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도시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자이기 때문에 부위원장님과 진행을 교대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구우회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구우회 : 구우회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의 지원범위를 현행보다도 확대함으로써 인근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공동주택 단지내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을 현행 우리 구의 경우 단지내 주관통 도로 그리고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로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내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택법 제43조 제8항과 동법시행령 제48조를 참조해 주시고 첨부한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지원조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별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해 본 의원이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했던 230여개의 자치구 가운데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준비중인 다른 자치구의 참고 자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본 의원의 제안대로 심사숙고하게 안건을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449호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내시고 또 비교표도 만드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일부 관계공무원들 사이에서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공동주택이 서구관내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몇 년 이상된 제한규정을 두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0년이상된 아파트에 대해서만 이 법을 적용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구우회 : 정근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부 공무원이 상위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주택법이 제정되기 전만 해도 당연히 상위법에 공동주택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 논란이 있어서 자치구에서 사실 실시하지 못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주택법이 제정된 이후 시행령까지 발표된 다음에 서초, 순천을 비롯한 자치구에서 실시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100여개 자치구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이 제정된 주택법 그 이후에 실시하는 현재의 공동주택지원조례의 건은 상위법 저촉여부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 구도 약 1년반 전에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할 때 상위기관에 법적, 행정적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 제정 공포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두 번째 우리 구가 지원대상이 많기 때문에 재정형편을 감안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지원대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신축건축물의 경우에 10년정도라든지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지원대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 구는 공동주택이 다른 자치구에 비하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는 갖지만 생각보다는 크지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할때도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고민하면서 수정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수십억원의 소요가 예상되는 관통도로에 대한 예산확보를 어떤 차원에서 할 것이냐 걱정했는데 실제 제정된 이후에 우리 자치구에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약 1억원 미만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시행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따라서 이번의 경우에도 기존의 공동주택이 그동안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입주민들이 그동안 노인정 놀이터를 방치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꾸준히 관리, 보수, 유지해왔기 때문에 우리 구가 실시한다고 해서 한번에 많은 경로당, 놀이터 보수가 몰릴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10년 이상된 건축물의 경우에 우리가 대상으로 한다는 데는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4조 적용대상에 보면 “사업주체의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때에 따라서는 3년 일수 있고 5년 일수 있고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신축건축물의 경우에는 무조건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 건물의 법적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근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100%는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에서 보완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이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기간보다는 더 명문화된 일정한 연도를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다루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서구관내에 일례를 든다면 도마동의 경남아파트라든가 몇몇 아파트의 노인정을 가보면 첫째 단열이 안되어 있습니다. 유리가 페어그라스라든가 복층유리같은 이중창도 아니고 전부 단층 유리로 돼 있어서 상당히 춥습니다. 또 그런 아파트도 많고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재질을 스테인레스나 이런 것으로 쓰지만 과거에는 목조 아니면 일반 철을 썼기 때문에 부식이 심하고 노후가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구우회 의원님말씀대로 하자보수 기간 3년내지 5년 이내에 부서지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년 이상의 정도는 목조나 스틸은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관청에서 해 준다고 하면 너도 나도 신청을 하는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구우회 : 감사합니다. 금번 제150회 제1차 추경에서도 예산서를 자세히 보시면 일반주택지 내 경로당에 대한 보수의 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단지 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국비, 다른 용도로 지원을 받아서 일부 보수비로 사용하는 것까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서를 심의하면서 본 의원이 발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토론 또는 간담회를 통해서 더 대화를 나누실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고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제안해 주신데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연구와 비교검토를 해서 타 구의 사례까지 같이 해 주신 노력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기타 단체의 조례를 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조례보다도 강화된 조례 사안이 많이 보입니다. 예컨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같은 것을 제4호로 넣는다던지 하는 사례들이 보일 수 있겠고요. 우리가 가장 문제되고 염려하는 바는 방금 전에 정근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바와 같이 예산상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가 있다 해서 반드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도록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조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제4조에 “기타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추가로 넣는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산의 범위를 더 초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번에 개정할 때 같이 수정 발의할 의사는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의원 구우회 : 감사합니다. 한진걸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두가지 측면에서 질의하셨다고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부 자치구에서 지원대상의 경우에 있어서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또는 기타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단체장이 필요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도 본 위원은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초에 우리 구의 공동주택지원조례를 개정할 때 많은 의원님들이 수십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서 가능한 최소화시키자, 그런 데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실효성 여부를 떠나 우리 자치구가 앞서가는 서구로서 대전시에서 다른 자치구보다 먼저 하는데 의미를 두는 것도 괜찮겠다, 따라서 지원대상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먼저 하는데 의미를 두자해서 동료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일단 재정에 의미만 두고 관통도로만 통과시킨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에도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경우가 논란이 되었는데 첫째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라는 것을 넣을 경우 단체장이 자의적으로 또는 선심성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겠다, 이것을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단체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선심성으로 흘러갈 염려에 대비해서 더군다나 예산이 걱정되는 이 시점에 없애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없앴구요. 이번의 경우에도 그렇지 않아도 예산상의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라고 포괄적인 의미에 규정을 두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을 염려해서 본 위원은 뺐던 것이고요. 위원님들이 동의만 해 주신다고 하면 저도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라는 단서를 넣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또 두 번째, 예산상의 걱정이신데요. 이 문제는 다른 측면에서도 제가 설명드릴 수 있지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가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이후에 행자부의 준칙안에 따라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통과된 경우에 한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구상한다던지 예산을 편성하는 시스템화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동에 많은 공동주택에서 지원요청을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체크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전문가 또는 교수로 구성된 공동주택 심의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통과된 경우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기 때문에 괜찮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위원님들이 예산의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상반된 의견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일반 개인주택이나 구민들인 것은 동일합니다. 구민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의 문제 때문에 받는 공공의 서비스에 형평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공동주택의 주 관통도로에 해당 사항만 기재돼 있습니다마는 공공주택단지안에는 관통도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관통도로가 아닌 도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비용은 그러면 공동주택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고 관통도로만 공공서비스에 지원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도 그 주민들에게는 불만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 개인주택이 있는 동네에는 거기에 메인 관통도로는 보수를 구에서 해주고 간선도로는 안해주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예산의 걱정은 사실 있습니다. 구민의 공공서비스에 형평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3조 2항에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일부라고 규정지어 놓는다면 이 자구는 형평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자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분 위원님들이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예산의 집행은 따로 또 심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고려되어서 예산에 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저는 자구만이라도 비용의 일부, 이 자구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의견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구우회 : 감사합니다. 