 다음에 질문 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지금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를 합한 세입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앞으로 드리게 되는데요. 이번 1회추경 세입 예산 액은 본예산 대비해서 4.5%가 증가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6백4십3억3천9백2십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는 2천4백8십2억6천4백4십만4천원, 특별회계 가 1백6십억7천4백8십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4쪽에서 과목별로 총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감이 없습니다. 왜냐면 본예산 때 예측부분에 대해서 미리 세입 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본예산 대비 11.1% 증액된 3백1십4억7천4십4만8천원이고, 지방 교부세 는 0.4%가 증액된 1천7십3억1천2백7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급은 본예산 대비해서 10.3%가 증액된 내용으로써 2십1억8천4백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은 8%정도가 증가된 1천2십6억6천6백8십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지방수입은 1백1십4억5백1십1만5천원이고, 본예산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세입 수입은 본예산 대비 14.9% 증가된 1백9십6억3천1백6십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 교부세 는 본예산 대비 0.4%가 증가된 1천7십3억1천2백7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급은 10.3%가 증가 된 2십1억8천4백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은 본예산 대비 8.3%가 증가 된 9백8십4억3천8십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9십3억원으로써 본예산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 8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 액은 본예산 대비 4.2%가 증가 된 1백6십억7천4백8십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과목별로는 세외수입 본예산 대비 5.2%가 증가 된 1백1십8억3천8백8십3만3천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은 1.4%가 증가 된 4십2억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과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세외수입 은 1백1십4억5백1십1만5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은 본예산 대비 0.3%가 증가 된 1십3억9천1백8십3만7천원, 재산매각수입은 본예산 대비 32.5%가 감소 된 3십7억6천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은 61.7%가 증가된 8십억8천5백5십2만9천원, 이월금은 56%가 증가 된 2십3억2천5백8십8만1천원, 부담금 은 1.4%가 증가 된 3억7천1백2십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4억2천9백2십4만2천원이 증가된 8억6천3백3십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11쪽에서 지방 교부세 는 본예산 대비 0.4%가 증가 된 1천7십3억1천2백7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 보전급은 본예산 대비 10.3%가 증가된 2십1억8천4백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은 본예산 대비 4.9%가 증가된 8백3억1천8백9십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은 본예산 대비 26.3%가 증가된 1백8십1억1천1백9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수수료 에 있어서 수입이 되는 일반회계 수입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서 4백8십만원의 수입이 들어와서 계상했던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있어서 격포호텔 부지매각대금 3십2억2천2백9십4만원이 계상되었고, 곰소 어촌종합상가단지 매각 5십억3천5백만원은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아까 의원 님이 질문 하시려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금년에는 곰소 다용도부지를 매각해서 재원으로 쓰려고 했는데요 매각이 추진되지 않아서 지금 이것이 삭감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은 3십억8천5백5십2만9천원이 증액된 8십억8천5백5십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중에는 지방행정혁신 상사업비 5억원, 호벌치 전적지 코무덤 정화사업이 2억원, 건강검진센터 건립 5억원,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상사업비 5천만원, 소형기선 저인망어선 정리 5억1천9백2십3만1천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8천4백4십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5억1천3백5십5만2천원이 증액된 1십8억4백4십7만9천원,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3억2천1백8십4만2천원이 증액 된 5억2천1백4십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은 5백만원이 증액 된 3억7천1백2십7만5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4억2천9백2십4만2천원이 증액된 5억4천6십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선거 업무처리 수수료 1억5백6십5만원, 2005년도 인간업무평가 전국최우수기관 포상금 1백만원, 2006년도 푸른음악회 개최 출 연금 6백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어선기관 및 의장 품 매각대 2백9십6만4천원, 버스정차대 설치공사 지장물 보상 3백2십5만7천원, 2004년도 농어촌전기공급사업 대행사업비 정산 1억4천1백3십7만6천원, 법원검찰청 유가 보조금 회수 5천9십4만5천원, 보건소 관사 임차료 반환 2천3백8십5만원, 주공3차 오수관로 공사비 납입 반환금 9천4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 교부세 는 4억5천3백2십8만원이 증액된 1천7십3억1천2백7십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 보전금은 시책추진 보전금 9건에 2억4백8십만원이 증액된 2십1억8천4백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쪽에 보조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은 1십3억2백5십만2천원이 증액된 5백4십1억8천9백3만4천원이 되겠고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은 1십4억4백만원이 증액된 2백4십4억5천8백만원 기금은 1십억7천7백4십4만4천원이 증액된 1십6억7천1백9십1만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은 3십7억7천만원이 증액된 1백8십1억1천1백9십2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 세입 예산 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출 안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임기태위원장
가만있어봐요. 아까 세입 부분에서 발음을 잘못했는가 모르는데, 37페이지 기타수입요. 산출기초부분 2005년도 인감업무평가 전국최우수기관 포상금 여기는 1백만원으로 쓰여져 있는데 아까 2백만원으로 한 것 같은데...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1백만원 맞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백만원이라고 한 것 같은데.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세입 은 마치고요.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세입 질문 하실 위원 질문 하십시오.
아까
아까김병효위원
제가 질문 한 내용요. 지금 제가 가보면 풀이 많이 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유재산 을 매 각하 려면 어떤 관리계획 도로는 다돼 있습디다요. 그런데 뭐 시설이라든가 다 끝내놓고 세입 을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올해 못 팔면 내년에는 매각할 가능성은 있어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사업 추진 부서 가 건설과인데요 지금 실무자를 엊그제 내려와서 설명을 들어봤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추진과정은 대충 다 마무리 되고 이제 분양계획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부서 가 지금 관리계획관이 공유수면계획을 의회 승인 까지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한 분양 절차를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까지 올라와 있냐면 공유수면 관리계획 제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면 빠르면 내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매각에 들어갈 걸로 봅니다.
면은
그러면은홍춘기위원
재무과에 관리계획관이 돼있는 거에요 올해?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아니죠. 조성중이니까 이제 올라 올겁니다.
홍춘기위원
관리계획관인도 안되고.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당초에는 금년말에 모든 것이 매각까지도 하려고 그 준비를 년초에 했었던 것인데.
임기태위원장
재무과장님! 질문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당초 예산 세울 때 어촌종합상가 단지매각이 5십억이 세입 으로 잡혀있는데 과연 어촌종합상가 부지 판다는 관리계획이 되어 있느냐 그 질문 이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말이요.
임기태위원장
관리계획도 없이 예산 에 잡았냐 .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이게 예산 에 추정을 해서 금년도 안에 수입으로 보고 ,
임기태위원장
아니, 관리계획이 안났는데 왜 판다는 세입 을 잡냐 그 얘기여, 군 재산을 팔려면 의회 승인 을 받아야 할 것 아니여.
