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의정활동 및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담당관 및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미용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감사담당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소관은 세출예산각목명세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2005년 서울시청년지수평가 우수구 인센티브사업비 7,500만 원 중 6,210만 5,150원을 집행하고 1,289만 4,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을 서울시에 반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집행잔액 1,289만 4,850원은 세무종합민원개선사업공사비 낙찰차액 1,250만 2,850원과 업무수첩 제작비의 집행잔액 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호입니다. 감사담당관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8%에 해당하는 1,289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34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역은 2005년도 서울시 청년지수평가 우수구 인센티브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규정에 따라 반납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우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은 일반행정비와 민방위비를 합한 기정예산액 440억 8,540만 5,000원에서 35억 4,788만 5,000원이 감액된 405억 3,752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은 예산안책자 121쪽부터 125쪽 126쪽입니다. 먼저 121쪽부터 123쪽, 151쪽 총무과소관 사항입니다. 총무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1억 3, 596만 1,000원에서 40억 6,010만 6,000원이 감액된 120억 7,5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직원공무국외연수 확대에 따른 추가소요 국외여비 1억 9,300만 원,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구축사업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1,352만 3,000원, 직원체력단련실 설치에 따른 설계용역비 2,000만 원, 퇴직수당 부담금 증가에 따른 직원 연금부담금 7억 1,310만 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2만 5,000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4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누리타운건립 취소에 따라 사업비 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25쪽 자치행정과소관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264억 3,107만 5,000원에서 5억 8,647만 1,000원이 증액된 270억 1,754만 6,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동사무소 직원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기본업무수행여비 부족분 6억 4,672만 8,000원, 호우시 침수 또는 혹한기 결빙 등 긴급보수 사항에 대처하기 위한 동청사 기본시설보강 및 유지관리비 1,500만 원, 행정서포터즈 일시사역인부임 국고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323만 2,000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 일시사역인부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방법 및 프로그램 개선에 따른 집행잔액 7,9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홍보담당관소관 사항입니다. 홍보담당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0억 8,105만 5,000원에서 7,425만 원이 감액된 10억 680만 5,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5·31일 지방선거로 인하여 보류한 지역방송 프로그램 편성사업비 7,4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취소 및 변경된 예산을 감액조치하여 각종 시책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수적인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실정에 밝으시고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께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호입니다. 행정관리국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에 해당하는 35억 4,788만 5,000원이 감액된 405억 3,752만 원입니다. 과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총무과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2%가 감소된 120억 7,585만 5,000원으로 해누리타운 건립비 50억 원을 삭감하고 해외비교시찰 및 국외연수 1억 9,300만 원,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의 구비분담금 1,352만 3,000원, 직원체력단련실 설치 설계용역비 2,000만 원, 직원연금부담금 부족분 7억 1,310만 원 등 총 4건 9억 3,96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해외비교시찰 및 국외연수는 9월~11월중 4회에 걸쳐 각 20명씩 80명을 유럽 및 미주지역의 선진도시를 방문하여 장기발전 계획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총 2억 9,300만 원이 소요되나 1억 9,300만 원이 부족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민선4기 4년동안 직원공무국외연수 참여 확대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생산적인 연수 프로그램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은 재난관련 기관과의 일원화된 지휘통신체제 확보를 위해 단말기 29대를 구입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704만 6,000원 중 구비분담금 