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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원근 의원 발언

제148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18

이원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문자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4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1. 감사실시 맨위로

10시01분

3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도시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그럼 먼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연천읍 소재 구등기소 자리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몇 다시 몇 번 도로죠?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모르고 폭 6m에 길이가 한 100m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거기가 구 등기소 건물이 없어지고 난 후로 기존에 시내 한가운데에 있는 도시계획 구간이라 미관상 상당히 안좋거든요.집행부 추진계획같은 것은 지금 있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거기가 당초에는 등기소 자리였었는데 등기소를 현가리로 옮기면서 구 등기소 건물을 작년도에 법원에서 아마 경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경매한 사람이 그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아마 상사같은 것을 하나 운영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일부 재경부땅의 군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사유지가 있어서 크게 보상비는 많이 들 것 같지 않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고요?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예.

유상호위원

그것을 만약에 계획을 세우면 일단 시공하기까지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일단 측량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실시인가를 득하면서 토지보상이 들어갑니다.실시인가를 득한 다음에 만약에 토지보상이 안될 때는 수용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까지는 한 1년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상호위원

공사까지요?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예.

유상호위원

그래서 시내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도시 미관상에도 좋지가 않고 통행에도 상당히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빠른 시일내에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그리고 연천역전 뒷부분에 보면 양조장까지 한 500m정도 구간인데 연천파출소 뒷편 있지 않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예.

유상호위원

거기 설계완료는 되어 있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올 상반기까지 500m에 대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럼 시공은 언제로 잡혀 있지요?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시공은 거기가 중로이기 때문에 도비보조를 받아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도비보조 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이 구간이 기차가 다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주민 불편사항도 있긴 있지만 도시환경 미관상 빠른 시일내에 시공이 필요한 구간이거든요.여기도 도시건축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그쪽에도 시공이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군계획위원회라는 것이 연천군 도시계획위원회로 명칭을 칭하는 거죠?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군계획위원회로 되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그럼 연천군 도시계획위원회는 1년에 몇 번이나 개최를 하고 있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그전에는 저희 연천군 도시계획위원회를 별로 열지 않았었는데 작년부터는 1년에 여섯 번 내지 여덟 번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3개월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3개월 지나면서 제가 봤을 때는 한 번도 위원회가 개최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7월부터 9월까지 열릴 계획은 없었고요, 9월말에 저희들이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예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행사실비보상계획에 보면 5천원 곱하기 25명, 위원회 위원들이 25명정도 되나 봐요.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그게 12회로 잡혀 있거든요.그런데 계획대로 위원회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위원회가 별로 필요성이 없을 것 같거든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그 실비는 식대가 예산편성지침에 현재 5천원씩으로 잡혀 있습니다.그래서 5천원씩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원들 수당은 별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안건이 저희들이 수시로 접수를 해서 위원들이 거의 외부강사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외부 교수님들 시간이라든지 이런 타이밍을 맞추다 보니까 약간씩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연천군 도시계획위원회가 매달 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서 의논도 하고 또 도시환경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고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우리 도시건축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군계획위원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연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안건이 접수될 때 추진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예를 들어서 1종 지구단위라든지 아니면 고대산 특구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도시계획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안건이 상정될 때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럼 수시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래서 12회라는 것이 한 달에 한 번씩 적당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일단 세워놓고 그런 안건이 접수가 안되면 아예 한 번도 안해도 상관없고요?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안할 수도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할 수도 있다라는 가정속에서 12회를 이렇게 해 놨다는 얘기죠?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아무튼 위원회라는 것이 나름대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안건에 의해서 위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계획이 세워진 것이 있으니까 12회라고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져 있으니까 최대한 위원회가 활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 다음에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2004년 10월 우리군도 타당성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미집행시설 집행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47개소입니다.그중에서 도로가 338개소인데 거기에는 전.답.대지.도로 여러가지가 있는데 현재는 10년이상 된 대지의 경우에 대해서 소유자가 매수청구가 있으면 시장·군수는 2년이내에 매수결정 통보를 해서 매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저희들이 2004년도에 장기미집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연천, 전곡, 신서같은 경우가 도시계획 재정비는 2002년도에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연천군 기본계획 승인이 건교부에 중앙토지위원회가 열려 있습니다.이것이 올해 완료되면 2007년도에 관리계획을 다시 또 재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럼 우리군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건수하고 면적, 보상소요액은 얼마나 됩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10년이상 미집행시설이 299개소로 파악되어 있고요, 면적은 185만2천㎡에 845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상호위원

연도별 매수 청구건수 및 매입건수는요?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청구받은 것이 2002년도에 27건, 2003년도에 32건, 2004년도에 34건, 2005년도에 36건, 2006년도에 5건이 되겠습니다.그중에서 군에서 매입한 것이 2002년도, 2003년도에는 없고요, 2년이내에 매수결정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2004년도에 58건, 2005년도에 32건, 2006년도에 39건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한다면 일정기간 개발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향후 도시계획 집행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시설 도로라든지 전.답.대지까지 합쳐서는 840억원이고 대지에 한해서도 한 343억원정도가 지금 소요됩니다.저희 연천군의 1년 예산편성을 한 15억원정도로 감안한다면 20년에서 25년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국도비 지원을 요청해 놨고 최대한 대지보상을 해서 민원인들의 소유권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해 보면 국도비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진위원

신동진 위원입니다.본 위원은 전곡읍 3번국도상 조흥아파트 방음벽 철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도시소음의 가장 큰 원인은 교통인데 우리 지역도 점차 도시화로 변모해 가고 있고 그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교통소음에 관해 차후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전곡 조흥아파트앞 방음벽은 언제 설치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그것은 국도3호선 공사하면서 서울국토관리청에서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신동진위원

언제 세워진 시설물이지요?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98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98년도요, 맞습니까? 아파트가 1992년 초반에 완공된 공동주택이지요?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92년도요?

신동진위원

예.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90년도 10월에 준공됐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럼 한 17년 가까이 되어 가네요.방음벽은 그 이후에 세워진 거네요.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3번국도 확포장하면서 당초에 3번국도가 전곡 카센터 있는데 앞으로 되어 있다가 3번국도 우회도로 공사하면서 방음벽 설치가 된 겁니다.

신동진위원

그러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3번국도 확포장사업을 시행하면서 방음벽을 설치하게 됐는데요.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진위원

왜 설치가 되었는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조흥아파트에 300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3번국도가 당초에는 전곡농협 앞으로 사거리로 되어 있다가 우회도로 개설공사하면서 아마 민원인들이 소음때문에 방음벽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접속도 공사전후에 왜 방음벽을 또다시 철거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전곡 중2-4호선 개설공사를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실시했습니다.그 공사를 하면서 3번국도와 같이 접속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정부 국도유지에다가 도로 공안협의를 했습니다.공안협의 결과 국도에는 가감속 차선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 결과 전곡 백병원있는 쪽에 가속차선하고 감속차선하고 그 다음에 조흥아파트있는 쪽에 감속차선을 설치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의정부국도유지와 공안협의를 해서 방음벽을 철거하게 됐습니다.

신동진위원

실제 방음벽의 재원이나 규모가 어느 정도였었죠?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방음벽 설치 길이는 한 200m정도 되고요, 방음벽 높이는 한 3m정도 됐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럼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충분히 있었겠네요?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그 사항은 당초에 방음벽 철거를 하면서 주민과 담당계장이 직접 나가서 회의를 했습니다.그래서 현재 이 방음벽을 철거하는 대신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 시설녹지로 수목으로 조성하고 나중에 경과를 보면서 검토하겠다 그렇게 하고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신동진위원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이 주민 전체의견입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대표들하고 다수가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럼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의사항이 구체적으로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그 당시에 건의된 것은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조흥아파트 있는데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내에 오수관로, 그 앞에 1동 2동 있는데 차랑통행 금지하는 방안 이런 몇 가지가 건의가 됐었습니다.

신동진위원

방음벽 철거 전후에 있어서 일반민원이라든지 집단민원으로 확대된 현재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나요?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민원접수된 것은 2005년도에 연천군에 바란다 해가지고 406호에서 소음이 시끄러우니까 소음측정을 해 달라는 것이 있었고요.올해 두 번 해서 506동인가에서 또 지금 소음이 많이 나니까 그것에 대한 조치를 바란다고 연천군에 세 번정도 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방음벽이 철거된지 3년이 가깝도록 장기간 민원을 방치했다고 할까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사료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 8월에 한참 더우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실제 나가서 소음측정을 한 번 해 봤어요.3동 406호에 가서 한 2시경쯤에 소음측정을 했습니다.해 봤더니 55.3dB에서 65.3dB정도가 나왔어요.그게 보니까 차량통행 시간하고 차중크기에 따라 약간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럼 비교적 차량통행량이 많지 않았던 시간대에 재신 거네요.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시간은 딱 정해 놓은 것은 아니니까요.

신동진위원

그러니까 조석으로 쟀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으셨네요?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예, 조석으로 잰 것은 없습니다.

신동진위원

옥외에서 들어오는 소음량이 아무래도 조석에 심하다고 생각은 안드십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아침, 저녁으로는 아마 대형차량들이 많이 지나갈 때는 소음측정이 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분명한 것은 미미하나마 초과를 했다, 그렇죠?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진위원

향후 방안책이나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요?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현재 시설녹지에 설치되어 있는 수목이 자라고 있고 앞으로 조흥아파트가 재개발할 경우를 생각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파트의 조망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3번국도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지금 3동 주민들이 계속 소음이 많이 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흥아파트 300세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11일부터 21일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잠깐만이요, 말씀하시는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그런 설문조사는 사전에 했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그전에 설문조사하기 전에도 조흥아파트 주민들한테 그러면 전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이장, 읍사무소를 거쳐서 제출해 달라고 의견수렴을 해 달라고 사전에 설문조사하기 전에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조망권이라든지 설문조사 결과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한다는 것은 재설치를 하시겠다?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예, 방음벽이요.