홍춘기위원
5십억이라고 재산매각 수입을 잡은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추정이지만은, 시설이 다 끝나고 관리계획에 일단 반영을 해 놓고 수입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당연하죠.
런데
그런데홍춘기위원
관리계획에 반영이 돼 있냐 그 얘기여.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지금 분양계획은 관리계획에 안돼 있어요. 이게 잘못 된 겁니다.
임기태위원장
공유재산 법에 의한 관리계획을 재무과에서 하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세입 도 잡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그런데 관리계획도 의회에 올리지도 않고 의회에서 통과 된 일도 없는데 세입 이 올라왔으면 당연히 세입 을 안잡아야지 당초에.
떻게
어떻게홍춘기위원
보면은 예견된 불용매각 예견된 지금 가공재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세입 을 안 잡았어야 맞죠.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당초에는 금년 본예산 때 안잡았어야 맞습니다.
임기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할 것은 많은데 세입 이 없으니까 그냥 잡아놓은 것 아니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다만 추정을 해서 올해 안에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해서 추정을 해서 올린 것인데 원래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되고 예산 이 확정된 상태에서 공유수면까지 마무리 되어서 이게 해야 되는데 잘 못된 것입니다.
홍춘기위원
재무과장님이 솔직히 말씀해주시니까 다 공감이 가는데요. 재무과에서 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면은 왜 이렇게 가공 예산 수입을 잡아서 그렇게 무리하게 할 이유가 뭡니까?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가공 예산 이라는게 어느 정도는 가능성에 놓고 할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본예산 할 가을에 주민세 라든가 재산세 이런 것들은 아직 월별로 시기 미주달이지만 미리 어느 정도 부안군에서는 세입 이 가능하다해서 년간 예산 을 세울 때 그건 가능은 한데,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반되었을 경우는 추정이 가공 가능합니다. 그런데 승인 도 안받고 이런 과정은 조금 순위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춘기위원
여기에 세입 에 잡을수 없는 예산 을 잡았다 그 얘기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감이
삭감이김성수위원
된 것이니까, 저기 격포호텔부지 매각은 지금 몇차에 의해서 매각이 된 것 입니까?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정확한 차수는 제가 모르지만 지금 공개 적으로 입찰 매각한 것은 3번을 다 지난 걸로 알고 있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3번?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3번은 이미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이게 몇 년만에 파는 거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지금 해수로 수년이 다 됐을 겁니다. 10여년 가까이 된걸로 아는데.
이면
수년이면김성수위원
10년이 넘은 것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정확하게 년수는 내가 계산을 못하는데 상당한 기간 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나
몇평이나오세준위원
됩니까?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이게 전부.... 정확한 평수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10년전에도 이 가격을 능가할 수 있는 가격 받을 수가 있었어요. 또 3년전, 4년전 역시도 이 가격보다는 더 나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 가격에 이렇게 매각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그건 제가 아는바로 설명을 드리면 그 때 의회에서 상정 이 됐는데 의회에서 부결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놔두게 되면 앞으로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서둘러서 매각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최근 매각 시점으로 보면 그렇게 전부 밀려 온 것은 마지막 단계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에는 임자가 없었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런 과정이 한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
결국은김성수위원
이게 10년이 넘도록 기다려서 판 금액이 이 금액이란 말이죠?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맨 처음에 설정 당시는 4십억정도 가까이 됐다라고 들었는데 지금 10년이 지나고 오늘에서는 1십억 가까이 덜 받고 판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 공사는 언제까지 마감을 합니까?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지금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지난주에 나갔는데요. 아마 늦어도 10월에는 착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2008년도에 준공 대비라고 그랬는데.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홍춘기위원
감정평가액은 얼마 나왔어요? 대충만 얘기 해 보세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감정평가액 지금 거의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에 약간 상승하는 걸로.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이러한 좋은 부지를 놓고 전국에 많은 기업들이 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부안군의 잘못된 행정 때문에 그렇죠. 너무 규제가 심하다는 거죠.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5층 규제 우리 부안군에 못 오도록 못 박아 놓아서 그런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황금부지를 갔다놓고 지금 대기업들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부안군에서.....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당시에 그 때 호텔로 명시가 돼 있고 5층 이상은 경관 조성 때문에 모든 규제사항을 만드는 것이 기업가들의 입지에 걸림돌이 좀 됐을 겁니다.
지금
지금홍춘기위원
김 위원 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나도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3십억에 매각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새만금 방조제 가 막아지면서 관광객, 투숙객 유치 격포 그 주위에 호텔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매각을 서두른 것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지금....
지금
지금홍춘기위원
격포에 부동산 땅값이 평균적으로 2~3년전, 5년전 보다 지금 올라있죠?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매년 상승률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률이
상승률이홍춘기위원
있는데 왜 우리....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지역에 행정적 당초에 구상력이 호텔이란 그 10년전 시대적으로 봐서는 호텔부지였고 지명을 해버렸다는 얘기이고 경관의 제한을 두기 위해서 회선의 보전차원에서 5층 이상을 못하도록 규제한 것이 대기업이 희망하는 조건에서 멀어져가 갔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가격을 다운 시켰던 것이고 오히려 개발에 발목을 잡았던 요인이 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5층으로 제한한 것은 언제부터였는데 처음부터 안했나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당초부터 그런데 그게 틀린들 못하니까 그게 이제 걸림돌이 됐다는 얘기죠.
임기태위원장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5층 이상은 못 짓는데....
매각
매각장공현위원
부분 따지는 것은 사무 감사 때 하고 넘어 갑시다.
홍춘기위원
5층으로 제한한 것이 지금 작년 재작년에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홍춘기위원
가격 3십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아니죠. 그게 인제 기업인들 계속 투자요인을 밝힐 적에 그런 것 들 때문에 결국은 투자하기를 꺼렸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초창기 때 임자가 안나타나고 계속 많은 세월을 보냈다가 새만금 터지니까 입지자들이 좀 나타나면서 그런 제한 규제가 나타났다 그 얘기죠.
매각
매각홍춘기위원
결정 언제 했죠?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작년에.
임기태위원장
아니, 관리계획은 2003년도에 한 것 같고.
성수
김성수위원
이 호텔부지를 우리 부안군에서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즉, 호텔부지이기 때문에 돈이 3십만원 밖에 안가는 것인가 그 옆에 주변 인근 땅은 2백만원 넘게 가잖아요. 그 호텔부지라고 하는 부분 이것을 우리 부안군에서 이용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매각이 되어 버리 상황이기 때문에 그 때 우리 4대 의회에서도 좀 매 각하 지 않고 놓아두면 더욱 땅값이 올라 갈 텐데 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우리 부안군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리가
거리가홍춘기위원
좀 먼데, 호텔을 짓겠다는 회사는 어디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대명레미콘인데요.
