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2005년도 세입 ·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지적된 사항은 예산 이체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은 예산 이체는 예산 편성시 고려하지 못하고 직무 권한 , 기타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 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과가 2005년 4월 20일 새로 신설되는 직제개편이 있었지만은 예산 이체를 사용하지 않은데에 대해서 예산 운용을 소홀히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리 요구사항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앞으로 기구 또는 직제 개편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예산 을 이체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였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마침 본 지적사항을 6월에 접하고, 즉시 관계된 공무원과 담당자들에게 교육을 시켰고, 이러한 제도를 각 실과소, 읍면에서 충분히 활용해서 이러한 이체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공문도 함께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유념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황진옥입니다. 지적사항 2번째에 해당됩니다. 2005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배정을 소홀히 한 사항으로서 전출금에 대해서는 영광군 재무회계 규칙 제51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 명령을 발행한 수 지출 처리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하여 지출 절차 없이 자금 배정만으로 전출 처리 하는 등 회계 절차를 소홀히 하였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전출금은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상호간 내부거래로서 지급명령 발행후 지출 처리하여야 하나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8억 3,000만원을 자금 배정으로 전출하여 회계 절차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관련 법령 에 근거한 회계 업무 수행으로 자금 배정 및 지출 에 적정을 기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입니다. 결산 서를 보다가 몇가지 의문난 점이 있어가지고 과장님께 여쭤볼랍니다. 2004년도 과오납 처리액을 보면은 2억원 정도 되는데, 2005년도 결산 서를 보면은 11억 2,700만원 정도로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중에서 과오납 처리된 부분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가 2억 6,200만원 정도, 보육시설운영비가 7억 3,600만원 정도, 산림공익근무요원 운영비가 200만원 정도해서 이 부분만 해서 한 10억원 정도가 과오납 처리됐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이 교부되서 나중에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정리추경때 예산 을 삭감해서 과오납으로 처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국비를 10억원 정도 반납했다는 이유는 그것을 사용을 못해서 반납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국비를 신청 할 때 예상을 정확히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사용하다가 여건이 또 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됐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국비를 신청 하면서 영광군민들이 사용할 금액을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는 명확히 사용처를 해가지고 신청 하시던지, 괜히 군민들이 생각할때에는 주는 돈도 못쓰지 않느냐는 생각들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 을 할랍니다. 결산 서 247페이지에 보니까 명시이월 과 사고이월 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과 사고이월 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명시이월 은 사업 예산 이 서 있는데, 그 사업이 그 당해연도에 발주가, 지출원인행위 가 안되서 다음연도에 해야될 그런 사업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키는 것이고, 사고이월 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발주해서 지출원 인을 했지만은 그 사업 기간 이 여건상 다음연도에 해야되겠으면은 다음연도에 할 수 있도록 이월해서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 사고이월 은 어떤 불가피한 사유는 어떤사유입니까? 천재 지변이라던가, 아니면 그 사업을 꼭 진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때, 결산 서에 보니까 겨울에 공사가 좀 어렵다던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것들을 보면은 그 전에 미리 발주를 해가지고 해야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꼭 굳이 겨울에만 발주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만은 사업이 상당히 건수가 많고 하다보면은 연중 그렇게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발주되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이월시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언창 위원 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에 지출 절차없이 자금 배정 사례를 재발되지 않도록 하신다고 하셨죠?

예.

18억 3,000만원인데요. 전출에 절차 없이 한 것 가지고 잘 못된것이 지적되었는데, 그 당시 이 막대한 돈을 어떻게 아무 절차 없이 했다고 하니까, 급해서 지출 해 버린것입니까?

회계간 전출 제도를 잘 이해 못하고 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산 에 보면은 1년 예산 이 거의 2,900억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 한건만 사례가 도출된 것입니까? 현재는 그러지요?

예.

