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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제142회 제4차 본회의2006-09-18

김동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준

최승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정선군의회 임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실과 직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문화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관광문화과

10시07분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주윤 과장님 나오셔서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전주윤입니다. 2006년도 관광문화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관광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인 사) 생활체육담당입니다. (인 사) 2006년도 관광문화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목차로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직제로는 5개 담당에 정원은 22명입니다.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강원도에 파견이 3명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소관사무에 대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에서는 관광기본계획 수립, 관광시책 발굴추진, 관광홍보물제작 및 관광객 유치활동추진, 정선5일장 및 철도관광사업 추진,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광개발에서는 관광지 지정신청, 조성계획 수립․변경, 관광자원조사 및 개발, 공사시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광지관리에서는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지도, 등산로 개발 및 정비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문화예술 부분에서는 문화예술단체 관리, 문화재 조사․지정․보수 관리, 문화사업육성, 전통사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있습니다. 생활체육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설치관리, 실업팀 육성,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도,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철도관광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레일바이크사업은 구절리역에서 아우라지역 7.2㎞구간을 운영방안에 대해서 2004년 9월에 정선군과 철도청, KTX관광레저주식회사 3자간 협약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선군에서는 레일바이크 제작 등 편의시설 확충을 담당하고 철도청에서는 선로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관리운영은 KTX관광레저주식회사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개시되고 현재까지 투자금액은 54억이투자되었습니다. 투자내용은 레일바이크 제작 100대에 4억3천만 원, 다음에 여치카페제작하는데 6억4,500만 원, 구절-아우라지역 개보수에 2억4,200만 원, 다음에 휴게소, 가로등, 사인물, 화장실, 주차장에 18억8,300만 원이 작년까지 투자되었고 금년에는 어름치카페 제작에 8억6천만 원, 야간조명시설에 6억4,500만 원, 또 철로변 경관 조성에 1억2,400만 원, 휴게소, 화장실 해서 기반시설에 3억이 투자되었습니다. 나항의 정선5일장 관광열차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광열차 운영은 99년 3월 17일부터 운영을 실시해 가지고 총 329회에 66만1,500명이 방문했습니다. 연평균 9만4천 명이 되겠습니다. 소득창출 효과는 지금 총 388억4,500만 원, 연평균 55억4,900만 원 정도 소득이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추진실적으로는 레일바이크 사업은 금년 8월말 현재까지 총 22만2천 명을 유치했습니다. 여기에 16억3,300만 원의 수익을 올렸고 금년도에 총 13만 명이 탑승해서 총 10억1,500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내용은 어름치카페 조성이 8월 10일 준공이 됐고 야간 경관조명 공사는 7월 13일 준공이 되어 성수기에 야간 운영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터널음향 설치공사는 금년 4월 29일 준공됐고 철로변 경관 조성은 7월 29일 준공됐으며 모터카 및 객차 제작은 5억8,900만 원을 들여 7월 25일 준공이 됐습니다만 시설안전 유지, 다음에 객차보완문제 때문에 보완수리 중에 있다가 15일부터 측선하고 보완완료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모터카 제작은 금년도 예상수익금에서 KTX에서 발주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금년 총 사업비는 22억이 투자되겠습니다. 나항의 금년도 정선아리랑 관광열차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관광열차 운영실적은 8년차로서 금년도에는 4월 12일 첫 운행을 실시해 가지고 총 27회 7만5천 명이 다녀갔습니다. 평균 매 장 2,800명 정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5일장 연계관광코스는 지금 3개 코스로 화암동굴, 약수, 레일바이크 3개 코스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이드는 현재 장터가이드 5명, 연계가이드 10명 해서 1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믿고 찾는 장터조성을 위해 가지고 기초질서 및 원산지 표시, 물가지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름치카페 경관조명 설치 공사는 10월말 중으로 완료하고 레일바이크 휴게소 경관조성공사도 10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수여행사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믿고 다시 찾을 수 있는 5일 장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관광상품의 고급․명품화, 철도관광을 통한 관광의 차별화 및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효과가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관광 홍보 및 광고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전국단위 사진공모전과 서울 등 수도권 광고를 통한 다양한 홍보마케팅으로 관광객 유치와 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해서 2억7,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실적을 보고드리면 제2회 사진공모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리랑제 행사기간 중에 전시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키워드 검색광고 운영은 네이버 등 24개 포털사이트를 운영해서 5일장, 레일바이크 등을 홍보하고 있고 수도권 버스 외벽광고로 수도권 15개 노선 버스 26대에 외벽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배포 현황은 총 4종에 10만5천부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고 또한 TV드라마광고는 금년에 MBC 16부작으로 제작된 ‘넌 어느 별에서 왔니’에 홍보를 실시했고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안내소 설치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제2회 정선관광 전국사진전시회가 아리랑제행사기간 중에 계획되어 있으며 정선관광 캘린더 제작․배포, 정선관광안내 체계 개선용역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관광기념품 개발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관광기념품 개발용역 및 상품제작, 동강할미꽃 세계유일식물 인증기념 우표 제작이 3천 매 계획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로 현재 추진실적은 관광기념품 개발용역을 발주 중에 있고 동강할미꽃 우표제작은 3천 매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지금 기념품 제작은 금년말까지 용역결과에 산정된 상품으로 제작할 계획으로 있고 동강할미꽃 우표활용은 주요고객에 대해서 기념품으로 증정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보조금 지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축제현황을 보고드리면 화암약수제를 비롯해 총 9개 축제가 진행되고 있고 금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 축제보조금 관련해서 감사원 및 축제용역 결과에 의해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소비성 축제는 지양토록 하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축제를 적극 활성화 하라는 취지에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두위봉철쭉제, 함백야생화축제, 민둥산억새꽃축제에 대해서는 전년도 보조금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축제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지양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향후 추진계획은 전국 규모의 관광객 유입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레일이바이크와 연계된 겨울축제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아라리촌 사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아라리촌의 조성은 99년도에서 2004년까지 3만4,700평방미터에 총 사업비 74억2천만 원을 투자해서 전통가옥과 전시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경관조명 설치공사를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지금 주차장 쪽에 조명시설이 좀 미흡해서 이달 중으로 그 부분을 보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반전 조형물 및 사인물 제작 설치부분은 이것도 지금 9월 27일까지 설치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반전은 정선을 소재로 한 연암 박지원의 양반전을 소재로 해 가지고 양반생활상, 교훈적 사회상 등 내용을 표현해서 아라리촌 역사문화탐방 공간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민둥산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시작을 해서 총 사업비 2005년까지 11억5천만 원 투자해서 등산로 정비 2.3㎞, 목책난간 320m, 억새보호시설 2.4㎞ 등 편의시설, 안내간판 정비를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6억을 투자해서 억새풀보호육성차원에서 난간설치와 연계 등산로 정비로 삼내약수 7.3㎞ 구간, 화암약수 8.1㎞ 구간 총 15.4㎞에 대해 가지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노추산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추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금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사업량은 이성대 보수, 등산로 개설 1㎞, 로프난간 295m, 편의시설 1식 해서 업체 선정이 되어서 12월까지 사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는 총 5개소를 운영하던 것을 수해로 인해 가지고 졸드루하고 용마소를 제외한 3개소 회동, 한치, 항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편의시설 설치를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급수대라든가 야영장 정비, 편의시설 보수 및 정비를 했으며 마을관리휴양지 위탁운영은 7~8월간 운영을 하고 9월에 뒷정리를 하는 것으로 추진됐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등산로 정비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가리왕산을 포함한 총 등산로가 14개소에 금년도 사업비는 1억1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상반기 중에 등산로 답사를 해서 일부 정비를 하고 다음에 안내지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등산로 정비 및 확충, 특히 수해이후에 노면정비하고 안전시설, 이정표, 편의시설 확충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되겠습니다. 제31회 정선아리랑제 행사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 아리랑제 행사는 ‘별유정선, 정선에 가면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부제하에 공연축제, 체험축제, 향토 및 전통축제, 학술 및 전시축제, 지역경제 활성화축제로 유도하고 기간은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4일간 정선공설운동장과 아라리촌에 걸쳐서 총 사업비는 아리랑제위원회 재원은 5억1천만 원, 읍면아리랑제위원회에 1억8천, 총 6억9천의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행사추진에 의해서 이사회 및 총회를 8회 개최해서 총 6개 부분에 14개 종목을 확정해서 행사준비에 차질없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리랑 창극 공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극을 4월에서 11월까지 매 5일장 정선아리랑예술단이 참여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리랑창극은 2월~3월 2개월간 보완연습을 거쳐 가지고 금년 8월말 현재 총 29회의 연 인원 1만2,145명이 참여해서 공연을 실시했습니다. 창극공연은 11월말까지 운영되고 300명 이상 단체가 요구시에는 특별공연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아리랑 전승보존 육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존육성 재원은 총 2억1,500만 원을 가지고 연중 운영되고 정선아리랑 전수관은 매주 수요일 운영됩니다. 창기능보유자 유영란 외 4명이 나와 가지고 전수회원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총 32회에 걸쳐서 1,176명의 인원을 전수시켰습니다. 아리랑 인재양성 사업으로는 학교별 특기적성교육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관내 초․중․고 22개교에 걸쳐서 아리랑기능보유자, 교육보조자 등이 주1회 나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은 전수학교운영이 11회에 연인원 5,995명, 춤사위 보급은 정선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15회에 6,960명, 연극교실 운영 29회에 489명의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창기능보유자 전승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창기능보유자 6명, 전수장학생 4명 해서 10명에 대해 가지고 8회 3,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창기능보유자 네 명에 대해서는 월 60만 원, 전수장학생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씩 지원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선아리랑 상설공연 이거는 아라리촌에 7월부터 주2회씩 공연하는데 현재 40회에 1,300명에 대해 공연 실시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은 전수관운영, 인재양성사업, 창기능보유자 전승활동 지원을 지속 실시하고 아리랑 가사집을 제작해서 활용하겠습니다. 11월 중에 정선아리랑경창대회를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대상은 정선아리랑학교 외 4개 단체가 되겠으며 추진실적은 문화예술인프라구축 차원에서 기존 시설을 보수․신축해 가지고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다양한 장르를 통한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문화체험의 장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정선미술관에 운영비 5천만 원, 아라리 인형박물관에 운영비 1천만 원, 정선아리랑 공연예술원에 운영비 1천만 원, 예술원 보수비용에 2억, 정선아리랑학교 외국인을 위한 아리랑프로그램 운영비로 1천만 원, 정선아리랑학교 운영비에 1천만 원, 민예총정선군지부에 문화예술 전시공연 지원에 1천만 원 지원이 되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선아리랑 인형박물관 보수비용 1억5천과 정선아리랑학교 체험관 신축에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문 문화예술인 육성으로 문화 인적 인프라구축과 관광객 유치로 소득증대 및 군민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사업으로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문화사랑방․문화학교 운영해서 총 82회에 1,068명의 대상으로 실시했고 전통삼찌기 및 삼굿 재현은 동면 호촌에서 8월 13일에서 15일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문화사랑방․문화학교 지속운영과 향토사료 출간을 2007년, 12월까지 해서 2007월 1월 중으로 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중점 민속행사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및 향토유적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임계면 직원리가 되겠고 여기 카르스트지역으로 총 면적이 54만3천평방미터가 되고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한라라파즈 소유의 카르스트지대 부지를 3만5천평방미터를 일차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정선군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백봉령 카르스트지대 정비사업으로 잔여부지 매입은 잔액을 가지고 추가매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실업육상팀 운영, 현재 감독 1명에 선수 5명을 운영하고 있고, 학교체육 진흥사업으로 총 16개 중․고교에 육상외 11개 종목에 대해 가지고 동아리 훈련비 4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 이것은 마사회기금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고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임계 테니스장, 신동 테니스장과 임계면 게이트볼장 해서 3개소에 7억2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군 실업팀이 전국 및 도 단위 대회에 출전해서 금 13과 은 9개의 메달을 수여했고 2006년도 강원도 소년체육체전에서는 17개 종목에 222명이 참여해서 3위의 실적을 거양했고 제41회 강원도민체육대회에서는 27개 종목에 참여해서 9위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금년에 도민체전에서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앞으로 체육진흥에 각별히 대안을 모색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 군 실업팀이 전국체전 등 4개 대회에 출전계획 중에 있고 하․동계 훈련비는 11월에 추가 지급하겠습니다. 농어촌 청소년 장학금 지급도 11월에 하고 체전참가 결산평가보고회를 당초 8월에 계획했습니다마는 아리랑제 후에 평가보고회를 갖고 향후 발전방안 등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해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생활체육진흥이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8개 사업이 되겠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거는 탁구, 요가, 수영에 대해서 3명의 지도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제14회 도민생활체전에 12종목에 200명이 참가했습니다. 도지사기대회 출전이 역전경주대회 외 총 18개 대회에 참가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군수기 및 동호인대회에 24개종목에 대해 지원하고 도단위대회 유치는 아리랑제 때 실시하는 강원도 남녀궁도대회하고 제7회 도지사기 테니스대회가 10월 28일에서 29일까지 정선테니스장에서 개최계획으로 있습니다. 26쪽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남아있는 도지사기 대회 준비에 차질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 되겠습니다. 관광객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5월 10일에서 11월 30일까지 기간으로 해서 정선관광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12월 중에 군수표창 및 시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상금은 1천만 원을 계상해서 최다관광객 유치업체 순으로 해서 특히 숙박하고 식사기준을 따져 가지고 우수여행사를 선정해 포상할 계획입니다. 시책 추진 홍보는 홈페이지 공지를 하고 군, 관광공사, 관광협회를 통해서 공지를 하고 5일장 방문 여행사를 지속 홍보 안내문도 배포했습니다. 제19회 국제관광전에도 참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향후에 12월 초에 신청을 받아 심사해서 12월 중에 시상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 도로변에 안내표시판하고 도로표시판이 너무 남발되고 통일성도 미약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문제점, 개선사항을 도출․분석해서 새로운 안내표지판 표준안을 발굴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표준안이 발굴되게 되면 내년부터는 관광안내표지판을 통일된 안내표지판으로 설치하도록 해 나겠습니다. 30쪽 되겠습니다. 아라리촌 주말장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7월 시즌부터 10월까지 휴일을 택해서 특히 먹거리, 볼거리 등으로 운영을 계획해서 특히 주일로는 아리랑 공개공연을 하고 있고 먹거리촌도 하나 더 보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정식 계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운영해 나가고 아울러 체험민박을 8월부터 시행을 해 나가는데 금년 중에는 시범운영차원에서 홍보를 강화해서 고객확보 노력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되겠습니다. 아우라지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우라지관광지 조성사업은 2002년도 지정되어 가지고 총 12만3,800평방미터에 대해서 조성계획 승인은 2003년 4월 4일에 승인을 받아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당초에 사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문화재 시․발굴로 인해 가지고 조성계획을 금년 6월 7일 5년 더 연장으 승인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현재 관광지조성사업을 2004년에 추진하다가 네 건에 대해서 다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6억1천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19억8,9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6억2,100만 원의 사업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문화재 시굴조사는 2004년 11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사업비 2억6천을 들여서 시굴조사를 완료하고 토지보상협의는 총 94필지에 48억을 투입해서 매입을 완료했고, 두 건 네 필지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중에 있습니다.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면 문화재 시굴조사에 따른 사업중단이 되겠습니다. 2004년에도 11월 15일에 사업이 전면 중지됐고 2004년~2005년 사업은 지금 미착공된 상태입니다. 34쪽 되겠습니다.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출토내역을 보고드리면 유적분포사항은 전반적인 시대별 유적이 확인되었는데 특히 신석기, 청동기시대의 유물들이 다수 발굴이 됐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신석기시대 야외노지가 1기가 발굴됐고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23여기, 고인돌, 문물토기, 석기 등이 다수 발굴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을 금년 6월 12일부터 실시해서 2007년 3월 13일까지 275일간의 공기로 발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8억1,7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2006년 제1회 추경에 5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아우라지관광지 개발조성계획이 전면중단되고 전 면적에 대해 가지고 발굴을 하자면 발굴비용이 한 35억에서 40억 정도의 재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군비가 과중하게 부담됨으로 인해 가지고 1차적으로 문화재발굴조사 결과에 의해 가지고 아우라지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등 향후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사적공원화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35쪽 되겠습니다.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애산1리 병목이 되겠고 사업량은 15만평방미터에 공인규격 종합운동장, 보조트랙, 보조경기장, 다목적 체육관, 생활체육시설 등을 계획을 하고 총 사업비는 581억3,700만 원이계획되어 있고 201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5년도에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2005년 7월 폐특법 10개년 개발계획에 반영을 요구해서 2005년 11월, 거기도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시굴조사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관리계획 결정 용역도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0월 중에 문화재 시․발굴조사가 완료되게 되면 정상적으로 편입부지매입도 본격적으로 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는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 협소하고 전반적으로 기능을 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시관 박물관 개념까지 포함한 전문공연장을 건립해서 문화체험의 기회도 확대하고 아리랑의 우수성도 널리 전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센터건립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타당성검토용역을 금년 5월에 완료했습니다. 대상부지를 지금 한 삼 개 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사업부지도 금년 연말에 확정을 지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특히 재원문제가 제일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향후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중장기 계획으로 넣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전주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을 의원님들께서 지금부터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글자 그대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만 주로 질의해 주시고 군정업무 전반에 관해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또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또 이러한 부분은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시에 아니면 예산심의시에 구체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 주시고 오늘은 업무파악에 필요한 부분만 질의하고 확인하는 쪽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의원님들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전주열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주열

