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승환
김승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이어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33회(제1차 정례회)는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이 많습니다. 환절기 빡빡한 일정에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4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33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의결되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계획서 내용은 조사의 목적, 조사대상 및 범위, 조사위원회 구성, 일정 및 장소, 조사방법 및 진행순서, 요구자료 목록,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의 항목 순으로 작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은 초안입니다. 심도 있고 원활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선 세밀한 계획서 작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안건은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주요골자로는 조사기간이 2006년 9월 25일 월요일부터 9월 26일 화요일 이틀 동안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대상은 조남-월곶간 도로공사 및 사후관리 실태, 작성방법은 조사목적, 조사대상 및 범위, 조사위원회 구성, 일정 및 장소, 조사방법 및 진행순서, 요구서류 목록,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조사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제36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조남-월곶간 도로공사 및 사후 관리실태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효율성, 사후 관리실태 등 공사의 시공 및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가결하겠습니다. 제2항 조사대상 및 범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항 조사대상 및 범위 조남-월곶간 도로공사 및 사후 관리실태 설계도 및 시방서, 공사시공 및 감리 감독 준공 사항, 사후 관리실태 조사대상 범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잠깐만 이 부분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건도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자동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자동으로 이 안에 들어가 있나요? 조사대상 범위의 설계변경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지 여기 없으면 설계변경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받아가지고
승환
김승환위원장
자료요청 항목이 있습니다. 추가로 하시면 될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때 가서 해도 상관없는 거죠?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조사대상 및 범위에서는 범위만 정하는 것이고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는 뒤에 항목이 있습니다. 그때 추가로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때 항목을 추가하면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2항 조사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3항 조사위원회 구성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6인 김승환 위원, 우경성 위원, 박길수 위원, 이민국 위원, 안정욱 위원, 장재철 위원으로 하겠습니다. 4항 일정 및 장소 2006년 9월 25일부터 9월 26일 화요일까지 장소는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과 사업현장 방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월 25일 월요일은 서류제출 및 보고, 질의 답변 순서로 하고 9월 26일 화요일에는 조남-월곶간 도로공사 및 사후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작성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5항 조사항목 및 진행순서 조사방법 보고 신문, 의견진술 현지 확인 서류제출 요구 등이 조사방법으로 들어갑니다. 진행순서로는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 조사일정 확정, 현황보고 질의 답변,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조사방법의 진행순서를 갖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안정욱위원
질의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신문 하고 의견을 진술하고 우리가 현지를 확인하는데 현장에 대해서 현장감이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안에 우리가 먼저 현장이 확인되어야지 질문과 궁금한 게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자료만 갖고 다 한다는 것은 현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현장을 한 번 답사한 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하고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같은 경우는 거기 현지 사항을 잘 모르시니까 일단은 조사방법 보고 신문 이런 것에 전해서 현장을 한 번 답사하고 현장을 듣고 나서 조사방법의 진행순서를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신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장 확인을 하고 와서 바로 결과보고서 작성 이렇게 하는 건가요? 또 한 번 질의 응답은 없고? 그러면 안 위원님 말씀처럼 그쪽은 현장 방문하고 나서 궁금한 점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질의 응답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안정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우리 기본적인 조사방법으로 보면 2일차에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을 수순으로 밟아서 갔을 때는 단 한 번에 현장 확인이 끝나지만 여기서 결의해 주면 하루나 이틀 전에라도 현장에 가서 현장 확인을 해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서류 심사를 하고 또 이틀째 현장 확인을 하면 훨씬 더 생동감이 있을 것 같다라는 발의를 하신 거죠?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죠. 한 번 확인 후 우리가 질의를 듣거나 신문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안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고 신문 의견 진술 전에 현지 확인, 현장 확인을 먼저 한 후에 다시 들어와서 서류 심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6번 요구서류 목록은 뒷장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류 내역을 보시면 조남-월곶간 도로공사 및 사후 관리실태에 대해서 일단 공사개요, 공사 설계도 및 시방서 설계변경 포함된 겁니다. 공사 감리 감독 및 준공 서류, 공사관련 예산집행 회계서류, 공사계약서, 도로유실 현황 및 복구 현황 이것은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하실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지금 서류 제출 요구 건에 대한 안을 다루고 계신 거잖아요? 아까 우리 상임위 회의 하기 전에 장재철 위원께서 발의하신 설계변경 요청서를 정식으로 우리가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설계변경은 여기 공사 설계도 및 시방서에 가로 하고 설계변경 포함 그러니까 설계변경 전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시는 것인가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 부분은 거기 슬라이딩 된 부분 그 부분의 설계변경 신청서가 들어갔는지 여부하고 들어갔으면 설계변경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계변경에 슬라이딩 된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에 대한 감리가 검토한 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감리검토 보고서하고 지금 우리가 상임위에서 두 번에 걸쳐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자연재해로 인정하려 하거든요. 자연재해로 인정하려는 근거가 뭔지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공사를 하기 전에 공사 발주업체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선정하는 기준이 미리 사전에 자료를 어떤 근거로 인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었는지 그것도 또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또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입찰유의서 자격요건
