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진원 의원 발언
기동
이기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자치행정국(세무과, 민원지적과) - 기획관광국(기획예산과, 관광문화과) - 환경복지국(여성정책과, 공원녹지과) - 경제농수산국(지역경제과, 수산자원과, 농업축산과) - 도시건설국(도시계획과, 건설과, 도로과, 허가민원과, 재난방재과) - 도심개발사업단(개발지원과, 도심개발과, 교통행정과) - 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 - 산단지원개발사업소(공영개발과) - 교육문화센터(시립종합박물관) - 큰여수기획단 - 노사협력단 - 도시미화사업소 - 도서개발사업소 - 중부민원출장소 〈계수조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관광국장님에게 일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직제순위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문에 해당 국·과장님들이 답변토록 하고 해당 국·과·소의 질의가 끝나면 해당 국·과장님은 자연스럽게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광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아까 자치기획위원회에서 했던 걸 좀 여쭤볼랍니다. 예비비가 6억5천만원이 태풍 에위니아 복구비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비로 5억7천 여만원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럼 인제 예비비는 재해에 대해서 피해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지급된 그런 금액이다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고요. 맞죠?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아까 언덕이 무너지고 갑자기 도로가 파손돼서 긴급하게 응급복구한 그 비용이 어떻게 처리됐냐 하니까 재해기금에서 인제 처리했다 그랬죠?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예.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럴까요?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기획관광국하고 같이 연관됐으면 들어보십시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재난방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바뀌었죠? 이번에, 바뀌어 가지고 내용은 잘 모르죠?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예산담당이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아까 자치기획위원회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태풍 피해 응급복구에 대한 사항은 기존 예산과목 국토자원 보전개발비 항 건설관리 세항 재난방재관리 목 일반운영비 세목 임차료에 총 5,401만5천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각 읍·면·동에 재배정으로 3,297만2천원을 재배정해서 3,198만7천원을 들여서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여기 안 나온 동에도 피해가 있어 가지고 임차료가 상당히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이 빠져 가지고 거기는 뭔 비용으로 처리했는가 알 길이 없어요.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그 비용은 각 과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응급복구비가 이렇게 재난관리에서도 나가고 다른 항목에서도 나가고 이렇게 나갔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난방재과장님 앞으로 조금 나오셔서 답해 주실랍니까?
기동
이기동위원장
지금 서현곤위원님 일단 그러면 타 부서에서 지급된 재난복구 장비로 해서 다른 부서에서 지급된 내용이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별도로 예비비 지출 승인한 것은 없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이 자료를 재난방재과에서 만들어서 지금 지급한 거죠? 우리한테,
광육
최광육재난방재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나한테 이 자료가 또 하나 와 있어서 이 자료를 보면 재난관리기금 지출현황 2006년도 해 가지고 이 자료 보고 계십니까? 이 자료 다섯 번째 페이지가 없어서 그러는데 다섯 번째 있는데 아까 나한테 준 자료에, 이 재난관리기금 지출현황 괄호 해 가지고 2006년도 그렇게 된 것 있죠? 그럼 9월 28일 현재까지 해 가지고 1, 2, 3, 4항목으로 해서 2,840만9천원이 지출됐어요.
광육
최광육재난방재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자료부터 앞뒤가 안 맞아서 그러는데 이쪽 태풍 에위니아 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대료 지원현황 해 가지고 여기도 아까 우리 예산계장이 얘기할 때 지금 임차료를 해 가지고 재난방재과에서 지출했다 그래요. 근데 여기는 3,198만7천원이 지출이 됐어요.
광육
최광육재난방재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에위니아 쪽이 적고 2006년 지출이 많다 그러면 에위니아 말고 또 다른 태풍에 또 피해가 있어 가지고 많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토털이 28백이고 에위니아는 31백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데이터가 어떻습니까?
광육
최광육재난방재과장
2,840만원짜리 재난기금 그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간 돈이고 지금 3,297만2천원 이 돈은 일반예산에가 편성돼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태면 5천만원이 나가는 것이 되겠죠. 재원이 틀립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에위니아만 기금에서 나가고 나머지는 아니 아니, 여기도 재난관리기금인데요?