그런데, 18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그 당시에 큰 돈 아닙니까? 이런 돈을 전출하려고 할때 분명히 처리요구사항 에 보면은 앞으로 재발되지 않겠다고 글로만 이렇게 하고, 교육도 시켰을 것으로 봅니다만은 이런 큰 돈을 이렇게 처리한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사항으로 봤을때는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만으로는 미흡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그마한 돈도 소홀히 하지 않게 해야되겠지만은 큰 돈을 흐름없이 이렇게 지출 한다는 것은 그 관계 부서 에서 더 경각심을 갖고, 글로만 이렇게 앞으로 않겠다. 만약에 우리 결산검사 가 아니고, 이 것 말고 도 감사 나, 감사 원 감사 에 이 관계로 지적받은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업무를 본지 얼마안되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결산검사 에서 모르고 넘어갔을망정, 도 감사 나 감사 원 감사 에 이게 지적됐으면 더 크게 파급 효과가 더 나오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18억 3,000만원이면 큰 돈입니다. 이렇게 큰 돈을 소홀히 다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분에 아직 안밝혔지만은, 그런 의구심을 않을 수 없게 만들거든요. 앞으로도 더 경각심을 갖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결과를 했습니다. 의원 님들이 이렇게 하겠지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내 입장에서는 앞으로 지출 문제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재윤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5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정렬각 보수공사 외 2건 4,328만 8,000원은 당초부터 연도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므로 명시이월 처리하여야 함에도 다음연도까지 이행시기를 정하여 연도말에 계약 을 체결하여 사고이월 처리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문화재 보 수정 비 국도비 보조사업 은 국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 이 매년 늦어 본 예산 에 편성하지 못하고 제1회 추경 예산 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사업에 따른 문화재 위원 회 설계 심사 검토 기간 소요 등으로 연내 사업마무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고이월 사업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황통성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추가 교부된 김유기산 처리제 구입 보조금 358만 7,000원을 추경 예산 에 편성하지 않고 반납하는 등 보조사업 예산 관리에 소홀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2005년도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물량은 90톤으로서 사업비는 1억 496만 1,000원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양식 어업인들의 희망한 물량 품목을 신청 받아 총 87톤에 사업비 6,721만 6,000원을 지출 하고 2,295만 5,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반납사유로는 계획대비 공급물량 3톤이 적게 공급되었고, 공급단가가 계획보다 저렴하게 상정 되었기 때문입니다만 앞으로는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보조금 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춘입니다. 2005년도 결산검사 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 징수반을 편성하여 체납자를 유형별로 분석, 징수 독려하고 있으며, 체납자에게 독촉 고지 3회와 자동차 압류 등록 1,123건을 실시한결과 370건에 2,020만 3,000원의 체납액도 징수하였지만은 아직도 과태료 징수가 미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징수 불가 및 가능분을 분석하여 징수 불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을 준용 , 결손처분 등을 단행하고, 징수 가능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에 대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실시를 하여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6번 예산 전용 소홀입니다. 지적사항은 각 목내의 세목 예산 을 불가피하게 변경 사용하고자 할 경우 집행 부서 의 장은 변경 내역서를 작성하여 예산 담당 부서 와 사전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으며, 세목 은 법정 과목이 아니므로 전용 절차 없이 상호 융통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나 오지개발사업 외 1 건의 시설비 를 같은 사업 감리비로 사용하면서 불필요한 예산 전용절차를 거쳐 지출 하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예산 전용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오삼섭입니다. 2005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세입 예산 편성시 세입 예산 전망을 정확히 추계 분석하고 수입가능 재원은 누락됨이 없이 세입 예산 에 편성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기하여야 함에도 매 회계연도 별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예측이 가능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4,899만 4,000원을 세입 예산 에 계상하지 않아 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원전 특별회계 세입 예산 편성요구시에 반드시 예측이 가능한 이자수입을 비롯한 모든 세입 재원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누락됨이 없는 세입 예산 을 계상하여 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 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과장 김정희입니다. 주민 주치과 소관 연번 8번의 세입 세출 운용 소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성립후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추가 경정예산 을 통하여 삭감하고,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계획 변경, 취소된 이장가족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개최 지원 사업비 2,800만원을 그대로 방치하여 불용처리 함으로써 건전 재정 운용에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의 사기앙양과 화합을 위해 이장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개최 소요 예산 을 군비로 지원코자 하였으나,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 를 앞두고 군에서 이장단 협의회에 행사 경비 를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규정에 저촉된다는 선관위 질의 회신 결과에 따라 사업비 2,8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사성 경비 의 예산 을 편성할 시는 이장의 임무과 실리 변상하는 조례 및 타법 저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공직선거 부정 방지법에 저촉이 되서 이 예산 을 불용처리하셨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기관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 행사를 못한다. 유권해석 이 어떻게?

