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덕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동
한의동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의 건 (산림녹지과, 건설방재과, 보건소)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건설방재과, 보건소 소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혁신기획단 업무보고는 기 제출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 중요부분을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용현입니다. 존경하옵는 한의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을 모시고 제5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산림녹지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무한한 영광과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
의동
한의동의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의 의원-거수) “박응삼 부의장님”
응삼
박응삼의원
박응삼 의원입니다. 이제는 우리 산림정책은 단순한 산림에 개념이 아니라 관광이라고 하는 복합적인 개념하고 같이 가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산림정책이 관광하고 연계가 돼서 주민들에 소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광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늘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산불유급감시원이 있는데 그쪽에도 나와있는 내용입니다만 지난해에 산불유급감시원들에 대한 피복?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예 지급했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다 지급이 됐습니까?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예. 먼저번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다 지급이 됐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18개 시군 산불유급감시원들 평균 임금을 보면 지금 인제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3만3,000원이 평균에 안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부분 또한도 내년도 부터는 평균 임금에 준하는 거기까지는 끌어올려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2007년도 당초예산 할때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편성이 꼭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숲가꾸기사업이 나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해마다 하는 사업이겠습니다만 이제는 다음 업무보고때 부터는 업무보고 책자에 숲가꾸기사업과 아울러서 한페이지가 늘어야 될 부분이 산에 대한 임산물 쉽게 얘기해서 나물가꾸기 라고 하는 사업을 전형적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그렇게 해야할 때가 됐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조금전에 말씀하신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작년에 군수님께서 인건비가 너무 적다 이걸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 그러한 말씀이 있어서 18개 시군을 검토해 봤습니다. 우리군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였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해 볼때 10%이상 인건비를 한꺼번에 올리는 좀 그렇다해서 작년에 10%씩 올려서 3만3,000원, 3만6,000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한번 18개 시군을 검토해서, 그렇게 되면 평균이 되는 인건비는 지급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임산물 소득사업에 대해서는 몇일전에 횡성에서 1박2일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거기가서 저도 산림청과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산림사업이라 하면 숲가꾸기나 조림사업에 산림에서 용재림을 가꾸는 이러한 사업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산림에서 소득이 나오는 그러한 산림으로 돌아가고 공부도 거기에 중점을 맞춰야지 이건 잘못된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고저율을 보더라도 숲가꾸기 사업이나 조림은 70% 국비고, 도비가 90%이렇게 두는데 사실은 민간인에 소득사업은 국비지방비 합쳐서 40%밖에는 안됩니다. 자부담이 40, 융자가 20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조금 현실하고 안맞지 않느냐 해서 그러한 얘기도 하고 아마 이건 우리군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산림청에서도 산림에 대한 것을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관광휴양이라든가 산림을 알리는 그러한 정책에 너무 주관되는게 아닌가 이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임산물 소득 복합경영에 주안점을 둬서 산촌마을에서 잘 살도록 특화시범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때나 행정사무감사때나 본의원이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만 전년도부터 우리 인제군에서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였습니다만 고사리 명품화 사업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시범재배를 한데가 있죠?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예 정자리에다 식재를 했죠.
응삼
박응삼의원
지금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일부 지역이 이번 수해에 조금 떠내려 갔는데 그건 우리가 올해 했으니까 내년 봄에 봐야만 알고 고사리가 거기에 안착이 되려면 3-4년 돼야 되겠지만 내년도 봄에 봐서 괜찮을 것 같으면 좀더 확산을 시킬 계획입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지극히 성공적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예견해 보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이와 아울러서 인제군 관내 도로에 대한 수수경관길 조성사업도 한번 해보자 해서 시범하신적이 있죠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수수나 해바라기씨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작년도에도 식재를 했었는데 올해는 사실 도로가 많이 망가지는 바람에 솔찍이 말씀드려서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도로변에 좀더 집단으로 식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범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더 확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에서도 하지 않는 사업입니다만 지금 산에 대한 비중이 국가적으로도 점점 가치가 높아지고 또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나오는 임산물 여러 가지로 그 가치가 상당히 극대화 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웰빙바람과 더불어서 산림자원을 이용한 여러 가지 제2차 3차 가공식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산림자원을 이용한 대체의학이라고 하는 부분 또한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선 자치단체에서 이부분을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일선 공신력있는 기관에서는 이런 대체 의학 연구센터라고 하는 부분을 심층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인제군이라고 하는 자치단체에서 그래도 전국에서 또 강원도가 강원도 안에서 우리 인제군이 제일 산림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인제군으로서는 이런 산림자원을 활용한 대체의학에 관한 연구가 좀더 심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부분에 대한 향후 주민들에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사업보다도 극대화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이 부분을 정말 인제군민들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대체의학에 대한 연구센터를 우리 인제군으로 좀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깊게 생각해 보신적이 없으시죠?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그건 지금 말씀하신게 하나의 맥락이 제 생각입니다. 산림특화시범사업 200억중에 제가 5억을 따로 떼서 용역사업추진비로 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메스라고 해놨는데 바이오메스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보니까 너무 좀 이른것도 같고, 유럽쪽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물론 용역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러한 가공공장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우리가 사실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3,000헥타에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산물이 상흔에 그냥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활용한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은 사실 연구해 볼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림특화시범사업이 5년간에 계획으로 하고 있으니까 2차년도에는 숲가꾸기나 조림사업 여러 가지 계획을 짜겠지만 이러한 연구사업도 병행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많은 조언 해 주십시오.
응삼
박응삼의원
기회가 되면 저하고 같이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3쪽과 4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그리고 전직원들이 하나가 돼서 노력한 결과가 아니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업을 하되 지금 현재 박삼래 군수께서 이번 민선 들어오면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호수권벨트 4계절 관광단지화 사업을 약속을 하셨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그와 연계해서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쪽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호수권에 있는 임도 개설문제를 다시 말해서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로가 우선이거든요. 도로가 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좋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맥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호수권 주변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고 하는 부제적인 입장에서 도로를 닦는데 있어서는 임도사업이라고 하는 임.어업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룬다 라고 하면 그 법을 피해가면서도 손쉽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호수권벨트를 말씀하시니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지금 관대리와 신월리가 저희 산림특화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 소양호를 이용한 관광을 할 수가 있죠.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서는 사실 집도 못짓습니다. 그렇지만 산지관리법에서 적용하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휴양림이라든가, 산림욕장, 임도는 당연하고 임도는 지번이 바뀌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산림번지 그대로입니다. 산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그대로 이기 때문에 임도시설사업은 산지관리법상에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관대리에서 신월리를 가는 임도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관대리하고 신월리는 당연히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길을 가봤는데 짚차도 겨우 넘어가는 군사도로 같습니다. 국방부 땅이나 국유지 같아서 그건 좀 건드리기 그렇다 하는데 호수권벨트에 임도나 이런게 필요하다하면 그러한 장소는 임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질의.답변 중에 양해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생활개선회에서 오늘 인제군에 성금접수가 있는걸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농업인과의 간담회 관계로 군수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제가 그점에 관계해서 제가 한가지 군수님 계실 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군수님이 이석하실 때 우리 회기중에는 어떤 군수님 이석문제에 관해서는....
의동
한의동의장
제가 그부분에 대한 문제는 비서실장하고 군수님한테 제 방에서 오늘은 계획된 것이라 양해를 해드리지만 회의라는게 기간을 미리 정해놓은 기간에 하는 것이니까 이런 관계되는 것은 딜레이 시켰다가 본회의 참석하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서부터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오늘 미팅도 사전에 검토가 됐던걸로 알고 있으니까 제가 먼저번에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정례회 만큼은 여러 가지 수해복구도 있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다음 정례회에서 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그와 아울러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도 비서실장도 향후 그런 회기일정기간에 나오면 이런 일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한다고 사전에 동의를 얻든지 그렇게 해서 이 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산림사업으로 인해서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인제군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산림사업 이부분에 대한 육림이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일정액은 우리 인제군에서 유지가 돼야 되겠다 생계유지를 위해서도 산림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현재 산림녹지과장님 새로 부임하시면서 과훈단훈련장에 사업도 더 추가로 많이 발주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볼때는 그보다는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 같은데 더 알아보신적이 없습니까?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사실 산림면적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과학훈련단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5,000헥타에 영림계획과 매년 600-700헥타에 숲가꾸기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 일이라고 하면 보이는게 일이죠. 찾아서 하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상당히 많지만 인력이라든가 저희과가 생긴지가 일년반도 안됐기 때문에 중간부위가 없습니다. 9급이 다섯, 8급이 여섯 11명이고 7급도 지금 현재 저희과에는 없다보니까 상당히 일하는데 어려운점이 있는데, 하여간에 상당히 많이 확장을 시킬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특화시범사업이라든가 지역특화숲 조성사업도 상당히 일하는데 버겁습니다. 또 우리가 연중하는게 아니라 조림사업에 봄철에만 하고 신미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건 있는데 하여간 일은 찾아나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여기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 나오는데 여기 내용은 다 좋습니다만 임산물 가공센터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인 큰 틀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남면쪽에 산촌클러스터 사업 산림특화사업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인제군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큰 틀안에서 종합적인 가공센터가 생겨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그때그때 필요해서 인제군 관내 각 지역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향후 경쟁력도 잃을 뿐 아니라 서로간에 출혈경쟁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좀 거시적인 안목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저도 동의하는데요. 예를들어 임산물가공센터에 같은 품목을 남면에서도 하고 북면에서도 하면 안되겠죠. 지금 저희가 여기에 씌여있는 광치령마을은 사실 제가 가서 보니까 그곳은 잣이 많이 생산됩니다. 잣을 가지고 가평에다 팔고 홍천에 팔고 한다고 해서 잣을 이용한 잣 생산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잣에 팔복장서부터 가공하는데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집중해서 하나를 만든겁니다. 가공공장에 대해서 딴 것도 하고 이런게 아니라, 물론 올봄 같은 경우에는 고로쇠 수액도 채취해서 그 창고에서 했지만 이번에 산촌개발에 해당하는 광치령마을에는 잣을 위주로한 인제 잣을 만들기 위한 가공공장을 겸해서 선별장, 잣 탈곡장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세트로 만드는 그러한 겁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알겠습니다. 14쪽에 있는 육묘장 있죠 그 육묘장은 산약초에 대한 육묘장 입니까?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백두대간 지역주민소득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인제군에서는 8개리가 해당이 됩니다. 그 8개리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농업이든, 산림이든, 축산이든 어떠한데든 소득이 되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산림청에서 이건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 사업비인데 작년에는 2억2,5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이게 상당히 좋아서 제가 다시 이걸 좀 더 달라고 해서 올해는 8억1,300만원을 예산확보를 해서 하는건데 이건 자부담도 없이 국비가 70% 도비 9%해서 79%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그러면 비가림하우스 재래식....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예 2억1,000만원 들어간건데 우리 인제군에서는 이런 육묘장은 최초입니다. 산채도 육묘를 하지만 고추도 할 수 있고 피망이든 어떠한 것이든 연중 가동을 할 수 있는 육묘장입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지극히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자세한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박응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송춘숙 의원-거수) “송춘숙 의원님”
춘숙
송춘숙의원
송춘숙 의원입니다. 15쪽에 임산물 소득증대 지원에 관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송이산 환경개선사업과 또 산림농업운영육성 5헥타 송이산 환경개선사업 18헥타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부분은 어디에 어떻게 얼마의 예산으로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우선 송이환경개선사업에 18헥타는 남면 갑둔리에다 하는데 남면 갑둔리에 송이를 채취해서 완료가 되면 그걸 하는데 이건 송이를 좀더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개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피물을 거둬내고 거기에다 스프링쿨러시설을 하는 그러한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림농업육성 5헥타 이 농업육성이 뭐냐하면 당초에 산림농업을 했던 자리에 보완을 해서 보식을 하는 겁니다. 국비보조로 하는 사업인데 보식을 해서 정자리에다 더덕이라든가 장뇌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조림사업이라고 조금전에 보고말씀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이번에 갑작스럽게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어쩔수 없다 하겠지만 산사태 난 부분에 가보면 거의 낙엽송이라든지 그런 나무들이 피해가 컸다 주민분들이 말씀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조림사업을 하시는 수종은 어떤 종류로 조림을 한다 이러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산림복합사업을 할적에는 양묘를 한게 사실 낙엽송하고 잣나무 위주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옆으로 뿌리가 나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 인제군 같은 경우는 낙엽송하고 잣나무만 내리 밀린게 아니라 소나무건 참나무건 수종에 관계없이 밀렸습니다. 밑이 전부 화강암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밀렸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잣나무나 낙엽송은 상당히 다른 수종보다 산사태에 빨리 내려오는 수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묘를 하는 것도 몇 년 앞을 내다보고 합니다. 3년후에 심을 나무를 지금 양묘하기 때문에 지금은 참나무류, 소나무류 이러한 나무로 식재하는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식재를 할 적에 우리도 본인이 원하는 식재를 하지만 참나무류 종류를 많이 합니다. 잣나무나 낙엽송 식재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걸 많이 활용할 겁니다.
