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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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6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21분

의사 일정 제1항, 2006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관광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감사도 전과 같은 요령으로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거 건축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그럼 건축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첫 시간이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영세, 서민생활 환경보장과 지역경기 부양 및 정주의식 고취 등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이고 1단계 사업추진을 통해 성과나 효과 측면에서 자체 분석한게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2단계 사업에서는 송정 1지구, 2지구가 대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송정지역은 아직까지 60, 70년대 소도읍 불량환경 도시기반 시설을 개선하지 못하고 대부분 그대로 방치해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에 와서 일부 도로망이 개설되고 주공국민임대주택도 착공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송정 중심도로망 시설확충 사업을 도시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고 별도 대안을 강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서는 이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 확장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몇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홍순만 위원님께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2단계 사업현황하고 그 다음에 1단계 사업에 대한 성과, 송정지역의 주거환경사업과 그 다음에 송정 중심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가능 여부, 몇 가지를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단계 저희들 주거환경사업은 그 기간이 2010년까지입니다. 사업계획은 총5개 지구에 301억 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5개 지구는 관사촌 지구, 사문 지구, 북삼 지구, 송정 1지구, 송정 2지구, 이렇게 5개 지구가 되고 재원은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인데 지방비 중에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 2단계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2004년도에 주거환경 사업대상지로 건교부로부터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 12월까지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에 대한 용역을 마치고 2004년 말에는 지구별 주거환경개선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12월 강원도 고시로 해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고시를 하였고, 금년도부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1단계 사업의 성과는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은 묵호지구와 대진지구와 삼화지구 3개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추진을 해서 금년도에 모두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예산부족이나 이런 것을 해서 낙후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을 이 사업에 의해서 추진함으로 해서 단기간에 많은 예산을 집중투자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행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묵호지구 같은데는 이제 교통망이 아주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축을 만들어 서 낙후지역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교통불편에 대한 해소문제 이런 걸 다 해소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정지역의 주거환경사업은 현재 아까 조금 전에도 2개 지구를 이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개 지구에 약130억이 투자되어서 2010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거기에는 우리 확정측량과 물건조사 이런 걸 마치고 앞으로 보상과 공사를 시행하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정 중심지역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가능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그 일반 상업지역이나, 이런 쪽은 해당이 안됩니다. 건교부에서 선정을 할 때 일반주거지역이나, 이런 쪽에 낙후된 지역, 수요를 찾아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중심시가지 도로확충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기는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도시과도 어렵고, 건축과도 어려운 송정은 그대로 나둬야 되겠네. 그렇지요? 도시과도 힘들다 그리고, 그러면 갈 곳이 없네? 송정은?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어찌됐든 좀 낙후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2단계 사업을 하면 송정지역도 도로망이 상당히 확충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균형발전 차원에서 건축과니, 도시과니, 건설과를 떠나서 좀 해주기 바랍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해달라는 얘기래요. 꼭 건축과니, 도시과니 관계하지 말고 10개 동에서 아마 묵호 쪽하고, 송정 쪽하고 아마 제일 낙후되었을 겁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좀 신경써 주십시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두 번째, 6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조례가 지난 1월 11일자 그러니까 2006년 1월 1일자 시행 공포된 이후 민원인들로부터 건의를 받은 사항과 앞으로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는데 행정의 공정성을 갖고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동해시공동주택 지원조례는 작년 11월달에 의원님 발의로 해서 금년 1월달에 제정 공포가 됐습니다. 주 내용은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 가로등, 상하수도 시설 등 유지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시 예산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사용 검사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조례를 제정한 후에 시도 나름대로 기초자료들을 수집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주민들의 요구는 종전에 저희들이 150세대내지 300세대의 공동주택단지에 국한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사항은 개정계획을 갖고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건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또 다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세대 이상 그래도 여러 군데 들어오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종전에 17개 단지에서 67개 단지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걸 잘 들으십시오. 7쪽이 되겠습니다. 천곡동 955번지 일원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쌍용아파트 입주대표를 맡고 있는 김동해씨를 만나 보셨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몇 번 시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고 있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바로 과장님 민원책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많이 인터넷과 빼 가지고 왔는데, 김동해씨가 건축허가와 관련해 그동안 안 일련의 내용들을 정리한 자료와 함께 호소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겁니다. 본 민원은 종합복합민원으로서 시의 여러 관련부서 말고도 유관기관까지 사전 충분한 관련규정의 검토와 함께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과도 많은 대화를 통해 의견을 좁힐 수 있는데 까지 조언했어야 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아시겠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민선4기 시장취임 10여일만에 건축허가 처분이 되고 나서 또 다시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거기까지도 아시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시민과 호흡을 같이하여 주민에게 파고드는 행정은 지방행정의 기본자세입니다. 지방행정은 주민과의 사이에 틈이 생긴다고 하면 행정은 제대로 침투될 수 없는 일입니다. 건축허가 처분이후 제기된 민원내용들은 어떤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천곡동 이스트비전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관기관과의 협의, 검토 이 사항은 저희들이 허가 처분이후 훨씬 이전에 이미 협의를 거치고, 검토를 마쳤던 사항입니다. 이해 해 주시고요. 저희들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관계는 이게 사실상 작년 5월달에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쌍용아파트 주민들의 어려운 입장들을 고려를 해서 그 작년 9월달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친 후에 불허가 처분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업체에서 10월달에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서 행정심판 재결이 금년도 2월달이 됐습니다. 재결결과 우리시가 패소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재결결과를 저희시가 행정적으로 이걸 또 거부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금년도 7월초에 건축허가 처분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후에 민원사항은 쌍용아파트 주민들이 금년에 집단집회를 2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7월 10일날 한게 있잖아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런 사항이고 이건 또 그 쌍용아파트 주민대표에서 공무원도 전에 고발한 부분 있었습니다마는 다 무혐의 처리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이런 식으로 억울하게 하면 안되잖습니까? 그죠? 이것도 일종의 시의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될 입장인데 도시과가 잘했니, 건축과가 잘했니 하면 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허가처분을 하게 된 배경이 그런 불허가 처분이후에 행정심판 등 일련의 사항이 있었고, 또 그 처분을 시가 안했을 때에 시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의 어떤 부분을 찾아서 저희들이 처분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쨌든 민원인이 억울하지 않게 건축과도 책임이 있습니다. 도시과도 책임이 있지만 오늘 건축과이니만큼 말씀을 드리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영창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2005년도 12월 22일자 의안심의회 회의록에 보게 되면 말이죠. 과장님 그때 말씀하시기를 주택법 43조 8항의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20세대 이상은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을 드렸는데 주택법 제43조 8항의 규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 사항은 그때 저희들이 검토보고를 낸게 지금도 법 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무관리 대상의 아파트가 승강기를 갖춘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그리고 승강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자체관리기구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그 이하는 그냥 어떤 그런 의무적인 구성을 안하고도 자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아파트 대상이 되는데 이 지금도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국적으로 여기에 대한 해석의 어떤 문제가 분분하다보니까 건교부와 법제처에 질의 회시 되어서 이건 어떤 형평문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여기 지원대상에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시점에 와서는 개정의 필요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이 의무관리 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300세대 이상 150세대 승강기 되어 있는 공동주택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의무관리대상이 아니고, 본 위원이 법조항을 해석한 내용은 말이죠. 의무관리대상이 아니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150세대 승강기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중앙난방식 되어 있는 공동주택은 꼭 관리주체가 그 선정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조항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법조항을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아닙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관리주체가 꼭 있어야 된다.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제48조.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관리업자란 것은 관리주체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관리업체가 관리주체가 아니고요.

영창

전영창위원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할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러니까 아파트가 지어지면 이제 시행했던 시공자나, 시행사가 떠나잖습니까? 분양을 하고 이렇게 갔을 때, 그럼 그 후에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 후에 관리라는 것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고 자체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떤 자체관리를 했을 때 어떤 기술자나, 이런 인력 이런게 확보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 외에 그 이하의 규모의 공동주택은 어떤 법에 의무적인 명시가 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율적으로도 관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이러한 대단지에는 꼭 위탁관리 관리주체가 있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걸 지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보게 되면 이 조항이 상위법으로 인정해 가지고 20세대 이상은 불가하다는 그런?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 얘기가 이렇습니다. 그것은 예산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범위가 지금도 법령개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의무적 관리대상이 되는 아파트단지만 해당이 됐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것은 아니죠. 잘못 알고 계신데, 주택법 제43조 8항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조례항을 보게 되면 주택법 시행령 제48조를 상위법으로 인정을 해 가지고 동해시 지원조례에 20세대 이상은 안되고, 150세대이상만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렇죠.

영창

전영창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건 그걸 위원님 해석을 저희들이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게 이쪽 조문을 원형으로 해서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관리대상 규모이상의 아파트만 지원조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게 아닌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자꾸 법조항 해석을 좀 저하고 이것 끝나고 대화를 한번 합시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자세히 좀 드리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제가 의원이 되면서 공약사업으로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부었었는데 과장님 자꾸 이상하게 얘기 나오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건 지금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확대를 하는 겁니다. 축소를 하는게 아니고……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 확대를 하는데 지난 해에 조례개정을 보니까 150세대 이상 중앙난방식으로 해 가지고 그 이하로 낮추려 그러니까 이 상위법에 조항이 있어 가지고 더 이상 낮출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제가 유권해석하는 것은 주택법 제48조의 300세대 이상이라든가, 150세대 공동주택 중앙난방식은 관리하는 주체를 의미하는거라 이 얘기죠. 그런데 왜 그 법조항을 첨부시켜 가지고 그 이상은 안된다, 그 이하는 안된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이 임의로 첨부한게 아니고요.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안된다고 회의록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20세대 이상으로 적용했을 때 상위법에 충돌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도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영창

전영창위원

현행법이 지금 없잖아요? 이 현행법이라는게 관리주체를 얘기하는 법이에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이것 확실히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삼척하고, 강릉하고는 공동주택관리조례가 20세대 이상으로 다 되어 있어요. 알고 있지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유독 동해시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법 조항을 유권해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그게 말입니다. 삼척과 강릉이 좀 미리 됐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속초와 우리가 비슷한 시기에 됐는데 이 속초시에서 문제 제기를 건교부에다 했습니다. 해 갖고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 그것은 의무관리대상 이상 규모에만 국한해서 지원조례를 할 수 있다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서 그걸……

영창

전영창위원

강릉이 뭐 미리됐어요? 지금 강릉이 말이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속초죠. 속초하고 저희들이……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이 좀 전에 강릉이 우리보다 먼저 됐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5월 24일날 조례 제정이 되어 있어요. 강릉에 이게 공동주택 그게 삼척은 우리 보다 먼저 됐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강릉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강릉은 그 후에 그런 질의 조문이 되고 한 사항을 참고를 해서 조례를 만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아직도 과장님은 법 조항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 이것 끝나게 되면 말이죠. 여기 법조문을 가지고 좀 깊게 나눠 봅시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희입니다. 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한, 두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들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공가나, 이런 것을 철거를 하고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과는 공가철거하는 것은 틀리는 거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예산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고, 건축과에서 하는게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주거환경사업으로 공가를 철거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책적으로 공가 정비와 관련해서 1년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금년같은 경우도 한 3천만원 정도 세워서 농어촌 지역의 이농현상으로 빈집이 생긴 것을 정비하는 위주고, 재난안전관리과의 이제 공가라는 것은 재해위험지역이나 이런데 이제 위치하는 공가를 갖다가 정비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공가 철거후 미관상 보기 싫다던가 이랬을 때 향후 대책 같은 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한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사항이잖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거기를 화단을 만들던, 아니면 무슨 주민들이 쉴 수가 있는 공가를 만들던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 사항은 주민 편익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주거환경사업으로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보는 바로는 전체적으로 집만 철거가 됐지, 실질적으로 어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어떤 주변의 편익을 해 준 다던가 아니면 또 미관상 어떤 꽃길을 조성한다던가, 나무를 심는다던가 어떤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어떤 부분이 거의 대부분 안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 부분은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생각을 같이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낙후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목적이 제일 시급한 것이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부분 어떤 도시기반시설입니다. 그게 골목길로 해서 옛날 달동네를 정비하는 그런 걸로 처음에 이 사업이 시초가 됐기 때문에, 최고 먼저 어떤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을 하고, 그 후에 이제 재원의 범위 안에서 어떤 주민의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걸로 확충하는 걸로 가는게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도 상당부분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감안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또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어달 해수욕장 대진가기 전에 샤워장, 화장실 1동이 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맨 끝자락에 있는 샤워장하고, 화장실하고 같이?

영희

이영희위원

네, 화장실하고 같이 되어 있는 부분.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게 동해시에 굉장히 오래된 화장실이 잖습니까? 그것 말고 또 이제 1동밖에 안남았습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화장실 관계는 저희들이 왜냐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다룹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해당사항이 있는 걸로 도로 바로 옆이니까… …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아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된 곳이 1단계는 묵호 논골하고, 등대쪽 가는 쪽이 1단계 묵호가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대진 철도 서쪽 그 쪽이 1군데 설정되어 있고, 삼화 시가지 주변에 있는게 지금 3가지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어떻게 됐던간에 건축물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과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환경정비와 관련해서?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각 과별로 어떤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의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은 지금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이런 부분을 여쭤 보는 것이 아니라 옛날, 노후된, 수십년이 된, 건축물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건축과에서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왜냐 그러면 제가 부서를 몇 개 두드려 보니까 답이 안나오는 거예요. 어디 부서가 정확하게 환경보호과, 그 다음에 건축과가 아니면, 관광개발과 어디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그 화장실이 수십년이 되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래된 동해시 개청이래 그런게 몇 개 지어졌는데 다 헐고 그것만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가 보셔야지 얼마나 어떤 부분이 됐는지, 미관상 보기 싫은지, 흉물이 되었거든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해서 어느 부서가 담당이 되는건지……

영희

이영희위원

해 가지고 헐고 새로 지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3쪽 좀 봅시다. 정낙진 위원입니다. 공가 현황 또 이에 대한 정비 및 철거대책과 관련해서 이와 유사한 우리시의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분양으로 계획을 해 갖고 지금 미분양 되거나, 지금 임대로 주고 있는 아마 건축물이 개청 당시에 발한동 홍등가 그 시설도 아마 좀 얼마 남은 것 같고, 월드상가쪽, 그 다음에 망상의 상가, 이 3개 부분에 아직 미분양된 시설이 있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건축연도 또 미분양 수량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먼저 이 부분이 아마 또 회계과 공유재산관리계에서도 이 부분을 관리를 하겠지만 근본적인 자료는 여기서 갖고 있을 것으로 알고 건축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정낙진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공공재산 중에 지금 비어 있거나 매각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택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홍등가 발한상가에 분양이 안되고 이제 남아 있는게 총 11개 점포입니다. 이게 작년에 총13개에서 2개 점포를 매각을 하고 이쪽 천곡동 시영주택에 2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떤 위치적인 여건과 그 다음에 경기의 부진 이런 걸로 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팔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월드상가는 아마 이게 건설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상상가는 관광개발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투자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자료가 금방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뭔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가장 효율적인 것은 어찌됐던 빨리 매각을 해서 정돈을 하는게 행정적으로도 가장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저 부분을 분양이 안되니 계속해서 우리시가 시설물, 건축물을 관리를 해야 되니 또 관리비가 지출이 되고 제가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재산적 가치는 상실이 되어 가고 그 이 부분을 각 부서가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에 시작해서 나머지 부분이 분양이 안되니까 이제 다 잊어버린 거야. 잊어진 어떤 우리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건축과장님으로서는 어떤 대책을 좀 강구를 하실 의지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도 이 부분이 워낙 오랜 기간동안 매각이 안되고 이렇게 시가 관리를 해 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그 형편을 보니 그 상태로 그대로 놓고 어떤 매각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시설자체가 발한 상가 같은 것은 구획이 되어 있는게 아니라 오픈이 된 상태에서 지분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똑 때내서 다른 시설을 해서 이렇게 매각을 하기도 어려운 입장이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건축과가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담당사업부서가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물론 건축물의 관리에 대해서는 각 해당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아 집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그럼 건축과장님께서 지금 관광개발과도 해당이 되고, 건설과도 해당이 되고, 아마 우리 공유재산관리담당인 회계과에서 관리되는 부분인데 이미 전대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고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재산관리의 허점이 있고, 문제가 있다. 그럼 저 부분이 만약 분양이 안되면 임대라도 해라 이런 의견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임대가 되어 있는 부분도 몇 군데 있기는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건물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사람이 살지않으면 더 허술해지고 더 망가지는 것 있잖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최종 우리가 이러한 어떤 장기적으로 이렇게 분양이 안되고 임대가 안되는 부분의 문제점을 거론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타결책으로 최종임대가를 물론 관련 법규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임대가를 하향조정을 하는 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해도 한번 또 하향가를 지금 감정을 새로 받아 갖고 한번 또 임대를 놔 보시고 그래도 안될 때는 최종적으로 우리시 관내에 관련 관변단체들도 있고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사무실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도 그러한 부분에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정선에 임대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의 공공시설물을 활용하는게 바람직하다. 또 공직자로서 이러한 재산적 가치를 그렇게 완전히 이제는 잊어먹은 재산, 내팽개치는 재산 이렇게 관리하면 안됩니다.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내 재산이다 이런 생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불법건축물 발생현황 이래서 8쪽에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는데요. 대개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평가를 하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행 강제금은 면적 산정방식이 법령상에 수록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라든가, 구조 그 다음에 공시지가 이런 사항들이 다 어떤 지수로써 합산이 되어서 산출하게 되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2006년도 상반기 불법건축 현황 이래서 여기 13건 되어 있는데 추인 7동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건 예전에 오래된 건축물로서 허가나 신고없이 지어져있던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건축물이 완화가 되고 이래서 예전에는 그게 건축기준에 못 맞춰져 갖고 했던 집들을 현시점에서 기준해서 그 안에 다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건 소정의 이행강제금을 내고 추인을 해 줍니다. 허가를 해줘 버리는 것이죠. 그래갖고 그걸 구제하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바로 이게 문제인데 그러면 예컨대 이행 강제금을 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소위 견디다 보면 언제 가서 또다시 적법하게 만들어 주고 이런 절차를 계속 거치게 되면 불법건축물을 해소시킬 수 있겠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예전에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게 그냥 구제도 안되고 이렇게 방치되어 오다가 근간에 건축법 개정완화나 이런 것에 따라서 구제되는 사항이고요. 그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지금 저희들이 연2회의 범위 안에서 계속적으로 시정이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저희들이 이행 강제금으로 다 환수를 한 그런 쪽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반복 부과를 하다가 언제쯤 가서 인정을 해 주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건 없습니다. 시정될 때까지 계속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추암 촛대바위 올라가는 입구에 있는 집들은 지금 이행강제금을 몇 번이나 물렸어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게 지금 추암에 몇 동이 있는 건 계속 저희들이 반복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를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이 그걸 기억 못하시면 안돼요. 추암관광지 조성과 관련해서 불법건축물이 난립되고 있는데 관심을 갖고 수차 이행 강제금을 또 물릴 뿐만 아니라 강제 대집행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아 가라고 수차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그러면 안되지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여러 동을 계속 반복 부과를 하다보니 일일이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담당이 전혀 잘 몰라요?