신동진위원

전반적인 향후 과정에 대한 검토나 내역을 수시로 저에게 보고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사실 이 지역은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으로 거주의 안녕과 생활환경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입니다.이것은 거주하는 주민들의 입장과 주민권리가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최소한의 것을 보장받아야 됨에도 마땅한데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실시설계 당시 불충분한 사전검토 그리고 관리부서의 안일한 대책이 낳은 폐해라고 생각합니다.조속한 해결을 부탁드리고 빠른 시간내에 재설치가 가능하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김선기 위원입니다.전곡읍 도시계획도로 소2-76호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지역경제과에 1차적으로 이 부분을 질의했었습니다.이 도로 당초구간에 일방통행에서 일부구간을 양방통행으로 변경하였는데 변경시 도로여건 및 제반사항을 검토하셨는지요?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당초에는 전곡 소2-76호선이 폭 8m 도로였었습니다.8m 도로를 개설하면서 일방통행으로 설계가 됐었는데 2004년도에 공안협의 결과 일방통행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실시했었습니다.거기에서 의견 나온 게 그 당시에 도로선형이라든지 중단구배가 2m에서 3m정도 높았습니다.그래서 그것을 폭을 확장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도로 개설된 게 8m에서 13m정도 도로폭이 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주차선 지정시 통행여건 및 제반사항을 검토하였는가 묻고 싶고요.관련부서와 협의시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요.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일방통행이나 이런 것은 경찰서와 의정부국도유지와 공안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LG전자부터 신성오토바이센터까지는 폭이 13m로 넓기 때문에 거기는 양방통행을 했고요.그 다음에 학소정 있는 데에서는 사거리체제이기 때문에 연천으로 빠져나오고 LG전자로도 나오는 도로가 급커브길이기 때문에 거기는 일방통행으로 됐고 그 다음에 국민은행 공영주차장 있는 데도 언덕이 구배가 상당히 높습니다.그래서 거기에서도 국민주차장에서 LG전자 있는 쪽으로 올라오는 것만 일방통행으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공안협의해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과장님께서는 차량 역주행 사고가 자주 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하고 주차시설 40면까지 그려놓고 그것을 지역경제과에 인수인계를 했습니다.그런데 전곡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아마 일시적인 단속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주차시설 라인 그어놓은 데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도변쪽으로 차량들을 많이 대서 가끔 접촉사고가 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향후 관리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실 거죠?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서 말씀드렸지만 9월 4일부터 아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고 지난번에도 봤더니 낮에는 주차시설 40면에만 차량이 서있고 양쪽 통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면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도로에 대해서 사고현황이나 원인을 파악하셨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사고의 원인이 LG전자부터 신성오토바이센터 그 사이는 양방향이기 때문에 양방향에 차량이 통행을 해야 되는데 국도변쪽에도 차량을 대다 보니까 약간의 접촉사고는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검토가 있었다면 향후의 대책은 수립되었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주차시설은 지역경제과에서 주차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5년도 10월에 지역경제과에 인수인계를 했죠.

김선기위원

현재까지 이 도로상에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실적은 없습니다.

김선기위원

알 수가 없다고요?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예.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서 직접 역주행 사고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당했었습니다.예산도 많이 들어갔는데 사실 도로보다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어떻겠나 하고 말씀드려요.그 대안이 있나요?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도로는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주차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방향 통행구간을 지난번에 군수님하고도 현지를 한 번 나갔습니다.나가서 실제 재보니까 3번국도변쪽에 지금 한 1m정도 모자랍니다, 거기에 주차라인을 그을 때.그래서 시설자체가 3번국도이기 때문에 의정부국도유지 실무자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반대쪽에도 주차라인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라원식 위원입니다.도시건축과 소관 청원·진정 현황을 질의드리겠습니다.도시건축과는 타 부서에 비해서 진정민원이나 청원이 지연되는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도시건축과 2006년도에 민원 접수된 게 46건입니다.기간내에 처리한 게 32건이고, 지연처리된 게 14건 지연비율이 30.4%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최고 민원 지연된 게 14일, 21일 2건이 크게 많이 지연됐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지연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결재 맡아서 민원인한테 통보는 했는데 요즘 민원서류가 전산처리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시행만 해 놓고 전산처리를 늦게 하는 바람에 지연된 것으로 처리가 됐습니다.그리고 하루이틀 조금씩 지연된 사항은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주로 청원·진정 민원내용이 뭡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주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이 많이 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처리기간은 원래 정해진 기간이 어느 정도 되지요?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사안별로 일주일 될 수도 있고 15일 될 수도 있고 그 사안에 따라 민원처리 기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전체적으로 저희군의 지연비율은 한 17.8%정도 되는데 도시건축과에서는 한 30%이상 대를 차지하니까 유독 도시건축과에서 민원처리하는 과정이 제대로 안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실제 파악해 보니까 46건중에서 기한내 처리가 38건이고요, 처리지연이 10건 그래서 처리지연 비율이 21.7%정도가 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특히나 전곡 도시계획도로 확충에 관한 보상 진정건하고요, 그 다음에 완충녹지지역 설정 재심의 청원건 이 2건은 유독 지연이 많이 됐었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이것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기간내 전곡 도시계획도로 민원처리 기한이 2006년 2월 2일까지인데 실제 처리는 2월 1일 처리를 했습니다.그런데 종합민원실에서 전산입력을 늦게 해 주는 바람에 지연처리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면 이미 처리는 다 해 놓으시고도 전산입력을 빨리 안해 주셔서 민원인한테 결과가 빨리 통보가 안됐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아니, 민원인한테는 통보가 갔는데 우리 군청에서 종합민원실에 처리기한 입력이 늦게 돼서 지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아~ 민원은 제대로 처리됐는데 군청 자체에서 잘못 돼서요?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하여튼 갈수록 민원인들은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대욕구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누차 말씀드렸지만 신속하고, 간편해야 되고, 편리해야 되고 또 친절해야 되고 이런 것을 지금 상당히 바라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아직도 이것에 발맞춰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저를 위시해서 전 직원이 총력을 다해 민원서류에 최우선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역사문화촌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2004년도에 경기도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는 도비 100억원, 군비 87억원으로 승인이 났지요?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유는 뭡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전곡6리 사랑동 21만㎡ 한 6만평정도를 전체로 다 개발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그래서 2004년도에 한국토지공사하고 위수탁 참여의향서를 체결해서 죽 추진을 했습니다.해가지고 2005년도부터 2006년 4월까지 서울산업대에 마케팅용역을 해서 최종 토지공사에서 사업분석한 결과 현재 6만6천평을 개발했을 때 400억원정도가 손실이 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그러다 보니까 토지공사에서도 지금 행정복합도시라든지 이런데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자되니까 마이너스되는 사업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다는 최종 토지공사의 의견이 제출됐습니다.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연천군 예산만 갖고 사업하는 것으로 결론을 졌습니다.

라원식위원

그 과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저의 질의요지는 경기도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역사문화촌 사업이 183억원으로 처음에 승인이 났는데 나중에는 470억원정도인가 이렇게 사업비가 확장이 돼서 계획을 세우셨거든요.이유가 뭔지요?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당초에 도에 투융자 받은 것은 187억원으로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그것은 저희들이 청소련수련관하고 공공시설하는 목적으로만 투융자를 받았는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사랑동 전체계획을 한탄강국민관광지와 선사유적지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해서 토지공사하고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2005년도에 도비, 군비 60억원을 이미 사용하신 거죠?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용역비하고 일부 마케팅용역한 것은 사용을 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런데 전년도 국도보조금에는 도비 50억원하고 군비 10억원 해서 6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그게 동북부 특화발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경기도내에 8군데를 도비 100억원, 나머지 군비 87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군비 2005년도 50억원, 2004년도 50억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회계년도가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결산처리를 했습니다.

라원식위원

예산을 미리미리 한 쪽에 적립해 놓으신다 이런 말씀이세요?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계속사업으로 되기 때문에요.