김관용의원
물론 이번 수해에 견딜 나무가 없었다 하지만 작년같은 경우 홍천에 돌풍이 불었는데도 지나다보니까 온 전체 낙엽송이 다 쓸려있는걸 목격했습니다. 그런쪽은 앞으로 수정 갱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구요. 그 다음에 숲가꾸기사업이 있는데 우리 인제군에 많은 인원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안전사고가 많이나죠 기계톱이나 이런걸로 인해서?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많이 나지는 않고 저희가 사실 이 일보다 안전이 제일 우선이죠 그래서 보험을 들고 하는데 저희가 기계톱을 착용하는 분들은 옷을 줍니다 그런데 더우니까 그걸 벗어놓고 해서 저희도 가끔씩은 직원을 보내서 안전모라든가 신발, 이런걸 지적을 해서 그걸 착용하도록 합니다. 하여간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물론 답답하고 그래서 이걸 잘 착용안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기계톱이라는 위험한 기계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안전장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관용의원
그 다음에 9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에서 유급감사원이 있는데 아까 동료의원도 제안을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소득원이 좀 저소득층한테도 안배가 돼야된다 이런 여론이 지배적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하면 저소득층은 기동력이 없다 물론 저소득층이라는 분들이 자가용도 없을테고 오토바이도 없을테고 다 어려운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 마을별 감시체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불감시기간에 보면 아침마다 면사무소로 소집을 하는걸 봤거든요 그래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러니까 기동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각 마을단위에서 아침마다 면사무소에 출근도장을 찍고 저녁 퇴근시간에 전부 모이고 하는 이유가 있는가 면사무소에 오고가고 시간만이라도 자기 지역 산불감시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보면 기동력이 없는 저소득층까지도 자기 마을에서 도보로 걸어다니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을 뭐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돈도 남부럽지 않게 몇억씩 가지고 있는 분들 자가용 좋은 것 타고있는 분들만 거의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제가 사실은 유급감시원을 다른데처럼 운동장에서 뜀뛰기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체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사람으로 할까도 생각을 했지만 지금 여기는 지역에서 보면 읍면에서 계속적으로 고용을 하는 산불감시원을 대부분 쓰고있는줄 압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선정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그 인원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인원을 바꾸기도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장님들은 얼마간에 이런것도 지급하지만 감시원들도 사실 적죠 110명인데 솔찍히 이게 117명에서 7명을 뺐습니다. 이 일곱명 뺀걸 가지고 상당히 저도 곤욕을 치뤘습니다. 왜 이걸 뺐느냐 해서, 그런데 이 110명을 가지고 다시 사람을 또 바꾼다고 하는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면에서 조정이 가능하지 우리과에서 인원을 바꿔라 얘기를 하는건 어렵고 아침에 출.퇴근 문제는 사실 아마 읍면에서도 자체적으로 인원점검이라든가 이래서 하는건데 그건 다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관용의원
인원점검은 산불감시 차량 있지 않습니까 또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그 공무원이 차량을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점검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산불감시를 하는 요원들을 아침, 저녁으로 소집을 시키는 이건 좀 개선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또 어려운 일은 다 일선 읍면사무소에다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읍면사무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하던 분을 당신 그만두시오 이러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거 같은데 그중에서도 먹고사는데 지장없고 소득도 있고 이런 분들은 양해를 구해서라도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골고루 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런쪽으로 한번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꽃속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경우는 공공근로자라고 하나 마을에 다니다보면 연세드신 분들 할머니들이 도로변에서 잡초제거하고 이런걸 봤는데 그것도 역시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매년 반복적인 것보다는 시야가 확보되는 수고가 낮은 다년생 꽃나무로 도로변을 가꾸면 일시로는 어렵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하게되면 잡초로 인해서 이미지가 안좋고 매년 꽃을 심는 일선에 고급인력 면사무소 직원 몇 안됩니다만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여름내내 매달려 있거든요. 꽃 식재하지, 물주지, 제초작업하지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물론 마을 주민들에 소득 때문이라고 한다면 할말이 없겠습니다만 행정을 다뤄야 되는 고급인력들이 계속 꽃밭관리만 한다 이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도로변도 다년생 수종으로 개량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제가 맨 처음에 와서 코스모스 식재라든가 꽃나무 심는걸 보고 거기에 투입된 예산을 가지고 파악을 해봤습니다. 제가 사실 용역 주려고 했습니다. 회사 하나해서 연중 그 돈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게 어떠냐 했더니 조금전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이나 단체가 풀베기해서 거기에서 얻는 소득도 생각해야지 입찰을 보면 다른데 업체가 와서 꽃길조성까지 하게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검토하다 만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 다년생 수종을 식재하라는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들어 국화나 모든 꽃을 하게되면 항상 분갈이를 해야 됩니다. 관목류 식재라든가 이런 조그마한 나무로 꽃나무로 위주로 식재를 그렇게 말씀하시는걸로 이해를 하고 그런것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그 다음에 산촌개발조성사업에 임산물 가공센터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일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상으로 부탁드린 내용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만 정자리 같은 지역에 싸리나무를 약재로 수출하는 이런 계약을 한 모양입니다 주민들이 그러다보니까 물론 임산물 채취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어떤 도움을 주시면 가능하겠지만 결국은 우리 동네에서 소비되는 것도 아니고 수출을 하려다보니까 임산물가공 허가도 득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전부다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절단하고 건조만 하면 양은 얼마든지 수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농외소득으로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으니까 시간을 내셔서 한번 검토 좀 해보셔 가지고 이게 어떤 수익성이 보장이 되는가 이런 검토는 산림녹지과 행정공무원들이 지역주민보다 더 정확한 계산이 나올테니까 이래서 가능하다 이것도 이런 업체들과 미팅을 가지셔 가지고 지역주민에 소득과 연계될 수 있다면 대형에 가공센터가 아니더라도 절단하는 기계 별로 비싸지 않다고 하고, 가공하는 것도 물론 큰 비용이 드는 시설이 아니라도 가능하다니까 이런 것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그 말씀하신건 저도 의원님한테 싸리나무가 약재로 사용을 한다는 얘기를 사실은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보니까 만병통치로 돼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자리 지역에 군유림 옆에 묵밭이나 이런데는 싸리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맨처음에 우리과에다 싸리나무를 채취하겠다고 해서 빗자루 몇 개하는 줄 알고 그냥 하지 무슨 허가를 받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약회사하고 납품이 되는 것 같아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건 안되고 이걸 하려면 실태조사를 해서 싸리나무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 상당히 무한정으로 있습니다. 군유림 대부 사용허가를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나오는 이득금에 일부 계약을 한 다음에 인제군수님 소유자 승낙을 받아서 임산물 채취허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가는 제약회사에서 얼마에 사들이느냐 이걸 보죠 그래서 그분을 제가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이게 상당히 가격이 아직 제가 가격이 못받아 봤는데 그게 만약에 농가소득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정자리 마을은 산림특화시범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작목반을 구성하라고 했습니다. 정자리 뿐 아니라 부평리 이쪽으로 해서 작목반을 우선 구성해서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가공공장 지금 말씀하신 싸리나무 잘라서 자르는 기계 건조하는거 사실 얼마 되겠습니까 그건 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송이산 환경개선사업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갑둔리 지역?
이게 2-3년전부터 국유림관리사업소인가 거기에서 지원을 받고 스프링쿨러장치를 하고 TV, 뉴스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남쪽지역에 봉화나 정선 그쪽에서는 송이가 엄청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거의 생산이 안되고 있죠?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김관용의원
그 이유가 뭐죠?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올해같은 경우는 양양도 안된다고 하는데 장마와 여름철 온도가 높은 기간이 계속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생산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후적인 조건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송이환경개선사업을 우리가 이번에 하는건 국유림지역입니다 갑둔리 그렇지만 우리가 개선사업을 하는건 농가소득 산촌에 마을소득을 위해서 송이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봉화에도 상당히 많은 양에 송이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거기를 선진지 견학 갔다 오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송이가 더 많이 생산이 되는데 예전에는 이걸 기피했습니다 건드리면 더 균사가 죽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걸 많이 호응하는 것 같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지금 갑둔리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2-3년전부터 이런 사업을 해 왔단 말이거든요.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그 지역외에다 하는 거죠.