세가지 또는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질문인데요. 평소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존경하는 양동직 부의장님 여러 가지 지적 감사합니다. 당선된 이후에 최초의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합목적성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공감을 했었습니다. 방금 세가지 질문도 그런 맥락에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첫 번째 공공서비스면에 있어서 형평의 문제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는 별개로 볼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당연한 얘기라고 봅니다. 똑같은 주민세, 재산세, 소득세를 납부한 주민들이 어느 지역에 산다고 해서 어떤 혜택을 보고 어느 지역에 산다고 해서 어떤 혜택을 못본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조세형평주의 입장에서 봐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국회에서 늦게나마 주택법을 제정해서 각 자치구가 그동안 소외되었던 공동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통도로만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는 일부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관통도로에 한해서 지원하는 문제는 사실 며칠 전에 대전광역시아파트연합회 임원진들과의 간담회에서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관통도로라 하면 예를 들어서 누리아파트 같은 경우에 입구는 있습니다마는 출구에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에 바리게이트를 쳤을 때 관통도로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이러한 문제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는 관통도로라는 표현보다는 주도로라는 표현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걱정을 많이 하시기에 표현을 바꾼 것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3조 2항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데 대한 형평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 문제만큼은 많은 시행을 하고 있는 수십여개의 자치구 가운데에서 심지어 예를 들면 주도로의 보수비에 몇 년이 지난 아파트에는 입주민들이 20%를 부담하고 자치구가 80%를 하고 어떤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3 대 7의 비율로 어느 경우는 자치구가 많고요. 어느 경우에는 자치구가 부담하는 비율이 적습니다. 이렇듯 많은 자치구에서 필요한 사업의 예산도 다 지원하지 아니하고 비율을 정해서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고 하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표현을 넣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현실적 고민 때문에 이런 표현을 넣은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족치 못하지만 답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예산에 대한 대책입니다. 물론 지역구를 둔 모든 위원님들은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단지내 주 관통도로, 경로당의 보수,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등은 지금 아파트측에서 꾸준히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고 지금 우리 구로부터 신청한 아파트들이 얼마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봇물처럼 이 지원조례에 의한 여러 가지 관리상태도 부실할테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요청할텐데, 저희들이 물론 지원을 하는 조례에 대해서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을 모름쇠하는 조례 개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대안은 갖고 있는지 여러 가지로 설명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전혀 고려치 않은 조례개정이 과연 우리 구민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조례 개정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구우회 : 감사합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로서 평소 봉사활동을 하시던 황웅상 위원님의 걱정이신데요, 기본적으로는 같은 생각입니다. 예산대책이 문제가 아니냐 또 반대하는 의원은 없겠지만 노인정, 놀이터가 그동안 유지관리는 잘 되었지만 앞으로 이것이 개정된다면 봇물처럼 밀려드는데 많은 염려가 된다 그리고 예산을 모름쇠 한다던지 전혀 고려치 않는 것도 문제가 아니냐 이러한 지적이신 것으로 질문의 요지를 이해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들, 벌써 집행을 한 데가 있습니다. 많은 자치구에서 보면 저희가 7, 8군데 자료를 받아보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 이 점이 안위가 되고요. 또 그동안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비가 됐든 그렇지 않든 예를 들면 지난해 약 9,000여만원 또 그 전해에 1억여원, 최근 3년동안만 해도 우리 관내에 176개의 공동주택단지내에 그동안 우리 구가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세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지원의 형태가 예산부기상 여러 가지 명문을 달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그동안 해왔다, 공동주택에 실질적으로 특히 노인정같은 경우에 국한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약 1억원정도 꾸준하게 해 왔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노인정 보수라든지 공동주택 심지어는 단지내에 있는 것조차도 복지예산의 일부 명분으로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계속 유지관리 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가 아니라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다만 앞으로 그러면 봇물처럼 밀려드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점도 그동안 이미 시행하고 있는 80여개의 자치구 예를 봐도 생각보다는 걱정하는 바가 아니고 또 이미 지난번 제정했을 때 속기록에 보면 수십억 얘기하신 분도 계십니다. 20, 30억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 30, 40억 걱정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시 우려였다, 현실적으로는 우리 구가 전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는 30여건에 1억 미만 밖에 소요되지 않았어요. 관통도로의 경우에도! 그래서 노인정, 놀이터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봇물처럼 밀려들어서 우리가 걱정하는바는 아닐 것이다, 또 봇물처럼 많은 지원요청을 한다해서 우리 집행부가 바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말씀드렸던 공동주택지원조례심의위원회에서 1년에 한번인가 됐든 어느 적당한 시기에 현장실사라든지 서류검토를 통해서 우리의 말 그대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걸러준다고 하면 문제가 아니다, 더군다나 우리 구가 최근 3년동안에 약 35%이상 재정자립도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구는 아직까지는 대전광역시에서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낫다는 구이고 또 낮추어 잡아도 약33% 정도의 재정자립도이고요. 5개 자치구 가운데 모 구는 15.7%, 16%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구도 심지어는 이미 금번 안건과 관련된 공동주택지원 조례는 이미 다 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조세형평주의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리고 다른 자치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점 또 국에서 주택법을 만들어서 자치구에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 구가 더 이상 늦추기는 따가운 눈총을 많이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일원의 아파트들은 100% 정도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는 자치구에서 이런 지원조례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33%정도의 재정자립도인 서구가 지난번 지원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사례가 한건도 없습니다.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점들이 걱정이 되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조례개정을 위원들끼리 방금 나온 여러 가지 수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구우회 :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 경기권, 특히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당연히 재정상의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보면 심지어 단지내 나무의 전지작업 비용 그리고 전지작업한 나무등의 부산물 처리비용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의 유지보수 비용, 하수구의 유지보수 비용, 가능한 모든 부분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 어 있습니다. 다만,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의 경우에는 대부분 서울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최소화해서 대상규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구가 한건도 없었던 것은 역시 조례제정이 집행부의 자율적인 마인드에 의한 제정이라기 보다 어쩔수 없이 의회에서 제정된 것에 따른 소극적 마인드도 없지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가 최근 1, 2년 사이에 법적, 의무적 부담 비용조차도 예를 들면 공무원 임금인상 비용이라든지, 청소대행사업비라든지 공무원의 연금부담비용같은 것조차도 부담할 수 없었던 재정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만 182억원의 어려운 구재정에서 금번 추경을 통해서 약 20억원정도로 어려운 재정의 폭이 좁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구도 정상적인 재정운영에 발판을 들여놓은 것이 아니냐 따라서 내년정도면 우리 구 재정도 어느 정도는 충족하지 않지만 정상적으로 간다고 보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번에 일부 조정을 해서 지원대상 규모를 넓힌다 해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찬성하는 의미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이 필히 수반되는 사업인 것은 누구나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주류는 어르신과 어린이들의 복지를 위하고 또 공익을 위한 것이 분명한 것은 사실이겠고요. 최근에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은 자산가치, 브랜드의 이미지 문제, 이런 것들이 상승해서 같이 작용한다고 믿습니다. 최근에 지어지는 브랜드가 높은 이미지가 고급스런 이미지로 다가서는 아파트에서 이러한 조례가 있다고 해서 구의 재정으로 보수 비용을 청구하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운영의 묘를 다각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구에서조차 스스로 해결을 못해서 구의 재정으로 이러한 놀이터를 보수하는 아파트라는 이미지를 과연 갖고 싶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집행하는 와중에 강하게 부각을 시키면서 운영의 묘를 갖는다면 우리의 어려운 재정 형편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위원님들과 생각을 나누고자 하는 의미에서 한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구우회 : 격려로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 이 문제가 4대의회부터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지금 또다시 행정도시위원회 구우회 위원장께서 조례개정을 발의하셨습니다. 저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항상 대처해 왔습니다. 단, 이번에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예산상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우리 관내의 176개 정도의 아파트단지 내에서 일시에 많은 요청을 해 왔을 때 어떻게 감당할지 그런 부분이 본 위원도 사실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발의하신 구우회 위원장님한테는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다했기 때문에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해당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지 국장한테 질의를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시간을 주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평소 우리 구의 도시행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구우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동주택지원조례 개정에 따른 우리 구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도 동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지원대상을 단지내 주 관통도로에서 노인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시설까지 지원하는 경우로 확대를 했을 때는 예산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수반되는 것이 솔직한 우리 구의 실정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이 지금 둔산지역에 대부분 편중되어 있어서 타지역 주민의 소외감과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파트주민으로부터 형평성에 맞지않다라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아무튼 동 조례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개정안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조례제정이 되면 성실히 운영코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관내 아파트단지가 몇 개 단지나 되지요?