담당

건축담당

정의복 : 건축담당 정의복입니다. 추암 그 부지내에 임해자 라고 있는데 그게 3회 지금 부과를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3회 부과했으면 1회당 얼마씩 나갔지요?

담당

건축담당

정의복 : 지금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2, 3백만원 선으로 해서 계속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월세 내듯이 1년에 2, 3백만원씩 내고 계속 눌러 앉아 있으면 돼요?

담당

건축담당

정의복 :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아울러서 시정지시도 하면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원오

김원오위원

대집행이 안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행정 대집행이 대개 저희들이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게 행정 대집행을 할 때 공익의 아주 심대한 어떤 위해나 지장이 초래됐을 때 그 집행을 하게 되다 보니까 행정 대집행을 시도를 하다가 중지 가처분 신청에 의해서 법원에서 다 받아들여진 답니다. 그러다보니 이행강제금 제도를 만들어 놓고 또 지금 행정 대집행법 개정을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러한 건축법처럼 이행 강제금 제도가 있는 쪽은 이쪽으로 다 가게 지금 만드는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행정 대집행을 민원인 편에 서서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행정 대집행 신청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바의 그 내용은 사실상 대집행을 바라 보고 있는 것 과는 달라요. 무슨 얘긴고 하니 A라는 건축물이 만들어지면 그게 불법건축물이다 이 말이죠. 그럼 그게 만들어지고 난 이후 자꾸 구조적 변화가 생기느냐, 안생기느냐 이런 것도 판단이 되어야 되고 그 건축물 하나로만 오로지 평온하게 그냥 생활하고 있는 정도 이런 정도라면 아마 법원에서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그 시설물은 지금 그것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누에 뽕잎 갉아먹듯이 이제는 완전히 그냥 하천까지 점령해서 내려와 있는데도 그런 정황을 설명해야죠. 그럼 당장 대집행이 내려 오지. 처음에 이렇게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설을 계속 증설할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도 불량하게 만들고 있고 이런 것을 이유로 붙일 것 같으면 당장 대집행이 되지 아무거나 다 용납되라는게 어디 있어요? 뭔가 실무부서에서 그 부분을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에 관해서 이해가 가요. 강제 집행으로 인하여 그 서민들 생활이 아주 진짜 천길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걸 보호하려는 의지를 갖고 감상적으로 인정이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안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악질 건축주까지도 보호하라는게 아니예요. 뭔가 의지가 있어야죠.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그런 상태로 방치되어 줘야 될 일인가? 늘 관광객들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이게 뭐예요? 무법천지라 그래요. 무법천지요. 시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다음 9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이래서 2005년도에 6만건 했고, 고정광고물 154건, 유동광고물 6만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처분 실적이 4건에 70만원이예요. 이게 6만건이 인쇄가 잘못된게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건 맞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뭔 불법광고물이 6만건이나 돼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건 현수막입니다. 유동광고물은 거의다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유동광고물 좋습니다.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6만건이나 이러면 이렇게 많이 정비가 됐단 말이예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여기에는 포스터, 전단 이런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장수마다 계산하는 겁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전단 같은 게 전주나 이런데 많이 붙어 있는 벽보 이런 걸 개수로 다 환산하는 거죠.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길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까지도 들어있는 겁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길 바닥에 까지는 아니지만 전주나 이런 담장 같은데 이렇게 붙여 놓은 전단 이런 걸……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아마 과장님 야간에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업소에서 선전을 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단을 길바닥에 뿌리고 있어요. 그것 보신적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본적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걸 그렇게 놔둬도 괜찮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어떤 풍속과 관련된 사항은 경찰서와 합동 그걸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풍속은 차치하고 이걸 전단으로 신문에다 보낸다 내지는 일반 일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차 유리창에 끼우던, 건물에 갖다 붙이던 좋다 이거예요.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되니까 좋다 이거예요. 길바닥에 쓰레기를 내 뿌리면서까지도 홍보하는게 이게 용납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길바닥에 그냥 내팽겨쳐 있는 것은 사진 한 장으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업주를 불러 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야 안되겠습니까? 시민들이 그걸 보고 거의 매일 저녁 쓰레기를 갖다 내 버리고 있어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 사항도 저희들이 좀 단속.

원오

김원오위원

뿌려 놓으면 청소하시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청소 하느라고 말이죠. 이것 개선시켜야 됩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여러 가지 행정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인력이나 이런게 못 미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철저하게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불법광고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면 적법시설물을 좀 보기 좋은데다 많이 설치를 하라 이래서 사실상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주변에 현수막 게시대가 많아 가지고 걸려 있는 것 보면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은데 그래도 부족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 적절한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다 이러면 또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불법광고물이 부족하다 이래서 불법광고물들이 난립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또 반면에 예컨대 요즘 황산저장시설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 현수막도 불법광고물입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오로지 시민전체의 정서를 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호소를 대외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면 그런건 좀 지나쳐요. 그런 것까지 그 다음 날 아침에 가면 뜯어내어 버리고 말이죠. 사업주하고 결탁을 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양해를 좀 많이 구했습니다. 지역의 현안에 대한 사항을 이렇게 알리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좀 많지 않게 하면서 또 단기간에 이렇게 좀 정비를 해 주십사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많지 않게 하면 안되고요. 그런 것 어쩌면 시민들이 생존환경에 위해가 되는 시설이 들어온다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목숨걸고 막아야 될 일이에요. 그리면 온 전체 시내를 시뻘겋게 물들이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너무 그렇게 타이트하게 관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4건은 이게 누가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재수없이 당한 것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게 아마 경찰 단속되어 저희들한테 통보한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 내가 말씀 드리는건 누구나 차별없이 균등해야 돼요. 어떤 위반을 하면 고르게 처벌이 되어야 되고 어느 누구는 위반해도 괜찮고 누구는 위반하면 안되고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이것 6만건이나 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면서 4건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이게 아무리 비교하려 해도 이게 잘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 다음 20세대 공동주택 건축 허가실적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해안택지가 완공이 안되었는데도 허가가 나갑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승인은 토지공사에서 그 토지를 선수분양을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예컨대 이건 지목도 가지고 있지 않고, 지번도 가지고 있지 않는 이런 상태인데 그래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말이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여기 1,593세대 이건 택지공급이 다 되어야지 착공된다니까 언제쯤 시공되려는지 모르겠네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게 아마 금년도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도로나 이런게 개설이 되면 작업이 미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도 보면 아파트 사업은 미리되어서 조성완료와 동시에 큰 공사가 안 일어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사업추진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상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일광임대아파트 그동안 숱한 얘기의 얘기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왔었는데 매년 행정사무감사 아니면 예산 다룰 때마다 이 얘기가 빠진 적이 없는데 이게 정상진행 중이라고 요새 수리를 하고 하던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일광 임대주택이 ‘84년도에 이게 시작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가 또 국민주택융자금을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재 대출한 사업인데 그간에 이게 사업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사업여건이 여력이 없거나 또 그 과정에서 부도가 난다던가 이래서 여러 번 중단이 됐던 사업입니다. 중단이 되면서 이해 관계자들이 얽혀서 계속 이게 민원과 소송 이런게 대두됐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한 3년 전에 의회에도 아마 보고를 드려 갖고 시가 3가지 요건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첫째 이제 사업에 대한 권원 확보에 대한 사항과 그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사항 그 다음에 시에 체납된 3억 8,600만원의 융자금 이 3가지 조건을 선결한 업체는 어느 업체가 들어와도 저희시가 수용을 하겠다 제시를 해놨는데 공교롭게 금년도에 규수방이라는 업체에서 그 3가지 조건을 맞춰서 지금 사업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그 규수방에서 일광임대아파트를 당초목적과 다르게 하고 있지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건 임대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받을 돈 3억 8,600만원을 회수를 하면 그것은 임대가 아니고 분양으로 돌아 갑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대로 임대가 아닌 분양주택으로 돌아간 것이죠.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분양주택이 아니고 이게 규수방에서 사원 연수장으로 쓰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떠들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글쎄 그건 분양이 안됐을 때 자기네 사내 여름 피서철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쓰는지는 몰라도 공식적인 것은 저희들한테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분양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시의 금액은 회수가 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3억 8,600이 그 금액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다 회수가 되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행기간을 8월 31일까지 줬는데 지금 납부를 유예를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수용할 수 없어서 이행보증증권 회사에다가 그 금액에 대한 청구를 지금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총액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3억 8,600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끝으로 건축 허가된 건축물에 인접 주차장 확보한 건축물 그 내역이 여기 없는데 어디에 들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 사항은 저희과하고 교통행정과에 같이 동시에 요구된 자료인데요.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자료가 나올 겁니다. 주차장법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관리자체를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렇네요. 교통 17쪽에 난 자료가 없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 내역이 몇 년간 설치된 거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시 전체입니다. 인근에도 설치한 주차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전부다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글쎄 관리확인을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먼저 번에도 보도 나온 것. 혹시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보셨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사실상 주차장을 이 인접지에다 확보를 해 놨는데 그건 주차장이 아니고 그냥 나대지로 방치시킨 거예요. 적어도 건축허가 당시에는 주차장을 확보했다 라고 대지가 확보되게 되면 주차장이 설치가 됐는지 정도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확인을 하고 사후관리 되는 것도 시가 주기적으로……

원오

김원오위원

차가 다닐 수 있는지, 없는지…… 주차장을 해 놔놓고 그 안에다 노다지 쓰레기장처럼 이렇게 방치를 해 놓을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주차장이에요? 이용하지 못할 상태. 이게 그러면 어쩌면 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지고 교통유발을 시키고 지역 어떤 중심지를 건축물로 완전히 다른 너무 과밀하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만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너무 좀 강하지 않게 관리가 되는 바람에 그 사실상 이런 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현장 교통행정과하고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 그 쪽에서 관리하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주 허가부서가 건축과라고요. 건축과에서도 실질적인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당초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텐데 그런 방법이 없고 그냥 나대지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요사이 인근 설치주차장을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 보면 대개 포장을 하고 라인마킹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나간 게 좀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은 포장하고, 라인마킹이 돼야 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것도 하고 다하고 이렇게 설비를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 많은 질문 하셨는데요. 저는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3쪽에 보시면 공가가 나와 있는데제가 늘 여기 다니는 곳이라서 관심을 가지고 여쭤 보겠는데요. 동해프라자 앞에 불난 집 아시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상가.

혜숙

김혜숙위원

상가가 아니고 주택인데? 동해프라자 아파트.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길 건너편에?

혜숙

김혜숙위원

앞쪽에 보시면 한 몇 달 전에 불이 나서 그냥 내부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데 그 앞쪽에 아파트가 있잖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주민들이 꽤 많은 세대가 거기 살고 있고, 오고 가고 하는 자리인데 과장님! 한번 안 나가 보셨습니까? 민원으로 계속 전화를 하고 몇 번씩이나 그렇게 그 아파트 주민들이 했다는데요?

건축주를 만나 보셨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저한테 물어 보길래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얻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여쭤 봤고요. 그 다음에 6쪽에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는데 우리시에 300세대 이상되는 공동주택이 몇 군데가 되며 한 20세대 이상되는 것은 몇 개가 되는지요? 파악이 됐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전에 공동주택 인구가 한 몇 % 정도 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비율이 55:45정도 됩니다. 공동주택이 단독주택보다 좀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300세대 이상이 단지수가 총 17개 단지에 6,571세대입니다. 그리고 20세대 이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 본 결과로는 67개 단지에 9,780세대가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보통 조례에 의해서 매년 시장님께서 지원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고하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언제쯤 하고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확대하는 계획을 좀 개정을 해서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또 지원의 범위도 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런 걸 세부적으로 해서 정돈을 한 후에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아직 심의위원회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공동주택 심의위원회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확대계획을 개정을 한 후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원예산이 보통 한몇 %가 지원하게 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글쎄 이것을 저희들이 50%지원을 하고 50%는 자부담을 하고 이렇게 지금……

혜숙

김혜숙위원

자부담을 하는데 상환액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게 조례상에서도 예산의 범위라고 했으니까 그걸 어느 부분을 한쪽으로 편중해서 상당액수를 가게 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원을 하는 어떤 시설을 연차적으로 하게 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이제 나와야 되겠죠.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그 지원하는 회기가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단지 그것은 조례에 없고요. 지금 시설이라든가, 어떤 시설을 지원할 것인지 또 몇 년이상 경과된 건물을 갖다가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만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빠른 시일 안에 개정을 하셔 가지고 이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9쪽에요. 불법광고물 단속인데 불법 광고물은 사전 예고나 아니면 어떤 행정명령 같은 것이 있어야지 철거가 됩니까? 아니면 그게 없어도 철거가 되는 것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금년 6월 이전까지는 현수막도 임의적인 폐기를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재산적인 부분이라서 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너무 난립이 되고 이래서 법 개정이 되어서 직권처분 폐기를 하게 이렇게 개정이 되고 종전에는 현수막을 설치했을 때 처벌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태료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처벌 기준이 강화가 되어서 법이 개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그러한 법개정 된 것을 각 광고주들한테 다 이렇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홍보를 다 하고 그 내용을 드리고 교육도 하고 이랬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교육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은 여전히?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아닙니다. 아주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도 시내에 다니시다 보면 불법현수막들이 거의 없다시피 이렇게 정비가 된게 보입니다. 예전보다 틀리게 이렇게……

혜숙

김혜숙위원

왜냐하면 우리시가 앞으로 축제도 많이 열릴 것이고 또 앞으로 무릉제 때도 국제회의도 열릴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러한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간에 쾌적한 도시미관을 이렇게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러한 일들이 아직 벌어지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원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불법광고물 전단지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재천 : 네.