홍춘기위원
대명레미콘?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획이
계획이홍춘기위원
몇 개 객실로 진다는 거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지금 구체적인 것은 건축계 서류낸....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확인 안됐는데요. 객실은 지금 거기의 규모에 맞춰서....
균형
균형홍춘기위원
맞춘다면 대충 몇.....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372인실입니다.
그것
그것김성수위원
잘못 되면 흉물로 남습니다. 부도나서,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아니, 거기 대명은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들로 파악한 걸로 보면 우리나라 굴지의 콘도 사고 1인자로 저희들한테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38페이지 보통 교부세 가 지금 1십억9천1백만원이 감소됐거든요. 왜 교부세 가 당초 내시에서 1십억이나 감소됐어요? 그 이유가 있을 텐데.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지금 교부세 가 감소된 요인이 저희들도 지방세 징수비율 떨어진 것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가압류가 돼서 그럴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 따져봐야 되겠는데 부분적으로 지금 중앙 정부 가 국도비 줄 때 비율을 어떠한 지방자치 별로 울타리 안에 몰아넣기 위해서 다 비율를 조건을 걸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주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그건 별도로 자료를 한번 빼 드리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재무과장님이 생 각하 는 견해하고 제가 생 각하 는 견해하고는 좀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 정원이 표준 정원보다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좀 덜 주기 위해서 교부세 를 삭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한번 검토해서 서면으로 얘 기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그게 지금 여러 가지 형태라고 말씀 드린게 종합적인 건데 지방세 도 그렇고 공무원 수도 그렇고 지금 행자부에서 당초 지침만 내려 온 부분들을 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율로 떨어져서 우리가 감소가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재무과장님한테는 대단히 미안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 에 1십8억의 재원이 삭감이 되었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 중에 5억, 종합상가 부지매각 대금 5십억을 빼고 1십3억은 지금 거의 교부세 란 말이에요 지방 교부세 , 지방 교부세 가 추경에 1십3억이나 삭감이 됐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지방세 자체에서 세운 재원 조달이 뭐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은 노력으로 가능한 걸로 보는데 이것을 언제 시간을 두고 교부세 가 이렇게 대량 이렇게 많은 액수에 예산 이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층있게 분석을 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될 것 같으면 해야 할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은 못하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공동노력을 해서, 아까 지금 장 위원 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표준정원하고 현재 정원하고 안 맞아서 인센티브를 이렇게 받았다.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보통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기구개편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이고 물론 재무과장 일은 아니지만은 재무과장님은 이 세수 결함에 대해서 어디 우리 의회하고라든지 이걸 심도있게 한번 토론회를 해서 공약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것 한번 강구를 합시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물론 이 자료는 기획실에서 총괄 예산 편성에 대한 자료는 데이터는 나올 겁니다. 저도 과거에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어필 하자 면 이런 것들이 군정 전판이 한 부서 에 국환된 것이 아니고 군 전반에 대한 중요한 정책 결정 에 핵심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원 님들 하고 그 부분들은 공동대처한다든가 공동 절약하는 방향을 가꿔야지 어느 한 부분에 핵심 부서 만 가지고 이게 공론화 시킨다는 것은 참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홍춘기위원
교부세 확보문제 가지고도 지금 기획실 예산 파트하고 재무과 외에는 다른과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공무원이 우리 전체 부안군이 의회하고 같이 이 지방 교부세 확보하는데 무엇이 문제이냐 무엇이 안되는 것이냐 노력해서 가능한 것이 뭐냐를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가 공동 대행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시간을 한번 갖자 제안 합니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장공현위원
표준 정원 얘기를 했는데 현재 우리 정원이 표준 정원제보다도 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뭐 재무과 소관은 아니지만은 자치행정 과에서 이번에.... 지방공무원 임용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방세 하고 연계해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직·간접적으로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세입 예산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세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다음은 세출 예산 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재무관 리 일반운영비 지금 여기 일반 운영비 중에서 고성초등학교가 공가 학교로 남아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임대를 해서 써야 겠다는 얘기를 지금 임대료를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요 지금 새만금이 군산에서 전시관을 빼앗아가려고 그럽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 때 당시에 전시관 자체도 여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이슈화가 새만금이 시작점이 부안이라는 이미지가 그렇게 엄청난 상표 이미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재생에너지 하서쪽에 하고 있는 것이 관광객이 왔을 때 현재 건물로는 피알하고 홍보하고 할 수 있는 관이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이면 관광차가 보토 100대이상 들어오는데 이것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이나 면적이 있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이걸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고등학교 공간을 1년간 일단 빌려서라도 홍보관으로 만들어 우리 신재생에너지 교육관, 홍보관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임대료 1천만원을 지금 계상했던 것입니다.