전주열의원

정선아라리촌 활성화를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선아라리촌 활성화를 위해 8월 2일부터 전통가옥 체험숙박시설을 개방했는데 지금 관광객들이 가격이 비싸고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은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을 많이 수용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지 대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아라리촌 활성화 차원에서 금년에 체험민박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계획하게 됐는데 단순 숙박 민박개념으로 유치하는 모든 여건이 과거의 옛 주거문화 재현 차원에서 건립됐고 당초 건립당시에 민박개념보다는 전시개념으로 건립이 됐습니다. 그걸 옛 주거문화를 체험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하는 부분도 중소기업체 임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청정지역 정선에 와 가지고 머리도 식히고 갈 수 있게끔 당초계획도 그런 방향으로 포인트를 두다 보니까 숙박요금이 좀 비싸다 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관광전문가들한테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은 최소한 그런 임원들 이상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유치해 보자 그런 차원에 포인트를 두고…….
주열

전주열의원

그런데 6동이 있는데 두 동이 화장실이 있고 네 동은 화장실이 없죠?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세 동이 화장실이 없습니다.
주열

전주열의원

세 동이 화장실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아무리 체험숙박이라고 하더라도 대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면 활용이 적어지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담당 과장님께서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화장실이라든가 우리가 산에 등산하고 온다든가 5일장을 보고 온다든가 땀을 흘리고 하면 샤워도 해야 하는데, 물론 목욕탕이라든가 사용하면 되지만 그거보다는 거기 와서 짐을 풀고 거기에서 샤워를 하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다가 보완해 주시고 숙박료가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비쌉니다. 물론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우리가 했지만 이 부분을 좀 숙박료를 저렴하게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을, 지금 전주열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6동 중에 화장실하고 간이 샤워시설을 갖춘 게 기와집, 너와집, 돌집 세 집은 화장실하고 간이 샤워시설은 갖췄습니다. 나중에 숙박개념으로 해 가지고 조정하다 보니까 나머지 세 동은 냉방장치도 안되어 있어 가지고 전기판넬로 정비해서, 일단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8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각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다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금년도 하반기 동안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앞으로 추이를 봐 가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의원

우리 지역에서도 숙박료만은 비싸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역에 가족단위 해서 관광객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가족들하고 할 수 있는, 그래도 좀 저렴해야 한 번 우리 애들 데리고 식구들 하고 같이 가 봐야 되지 않느냐.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자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먹거리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회의를 한다든가 사회단체 회의를 했을 때 가 보면 방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가면 지금 먹거리촌에 보면 허원재 씨가 운영하는데 가 보면 천막을 쳐 놓고 들마루 놓고 먹는다 이거죠. 날씨가 좋은 날에는 되겠지만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겨울철에, 먹거리촌이 1년 내내 365일 동안에 상시 운영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피서철, 가을까지만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럼 거기 임대료를 내고 들어와서 준비해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그 만큼의 대가를 얻어야만 신경을 쓰고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잘 할 수 있고 거기를 찾는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웃는 얼굴로 매일 할 수 있는데 그게 사실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천막은 날씨가 좋고 피서철에는 이해가 가지만 24개월 상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피서철에는, 현 아라리촌 여건상에 그쪽에 주방이라든가 공간은 최대한 보완을 해 가지고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방안에서나 운영해야지 바깥에 겨울철 같은 때는 운영하기가 사실 어렵죠.
주열

전주열의원

하여튼 시설보완을 해서 먹거리촌을 찾는 분들이 편하게 드시고 갈 수 있도록 시설보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민둥산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보면 22억 예산이 3년에 걸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쪽에, 그래서 국비 10억, 도비 3억, 군비 7억, 민자 2억 이러는데 연도별 투자실적 현황을 보면 17억5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자 2억 빼고 2억4천만 원은 숫자가 어디에 가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은 22억은 당초 계획상에 책정되어 있었고 행자부에서 계획확정시에 전체적으로 줄은 겁니다.
주열

전주열의원

이건 또 다음에 제가 말씀 드리겠지만 그리고 민둥산억새풀축제가 이번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52일간에 걸쳐서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정선에 아리랑제, 또 여량의 아우라지축제 이런 축제들이 많은데 외지손님들이 정선군에 오는 것은 아마 민둥산억새에 손님들이 최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도 알겠지만. 행사를 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서면서 주민들 민원해결차원에서 운동장을 시설했습니다. 좀 미비하지만, 그 운동장이 아니었다면 억새풀 축제 행사를 치를 장소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증산초등학교 앞에 양쪽으로 군에서 매입을 해서 기념품 판매점이라든가 상가, 식당, 또 주차장 상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지가 필요한데 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가져 줘야지 지역에서 아무리 그런 불편한 사항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군에서 그런 것을 생각을 안 가져주고 관심을 안가져주면 안됩니다. 이런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에도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증산초등학교 앞에 화장실하고 음료수대 이게 사실 들어 설 곳이 없습니다. 남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산초등학교 앞에 강이림 씨 땅에다가 음료수대하고 간이화장실을 남면 번영회에서 면사무소하고 합동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지주하고 불화합이 사실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지주하고 오면서 전화통화를 하고 행사 끝나면 철거해서 딴 곳으로 옮겨준다고 하고 왔지만 이런 것을 담당하는 과에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3년차에 사업을 하면서 2회에 걸쳐서는 주민들 의견수렴 차원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2006년도에는 사업설명회를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물론 그날 사업설명회를 하는 장소에 과장님도 와 계시고 저도 있고 주민들도 있었지만 주민들이 엄청난 반발을 하고 주민의견수렴을 안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과장님이 듣고 담당계장님도 보셨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도 여기 계시지만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이 1억 원 이상된다든가 몇 억 이상되는 사업은 분명히 지역주민들 설명회를 거치고 이해를 시켜서 의견수렴을 하라고 4대 때에도 충분히 의원님들이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무관심하게 지나갔다고 하면 그 지역의 의원을 떠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들도 언젠가는 그런 일이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을 관에서 신경써서 생각해 줘야지 누가 생각해 줍니까.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는데 참모회의를 한다든가 실과장님들하고 회의가 있을 때는 그 지역에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지역주민 의겸수렴 차원에서 사업설명회를 필히 해 달라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참 죄송합니다마는 금년 상반기 중에 5․31지선 관련해 가지고 설명회를 상반기 중에 갖지 못하고 늦게 갖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김동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식

김동식의원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관광기획, 개발 많은 사업들을 성공하려면 참 힘이 많이 드시죠? 과장님과 직원분들의 소신과 신념으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 지역소득 증대에 큰 기대를 해 봅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문화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2쪽인가? 지방문화의 육성은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 군에서는 문화관련 전문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게 없죠?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지방문화원 육성 관련해 가지고요?
동식

김동식의원

예, 관련된 전문예산 같은게, 없죠?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도비지원에 따라 가지고 군비 부담해서…….
동식

김동식의원

그러십니까? 한국학연구원에서 지자체별로 전자문학대자전 편찬을 추진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지방문화원 부분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문화원에서 각종 사업을 시단위라든가 문화원이 활성화된 데는 단위사업별로 프로그램도 많이 제시해서 문광부 재원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 문화원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다양하게 사업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큰 사업이 없다 보니까 국도비 지원 관계도 상당히 미흡하고 사실 문화원 재원으로는 실무담당과장입장에서도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그 뜻이 아니고 한국학연구원에서 전자문학대자전 편찬을 추진하고 있는데 군 차원에서 한 번 알아보시고 한 번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쪽을,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 부지 대상지가 아라리촌 주변 부지, 종합체육시설 주변부지, 현 부지 이렇게 세 군데죠?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은 부지선정 때 한 100년을 내다보고 사업부지 선정을 신중하게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강환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환명

강환명의원

관광문화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정선의 관광과 문화보전에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업무보고 시간이고 관광문화과의 사업이 좀 큰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계획 보고나 어떤 시설투자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좀 묻겠고 지적할 사항은 과감하게 지적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관광문화과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레일바이크 개장으로 국민적인 관심과 이용으로 정선관광과 홍보에 큰 일익을 담당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 관광문화과의 굉장한 수고의 대가인데 또한 금년에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한 점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특히 야간조명 설치나 야간운영 연장, 또한 풍경열차 운행중지는 많이 애석한 부분에 들어가죠, 그죠? 어름치카페나 여치카페는 도시인들에게 자연과 어울어지는 멋있고 낭만적인 카페로 기억될 만큼 좋은 아이템이었고 개발과 시설 완공으로 인해서 우리 정선군의 관광에 밝은 미래를 줄 수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하여튼 지속적인 관광개발로 정선의 이미지를 계속 제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11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정선군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늘 지적했던 부분이고 4대 의회가 시작하면서 아라리촌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아라리촌이 지금까지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과정 속에 많은 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아라리촌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짧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실 이거 민박하려고 70몇 억씩 들여서 만든 아라리촌 아니지 않습니까?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예, 아닙니다.
환명

강환명의원

맞죠? 민박도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식당은 지금 조금 살아난다고 하는데 거기에 토속음식점 하나 하려고 몇십억씩 들여서 아라리촌 만들어서는, 이건 절대적으로 안되는 일입니다. 물론 지금 양반전, 정선을 주제로 한 먹거리장터 주말장터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금 사업비가 재투자 되는데 과연 이게 재투자 되어서 살아날 수 있는가 정말 깊이 검토해야 됩니다. 왜냐, 여기 사업비 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이거 투자해 가지고 아라리촌 다시 재활될 수 있겠습니까? 살아난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지금 특별교부세를 7억 확보하는 과정에서 도에서도 그렇고 행자부에서도 그 안이 상당히 신선한 안인다, 그래서 재원도 특별교부세 7억 배당됩니다.
환명

강환명의원

알겠습니다. 국비나 도비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사장되어 가지고 나중에 가서 출입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지나가는 사람이 어쩌다 한 번씩 들러 쳐다보고 가는 이러한 시설물에 자꾸 재투자한다는 것은 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 어쨌든 우리 정선군 예산도, 지자체 예산도 자꾸 편성될 거 아닙니까?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그렇죠.
환명

