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재철 의원 5분자유발언
용철
윤용철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무
김병무의사계장
의사계장 김병무입니다.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시흥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련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06년 9월 12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3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시 정부로부터 9월 14일 제출된 「200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9월 14일 제출된 장재철 의원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고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또한 8월 30일 김승환 의원 외 4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 정부로부터 제출된 의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9월 14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시흥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시흥시 시흥그린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5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2항 규정에 의거 시흥갯골축제와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안시헌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안시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흥갯골축제와 관련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의원
안시헌 의원입니다. 2006 갯골축제에 대한 시의회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갯골의 바람... 그대로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시흥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성황리에 마무리 한 2006시흥갯골축제에 대해 이연수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 여 공직자 여러분과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리며 더욱이 본 축제에 깊은 관심으로 참여하여 주신 모든 시흥 시민을 비롯한 외부 내방객에게도 시흥시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흥시가 시흥갯골축제를 우리시의 대표축제로 시흥시의 정체성과 타 도시와의 차별성을 내세워 의욕적으로 추진한 이 축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축제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자아냈으나 교통의 접근성, 각종 편의시설 등이 열악한 상태에서도 집행부와 축제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 시민들의 대단한 열정이 하나가 되어 첫 번째로 개최한 시흥갯골축제가 시흥시의 문화와 역사성, 자연 생태환경의 자산적 가치를 보다 높여 시흥시를 새롭게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흥시가 시민들과 함께 무엇인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하나로 통합 가능한 시민 정신의 저력을 보여주었다고 하겠습니다. 2006시흥갯골축제가 만들어낸 긍정적인 부분을 열거하자면 다양한 생태환경 및 염전 체험 등과 볼거리 등 어린이들을 비롯한 가족단위 체험학습 축제로 타 지방의 축제와 차별화를 만들어 냈다는 점이며 시흥시의 중심권에서 개최되고 한 장소에서 행사가 진행되어 시 전체 권역의 시민들이 찾을 수 있어 시흥 시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서 개인의 자기 확인은 물론 공동체 의식의 고양과 사회 통합의 기능으로 시민들의 일체감 등을 만들었으며 시흥시가 하나로 모이는 통합된 시민 의식을 향상시켰고 또한 시흥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정주의식을 높여가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외적으로는 경기도 유일의 내만갯벌과 시흥시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시흥시의 중요한 정체성을 알려 시흥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크게 일조하였고 수도권 및 전국적인 생태환경의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2006시흥갯골축제 평가보고서가 있겠습니다만 행사에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자면 기본행사의 일정을 바꾸어 진행에 혼란을 야기하였으며 진입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보완이 요구되고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시민의 불편이 많았고 혹서기에 행사 개최로 그늘막 등 시민들의 쉼터 부족 부분과 미아신고센터 등 행사 지원팀 부족이 아쉬웠으며 체험부스의 조악함 등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등이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시흥갯골축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부분으로는 갯골축제의 정체성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며 갯골이라는 현장성이라는 중요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태와 환경, 인간이라는 콘텐츠가 조화롭게 부각되면서 차별성이 극대화 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파악됩니다. 갯골은 바다와 들판의 중간지대로 바닷물과 밑물이 맞닿는 곳의 생태와 자연환경의 가치, 농촌과 어촌의 경계지역으로써 인간 삶의 형태를 조명하는 의미와 축제의 내부를 들여다 볼 때 행사 프로그램의 적합성과 함께 내용 및 진행의 지루함 등이 축제의 맛과 멋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하는 부분으로 새로운 아이템 개발과 발굴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장소의 제약과 한계가 시민 불편사항으로 부각되면서 편익시설 부족과 교통 불편 및 안전의식 등은 앞으로 갯골생태공원화 추진 계획과 함께 보완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축제 기간에 갯골생태에 대한 해양 동·식물에 관한 학술세미나와 심포지움 등을 통해 환경 보존과 학술적인 가치 차원의 접근이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되는 토대를 함께 마련하며 정책적인 배려, 학문적인 연구와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인간과 환경이 어울리는 축제가 되어야 하며 또한 시흥시의 중요한 유적지인 관곡지와 연꽃테마파크와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역사성 문화성 등을 알리고 도로와 차량 등 교통편이 함께 홍보되어 시너지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예술제와 문화제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여 기존 축제는 갯골축제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리라 보며 하루빨리 문화예술회관 등의 건립을 통해 문화 인프라 구축을 만들어 행사의 다양성 등을 확보하고 다양한 연령층의 문화 예술에 대한 욕구 충족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흥갯골축제에 대한 의견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집행부와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개최될 갯골축제는 시흥시의 대표축제를 넘어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축제 전문가를 양성하고 상설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보다 짜임새 있는 추진계획으로 축제의 연속성, 독자성, 참여와 시기의 고정, 관광 상품화 개발 등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간의 주도적 역할과 관청의 후원 형태를 공고히 하여 시흥시의 대표축제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2006갯골축제에 대한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안시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33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제133히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시정질문 등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2006년 9월 18일부터 9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일섭 의원님과 이민국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김승환 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3분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대표 의원이신 김승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김승환 의원입니다. 조남-월곶간 도로공사 및 사후관리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6월 19일자로 조남-월곶간 도로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올 여름 집중호우로 인하여 도로 법면이 유실되는 등 사고 위험이 발생되어 시흥시의회 차원에서 심도있는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효율성, 사후 관리실태 등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안건이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남-월곶간 도로공사 및 사후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김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김승환 의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장재철 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대표의원이신 장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장재철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40만 시흥시민들의 의사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을 제133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 일자는 2006년 9월 18일, 9월 19일, 9월 22일 3일간으로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 건의 요구함으로써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 40만 시민의 의사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장채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장재철 의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7분