라원식위원

그럼 처음에 계획은 역사체험관을 비롯해서 평화관, 상가, 콘도, 펜션, 이런 위락시설을 같이 교육시설도 있고 편익시설 이런 것을 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처음에 계획을 하셨잖아요?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이번에 수정하면서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약 5만㎡ 1만5천평정도를 개발하려고 지금 계획잡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용역발주까지 되어 있고요.시설용도를 보면 역사문화촌 문화 및 지표시설로 해서 한 2천평 그 다음에 숙박시설 및 판매시설 해서 1,500평, 광장 및 도로·녹지 해서 6천평, 녹지가 2만1천㎡ 이렇게 계획수립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470억원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았다가 토지공사에서 투자분석 결과 공급가격, 재무수익성, 순형가 이 순형가는 미래수입의 형가에서 현재 비용의 형가를 공제한 값이 순형가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기준으로 269억원의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해가지고 참여의사를 포기했다고요.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그게 400평에 대한 사업수지 평가금액 손실이 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이렇게 해서 이미 토지공사는 손을 뗀 것 아닙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 나머지만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투자분석 결과같을 것을 한 번 해 보셨어요? 토지공사에서도 이렇게 손을 떼어 버렸는데.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1만5천평에 대한 사업투자를 분석해 보니까 총사업비가 한 250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25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도비 100억원하고 군비 87억원에 187억원을 지금 투자하는데 이중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용도변경을 할 겁니다, 일부 숙박시설하고 판매시설에 대해서는.그래서 저희들이 상가를 11개소 설치하고 그게 평당 200만원씩 잡아서 38억원정도가 수익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요.그 다음에 숙박시설이 한 3천평 해서 100만원씩 잡아서 30억원 그래서 68억원정도가 수입이 예상됩니다.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250억원이 투자가 되지만 저희들이 분양을 했을 때 68억원을 빼면 저희 예산가지고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라원식위원

우리군 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해도 타당성은 충분히 있으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진다는 거죠?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본 위원이 역사문화촌을 거론하는 주된 이유는 토지공사같은 데는 정확하게 사업타당성을 따져보는 데거든요.그런데 이런데에서 손을 뗐을 때 지금 우리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큰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정말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또는 실효성 또 완성이후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조사가 되어서 실행이 되고 있는지 상당히 의아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한탄강국민관광지도 11월에는 상가분양을 합니다.그 당시에 기존 상가건물들도 거의 200만원씩 저희들이 보상을 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금 한탄강이 당초에 상가시설이 한 30개소가 됐었는데 실제 이번에 국민관광지 조성하면서는 15개정도밖에 안됩니다.그래서 상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그쪽에 상가시설을 보충시켜서 역사문화촌하고 같이 연결한다면 사업수지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라원식위원

그래서 지역발전을 위한 마음에서 앞에서 직접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야 의욕은 있지만 또 그런 게 있어야만 지역이 발전되는 것은 인정합니다.군민 모두도 개발의 여망은 담고 있는데 너무 한편으로는 무리한 의욕하고 서로 마음만 앞서서 정확한 투자분석이 없이 대형 프로젝트들이 마구 진행될 경우에 장기적으로 그게 제대로 된 타당성도 없이 사용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럴 때는 지역의 큰 애물단지로 시설물들이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그런 것에 대비하셔서 철저하게 사업을 살피셔서 타당성 이런 것에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안되면 장기적으로는 우리 군민한테 큰 피해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를 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라원식위원

라원식 위원입니다.민방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관내 민방위 교육대상자는 총 몇 명이나 되죠?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1차부터 5차까지 다 합쳐가지고 총 896명정도 됩니다.

라원식위원

1년에서 4년차 민방위 교육대상자들에 한해서만 전반기 후반기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1,2년차가 당초에는 8시간 있었고요.3,4년차는 전반기에 4시간하고 후반기는 비상소집으로 갈음했습니다.그리고 5년차는 비상소집만 1회 하는 것으로 그런데 올 하반기부터는 이게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상·하반기 합쳐서 4시간만 하는 것으로 현재 법이 개정된 것은 내년부터 민방위훈련은 당초에 45세에서 40세로 축소가 됩니다.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교육시에는 주된 교육내용이 뭡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주된 교육내용이 여러 가지 현장체험도 있었고 아니면 기본적인 응급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훈련같은 것이라든가 소양교육 그런 식으로 됐다가 앞으로 추진되는 것은 현장교육쪽으로 아마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라원식위원

이미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앞으로는 현장위주의 교육쪽으로 민방위교육 계획을 잡으셨다니까 그건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왜냐 하면 그전에 본 위원이 보니까 민방위교육이 그냥 안보교육이라든지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지루하고 식상한 교육교재로 거의 교육을 하더라고요.최근에 우리군에서는 교재같은 것은 특정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교재는 수방방재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떠한 계획서가 내려오면 그것을 그때그때 발췌해서 저희가 전달 교육하는 것이 있고요.특별하게 만들어서 틀에 박힌 교육보다는 시기에 맞게끔 그때그때 적응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본 위원이 민방위교육을 질의드리는 것은 수년전부터 잘 아시다시피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굉장히 대형화된 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에서는 제일 중요한 자원이 민방위대원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라원식위원

그런데 이런 교육을 그전에 옛날식으로 앉아서 그냥 안보교육이라든지 지루한 그런 교육에 의존하면 앞으로 이런 사태에 대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시간을 축소하는 대신에 그러한 현장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침 내려온 것도 있고요.저희가 지금 상·하반기에 한 번씩 민방위훈련을 합니다.이번에도 한 6월에 북삼교에서 군수님 모시고 의장님도 오셨고 의원님도 모시고 했지만 그런 식으로 현장위주의 교육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현장위주의 교육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그리고 특히나 현장교육하시면서 여기 민방위장비 보유실태를 보니까 조금 기준량보다는 많이 확보가 덜 되어 있는데 이 장비를 민방위교육에 활용한 적은 있으세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번 훈련할 때도 모터보트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했고 로프총 쏴서 상대편 200m 날라가는 건데요, 고립된 지역에 있는 것을 연결하는 장비인데 그런 것도 다 저희 장비가지고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라원식위원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도 민방위교육때 실전 각종 재해시에 응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쪽으로 강화를 해 주시고요.그리고 또 실생활에서 우리가 예고치 못한 사고들도 지금은 많이 발생하거든요.이럴시에 응급처치라든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쪽으로 교육의 방향을 전환하셔서 민방위교육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라원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가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는 통폐합해서 운영하고 계시다고 자료에 보니까 있던데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하고 법정에 정해진 적립금대로 적립되고 있습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어느 정도 %로 적립해야 되는 거죠?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2005년도에 통폐합이 돼가지고 재해대책기금이 시군 보통세액 결정액의 최근년도 3년치, 지금 2006년도 같으면 2005, 2004, 2003해서 3년치 평균액의 1%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2%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1%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도 약 9억원이 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라원식위원

그렇습니다.직전 3년의 보통세수입의 재해대책기금은 0.8%, 재난관리기금은 0.2%해서 이것을 통폐합하셨다니까 우리가 1%를 적립해야 되는 것이죠.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사고가 많고 이상기온으로 해서 아마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것입니다.이럴때 재난관리기금을 잘 관리하셔서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배수문 유지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2005년 배수문 유지관리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1억 3천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유지관리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반납액까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잠깐 제가...,

유상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 보면 유지관리 예산액은 1억 3,400만원으로 파악이 되고 집행액이 2005년도에 7,1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그리고 반납액이 6,300만원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렇다면 2006년도 배수문 유지관리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2006년도 예산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말씀드리기가...,

유상호위원

제가 파악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읍면에 8천여만원을 현재 배정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5천여만원에서 1천여만원이 지출됐고 자체 갖고 있는 게 3천여만원이 남아 있고 읍면에 배정돼서 잔액 남은 게 한 5천여만원 해서 한 9천여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래서 총예산을 말씀하신 대로 보면 1억 3,400만원이 2006년도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액이 4,200만원입니다.그리고 잔액이 지금 9,200만원으로 나타났는데 그럼 2005년도 반납액이 이 상태로 간다면 한 6천여만원이상이, 아니 잠깐만이요,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2005년도에 반납액이 6,300여만원정도가 반납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반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1억 3,400만원에서 과다예산을 세운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올해 예산을 보면 1억 3,400여만원중이서 이제 4,200만원 썼거든요.그럼 9,200만원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은 액수가 반납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이번 7월 집중호우시에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봤을 때 이북쪽에서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필승교쪽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외수위가 늘어가지고 저희가 배수문을 7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24개소 배수문을 닫았습니다.그당시에 저희가 배수문을 닫으면서 문제점이 노출됐던 것이 외수위가 갑자기 상승하니까 외수위하고 내수위하고 높낮이를 밤에 어두울 때 봐서 배수문을 적시에 딱 닫아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집행잔액이 남는다면 자연재해대책기간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잡고 있는데 10월 15일 종료가 되면 예산이 그때까지 집행잔액이 남는다면 수위도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육안으로라도 밤에라도 나가서 후레쉬를 비춘다든가 아니면 등을 설치해서라도 보면 지금 수위가 닫아야 될 시점이다 그런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수위도표를 만들도록 추진하겠습니다.그리고도 예산이 또 여유가 있다면 또 하나 문제점이 됐던 게 저희가 왕징면 북삼리에 배수문이 하나 있습니다.그런데 그 지대가 17가구정도가 지대가 낮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이번에는 침수피해는 없었지만 그래서 거기도 저희가 간이배수펌프장 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마음놓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약에 예산 집행잔액이 부족하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집행금액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이런 예산들이 다른 부서에서라도 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거든요.그래서 남은 금액을 효율적으로 잘좀 써주시기를 바라고요.금년 각 읍면별 사업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집행한 내역이요?

유상호위원

아니요, 금년도에 1억 3,400만원의 금액중에서 4,200만원이 집행됐는데 4,200만원이 집행된 금액이 어떤 부분에 집행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배수문 집행된 내역은 배수문이 백학면에 고장난 게 하나 있어서 수리를 했고요, 그리고 읍면직원들이 사전에 배수문 주변정리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있었고 또 작동이 미비된 게 있으면 바로바로 그때 저희가 읍면에 자금을 배정해서 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최근에는 신서면에 1,500만원을 배정해 줬는데 그것은 배수문 관리에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토석같은 게 많이 쌓이는 바람에 그런 부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집행되는 것은 10월 15일이 지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거의 보면 현황판 보수하고 차단기 교체 대부분 이런 부분이 차지를 하고 꼭 필요한 배수문 주변정리 작업이 안돼 있고, 제초작업이 왕징면 1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과장님께서 이번 집중호우시에 배수문 상태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다는 못나가 봤어도 한두 군데정도 수리를 요하는 데는 나가 봤습니다.

