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양천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일자로 서울시 4, 5급 공무원 인사교류가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도시관리국장님이 구로구로 전출하게 되셨고 도시주택과장, 건축과장, 건설관리과장 등 5급 공무원 6명이 타구로 전출을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 관련되어 전출하신 국·과장님을 대신해서 해당 주무과장 및 주무팀장이 대신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였으니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마지막 인사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제가 오늘 날짜로 양천구에서 구로구 도시관리국장으로 전보가 되었습니다. 제가 2002년 8월 7일자 성북구에서 양천으로 와서 4년 1개월 동안 양천구의 도시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지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후임 노상우 국장이 나머지를 마무리 잘 짓고 새로운 양천을 건설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건설위원회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성국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810억 1,89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770억 6,431만 2,000원보다 5.13% 신장된 39억 5,463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을 소관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119쪽에서 121쪽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8,9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문화체육에 계상된 3,892만 8,000원은 압수게임기 보관장소 운영비 945만 원과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 구비분담금 2,500만 원,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구비분담금 447만 8,000원,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비 부족분 16억 원, 계남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비 감액 16억 원이며 문화회관 운영에 계상된 5,079만 원은 변압기 증설 및 선로이설 1,079만 원과 냉·난방기 구매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환경청소과 예산으로 22억 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수수료 18억 7,451만 7,000원과 재활용품 잔재처리비 부족분 3억 34만 8,000원,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수거용기 세척 2,138만 7,000원, 청소분야 인센티브사업비 등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에서 137쪽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8억 4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사회복지에 계상된 3억 271만 5,000원은 사회복지직 연가보상비 부족분 1,434만 9,000원과 2006년 경로연금 구비분담금 3,033만 6,000원, 2006년 노인교통수당 구비분담금 494만 6,000원, 노인일자리 사업비 구비분담금 9,749만 3,000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및 노인일자리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5,559만 1,000원이며 주민지원에 계상된 2,000원은 사회복지관기능보강 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135쪽 저소득구민보호에 계상된 5억 5,164만 7,000원은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구비분담금 69만 3,000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 등 구비분담금 5억 2,751만 6,000원, 수급자 생계급여 등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343만 8,000원이며 137쪽 자원봉사에 계상된 감액 5,000만 원은 천사데이 자원봉사대축제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에서 138쪽 여성복지과 예산으로 8억 5,9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지원에 계상된 8억 5,692만 9,000원은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구비분담금 8억 3,840만 6,000원과 보육시설운영 개선비 구비분담금 1,500만 원, 보육시설 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52만 3,000원이며, 청소년복지에 계상된 224만 원은 급식아동 급식비 및 청소년 야간공부방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억 5,12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4,591만 5,000원보다 3.65% 신장된 532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상된 532만 2,000원은 의료급여지원 사업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주민복지 향상과 문화체육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당일 의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출 증액내역은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대신하고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1%에 해당되는 39억 5,463만 1,000원이 증액된 810억 1,894만 3,000원을 계상한 바, 세항별로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결산결과 시비보조사업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에 해당되는 8억 436만 2,000원이 증액된 320억 4,749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직 연가보상비 부족분 1,434만 9,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당초 예산편성 때에는 연가보상비를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전년대비 절반수준인 10일분을 편성하였으나 대부분의 자치구가 17일분을 반영하고 있어 우리구도 형평성유지 및 직원복리 차원에서 증액하였다고 보며 이는 구 전체 직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경로연금 부족분 3,033만 원,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494만 6,000원, 노인일자리사업비 9,749만 3,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보조사업의 국·시비보조금 분담비율에 따라 구비를 분담하는 법적경비로 구비분담금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5,559만 1,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2005회계년도 결산결과 장애인복지관운영비 및 노인일자리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소득구민보호비는 기정예산 대비 3.3%에 해당되는 5억 5,164만 7,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본예산 성립 후 국·시비 추가지원에 따른 법적경비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구비분담금 추가분과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등 구비분담금을 계상하여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천사데이 자원봉사대축제 민간행사 위탁비 5,000만 원을 감액경정한 바, 이는 행사개최일 10월 4일이 추석 연휴와 겹치고 실효성이 없다 하여 행사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기인하였으나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3조 및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의 날 및 기념주간으로 정하여 기념행사 등을 개최하도록 규정한 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 기념행사 개최가 필요하다고 보아 감액경정안에 대한 타당성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532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5,123만 7,000원을 계상한 바, 2005회계년도 결산결과 국·시비보조금 의료급여지원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여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성복지과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에 해당되는 8억 5,916만 9,000원이 증액된 201억 5,066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지원 사업비중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사업비에서 8억 3,840만 6,000원, 보육시설 운영개선비로 1,500만 원을 증액한 바, 이는 본예산에 미반영된 국·시비보조금 추가지원 계획에 의하여 분담비율에 의한 구비분담금 부족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이는 법적경비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에 해당되는 8,971만 9,000원이 증액된 90억 1,963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계남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16억 원을 감액 경정하여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비로 전액 증액 계상한 바, 추경예산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체육에서 3,892만 3,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최근에 불거진 불법게임기 압수물품으로 인한 보관소 설치운영비와 보조사업인 학교도서관 개방화사업 시범학교 운영비 구비분담금,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구비분담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기인한 바, 별 문제는 없다고 보나 학교도서관 개방화사업 시범학교 운영비는 자치행정과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계남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16억 원을 감액 경정한 바, 이는 자연공원에 난립된 배드민턴장을 정비하고 이용자들에게 수준 높은 운동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당초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설계를 실시하여 시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서울시에서 해당사업에 대하여 부정적이며 예산에 미반영함에 따라 구비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재정형편상 건립비 47억 원의 예산확보가 곤란하여 사실상 사업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비 부족분으로 충당하기 위한 감액 경정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하나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설계도서가 전년도에 발주되어 납품된 바, 결과적으로 사업계획 취소로 설계비 1억 7,744만 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봅니다. 문화회관 시설보강비로 5,079만 원을 증액한 바, 이는 문화회관 개별 냉·난방기 설치 및 이에 따른 변압기 증설 선로 이설에 따라 기인한 것으로 고장이 잦은 중앙집중식을 개별 냉·난방시설로 교체하기 위하여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환경청소과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5%에 해당되는 22억 138만 원을 증액한 바, 추경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로 기정예산 대비 87.5%에 해당되는 18억 7,451만 7,000원을 증액하여 40억 2,321만 6,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서울시에서 소각장 광역화를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여 2004년 10월부터 자원회수시설 가동률 40% 미만시 톤당 반입수수료에 운영원가를 적용,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폐기물반입수수료 과다 상승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기인한 바, 2006년 7월 현재 양천자원회수시설 월평균 가동률이 34.01%로 재활용분리수거 및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정착으로 소각장 가동률 40% 이상 상승이 어렵다고 보며, 조속한 시일내에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되고 장기화 된다면 재정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서울시와 주민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재활용잔재폐기물 처리비로 기정예산 대비 64.7%에 해당되는 3억 34만 8,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재활용쓰레기 수거방법을 대면수거에서 문전수거로 전환함에 따라 일부 주민의 생활폐기물 혼합배출에 따른 잔재발생량이 증가하여 처리비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다고 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비로 2,138만 7,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용기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내집앞 용기설치 기피 등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용기세척을 청소용역업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별 직제순에 의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안 135쪽에 있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보조금 집행잔액 시비반환금 2,000원입니다. 총 6,647만 9,000원을 배정받아서 집행하고 2,000원이 남아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은 134쪽 사회복지 항부터 135쪽 저소득구민보호 그 다음에 137쪽 자원봉사까지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93쪽부터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경로연금하고 노인일자리 사업비가 약 1억 정도 예상되는데 노인들 일자리가 주로 어느 쪽입니까?