현재 대단위가 139개 됩니다.

139개의 아파트단지에서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한다고 하면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약 10년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를 전체 개보수를 2회 이상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도 시이소 같은 것이 또 부식이 되어서 새로 교체를 하고 그러니까 3회 정도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5년에 한번정도 한다고 봐야겠지요. 이런 문제들이 이 조례가 제정되므로 해서 봇물처럼,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 구재정여건상 가능할 것인가 질문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발의하신 구우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형평성의 논란없이 하겠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도 어떤 분으로 구성해서 현장을 가서 방문하고 확인하고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고 서류만 봐서는 안될 사항이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만약에 조례가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이 되면 성실히 시행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니까 위원회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었을 때 앞으로 이런 걱정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현재 구청의 재정형편이 열악한 상태이지만 물론 지금까지 저희들이 2004년에 주 관통도로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예산을 저희들이 투여를 해서 공사비를 지원한 사례는 없고 작년도 2005년도에 저희들이 7월 이후에 주 관통도로에 관한 보수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11개 단지에서 약 1억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지원하려고 저희들이 요청하였으나 구 재정여건상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례에서 개정해 주신다고 하면 열악한 여건이지만 일시에 다 지원은 못하지만 운영의 묘를 긴급한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판단해서 동 조례를 예산확보해서 이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할 때는 저희들이 관계전문가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여러분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수문제는 공원녹지과 소관이지요?

공원지역에 한해서만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어느 부서입니까?

경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에서는 공원지역내에 소재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우리 구내에 몇 개정도가 있습니까?

73개소가 있습니다.

73개의 공원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의 보수비용으로 1년 본예산 책정된 것이 어느 정도 예산이 되나요?

그 내용은 지금 시설비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공원내 73개소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용으로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집행결과도 아직 파악은....,