강환명의원

이건 좀 깊이 생각해 주시고 한 가지 분명히, 제가 이걸 감사기간까지 가져가려고 했는데 빨리 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찍어 왔어요. 이거 한 번 보시고 말이죠, 정선 토속음식점 옆에 가면 말이죠, 음식점 가 식사 여러 번 하셨죠? (사진 제시) 식사 여러 번 하셨죠? 저도 한 세 번 가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점 옆에, 사진 보시죠? 제가 그 밑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 지붕이 뭘로 되었는지 한 번 보셨습니까? 그 지붕이 조립식 지붕 자재도 아니고 조립식 벽채를 막는 판넬입니다. 스티로폴이 그냥 들여다 보입니다. 이게 아라리 민속촌에 어울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시설관리 어디에서 하죠? 운영관리 어디에서 합니까? 보고 못 받으셨어요?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운영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요, 당초에 천막으로 쳐져 있던게 나중에 비바람 때문에 조치한 모양인데 이 부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의원

관광객들 와서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이런 것은 말이죠, 과장님 신경 쓰셔서, 양반전이다 뭐다 자꾸 예산투입하는 것에만 저거 하지 마시고 이런 하나하나 좀 저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좀 봐주세요. 구절리역하고 아우라지역 사이가 7.2㎞인데 앞으로 아우라지와 구절역을 정확히, 과장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우라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도 간단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우라지는 지금 문화유적 발굴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 그냥 맡겨놓고 정선군에서 손놓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문화재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든가 상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의 계획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우리 정선군에서 예산 안 대주면 안할 거 아닙니까? 덮어버리고 차라리 메밀밭을 심어버리던가, 어떤 방법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대로 아우라지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재관리청에서 주는 공문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의존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문화재 발굴조사 1차 부분이 끝나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 발굴결과에 의해 가지고 사적공원화 개념으로 갈 건지 또한 옛 아우라지정취 재현 차원에서 수변생태공원으로 갈 것인지 하는 부분은 1차적으로 발굴결과에 의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의원

4월에 계획이 끝나야만 되는 겁니까?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예, 일단 발굴이 끝나야, 1차 계획이 끝나야…….
환명

강환명의원

그럼 2차 계획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1차 계획 끝나면 과장님이 어떤 계획을 추진하실 계획이죠?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저쪽에서는 2차까지는 어떻게든 군에서 발굴비용을 부담해 달라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부담비용도 한계가 있고…….
환명

강환명의원

부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관구

김관구의원

그렇습니다. 1차 결과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적지로 지정해서 사적공원화 개념으로 갈 것인지 하는 부분도 1차 결과에 의해서 판단할 겁니다.
환명

강환명의원

1차 결과 끝나면 우리 군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한테도 한 번 설명회를 가지시고 준비하셔 가지고 어떻게 갈 것이다 하는 사전 설명회를 한 번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그 부분 어차피 내년도 계획 세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의원

구절리 지역 2종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되면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관광문화과에서 앞으로 구절리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야 되겠다, 관광차원에서. 레일바이크와 연계하는 사업체 어떤 게 들어가야 겠다는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구절 레일바이크와 연계해서 노추산 탐방로 정비하고 다음에 2종 지구단위계획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추산과 연계시켜서 그쪽 생태탐방로를 정비보완하고 철도관광사업 이 부분은 구절-아우라지에서 벗어나 가지고 확충해 가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의원

그런데 노추산 등산로 정비를 하고 앞으로 생태탐방지역으로 만든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성대하고 등산로 2,600만 원 투입해 가지고 등산로 시설이 보완될 수 있습니까?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2억6천이죠.
환명

강환명의원

2억6천 가지고? 이성대 보수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보수입니까? 아니면 일부 보수입니까?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과거에도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으면 문화재로 지정해서 하는데 몇 번 비토되고 해서, 비만 오면 나무가 썩고 해서 그 부분들을 상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보수를 하는 것으로, 완전히 전문팀들하고 그렇게 해서……. 비바람이 몰아쳐서 나무 썩고 하는 부분들 썩지 않게끔 방부처리하고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환명

강환명의원

언젠가 제가 한 번 부군수님 모시고 등산을 했어요. 부군수님 첫 말씀이 이거 완전 개보수해야겠다. 새로 개축한다는 의미로, 새로 만들어야겠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도 그랬고, 지난 주말에도 토․일요일에 약 250명에서 300명 정도 버스가 한 7대에서 8대 정도가 노추산에 등산을 왔다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비 맞으면서도 등산을 하는 것으로 제가 눈으로 목격으로 했고 관광버스 5대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 7~8대가 다녀갔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은 돈 몇 천만 원 들여서 보수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 문화가 같이 어울어지면 금상첨화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너무 아끼지 마시고 투입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노추산 같은 경우는 구절과 맞물려서 관광문화과에서 개발하려고 하면 진짜 좋은 관광개발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거든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과감하게, 과장님께서 한 번 건의하셔 가지고 투입해 보시는 것도 구절을 살리는 부분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레일바이크 주변에다 어떤 시설들을 하려고 계획 있는 것 없나요?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레일바이크 후속으로 철도하고 추진해 가지고 확충해 나가야 겠지만 지금 철도공사 입장에서도 공사가 되면서 정선선 선로 문제 때문에 상당히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보면 당초 군하고 철도청하고 협약한 레일바이크 후속적으로 특수 꼬마유람열차라든가 해서 최소한 아우라지에서 정선구간까지는 앞으로 확충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아직 철도공사에서 구체화 되게 되면 군입장에서도 대안 모색하고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의원

터널내 아리랑 음향을 설치했죠? 아리랑 노래가 흘러나오죠. 소리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아리랑이 조금 은은하게 울려주지 않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여론이 있고, 야간조명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주말에 7시만 하죠? 이런 부분은 아우라지를 좀 비춰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여론이고요, 간단히 참고로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가 보시고 확인하시고. 구절리에는 레일바이크만 달랑 가지고는 식상할 수 있다. 물론 과장님이나 담당님들께서 더 많이 더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빨리, 빠른 시간안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계획이 지금 서 있지 않는다면, 내년도에 가서 지구단위계획이 끝나 가지고 도시계획을 시작하면서 그때 가서 이 문제를 갖다 용역을 주고 어떤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또 1년이라는 시간이 허비되기 때문에 그걸 염려해서 미리 지금쯤 사업계획을 과장님께서 단단하게 세워서 관광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아시는 분들 많죠? 상의하셔 가지고 좋은 연계되는 상품이 나와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내년부터 같이 착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강의원님 말씀하시는 구절에 기본적으로 철도부지 문제가 선행되어야 모든 사업시행이 되는데 일단 부지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그쪽에 당초 산업경제과에서 용역한 사항들도 전혀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철도공사 입장도 그게 현재 중지노선이기 때문에 아마 철도부지 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제 앞으로 철도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각종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제일 관건입니다.
환명

강환명의원

매입해야 할 부분이면 당연히 매입해야죠.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당연히 매입해야죠. 그런데 저쪽에서 매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죠.
환명

강환명의원

그렇다고 구절역 저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계속 철도공사에 촉구하고 있죠.
환명

강환명의원

25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생활체육에 대해서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군민체육대회 읍면 지원금 있죠? 그게 55만 원 지원되나요?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군수기대회요?
환명

강환명의원

군민체육대회. 봄에 하는 것.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500만 원씩.
환명

강환명의원

550만 원 지원 받나요? 그렇죠? 이게 작은 면단위에는 큰 힘이 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먼저 번에 제가 의회사무실에서 실장님이나 과장님하고도 이것 때문에 대화를 나누고 했던 부분인데 앞으로 말이죠, 군민체육대회를 조금 상향시켜서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수 있는지요.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체육분야 전체적인 예산 부분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의원

군민체육대회 예산이 1억이죠?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1억입니다.
환명

강환명의원

5,500만 원 가지고 행사치르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상향시켜서 할 수 있는가.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의원

너무 지루한 감이 있어 죄송합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괜찮습니다. 준비하셨으니까 하셔야죠.
환명

강환명의원

32페이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아우라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었습니다. 24페이지 한 번 좀 봐 주십시오. 도민체전에서 정선군이 아까도 과장님께서 설명하면서 죄송스러운 부분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년째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도민체전에서요. 맞죠?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왜 빚어지고 있는지 과장님 간략히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그 부분때문에 체육지도자들, 체육선생님들하고 교육장님하고 종합적으로 대화도 좀 나누고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학교체육을 활성화 해야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부 시군에서는 등위에 연연해서 선수들도 사 가지고 오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위도 후순위로 밀리고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교체육을 활성화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환명

강환명의원

제가 4대 의회 마지막 군정질문에 스포츠마케팅과 학교체육 육성을 통하여 도단위 체육대회나 엘리트 체육의 성적을 올려달라는 당부를 했었거든요. 성적이 최하위로 떨어져서 우리 군민의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환명

강환명의원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앞으로 군민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위하여 체육 등위부상을 도모하고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체육행정을 추진하겠다고 군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의원

사실은 도단위 체육대회 정선군에서도 좀 유치를 해서 스포츠 마케팅이나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이득을 줄 수 있도록, 대형체육대회는 유치할 수 없지만 단위별로, 클럽별 체육대회라도 유치해 가지고 정선군의 홍보 및 지역경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유치에 신경을 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의원

3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정선아리랑 전시문화센터 건립, 아라리촌 주변에다 건립하시겠다 하는데 사실, 아라리촌이 애물단지로 전락됐는데 전시문화공연센터 하는데도 많지 않습니까? 아리랑전시문화, 전시는 그렇게 없습니다마는 아리랑 유물들을 수집 중에 있죠? 있는데 문화공연은 뭐 예술회관에서도, 북면 전수관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큰 걸 애산리 아라리촌 주변에 지으려고 한다는 게 조금 저로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조금 미심쩍다. 과연 이게 얼만큼, 위치선정과 수요예측을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작하고 있는 건지 조금은 의심스럽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전시문화공연 센터는 기능이 문화예술회관 기능에다 조금 전문시설을 가미하는 부분인데 물론 타당성조사는 끝났습니다. 종합적으로 아라리촌 주변 부지가 검토가 됐는데 문제는 아라리촌은 현재까지는 운영이고 뭐고 전체적으로 미흡합니다마는 앞으로 전시관 개념으로 건립이 되고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화 해서 어떻게든 활성화를 기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계획된 거고 전시문화공연 센터 부분은 현재 재원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중장기계획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명

강환명의원

중장기 계획으로 간다니까 하여튼 충분한 수요 내지는 위치 선정도 중요한 몫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한 두서너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감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실 관광문화과는 정선의 얼굴이고 앞으로 정선군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너무 많은 질문을 한 것 같고 의장님께서 사전에 간단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만 해 달라고 했는데 질의가 길어져서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관광분야 만큼은 이제는 말이죠, 우리도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전문가를 초빙해다 관광문화과를 맡겨볼 수 있는, 관광문화과에다 전문가를 초빙해서 사무실 하나 만들어 주고 연봉을 얼마를 주든간에 말이죠, 한 번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조직관리부서에서 조직진단을 하고있습니다. 조직진단을 하고 있고 조직진단결과에 의해 가지고 마케팅 전담팀이라든가 조직진단 결과에 의해 가지고 마케팅 부분이 앞으로 강화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직제가 개편된다면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조직부서에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의원

하여튼 과장님 정선군을 정말 관광의 메카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계신다면 몇 년간만 전문가를 데려다가 쓰면 그 몇십 배의 득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정선관광에 변화를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정선군이 건물로 치면 정선군의 관광은 기초시작 단계인데 이 위에다 건물을 어떻게 멋진 예술적인 건물을 올리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정선군에 어떤 사업을 짧은 시간 안에 용역을 하고 계획을 하니까 다른 지역하고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계획들이 나오고 다른 지역하고 거의 비슷한 관광지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새롭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로 가고 있는 과장님이나 담당님들 앞에서 조금은 건방진 부분 같은데 한 가지 예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면 동굴 같은 경우는 삼척시 같은 데서는 몇 십 억을 들여 가지고 관광홍보를 하고 있다고 해요. 물론 동굴 전문지역이지만. 우리는 동면 동굴관광은 시간이 흐를 수록 점점 관광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이거죠. 물론 동굴은 한시적이라고 합니다. 허나 너무 빠른 시간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방안을 세우고 계시겠지만 빨리 대처를 해 주시는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어떤 객관적인 그때그때 세워지는 주먹구구식의 개발은 안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2005년도 4대의회 감사때 질의한 부분인데 북평면에 있는 가스연수원 연수생들을 교육의 마지막날 정도는 하루 정도만이라도 협의를 해서 정선장이라든가 동굴이라든가 아라리촌을 관광할 수 있는, 관람할 수 있도록 연수계획에 아예 삽입시켜서 그렇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지역 연수를 가 보면 그런 데를 포함시키거든요, 그 지역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지역경기가 조금이나마 활성이 되고 아라리촌이나 동굴 홍보역할을 수 있는, 기업의 임직원 내지는 직원들이 오니까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가스공사연수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연수계획에 반영해서 관내 관광지를 들러 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화암동굴 부분은 삼척 말씀하셨는데 8월말 현재 추이로 보면 금년도에는 수해문제 때문에 화암동굴 같은 경우는 전년도 비해 가지고 한 3만4~5천 명 줄었어요, 8월말 현재. 줄었는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특히 각 학교로 홍보를 집중적으로 강화해서 체험학습 코스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홍보를 강화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치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의원