1,325만 3,000원을 편성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직원체력단련실 설치 사업은 종전 2층에 있던 직원체력단련실이 2층 세무종합민원실 설치 공사로 폐쇄, 운영 중단되었던 것을 구청사 옥상 동축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복리 후생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직원연금부담금은 2006년도에 기본급 인상에 따른 직원연금부담금 보전금, 재해보상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등 법적경비가 부족하여 7억 1,31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해누리타운 건립비 감축은 현 다목적회관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5층 연면적 4,538평 규모의 문화·복지·여가시설인 해누리타운을 건립하려는 계획이 최근 재정난 및 주민정서 등 여건의 변화로 인해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시설비 100억 원 중 50억 원을 감액하여 다른 시급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보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 증액된 270억 1754만 6,000원으로 65세이상 노인을 위해 동사무소 주민문화복지센터에서 운영하던 양천장수문화대학을 현행 운영방법 및 프로그램 개선 후 2007년도에 시행하기로 하여 운영비 7,962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동사무소 총괄부서로서 포괄비인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억 7,977만 2,000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1억 7,895만 6,000원, 기본업무수행여비 부족분 2억 8,800만 원, 동청사 기본시설보강 및 유지관리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서포터즈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진상조사 등 보조금 진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436만 3,000원을 편성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은 5급이하 공무원이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월 최고 67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57시간분 12억 482만 4,000원만 반영되어 부족한 10시간분 1억 7,977만 2,000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연가보상비는 공무원이 법정연가일수 중 연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에 대한 보상비를 최대 20일까지 지급할 수 있으나 2006년 예산편성시 재원부족으로 전년대비 연가보상일수의 절반수준인 10일로 편성하였던 것을 17일로 조정하고 부족한 7일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며, 기본업무수행여비 부족분은 기본여비가 당초 12만 원에서 금년 4월부터 22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부족분 2억 8,8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홍보담당관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7%인 7,425만 원이 감소한 16억 680만 5,000원으로 지역방송인 CJ Cable Net의 「주간양천포커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던 계획이 5.31지방선거로 임시 보류됨에 따라 총예산 1억 1,700만 원중 미집행예산 7,425만 원을 삭감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화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내무행정비는 121쪽부터 123쪽, 민방위비는 151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는 내무행정비는 22쪽에서 23쪽, 민방위관리비는 3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위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반기 공무원연수 확대추진 부분에서 전에 보고를 받았을 때 올해는 80명이 더 추가로 간다고 해서 내용을 보면 민선4기 기간에 총 500명으로 확대하신다고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300만원 정도, 한 295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세입·세출예산서 22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80명 가는데 연수분야가 10개 분야로 돼 있는데 균형발전 분야, 복지, 교육, 문화, 녹지, 청소, 교통, 도시계획, 안전, 수방 해서 총 10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꼭 공무원분들만 가시는 거보다 분야별로 한 명이나 두 명씩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그 쪽 분들하고 같이 가서 나중에 보고서가 올라오면 더 좋은 게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 왔던 방식이 공무원들 위주로 갔었고, 전에 상급기관 서울시나 중앙 정부차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민간기관까지 아니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의회에 계시는 분들까지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단순히 여행을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2016사업을 분야별로 수립을 하고 또 앞으로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들도 그런 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1, 2차는 심사를 일단 마쳤는데요 앞으로 3, 4차가 남아 있고 하니까 앞으로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 가능하다면 의회에서 분야별로 의원님들 하고도 같이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두 번째 질의를 드리면, 구의원들도 연수를 해외로 간다는 내용도 들었었는데 해외 교육프로그램상에 구의원들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분야별로 그렇게 연수를 간다고 하면 좀 더 오해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을 여쭤봤습니다.

