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예결산위원회는 2005년도 예산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에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2006년 9월 18일 1일간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기획정보국장 이종명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지역발전과 시정운영에 아낌없는 협조를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일반회계 예비비 54억 300만원 중 총7회 5억 6,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48억 4,200만원은 2006년도 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었습니다.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급식비 지원 2,400만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학술용역비 1억원, 호우피해로 인한 하천복구비 3억원, 농작물 피해복구비 2회 3,800만원, 재해주택복구비 200만원, 연일 계속되는 폭설로 인한 설해대책용 자재구입비 9,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임영애 위원입니다. 1차 지출 결정액 있잖아요, 거기 아동급식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비비사용 승인의 날짜가 2005년 3월 22일날 돼 있고요, 도 송금이 2005년 3월 9일 돼 있거든요, 추신사항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추경 성립전 예산집행도 가능한데 왜 예비비로 사용했는지 궁금합니다.

실상 그 당시 추경까지는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될 그런 것을 저희가 예상을 했고 또 방학 전에 추경이 나지 않으면 급식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실상은 추경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어서 사전에 집행하게 됐었습니다.

국장님, 그 답변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사업비가 목적이 정해져서 송금이 되면 예산의 추경 없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사용되는 경비로 왔는데 시비부담금으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액수 가지고는 100% 다 못 주고 우리가 부담금만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추경까지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비 부담금에 대해서 사전에, 도비가 100% 왔다고 하면 그 말씀이 맞죠, 그런데 100% 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원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지방재정법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불가피하게 사정이 발생할 때에 선 지출, 후 승인을 받는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특별한 예외규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엄격한 제한사항으로 보조금, 업무추진비 등에는 지출할 수 없고 재해대책 등 긴박한 상황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1차 지출 결정한 3월 이후 아동급식비, 3차 지출결정한 호우피해로 인한 하천복구비, 4차 지출 결정한 호우피해 복구비, 5차 지출 결정한 재해주택 복구비, 6차 지출 결정한 호우피해 복구비, 7차 지출 결정한 설해대비용 자재구입비 등 6건은 비교적 관련법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나 2차 지출 결정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학술용역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한 예측할 수 없는 사업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워 예비비 지출의 범위를 확대 해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차 지출 결정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학술용역비는 지출 결정액 1억원 중 실제 지출액은 2,472만원에 불과하고 이월액 3,268만 4,000원, 집행잔액 4,259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규를 일탈한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나 예비비를 집행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세밀하게 소요액을 판단하여 이월액이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기 배부해드린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병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한해의 시 행정을 뒤돌아보면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지도해 주시고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잘된 점으로는 우리시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 학습도시로 선정되었으며 농림부로부터 고품질 쌀 생산 유통대책 유공 대통령표창과 종합평가결과 농림부의 우수단지로 선정되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동절기의 서민생활안정대책 우수상을, 농촌진흥청에서 농업 지도사업 전국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한바 있으며 또한 전라북도에서 지방세정 최우수상 수상 및 지적행정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반면에 아쉬운 점으로는 전 직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의 반대에 의하여 현안사업이 부진하거나 일부 사업들이 착수되지 못하고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 공무원이 살기 좋은 익산건설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총액은 7,881억 8,500만원, 세출결산총액은 4,803억 5,900만원, 세계잉여금은 3,078억 2,600만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은 1,895억 8,9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17억 8,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64억 5,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총액 5,176억 4,300만원, 세출총액 4,003억 2,000만원, 세계잉여금은 1,173억 2,300만원으로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171억 2,7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는 세입총액 2,705억 4,200만원, 세출총액 800억 3,900만원, 세계잉여금은 1,905억 300만원으로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993억 2,700만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 13건, 기타 특별회계 1건으로 총 14건이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등 13억 700만원을 전용 사용한바 있습니다. 계속비의 집행현황은 제석사지 정비공사 등 1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619억 8,200만원 중 126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492억 6,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0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사용으로는 가정복지사업 아동급식비 등 7차에 걸쳐 5억 6,100만원 중 4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오염총량관리시행 계획수립 학술용역비에 3,3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4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324건의 1,895억 8,8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217건 607억 7,900만원, 사고이월비는 81건 176억 5,500만원, 계속비이월액은 26건의 1,111억 5,400만원입니다. 기금결산 내용으로는 청소년 육성기금 등 9종으로 2004년도 말 잔액이 181억 6,400만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33억 9,700만원, 지출액은 9억 9,600만원으로 연도별 현재액은 205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으로 채권총액이 118억 4,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6억 1,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8억 4,600만원, 기금채권이 13억 8,500만원입니다. 채무총액은 114억 8,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8억 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6억 7,4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내역은 공유재산 현재액은 2,901억 7,700만원이며 토지는 1,700만 평방미터의 2,242억 1,700만원, 건물은 18만 7,000평방미터의 659억 6,000만원입니다. 물품현재액은 총 118종 90억 5,000만원이며 업무용은 33종 45억 5,800만원, 사업용은 85종 44억 9,2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감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제출한 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송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 기원하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승인 의결을 얻고자 2006년 7월 11일 제출되어 2006년 8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결산은 1 회계연도의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결산상 예산집행에 위법 부당한 지출이 있다고 하여 당해 지출행위가 무효 취소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법적 구속력보다는 집행부의 정치적 책임이 남게 되어 차후 개선사항이나 앞으로의 예산 심의자료에 사용되는 사후적 통제수단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으며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걸쳐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부문에는 일반회계 300억 1,413만원, 특별회계 14억 6,591만원으로 총 314억 8,003만원이 체납되었으며, 예산현액의 96.2% 징수율로 체납액은 2004년도 회계연도에 비하여 금액은 130억 4,238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징수율은 2.2%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의 불납결손액은 25억7,700만원으로 전년도 19억 3,200만원보다 6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부문에는 2005년 이월비는 1,895억 8,900만원으로 전년 1,887억 6,500만원보다 8억 2,400만원 0.4%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의 결산서 177쪽의 계속비 집행현황에서 제석사지 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년도로 계속비 이월되어야 할 이월금 3,069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처리하고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편성 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산검사가 사후적 통제 수단이라고는 하나, 예산성립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고 운영관리 되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익산시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중 위원님.