그냥 어느 정도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뒤에 공동주택에 관련되어서 이 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오신 방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에 대해 걱정을 계속 하시는 이유는 이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겁니다. 국장님의 소관 업무에 있는 공원내 73개 어린이놀이터의 보수비용도 정확하게 말씀은 안하지만 극히 미미한 금액입니다. 그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공감해 주십사하는 취지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에 앞서 앞서 통과시킨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누리아파트외 16개 단지 소장단 일동 그리고 삼성아파트 단지 그리고 청솔아파트 단지등 많은 단지에서 우리 의회에 공식적으로 공문, 민원서류, 인터넷 민원, 많은 것도 있었는데요. 다 수용하지는 못했지만 일부라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음을 감사드립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기획정보실장 오창석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을 수행하고 계신 행정도시위원회 구우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5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서구의회의 1개 상임위원회가 증설됨에 따라 의회 전문위원 1명을 증원하고 행정자치부 정원관리 관련지침에 의거 퇴직으로 결연된 기능직, 조무직렬, 지도직렬의 해당 정원을 감축하고 전기직렬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본청과 사업소의 직종 및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867명에서 866명으로 1명 감하고 의회사무국 정원을 21명에서 22명으로 1명을 증하고 별표에서는 본청 기능직 10급 1명을 감하고 의회사무국 일반직 6급 1명을 증하며, 본청 일반직 9급 1명을 증하고 기능직 9급 1명을 감하며, 사업소 일반직 9급 1명을 감하고 기능직 9급 1명을 증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2006년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45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5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의회의 상임위원회 하나가 증설되는 사유가 크다고 생각되고요.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라서 보강되는 인력은 전문위원 1인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상임위원회의 주된 역할중에 속기사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로부터 상임위원회가 증설됨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 요청한 것은 6급 전문위원 1명 그리고 속기사 1명, 보조요원해서 일반직공무원 1명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라서 의회의원 정원이 20명에서 30인 경우에는 전문위원 4명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은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지방자치법에서 그러한 사항을 개정하면서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의회에 전문위원 1명은 증원을 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조직개편과 관련하고 조직진단도 내년 상반기중에 마치려고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강을 해야되겠다, 이러한 우리 나름대로의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좀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보강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 하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빨라도 내년 하반기 정도는 돼야 보강이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일정한 기준을 잡을 수는 없지만 내년 상반기중에는 보강해 드려야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상임위원회 조례는 이미 발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 정례회때 상임위 조정은 하리라는 말씀은 혹시 들으신 바 없습니까?

현재 정례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금번 이 정례회가 끝나기 전에 상임위 신설에 따른 의회의원들의 여러 가지 기구개편이 있으리라는 얘기는 들으신 바 없으십니까?

그것은 상임위원회 증설을 하고 위원회조례가 개정되면서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드리는 말씀의 주된 논제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상임위가 신설이 됐으면 그에 따른 필요인력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고요. 역으로 집행부에 하나의 실ㆍ과가 증설이 된다던지 개편이 되었을 때 그에 따른 직원이 전혀 배당이 되지 않고 충분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조직개편하고서 우선은 그냥 예를 들면 국장님 한 분이 우선 아쉬운대로 업무처리를 하시고 그에 따른 직제개편을 해서 하겠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주된 취지는 그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본연의 기능을 보다 더 인정을 해 주셔서 그에 따른 대비책은 충분히 해 주시는 것이 상호견제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직제개편을 좀더 서둘러 주시던지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서 끝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사무국쪽과는 이러한 사항을 협의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신 것은 알고 있고요. 그에 따른 결과가 실질적으로 전문위원 한분만 편제가 개편되었기 때문에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아쉬움을 인정하신다면 보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한마디 말씀드리면 실장께서는 방금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1개 상임위 증설에 따른 인력보강의 문제가 차후에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보강되어서 위원회의 정상적인 상임위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55호 대전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1439호 대전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야 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인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의회사무국 직원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을 별표3과 같이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2006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은 부탁드립니다. 대전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정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439호 대전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39호 대전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39호 대전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문화공보실장 유광훈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440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취지는 정림동 서구국민체육센터와 오량실내테니스장 등 신규체육시설의 건립과 사계절썰매장의 폐쇄에 따른 시설명칭을 조정하고 여기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신설 및 폐지하며 물가상승과 공공요금인상 등 시설운영의 여건 변동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조정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중 폐쇄된 시설인 사계절썰매장을 삭제하고 새로운 시설인 서구 국민체육센터, 청소년종합레포츠센터, 오량실내테니스장을 추가하고 현재 30명과 10명으로 나누어진 단체 입장기준 인원을 20명으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하계와 동계로 구분하여 조기, 주간, 야간사용시간을 규정하던 것을 현재의 하계시간으로 연중 단일화 하였습니다. 사용료의 반환규정은 5일전에 취소하여야 전액 반환하던 것을 사전예약의 주요대상인 체육행사가 주간단위로 주말에 주로 개최되는 점을 감안하여 7일로 연장하였고 일부 반환시 미사용일에 대한 공제율을 50%에서 10%로 완화하여 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반환규정과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며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미사용기간에 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별표로 규정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 개정안의 개괄적인 내용은 신규건립된 서구국민체육센터의 이용료는 대전광역시체육시설이용료와 같은 수준으로 신설하고 9월중 개관예정인 오량실내테니스장은 대전광역시에는 사례가 없어 전국의 실내테니스장 요금을 비교하여 적정수준으로 신설하고 또한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빙상장 관련 이용료를 2002년 이후의 물가와 공공요금 인상률과 광역시 단위의 유사시설의 이용료를 감안하여 일부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별표1의 전용사용료는 체육시설을 독점사용하고자 할 경우의 사용료는 남선공원 축구장이 그동안 무료로 개관되었으나 다양한 기관, 단체, 사업체의 각종 행사에 대한 대관으로 사용하여 오히려 일반 인근 서구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으로 체육행사는 아주 저렴하게 비영리행사와 영리행사는 각각 사용료를 가산하여 축구장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되고 서구지역 일반주민들의 이용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구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전용사용료도 같은 취지에서 대전시립수영장과 같은 수준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현재는 토요일, 공휴일의 야간사용료의 가산내역을 일일이 열거하였던 것을 일괄 표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실내빙상장 공휴일 야간 영리행사 사용료만 종전의 시간당 125만원에서 112만 5,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또한 조기 05시부터 09시까지 사용시 주간사용료의 30% 감산규정과 초과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 체육경기, 비영리행사, 영리행사의 구분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이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저의 이용료를 책정하여야 하나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중 수익성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운영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필요한 적정이용료를 개정조례에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440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40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13조에 사용료 전액 반환기간 5일전에서 7일전으로 강화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주로 행사가 주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이틀을 삭감한다고 설명을 들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언뜻 들으면 그 설명이 타당한 것 같으나 예약이 반드시 월요일에 이루어진다는 사례가 있습니까? 일주일 전이든 3일전이든 충분히 월요일 또는 토요일, 주말에 했을 경우에 7일을 감안할 때 주말행사가 취소될 염려가 있는 것이지, 목요일쯤에 예약을 했다가 7일후는 다시 목요일이고요, 5일이면 오히려 주말이 되고 해서 이것은 중복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처음에 허가를 득하고자 한 측의 입장에서는 7일전으로 하면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주말에 행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7일에서 5일로 줄인다는데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반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사가 일주일 단위로 열리다보니까 갑자기 임박해서 취소를 하다보니 이용공간이 더러 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개 1주일전에 이용신청을 받도록 지금도 권고는 합니다마는 그러다가 갑자기 취소가 되니까 이용공간이 노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했고요,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한번 심의하셔서 저희들 생각에는 1주일 단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주일 단위로 끊는다는 것은 시설을 관리하는 쪽의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구민체육관에 도솔다목적체육관이 됐든 아니면 종합센터가 됐든 남선공원이 됐든 체육관이 됐든 구민들의 편의와 행사를 치르고 이용을 하는 분들의 수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예약했던 행사를 취소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귀책사유가 특별하지 않고 현재의 조례로도 문제가 없는데 다시 이것을 강화해서 반환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오히려 이용률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거기는 1주일 전에 취소해야 된다 하니 다른 데를 알아본다던지 해서 오히려 이용률이 더 저하될 수도 있다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센터, 오량테니스장, 남선공원 각종 시설의 이용객이 정확히 파악되어야만 다음에 실시될 수탁료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이용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상주해야만 정확히 파악이 됩니다마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분기에 1회 이상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이용인원을 파악해서 그래도 사실에 가깝게 현재 이용인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확한 통계치 확보방안을 마련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그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일부 민간위탁사업자들이 이득만을 취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동직 위원님!