우리구가 25개구 중에서 세 번째로 일자리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584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각 동의 환경지킴이부터 노인회에서 노인을 돕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등 기관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골고루 균형있게 되어 있나요?

예.

앞으로 다른 사업보다는 노인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을 도울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민간행사 보조위탁 천사데이 자원봉사대축제 행사비 5,000만 원이 감축됐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천사데이 자원봉사대축제 행사비로 5,000만 원 편성을 해놓고 행사비 전액을 감축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2005년 말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자원봉사대축제 예산과 관련해서 행사의 실효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은밀하게 봉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지적을 했었는데 행사비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6년도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3조와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의 날 및 기념주간으로 정해서 기념행사를 하게끔 조례로 정해졌는데 기존에는 조례가 없어서 이런 행사를 안하고 은밀하게 자원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5,000만 원 가지고 떠들썩하게 행사는 안하더라도 조례개정 취지에 맞게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12월 5일을 기준으로 자원봉사의 날 및 기념주간에 간소하게나마 행사를 하는 것이 조례에 부합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사데이는 원래 10월 4일입니다. 지금 조례에는 10월 4일이 자원봉사 날인데 이 날을 기념하고 자원봉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거창하게 행사편성을 해놨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개정조례안이 제출됐습니다만 12월 5일로 바뀌고 취지가 내실화되는 방향으로 법도 바뀌고 조례도 바뀌고 저희들도 재단에 위탁할 예정으로 있는데 12월 5일에 별도로 평가보고회나 사례발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축소를 하고 내년 계획에 자원봉사주간에 맞춰서 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월 4일 전후해서 추석 연휴가 겹치고 12월 5일날을 기준으로 해서 자원봉사의 날 및 기념주간으로 행사를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날짜만 바뀌었지 사실 기념주간으로 해서 취지를 살리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번 정례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지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으로는 통과가 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 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그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5,000만 원 가지고 떠들썩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5,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정도 또는 행사를 간소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조례에 부합하게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정식으로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제가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달에는 자원봉사활동 평가보고회라고 당초 예산에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자원봉사 그룹별 사례발표회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자원봉사주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을 감액해도 사업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기념행사주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활동 평가보고회 600만 원이 기존예산에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례발표회 명분으로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2월달에 함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과장이 답변한 대로 1,100여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1,100여만 원 가지고 앞으로 개정될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게 행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역시 당 복지건설위원회에 현재 5,000만 원을 감액할려고 집행부에서 요청한 예산 중에서 조례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조례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정식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요청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최근에 우리 구청 조직개편을 통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했고 또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칭을 해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의 최고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본위원은 대단히 환영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이제는 웬만한 시설은 자제하고 주민생활 편의에 부합하는 지원금으로 많이 활용되어서 모든 분야의 복지가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2대, 3대 때부터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원 또 구청 간부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보조받아 오는데 매년 예산을 결산하고 편성할 때 보면 국·시비를 반환하는 액수가 상당히 거액입니다. 국·시비를 반환하는 사유가 뭡니까?