가스연수원과 협의하게 되면 그 자료 좀 한 번, 협의 결과도 알려주시고 또 하나 동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외부에서 듣는 여론, 이런 것을 과감하게 관광과에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해서 그걸 시정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도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본인이 봐도 이건 아니다고 생각은 하는데 입다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과감하게 관광과에다 보고해서 시정될 수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엘리트체육 부분이나 생활체육, 도민체전에 출전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린다고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단 하나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격려도 하고 싶고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출전하면서 체육회에서 정선군의회에 의원님들이 격려차 참석할 것인지 아닌지 한 번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1대, 2대, 3대 의회에는 사전에 협의요청이 들어왔고 협의해서 의원들이 거의 동참해서 참석하고 각 운동장을 돌면서 격려도 하고 말이죠, 축하도 해 주고 했는데 말이죠, 지금은 의회를 배제하고 의원들을 무시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도민체전이라든가 모든 체육대회를 운영하면서 정선군의회가 배제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체전관련 해 가지고 협조문도 사전에 협의가, 의원님들 개별적으로는 말씀 못 올렸습니다마는 이 부분 일정관계는 사전조율이 된 것으로 봅니다.
환명

강환명의원

조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참석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과나 제가 체육계에 단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고 전화 한 통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정선군 스포츠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정선군 발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희생도 각오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에 관심있고 한데 전혀 들어보지 못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의회를 배제시키지 말고 의원님들도 동참해서 격려하고축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강의원님 체육부분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금년도에 이사진들이 연초에 다 선임되고 지금 민선4기 출범하면서 읍면 체육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읍면체육회장들을 인선을 해서 읍면체육회장님들은 당연직 이사진으로 합류하는 것으로,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읍면체육도 활성화 되고 학교체육도 나름대로 관심 갖게 되고 해서 체육발전을 위해서 더 한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관광문화과가 정선군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느 시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예산은 많이 편성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정선군에서 관광문화과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과장님한테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강환명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관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구

김관구의원

김관구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8~19쪽에 정선아리랑 전승보전 육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선군하면 대외적인 이미지가 아, 정선아리랑, 대번 이렇게 떠오르도록 이미지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아리랑을 전승보전하고 세계화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민 모두가 정선아리랑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홍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는 타시군에서나 단체에서 정선아리랑 공연을 요청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 우리 정선아리랑 체계가 기능보유자 또는 전수자, 전수장학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숫자가 몇 분 정도 되입니까?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49명입니다.
관구

김관구의원

그러니까 총 합계가 49명입니까?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전수요원 합쳐서.
관구

김관구의원

죄송하지만 기능보유자는 몇 분입니까?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기능보유자는 명예기능보유자까지 합쳐서 6명요. 지금 기능보유자는 4명이고요.
관구

김관구의원

전수자는요?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전수자는 6명, 그리고 전수장학생이 4명.
관구

김관구의원

그러면 체계적인 관리는 14명이라고 봐야겠네요.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나머지는 회원들입니다.
관구

김관구의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리 정선아리랑이 많이 홍보가 되어서 여러 군데서 협조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능보유자나 전수자, 전수장학생들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군 관내에서 소화할 수 있었는데 대외적으로 타시도에서 많이 요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선아리랑을 더욱 홍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능보유자라든가 전수자, 특히 전수장학생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숫자를 둬서 정선아리랑이 우리나라를 벗어나 세계로 질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정해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룡

정해룡의원

우리 정선군의 대표적인 레일바이크로 인해서 청정관광 정선의 명성에 맞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향후 앞으로도 국내에서 그런 벤치마킹도 좋겠지만 해외를 통해서도 우리 정선군의 관광에 대한 부분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보조금 축제에 있어서 두위봉하고 함백산하고 민둥산 이것이 제가 봤을 때 외지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오지 않나 하는 객관적적인 입장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행사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어떤 가치성을 갖고 문화행사를 함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부분들이 각 지역에 차별없이 일괄성 있게 그런 부분에 줄어들었든 어떻게 됐든 일괄성 있게 집행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아리랑제 축제기간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이런 부분을 저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사기간이 4일은 어떻게 보면 길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일정으로 보면 더 늘려야 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마는 정선 우리 군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좀 3일 정도가 좋지 않겠느냐. 다음에 부대행사에 보면 약 73개 종목이 되는데 글쎄, 이것이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9개 읍면 지역에 행사하는 부분은 탄력적으로 3일 정도로 하고 외지관광객을 위한 아니면 아리랑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는 것은 시간을 길게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입장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에 아리랑제를 하게 되면 각 지역에서 솥을 걸고 부대시설을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운반과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사소하게 큰 저기는 없습니다마는 자체 우리 정선군에서 9개 읍면에 일괄적으로 그런 부분의 보관창고라든가 해서 일괄적으로 식탁이 됐든 솥이 됐든 이런 부분은 일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한 번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정선아리랑경창대회가 11월 중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아리랑제 기간 중에 들어와서 하는 게 바람직 하지 않는가.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아리랑제에도 경창대회를 하고 이건 초․중․고별도로 교육전수자들이 교육시행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해룡

정해룡의원

그래요, 저는 부대행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안으로 들어와서 기간내 하면 어떻겠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수도권 버스외벽 광고에, 지금 수도권 지역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주로 서울역 주변하고 강남쪽 하는데 요즘 아리랑제하고 민둥산 축제를 집중적으로, 분기별로 계절별로 정선군 관광홍보를 하는데 제일 번화가를 대상으로 해서 광고를…….
해룡

정해룡의원

팸플릿을 통해서가 아니고 버스외벽 광고로 해서 15개 노선 해 가지고 26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은 서울에…….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서울 강남하고 서울역 주변 운행하는 코스.
해룡

정해룡의원

이런 부분도 그래도 제일 인구분포도가 넓은 부분에 있어서 서울만 되어 있다면 지역적으로 경기도라든가 광역시 같은 부분도 확대해서 홍보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선군 종합체육시설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9개 읍면에서 나름대로 풋살경기장 하나 없고 다목적 실내체육관도 하나 없는 읍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막대한 부분이 소요되는데 물론 우리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탄개비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서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체육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정선군의 체육발전에 밑바탕이 되려면 학교교육 체육활성화 그런 부분에 물론 예산도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역의 시설, 정선군의 시설이 미약해서 대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역할을 타시군에 비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개 읍면에 이런 부분에 균형적인 체육시설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답변…….
해룡

정해룡의원

됐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김동식 의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동식

김동식의원

없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몇 가지 제가 관광문화과에 주문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지역축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하고 축제용역 결과를 놓고 3개 축제를 제외한 나머지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지원을 지양하겠다 하는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적극 동의를 합니다. 5만 군민들이 다 몇 년전부터 소규모 축제의 통폐합을 주장했었는데 다만, 선정된 일부 읍면축제와 선정되지 못한 읍면주민들한테 설득시킬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어야지 그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것입니다. 여기보면‘외지에서 관광객 유입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으니까 그런 탈락된 축제의 지역주민들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를 명산마다 다 정비하고 관리하는데 관광객들이 가리왕산에 등산로 정비가 아주 불량하게 되어 있어서 들어갔다가 길을 잃기가 쉽상이고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하는 지적을 하시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정선아리랑 전승보전 육성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관내에 아리랑 예술하는 분들이 개인간에 단체간에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익히 잘 아시지만 상당히 심각한 정도에 이르러서 아리랑 문화 발전에 저해요소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다 관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잘 지도하시고 서로 이해상충되는 부분들을 공통분모를 찾아서 우리 군 아리랑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향교에 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향교에서 많은 위토․위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는 소작료를 가지고 제사를 봄․가을로 지내고 그 옆에 향현사 제사를 지내왔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농지가 있다 하더라도 경작하려는 사람도 없고 또 향교가 몇년 동안 파행적으로 운영되면서 농지를 다 매각을 했어요. 재산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일종의 전통문화재거든요. 지방문화재인데 석전대제라고 하지만 석전문화재로 전국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보전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향교에 이런 시스템으로 맡겨두면 머지않은 장래에 이 소중한 문화재가 없어질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다른 향토문화재를 지원하는 그런 관점으로 향교의 석전문화재를 춘계․추계 그리고 향현사 세 가지 제례 지내는데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향교 자체가 지방문화재이기 때문에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인 인건비도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8개 시군 향교 중에 대다수, 14개 정도 향교를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강기희 씨가 제안한 몇 가지 안이 있어요. 군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상당히 설득력 있고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군청의 의지를 행정사무감사할 때까지만이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강전망대 병방치, 북실리 아리랑 아파트 뒤로 올라가면 병방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관광객들이나 사진작가들이 와서 사진촬영을 하는데 앞에 잡목이 가리고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시설이라든지 전망대 설치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좀 메모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우리 지역 관광과 문화․예술․체육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략 정리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민둥산 진입로 주변 부지를 매입해서 공공용지로 관광객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다음에 주민소득증대에도 기대를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다음에 각종 사업을 추진할 시에 주민설명회 등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나중에 사업추진과정에서나 사업추진 후에 다른 주민들로부터 이견이 없도록 사전에 의견수렴 과정을 철저하게 해 달라는 점은 4대 의회 때 4년 연속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인데 시정되지 않고 유야무야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관광문화과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전 사업 부서에 분명하게 주문합니다. 이것은 5대 의회에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동료의원께서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면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계획 승인 자체를 하지 않는 강력하게 대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라리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다음에 아우라지 개발사업도 방향을 내년 4월에 시굴조사가 끝나면 분명하게 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구절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맞춰서 레일바이크와 연계해서 또 다른 볼거리나 즐길거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리랑전수생의 많은 수요가 증폭됨으로 인해서 전수생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김관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고 또 아리랑제 행사가 3박4일로 되어 있는데 역시 전체적인 기간은 더 늘릴 수 있지만 우리 군민을 동원하는 행사는 좀 축소하고 일반적인 전시회나 공연은 늘려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읍면에서 다 식당을 운영하는데 거기 천막같은 것도 일부 읍면은 몽골텐트로 다 되어 있는데 어떤 읍면에서는 그런 걸 구입 못 해 가지고 보기도 안좋고 하니까 9개 읍면 전체 동일하게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비보관 같은 것은 아마 그런 장비는 평소에 읍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일괄 보관하기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좀 읍면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오늘 본래 오전에 두 개 과를 보고 받아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관심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오전에 관광문화과 한 과로 오전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열

전주열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정선군경진대회에 참석한 관계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나. 건설과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석환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석환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광열 건설행정계장은 연가 중이기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진순금 주사가 나왔습니다. (인 사) 하천관리담당 김덕진 계장입니다. (인 사) 토목담당 박주일 계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금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3개 계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정선군 토목직 직렬은 36명 중 현원 32명, 결원 4명이 되겠습니다. 4쪽에는 소관업무입니다. 건설행정은 사도설치, 도로점용 등 14개 업무를 추진하고 하천관리에서는 하천 및 육상골재 인허가 등 10개 업무를 추진합니다. 토목계에서는 군도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 등 6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기본통계입니다. 도로는 국도, 지방도, 군도 포함해 가지고 126개 노선에 1,001㎞입니다. 도로의 포장률은 54%입니다. 하천은 1급, 2급, 소하천 해 가지고 188개소에 735㎞에 개수율은 61.6%입니다. 건설업 등록사항은 일반 건설업이 5종에 45개, 전문건설업이 23종에 97개입니다. 참고적으로 7월 집중장마 이후에 일반건설 5개, 전문건설 5개가 각각 전입되었습니다. 7쪽에 있는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우리 군의 특색있는 야생화 꽃길조성과 군 직영 꽃묘장 운영, 도로변 가로화단에 숙근초를 식재해서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9개 읍면 8개 분야에 4억을 투자해서 금년도 10월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에 있는 동면 화암리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동면 한치 입구에서 북동교 입구간 6.1㎞입니다. 2005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도 준공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동면 소금강 입구에서 화암 변전소간 1.4㎞에 3억7,400만 원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1월 말까지이고 사업시행은 한국전력공사 정선지점에 위탁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은 다번의 화암리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업무협약을 재체결했습니다. 내용은 작년도까지는 포장복구는 우리 군에서 하고 통신매설은 한전에서 했는데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전에서 100% 위탁시공하는 것으로 재계약 협의를 맺었습니다. 문제점은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계획 사업량 추진 곤란입니다. 사유는 동면 소재지 수용가 접지장치 설치 및 화표교량 통과에 따른 추가사업비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1.4㎞에서 400m를 축소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에 있는 7월 집중호우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과에서 담당하는 도로, 하천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195건에 592억3,4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83%, 도비가 9%, 군비가 8% 각각 차지합니다. 복구 추진방법은 읍면재배정을 14%, 개산계약 복구를 19%, 확정계약을 72건에 67%를 각각 복구계획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2월말까지 준공목표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및 측량용역 발주를 8월 14일에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개산계약 대상사업 발주 및 착공을 33건에 대해서 9월 8일 계약발주를 했습니다. 사전심의 대상사업 심의신청을 9월에 합니다. 내용은 도 심의는 10억 원에서 30억 미만, 중앙은 30억이상을 중앙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확정계약 대상사업 발주는 10월에 하겠습니다. 준공은 내년도 12월말입니다. 금년도 수해피해 복구는 하천복구는 수해흔적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천 폭을 최대한 넓혀 설계하고 자연과 산간계곡형을 구분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은 현지 지형에 맞는 자연경관교량을 설계하여 교량설치로 인한 수해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쪽에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광하1리 외 2개 지역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에 2.05㎞입니다. 소요예산은 16억1,700만 원 중 국비가 27%, 군비가 73%입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77%입니다. 뒤에 11쪽의 사진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토일에는 고한 14리로 150미터에 11억입니다. 현재 100%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광하리는 상평천입니다. 500미터에 3억2,100만 원, 현재 8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12쪽에 있는 남면 무릉리 척산천입니다. 1.4㎞에 11억8,600만 원 중 현재 5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용탄천 건천화 해소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회동리에서 용탄리, 사업량은 260미터입니다. 금년도 투자사업비는 4억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0월 23일까지 준공예정입니다. 총 계획은 2.33㎞에 46억7천만 원입니다. 작년에 130미터를 했고 금년도에 260미터입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14쪽에 있는 사진 전경은 작년도에 했던 전후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있는 지장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남면 광덕리입니다. 116미터이고 2억 원입니다. 공사를 8월말에 완공했습니다. 16쪽에 있는 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남면 유평리 소마평 지구로 610미터입니다. 10억 중에 국비가 60%, 도비 12%, 군비 28%입니다. 준공은 금년도 10월 20일까지입니다. 현재 45%의 진척을 올렸습니다. 18쪽에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19쪽에 군도2호선 조동-북실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북실리 골안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3.5㎞에 89억7,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2005년도에 도10억, 금년도 10억 이래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2008년도 12월말 기준입니다. 89억7,700만 원 중에 국비가 39%, 군비가 61%를 각각 차지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환경성검토 협의를 작년도 4월에 마쳤습니다. 현재 보상을 47%까지 올렸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12월말까지 보상을 다 완료하고 내년도부터 1차분 토목공사를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에 있는 위치도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군도6호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선읍 귤암리에서 신동읍 운치리가 되겠습니다. 총 물량 4.2㎞에 26억7,900만 원입니다. 이건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2월 30일까지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사전환경성 검토를 작년도 11월 말 협의해서 현재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은 작년도 7억, 금년도 7억, 내년도 12억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공구 사진을 보면 835미터는 내년도 시공구간이 되겠습니다. 22쪽에 있는 2공구는 890미터로 내년도 시공구간이 되겠습니다. 3공구 운치리 하매앞은 금년도 1,300미터, 내년도 110미터 되겠습니다. 4공구 운치리 수동앞은 내년도 시공물량이 되겠습니다. 23쪽에 있는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덕우리 덕산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22미터입니다. 사업비는 3억2,700만 원 중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1월 15일까지입니다. 현재 공사착공을 6월에 착공해서 1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도가 늦은 사유는 하천을 끼고 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수해로 인해 공사를 잠시 중지했습니다. 24쪽입니다. 군도2호선 새비재 도로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신동읍 방제리 1.5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7,800만 원, 공사가 현재 95%에 마지막공사에 정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25쪽에는 무릉교 개수공사입니다. 위치는 남면 무릉리 증산역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교량개수 50미터, 소요사업비는 2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실시설계용역비를 제1회 추경에 3,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8월 29일 용역발주를 해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말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2007년도에 사업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개수의 필요성은 현재 38국도가 교량부분이 상승됩니다. 진출입 개선이 필요하고 기존교량이 노후되어 가지고 차량 안전에도 위험이 있어서 교량을 개축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예산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의원님.
환명