로가
진입로가홍춘기위원
관광버스 들어갈 수가 있나 모르죠.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조금 작기는 한데 들어가기는 갑니다. 만약에 그게 결정 이 된다면 진입하는 도로는 우리 군비 별도로 사업 예산 을 대서라도 대처는 해야 되겠죠. 일단 그래서 임대하는 쪽에서는 1천만원 정도 교육청 과 교섭한 결과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1년분.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1년 12개월분 월 8십3만3천원정도 감정이 지금 나왔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 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근무지 오지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 특히 수로원이다 뭐 미화원이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 미화원들 다 연관이 돼서 구경들 가고 사기 앙양측으로 활용하는데 지금 청소차 기사들은 지금 못했습니다. 예산 편성을 잘못해서 그런 건데 예산 편성을 국내 여비 로 채워 버렸어요. 그것 잘못 된 것이고요 선진지 견학 형태로 해서 목을 정확히 짚어줘야 집행이 가능한테 일반 여비 로 세웠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어요. 이번에 목 변경을 해서 사기 앙양차원에서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목 변경 과정에서 3백5십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86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유재산 관리차원에서 국비 내려온 것인데요 추경 전에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토너구입, 측량 수수료 , 감정평가, 이런 것 들을 집행해서 국비가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내 여비 국비가 전도돼서 출현하는데 현재 직원들이 현장 출장하면서 생기는 국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에 민간위탁금인데 지금 재무과가 사무실이 협소해서 과거 보건소 자리에 나가 있는데 밤에 우리 공무상에 서류들을 지키기 위해서 무인 경비 를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단위로 1십만원씩 해서 부족하여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지금 일반운영비 나라장터 전자 입찰 수수료 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자 입찰 을 조달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견적 입찰 이나 이런 것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전체 그쪽으로 견적 입찰 을 하는데 수수료 가 건당 2만원씩 합니다. 본예산 에 세우다 보니까 수수료 가 부족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개략 한 300건을 추정해가지고 6백만원을 지금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달청 수수료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9쪽에서 보면 환경미화원들하고 월급을 주는 기본급이라든가 각종 이런 것 들이 월급의 총액을 하다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확보하는 돈이 되겠고요 그 돈이 약 한 6천5백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월급 기본급이나 수당 급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지급 부족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1쪽, 금고선정 심의 위원 회 회의 참석 수당 이 되겠는데요. 간담회 의 때 이게 설명이 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을 안줍니다. 일반인들 아까 변호사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7만원해서 년 한 2회 정도 이게 수당 지급이 조례가 되기 때문에 이건 주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여기에서 세출 예산 은 여기까지 설명이 끝났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고성초등학교 임대료는 1천만원, 1천만원 됐는데 재무과에서 낸 것 뭐여 세출 예산 , 사항별 설명서 이렇게 14페이지 보면 중요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낸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토지가 11,157㎡, 건물이 1967㎡ 그랬는데 이 11,157㎡는 여기에 써놓은 것이 지금 그냥 대충 써 놓은 거에요. 아니면 근거해서 써 놓은 거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그 저희들이 교육청 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임기태위원장
묻는 말만 대답해요. 그냥 계약서 대로 쓴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쓴 것이냐. 지금 여기 계약서 를 보면은 고성초등학교 면적이 15,117㎡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그런데 계약서 는 전부다 15,117㎡로 계약 했는데 왜 임대료는 11,157만 계산했냐 또 그 계약서 보면은 2006년도 5월 15일~2007년도 5월 14일까지 1년 동안에 9백만원으로 계약 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 은 갑자기 1천만원이 올랐어요. 1백만원이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 각하 실지 모르시는데 이 한가지 한가지를 쓸 때 정확히 써야 될 것이다. 그리고 고성초등학교는 그 면적 중에서 약 1,000㎡가 개인이 쓰는 땅이 있습니다. 지금 계약서 도 보면은 과학관 제외 그랬어요 건물을, 그럼 과학관을 제외한다는 얘기는 과학관 땅은 부안 군수 가 사용할 수가 없다 그 얘기인데 그 면적까지 계약 이 돼있는데 그 부분은 계약서 내용과 예산 서 내용과 또 교육청 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땅 면적과 잘 따지고 계약 했는가 그것이 좀.... 지금 계약 은 재무과에서 안하고 어디 지역경제과에서 했어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그쪽에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이렇게 생 각하 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이게 예산 이 확정되지 않는 데에서 계약서 가 오고가고 이래서 확정돼서 뭐 금액이...... 그것은 잘못 된 것이고요. 일단 예산 이 성립되어야 추후 계약서 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예산 이 확정 안되면 그건 무효 가 되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실무 부서 하고 제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아니 그 내용은 뭐 예산 이 성립 안되면 계약 이 무효 된다. 그런 내용보다는 지금 계약 에 엄연히 부안 군수 직인 찍혀지고 교육장 직인 찍어서 계약 은 성립은 되었어요. 다만 계약서 상 1개월 내에 돈은 달라 그런데 돈을 안 줬으니까 교육청 에서 무효 라고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것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임대 계약 을 했으면 전체 면적은 계약 을 하고 왜 임대료는 일부만 계상을 한 것이냐 그리고 임대료를 아까 얘기대로 1천만원 해가지고 12개월 나눠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임대료를 주려면 뭐 지가 계산해가지고 그 지가에 몇% 그렇게 계산해서 나오는 것이지 그냥 이 둥치 너 갔다 쓰고 1년에 얼마 내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자료를 낼 때 재무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 들한테 낼 때는 정확한 자료를 줘야 의원 들이 판단을 하지 예산 에 맞춰서 그냥 한달에 얼마씩 나눠서 그런 자료는 내지 말고 또 자료를 줄 때는 정확한 자료를 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간
기간오세준위원
이 2007년도 5월 14일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지금 거기 기간 작성은 지금 경제산림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세준
오세준위원
2006년도 5월 15일~2006년도 5월14일까지 대부 기간 이라고 했는데 이거 안 맞는 것 같어.
임기태위원장
2007년도가 맞고.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2007년도.
리고
그리고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내가 듣기로는 사유재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경제산림과에 사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홍춘기위원
1천만원이 1년분치죠?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홍춘기위원
1개월에 8십3만원씩.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홍춘기위원
소급해서 줘야 하는가?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경제산림과에서 어떻게 운영 체제를 가고 있는가 제가 자세히 모르거든요. 그건 내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지금 이것은 군에서 매입조건으로 임대 계약 했다면서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그게 제가 지금 재무과로 와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설명 들은바가 없거든요.
세준
오세준위원
감정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이게 하게 되면 감정가는 별도로 구두적으로 했을거에요. 실질적으로는 아직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사업적인건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알고 있는게 없거든요. 그래서 경제산림과 쪽에 제가 자료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과
재무과홍춘기위원
세외수입 담당 나오셨어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지금 세입 압류 때문에 사무실에 있습니다.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고성초등학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세워서 승인 이 났습니다. 본 예산 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임대 계약 하기 전에 예산 이 반영되면 바로 살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초등학교 부지는 땅을 사고 팔 때는 판다는 사람이 팔아야 땅을 살수 있는 것이지 지금 교육청 관리계획은 판다는 관리계획도 없어요. 그런데 교육청 은 알아보지도 않고 임의대로 부안군청에서 이것 사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연구센터를 지어야겠다. 관리계획을 올렸다 그 말이에요. 의회에서는 이제 저쪽은 생각지도 않고 일단은 서면은 괜찮겠다 해서 관리계획 승인 을 해 준 것 같은데 이 관리계획 승인 도 전체 면적을 했더라고요. 그러다면 아까 얘기 한대로 300평은 군에서 쓸 수 없는 땅이니까 그 매입할 단계에서는 300평 문제를 확실히 하고 난 후에 매입을 해야지 교육청 관리과장 얘기하니까 군청하고 얘기해서 군청한테 팔라니까 군청에 얘기해서 사시오. 그런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사고 후에 사유건물 있는 부분 다시 군청에서 팔아야 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사고 팔 때에는 잘 따져 보고 일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터
나라장터김병효위원
전자이용 입찰 수수료 는 어떤 수수료 입니까?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견적 입찰 할 때 되면 우리가 위탁을 하거든요. 그전에는 우리가 입찰 을 직접 했는데 조달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하는 수수료 입니다. 한번 사용할 때 마다 2만원씩을 내는 돈이 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이나 답변하시는 직원은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을시 녹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점 유념하여 주시고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2쪽~94쪽까지.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제가 별도로 설명 안 드리고 그냥 하는 걸로 할까요?
