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미성 의원 발언

제152회 제차 운영복지위원회2006-09-18

회의 전체 보기 495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권영애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서 2007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권영애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회의소관 중 생활복지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6년도 성북구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함에 있어서 증언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제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영애 생활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8일 생활복지국장 권영애

윤이순위원장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 보고를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오늘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본 질문에 있어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식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생활복지국 중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만 질문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만 남아주시고 다른 분들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자료 및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입니다. 요구하실 자료 없으십니까?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중 가정복지과의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업무 중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이미성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북1동 어린이집이 지난번에 좀 문제가 됐던, 법인이 교체됐던 어린이집 맞습니까?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교체가 아니라 신규입니다.

이미성위원

길음2동 어린이집이 교체됐었고 길음 2동 지금도 직원이 파견이 되어있습니까?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길음2동이 지난번에 교체된 어린이집입니다.

이미성위원

지금도 구청 직원이 파견이 되어 있습니까?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구청에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지요.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어떤 사항?

이미성위원

진행사항에 대해서요.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진행사항이요?

이미성위원

네.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길음2동 구립어린이집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좀 문제가 있었던 구립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위탁업체를 바꾸고, 지금 현재 바꿨는데 동덕여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장 임명을 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왜 문제가 됐었던 것이지요? 른 위원님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어린이집이 왜 문제가 됐었던 것이지요?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보육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한테 진정이 들어왔지요. 그 보육교사가 어린아이를 제대로 보육을 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이 학부형이나 이런 분들이 진정이나 이 부분을 넣은 것이 아니고 보육교사와 법인 그리고 시설장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의견차이라든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아마 나름대로 법인에서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민원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했던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구에서 실제적으로 나가서 조사해본 결과 그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이 주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법인의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그 부분 그것들을 좀 상세히 저희가 지도감사를 해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법인의 위탁부분을 해제하고 새로운 법인을 모집 공고한 결과 동덕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동덕에서 위탁법인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럼 문제가 발생한 데에 대해서 구청에서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그런 문제가 또 한번 다른 법인도 예외가 아닐 텐데 그런 문제에 대비해서 구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기본적으로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그 어린이 집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이의 보육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시설은 국비, 시비 구비로써 지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시 난다고 그런다면 기본적으로 운영에 대한 운영능력이라든가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하게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것이고 그런 문제가 또 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잘못됐냐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한 다음에 도출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와 행정지도감독을 저희가 병행해서 처리하고자합니다.

이미성위원

상당히 추상적으로 얘기하셔서,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마련한다든가 사실 구립이든 민간은 그렇다 쳐도 구립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도점검도 구청에서 1년에 몇 번하게 되어있지요?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지도 점검 연1회 문제가 있으면 또 상시지도감독을 하게 되지요.

이미성위원

상시지도가 나갑니까? 항상 문제가 발생된 다음에 나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사전에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있는지 여쭈는 것입니다. 해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상하게 성북구가 특별히 못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구청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이상하게 해마다 언론에 한번씩 오르내려요. 어디가 됐든 간에. 해마다 그랬지요? 국장님. 특히 봄에는 이상하게 재개발문제에서 한번 걸렸었고 또 장애통합문제에서 걸리고 법인체 어떤 문제 때문에 걸리고 이런 식으로 해마다 문제가 터진다는 말이지요. 해마다 터지는데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의 기본적인 운영은 어느 한 부분만 잘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아이를 관리하는 보육교사 또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자 또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학부모 이 삼자가 신뢰를 가지고 했을 때 어떤 보육시설에도 문제점이 많이 완화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 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저희 계획은 내년에 시설장교육, 학부모교육 그다음에 보육교사의 교육 이 부분들을 굉장히 강화해서 첫째 아이들을 맡기는 학부모의 의식도 좀 바꿔야 될 것이고 또 보육교사도 직무교육, 보수교육과 또 실시하는 이 교육도 강화해서 그런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항상 초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시설장은 사명감을 가지고 시설을 올바르게 끌고 갈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이 아울러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육교사의 보수교육과 직무교육을 병행추진하고 거기에 따라서 학부모교육도 저희가 시설별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계획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계획에 나와 있습니까?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을 지금 작성 중에 있고 일부 초안은 저희 국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국장님한테 보고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 초안에 내년의 교육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에 대한 책임은 만약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영의 책임은 1차적으로 어디가 지게 됩니까?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1차적인 책임은 시설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미성위원

왜 그렇지요?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운영일체에 대한 위탁을 하면서 위탁계약에 의해서 그런 책임은 위탁업체에서 지게 되고 물론 구청이라고 해서 책임에 피해갈 수는 없겠지요. 기본적으로 1차적인 책임은 위탁받은 법인이 진다하더라도 구청은 거기에 따르는 도의적인 책임이라든가 또 행정지도에 대한 그런 책임은 우리 구에서 아울러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성위원

그렇게도 안하십니까? 그런데 구립 아닙니까? 국공립이라는 구립이라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먼저 민원을 제기할 때 어디로 제기합니까? 법인체로 합니까? 구청으로 합니까?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경미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시설장이나 하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어떤 문제해결이 안되거나 또는 사항이 조금 크다 하면 저희 구에다가 민원을 제기하고 하지요.

