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의원 5분자유발언

김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2005 회계연도 결산서 항목별 분석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설명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와 일치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강진군의회 예결위 심사결과 의견입니다. 2005회계연도 강진군 세입·세출 결산은 전반적으로 “2005 회계연도 강진군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 하며,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 향후 보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각종 세입의 예산 편입 철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예산회계법 제18조 등에 의거,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함에도,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액대 징수결정액을 보면, 총 예산액은 1706억 4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169억 4000만원으로 나와 있으며, 이중 전년도 이월액 423억 4300만원을 제외한 징수결정액은 1745억 9700만원이 되는 바, 이는 예산액이 징수결정액보다 무려 39억 5200만원이나 적게 계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지방세수입 중 종합토지세 320만원과 세외수입 중 재활용품 매각대 2510만원, 의료사업수입 6040만원, 불용품 매각대 980만 원 등 총 9860만원은 예산편성시 아예 예산 편입에 누락되어, 결과적으로 유용하고 시급한 분야에 사용치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과년도 수입 수납 철저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의 과년도수입 수납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8840만원의 35.6%인 3150만원이 수납되고, 64.4%인 5690만원이 미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의 과년도 수입 징수결정액 4억 8950만원의 15.7%인 7690만원이 수납되고, 84.3%인 4억 1250만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특히,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한 바, 자동차 압류 외에도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하여 부동산에도 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채권 확보를 통한 보다 강력한 과년도 수입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셋째, 다음연도 이월액 과다 발생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지극히 낮은 본 군의 재정형편상 한정된 재원의 적정한 배분과 효율적인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져 최대한 사장된 재원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예산현액 2167억 7000만원의 23.5%에 해당하는 509억 46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고,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4.1%인 89억 3400만원이라는 과다한 금액이 발생하였는 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재원에 충당하고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한정된 재원이 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곳에 투자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불용액 발생 관리 철저입니다. 예산은 관계법령과 규정의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산정·편성하고 확보된 예산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내에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2005 회계연도 결산서류 내용을 보면, 총 불용액 78억 560만원 중에서 계획변경 취소 58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4910만원으로 나와 있는 바, 이는 예산편성이전에 사업타당성과 사업계획 수립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계획변경 취소가 예상되거나 집행사유 미발생 등이 예상될 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이러한 사유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인건비 과다 책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일반행정비 예산공통운영 인건비의 집행잔액이 20억 8090만원으로 나와 있는 바, 이는 기준성 경비로서 산출근거가 비교적 명확하고 계수집계가 용이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많은 액수가 잔액으로 남게 되었으므로 보다 정확한 예측과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여섯째, 여비 재원 배분 부적정입니다. 일반회계 여비 중 거의 모든 항목의 여비는 대부분 집행이 이루어져 잔액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액만 남아있을 뿐인데 반하여, 교육발전여비 1010만원, 대외협력여비 270만원 등 특정분야에 많은 액수가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은 여비의 재원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바, 금후에는 각 분야별로 적정한 여비의 재원 배분이 요구됩니다. 일곱째, 예비비 지출 부적정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그 용도는 폭우·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국한해야 함에도, 200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내역 중에 예산편성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축구전용경기장 잔디관리사업비로 8000만원, 전염병 확진을 위한 약품 및 기자재 구입으로 2800만 원 등 1억 800만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예비비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결론입니다. 결산에 대한 심사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위법지출이 없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집행기관 재정집행상황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강진군 재무회계규칙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법규에 부합되게 집행되고 작성되었는지를 강진군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지난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강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결산검사 의견서 상의 지적사항 외에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이 예산집행의 효과성과 적정성 및 건전재정운용 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보다 정확한 예측과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이러한 사항들이 반복해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들이 시정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산 및 결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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