강환명의원

우선 지난 번 7월 집중호우시 응급복구 및 수해피해조사 중앙심사 등 중앙심사 받았죠? 노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루사, 매미로 인한 수해피해시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배수펌프장 설치를 해서 한 건의 침수가 없었던 사례는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피해에 대해서 항구적인 복구개념으로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고 특히 관광지역은 거기에 걸맞는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상습 항구복구에서 벗어나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 동면 화암리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했는데 과장님의 견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북면 아우라지에서 보면 아우라지에서 구절역까지 경관이 레일바이크를 타고 관광객들이 타고 내려오고 풍경열차를 타고 올라가고 관광버스나 승용차를 타고 올라가는 도로가 사실 연간 여량 아우라지에서 구절리까지 몇 십만 명이 오고간다 말이죠. 일년으로 치면. 그런데 아우라지에서 구절리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검토를 한 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시범적으로 동면 한치입구에서 북동교입구까지 6.1㎞에 16억9천만 원, 거의 17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당 약 4억이 됩니다. 부담을 한전이 50% 하고 우리 군에서 50%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했더니 주민들, 관광객들이 굉장히 좋게 평가합니다. 교통도 지장물이 없으니까 좋게 평가되어서 구절리도 종합적으로 관광지고 하니까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의원

특히 그 지역은 루사, 매미 그리고 작년에 큰 비는 아니지만 작은 비라도 장마가 한 번 졌죠? 그때, 이번 7월 집중호우시에 계속해서 전주가 쓰러지고 넘어지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구절리가 계속 전기가 끊겼던 지역입니다. 장마만 지면 도로가에서 망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주위경관, 관광객들에게 좋은 경관도 보여줄 겸 해서 깊은 검토를 바라고요, 검토결과를 저한테 얘기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열

전주열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동식

김동식의원

금년도 소관사무 업무계획서를 검토해 보니까 몇 개 읍면에 편중되어 사업이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에 임계 4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신경을 써 주시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쪽을,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자체가 좀 소극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진 감을 갖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노선별 수목식재나 화단조성 등이 향토색과 어울리게 계획되고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8쪽을 보면 동면 화암리 배전선로에 대해서 강환명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동면은 임계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자주 가 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 도로노면 상태가 무척 불량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하고 계십니까?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치입구에서 소금강까지 2.9㎞를 지중화 사업을 했습니다.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도로 굴착을 폭을 1미터10센티를 굴착해서 지중화로 묻고 포장복구를 했는데 태백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 사업을 현재 작년도까지만 포장을 전폭을 하면 다음 공사에 표시가 나기 때문에 일단 6.1㎞ 공사를 반폭을 다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덧씌우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임계사거리 확포장 공사 하고 있는 걸 아십니까? 제가 얼마전에 한국전력공사 강릉지사장님을 만났습니다. 동면도 한국전력공사에서 50%, 군비 50% 지원해 가지고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시행되고 있죠? 강릉지사장님께서 임계도 동면같이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확포장할 때 시행을 해 주시면 안되겠느냐, 50% 지원을. 그랬더니 정선군에서 만 50%를 지원한다면 기꺼이 한국전력공사에서도 50% 부담할 용의가 있다 이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계 교차로 개선 공사를 원주 국도관리청에서 정선국도유지에 위임해서 예산 재배정 해서 10억을 들여 가지고 금년도 5월에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당초 계획은 한전통신을 지중화로 하고 현재 차선을 2차선을 3차로 개선하는 방법이 검토됐었는데 한전에서 현지를 답사한 결과 한전 지중화를 매설할 수 있는, 인도에 지중화를 매설해야 되는데 차선을 한 차선 늘리니까 현재 인도가 2미터에서 2미터50인데 차선을 넓히니까 인도가 1미터에서 1미터50이 됩니다. 지중화를 매설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전기를 30미터마다 안전함을 설치해야 하는데 안전함이 2m×2m입니다. 그게 지상으로 노출되는데 그게 노출되면 사람이 인도에 다닐 수 없는 문제가 나와서 검토가 어렵고요, 다음에 이쪽 동해 쪽으로 가는 방향에는 다행히 파출소하고 임계면사무소 공원부지가 있어서 그쪽에는 선을 도로 밖으로 뽑아 가지고 안전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되는데, 불행하게도 중심시가지는 그런 공간이 안 나와 가지고 검토가 어렵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그게 한전에서 받은 검토입니까?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예, 한전 과장하고 현지에서 얘기한 사항입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열

전주열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해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룡

정해룡의원

저희들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여러 가지 예산확보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 항구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좀 진짜로 공사의 관리감독이 잘 되어서 항구적으로 침수지역이라 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 또 외지건설업체들도 들어와서 어떤 공사를 맡게 되면 여러 가지 지역업체랑 다른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특히 그런 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여기 용탄천 건천화 해소사업에 보면, 14페이지 보면 저는 건설쪽에 전문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위의 전경사진하고 밑의 전경사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지금까지 하천의 옹벽공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느껴본 바로는 밑의 그림처럼 하는 것이 아주 오래 항구복구가 될 수 있는 기술, 이게 특별한 기술 공법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공사하는 게 뭐예요, 이 방법이?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용탄 하천이 석회암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 바닥에 불행하게도 동공이 있어 가지고 물이 일부 흐르다가 약 260미터 구간에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천이 비가 올 때만 약간 물이 흐르고 거의 건천화 되어 있어 가지고 지역 주민들도 건의하고 용탄 가리왕산 휴양림이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자연을 한 번 살려보자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시범적입니다, 260미터를 시범적으로 밑의 사진 우측에 보시면 밑에다가 콘크리트를 깔고 그 위에 자연석을 붙입니다. 아쉬운 게 사진 상으로 우측에 보면 수로용으로 하고 옛날 그 흔적들이 그대로 되어 있는데 장마가 되면 옆에도 다 쇄굴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완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장마가 되더라도 다시 피해가 안가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해룡

정해룡의원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적인 공법이 되는 건 못되는 것 같아요. 바닥을 전면 깔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잘 살려 가지고 상습적으로 파여서, 밑에서 파여 가지고 들려서 옹벽이 공사한지 얼마 안되는데 이렇게 들려나오고 다시 또 해야 되고, 그걸로 인한 도로가 붕괴되고 이렇지 않도록 특수한 구간에는 이런 공법도 필요할 것으로 제가 볼 때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량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건설과에서 업무내용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안전진단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다.
해룡

정해룡의원

그거는 그쪽에서, 잘 알겠습니다.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참고적으로 의원님께서 아마 사북파출소 앞에 다리를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해룡

정해룡의원

그렇죠, 그거 때문에 좀 여쭤 보려고…….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작년도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진단을 해 보니까 다리를 빨리 놓아야 될 2급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가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도시교통과에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 반영 신청할 겁니다.
해룡

정해룡의원

제가 그 부분을 여쭤 보려고 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니까 됐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질의인데 사북7리 뒤에 보면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 옆으로 복개공사부분에서 여러 가지 주차난의 해소 역할, 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그 관계는 산업경제과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관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구

김관구의원

김관구입니다. 우선 3페이지 직제에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선지역은 다 아시다시피 요근래 한 4-5년간 태풍이나 장마로 인해서 엄청한 피해를 봤습니다. 물론 재해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지만 재해가 끝났을 때 임시복구라든가 항구복구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전문인력이 필요할 텐데요, 지금 정원이 1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하지만 5급이나 6급에 해당하는 공무원분들이 자격 같은 것이 있어야 됩니까? 전문기술자격.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다 한 두 개씩은 자격증 갖고 있습니다.
관구

김관구의원

물론 하위직 직원들도 많이 있어야 되지만 건설과는 상위직 직원들이 저는 많이 있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년간 각종 재해로 인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어느 한 사람이 9개 읍면을 다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예산도 2천억씩 3천억씩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재해복구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좀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건설과에서도 꽃길조성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업무보고를 며칠 받다 보니까 타부서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각 부서마다 나눠서 하면 일의 효율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복되어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비슷한 사업은 한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꽃을 심는 부서가 따로 있고 갖다 심는 부서가 틀리고 이러면 기대효과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부서에서 어떤 꽃이 얼만큼 필요해서 얼만큼 예상해서 심어 가지고 갖다 심고 이러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에서 많은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 군이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선택하게 된 개념과 정확한 타당성을 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 배전선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동면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방도가 도로폭이 굉장히좁습니다. 넓은 데는 8미터, 좁은 데는 6미터 되는데 또 우리 강원도 지구 특히 정선지구는 급커브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전주가 서 있음으로 인해서 자동차 시야에 많이 저촉되고 다음에 전주로 인해 가지고 주변의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예산이 굉장이 많이 들어갑니다. 원래는 한전에서 100% 부담해야 되는데 조건이 안되어 가지고, 또 저희들이 아쉬워 가지고 군수님이나 군 의장님이 한전을 찾아가서 50대 50으로 협정서를 맺었는데 앞으로 우리 정선군에는 전체적으로 관광지 명소는 이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나 판단되고요, 저희들이 한전 전주를 신규 혹은 이설로 공작물 설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부관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관리감독청에서 전주를 이설하면 원인자 부담으로, 전주를 심은 사람이 이설 내지는 지중화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관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으로 부담관계 때문에 신규로 되는 전주 서는 데는 그런 사항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구

김관구의원

그리고 실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를 비롯해서 각종 부서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간 통계적으로 각종 공사현장, 공사가 많을 것 아닙니까. 축대공사라든가 교량공사라든가, 경로당을 짓는다든가 이런 건에 대해서 그런 종류하고 예산하고 거기에 필요한, 전문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설계비가 따로따로 각자 책정되어 있죠? 그 부분을 자료로 좀 이달말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간 통계만.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1년간의 공사현황.
관구

김관구의원

거기에서 특히 공사설계용역비 부분도 포함해서요. 따로 집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열

전주열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두어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유석환 과장님하고 실무 계장님들 지난 7월 집중호우 응급복구시에 잘 대처해서 피해가 줄었던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개산계약 대상사업 발주 및 착공 그랬는데 우리 정선군에서도 개산계약 대상업체가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시행한 게 있습니까?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개산계약 발주를 총 복구대상의 19%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건설과만 33건인데 개산계약 법적 근거는 금년도 처음 시작합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수해복구 추진 지침하고 행정자치부의 재해복구 예산집행지침에 의해 근거해서 개산계약을 발주하고 있는데 그 시설대상은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시설에 대해서 개산계약 발주대상이 됩니다. 그중에 수해복구비가 30억 미만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 공사로 발주를 하고 다음 개산계약 6억 원 미만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전문건설로 발주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2억 미만 용역사업도 개산계약 발주가 됩니다. 이 사항을, 발주를 지금 부서에 넘겼습니다. 다음 주면 계약이 되는데 지난주에 평창군에 강원도에서 기술자문회의 이래 가지고 정선군하고 강릉시, 영월군 이래 가지고 자문을 갔습니다. 갔더니 평창에도 개산계약 발주를 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방재청에서 획기적으로, 과거에 보면 수해가 난 다음에 몇 개월 있다가 공사발주가 되니까 주민들 불편사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산발주 제도를 를 만들었는데 기술적인 면에서는 설계없이 공사를 발주하니까 구조물에 대한 유형도 구하기 어렵고 다음에 하천 같은 것은 하천 폭을 어느정도는 넓혀 줘야 하는데 충분한 자료검토를, 흔적지라든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법선을 그려줘야 하는데 이런 게 안 나오니까 중복 예산 낭비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중앙정부에서 뜻도 있고 주민들 바람도 있고 그래 가지고 긴급으로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는 것을 33건을 개산계약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열