김관용의원
그렇다면 다른지역 우리 관내 어느 곳에서도 송이가 생산이 안되더라도 개선사업을 한 갑둔리만이라도 송이가 나와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이런시설을 돈을 들여 해놨다면 다른 지역은 다 안났더라도 이 지역은 다믄 얼마라도 송이가 생산돼야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맞아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송이환경개선사업을 갑둔리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자리에서 송이가 나오는지 안나오는지는 파악을 못해봤는데 다른지역은 그러한 기후라서 안나오지만 사실 환경개선사업을 한데서는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별도로 알아보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관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상만
김상만의원
김상만 의원입니다. 이번 수해때 피해지역을 살펴보다 보니까 사방댐 관련분야가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방댐 부분이 대부분 외곽지역 산림으로 보면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민간 주변이 아닌 약간 동떨어진 지역에 일부가 시공이 된걸 몇군데 확인했습니다. 물론 사방댐으로 인해서 수해피해를 감소한 부분은 이번에 다 인정이 된바고 이번에 인제군 수해피해로 인해서 예방차원에서 사방댐 계획이 몇군데 있죠?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다섯군데가 지금 현재 돼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다음연도에 할 추가계획이요?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사실은 우리가 43개소인데 소방방재청에서는 수해난 지역만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시급한데가 있어서 서화면에 두개, 남면 수산리에 세 개를 거기에 끼워 넣은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43개로 잡혀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방사업은 우리 인제군은 국유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9개가 사방댐으로 지금 현재 계획이 돼있지만 이것을 설계하고 입찰을 보고 하다보면 잔액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금액보다 작은 것도 있으면 두개도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읍면에도 공문을 기 보냈습니다. 사방댐을 설치코자 하는 지역이 있으면 수해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그러한 자리가 있으면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산림청에서도 그런 통보가 왔습니다. 사방댐 대상지가 있으면 그걸 파악해서 올려라 했는데 아마 소방방재청이나 산림청에서 사방댐을 많이 확산을 시킬 것 같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이런 부분에 착안해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시공방법이 말그대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사방댐이였지만 앞으로는 수해를 겪고 나서 경험을 토대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사방댐시설 이런게 우선적으로 시공이 될 수 있게 사후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관광지가 잘 조성된 마을 이런 오랫동안 노력한 마을이 유실되는 악순환을 겪지 않게 예방차원에서 그런부분을 조사할 때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사방댐을 말씀드리면 사방댐은 계곡 계간에 침식을 보호하는게 사방댐입니다 물이 계속 흐르게 되면 흙이 내려올거 아닙니까 그래서 댐을 거기에 막아서 지반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댐을 그 위에 집수지역을 봐서 돌이나 암석이 많은데는 슬러트댐이라고 바위를 잡는 댐을 만들고, 그 밑에는 흐르는 유목 산사태가 났다든가 나무를 잡는 버트레스댐을 하고, 저사댐 콘크리트댐으로 막고 있죠. 그래서 산림을 보호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농경지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호하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용대리 지역이나 이런데도 그러한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튻히 용대리 지역을 꼬집어서 말씀드리는건 아니구요.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피해가 안났더라도 저희가 다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왜냐하면 홍보가 지속적으로 되면 너도나도 다 우리 골짜기에 다 해달라고 아우성일텐데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예방차원에서 과연 미리할 것이 어딘가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다음은 11페이지 보면 꽃마을조성에서 나무식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6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된 겁니까?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예 마무리 됐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추후로 이런 사업은 계획에 일단은 없는 겁니까?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이건 4년간 사업을 했는데 우선은 없구요 제 생각엔 이왕 식재는 했지만 중간, 중간 고사된 나무를 내년에 보식차원에서 하고 사실 꽃속에 전원마을이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드는데 될 수 있는대로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서라도 이러한 것이 되도록 하고 이 사업은 순수 군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산림분야에서 해야지 이걸 안한다고 해서 마을에 나무 안 심을건 아닙니다. 그 대신 유휴공한지가 있다고 하면 예를들어 마을에서 묵은 밭이라든가 들어가는 도로변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사전에 우리과에 신청을 해 주시면 무슨 나무를 심겠다고 하면 저희가 조림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 다음연도에 식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왜 이부분을 꼬집어서 말씀드리냐 하면 사업을 일단락 됐더라도 이 사업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지역을 온화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추적인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그중에서 최근에 보면 네 개 수종을 선택해서 하셨다 그랬는데 마가목 열매가 한참 열매가 익어서 좋은데 그런게 후자에 소득하고 연결되는 그런 2차적인 득을 주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나무 여섯그루에서 45만원정도에 열매 수확이 생기는 그런 경우, 최근에 수확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정책반영할 때 이런부분이 보는 즐거움도 주지만 집 주변에 집성촌마을에 소득하고도 직결된다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진동 2리 마을이 천연보호림 구역인 마을이 맞죠?
이쪽에 28동 비닐하우스 시설이 들어갔다 그러는데 여기 마을 주민 현지 마을 주민이 사시는 분이 몇가구나 되십니까?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제가 가구수를 모르겠는데요.
상만
김상만의원
대부분 거기는 계곡이 수려하고 해서 대부분 외지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백두대간에 면적이 많이 포함돼서 주민한테 소득지원을 하는 맥락도 있지만 산자수려한 지역에 비닐하우스 시설을 28동씩이나 꼭 거기를 해야 되는지 비닐하우스 시설은 어떻게 보면 2차적인 환경피해도 주거든요. 이런부분이 관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만약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소득하고 집결이 돼서 번창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소득이 안되고 지지부진하면 환경시설로 전락할수 있는 이런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론도 감지된 부분이 있는데 딱히 사업이 종료가 됐는지 아니면 시작을 했는지 이건 제가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만 만약에 시작이 돼서 종료가 됐다라고 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부분이 자연훼손이 안돼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종료가 됐습니다. 이 진동 2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하우스 짓는 위치 때문에 서로 다투고 이렇게 한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자체가 백두대간 때문에 우리 사유림이나 민간인이 피해본 산림은 없습니다. 백두대간에 포함된건 우리 인제군에 국유지하고 백담사에 임지밖에는 없습니다.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한 백두대간에 편입된 산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산림은 없다 하더라도 그 산림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백두대간에 사는 산촌주민아니냐 그걸 주장해서 사실 올해 예산을 더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8억1,300만원을 가져왔는데 이 사업비로는 그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 저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껏 하우스 지어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방치된다고 하면 절대로 더 할 수가 없죠. 이건 백두대간 소득사업으로 하는건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이걸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만약에 못한다면 그 마을은 절대로 안 줍니다. 그리고 8개 마을은 돌아가면서 리로하면 15개리가 되는데 서화, 진동 2리가 됐으면 작년에는 1리 줬고 올해는 2리를 줬죠 그러면 2리에서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그 진동 2리는 단합이 안된거죠. 못주죠 소득사업이 안됐는데 이 재배하우스는 곰취나 이런 산채를 재배하겠다고 올 겨울에 얘기를 해서 하우스를 집 앞에 한두동씩 지어준걸로 기억을 합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우스시설이 대부분 동당 100평이상 되는 대형시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계곡에 2차적인 환경오염에 주범이 될 수 있는 염려가 있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농민들 소득수준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겠지만 몇 일전에 서화 2리 같은 경우에는 육묘시설 준공 과장님도 그때 같이 참석하고 저도 가 봤습니다만 그런시설은 상당히 바람직한 시설이다 보면은 농업 육묘 같은 것도 재배해서 2차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그런 복합적인 대안을 가지고 가면 좋을텐데 이런부분은 재고해야 될 부분이 아니였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덕우
남덕우의원
남덕우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는 큰 일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산림특화시범사업 200억 방대한 예산을 따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내용이 임업을 1,2,3차 산업이 연계된 임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들 의견도 많이 반영해서 절호의 기회인데 이건 우리가 연례에 해보지 못하던 특별사업을 아주 노력을 해서 따오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설계에서부터 반영이 잘돼서 참 보람있는 사업을 이번에 추진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고 지금 현재도 박사 세명을 포함해서 저번 토요일까지 조사를 했을 겁니다. 주민들도 만나고 현지 답사도 했는데, 저희가 계획은 이번주 쯤해서 중간보고회를 또 한번 개최하려고 합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산림녹지과에서는 집약된 내용이 여기 다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사업이 이 속에 함축돼있는 그런 사업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 계획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말씀드리고, 산림녹지과에서는 제가 보면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에 공공근로사업이랄까 그렇지 않으면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도 인제군에서 여기는 2차 산업이 전혀없는 그런 상태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주는 부서가 산림부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더 많이 개발을 해주셔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인제군에 활력소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리고 아울러서 추가로 더 말씀드린다면 아까 김관용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이 돼서 그 속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추가로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43개소에 버트레스댐식이라고 했나요 나무토막 내려오다 보면, 그게 제가 합강리 먼저번에 사업을 추진할 때 보니까 그게 절실히 필요하고 또 다른지역에 효과를 보더라도 이번에 43개소 설치하는데 인제군 사업을 전부 강원도에서 시행합니까?
그래서 그게 다 포함이 되나요?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43개중에는 버트레스도 있고, 저사댐도 있고 여러 가지 현장을 보고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합강리 같은 경우에는 버트레스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 저사댐 일반 콘크리트댐을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주민들이 거의가 버트레스식을 요구해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는 나무토막들이 오다가 나뭇가지나 이런것들이 걸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걸리는 방지역할을 해주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가급적이면 그 지형을 살펴서 물론 설계를 해 주시겠지만 예산에 맞춰서 댐을 몇 개소를 한다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 지형 실정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끝으로 조금전에도 말씀해 주신 의원님이 계시는데 14페이지 보면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사업 지원이 나오는데 내용을 보면 백두대간지역에 예산을 따오기 위한 부서는 산림부서고,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보면 농산물 관계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농산물시설 관계는 농정부서가 있고, 산림입장에서 보면 예산체계는 산림에서 노력을 해서 지원을 받아오신걸로 내용이 돼있는데 사업추진하시면서 농정부서하고 혼선은 없습니까?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농업분야에 예산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하나하나 따져보면 농업분야에는 대부분 1억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임업분야에 좀 덩어리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우스나 집하장, 저온저장고가 농업분야가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하시지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제지역은 제가 판단해 볼때는 산채나 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임산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 예를들어 임산물 저온저장고라고 해서 임산물만 넣는게 아니라 농산물도 같이 넣을 수가 있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고, 백두대간소득사업 만큼은 지역주민이 원하는걸 사실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받은건 많은데 거기서 올해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그 마을을 지원해 줍니다. 지속적으로 해줄 수 없으니까 윤번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노파심에서 농업이나 여러 가지 하우스 재배라든가 솔찍히 저도 사실 그러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원하니까 했는데 저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남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회의는 마치고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권장세입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 및 수해복구 추진상황을 보고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
의동
한의동의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부의장님”
응삼
박응삼의원
박응삼 의원입니다.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 얻은것도 많은데 지금 현재 신남 시내를 보면 소방방재청에 특별재해위험지구 지정하는게 있습니다. 신남 시내 같은 경우 그런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재해위험지구는 대개 침수지역이나 산사태 이런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남리 면소재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 옆에 흐르고 있는 하천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에서 준설을 하고 정비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위험하다는 판단을 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응삼
박응삼의원
그건 보는 사람에 시각에 따라서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가 라고 하는 시각차이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수해같은 경우도 정말 심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 혼자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고 현지 주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데, 신남이라고 하는 지형 특성상 거기는 물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신남 시내 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길인데 그 또한도 이번 수해로 인해서 대략 5분정도 넘친적도 있었는데 다시한번 이러한 재해로 인해서 한번만 더 넘친다고 한다면 이러한 심각성에 대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안되고 하니까 해당 관청에서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안그렇다는 얘기죠. 또한 본의원이 생각을 할때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여기에는 산림청에서도 왔다가고 강원도에서도 도지사께서 특별히 지시해서 오셨다 갔셨는데, 해야된다라고 하는 당연성과 필연성에 대해서는 다 느끼고 있는데 예산이 문제라는 얘기죠.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그건 앞으로 소하천 정비계획 내지는 재해위험지구 지정 대상 여부를 제가 현지를 보고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하면 거기 복개하는데 상판이 다 금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태인데 15톤 덤프트럭이 왔다갔다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심각성을 잘 아시고 건설과에서 현지답사를 하시고 그 심각성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내려서 주민들이 심적으로라도 안전을 느낄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지에 가서 확인해서 나중에 조치사항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알겠습니다. 11쪽에 보면 3.8대교가 나오는데 3.8대교에 대해서 왕왕 주위에서 들리는 얘기가 이사업비 축소에 대해서 거론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무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소신을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솔찍히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다 8월 10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아직까지 3.8대교에 대해서 세밀한 자세한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 그 사업이 여러 얘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해복구추진에 당면 현안업무로 추진하다보니까 일반 업무를 제가 아직까지 다 현황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별도로 현지도 보고 여론도 들어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알겠습니다. 기공식할 때 사업개요에 보면 제가 기억하는걸로는 385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지는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대략적으로 385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317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와있죠?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입찰잔액으로 해서 그래서 빠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비전문가이고 그래도 어떤 건설에 관한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보다는 한층 더 많이 알고 계시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제가 보편, 타당한 지극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대교에 대한 사업의 목적과 사업에 대한 특성상 이 설계변경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기존보다는 설계변경을 더 늘릴 수는 없지만 축소를 할 수는 있습니까?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그게 지금 현재 관대교는 현상공모를 해서 교량 모양이라든가 미관을 고려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박스교량이라든가 일반 철재교량으로 바꾸는 걸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걸로 공법을 변경한다고 할때 공법이 변경됨으로서 우선 교각이 더 서야 되고 이런 문제로 볼때, 오히려 변경을 함으로써 사업비가 더 증액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설령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비가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관대교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많이 관여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세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당초 이 3.8관대교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내용에 나와있습니다만 이 내용도 잘못 적은 겁니다. 단순하게 이러한 이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민선 4대에 들어오신 박삼래 군수님에 공약사항과도 맞물려 있는 부분입니다. 이 다리는 단순하게 교통의 기능만 하는 다리로서의 개념을 갖고 다리를 놓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어떤 관광이라고 하는 테마를 갖고 우리 인제군에서 그래도 정말 내세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리를 놓자라고 하는 부분을 당초 전임 군수님과 또 관계공무원들과 저와 향후에 거시적인 안목 관광이라고 하는 안목을 걸고 내세운 부분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현재에 와서 군의 재정상 설계축소를 해서 그 목적은 물론 예산에 대한 축소시키자 하는 부분인데 이부분은 담당과장님으로서 처음부터 관계는 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이러한 여타적인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또 기술적인 부분, 설계에 전문적인 부분이 이러한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좀 소신있게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 자리를 빌어서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아직 그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군수님께서 계시는데 군수님이 여력이 되신다고 하면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안이 아니고 빙어마을사업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에 나와있습니다만 지금 최종적인 현 단계 환경영향평가만 남아 있습니까?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이부분이 다 이루어지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이게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을 추진중에 있고 이게 끝나면....