훨씬 더 생산적으로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층에 있던 직원체력단련실이 세무종합민원실로 설치됨에 따라서 옥상에 60평 정도로 직원체력단련실을 짓겠다는 설계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이 추가 예산편성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시설을 언제 정도에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설계비를 넣고 내년에 공사는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께 한 번 문의하고 싶은 것은 본 사업일정이 내년이라고 하면 굳이 추가예산편성을 해서 미리 설계할 것이 아니라 그때 가서 사업을 할 때 설계를 하더라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시행일자가 있는데 굳이 미리 2,000만 원 설계비를 책정할 필요가, 본위원은 사업을 시작했을 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구태여 이렇게 추가 예산에 편성해서 설계비를 꼭 집어넣어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 직원들이 지금까지 체력단련실이 있어서 쭉 해 오던 것을 옆 건물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내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직장협의회에서도 요구하시는 사항이고 해서 가능하면 공사가 어려운 동절기 때 설계를 빨리 마쳐서 직원들 후생이니까 빠른시간에 장소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설계만이라도 공사가 불가능한 동절기에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집어넣은 겁니다.

직원들의 체력단련실을 설치하지 말자는 의견은 아니거든요. 물론 동절기에 한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봤을 때 내년에 시행할 공사를 굳이 추경예산까지 편성해서 설계비를 미리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추경예산까지 편성해서 내년에 집행할 일을 미리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관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해누리타운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추경예산안 239페이지를 보면 계속비 내역서에 2005, 2006, 2007, 2008, 2009년도에 계속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추경이 통과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당초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내년도 계속비를 편성할 때 계획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완전히 취소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변경은 와야 될 것이라고 보고, 단지 50억 남아 있는 이 부분은 특별교부금을 받은 부분입니다. 2005년도 예산인데, 예산회계는 예산회계독립의 원칙 1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도의 예산을 금년에 변경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에 쓰지 않고 내버려 두면 내년도 예산에 불용처리를 하면서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가가 되면 내년도 예산에 이게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 분야에 프로들이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정열만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시킬려고 하면 이것도 수정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50억은 그 부분은 작년도 예산이라서 경정을 못하고 금년도 100억 중에서 50억 원 경정을 하고 50억만 이번 추경예산에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50억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잉여금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아까 직원체력단련실 설치사업인데 이왕 하실 거면 최신식 설비로 하셔서 건강증진과 복리후생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운동을 하셔서 근무효과를 높이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2,000만 원 갖고는 제 생각으로는 안될 것 같은데요. 요즘 최신 설비 런닝머신 하나만 해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설계비 부분이고 저희들이 장비는 가지고 있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저희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서 123쪽부터 125쪽까지이며 세입·세출사항설명서 24쪽, 25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류택수입니다. 저희과 세입·세출예산안은 각목별명세서 126페이지, 사항별명세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감축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 정도에 선거도 있고 한데,

지금 저희가 내년 예산안 1차 내부 조정중에 있기 때문에 그 일정별로 2007년도 예산에 그걸 반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분명히 작년에 올해 선거가 있다는 걸 알았을텐데, 홍보담당관 예산 중에서 이 금액이 지금 금액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상된 부분인데, 그러면 작년 가을에 분명히 이런 걸 예상해서 이 금액을 잡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 예산은 현재 기존에 2005년도 주간포커스 이 프로그램을 해 오시면서 2006년도에는 기관장님의 얼굴이 나오는 부분을 좀 삭제하고 구정홍보 쪽으로는 가능하다는 애초에 그런 검토가 있어서 출발을 했는데 막상 2006년도 시작해서 선거법이 더 강화되고 여러 가지 현장이 변하다 보니까 선관위 쪽에서도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내년에 이런 부분이 또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위형운 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5·31지방선거로 해서 미집행 된 것이 7,400으로 예산의 60% 정도의 금액인데 물론 그 전에 예산편성 할 때도 선거가 있으리라는 것을 감안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감안 안 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에 연말까지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2006년도 사업 중에 검토할 때 기관장의 개인 얼굴을 포함하지 않고 구정홍보를 하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2006년도에 막상 해가 바뀌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방선거가 코 앞에 오면서 선관위쪽이나 여러 가지 선거법이 더 강화되면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검토가 나와서 보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선거가 있거든요. 내년에 선거가 있다고 보면 또 예산편성 해서 집행할 때 이런 하나의 과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걸 충분히 감안한 겁니까?

내년 예산은 아직 편성 자체가 안되었기 때문에 편성단계에서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제 이야기는 1억 1,700만 원 중에 7,425만 원이 미집행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삭감한 것이 타당하다고 이야기 하는데 내년에 이 정도 삭감을 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집행했을 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올라가겠느냐는 이야기죠.