전주열의원

물론 긴급으로 해야 될 수해복구 사업이 개산계약으로 해서 하겠지만 지금 흔히 보면 평창군이 그렇게 발주하고 있는데 모순된 점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정선군에서는 최소한도로 개산계약 발주사업을 최소화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업체간의 경쟁이 없도록 건설과장님이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의원

그리고 맨 뒷쪽에 무릉교 개수공사는 물론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시고 했는데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올해 12월에 고한사북간에 38국도가 개통되지 않습니까. 그럼 증산 위에 멀미, 중간지점에서 차가 도로로 올라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되다 보면 정선방향, 증산 남면 이쪽으로 통행이 교통이 많아 지는데 이 부분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건설과 담당과장님께서 협의해서 내년도에 꼭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동료의원님들이 주문하시고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수해복구 공사가 도로라든가 하천분야에 195건이 되는데 수해복구 공사 사업이 조기에 발주되어서 동절기 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수해재발 방지 차원에서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건설과 유석환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8분 정회

14시31분 속개

주열

전주열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 도시교통과
도시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만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종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유상환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경관관리담당은 1주일간 교육이라 부득이 전두환 6급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인 사) 김남홍 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전광덕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2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과장 외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22명에 현원 24명입니다. 6쪽의 소관사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부서는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등 6개 사무를 관장하고 있고 도시개발은 군계획시설사업 측량․설계․감독 등 4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관관리는 경관형성시책 추진, 개발행위 허가, 광고물 허가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부서는 건축허가 및 협의 및 주택행정 건실화 대책 등 5개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은 여객운수사업 및 개인택시 인․허 면허, 등록 등 4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먼저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우리 군 전역을 관리대상으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 관리지역으로 세분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현황은 2003년에서 2007년까지 과년도 기준입니다. 사업비는 17억 원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군 기본계획 수립은 경관형성, 교통물류, 공원녹지 등 10개 계획이고 관리계획 수립은 토지적성평가를 통한 관리지역 세분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3개사의 용역업체와 2005년 1월 14일 계약체결을 가졌고 그동안 중간보고회, 주민공청회, 정선군의회 의견청취를 거쳤습니다. 앞으로 정선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금년 10월에 강원도에 승인신청 할 계획이며 사업완료는 군 기본계획은 2007년 1월 2일, 군 관리계획은 내년도 12월 31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 및 계획 수립입니다. 불합리한 도시계획도로의 선형조정 및 폐지로 잠재민원을 해소하고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사업현황입니다. 3개소로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 시설입지 건과 고한읍 보․차 혼용통로 변경 한 개소, 신동읍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추진 중이고 앞으로 주민공람공고 및 의견청취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금년 11월에 시설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구절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절지구에 대체산업 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폐광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구절지구 대체산업으로 관광․휴양시설 입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면적은 37만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말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4월 19일까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확정했고 지역주민공청회를 8월 22일 가졌습니다. 앞으로 최종보고 및 기본계획안을 확정해서 군의회 의견청취를 10월에 받고 지구단위계획 확정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11월에 강원도에 결정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전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이 계획은 고한․사북지역의 강원랜드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 등 개발이 예상되는 각종 관광레저산업의 유치에 필요한 기존 시가지의 일반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거지역의 과부족 현상에 대비하고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 부분도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30만평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말까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 4월 19일 지구단위계획 구역 확정을 가졌으며 현재는 개발이 어려운 면적을 제척시키고 세부용역구역도 변경시키고 투자계획도 먼저 보기 위해서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10월까지 기본안작성 및 중간보고와 최종보고 및 기본계획안을 확정해서 11월에 주민설명회 및 군의회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구단위계획 확정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금년 중으로 강원도에 결정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관리하는 각종 시설을 우선순위에 의거 연차적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기존의 각종 군 계획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또는 관리철저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현황입니다. 총 16개소에 100억2,1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탄광지역개발사업이 9개소에 62억3천만 원, 보조사업이 한 개소에 3억 원, 자체사업이 한 개소에 1억5천만 원, 과년도 이월사업이 5개소에 33억4,100만 원 되겠습니다. 뒷장의 읍면별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번째 추진실적입니다. 종합진도는 75% 정도이고 16개소 중 8개소를 완료했으며 나머지는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송슈퍼와 영남지하수간 도로개설 외 세 건은 최대한 금년내 사업을 완료하고 주류합동에서 정선병원입구간 도로개설 외 세 건은 금년내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및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 시설에 대한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나 재정형편상 일시에 해소하기 어려워 장기 미집행 토지 등 민원발생 토지부터 연차적으로 보상 협의하여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현황은 전체 10년이상 장기미집행 필지 수가 1,108필지입니다. 지금까지 금년 계획을 포함해서 325필지를 보상할 계획이고 2006년이후에는 783필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또 보상을 다 못하다 보면 2006년 이후의 보상필지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 추진실적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중 장기미집행 토지를 우선 보상한다는 방침결정을 했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중 대지에 대한 보상지원의 안정적 조달기틀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재원확보는 매년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이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 실적은 6필지에 1억789만8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내년까지 이어서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보상지원을 확대해서 점차 집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보수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사업현황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이 도시가로등, 보안등, 농촌가로등 해서 3,911등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5억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지관리비로 2억 원을 읍면에 배정하였고 설치사업비로 2억7,7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비 2,300만 원을 배정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시범가로 조성입니다. 사업현황입니다. 고한 19리에 22개 업소, 송계 사거리에 109개 업소를 시범가로로 정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생략드리고 앞으로 계획은 주민설명회 및 간판표준모델을 10월까지 선정하고 주민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선 고한시장의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나 대책이라고 한다면 자부담에 대한 영세가구 부담 가중 등의 사유로 사실상 주민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임계면의 경우 국토관리청의 임계시가지 교차로 개선공사를 금년도는 일부구간만 시공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정비대상 광고물의 디자인모델만 확정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발행위 민원처리 업무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받아야 합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입니다. 허가대상입니다. 허가대상은 도시지역하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 비도시지역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고 내용으로서는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토지분할의 경우는 기존의 토지지역안에서 대지의 최소면적인 주거60㎡, 상업150㎡, 공업150㎡, 녹지200㎡이하로 분할하는 것을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비도시지역도 금년도 3월 8일부터는 면적이나 크기에 관계없이 분할하는 것은 모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 218건의 허가를 했습니다. 절차 및 방법은 생략드리고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현재 한정된 인원으로 개발행위신청지에 허가처리를 위한 현장확인과 준공검사 처리를 위하여 2회이상 출장 등으로 소요시간이 과다하게 걸리다보니 너무 업무가 폭주된다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옥외광고물 등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허가현황입니다.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기타 해서 845개를 허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상황은 업무추진 계획수립도 했고 또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담당공무원 연찬회도 실시했고 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업체 간담회도 개최해서 옥외광고업무 추진과 등록제 전환 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관련 조례도 일부개정했고 현수막 및 벽보 게시대도 전수조사 했습니다. 앞으로 일제조사 결과에 따른 정비를 추진하고 현수막이라든지 또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안전도 검사 위탁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 임대아파트 건립입니다. 사업현황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83-5번지 외 14필지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4년 10월부터 2007년 7월까지입니다. 사업주체는 대한주택공사고 분양방법은 30년 임대입니다. 건립규모는 256세대로 19평형이 174세대, 24평형이 82세대입니다. 그동안 입주자모집도 했고 계약체결도 했습니다. 현재 19평형이 170세대, 4세대 미계약되어 있고 24평형이 79세대 3세대 미계약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후보자와 계약체결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금년 11월에 준공하고 12월에는 무난하게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애산리 일대 역전지구입니다. 지구면적은 약 5만2천 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내용은 도로개설이 26개 노선, 상하수도시설은 기본적으로 따라가고 공용주차장 세 개소, 다목적광장 1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기타보상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6억 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연차사업비 확정을 2004년 8월에 했고 지구지정을 2005년 11월 30일에 강원도지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사업내용은 1차년도 사업은 실시설계용역과 편입부지 및 지장물 보상을 66%했고 기반시설 확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455미터, 하수관로 735미터를 완료했습니다. 2차년도 사업 실시설계용역은 2006년 4월 3일부터 8월 15일까지 했으나 현재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사유는 대지 등 지적불부합으로 측량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료된 다음에 순차적인 설계가 진행되겠습니다. 앞으로 2007년까지 사업완료하도록 하겠으나 본 계획이 2010년까지되어 있습니다. 2007년까지는 좀 어렵고 2010년까지 가야 사업이 완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도면은 참고를 해 주십시오. 23페이지의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주택개량이 28동, 빈집 정비가 50동, 경관주택이 6동 해서 84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촌 주택개량 사업으로 사업비가 11억2천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28동으로 동당 4천만 원 융자가 되겠고 5년거치 15년상환, 연리 3.4%가 되겠습니다. 군비부담액은 1억6,800만 원으로 동당 600만 원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가 50동, 경관주택 지원이 6동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촌 빈집정비 철거가 15동, 농촌 주택개량 사업이 공사중이 18동, 준공이 10동입니다. 경관주택 지원에 관한 공고를 금년도 3월 16일에 했습니다. 앞으로 빈집정비사업과 주택개량사업은 11월까지 완료하고 경관주택 인증 심의는 인증 신청이 있을 시에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서 인증토록 하겠습니다. 빈집철거 소유자의 철거보상 기대심리로 철거동의를 기피하고 있으나 관광정선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설득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및 공영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오지지역을 운행하는 농촌․공영버스업체의 운영결손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주민 교통불편 해소와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도모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사업현황입니다. 업체수는 농어촌버스 셋, 마을버스 셋 해서 6개 업체가 됩니다. 표는 참고해 주십시오. 노선현황은 벽지노선이 15노선, 비수익노선이 31노선, 공영버스가 9개 노선 해서 총 55노선이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실적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9억4,5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농어촌버스가 4억1,900만 원, 벽지노선이 6,926만3천 원으로 100% 손실액을 보상했고 비수익노선이 3억5천만 원으로 47.5%를 지급했습니다. 공영버스는 보험료, 유류비, 타이어구입비 해서 4,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확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 군 관내 신호등, 경보등, 보조등,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해서 총 222개의 교통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총예산 4억2천만 원을 가지고 8월 31일 현재 집행 2억8,200만 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가 42개소에 1억6,600만 원, 대중교통 시설물 정비가 16동에 1억1,6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집행계획은 1억3,800만 원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에 1억3,100만 원, 농어촌버스 승강장 정비 한 동에 7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버스․택시 교통량 조사 학술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농촌버스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손실보상금 지급자료로 활용하고 버스운영방법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과 함께 강원랜드 카지노와 레일바이크 방문객 증가 등 교통수요 변화에 따른 택시실차율조사 학술용역을 실시함으로써 택시정책 수립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농촌버스 교통량조사 학술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7개 업체에 55노선입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4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교통량조사로 전 구간별 평균 탑승인원을 조사한 결과 2005년 대비 탑승율이 증가했습니다. 1.45명에서 2.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의 공영제 운영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사항이고 현재는 운영비 과다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표를 보시면 완전공영제 예상액, 완전공영제라는 것은 군이 직접 관리 했을 때, 22억4,600만 원이 소요되고 준공영제, 이것은 군이 운송수익금을 가지고 관리하면서 위탁해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9억7천만 원이 집행되고 이래서 2005년도에 손실보상금 지급한 것이 9억5천만 원입니다. 이거 대비해서 완전공영제, 준공영제 했을 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도 7억3,200만 원, 4억5,600만 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택시교통량 조사 학술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전 택시 183대입니다. 용역기간은 7월 20일부터 10월 17일까지 90일간입니다. 주요내용은 택시 운행 횟수 및 탑승율 조사와 유동인구를 근거로 한 향후 교통수요 예측을 제시한 것입니다. 앞으로 택시 실차율 조사결과에 따라 증차 또는 현행 유지를 결정하고 정선군 택시요금 수수체계 변경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2001년 7월부터 경유 및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 인상분 전액을 사업용자동차의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운송업계 경영난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예산액은 9억 원입니다. 지급대상 차량은 404대입니다. 지급재원은 교통세, 주행세로 100%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지급내역은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총 12억 원이 필요한데 금회 예산에 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단방치 및 무보험차량 도로운행 근절입니다. 두 번째 처리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 31일 현재 무단방치가 89건, 무보험이 68건 해서 157건에 대하여 타시군이첩이 34건, 범칙금통고가 8건, 지명수배가 7건, 불구속기소가 15건 처리하고 93건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무단방치차량 일제 정리를 통해서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는 범칙금 통고로 끝나고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는 범칙금 통고는 물론 강제 폐차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통고하고 범칙금 미납부자 및 소재 불명자는 서류를 검찰에 송치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현황은 총 46개소에 2,057면이 있습니다. 노외 주차장이 29개소고 노상주차장이 17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공영주차장 사용수익허가 관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선, 고한, 사북지역의 7개소에 272면을 연 사용료 4,400만 원으로 정선군장애인보호작업시설법인과 수의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사북 석탄회관 앞 임시주차장 설치공사를 금년 6월에 완료했습니다. 주차 면수가 102면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북읍 강원랜드 진입로 입구 사북오거리 공영주차장 임대료 과다로 임대를 포기해서 현재 무료주차장으로 관리 중입니다. 사북 석탄회관 앞 주차장과 사북오거리 공영주차장을 통합하여 사용․수익허가를 검토해서 가능한 한 유료로 관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역점추진업무 특수시책을 한 두가지 남았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도시지역 초록1평 더늘리기 운동 했는데 운동보다는 더늘리기로 아시는 게 낫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구역내 공한지를 활용한 초록공간을 조성하여 도시환경 미관과 주민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추진 개요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시 토지보상 잔여지를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세 개소 80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녹지대 2개소 521평방미터를 조성했습니다. 직업전문학교 진입로 확포장과 송계6리 도시계획도로개설 잔여지를 활용해서 녹지대를 조성했습니다. 앞으로 신동읍 예미역 앞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가 대상이 되겠으며 도심공원 1개소 280평방미터를 5천만 원을 들여 금년 중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기 설치한 곳은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것이 직업전문학교 부분이고 밑에 것이 송계6리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주정차 원격감시카메라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사북 신용협동조합 앞과 사북읍사무소 앞 두 개소에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많이 적발됐는데 단속효과는 아주 높습니다. 앞으로 불법 주정차 적발 차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고한시장하고 신협 부근에도 해 달라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식