응삼
박응삼의원
이것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다라고 하면 바로 이 사업은 시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그게 끝나고 관련기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수자원공사라든가 국토관리청, 환경청 이것도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번 저리보 막는 부분이 여러분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되고 안되고 하는 여러 가지 여건 조건에 있어서 이것 때문에 3개 관련 기관하고 일단 협의가 돼야지 사업이 착수가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원통 방축골 이라는데가 제가 자세히 위치적으로 어디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방축골이 어디예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돼있는데 물론 규모가 원통까지 차지하고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인지?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지금 이 대상지역이 인제읍하고 북면하고 남면이 대상지입니다. 방축골이라고 하는데는 인제터미널 뒤에서 체육공원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부분에 도로개설 확포장 사업입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이게 지금 대상지역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빙어마을 조성사업 하면서 과장님이 다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댐주변에 있는 수자원공사 땅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한 집이 지금 철거가 안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응삼
박응삼의원
그분들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몇 집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군수님께서도 아시고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군수님한테 어떤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부분이 이분들이 지금 어디 오갈데가 없단 말입니다. 빙어마을조성사업을 하면서 본의원이 판단할때는 군수님에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그분이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 땅 안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오갈데가 없는데 이분들에 대한 행정적 배려를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파악을 못하시니까 지금 어떤 의사전달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도 마찬가지구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해가 안되시죠?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옛날에 수몰지역이 되면서 이분들이 그냥 빈집에 들어와 사는 사람도 있을테고 그 다음에 보상을 받고 그냥 눌러앉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 행위로서 보상을 받았다고 보고 이것은 제 생각에는 이중적인 혜택이나 지원은 하지 않는게 더 현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원론적인 답변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에 수반인 군수님에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행정적인 배려가 얼마든지 있을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부분입니다.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제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분은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한테 보고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2006년까지 각 6개 읍면에 의용소방대하고 청년회 방범대 사무실을 우리 인제군에서 지원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 사업이 다 2006년도에 완료됐습니까?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그것도 지금 현재 추진중인 사업만 파악이 됐고, 이 사업기간이 보면 내년도 12월까지입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그래서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다 집행이 안됐다라고 하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러한 사업들은 연초에 빨리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자율방범대라든가 사무실 신축 이부분에 토지협의가 안돼서 이런 문제가 토지확보가 안됨으로서 지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지만 빨리 지원을 해주려면 토지확보가 돼야지 자원보조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북면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토지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곧 집행할 계획으로 돼있고 상남면 자율방범대는 토지 확보가 아직까지 안돼서 구 노인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전환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설계를 해서 이건 우리가 발주를 해서 정비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관대교와 관련해서 지금 관대교 뿐만이 아니라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도 많이 나와있습니다만 우리 계속비 사업들이 건설방재과에 많이 있는데 정말 이러한 부분들은 더 이상에 사업들을 늘릴것이 아니라 이 사업들을 큰 단위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끝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방금전에 본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대교 같은 것도 과장님이 모든 것을 잘 판단하시고 여태까지 가는 것이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그 사업비 어떤 사업보다 많은 사업비인데 연간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모든 제반여건을 따져서 좀 단시일내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빨리빨리 끝내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그런 바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박응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이 약간 과장님들 인사이동 이전에 있었어야 하지 않나 이런생각이 자꾸 들 정도로 맥 빠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계속 과를 이끌어오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모든 사안을 다 알고 계신데 이렇게 다른 부서에서 오신 분들은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아서 깊이 질문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계곡에 박스형 교량 이런 것이 많이 유실됐지 않습니까?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래서 박스같은 것은 설치하지 않겠다 이렇게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하천이 넓은데는 맞는 말씀인데 그래도 아직 산간 계곡 좁은 부분은 교량이라고 할 것도 없이 또 박스설치를 해야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그건 라면교로 해서 중간에 기둥이 없는 일면으로 된 것으로....
김관용의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전에 박스교량을 보면 거의 하천하고 직각을 이루는 식으로 전부 시공이 돼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교설계가 어렵다 그래서 도로형을 따라가지 않고 무조건 하천에 직각상태를 유지하는 그래서 운전해서 나가기 힘든 그런 설계가 됐었는데 지금 우리 인제군에서도 사교 설계가 가능합니까?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지금 저희가 전부 소규모라든가 교량 농로라든가 모든 것을 실시용역 설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들한테 그건 지형에 맞도록 저희 계약은 운전이라든가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지형에 맞도록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김관용의원
몇 년 전만해도 그렇게 현장을 다니면서 요구를 해도 사교설계를 하려면 용역을 줘야 된다든가 이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사실 군청 공무원들이 구조개선서부터 단면개선서 이 자체가 간단하게 계산될게 아니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학교다닐때 다 배우긴 배웠습니다만 그걸로 못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하나하나 할때는 용역설계를 주지 않고 자체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수해복구는 전부 용역설계비가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전부다 용역설계로 해서 조치를 지형에 맞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관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44번 도로확포장이 연내에 11월말까지 준공이 된다 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내년 6월까지 연장이 됐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만 의회 특히 군청쪽으로도 청원서가 도착했던 부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한쪽 차선이 거의 없어진 그런 집이 수없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고 나면 한쪽 방향으로는 진.출입이 가능합니다만 반대차선에서는 중앙분리대 때문에 많게는 몇킬로씩 가서 상대 차선으로 다시 돌아들어와야 되는 그런 집들을 파악해 보신적은 없으시죠?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예 없습니다.
김관용의원
물론 이것이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다 우리 인제군이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만 치부하기는 좀 잘못된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제나 원통쪽에 중앙분리대 있을때 중앙분리대로 인해서 지역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군수님도 관계부처를 찾아다니면서 인제 들어오는 중앙분리대 철거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하셨구요. 또 많은 불편사항이 있다는 것을 행정공무원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아야 될 부분이고, 도로설계를 본다든가 이런 도로선형에 대해서 일반 주민이 내 집앞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관내에 시설되는 44번국도에 진.출입로만은 그래도 우리 건설 도로담당 하는 분들이 챙기셔서 앞으로 지나가는 관광객이 사용할 도로라고만 치부하지 말고 평생 여기서 살아야 되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교통사고를 입지 않고 진.출입할 수 있게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지금 저도 거기를 수시로 지나다니고 있습니다만 어론리에서부터 상남 넘어가는 도로, 그 다음에 진격아파트 있는데, 신남면 내려오면서 보면은 보통 좀 멀다하면 2킬로 가까우면 1킬로 내외에서 반대편으로 가려면 유턴을 해야되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저희가 볼때는 어떤 여건이 닿는 부분마다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형상 설치할데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천상 설치해 놓은대로 거의 공사가 포장단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런데 그렇게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이번에 청원서 냈던 부분 때문에 국토관리청이나 홍천국도유지에서도 담당직원들이 현지를 순찰해 방문하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겠다 또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온 얘기가 인제군민들은 다른건 몰라도 도로선형에 관해서는 민원제기가 거의없다 참 일하기 쉽다 이런 얘기를 자기들 나름대로도 해왔구요. 그런데 그것을 민원제기를 하기 싫어서 안하는게 아니라 설마 집이 있는 옆이니까 진.출입은 시켜주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그냥 있었던 거거든요. 어론에 주유소 있는데 우리군에서 시설한 교량과 새로나는 도로하고에 차이가 너무 급경사가 져서 주민들이 공사중지 시키고, 우리 군에서도 다리 난간을 다시 높이 시설하고 도로포장은 국도에서 한다는둥 이런 합의점을 찾아서 그것도 해결하셨죠?
그러니까 그런쪽으로 우리 행정과 국도건설유지사무소에 건의한다든가 했을때는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다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편한 주민이 청원을 한 다음에만 움직여야 되느냐 , 능동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그 설계도도 볼 줄 알고 지적을 해 줄 수 있고, 경사각도가 몇도라야 된다는둥 이런 모든걸 알고 있는 행정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셔 해주면 불가능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쪽밭골 내려가는 것도 우리 의장님 모시고 전의원이 나가 봤습니다. 그날 국도기술단이 와서 도로에다가 페인트 표시도 해놓고 어느정도 절개를 해서 경사를 조금 완만하게 해 주겠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이 안됩니다. 3-4미터 언덕을 약간 더 한다고 하는데 그런부분도 건설담당 파트에서 전문가가 나가서 관여하고 이건 이래서 안된다 시정해 달라 강력하게 요구하면 지금 아직 준공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폭우로 인한 상하수도 연결시키느라 너무 고생 하셔서 왜 보고서에 대한 연찬이 부족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 주문 드리는 44번 국도 주변에 사는 분들에 진.출입로만은 특별히 관심 가지시고 주민들이 1대1로 상대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는 못해 주겠다 자기 임의대로 와서 그런다는데 그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강력하게 해주셔서 그것만은 진.출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드립니다.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지역주민들에게 받아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그 다음에 15쪽에 보니까 은퇴자 마을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제가 일전에 농촌공사 출장을 가서 거기 감사로 계시는 박병용 감사님으로부터 그런 말씀도 들었고, 책자를 가져와서 우리 지역하고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요즘 공부를 하고 있든차인데 은퇴자 마을이 농촌공사하고 이런쪽에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국비하고 농촌공사에서 50억 가까이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를....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국비 12억하고, 군비 3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군비가 20% 해당하는 사업니다.