유상호위원

본 위원이 이번 집중호우때 배수문 상태를 야간에 확인하고자 현장에 나가 봤는데 배수문 주변에 제초작업이 전혀 안돼 있더라고요.그래서 물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돼서 답답함을 가지고 왔는데 조명시설이 없어서 물길이 전혀 파악이 안되더라고요.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남은 금액들 있지 않습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유상호위원

이런 금액들을 반납조치하시지 마시고 조명시설 이런 부분들을 해서 물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저희가 배수문 정리라든가 제초작업을 읍면에 지시합니다.그런데 그게 아마 빠르게 됐든지 아니면 풀이 금방 자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읍면 방재담당을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부터는 자연재해대책기간 이전에 제초작업이라든가 주변정리가 철두철미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그리고 현재 저희 배수문 73개소에 1개소당 1개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물론 오래되다 보니까 흐린 데도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필요하다면 한 군데를 더 설치해서라도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 예산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배수문 주위에 조명등 설치, 정리작업을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96·'99년도에 저희들이 수해로 인해서 연천군민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그러니까 작은 인재로 인해서 수해를 당하지 않도록 배수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김선기 위원입니다.배수펌프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배수펌프장은 우기시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1개소당 전문인력은 3,4명이 필요하고 전문인력은 3,4개월에 한해 집중 배치하고 있습니다.우리군은 기존 배수펌프장을 포함하여 향후 5개소의 배수펌프장이 증설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전문인력의 확보와 이들을 연간 활용해야 하는 인력측면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우리군의 경우 기술직 공무원을 동원하여 우기철만 운영하고 있지만 인근 파주시의 경우 2005년부터 배수펌프장 운영을 용역으로 대체운영하고 있으며, 가평군의 경우도 원격자동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일부 배수펌프장을 전기안전대행업체 위탁체제로 운영중인 파주시의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파주시같은 경우는 특별 고압배수펌프장 5개소하고 저압배수펌프장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전력관련법상 수전전력이 1천kW이상 되는 것 5개소에 대해서는 전기면허사업 선임을 자연재해대책기간중에 전기안전관리대행 위탁업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압배수펌프장 4개소는 자체인력을 확보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5개월동안 파주같은 경우에 그렇게 운영하는 예산이 연 1억 4천만원정도가 소모가 됩니다, 그렇게 위탁 5개월동안만 하는데.그런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호우주의보시 9명의 인원이 마찬가지로 또 투입이 됩니다.안전위탁을 하더라도 한 명씩 투입이 되고 또 호우경보가 되면 6명이 다시 또 투입이 되고 파주시는 그런 식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기안전대행 위탁체제의 장점으로는 우리 기술직공무원들이 배수펌프장에 실질적으로 근무는 안합니다.타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배수펌프장에 자기의 자격증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부터 해소가 되는 장점이 있고요.단점으로는 실제적으로 전력관련법상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지만 실질적으로 비상근무때는 타 실과에 있는 직원들이 투입돼서 다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투입되는 면도 있습니다.그래서 실질적으로 장단점을 비교해 본다면 저희하고 파주시하고는 다소 차이가 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배수펌프장 운영계획이 저희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줄 거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현재 4개소의 배수펌프장이 운영중에 있고 5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현재 운영중인 배수펌프장중 전력관련법에 요구하는 수전전력이 1천kW이상 되는 것이 저희는 연천이라든가 군남이라든가 장남은 1천kW이상짜리가 3개가 있고 현재 백의리 배수펌프장은 250kW로서 1천kW미만짜리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우리가 전기안전법에 선임돼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은 백의리 배수펌프장은 일용직 2명을 재난재해대책기간중에 채용해서 하는 바람에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우리도 선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파주시처럼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고 한 24만원정도를 해서 12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해 주는 것은 월 2회정도 와서 점검해 주는 것, 소형이다 보니까 상주를 안해도 되는 이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더구나 우리 4개 배수펌프장같은 경우는 직원 4명이 3개의 배수펌프장 1천kW이상 되는 데를 나가서 근무하면서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가 발령되면 주의보때 3명이 투입되고 또 경보가 되면 다시 또 3명이 투입됩니다.그래서 그것은 평상시에 이미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그 사람들은 비상시에는 항상 그쪽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갖춰놓고 있습니다.그리고 향후에 5개소가 추가로 지어지는 것이 준공되면 거기는 현재 5개중에서 4개소가 1천kW이상짜리가 되고 1개소 초성리에 지어지는 것은 1천kW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주시와 같이 전기안전관리대행 위탁업체한테 맡기는 것은 저희 실정하고 맞지 않습니다.파주시같은 경우는 자체인력인 정규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4개소 운영할 때 거의 다 투입이 돼서 더이상 외부인력을 지원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4개소같은 경우는 적어도 1명이상의 정비기사정도는 채용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5개소가 준공되는 시점을 봐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그때그때 충원될 수 있는 것을 검토토록 조치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선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지난 홍수때는 한탄대교쪽으로 외지에서 언론인들이 상당히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홍수위가 낮음으로 인해서 많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한탄대교 수위가 경계수위가 7m였고 위험수위가 8m50㎝이었습니다.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수위가 8m70㎝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홍수주의보가 떨어지니까 TV상으로도 자막으로 홍수주의보가 떨어졌고 경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언론의 많은 집중을 받았는데 저희가 일부 저지대 주민들 대피준비까지 했었고요.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는 그 시설을 설치할 때 한탄강관광지 있던 그때 당시에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맨날 수위가 비만 왔다면 관광지역이 차서 대피해야 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 저희 상황보다는 수위가 조금 낮게 책정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그것이상으로 된다면 백의리쪽 청산면 그쪽 우리가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도 조금만 더 왔으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저희는 언론에는 항상 집중이 돼서 어떻게 보면 수위를 상향조정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는 당분간은 유지하면서 청산면 배수펌프장 하면서 도로를 8m에서 9m정도 상승을 시킨답니다.그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현재것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적절하다 이러한 답변이십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은 조금 미진한 점은 있지만 그나마 그동안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현재는 홍수위를 상승시킬 계획은 절대 없다 이러한 답변입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죠, 저희가 청산면 초성리에 배수펌프장을 지으면서 그앞에 대전리 넘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상승시킵니다.한 9m정도 상승을 시키면 그쪽 주민들이 대전리쪽 일부지역이 저지대가 안정지대로 되면 자연스럽게 그 밑으로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때 조정하는 것으로 한강홍수통제소하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도로상승계획은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건설과에서 공사착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같은 경우 거기 CCTV도 이전을 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한 2년이내에는 조절이 가능하겠네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연천군에 피해도 없으면서 비만 오면 언론에서 하도 그래서 외지에 나가 계신 분들이 안부전화도 많이 하는데, 전하고 주변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변화에 맞게 상승을 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질의했습니다.그리고 좀전에 동료위원께서 배수문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배수문은 다녀오셨다는데 관리인들을 만나보셨지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원근위원

관리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없습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관리인들 요구는 일단은 펌프시설을 더 많이 해 달라는 것이 있었고요.제가 나가봤을 때는 관리인들이 잘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잘 하시더라고요.

이원근위원

본 위원도 관리하시는 주민분들을 만나보면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 이 양반들이 밤에 나가면 아까 동료위원이 조명시설이 없다고 했는데 수위측정을 못한 답니다.내수가 높은지 하천물이 높은지 판단을 빨리 해서 열어야 될지 닫아야 될지 이런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위측정봉을 해 줬으면 판단이 되리라, 배수문을 열 때는 열어야 된다 이런 판단을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수위측정봉을 해 줬으면 관리하는데 좀더 편리하겠다 이런 건의를 합니다.그래서 아까 예산도 많이 반납하지만 예산반납과 관계없이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시설이다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이런 것은 빠른 시일내에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리고 임진강변 자동경보시스템이 오작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하고 통화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관리현황은 어떻습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오작동으로 제가 위원님께 전화받고도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필승교에 주식회사 한성을 통해서 공사한 게 있습니다.자동우량경보시스템이라고 추진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가 수위할 수 있는 필승교에 책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우리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가지고 있는 수위를 잴 수 있는 것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전자 기폭식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따금마다 위에서 쏴서 전자가 튀어서 어떤 물체가 있다면 튀는 바람에 물이 몇 m가 되는지 모릅니다.갑자기 2m 됐다가 5m로 튄다든가 이렇게 되면 저희같은 경우는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바로 싸이렌이 나갑니다.어민들하고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3m만 되면 바로 문자메세지가 나가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작동에 의해서 그쪽에서는 3m가 아니라 5m, 7m 튀니까 바로 대피방송이, 훤한 대낮에 물은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직 군수님 결재를 득하진 못했지만 저희 나름대로 지금 조사해서 계획방안을 갖고 있는 것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전에는 1시간30분 단위로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자기들 현재 몇 m라는 것을.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 한 8월경부터 10분단위로 바뀌었습니다.그래서 그 문자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10분단위로 하면 한강홍수통제소에는 상황실에 사람이 상시근무를 합니다.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타가 딱 뜨면 그것을 조정합니다.자기들이 봐가지고 이것은 잘못 튄 거다 아니면 이게 맞다, 그것을 전후것을 따져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띄워주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정확한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승교에 있는 저희 자료를 받지 않고 한강홍수통제소의 자료를 받으면서, 그리고 현재 한성에서 이미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것을 접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한 2,300만원이 소요가 된답니다.그래서 그 예산이 저희가 잔액이 남는다면 그것을 용역줘서 한성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1안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2안으로는 현재 한성에 있는 자료를 문자메세지는 오작동이 나더라도 문자니까 바로 저희가 다시 해서 어부들한테 알려만 주면 됩니다.오작동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하고 방송나가는 것만 수동으로 해서 저희가 조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그것은 예산이 안드는데 그것이 만약에 밤에 이루어졌을 경우에 상황근무자가 대처를 어떻게 할지 미비점이 대두가 되는데 그 두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금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오작동이 돼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도 많이 하고 불신도 많이 했던 것은 과장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그럼 아직까지는 수리나 교체 등을 안했다는 답변입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현재도 그 상태로 가만 있고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상태로 있으면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그리고 군부대에 현재 조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CCTV 설치라든가 아니면 핫라인 전화, 저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군부대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전에도 협약이 되어 있어서 연락은 자주 옵니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시스템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다든가 아니면 전화도 군부대는 외부쪽으로 돌려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화하기도 상당히 용이치는 않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놔드릴 테니까 이 라인은 우리만 쓰자 그런 것을 공문으로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그런 것들이 다 보완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아마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이원근위원