그것이 저도 어저께 짜증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 차량 앞에 부착이 되어 있고, 비는 오고, 그래서 그냥 그걸 붙이고 운전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그것을 제가 수거를 하고 버리기가 그걸 가지고 길바닥에 그냥 버리기도 그렇고 쓰레기가 되니까 그걸 집에 들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버리는데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고전단지가 주로 야간에 게릴라 적으로 뿌려지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단속반이 불법광고물 기동단속반 편성운영 이래서 공무원 네 분하고, 일반인 네 분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인 네 분은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이 광고협회 도움을 좀 받아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광고협회 거기에 차량들이 있고 이러니까 그걸 좀 저희들이 현수막 같은 것은 또 위탁을 해서 이렇게 설치하게 하니까 그쪽에 협조도 되고 저희들이 어떤 위탁을 할 때 그런 조건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광고협회하고 그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더 낫지 않을까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그런 것을 좀……

혜숙

김혜숙위원

오히려 공정성은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이런 단속을 하는 곳에 편성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불법광고물 보통 내용들을 알고 계시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내용들이 보통 보면 음란하며 퇴폐적이고 굉장히 미풍양속을 헤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전단지를 배포하는 그 사람들 중에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복을 입고 제가 직접 봤는데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이것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아르바이트라고 하고 보통 보면 왜 그런 일을 하니 하고 물어보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청소년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글쎄 이것을 이제 광고회사에서 어떤 전단이나, 풍속내지는 사행성 이런 전단이나 광고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데 그걸 아르바이트생을 갖다가 처벌하는 규정은 저희들 법에서는 없지만 어떤 다른 법에는 단속규정이 있을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혜숙

김혜숙위원

그걸 좀 연구, 검토를 해 보시고 단속할 수 있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단속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침이 있어야 된다가 생각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근절하는데 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현재 동해시에 국제결혼 대행업소가 있는데 이것은 관련부서가 어디가 됩니까? 제가 왜 이걸 묻냐하면 이런 업소에서 광고를 한 것이 베트남 여성이라든가, 외국인 여성을 상품화한다던가 아니면 어쨌든간에 인권유린이 되는 그러한 문구들,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글쎄 이것은 대행업소에 대한 소관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광고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광고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신주나 이런 곳에 060에 관한 광고나 많이 나와 있거든요. 060에 대한 폐해는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에 현혹되어서 전화비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올라서 그냥 부모님들한테 야단도 많이 받고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 060에 대한 이러한 불법광고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한가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사안인데 지금 우리지역에 약 340여 세대 부분이 아마 민박업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을 기점으로 해서 농박법이 시행됨으로서 지금까지는 여름 휴가기간이 끝나면 벌금을 물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어 왔던 부분이 이제는 농박법으로 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마 농박법이 7실이상의 어떤 숙박시설은 해당이 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민박이란 업소들은 전부다 전문 어떤 숙박업 그런 유행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의 이번 단속건수가 있었는지, 얼마나 또 벌금을 부과를 받았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와 저희 보건소 3개 부서가 합동으로 피서철에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이 죄는 지어놓고 이제 와서 다 해결해 달라 자기편의주의에 의한 어떤 주민들의 과대한 욕구라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주민이 피해를 보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관이 이 부분에 관심을 쏟지 않을래야 쏟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박법에 지금 현 상태로서는 저 부분을 숙박업으로 변경을 시켜 주지 않는 한 지금 빠져나갈 방법도 없고 구제받을 길도 없잖습니까? 그렇다면 민박이 많이 어떤 설치된 지역 전체가 도시계획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상업지역이 되던가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야지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집이 멸실이 될 때까지 이게 진행이 될거라 그렇게 보는데 제 얘기가 맞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건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를 하고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 부분도 우리 건축과에 어떤 정책적인 검토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또 이러한 부분이 많은 다수의 주민들이 관계되어 있고 또 다수주민의 집단민원도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한번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싫은 소리를 좀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전 대에 한번 말씀도 드렸는데 아마 도시과인가,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때 전천강변에 돈사철거 부분에 대해서 뭔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과장님은 전천강변에 그렇게 무질서하게 어민, 어떤 시설이라고 해서 컨테이너시설로 축대있고 무속인 시설도 아주 점장이 집 표시도 이렇게 해 봤습니다. 그렇게 무질서하게 저렇게 하는데 국장님! 저걸 전 번에는 아주 철거를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시더니 내가 얼마 전에 한번 또 내려가 보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것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것 행정 직무유기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 관계는 물론 해양수산과, 건설과, 저희과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또 갯목이주 관계하고 조금 연관이 되어 있고 이래서 지금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를 해서 적정한 방법으로 해 갖고 정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한번 또 대대적인 뭔 정비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이 근래에 가보니까 더 그런 시설이 증설되고 이렇는데 물론 좋습니다. 아마 어민들이 그런 시설을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놔 두는 부분들이 인정은 되나 이건 날이면 날이 갈수록 더 확대되고 거기에 점장이 집도 있는데 그게 어민시설입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 시설은 어민시설은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게 이러면 안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또 그러한 부분에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 부분에 저러한 어떤 갯목주변에 철거를 하던 어떤 현안이 달려있는 그런 부분과 연계되어 있다면 적어도 국장님 선에서 한번쯤 어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러한 어민단체들의 시설이 어떤 합법화되게 깨끗하게 정리 정돈을 하면서 이렇게 해 주고 또 갯목이주 주민의 어떤 이주 대책하고도 이렇게 맞물려 가도록 계획을 세워서 그걸 정비해 주는게 공무원들이 임무지 그걸 저렇게 방치를 하고 그러면서도 뭔 전천관광화, 전천 자연형 공원조성 이것 뭐하는 겁니까? 치부를 들어내놓고도 그렇게 앞대가리만 펼친다 말입니까? 이것 말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야 되겠어요? 행정은 연속성과 지속성 그 다음에 어떤 공익, 공공성이 보장되는 그런 차원에서 행정이 일해야지 남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대우도 받습니다. 그 앞에서는 한다 해놓고 또 금방 뒤돌아서서 그런 식으로 조령모개라는 얘기 이런 부분이 어떤 말인가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좀 정리를 하시도록 하고 깨끗하게 또 그 분들이 또 갯목에 있는 어민들이 아마 전천 어촌계지요?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도 일정 구역에 정비를 하시고 돈사부분도 철거계획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식 개발 또 나아가서는 관광지 개발 이런 측면에 도움이 될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불법건축물이 도마위에 오르는데요. 불법건축물은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게 되면 괜찮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모두 형사고발을 합니다. 형사적인 처벌은 검찰과 법원에서 처분을 하고요. 이건 이행 강제금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행정법을 가하는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몇 번 정도 해 가지고 철거를 안하게 되면 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시정명령을 해서 시정이 안되면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 것이죠.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대개 여기 있는 건축물은?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시정이 안된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 겠네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부곡동 166번지 것 말이죠. 잘 아시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이건 몇 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건 컨테이너인데요. 이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작년에 설치된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굉장히 오래된 걸로 주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이게 무허가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시설이에요. 거의 다가 도로 한복판에 아주 떡 하니 서 있으니까 이런 건 그 사람들은 이행강제금만 꼬박꼬박 내면 한 1년 동안 괜찮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건 벌써 이미 저희들이 이행 강제금 부과를 해서 받은 부분도 있고……

영창

전영창위원

한번 이렇게 부과되어 가지고 납부를 하게 되면 1년동안 괜찮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금년에 냈으면 내년까지는 괜찮겠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괜찮은 것 보다 계속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부과를 하니까……

영창

전영창위원

부과금이 얼마 씩 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구조와 면적과 공시지가 이런게 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영창

전영창위원

166번지 건물 객관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컨테이너 박스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담당

건축담당

정의복 : 건축담당 정의복입니다. 부과금액은 임시건물이 되다 보니까 부과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10만원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10만원만 내면 내년이맘 때까지 괜찮다?

담당

건축담당

정의복 : 그래서 이걸 지금 조만 간에 곧 치우기로 사업자하고 약속은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약속을 했는데 이행은 안하고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이 이걸 빨리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것 오래된 얘기, 더 오래된 지금 보니까 1년 됐다 그러는데 이것 빨리해야 됩니다. 공원 부지에다가 도시미관을 헤치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그럼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11시 47분 감사중지

11시 5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 온지 1달이 되죠?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0쪽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현재 관리대상 시설물은 1종, 2종 모두 37건 중에 대형아파트 건축물이 무려 21건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 및 재난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이 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대상물들은 어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건축물이 9건, 상수도가 3건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답변이 간단하나? 수고하셨고요. 두 번째 12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에서 용역을 실시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대상 하천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전 저희들이 아직까지 미 수립된 하천이 6개소가 있습니다. 총 소하천 29개소 중에 기 수립된게 19개소이고 금년도 하는게 4개소입니다. 미수를 합치면 6개소를 마무리하려면 예산이 약3억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내년도 본예산 할 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전체를 다 해서 앞으로 해 놓으십시오.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13쪽에 용정동 마을보상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 이것은 감정평가 하셨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33동에 대해서 자료를 냈습니다마는 8월 29일날 3개 감정사를 통해 가지고 보존을 하고 아직 감정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연말까지 보상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용정동 마을이겠지요?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8쪽에 이건 질문은 안했습니다마는 들어 주십시오. 재해위험지구 6개소는 현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 정비에 나가리라 봅니다. 이들 6개소 위험지구 이외에도 이에 버금가는 위험지구가 많습니다만 이를 제쳐놓고 라도 지난 9월 7일자 강원일보 여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원일보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강원일보 12면에 보도된 동호동 25-1번지 경민아파트 옆 부근 주택아래 축대가 붕괴위험에 쳐해 있다는데도 행정에서는 뒷짐만지고 있다고 꼬집은 보도를 보았습니다. 현재 정비조치가 되었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전 번에 이연희 의원님께서는 우리가 사태가 나고 현재 마대를 쌓고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측량 중입니다. 연내에 마무리를 할 경민아파트 강원일보 시민기자 그 분이 와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조사중입니다. 조사해서 연내에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보셨으니까 그런 것 빨리 해결해 드리십시오. 재난관리에 뒤에 담당들이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과장님이하 잘 해 주시면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희입니다. 8쪽, 14쪽, 17쪽이 거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2년도 태풍 루사, 2003년도 매미 피해이후 항구적인 복구로 인해 가지고 큰 피해는 없은 것으로 되지만 산비탈이나 저지대에 사는 주민들이 조금만 비가와도 산사태, 침수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쳐야 할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예방책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2006년도에 계획은 어떻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발한하고, 묵호지구는 붕괴위험지구이고 용정, 부곡, 향로는 침수위험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한하고, 묵호지구는 현재 ‘95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단 중앙정부에서는 사업이 마무리된 걸로 해가지고 작년도에 변경신청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가옥이주도 추가로 시키고 그 다음에 법면 보호도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할 올해, 금년도는 발한, 묵호 붕괴지구에는 소요예산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새로이 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국도비가 지금 없어서 올해는 제외가 된다는 그것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본래 당초 사업량을 끝내 가지고 방재청 쪽에서는 사업이 끝난 지구는 부곡, 향로지구로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서는 추가적으로 더 할 곳이 있기 때문에 변경승인을 현재 받은 상태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발한, 묵호에 보면 대상지역이 워낙 많아서 일부 한다 할지라도 지금 남은 다른 지역보다가 그래도 가구수가 많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빠져있는 사항이라서 뭐라 말못하지만 내년에는 좀 많이 삽입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재난이 났을 때 긴급 투입되는 양수기라든가 물론 각동에 비치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지만 장비같은 경우 긴급 수급되는 부분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항구적으로 동해시에 있는 장비보유업체랑 어떤 긴밀한 협조가 좀 되어 가지고 각 일선 동에서 아니면 지역부락에서 긴급사항일 경우 장비요청이나 이런 장비부분이 갔을 때 좀 긴급히 수급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부분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 아닐 경우 다 침수되고 이런데 다 장비가 오면 결국은 늦어지지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동에 저희들 금년도에 침수 예동을 위해 가지고 모터 관계 이런 것을 각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장비보유업체를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비상시에 조치가 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영희 위원 질문과 관련된 자연재해 위험지구 주택철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묵호, 발한지구와 사업물량이 올해로서 마감이 되어서 변경승인을 받아서 내년도부터 추진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시정질문으로 심완종 과장이 있을 때 과장이 새로 보직을 받으면서 이 부분이 문제점이 있으므로 연도가 바뀌면 새로이 사업물량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서 아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난 이 부분이 이상한 것이 당연히 아직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어떤 불량주택, 위험주택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이 사업물량은 2006년도에 마무리를 했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전체 가옥이주를 작년까지 249동을 했고, 저도 생각을 하는게 묵호, 발한지구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주를 할게 약94동, 한 100여동이 넘습니다. 앞으로 방향은 법면보호를 해 가지고 주택을 철거 이주를 시키다 보니까 자꾸 인구유출도 되기 때문에 법면보호나 방책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집이 전부다 철거만 하는게 능사는 아닐 것 같아서 위원님들 양해와 이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그냥 불가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를 시키든가 하고 나머지 부분은 법면보호를 하고 이런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또 하나 드리는 것은 부곡, 향로지역에 5개동인가, 6개동을 지금 철거계획으로 있는 부분이 지금 당초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진행이 안되어서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이것 왜 우리 이쪽 재해주택은 철거를 안해 주느냐 이 부분은 언제 진행을 할 겁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향로지구는 쉽게 해서 보상통보 물건조사를 하고 있는게 야마깡 동네입니다. 약한8가구 그걸 연내에 조사를 해 가지고 보상조치를……

낙진

정낙진위원

야마깡 지역말고 14통이나 발한동지역인지 어디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 통을 대는데 옛날 향로동 14통이었을 거고 바닷가……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23통, 24통.

낙진

정낙진위원

그쪽이 5개동인가 아마……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2동은 보상통보가 됐고, 3동은 현재 조사중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언제 집행이 될 겁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연내에 이주를 시킬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그 부분도 좋고 지난 시간에 건축과 감사를 하면서 이영희 위원이 재해주택 이런 부분을 철거를 하고 난 후 뒷정리가 부실하다 이런 측면의 의견을 낸 것을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이미 지난 전대에 시정질문으로 철거가옥 뒷정리를 위해서 조경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시는 철거에 급급하고 이 뒷 사후정리를 지금 하나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묵호항을 아마 배로 이렇게 접근을 하다보면 전체적인 고지대에 있는 가옥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동절기, 겨울철 이런데는 황폐화 되어 있어요. 시멘트 콘크리트 이런 부분, 또 건물의 철거한 뒷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 그런 부분을 봐서 어떤 상록수 개통에 좀 조림이나 사후 정리를 좀 하는 측면에서 조경도 좀 해서 아름다운 도시로 바다에서 들어오면서도 참 아름답게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정질문도 한번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는 어떤 의지가 있으면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셨으니 그런데 저도 이번 저걸 하면서 옛날 전 과정이 의회에서 답변한 자료까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쉽게 해서 해안쪽, 부곡 1통쪽은 저희들이 공원식으로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 계획이고 또 묵호지구, 도째비골 이런데는 저희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주민들 관광도 하고 보기좋게 그렇게 우리가 재해위험지구 사업비가 여유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재해위험을 재난방지과가 그 어떤 재해위험을 위한 눈앞에 보이는 정책이나 시책만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난 생각합니다. 항구적인 도시를 안전하게 또 아름답게 가꾸는데도 방향이 선회되어야 된다고 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이 잠깐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목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 집을 철거를 한다면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뭔가 보기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아시다시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라면 목적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투자는 못하는게 그게 좀 아쉽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그런데 착안을 하겠습니다마는 좀 예산지원 같은 것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어제 같은 태풍 산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특별히 더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노력하셨으리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고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재난은 보통 이렇게 안전할 때 예방교육을 좀 하고 여러 가지 훈련도 힘쓰고 해야 되잖습니까? 우리 동해시도 예방과 교육에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소방서하고, 기상청하고 긴밀하게 서로 연결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특보가 내린다 이러면 특히 특보에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특히 재난안전관리과는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4명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 이러면 거의 다 나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혜숙

김혜숙위원

특별히 다른 과도 물론이겠지만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가 잘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신고 그러니까 다 일일이 가만히 앉아서는 모르잖아요. 그 상황파악이 잘 안될 것 같은데 주민들의 어떤 신고가 빨리 되어야지만 그 곳 현장에 투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고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각 심지어 반장들까지도 체계는 잡혀 있고 저희들 요즘 핸드폰도 좋고 그러니까 각 통장님 보고 재해위험지구도 순찰 좀 돌아 주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떨 때는 전화를 걸면 전화가 안되는 분도 많고 좀 위험지구는 심지어 통장이 안되면 반장님한테 저희들이 연락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긴밀한 다른 것보다도 긴밀한 신고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1쪽에 보충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시설물이 점점더 늘어날 것이 라고 생각되거든요. 시설물이 그죠?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시설물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여기에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을텐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 보신적은 있으신지요?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시특법이라고 하는게 시설물의 안전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래 가지고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37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육안점검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정밀점검을 2년에 1회 이 정도 시설물을 하고 건축물은 3년에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주택 같은 것은 주택관리사가 점검교육 이수자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시설물 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들 시스템에다가 점검결과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그 입력사항을 했나, 안했나를 확인하고 거기서 이상 있는 것을 다시 정밀안전 진단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건물주체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법에 몇 년에 몇 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수시로 점검하셔 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17쪽에요. 약간 관련이 되어서 제가 여쭤 보겠는데요. 부곡동에 송이고개 아시죠?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송이고개 보면 지난 번 태풍 에위니아가 왔을 때도 동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제가 직접 그곳을 한번 가봤습니다. 재난위험 주택이 4가구가 있더라고요. 그날도 보니까 파란 비닐인가요?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가빠.