임영애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예산서 905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에 저희 이번 책에 세입·세출결산서에 19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이 다른데 같아야 되는 게 아닌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명시이월금은 지방자치 예규집 192호에 명시이월 확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확정은 12월 달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한 달간 내에는 돈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비가 그런 착오가 납니다. 그래서 확정이라는 것은 회계연도 30일 이내에 이미 12달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그 이후에 돈이 집행되는 것은 집행할 수 없고 다시 명시이월하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218건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사업이 200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18건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명시이월비가 조사가 작성되면 30일 이내에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명시이월 조서에서 집행하면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서로 사업을 먼저 하는 그 순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인데, 그러면 이걸 218건으로 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된 경우는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전체적인 사업부서 관계 때문에 사업을 했나 안했나 제가 판단을 못 하는데요, 이미 명시이월 조서에 예를 들어서 218건인데 했다고 한다면 이 다음에 이월해서 쓰기 때문에 그 예산은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른 사업을 먼저 해야 할 사업을 본 예산에서 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서로를 사업을 먼저 하려고, 좋은 사업을 먼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에 묶여 가지고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된 경우도 있지 않나….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본 예산 편성시에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분석해 가지고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해야 되는데 2006년도 본예산 편성시 혹시 결산서 참고했던 자료가 있는지.

올해 2005년도 결산인데 2006년도 예산에 결산서 첨부한 자료요?

근거자료가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2005년도 결산을 하고 그 다음에 2006년도 예산에 참고 자료로 결산서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참고로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느냐.

근거 자료가 있는가…

그건 결산추경 때 반영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을 했잖아요, 1차 추경을?

예.

그때 2005년도 결산서상에 나온 토대로 해서 2005년도 1차 추경에 반영된 근거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거를 제가 있는 것인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예산계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웠는가 모르겠지만 회계과에서는 그 근거를 해서 예산을 세웠는지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근거나 이런 자료를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나 근거나 이런 걸 확보를 안 한 상태에서 계속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해마다 실수를 또 하게 되고 예산 편성시에 그런 실수를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산서 관계는 우리가 예산계하고 전부 다 해 가지고 서류까지 전부다 넘겨주고 그러는데요, 예산계에서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예산을 현재 세웠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거자료나 참고자료 한 게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그것은 제가 예산계하고…

과장님, 결산을 하면 예산서 결산된 결과만 줍니까, 아니면 그 공식적인 공문으로 예산계에 통보합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결의가 나면 승인나기 전에는 못 드리고 승인나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드립니다. 예산계에다.

백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혹시 예산계에서 했는지도 모르니까 승인나기 전에 예산서를 참고해서 금년도 예산에 통계를 했거나 반영을 했거나 한 사항이 있으면 받아서 백경민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백위원님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