제가 복지분야만 가지고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축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나 노인일자리사업 등 보조금 잔액을 반환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분야에는 양천구 2,000여억의 예산을 다 투입해도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받아온 예산을 그 분야에 소모하지 않고 왜 이것을 남겨서 반환할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우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결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도에 국비 76억 8,900만 원을 수령해서 76억 8,100만 원 정도 거의 99.9%가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 정도 반환금이 있고 시비는 108억 1,300만 원을 수령해서 106억 6,4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를 반환하는데 이번에는 1억이 넘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사업은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고 일부 법적경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추계를 해서 요구하게 되는데 연말이 되면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생계비나 각종 수당은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장애인복지관의 경우는 반환금이 많았는데 이것은 작년도 시비사업을 받아놓고 복지관에서 별도로 공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시비를 반환하도록 해서 집행이 안 되는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서 특수장비를 구입하는데 이게 추계보다 낙찰가가 보통 20%에서 25% 정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조금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 국비는 한 99%, 시비도 98%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법적으로 써야 할 금액이나 항목이 정해져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 외에는 못 쓴다는 거죠? 그러면 보조를 받아올 때 애당초 그걸 생각하고 계상해서 신청을 하는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돈이 남을 이유가 없고 또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 문제나 사업이나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하면 상당히 포괄적인 항목이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과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를 어디어디에 써야 되고 어떤 건 안 써야 되는지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모르는 상황인데 포괄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 부족한 상식으로는 운영비에 안 써야 될 부분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지체장애인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유형이 있지만 저들은 삶의 전부가 눈물이고 고통이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건 그나마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립하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절약해서 남겨서 반환할려면 뭐하러 타오느냐 이거에요. 어떻게 하든지 일거리를 찾아서 이 돈을 소모해 주는 게 바로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의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이 일에 협조를 해야 할 일인데 과연 이것을 낭비하는 법적근거가 뭔지 그걸 알고 싶어요.

장애인복지관에 한정해서 말하면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복지관 측에서 반납을 했는데 사실 그런 사업비는 다 집행하는 게 옳습니다. 그다음에 노인교통수당이라든지 일반 저소득자 생계비지원은 우리가 받아왔어도 법규에 의해서 1년에 수십억, 수백억 집행하는데 정확히 다 맞출 수는 없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추계치 아닙니까? 복지관 문제는 당연히 반납액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저희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전부다 집행을 하도록 하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기왕에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걸 가지고 끝까지 추궁한들 아무 소용이 없고 부질없는 시간낭비니까 내년에라도 앞으로 추후에는 그 분야의 일을 어떻게 하든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정말 관계공무원들이 형제요, 부모요, 자식이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내돈을 들여서 도와줄지언정 그것이 아니고 나라와 시에서 예산을 뒷받침 해준다는데 일만 우리가 찾아서 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큰 힘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적극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천 위원님이 장애인 쪽을 말씀하셔서 좀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남아서 반환한다면 신월동의 자립센터 쪽에다 더 많은 예산을 주어 훈련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남아서 다른 곳으로 쓰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생계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갈텐데 남는다는 것은 조금 운영의 묘가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장애인 쪽은 좀더, 복지관 운영비가 남는다면 예산을 잡으실 때 자립센터 훈련기간 지원을 좀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저희 여성복지과 세입부분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6쪽, 각목명세서 40쪽이고 세출부분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41쪽, 각목명세서 137쪽부터 138쪽입니다.

여성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137쪽에 보면 보육지원사업비로 해가지고 8억 3,840만 원 정도 추가로 되었는데 기존에는 예상을 못했습니까? 처음 기정예산액 부분에 148억 6,495만 2,000원이 잡혀 있는데 그 전에는 이게 예정이 없었습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국·시비보조금 분담금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데 국비, 시비가 미확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추가분을 편성하는 겁니다.

대상은 어디입니까?

대상은 보육시설 전부가 해당됩니다.

혹시 예측을 잘못한 건 아닌가요?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니고요, 국비보조금의 비율에 따라서 지금 20:40:40이거든요. 국비분담금이 4억 1,900이고 시비와 구비분담금이 8억 3,840만 6,000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119쪽부터 121쪽 상단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신정3동에 소재하는 계남공원에 다목적회관을 설립하는데 1억 6,000만 원의 예산편성을 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사업이 취소가 되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05년도 3월 24일 계남공원내에 다목적회관을 설립하기로 방침을 세웠고 동년 5월 6일에 구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년 하반기 설계용역 발주까지 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보고가 된 것처럼 1억 7,000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2006년 1월부터 2008년까지 햇수로는 무려 8년에 걸쳐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각종예산서나 관계서적을 다 검토를 해보아도 취소된 과정은 없어요. 누가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취소를 하게 된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남공원내 다목적회관 추진사업이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목동체육센터하고 두 가지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위가 좀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계남체육공원을 당초에 구비로 추진하려다 저희구 재정형편상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시 직접 투자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9일날 목동체육센터는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먼저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추진해서 이번에 예산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남공원내 다목적회관이 절대로 취소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허위보고를 했다는 얘기인데 보고서 5쪽에 "재정형편상 건립비 47억 원의 예산확보가 곤란해서 사실상 사업계획이 취소되었다"고 했고 또 넷째 줄에 보면 "시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했으나 서울시에서 해당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이어서 못했다" 그렇게 지금 보고가 되었거든요. 이게 맞죠?

그렇게 결정적으로 된다, 안 된다까지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저도 관계과인 체육과와 거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과에도 갔었습니다. 지금 현재 다양한 채널로 해서 시 직접투자로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소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얘기는 과장님이 취소가 아니라고 확답할 수 있습니까?

현재는 취소가 아닙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이나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할 자신이 있습니까?