혜숙

김혜숙위원

그걸로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해놓은 곳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가서 설명 드리고 민원도 제기한 걸 저희가 금년도 예산사정상 내년도는 이주대책을 세울 겁니다. 금년도도 부곡이나, 향로지구에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금년에도 보상조치를 하려고 그러고 늦어도 내년초에는 본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 수립되는 대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주택 가구주하고도 이렇게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구체적 아직 보상단계가 안 들어갔으니까 구체적 협의는 안했습니다마는 민원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도에 조치를 하겠다고……

혜숙

김혜숙위원

내년도에요?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내년도에 꼭 하실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9쪽에 수원지 저수댐 얘기 좀 합시다. 내부 공동 그라우팅 공사를 4공씩이나 했다고 그러는데 맞죠?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공동검사를 육안으로 할 수 없잖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엑스레이 촬영은 돈이 많이 들고 전 번에 잠깐 부의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공법이 옛날 엑스레이는 돈이 많이 들고 해 가지고 다른 걸로 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육안으로 카메라식으로 보고 또 공사 끝나고 또 보고……

영창

전영창위원

레저탐사 그 얘기에요?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GPR사진 나온 것?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GPR검사를 해 가지고 전번 부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걸 자료를 달라니까 예산 한600만원이 있어야 한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그 자료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여기 GPR데이터 사진을 보게 되면 ABC만 나오고 D는 3곳만 들어가 있고 네곳은 없단 말이죠. 뒤쪽은 없단 말이에요?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내부에는 옛날 석축으로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보강을 하고 이런 석축으로 봤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동그라우팅 공사를 4곳에 했다 하는데 여기 용역서, 보고서를 보게 되면 A, B, C, D 4곳이 공동지점이 나오게 될 것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A, B, C만 나와 있고 D가 안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여기 보면 공동면적이 여기 보고서에 보게 되면 2개소 해 가지고 2㎡로 되어 있어요.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그라우팅 한 것은 4공에 0.6㎡.

영창

전영창위원

6루베면 몇 ㎡됩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는 체적이니까 ㎡를 표시할 수 없고… …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얼마나 돼요?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0.6루베니까 무게로 따지면 1톤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정도 레미콘이 그라우팅 해가지고 콘크리트 들어간 동공이 생기기 때문에 동공을 메우기 위해 가지고……

영창

전영창위원

외부적으로 한게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안에다 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안에 쐈다는 얘기에요?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라우팅 안에다 동공이 구멍이 생긴걸 그걸 메꾸어 줬다 이런 얘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그 이후에 공사하고 난 다음에 레저촬영 한번 해 보지 그랬어요?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했습니다. 하기 전하고 한 후 결과도……

영창

전영창위원

그 사진 말이죠. 저에게 보내줘요.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당초에 품의에 안 들어가 가지고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당초에 한 600정도 있어야지 그 사진제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레이저 그건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해 놓고 그렇게 비싸나?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오늘 의회에 말씀드릴려고 사전 그 업체하고도 전화를 해 본 결과가 당초에 돈이 많이 들어가 그런 걸 못 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게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실무담당도 육안으로 화면을 전, 후 확인을 다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게 돼야지 담당자만 봐 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할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편면 보수보강공사가 코로실 공법이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죠?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이건 바깥 덧씌우기 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편면 보수공법은 현재 댐 자체가 원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수로 뒤에 좌측, 우측 아시겠습니다마는 원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밑에 낙차가 져 가지고 댐이 유실이 되니까 바닥을 좀 보강을 하고 그런……

영창

전영창위원

코로실 공법이요? 코로실 공법, 중성화 방지 공법이라 해가지고 댐 외쪽으로 그걸……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중성화 공법이라 하면 저도 연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 콘크리트가 중성화 최초 양성 후에 수분에 의해 가지고 용액이 반응해 가지고 콘크리트가 부식이 된답니다. 검사, 안전진단을 를 해 보니까 이런 중성화는 이상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코로실 공법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동규 : 복구지원담당 김동규입니다. 코로실 공법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는 오랜 시간에 따라 가지고 콘크리트가 산화가 되고 부식이 됩니다. 지금 현재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거기에 뿌리가 근입이 되고 그래 일부는 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지를 위해서 코로실 용액을 청소를 한 다음에 코로실 용액을 도포를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렇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동규 :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이 댐의 등급이 A, B, C, D, E 5개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수원지 댐은 D급으로 나와 있네요? 그죠?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양호한 편은 아니잖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양호한 편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안전진단결과에……

영창

전영창위원

모순이 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문제는 유지보수가…… 철거를 하려면 저희들 약한8억이 소요가 되고 또 하천유지 관리상 그게 담수능력이 있어야지만 홍수량을 좀 조절할 수 있고 그래서 철거 보다는 친환경 소하천을 유지하면서 그걸 하면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과가 되어서 그래서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담수능력 얘기를 하셨는데 그 댐의 목적은 담수능력이 아닙니까? 수해방지 그런 부분도 있고 지난 2005년도 4월달에 대형화재가 났을 때도 저수댐 물을 이용해 가지고 소방헬기가 진화작업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댐속에 전부 토사가 꽉 막혀 가지고 알고 계시죠?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물이 없어요. 토사가 꽉 차여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그 쪽 부분 지방의 대형산불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수분도 문제란 말이야. 그렇다고 바닷물 쓸 수 없는 거고 그것을 볼 때 이 저수댐은 활용가치를 배가시킬 필요가 있다. 보강 보수만 해 가지고 그냥 물만 이렇게 할게 아니라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기술적으로 너무 댐을 준설을 해 버리면 수압에 의해 가지고 댐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성이 있고 어느 정도 토사가 쌓인 상태로 유지관리 하는게 용역결과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토사를 준설해 버리면 수압으로 댐의 기능이 좀 저하가 된다 이런 얘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토목 관계자를 내가 한번 만나 봤는데 그 댐을 그렇게까지는 위험성을 그걸 안해도 된다 이러더라고요. 만일 그렇다 그러면 댐 밑부분에 보강파일을 박게 되면 한층 힘을 받게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지금 그런 공사를 안해도 염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그것하는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부곡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1개월 왔는데 앞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각종 여러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 댐을 말이죠. 수해 예방댐으로 앞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나갑시다. 그대로 방치되면 아무런 댐의 가치를 못느낀다 말이예요. 아시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내가 늘 얘기를 했는데 새들보, 중들보 그걸 좀 철거를 해서 하상을 낮춰야만 제방의 안전성을 좀 강화시킬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 하천 조성계획에서 반영되지 못했어요. 다만 위에 콘크리트로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절삭을 하고 거기다 스팀네트공법으로 징검다리를 놓겠다, 여울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자연형 하천 조성계획 당시에 물론 다른 부서에 계셨습니다마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어야 될텐데 그런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다음 시공을 할 때에 최대한 보가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적어도 철교로부터 귀운교 공간에 하상은 좀 낮아져야 됩니다. 거기가 지금 이도 수원지 있는 부근쪽 제방은 너무 이제 낮아져버렸다고요. 물론 100년 주기 안전보다도 200년주기 안전도를 해서 보강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하상을 낮추지 않고는 사실상 해답이 없는 거라고요. 그걸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요.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서 참 자연친화적 환경을 하면서 보 2개는 언체를 깨고 돌로 이렇게 여울 식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건 낮춘 만큼 하상 준설하도록 그렇게 용역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이 회의를 용역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께 항상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어느 정도는 언체를 한50천 정도로 낮추는 모양입니다. 용역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시설하고 위에 여울식으로 하나 만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전천 제방둑은 한9억 3천만원 들여 가지고 기본계획변경은 200년 빈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방둑 전천만 아니고 저 위에 신흥천까지 보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물은 지금 전천이 동해시의 젖줄이라고 하면서 관리는 그동안 아주 미흡했고요. 그리고 물은 어차피 취수와 이수와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건데 하여튼 이수도 중요하지만 취수부분에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지금 쇄운동 지역 거기 루사 당시에 큰 피해가 났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감사자료에 내놓은건 완결됐다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42번 대체우회도로로 올라가면서 호우시에 침수될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잘 대비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난 기동처리반 아까 어느 분이 말씀을 했는데요. 운영실적이 건설과에 있는 그거죠?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여기 상시 가동되는지 모르겠는데 인원 6명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데 늘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들이 재난이 목전에 당하면 아주 급박해지고 그리고 분초를 다투듯이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데 막상 우리 공기능에서 하고 있는 재난대책은 상당히 좀 속도가 느리다 말이죠.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불편이 많은 것 같은데 재난 대책반을 좀 더 강화시켜 가지고 건설 29쪽에 있는데 운영실적은 742건 정비 지난 2005년도요. 올해만 해도 472건정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공휴일 빼내놓으면 하루 한2건 이상이 더 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인원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 관계도 아니고 기동처리반은 건설과에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거의다 일용직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 어제 같은 경우도 건설과에 협조를 받고 이래 가지고 기동처리반 직원들이 항시 순찰을 돌았습니다. 특별히 참 그렇습니다마는 인원을 더 추가를 시킬만한 오히려 기동처리반은 각종 도로가 긴급하게 무너졌던가, 인도가 좀 무너졌던가 이러다 그때 그때 가서 땜빵하는 쪽인데 저러다 태풍이나 불 이럴 때는 그 직원들을 활용을 합니다. 제가 봐서는 저도 건설과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특별하게 증가시킬 만한 사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재난발생으로 보면 그게 맞다고 그런데 먼저 번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걸 생활민원까지 함께 더불어서 예컨대 보안등이 끊어졌으니까 수선을 좀 해 주시오. 보안등 수선요. 6개월 걸려도 안됩니다.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생활민원관계는 도시과에서……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 그러니 이걸 가지고 재난 기동처리반 이러니까 꼭 태풍이 불고 이래서 재난이 발생해야만 기동처리반이 가동하는 것 같이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재난처리반을 상시 가동할 이유가 없고 건설과 파트가 되던지, 도시과 파트가 되던지 어떤 재난이 발생될 때 누구, 누구는 어떻게 재난 배치해라 이렇게 해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재난처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얘기는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예컨대 이런 호우시라든가 얘기할 바가 없고 평시에도 생활민원에 투입되어서 주민들로부터 제기되는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 즉각, 즉각 대책될 수 있도록 이걸 운영해야 된다. 그러자면 이게 이런 상태로 운영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방법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요. 끝으로 소하천 정비대상 지역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2007년도에 용역이 마감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현재 사업이 일부 되고, 안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용역 검토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소하천은 용역이 아니라 저희들 29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완료가 된 것은 19개소 하천이고, 금년도에 한게 4개 소하천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마무리 해야 할 소하천이 6개소는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용역이라고 하는 건 그 하천에 대해서 어떻게 시공한다 바로 설계를 얘기 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설계는 아니고요. 소하천을 우리가 50년 빈도로 해 가지고 화폭을 넓히던가, 기본안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아직 수립이 안되어 있는데는 예컨대……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 마무리하고는 지양하고, 분토, 소비, 비천, 장밭골, 용수천 이 정도입니다. 6개.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여기 대구천은 수립 되어서 끝났다는 얘기 같은데요?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대구천은 금년도 수립중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금년도 수립중이라고요?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여기는 보니까 미수립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용역추진 이렇게 있고 위에는 수립된 걸로 되어 있고……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몇 쪽입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12쪽요.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12쪽에 대구천은 금년도 용역중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네. 6쪽을 내가 잘못 봤네요. 하여간 소하천 같은 것은 여러 가지 민원들이 같이 얽혀 있어요. 자기들 몽리자들하고 같이 얽혀 가지고 정비해야 되니, 안해야 되니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지역은 또 뭐야. 예컨대 답지역 하천은 가서 공사구간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논에 물을 대려면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종전에는 되어 있었는데 그게 파이프를 너무 높게 해서 물이 흘러가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게 한데가 있고 어떤데는 너무 낮아 가지고 또 논바닥보다 낮게 뭍혀 있어서 물이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하는 그런 어떻게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런지 시공상에 하자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민원부분들이 많이 있다 말이죠. 그런 것도 좀 잘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12시 3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그럼 관광개발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1달 됐는데 해 보실만 합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직 잘 모른다고요? 건강엑스포도 해 보셨고 이런데 그런 걸 아실텐데 왜 아직도 모른다하면 안되는데? 힘드시겠지만 27쪽에 우선 보겠습니다. 오늘 회수가 좀 많은데 우선 1차로 7번 국도변 시 경계에 설치된 시 상징조형물 구조에 비해 3억 3,800여만원의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었는데 설계도서와 함께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 답변 주십시오. 우선 하나씩, 하나씩 듣고 하십시다. 이것 지금 다 된 겁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다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한게 다 된 겁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완공된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은 유명하신 머리에 관광 비슷한 건강엑스포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이 없이 솔직한 답변해 주시면 저도 이해를 하고 잘 듣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내드린 답변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신설하게 된 배경 자체가 2004년도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신설고속도로 가시권 정비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는 아마 사업장을 선정하다가 적의치 못해 가지고 현위치로 선정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내용대로 하신다 이러면 총 사업비가 3억 4,800만원이고, 여기서 실시설계용역을 2,300만원했고, 조형물 실제 설치공사는 2억 9,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조명공사가 1,800만원, 이것을 당초에는 2005년도 12월 29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도 7월 12일자로 준공이 된 시설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할 말은 많은데 두 번째 들어 가겠습니다. 이 조형물의 푸른파도와 해오름의 힘찬 모습을 상징화 했다고 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공모하고 심의선정 했는지와 시공업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답변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은 이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공모에 의해서 이것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체선정은 회계법 상에서 공개경쟁으로 선정된 업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공모가 몇 개 들어왔죠?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이건 답변서 제일 하단에 보시면 선정된 동기는 동해시 경관형성기본계획에 의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기본계획?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기본계획상에 제시된 상징물 안을 선정한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러면 안되는데 과장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런 공모를 해도 되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공모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아마 이런 방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 공모자체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돈이 1, 2천만원도 아니고 돈이 억, 억 가는데 공모를 좀 쉽게 말해서 잘 해 가지고 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공모해 가지고 지금 그게 뭡니까? 잘 됐다고 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최근에 약간 외형상에 보는 그러한 논란이 있는 여론이 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또 보면 시대 감각적으로 봐서 약간 저희들이 공모를 선정 안 당시에 충분히 아마 심의된 걸로 그렇게 보고 향후에는 좀더 신중히 진단해 가지고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심의선정 했는지와 심의선정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게 났겠지요. 하여튼 좋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설치 장소가 커브에다 주변에 각종 교통 및 도로 관련 시설물들로 가려져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는지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이것이 아마 시 상징물이 되다 보니까 아마 대부분이 시의 상징물은 시계에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해와 삼척 경계가 되는 시계를 아마 선정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로 약간 커브선이고 오르막길에 선정됐습니다마는 어차피 장소자체가 시의 어떤 관문이 되다 보니까 거기다 선정한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안하셨지만 밑에 담당들이 계실거예요. 이것 담당들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비뚤하게 도로가 나가는데도 이런 상징물이 잘못 했으면 잘못했다는 게 있어야지 말이야.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건 못 마땅합니다. 현재 그 지점을 통하는 많은 분들은 구조물이 불안정하다며 도리어 위험을 느끼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약간 조금 구조가 불안하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불안성을 느낀다 라는 전화는 제가 한, 두 번 받았지만 사실상 이것이 어떤 설치한 지 지금 한달 밖에 안되는 상태에서 시가 어떤 정책적으로 결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즉시 어떤 해체라든가 이런 건 좀 난해하고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상의 어떤 시각적인 면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주위에 보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좀 전에 과장님이 관문이라고 하셨지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비뚤하게 그런 것도 관문입니까? 관문 나름이지?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그게 아마 제안할 당시에 그것도 약간 어떤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못 됐습니다.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인정하지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알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다니 고맙습니다.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조형물을 설치한 후 동해시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제공했다고 하나 조형물 자체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민들이 많고 더더욱 많은 예산을 투자한데 대해서는 비판적인 여론이 높습니다. 맞지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조금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 있는게 아니고 많지? 과장님! 많이 들어봤잖아요? 많지 뭐 조금있다고 그래?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관심있는 분들이 아마 전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민이 누구던 초등학생도 내가 가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던데 조금 있다고 하면 돼요? 과장님이 솔직한 데가 없네? 많이 들었을텐데?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조금 들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좋습니다. 많습니다. 여론이 아직 90%정도 됩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이 조형물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접근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잘못 됐다고 그랬는데 신중하게 또 검토, 검토, 검토.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 봐서는 그것을… …

순만

홍순만위원

삼척은 나쁘다고 철거까지 했어요. 우리 동해시만 꼭 구태어 그렇게 해서 되 겠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삼척도 또 한다 이러던데요? 저희들이 삼척한 것하고 실무자와 교감 해봤더니까 삼척에서 조만간에 동굴 조형물 있던데……

순만

홍순만위원

삼척에는 직진으로 되어서 그래도 하는게 보이기나 좋고 그렇지 동해시는 그렇잖아요. 내가 말을 안하려고 아끼려고 했는데 자꾸 말하기 만드네. 좋습니다. 여섯 번째, 이 조형물 설치공사가 공교롭게도 민선 3기 임기만료일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추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것이 당초에 2004년도에 계획이었습니다. 아마 장소선정이라든가, 조형물 선정이 과정이 늦다보니까 2005년도 말에 발주를 해 가지고 민선3기 끝나는 시점에서 준공이 된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자꾸 감싸려고 하면 안되는데…… 하여튼 뭐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답변에 잘 들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희입니다. 망상해수욕장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망상해수욕장 흑자가 좀 났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예년에 비해서 비슷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흑자가 났습니까, 적자가 났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그건 계산하기 따라 틀립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무원 인건비를 빼고는 조금 흑자가 되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거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황에 보면 청소용역 15명, 청소용역은 영성실업이고, 주차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제출자료에 보면 청소 20명 또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건 어디를 청소했습니까? 아르바이트생입니까, 이게 직원입니까? 아니면 용역업체입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청소관리 말이죠?

