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건설교통과장 이두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증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제정사유는, 기반시설 설치재원 확보ㆍ운영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써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제정되고 기반시설 부과가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건축면적 200평방미터이상에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토록 하였고, 안 제6조에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사용용도는 7개 시설로서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안 7조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조례안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06년 8월 14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기반시설 설치재원 확보 및 운영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토록 규정하였고, 제4조에는 세입, 제5조에는 세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담금의 사용제한)을 규정하여 동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토록 하였으며, 제7조(운영 및 관리)에는 특별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제정되어 제정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한 것으로 동 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제1조(목적)에서 시작하여 제8조(시행규칙)까지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률 제4조(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하면 징수한 기반시설부담금 중 100분의 70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상위 법률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설치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 상기법률에 의거 2006년 7월 12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하여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과 조례제정이 늦어짐에 따라 민원발생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기본구상에 보시면 2010년도 우리군 인구가 3만 4,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에 보면.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2006년 7월 12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하여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과 조례제정이 늦어짐에 따라 민원발생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 12일부터 회계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착공할 당시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를 해가지고 2개월 동안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2일이 넘어가면은 회계관리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또 농협출장소 해서 계좌를 텄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2건에 대해서 2,300만원 정도를 지금 부과를 했습니다. 1건은 받아들이고 지금은 아직 납부기간이 남아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 검토를 해서 문제점은 현재 없습니다.

예.

증평군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기본계획수립안은 지난 간담회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서 2020년도를 목표로 하여 도시의 선계획ㆍ후개발의 기틀 마련과 친환경적 발전방향을 제시, 기본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증평군 전체 행정구역 81.842평방킬로미터에 대하여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계획의 기준연도는 2003년도를 하고 계획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했습니다. 계획인구는 인구증가요인은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요인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용역추진은 2004년 12월 7일 용역을 착수하여 2004년 12월 21일 항공측량을 실시하였으며, 2005년 5월 12일 군 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10월에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기본계획안을 충청북도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은 2006년 12월까지 작성하여 주민의견 청취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리계획안을 도에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지형도면 고시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2007년 10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번에 상정한 군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 2020년 증평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06년 8월 14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 증평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국토공간구조가 개편되어 새로운 법체계에 의거한 도시발전모색 및 토지의 이용체계 재편성으로 지역개발 가속화를 위한 증평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 계획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증평군의 21세기 미래상을 제시하고 증평군 도시개발에서 선계획ㆍ후개발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하위계획인 군 관리계획의 기본방향과 관리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기본계획은 증평군의 2020년 증평의 미래상이므로 증평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증평은 교통의 요충지이며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의 연계성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제3차 충청북도종합개발계획,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등의 연계성, 그리고 철도와 공항에 이르기까지 주변여건 중 장점을 최대한 살려 지역이 친환경적이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증평군기본계획에 대한 부서별 협의 또는 주민공청회에서 도출된 의견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며 이상으로 2020년 증평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의견서를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입니다. 본 의안과는 좀 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주민이나 우리 농민들이 하천을 이용을 하면은 하천세를 분명히 내죠? 하천세를 내고 있는데 우리군이나 국가에서 개인의 땅을 점유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군에서 정부에서 사용할 때 사용료를 절대 지불하지 않고 주민이 하천이나 이런 것을 이용했을 때는 하천세를 분명히 징수가 돼서 나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상수도 관련이 아니에요.