시설이용료에 대한 것은 조금전에 정근구 위원님이 잠시 짚어주셨지만 사용요금의 결정에 따라서 수탁자의 이익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과로 나타나집니다. 그런데 여기 남선체육관, 도솔다목적체육관, 서구국민체육센터, 오량실내테니스장 이렇게 4개 민간위탁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요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고자 안이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 이런 안이 올라올 때는 반드시 대비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요금의 결정은 위탁받은 민간업체 1년간 이익과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민간위탁 업자의 수익사항을 별첨으로 같이 올려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용요금이 너무 과다 계상이 되어서 이 친구들이 너무 많이 이익이 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1년 단위로 수탁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이미 1년 전에 이익나는 것을 걷어들이지 못하고 있구나하는 판단기준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기준에 비교할 수 없게 그냥 사용요금에 대한 승인만 올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실 것은 전문위원이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조견표를 다른 데와 같이 비교해서 올려놓은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전혀 비교대상이 없는 체육시설하고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평송청소년수련원은 위탁된 시설이 아닙니다. 거기는 시의 보조를 받아서 자체운영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한 시설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수영장에 대한 모든 요금표는 평송청소년수련회의 수영장 요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한번 사용요금의 결정이 좀더 심도있게 상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호간에 의견도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율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싶고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미 정림동 국민생활체육관은 1년 수탁료가 월10만원씩 1년 120만원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돼 있고 오량실내테니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수탁료가 결정돼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이 사용요금에 대한 결정을 심도있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직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은 추후에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우리가 특히 이용요금의 개정을 위해서는 전제되는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아까 이용요금의 반환의 문제를 강화하는 것에 따른 실익을 한번 생각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개정되는 조례 제2조 7항에 보면 단체입장수가 구분됐던 것을 20인으로 통합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실익이 있습니까?

지금 단체인원수가 지금 기존조례에 남선공원 종합체육관의 경우는 30명, 도솔다목적체육관에는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20명으로 통합하고자 했는데요. 지금 남선공원종합체육관도 사실 30명이 단체로 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20명으로 하면 많은 이용자들이 조금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도솔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단체하면 거의 20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체로 오는 인원을 조사해보니까 오히려 10명, 30명은 너무 차이가 크고 해서 20명이 적정선이고 그리고 타 시설물도 대전에 있는 시설물들이 거의 20명으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도 그렇고 지금 10명과 30명은 너무 격차가 크다 그래서 이렇게 20명이 합리적으로 맞지 않겠느냐 조사해서 했습니다.