군비
군비김성수위원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세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먼저 92쪽에서 일반 운영비입니다. 주민 등록 표 DB구축 소모품비 중에서 주민 등록 표 포장박스 구입에 2백6십만원, 전산용지 구입비가 1백9십5만원, 인감대장 송부용 봉투 구입비가 1백3십6만5천원 등 총 5백9십1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3쪽 지적관리 중에서 저희들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일시사역인부임부에서 3백만원을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신청 서 서식 유인비로 3백8십4만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국내 여비 로 4백2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이 읍면 건축담당자 신원보증 가입비로 1백1십7만원을 편성했고,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 위원 참석 수당 2백8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해 보상금 으로 2005년도 12월3일~12월24일 기간 중에 폭설피해 복구비로 1억6천6백5십3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라 사업비를 일부 변경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한 것인데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대초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비에서 일부를 과목 변경하여 1억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폭설피해 복구비로 주택재축이 2억2천2백6십만4천1백원, 그 다음에 수리 비로 1억6천6백5십3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9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154쪽~15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55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로 1억을 변경했거든요. 그러면 부락에서 요청이 있어서 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했습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부락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한 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 사랑방 짓는걸로?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본래는 시설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부락 주민 전체 주민 들이 다목적 사랑방으로 해줘라 해가지고 1억을 변경해서 한 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154페이지 읍면 건축업무담당자 신원보증가입이 있는데 그 동안에는 그러면은 신원 보증 가입을 않하고 업무를 보아왔어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본청은 있었는데요 읍면사무소 직원들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가입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감사 합니다.
임기태위원장
다음은 주민 지원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지원과 소관은 예산안 95쪽,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주민 지원과장 문찬기입니다. 존경하는 임기 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여러 위원 님 여러분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협력과 지혜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추가 경정예산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페이지 5쪽입니다. 예산 서는 9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4십3억3천4백8십4만9천원보다 6억8천8백2십2만5천원을 증액한 5십억2천3백7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주산, 위도면 주민자치 센터 프로그램 육성지원에 5십만원, 주산, 위도, 백산면 주민자치 센터 위원 회 운영 수당 1천9백3십2만원, 주민 지원과 정원에 증원분 추가소요 여비 3백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서 104쪽입니다. 오픈세트장 및 선박세트장 일시사역인부임을 당초 예산 에 휴일, 연월차, 시간외 수당 미계상분 1천8십4만5천원, 부안영상테마파크 협약서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 결산 서의 적정성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회계검사 비용 1천2십9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상산업의저변확대를 위해서 영화감독, TV작가 등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한 보상금 1천5백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예산 서 105쪽입니다. SBS드라마 프라하의여인 별장세트 리모델링비 6천6백5십1천원과 시설부대비 5십9만9천원은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 으로 과목을 경정 편성하였고, 영상촬영지 관람객 편의 및 안전시설에 3천만원, 하서석불산 영상랜드와 영상테마파크 진입로 주차장 조성사업 농지보존 부담금 3천4백1십3만7천원과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9백2십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서 페이지 106쪽입니다. 하서석불산 영상랜드 오스카성 전시관에 빔프로젝트 외 2종을 2천9백만원을 들여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전액 삭감하고 대체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텔레비전 외5종 1천2백2십만원을 들여 홍보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필수 예산 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서 페이지 157쪽입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중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부안읍 금주마을 하수구 정비 3천만원, 주산면 소재지권 하수구 정비 6천만원, 백산면 하청마을 안길포장 및 하수구 정비 3천만원과 부안군 행하마을 하수구 정비 2천만원은 총액 5천만원은 부안읍 동중3리 마을 회관 건립비를 부지매입이 안되어서 이걸 삭감해서 대체 편성을 했습니다. 백산면 대산마을 하수도 정비 1천만원, 백산면 수성마을 하수구 정비 1천만원, 부안읍 신덕마을 연결도로 포장공사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58쪽입니다. 부안읍 부정마을 문화회관 신축에 5천만원, 동진면 청도마을 문화회관 신축에 5천만원, 하서 불등마을 문화회관 신축에 5천만원, 부안읍 동중3마을 문화회관 신축비는 부지매입이 확보되지 않아서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변산 고사마을 문화회관 신축에는 도지사 재량사업비 5천만원과 군수 재량사업비 5천만원 총 1억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서 159쪽입니다. 주민 불편해소사업 중 군민자체사업으로 백산면 초장마을 하수구 정비에 3천4백만원, 주민 불편해소사업 편입토지 수수료 8백만원, 자연생태공원 군계획 시설변경 및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1억5천만원, 주산면 신공마을 문화회관 신축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민 지원과 2006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건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추가경정 세출 예산 은 시책추진에 필수 불 가결 한 예산 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쪽에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다음 104쪽~10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영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프라하의여인 별장세트 리모델링은 그걸 어떻게 하는 거에요?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지금 프라하의여인 별장세트장이 전체 3동으로 돼 있는데 본관 건물을 1층은 토산품 전 시장 으로 하고 2층은 휴게실로 해서 이걸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또 여기에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을 전시 판매해서 수익도 올리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건 도비가 부담된 사업이기 때문에 계산한 것입니다.
자치
주민자치김병효위원
센터 운영하는 면이 몇 군데나 됩니까?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지금 시설은 현재 9군데가 되어 있고 전체적인 주민자치 센터 위원 회는 전부다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병효위원
보면 분기마다 위원 회 회의를 하게 돼 있는데요.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예.
전에
그전에김병효위원
우리 보안면 같은 경우를 보면 운영 위원 회 회의를 안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회의 수당 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운영 안하는 부락에서는 불용처리 돼서 반납 처리 될 것 같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04페이지, 일사사역인부임 오픈세트 관리 및 선박세트관리인부임이 6천2백인데 몇 명이나 근무해요?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지금 전라좌수영하고 그 다음에 석불산 영상랜드, 선박세트장, 3명의 일용인부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전체적으로 3명이?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예. 3명이, 당초 예산 에서는 계상 안된분을 미계상분 계상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3명인데 6천2백이면 인건비 가 너무 많은 편인데, 단가가 높은 모양이네. 3명이라면은 한.....
문찬기주민지원과장
3만3천원 보통인부임.
산이
계산이장공현위원
좀 안맞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회계감사 는 누가 어떻게 하는 거에요?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지금 영상테마파크 협약 내용중에 지금 KBS 아트비전하고 우리 부안군이 운영은 지금 KBS 아트비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의 수입사항을 저희한테 결산 보고 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이 회계검사 가 적정한가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수수료 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공인회계사를 지정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고만요?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아까 선박세트장 관리인부가 섯었는데요.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이 선박은 지금 모항에 있는 그 선박인가요?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예. 모항에 지금 이순신 촬영했던 그 군함 5척을 거기에 해서....
