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3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 심사를 거쳐 9월 1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결산 및 예비비심사에 관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총괄 부서인 기획재정국의 국장님이 인사이동이 있어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 재무과 기획예산과의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별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오늘 심사는 금년초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만 보고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05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성규입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서울시 인사발령이 있어 제가 대신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양동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주관 과장이 보고드리기에 앞서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우리 구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3713억 원을 부과하여 2733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2613억 원을 편성하여 1995억 원을 집행하였고 286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32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비비 총액은 97억 6274만 1000원으로써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이 패소함에 따라 배상금으로 4330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들 복지 향상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으나 결산검사 결과 다소 미흡했던 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했던 점들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항 설명에 앞서 우리 구의 예비비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총액은 97억 6274만 1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95억 6274만 1000원, 주차장특별회계가 2억 원으로 우리 구 예산은 4.1% 규모입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무1과의 취득세 등 부과취소 소송에 따른 배상금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신동아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가 2001년 11월 1일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 2004년 3월 11일 대법원 판결에서 우리 구가 패소함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배상금 4330만 2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제출부서인 재무과의 재무과장님을 대신하여 지출담당이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재무과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생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주영 재무과장이 신병 치료 관계로 부득이 지출담당주사가 대신 보고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지출담당 김임생입니다. 구정발전과 도약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모범적인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양동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2006년 5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40일 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이신 조영훈 책임결산검사 위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 세무사 한 분을 모시고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수검 결과 예산 집행처리 과정이 지난해보다 개선되고 투명하여 체계화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분야에서는 미흡한 부분도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불용예산 과다 발생, 예산편성의 신중성 요망, 민간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 미흡 등 총 1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이러한 문제점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5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현액 2613억 6177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33억 5966만 839원이고 지출액은 1995억 8503만 830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737억 7462만 2539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차인잔액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8억 2729만 8000원, 사고이월이 267억 6236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 1960만 8699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3억 6534만 98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현액 2322억 8671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30억 9136만 10원이고 지출액은 1808억 7839만 115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22억 1296만 8860원으로써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8억 2729만 8000원, 사고이월이 244억 9336만 7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3855만 4223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2억 5374만 963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3번 특별회계 결산안 총괄설명에 이어 의료급여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현액 290억 7506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2억 6830만 829원이고 지출액은 187억 664만 715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15억 6165만 3679원으로 다음연도의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이 22억 6899만 9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8105만 4476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91억 1160만 203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현액 4795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14만 1906원이고 지출액은 4712만 58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만 6026원으로서 채무 상환 지출액이 없으므로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사고이월이 없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만 6026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현액 12억 9975만 9000에 대하여 수납액은 12억 7190만 3653원이고 지출액은 6021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억 1169만 3653원으로서 채무상환 지출액이 없으므로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사고이월비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12억 1169만 365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현액 277억 2735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9억 4925만 5270원이고 지출액은 185억 9931만 12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3억 4994만 4000원으로써 채무상환 지출액이 없으므로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이 22억 6899만 9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1억 8103만 845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8억 9990만 65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마치며 이하 결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서 책자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시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책자 4페이지를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공통사항으로 지적된 시정요구 사항은 각 부서에 매입세금계산서 관리 철저사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의거, 우리 구와 거래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원본을 세무소장에게 당해 과세기간 6월과 12월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입니다. 종료 후 2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부서 증빙서 철에 세금계산서 원본이 보관되어 있는 그런 불합리한 사례가 발견되어 이를 시정하고자 각 부서에 시정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용역비 일반보상금 각종 축제행사비, 재료구입비 등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사업계획 수립시 면밀검토와 예산편성을 신중히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구유지 변상금 체납 및 도로점용료 체납 등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보유현황 파악 등 채권 보전에 만전을 기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하 결산검사 시정요구 처리사항의 자세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수검 결과 처리 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임생 지출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총괄 및 재무과 소관 결산 사항이나 예비비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지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봉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5년도 결산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봉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동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년 5월 2005년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산골 전통 축제 증빙서류는 실제 시행일자가 합치되도록 보완하여 신뢰성있는 증빙서류가 되도록 할 것과 예산집행시 대부분의 거래를 300만 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구매방식을 지양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문화행사시 행사용품 및 프래카드, 팜플렛, 배너기 등 홍보물은 전년도 대비 구민 참여인원을 기준으로 물품을 구매 및 홍보하고 있어 일정 금액 즉,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앞으로는 예산규정에 의거, 일정 금액 초과시, 전자공개 입찰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회계규정을 준수하여 제반 증빙서류에 미비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문화행사 사후 처리사항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 종료시 행사추진보고서를 작성하여 명년도 행사시 반영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보고서 작성시 예산지출현황도 작성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행사에 필요한 물품 구매 즉, 배너기, 청사초롱 등을 구매할 때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수거토록 하여 명년도에 사용토록 조치하겠으며 물품임대는 1회용 행사성 물품인 관계로 납품업자와 의견조율을 통해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봉호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5년도 결산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승걸입니다. 사회복지과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중구 어린이집연합회 주관행사인 어린이날 행사비용 집행 중에 영수증 보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비단 우리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위임해서 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행사비용 지출시에 일반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하고 사업소득원천징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승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을 대신하여 청소행정팀장 나오셔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5년도 결산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정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건설관리과에 대한 2005년도 결산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전봉용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도로점용료 체납징수를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여주셨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5년 12월 31일 현재 도로점용료 고액체납자 중 재산의 확보가 확실한 체납자의 명단을 파악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적극적인 체납징수에 임하도록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시정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과년도 도로점용료 체납이 7186건 52억 7200만 원으로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09건 20억 3100만 원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재단법인 체납에 대해서 현장방문해서 납부 독려하고 있습니다. 체납분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