실장님이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동의할 수 있겠으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솔체육관의 경우에 10인 이상으로 단서를 신설한 것이 2002년도 즉 체육관 개관 기간에 맞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에 신설할 때는 굳이 이쪽에 30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인 이상을 단체로 신설했었던 특별한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파악해 본바는 없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그 주변 단체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끔 하고자 하는 쪽에서 아마 10명으로 했던 것으로 제가 추측이 되고요. 다만 실제 지금 이용하는 인원을 보면 단체로 오는 것을 보면 양쪽 게임할 수 있는 인원이 거의 20명내지 25명선이 됩니다. 그래서 20명선으로 해도 큰 물의는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뜻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입법을 할때는 입법취지라는 것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2002년도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면서 10인으로 했을 때는 주변에서 이용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단체가 30인으로 돼 있었던 사항에 굳이 10인으로 단서를 신설했을 때는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었던 것이지요? 또 단체와 개인을 굳이 구분하는 참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할인이라는 혜택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 명이 와도 부담경감을 해서 이용이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거기까지는 동의하시리라고 믿고요, 따라서 실제로 지금 20인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20인으로 상향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20인은 당연히 현재의 단서에 의해서도 20인 이상이면 당연히 단체이기 때문에 굳이 조정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활성화를 하겠다면 30인과 10인이 돼있는 중간치 20인이라는 막연한 기준보다는 오히려 10인으로 통합을 해도 이용활성화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단체와 개인의 이용에 따른 이용료 갭을 한번 감안하시고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이용료를 지금 상향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이 이용할 경우에! 개인이 이용해도 현재보다는 이용료가 오르고 또 단체도 오히려 강화가 되고 그러면 이중적으로 이용료가 오를 수 있다는 염려가 있고요. 가장 큰 차이는 남선체육관과 도솔체육관의 실제 활용에 있어서 단체 입장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남선체육관 같은 경우에 축구에 종합운동장이 있고 축구장, 빙상장이 있고, 이러한 문제가 있고요. 베드민턴장 위주 아니면 청소년들이 농구게임 한 코트 하는 정도 배구 연습하는 정도, 주로 활용되는 도솔체육관과는 실제 그 안에서 진행되는 운동경기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을 할 때는 그런 이용료와 같이 감안하고 실태에 따른 철저한 준비가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러한 요건이 먼저 해소된 이후에 이용료를 과연 인상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이용료를 줄여서라도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그동안 위원님들 가운데에서 지적이 안된 것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남선공원종합체육관내에 기준요금은 현재의 수탁자가 우리 구에서 수탁자를 공모할 때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에 어느 정도 충실했는지 이 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탁자는 우리 구로부터 수탁공모를 할때 제출했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에 그 분들이 새로운 수탁자로 결정이 된다면 1년 이내에 20%에서 25%씩, 실내빙상장 예를 들면 요금을 올리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돼 있으면 그 근거를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남선공원종합체육관내 실내빙상장의 요금을 17%에서 많게는 25%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일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탁자가 우리 구로부터 수탁받기 위해서 공모기간에 그분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수탁을 받고 1년 이내에 요금을 20% 올려서 수익을 증대시키고 원만하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 내용이 없는데 왜 올려주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현재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이 주식회사 휴먼넷에서 지금 수탁자로 결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수탁자인 이스포피아에서 운영할때부터도 요금의 현실화 건의가 계속 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상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2002년도에 처음에 모든 운영요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조금 결여된 부분만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개정이유가 물가상승과 공공요금의 인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식회사 휴먼넷은 우리 구의 위ㆍ수탁과 관련된 제안설명을 할때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익을 어느정도 올려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창출해서 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계획서에 입장객 몇 명당 청소년의 경우에는 곱하기 이용료 얼마해서 산출한 수입예상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 예상 금액이 2,500원으로 돼 있었습니까, 3,000원으로 돼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실내빙상장 청소년의 경우에 약 20%를 인상해서 3,000원을 앞으로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있는 근거가 있냐 이 얘깁니다.

제안서에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위수탁료를 우리가 받음에 있어 종전보다도 약 1억원정도가 감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1억원정도를 깎아준 겁니다. 어렵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깎아줬다” 이런 용어는 적절치 않습니다.

깎아줬다는 용어는 적절치 않은데 결국 우리 구가 그들로부터 받은 요금은 어쨌든 1억이 줄어들었지요. 그렇게 하면 맞지요?

예, 연간 수탁료는 그 정도됩니다.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입장료를 20%, 25% 올려줬어요. 일반 구민이 생각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시겠지만 만일에 구민들이 안다면 우리 구가 1억원 정도의 적은 수입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요금을 20% 인상해 준다는 것은 현 수탁자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라고 비춰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가상승요금과 공공요금이 실제 1년동안 몇%가 올랐느냐 그 근거가 나와있지 않아요. 종전에 얘기했던 주식회사 익스포피아는 이미 지나간 겁니다. 그분들 얘기는 여기에 이유가 되지 않아요.

제가 잠깐 참고적인 것 하나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식회사 이스포피아가 2002년도부터 3년간 수탁을 하면서 운영이 파행으로 왔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법인이 운영을 잘못한 것이 첫째 원인이고요...,

실장님! 이용요금과 관련해서만 가능한 답변해 주세요. 정당성, 당위성 이것만 물어본 것입니다. 가능하면 현재 시설이용료를 과연 올리는 것이 합당하느냐 그 건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셔야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수탁업자의 이득을 염두에 둔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다만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그 체육시설물을 운영할 정도의 이용요금을 현실화 시켜줄 수 있으면 지금 현실화 시켜 주는 것이 합당하다, 다만 이윤이 더 발생되면 그 다음연도에 수탁료를 더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검토가 됐던 것입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검토하셔서 결정해 주시는대로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 주식회사 휴먼넷은 그분들이 최초의 제안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면서 약속한 것처럼 재개장 전 수십억을 투자한 리모델링 그리고 계속적인 시설투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제안서를 100% 실천에 옮기지 않은 것은 맞지요?

저희가 100% 실천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0%도 실천 안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야에 따라서는 사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빙상장 관련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지금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남선공원종합체육관과 관련해서 공직자로서는 말할 수 없는 많은 고충을 가지고 있는 것은 100% 인정합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그 짧은 시간내에 대표이사도 바뀌었습니다. 우리 구가 현재의 주식회사 휴먼넷을 새로운 수탁자로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식회사 휴먼넷이 정말 법인으로서 우리 국내에 유수한 체육시설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대표이사 또한 최고의 학력에 최고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역량있는 전문가라서 만일에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을 위탁시킨다고 하면 그 분이 수탁자로서 우리 구민의 체력증진 또는 여가활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안되어서 대표이사가 바뀌는 등 최초 우리 구가 선정할 때 가장 초점이 되었던 핵심 리더가 바뀐 겁니다. 또 이러한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고 하면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으로 한가지만 우선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대상시설들은 분명 서구청이 소유권을 지니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이 활성화 된다고 하면 수익의 적정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까, 아니면 이용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까?

그것은 따로 개념을 달리할 수 없고요, 이용자 수와 수익의 적정성이 따라야 이용자 수도 많아지고 또 양질의 서비스가 되고 이용자 수가 적으면 수익은 당연히 적을 것이고요. 그래서 적정선이 수익과 이용자의 수가 같이 검토되어야 됩니다.