영희

이영희위원

청소업체 빼고 나머지 또 청소20명 또 있잖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이건 아르바이트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전문용역이네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전문용역도 있고 일반 허드레 청소하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질서도우미는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질서도우미 이것도 아마 모집을 해서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모집을 해서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어디 배치해서 질서도우미를 했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질서도우미는 망상해수욕장내에 차가 들어오면 차가 어떤 주차유도라든가, 그 다음에 관내 잡상인이라든가 이런 단속 포괄적으로……

영희

이영희위원

질서도우미하고 주차관리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인원이 투입된 거랑 같은 겁니까, 틀린겁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좀 다릅니다. 주차관리는 시설공단 하는……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주차관리 30명에 대한 것은 3교대로 해 가지고 입구, 출구쪽에 배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질서도우미 여기 18명 들어간 부분하고 주차관리하고 청소 쓰레기 청소한 걸로 해 가지고 21명이 투입된 걸로 되어 있잖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거랑 같은 인원인지, 별개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별개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지금 망상해수욕장에 공무원을 제외한 인원이 얼마나 투입된지 나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금방 계산이 안됩니다마는……

영희

이영희위원

제출자료에 의하면 청소업체가 해서 공무원까지 680명인데 이게 제출자료고 그 다음에 그러면 다 포함이 안된걸로 판단이 되어서 주차관리 빼고 아르바이트 100명중에서 날짜별로 나누어 가지고 또 한 부분이잖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주차관리 및 주거환경정비 이래 가지고 쓰레기 청소 23명 10월 10일에서 8월 4일까지, 그 다음에 10월 30일에서 8월 20까지 21명. 청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래 계신 담당이 답변 좀 해주세요.

네.

합쳐서요?

질서도우미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아르바이트생에서부터 주차관리, 질서도우미 해서 제가 망상해수욕장을 몇 번 가서 봤거든요. 사람이 없어요.

담당님! 제가 주차관리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인원을 제외한 우리시에서 아르바이트생이나 질서도우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집을 한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전혀 안됐다고 보는데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제출자료에 의하면 소상하게 3등분을 나눠서 인원을 정리를 하던가, 그냥 주차관리 및 주거환경정비 쓰레기 수거해 가지고 23명, 7월 15일에서 8월 4일까지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7월 31일에서 8월 20일까지 21명. 주차관리 및 주거환경 정비 아르바이트생이 쓰레기봉지 들고 청소하는 것 담당님 한번 보셨습니까?

주차관리 라고 하시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돈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받고 하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을 해서 했잖습니까?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공무원이 지원도 하셨고요? 그렇죠?

나머지 아르바이트생이 주차관리에 42명, 40명 이 정도인데 쓰레기 수거를 안 시키고 주차관리를 했다 그러면 입구에 몇 명었고, 들어가는 입구? 그렇죠?

서면으로 받을만큼 다받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받을만큼 제가 자료를 받고 그 다음 나름대로 알아본 바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더 나올 자료가 어디있어요?

조금 있다가 사진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선발기준이 있었어요?

공정하게 선발하셨죠?

학생들 다오라고 해서?

그건 믿겠습니다. 제가 인원이 이렇게 많이 공무원이 462명이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생 청소용역 15명, 주차관리 30명, 아르바이트 100명 또 청소 아르바이트생 고용20명, 수상안전 35명, 질서도우미 18명, 엄청난 인원이 관광 한철에 42일에 해당되는 부분, 소요되는 부분에 행정적인 부분은 전혀 볼 수가 없고 제가 8월 12일에서 13일날 이걸 찍은 사진이고요. 그 이전에 제가 몇 번 가서 교통흐름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기존 옛날 직진해서 들어가 가지고 우회해서 한바퀴 돌 수 있는 부분에서 막아 났잖습니까? 그렇죠?

기둥 박아 가지고 차가 못 들어가게 막아 그건 제가 굉장히 잘했다고 판단이 들었는데 차가 진입해 들어와서 전부 우회전을 시켰단 말입니다. 우회시키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고 하면 우회해서 차로 가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하니까 중앙에서 막혔어요. 막혔다가 다시 회전하려다 안되니까 밑에 부분, C야영장, B야영장 그 일대에 주차장까지 내려가 봤거든요. 거기가 꽉 찼거든요. 거기에 주차관리가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주차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르바이트생들이 수 십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도 없어서 전 난리법석을 떨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산되어 가지고 아르바이트생의 옷 단복을 입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실사적인 어떤 부분을 전혀 해당은 안되고 학생들은 어디 숨었는지 관리가 전혀 안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8월 12일, 13일 찍은 사진을 과장님을 드렸는데 그때 B야영장, C야영장 밑에 죽 내려 가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차가 찼어요. B야영장, C야영장 주차도로 있잖습니까? 거기 다 아시죠? 차가 꽉 찼습니다. 그런데 컨벤션센터 주차장 그 다음에 A야영장 도로변, 그 다음에 군부대 있는 주차장 그 3면 사진이거든요. 거기 차가 있습니까? 차가 없지요? 차가 밑으로만 우회를 시키다 보니까 위에서 있어야 될 정상적인 주차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로변에다 세우고 그 다음에 주차관리는 전혀 안되고 밑에만 차가 다 주차를 댔단 말입니다. 위쪽은 텅텅비었고 그게 그 사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을 좀 하셔가지고 아르바이트생을 쓰면 관리를 제대로 차를 통행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하고요.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구에서 들어오다가 해수욕장으로 들어가면서 막았잖습니까? 도로를 피서객들이 편하게 차가 안들어가 있고 걸어 들어가는 것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무법천지가 됐거든요. 제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거기에 상가가 도로점령 허가를 해서 무단점령입니까? 허가 내고 하는 겁니까?

네.

그건 왜 허가를 해 줬습니까? 관광개발과가 상가들 편익 하려고 공무원들이 파견되었습니까? 그 사진도 여기 있거든요. 이것도 2번을 가 봤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상가가 관광개발과에서 마음대로 점용허가를 내줘 가지고 일시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습니까? 상가마다 얼마 부과를 했습니까?

금액도 모르면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 줘가지고 장사를 하게……

그러니까 상가번영회에다 얼마냐고요? 대략?

그럼 내년에 망상해수욕장 관내에 동해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에서 도로점용해서 상가에서 하면 허가 다 내줄 겁니까?

망상해수욕장에 보면 동해시에서 관여를 안하면 번영회 천지가 되잖습니까? 번영회에서 도로를 무단 피서객 편의를 위해서 동해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막고 어떤 부분을 행정적으로 지도를 했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번영회에서 결탁을 한 겁니까?

돈 3백만원을 받고 그 땅 면적에 의해서 상가가 범람해 가지고 무법천지가 되는데 그게 어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 게이트 기계설치 부분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부분 표 주는 것 있잖습니까? 과장님!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것 매년 용역비 얼마 줍니까?

매년 용역비 2,500만원 줌에도 기계가 에러나고, 기계가 노후가 되고 해서 민원 야기된 것 아시죠? 담당님!

보완책이 있습니까?

해마다 저희들이 용역비 2,500만원도 막대한 직원 1명인가 상주해서 2,500만원을 회사에 주고 시설 관리하는 것 외에는 하는게 없잖습니까?

시에서 매년 2,500만원 생돈 들여서 주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는 바 주차비 요금을 정액제와 시간제 해가지고 장단점을 해서 정액제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전반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망상해수욕장에 대한 주차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좀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해수욕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저는 아까 조금 우리 홍순만 위원님 질문하실 때 궁금한게 있는데 보충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27쪽에 있는 시 경계 조형물 관련된 건데요. 1억 5천만원이 추가로 예산보다 더 집행이 됐는데 왜 그런 것이 발생이 됐는지? 당초는 2억이었잖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1억 5천만원이라는 추가예산이 발생됐는데 왜 그런 예산이 발생됐는지 그걸 좀 알고 싶은데요?

네.