김관용의원
그러면 이거하고 성격이 틀린 부분인 것 같은데 농촌공사에서도 한 20억 정도 지원 그런게 있다는데, 남쪽지방 순창에도 은퇴자 마을이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여섯 일곱군데 전원마을을 하면서 농촌공사에서도 또 몇십억을 지원하고, 국비로도 지원하고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이름은 같은 은퇴자 마을인데 조금 성격을 달리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3.8대교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8대교는 물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지어야 된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인제군 실정에 보면 지금 관대리 주민 숫자라든가 이 도로가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라 그러면서 필례로 해서 반장리로 넘어서 관대교를 통해서 양구를 거치는 이런 옛날에 그런 설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구나 할 것 없이 특히 4차선 도로가 되고 웬만한데는 터널을 뚫어가면서 얼마나 빠른시간내에 목적지까지 가느냐 물론 이렇게 다리를 놓고 이렇게 좋은 드라이브코스 만들어 놓으면 또 그 길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가까운 거리로 가는 분들이 많다고 봤을때 과연 이렇게 도로폭이 넓어야만 되겠는가 물론 교량 폭이 11미터다 또 다릿발을 다 세워놨는데 교량폭을 줄여서 아까 과장님 설명에 오히려 설계변경 했을때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요지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할 필요없겠지만 교량 폭을 좀 줄여서 다릿발은 이왕 시공이된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본의원이 건축에 대한 상식이 문외한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시설해 놓은 이 규모에 기본설계보다 더 넓게했을때는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이 다릿발을 다시 부셔야 된다고 하겠지만 이 든든한 다릿발 위에 교량폭이 11미터인데 그걸 한 5미터 줄여서 7미터정도 어쨌든 도로가 6미터 도로니까 양쪽 노견놓고 사람 지나다니는 인도를 놓고도 반정도는 줄일 수 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돈을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다면 그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겁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교량이 통행을 하고 그쪽을 통해 양구로 빠져나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6-7미터 정도 교량폭이라고 해서 차량이 교행을 못하는 것도 아닐진데 과연 이렇게 삼백몇십억씩을 들여서 이렇게 무리하게 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를 중지해야 될 입장이다 계속비를 이월시켜서 해야된다, 또 회사가 자기네 돈으로 외상공사를 한다 본의원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수 없는 말이 자꾸 무성하게 퍼져 나가니까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돈을 더 추가하면서 설계변경할 이유는 없겠지만 어떤 그런 방법도 있다면 좀 깊이 검토하셔서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였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것이 많은 주민들 의견이다 이렇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교량 단면을 보면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고 차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차도만 따지면 인도가 3미터로 해도 9미터를 가지고 교량을 설치하게 되는데 지금 교량폭을 줄이다 하더라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상 교량가설하면서 부대공사 비용에서는 별차이가 없습니다. 거기에 콘크리트나 철근, 그 물량 그 주는 양은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부대공사비는 같은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관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박응삼 부의장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박삼래 군수님께서 답변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원하신다면 박삼래 군수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숙 의원-거수) “송춘숙 의원님”
춘숙
송춘숙의원
송춘숙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수해때 모든 공직자분들이 수고를 하셨지만 특히 상수도에 계시면서 급수시설을 빠른시일내에 복구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5쪽에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얼마전에 민원인들 요구로 원대리 안삽재에 가봤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물론 큰 수해가 나기도 했지만 현지답사를 해본 결과는 도로와 교량은 똑바로 놓고 개울 물길은 구부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이 제 골수를 찾아가다 양쪽으로 상대방 농경지를 많이 훼손을 했습니다. 이런걸 보면 교량도 제 구실을 못했고, 교량도 가서보니까 새로 시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박스형 교량이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목격을 하고 왔는데 거기 주민들 말에 의하면 여러차례 담당자하고 시공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현지 주민들 의견이 전혀 무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곳이 전혀 쓸 수가 없게됐는데 이걸 사후에라도 시정을 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이게 지금 수해피해로 일부 기 시공한 부분에 수해피해로 피해가 나서 이번에 복구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옹벽이 없던 부분이 유실된 부분, 교량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 사업과 병행해서 다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리고 민방위 활성화에 관한 것을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수해때 보니까 평소에 교육훈련을 했을텐데도 실제 재난대응에는 별로 도움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간에 교육이나 비상소집 훈련 같은 것들은 어떻게 진행을 해오셨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지금 민방위대는 재난위험이 있다거나 이럴때 비상소집을 옛날에는 민방위동원을 했습니다만 요즘은 일년에 여덟시간 교육을 하는데 그것도 민방위교육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영상으로 해서 상반기 네시간 하반기 네시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차 이상 되면 전체적으로 연 1회 비상소집으로 민방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민방위동원령을 내려서 동원해서 거기 인사상 안전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거 처리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부분 까지는 아직까지 적용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수해피해로 양수를 대여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양수기를 대여해 주면서 유류대를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우리가 대형양수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에서 유류대 부담을 하겠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러면 양수기 대여한 농가는 전액 유류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택이 침수된 사람들은 유류비를 지원했고, 논.밭에 물을 댄 농가들은 유류대 지원을 못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똑같은 수해를 당했는데 형편에 어긋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주민들이.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응급복구하면서 쓴 기름값은 다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농지에 양수로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하고 확실히 알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예 이게 응급복구라고 하면 글쎄 어디까지가 응급복구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왜냐하면 도수로가 전부 폐쇄가 돼서 논에 물을 못대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해피해로 봐 줘야 되거든요. 도로 같으면 금방 차가 다닐 수 있게 하겠지만 이건 벼가 필요로 하는 계속 물을 대야되지 않겠습니까. 알아 보시고 이분들도 유류대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택이 침수된 사람들은 지원을 해줬는데 이 사람들을 빼놓으면 안되니까 챙겨봐 주시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송춘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덕용
최덕용의원
최덕용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을 귀둔에서 진동으로 사업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기간이 당초에도 2000년도부터 2008년까지 입니까?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진동, 귀둔은 2004년 7월부터 2007년 내년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하려고 하는 6.16킬로중에서 2.9킬로만 확포장이 됐고 금년도에 2.28킬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 계속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내년도까지는 확실하게 준공이 되겠죠?
그러면 58필지중 22필지가 완료가 됐다고 했거든요. 이게 보상추진이 안되는건 주로 어떤 것 때문에 안되는 겁니까?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이 보상이 토지소유자하고 감정을 2개 감정사에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데 실 매매가격으로 보상한다고 하지만 공시지가를 참고로 하고 인근 지가조사에 의해서 감정을 합니다. 감정보상가액과 실제로 받고자 하는 금액의 차이 때문에 보상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끝까지 안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해야지 항상 우리가 군에서 이런 보상 때문에 서로 합의가 안돼서 계속 끌려가다 어떤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만약에 안되면 법적으로 조치를 해서라도....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법적절차를 밟는다면 천상 방법은 공공용지 손실 및 취득에 관한 관련법에 의해서 토지수용으로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제가 요즘에 다니다보면 요즘 수해도 직.간접으로 많이 봤더라구요. 그리고 진동 꿩밭이 있는 그곳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공사 때문에 진출입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애기를 많이합니다. 저희들이 가서 얘기할때는 이 기간내에는 꼭 하니까 이 기간내 만큼은 서로가 협조하고 참아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혹간에 보면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당초 계획은 몇 년 했지만 나중에 보면 예산이 뒤따라 주지 않다보니까 사업비가 자꾸만 연장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은 안 세워줘서 그런건지 예산이 없어서 그런건지?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부담비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이런 경우는 순수한 군비가 아니기 때문에 제 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 다음에 8페이지 보면 교통소통 대책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과 좀 틀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동서고속도로가 2014년에 완공된다는 계획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 동서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 우리 군에서 동서고속도로하고 연접하는 IC가 하남에 설치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군에서는 거기에 연접할 수 있는 도로 아니면 국도에서도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또 국도가 아니면 군도를 확장해서 한다든가 이런 계획안을 가지고 계신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인제군에 관문이 주로 44번 국도로 돼있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재기반 구축이라고 했는데 금년도 사업비가 1,000만원입니다. 이 천만원이 여기 추진사항을 보면 기존 경보시설 전광판등 여기 운영하는 예산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별도 시설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재난 대피지구 안내판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추진상황은 기 설치 다 돼있는 것이고 운영관리비는 별도로 돼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경보시설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 놨을 경우에 연중 전기료라든가 이런게 별도로 들어가는게 없습니까?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이건 별도로 전화회선 사용료라든가 전기료는 별도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경보시설 같은 경우는 이번에 7월 15일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이때 이 시설이 작동을 어떻게 했느냐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동료의원께서도 그날 기린 어떤 행사에 오시는 중에 이런 집중폭우로 물난리를 만나서 오도가도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경보시설이 그런 수해때 어떤 역할을 해 주는 겁니까?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경보시설이 전부다 벙어리였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비가 많이 와서 대홍수가 나니까 대피하라든가 이렇게 쓰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시설만 해놨지 역할을 하나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을 했으면 돈이 굉장히 많이든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때 이 시설에 역할을 해야만 주민들도 빨리 대피할 수 있고 사전에 대비를 하니까 앞으로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한번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리고 24페이지 인제소방파출소 청사 신축공사입니다. 소방파출소는 도지사 관할이죠?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이 신축공사 하는데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사실 일반적으로 봤을때 소방파출소는 강원도지사가 짓죠?