광육
최광육재난방재과장
그러니까 기금에서 나간 돈이 2,840만원이고 일반예산에서 나간 돈이 3,297만2천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걸 합하면
현곤
서현곤위원
어떤 경우는 기금에서 나가고 어떤 경우는 예산에서 나가고 그럽니까? 예산을 내가 찾아봤는데 못 찾겠어요. 근데 있으니까 지출했을 걸로 보고 임차료 5,415만원
광육
최광육재난방재과장
15천원
현곤
서현곤위원
아, 15천원 이 항목입니까?
광육
최광육재난방재과장
예. 예.
현곤
서현곤위원
어떤 경우는 여기서 하고 어떤 경우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하고 그래요? 인제 오셔 갖고 잘 모르시겠네.
광육
최광육재난방재과장
인제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해야 될 부분은 명시가 돼 있습니다. 법이나 이런 조례에서 명시가 돼 있고 응급복구를 이야기한 것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이게 일반예산에도 재해 응급복구용 임차료라든지 예를 들어서 갑자기 도로에 호안이라든지 돌멩이 같은 게 왔을 때는 장비를 동원해 갖고 치우고 했을 때 그런 것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이중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지출했습니까?
광육
최광육재난방재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예비비에 6억5천이 지출된 거는 각 동에서 피해액을 판정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출됐나요? 예비비는 어느 부서에서 지출했습니까? 재난방재과에서 지출했습니까? 이것도, 6억5천
광육
최광육재난방재과장
예. 재난지원금은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6억5천만원?
광육
최광육재난방재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지출됐습니까? 각 동에서 피해액을 산정해 가지고 이렇게 지출됐나요? 예비비에서 주게 돼 있소? 이거, 국비나 이런 데서 태풍피해 그걸로 해 가지고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먼저 선집행을 해 주고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지금 왔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 그랬어요?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예.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고
진원
강진원위원
위원장님!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강진원위원님
진원
강진원위원
지금 각 위원회에서 예산 증감조서가 왔는데 각 위원회별로 이번 태풍 피해액이기 때문에 삭감되고 이리 된 것이 전혀 없구만요. 그러니까 빨리
기동
이기동위원장
국장님 질의를 마치시고
진원
강진원위원
예.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국·소별로 얼른 진행할까요?
순빈
김순빈위원
아니요, 강진원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지금 보면 태풍피해입니다. 거의, 각 상임위에서 지금 검토를 다 해 갖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일괄로 여기는 삭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니, 처음으로 보니까 전부 증감액은 없이 다 제로가 떨어집니다. 전부 다 원안통과로 해서 올라왔는데 내용 자체를 각 상임위에서 또 상임위원회가 틀리다 보니까 환경복지나 자치기획이나 경제건설이나 각기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내용이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또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왜 누락이 됐는가 간단하게 짚어보자는 뜻에서 인제 말씀드린 것이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제 회의진행 방법을 동의해 주신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증감조서가 이렇게 제로로 돼 있으니까 진행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각 과별로 그냥 바로 바로 진행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도 시간은 별로 소요가 되지를 않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위원장님!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아까 우리 강진원위원님 말씀대로 어제, 오늘 아마 각 소관별로 손질이 다 돼서 이미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신다면 거기에 해당되시는 우리 소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해서 답변하고 없으면 속히 진행해 가는 걸로 할 것을 요청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래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포괄적으로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방법을 조금 바꿔서 자치행정국에서부터 지금 보고 있죠? 의사일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보시고 부의안건을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자치행정국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부민원출장소까지 포괄적으로 상정을 해서 또 이렇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질의할 위원님들이 있으면 그 부서 단위로 질의를 하십시오.