당초, 그때는 공직선거 법, 공무원의 선거 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사항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26회 정례회의때에 저희들이 이장의 임무 및 실리 변상안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출 했습니다. 거기 조례에 보면 그런 조례를 제출 했을 때에는 그 규정에, 개최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선관위에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동안에 이 조례를 의결 해 주신다면은 내년부터는 저촉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작년시기인데, 평상시에도 저촉이 됐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관계법 일부를 삭제하고 하면은 앞으로 괜찮다?

예. 관계법을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이 되면 의회에서 의결 이 된다면 내년부터는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입니다. 2005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9번 상하수도 사용료 징수부진입니다. 지적사항은 상하수도 사용료 는 영광 군수 도급수조례 제26조 및 하수도급수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수돗물 사용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상하수도 사용료 의 이월체납액 7,752만 7,790원 중 상수도 사용료 가 84%인 6,520만 5,780원으로 과다하게 체납되어 있는 등 체납액 관리에 소홀하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대한 처리결과로는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정리 계획에 따라 상하수도 고질적 체납액 7,752만 7,790원 중에서 5,778만 1,580원을 징수하였고, 91건 744만 2,000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및 급수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 을 실시하였으며, 미징수액 1,230만 4,210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징수 및 급수 정지 처분 등을 실시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삼차 위원 입니다. 고생하셨는데, 법성포 하수도에 대한 다른 사항을 질문 하랍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법성포에서는 하수도종말처리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점은 하수도종말처리장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척이 되면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 그 쪽 주민 들의 일상 생활이 불편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전에 결산 질문 에서 말씀드렸는데, 하수도종말처리사업을 구간별로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을 할때는 전 사업장의 주민 들이 불편 없도록 조금 그 사업을 마무리 짓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 부서 에서는 주민 들 불편사항을 최소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보입니다. 그런데, 법성포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추석이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법성 400여굴비 상가가 추석과 구정, 양대 명절에 우리가 볼때에 굴비 상가의 매출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이 한 보름 남았는데, 물론 사업은 계획적으로 진척이 되어야 그 사업 기간 내에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그쪽 주민 들이 사업을 중지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추석까지 굴비판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선처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감리단도 잘 파견시켜가지고 지역 주민 들의 편익을 제고하는데 노력 좀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로를 상수도관을 묻고, 또 하수도 공사를 하면 도로를 두 번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중 굴착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와 하수도 관거 정비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 우수관, 오수관, 상수도관을 매설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 들한테 불편을 주고, 그쪽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매설공사를 중지시키고 추석연휴때까지 중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관로 매설구간에 대해서는 금주까지는 전체 완전 복구, 포장까지 마무리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불편을 드린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저희들 뜻대로 안되고 관로를 매설하다보면은 수도관이 파열되고, 또 단수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점 주민 들한테 충분히 홍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달리는 말에 체찍한다고 잘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2005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서 8페이지 하단에 가로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6,300만 6,950원인데, 19쪽 밑에서 다섯째 칸에 과오납반환액이 10억 68만 3,840원입니다. 거기에서 약간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틀린 사유를 잘 모르겠으니까, 틀린 사항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서 8쪽에 있는 10억 6,300만원은 각 실과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중에 국도비 보조금 이 많이 내려오는데, 이것을 집행하고 난 잔액을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19쪽에 있는 보조금 중에 과오납반환액은 아까 김봉환 위원 님이 질의 를 해주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업비를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그것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 예산 에서 정리추경때 정리를 했다하는 내용입니다.

