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종합심사를 하는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회의 운영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재산회계과장 윤조형입니다. 존경하는 우권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결산승인건은 지방재정법 제51조와 동법시행령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결산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2005년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승인안 내용의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총괄설명,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비비, 기금, 채권, 공유재산, 물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02억 4,812만 4,000원을 포함하여 2,582억 7,812만 5,000원이고 수납액은 2,505억 2,104만 7,880원입니다. 지출액은 2,069억 9,628만 7,76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35억 2,476만 120원이며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한 기존 채무상환액은 없으므로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16억 633만 7,740원, 사고이월 54억 73만 9,700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 889만 1,9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7억 879만 700원입니다. 이를 각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202억 3,182만 4,0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2,408억 8,40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55억 1,621만 8,590원이고 지출액은 1,976억 4,299만 7,39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78억 7,322만 1,200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378억 7,322만 1,200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79억 3,033만 2,740원, 사고이월이 45억 8,166만 8,1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 7,988만 5,9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6억 8,133만 4,380원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전년도 이월금 163억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173억 9,410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0억 482만 9,290원이고 지출액은 93억 5,329만 3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6억 5,153만 8,920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56억 5,153만 8,92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6억 7,600만 5,000원, 사고이월 8억 1,907만 1,6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900만 6,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억 2,745만 6,320원입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내역은 결산서 책자 279페이지에서 31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227페이지에서 243페이지, 218페이지, 3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63억 5,044만 2,000원으로서 청원경찰퇴직금 추가소요분에 따른 소요경비 외 19건 15억 4,285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 8,120만 1,83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이 6,165만 4,17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318페이지에서 37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 109억 3,480만 4,832원에서 2005년도 수납액은 135억 517만 9,090원, 지출액은 60억 4,487만 2,513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83억 9,511만 1,409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380페이지에서 38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던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125억 6,293만 2,010원에서 당해연도에 43억 6,860만 7,821원이 발생하고 43억 8,408만 3,141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5억 4,745만 6,69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388페이지에서 39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일반회계가 토지 6,045억 4,034만 7,000원, 건물 494억 8,990만 5,000원, 기타 70억 3,464만 9,000원으로 총 6,610억 6,490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가 토지 921억 3,644만 9,000원, 건물 3억 4,003만 8,000원으로 총 924억 7,648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399페이지에서 41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말 물품현황 69억 5,491만 3,000원에서 2005년도 신규취득이 13억 1,926만 4,000원, 매각·폐기 등이 8억 2,938만 4,000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4억 4,479만 3,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우권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부서별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되었기 때문에 국별로 과장님들 일괄적으로 나오셔서 황규복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행정위원님들은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검토된 바 있는 것은 참고로 하시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이 요점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여쭈어 보고 질의를 하는 쪽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8쪽부터 있습니다.

이러한 직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매월 정액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 편성 시에 그것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조직개편을 했다든지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개발사업담당관이니 이러한 조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들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과장님들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