박평근위원
위원장님!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박평근위원님
박평근위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의 견해는 각 실·과별로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예산 심의하기 전에 각 상임위별로 물론 예비심사를 했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이 예산서를 보고 이해가 안 간 부분 또 그 동안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 지역의 태풍피해에 대한 범위 또 이런 현장을 그래도 한 번쯤은 답사를 몇 군데 정도는 답사를 하고 사실은 예산심의에 임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집행부를 믿고 신뢰성 있게 우리가 지금까지 쭉하니 예산심의를 해 왔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다소나마 사업현장이 크고 적고 또 누락된 부분 민원의 다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한 번쯤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릴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연관해서 지금 우리가 각 읍·면·동에서 피해상황을 보고해 가지고 조사에 의한 예산이 확보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락된 부분 현장은 만약에 있다면 그런 현장은 어떻게 처리할 대안이 있습니까?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일응 제가 주무 국장은 아닙니다마는 피해복구 신고는 아마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10일이 지나면 국·도비 지원이 아마 안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무 국장이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시비를 좀 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되겠죠.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명성인입니다. 만약에 신고가 안 돼 가지고 이번 예산에서 누락이 됐다 한 데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규모가 적은 것 같으면 유도리 있게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경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규모가 커지면 다른 시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
참고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민원이 확대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제가 궁금해 가지고 아까 자치기획위원회에서 보니까 국비가 118억원이 지원되고 도비가 38억 지원되고 시비가 96억 그렇게 부담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96억 재원이 지금 어디서 나왔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37억73백 그 다음에 예비비 삭감 58억7천,
현곤
서현곤위원
58억7천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게 예산서에 어디에 나와요?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예.
현곤
서현곤위원
몇 페이지가 있죠? 그 부서가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세입예산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세입예산 지방교부세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57쪽
현곤
서현곤위원
7억7천 보통교부세 7억7천하고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예. 30억하고 7억73백하고 57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곤
서현곤위원
아, 위에 종합부동산세 교부세 37억요?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예. 그 다음에 76쪽에 예비비 삭감 58억7천이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76쪽에?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예.
현곤
서현곤위원
아, 58억 아까 박평근위원님이 질문했는데 각 동에서 읍·면·동에서 피해복구비로 이렇게 올라온 것 중에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없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까는 모른다 그래놓고 또 인제는 없다 그래요? 아까는 도시건설국에서 해 갖고 잘 모른다 그래 놓고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그게 아니라 도시건설국에서 올라온 것은
현곤
서현곤위원
아, 올라온 건 없고 그러니까 계장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지금, 도시건설국에 물어본 겁니다 지금.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또 조사가 잘못 돼 가지고 할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올라온 것은 다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 올라온 거는 다 반영이 됐네요. 그리고 아까 보면 자력복구가 예비비 6억5천이 피해보상비로 나갔다 그랬죠? 6억5천,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거는 피해액에 대해서 몇 % 정도가 반영이 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피해가 100이었다 그럼 100%를 다 해주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몇 % 정도가 반영이 된 거죠?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집이 완파됐다 하면 얼마, 반파됐다 하면 얼마, 침수가 어느 정도 됐다 하면 그건 다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줍니다. 사유시설 피해 났을 때,
현곤
서현곤위원
지원대상이 어떠 어떤 거죠? 가옥하고 농작물?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가옥하고 농경지 또 어업피해 같은 것 주로 어업이나 농업 중심으로 많이 해 줍니다. 침수 같은 것,
현곤
서현곤위원
예를 들어서 상가가 침수됐다 그런 건 어떻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그런 것도 지원 조금씩 해 줍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어도, 금액규정은 지금 제가 안 갖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상가침수도 지원이 됐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상가침수는 안 됐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안 됐어요?
정빈근위원
거의 없어요. 상가는 거의 없어요. 많이 해 줘 봐야 2백만원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 매미 때는 상가도 해 줬죠?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특별히 해줬습니다.
정빈근위원
특별히 해줬어요. 원래 법적으로 안 돼 있어요.
현곤
서현곤위원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지난번 매미 때는 법을 위반하면서 해 준 거예요?