김동식의원

군민들의 일상 생활에 편의를 주고자 애쓰는 도시교통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간혹 주위에서 기관별, 부서별 각개 공사를 추진하는 관계로 동일 장소에서 파헤쳐지는 모순사례가 있는데 이런 중복공사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함 방지를 위해 기관별, 부서별 협의체 등이 구성되어 있는지요.
영만

김영만도시교통과장

단답형식으로? 부서별 협의를 합니다. 협의체 구성은 없고 부서별 협의는 합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만

김영만도시교통과장

공사를 할 적에 전부 협의를 하니까 별도의 협의체라고는…….
주열

전주열부의장

실장님이 간단하게…….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그건 그렇지 않고요, 도시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예컨대 도시구역내 도로를 굴착한다든지 할 때 도로굴착심의위원회라는 게 건설과에 구성되어 있고 협의체가 있는 것입니다. 건축도 심의의원회가 있고 협의체가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16쪽을, 가로등 신설 및 보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가 보면 가로등이 고장난 곳이 많은데 면이나 군에다가 고장신청을 해도 제때 수리가 안된다고 주민들 불평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빨리 조치가 안되는 이유는 수리 같은 것은 업체가 돈이 안된다는 이유로 제때 수리가 안되는 것 같은데 사실 가로등 신설 및 보수, 특히 보수 같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리 제때제때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영만

김영만도시교통과장

현재 가로등 관리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는 일정 업체와 일괄 기간별 계약으로 수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늦게 현장에 가서 고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고 가로등 업무는 군이나 읍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그러십니까? 제 생각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제때제때 수리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만

김영만도시교통과장

시설이라고, 시설 규모 개념에 근접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제정 목적하고.
동식

김동식의원

한 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열

전주열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구

김관구의원

김관구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9페이지 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아주 많은 필지들이 존재해 있는데요, 특히 도시계획계에서는 10명 내외의 직원들이 관리하느라 너무 고생 많을 줄 압니다. 물론 앉아서 9개 읍면 골고루 다 가 보기 힘든 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수립 시에 해당되는, 편입되는 소유주들한테 계획수립시 그분들 중점으로 해서 설명회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도시계획 수립할 적에는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겠지만 지금까지 예를 들어 보면 거의 관계 읍면 기관장이나 또는 여론주도층만 모셔 가지고 설명하고 지나간 적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꼭 관계되는 주민들을 부르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장기미집행시설 및 미불용지보상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 부분 참 너무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당연히 해야할 일이지만 너무 많은 편입용지가 보상이 안되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주민들이 재건축이라든가 보수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설정을 잘 하셔 가지고 불익이 돌아가지 않는 주민들이 많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열

전주열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해룡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룡

정해룡의원

지금 감시카메라가 설치돼서 운영되는 시간이 일과시간에만 운영되고 퇴근하면 관리가 안되는 거죠?
영만

김영만도시교통과장

퇴근해도 계속 관리가 되죠.
해룡

정해룡의원

24시간 주야간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까? 요즘 여러 가지 잘 아시겠지만 스키장 개장 대비해 가지고 한동안 처음에 카메라가 설치되고 나 가지고 조금 질서가 잡히는 듯하다가 다시 많이 엉망이 되는 것 같고 특히 야간에 심한데 스키장 개장 대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관리에서부터 향후 강원랜드에서도 스키장 개장과 대비해 가지고 차량진입서부터 주차 이런 부분들이 미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정선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강원랜드랑 협의를 통해서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안이 있어야 주민들의 피해도 여러 가지로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주차장 관리도 향후 두 군데, 그런 부분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질서가 잡혀져 갈 것 같고, 정선군에 랙카를 몇 대 보유하고 있죠?
영만

김영만도시교통과장

군청에는 랙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룡

정해룡의원

향후 스키장 그런 부분에서 겨울철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진입이 잘 안되고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이건 별개의 업무인데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부분에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를 테면 사북에서 철길 밑에서 들어오다 보면 강원랜드로 직선해서 올라가고 직진하고 좌회전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38국도 교량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 부분도 정선국도관리유지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도 진입하면서 정체현상이 좌회전 해서 들어가려면 정체해 가지고 있으면 직진하는 부분은 소통이 안된다 말입니다. 그런 미세한 부분부터 개선되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지 않아야 될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열

전주열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강환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명

강환명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죄송합니다. 군경계 상징 조형물 좀 봐 주시겠습니까?
영만

김영만도시교통과장

17쪽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시범가로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환명

강환명의원

우선 내버려 두시고 19페이지 옥외광고물 한 번 봐 주세요. 옥외광고물, 사실은 과태료 부과하기 어렵죠? 현수막도 걸고 하는데 부과하기가 어렵죠.
영만

김영만도시교통과장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의원

하고는 있는데, 성과는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도시교통과장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의원

우리 지역이 언제부턴가 보면 도로에 현수막이 너무 대량으로 걸려 가지고 말이죠, 선거나 아니면 행사, 각종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시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넘쳐나고 있는데 적법한 게시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영만

김영만도시교통과장

맞습니다.
환명

강환명의원

이게 뭐가 문젠가 하면 걸었다가 기간이, 지정 게시대가 있죠. 거기도 보면 날짜가 넘었는데도 계속 걸려있다고요. 그런 것은 좀 보기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지역주민들이 눈쌀을 찌푸릴 정도로 보기가 안 좋은데, 이런 것은 좀 되도록 계도해서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결국은 말이죠, 지금 보면 개인보다는 현수막을 만드는 광고회사에다 부탁을 해 가지고 그 회사에서 현수막을 걸고 나중에 철거까지 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영만

김영만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꼭 현수막 게시대 위탁관리를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될 것 같습니다.
환명

강환명의원

광고회사들이 날짜가 지나면 빨리빨리 철거해 주고 길거리도 보면 도로를 가로 지르는데 날짜가 한 20일 지났는데도 걸려 있는 것도 있다고요. 이런 건 되도록 빨리 좀 처리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열

전주열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해룡 의원님.
해룡

정해룡의원

한 두 가지만 문제점이라 할까, 미리 대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북읍 같은데 보면 택시 주․정차가 사실 복개천 해서 주차장하고 그러는데 거기가 굉장히 문제가, 안전 문제도 복잡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관광지역하고 맞지 않는 그런 현실이 있어서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실질적인 주․정차가 돼서 택시들의 운행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 내지 관광객들 여러 가지 부분에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보고 또 한 가지는 농촌버스하고 마을버스 운행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오지마을 같은데 동네에 나이드신 분들이, 물론 농사를 하기 위해 세렉스라든지 이런 건 갖고 있지만 농사를 하는데 쓰여지고 또 그러면 한 사람은 시장도 봐야 되고 개인 볼 일도 봐야 되는데 이런 소외된 지역 한 집이라도 군 차원에서 좀 최대한 운행이 되어서 불편이 없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두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만

김영만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주열

전주열부의장

다 하셨습니까? 제가 한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쪽에 장기미집행 미불용지보상, 거기 보면 2005년도에도 미불용지보상 예산이 한 2억, 2006년도에도 2억 했는데 2006년도 이후에 해야될 보상이 783건에 182억3,200만 원인데 이거를 연 2억씩만 보상한다면 약 91년이라는 세월이 걸쳐야만 보상할 수 있는데, 이걸 어느 세월에 보상을 다 합니까? 미불용지로 인해 민원은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불용지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도시과 담당직원도 그렇겠지만 지역주민들의 성화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2007년도에는 더 많은 미불용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재원 확보를 꼭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특별회계를 운영해 가지고 했는데 이걸 특별회계에서 몇 %를 거기에서 가져 오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실과에서 특별회계에다 얼마 요청을 하는 건지 그걸 좀 간단하게.
영만

김영만도시교통과장

조례 제정의 목적이 그거입니다.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주요 골자가 재원확보인데 매년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의 조례준칙안을 보면 20% 이내면 1%도 되고 2%도 되고 자유자재 아닙니까? 준칙에 보면 15%에서 35% 범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20% 이내로 했는데 적어도 15%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의 금액이. 그러면 금년 결산결과가 어떤지 확정은 안되었지만 예년에 비하면 나온게 있습니다. 20%로 봤을 때 2003년도에 31억, 2004년가 46억, 2005년도가 11억.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작년이나 금년보다는 훨씬 많은 예산액이 확보된다 이렇게 가늠하고 있습니다.
주열

전주열부의장

하여튼 미불용지 재원확보를 하셔 가지고 이거를 빨리, 많이 미불용지를 보상해 주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해룡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달에 정선군재정심의 회의할 때 사북 오거리에 강원랜드 진입 입구, 거기에 보면 태백, 고한 쪽으로 가는 교통량이 많지 않습니까? 38국도. 그런데 강원랜드로 들어 가자면 우회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차를 한 세 대 정도는 옆으로 우회전 해서 들어갈 수 있지만 세 대가 넘어서면 이 밑의 사북입구 철다리 밑에까지 차가 정체현상이 나는데 이거를 담당을 건설과가 되든지 해 가지고 국도관리청이라든가 철도청과 협의해 가지고 가변차도를 하나 더 할 수 있도록 부서에 협의를 해서, 철길을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정체현상이 나타나지 않지 않겠느냐. 신호대기가 있어서 신호받고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영만

김영만도시교통과장

그쪽 옹벽 있는데 여유공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있으면…….
주열

전주열부의장

예,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과라든가 철도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오거리에 정체현상 없고 강원랜드로 들어갈 수 있는 우회전이 가변차로를 만들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의원

한 가지만 더.
주열

전주열부의장

예, 강의원님.
환명

강환명의원

아름다운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군경계 상징 조형물 건립이 되는데 시군경계지역에 두문동 터널 밑에다 3억6천만 원 예산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경관보존 차원에서 우리군 상징 조형물하고 휴식공간을 만들 계획이 있는가요?
영만

김영만도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이 보고서가 최종 거는 저한테 있는데 중간에 삽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거는 자치행정과하고 고한읍에 1억6천 하고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세웠었는데 가로간판을 세운다고 한 것은 홍보효과도 있어야 되겠고 해서 가장 보기 좋게 해야 되겠고 또 우선은 교통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최적지가 사유지가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국도 노선도 일부 아직까지 시내구간은 공사가 덜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차후에, 내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인데 우리 군 경계지역은 여러 군데가 있다 이거죠. 어느 지역이 과연 외지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느냐. 그런 데 위치 선택을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 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안되는데 계속 그걸 어떻게 하려고 시간을 늦춰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열