박준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사용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국가의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각 부서별로 재경부 땅이 있고요. 저희들 건교부께 있고 또 일반 도유재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무단 점용한 것도 개인의 사유가 뒷골목 옛날에 보면은 1미터 80정도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하천부서를 보면은 지방1급까지는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가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돈을 못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1급하고 지방2급까지는 지방2급도 조금 줬어요. 지방1급까지는 보상을 주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저희들 보강천에 대한 것은 하천보상을 다 줬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삼기천이나 문방천이나 이런 천은 지금 국가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줬습니다. 다만 지금 보상을 주는 것은 공사시행을 하면은 공사시행료 구간에는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소하천도 그렇고요. 앞으로 이것은 정책적으로 돈이 국가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은 상당히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기본구상을 보시면은 우리군의 2010년도 앞으로 약 4년 후의 인구가 3만 4,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4년 12월에 증평군 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보고서를 보시면은 2010년도 인구가 8만 5,000명으로 이렇게 2배 이상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 보고서는 1억원의 용역비로다가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이렇게 연구용역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계획하고 수립된 인구의 지표하고 차이는 상당히 저도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산정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수립한 도시계획재정비하고 장기발전계획하고 해서 제시된 것을 살펴보면 저희들이 우리군에서 인구 감소현상 및 출산율에 대한 것을 저하 등에 대한 것을 추정해서 한 것이 오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난 거에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사회적 인구증가 추인이 다소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거를 보면 도시계획재정비상 2006년도 인구가 52,900명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현 시점에 인구는 지금 한 3만 300명 정도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는 지금 인구를 2020년으로 봤을 때 3만 8,000명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연적인 증가하는 것하고 사회적 증가율를 따져서 새롭게 해서 4만 2,000명으로 2020년도로 했습니다. 인구추이는 각자가 갖고 있는 안이 다 틀리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서는 인구가 저희들이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인구를 추계해 보면 5.2%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증평군 인구가요. 그래서 자연적 인구는 준다고 보고 앞으로 저희들이 산업단지가 또 조성이 되고 송산리 국민주택 임대단지가 조성되고 하면 전반적으로 사회적 증가요인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추가로 해서 4만 2,000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너무 추상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군 기본계획에도 좀더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증평지역에 아파트나 주택신축이 인구증가에 비해서 상당히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마는 특히 현재 우리 증평군의 주택보급율이 104%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송산리에 주공에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택이 보급이 됨으로써 과연 수용하는데 차질은 예상되지 않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추이는 사실상 각 업체에서 할 때에 타당성조사를 전부합니다. 수요예측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송산리 같은 경우에 임대주택단지를 하면 인구유입을 한 50% 정도로 보지 않을까 보고요,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 같은 거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처음에 주택공사에서 할 때도 그런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104%인데 보면 많은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사업에 대한 것은 수요와 수요예측을 따져서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송산리에 약 8천명정도 수용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하면 3만 8백명에서 현재 4년 후에는 3만 4천명 3,200명 정도가 증가되는 것인데 더 이상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은 없습니까?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말이죠, 산업단지하고 크게 사회적 증가요인을 산업단지하고 송산리 국민임대주택하고 연촌리 도농교류 농촌공사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보고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본 기본계획은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기틀이므로 중장기적 기업유치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계시겠지만 현재 유치한 기업, 가능한 기업이 몇 개정도나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사항은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모릅니다. 사실상 첨단산업추진단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을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현재 지금 6개 기업이 들어왔다는 소리가 나왔거든요?

그거는요, 첨단산업추진단에서 지금 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입주업체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저희 다음인데요, 제가는 거기는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지금 증평군 기본계획안을 쭉 살펴보면 용역비가 1억씩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여기 보면 1읍 1면을 갖고서 설계를 했는데 실지 무엇을 어떻게 자세한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요, 여기 보면 말이에요.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 하나 주택보급율 여기에는 생활권계획에 의해서 도시 중생활권, 용강 소생활권, 도안 소생활권, 대분류만 되어 있는데 상세한 내역이 또 별도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규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렸고요, 또 저희들이 5월달에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책자로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노출되어 있는 사안은 저희들이 계획안을 의회에 드려서 의회의견 청취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을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다시 책자 있지 않아요?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시가화라든지 앞으로 향후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개괄적인 기본계획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세하게는 저희들이 하다보면 하위법이 하위 군관리계획있지 않아요? 그걸 다시 또 상세하게 수립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용역비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1억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군 관리계획에는 17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별도로 있다는 말씀이죠?

예, 전부다 내용은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렸고요, 또 내용은 그래서 세세한 내용은 개괄적인 아우트라인만 지금 기본계획설명을 드리고요, 지금요. 또 군관리계획을 상세하게 수립했을 때에는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12월달까지 군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의회에 의견청취를 또 할겁니다. 그때에 자세한 내용은 세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의견서를 작성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증평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1. 본 계획안은 증평군의 미래상이므로 증평군의 각종 개발계획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주변개발계획과의 연계성 유지 및 균형발전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계획상 목표 연도의 인구측정에 따른 투자비와 재정확보 방안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리며 본 기본계획은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기틀이므로 중장기적 기업유치 등에 필요한 개발가능 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 증평군 계획안의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인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렵고 힘든 여건속에서도 살기 좋은 증평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직원 모두는 항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도 편달하여 주셔서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 증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기금운용성과 분석기능 등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운용 계획에 의한 사업비 집행시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를 얻어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만을 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11조 중 4항을 신설하여 군수는 전년도 기금결산 보고서를 성과분석 결과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본법 및 시행령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증평군 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06년 8월 2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증평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의 내용을 일부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사업비 집행시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를 얻도록 하였으며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에는 위촉위원 회의출석 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1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기금운용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신설하고 기금운용에 있어 사업계획 수립에서 결산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의 심의를 거치므로써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수와 이중 민간전문가가 몇 명이 있으며 기금운용전문가라면 우리지역에 어떤 사람을 칭하는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수는 몇 명이며 민간전문가는 현재 몇 명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증평군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8조 규정에 의해서 부군수님을 포함해서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전문가들은 현재 위원은 한분도 없고 실과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군 실과장.