이미성위원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국공립이고 세웠던 취지가 있는데 나라에서 지은, 나라에서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학부모들은 사실 신뢰를 먼저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운영의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관에다가 먼저 민원을 제기하지 사실은 그 법인이 교회에서 하든 절에서 하든 상관치 않습니다. 구에 먼저 찾아가게 되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잘 받아주셔야 그냥 일방적인 위탁 운영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하나만으로 모든 책임을 법인체라든가 시설장한테 맡긴다는 것은 그것도 좀 책임회피라고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해마다 문제가 터질 일이 없습니다. 다른 구는 왜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데 왜 성북구만 유독 해마다 그것도 크게 언론에 보도가 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구청에서 법인체위탁을 줬으면 그만큼의 지도점검이 시스템 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직원이 관리를 잘 못하는 것인지 직원 수가 모자라서 그러는 것인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원인이나 진단이 구청 측에서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 본위원은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구립이 28개가 있고 민간이 144개 그다음에 가정이 70몇개 이렇게 돼서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는 직원은 운영을 관리하는 것은 구립이 1명이 하고 있고 민간 2명, 가정 2명해서 운영측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5명입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지도점검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운영비지원이나 복합적인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지도점검에 매진할 수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문제가 발생이 돼야 나가는 것은 아니냐?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력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충족하게 지도점검에 임하지 못하는 것만큼은 현실적인 부분에서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여러 측면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성의 있게 또 마음을 열고 서로 시간을 갖고 운영을 해주는 것이 지도점검보다 우선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우선 먼저 치중을 해볼까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관내의 시설수하고 직원의 배치되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뭐 시설 몇 개당 직원 몇 명.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그런 것은 없고요, 죄송합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을 저희 구청에서 다 책임을 져야지요. 궁긍적으로는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지난번에 길음2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과 법인과 법인의 딸이 아마 보육교사로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법인을 저희가 심사할 때는 잘하고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는 대로 결정을 해서 운영을 잘하리라고 믿고 줬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물론 구립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전적으로 다 책임이 있지요. 구청에서 다 책임을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인 위탁체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약정을 맺어서 위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설장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는 시설장 변경은 그냥 위탁체에서 시설장변경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구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이번 길음2동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시설장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설장 변경인 경우에도 구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시설장의 올바른 운영방침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시설장에 대한 점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구에 책임이 있지요. 그래서 구에서도 위탁법인이 정말 건전하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사를 할 것이고 그 시설장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을 점차 강화를 하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직원배정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하겠는데 그런 규정이 없으면,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그런 규정은 없어요.

이미성위원

자료하나만 요청 드릴게요. 정형진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도 있지만 이것은 지원에 대한 요청이고 저는 각 구별로 구립어린이집 개수와 담당직원의 숫자를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구가 모자란다면 인력충원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어떤 방안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어린이집 업무가 계속 늘어나다보니까 직원들의 부담이 많습니다.

이미성위원

저소득층 지원이라든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민간까지 지원이 확대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민간에 지원하시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국공립을 점점 늘려야 된다는 입장인데 어쨌든 간에 현실이 그러니까 그런 업무가 많이 늘어난 거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직원인력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장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실태를 알고 싶습니다. 얼마를 주는지, 한사람한테 얼마를 주는지 작은가 큰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는 호봉마다 다른데 평균 135만원 정도 그다음에 가정하고 민간은 100만 원정도 됩니다. 그것이 호봉별로 단계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말씀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봐서 보육교사 급여금이 적다고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앞으로 그것을 더 줄 수 있는 것인가, 그대로 행하는 것인가? 지원이 부족하면 지원을 해서 그것을 보충을 해서 다른 타 회사보다 더 잘 줄 수 있는가?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 급여는 호봉별로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리기 전에는 구에서 임의로 급여를 올려주기는 어렵고 다만 시간외수당이나 처우개선비 이런 부분에서 구에서 특별하게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예산하고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 형평성문제도 있고 그것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춘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꿈나무들을 키우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지원을 해서 자라나는 꿈나무를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박계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단체지원공사비내용을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각동 새마을에 지금 지원한 금액 있지 않습니까? 동새마을회비해서 지원금액이라고 4,000만원이라고 써 놨는데 각동별로 지원한 사항은 일정한 것입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네, 일정합니다.

박계선위원

30개동 일정하게 배분한 것입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네.

박계선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비공무사업비라고 해서 성북문화원, 정릉산신제, 보전회 쭉 있는데 금액이 단가가 월등히 차이가 나는 것은 행사내용상으로 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네, 행사내용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거기 나와 있는 문화원에 했던 것은 갑작스럽게 행사를 잡는다든가해서 공무원 시간이 없을 때 저희들이 특정단체에서 또 우리 구에서 동의하는 어떤 행사들을 치러서 주민들에게 파급효과가 갈 수 있는 행사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 사업계획에 타당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주로 누가 심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공모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수선생님들하고 구의원님들이나 시민단체 그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박계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성북문화원은 갑자기 들어온 행사지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네.

윤이순위원장

갑자기 들어온 정월대보름맞이인데 구청 측이 원래 계획하신 것을 갑자기 예산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갑작스러운 예산이라기보다는 저희 구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 문화원 쪽에서 이런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를 한다면 주민들이 합심일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청이 들어와서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윤이순위원장

신년회, 1월 달에 하나 또 있지요? 대보름 말고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해맞이요?

윤이순위원장

달맞이행사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달맞이 행사가 정월대보름날하는 것이고 신년회 해맞이 행사는 원래 계획에 있던 것으로 문화공보과에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장

해맞이는 문화공보과에서 하시고 정월대보름맞이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간 것이네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네.

윤이순위원장

큰 금액은 구청마음대로 책정하셔서 쓰시고 작은 금액은 심의위원들한테 맡겨서 책정이 되고 불공평한 것 아닌가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원래 저희들 계획에 의하면 연말쯤 해서 공모를 해서, 다음년도 사업입니다. 예컨대 내년도 2007년도 사업은 2006년도 말쯤해서 공모를 해서 심의를 하고 그렇다하더라도 전액을 다 집행하기에는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길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약간의 예산을 남겨놓는데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윤이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질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