내년에 저희구 예산으로 반영하는 게 아니고 시 직접투자사업비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안 된다고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시비투자사업 예산반영 결과를 보면 계남공원내 다목적회관만 미반영된 것은 아니라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도 시에서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유독 목동체육센터는 건립을 하고 계남공원은 사업을 유보시키느냐 그 얘기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취소가 아니라 유보라고 하면 시에서 다 안 된다고 하니까 나머지는 구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구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결과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예산을 똑같이 투자해서 하게 되는데 왜 많은 예산을 세워서 목동체육센터는 사업이 진행되고 신정3동에 있는 계남공원은 47억 예산은 세웠으나 연차계획으로 8년간에 걸쳐서 하기로 하고 16억의 예산만 2006년도에 집행하도록 예산을 세웠는데 이걸 왜 전용하느냐 그거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구 재정상 2개의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가 없는,

재정상 2개의 사업이냐, 3개의 사업이냐 그 얘기가 아니고 이 16억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남공원 다목적회관에 16억 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어려우면 목동체육센터도 못써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목동체육센터는 16억이 아니라 160억을 써도 괜찮고 계남공원은 16억이 아니라 1,600만 원을 써도 안 된다는 이런 논리를 어떻게 해서 누가 결정을 했느냐, 심사보고에 나온 것을 보면 만약 이것을 변경할려고 그러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변경이 되도록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누가 이것을 결정했고 이것을 결정한 경유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밝혀 달라는 얘기에요.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했어요 이거? 누가 지방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법을 무시하고, 여기가 치외법권 지대입니까? 과장님은 이 업무에 직접 관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과장님한테 언성을 높인 건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관계직원들이 있으니까 답변자료는 확보하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누가 임의로 이걸 결정했느냐 이말이에요. 힘 있는 사람만 사업을 하고 힘없는 평민들은 아무 것도 못하는 겁니까? 누가 이 일을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저희과 입장에서는 작년 연말에 목동체육센터가 먼저 계약이 되어서 하나라도 먼저 추진해서 끝내고 또 2차로 하자는 의미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목동체육센터에 예산이 얼마 책정이 되었습니까? 2006년도에 16억까지 포함해서.

37억 정도입니다.

그게 16억이 안 가면 공사가 중단됩니까?

그게 작년 연말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안 되면 각종 안전관리비라든가 물가상승에 따른 인상분들이 공사비에 계속 얹혀지기 때문에 하나라도 먼저 끌고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에서 목동체육센터를 먼저,

그 얘기를 제가 믿어야 됩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번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추경이 부결되면 그 공사를 못하겠네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가지고는 금년하고 내년에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고 좌우간 그건 밝혀 주세요. 누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이것을 유보 내지 취소결정을 했는지, 그 절차나 내용은 누가 결정했습니까? 그냥 아무나 과에서 전결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국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구청장이 한 겁니까? 양천구는 의회도 상관이 없고 법도 상관이 없고 주민도 상관이 없는 그런 집행기관입니까? 지방재정법에 엄연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시행을 안하느냐 그말입니다. 예산총칙이 예산 세우는 법이 맞죠?

예.

지금 이 항목이 회계법상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 겁니까?

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동체육센터하고 계남공원은 같은 목의 사업비입니다.

그건 세항 아니에요? 목이에요? 어쨌든간에 이것을 임의로 누가 취소를 시켰는지 그 취소시킨 절차나 내막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천구의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이것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총괄 기획부서인 기획예산과장이 이것을 임의로 한 겁니까?

임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의 전체적인 의사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기 때문에 계남공원 다목적회관에 대한 유보 내지 취소에 따른 집행 장 본인과 그 사유 등을 회기 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도록 자료요청을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기천 위원님께서 계남공원 사업이 취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게 예산낭비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세한 내용은 답변서를 제출하실 때 저도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련사업에서 설계비가 1억 7,7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이 설계비는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구비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취소가 되면 구비 1억 7,700만 원이 없어지게 되는데 날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살릴 수 있는 겁니까?

아직 취소까지는 결정이 안 됐으니까 만약에 시비로 투자가 된다면 설계완료된 것은 아직 살아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죠?

1개월이 채 안 됐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아니면 과장님 추정에 의해서 답변하신 것인가요?

그 동안의 과정을 알아본 바에 의해서 답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낭비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건 주민의 혈세이고 양천구의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집행 안된 것은 살아 있으니까 괜찮은데 예산집행이 된 것이 취소된다면 그건 낭비인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까?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고 해도 구의원들은 보고만 있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 문화체육과에서는 이것이 시비로 추진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때까지는 낭비라고 제가 단정은 안하겠습니다. 시비가 먼저 확보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찬 전문위원님께서도 심각하게 검토를 하셨을 텐데 그것도 있고 저희들이 평소에 느꼈던 우리 양천구에 제일 큰 문제가 계남공원, 달마을공원, 쓰레기소각장인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낭비가 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분통을 터트릴 텐데 과장님께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시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양천구 관내에 불법게임기 수거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수거는 사실상 도박이기 때문에 저희는 안하고 경찰에서 바로 합니다. 지난번에 60대를 일시에 경찰서에서 한적이 있었고 그리고 보통 저희 관내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알기로는 불법게임기는 경찰서에서 바로 압수하고 사행성 같은 경우에는 다 철거해 가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그것은 금년에 저희가 예측을 못했었는데 불법게임기를 압수하면 보관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찰서에서 압수하면 저희가 컨테이너박스를 임대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압수된 물건을 쌓아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냉·난방기가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건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입니까?

조달로 구매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빨리 하셔서 불협화음이 안 나도록 해 주시고 1억 7,000만 원 정도면 상당히 큰 액수니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과 이중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연관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달마을체육공원내에 목동문화체육센터를 짓겠다는 개요를 가지고 시작한 지가 10년 정도 됐죠?

예, 그렇습니다.