먼저 과장께서도 군부대하고 협조해서 CCTV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CCTV가 추진은 안됩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저희 생각에는 그 다리만 딱 고정해서 보겠다, 그렇게 되면 군부대에도 같이 설치해 주겠다, 작동 움직이는 것은 군부대에서 해라 우리는 그냥 수위만 보겠다, 그런데 군사시설이다 보니까 그 분들은 그것을 하기에 상당히 꺼려합니다.최전방에 CCTV를 설치한다는 자체를, 그래서 현재 그쪽도 상부의 재가를 아마 득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전부터 구두로는 계속 했는데 안되더라고요.그래서 이번에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해 달라고.

이원근위원

지금 관리하는 한성에 용역을 줄 것이냐 아니면 수동으로 방송시스템을 갖추겠다 또 군부대에 핫라인이나 CCTV방안이나 해서 대충 보니까 세 가지 방안이 있는데 어느쪽으로 추진을 하실 겁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제일 안정된 방법은 현재로는 저것을 한성쪽에 해가지고 프로그램 있는 것에서 개발해서 접목만 시켜준다면 저희가 주간이고 야간이고 간에 10분단위이기 때문에 필승교에서 북삼교 물 내려오는 시간이 딱 1시간 걸립니다.10분단위이기 때문에 오차범위가 나도 많이 나야 9분59초정도 납니다.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그정도 선이면 어업민들도 그렇고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성쪽에 프로그램만 제대로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개발해 준다면 그런 쪽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알겠습니다.용역발주해서 하면 오작동이나 그런 것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겁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전자 프로그램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확신은 못하지만 어느정도 지금보다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원근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 물놀이 안전사고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자료에 보니까 주말에도 공무원들이 근무를 꽤 많이 했더라고요.예산 수반되는 것도 4,200만원정도가 투입됐고요.그래서 2005년도 행감시에도 5,6월부터 익사사고가 발생하니까 근무를 전문적인 인력을 배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과장님도 바뀌셨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6월부터 근무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도 벌써 6월에 익사자가 임진강에서만 4명이 발생했어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6월부터 근무했습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많은 인력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익사자가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저희같은 경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임진강만 해도 45.7㎞가 되고 한탄강만 해도 27㎞, 그 다음에 영평천 4㎞ 해서 약 77㎞라는 큰강의 수변지역을 가지고 있습다.거기다가 저희는 물도 맑고 환경도 깨끗해서 청정지역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해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그러면서 변화되는 것이 지금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노는 것보다는 구석구석에서 자기들 팀끼리만 놀기 위해서 어디에 있는지도 잘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니다 보면.

이원근위원

잠깐만이요, 공무원들이 주말에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익사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그러다 보니까 넓은 지역을 저희가 커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실과직원들을 동원해서 같이 홍보계도요원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2004년도까지는 20명 하다가 작년부터 10명으로 줄었습니다.10명 줄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그럼 직원이라도 나가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은 4,3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효과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2003년도, 2004년도보다는 2004년도에 22명이나 사망을 했고 2005년도에 11명이었고 올해도 11명이었습니다.더구나 우리는 작년도보다도 물에 빠진 사람을 10명이나 더 구했습니다.어떻게 보면 10명이 더 사망자가 늘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4,300만원이 들어갔지만 직원들이 그래도 열심히 나가서 계도활동을 그나마 했기 때문에 이정도의 효과를 얻지 않았나 나름대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구조현황을 보면 6월에는 전무하단 말이에요.그때가 공무원들이 근무를 할 기간이고 7월부터는 소방서나 전문인력이 와서 근무를 하는데 구조도 7,8월밖에 없어요.그래서 공무원들만 근무할 때 구조됐다는 것은 자료에도 한 번 없습니다.그래서 과연 이렇게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데 과장께서 효과가 좋다고 답변을 하신 거죠?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효과보다도 저희 공무원 본연의 임무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지 구조원은 없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서 홍보로 인해서 사망자가 줄었다고 판단하십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6월에 직원들을 계속 투입한 게 아니라 공휴일만 투입을 했습니다.하여튼 계도요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전년도 행감시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인력으로 대처를 해서 6월부터 근무를 하게끔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전문인력이 투입되지 않았고 공무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근무를 해도 구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방이죠.

이원근위원

만약에 근무하러 다니다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구조를 합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들한테는 구조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솔직히 들어가기 전에 예방차원이지 공무원들은 구조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원근위원

글쎄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도 휴일에 쉴 때는 쉬어야 되는데 본 위원 판단에는 그 예산과 인력에 비해서 효과는 떨어진다 물론 어느정도 예방효과는 있겠습니다만 4,200만원정도의 예산이라면 전문인력을 투입해도 그 예산이면 본 위원 판단에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그때 당시에도 10명이 금년도에는 4명이 6월에 사망을 했습니다만 전문인력이 한 달만 일찍 근무했어도 이것은 거의 없을뻔한 숫자거든요.그럼 내년도에도 공무원들을 계속 휴일마다 근무하게끔 하실 겁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에도 계도요원을 20명 요구했었습니다.그 예산이 도비에서지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도쪽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수난사고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계도요원 확보인데 왜 그것은 지원을 안해 주느냐 그것은 현재 얘기중에 있고요.저희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20명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넓은 수변지역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명에게 그것을 맡기기에는 지역이 너무 넓습니다.그래서 예산이 내년도에 20명이 확보가 된다면 직원들의 복지향상 차원에서라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재검토는 어느 방향으로 검토를 하신다는 거죠?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근무시간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윗분하고 상의해서 축소시킨다든지 아니면 전면 직원들 근무관계는 윗분하고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공무원들 휴일날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다녀도 익사사고는 계속 발생하니까 차라리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렇게 해서 모처럼 임진강변에 놀러오신 분들이 또 가족을 잃고 허무한 마음으로 집에 가시는 일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를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원무과장,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의료원 운영비 부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국비하고 도비가 2006년도에는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저희가 국도비를 매년 받고 있는데 연도별로 본다면 국도비가 2003년도에 5억 4,100만원, 2004년도에 5억 6,100만원, 2005년도에 8억 5,2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약 7억 9,6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이것은 거의 다 시설비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2005년도에 한 50억원정도 적자가 나와있는 상황인데 적자액은 어디에서 충당을 하는 거죠?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저희가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만 꼭 이것을 적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사업과에서는 보건소 운영하는 사업비이고 원무과는 병원 운영하는 데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순수하게 병원 운영하는데 적자라고만 보시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상호위원

일단 어디에서 충당을 하시는 건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저희는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되어 있죠.

유상호위원

근본적인 원인을 지금 말씀해 주시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저희가 국비뿐만 아니라 운영을 하면서 결손되는 것에 대해서 보전을 받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좋은 의사가 많다고 하면 환자분이 다른 개인병원에 안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저희가 좋은 의사를 갖기 위해 적자폭에 대해서 복지부에 예산을 요구했어요.그런데 복지부에서 지역보건법 제19조에 보면 사업비는 저희가 장비 사는 것은 지원이 될 수 있는데 인건비는 못주겠다는 거에요, 지역보건법 19조에 의하면 못주게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 그러면 이것을 바꿔서라도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하겠다 해서 국비가 지원되면 도비도 지원이 됩니다.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 잘 아시겠지만 연천군에서 의료원 하듯이 도에서 운영하는 데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거기도 금년에 5억원씩 운영비로 지급이 됐거든요.저희도 운영비를 달라고 하니까 자기네는 도에서 운영하는 것만 지원하지 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원 안한다 그러거든요.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되면 도에서도 얼마만큼은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복지부하고 계속 협의중인데 복지부에서 내년도에 될 수 있게끔 한 번 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처럼 의료원을 운영하는 데가 16군데가 있거든요.그래서 그 협의회를 구성해서 복지부장관님도 만나고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복지부 실무파트에서 아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저희들은 당장 급하니까 내년에도 지원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복지부에서는 지역보건법도 고쳐야 되니까 그것을 수정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병원기금에서 적자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전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운영하는 병원기금에서 적자가 일단 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병원기금을 흑자로 돌릴 수 있는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병원기능을 흑자로 돌리느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체 의사가 지금 30명이 있습니다.의료원내에 17명이 있고 지소에 13명이 있습니다.그래서 의사선생님이 30명이 계시고 페이닥터가 2명이 계시고 원장님께서 3명 계셨는데 지금 원장님 안계셔서 2명이 계시는데 저희 페이닥터가 1억 3천만원하고 1억 5천만원 두 분을 드리고 있거든요.한 분은 내과이고 한 분은 일반외과이신데 내과분이 1억 5천만원 드리고 일반외과가 1억 3천만원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으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수술을 많이 할 수 있는 정형외과 의사선생님같은 분을 지금 1억 8천만원에서 2억원정도 달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저희가 초빙해서 한다면 운영의 적자폭은 좀 줄어들 수가 있다고 생각은 하죠.그런데 저희가 지금 원장님이 안계시는데 원장님을 지원하신 분이 저희 내과선생님이 지원을 하셨거든요.그 분이 지금 1억 5천만원 받고 있는데 원장님이 1억원에 모집했거든요.그런데 그 분 한 분만 지원을 하셨어요.그리고 내과의사를 새로 모신다면 내과선생님이 다시 진료를 한다면 원장님도 진료를 하고 내과선생님이 진료를 하고 외과선생님 세 분이서 진료를 한다면 내과환자는 많이 입원할 수 있겠죠.내년도에 가면 많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유상호위원