의사일정 제5항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영구입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 「지방재정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5회계연도 결산서를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와「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억 단위 미만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결산액은 5,878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760억원, 잉여금은 2,11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787억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3억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16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125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090억원이고 잉여금은 1,03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689억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3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2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459억원 세출결산액은 538억원이고 잉여금은 92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85억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공제가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836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93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1억원이고 잉여금은 16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12억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2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비의 결산내용입니다.「지방재정법」 제40조 및 「지방공기업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된 사업비는 “동사무소 통합시스템 적용에 따른 상단사인설치비”외 179건 인 787억원으로 명시이월비는 48건에 196억원이며, 사고이월비는 99건에 168억원이고, 계속비이월비는 32건에 42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42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4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5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876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77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0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 및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8,843억원으로 이중 행정재산은 8,041억원이며 보존재산은 10억원이고 잡종재산은 79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5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1,362개의 종류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시흥시애향장학기금”외 11종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01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고의 결산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상 세입은 5,878억원으로 세입결산총액과 동일하며 세출은 3,760억원으로 세출결산 총액과 동일합니다. 이하 덧붙임 자료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종헌 전 시의원님을 대신하여 박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길수 의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이종헌 전 시의원을 대신하여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 시의원인 이종헌 의원을 포함하여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 등 총 4명의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시흥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6월 2일부터 2006년 6월 21일까지「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령」, 「지방재정법령」, 「기타 관계법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세출예산집행지침, 시흥시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였는지의 여부 등 재무 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세출,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공유재산 및 물품,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으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신한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를 받았으므로 그 회계감사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내용입니다. 총 수납액은 예산액과 비교할 때 101퍼센트(%)로 59억 8,112만 4,497원이 초과 수납 되었으며, 주요 이유로는 과년도 수입, 토지 및 건물대여료 수입의 증가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과태료 및 범칙금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징수 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89.2퍼센트(%)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불납결손액은 45억 1,799만원으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결손으로 불납결손 처분을 한 것입니다. 권고사항으로는 재산세 과세대상물건 현황과 관련하여 재산세는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라 부과되어야 함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물건의 정확한 현황파악이 요구됩니다. 시흥시민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공정한 과세를 위해 시흥시 전체 토지·건물의 소유권 변동, 지목변경 및 사실상 이용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바 조금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취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상속인들이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신고 납부 세목인 취득세의 신고, 납부를 간과하므로 나중에야 담당공무원이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 고지함으로써 납세자의 조세부담이 과중하고 조세의 징수가 늦어지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시 “신고납부 안내문”을 송부하고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즉시 부과징수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종원업할 사업소세의 추징과 관련하여 현재 국세청의 세액 추징시 자치단체장과의 업무협조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 관련자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명, 과세표준세액 등 단순한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고 자료제공 기일도 3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납세자의 전·현직 근무사업자명, 종합소득원천별수입금액, 소득금액 등 상세한 자료제공과 자료제공 기간도 자치단체장의 요청시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및 관할세무서장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납자의 금융조회와 관련하여 현재 체납자의 금융조회시 1,00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3개월 단위로 취합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을 통해 각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어 금융조회를 하고 있으나, 이는 원활한 체납징수에 저해되는 요인이 있으므로 금융조회 금액기준을 100만원 이상, 1개월 단위로 취합하여 각 금융기관에 직접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요청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4.066억 6,845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 전용액은 4억 1,847만 7,000원이고 주요 내용은 일반여성 사회참여의식 교육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전용 등 예산편성시 정확한 과목에 계상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6퍼센트(%)에 해당하는 3,090억 4,926만 1,293원이었으며 이월액은 총 129건의 689억 1,454만 9,800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48건에 196억 2,713만 9,97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50건에 80억 3,837만 7,420원이었으며 계속비이월은 28건에 412억 4,903만 2,410원으로 전년대비 77.6퍼센트(%)로 감소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사업대상선정 지연, 사업기간 부족, 재정비계획 수립추진,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인한 공기 부족 등에서 기인하였습니다. 보조금 수령액은 국비 637억 7,207만 5,000원, 도비 414억 595만 9,000원 등 총 1,051억 7,803만 4,000원으로 797억 4,504만 3,000원을 집행하고 240억 7,311만 6,000원을 이월하였고 13억 5,987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있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1퍼센트(%)에 해당되는 287억 464만 2,907원으로 전년도 대비 109.7퍼센트(%)로 전년도에 비해 예산현액은 52억 2,055만 5,000원이, 불용액은 25억 3,400만 2,971원이 각각 증가되어 예산편성시 주의를 요합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2005년도 예비비 예산현액은 35억 1,591만 9,000원으로서 소송패소에 따른 배당금외 7건 5억 6,544만 6,000원을 지출결정하여 5억 5,947만 3,840원을 지출하고 597만 2,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중 지방채 이자상환분 지급을 위해 9,165만 9,000원을 사용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2005년 4월 12일자의 2005회계연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인수약정채결로 인한 것으로 건설과와 기획감사담당관실간의 상호 유기적인 업무연락 체계가 유지되었다면 예비비의 사용내역이 아니라 현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3개 특별회계로써 당해연도 세입결산액은 293억 4,640만 376원이며 수납액은 예산액의 81.8퍼센트(%)로서 65억 2,766만 3,624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민간융자금회수 수입과 청산금 수입의 감소에 기인합니다. 불납결손액은 5,627만원이고, 이는 주로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소멸시효에 기인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0.9퍼센트(%)인 77억 7,541만 5,757원으로서 납기미도래, 정리유예 등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결산결과 시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과 부합되므로 적정합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6.7퍼센트(%)인 131억 7,559만 9,930원이고 이월액은 12억 9,459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결산 검사결과 시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므로 적정합니다. 다만, 시흥시는 신천지구구획정리사업외에도 4건의 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향후 유사한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신천지구구획정리사업은 91년도 12월 사업기간이 종료된 바 차후의 사업을 위해서도 환지청산 및 교부금 교부가 조속한 시일내에 종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에 대한 결산검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유중인 기금은 애향장학기금등 총 12종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7억 8,356만 5,193원이 증가한 201억 6,018만 6,459원으로 기금관리 은행별 잔액증명서와 부합되므로 적정합니다. 