내년 정치일정을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선관위하고 여러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 하는데 미집행이 돼서 삭감한다고 하면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이만한 금액을 삭감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예산편성에 있어서 홍보활동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제대로 편성이 되겠느냐는 염려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보직이 바뀌셔서 홍보담당관 쪽으로 오셔서 지난 거하고 이번 거는 담당관님 소관이 아니라고 제가 보고 있고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 주시길 모든 위원이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희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및 지역의정활동에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책자 39쪽부터 41쪽이 되겠습니다. 추가세입은 총 125억 7,755만 1,000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목동까르푸 임대수입 증가분 9억 5,175만 7,000원, 신정1동 소재 구립 해바라기어린이집 매각수입 16억 5,1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26억 7,272만 2,000원,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5억 4,971만 5,000원, 2006년도 조정교부금 추가교부금 67억 5,235만 7,000원이 되겠으며 세입결손으로 인한 감추경은 총 74억 7,850만 2,760원으로 서민주택 재산세 세부담 완화에 따른 재산세 결손액 14억 9,820만 7,000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결손액 40억 원, 2005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손액 19억 8,029만 5,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118쪽에서 119쪽으로 기획예산과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추가지급 및 기본업무수행여비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2억 7,1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으로 124쪽 및 125쪽입니다. 재산관리, 회계관리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1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3쪽에서 144쪽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5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계획변경 및 영상산업문화단지 용역 보류에 따라 1억 700만 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호입니다. 기획재정국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추가세입은 132억 5,755만 1,000원이며 세입감경정은 80억 7,850만 3,000원으로 실질적인 증액은 51억 7,904만 8,000원입니다. 추가세입을 살펴보면 보통교부금 추가분은 67억 5,235만 7,000원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득세, 등록세의 2005회계년도 세입결산 결과 잉여금 발생으로 서울시로부터 추가 내시된 금액이며 해바라기어린이집 매각수입 16억 5,100만 원은 신정1동 311-3호 대지 221평의 재산매각수입으로 2005년 2회 추경시 18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던 것으로 2005년 9월 16일 홍경란에 매각되어 계약금 1억 8,350만 원만 납입되고 체납되었던 것이 2006년 9월 현재까지 납입되지 않아 재고지한 상태로 이를 재산매각수입으로 계상할 경우에는 이중계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임시적세외수입 중 지난년도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해바라기어린이집 임차보증금 회수수입 6억 8,000만 원은 신월4동 소재 해나라어린이집 부지와 동청사부지에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을 포함한 복합건물 신축에 따라 건물을 임차,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통합청사의 완공에 따라 새청사로 어린이집을 이전한 후 회수한 임차보증금을 세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5억 4,971만 5,000원은 2005년 지방세법에서 재산세제를 전면 개편하면서 종전 재산세(건물), 종합토지세(토지)로 분리과세 하던 것을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 하였습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두차례 부과되는데 7월은 주택의 1/2과 상가, 사무실 등 일반건물에 대해서 부과하고 9월은 주택의 1/2과 나대지, 상가 등 부속토지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시가 6억초과 주택, 공시지가 6억초과 나대지, 공시지가 40억 원 초과 빌딩, 상가, 사무실 등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12월 16일에서 12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을 2006년 4월 7일 교부하였기에 금회 추경재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재산임대료 까르푸에 대한 수입은 9억 5,175만 7,000원은 목동 919-7호 소재 3,205평의 도시형 공장부지를 99년부터 까르푸에 25년간 장기 임대하였고 7년차인 2005년 11월부터 임대료를 재산정 하도록 되어있으나 2006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임대요율이 결정되지 않아서 임대료 수입을 안정적으로 계상한 것을 2005년 11월 16일 부과한 2006년분 임대료 수준으로 계상하기 위해 그 차액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2006년 확정된 임대료 수입은 39억 3,488만 원이며 2006년 당초계상분 임대료 수입은 29억 5,1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26억 7,272만 2,000원은 2005년 주차장특별회계 결산결과 결산잉여금이 29억 1,137만 7,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26억 7,272만 2,000원을 일반회계의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회계간 이전을 하는 것으로 주차장 부지매입 등 특별회계 본래의 목적에 투자할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감경정을 살펴보면 총 4건 80억 7,850만 3,000원으로 2005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손 19억 8,029만 6,000원은 2005년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수납액은 2,485억 1,317만 340원이고 지출액은 1,902억 4,594만 2,25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82억 6,722만 8,090원이 됩니다. 여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국·시비보조급 집행잔액 18억 4,780만 1,150원을 포함하여 299억 1,970만 4,000원이 됩니다. 2006년 당초 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을 319억 원으로 추계하여 계상하였던 것을 결산결과 결손금을 감액경정하는 것으로 향후 세계잉여금을 추계시 세출집행잔액과 세입징수 예상액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2006년 재산세 수입결손 14억 9,820만 7,000원, 구유재산매각수입결손 40억원, 2006년도 개발부담금 수입 결손 6억 원 등은 당초예산 편성시 정확한 분석자료에 의거 세입추계를 하지 않고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다양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무리하게 예산팽창 기조를 유지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3%에 해당하는 13억 2,675만 2,000원이 증액된 411억 9,135만 1,000원입니다. 과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6%에 해당하는 133만 1,466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예산운영 세항의 기본업무수행여비 부족분 6억 7,05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억 1,437만 2,000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4억 8,709만 원은 구청직원의 포괄비로 법적경비를 반영한 것이며 예비비 세항의 예비비 5,950만 4,000원도 편성 후 잔여 재원을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의 세출예산 예비비에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재무과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에 해당하는 1억 183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은 총 3건에 1억 700만 원이 감액되고 1건 45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1억 65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시기 조정 및 실질적인 지원 방안 강구를 위해 2006년 사업을 유보함으로써 총사업비 8,950만 원 중 7,700만 원을 감액한 것이며 영상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은 목동 919-8호 2,604평의 모델하우스 부지에 건립 검토 중이던 영상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보류됨으로써 감액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 생각되며, 증액 1건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5만 원을 반환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기입니다. 기획예산과 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40쪽부터 41쪽까지 세입예산이고, 118쪽부터 119쪽까지 세입·세출입니다. 세입·세출사항별 설명서는 2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산 임대료에 보면 까르푸 수입해 가지고 9억 5,175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임대료가 해마다 변동사항이 있죠?

