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구우회 의원 발언
수영
한수영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낙규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 항상 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한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남상화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남상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426호로 제출된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3,993만 8,220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불용처리한 부분인데 이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지방의회운영 인건비로 1,969만 8,230원. 그리고 경상적경비에서 일반보상금에 시상품이 있습니다. 선거 6개월전부터 기부물품 제한규정에 따라서 262만 8,400원 이 시상품이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크게는 그 두 가지입니다.

구우회위원
그 다음에 국외여비, 국내여비로 전용한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전용승인을 받아썼는데 연말에 자매도시 방문할 때 그때 직원수행여비가 부족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2007년 본예산 세울 때도 이번에 국내여비 부족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 편성할 계획이시겠군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현재 2006년도에도 사실상 온령시 우호협정이 있어가지고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도 계획에 없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 수행여비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여비는 편성과정에서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일단 예상되는 사항 자체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 안해주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일이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온령시와의 우호도시 협정체결을 앞두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2006년도중에 얼마 안남았습니다만 온령시 우호도시 체결전에 우리 의회에서 의장단이 방문하는 데 필요한 여비가 지금 부족한 것은 없죠?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여비는 있고 저희 수행여비는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사무국에서도 최소인원이 수행하셔야 될텐데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의장 의전하는 직원이 가야 되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그때 가서 집행부에서 편의를 봐달라고 하고 안되면 역시 전환해서 국외여비로 쓸 수밖에...,

구우회위원
그러면 특별한 문제는 없겠군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 사항은 현재까지는 문서상으로 없어요. 다만, 예견되는 일이...,

구우회위원
그렇더라도 금번 제150회 1차 추경에서 집행부에서도 심하구 주재원의 여러 가지 예산들을 기획실에서는 지금 온령시와의 우호도시 협력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을 감안해서 부기를 정정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저희도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저희는 예산실에서 인정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사정과정에서 다 감액조치가 됐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수행을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뜻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의장단 온령시 방문과 관련해서 사무국 수행 직원들의 여비문제를 사전에 검토했는데...,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승인 안해 준 걸로 봐서는 자기네들이 한 일원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우회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단체장과 의장과 함께 가는 우호체결 당시의 출장비용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얘기드린 것은 의회가 조례에 근거해서 자매도시 관련해서 우리가 승인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우호도시 협력체결이기 때문에 의회가 사전에 여러 가지 체킹의 기능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사전에 방문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단체장이 방문할 때 의장과 같이 가는 그런 집행부의 방문건 보다는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우호도시 체결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점검사항에 대해서 스터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의장단이 방문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 부분도 역시 저쪽에서 인정을 안해줬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없던 일이 발생하면 저쪽으로 요청을 해야죠. 기획실에 요청을 해서 일부 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단체장과 의장이 함께 가는 우호도시 체결과 관련한 직접적인 출장건 말고 사전에 의회가 방문하는 건과 관련해서 의장단 국외여비는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다만 이제 그런 경우에도 수행하는 사무국 직원의 여비는 정상적으로는 편성되어 있지 않다 이 말씀인가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 요청한 부분에서는 일단 예산편성시에 저쪽에서 인정을 해 주지 않았어요.

구우회위원
그쪽에서 인정 안하는 부분에...,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 필요성에 대해서 기획실 업무보고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안세워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했으니까 의원님들이 거기 방문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거기서 본 거죠.

구우회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도 사전에 몰랐던 것이 유감입니다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우리 양태우 계장이 간담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을 간과하신 내용입니다. 그 부분 일단 지적은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 그냥...,

구우회위원
혹시 우호도시 체결일자가 잡힌 것 아시나요? 언제로!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런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잡히면 의회에다 보고를 하겠죠.

구우회위원
그 일자가 만일에 12월 말정도라고 하면 정리추경때 하는 방법도 있긴 있지 않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한 채 의회사무국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수영
한수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구우회위원
지금 150회 정례회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날짜가 오늘 말고 또 있습니까?
수영
한수영위원장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지금 정례회 기간중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할 사항은 또 처리할 사안은 금번 2005년도 결산승인의 건 외에는 없나요?
상화
남상화전문위원
예,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지금 저희가 통과시켜버리고 방망이 두드리면 운영위원회 할 시간이 없어서 의사진행 발언권을 얻었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요. 결산승인의 건을 통과시키면 지금 밖에는 여덟명의 아파트연합회 임원들이 지금 와 계세요. 10시 정각에 시작하는 안건처리와 관련해서 방청신청을 저한테 해서 제가 결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 확인을 할 것이 있어가지고요. 최근에 운영위원장님 개인 의원사무실 배치건과 관련해서 의원들한테 동의받고 있는, 의견을 받고 있는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두 안건은 제가 봤는데 국장님하고 의장님 상의할 때 운영위원회 간담회장에서! 한건은 어떤 것인가요?
수영
한수영위원장
한건은 제가 만들어서 의원님들의 다수 의견을 그 안대로, 안이 지금 세건이 있잖아요. 제가 구우회 위원님한테도 분명히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 가지고 어떤 안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을지 그 건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제가 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안이 열명이 찬성했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A, B, C 안중에 A안이 열명이 찬성을 했어요. 의원 11명이 과반수가...,
수영
한수영위원장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국장님 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안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구우회위원
이미 지금 그러한 역할을 하는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확정지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내용 아세요? 위원장님, 지금 58분, 59분 됐는데요. 제 시계는 59분이고 저 시계는 57분이거든요. 이 결산승인 하기 전에 운영위원회가 끝나니까 밖에 지금 방청신청한 분들도 있고 우리 안건처리할 게 많이 있고 하니까 정회하고 오후 일정을 별도로 잡아서 통보해 주시면 그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할 것을 동의를 구합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위원님들, 분명히 오늘 운영위원회가 9시로 잡혀있고요, 의사일정이! 제가 9시 45분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늦게 들어오셔 가지고 지금 시간이 부족한 걸로,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의사일정에 들어있지도 않고...,

구우회위원
위원장님, 동의를 제가 구했으니까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셔야 순서일 것 같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위원님들 구우회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구우회위원
정회요구할 것을 동의를 구한 거예요. 최치상 위원장님. 정회. 정회할 것을 제가 동의를 구했습니다. 동의를 위원장님이 물어보세요.
치상
최치상위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막바로 10시부터 상임위원회가 별도로 있지않습니까? 시간이 도저히 안맞을 것 같습니다. 구우회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위원님들 그러면 몇 시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인데요. 두시에 저희들 상임위 할 것으로 계산하면 1시 반정도가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께 여쭈어 봐서 결정하시죠. 위원장님이.
수영
한수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회의를 정회한 후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