임기태위원장
아니, 그것이 거기치 라면은 과장은 가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배가 많이 부셔졌던데 관린인부가 세워졌는데 관리를 어떻게 했는데 부셔졌는가 모르겠어요. 그것 한번 챙겨보세요.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화재 나서 그랬는가 많이 부셔졌더라고 그것.
마을
고사마을오세준위원
지난번 담당계장이 왔을 때 얘기 했는데 도비 5천하고 군비 5천인데 대게 노인당도 보면 도비 5천만원이고 증액은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꼭 5천만원을 추가로 해서 1억을 줘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가 그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오세준 위원 님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은 지금 마을단위 문화회관은 주민 들의 건전한 여가를 선용해서 건립비를 지금 동당 25평 기준해서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정지불을 초과하고 군 시책으로 추진한 건축물이나 광역화된 복합건물, 그 다음에 관광객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은 저희 군에서도 추가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서 목포회관이 작년에 30평 짓는데 7천만원이 군비 3천만원과 도비 4천만원 지원한 사례가 있고 계화의복회관이 70평인데 군비 3억원이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의원 님께서 지적해주신 변산고 사회 관은 고사포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마을로 변산반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숙박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 지금 받은 계획서 상에는 지금 지상2층 40평 규모로 해서 1층은 당초 목적대로 회관 기능을 수행하고 2층은 민박 편의 시설대로 시설해서 민박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비용은 겨울에 난방 유료대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거기는 노인당으로서는 지원이 없고 그냥 문화회관으로만 사용하는 고만요?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예.
홍춘기위원
문화회관이든 경로회관이든 명칭은 마을에서 붙이기 나름이고 마을단위로 회관 건립비를 주는데 부기상으로 똑같이 이렇게 4군데를 주는데 한군데만을 5천을 더 증액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형평에 맞지를 않는데 다른면에서는 어떻겠어요. 똑같은데 5천만원 주면은 그 마을에서 2~3천만원 다 각출해서 7~8천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데 여기만 특별히 5천만원을 주는 것은 형평에 안맞는 것 같은데.
문찬기주민지원과장
홍춘기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데에 대해 질문 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홍춘기 위원 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지금 마을회관이나 복지시설을 지을 때 25평 기준해서 5천만원 군비를 지원하면은 보통 부락에서 부지는 자체로 확보를 하고 자체부담이 1천2백5만원 정도가 부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2백5백십만원 정도 건축비로 세워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만 많이 기준을 초과해서 지원해준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고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출향 인사들 중에서 많은 향우들이 고향을 찾고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지금 대부분이 도시로 이주해 버렸기 때문에 자기 친인척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고향에 오면은 잠자리 잘 곳이 없어서 불편한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런 민박시설이 된다 하면은 그 분들이 부락단위라든가 면단위 행사를 참여하고 자기 고향에서 쉬어 갈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의원 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효위원
인근 불등마을 같은데도 그런 시설을 같이 겸하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어디요?
아, 불등마을은 지금 하서면 이거든요. 위치적으로.....
김병효위원
뭐 저...
서면
하서면채옥경위원
석불산도 있고.
홍춘기위원
5천만원 더 주면 거기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
임기태위원장
회관 질문 은 답변이 충분히 된 것 같아요. 일단은 25평 미만은 5천이고, 더 크게 지어가지고 주민 부담이 많을 때에는 군에서 좀더 지원해주겠다 그런 뜻인 것 같으니까 그것은 다음에 우리 개수 조정할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인호
하인호위원
159쪽에 자연생태공원이라고 해가지고 군계획 시설변경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 해가지고 지금 1억5천 예산 이 섯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한번 들어볼까요?
문찬기주민지원과장
하인호 위원 님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은 줄포에 위치하고 있고요. 줄포 시가지 침수방지를 목적으로 국비 5십억을 들여서 2000년 3월13일 완공을 하였습니다. 매립당시 준공 조건에 20년 이내에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 조건를 부여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걸 군에서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타당서 개발용역도 하고 그 다음에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재염작업도 하고 뭐 다리도 놓고 연못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염색식물 화초시험 재배 등 이런 많은 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1십억정도가 군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갈대와 호수가 어우러진 자연생공원으로 전국에 널리 알려져 가지고 작년 10월~ 금년 9월까지 한 13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또 작년에 SBS 드라마 프라하의여인 세트장으로부터 드라마 촬영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전국적으로 많이 아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생태공원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을 해수부에 요청을 해서 금년 5월26일날 해수부에서 침수방지 기능은 가능하도록 강우량 및 저류지 수 영장 을 과학적으로 조사, 분석을 통해서 검증 을 거친 후에 매립목적을 변경 추진하는 것을 조건부로 승인 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수부하고 조건부 승인 사항이 뭐냐면 100년 빈도로 해가지고 2일 동안에 줄포시가지에 400㎟ 강우가 내리더라도 수위에 가능한지 검증 하기 위한 이런 용역하고 앞으로 이것을 개발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군관리계획을 지금 자연녹지대를 생태공원으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용역비 를 지금 1억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것이
그것이하인위원위원
이렇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문찬기주민지원과장
관광사업은 이제 뭐 제가 얘기 안할 사항이지만은 굴뚝 없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많은 부가세 창출하기 때문에 이런 부안을 대표하는 자연생태공원을 줄포에 조성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을 찾고 변산반도를 찾고 영상세트장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줄포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이런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 생 각하 기 때문에 하인호 위원 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절히 예산 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성수위원
시설비 에요. 용역비 에요?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용역비 입니다.
수한
순수한하인호위원
이것 전부 군비 이고만요.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용역 위원 회가 있죠?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예.
용역
용역김성수위원
위원 회에 심의 가 된 내용인가요?
문찬기주민지원과장
그 관계는 지금....
역비
용역비김성수위원
가 1억5천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주민
주민장공현위원
지원과장님한테 한번 당부 말씀드릴게요.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예.