계남공원에 다목적체육센터를 짓겠다고 한 지는 몇 년 됐습니까?

2003년도입니다.

현재 계남공원의 다목적체육센터 설계비가 1억 7,000만 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체육시설을 한다, 안한다의 결정이 안 되어 있고 서울시비나 국비로 이 사업을 계속할려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지죠?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자꾸 질의내용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양천구 권역별로 체육센터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신월문화체육센터하고 양천구민체육센터,

양천은 소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정동입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월동입니다.

목동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기법상에 목간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목간 전용은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 이중효 위원님 그리고 이성국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남공원 다목적회관 건립비 16억 원을 감액 경정해서 예산에 제출되어 있는데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목동문화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이미 10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남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관련해서도 이미 2003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고 설계도서가 작년도에 발주가 되어서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났고 예산도 16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을 타당한 이유없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충분히 계획되어 있어서 설계도 끝이 났고 관련예산도 세워져 있는 사업을 목동문화체육센터는 물론 10년 전부터 계획을 했고 목동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건립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죽인다, 이것은 접근이 잘못됐다고 봐지고 또 한 가지 만약에 목간 예산전용을 하더라도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유를 전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올해하고 내년의 구재정 형편을 볼 때 두 군데를 다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 답변이 매우 궁핍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계남공원 다목적회관은 전체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까?

계남공원은 47억입니다.

그러면 47억을 편성할 때나 계획을 할 때는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논의를 해서 계획을 잡아야지 이런 중요한 사업을 유보한다든지 아직 취소는 안했다고 답변했는데 그런 어떤 개연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나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 16억 원을 전용했다면 상임위원회의 이해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해당지역 구의원님들은 지역구 대표가 아니겠습니까? 상의를 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 놓고 예산전용을 하든지 했었어야지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궁핍한 이유 하나 가지고 전용을 하게 되면 어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현재 문화체육과장이 부임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걸 결정할 때 업무적으로 관여를 안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처음에 시비사업으로 추진했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구비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다시 시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걸 누가 기약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계남공원 다목적회관 건립 관련해서 1억 7,000여만 원이 이미 투입되어서 설계가 끝난 상황이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앞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을 세워서 복지건설위원회 또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담당과장께서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은 업무미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안이 발생을 하면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모든 것을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사업을 계획할 때도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논의가 필요하지만 어떤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또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유보를 하거나 또는 취소를 할 때도 역시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되어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중지가 필요하다,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그리고 계남공원 다목적회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목동문화체육센터하고 성격은 틀린데 이미 지역에는 계획 관련해서 보고가 되어 있고 주민들도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시책으로 추진하든 아니면 구비사업으로 추진하든간에 앞으로는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성국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목간 전용문제는 저도 의회에서 공부를 했고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을 십여년 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알고 싶은 것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계남공원 체육관보다는 목동체육센터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성국 위원장님의 생각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의결해서 세우는 예산을 임의 유보나 취소를 할 때는 우리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님 말씀대로 적어도 의회에 통보를 해서 동의를 얻어서 추인을 받더라도 의회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임의로 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첨예한 지역간 대립구도로 돌입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또 지역발전이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동네별 구역별 사업만큼은 상당히 중대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냥 양천구 전체가 다 유익한 사업은 목간 전용을 하든 뭘 하든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다 동의하고 박수를 쳐야 되는데 동네간이나 구역간에 이해상관이 엇갈린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 줘야 되는데 어느 누가 했는지도 모르게 처리가 됐기 때문에 백금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 주문한 대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채수운입니다. 환경청소과소관 사항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32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중효 위원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늘에서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과 연관해서 질의를 하면 지금 우리가 광역화로 가지 않으면 최소한 수익률이 40%가 되어야만이 적정선에 맞아서 우리구 예산이 빠져나가지 않는데 지금 6%가 모자라서 약 51억 정도의 구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51억의 혈세가 빠져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대책도 많이 세우셔야겠지만 상당히 심각한 금액이라고 봅니다. 우리 양천구의 예산 2,302억 중에서 50억이라면 엄청나게 큰 숫자인데 매일매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50억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세입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은 없고 일단 저희들이 빨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대표하고 시하고 우리구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주민들하고 시하고 구하고 다 합쳐서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을 짓고 그다음에 광역화로 가서 그 50억에 대한 혈세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 제가 볼 때에는 방금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그 주민들도 다 반대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만 좀 보완해 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동의를 한다 하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잘 견지하시고 그다음에 그 시설도 시비나 국비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보시고요, 어차피 국가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거니까. 하여튼 현재 34%밖에 되지 않는 것을 40% 이상으로 끌어 올려서 40% 이상이 되면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광역화로 갈 수 있는데에 역점을 두어서 하여튼 우리 혈세 51억이 나가지 않도록 빨리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 위원입니다. 예산이 추경에라도 꼭 들어가야 될 필요성을 본위원은 느끼고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어서 오히려 증액을 좀 해 주셔서 이 문제를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월6동 구 328종점 지하차도 양면에 보행자통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너무 지저분하고 조명도 어둡고 해서 사실은 우범지대로 사람들이 통행하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어서 임시방편으로 우선 청소라도 좀 깨끗하게 해 주었으면 해서 제가 청소과와 신월6동장에게 직접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답변을 관계자로부터 지난 9월 9일 일요일에 특근을 해서 해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주일예배 드리느라고 못가니까 신월6동장을 비롯한 주민들 몇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그렇게 해서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음료수든 뭐든 대접도 좀 하고 같이 봉사도 좀 하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안해 버리고 답변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동장한테 얘기했더니 그거 청소해 가지고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귀띔해 주길래 한 번 가서 보니까 근본적으로 그걸 할려면 타일부터 다 교체를 해서 밖의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산뜻한 맛도 나고 환하고 통행하는 사람 기분도 상쾌해지고 그럴려면 예산이 필요할텐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번 예결위원회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증액요청을 해서 그걸 해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가용예산이 있어서 그 범주에서 하실 수 있는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지하차도는 그 타일이 매끈한 게 아니고 돌처럼 약간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어서 환경청소과의 인력이나 어떤 장비 가지고는 세척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확인을 해보았는데 밑에 청소같은 건 할 수가 있는데 벽은 특수화학물질을 써가지고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청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벽 청소는 환경청소과에서 청소를 하지만 그 사항은 지하차도를 관리하는 토목과소관 사항이라 저희들이 토목과와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이 있으면 용역을 해서 세척을 하는 게 좋겠다고 협의는 했었습니다.