도지사가 짓는걸 우리 인제군에서 16억씩 들여서 지어주겠다는거 아닙니까?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그렇죠. 당초에 건축비를 도비 4억을 받아가지고 군에서 땅을 확보해서 지어주겠다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건축비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건축비는 50대 50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8억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4억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16억안에 4억이 들어가면 12억을 우리 인제군에서 대는 겁니까?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계산상으로는 12억이 나와있습니다만, 인제군 소유토지에다 공공용지에다가 기관이 다른 다른 유상임대가 아닌 소방서를 짓게 되니까 인제군에서는 재원이 없으니 도에 우리가 땅을 사준 대신 백담사 주차장 부지를 인제군에 달라고 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백담사 부지가 강원도 땅이잖아요?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예 강원도 땅입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그걸 그냥 달라고 해도 그냥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달라고 사정하고 도에서 사실 이런 소방파출소를 지어야 되는걸 우리 인제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지어주는데 우리가 사정을 해야 되는건지 도지사가 우리한테 사정을 해야 되는건지.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이게 당초에 건의를 하고 도에 요청을 할때 토지매입은 인제군에서 해 주겠다 그 다음에 건축비 50%씩 부담하자 이렇게 됐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이게 매우 중요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방파출소를 짓고 하는 것은 지사가 할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년도 행정자치부 감사를 받기 전까지 10월까지 시군에서 부지를 확보해 주면 도가 소방서에 들어가는 건물들을 지어주는걸로 추진해 왔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군에 소방서에서 하는 역할이 사실은 군민에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님들께서 사실은 앞다퉈서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예를들어 지난년도에 행자부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정선이 문제가 됐는데, 그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저희도 부지를 우리가 제공하는걸로 얘기가 됐던걸로 이 시설비 부분은 8억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예상을 해서 4억을 도비에서 보조해 주고 군비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후에 행자부가 이 부분을 강력하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 소방본부에 있는 사람들이 징계도 받고 해서 그후에 추진사항이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백담사 주차장 부지하고 교환하겠다는건 그 이후에 나온거고 조금전에 백담사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맥락입니다. 재산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도 보고 달라고 해도 도가 안주고 저희가 저희 재산을 도에서 달라고 해도 그냥 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국방부와 이 부분들을 그렇게 추진을 해왔는데, 물론 국가재산은 촌기등기라 해서 부처만 바꾸면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도 요새는 그부분들을 철저히 돈을 주고 받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문제점 및 대책에서는 이러이러한 난항이 예상된다 이렇게 해서 끝을 맺었는데 결론적으로 추진상황은 어떻데 된다는 얘기입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군이 토지를 매입한 소방서 부지와 백담사 주차장 부지를 도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해소하자 하는 겁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잘되면 질수가 있고 협의가 잘 안되면 안된다는 뜻입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부분이 진행이 안되면 사실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이렇게 어느 의원님이 보고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동감되는게 한두가지 있었지만 말씀을 안드리고 있었는데 보고내용이 저희네는 이걸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곧 있으면 대지확보하는데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든지 이런식으로 홍보도 다니면서 하는데 추진하다 말고 이런 문제가 예상된다면 땅 매입한건 군유지로 쓰고 마는건가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입체적으로 교환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건 별도로 제가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1페이지 마을안길 농로포장이나 일반 농로포장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마을안길포장, 농로포장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게 벌써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예전에는 시멘트만 주면 주민들이 자진해서 들어가는 토지라든가 다 승낙을 해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행정기관에서 군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포장을 안해주면 안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을안길 어느 주민이 포장을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하면 군에서는 예산들여서 해 주잖아요 그 절차가 어떻게 해야만 마을안길 포장이 되는지, 농로포장이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이건 일단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을때 읍면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이게 6개읍면이 동일하게 전부 마을안길내지 농로포장이 시급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한 지역만 몰아서 해줄 수도 없는거고 그래서 우리가 읍면별로 한개소 내지 두개소를 급한 지역을 우선 올라오는 순서에 의해서 책정을 해서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든 저렇든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군에서 측량까지 할때 이루어지는 것이 토지소유주나 관계되는 사람하고 협의를 안하고 측량만 합니다. 아니면 포장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땅이니까 자기가 쓰는 진입로니까 승낙을 해서 포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날 전가재를 다 팔고 서울로 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에 가 있는 사람이 자기 땅을 정리해서 측량하다보니까 이 도로가 다 자기 돈으로 산거거든요.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예전부터 함께 살면서 이웃사촌이라고 해서 친하게 다니면서 이럴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외지에 들어와서 이 땅을 매입했을때 이웃과 처음보니까 사실 사이가 매일 좋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길을 막아요 그때는 어떻게 추진해야 되겠느냐 사실 저희들이 이런 민원 때문에 가끔 갑니다 가서 보면 먼저 땅 소유주는 승낙을 해서 포장을 했지만 자기는 이땅을 돈을 주고 샀다 그럴 경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이 마을안길 포장이건 마을 진입로건 들어가는 포함되는 토지가 누구 땅이든간에 영구히 승낙을 하고 군에서 기부채납을 할때만 이 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그러다보면 군에서는 사업비외에 측량비도 더 들어갈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을 살 수는 없고 물론 사면 더욱 좋겠지만, 앞으로 면에서도 그렇고 군에서도 그렇고 마을진입로라든가 농로포장 관계는 옛날처럼 말로만 포장해 주십시오 이런 접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속되는 토지는 기부채납까지 하겠다는 첨부물이 있어서 해달라고 할때는 1순위로 해주되 말로만 해달라는건 솔찍히 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런 문제가 안생기고 이런 문제가 보통 많은게 아닙니다.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사업선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같고, 현재 포장되어 있는 농로라든가 마을진입로 이거 측량해서 군으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길을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옛날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으면 토지사용으로 끝나지만 옛날에 기부채납을 했다는 그 서류자체가 70년대 새마을사업 당시부터 해내려온거고 그 당시에 기부채납한다고 한것도 있었겠지만 대개가 토지사용승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서류를 지금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고 이런 문제 때문에 행정관서에서 많은 보상을 달라 이런 토지분쟁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게 이겁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앞으로는 하다못해 조그마한 포장이라도 포장해야 되는 것 만큼은 기부채납 이런 목적하에 사업이 시행되야지 이런 민원이 안생기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앞으로 사업 책정시에는 그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고려해 보시고 기존에 돼있는 것도 앞으로는 법정도로화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지금은 안하겠죠.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기존에 돼있는건 앞으로 언젠가는 또 재포장 해야 될테니까 그때가서 또 필요하다면 그때 조치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리고 몇 년전만 해도 레미콘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농촌지역에 10여년전에 포장했던 것이 지금 다 깨지고 갈라지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아스콘 포장을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 특히 읍면에 보면 염화칼슘이라는걸 비치해 놓고 있는데 일단 겨울에 길이 미끄러우니까 염화칼슘을 붓다보니까 시멘트 포장은 다 깨지고 그래서 겨울철 그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는 아스콘 포장을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아스콘 포장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그건 저희가 사업을 많이 물량을 갖고 있다 보니까 빨리 단 몇미터라도 더 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아스콘 보다는 콘크리트가 오래가서 콘크리트 포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좁은 길에 아스콘 포설기가 들어온다는 자체도 좀 무리가 있는 지역도 있고 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부분에 도로모양을 폭 4미터 이상이라든가 제대로 문호가 돼있는 부분은 한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기도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경지 복구 지금 여기서 농경지 복구 방향을 리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복구하라고 지시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리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계약관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계약관계는 저희가 읍면으로 자금을 전도해 주고 읍면에서 추진위원회하고 시공자하고 계약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니까 시공자가 개별복구 같은 경우에 본인이 장비 하나 임대해서 쓰면 되겠지만, 예를들어서 어느 리에서 몇만평에 대한 것을 복구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 사업자등록 돼있는 일반건설이든 건설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마을 전체 것을 추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예 추진위원회하고 업자하고 계약이 돼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래서 만약에 읍면으로 자금이 배정되면 배정이 되잖아요?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아직까지 배정은 안됐습니다. 10월 추수가 끝나면 10월말부터 복구를 할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10월달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 수해가 나서 사실 인제군에 건설업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390억 정도 자부담이야 그렇지만 읍면에 자금이 배정되면 입찰을 봐야 됩니까 1,000만원 이상?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마을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 추진방법은 계약문제는 제가 아직까지 못 챙겼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읍면에서도 입찰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리별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입찰까지 봐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여기보니까 마을추진위원회 구성해서 마을에서 하라고 하면 그 마을로 가면 예를들어 2억 들어가면 사업완료시 돈이 나갈 때 계약할 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거기까지 점검을 못해보신 것 같은데 마을별 보조사업으로 집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마을에서 추진위원들이 책임지고 집행할 수 밖에 없다 사실 그렇게 봅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보조사업으로 되면 괜찮겠네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마을에서 의사결정하기에 따른 것이고 보조사업으로 집행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보조사업으로 가게되면 일반 건설업자들도 사업을 계약해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예. 그리고 이게 장비사용료 성격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복구해 놓고 물량에 따라서 마을에서 업자하고 다시 정산을 봐야 하고 그부분까지 면에서 그걸 받아서 확인을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제가 얘기하는건 사업진행보다도 업자들하고 까다로운 계약조건을 통해서 사업을 해야되느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으로 나가서 마을에서 하게 되면 그런 특별한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건 지침을 건설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의원님께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상만
김상만의원
김상만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지난번에 농어촌도로 제주도 갈골 군도 102호선인가 돼있는데 이 위치를 원통 앞에 갈골천 입구 공사구간이 맞습니까?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공사구간이 거의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가 수해피해지역인데 한번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교량관계?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교량이 라민교로 해서 산장가든쪽에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사태로 인해서 거기가 매몰이 됐었고 지금 하천 수위가 높아지고 나서 농경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교량이 작아서가 아니라 산사태에 의한 토사매몰로 하천이 높아짐으로서 발생한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걸 소하천정비하고 도로 보강을 하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지금 시공회사하고 거기 파견돼 있는 감독들하고 인근 주민들한테 그런 내용설명을 충분히 해서 완공해 주시고 여타 민원이 발생할 요지가 있으니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 수해때 그쪽 도로 인근에 하천제방이 일부 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다리가 거의 주저앉을 정도로 갈골천 다리 그걸로 인해서 하천이 좀 범람한 부분이 있는데 다리는 철거계획이 있습니까?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예 철거할 계획입니다. 다리가 중간에 침하가 돼서 철거할 계획인데 이번에 다리가 신 원통교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목이라든가 이런게 걸려서 오히려 수위 상승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그러면 다리를 철거하면 그 자리에 다시 놓습니까?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는 철거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교량을 놓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 위 농어촌도로 102호선으로 해서 상류지역 교량을 이용해서 건너가는걸로...
상만
김상만의원
다리가 하나 없어지면 대체 다리가 있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는 다시 설치 안하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원통교 놓을 당시에 그 교량을 철거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교량을 그냥 인도로 쓰겠다고 해서 놔덨던건데 이번 수해에 문제가 생겨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다리가 기존 설치돼있던게 수해로 인해서 철거를 하게 되면 다리를 하나 신설할 수 있는 피해조사 의뢰가 되고 올라가서 예산이 수반되면 바로 밑에 교량이 4차선에 연결되는 긴다리가 새로 놓여진게 있죠. 그게 그전에 4차선 공사를 하면서 동아건설이라고 지금 부도난 회사에서 시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리 위치가 진입이나 진입을 해서 지나간 다음에는 4차선형에 다리거든요. 그래서 그 다리 위에 것이 없어지고 다리가 어차피 하나 놓아지게 되면 그 다리를 연이어서 4차선형에 다리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그 사항은 아직까지...
상만
김상만의원
계획이 없는겁니까 아니면 보고를 안한 겁니까?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자세한 사항을 아직까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아니 과장님이 그걸 파악을 아직 안하고 계시면 제가 다시 확인해 볼까요?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제가 생각하기는 신 원통교를 놓으면서 구 원통교를 원래는 철거하기로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그게 없어져야 맞는건데 인도로 사용하고자 해서 그 교량을 살려놨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번 수해에 피해를 줌으로써 기 철거했던 계획대로 철거를 하는걸로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교량이 하나 없어지니까 수해피해에 의해서 하나를 더 놓을 신설구간에 그 밑에 교량에다 붙여서 도로기능이라든가 나중에 도시가 기능이 비대해졌을때 어떤 균형감각이 있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나중에 구두로라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4차선 교량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방축골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이번에 수해 나면서 이것도 수해에 일익을 담당한 도로 같은데 제가 수해 나기전 현장에 제가 여기를 세시간 동안 있어서 확실하게 파악을 했는데 토사가 많이 밀려내려 오면서 그냥 이번에는 시가지로 지나갔는데 밑에 하수관거시설이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하시설이 되고 올라오는데 그게 아이러니하게 시공이 L자 형태로 구부러지는 바람에 만약에 이게 다 완공이 된다 그래도 물흐름이 좀 좋지 않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건 아마 해당부서 계장님들도 챙겨보셔야 될 부분인데 상류에 수해복구시설 하천정비를 할때 위에다 토사유입 방지시설을 추가적으로 그렇다고 사방댐을 만들자는건 아니고 기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6쪽에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용대리 북천에 생태습지조성 이 조감도를 제가 한번 기회가 있어서 본적이 있습니다. 이런건 하천생태보전이나 아니면 경관하천조성도 상당히 모범사례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요즘에 수해가 대량 발생한 중요하천 그러니까 관광성 검토가 돼야되는 하천에 도입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이번에 수해복구는 옹벽하고 하천에다가 돌 이런 친환경적인 식생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많이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중보 같은 경우에는 천상 옹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치고 그 다음에 보기 싫지 않을정도로 많이 감추는 이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으면 보여 드리겠는데 아마 그 자료는 건설과 해당부서에 있는걸로 알고 있구요. 그런걸 저희들도 이번에 집단이주지역인 한계천 이런데에 다시 관광자원이 살아날 수 있는 어떤 대안으로 그런걸 신설 도입하는데 착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다음에 끝으로 한가지만 이건 시설에 관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받을때 좀 있으면 겨울이 닥칩니다만 장비운영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로담당은 지금 건설과에서 다 하고 계시죠?