그러면 당초에 실시설계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을 준 것하고, 변경된 것하고 나중에 변경됐을 때 다시 거기에 대한 어떤 용역비가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좀 더 알고 싶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쪽에 있는 캐릭터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캐릭터를 이렇게 개발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을 어떤 곳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먼저 그전에 우리시에 캐릭터가 선녀와 나무꾼입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캐릭터를 이제 저희들 선녀와 나무꾼 같은 경우 동해시 캐릭터를 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99년도 11월 18일날 금강산 출항을 하는 과정에서 금강산하고 동해하고의 어떤 분단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개통이 된다라는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서 금강산에 있는 선녀와 나무꾼의 전설을 우리 동해시하고 좀 매치 시키고자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캐릭터가 이제 선녀와 나무꾼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릭터란 개념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래보면 유명한 소설이라든가, 어떤 만화 주인공을 가지고 형상화 해 가지고 그걸 상품화 한 것이 캐릭터의 개념이 되는데 저희시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녀와 나무꾼이 동해시 캐릭터로 되게 된 동기자체가 금강산 출항지로서의 이미지를 좀 우리시에 어떤 캐릭터로 활용하고자 해서 된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는 금강산 관광선 출발지가 못되잖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녀와 나무꾼이 우리 동해시에 캐릭터로 사용되어 질 것인지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글쎄 저희들이 보고서에 내드린 대로 당초에 저희들 한5천점 정도를 제작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선녀와 나무꾼에 대한 캐릭터로서의 기본 그게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 때 약간 부수적으로 보내 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을 캐릭터로 다시 개발한다던가, 이 캐릭터를 더 활용해야 되겠다 라는 건 아직 구체적인 그건 없습니다. 금년도에 우리시 관광기념품 공모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단위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좀 금액이 적습니다마는 전국단위로 공모를 해 놨습니다.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 공모에다가 가능하면 한번 선녀와 나무꾼을 같이 접목시켜 볼까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왜냐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인근에 있는 강릉이 지금 캐릭터 문제 때문에 시민단체와 시민들하고 시의회와 또 시청하고 갈등을 잘 알고 계시죠?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홍길동을 철거를 하니, 못하니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처럼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한번 이러한 선정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나중에 이게 모두 다 시민의 혈세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심사를 한다던가 공모를 할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강릉시 같은 경우에 홍길동 가지고 장수군하고 서로 상표등록이라든가, 선점이나 그런게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게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녀와 나무꾼이 우리동해시의 어떤 캐릭터로서의 실용성이라든가, 가치가 다소 떨어지고 전망도 좀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잔여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쓰고 새로 한다던가 기타 등 등 이런 부분을 아직도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선녀와 나무꾼에 대한 제가 보니까 공감대 형성 그게 좀 없습니다. 만약에 더 캐릭터 개발할 용의는 현재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새로운 어떤 이슈가 생긴다 이러면 시민여론이라든가,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녀와 나무꾼은 주로 화장실에 가면 선녀와 나무꾼이 있더라고요. 그것밖에 다른 어떤 동해시민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 동해시를 상징하는 이 캐릭터가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별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는 선정 심사하는 위원들도 정말 전문가, 디자인을 전공한 그러한 교수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정말 관련된 분들이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공모를 하는 것도 정말 캐릭터가 관광상품화 되고 또 어떤 차별성 그러니까 다른 지역하고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캐릭터를 공모할 수 있도록 그 점에 중점을 두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월지역은 김삿갓이 캐릭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캐릭터 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광효과도 있고 경제에도 엄청 좋은 효과와 영향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한 점에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성공한 캐릭터화가 어느 지역이 되어 있는가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 하셔 가지고 좀 시민 혈세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그러면 남아 있는 캐릭터는 어디에 상품을 보관하고 있는가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저희들 남아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상품을 더 개발하기는 상당히 난해하다. 이것이 과연 기존의 어떤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잔여분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 때 동해시 기념품으로 좀 나눠 주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나눠 주고 있는데 어디에 보관하고 있나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그건 저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각종 행사시에 기념품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공하는 것 잘 못 본 것 같은데?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다중적인 이렇게 한다 이러면 1천개 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금방 나갑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시를 방문, 외래객들 한테는 좀 나줘 주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6년이나 됐거든요. 캐릭터가 2000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작이 되어서 지금 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잔여분이 1천개 남아 있다는 것은 그런 의지가 없다라고 저는 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없는 간이해수욕장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간이해수욕장이 우리 관내에 한 몇 개정도가 됩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지금 9개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9개소가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간이해수욕장 관리는 어떤 저희들이 행정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을운영위원회라든가, 해수욕장 운영위원회 마을인근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간이해수욕장도 망상이나, 추암이나 이러한 유명한 해수욕장 못지 않게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기본적인 시설 있잖습니까?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시설을 구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 드린적이 있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간이해수욕장 위치를 알려주는 입간판 같은 것 있잖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홍보물 그런 것도조차 안되어 있어서 택시를 타고 내려서 어디에다 물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굉장히 곤란을 겪었다는 그런 얘기도 했고요. 샤워장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 우리가 큰 것을 생각하다보면 작은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도 잘 챙겨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캐릭터 얘기를 해 줬는데요. 먼저 번 관광개발과 소관 먼저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캐릭터 산업이란게 아주 조그만 아이템 하나를 가지고 고부가가치를 이룰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적극 권장하기도 했는데 그 동안 먼저 번 파도동자 그리고 선녀와 나무꾼 캐릭터들을 몇 차례 시도하다가 큰 반응을 얻지 못해서 중단되는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이게 중단될 일이 아니고 뭔가 어떤 시의 상징적 이미지를 좀 더 부각시키는 선녀와 나무꾼 아이템 좋습니다. 우리가 금강산 출항지로서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때 지정하는 의도도 있었고 그런데 현재 어떤 그림들이 아까 김혜숙 위원님 지적 말마따나 화장실에만 선녀와 나무꾼이 남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어쩌면 너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캐릭터 발굴에 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삼척시 경계 부근에 관한 조형물은 사실상 저도 여러 번 그걸 설치를 하자고 요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런고하니 동해시로 진입하는 최일선 관문에 해당하는 곳에 적어도 여기서부터 동해시입니다 라고 하면 잠시 차라도 세워놓고 거기서 주변 경관도 조명하면서 여행 생각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소공원 같은 걸 좀 조성하고 거기에 조금 동해시를 알리는 상징물을 마련하고 이래서 뭔가 좀 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여기 좀 깨끗하게 단장을 해 놨구나 쉴만한 공간이 있구나 하고 거기서 도시락 또 좀 준비해서 먹고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성을 해 보라고 했더니까 도로에다가 가지고 전혀 쉴 공간은 없고 어쩌면 말하자면 방해물만 설치되어 있는 것같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더구나 그게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은지 모를텐데 전부다 철거하라고 아우성인데 더구나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설치를 금방 해놓고 깨 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얼마나 또 민망하겠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을 무슨 사업을 진행을 하면 적어도 시뮬네이션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사람 여러 사람이 검토를 하고 이런 걸 여기다 해야겠다 당초 그런 상징물을 만들고자 요구했던 의도하고 서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봐야 될텐데 전혀 그런 기능이 없이 그냥 도로에 갖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게 방해물이지 뭔 상징물입니까? 더구나 동해를 들어오는 외지손님들이 딱 첫 관문이라고 하면 거기 앉아서 이렇게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될텐데 과장도 느끼다시피 뭔가 왠지 부조화스럽고 불안감을 느낄만한 정도 더구나 기우뚱하게 서있어 가지고 안전감이 없어 보이고 이렇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그 실수를 어떻게 해요? 저걸 어떻게 개선시켜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행정이라는게 한번 해 놓고 시민들도 신뢰를 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좀 더 성과 모로 보니까 보시는 분에 따라 시각이 틀리고 다중의 의견이 그렇게 된다 이러니까 하여튼 전반적으로 시간을 두고 개선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건 별도로 좀더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답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그건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그러한게 아니고 적어도 소공원이 같이 복합되어 있어서 적어도 동해시를 진입하다가 딱 거기서 여기서 동해시구나 이러면서 앉아서 여행계획도 좀 하고 거기에 동해시 어떤 관광지 소개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이 비치되어 있어서 이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텐데 그건 너무 어쩌면 황당할 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관내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 이래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까 어바우트 개념으로 망상, 추암, 무릉계 이렇게 해 놨는데요. 여기에 보면 망상개발 사업비로는 2,191억여만원 그런데 거기에 국비, 지방비 합해서 약 한400억 그리고 민자 1,769억 이것 옛날 보라가 들어와서 1조원 투자하겠다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어떤 내용인데 지금 민자가 49억 들어와 있다는 것은 무엇, 무엇이죠?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망상지역에 민자 49억은 숙박시설을 지원한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어떤 숙박시설이죠? 그 안에 있는 여관 말하는 거예요? 그게 49억입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숙박시설 외에는 민자투자가 된게 없다 그러면 여기 또 빠져 있는 건 오토캠핑장 비용은 여기 빠져 있지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오토캠핑장 부분은 여기서 좀 빠졌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도 한 100억 되잖아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다 치면 한400억정도에서 우리 관 공공비용이 들어가야 될건 100억정도 더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계획인데 남아있는 100억정도는 지금 무엇, 무엇을 더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3월 15일자로 망상관광지가 최종 조성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나머지 부분은 민자유치 부분에서 기반시설 민자유치 대상 지역중에 기반시설이면 도로하고 상하수도, 오수처리시설 그냥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당초보다 한3배정도 관광지가 커졌는데 사업비 변동이 없어도 돼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사업비 변동은 2,191억 중에서 1,769억을 민자로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어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현재 망상관광지 같은 경우에 국비만 비교한다면 당초계획에 184억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총 계획한다 이러면 현재 61억이 투자 됐습니다. 된다하더라도 현재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이 저희들 한50에서 80억정도 가미를 하더라도 당초에 ‘84년도에 2,191억이 승인난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 변동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망상, 추암, 무릉계곡 이렇게 보면 일단은 액면가 비교하더라도 전체 우리시가 관광계획 하고 있는 부분은 전부다 망상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 보여요. 공공부문 비용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추암 해수욕장 관광지는 이미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투자상황이 없습니까? 보상비 2억만 되어 있어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이건 저희들이 자료를 내어놓은 것은 관광기본법에 의해서 관광지로 지정된 부분만 저희들이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에 보시면 망상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 지정이 ‘84년도에 됐고, 그 다음에 추암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관광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관광지에 대한 투자사업비는 추암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나머지 조각공원 35억이라는 것, 기타 등 등에 대한 것은 관광지에 대한 그게 아니고 관광조성 기반사업비라 해 가지고 관광지 사업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관광지가 올해로부터 지정되면서 이제는 투자명목이 그동안 관광지 지정이 안되어서 투자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면서 집행부에서 계속 밀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망상해수욕장에 집중 투자가 되는 그런 형태가 빚어졌는데 그동안 이런 정황을 감안해서 추암해수욕장이 지금 외지손님들이 와 가지고 딱 돌아서면서 하는 소리가 이런데 왜 관광지로 지정했냐고 하는 둥, 그 환경 때문에 아주 진짜 관광지라고 할 수 없을만큼 비난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런 것을 좀 개선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적어도 지금 갯목 주민들하고 추암주민들 이주지로 지정해 놓고도 아직까지 이주지를 보급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정황들 이걸 관광개발과 소관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건설국 전체의 차원으로 들여다보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에요. 사업부지는 제공해 놓고 이미 완공이 다 되어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판인데도 해당 사업지에서 쫓겨 나온 사람들은 이주지도 지원 못 받고 있다 이러면 말이 됩니까? 이게 하마 10년이 넘어가는 세상인데?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추암사업이 같이 진행이 되어서 이주지가 제공된다 라고 하면 추암 주민들도 얘기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대지를 주려면 적어도 빨리 살고있는 공간에 대한 보상이 되어야 떠나든지, 말던지 할텐데 보상은 안됐는데 대지도 옮기라고 이러니까 또 반발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일단 대지를 지정해 놓고 차후 사업이 진행될 때 이전합시다 라고 설득도 하고 있지만 원론적인 얘기는 뭔고하니 사업이 진행되어서 보상이 되어야만이 이주 시키는 명분도 생기는 것 아니예요? 지금 언제 추암지역 보상 들어갈 수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추암지역에 대한 보상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아마도 예산을 9억정도 세웠다가 보상추진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반드시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연차적으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연차적으로 안돼요. 이걸 거기에 추암 이주민이 46가구인가, 47가구인가 그렇게 되는데 올해 10세대, 내년 10세대 이게 될 일입니까? 그건 전체 한뭉태기로 이전계획을 세우던지 이렇게 해야지 연차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걸 누가 나가려고 하겠어요? 그동안 관광지 지정과 관련해서 국비지원이 어렵습니다 해 가지고 계속 핑계를 대면서 밀려왔는데 이제 관광지로 지정됐고 명분도 생겼어요. 적어도 이제 관광지 개발하려는 뭔 의지를 가져야지 거기 하마 뭡니까? 조각공원 하나 만든다는게 그게 하마 몇 년이에요? 2001년도에 현장에 가서 작가들 모아놓고 설명회도 하고 2002년도에 가을쯤에 전부다 조각품을 설치해서 완공 시키겠다는게 2006년도까지도 지금 11쪽이죠? 여기 보면 겨우 3억 9천, 작품 11개입니까? 13점 이게 뭐예요? 뭔 일을 어떻게 해 가지고 뭔가 계획만 잡아놨다가 그냥 계속 밀려가요? 무슨 이유예요? 하여튼 국장님 계시니까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린 정황도 국장님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진짜 자꾸 소리치면 우선 그쪽으로 관심을 두고 조용히 있으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같이 이렇게 비쳐져서는 안됩니다.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추암부분은 저희 지휘부에서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진행할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적어도 하여튼 조속히 이주 계획이 잡혀서 갯목 주민들 아직까지 보상비를 거의다 탕진해서 이제는 이주택지를 제공하더라도 분양받아 들어가지도 못할 만한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런 정황들을 참작해서 하시더라도 조속히 택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해8경 관리실적이라 해서 공보문화담당관실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까 이게 관광개발과 소관으로 되어 있네요. 이건 관리실적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동해8경 이렇게 이름만 써놓은 거지 자료 아무 것도 아니네?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동해 8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까지 관리해 온게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못내 드린 것도 그러한 의미에서 안 내어드렸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시에 늘 얘기를 하는데 관광자원이 없네. 관광자원을 마련해야 되네. 있는 자원을 잘 관리하라고 그래요. 없는 걸 엉터리로 만들어 내지 말고? 이게 외지손님이 올 것 같으면 동해8경, 동해8경 자랑은 하는데 막상 동해8경 가 보십시오. 이걸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느껴질 수가 없어요. 너무 이건 무관심하게 대처하고 있단 말이예요. 적어도 8경으로 선전할 때는 전체 시민들의 어떤 여론도 수집하고 그래서 적어도 이런 정도가 우리 동해시에서 외지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경관을 가지고 있는 거다 라고 해서 지정해 놓은 거예요. 누가 이걸 합시다 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시민들이 공감대가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엉뚱한데 관심을 두고 이런 걸 왜 이렇게 팽개쳐 놓고 있냔 말이에요. 끝으로 망상 컨밴션센터 처음에 설립을 할 때에 그때 컨밴션센터를 만들면서 오토캠핑장에 와서 이용하고 있던 사람들 로부터 대회의실 같은게 부족해서 진짜 직장 세미나라든가, 직장 훈련장 이런 걸로 캠프로 이용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세미나실이 없어서 곤란을 많이 겪고 있다 그래서 컨밴션센터가 필요하겠다 해서 그 시설을 하겠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대부분 의원님들도 숙영시설이 부족해서 또 숙영시설을 늘리고 숙영시설을 늘려놓을 것 같으면 이런 회의장이 필요해서 회의장을 또 늘리고 이럴 것 같으면 계속 자꾸 한쪽이 부족해 질 수 밖에 없다 이 말이죠. 지금 망상 그랜드호텔도 있고 그리고 국민호텔입니까? 그 앞에도 있고 다 회의장을 갖추고 있어요. 어지간한 회의는 거기서 다 소화할만큼 그 면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력을 하는 거니까 이런 건 불유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굳이, 굳이 그때 추진을 했었다고요. 그런데 컨밴션센테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 비용이 한35억정도 들어 갔죠?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33억 들어갔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국비가 잘못 지원되어서 반납하라고 요새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 정황을 가지고 있죠?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 봐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그건 좀 망상 컨벤션센터 당초에 2003년도에 국도비로 해 가지고 한18억 정도 그 다음에 2004년도에 국도비 해가지고 18억 정도해서 36억 예산을 당초에는 기반시설 하수도, 상수도 그 다음에 철조망 등으로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그 당시에 컨벤션센터에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망상오토캠핑장 활용도를 제공한다 라는 기반시설 조성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컨벤션센터를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 36억 중에서 33억을 컨벤션센터로 건립하는데 쓰여졌습니다. 쓰여지고 난 다음에 ‘95년도 12월달에 아마도 감사원 감사에서 그 부분이 조금 용도를 다소 용도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전승인을 안받고 한 부분이다 라고 해 가지고 문광부 쪽으로 아마 반납지시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지난 번에 의원님 간담회 할 때 제가 그걸 간담회 보고를 드리려고 하다가 교육청하고 어떤 간담회 일정이 잡혀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늦게 준비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건 아마도 사안이 좀 길기 때문에 별도로 10월 초순에 하는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결국으로는 당초에 예정되어 있던 국비하고는 결국은 항목이 달라졌단 얘기 아니에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항목은 같은데 단지 망상관광지 조성계획상에 당초에도 거기가 회의장 시설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사업 내려온 게 당초에 내려온게 상․하수도 기반시설 하라고 한걸 왜 거기다 썼느냐 이렇게 된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항목이 다르지? 상하수도 기본 시설하라는 걸 썼다면서?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항목보다도 이제 관광분야에서 내려오는 것은 보조사항이 목적으로 딱 찍어 내려오거든요. 단위사업별로, 유형별로 내려오는데 그걸 저희들이 순위를 바꿔 가지고 했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간에 명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잘못 사용됐다는 것 아니에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그런 뜻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잘못 사용됐다면 그럼 이미 그 건물은 지어서 완공이 되었는데 뭘로 보상할 거예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아마도 문광부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그것이 국비를 용도에 맞게 안쓰고 좀 잘못 썼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설은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향후에 하기로 한 이 부분 36억 만큼에 대한 기반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로 더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 왜 그런 실수가 생기도록 업무집행을 하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에는 오히려 그런 시설이 들어서지 않도록 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거기 다 그런 시설을 마련했고 더구나 오히려 모르겠어요. 오토캠핑장의 어떤 호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회의장이 필요했다 이럴 것 같으면 직접 오토캠핑장 안에 더 숙영시설을 늘리고 있잖아요? 그럼 그쪽에다 직접적으로 아주 연관되도록 거기서 회의를 마치고 바로 걸어서 숙소로 가고 바로 거기서 침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부다 이렇게 해야 될텐데 거기서 회의를 하고 그쪽까지 걸어서 갑니까? 차 타고 이용해야지 아주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지금 거기서 행사를 몇 건하고 있지만 전혀 그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간 이걸 만약 국비 반납하게 된다 이러면 이 사업을 수행한 그 공무원한테 징계를 내리던지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국장님! 어때요?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지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물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그에 대한 응분의 처벌은 받아야 되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감사원에서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다시 감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안따르겠나 이런 문제도 지금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인사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등 등 이러한 문제를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 청소업체 그 청소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청소시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봐서 관광객들이 가장 조금 이렇게 한산에 시간에……

영창

전영창위원

청소를 늦게 하게 되면 아침부터 해수욕장을 찾은 분들한테 불쾌감을 조성하는데 될 수 있으면…… 담당이 말씀해 보세요.

주차장 청소도 합니까?

그런데 그게 안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8월 10일인가 날짜가 릴레이 봉사단에 참여할 기회가 있어 가지고 아침 8시에 도착했는데 난장판이예요. 그 앞에 해병전우회 인명구조단 앞에 주차장이죠? 이건 난 처음 봤어요. 아침 8시인데 그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첫 인상이 완전히 쓰레기장이에요.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걸 지적해 드립니다. 시정하셔야 되겠죠?

새벽 일찍이 해수욕장 왔는데 경쾌하게 들어가야지 쓰레기장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 망상해수욕장 컨밴션센터 뒤에 잔디구장 그게 사유지죠?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사유지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1,500평정도 돼죠?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걸 우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그것이 어떤 민원이 발생된 부분인데……

영창

전영창위원

아니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죠?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몇 년이나 됐어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5년 썼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너무 하잖아, 남의 땅을 무상으로 5년 동안이나 썼으니까 협상을 여러 번 했었죠?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여러 번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땅 주인이 대토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것도……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대토 부분은 그 분들이 얘기하는 건 우리 망상관광지라 이러면 그 지역마다 용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면 운동장 시설지구거든요. 이 분들이 대토 해 달라는 것은 그분 땅이 지금 운동장 시설지구로 되어 있지만 맹지 식으로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도블럭 쪽에 땅을 바꿔 달라는 얘깁니다. 바꿔 줘도 그 보도블럭에 있는 그 땅도 운동장 시설지구기 때문에 똑 같은 용도입니다. 그래서 얘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우리가 보상을 하는 쪽으로 빨리 방향을 잡아야 되겠네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 감정했던 7억 5천, 현재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8억 2천정도 해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한20억정도 아직 거리가 너무 멉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좋은 협상해 가지고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겠죠.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전영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낙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관광개발과장님 준비를 좀 했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줘서 몇 가지 사안은 생략을 하면서 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한234개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이 자치단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관광쪽에 전부다 매달리고 지금 치열한 경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물론 지금까지 관광개발과장님들이 여러 모로 노력을 하고 우리시 관광을 위해서 좀 해보려고 했으나 큰 성과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선 관광개발에 전체적인 방향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쪽은 개발, 한쪽은 운영 두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 보고 우리시가 방향전개가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가고 좋은 방안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가도록 하고 오늘 또 이 감사장 자리에서 관광개발과장 또 관광개발과 직원들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지자체 그러니까 동해시라는 전체의 어떤 경제활동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다. 모든 부분의 어떤 행정에 억압된 통제된 규격화된 이런 방안에서 사고를 일대혁신 해라. 요사이 조선일보에 외국 무슨 CEO인데 그 분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조직원 중에서 사고를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조직이 활성화 되고 큰다합니다. 모든게 예스맨식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조직은 언제나 사장화 되고 그 조직은 발전될 기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스맨이 되지 마시고 거꾸로 세상을 보는 또 시야를 보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에게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쪽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주요 우리관광지는 무릉계나, 망상, 추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원오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추암개발이 유원지 개발에서 관광지 개발로 올해 초입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올해.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 된다면 거기에 따른 중장기 재정계획이 수립이 되고 투융자심의가 이루어 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지금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추암에 대해서?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금년도에 아마도 관광지가 지정되다 보니까 구체적인 총 사업비가 213억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못넣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사업비 확보 등 등 이렇게 해봐야 소귀에 경 읽기고 아무 소용없는 얘기 아닙니까? 먼저 국가로부터 그런 중장기 재정계획을 승인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투융자심의를 받아서 확정이 된 다음에 사업비가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제반 준비도 안갖춰 놓고 자꾸 개발해라 개발할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부분을 먼저 선행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 얘기 틀리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맞게 얘기하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문제가 이미 무릉계곡은 어느 정도 투자 계획이 다 완료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망상을 또 한번 살펴 봅시다. 2010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우리 국비 받는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내가 전에부터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다 좀 넣었는게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국도비 보조는 기반시설에 투자하라는데 왜 자꾸 운영 측면으로 투자를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말아라 자꾸 얘기를 했는데도 그러다보니까 기어코 이런 문제가 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2010년까지가 기한이 4년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그렇죠?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4년안에 우리가 총 2,190억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민간투자하고 합쳐서 그럼 시비투자가 공동부분이 앞으로 남은게 기 투자가 1,800억정도 되고 약 한220억정도 아마 되겠는데 아까 과장님 보고를 할 때는 백한몇 십억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 같던데?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공공부분 말이죠? 향후에 투자할 금액이?

낙진

정낙진위원

네.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어림잡아 한290억정도.

낙진

정낙진위원

아까 110억정도?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그건 이제 계획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 투자한 금액을 빼면 한 250억이 되는데 우리가 당초에 계획된 금액보다도 지금 해온 시설자체가 향후 더 해야 될 부분만 빼놓고 한다 이러면 한50억에서 80억정도 들어가면 완성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전체적인 투자사업 계획은 총 2,119억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되고 민간투자 플러스해서 공공부분에 420억인데 2005년도까지 한1,800억정도 투자하고 2006, 2007년도에 한 110억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고 계획상 2단계 한 116억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고 지금 이런 식으로 계획이 짜여 있단 말입니다. 좋습니다. 공공부분에 지금 그러한 어떤 전체 우선 수용시설에 급급하다 보니 수용쪽으로 자꾸 이런 부분을 전용을 해서 쓰고 집행을 그런 방향으로 쓰다보니 또 문제가 일어나고 이러는데 물론 수용도 중요하죠. 우선 급한대로 피서객이 오는 대로 수용을 하자니 거기에 돈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집행을 하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해서는 그래요. 이 부분이 앞으로 기곡에서 노봉까지 개발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민간투자를 지금 해야 될 부분이 얼마냐면 1,760억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그냥 지금 가만놔둬도 투자를 합니까? 뭐를 해줘야 투자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뭐를 투자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우선 기반시설은 갖춰줘야지 들어올……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죠?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길 내주고, 하수처리 해 주고 이런 시설을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와서 뭔 투자를 할게 아닙니까? 그건 안 해 주고 민간투자 받겠다 이런 얘기 아니죠?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망상쪽에서 노봉쪽으로 내려가는 시설 중에 죽 관광호텔급도 있고 일반해양시설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까지 내려가는 계획된 도로와 하수처리장 시설정도는 해줘야지 투자가 이루어지지 그걸 누가 민자가 하면서 들어올 일은 만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업비를 어디에 쏟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쏟아야 됩니다. 제 얘기가 틀려 갑니까, 맞게 갑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자꾸 맞다 하면 예스맨 하지 마라는데 예스만 하면 됩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틀린 게 없기 때문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 하고 그런데 하다보니 자꾸 문제만 이렇게 일어나고 이래 되는데 개발쪽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마스터 플랜을 멋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잘 아시겠죠?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이 부분에 지금 해 주면 아까도 말씀대로 도로하고 어떤 하수처리시설을 해 주는건 당연한 얘기고 이미 이 조성계획이 수립이 됐다면 민자시설의 유치할 수 있는 준비계획이 수립되어야 돼요. 준비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된건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뭐하는 거요? 현재 오신지 얼마됐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이제 30일.