승환
김승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장월선 조남-월곶간 공사를 하면서 수차례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설계도면과 최종 설계도면을 설계도면에 여기도 다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잠깐 할까요?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정회를 잠깐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15시 0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자료로써는 장월선 2차 구간 중 공사개요, 물왕저수지 통과구간 최초 설계도면 및 최종 설계도면, 준카페 옆 법면 설계도면 및 설계변경 도면, 도로유실 현황 및 복구 현황, 재해로 판단하는 근거, 공사관련 예산집행 회계서류 입찰유의서 포함된 겁니다. 공사계약서 하도급계약 포함 이 정도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잠깐만요, 거기서 빠진게 슬라이딩 된 부분에 설계변경 신청서를 제가 요구했잖아요? 그 부분에 설계변경에 대한 감리 검토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변경이 만약에 됐다 그러면 감리가 검토를 했을 테니까 슬라이딩 된 부분에 설계변경에 따른 감리 검토보고서요.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럼 장재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설계도면에 대한 감리 검토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류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간은 장월선 2차 구간 1번 공사개요 2번 물왕저수지 통과 구간 최초 설계도면 및 최종 설계도면 3번 준카페 옆 법면 설계도면 및 설계변경 도면 4번 설계변경에 대한 감리 검토보고서 이것은 준카페 쪽입니다. 5번 도로유실 훼손 현황 및 복구 현황 6번 도로유실 부분 재해로 판단하는 근거 7번 공사관련 예산집행 회계서류 입찰유의서 포함된 것입니다. 8번 공사계약서 하도급계약 포함된 것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류는 이것으로써 우리가 요구자료로써 요청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 구간에 대한 요구서류는 통과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7번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조남-월곶간 도로공사 및 사후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로써 2006년 9월 25일 2006년 9월 26일 2일간 출석되는 공무원은 부시장, 도시건설국장, 기획감사담당관, 건설과장, 회계과장, 농어업과장 등을 출석요구 공무원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이외에도 더 출석하실 공무원이나 증인이 있다면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 회의를 할 때마다 대개 부시장님이 업무 때문에 나가시잖아요. 의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저희가 간담회를 두 번 처음에 과장님 오셨고 두 번째 국장님 오셨는데 답변이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국장님에 대한 답변에 성의가 없고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조사만큼은 부시장님도 자리를 뜨지 말고 꼭 그 자리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시장님이 개회를 하면 자리를 뜨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번 상임위 활동 때만큼은 자리를 계속 지켜주십사 하는 장재철 위원님 말씀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그 부분에 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여기 좌석이 국·과장만 앉게 되어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시장이 자리에 출석에 응하는 시간이 또 민원에 대한 시의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 담당 국장이나 다른 국·과장들이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은 보고회는 지금과 같이 처음에 들어 오셨다가 업무를 보도록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저도 부시장님이 업무가 바쁘신 건 알지만 제가 왜 이런 건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환경위원회 간담회를 두 번 열었잖아요. 두 번 열었을 때 답변의 성의를 봤을 때 처음에 과장님이 성의가 없어서 국장님을 불렀고 국장을 불렀을 때 더 성의가 없었다고 보고 그 당시의 행동은 약간 무례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를 봤을 때. 그랬을 때 이번에 국장님만 놓고 한다는 것은 약간 질문에 답변하는 수위가 너무 안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시장님이 꼭 참석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좌석을 얘기하시는데 애초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에 부시장이 들어가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넣어놓고 자리를 얘기하면 안 돼죠. 제가 뭐 딴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참석을 요구 안 하겠지만 이번 행정사무조사만큼은 필히 자리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의사계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임위에서 처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본회의라면 또 다른데 상임위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의사계장
제가 알기로 행정사무조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기 나름입니다. 위원님들이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하신다면 당연히 부시장님이 참석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실 자체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원칙론적으로 여기가 본회의장 그런 축소판인데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는 본회의장에 많이 참석을 하시는 것이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은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해당 국장 과장 이하로 이렇게 참석하는 게 타 시군에 벤치마킹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좌석을 이렇게 배치를 해 놨었는데요.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특별한 건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을 요구하신다면 당연히 참석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의사계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의사계장님 우리 상임위 활동 기간 중에 부시장님이 참석할 수 있는 자리 배석을 별도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의사계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잠깐만요,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해 부시장님, 도시건설국장님, 기획감사담당관님, 건설과장님, 회계과장님, 농어업과장님 이 공무원들을 부르는데 이 보다 추가로 더 부르실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는 부시장, 도시건설국장, 기획감사담당관, 건설과장 때에 따라서는 전직 과장님도 부를 수 있다 하는 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고 회계과장, 농어업과장으로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작성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은 2006년 9월 19일 제133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위원회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해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5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