본 위원이 적자원인중에서 판단을 해 봤을 때 환자 입원비율을 보면 2004년도에 19.1%였고, 2005년도에는 16.3%로 입원률이 떨어진 상태거든요.그렇게 봤을 때 의료원에 대해서 입원을 기피하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잘 아시겠지만 김경석 내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이 저희한테 내과선생님으로 계실 적에 입원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분이 개업하고 나가시면서 내과선생님을 새로 모집하는 공백기간동안에 없었습니다.그래서 좀 그랬던 것 같고 지금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병원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수가 받는 것은 의원수가를 받고 있습니다.보건소법에 의해서 병원이 설립됐기 때문에 적자폭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연천군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의사분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병원급으로 받는다면 적자폭은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그런데 보건소설치법에 의해서 우리 의료원이 설립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수가를 저희가 병원수가를 못받고 있습니다. 의원수가로 받고 있기 때문에 진료하러 와보셨겠지만 보통 오시면 1,500원정도 받고 있거든요.그런데 일반병원 가시면 3천원에서 5천원정도 받고 있죠, 그게 차이입니다.

유상호위원

친절도나 의료진의 노력과 실력 모든 부분에서 타 병원보다 의료서비스 질이 일단 높아져야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지만 병원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내지 흑자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방역사업이라든가 보건사업같은 경우는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 사업들이잖아요?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예, 그렇죠.

유상호위원

안할 수도 없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적자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긴 듭니다.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아까도 제가 적자라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저희 의료시설이라든가 이것은 얼마만큼 투자했으니까 받아야 된다고 하시면 안된다고 생각되거든요.저희 의료원이 있음으로 해서 연천의 군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간다고 봐야 되거든요.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저도 처음에 여기 올 적에는 그런 생각을 안했었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지금 입원해 계시는 환자분들이 보통 50베드에서 한 43-44명까지 입원이 되고 있는데 그 분들 보면 젊은 사람부터 노인네까지 계시는데 거의 연령층을 보면 굉장히 많은 연령층의 노인분들이 와서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 분들이 다른데 가서 이런 시설에서 요양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얘기죠,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유상호위원

그동안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지역보건법 제19조와 관련해서 국도비부담 증액을 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에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면 도비도 주겠다, 국비를 지원해서 국비 30%, 도비 30%, 군비 40%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가 지원이 안되니까 도비지원을 못해 주겠다는 거에요.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계속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보건법 19조 2항을 바꿔서 국비가 지원되면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도에서는 해 주고 싶은데 상위법이 없으니까 지금 못해 주고 있는 거에요.잘 아시겠지만 복지부 실무국장이 저희 의료원 출신 이종구 국장님이시거든요.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바꿔주면 도비지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국도비보조금이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리고 의약업소들 말이에요, 약국같은 경우에는 휴일제가 어떤 식으로 적용되지요?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그 업무는 제가 담당이 아니고 사업과장이 담당이니까요.

유상호위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태

김성태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성태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휴일제를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토요일, 일요일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데 의료기관들은 토요일은 주로 1시까지 진료를 하고 일요일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입원환자가 있는 병원은 자기가 오전만 한다든지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요.약국도 일요일은 안하는 데가 많은데 그대신 안하면 약국 정문에 어디 약국을 이용해 달라고 부착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시간도 제약은 전혀 없고요?
성태

김성태보건사업과장

그건 자율적으로 하는 거지 제한은 없습니다.

유상호위원

제가 우리 연천읍내를 보면 사람이라는 게 갑자기 두통이 있을 수도 있고 배탈이 나서 약이 필요할 수도 있고, 집에 상비약을 항상 두고 있는 집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많거든요.여러가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머리가 좀 아파서 저쪽 위에 있는 연천약국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는 중앙양국까지, 여기 연천에 약국이 세 군데인가 있고 상리쪽에 약국이 하나 있는데 군데군데를 제가 다 쫓아다니면서 약국을 갔는데 문이 다 닫혀 있더라고요.그래서 약을 전곡으로 사러 나가야 되나, 동두천으로 사러 나가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냥 참고 말았는데 제가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을 사기 위해서 4,5군데를 들르면서 약을 사야 되는 불편함들, 개인적인 머리 두통외에도 연천읍 내지 타 읍면에 계신 분들이 약국을 그냥 자율적으로 맡겨 놓음으로써 전체적으로 문을 다 닫아버리면 일반약국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상당히 골탕을 먹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인 휴일제같은 것은 그래도 적용이 되어야, 쉬는 것을 자율적으로 너무 맡기지 말고 당번제 비슷하게 이 날은 꼭 열도록 당번화를 시켜서 그 약국은 문을 열어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사업과장

저도 평상시 아플 때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약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석절이나 설날 연휴같은 때는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당번약국제로 운영을 합니다.그런데 평상시에는 자율적으로 자기네들 스스로 누가 어느 때 놀고 어느 때 열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규제하는 법령은 없거든요.저희가 약사회하고 협의해서 불편이 없게, 예를 들면 연천에 세 군데인데 한 군데씩은 꼭 열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리고 일단 시간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저녁에 8시, 9시정도 일찍 문을 닫는 경우가 있거든요.자율적으로 맡겨놓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어르신네들도 많고 노약자라든가 어린이들같은 경우에는 상비약이 준비가 안돼 있으면 늦게라도 약국에 가서 사야 되는데 너무 일찍 닫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최소한 약국정도면 11시, 12시정도까지는 그래도 장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보건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약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찍 쉬어야 되겠다고 문 닫아버리고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시간적인 부분도 아침에 6시면 6시에 열어서 야간에 늦게 11시면 11시, 12시까지 어느 정도 시간제약도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태

김성태보건사업과장

하여튼 그런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약사회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이게 강제적으로 규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유상호위원

자율적으로 맡기더라도 유도를 해 주시면요.
성태

김성태보건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상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김선기 위원입니다.의료원 의료서비스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의료원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의료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현재 의사분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의사중에 대행계약의사는 2명뿐입니다.책임감있는 진료를 수행할 여건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의사가 30명 공중보건의사하고 페이닥터가 두 분이 계시는데 원장님까지 세 분인데 원장님은 공석이라서 두 분만 있습니다.그런데 국도비가 지원된다고 하면 이건 제 사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형외과같은 의사선생님이 계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그런 명성이 있으시고 의료실력이 있으신 분을 모신다면 아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저희가 지금 내과선생님이 1억 5천만원을 드려야 되는데 정형외과 의사선생님같으면 약 2억원이상 드려야만 연천까지 오시거든요.그럼 교통사고 환자가 났다면, 지금은 여기에서 웬만한 수술을 못합니다.팔, 다리 부러진 분들을 수술 못하고 다 후송시키는데 다 이게 정형외과 선생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저희 공중보건의사는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밖에 근무를 안합니다.그래서 응급실만 운영을 하는데 응급실에 정형외과 선생님은 안계시거든요.그리고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선생님이 안계셔서 그런데 국도비가 지원이 많이 되고 우리군 예산이 많이 있다면 그런 좋은 선생님을 모셔서 하면 그런 일은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지요.