보조금 은 공짜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냥 쓰라고, 어떤 사업을 했을때 읍면에 보조한다던가, 그 다음에 농정과에서 농기계 보조금 을 준다던가, 이런건 공짜로 주는 것이지요?

그 부분이 전부다 국도비만 주는…

국도비만 아니라, 예산 을 편성할 때 보조금 을 지침하는 예산 은 공짜로 주는 것 아닙니까? 융자라던가, 다시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금 을 주면서 매칭방식을 하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액을 일 정부 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에 맞추어서 하다보면은 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건수가 많다보니까 쌓여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04년도 과오납은 1억 48만 8,000원인데, 2005년도는 10억원이 보조금 이 반환됐단말입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을 보조해야할 사항은 보조를 해가지고 그것이 집행됨으로써 우리 주민 들이 자기가 살아가는데 생활과 편의를 도모해야되는데 2004년도에는 보조금 1억원이 과오납됐는데, 2005년도에는 10억원 이상이 과오납이 됐단 말입니다. 이 사항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군 전체 과오납을 전부 합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도비던지, 군비던지, 보조사업 을 할때는 꼭 보조금 집행이 되어가지고 보조를 받는 부서 에서 군민 생활에 편의가 되고, 군 복지 증진에 향상되고 이렇게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이 반환되어서 주민 들이 쓸수 없도록,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행정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발하고 지원해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교육도 시켜야하고.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보조금 이 전액 사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 연찬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많아가지고 한번 여쭤볼랍니다. 지금 보조금 내역을 보면 19쪽에 총괄적인 보조금 이 우리군에서 2005년도 발생된 보조금 이 608억원 정도 되는데, 타 시군, 예를 들어서 우리 인근에 있는, 항상 우리가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타 시군 함평이라던가, 장성을 많이 비교하는데, 혹시 타 시군의 보조금 현황을 알수 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구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시면은 영광이 상당히 재정 적으로 보면은 건전한걸 느끼는데, 그쪽 타 시군들이 영광보다 항상 많이 발전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런것들도 우리가 비교해서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랍니다. 부속서류 29페이지를 보면은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여쭤볼랍니다. 그간 집행부에서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오셨습니까?

저희들은 읍면과 군청이 노력을 같이 해서 체납자들에 대한 합동 징수를 강행, 연중하고 있구요. 또, 채권 확보,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가능하면 최소화 시키도록 현금징수를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시효 가 경과됐다거나, 재산이 없다거나, 행불됐다거나, 또는 공매 처분해서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은 어쩔수 없이 결손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손을 해오고 있는데, 결손을 하는데, 결손이 받지 않는 사람이 받지 않도록, 결손을 꼭 해야될 사람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시효 완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 처분액이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시효 완성은 행정적으로 한번만 하고 나면은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면 계속할 수가 있습니까?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 할 수 있고, 내 후년에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은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시효 완성 없이 계속 이루어 집니다만은 그런 것, 저런 것이 없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 가 지나면은 어쩔수 없이 처분을 해 주어야 합니다.

세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금은 어떤사람이 됐든 형평성 있게 물지 않으면 불만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항간에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런 것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시군 결손처리 인구가, 재산이 완전 없어가지고 세금을 못 내는 사람이야 어쩔수 없지만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시효 완성이라던가, 이런 것을 소홀히 처리해가지고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 말고요.

지역경제과, 과장님 세입 세출 결산 서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마번 보면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사업 특별회계 부분에서 전년도에 10억 5,500만원 정도 지출 을 하고, 순세계 잉여금 으로 9억 590만원 정도를 이월했습니다. 현재, 우리 영광군은 읍쪽에 많이 편성되어 있지요?

예.

영광읍 도시권 을 갖고, 시가지를 가지고 있는 법성이나 홍농, 이런 대가 상당히 편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대지 보상 을 몇건으로 해서 10억 5,500만원 정도가 되는지 그것을 먼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 건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3건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10년 입니까?