채권과 채무는 당해연도 말 보증금채권 25억 7,500만원 융자금채권 16억 6,144만 6,000원 기타채권 3,667만 7,000원 등 총 42억 7,312만 3,000원으로 채권관리부등 장부의 등록유지 및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무의 독촉 등을 검사한 바 적정하였습니다. 당해연도말 채무액은 876억 8,896만 8,000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 60억원은 거모～신길간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발생액으로 차입금관리 등의 적정성을 검사한 바 적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은 토지·건물·기타 등을 합하여 8,843억 9,924만 8,000원으로 용도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은닉재산 발굴 및 누락 재산 등을 검사한 결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은 관리대장상에 빠짐없이 등재되어야 하나 시흥시는 입·목·죽과 공작물에 대해서는 등재 및 관리의 소홀로 인하여 결산서상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그 현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품 현재액은 1,362종에 71억 2,570만 4,000원으로 정기재물조사 실시여부 및 주요물품관리 대장상의 수량, 금액 등을 검사한 결과 적정하나 물품관리를 위해서는 물품관리대장 등 장부상 계수의 정확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제반대장과 실제와의 차이발생 여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생한 차이는 적절한 사후처리를 하여야만 제반대장의 계수를 실제에 일치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흥시는 제반대장의 유지는 적절하게 하였으나 실제와의 일치업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상의 물품은 일치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니 업무추진에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건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길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2분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여 주실 의원님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길수 의원님, 이민국 의원님, 안정욱 의원님, 안시헌 의원님, 김승환 의원님, 이일섭 의원님, 장재철 의원님, 서훈 의원님, 임정화 의원님, 이선희 의원님, 우경성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일괄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정왕동일대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교통대란 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박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대 의회 들어 첫 정례회의에서 첫 번째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연수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애정어린 눈길로 우리 시흥시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과 39만 시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향후 발생될 서해안도로의 교통대란에 대한 교통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앞으로 MTV(Multi Techno Valley)사업, 군자매립지, 토취장 개발사업, 오이도 철강단지 등 대규모 사업과 더불어 시민이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생활 여건을 만들기 위해 전반적인 정왕권 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수립되어 있는 집행부의 미비한 서해안로 교통대책에 대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출·퇴근시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고 있는 서해안로가 향후 2011년에 가서는 평일에도 오이도 철강단지, MTV(Multi Techno Valley), 군자매립지, 토취장 개발로 인한 교통량 폭증, 주말에는 조력발전소, 대부도, 옥구공원을 찾는 차량으로 1년 365일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 요구에 대한 시의 답변에서 MTV(Multi Techno Valley)사업과 오이도 철강단지로 인한 교통량을 살펴보면 첨두시 발생교통량이 25,652대에 달하고 1일 발생교통량은 117,828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단지 바로 옆에 화물터미널을 이용하는 트럭까지 영동고속도로, 부천, 인천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든 차량이 서해안로로 몰려 도로주차장이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시 집행부 또한 잘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서해안로 교통대책이라고 수립한 도로는 월곶 입구에서 신천IC 6.7㎞ 구간을 확장한다는 계획뿐입니다. MTV(Multi Techno Valley) 용역보고서 1일교통량 발생율이 51퍼센트(%)에서 179퍼센트(%)로 가장 많이 증가하는 구간은 월곶입구에서 시화방조제 구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 시흥시가 수립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서해안로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대안노선을 포함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용역을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이도 철강단지 인근에 화물터미널이 현재 교통영향평가 단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화물터미널에 대한 시 행정부의 대처에 있어서는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가 할 일을 시민에게 떠넘기려는 오이도 철강단지와 같은 우를 범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정왕동은 2004년 55퍼센트(%), 2005년 51퍼센트(%), 2006년 상반기 60퍼센트(%)의 세수가 시흥시 재정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집행부는 정왕권 주민들에게 이에 합당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교통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안 된다. 어쩔 수 없다는 말보다 시민과 함께 시민의 입장에 서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책임 있는 민선4기 시정 운영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국 의원님 나오셔서 군자매립지 개발 방향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시민 참여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연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대 의회 구성 이후 처음 맞는 시정질문의 기회인지라 묻고 싶은 사항이 많습니다만 오늘은 군자매립지에 관한 몇 가지 의문사항에 국한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990년부터 군자매립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매립면허 자체가 명백한 특혜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침묵하고 있을 때 고인이 되신 제정구 선생님과 뜻있는 지역 인사들이 한국화약 공유수면매립반대시흥시민위원회를 결성하였고 본인도 부위원장으로 참여했습니다.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반대활동에도 불구하고 97년 매립공사는 준공이 되었고 이에 우리는 개발이익을 시흥시로 가져오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활동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98년 시흥시에 군자매립지개발이익지역환수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수차례의 토론과 협상을 거쳐 2002년 4월 군자매립지개발이익지역환원협약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 과정에는 수많은 시민들의 정성과 노력 그리고 희생이 요구되었습니다. 협약서는 그러한 노력과 희생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금년 6월에 한화와 시흥시가 맺은 군자매립지 매매계약은 한국화약공유수면매립반대시흥시민위원회의 활동과 군자매립지개발이익지역환원위원회의 성과를 모두 무시하고 한화건설에 많은 이익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흥시가 군자매립지를 인수할 필요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적정한 가격과 조건으로 인수한 것인지, 인수한 이후 군자매립지를 어떻게 개발, 활용할 것인지에대한 검증과 논의는 제5대 의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에 대한 지적을 먼저 하겠습니다. 상임위 활동과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으나 집행부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들면 지난 9월 12일 상임위원회 회의 준비를 하면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완공된 공사 중 부실시공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급계약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약 10일 후 집행부는 매우 형식적으로 무성의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군자매립지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8건의 자료 요청 중 15건이 해당사항 없다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사항 없다고 한 15건 중 2건은 경기도에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 6건은 있는 문서를 복사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진행되었던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면 되는 것들입니다. 이는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공문서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거나 진행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자료 제출을 기피한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관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의원의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으면 의원의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의회는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성의한 자료 제출 실태를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군자매립지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흥시는 시흥시가 주도하는 도시개발을 통해 수익 및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고 주변 도시와의 경쟁력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 군자매립지를 인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시흥시의 도시구조 개편 및 미래 도시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시흥시가 갖고 있는 도시계획 입안권과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시흥시의 군자매립지에 대한 개발 방향과 개발 의지는 충분히 관철할 수 있을 터인데 굳이 시흥시가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시흥시가 주도하는 도시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자매립지 개발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낼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개발이익을 낼 수 있는지와 그 산출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고 하면서 군자해양생태도시건설을 개발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정작 개발 구상 어디에도 해양생태도시로의 개발 내용이 없습니다. 