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이것은 설계비 부분이고 저희들이 장비는 가지고 있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저희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서 123쪽부터 125쪽까지이며 세입·세출사항설명서 24쪽, 25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류택수입니다. 저희과 세입·세출예산안은 각목별명세서 126페이지, 사항별명세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희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및 지역의정활동에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책자 39쪽부터 41쪽이 되겠습니다. 추가세입은 총 125억 7,755만 1,000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목동까르푸 임대수입 증가분 9억 5,175만 7,000원, 신정1동 소재 구립 해바라기어린이집 매각수입 16억 5,1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26억 7,272만 2,000원,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5억 4,971만 5,000원, 2006년도 조정교부금 추가교부금 67억 5,235만 7,000원이 되겠으며 세입결손으로 인한 감추경은 총 74억 7,850만 2,760원으로 서민주택 재산세 세부담 완화에 따른 재산세 결손액 14억 9,820만 7,000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결손액 40억 원, 2005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손액 19억 8,029만 5,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118쪽에서 119쪽으로 기획예산과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추가지급 및 기본업무수행여비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2억 7,1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으로 124쪽 및 125쪽입니다. 재산관리, 회계관리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1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3쪽에서 144쪽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5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계획변경 및 영상산업문화단지 용역 보류에 따라 1억 700만 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호입니다. 기획재정국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추가세입은 132억 5,755만 1,000원이며 세입감경정은 80억 7,850만 3,000원으로 실질적인 증액은 51억 7,904만 8,000원입니다. 추가세입을 살펴보면 보통교부금 추가분은 67억 5,235만 7,000원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득세, 등록세의 2005회계년도 세입결산 결과 잉여금 발생으로 서울시로부터 추가 내시된 금액이며 해바라기어린이집 매각수입 16억 5,100만 원은 신정1동 311-3호 대지 221평의 재산매각수입으로 2005년 2회 추경시 18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던 것으로 2005년 9월 16일 홍경란에 매각되어 계약금 1억 8,350만 원만 납입되고 체납되었던 것이 2006년 9월 현재까지 납입되지 않아 재고지한 상태로 이를 재산매각수입으로 계상할 경우에는 이중계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임시적세외수입 중 지난년도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해바라기어린이집 임차보증금 회수수입 6억 8,000만 원은 신월4동 소재 해나라어린이집 부지와 동청사부지에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을 포함한 복합건물 신축에 따라 건물을 임차,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통합청사의 완공에 따라 새청사로 어린이집을 이전한 후 회수한 임차보증금을 세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5억 4,971만 5,000원은 2005년 지방세법에서 재산세제를 전면 개편하면서 종전 재산세(건물), 종합토지세(토지)로 분리과세 하던 것을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 하였습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두차례 부과되는데 7월은 주택의 1/2과 상가, 사무실 등 일반건물에 대해서 부과하고 9월은 주택의 1/2과 나대지, 상가 등 부속토지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시가 6억초과 주택, 공시지가 6억초과 나대지, 공시지가 40억 원 초과 빌딩, 상가, 사무실 등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12월 16일에서 12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을 2006년 4월 7일 교부하였기에 금회 추경재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재산임대료 까르푸에 대한 수입은 9억 5,175만 7,000원은 목동 919-7호 소재 3,205평의 도시형 공장부지를 99년부터 까르푸에 25년간 장기 임대하였고 7년차인 2005년 11월부터 임대료를 재산정 하도록 되어있으나 2006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임대요율이 결정되지 않아서 임대료 수입을 안정적으로 계상한 것을 2005년 11월 16일 부과한 2006년분 임대료 수준으로 계상하기 위해 그 차액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2006년 확정된 임대료 수입은 39억 3,488만 원이며 2006년 당초계상분 임대료 수입은 29억 5,1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26억 7,272만 2,000원은 2005년 주차장특별회계 결산결과 결산잉여금이 29억 1,137만 7,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26억 7,272만 2,000원을 일반회계의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회계간 이전을 하는 것으로 주차장 부지매입 등 특별회계 본래의 목적에 투자할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감경정을 살펴보면 총 4건 80억 7,850만 3,000원으로 2005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손 19억 8,029만 6,000원은 2005년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수납액은 2,485억 1,317만 340원이고 지출액은 1,902억 4,594만 2,25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82억 6,722만 8,090원이 됩니다. 여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국·시비보조급 집행잔액 18억 4,780만 1,150원을 포함하여 299억 1,970만 4,000원이 됩니다. 2006년 당초 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을 319억 원으로 추계하여 계상하였던 것을 결산결과 결손금을 감액경정하는 것으로 향후 세계잉여금을 추계시 세출집행잔액과 세입징수 예상액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2006년 재산세 수입결손 14억 9,820만 7,000원, 구유재산매각수입결손 40억원, 2006년도 개발부담금 수입 결손 6억 원 등은 당초예산 편성시 정확한 분석자료에 의거 세입추계를 하지 않고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다양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무리하게 예산팽창 기조를 유지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3%에 해당하는 13억 2,675만 2,000원이 증액된 411억 9,135만 1,000원입니다. 과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6%에 해당하는 133만 1,466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예산운영 세항의 기본업무수행여비 부족분 6억 7,05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억 1,437만 2,000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4억 8,709만 원은 구청직원의 포괄비로 법적경비를 반영한 것이며 예비비 세항의 예비비 5,950만 4,000원도 편성 후 잔여 재원을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의 세출예산 예비비에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재무과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에 해당하는 1억 183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은 총 3건에 1억 700만 원이 감액되고 1건 45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1억 65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시기 조정 및 실질적인 지원 방안 강구를 위해 2006년 사업을 유보함으로써 총사업비 8,950만 원 중 7,700만 원을 감액한 것이며 영상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은 목동 919-8호 2,604평의 모델하우스 부지에 건립 검토 중이던 영상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보류됨으로써 감액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 생각되며, 증액 1건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5만 원을 반환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기입니다. 기획예산과 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40쪽부터 41쪽까지 세입예산이고, 118쪽부터 119쪽까지 세입·세출입니다. 세입·세출사항별 설명서는 2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르푸는 토지이용과 관련해서 표현상 도시형공장부지라고 하는 것이고 까르푸라고 하는 것은 외국계 기업이지 않습니까? 당초에 계약도 까르푸는 아니었는데 다른 회사가 처음에 계약을 했었는데 까르푸하고 통합이 되면서,

그 부분은 당초에 계약할 때 계약을 한 회사하고 25년간 장기임차를 하도록 계약을 했기 때문에 까르푸라는 회사와 앞으로도 계속 하고 지금 현재 다른 회사에서 인수합병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이어 받아서 그 회사하고 계속 하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25년간, 일개 회사지만 외국계 기업입니다. 약정사항도 있고 또 국가간 신뢰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6년치는 선납을 받았고 7년차부터가 작년인데 1년 단위로 재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당시의 공시지가라든지 그 다음에 부가할 요율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새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