타일벽 교체는 어렵고 도색을 할 수도 없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비싼 타일이라서 세척을 일단 한 다음에 세척이 안되면 타일을 바꾸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세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왕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이 토목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비 2,138만 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관내 전 지역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를 다 세척하는 겁니까?

전 지역은 아니고 아파트지역을 뺀 일반주택만 올해 시범적으로 세척을 한 번 해볼려고 합니다.

주로 일반주택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해 세척을 하게 되면 한 3회 정도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죠? 그러면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세척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한 달에 한 번 해서는 실효성을 거두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환경청소과장님도 봐서 알겠지만 현재 양천구 재정이 상당히 빠듯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산을 실효성 있게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세척하는 것보다는 시범실시구간을 아예 몇 동을 정해가지고 조금더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시범실시를 하고 본예산에 예산을 또 계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가지고는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를 제대로 세척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동하고 협조도 하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닦기도 하겠지만 이왕 예산을 투입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예산계상을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추경에 시범실시하는 대로 편성을 해서는 아마 내년에 실효성을 거두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감안해 가지고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강서구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세척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0% 다 민원인이나 구청측에서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올해에 시범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세척을 해보아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도출해서 내년에는 그 문제점을 보완을 해가지고 세척을 할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지금 생각에는 연 20회 정도로 해서 예산을 계상할려고 하는데 문제는 한 달에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닦으면 더 깨끗한데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우리가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3개월 하는데 2,000만 원이 투입되는데 만약 내년에 연 20회 계상을 하게 되면 예산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커진다고요. 그런데 예산을 투입하고 실효성이 없으면 안하니만 못하니까 이 부분을 잘 감안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시범실시를 하면서 방금 환경청소과장이 답변하신 대로 실효성이나 여러 가지 실시를 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부분을 잘 파악해서 내년 예산을 계상할 때 참고하고 내년에 실효성 있게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계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청소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에 당 복지건설위원회 추경 관련해서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소관 추가경정예산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동의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소관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전문위원님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관리국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5.3%에 해당되는 34억 4,469만 5,000원이 증액된 110억 4,814만 8,000원이 계상된 바, 추경예산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6,133만 7,000원이 감액된 18억 1,551만 9,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재정형편상 추경재원 확보가 곤란한 실정인 구재정을 감안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 경정한 것으로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도시주택과소관 추경예산은 4,800만 4,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2005년도 결산결과 뉴타운사업 추진 인센티브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여 기인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9.4%에 해당되는 38억 5,802만 8,000원이 증액된 87억 1,402만 6,000원을 계상한 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원관리 일용인부임 퇴직금으로 1억 2,747만 원을 증액한 바, 이는 당초 기획예산과 포괄예산에서 지출하여야 하나 포괄예산 부족으로 공원녹지과 일용인부임에서 우선 퇴직금을 지급함에 따라 부족분 일용인부임을 충당하기 위하여 상용직 퇴직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다고 봅니다.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금으로 37억 7,994만 6,000원을 신설 증액하여 계상한 바, 이는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협의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결정을 거쳐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의한 토지보상에 불복하여 제기된 토지주들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소송 판결에 대한 2심 항소제기가 기각됨에 따라서 보상금 증액분 및 이자에 대한 예산을 확보·가지급하여 고이율의 지연이자를 경감하고자 해당부서에서는 소송가액 및 이자 등 가지급금으로 총 124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사정으로 일부만을 반영한 바, 대법원에 항소한 이 건의 결과에 따라서 구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및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입전망 또한 불확실하므로 이 건 소송 확정까지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영선사업이나 신규사업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보충설명할 부분은 없습니다.

부동산정보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139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금에 대해 나와 있는데 김종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한 것을 보면 구 재정형편상 추경재원 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므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 경정한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틀립니다. 작년에 18억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아파트 동대표연합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18억에서 플러스 7억을 더해 줘서 25억이 올해 공동주택관리지원기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이 4억 6,000 정도가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산은 18억이고 감액된 이유는 당초에 18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참여하겠다는 단지들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18억의 범위내에서 확정을 17억여 원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업축소를 3개 단지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6,800여만 원이 사업축소가 됐고 당초에 신청한 곳이 4개 단지였는데 자체 재원부족으로, 전체를 다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시는 바와 같이 단지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미신청한 곳이 2개 단지입니다. 그리고 자체 내부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미신청한 곳이 1개 단지이고 자체포기를 한 곳이 1개 단지 이렇게 4개 단지가 미신청을 해서 1억 6,300만 원을 집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을 했는데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29건에 1억 2,900여만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축소, 미신청, 낙찰차액 때문에 돈이 남았기 때문에 그 돈을 집행할 수 없어서 감액 추경한 것입니다.