그럼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안 된 거예요? 이번에,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이번에 됐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됐잖아요?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재난구역으로 선포된 건 아닐 겁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재난구역으로 이번에도 선포가 됐습니다. 됐는데 이 앞전에는
현곤
서현곤위원
참여정부 들어서 민생을 더 좋게 만들어줘야지 주던 것을 못 주게 만드는 그런 정부가 어디가 있어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도 혹시 답변을 못하면 또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또 대신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제가 전임 재난방재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그전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상가 침수까지 보상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법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좀 강화돼 가지고 상가 피해는 없고 주택에 한해서만 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특별재난지역과 아닌 것의 차이는 똑같은 피해액인데 옛날에는 30%를 더 가산해서 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지방비를 국가에서 대신 부담해 주는 정도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 상가는 주지 말자고 법이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예. 주택만
현곤
서현곤위원
그게 어디 법이에요, 시행령이에요, 시행규칙이에요, 훈령이에요?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재해보상 기준이라고 우리 건설부령으로 나와있습니다. 책자로 딱 돼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법을 좀 만들 때 잘 만들어 가지고 더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그렇게 상가 지하 같은 데 침수돼 가지고 순수하게 자연재해지 않습니까? 농촌만 힘든 게 아니고 지하에서 그렇게 힘들게 상업하시는 영세민들이 갑자기 도로에 배수가 안 돼 가지고 도로 배수 때문에 침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이 없고 나머지만 한다 그러면 좀 불공평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조례로 특별히 할만한 그런 여지는 없어요?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조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서 위임을 시켜줘야 되는데
대식
최대식위원
우리 과장님 말이 맞습니까? 저는 거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우리 여수에서 상가 침수돼 가지고 피해보상을 해 준 것이 한 번 있습니까?
광육
최광육재난방재과장
예.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한 번 했습니까? 그 외에는 전혀 없죠?
광육
최광육재난방재과장
예. 상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저는 최근에 그 법이 거꾸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종전에 안 되다가 많이 좀 완화가 돼서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확실히 맞습니까?
광육
최광육재난방재과장
예. 사유시설도 농경지 매몰 같은 것도 저희들이 사유재산 보상을 했습니다마는 전부 농사가 아닌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농외 소득이 있을 때는 제외됩니다. 아무리 농경지가 많이 매몰됐어도, 그런 사람들이 한 15명 정도가 있는데 저희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제가 잘못 아는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그 기준이 상가는 안 주는 걸로 돼 있다가 전임 시장이 건의를 하고 해 가지고 특별히 주게 돼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상가도 이번에 하게 돼 있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격려금 정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줬다면 이번에도 상가 같은 데도 격려금조로 피해액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냐 그런 의도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자꾸 이상하게 나와 가지고 제가 그냥, 그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태풍이 발생을 해서 10일간 그렇게 피해보고를 받았죠? 그러면 11일 되는 날 보고가 끝난 뒷날 흙집이었는데 그 집이 무너졌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소를 키우고 그러는 데인데 그래서 신고를 했더니 어제가 마감이었다고 하루 상간으로 안 된다는 집이 있거든요.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전혀 구제방법이 없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현재 법령상으로는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다른 방법도 없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이미 그 10일이 지나면 법적인 기간이 끝나 버렸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근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서 국장님 우리가 이·통장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사실 행정적으로 동장, 읍·면장을 다 보좌를 해줘야 되거든요. 엄연히 우리 자치법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연 부락 단위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홍길동이 개똥이 누구 집에 피해가 있다 없다는 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미숙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면 그 통장은 읍·면·동장이 해임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읍·면·동장이 해임시킬 수 있죠.
박평근위원
그러죠?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예.
박평근위원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대로 피해주면 안 되죠. 우리 집행부에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 행정집행을 하고 또 하부기관에서는 이렇게 소홀히 해 가지고 불성실이, 누락시킨다든가 미파악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피해를 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본인들이 출타라든가 본인들이 일반상식이 조금 부족한 분들은 어떻게 절차를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장, 반장, 통장을 둔 것 아닙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예.
박평근위원
그래서 읍·면·동에서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고 이·통장들한테 그리고 이·통장들도 그 교육을 제대로 숙지해서 본연의 임무를 100%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특단의 어떠한 교육을 해주십시오.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위원장님, 우리 차성업위원님 말씀 중에 이게 법을 가지고 잣대를 거기다 갖다 들이대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법의 잣대를 댄다기 보다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자체가 시민의 공복이기 때문에 꼭 여기 올라오지 않았어도 그건 내부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광육
최광육재난방재과장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예.