친환경 도시개발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어떠한 개발을 통해 주변도시와 차별성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등한 예로 MTV(Multi Techno Valley)하고 견주어도 되겠습니다. 넷째 2004년 5월 시흥시의회에 보고한 군자매립지의 공익사업을 위한 제안에 따른 사업추진타당성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한화가 직접 개발을 포기하고 우리시 주도의 개발을 제안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 매립지는 준공 이후 6년 여에 걸친 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체 개발이 어렵고 보유비용이 증가함에 따른 부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현금 확보가 필요한 탓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화는 우리시에 토지매각을 의뢰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우월적인 지위에서 매매협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백 번을 양보해서라도 군자매립지를 우리시가 사들일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훨씬 유리한 가격과 조건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흥시는 계약금을 통상적인 10퍼센트(%)보다 많은 12.5퍼센트(%)인 700억원을 주기로 하고 중도금에 대한 이자도 284억 2,000만원이나 주기로 했습니다. 계약금을 통상 거래 금액의 10퍼센트(%)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또한 토지거래 시에 잔금 기일은 상호 협의해서 조정하고 잔금 기일에 맞춰서 주면 되는 것인데 잔금에 대해서 이자를 주는 경우를 본 의원은 들은 바도 본 바도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이처럼 통상적인 관례를 무시한 계약금과 이자를 주고 그래도 모자라서 아파트 용지 20만평을 한화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급가격은 감정평가 가격으로 하고 또 임대아파트는 제외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본 의원이 한화에 아파트 용지 20만평 수의공급 근거를 시에 묻자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한화가 사달라고 애걸복걸한 땅을 사주면서까지 강제조항도 아닌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들먹이며 땅을 줘야 하겠습니까? 그것도 전체 고밀도 주거지역의 절반에 해당하는 땅을 한화에 줘야 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땅의 일부를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근거해서 줘야 할 것인데 20만평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서 별표3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군자매립지의 경우는 별표3의 기준에 끼워 맞추는 것은 억지입니다. 20만평의 면적산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군자매립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관광권역 지정해제가 선행되어야 하고 202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와 각종 영향평가 및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재원조달계획, 환경보존계획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데 수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군자매립지의 개발이 가능한 시점과 그때까지의 개략적인 추진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발이 가능한 시점까지의 한화가 소유하고 있을 경우 국가와 우리시가 받게 되는 세금은 얼마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시흥시가 군자매립지 매입근거를 만들기 위해 실시한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구상에 대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보고서에선 연약지반 처리비용과 토사 확보 대책이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약 30만 8,000평에 대한 연약지반 처리비용으로 77억원만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는 토지를 공급받는 자가 직접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연약지반의 경우 허용잔류 침하량 이내로 지반안정처리 후 택지를 공급하거나 처리비를 차감한 후 택지를 공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약지반 처리 비용과 토사 확보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보고서는 상업용지를 전체면적의 약 9퍼센트(%)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죽전지구, 판교지구, 동백지구 등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한 것입니다. 짜맞추기 위한 검토보고서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화지역 상권이 붕괴되고 수많은 상인들이 도탄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한국수자원공사가 상업지역을 과다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포함하여 동 보고서에 대한 시장님의 종합적인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군자매립지 계약은 시장님 취임 직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선자 시절에 계약 내용과 계약 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계셨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31 선거공약에서 시민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약 내용을 조정한 후 신속하게 개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계약 내용 중 무엇을 어떻게 바꿀 생각이었는지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해외자본을 유치하여 국제적 놀이시설을 유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검토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감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이민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월곶 신도시 활성화 대책 및 월곶항 매립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의원
네, 안정욱 의원입니다. 먼저 39만 시민을 위해 열린 시정을 펼치시는 우리 이연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월곶 신도시 활성화 대책 및 월곶항 매립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곶 신도시는 1992년 1월 20일 경기도로부터 월곶공유수면매립면허 승인을 받아서 97년 17만 평의 신도시로 탄생되었으나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도시 기능이 상실되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여 군자매립지 개발과 연계한 도시계획 개발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바 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다섯 가지로 정리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월곶포구의 건입니다. 월곶포구는 토사 퇴적 및 갯벌들의 항내 유입으로 포구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토사 퇴적물로 인해 썩은 악취가 동네를 진동합니다. 포구의 기능이 상실된 월곶포구에 대한 문제를 군자매립지와 연계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봄, 가을 행락 인파의 급증으로 월곶 전역의 주차난이 극도로 심화되어 장기적으로 주차장 부지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우선 대각선 주차장 확보의 건입니다. 세 번째 다목적 회관 건립의 건입니다. 월곶동 1012번지 준주거 지역에 면적이 6,690.8제곱미터(㎡) 중 이용 가능 면적이 2,314제곱미터(㎡)가 있는데 약 700평 정도의 공공부지가 있습니다. 현재 월곶의 인구가 약 1만 2,000명 정도 있는데 향후 약 1만 5,000명 정도로 인구가 팽창하여 늘어난다면 주민을 위한 다목적 시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폐염전 활용 방안의 건입니다. 현재 월곶 신도시 1만 2,000명의 주민들은 교통과 교육적 문화적 혜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폐염전 7만 여 평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걷고 싶은 도시 조성의 건입니다. 월곶동 1012번지 일원의 소래대교 입구에서부터 해안도로까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족산책로가 요구됩니다. 현재 낚시하고 행락하는 인파들로 인해서 그 거리가 굉장히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쾌적한 거리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은 그동안 민선3기에서 종합 검토한 바가 있고 그런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이제까지 미루어 와있습니다. 월곶 신도시가 도시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군자매립지가 활성화 개발이 있는 상태라면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또다른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군자매립지 개발과 연계한 월곶 신도시 활성화 종합 대책에 관련한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안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시헌 의원님 나오셔서 장현택지개발을 통한 시흥시 중심권 확보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의원
안시헌 의원입니다. 40만 시흥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연수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 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는 윤용철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시흥시는 민선4기에 접어들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핵심 도시로 성장하고 시흥 시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한 많은 정책과 계획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역시 앞으로 시흥시가 나아가야 할 문제와 대안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 시흥 시민들에게 높은 정주의식과 삶의 질을 높여주고 화합된 하나의 시흥시로 많은 발전을 거듭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 시흥시는 시청이 중심지역으로 옮겨온 지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권역과 많은 자연부락의 난개발로 이루어져 크게 나뉨과 쏠림 현상이 지속되어 시를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하였으며 행정의 비효율성과 예산 집행에 집중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도심권 형성이 되지 못한 관계로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제대로 된 문화, 교육, 복지, 대중교통 등의 열악한 도시 인프라와 편익시설 미비로 인하여 많은 생활 불편을 호소하며 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정주의식의 결여와 더 많은 유동인구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흥시는 88만 6,000평의 장현택지개발을 통하여 2020시흥시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중심 대생활권 구축과 시의 중심권으로서 행정타운 조성 및 문화와 복지, 교육, 교통 등 각 분야의 집중화를 이룩하여 더 이상의 권역별 고착화가 아닌 두세 개의 시흥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도록 