목동단지 같은 경우에는 14개 단지가 다 연합해서 이야기를 안해도 서로 정보공유가 잘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단지도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금에 대해서 홍보가 잘 됐습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다 띄우고 설명회까지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어떤어떤 사업을 하라고 제한되어 있고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는 곳은 어차피 업체로부터 하자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신청을 안했습니다. 신청한 곳은 무조건 다 심의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배분을 해줬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소라든지 내부사정으로 인한 미신청, 낙찰차액이 발생되면 이런 감액 현상이 나옵니다.

구재정이 요즘 많이 힘든 것은 알겠지만 아파트단지 특히 목동단지 쪽에 계시는 분들은 세금은 많이 내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뭐가 있냐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많이 듣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4억 6,000만 원 정도가 예산에서 빠지는데 추가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은 사업을 다 종결해서, 원래 저희들이 7월말까지 다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일단 7월말까지 신청을 한 것은 종결을 했고 미신청 하겠다, 사업을 축소하겠다는 곳은 그 쪽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집행이 안 되겠고 지금은 사업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미 사업이 마무리된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는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단지에서 무슨 공문을 발송했는지, 어디에서 사업을 포기했는지에 대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지금 양천구에서 가장 큰 돈이 나가는 것이 달마을근린공원 이 쪽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자가 한 달에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자세한 것은 보상관계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 보상팀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500만 원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달에 500만 원입니까?

1일입니다.

이게 언제쯤 소송이 대충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소송관계에 대한 자세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천구에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달마을근린공원과 소각장인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실질적으로 특별하게 손을 쓸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너무 큰 돈이 양천구민의 혈세로 빠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6페이지입니다. 소송이자는 32억 6,700만 원이고 예산액하고 소송이자가 똑같은데 여기 증감에서 보면 37억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5억이 더 증감이 된 건가요? 세 가지 중 어느 금액이 맞는 거에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2억 7,994만 6,000원은 잘못 표기된 것이고요, 37억 2,994만 6,000원입니다.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7억이 맞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나온 게 37억으로 같은 겁니다. 앞에 있는 32억 7,900만 원은 잘못 기재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백곤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소관 2006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추경예산안 책자 143쪽부터 14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157억 4,355만 원에서 4억 2,419만 9,000원이 감소된 153억 1,9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 1,140만 4,000원에서 3,992만 4,000원이 증가된 4억 5,132만 8,000원으로 노점정비 사후관리 용역사업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목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92억 7,934만 1,000원에서 4억 7,671만 7,000원이 감소된 88억 262만 4,000원으로 도로시설물관리 일용인부 중도퇴직에 따른 퇴직금충당금 4,240만 9,000원, 도로소규모 보수비 부족분 1억 5,000만 원, 도로시설물 보수비 부족분 5,000만 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7만 4,000원과 남부순환도로 보도정비 공사비 감추경 7억 2,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치수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60억 5,280만 5,000원에서 1,259만 4,000원이 증가된 60억 6,539만 9,000원으로 민방위 급수시설 및 마을단위 체육시설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 1,007만 5,000원에서 3,005만 7,000원이 증가된 6억 4,013만 2,000원으로 노인보호특별구역 조성 시범사업비 2,000만 원과 금년 5월에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교통공원 운영비 부족분 1,0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207쪽의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117억 7,400만 원에서 29억 1,137만 7,000원이 증가된 146억 8,537만 7,000원으로 2005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219쪽부터 2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117억 7,400만 원에서 29억 1,137만 7,000원이 증가된 146억 8,537만 7,000원으로 주차단속원 시간외수당 1,125만 3,000원, 연가보상비 1,043만 1,000원, 국내여비 인상분 1,890만 원, 주차단속용 차량 대체구매비 1,94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26억 7,272만 2,000원, 기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7,8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6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자로 서울특별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건설관리과장이 구로구로 전출 발령이 됐습니다.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 주무팀장이 대리해서 건설관리과 예산심의를 받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출 증액내역,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증액내역은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4%에 해당되는 3억 9,414만 2,000원을 감액한 161억 1,1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관리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7%에 해당되는 3,992만 원을 증액한 바, 이는 노점정비 사후관리 경비용역 운영결과 노점재발 억제 효과 등 주민호응도가 높고 지속적인 경비용역이 필요하다고 보아 용역비 60일분을 계상하여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토목과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1%에 해당되는 4억 7,611만 7,000원을 감액한 바, 이는 남부순환로 걷고싶은거리 조성공사시 차량소음이 심하고 통학로인 관계로 특화사업인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 사업을 보류함에 따라 추경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용이 예측되는 사업비를 감액경정 하려는 것으로 당초 이 사업은 노후된 보도를 정비할 계획이었으나 중도에 걷고싶은거리 사업으로 변경 설계·발주하여 설계도서가 납품되었으나 선거후 사업취소로 감액경정 한 바, 결과적으로 설계비 2,200만 원을 낭비하였으며 2006년 보도정비사업으로 다시 예산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 바, 일관성 없는 사업추진으로 행정력 낭비 및 예산이 낭비된 사례라고 보며 재발방지 대책이 요구됩니다.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추경예산은 반환금으로 1,259만 4,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2005회계년도 결산결과 국·시비보조금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기인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9%에 해당되는 3,005만 7,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노인보호특별구역 조성사업비 2,000만 원, 어린이교통공원 운영비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인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4.7%에 해당되는 29억 1,137만 7,000원이 증액된 146억 8,537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세출 추경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증액은 2005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에서 기정예산 대비 68.3%에 해당되는 27억 3,270만 6,000원이 추가발생 하였고,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억 7,867만 1,000원을 계상하여 증액에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특별회계 세출 29억 1,137만 7,000원의 증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예산에서 기정예산 대비 3.2%에 해당되는 4,058만 4,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주차단속원 연가보상 일수가 10일에서 17일로 7일이 추가되고 수당 및 여비부족분을 계상하여 기인한 것으로 구 전체 공무원 공통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940만 원을 증액한 바, 이는 내구연한이 도래한 주차단속용차량 대체구매비 구비분담금을 계상하여 기인한 것이며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2대를 구매하려는 것으로 국비 2,800만 원이 지원된다 하여도 환경차원에서는 저공해차량 구매가 타당하다고 보나 기동력이 요구되는 주·정차단속용 차량으로는 성능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아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867만 1,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2005회계년도 결산결과 그린파킹 및 담장허물기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을 반환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6억 7,272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추경예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인한 바, 일반회계 세입결손 등 재정악화로 특별회계에서 추경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려는 것으로 전년도 추경예산에서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으며 이와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재정운영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2005회계년도 결산결과 일반회계 출연금 30억 원도 특별회계로 전입되지 않았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건설관리과 주무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팀장 라창균입니다. 건설관리과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4쪽 하단,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4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소관 세출부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 1,140만 4,000원에서 3,992만 4,000원이 증가된 4억 5,132만 8,000원으로 노점정비 사후관리용역비로 3,992만 4,000원을 추경에 반영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 하는 것입니다. 기타 저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을 질의하여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노점정비사업으로 외주용역해서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는 등촌시장, 신영시장, 신정3동 골목시장 등에 배치가 됩니다.