여기 보시게 되면은 9명이 아니고 현행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현 자료에 보시면 10인 이내로 돼 있고 개정안에는 15인 이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을 포함해서 현재는 위원이 9명으로 돼 있고 10인 이내로 법상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구성인원은

구성인원은 9명으로 돼 있고

개정은

개정은 15인 이내로

15인 이내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십 한 3명 정도가 되면은 3명 내지 4명 관내에 건설업 면허라든지 전문용역 전문회사 대표자들을 구성해서 위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인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5명씩 더 늘릴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는 10인으로 하고서 거기서 3분의 1정도 둘 수도 있지만은 실제 현재 구성돼 있는 위원님들이 어느 실과를 소홀하게 할 수도 없고 법상 15인 이내로 둘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다른 시ㆍ군 예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3개 시ㆍ군이 15인 이내로 다시 돼 있고 심지어는 25인까지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군은 타 시ㆍ군에 비해서 상당히 지역도 협소하고 재난의 위험성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위원회 인원은 좀 억제해서 10인 내외로 하시든지 위촉은 가급적이면 잘 검토해서 해주시고 전문민간인을 3분의 1이상 꼭 참여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선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에는 예산이 확실히 얼마인지는 잘 몰라도 우리 관내에 사전에 이 정도면 위험성이 있다, 이 정도면 비가 어느 정도 몇 미리 정도 오면은 이게 사고 날 위험이 있다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그걸 미리 사전 대책 이런 계획도 있으십니까?