저희 기획예산과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공시지가에 따라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정도나 증액이 됩니까?

몇%라고 꼭 확정지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때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냐면요, 지금 해마다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모든 지표에 따라서 몇% 정도 상승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정치 않습니까? 산출내역이 없습니까?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공시지가라든가 그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6페이지 구유재산 매각수입에서 해바라기어린이집 매각수입 16억 5,100만 원이 지금 납입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소관도 재무과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입으로 16억이 잡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있다가 재무과장한테 질의를 해 주시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 계약을 했는데 매입하려는 계약자가 지금 현재 납부를 안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자세한 것은 재무과장한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1페이지에 조정교부금이라는 금액이 17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양천구로 재정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일정부분 내려오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 대비 해서 올해 세 분리를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나온 것인가요?

그렇지 않고요, 추가로 나오는 재정계획을 보면 서울시비 즉 다시 말해서 취득세, 등록세, 당초 예산에 세입에 책정된 세입규모보다 확정된 세입보다 초과세입이 되었을 때 각 구별로 총 세입에 50%를 각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를 합니다. 물론 각 구 동일하게 이 67억이라는 예산이 가내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의 자립도 여러 가지 재정형편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똑같이 교부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어느 정도 내려왔습니까?

2005년도는 제가 예산서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쭤보는 내용이 지방교부금이라는 게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금액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통 1년에 어느 정도 매년 예상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488억으로 됐다가 67억 5,200만 원 되어서 556억 이렇게 교부가 되었습니다. 매년 약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450억에서 600억 내외 정도로 변동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그러면 줄어들 수 있는 거네요?