시흥시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찾으며 전체 시민의식의 통합과 일체감으로 된 하나되는 시흥시를 만드는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며 이번에 제대로 된 도시 면모를 갖추고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장현택지개발지구 내에 교육청 청사 건립과 특목고 신설, 권역별 작은 도서관을 통합 네트워킹하는 중앙 도서관, 보건소, 중앙 우체국, 세무서 이전과 법원의 유치, 문화 도시 구축을 위한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 건립, 종합복지회관 및 청소년 시설, 종합운동장, 도심 체육공원, 대규모 행사를 위한 광장 조성 등과 함께 종합적인 대중교통 대책 등 현재 인구 40만 명이 아닌 70만 명의 인구 증가를 대비하여 시흥시 도시의 중심 골격을 새롭게 수립하는 호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오랜 공직생활과 풍부한 행정 경험을 통해 볼 때 행정타운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가 시흥시의 미래 발전상을 볼 때 시 중심권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매우 확고 부동한 명분과 입장을 갖고 추진해야 할 텐데 시흥시가 그동안 행정타운 건립 계획의 일환으로 시 중심권 확보를 위한 어떠한 시의 입장을 갖고 있으며 택지개발 시행사인 대한주택공사에 요구한 공공청사의 종류, 명칭, 면적 및 입지선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에서 요구한 공공청사 건립 계획안에 대하여 갖고 계신 시의 복안과 재정 예산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만 5,000세대의 장현택지개발을 하면서 연성지구의 기존 도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광역교통망 체계 및 간선도로망 확충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는데 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기존 택지지구와의 형평성에 맞는 새로운 주거지 공공청사의 안배 등이 매우 중요한 현안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지역간에 불균형이 초래되지 않도록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목감동은 52만 9,000평의 목감택지개발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목감동이 시흥시의 동쪽 관문으로서 사통팔달의 중요한 교통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주거지역과 차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목감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 확보 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능곡택지개발지구의 주요시설 건립현황이 어떠한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안시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의원님 나오셔서 목감·장현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39만 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이연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133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김승환 의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 주위에서 특히 우리 시흥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이 일단 많은 우리시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사업도 있고 또 여러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모든 사업이 전개됨에 있어서 우리시가 좀 대응을 늦게 하는 부분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청 앞에는 우리시의 상징적인 우리 시청을 드나드는 모든 분들로 인해서 시위의 장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볼 때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은 주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짐 받고자 하는 사항은 앞으로 목감택지개발을 비롯한 장현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로부터 몇몇 의원들이 출석을 요구 받아서 집회 장소로 가곤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의 요구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우리 목감·장현택지개발의 가시화 된 도면이 바깥으로 나돌고 그것으로 인해서 설왕설래하고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이 뭔데 이런 것이 마음대로 그려지느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질타성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오늘도 목감택지개발과 더불어서 목감동에서 주민대책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앞으로 어떤 택지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사전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고 주민들 의견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우리시에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택지개발만 하더라도 사업 주체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설계를 그냥 던져받는 단계가 아니라 우리시에도 그런 사업 주체가 설계 도면을 가져오기 전에 나름대로 용역을 통하든 설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허가를 다 해주면 우리시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끌려다니게 됩니다.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이나 우리 의원들은 다 똑같은 시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를 이끌어가느냐, 그려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의 모습은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번 시흥시 제5대 의원들은 진짜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소 많은 자료 요구에 의해서 업무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것도 한 과정입니다. 열의를 가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불편하더라도 좀 많은 양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부시장님으로부터 질문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두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겪어왔던 그런 누를 다시는 겪지 말아야겠습니다. 목감·장현택지개발이 설계도가 완료되기 전에 분명히 우리 의회나 우리 주민들 앞에 와서 사전설명회를 갖도록 꼭 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앞으로도 모든 사업을 추구함에 있어서 시 자체에서의 대안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루어진 우리 목감·장현택지개발이 진짜 우리 시흥시에서 가장 멋있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다 집약시키고 반영시키는 사업으로 이루어졌다는 소리를 좀 들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시를 사랑해 주고 앞으로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김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섭 의원님 나오셔서 먼저 시흥 맑은물관리센터 하수종말처리장 잔여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인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이일섭 의원입니다. 시민참여 열린시정과 역동하는 젊은 시흥발전을 위해 수고하는 이연수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정왕권 신도시 지역에는 옥구공원내 인조잔디구장을 포함하여 4개소 공원내 축구장이 있으나 정왕·군자지역 주민 15만 7,000여명에 80내지 90개 이상의 축구동호회 및 각종 운동단체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구공원 축구장 사용신청 추첨이 있는 때에는 항상 백이삼십여명이 추첨에 참여하는 등 축구장 사용 수요에 비해 축구장이 항상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왕권 신도시 지역 내 시민공원과 체육관련 시설이 부족하여 시민의 불만이 높은 이 시점에 집행부에서는 정왕·군자권 지역에 대한 시민체육 관련시설 확충방안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정왕동 2163번지내 약 8,000여평의 시흥 맑은물 관리센터 잔여부지가 있는데 항간에 이 부지를 골프연습장으로 하고자 한다는 말들이 있는데 동 지역은 「산업집접화 및 공장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시설내 골프장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향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확대에 따른 예산추가시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 잔여부지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별도의 시설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동 부지를 정지작업을 통해 적은 예산을 투입하여 축구장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축구장 사용확대 및 건강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집행부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대 125회 임시회에서 시민발의와 의원수정발의를 거쳐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학교급식지원조례」는 우리시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 및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집행부에서는 학교급식지원 예산 확보와 지원계획 및 학교급식지원심의회 설치와 관련 규칙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련 예산의 미확보와 위원회 구성 관련 규칙을 제정하지 않는 등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에 미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 집행부에서는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예산 지원 및 정책 추진 방안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우리시 관내에 학교 급식의 질적 향상에 따라 관내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및 육체적 발달과 식생활 개선이 실천적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이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시흥시 대규모 사업들의 중장기 재정계획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이연수 시장님, 시흥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40만 시흥시민 여러분! 장재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흥시의 비전은 무엇인지, 함께 진지한 모색을 나누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운영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크게 4가지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시의 미래비전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시의 재정투자계획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서해안로 교통대책에 대한 문제이며, 네 번째는 군자동을 포함한 정왕권지역에 대한 투자사업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연수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민생활의 기본은 경제문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도 있습니다. 