주민
주민장공현위원
불편해소사업 예산 을 편성할 때 당시에는 읍 면간에 형평을 맞춰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저도 이렇게 이번에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우리 마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회관을 지어 달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민 들한테 이번 추경재원은 없다라고 설득을 해서 본예산 에 검토를 해보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왔는데 여기에 보면 일부 몇 군데가 주민 불편해소사업 예산 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서 주민 들한테 좀 설득력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좀 형평성을 맞춰서 예산 을 편성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고 또 아까 얘기대로 변산 고사마을 같이 5천만원이 추가로 부담해서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은 어떤 방침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서 주민 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되도록이면 하였든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짓는데 1억을 들여서 지을 때를 우리가 설득해서 형평성 맞게 5천만원 밖에 예산 을 세워줄 수가 없다 그렇게 했는데 다른 곳에 1억을 세워주면 그 주민 들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왜 그 마을은 1억을 세워줬는데 왜 너는 5천만원만 세웠냐 또 항의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형평성을 맞추면서 또 그렇지 않으면 주민 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지침이라든가 규정을 만들던가 해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면은 주민 들 설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되도록 형평성을 찾읍시다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장공현 위원 의 질문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들 추경재원 중에 지금 3억9천9백만원이 순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 도 의원 님들 재량사업비하고 보통 도 의원 님 년 1인당 지역개발사업으로 부기를 명시하는 것이 한 2억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시책보전금으로 3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억9천9백만원은 순 도비 의원 님들의 사업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선정하고 하는 것은 지역간에 형평에 맞게 의원 님들 입장이 어렵지 않게 그렇게 지켜 나아가도록 하고요. 회관건립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저희도 원칙을 정해서 그 원칙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같아요. 앞으로 이 문화회관 이부분에 기준이 지금 5천아닙니까?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1억이 됐는데,
임기태위원장
김 위원 님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세 요.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평수가 25평 이상일 때는 7천, 1억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까?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시설 기준을 25평을 초과하고 그 다음에 군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건축물이라든가,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단위 복합된 여러 부락이 합쳐가지고 복합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비와
국비와김성수위원
관련 없이 우리 군비만으로도 25평 이상일 때는 가능하다?
문찬기주민지원과장
그런 원칙을 저희들이 정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그러니까 그 기준점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내일 모래 개수 조정을 할 때 어떤 후유증이 없어요. 그걸 분명히 여기서 우리 과장님이 본예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짚고....
까지
지금까지홍춘기위원
마을에서 좀 크게 짓겠다 27평, 30평으로 짓겠다 예산 을 좀 더 지원 받았으면 좋겠다 해도 5천만원 상한선을 넘어간 것이 없어요. 마을에서 그런 경우는 동진면의 경우요. 2천만원 마을에서 자부담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 부기상에서 5천만원 쭉오다가 전부 도비인데 군비만 별도로 5천만원을 주어서 1억으로 하면은 형평이 안맞다 이것은, 지향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에요.
문찬기주민지원과장
홍춘기 위원 님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 군 시책으로 추진하는 건축물이라든가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화 된 복합 건축물, 글 다음 관광객 편익시설을 위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임기태위원장
잠깐요. 아까 그건 설명한 사항이고,
공현
장공현위원
이 예산 서를 보면 그러는데 과거에 아까 얘기대로 상하경로당 같은 경우도 8천 주어도 목포마을에도 7천 준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해상으로 보았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아까 충분히 설명 됐으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 님 이 부분은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우리 의원 님들 간에도 우리 본예산 을 앞두고.....
것은
그것은장공현위원
개수조정할 때 하고
임기태위원장
아까 과장이 설명 할 때 지침서를 만들어서 별도로 설명을 한다고 아까 그렇게 답변한 것 같으니,
면은
그러면은김성수위원
아까 이거는 이 나머지 부분은 전부 추경 전 승인 으로 4개 동네는 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우리 주산 신공마을을 순수한 우리 군비로 완공을 했거든요. 아까 여기는 도비에 의해서 근거가 마련이 돼서 한다 했는데 우리 주산면에는 뭡니까?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주산면 신공마을은 자체 순수 군비를 들여서 신축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왜 여기에만 문화회관이 들어갔냐는 거에요. 여기는 추경 전 사용 승인 으로 전부 도비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했는데 아까 우리 장공현 위원 님 말씀대로 형평에 맞지가 않아요.
문찬기주민지원과장
김성수 위원 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산면 신공마을회관은 작년 년말에 지금 당시 도 의원 이었던 이병학 의원 님이 재량사업비로 가져와가지고 세입 에 계산하고 세출 을 지금 작년 예산 에 편성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렇게
그렇게김성수위원
논리를 정하시면은 우리 도 의원 님들이 형평에 맞추어 우리 의회에 우리 군의 기준에 맞추어서 일을 해야지 그 기준을 무시하고 해버린다라면은 우리 의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 장공현 위원 님 말씀대로.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작년에 마직막 추경 때...
성수
김성수위원
강현욱지사가 주었다고 해서 되고, 도 의원 이 주었다고 해서 되고, 우리 의원 입장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지금 도 의원 님들이 자체 재량사업비로 2억을 가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시책보전금이라고 해서 3억을 가지고 있으시고, 년 한 5억정도가 지금 가용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요. 지역구를 다니면서 주민 들의 숙원사업을 받아가지고 아마 지원 약속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속한
약속한김성수위원
것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 약속을 했으니까 있겠죠.
홍춘기위원
개수조정할 때 세밀하게 하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59페이지 주민 불편해소사업 편입토지 수수료 8백만원 섯는데 이 편입토지 수수료 가 이게 뭐에요?
문찬기주민지원과장
2005년도에 폭설 때 피해농가인 상서면 유정마을에 공석두씩 축사가 피해를 보아가지고 축사 복구부지 중에서 현재 사용치 않는 현재는 밭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지적공부상 도로로 되어 가지고 축사신축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도비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 저희 민원 접수 가 되었어요. 그래서 축사 신축부지 지목을 도로에서 대지로 전환, 대지에서 전으로 실지대로 전환을 하고 밑에 실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민원인 소유 땅입니다. 그래서 대체 도로로 군 기부체납을 위한 지적정리 측량 및 등기 수수료 입니다.
임기태위원장
그럼 기존에 있는 도로는 소유가 누구 것인데?
문찬기주민지원과장
기존에 있는 것도 공석두씨 도로인데 실지는 지금 밭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사는
사는장공현위원
집을 얘기하는가?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축사.