예,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내에 상습 침수지역 또 상습 수해지역을 일부지정을 해가지고 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준선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는 몰라도 각 부서별로 시설 예를 들어서 제방이라든지 도로 각 시설별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분야로다가 한 1개월 동안 우리군 관내 도안, 증평 우리 주민들 얘기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현장을 좀 제 나름대로 보니까는 하찮은 거지만 그런 걸 미리 예방을 하면은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 이런 격언도 있듯이 다녀보면은 이 정도는 미리하면은 돈이 얼마 안 들 텐데 침수가 돼서 그렇지 않으면 침수가 아닌 여기를 세면으로 이걸 조금만 해도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파여 나가면 둑방이 다 나갈 것 같으다 이런 곳을 제가 몇 군데를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 확보되시면은 그런 계획안을 좀 갖고 계시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입장에서는 각종 시설 재난위험이 있는 시설은 총괄적으로 조사를 늘 합니다만 제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관련부서에다가 소요사업비라든지 확보예산 같은 것을 별도로 내부품위해서 시설관리부서에다가 통지도 하고 시설관리를 발굴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담당과장으로 있던 분이 그 얘기를 제가 여러 군데 이러 저러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서 이런 문제점을 제시를 했는데 인사이동관계로다가 무산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과장님을 시간이 없어서 아직 못 만났는데 물론 잘 아셔서 하시겠지만은 우리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분들 말씀이 10명이면 10명 다 옳다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수렴을 해보면은 거의 그래도 이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건데 와서 동네 이장님이나 대표자들이 얘기하면은 그때는 얘기를 다 듣는 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해온 일이. 그런데 가면 함흥차사래요. 그러한 걸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제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그러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볼 적에 우리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이 계실 때에는 좀 남다르게 사전예방에 임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첨단산업추진단 업무추진에 대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증평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증평군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상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증평군이 특허청에 등록한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로 증평군 바이오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지도를 제고하여 바이오산업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정의)입니다. 바이오상품이라함은 바이오기술을 전통산업 및 신산업에 이용하여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인 상품을 말합니다.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라 함은 증평군수가 군내 소재 우수 바이오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합니다. 제3조(공동브랜드)입니다. 공동브랜드의 명칭은 “늘자연”으로, 형상은 별표의 1, 사용상품은 별표 2와 같이 규정합니다. 제4조(사용대상)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증평군에 주사무소 또는 제조공장을 두고 있는 자로 합니다. 증평군 지역 내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특허 또는 상표권을 보유한 제품을 타 지역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제5조(사용자격), 제6조(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입니다. 공동브랜드 사용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합니다. 1. 산업표준화에 의한 KS마크 인증품, 2. 품질보증표시 허가품, 3. 중소기업 우수제품 마크를 획득한 업체에서 생산되는 품목, 4. 특허청으로부터 기술 특허를 받은 제품, 5.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제13조의 특산물 등의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 6. 농림부 전통식품 인증품, 7.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8. 전국 또는 충북관광ㆍ공예상품 공모전 장려상 이상 제품, 9. 상기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전문기관 품질검사 의뢰결과와 개별법 규정에 의거 관련부서에서 인정하는 품목이 해당되겠습니다. 공동브랜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증평군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며 기능 및 운영은 증평군 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사용신청), 제8조(사용허가), 제9조(사용기간), 제10조(사용포기)의 내용입니다.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사용허가서 교부 후 사용계약을 체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브랜드의 사용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하며, 사용기간 동안 그 상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1년간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브랜드 사용포기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사용포기의사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사후관리)입니다. 공동브랜드 사용 제품에 대하여는 분기별 및 수시 조사하고 품질검사를 관련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사용취소)입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를 취소토록 하였습니다. 1. 상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된 경우, 2. 전업, 폐업, 부도 등으로 공동브랜드 사용제품의 생산이 어려운 경우, 3. 공동브랜드 사용계약을 위반하여 공동브랜드의 이미지를 훼손한 경우, 4.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취소 처분자는 기 판매 제품과 포장재 등에 미리 인쇄한 공동브랜드 표시를 회수 및 말소하여야 하며, 향후 3년간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홍보 및 육성 등)입니다.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상품에 대해서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의 추진시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증평군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 관리조례안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06년 8월 2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특허청에 등록한 바이오상품 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로 증평군 바이오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지도를 제고하여 바이오산업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의(공동브랜드) 명칭을 “늘자연”으로 하고 제4조에(사용대상)과 제5조에(사용자의 자격)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 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브랜드 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제8조에(사용허가)와 제9조에(사용기간)을 두어 허가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하자가 없는 한 1년간 자동연장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사후관리) 규정을 두어 시정ㆍ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2조에(사용취소)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품법 제9조(상품등록출원)과 중소기업지원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증평군 바이오산업육성지원조례 제5조, 제6조와 관련되며 본 조례안은 제1조(목적)에서 제14조(시행규칙)으로 본문이 되어 있고 부칙으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지역의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바이오상품이 쏟아져 나오는 시점에서 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의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 제11조에(사후관리)와 제12조에(사용취소) 규정이 있지만 결격사유조사나, 적합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전담인력 또는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또 사업자등록을 필한자도 아니고, 제조업체도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즉, 쌀이나 고구마, 감자 등이 작목반을 통하여 타지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공동브랜드를 이용할 경우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에 대한 홍보효과도 더욱 크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4조(사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이유와 이들이 희망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바이오상품의 공동브랜드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합성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의 사용취소 규정을 12조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12조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관련기관에서 유해성분이 기준치 이상 나왔다든지 전업, 폐업, 부도됐다든지 그래서 명확하게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을 때 저희들이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후관리 문제도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공동브랜드가 사용허가한 업체가 4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후에 전문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을 확보한다든지 관련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동브랜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징수는 혹시 하는 것인지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브랜드 사용에 대한 수수료는 아직까지는 징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브랜드 늘자연에 대한 아직 홍보가 안 돼있고요, 홍보를 많이 해서 이 바이오 공동브랜드가치가 좀 높아졌을 때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일반소비자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차후에 가치가 좀 높아지면 그때 검토할 생각입니다.

원장 우리 공동브랜드개발 용역비가 얼마정도 소요가 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설명을 들은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 균특회계에서 6,120만원 지출했습니다.