시흥시에는 특히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이야말로 최고의 행정서비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시정운영의 기본방향도 여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운영기본계획에 이런 과제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관련 사업예산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업 없이 좋은 일자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시에는 6,000여개의 중소기업이 있지만 대부분 영세한 수준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좋은 일자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좋은 기업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고 좋은 기업도 유치해야 합니다. 우리시 예산 중 산업,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29억원입니다. 안산시의 3분의 1입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사업내용도 미래전략산업 육성이나 고부가가치화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세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아파트형 공장건설사업에 몇 배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좋은 기업, 좋은 일자리 만들기 차원에서 볼 때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연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시화공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쟁력도 없고, 환경오염만 초래하는 골칫거리 시화공단, 이건 아닙니다. 시화공단은 우리시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저는 시흥시 경제의 경쟁력이 시화공단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왕동지역이 우리시 세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것도 시화공단 때문입니다. 우리시가 시화공단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시화공단 업체들이 시흥시 행정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지원을 희망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조사한 내용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공단 생산액은 2002년 7조 7,000억원에서 지난해 20조 6,000억원으로 3년만에 2.7배나 급증했습니다. 놀라운 실적입니다. 반면 반월공단은 지난 3년간 6퍼센트(%) 증가하는데 그쳐 이제 시화공단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시화공단의 성장세가 급격히 꺾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까지 생산액 증가율이 4.5퍼센트(%)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관내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설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화공단에 특히 취약한 기업지원 인프라를 적극 확충해야 합니다. R&D와 마케팅을 지원할 인프라를 구축하고 불편한 대중교통망도 보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 내용이 있다면 추진계획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 시화공단의 성장세가 약화됐다고 하지만 수출액은 31퍼센트(%)나 늘었습니다. 반면 반월공단 수출액은 16퍼센트(%)나 감소했습니다. 이제 생산액 뿐만 아니라 수출액까지 반월공단과 비슷해졌습니다. 내수 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제경쟁력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산업은 7월말까지 생산액이 36퍼센트(%)가 증가했고 수출액은 무려 212퍼센트(%)나 폭증하여 반월공단을 추월하고 시화공단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연수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시의 미래를 책임질 전략산업은 무엇입니까?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전략산업이 없다면 조속히 선정하고 집중적인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서해안 시대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는 훌륭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우리시를 서해안 시대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서해안 시대 중심도시가 될 수 있습니까? 주변 도시를 돌아봅시다. 인천시는 송도신도시를 중심으로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야심찬 국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경기테크노파크와 함께 최근 한양대학교 10만평 부지에 산·학·연 클러스터(ciuster)를 구축했습니다. 한양대학교 연구인력과 LG그룹계열사의 중앙연구소 그리고 3개의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첨단산업 R&D 클러스터(cluster)를 구축했고 고급연구인력만 2,000여명에 달합니다. 화성시는 시화·반월산업단지를 능가하는 새로운 산업생산거점으로 부상하고 있고, 시화호 남측간석지 1,700만평에 신도시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평택시도 평택항과 배후산업지역에 정부와 경기도, 기업들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고, 국제평화도시계획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변도시의 변화를 검토하고 우리시의 대응전략을 검토한 용역보고서가 있는지, 충분한 검토와 대응전략은 수립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도 MTV(Multi Techno Valley)와 군자매립지 개발, 장현·목감·능곡지구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MTV(Multi Techno Valley)와 군자매립지 개발은 서해안 시대 중심도시로 도약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완료돼 자리를 잡는데는 10여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시의 비전도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으로 나누어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해안 시대 중심도시라는 목표를 실현해 나갈 단계별 로드맵(roadmap)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흥시를 수도권 제1의 기업도시로 만들자 본 의원은 이것이 우리시가 서해안 시대 중심도시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제1의 기업도시가 되지 않고는 서해안 시대의 중심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기업지원인프라를 적극 확충하여 영세기업 위주의 지역경제를 중견기업 중심구조로 바꾸어 나가면 산업생산의 중심 거점을 반월공단에서 시화공단으로, 안산시에서 시흥시로 옮겨올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MTV(Multi Techno Valley)와 군자매립지 개발사업을 통해 산업구조와 도시환경의 질적 도약을 완성하고 전철, 경전철 등 대중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최적의 기업활동 여건을 조성한다면 시흥시는 수도권 제1의 기업도시, 서해안 시대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비전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시의 재정운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야 될 사업은 많은데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돼 있는 것이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고민일 것입니다. 특히 민선4기를 맞아 재정투자 수요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효율적인 재정투자계획이 절실합니다. 민선4기 시정운영기본계획에 모두 119개 과제가 반영됐습니다. 별도의 재원으로 추진할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정운영기본계획에 반영된 119개 사업의 추진계획은 사업의 우선순위나 투자규모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한 것인지 조정의 여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30억원 이상 시설투자사업은 사전 수요조사나 투자타당성 검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개별 사업별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중에서 시설투자사업만 추려서 추계해 본 결과 한해 시설투자비 규모가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시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시설투자사업비가 얼마인지, 시정운영기본계획에 반영된 일반회계사업 중 시설투자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연도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투자비 규모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후 운영비 문제도 중요합니다. 아트센터 개념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1,417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일단 투자비 규모부터 큰 부담입니다. 우리시가 계획하는 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은 현재 성남시와 안산시에 잇습니다. 성남시는 명칭도 아트센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남 아트센터는 연간 운영비만 153억원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하면 180억원에 달합니다. 안산시도 안산 예술의 전당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70억원의 적자를 부담했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하면 실제 적자규모가 90억원에 달합니다. 모두 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인구는 98만명이고 재정규모는 2조원이 넘습니다. 시설규모나 투자규모는 물론 사후 운영비가 우리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검토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관련 검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은 사후에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시에서는 일년에 며칠 정도를 사용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갯골생태공원의 경우 공원 내에 들어갈 시설을 확정한 것인지, 확정했다면 시설별로 세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후 운영비 소요내역과 조달방안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대규모 시설사업은 충실한 사전 수요조사와 규모 추정, 사후 활용방안 및 운영비 조달방안까지 사업계획 단계에서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 건전성을 떨어뜨려 다른 사업에까지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합니다. 