광육
최광육재난방재과장
지금 국가안전정보망이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시간대가 딱 지나면 입력이 안 됩니다. 접수가 안 됩니다. 옛날에는 전화로 접수하거나 막 이렇게 서면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냥 전산으로
대식
최대식위원
그건 인제 전산화의 피해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현곤
서현곤위원
그것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 태풍피해 해 가지고 그 뒤에 이장들이 해 준 것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동네가 분란이 나 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 그랬는고 했더니 누가 봐도 이거는 이쪽이 피해가 많은데 보상금이 적게 나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동네에서 그냥 그걸 공평하게 나누자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프로그램 돼 있어 가지고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아주 칼로 물 베듯이 하는 건 좋긴 한데 좀 현지 실정이 좀 안 맞고 너무 그렇게 이장들한테 의존하다 보니까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 합리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고 보상이 좀 편중되는 차라리 모두 안 받으면 좋은데 피해 적은 사람이 많이 받으면 그건 진짜 성질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좀 개선을 하십시오.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아까 박평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장 회의 때나 이런 교육할 기회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평근위원
국장님, 끝으로 제 여담 한 말씀 드릴랍니다. 우리 시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와 또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이런 사소한 행정의 미숙으로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이·통장이 읍·면·동장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외부에 나가면 엄청난 불미스러운 좀 자존심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 정도, 이게 꼭 어떻게 보면 60년대, 50년대의 그 행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육을 안 시켜도 읍·면·동장이 또 이·통장 회의 시에 아, 우리의 본연의 임무가 뭐다 이장 임무가 뭐다 각자 알아서 다 해야 할 일이거든요. 국민들 스스로도 잘해야 되지만 그 중에 부족한 국민은 절차를 몰라서 못 하지만 태풍이 분다 그러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송매체를 통해서 사전에 홍보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예방을 했으면 태풍이 와서 휩쓸어 가버리면 피해에 대한 현장을 조사할랍니다,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예측적인 자랑거리에 의해서 탄력성 있게 행정을 잘 리드를 해 간다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을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간부회의나 좀 해서 성숙되고 진보적인 그런, 회의 때 그렇게 말씀을 좀 해 주시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각 국·과·소에서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또 앞으로도 더욱 각 국·과·소에서는 충분히 사업이나 행정이 누락된 것 없이 꼭 성실한 행정을 진행토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14개 국·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하겠는데 지금 문제는 처음에는 국·과·소별로 해 가지고 또 내일은 국무회의 일정도 있고 해서 끝나시는 과나 국은 바로 바로 가시기로 했는데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부다 계시니까 지금 꼭 반드시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받아보시고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괄적으로 심사한 14개 국·과·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時48分 會議中止) (14時5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에 대한 회의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이기동 간사 김순빈 위원 박평근 위원 강진원 위원 서현곤 위원 정빈근 위원 차성업 위원 최대식 위원 송재향 (9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도기룡 ○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 서윤선 기획관광국장 최봉춘 환경복지국장 김종택 경제농수산국장 정학근 도시건설국장 명성인 도심개발사업단장 김용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양준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서흥호 교육문화센터소장 박중하 세무과장 박동혁 민원지적과장 박흥순 기획예산과장 박 일 관광문화과장 안기홍 여성정책과장 박진수 공원녹지과장 박봉래 지역경제과장 김병곤 수산자원과장 양창승 농업축산과장 위지환 도시계획과장 한광진 건설과장 김태옥 도로과장 이경재 허가민원과장 김남수 재난방재과장 최광육 개발지원과장 이종범 도심개발과장 민화기 교통행정과장 박기성 하수도과장 김재곤 공영개발과장 하태준 시립종합박물관장 조영근 큰여수기획단장 김연태 노사협력단장 유성인 도시미화사업소장 배태영 도서개발사업소장 강상민 중부민원출장소장 김종명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이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