세 곳입니까?

그 외에 민원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된 지역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한 4,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사실 그 시장 말고도 실질적으로 노점문제는 양천구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너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노점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 보면 60일 해가지고 10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60일만 하고 마는 건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60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자체가 너무 안좋기 때문에 노점 정비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신정7동 같은 경우에도 특히 노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4,000만 원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노점단속을 하는 걸 좀 탄력적으로 해가지고 서민들이 어깨를 펼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관계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토목과는 세입·세출예산안 144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자세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중효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사업이 추진되다가 선거가 끝나고 감액되면서 2,200만 원 의 설계비만 날려버려서 2,200만 원의 설계비 예산만 낭비되었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견지명이 없으신가요?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무작정 설계를 해놓고 보자는 식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걷고 싶은 거리는 신월1, 3, 5동의 남부순환도로 지역을 보도정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경에 공사발주할 단계에서 보도정비만 하지 말고 일반 한 구간을 정해서 걷고 싶은 거리로 특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당시에 도시주택과에서 남부순환도로 발전방안 용역을 완료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시범구간으로 한 번 정해서 하자, 당시에 구청장님이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심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구의원님들과 해당 주민들을 모아놓고 여러 차례 했는데 "남부순환도로에 차량이 너무 고속질주를 한다. 차량소음과 매연 때문에 길거리에 앉아서 쉴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길은 학교통학로라 보도상에 학생들만 통행을 하지 일반주민들은 좀 뜸하다. 시기상조니까 좀 있다가 하자." 그런 여론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듣고 해서 잠시 유보하는 거지 설계비를 영원히 낭비했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수시로 그게 필요하다면 그 설계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남부순환도로는 시속 60~80㎞를 달리고 있는 상당히 빠른 고속화도로입니다. 그런 도로에서 걷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과장님께서 이미 다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거리에서 어떻게 걷고 싶겠느냐’하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알 겁니다. 그런 사업을 처음부터 추진하지 말았어야지 요즘 보면 예산낭비가 계속 튀어나오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졸속행정이고 우리 구민의 혈세를 낭비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느 지역을 떠나서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잘못된 행정이고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설계비 낭비라든가 졸속행정으로 인한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무과장님께서 좀 잘 해 주십시오.

철저히 조심해 가면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이건 금년 봄에 선거를 앞두고 처리에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거용이라 하더라도 좌우지간 졸속행정이 되지 않게끔 소신껏 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저희 재난안전치수과소관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6쪽 상단,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4쪽 하단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이재식 위원님이 재난안전에 대해서 더 예산 잡을 것이 없느냐 하셨는데요 겨울이 돌아오면 눈이 많이 올텐데 제설도 여기 포함됩니까?

제설은 토목과소관입니다.

혹시 안전과 연결해서 눈으로 인한 어떤 사고예방 그 부분 또한 염두에 두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저희과 소관예산은 세출예산안 146쪽 하단부터 147쪽까지이고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4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노인보호특별구역 조성사업 해가지고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처음으로 생긴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장소가 두 군데인데 어디어디죠?

신정7동에 있는 양천노인종합복지관하고 신월3동 신월노인복지센터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신정7동에 있는 곳은 실질적으로 계남초등학교와 거의 인접해 있어가지고 스쿨존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본위원 판단으로는 이중투자가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같이 사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스쿨존 사업과 맞물려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설계에서 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차단속용차량 대체구매 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던데, 이 차량이 기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용해 보지는 않았는데 언덕을 올라가는데 힘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적정한 지 아닌지는 사용을 해 봐야 아는데 2006년도까지는 지원금이 100% 지급되는데 2007년도부터는 50% 지원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지원이 된다고 무조건 해 놨다가, 적지도 않은 금액인데. 사실 우리들도 차를 한 대 살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사는데 사놨다가 마음에 안 들면 쓰지도 못하고 예산낭비가 될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타구에서 혹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활용 중이고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한 후의 차량에 대한 평가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쪽에서 시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구입하는 걸로 확정된 겁니까?

확정은 안 됐고 일단 통과되면 확정할려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