낙진

정낙진위원

30일 됐소? 과장님 망상관광지 개발해야 되고, 추암관광지 개발해야 되고, 무릉계 개발해야지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당연히 해야죠.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민자를 받아야 되고 나머지 1,400억이란 돈을 민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수용할 준비는 하나도 안되어 있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돈이 한2천억이 있는데 호텔하나 지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와서 2천억 투자할테니까 우리 홍순만 위원님 유산받은게 많은데 한 5천억 투자한다는데 투자해서 호텔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의향자가 계신다 이러면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야 되겠죠.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기본적으로 민자유치시설을 받을 수 있는 방향과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세우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최종계획, 최종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내가 지금 웃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민자유치계획에 보면 민자유치 기본계획의 수립과 내용, 성격과 수립절차 일반지침 민자를 어떻게 받겠다 또 그러한 부분이 시장에 결심을 받아서 이러, 이러한 부분에 이러, 이러한 자본과 능력 또 검증된 절차 이렇게 받아서 받겠다는 부분을 해서 공고를 하든가, 이런 부분이 선행이 안되면 뒤에 내부적으로 밀실 담합도 되어 갖고 업자가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관광개발과에서 뭐를 해야 되느냐? 이러한 민자유치와 관광지의 어떤 시설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유치를 하겠다 라는 부분에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그 방향에 의해서 나가야 돼요. 저 얘기 틀린 것 같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그걸 왜 안해놓고 있어요? 1달 정도 됐으면 나 앉아갖고 하루 만에도 만들 것 같은데?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그까지는 못 나갔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까지는 못나갔어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을 잘 몰라서 못 나갔습니까? 알고 못 나갔습니까, 모르고 못 나갔습니까?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사업시행자의 지정절차, 자격, 지정방법까지도 구체적인 기본안은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가 가장 급한게 물론 그러한 기반시설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민자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지 그 기본골격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다른 중간에 가다 흔들리지 않고 간다 뭔 얘기를 뜻하는지 아시죠?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결심을 받고 또 공고절차를 거쳐서 그런 부분은 받겠다 물론 기반시설이 또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업무를 집행을 해줘서 우리시 관광지개발계획이 빨리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 또 이 부분을 지금 시정질문에서도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하고 카페테리아가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미리 이미 집었었습니다. 그 부분에 오토캠핑리조트가 가족체류형 이런 식의 숙박시설로 또 이루어지고 그 안에 콘도식으로 전부다 취사도구가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식당적 영업 외국의 식당과 카페를 합친 카페테리아는 불가능하다. 아니나 다를까 2, 3번의 업자들이 들어와서 다 망하고 시설 입찰을 시켰더니 여섯 번째도 입찰해 들어오는 사람이 없고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죠?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저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우선 제출해 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우선 봐서는 임대기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지역자체가 당초에 카페테리아를 만들 때에 기본취지하고 조금 상황판단이 거리가 벗어났다고 보는게 오토캠핑장 자체가 취사시설이 다 되어 있다보니까 카페테리아를 이용할 수 있는 숙영객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카페테리아를 이대로 놔 둬서는 안되고 어떤 임대조건을 완화한다던가 그 다음에 시설을 개선한다던가 안되면 나아가서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활용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어떤 방안으로 하실겁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지금 봐서는 거기가 매점이 있던 관리사무소 쪽 있으니까 주로 매점은 이쪽에서 다 소모가 되는 것 같고 거기는 어떠한 식당개념으로 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절마다 수용객이 틀리고 이러니까 어떤 카페 같은 형태로 그렇게 운영해 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어떤 계약조건이나, 임대조건도 현실에 좀 맞게끔 조정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만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금의 얼마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것하고 가격 자체가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이 이미 나온대로 식당이나 이런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전혀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망해서 가고 이제는 그 부분이 소문이 전국적으로 나서 누구나 입찰에 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우리시가 또 투자하기 보다는 우리시가 우리의 어떤 공무원의 어떤 한정된 이러한 발상으로 저걸 하다보면 또 입찰을 참가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공고를 하던, 공모를 하던 이래서 어떤 사업자가 할 부분이 자기가 취향에 맞고 이러한 주위환경에 맞게 시설을 구조변경을 해 주고 그러니까 아마 우리시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자신이 투자를 하던가 투자기간만큼의 어떤 영업기간을 보장해 주던가 이렇게 가야지 저게 살아나지 그렇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저게 총 투자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그 시설만 한 2억 5천정도.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그러니 저 부분이 문제점으로 계속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제한 공모를 하던가, 이래서 누가 하겠다는 사람이 자기 제안이 있을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지 또 우리 공무원의 머리대로, 의도대로, 구상대로 이렇게 만들면 그게 들어올 사람마음에 안 맞으면 안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 검토를 또 해 주시기 바라고 얘기가 자꾸 길어집니다마는 앞으로의 레저의 방향이 어디로 흐를 것 같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앞으로의 레저도 되지만 관광방향은 어떠한 취미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개인적인 어떤 성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중적인 관광이 아니고 지금 테마라든가 어떠한 자기취항에 맞는 관광으로 지금 성향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전체적인 이런 쪽에 얘기는 있습니다. 골프도 보편화 또 사장화 되어 가면서 그 다음에 올 레저가 승마, 그 다음에 올라갈 부분이 캐라반이나, 요트사업, 이런 방향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져서 이런 방향으로 가면서 자기 테마 주제에 맞게 어떤 레저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어떤 운영방안 또 쉽게 말해서 그런 방안도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그 부분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어떻게 하시려고?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온지 한달 밖에 안 됩니다마는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좀 풀리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5개 자치단체가 전부다 지역경제활성화를 바탕으로 하는 것은 관광으로 다 승부를 걸려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시는 245개 자치단체하고 해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 지역의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2가지로 봅니다. 자연적인 어떤 형상이라든가, 어떤 요소를 가지고 개발해 가지고 특화전략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한가지는 인위적으로 어떤 걸 창출해 가지고 그것을 상품화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한 것은 추암, 망상, 무릉계가 자연적으로 한 관광지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너무 좀 전국적인 형태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연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공교롭게도 인위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가지고 전국적인 관광지로 알려지는게 오토캠핑시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토캠핑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의 패턴이라든가, 흐름자체가 그 쪽으로 오는 어떤 위해적인 성향과 닿는 부분도 많습니다. 오토캠핑장 부분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장소적인 개념이 이제는 더 개발화 할 수 있는 포화적인 상태로 왔다라고 봅니다. 비단 오토캠핑장 같은 형태 뿐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미래지향적인 분야에 어떤 관광패턴이 생긴다 이러면 우리시 어떤 장소라든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을 새로이 선정해 가지고 아마도 개발방향을 그쪽으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야만이 동해시 관광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께서 의원들과 모인자리에서 레일바이크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아마 그게 시장님 선거공략에 들어있는지 몰라도 그 하겠다는 철로가 아직도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주변의 경관도 없는 부분에 남이 한다고 나도 덩달아 그런 거나하겠다 그런 발상은 치우십시오. 참 하다, 하다 어디 그런 발상까지 하는지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이제 관광에 많은 컨텐츠를 준비를 해줘야 된다.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마 취향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기의 취향대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개발해 줘야 되고, 지금 가장 망상해수욕장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름 피서기가 끝나면 그 부분을 그냥 놀리고 있습니다. 저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참 어려운 난제지.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충분한 답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망상 관광지 같은 경우에 우리시를 이제 1천만 관광객을 본다 이러면 망상이 차지하는게 한70% 정도 7백만정도 그것도 여름에 한96%.

낙진

정낙진위원

고무줄 통계를 갖고 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개발과에서 풀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망상관광지 뿐만 아니고 우리시 전체 관광지를 사계절화 하는 그것이 가장 필요하고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선 망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핑계 같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관광객도 여름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나 이런게 여름 하계 휴가 때 일시적으로 바람몰이식으로 다니는 그러한 편중이 되어 있고 나머지 이렇게 여름 내놓고 봄, 가을, 겨울로 다니는 것은 봄, 가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나이드신 분들이나 학생들 위주로 관광유동인구가 많은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고는 냈습니다마는 망상관광지의 어떤 관광여름철 내놓고 나머지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낚시대회라든가 기타 등 등 내놨습니다. 그건 현재 자료가 좀 부족해서 그렇게 내 놓은 상태이고, 좀 더 망상관광지를 사계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계속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없는 걸 하겠다는 얘기는 못 드리고……

낙진

정낙진위원

묻는 나도 대안이 없는데 답하는 과장도 뭔 대안이 있겠소만은 우리가 그런 어떤 공통고민을 안고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해 가고 또 그런 부분을 풀어 나가야 되겠다데는 어떤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부분이 참 일시적인 이용에 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참 어떻게 보기가 안타까워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세상을 거꾸로 보라 라는 어떤 시가 우리가 어떤 일상과 평범에서 벗어난 시각으로 거꾸로 보자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어떤 새로운 개발에 착안점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 어떤 지금 나날이 늘어가는 레저나 레포츠의 그러한 부분도 수용을 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또 인제군의 하늘내린천 레포츠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에 시군간에서 선점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앞으로의 흐름에 따라서 요트 계류장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또 그쪽과 접목시킬 부분도 또 검토를 해야 되고 홍순만 위원님의 매상 말씀하시던 섬 만들자, 망상해수욕장 앞에 섬 만들자 그 얘기도 이런 살펴보면 일리가 있는 얘깁니다. 검토를 해보니 한 30억정도가 소요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인공섬을 만들자는 얘기도 참 어떻게 보면 엉뚱한 부분 같지만 우리시 관광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거꾸로 보는 시각에서는 맞는 얘기란 말입니다. 앞으로의 어떤 비젼을 봐서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야 되고 지금 할 얘기는 많습니디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오래 장시간 이렇게 해서 이 정도해서 마치면서 다시 기회 있을 때마다 앞으로의 어떤 방향과 우리가 나아갈 바를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한가지 짚고 가는 것은 김원오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우리 남측의 경계인 그쪽에다가 관광 표지석인지 뭔지 세웠다는 부분도 그 부분이 선거를 기하로 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바쁜 틈을 타서 한번도 협의도 없이 그 부분을 집행하다보니까 이 문제가 난 겁니다. 사전에 의원들과 어떤 대화나 그러한 보고용역 자리라도 마련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안돼요. 그런 부분이 한번도 없이 그냥 가다 보니까 이 꼴이 된거야. 아주 의원들 선거 때문에 바쁘다고 잘됐다 우리끼리 하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문제가 이렇게 터지는 겁니다. 이게 뭐 냐면 서로간의 대화속에 발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아시고 관광행정에 대해서는 제가 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위원님들과 대화를 하고 토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개발과 운영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잘 알았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으셨죠?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항상 보면 사계절 관광지 말만 우리 동해시는 이태까지 몇 사람이 관광개발과장이 바꿔었는데도 뭐 하나 프로젝트가 나오는게 없어요. 그걸 잘 들으시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런 돈을 들이지 말고 유럽을 다니던가, 로마를 가시던가 우리 관광지를 우리 관광개발과 머리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번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그런데 가보시라고요. 맨날 세월아, 내월아 하지 말고 조금 전에 참 좋은 말씀하시던데 승부를 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를 가지고 승부를 거실거요? 과장님을 믿고 아마 시장님도 믿을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관광개발과장으로 갖다 놓으신 것 같은데 건강엑스포도 역시 똑 같은 얘기래요. 그래서 내 질문 외에 넘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만 나오면 흥분이 되어서 항상 그런 건강엑스포도 같이 관광개발과에다 같이 넣어가지고 접목을 해 가지고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을 낭비하시지 말고? 19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전에도 휠코를 했습니다마는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휠코에서 철거할 시설물 대상은 몽골텐트 48동과 판넬조 77동, 사무실 1동 등은 모두 자진 철거한다고 했는데 완료되었는지 답변 주시고 추가시설물도 시비 2억원의 예산으로 감정평가 후 철거한다고 했는데 추진내용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우선 말씀하신 내용의 첫 번째가 철거대상 시설물 118동 중에 저희들이 자료낸 것은 다 철거를 하고 남은게 목구조물 5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제까지 확인한 결과 17동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휠코측하고 협의된 사항이 9월말까지 철거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봐서는 9월말까지 철거가 다 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휠코하고 저희들이 합의한 그것이 어떤 이분들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기반시설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나왔는게 한1억 9천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야 될 돈이 6,700만원이 있으니까 차액금이 1억 2,600만원이 완료되는 걸로 보고 집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은 전 과장님을 두둔하면 안돼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부시장님이 분명히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으면 안돼요. 그렇죠?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안하시겠죠?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1번은 이건 이렇게 믿고 두 번째는 22쪽이 되겠습니다. 천곡 천연동굴은 장마철마다 상습침수가 되는데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한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천곡 천연동굴에 대한 침수대책은 세우시라는 그러한 문제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천곡 천연동굴 자체가 상부에서 물이 들어오는 형태기 때문에 어떠한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마는 우기가 오면 물을 감당할 수 가 없습니다. 나가는 구멍은 좁고 어차피 물이 차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는 궁여지책으로 그 자료 내드린 대로 어떠한 모터펌프라 해 가지고 비가 오면 즉시, 즉시 쳐내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국내에 있는 동굴중에서 이렇게 물이 차는 동굴이 좀 희귀합니다. 그것도 우리 내부적으로 상품화 해 가지고 잘 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23쪽에 망상해수욕장내 일반 상가 미분양 2동 경기침체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데 이에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이것도 카페테리아 하고 똑 같은 형태가 됩니다마는 어떠한 위치가 조금 영업을 하는데 불합리하고 좀 좋지 못하다보니까 분양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놔두기보다도 예정가격을 좀 조정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매각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예정가가 나오긴 나오는데 높은 편이 아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일이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예정가가 높다고 봐야죠?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인정을 하시네?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잘 해 주시고요. 세 번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28쪽에 우리 해안선 군경계시설 철조망 철거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군 철조망 경계사업도 이것 관광하고 직접적인 어떤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6,480m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협의되어 있는 것이 어달 대진에서부터 해 가지고 어달항까지 2,300m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높이에서 1m까지 낮추는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속한 기일 내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m 라는 그것은 위원님들이 알으셔야 될 부분이 철조망이 1m이지. 거기 보면 옹벽턱이 70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70전 위에다가 1m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바닥에서 본다 이러면 1m 70이 되겠습니다. 그건 2,300m는 합의가 된 상태고, 나머지 어달항에서 궁전호텔까지 500m는 추가로 재 협의하는 걸로 이것도 1m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00m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한 6억 7,400만원입니다마는 예산이 한3억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 있는 예산을 당겨가지고 금년도에 이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추암 촛대바위 부분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차원에서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촛대바위 부분에는 추후에 현재에 있는 철조망을 경관 조성형 철조망으로 하는 걸로 지금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고정이나 다른 데는 하마 많이 하더라고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그것도 연내에 착공해서 완료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계절 말만 하실게 아니라 좋은 프로젝트 좋은 안을 내놔 보십시오.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감사한게 시장한테 보고가 됩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시장한테 보고가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짓이 하나없이 보고가 되죠?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김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실줄 알고 기다려 봤는데 제가 궁금한게 있어 가지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5쪽에요. 동해골프리조트 조성사업에 관해서 인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아직까지도 마지막에 보니까 8월 2일날 국유림 현지확인이 끝이고 그 이상의 진전된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죠?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이건 저희들이 도에다가 이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쉽게 말하면 개발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검토라든가 이것을 요구했는데 현재 8월 2일날 국유림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협의되고 대부분 이후의 사항은 거진 다 되고 거기 들어가는 37층짜리 건물자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원주환경지청으로부터 환경성에 대한 검토를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만 되면 거의 관계 부서와 협의가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첫 삽을 뜨는 때가 올해 안으로 됩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그 이후에 사업의 변경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세계 교통재난 환경영향평가를 또 거치고 실시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올해 안으로는 안되겠네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올해는 불가능하죠.