공현
장공현위원
사무실 옆에 축사?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어떻게 보면 개인 재산이죠?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이게 인제 사유지 이었는데 이제 군유지로 됐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민원인의 축사를 짓기 위해서 도로를 지금 바꾸는 사항인데 위에 있는 도로를 밑으로 내린다든가 안맞으니까 지금 도로 저쪽에 있는 밭을 집어넣고 저쪽 것을 지금 도로로 다시 만든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하였든 내용을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주민 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주민 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과 소관 심사 순서인데 사회복지 과장이 사회복지 협의회 연찬회 참석차 서울출장 중인 관계로 재난안전관리과와 바꿔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예산안 209페이지~213페이지.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성문석입니다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세입 은 아까 얘기 안했나, 재무과에서 했으니까 세입 빼고 세출 만 해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20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시설 점검에 대해서 2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2백4십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전기, 가스, 보일러 이런 것에 대한 그 시설을 점검하는데 쓰는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로써 1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부안군 관내 53개소에 중점관리 대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안전 점검 수수료 입니다. 재난안전종합상황 근무자 급식비로 2백2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급식비 내용은 기상특보 발효시나 또는 비상훈련시 근무하는 재난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근무자에게 급식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재료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시설정비 재료구입입니다. 1백2십만원의 내용은 전기, 가스, 보일러에 대한 어떤 부품 시설비 입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재해위험지구 및 인명피해 우려지구 표지판 제작에 대해서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진서 석포, 하서 백련, 언독, 줄포 우포 이렇게 해서 4개소에 위험지구 그 표지판을 제작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 회 수당 1백7십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부안군의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 회 위원 이 10명 있는데 민간인의 5명분에 대한 수당 계상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로서 줄포 시가지 침수예방 응급복구비로서 1백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줄포면 줄포병원 뒤에 저희가 이번에 침수된 제방으로 빠지는 수로에 병로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세운 것입니다. 다음 212쪽, 시설비 로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으로서 6천4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위에것 2억2천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 당초2006년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비로서 1억2천만원을 본예산 에 세웠습니다. 그 후에 도에서 각 시군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군비가 확보 된 군에 한에서 50%만큼 똑같이 보조를 해주는 사항이고 밑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6천4백만원은 도에서 추후에 군비로 추경에 6천4백만원 세우게 되면 6천4백만원을 더 지원해 주겠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군비를 6천4백만원을 추경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6천4백만원에 대한 것은 개수조정해서 위원 님들이 삭감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시설비 로서 소하천 정비사업에 3천5백4십6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소방방 재청 에서 각 시도별로 군비 자체 부담액을 예산 에 확보했나 안했나를 파악해가지고 예산 확보 한 시군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부담 시군치 예산 을 가져다가 조금씩 인센티브로 나누어준 내용입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4백만원 증액된 내용은 저희들 통합방위 상황실에 평시체제 운영을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하고 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 수당 이 4십만원일 감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교육시간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거기에서 줄은 내용은 소양강사 교육과목을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서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도 총 1십6만5천원이 감액됐고,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는 5십8만8천원이 증액돼서 전체적으로는 4십2만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는 감액 사유가 아까 똑같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었기 때문에 줄은것이고, 중앙입교자 여비 는 옛날에는 집합식 강의 위주 교육에서 지금은 현장실습체험위주로 교육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대체보급으로서 1백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효 가 초과된 방독면을 폐기 하고 대체 보급하기 위해서 100개를 구입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 을 말씀드렸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21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일시사역인부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시설 점검 그랬잖아요 2명.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홍춘기위원
2명이 우리 부안군에 기초수급 대상자 전 가정을 점검을 합니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안군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기, 가스, 보일러 시설을,
니까
그러니까홍춘기위원
전세대.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1개월에 70명씩 이렇게 6명이 교대로 해서 지금 점검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리고
그리고홍춘기위원
211쪽에 시설비 줄포시가지 침수예방 응급복구 1억5천 이게 지금 사업내용이 계장님이 설명한번 과장님이 지금 잘 모르실텐데, 이게 뭐하는거에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기존 박스가 있었는데요.
줄포병원 뒤에.
예. 옛날에는 포장도로가 덮여 있으니까 거기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박스 자체가 기존박스와 원래 똑같이 가야 되는데 거기 도로를 거너는 거기 부분만이 좀 튀어 나왔습니다. 병목현상으로.
하고
지금하고장공현위원
있도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거기...
임기태위원장
소공원이죠?
소공원이라고 해야 얼른 알아듣지.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가 병목현상 되어있어서 그걸 털어내고 똑같이 맞추어서 다시 시설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오세준위원
지난번에 4십억인가 5십억 왔죠?
공현
장공현위원
5십억.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전체가 지금 우리 군비까지 합해서 5십억입니다.
이건 별도로 1억5천이 지금 군비에 추상된 것입니다.
줄포
줄포홍춘기위원
침수 항구적인 대책은 어디에서 해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요? 항구적인대책, 올해 무슨 사업을 해요 거기?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에 국도 23 호선 .
번에
지난번에홍춘기위원
침수되어가지고 그 때 나왔던 문제점 해결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하고 있냐고.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설계는 나와 있어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사실 설계해 보니까 9십억이 나왔는데 저희가 예산 확보한 것은 5십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5십억을 가지고 일부 준설 및 또 국도에 있는 교량 확장하고 지금 그것을 하고 있고 현재 나머지 4십억은 특별 교부세 를 중앙에다 건의 를 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홍춘기위원
그거하고는 조금 관계는 먼데 한 1분만 시간을 쓰겠습니다. 줄포터미널 거기에서 정면으로 10방향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3시방향, 그 일대에서 집수되는 물일 지평수가 지금 터미널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밑에 있는 하수배수시설이 지금 감당을 못하니까 시간당 30m로 뭐 2시간만 오면 줄포시가지가 지금 침수가 되는 현상이거든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럼
그럼홍춘기위원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많은 돈 안가지고 그냥 아까 제가 얘 기한 대로 3시방향 10시방향 해가지고 집수되는 물을 배수로를 하천용으로 저쪽 바다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그것 돈 얼마 안들잖아요.
지금
지금김병효위원
5십억 가지고 그걸 하고 있잖아요.
론만
펌핑론만홍춘기위원
하면은 영구적이 해결이 되는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가?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일부 준설도 하고.
렇게
그렇게홍춘기위원
하고 있어?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저류지도 하고 있습니다.
에서
위에서홍춘기위원
내려오는 물이 안 달라들고 저쪽으로 위회시켜서 펌핑해서 빼내는 작업을 하고....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계획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머지
나머지김병효위원
4십억은 저쪽 대포천 있는쪽에 사용 될 거죠?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아까 주민 지원과에서 자연생태공원 용역한다고 1억5천 올린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장소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그 때는 건설과에서 사업을 했겠죠. 줄포 침수방지 시설사업으로 하던 그 장소하고 같은데 재난관리과하고 주민 지원과하고 해결을 잘해가지고 서로 내것이 중요하다고 하지 말고 저류지 자연생태공원을 하되 재난방재계에서 계획하는 침수방지시설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잘해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219페이지~220페이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운영 4백만원 예산 이 섯는데 회의실에 이것 설치 안돼 있어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회의실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일반 사무용품 토너 이런 뭐 그런 것에 대한 사무용품비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용품?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가
설치가장공현위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9월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3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