자립도가 높아지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재무과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세입·세출예산서 39쪽 공유재산매각수입 항목과 사항별설명서 6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세출예산서 125쪽 재산관리반환금 항목과 126쪽 회계관리 반환금 항목이 계상되어 있으며 사항별 설명서는 2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구립해바라기어린이집 매각수입 16억 5,100만 원 이게 지금 원래 2005년도에 18억 3,500만 원으로 계상하였던 것이 지금 1억 8,350만 원만 납입되고 체납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재산매각수입으로 계상할 경우에 이중계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중으로 계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거는 임시적세외수입이거나 지난년도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거는 맞습니다. 지금 이 항목이 지난년도에 과년도수입으로 계상하는 게 맞는데 지금 여기에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종수 과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유능한 분이시니까 앞으로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만 이런 서류상의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우리 김연수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매매계약을 해 놓고 한 마디로 말해서 체납되었다는 것은 계약이행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연속적으로 지연만 시킬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를 보니까 18억 3,500만 원에 대해서 1억 8,350으로 10%만 지금 납입이 되고 나머지 전체가 안 되었는데 계약상에 이 날짜가 어느 정도 이상 경과되면 무효라는 해약조건이 단서에 안 넣어져 있습니까?

계약상에는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매매대금을 낼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소득은 추가로 같이 상정이 됩니까?

연체료가 현재 1억 9,300만 원 정도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구유재산이 이렇게 계약만 해놓고 계속 연체료 쪽으로 가면 앞으로 그 분이 이것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손실로 돌아온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당 부서에서 계약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한 번 더 독촉을 해서 빠른시일내에 결정을 해야 손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가 9월 중에 납부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속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해지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자료 5페이지 중간에 보면 2006년도 재산세 수입결손 14억 9,820만 7,000원, 구유재산매각 수입손실 40억 원, 그 다음에 2006년도 개발부담금 수입결손 6억 원등은 당초예산 편성시 정확한 자료분석에 의거 세입추계를 하지 않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Ⅴ歐 재산세 수입결손.

이게 40억 원을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월4동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재건축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여러 가지 판단을 한 결과 무상양여를 하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상양여를 하고 준공 전에 정산을 하도록 그걸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개발부담금 수입결손 6억 원에 대한 내용 현황을 요청드리고, 그 다음에 세입추계를 하지 않고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다양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은 40억만이고 나머지 내용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추갑영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추경예산은 세입·세출예산안 39쪽 도시형공장부지임대료, 103쪽 반환금 기타란에 국고보조반환금 45만 원, 143쪽 국외여비 민간경상보조금, 144쪽 영상산업문화단지 타당성용역비 감축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까르푸 명칭이 도시형공장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25년간 임대면 앞으로 14년, 13년 정도가 남았는데 계속 이렇게 십몇 년째 까르푸로 가시는 겁니까?