대규모 시설사업에 대한 추진절차를 세부적인 매뉴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중요사업을 재정사업으로만 추진할 경우 한계가 많은 만큼 민자유치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문제에 대해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서해안로는 정왕동 시화공단과 신천권을 연결하는 대단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월곶 부근은 지금도 서비스 등급이 FF 일 정도로 교통난이 심각하여 개선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3경인고속도로, MTV(Multi Techno Valley), 철강유통단지, 군자매립지, 조력발전소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모두 서해안로에 접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서해안로가 새로 유발될 교통량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제시된 대책을 보면 환경사업소에서 조일제지까지 2개 차선을 확장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5개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서해안로의 교통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사업별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5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월곶 부근을 그대로 두면 서해안로의 월곶구간 구능뿌리삼거리에서 월곶IC는 교통대란을 맞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별도의 우회도로를 건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정왕동, 군자동에 대한 시흥시의 투자사업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시흥시가 정왕동, 군자동 주민의 소외감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정왕동 지역의 문제는 흔히 수자원공사에 원죄가 있다고 지적받아 왔습니다. 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왕동 주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바로 시흥시입니다. 게다가 시흥시 세수의 절반 이상을 정왕동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원죄를 치유할 책임은 바로 시흥시의 몫입니다. 이연수 시장님, 시흥시는 과연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역에서 이마트 사이는 정왕동의 중심이자 얼굴입니다. 그러나 중심지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중심지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황량하기 때문입니다. 시가지 중심지가 정왕동처럼 텅 비어 있는 도시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것입니까? 문예회관 등 각종 공공시설을 계획해 놓고도 시설사업은 하지 않은 채 건설자재 적치장이나 노점적치물 보관소로 쓰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시가지 중심지를 주·정차위반 견인차량 보관소로 사용하는 도시를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시정을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더 이상 수자원공사 탓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왕동 주민들은 정왕동 중심지에 각종 공공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믿고 입주했습니다. 이 믿음을 저버린 것은 바로 시흥시입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왕동 주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곳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시흥시가 이런 책임을 완수할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와 같이 무책임으로 일관할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내용은 무엇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에서 행정타운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문예회관이나 교육청사를 장현지구와 능곡지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타운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시청과 경찰서, 장현지구, 능곡지구 등 주요시설들이 제각기 떨어져 있어 이미 용인시와 같은 행정타운의 면모나 집적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정왕동보다 땅값이 평당 200만원이나 비싼 곳에 실속도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의문입니다. 수백억원씩 시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시설물 건립사업도 정왕동과 군자동은 철저히 찬밥신세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민선4기 시정운영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시흥시가 시행하는 10억원 이상 시설투자사업을 검토한 결과, 공공청사 건립사업은 전체 8개 사업 475억원 중 정왕, 군자권에는 1개 사업 27억원이 전부였습니다. 사업비로 따지면 겨우 5.6퍼센트(%)입니다. 공공청사 이외의 공공건물 건립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10개 사업 2,120억원 중 정왕, 군자권은 외국인노동자 복지센터와 산업단지보육시설이 전부입니다. 사업비는 31억원으로 1.5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왕, 군자권은 시흥시 인구의 47퍼센트(%)를 차지하고 지방세 수입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왕, 군자권을 이토록 소외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왕동, 군자동 주민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자동의 경우 동사무소와 복지관이 전부입니다. 변변한 주민편의시설 하나 없습니다. 정왕동 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은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다가 시정운영기본계획에서 제외돼 버렸습니다. 정왕동에 땅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정왕동, 군자동 주민들이 안산시를 생활권으로 이용하고 시흥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잃고 있는 것이 시흥시의 무관심 때문이 아닙니까?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도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도로사업 중에서 시흥시가 사업비 50퍼센트(%) 이상을 투자하는 도로건설사업은 19개 사업 4,569억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정왕, 군자권 도로사업은 2개사업 307억원, 6.7퍼센트(%)에 불과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정왕동과 군자동의 교통흐름이 시에서 신경을 안 써도 괜찮을 정도로 양호하다고 보십니까? 월곶 부근의 교통난을 강건너 불보듯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흥시의 이런 처사가 정왕동, 군자동 주민의 발길을 안산으로 향하게 만들고, 시화공단의 경쟁력까지 저하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일관할 것인지, 월곶 부근의 교통난을 해결할 특단의 대책 마련은 끝내 외면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흥시는 생활권이 분리돼 시 행정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연성권 개발을 통해 시 전체가 균형있게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합니다. 그러나 정왕동, 군자동 지역을 소외시켜가면서까지 추진하는 것은 분명 무리한 방식이며 잘못된 것입니다. 정왕동, 군자동 지역의 안산시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우리시의 산업경쟁력까지 심각하게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연수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는 대부분 전임시장 시절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마땅히 민선4기 이연수 시장님의 취임과 함께 문제점이 개선됐어야 하는데도 개선된 점이 없어서 실망감이 대단히 큽니다. 시흥시의 책임은 시흥시가 져야 합니다. 더 이상 수자원공사에게만 미루는 것은 책임있는 시정운영이 아닙니다. 정왕동, 군자동 주민이 시흥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정계획과 시정운영기본계획을 대폭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동, 군자동 주민들이 기뻐할 수 있는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장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훈 의원님 나오셔서 시흥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의원
존경하는 윤용철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 참여를 통한 역동하는 시흥시 만들기에 애 쓰시는 이연수 시장님!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 수고하는 집행부 관계자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흥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서훈 의원입니다. 지역 문화 예술의 발전은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관심과 참여의 욕구 해소로써 시민의 자긍심과 정주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는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흥시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예술 장르의 참여를 통한 문화적 욕구 충족과 또한 지역 예술 문화의 발전과 구심점으로써의 역할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 도시의 우선순위로 문화 예술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 속에 추진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점검한 바에 의하면 집행부에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하여 2002년 8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3년 3월부터 예산 2,640만원의 용역비용으로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수립 용역, 2003년 5월 설문조사, 2003년 9월 용역 완료를 통한 후보지 2개소 제시, 2004년 5월 의원간담회 의견 수렴과 이외에 안산, 목포, 거제 문화예술회관 벤치마킹 3회 등 그동안 집행부의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수립 이후 4년 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용역 완료 후의 추진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집행부의 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집행부의 추진 의지가 분명히 있는지 질문드리며 둘째 수립 또는 결정되어 있다면 어떠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사업 시행절차에 따른 부지 확보, 소요 재원의 사업비 마련 등 구체적인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부지 선정 및 사업에 소요되는 어떠한 예산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금 준비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향후 몇 년 앞으로 장기적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다른 시에서 크게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니 우리시도 기왕에 건립할 때 크고 웅장하게 건립하겠다는 논리의 계획은 아닌지 건립에 따른 구체적 운영 계획이 있는지 또한 현재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향후 구체적 대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등 이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시흥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시흥시 어린이 보육 정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의원