그전에도 보면 갑자기 눈이 많이 오거나 그러면 비상이 한꺼번에 걸리기 때문에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자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는 얘기했지만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적인 협조가 잘 안될 것 같아서 직접적으로 해당 부서한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전에도 보면 갑자기 눈이 오면 일반 직원들이 운전을 하거나 이런 사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당을 좀 더 주더라도 어차피 야간에 제설을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장비운영하는 기사분들을 특별히 특채를 더 하라는건 아니고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훈련을 좀더 시켜서 효율적으로 올 겨울에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게 이건 주민들에 바램이지만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지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덕우
남덕우의원
남덕우입니다. 아까 송춘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안삽재 관계를 저도 그곳에 같이 갔었는데 여기는 지금 여기서 자꾸 설명할 필요는 없고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 한번 같이 동행해서 현지를 파악해 봐야만 될 일이 있는데 지금 소교량 문제도 있고 등등 해서 한번 시간을 내서 답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예 그건 제가 담당계장하고 감독하고 현지를 나가봐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고서에 있나하고 보니까 갈골서부터 덕산까지 군도 성격이랄까 도로를 하나 개설하는 용역도 하고 금방 되는 것처럼 해서 들떠 가지고 기대를 가졌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업무보고때 마다 한두번 올라오더니 슬그머니 없어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추진상황이? 제가 알기로는 생태관계를 관계청하고 협의하는 것 때문에 지연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협의중에 있는건지 아예 협의가 안돼서 포기를 한건지?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원통 갈골서부터 덕산까지 말씀하시는거죠? 하천 주변으로 따라 내려오면서 양수장쪽으로 들어오는 도로요?
덕우
남덕우의원
예 그 도로가 원통에서 덕산쪽으로 해서 리빙스턴교로 연결이 되면 사통팔달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기대를 했었는데, 먼저번에는 용역비도 섰었고 관심이 많았는데 없어졌어요.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그건 95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주면설명회까지 마쳤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아직까지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자세하게 도면이라든가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렇게 해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주세요.
그 다음에 9페이지 보면 조깅도로를 개설하는게 나오는데 그게 거기에서 말하자면 인제 앞강에 해당되는데 거기에 둔치개발을 문화관광과에서 대대적으로 거기를 개발계획을 세우는게 있어요. 지금 거기하고 문화관광과와 건설방재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구도가 됐는데 이게 연계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로 추진하는 겁니까?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제가 알기로는 합강리서부터 하천변으로 해서 남북리 체육관뒤까지 내려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런데 제가 현지답사를 한번 해보니까 깃발을 전부 꼽아놨더라구요.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그 옆에 가로수 이전 문제를 산림과 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게 금년말까지면 끝이나는 사업이예요?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산림과에서는 내년도 봄에 이전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올해 반만이라도 해줘야 내년까지 끝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산림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문화관광과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도 원통 앞강 개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임하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는 개발이 과별 단위로 개발이 될게 아니라 제가 볼때는 이런건 군 차원에서 연계를 해서 그쪽하고 이쪽하고 통합해서 뭔가 누가 보더라도 개발다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사업계획에 맞춰서 최종 마무리는 거기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18페이지 수리시설 관계인데 수리시설이 관내 6개 읍면에 보면 2007년도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걸로 돼있습니다. 이게 좀 현 공정이 2006년도 추진계획입니다만 거의 90% 끝나가고 이게 지금 농민들이 어느 면을 막론하고 도수로라든지 등등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인데 그래서 이게 물론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농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게 수리시설 문제입니다 도수로 문제니 등등해서 그래서 취입보라든지 다 연관이 됐는데 농민들 생각이 이런게 원만히 이루어지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이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단위 사업에다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몇백억씩 투자를 하느냐 그게 선거때 기본적인 얘기가 그 얘기였었어요. 길게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이 수리시설 관계, 이게 그러면 내년도면 인제군에 사업계획했던대로는 다 끝나는 겁니까?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건 내년도에 끝난다 하더라도 어차피 수리시설은 군비를 들여서라도 도수로만큼은 정비를 해서 용수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덕우
남덕우의원
제 생각으로는 이게 내년도에 끝을 못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서 추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면 기계경작 관계가 나오는데 이게 관내 경지정리사업 이런것도 여기에 포함된거죠?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경지정리사업 완료된 지구예요.
덕우
남덕우의원
경지정리는 더 확장하는게 아니구요?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예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농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지 정리한 지구는 농지부서에서 하는 얘기인데 조사를 전부 다시해서 제외시킬 대상은 과감하게 제외되는걸로 얘기가 나오는데 다만 경지정리한 지구에 대해서만은 제외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맥락이라면 인제군 실정으로는 경지정리를 해주는 것도 고마움을 느끼는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는 경지정리에서 빠지고 일반농지로 부수입을 올리는 것을 더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재산가치도 경지정리로 된 지역은 몇만원 밖에 못받지만 제외된 지역은 웬만하면 30-40만원 받는다고 하는데 이건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사업을 벌리는게 어떻겠나 해서 기우에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21페이지 보면 남북리 재해위험지구가 지정이 됐는데 지금 경제도시과에서는 몇일전에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하는걸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거기서 보면 금년도에 빨리하면 보상이 나가는걸로 늦어도 내년까지는 활발하게 보상이 끝나고 추진이 되는걸로 희망있는 얘기를 해주더라구요. 그런데 다만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는 부서는 건설방재과거든요 그리고 사업추진을 하는건 경제도시과인데 여기에서 혹시나 두 양 과에서 업무추진을 하는과정에 혹시 손발이라도 안맞아서 무슨 문제점이라도 야기되지 않나 이런 기우가 생겨서 그런데 추진은 경제도시과에서만 하는 겁니까?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만 도시지역내에 재해위험지구라서 사업비 확보를 우선 수해복구비로 확보가 됐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합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예 알았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재난자율봉사단체 지원관계에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를 6억9,300만원 연차별 지원을 하겠다. 제가 여기에 한가지 느낌은 이번 대 재난을 당하고 보니까 여기에 아주 수고를 한 분들이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무선아마추어단체 이번에 거기 힘을 빌리지 않았으면 통신관계는 2-3일정도는 아주 암흑이였습니다. 여기도 좀 지원이 있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지원대책을 같은 봉사단체 지원에 포함을 시켜서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28페이지 보면 추진사항이 갯골천외 5개 소하천 해가지고 사업기간은 2005년도에 3.16킬로를 추진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하게 지점을 말씀드리면 남북리 갯골유원지에서부터 들어가는 입구 사이 거기가 상당히 위험지구로 매년 문제점이 지적되고 민원이 발생되는 지점인데 제일 중요부분이 어디인가 하면 샘터 앞 근처 거기가 넘으면 군부대 PX들어가는 부대가 넘어서 샘터쪽으로 돌을 따라서 남북휴게소 있는 그 뒤 도로로 물이 흐르다가 하천으로 자연 유입이 돼서 물이 흐르니까 어디 침수가 안되고 남의 집을 덮치지 않으니까 위험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는 방립해야 될걸로 아는데 벌써 보니까 2005년도에 사업을 끝낸걸로 나오는데 어떻게 된거예요?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이게 지금 갯골천외 5개 소하천인데 이게 구간구간 무제부가 있고 유제부가 있고 제방이 있을 지역이 있고 제방이 필요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방이 있을 지역에 위험한 부분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는 갯골천이라고 추진계획에 2005년도까지 추진했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2008년까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더 필요한 지역은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거기는 제가 본회의장에서 건의를 다시한번 들는데 그 지역이 꼭 포함돼야 된다 거기를 빼놓고 어떻게 갯골천이 정비가 됐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이건 구간구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완료가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김치공장앞이 지금 탱크부대 앞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그 지점하고 똑같이 그쪽이 그렇게 연못이 돼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지 사람이 다른데는 워낙 피해가 많이나는 그런 지역이 많을때에는 하도 엄두를 못내고 말씀을 못드렸던건데 남북리가 그 두 지점 지금 말씀드리는 이전차 앞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데는 타결이 됐으니까 곧 착수를 하게 될테고 유일하게 남은데가 남북리에서 김치공장 앞에만 정리를 하면 이제는 제가 알기로 시내권에서는 재해지역 소리 발등에 불 떨어진데는 다 커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김치공장 앞에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
권장세건설방재과장
예 현지에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끝으로 빙어마을에 230억인가 추진을 하는 시설계획이 나왔는데 제가 빙어마을에 대해서 항상 염려를 하는 것은 빙어마을에 시설관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게 다 끝났을때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거냐를 반드시 수립해서 여기에 포함시켜서 추진을 해 주셔야지 교통문제는 전혀 도외시 해놓고 빙어마을만 기반정비 이런 등등 해서 시설을 완료했다가 축제를 거기에서 할때 그 혼잡성 제가 설명 안드려도 금년 겨울에 빙어축제가 열리면 교통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이건 금년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옥입니다. 그랬을때에 화천이 산천어 축제가 성공을 거둘수 있는걸 크게 두가지로 봅니다. 시내권이 가깝다는 것 사통팔달로 교통이 아무데나 가도 또 들어왔다가 아무쪽으로 나가도 혼잡하지 않고 나간다는 점 그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요인중에 큰 두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제군에 빙어축제는 교통을 어떻게 해결할거냐 교통도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반드시 거론을 다시하니까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 축제를 열건지.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남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장원입니다.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
의동
한의동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숙 의원-거수) “송춘숙 의원님”
춘숙
송춘숙의원
송춘숙 의원입니다. 소장님께 총괄적인 것 하나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당시는 사업비를 3억3,900만원으로 주민의료시혜 1차 진료자가 약 42,300명이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사업비가 4억7,300만원으로 1차 진료자는 3만1,500명입니다. 사업비는 신장이 되었는데 의료시혜 진료자는 줄었습니다. 이것은 의료시혜 원가가 높아졌는지 아니면 의료시혜의 질이 향상되었는지 또 다른 요인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환자진료 인원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가 안찾아 왔다는 것을 보면 환자가 많이 건강하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제 얘기는 2005년도에는 적은 사업비로 많은 사람이 시혜를 받았습니다. 2006년도에는 많은 사업비로 적은 사람이 시혜를 받았습니다. 이는 시혜 질이 높아졌는지 아니면 시혜 원가가 높아졌는지 다른 요인이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사업비 증가된 것은 약값이 인상됐다든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약 원가가 높아진 것이고 진료의 질이 향상된건 아니구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진료의 질도 향상된 겁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의동
한의동의장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미용업 하시는 분들과 자판기 가지고 계신분들 교육같은 것을 타 시군에서 하는 경우를 봤는데 물론 하루 시간은 어쩔수 없겠지만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지출된다고 불만이 많거든요. 이런 교육을 우리 관내에서 인제군에 있는 분들만 강사를 초빙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신규자 교육이라고 해서 협회에서 모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저희 관내에는 신규자가 보통 1년에 10개 업소 20개 업소 정도인데 20명을 놓고 외부 강사를 데려다 교육시키기에는 협회에서 VTR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모아서 시킵니다. 그래서 기존 교육때는 자체에서 가능한데 신규자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회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렇게 소수가 갈때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어떤때는 관광차를 대절해서 다니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차비, 식대 이런걸 따지면 그런 소득효과가 우리 인제군에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시군을 돌아가면서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 다음에 19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 좀 봐 주세요. 의약분업 지원현황 해서 실시 지역은 인제읍과 북면이고 예외지역이 남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너무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에 예는 잘 파악을 해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남면지역 같은 경우는 보건소를 제외한 병원이 한곳도 없거든요. 그나마 병원 한곳 있던 것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떠나가고 병원이 없는 지역이다보니까 감기가 걸린다든지 간단한 약을 약국에서 제조하기 되면 3일치해서 12,000원씩 약값을 지불하는 예가 비일비재 하거든요. 거의 9,000원 정도이고 3,000-4,000원짜리 약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의료보험을 내면서 병원이 없어서 그런 시혜를 못받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약값이 병원 있는데는 주사를 맞고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지어도 몇백원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약 하나에 만원이 넘어가고 이거 한두사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의약분업 지역으로 지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의원이 들어서야 되고 이러한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들이 들어가면 의약분업지구로 지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러면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이렇게 남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같은 경우 계속 이런 피해가 하루 이틀이 아닌데 또 약국에서도 약에다 과립같은 한약재 조금 섞어주고 한번 지을때마다 만원이 넘게 받는다면, 병원에 가서 주사맞고 약을 처방 받는 것보다 엄청난 손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의료보험료가 더 싼 것도 아니고 똑같은 의료보험을 내면서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건 어떤 대책이 없겠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지역의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의약분업 지역으로 타당성이 있으면 지정을 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인제읍과 북면 실시 지역처럼 가능한 겁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조건이 맞으면 됩니다. 의원이 들어서야 되고....