전주열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4분 정회

15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상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담당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이강승입니다. (인 사) 수도시설담당 유경식입니다. (인 사) 하수도시설담당 박민도입니다. (인 사) 환경위생담당은 한 쪽 다리를 사고로 다쳐서 못 씁니다. 그래서 6급 이규원 씨가 참석했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관리, 수도시설, 하수시설, 환경위생 4개 팀이 있습니다. 정원 및 현원입니다. 총원 32명에 현원 32명으로 일반직이 2명 부족하고 기능직이 2명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 5쪽의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사용료 및 시설현황입니다.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포함해서 매월 1만4천 건에 3억3천만 원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현황입니다. 상수소 시설용량은 광역상수도 1만2천 톤을 포함해서 3만5,400톤이고 상수도시설지는 3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수인구는 3만2,197명이고 상수도분야 근무자는 사무실 14명, 읍면과 시설지 근무자 32명 해서 총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도공무소는 10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수도 관련 현황입니다. 하수처리장은 총 3개소 중에 현재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선과 신동처리장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은 총 13개소 중에 11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제일 하단에 있는 정선읍 회동 마을하수도와 북평면 남평 마을하수도는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수도분야 근무자는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하수도공무소가 4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모두는 물에 대하여 취수하여 활용하고 정화해서 방류하기까지 모든 것 전반에 걸쳐 관리함으로써 결자해지 정신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위치는 2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북평면, 임계면으로 임계면은 상수도 설치사업이고 북평, 임계면은 소득기반 및 편의시설 지원 사업이며 사업비는 3억9,100만 원입니다. 실적으로는 임계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은 2006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30%의 공정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장열2리 농기계 구입과 임계1리, 송계5리 경로당 편의시설 물품 구입은 현재 완료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보조금 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명예감시원 운영입니다. 위치는 정선 덕송상수원보호구역 외 4개소에 대하여 보호구역내 거주민으로 하여 명예감시원을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50만 원으로 월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향후 효과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수질보호 의식을 고취하고 상수원보호구역내 감시활동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기타 수자원 보전 홍보활동으로 이미 지난 행사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 상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를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강원랜드 대연회장에서 개최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가 처음 개최한 전국단위 행사로서 참가인원이 1,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수자원 보존 정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함께 생태관광투어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관광홍보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동읍 예미1리 지역으로 사업량은 3,126미터이고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0%로 2006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누수탐사용역입니다. 위치는 신동읍 지역으로 관로탐사 46.87㎞와 관망전산화용역을 하게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천만 원으로 현재 공정률이 80%로 10월 5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마을상수도 21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155개소, 총 176개소의 소규모 시설이 있습니다. 사업량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정비 22개소, 질산성 질소 제거기 설치 5개소, 급수시설 정비 1개소, 약품투입기 설치 31개소로 사업비는 14억3,820만 원입니다. 실적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은 읍면 추진사업으로 사업비 배정을 완료하였으며 질산성 질소 제거기 설치사업은 광하리 망하 외 4개소로 4월에 준공하였으며 급수시설 정비사업도 5월에 준공하였으며 약품투입기 설치사업은 광하리 와평 외 30개소로 1억5,500만 원이 투입되어 지난 7월에 착공하여 금년 10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약품투입기 추가 설치사업 2차분 83개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2차 사업비에 소요되는 도비 8,300만 원은 확보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약품투입기 추가 설치사업비에 대한 군비확보 2억4,900만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사업량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으로 사업비는 9억5천만 원입니다. 2006년 8월 4일 착공하여 2007년 8월까지 1년 동안 과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탄광지구 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못골지구 상수도확장과 노후관 교체로 고한 상갈래, 사북 스타호텔뒤, 남면 농공단지 인근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노후관 교체 세 건을 완료하였으며 못골지구 상수도 확장사업은 공정률 60%로 2006년 11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덕송정수장 수질측정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급속여과기 지별 연속 측정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5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6년 8월 29일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상수도 시설정비 공사입니다. 위치는 덕송정수장 외 2개 시설지로 덕송정수장 포장 600㎡와 납돌정수장 옹벽설치 80미터, 조동정수장 시설물 정비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1,500만 원으로 7월 30일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정선읍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북실리 828-2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하수처리장 3천톤/일이고 차집관로가 8.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9억8천만 원이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총 공정률 95%로 2006년 10월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이며 2007년 1월부터는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신동읍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동읍 예미리 828번지 일대로 사업량은 하수처리장 1,200톤/일, 차집관로 9.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2억8,900만 원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총 공정률 90%로 금년 11월까지 종합시운전 완료와 준공할 계획이고 2007년 1월부터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회동과 북평면 남평리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회동이 260톤/일, 남평이 150톤/일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1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72억2,3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총 공정이 90%로서 2006년 11월까지 시운전 완료 및 준공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선 용탄 비룡동굴 입구에 소요되는 2단계 사업비를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추가사업비가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4번 충주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24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편집이 잘못되어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전국 7개 댐 상류를 9개 권역으로 묶어서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환경관리공단과 지방자치단체와 협약해서 위탁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충주댐 상류 1권역으로 해서 원주, 횡성, 영월, 평창과 같이 포함해서 총 사업비 3천억으로 실행 계획이 있으며 우리 군 사업은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를 북면 여량과 임계 시가지에 하게 되겠으며 마을하수도는 정선읍 망하, 동면 화암, 남면 문곡, 낙동, 북면 구절지역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하수처리장 2개소에 1,200톤/일, 마을하수도 5개소에 470톤/일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409억2,4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5년 12월 7일 턴키입찰을 실시하여 현대건설 외 4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시공하며 주민설명회를 2005년 5월 30일 모두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를 2006년 8월 23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및 인․허가 협의를 12월까지 완료하고 12월에 착공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우선 사북․증산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지장천 하수처리장의 합류식을 우․오수 분류식 관거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대상은 고한, 사북, 증산지역이고 1단계는 증산지역입니다. 사업비는 110억2,800만 원이고 1단계가 39억9,2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총 33.1㎞고 1단계가 13.885㎞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단계 추진실적이 8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2단계 공사는 사북․고한지역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단계 증산지역은 2006년 11월까지 완료하고 2단계 고한․사북지역은 설계자문 및 각종 협의를 2006년 10월까지 완료하고 착공 및 추진을 2006년 1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로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정화조 설치 의무가 완전 면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정선읍, 신동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정선읍, 신동읍 하수처리장 준공에 맞춰서 합류식 관거를 우․오수 분류식 관거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선읍은 봉양, 북실, 애산지역이고 신동읍은 예미, 조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시가지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로 42.4㎞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9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98억9,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실시설계용역과 설계심의까지 완료되었고 사업 인․허가 협의 중에 있으며 11월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로 정선읍 덕송리 돌다리 지역과 광하리 망하지역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 9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 98%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장천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남면 무릉리 430-1번지 일대이며 처리용량은 6천톤/일입니다. 사업비는 380억9,7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1년간 운영비가 지난해 같은 경우 5억1,7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수처리장이 2004년 11월 1일 준공하였으며 현재 평균 1일 2,977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시설현황을 18회에 814명이 방문하였고 2005년 전국하수처리장 창의적 공원조성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마을하수도는 11개소에 1,185톤이며 사업비 5,261만4천 원으로 위탁업체 2개사를 선정하여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배수구역외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고한1리 만항지역이며 사업량은 오수처리시설 40톤입니다. 사업비는 6억 원으로 폐광지역기금으로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사착공은 2006년 6월 16일 착공하여 11월 12일 준공 계획으로 현재 공정은 30%로 2006년 11월 정상운전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효율적인 분뇨처리입니다. 분뇨처리 예상량은 연간 9천㎘인데, 보고서가 잠깐 오타가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현재 5,519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운영예산은 5억8,511만4천 원이고 시설규모는 1일 70㎘로 근무인원은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류수질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적 기준이나 설계기준보다 훨씬 양호하게 방류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방안입니다. 하수처리장 준공․운영에 따라서 분뇨처리량이 감소됨으로 해서 시설축소 운영이 불가피하며 하수처리장의 유입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반입분뇨 전처리 후 일부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 사항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고한, 사북, 신동, 남면 지역의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여건변화와 다양한 민원업무의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본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관련법은 하수도법 제5조의2제6항에 따라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15억이 소요되며 전액 군비로 집행해야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예산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7월 집중호우 수해복구 추진 사항입니다. 저희 상하수도 분야에서는 피해금액은 총 29건에 31억6,994만 원이며 복구금액은 상수도가 25개소에 47억9,676만4천 원, 하수도가 4개소에 11억7,021만8천 원으로 총 59억6,698만2천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응급복구 추진에 있어 상수도 시설은 덕천취수장 응급복구 외 7건에 6천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하수도 시설은 정선읍 외 2개소에 5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시설은 읍면시행으로 9월 20일까지 설계완료 해서 복구비 배부할 계획이며 공사발주 및 추진은 2006년 9월 28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의원님.
관구

김관구의원

김관구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상수도가 들어 오게 된 60년대 전과 지금 상수도가 들어 오고 나서 평균 수명이 약 20년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만큼 깨끗한 먹는 물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 군에도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이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민생활의 기본인 깨끗한 먹는 물을 빠른 시일 내에 상수도 혜택에서 불익받는 분들이0%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시설 및 유지보수에 따른 공사발주 조건을 좀 알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예산 금액에 따른 입찰방식이나 지역제한이 있는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처음 말씀하신 상수도 보급 확대는 우리 군이 현재 생산원가가 톤당 2,300원, 급수단가가 1,1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적으로 가장 비용부담도 많고 단가도 비싼 상태에서 과도한 급수구역 외 지역에 대한 신규급수 투자가 현재 급수공급을 받고 있는 주민전체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연결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해나가겠습니다마는 방금 전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로 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공사 관련은 저희들이 유지보수공사는 상수도공무소나 하수도공무소로 거의 작업을 시공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법에 근거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유지보수사업도 1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 수도공무소에다 시공시키고 있고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지역 관내 같은 조건에 있는 공무소나 상하수도 전문업체로 하여금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은 계약법에 근거해서 모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구

김관구의원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어떤 방법이 없지만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어느 지역이나 상하수도 설계라든가 지역의 지형적 접근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현재 살고 있는 업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런 제한적인 입찰 때문에 외지에서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나머지 고장났을 때는 지역업체들한테 손을 빌리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서 이런 조건을 완화시킬 수 있다 하면 조금 더 완화시켜서 지역에 있는 업자들한테 그런 일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주열

전주열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동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식

김동식의원

김동식입니다.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 물기술연찬회가 13쪽인가요? 이 행사는 전반기, 후반기 해 가지고 두 번 치루는 건가요?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후반기는 경주에서 이번주에 합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정선군에서 치른 겁니까?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워터저널하고 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하고 정기적으로 한 번 이 행사를 연 1회씩 치를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본 행사는 전국에서, 일단 광역시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상당 로비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매년 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고요, 금년에 개최할 때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눈이 오고 그래 가지고 지역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일단 저희들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2년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이런 행사를 전국 단위로 치르게 되면 정선군을 알릴 수 있는 관광효과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있으니까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6쪽인가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농촌지역에는 갈수기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물부족 사태 방지를 위한 단기 종합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포함을 해서 시행할 계획이고 우선 계획이 나오기 전에 우리 군에서는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수질검사 불합격 시설에 대한 약품투입기 설치라든가 그런 보완하는 사업들을 먼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좋은 종합계획을 가지셔 가지고 갈수기 때 물부족 사태가 안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열

전주열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의원님.
해룡

정해룡의원

없습니다.
주열

전주열부의장

없으면 제가 한 두어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21쪽에 정선읍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처리장 정상가동이 2006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뒷장에 22쪽 신동읍 하수종말처리장, 11월에 준공해서 정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원은 해당부서한테 요청을 했는지 어떻게 인원을 관리할 수 있는지 사업소장님이 계획된 게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 봄에 인력관련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었고요, 현재 저희 계획은 일단 정선 처리장에 통합시스템을 이번에 신규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정선 처리장에서 지장천처리장과 신동처리장까지 제어운영을 다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장천처리장의 인력을 최소 인력으로 하고 현재 있는 직원을 가지고 현재로서는 그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가 채용은 지장천 처리장과 같이 전문 운영진에 대해서는 추가 인원 계획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열

전주열부의장

정선에다 자동제어장치를 하면 정선읍 하수종말처리장이 된다고 하지만 신동읍 같은 데서 기본적으로 기술직이 필요하지 않나요?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최소인력으로 2명씩 정도는 있게 되고요, 시스템자체가 365일 24시간 풀로, 어떤 시설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모든 직원들한테 SMS메시지로 바로바로 통보되고 운영되도록 하기 때문에 최소인력만 가지고도 현재로서는 가능할 것으로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열

전주열부의장

그렇다고 보면 기술직은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한다고 하지만 관리라든가 주변정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냐 이거죠.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발생될 거라 봅니다.
주열

전주열부의장

그렇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사업장이 아니고 신동 같은 지역을 봤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중에 고용해서 최대한도로 고용창출면이라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고용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향후 계획이 있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부의장

왜 그러냐 하면 주변 민원이라든가 또 지역주민들한테 홍보, 또 사실은 하수종말처리장이 깨끗하고 잘 운영된다는 것도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분들 2-3명 정도 고용해서 그 지역을 관리하면서 주변정리라든가 지역 주민들하고도 유대관계, 민원발생되는 부분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 지역의 고용창출 차원에서도 필히 그 지역에 있는 분들로 고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향후 계획에 따라 반영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부의장

그리고 한 가지는 문곡 자미원 3리, 옛날에 자미원광업소가 있고 태정광업소가 있을 때 두위봉 밑에 물이 좋습니다. 그 물을 지금 현재로서는 문곡3리 주민들이 간이상수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겨울철이면 동파가 되고 물이 끊겨 식수난에 허덕이고 의용소방대 차로 수송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구정 밑에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거기에다가 수원지를 설치해서 문곡3리 두위봉 밑에서부터 문곡리까지 오면서 정수장을 하나 설치해서 문곡리 지역에 아파트가 290세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12월이면 완공인데 아마도 광역상수도로 먹고 있지만 주민들이 깨끗한 물, 질이 좋은 물로 사용할 수 있고 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한 번 검토해서 남면사무소 면장님이나 사업소에서 필히 검토해서 문곡3리 지역주민들이 겨울철에 물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문곡3리 지역에서부터 문곡리까지 계속 내려오면서 앞으로 펜션이라든가 외지분들이 많이 주거하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시설이 안되어 있음으로 해서 외지인들이 우리 고장에 와서 사는데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 지역에서 해소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주문 드리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로 현재 쓰고 있는 것은 보수가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기본계획에도, 앞으로 시행 중인 기본계획에도 나오겠지만 남면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북에서 증산을 경유해서 남면까지는 현재 관경 200미리를 250미리로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원주국도관리청과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면지역 급수확대를 위한 관거확장 계획은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음에 새로운 정수장을 만든다라는 것은 크든작든 간에 규모는 다 똑같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또 전체적으로 백전상수도, 도사곡상수도, 증산상수도 이런 부분은 장래적으로 폐쇄하고 광역상수도를 더 확장하기로 해서 수자원공사에서도 이미 사업 인가를 받아서 설계를 완료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규 정수장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해당 지역에 마을상수도가 노후되어서 물을 보고도 못쓰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나 정비계획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부의장

문곡3리 자미원에서 문곡리까지 오는 구간을 남면 면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연결시켜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중간에 전부다 샘물을 날라다 먹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을 아마 연결시켜 가지고 외지에서 그 지역에 집을 짓고 살러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입니다.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자미원에서 문곡까지 사이의 관로에 대해서는 일단은 마을상수도 정비확장으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금일 계획된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재난안전관리과,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1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 정회

13시39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