혜숙

김혜숙위원

왜냐하면 자꾸 항간에 얘기들이 떠도는 얘기가 땅 장사하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유언비어들이 돌고 있거든요. 자꾸 늦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확실하게 답을 구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항간에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내부적인 것하고 이건 대형사업이거든요. 아직까지도 현단계에서는 어떠한 실제적인 한 단계가 아니고 법적 절차를 가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까지도 이 사업계획도 도로부터 승인이 난 것은 법적 절차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실시설계라든가 교통재난 영향평가절차가 있는데 그것도 법적 제도사항에 이행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집 짓는 식으로 땅 구해놓고 설계하면서 땅 파고 이러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러한 얘기가 저도 약간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은 반드시 이행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가시적으로 어떤 착공이라든가 그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 봐서는 아마 시간이 조금 더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이미 그 주변에는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걸 알고 계시죠?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오른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땅 값이 많이 오르고, 집값도 많이 오르고 그 쪽으로 집을 구하려고 해도 집 내놓은 것도 없고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한 상태에 있는데 다들 많이 꿈에 부풀어 있겠죠. 그러다가 만약에 사업이 안된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오는 그 파장은 엄청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거대한 프로젝트 사업인데 신중을 기하셔서 하시고, 지금 진행되는 내용들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좀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뭔 얘긴지 알았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그럼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질문하기도 조금 미안하긴 하네요. 감사는 감사이니만큼 홍순만 위원입니다. 20쪽하고 21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업 단체가 11개 단체에 1천여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단체는 다른 단체와는 달리 어려운 환경속에 농축산 진흥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이들 단체의 실질적인 육성을 위해 앞으로 행,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 직접 지도하시면서 여러 고충이 있었을텐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 뒤에 있는 건 품목별 연구모임단체입니다. 앞에 있는 학술단체는 말 그대로 농촌 지도자 생활개선에 후계농업인, 여성농업인 4-H, 이런 법적인 단체가 되겠고요. 뒤에 있는 품목별 연구모임회는 우리시에서 직접 영농을 하시는 전업영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신 덕분으로 품목별 연구모임회 각종 자재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지금까지 기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을 거울삼아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좋은 상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고요. 그런 사항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예산을 연초에 편성할 때 설명을 드려 가지고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22쪽이 되겠습니다. 도 농간 농산물 직거래 앞으로 보다 더 장래 추진돼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관내 대형아파트간에 자매결연이나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경포나, 낙산 해군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농산물 생산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은 거의가 시에서 자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생산량이 많이 집중되는 감자라든가, 또 김장철에 나오는 무, 배추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시군 아파트를 상대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물량들이 가까운데 있기 때문에 농직거래 장터같은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아파트 촌에도 저희들이 마을하고 산지에서 직거래가 되는 걸 아파트까지 와 서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질문한 대로 잘 이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24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 운동대상 마을이 4개 마을인데 도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는데까지도 어렵다고 보지만 선정되고 난 후에 많은 사업비가 지원 추진되는데 이들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지도 감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다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년간 정도는 마을에서 사업추진계획을 내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일괄 보조를 주게 되면 마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어떤 사업들을 갖다가 뒤에서 행정적으로 행정지도만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심층적으로 못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는 상사업비 관리가 체계가 달라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 운영위원회랑 같이 협의를 해 갖고 지금까지 우수마을로 받은 이런 빛이 흐르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농어촌 민박 지정제 시행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내용을 보면 농어촌 민박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 지역에서는 지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녹지지역만 가능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주거지역인 어달, 대진, 망상지역 민박가구는 미신고 숙박업소로 규정되어 관련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농림부에 건의했었나, 농어촌 민박지정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150여가구는 관련법이 개정되어야만 민박지정이 가능한데 지정불가 내용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촌 정비법이 2005년도 11월 5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정비법에서 일단 제재사항이 없었는데 그게 보니까 법을 악용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제재하기 위해 가지고 지난 2005년도 11월 5일날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지정할 수 있는 범위가 녹지지역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주거상업 공업지역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006년 5월 4일까지 시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적정한 시설되어 있는 농가에 가서 확인해 보고 그래서 적당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정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어달, 대진 지역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림부에다가 어촌법에 보게 되면 어촌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지역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 조항을 가지고 농림부에 건의했더니까 농지회신이 어촌 어항법에 있는 어촌이라고 하면 하천, 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해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라 규정해 가지고 주거지역은 어촌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농림부에 회시를 했더니까, 회신내용은 농어촌 정비법상 농촌과 어촌어항법상 어촌의 범위는 다른 것으로 각각 목적이 다른게 있기 때문에 농어촌 민박은 농어촌 정비법을 근거로 한 사업이므로 정비법에 따라서 안된다고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관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안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관계요로에 기회가 있으면 건의라든가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혜택을 좀 많이 주는 방법으로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농업기술센터에는 이번 4가지 정도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이걸 볼 바도 없이 지금 우리시 총예산에 기술센터가 몇 %나 차지를 하죠? 예산이 얼마예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연간 예산이 한22억정도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올해 한22억?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1%정도 돼요. 그동안 농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이제는 바뀌어 있어서 과거 3, 4공화국 때같이 그런 농업지원책이 이제는 완전히 없어지고 또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서 이제는 농업부분에 관한 지원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서 농업인구들이 이제는 견디기 힘들만한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관심 기울이려는 그런 노력은 없고, 그리고 또 지원하는 것도 이제는 뭐라고 그럽니까? 구차한 형편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그래도 말은 하지요.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치켜세울 때는 한참 치켜 세우는데 대접하는 것은 아주 전혀 관심두지 않고 있다고요. 여기 자료를 들여다 보면 지도자회 연 1천만원도 안되는 비용들을 몇 개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영농활동 지원내역 같은 경우도 보면 봉다리 좀 지원해 주는 정도 거기도 다 자부담이 근 한50%에 가깝도록 자부담이 되어 있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명품 특산품 만드라 그랬는데 거기는 출항하는 박스 제공밖에 없네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로서는 기술지도는 별도로 하고요. 판매할 때 공동적인 상표를 가지고 갖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은 매 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이 자료는 볼 바 없이요. 농업기술센터에다 하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의 영농방법에 의해서는 사실상 생계 꾸리기는 자녀들 학교 공부시키고 이것은 얘기할 바도 없이 내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뭔가 고부가가치가 될 수 있을만한 특용작물을 재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요즘 많이 주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만들어서 식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그런 과정에서야만이 생존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산품을 만들어 내려면 더불어 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땅심을 높여야 되고 그리고 시설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농업인들이 그 스스로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다 이 말이죠. 물론 어려운 가게를 꾸리기 위해서 농사일 짓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뭔가 이게 또 대대로 내려 왔던 어떤 가업을 엮어가면서 그리고 과수해 왔으면 그 과수밭을 처분하지 못해서 농사를 또 짓고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계속 영농할 수 있는 의욕을 적어도 북돋워 준다면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그동안 먼저 번 이건방 전 의원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우드칩 같은 것도 생산도 활발하게 하고 이랬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때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하고 있고 발효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수피를 갖다가 싹이랑 썩어서 발효제를 해 가지고 쌓아 놓고 있다고 사업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있던데 우리 육묘재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이랑 자율사업을 해 가지고 2년간 사후 경과보고를 사업를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대개 품종이 뭐, 뭐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품종이 아니라 주목적은 육묘입니다. 묘를 육묘하기 위한 시설로 보급했다고 하고 그게 7월달, 10월달 휴양기 때는 일반채소류 비가림 재배를 하기 위해서 다목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2005년도, 2006년도 2년간 해 가지고 일단 사업은 끝났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그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던데?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저희들하고 농협하고 협약사업을 해 가지고 시비가 35%들어가고, 농협에서 30% 되고 그 다음에 자부담이 30% 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2년간 한 2억정도를 농업에서 내려 가지고 그렇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우스용 육묘하우스는 2년간 200동정도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친환경 농업지원실적 다 외우지 못하겠는데 친환경농업지원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정하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자부담 비용을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은 30% 정도를 자부담 시키고 말입니다. 일반적, 보편화된 사업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한40% 자부담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건 친환경 농업에 생산되는 대개 장비라든가, 퇴비 그런 정도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그런 정도를 해서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되잖습니까? 물론 그걸 농업기술센터에서 판로까지 마련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기왕에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이니까 거기서 생산되는 산품을 저온저장고를 지금 희망농가에다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평짜리 하우스를 한40동정도 했는데 그 수요가 많아서 앞으로도 한50동정도는 더 해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원은 어느 정도 하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한 40% 자부담입니다. 60% 보조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저온저장고를 운영하게 될 것 같으면 계속 전기료 같은게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전기료는 어떻게 하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전기료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료까지 저희들이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그게 농업용 전기료는 싸게 공급되는게 있잖습니까? 그게 그렇게 공급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용 전기는 한전에다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평형짜리가 농업용 전기대상이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규모상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 그것 한번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온저장고를 운영해서 계절을 넘겨서 보관을 했다가 출하를 시키면 사실상 제값이 되는 그런 경로를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저온저장고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그냥 한참 물량이 많을 때 농산물이 나와서 저가에 공급되어서 아무리 일해도 제 소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을 조금만 틈을 바꿔 주기만 하면 제가격을 받고 낼 수도 있거든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근간에 또 많이 학교급식 문제 때문에 소리가 많이 나는데요. 거기서 불량식자재가 들어와서 사고도 나고 이랬는데 우리 관내에 제공되고 있는 학교급식은 적어도 우리시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방안을 좀 마련할 수는 없을까? 예컨대 학교에서 급식사업을 하게 되면 일반사업자가 정해지건 아니면 학교에서 직접 하건 그건 전부다 외지로부터 식자재를 구입해야 돼요. 그러면 가격 경쟁력에서 지역업체 지역농민들이 생산하는 물건을 납품할래야, 납품할 수가 없어요. 거의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니까 그러면 예컨대 친환경 농업이 아니고 일반 재배한 거라면 그건 보호할 수 없다하더라도 우리시가 권장해서 그리고 만들은 것 친환경 농업 예컨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이래서 품질좋은 상품을 마련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학교에서 급식을 받아준다면 그 차액에 관한 부분 예컨대 일반 거래 비용이 학교에서 쓰려면 100원인데 우리 친환경 농업 농산물을 쓰려면 한150원정도 나온다 이말이죠. 그럼 50원 정도는 우리시비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하게 되면 일단은 학교에서 써보고 이건 참 품질이 좋다, 학생들에게 먹이고 나니까 오히려 과거쓰고 있던 식자재 하고는 판이하게 더 차이가 난다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면 점차로 바꿔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해봤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능할 수 있는 얘깁니까? 내가 안될 수 있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관내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이 불과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급식할 수 있는 학교는 23개교가 되는데 그 학교에서 원하는 물량을 댈수 없는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기 농산물은 좀 높게 값을 받아야 되는데 소비자들은 인식이 좀 부족해 가지고 같은 일반농산물하고 같은 가격으로 사려고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값으로 팔게 되면 유기농산물이 밑지기 때문에 손실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들이 인증을 미루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차액을 보존해 준다 이런게 있으면 농가에서도 판로가 보장되기 때문에 앞다투어서 인증 받으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연구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일단은 한, 두 개 학교정도 만이라도 먹어보라고 주고 그쪽의 반응을 보고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현재 생산원가를 건지지 못하는 사업비, 말할 것 같으면 소득 때문에 품목을 선정하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그런 식자재 예컨대 학교에서 선호하고 있는 식자재 같은게 만약 품목이 몇 가지가 정해져서 그걸 아마 기술센터에 지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 영농인 단체를 모아 놓고 학교에서 올해 1년 물량이 이만한 정도가 되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 동해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우리 학교내 급식 식자재로 부족하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부족할 수 밖에 없어요. 그건 생산물을 그만큼 많이 만들어 봐야 판로가 안되니까 생산을 안하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그런 소모처를 마련하고,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되면 만들죠. 농업인들이 다른 소득이 안되는 농산물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 시에서 권장하는 품목으로 재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고정적인 소득비용이 만들어지고 이럴 것 같으면 불안해하지 않고 농사를 짓지요. 농사를 지어놓아 봐야 어느 날 갑자기 폭락해서 그냥 갈아엎어야 되고, 어느 날 갑자기 해 보면 이게 또 일기에 맞지 않아서 또 죽 쑤고 이런 불규칙한 수급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럴 수 있다면 모르겠어요. 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러면 이 얘기도 공허한 얘기가 될텐데 그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그럴 것 같으면 그런데 비용이 지원되고 해 보십시오. 친환경 표를 받으려고 애를 쓰지, 지금 받아놓아 본들 아무 효용가치가 없는데 그걸 왜 받으려고 애쓰냐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좀 도움을 받고 생계를 꾸려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좀 도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농산물 특산물을 좀 준비하자고 했는데 지금 다시마 신농식품하고 망상에 나오는 홍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먼저 번 언제 보니까 우리 선물세트를 하나 준비를 했던데 꿀 하나 넣고 홍화 하나, 다시마 알알이 하나 이래서 그게 세트가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다 요새도 보니까 청국장 알알이도 만들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걸 이용을 해 보고 진짜 효과가 있도록 그런데 한번 점검도 해서 효과가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유도도 해야 돼요. 계속 거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좀 능동적으로 이 사안에 접근을 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지금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우리 관내의 식자재 정도를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내 여러 번 농업인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매번 보면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분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좀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승진 발령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분야에서 능력을 좀 발휘하시라는 뜻에서 이쪽에 오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시는 동안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발휘 하셔 가지고 지금 침체해 있는 농업을 좀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원오 위원님께서도 친환경농산물 학교 식자재로 급식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것은 제가 시정질문에 지금 신청을 했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친환경 농업을 하고 계시는 생산자와 학교간의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게 되지 않을까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을 한다는게 학교에서 필요한 물량하고 학교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입찰을 봐서 하는 그런 가격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맞아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정을 저희들이 중간에서 매치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학교운영위원들 1, 2개 학교하고 환경농업 하시는 분들 대표들하고 교육청에 계시는 분, 한 분 해서 저희들 센터에서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친환경 농특산물 급식조례 같은 것은 우리시에는 아직?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건 구체적인 것은 제가 시정질문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요. 지금 농촌인구가 점차 아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고 여러 가지로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참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청년농업 경영인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혹시 있는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관내에는 후계 농업인들이 50명정도 있는데 물론 각 마을에 가보면 젊은 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농촌으로 돌아오게끔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책 같은 것은 저희 시에서는 좀 곤란하고 말이죠.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국가적인 시책이 먼저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국가적인 시책에 충실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젊은 사람들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어떤 유인책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직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인데 있는 사람만큼은 저희들이 못나가게 막고는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어떤 기술이라든가, 기계화를 보급하려고 해도 그게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그걸 잘 인식하기가 좀 어려워서 참 기술적인 어떤 그런 것을 이수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청년이라든가 아니면 여성들도 많지 않습니까? 여성 농업인들도 보니까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많은 기술보급이라든가, 교육 같은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좀 강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3쪽에 보시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있는데요. 북평하고, 망상하고, 삼화가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는데 이건 확실하게 확정된 겁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확정된게 아니고 저희들 시가 서울, 정서방 10개 동하고 우리시 10개 동과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우선 농촌규모가 큰 북평, 망상, 삼화부터 우선 해 보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건 아닙니다.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농촌지역하고 가까운 쪽에다가 직거래 장터를 마련한다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서울 A라는 동하고 우리동해시에 망상이랑 자매를 맺게 되면 두동끼리 자매 왔다, 갔다 하면서 파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인근에서 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발한동 쪽같은 경우에는 농촌이 별로 없으니까 인근에 있는 망상 이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방향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터 개념은 아니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그건 아닙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동하고, 우리동하고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일반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직거래 장터같은 것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농협을 통해서 해야 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시민들은 직거래를 하는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동호동에 농산물 시장 있잖습니까? 그런데 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어떤 시민들하고, 농업인들하고 만나는 직거래 장터는 저희들 시 거리상 아직 시도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봐서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굉장히 왜냐하면 요즘에 먹거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주부들도 이왕이면 직접적으로 생산한 것, 바로 싱싱한 것 그대로 좀 이렇게 사고 싶어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염두해 두시고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시민들이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 가지고 신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북평동 대구리 지역에 가면 포도가 한10정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와서 사가는 경우가 한 80%가 됩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가지고 나오는 것은 한15%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도시민들이 현장에 와서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것도 직거래로 보고 있는데 다른 품목도 그런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홍보를 좀 하시면 아마 대구리에 있는 포도 못지않게 다른 곳도 판로도 좀 걱정을 덜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 라고 생각되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요즘에 비닐하우스라든가 농사를 지을 때 검정비닐을 많이 사용 하잖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처리는 농가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있게 되면 비닐을 재생공사에서 가지고 가거든요. 안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라든가, 봉사단체 이런데 가서 간혹 수거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대부분하고 있는데 앞으로 잘 안되는 부분은 되도록 지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게 굉장히 환경오염을 시키고 보기에도 별로 많이 안좋고 바람불면 그게 막 날라다니고 나뭇가지 같은데 붙어 가지고 보기에 굉장히 흉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걸 처리할 때 처리비용을 본인이 농가에서 부담을 하는지 아니면 시에서도 보조해 주는게 있는지?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가 붙어 가지고 마을별로 수거를 해서 본인 실적에 따라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걷어 갖고 처리하게 되면 처리비용을 저희들이 시하고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무튼 지금 여기 자료를 이렇게 훑어보니까 굉장히 참 꼼꼼하게 자료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하는 이유가 잘하는 것은 더 잘되게 하고 또 부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보완을 하자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한다고 보니까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나온 어떤 그런 내용들을 잘 계획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반영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감사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도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는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일차 감사는 내일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제5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