김선기위원

그렇다면 공중보건의 배치가 매년 감소하여서 내년에는 3명의 공중보건의가 제대하여 결원이 예상되는 바 이는 진료공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엊그저께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송에도 나왔습니다.공중보건의사가 매년 줄어서 2011년 되면 지금의 절반밖에 안된다고 해서 복지부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느냐 해서 복지부 담당국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만 내년도에 공중보건의사가 지금 3명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내년도 4월에 4명이 제대합니다.내과, 소아과, 마취과, 응급실 4명이 내년도에 제대를 하게 되거든요.그리고 지소에는 세 분이 있습니다.전체적으로 7명이 내년도에 제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금년에도 신경정신과 의사선생님이 없어서 저희가 아주 난리를 쳤었거든요.복지부까지 쫓아 올라가서 다른 시도는 못주더라도 저희는 줘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서 복지부에서 특별배정을 해서 서울시로 가는 것을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내년도까지는 현재 공중보건 인력이 별 문제는 없습니다.그런데 특수한 마취과라든가 정신과라든가 이런 분들이 공보의가 많이 안나와요.그래서 내년도에 마취과 의사가 제대를 하는데 마취과 의사를 내년도에 배정받아야만 수술을 할 수 있거든요.마취과 의사없이 수술을 못합니다.잘 아시겠지만 의정부 이북쪽에는 마취과 의사가 저희 한 분밖에 없습니다.내년도에 배치계획을 복지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내년도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렇다면 의료서비스 개선을 실시하기 위한 진료과목별 특수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실시한 특수시책이라면 쉽에 얘기해서 잘 아시겠지만 의료원에서 인프란트를 시작하니까 시중에서 인프란트 하는데 약 250만원정도 받았었거든요.저희가 150만원에 실시하니까 연천군내 있는 치과의사가 전부다 150만원으로 내렸습니다.그럼 치아 1대하는 것이 100만원씩 시중가격보다 다운이 된 거죠.그래도 다른 일반 병원에서도 남으니까 하는 것이거든요.그러면 몇 개 이를 하셨다면 그 분한테 벌써 몇 백만원의 이익이 돌아간 거에요.실질적으로 나한테 소득은 안왔어도 그만큼 우리 군민들한테 벌써 이익이 돌아간 것이지 않습니까? 치과라든가 잘 아시겠지만 저희 한방과같은 데는 의사가 두 분이 계시는데 한방과 의사는 아침부터 퇴근시간까지 자기 휴식시간이 한 순간도 없어요.얼마나 많은 환자분들이 오시는지, 위원님들도 만약에 편찮으셔서 침맞으려면 저희 한방과 오십시오.침도 잘 놓고 약도 정품만 쓰기 때문에 저희 한방과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네들이 약을 가지고 제조한다면 저희가 녹용넣고 하는데 25만원 받거든요.이것을 개인이 나가서 한다면 80만원에서 90만원까지 받야야 되는 약재라고 합니다. 그만큼 연천주민들이 와서 한약 한 재를 재더라도 보통 60만원정도 그만큼 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거에요.내가 돈을 움켜쥐어야만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거든요.저희가 의료서비스를 그만큼 함으로 해서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만큼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의료원에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16세, 40세, 66세가 건강검진의 해입니다.매년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의료원의 건강검진센터를 원스톱 시스템으로 개선을 하려고 계획 수립중에 있는데 아직 결심은 못 득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수리를 하려고 예산도 올릴 겁니다.위원님들 예산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선기위원

전 의료원장님이 계실 때 조순옥 전문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이 열심히 정성껏 진료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서 매우 아쉬운 마음이다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2,3년후에는 해결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신가요?먼저번에 만드신 책자중 뒷부분에 있습니다.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그것은 제가 다 보지 못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은 좀 그런데요.

김선기위원

알았습니다.그럼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응급실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현황만 보고드릴까요?

김선기위원

의료원 응급실 현황이요.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저희가 응급실에 의사선생님이 여섯 분이 낮에 두 분씩 근무하시고 밤에 한 분 근무하시고 해서 계속 순환적으로 돌아가며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직원이 9명이 있습니다.여자간호사가 6명이 있고 남자간호사가 3명이 있습니다.그래서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약에 응급환자가 후송을 가야 된다면 남자간호사가 탑승해서 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남자간호사 3명은 계약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런데 야간 응급실에 수술은 안하지요?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다치고 그랬을 적에 치료는 해 주고 꿰매주고 그런 것은 하지요.간단하게 할 수 있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인근에 있는 병원 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수술은 의료원에서 안하고 환자를 수송해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해서 다시 의료원에 가서 입원을 시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페이닥터를 정형외과 선생님을 둔다면 근무시간 되면 정형외과 선생님이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정형외과 선생이 지금 페이닥터가 아니고 공중보건의이기 때문에 웬만한 수술을 사실상 잘 안하려고 합니다.지금 진료는 잘 하고 있는데 수술이 문제가 되지요.그래서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정부라든가 동두천이라든가 동두천의 정형외과 선생님도 포천의료원에 계시다가 개업의사를 했는데 그 분들이 거기에서 수술하고 나면 다른 큰 처방없이 할 수 있는 분들은 저희한테로 입원을 시켜서 저희가 입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제가 일반병원을 편드는 것이 아니고 현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예, 그건 현실이 맞습니다.

김선기위원

모의원의 원장님 말씀이 사실 현재 수술은 안하고 입원만 하는 체계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불편한 것은 결국 주민이란 말이에요.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예, 그렇죠

김선기위원

치료를 받고 입원을 해야 되는데 실려와서 다시 치료받고 또 가서 입원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분의 말씀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그런 것 같아요.의원같은 데는 치료는 하되 입원은 못하는 것으로요.제가 듣기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태

김성태보건사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한북의원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입원치료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했던 건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입원치료가 안되기 때문에 의료원이나 다른 병원에 입원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지요.그 얘기입니다.

김선기위원

잘 알겠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일반병원 원장님은 연천군 의료원이 준 종합병원이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지금 수술이 안되고 입원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결론은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말씀이거든요.그래서 그분 말씀은 조례라도 바꿔서 연천군만이라도 일반환자들의 불편함을 없애는 게 도리가 아니겠는가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조금전에 제일 궁금했던 부분은 우선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공중보건의가 우리한테 배정이 안됐을 때는 종식적인 의사선생님이 그 자리에 내려오실 것 아닌가요? 그냥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보건사업과장

공중보건의 문제는 줄 것은 틀림없습니다.그래서 민간병원에도 배치가 되던 공중보건의사를 공공기관에 우선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의료원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또 우리는 접적지역이고 군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도에서 많은 배려를 해서 의료원에는 공중보건의를 많이 배치하고 있고요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래서 그 어려움을 가지고 대행의를 써야 되는데 대행의를 쓰게 되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려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그렇게 되면 환자가 느는 것에 비해서 의사한테 나가는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적자폭은 더 늘어납니다.그것은 주민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반면에 우리 군비가 그만큼 인건비나 이런 것이 우리는 의원수가를 받기 때문에 적자폭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의료원은 과목을 민간병원에서 안하는 과목으로만 한정한다든지 여러가지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그런 것은 저희 원무과장님하고 보건사업과 전 직원이 다 합심해서 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선기위원

항상 노력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연천군에서는 의료원이 제일 큰 의료기관이라는 것을 아시고요.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진위원

신동진 위원입니다.조금전에 동료위원 김선기 위원님의 질의내용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현재 24시간 응급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되시는지요?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응급실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느껴본 바 말씀이지요?

신동진위원

예.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응급실 운영을 하면서 페이닥터가 없이 공중보건의사만 있거든요.그래서 거기에서 진짜 응급환자가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약에 내과의사나 각 과 의사선생님들이 24시간 풀가동을 하고 있다면 저희 말로만 병원급이지 공중보건의사가 지금 응급실에 여섯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성형외과, 내과의사 전부 다 이런 분들이에요.그러니까 일반 기초적인 의학상식을 가지고 수련은 했지만 내과전문의, 외과전문의 이런 의사선생님이 아니란 말씀이지요.그러니까 내가 배가 아파서 왔는데 어느 배가 아파서 왔는지 정확하게 짚어내지를 못하신단 말이에요, 공중보건의사가.그 선생님들은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다른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응급실도 24시간 운영을 한다면 각 진료체계에 페이닥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그런데 그것에 대한 비용이 보통 문제가 아니겠지요.

신동진위원

비용문제를 떠나서 사실 이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조만간 빠른 시일내에 정형전문의나 내·외과전문의가 하루라도 빨리 수급이 되고 확보가 되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입장에서 정말 당연히 갖춰야 될 사안이니까 신경을 쓰셔가지고 차제에 빠른 시간내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십시오.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원장님으로 지원하신 분이 내과 선생님이거든요.그럼 내과 의사선생님 한 분이 비거든요.거기를 내과 의사분이 하시면 내과 의사분이 두 분이 되시고 공중보건의사 내과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시거든요.그래서 세 분이서 하는데 응급실에 낮에는 응급환자 오면 내려가셔서 처치가 되는데 야간이 문제란 말이지요.그래서 야간의사를 꼭 둔다면 한 분가지고는 운영이 안되거든요.최하 세 분은 가져야 되거든요.그럼 응급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내과 의사선생님 세 분을 둔다고 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죠.

신동진위원

물론 여러모로 어렵다는 것 아는데요.주민들의 이용률에 대한 만족도는 나름대로 파악을 하셨겠지만 사실 좀 부끄럽거든요, 현재 주소가.그래서 제가 응급체제 상황에 대해서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이 아닌가 해서...,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잘 아시겠지만 연천군에서 응급실 운영은 지금 저희 의료원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운영하다 보면 보통 토요일 5,60명 일요일 5,60명 이렇게 오시거든요.토요일, 일요일만 130명정도 다녀가시거든요.그러면 응급실 베드가 저희가 6개베드에 평베드 1개 해서 7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꽉 차있어요.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가끔 나가 보면 어제도 나가 보니까 베드가 4개가 차있더라고요.그런데 응급실에 그렇게 많이 환자가 왔다갔다하면서 꼭 공보의로만 운영을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페이닥터를 쓴다면 걱정이 덜 되죠.후송도 덜 보낼 수 있고 바로 입원을 시켜야 될 것 같으면 시킬 수 있는데 저희 응급실때문에 검사실, X-ray실이 다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페이닥터를 써서 응급실을 운영하려면 최하 세 분을 가져야만 응급실이 운영되거든요.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내과 의사선생님이 저희가 1억 5천만원을 드리고 있는데 세 분이라면 4억 5천만원이거든요.그럼 응급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투자를 해야 된다 차차 생각 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신동진위원