김관용의원
그러니까 의원이 없는 지역에 병원도 없어서 아무런 혜택도 못받고 의료보험료는 똑같이 내고 형평성에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의료보험료를 깎아주든지 그런 건의를 해서라도 정책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어야지. 남면은 병원이 한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약을 지으러 인제나 홍천이나 가면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간단한 약을 약국에서 조제를 하면 몇천원 단위가 없어요 무조건 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의료보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약값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싸다 싸다 이런 말씀을 못드리고 현재 계도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지정된 것을 얼마를 받아라 이런 규정.....
의동
한의동의장
소장님! 지금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나가서 충분하게 지도감독을 하시고 약값이 어떻게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그건 저희가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관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상만
김상만의원
김상만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소장님 원통에 지금 보건소를 임시 공사 때문에 이전해서 진료하고 있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청소년수련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거기 파견된 직원이 몇분이나 되시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지금 의사 1명, 진료보조하고 두명 나가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계속 상주를 하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요즘에 인터넷에 주민불편센타 내용을 보면 아직 처리가 안되고 있는데 진입로가 확보가 안돼서 이용객들이라든가 청소년 수련원 이용객이라든가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 할때 사회복지과 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보건소에서도 그건 관심을 가지시고 이용객들이 대부분 나이드신 분들도 있고 해서 이런건 각 기관이 유기적인 협조하에 빠른 시일내에 어떤 조치가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당과에 협조해서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덕용
최덕용의원
최덕용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만성질환 원격관리라고 돼있습니다. 이것은 귀둔보건진료소에서 군보건소 하고만 연결이 돼있는 겁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이게 어떤 증상이라든가 아프거나 할때 보건진료소 가서 얘기를 하면 화상으로 진단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고혈압, 당뇨 이런 만성질환자를 화상시스템을 이용해서 환자가 보건소에 내원하지 않고도 의사와 화상으로 진료소 처방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래서 혹시 보건소에서는 대도시에 큰 병원 같은데....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병원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군보건소는 어디하고 연계가 됐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한림대병원이요.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니까 환자들이 보건소에 와서 진료하다보면 더 큰 병원에 갈때는 안가고 보건소에서 화상진료를 이용해서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정중앙휴게소 있는데 병원 지금 계속 짓고 있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지금 건축주하고 시공자하고 소송 계류중에 있어서 중단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주민들이 그 병원이 언제 준공되는지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자꾸 물어보더라구요. 추진이 왜 그렇게 안되는지 아니면 언제부터 추진이 돼서 언제 되는지?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재정문제 때문에 소송이 되고, 저희는 그 병원을 개원해야지만 보건소에서 지도도 하고 나가서 잘못했다고 처분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병원을 개설하는 신축문제로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병원쪽에 문의가 들어오면 개원을 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전에도 보면 보건소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본인은 개원하겠다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네다섯번 넘어가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절차방법이라든가를 알려주고 개원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읍면에 보면 보건진료소가 지금 몇 개소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다섯 개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각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소 운영하는 운영위원도 있어서..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사실 가을철이나 이런때 보면 농사철에 들녘에 나가 일하다보면 혹시라도 뱀에 물려서 급히 모셔가야 할 때에 보건진료소 가보니까 거기는 그런 처리하는 약품이 없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농민들이 일하다보면 아침에도 물릴 수가 있고 저녁에도 물릴 수가 있고 그런데 그 약품 같은 것을 보건진료소 같은데 비치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면 병원앰블런스 타고 먼 곳까지 안오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비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선생님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은 안계시고 진료소장이 혼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의사가 있는 곳에서 처방을 해서 약품을 사용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비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예전에 제 친구가 독한 뱀한테 물려서 병원엘 한번 갔다 왔는데 크게 치료 안하고 약으로 하더라구요. 그게 꼭 의사에 처방을 받아야 되는건지, 보건진료소가 아니면 읍면 보건지소라도 그 정도는 놨으면 하는 바램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덕우
남덕우의원
남덕우입니다. 지금 주문 말씀 하시는데 제가 봐도 맹독성 독사한테 물렸는데 시간을 다퉈 먼데까지 나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 비치를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4페이지 보면 주민의료시혜 향상 해서 65세이상 노인 무료진료 했는데 지금 치과 계통이 어떻게 돼요 거기서는 그냥 진찰만 해 주시나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치주질환이라든가 썩은 이를 뺀다든가 이런건 해 줍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보철을 한다든지 일반 치과의사들이 하는 그런건 안되구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보철은 규정상 못하게 돼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데 대충 어느정도 수준이예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스켈링하고, 치주 질환 치료하고, 이를 빼는 거하고.
덕우
남덕우의원
여기 구강보건사업에 보면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한테 노인의치 보철 이건 시술의원한테 의뢰를 해서 보철을 하고 사업비를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이것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되는 겁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대상자만 해당됩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 70세 미만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70세가 돼야만 해드리는 거죠.
덕우
남덕우의원
이런건 불편정도에 의거해서 물론 불편한게 치아 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걸 자꾸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식으로 해야지....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6페이지 보면 만성신부전증 환자 이종수급자라 그러는데 이종수급자가 어떤 경우예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종, 2종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빼놓고 1종을 제외한 2종.
덕우
남덕우의원
이것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예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아니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외에 그러니까 1종은 전체 무료가 되는 거고 2종은 1종을 제외한 차상위계층입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의료비 80%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의료비중 본인부담금과 식대까지입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18페이지 보면 한센병이 3명 등록돼있는데 그전서부터 관리하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전부터 관리하는 남면에 부부가 두명있고 원통에 한명있고 세명이 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이런 분들은 일반인들에게 전염관계는 안전한 건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전염은 전혀 안됩니다. 매달 한센병관리협회에서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22페이지 보면 불법퇴폐 적발이 돼서 벌금도 물리고 이런게 나오는데 우리 관내에 불법 퇴폐업소가 있어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런 업소는 없습니다. 여기는 다른 기타 사항들로 위반된 사항들입니다. 주로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을 했다든가 이런사항입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이상입니다. (송춘숙 의원-거수)
의동
한의동의장
송춘숙 의원님.
춘숙
송춘숙의원
몇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쪽에 보면 출산양육지원금 해서 133명이 있고, 그 밑에 불임부부 의료비 7명이 있거든요. 불임부부 7명은 얼마정도 지원을 했어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총 300만원을 2회에 걸쳐 했습니다. 1회에 15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선정기준은 여성 44세이하자로.
춘숙
송춘숙의원
출산양육지원금은 출산장려금하고 틀린거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같은 성격입니다.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5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아이를 낳으면 100만원입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 다음에 15페이지 예방접종사업에서 인플루엔자가 8,000명으로 돼있습니다. 8,000명이면 원하는 숫자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10월 11월이라고 했는데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몇월부터 효력이 발생합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한달후에 면역력이 생깁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부의장님”
응삼
박응삼의원
박응삼 의원입니다. 저는 남면에 있으면서 유독 많이 묻는 부분이 약이 안좋다 써비스가 안좋다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일선 보건소에서 진료시간을 안지켜준다는 노인분들에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보건소장님도 그로인해서 전화를 몇 번 받으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업무보고때나 감사때나 이 얘기는 늘상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이 왜 안 지켜질까 참 궁금한데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그리고 방금전에 의약분업에 대해서 동료의원께서 물으셨는데 소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못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의약분업에 대한 개념이 의사는 진료만 해라 약사는 약만 팔아라 이런 개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의료보호지정이 된 약국이 있으면 처방전을 가져야 되고 처방전을 안가지고 가면 약을 안 주잖아요. 지금 의료보호 지정 약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러한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정을 안한거 아니예요? 소장님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의료보험지정 약국에는 처방전을 가져가야 되지만 지금 그런 의료보험 지정 약국이 안돼있는데는 약을 사려면 병원을 가서 처방전을 가져와야 약을 탈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서화나 상남 같은 경우는 그러한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약사한테 일정에 그러한 권한을 준거 아닙니까. 여기는 오지라 병원까지 못가니까 약사 당신이 처방까지 하시오 그렇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그런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이해가 되죠.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링크라든가 의료보험 지정된 약국에 가도 값은 똑같지 않습니까 또 단순 약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처방을 받아야만 팔수 있는 약들이 있단 말이예요. 감기약 같은 경우도 의사에 어떤 처방을 받아야지만 약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이부분이 아까 소장님이 정확하게 이 말씀을 안해 주시니까 지정되지 않은 서화나, 상남이나, 남면같은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냥 앉아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는 부분이였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소상히 정리를 하셔가지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저나 다시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그리고 우리 약품 같은건 소액이라고 경쟁입찰이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단가로 합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지금 현재 일년 경과된 약 같은 경우는 폐기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유효기간 지난건 폐기처분을 바로바로 합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박응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는 경제도시과, 농업지원과,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