임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39만 시민을 대표해서 열린 시정에 애쓰시는 이연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반적인 보육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층 상가 어린이집이 2010년도에는 모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가에서 해야 할 일들을 민간들에게 위탁하면서 민간이 어린이집들을 할 경우에 융자까지 해 주었습니다. 이에 민간은 개인 총재산을 모두 들여서 건물을 임대하고 매입하여 인테리어 시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까지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시설장과 대표자의 변경 문제에 대해서 모두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1층 공공주택 일명 관리동이라고 부릅니다. 관리동 어린이집을 향후 국·공립화 한다는 정부 지침으로 관리동 원장님들은 모두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본인의 재산을 모두 투자했을 때 본인 재산을 손해 보는 그런 부분에 민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시흥시는 특히 공단밀집지역으로 특수한 환경에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공립 시 여성부 방침은 시 자체에 권한을 위임한다고 했는데 시의 방침은 어떠한지 참고로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시립 건물 하나를 지을 때 10억원에서 3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 예산을 씀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30억원이라는 예산을 민간에 투자를 했을 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서 1만 5,000명의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연수 시장님! 민간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원장님과 교사 그리고 거기에 다니고 있는 학부형도 모두 시흥시 시민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얼마 전 시흥시 보육센터를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교사들의 정보 교류가 너무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또한 각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제를 받아야 원활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보육정보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져서 시흥시의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시흥시의 모든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보다 향상되고 질 높은 교육이 되어서 어린이집들의 현안 문제인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모든 어린이집들이 통과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흥시의 전반적인 보육 정책 방향에 대해서 상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보육 정책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임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고령화 시대의 노인 복지시설 및 노인건강 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의원
이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시 노인 복지 시책 추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노인복지 시설 및 노인 건강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율 급감과 의학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라 2006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83만 3,000명으로 추산되어 총인구 4,800만 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전 1995년에 비해 3.2퍼센트(%)가 증가한 전체 인구 대비 10퍼센트(%)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며 현 추세가 유지된다면 2026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20퍼센트(%)를 넘는 초고령 사회의 진입을 바라보고 있다 합니다. 또한 고령 인구 증가세와 함께 유년 인구의 감소세도 앞으로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유년 인구 0세부터 14세 비중은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로 인해 2010년 16. 3퍼센트(%) 2030년이 되면 11.2퍼센트(%) 2050년에는 9.0퍼센트(%) 정도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남자는 74세로 세계 속에서 30번째 여자는 81세로 18번째의 장수국의 길로 접어들어가며 2050년에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젊은 인구의 4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는 4명의 젊은 사람들이 1명의 노인을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입장에서 본다면 비록 우리시가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젊은 도시라고는 하지만 금년 8월 말 현재 우리시의 인구 38만 8,700여 명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만 600명으로 인구 대비 5.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차 택지개발 및 도시발전에 따른 인구 유입 추세로 본다면 노인 인구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구의 고령화 사회에 따른 대책 및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 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급격한 노령 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 복지 시설 및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인 복지 시책이 절실함에도 이에 대한 집행부의 시책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노인 복지 시설 확충 방안으로 첫째 노인 전문병원 및 전문 요양시설 설치 계획과, 둘째 치매 중풍 노인들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셋째 노인 복지 시설 건립 및 경로당 설치 확대 방안, 넷째 어르신 일거리 창출을 위한 공동 일자리 운영 계획, 다섯째 외로운 노인들이 모여 생활할 수 있는 노인의 집 설치와 크게 두 번째에 들어가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첫 번째 독거노인들을 보살펴 주는 프로그램 및 가정 도우미 운영 두 번째 노인 건강 진단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프로그램 세 번째 특히 치매 노인들의 보호 및 지원 방안 네 번째 노인들을 모시는 가정에 대한 지원 방안, 다섯 번째 노인들을 위한 문화, 체육,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표회와 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노인 복지 시설의 확충과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복지 시설 및 노인 건강을 위한 대책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경성 의원님 나오셔서 대형공사 발주와 관련한 시 자체 기술 심의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우경성 의원입니다. 대형공사 기술심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경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흥 시민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9만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이연수 시장님과 일천 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이번 제133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대형공사 기술 심의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 최근에 발주된 공사를 보면 청소년수련관과 국민체육센터 등 건축 공사, 방산-하중간, 거모-신길간 도로 개설 공사 등 대형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만 4,000억원 가량이며 향후 문예회관과 공설운동장 등 건설할 경우에 소요되는 사업비 또한 이루 말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런 대규모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는 현재 관련 법규에 의해 경기도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첫째 우리시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공사를 하는데 우리시가 요구하는 특색 있는 내용들의 반영이 힘들고 경기도에서 추천한 몇몇 위원들에 의해서 공사가 좌지우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둘째 경기도의 기술 심의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시민이용 불편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근 안산시나 부천시에서는 대형공사에 대한 기술 심의를 시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기술 심의를 하고자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흥시에서도 대형공사 발주에 따른 기술심의위원회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대형공사 기술 심의를 우리시 자체적으로 수행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이에 대한 다른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우경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2006년 9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으며 개회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 방법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변경하여 의원님들의 전문성 있는 질문과 시 정부의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 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7. 연간 총회의 일수 연장의 건(안정욱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12시 13분
의사일정 제7항 「연간 총회의 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안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의원
안정욱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총회의 일수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핵심내용으로는 시흥시의회 연간 총회의 일수를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써 「시흥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연간 총회의 일수), 제3조(회기) 규정에는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의 50일, 임시회의 40일을 포함하여 9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안건 심의 및 추경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하여 「시흥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의 일수를 40일에서 50일로 변경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100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원활한 의정 운영을 연간 회의일수를 조정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안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연간 총회의 일수를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안정욱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연간 총회의 일수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시정질문 발언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시정질문 청취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6년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 12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