예, 브랜드 늘자연 하나 개발하는데 다 들어간 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 혹시 용역비 산출근거나 거기에 대한 자료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좀 의회에 서면으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준선 위원입니다. 우리 늘자연이라는 브랜드로 해서 우리 지역에 상품화를 지금 하고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물론 그 반면에 우리지역 상품을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도 지금 몇 간이 있어도 그 뒷받침이 상당히 어려워서 늘자연이 아무리 좋아도 이걸 개발을 하고 싶고 판매하고 싶고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도 아직 하지 못하는 소상인들이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도 있고 해도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고 해서 어려운 것도 있는데 우리 바이오센터에서는 과장님께서 여기에 물론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그래도 좀 더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그러한 생산하고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노력하고 있는 사람의 그렇지 않으면 우리지역에도 좀 많이 활성화를 해서 지금 늘자연이라는 브랜드라는 상품은 좋지만 어느 누가 만들어서 늘자연이 아닌 어느 누가 생산하더라도 거기 국가법에 위반이 되고 생산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물론 다 안 됩니다, 그거는. 생산할 수가 없는 것은 사실인데 지난번에 과장님 사무실에 내가 누구한테 뭐 얘기하면 안 되지만 물었더니 상황버섯이나 무슨 달맞이에는 늘자연 상표를 붙일 수가 없다, 아 그러냐고 어떠한 데를 붙이는 거냐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주 전혀 막막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막상 우리가 생각을 해서 상품이 내가 물건 잘 만들어서 특허를 내서 인기상품이 되면 꼭 늘자연 아니라도 일류메이커 크다큰 메이커에다 로열티만주면 지금 큰 메이커에서 사정을 해요. 좋은 상품만 있으면 로열티 조금만 주고서 이렇게 같이 이름 빌려 준다고 지금 상당히 전화도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우리가 브랜드를 꼭 권유하는데 무슨 다른 규칙사항 이것보다는 우리 행정적으로 우리 주민이나 우리 농민, 군민들이 하고자 하는데 그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만이 미래를 생각하고 생산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없어가지고 앞으로의 발전 향상에 상당히 일익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늘자연 늘자연 용역을 줘서 만들어 놨어도 그것만 늘자연만 강조를 하고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이 없으면 별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지만 우리지역에서는 생산되는 것이 너무 없어요. 우리 민생군 생겨서 옛날 출장소부터 계속 말로만 모이면 그냥 뭐하고 무슨 뭐하고 했어도 지금까지 뚜렷하게 우리지역 고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를 생산해서 제대로 하는데 우리 군에서 받침해 준 것이 솔직히 없습니다. 시작을 할려고 해도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지역에서 상품나오는 것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는 이 브랜드를 우리 늘자연이라는 상호가 있고 상품이 어느 누가 만들적에 꼭 붙이고 그것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강조하지 말고 기왕이면 그러한 제품 활성화해서 그걸 만들어서 제품에서 우리지역 수입올리고 판매하는데 좀 주력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상품을 만들면 그걸 그냥 군에서 무슨 감독하는 이러한 무슨 잘못만들어서 이런 것만 보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판매해서 상품이 잘 안 되면 거기에 좋은 의견도 제출해 주고 하다못해 우리경제에 팔아주는데도 신경을 써주고 또 그렇지 않으면 수출하는 길이라도 열어주고 물건상품에 대한 지도력을 충분히 하셔서 그렇게 해 나가면 좀 더 좋은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제 말만 옳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그러한 내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포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 늘자연을 상표 허가하는 업무를 취급하면서 지금 박준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이 제가 뭐냐면 많이 느꼈습니다. 뭐냐면 늘자연이라는 상표를 저희들이 관리해서 허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늘자연을 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농산물을 개발하고 그거를 포장하고 소비자들이 신뢰를 갖고 이 제품을 살 수 있는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늘자연이라는 상표 하나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직원들하고 고민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늘자연 상표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을 가지고 이용해서 바이오기술을 접목시켜서 개발을 해서 영세농가가 됐든 큰 규모가 됐든 개발을 해서 그걸 우리지역 상품으로 확산시키고 소비자한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는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는 제품 개발에 조금 더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품에 대해서 몇 가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산물을 가지고 잡곡같은 것을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분들이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까지는 파악하고 계시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잡곡같은 판매는 저희들이 브랜드를 첨단산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늘자연이 아니고 장뜰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준선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 업무가 첨단산업추진이 기업유치가 주 업무인데 업무영역이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자연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는 또 농산물하고 연관되고 그런데 사실 제가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파악하셔서 만약에 선물이라도 할 기회가 되면 이 농산물로 해서 선물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할 기회가 된다면 군청에서라도 알선해 주시면 그런 분들이 좀 사업하시는 데는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많이 하고 산업단지 추진하다보면 사실은 중앙부처나 도 같은데 많이 접촉을 합니다. 그런데 가면 갈 때 선물세트 사가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때 이용할 때 우리 농산물 하다못해 우리 지역에 쌀이라든지 김정자 위원께서 지적하신 잡곡같은 거를 많이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해주는데에 한계가 있고 잡곡판매가 사실 농산 쪽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솔직히 한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