예. 장기미집행…

법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게, 재판을 해가지고…

예.

그러면은 지금 제가 다녔을때에 도시계획법 에 자기 집이 있다던가, 재산권 형성을 못했을 경우에 상당히 민원을 저도 많이 받았단 말입니다. 이 법이 성립이 됐는데도 원했던 사람들이 응하지 않고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보상 비 가격이 맞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보상 을 해 줄때는 어차피 2개 이상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나온 금액으로 결정 을 해야하는데,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그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할 때, 협의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가와 자기가 생각한 것이 안맞다는 이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보상 했던, 지금 보니까 철거하고 공터로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구요.

예.

그 공터는 지금 활용방안이 어떻게 있습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보상 을 해주면은 군유지가 되기 때문에 관리변환은 군, 관내 우리 실과이겠습니다만은 재무과에 이관을 해서 거기에서 군유재산으로 관리를 상황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럼, 바로 관재계로 이관된다는 이말입니까?

예.

관리도 상당히 문제가 도출되고 있어요. 주차장으로만 쓰면 되겠는데, 거기 쓰레기를 금방에서 버리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더 어쨌든 처음에 있던 것 보다는 않좋다. 그 건물을 헐고 나니까, 그 공간이 안좋게 변화가 온다. 이런 것을 저는 자주 듣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몇건이나 보상 이 됐는가 알고 싶습니다.

아직은 없고, 아까 말씀하신데로 9억 500만원이 순세계 잉여금 으로 되어가지고, 이번 추경 예산 에 확정이 되면은 소유자들의 신청 이 있어야 됩니다. 대지로 해서 그 계획서 내에 저촉이 되어 있는 대지 소유자들이 신청 을 해야되기 때문에 신청 에 따라서 그 금액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요점은 이렇습니다. 홍보가 안되서 그런가, 제가 다니는데는 아우성인데 아까 말데로 감정가와 시세가가 안맞으니까 안내놓은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몰라서도 이 절차를 몰라서도 지금 못하는 사람이 있다. 도시계획법 위원 회에 위원 으로 있습니다만은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만은 도면의 일부는 얼른 들여다 볼 수 있는데, 보면은 아마 거의 우리나라 광복되고나서 그런 도시계획이 지금도 현존해 있는가 하면은 좀 바꿨다고 바꾸는 법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옛날 틀에 이런 법이 있는가도 하는, 자기가 도시계획에 걸려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런 법이 없었는데 최근에 시행 이 되니까 너무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재원이 부족하다 보면은 부족할 경우도 있습니다만, 엊그제 광주 지방지를 보니까, 광주는 몇천억원이 필요하다. 이래서 재원확보가 시급하다라고까지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몰랐던 주민 도 알아야 된다하는 부분도 과장님이 챙겨줘야할 부분이 아닌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관보라던지, 반상회 회보,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 들이 신청 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좀 젊으셔서 다른 분들보다는 연찬을 많이 하시고, 여러사람들이 일을 잘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말씀하겠습니다. 방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동차 과태료 징수가 나왔는데,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려야 했는데, 설명을 못드리고 자동차에 대해서 빗겨가는 설명을 드릴랍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방치된 폐기 차량이 많이 널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방치된 폐기 차량 처리 규정이 애매모호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처리가 잘 안되고 있어가지고, 지역에 외관상이나, 환경상 보기가 상당히 안좋단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다른 분들보다는 젊으시고, 또 지역경제과에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무리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미안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공직 사회 있을때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것은 내가 소신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처리를 했다고 하면 후일 어떤 사람, 자평할 때 자기 성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가시면 도로에 폐기 된 자동차를 일괄적으로, 아마 법이 애매모호하더라도 이걸 잘 연구하면은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 규정을 잘 적용해가지고, 이번에 관내 도로에 방치된 폐기 차량을 과장님께서 처리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처리시킨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과장님 앞길에 순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소신을 가지고 한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리한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