이용자 수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이용료가 인상되어야 겠습니까, 감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단순하게 보면 이용료가 싸야만 많은 인원이 온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체육시설물이 어느 정도 질에 따라서 적정의 이용료를 내고 활용하는 것이, 예를 들면 남선공원축구장이 현재 주변에 있는 서구민들이 이용에 상당히 제약을 받습니다. 무료이다 보니까 각종 직장단체에서 단체로 와서 전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탄방, 삼천지역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왜 외지에 있는 타구에 있는 단체들에 주느냐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의 근본이유는 구청이나 이런 관에서 짓는 이유는 개인이 하기 어려운 시설을 구민들에게 제공해 드려서 체육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에서 직접 직영을 하다보니까 또 직영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도저히 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형편에 다다라서 따라서 전문적으로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수탁받은 입장에서는 수지분석을 나름대로 해서 우리가 경영흑자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수탁을 요청한 것이고요. 그에 따른 귀책사유는 사실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탁기관에게 있는 것입니다. 경영적자가 관에서 부당한 간섭을 했다거나 또는 경영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함을 드렸다거나 해서 경영이 악화된다면 그에 따른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경영이 어렵다해서 관에서 그것을 협조해 드리고 요금을 인상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경영에 따른 별다른 고민없이 적자가 나면 관에서 보조를 해주고 그럴 경우에 수탁하는 입장에서는 큰 고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한가지가 있고요. 둘째로 우리가 왜 위탁을 줬는가, 관에서 위탁을 줄때는 그러한 것을 시설까지 해 드렸으면 우리 관에서는 더 이상 그에 따른 부담을 갖고 싶지 않다는 취지였고요. 또한 관에서의 부담이라는 것은 이용자의 부담인 것이 사실이겠습니다.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이용료를 올림으로서 거기에 명분을 운영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니면 기왕에 적자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용료를 더 절감해서 이용자가 늘어서 박리다매가 가능한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이 되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한 가지 고려되지 않은 것이 적정이용요금이 형성되어서 적정수익이 올라야 우리 구비가 부담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비를 보조해줘야 되는 이런 현상이 올 우려성도 있고 해서 적정선을 찾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수익이 나지 않으면 우리 구비를 보조해줘야 되는 단점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남선공원종합체육관빙상장이 1억 6,000에 이스포피아에서 운영을 하다가 파경지경에 이르러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해지해서 지금 연 6,040만원의 수탁료가 됐습니다. 약 1억이 현재 구비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우리가 구비를 더 투자하지 않을 수 있는 적정선의 이용요금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실무진의 입장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경영이 계속되면 논점을 달리 흐리지 마시고 서구의 시설 여부를 떠나서 민간기업이 경영을 하는데 적자가 났다고 해서, 요금인상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적자를 예상해서 요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다만 현실성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현실성이 오늘 우리가 논의해야 될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적자분에 대해서 서구에서 보존해 줘야 될 의무나 계약조항이 있느냐는겁니다.

예,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 검토를 해 봐야 되지만 우리가 체육시설을 어제 오늘 운영해 온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임의해지되었을 때 파산지경에 이르렀을 때 거기를 이용하던 구민들에 대한 배려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용요금을 적자 때문에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현실성있는 요금을 찾고자 합니다.

현실성이라는 말씀은 이 체육관은 민간인이 시설투자를 해서 민간인이 조성을 한 개인의 체육관이 아닙니다. 공공체육시설입니다.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시설과 단순한 경영적자냐 흑자냐의 차이는 공공기관이냐 아니냐의 차이인 겁니다. 공익성이 얼마만큼 있느냐, 우리가 거리에 가보면 각종 공공기관에서 예컨대 서구에서도 지난해에 몇차례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야외 영화를 상영을 합니다. 개인이 거기에 따른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야외영화 상영을 했다면 저작권 문제에서부터 상당한 문제가 날 것입니다. 무료영화라는 공공성이 인정되고 또 시간적으로 현재 개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묵인 내지는 승인을 해 주는 것이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비교 대상이 명쾌하게 저는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경영활성화가 아니라 체육관의 이용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과의 차이가 관점을 얼마만큼 경영이 적자냐 흑자냐 이것은 활성화의 차원이 아니라, 활성화의 차원은 개인의 경우에는 흑자경영을 목표로 적어도 수지 균형이 이루어지는 정도가 운영이 잘되는 것이고요. 공공기관의 운영이 활성화 된다면 이용이 얼마만큼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제1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 따라서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그 경영이 적정하냐, 아니면 적자냐, 흑자냐, 균형이냐 이것을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느냐 감소하고 있느냐, 감소하고 있다면 왜 감소하느냐 보다 더 증대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여기에 관련된 조례에 핵심이 맞춰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여름밤의 영화상영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체육시설 수탁과는 접근방법이 틀려야 된다고 봅니다. 영화상영은 저희들도 했습니다마는 간접적인 구민의 문화적 가치 이익은 견해에 따라서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작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실제 체육시설물을 직접 경영수탁을 주는 입장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의 경영사항을 보면 예산을 충당해 주는 곳이 울산, 경북 구미, 진잠 이런 데가 예산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이용요금을 적자 때문에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실제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수탁자가 파경지경에 이르지 않는 합의점이 어디냐 이것을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한가지 당부 내지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평균 20% 이상의 요금을 인상하면 이용자수가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인상이 된 이후에 추후라도 그 인상분 때문에 이용자 숫자가 줄어든다던지 할 경우에 대책이 있으십니까?

인상분에 대한 것은 빙상장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데는 인상에 따른 것이 없습니다. 빙상장이 사실은 중부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강원도권에 많이 있는데 이것은 인상요금이 %수로 봐서는 상당히 많다고 보지만 사실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보셔서 이 요금을 지금 굳이 저희들이 현실성에 맞춰보려고 하는 것이지 이 요금을 올려서 수탁자가 수익에 이득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사용요금의 결정이 이 상정된 안건에는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료요청 첫 번째 위수탁계약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개 시설에 대해서! 그리고 수탁이 결정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업체의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양동직 위원님으로부터 4개 체육시설 위ㆍ수탁의 계약내용, 두 번째 수탁업체가 수탁 당시 또는 위ㆍ수탁 공모시에 우리 구에 제출한 해당 체육시설의 사업계획서, 두개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두가지의 자료요구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 것이 짧은 시간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중식 이후에 다시 하셨으면 어떻겠나 합니다.