까르푸는 토지이용과 관련해서 표현상 도시형공장부지라고 하는 것이고 까르푸라고 하는 것은 외국계 기업이지 않습니까? 당초에 계약도 까르푸는 아니었는데 다른 회사가 처음에 계약을 했었는데 까르푸하고 통합이 되면서,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구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셔야지 앞으로도 십몇년 동안을 까르푸로 놔두신다는 거는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계약할 때 계약을 한 회사하고 25년간 장기임차를 하도록 계약을 했기 때문에 까르푸라는 회사와 앞으로도 계속 하고 지금 현재 다른 회사에서 인수합병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이어 받아서 그 회사하고 계속 하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일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임대비만 받으면서, 25년을 누가 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양천구에 이렇게 25년간 할 수 있는 임대부지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요, 도시형공장부지라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까르푸가 있는 것도 좋지만 도시형공장이 그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자체부터 이상하고, 저희가 이제 와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10몇 년 동안을 이렇게 되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은 당초에 25년간, 일개 회사지만 외국계 기업입니다. 약정사항도 있고 또 국가간 신뢰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럼 25년 동안 하면서 임대비를 중간에 올려서 책정하셨잖아요. 중간에 또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6년치는 선납을 받았고 7년차부터가 작년인데 1년 단위로 재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당시의 공시지가라든지 그 다음에 부가할 요율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새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외국인하고 사업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짧은 기간내에, 이런 일이 양천구내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한국하고 한미FTA를 계속 협상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까르푸라는 회사가 외국계회사이기 때문에 25년간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국가간의 관계"를 말씀하시길래,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를 보시면 해외시장개척단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 작년에 이걸 계획하실 때에 미국, 브라질, 멕시코, 파견국가로 세 나라를 예상하셨는데, 조금전에 내용이 바뀌어서 앞으로 해외시장개척단을 부스설치라든지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항이 지금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올 12월까지 각종 전시회 계획이라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마는 외국의 각 도시별로 특성있는 전시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자료들을 수합한 다음에 세부계획은 할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까 자문단이라고 말씀하신 분들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한·미FTA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에서 볼 때는 양천구도 하나의 국가로 보고 서울시하고 별도로 이런 매각이라든지 계약을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는 지역경제과가 앞으로는 양천구청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 예산편성 하실 때도 좀 확대해서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상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90억 5,455만 원으로 기정예산 87억 2,757만 2,000원 보다 3.74% 신장된 3억 2,697만 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을 소관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81쪽에서 82쪽 보건위생과 예산으로 1억 5,3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보건위생에 계상된 1억 5,392만 9,000원은 보건소직원 시간외 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부족분 및 기본업무수행여비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에서 84쪽 보건지도과 예산으로 1억 5,0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중 구비분담금 282만 1,000원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방문서비스 제공 및 응급발생 긴급출동에 필요한 방문보건차량 대체구매비 970만 원, 국비보조금 지원사업 중 방문간호사업 외 1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9,712만 3,000원, 시비보조금 지원사업 중 방문간호사업 외 14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1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에서 85쪽 의약과 예산으로 2,2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행정처분관련 과징금 납부할 배상금 1,596만 4,000원과 국고보조금사업 중 치아홈메우기·노인의치보철사업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6만 7,000원, 시비보조금사업 중 불소도포사업외 3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호입니다. 보건소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7%에 해당하는 3억 2,697만 8,000원이 증액된 90억 5,455만 원입니다. 과목별로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위생과소관 예산은 보건소 주무과로서 포괄비인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2,317만 1,000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4,975만 9,000원, 기본업무수행여비 부족분 8,100만 원 등 법적경비 1억 5,392만 9,000원을 증액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은 총 3건에 1억 5,097만 3,000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사업은 2006년 4월부터 신설된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예방접종등록 및 접종등록 데이터 수정·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총 1,128만 4,000원 중 구비분담금 282만 1,000원을 편성한 것이며 방문보건차량 대체구매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방문서비스 제공 및 응급발생 긴급출동용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1대를 구매할 자산 및 물품취득비 970만 원을 편성한 것이며 방문보건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반환금 1억 3,845만 2,000원을 편성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약과소관 예산은 총 2건에 2,207만 6,000만 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행정처분관련 과징금은 2001년 9월 1일부터 2002년 2월 28일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 비용의 부당청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 1,596만 4,000원을 납부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 향후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해 구재정에 손실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11만 2,000원은 치아홈메우기, 노인의치보철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는 세입·세출안 129쪽에서 130쪽이 되겠고요,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는 27쪽에서 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소관 사항은 200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30쪽입니다. 그리고 설명서는 2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께서 협의·조정하여 주신 행정재경위원회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증감은 없으며 다만 39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중 구유재산매각수입 중 해바라기어린이집 매각수입 16억 5,100만 원은 지난년도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지난년도 수입으로 과목 경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되고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참고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기획재정국장·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안녕하십니까? 최진표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동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위원회에 운영 활성화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자치활동 지원 등 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과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고문의 수를 3인에서 4인으로 확대하고 고문 중에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을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고문의 수를 확대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에 유연성을 확보하고 지역현안 등에 대한 자치활동 지원을 강화함은 물론 상임고문의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치센터 설치목적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내용은 아까 정회 중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된 대로 동의합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여기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주셨는데 제17조에 대한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6항하고 7항을 20조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그것을 한 번 쭉 읽어 주십시오.

17조의 6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항 7호를 보시면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상임고문이 아니를 넣도록 준비한 것입니다.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6항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문의 임기는 그 앞에 상임고문이 아닌 고문의 임기로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5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