좋습니다. 시간상 또는 공직자들의 중식시간도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 간단하게 본 위원장이 두가지 지적하고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첫째,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의 헬스장이 1개월에 6만원입니다. 도솔은 4만원입니다. 여러 상황변화는 있겠습니다마는 본인도 개인적으로 헬스장을 다닙니다. 4만원 기준입니다. 본 위원장이 다니는 백화점 내의 헬스장이! 남선공원은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민간인이 운영하는데 보다! 또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왕에 조례가 개정될 당시에 포함되었다고 보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남선종합체육관 눈썰매장을 활용한 실외 골프연습장을 우리가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든 것이 아니냐, 따라서 현재는 실내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프연습장은 크게는 실내와 실외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하는데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스요금 관계는 제가 한번 검토해서 오후에 답변을 드리겠고요. 골프연습장은 지금 실내, 남선공원 실외 골프장은 제가 알기로 당초부터 검토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검토했으나 안하기로 했었지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권혁돈입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행정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1441호로 상정한 대전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현재 인감증명담당공무원에만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것을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까지 추가 가입함으로써 업무수행중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험가입 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인감담당공무원에서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일괄 변경하여 관련 내용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내용으로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3억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441호 대전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41호 대전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관계법령등에 주민등록법 제20조가 신설된 시점이 언제지요?

2004년 3월22일에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 제20조가 신설된 것이 2004년 3월이고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도 신설된 2002년 12월로 볼 때 현재 2006년입니다. 따라서 약 2년정도 늦춰졌다고 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인감증명법 시행이 2002년 12월 30일인데 우리가 인감증명에 따른 조례는 2003년도에 개정해서 우리가 보험에 가입했습니다마는 그후에 주민등록법도 2004년 3월22일에 개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판단한 결과 주민등록 업무에 대해서는 큰 사고가 없을 것으로 예상해서 우리가 조례를 늦게 개정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추세가 범죄유형이 다각적으로 이루지다보니 주민등록업무도 조례를 개정해서 보험에 가입해야겠다는 의도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관계법령이 개정 또는 신설된 지가 2년여가 지난 지금 우리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게 되었는데 우리가 늦게 개정조례안을 낸 것 때문에 관계공무원이나 또다른 이해당사자들이 피해를 본 사례는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앞서가는 서구이니만큼 관계법령이 개정 또는 신설되었을 때는 다른 자치구가 시작했을 때 늦게 하는 것보다는 항상 앞서가는 서구답게 미리미리 해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시는 그러한 마인드를 주문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41호 대전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1442호로 상정한 대전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4일 관저동에서 분동하면서 청사를 마련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청사를 임대하여 사용하던 관저2동사무소가 동청사 준공으로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관저2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종전에 관저동 1115번지에 관저동 1104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442호 대전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 참고로 동료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행정도시위원회 위원이신 남재찬 위원님은 공적인 행사 참여관계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잠시 자리를 이석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442호 대전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통과된 1441호의 경우에는 국장님께서 급히 도착하시느라고 미처 간과했으리라고 여겼는데요, 이번 1442호에서도 여전히 같은 모습이 발견되어서 조례안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한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이나 조례안 제안이유서를 보면 관련법령 이후에 공보에 입법예고를 분명히 했을테고요, 자료에 보면 어떤 자료에는 입법예고가 나간 공보표지만 있고,입법예고의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설명해 주실 때 그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다 하더라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음을 분명히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대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장님! 이것은 지난 8월과 지난 4월에 두차례에 걸쳐서 임시회를 열 기회가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이번 정례회에 올린 것이 적정한 시점에 올리신 것인가요?

동사무소가 저번 임시회때에는 이전이 안되었고 신축건물이 준공되면서 준공후에 변경조례를 하려고 늦게 올린겁 니다.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42호 대전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지적과 소관 의안번호 1443호로 상정한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관련 과태료는 시ㆍ군ㆍ구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6년 1월 30일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로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폐지안에 대하여 2006년 7월 7일부터 7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바 있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443호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43호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43호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숭어리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평소 우리 구의 도시행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구우회 행정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구 탄방동 514-360번지 일원 숭어리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 사업 구역은 도로, 주차, 녹지등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 및 주거기능을 회복하고 기존시가지의 질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며 동 사업을 통해서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도시경관 및 미관증진은 물론 노후로 인한 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서구 탄방동 514-360번지이며 계룡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동측으로는 경성큰마을아파트와 서측으로는 한신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으며 정비면적은 10만 1,643평방미터이고, 전체 세대수는 1,023세대중 가옥주는 527세대로 51.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입자는 약 496세대 입니다. 사업지 내에는 총 352동의 건물이 있으며 이중 20년 이상된 노후불량 건축물은 239동으로 67.89%의 노후도를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토지등 소유자는 527명중 419명이 동의를 함으로써 79.5%의 동의를 구한바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비구역 사업의 명칭은 숭어리샘주택재건축사업이며 사업지 내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계획하였으며 토지는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완충녹지와 공동주택 용지 8만9,094평방미터와 종교용지 1,186평방미터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의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240% 이하이고, 층수는 37층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동사업은 금년도 6월 30일 고시된 2020대전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앞서서 주민제안에 의해 2006년 5월4일 우리 구에 접수되어서 구나 시 관계부서의 협의 및 수정 보완을 거쳐 6월 21일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6월 29일부터 7월 21일까지 16일간의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구의회 의견제시안을 첨부해서 10월중으로 지정권자인 대전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겠으며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중으로 구역지정 및 결정고시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제안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본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숭어리샘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숭어리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444호 숭어리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숭어리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44호 숭어리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숭어리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사업지구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서구의 미래발전에 도움이 되는 개발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린다면 본 정비사업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탄방동 유승기업사 부분 및 인접한 괴정동 일부지역의 주거기능 회복과 기존 시가지의 질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것으로 금회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현대식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도시경관 및 미관의 증진기여는 물론 건물 노후로 인한 지역의 깨끗한 정비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검토 결과 타당하게 수립되었다고 사료되나 사업지구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민원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서구의 미래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숭어리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동의 >

양동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직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동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1444호 숭어리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양동직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대로 행정도시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