물론 말씀하신 것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차차가 아니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내에 모든 주민들이 원하는 사안이고 당분간 의료원 아니면 24시간 응급체제를 구축할 만한 의료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관내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저희가 시설은 아마 웬만한 병원보다 가장 잘 갖춰져 있거든요.그런데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하면 노인인구 비율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분 혹은 5분내외로 해서 생명이 오락가락할 수도 있는 의료에 관한 부분만큼은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하여튼 개선에 앞장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장례식장 증축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공사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고를 드렸고 현장에도 오셔서 보셨겠지만 저희가 면적은 2층 면적에 약 410평정도 그렇게 건물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20억원으로서 도비가 14억원, 군비가 6억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금년부터 내년 2월 24일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은 터파기가 끝나서 이번주부터는 터파기해서 철근조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공사 완공후에는 기존 시설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먼저도 현장 오셨을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료원 건물을 지을 적에 효율성이 좀 없이 졌다고 생각이 들어요.저희가 창고같은 것이 없어요.창고없이 예방의약기같은 것은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고 약품창고로 쓰고 있는데 장례식장 먼저 있던 1층에는 세미나실, 의사들이 30명이나 있는데 의원세미나실이 없어요.그래서 의원세미나실, 창고 그리고 2층에 있는 매점이 내려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그리고 지금 2층에는 식당하고 매점자리를 리모델링해가지고 의사숙소로 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그래서 의사들이 항시 대기해서 급한 환자가 있을 적에는 공중보건의사들이 밖에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다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내년도 국도비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신동진위원

공사 실시설계 이전에 타 시군의 장례식장 운영에 대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여러 곳을 다녀 보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녀 보시면서 저희 공사하는 장례식장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지어진 것이 맞습니까?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장례식장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현장확인시에 본 위원이 봤을 때 현재 장례식장 주차장 부지에 건물이 증축되도록 되어 있단 말이지요.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럼 현재의 주차장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럼 그 주차장 부지에 건물이 들어서면 나머지 주차공간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주차대수는 정확히 몇 대정도입니까?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장례식장 새로 짓는 자리에 주차공간이 약 40대정도 가까이 되거든요.그런데 주차장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그 자리는 먼저 오셔서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저희 의료원 뒤편 공간에 한 쪽으로는 저희 관용차량 세우는 데하고 밖에 뒤쪽으로는 시멘트 포장이 안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그 자리를 이용해도 주차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자료에 의하면 주차공간 확보계획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본관에 45대, 정신병동 측면 35대 그리고 본관뒤에 70대로 되어 있거든요.여기에서 말하는 본관 45대, 정신병동 측면 35대란 무엇을 의미하는 차원에서의 확보계획이라고 써 놓으신 거고 또 현재 의료원 본관 주차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본관 앞에는 말씀드린 대로 응급실 앞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것이고 정신병동 뒤에 보면 주차장이 또 있습니다.거기에 있는 것하고 본관 뒤에 있는 것하고 그렇게 있는 거죠.

신동진위원

그곳은 현재도 야간에는 장례식장 방문객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주차공간이 늘어나는 것이 얼마 안되는 게 아닌가 하거든요.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은대성 선사문화관리사업소에서 만드는 그 주차장도 정신병동 뒤에 있거든요.거기에도 약 20여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공간이 남아서 콩을 식재한 부분이 있거든요.만약에 주차장이 모자란다면 그 자리에도 포장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신양농원 주위가 은대성으로 매입이 됐거든요.매입이 돼가지고 그 지역도 같이 사용을 한다면 충분한 주차공간은 확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동진위원

사업이 신축됨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향실 4개소를 풀로 동시에 이렇게...,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5개소가 되겠는데요.

신동진위원

5개소를 동시에 운영했을 경우에 주차장이 현저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족한 주차장 확보에 대한 또다른 향후 계획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의료원 뒤에 보면 신양농원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신동진위원

예.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그 신양농원이 지금 은대성에 걸려 있어서 선사문화관리사업소에서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 주변을 전부다 저희가 포장해서 쓴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그런데 장례식장을 거기에서 걸어가시는 것이 불편은 좀 있겠지요.

신동진위원

대략 그쪽에 주차면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요?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지금 정신병동에서 심어놓은 콩밭이 있거든요.선사문화관리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약 23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지금 콩 심은데 그쪽에도 약 50대정도는 충분히 주차공간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장례식장이 신축되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내방객들의 주차 차량대수는 한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제가 볼 적에는 돌아가신 분이라든가 장례를 치르는 자제분이라든가 그것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얼마만큼 자기가 알려져 있는 것에 따라서 내방객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최대와 최소폭을 잡기가 좀 그렇습니다.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최대 약 200대정도는 현재까지 무난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사실은 150대의 주차공간만 확보하게끔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약 200대라고 한다면...,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신병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콩밭이 있거든요.그것은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시멘트 포장해 놓은데 바로 밑에거든요.그것까지 포장을 한다면 약 50대정도는 더 주차공간이 나온다 그 말씀이죠.

신동진위원

알겠습니다.본 위원이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건축물이 완공되고 나서 뒤에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그 부분에 대한 유도 내지는 안내판 설치가 이번 공사로 인해서 확실하게 구축이 될 수 있게...,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주차장 표시를 확실하게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그것은 저희가 금년 연말까지 준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준공이 되기 전에 저희가 주차장 확보는 미리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신축되는 장례식장에 대해서 군민 모두가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쾌적한 장례식 문화를 위해서 모든 절차가 원스톱화 되고 그로 인해서 당연히 관련부서인 시설관리공단하고의 유기적인 협조하에서 운영이 서비스에서는 최고라는 장례식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저희가 장례식장 이용현황을 뽑아왔거든요.그런데 현재까지 장례식장 이용이 1월부터 9월 현재까지 168건을 사용하셨거든요.그래서 금액은 약 4억 8천만원정도 장례식장 수입을 받았는데 월평균 19건입니다.그리고 1일평균은 0.6건정도밖에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200대 확보한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지금 장례식장이 네 분이 쓸 수 있는 장례식장이거든요.그런데 다섯 분이 쓸 수 있는 장례식장이라고 해서 더 많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많이 이용을 해 주시면 좋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예,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라원식 위원입니다.의료원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열심히 해 주시고 동료위원께서도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지만 이용하는 환자분들, 군내에 계신 환자분들의 욕구불만은 상당히 높으신데 거기에 별다른 대안은 갑작스럽게 만들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우리 연천군 의료원의 현실인데 자료에도 보면 군비가 45억원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도 이게 지방세입의 18.7%를 투입한다고 자료에 주셨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도 몰라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본 위원도 곰강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답답한 마음입니다.그건 그렇고요, 의료비 국도비보조금 사업중에서 자료를 훑어보니까 요새 사회적인 문제로 상당히 관심사가 되고 있는 치매분야같은 데는 국도비사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이건 해당이 안됩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사업과장

치매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크게 추진하는 것은 없고요, 국비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라원식위원

국도비에서는 신청해도 국도비로 지원되는 게 없냐 이겁니다.
성태

김성태보건사업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라원식위원

아직 정식으로 국도비에서 치매 관련돼서 사업예산을 받을 수는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태

김성태보건사업과장

받을 수는 있습니다.아직까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고요, 방문보건사업으로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치료해 주고 또 정신과에 연결해서 치료해 주고 상담하고 그러는 것은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사업비를 요청하면 받을 수는 있다 지금 이렇게 답변해 주신 겁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치매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과쪽에서 지금 은혜마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군에서는 보건소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그래서 금년에도 반납을 안하고 할 것을 검토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인력과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공간확보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래서 먼저 자료 주신 것중에는 관내 40여분밖에는 치매관련 환자가 없다고 통계를 주셨거든요.
성태

김성태보건사업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등록된 환자이고 실질적으로는 더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이것이 너무 표면적인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회과학보건연구원에서 통계를 낸 것에 의하면 2003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체 노인인구의 한 8%정도는 치매관련 환자가 있다고 통계를 잡았거든요.
성태

김성태보건사업과장

추정치로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는 40명밖에 없고...,
성태

김성태보건사업과장

그건 저희가 등록해서...,

라원식위원

65세이상 노인인구는 저희가 거의 7,800-7,900명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8%만 따져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성이라든지 아니면 확실한 치매라든지, 치매가 사실 진단이 상당히 애매하다고 하더라고요.이게 치매인지 건망증인지 파악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통계에 우리군에서는 너무 관심이 없지 않나 일단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성태

김성태보건사업과장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요, 자료에도 보셨듯이 41명을 등록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목욕서비스라든지 치료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참가하시는 인원이 그런데 치매를 외부적으로 숨기시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정신보건센터를 활용해서 진단프로그램같은 것도 해 보려고 하고 있고 여러가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이것도 특히나 저희 지역은 농촌지역이고 고령화 인구비율이 높기 때문에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업무도 되지만 또 의료원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사업이거든요.그래서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하셔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시다면 준비해서 올려가지고 환자분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보건사업과장

예.

라원식위원

다음 질의는 노인의치 보철사업 예산중에 4,200만원을 전년도에 받으셨더라고요.
성태

김성태보건사업과장

예.

라원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650만원씩이나 반납하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반납하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사업과장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민간 치과의료기관에 위탁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중에서 하는데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그런 관계때문에 대상자가 안돼서 일부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반납한 것이지 대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한 것은 아닙니다.

라원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군의 노령인구 비율이 16%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노인분들은 거의 치아상태가 안좋으실 것 같고 그중에서도 물론 그 분들을 다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만 선정해서 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돈이 오히려 모자랄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650만원씩이나 반납하셨을 때는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안하신 것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사업과장

저희는 대사자를 읍면하고 보건지소, 진료소 이런쪽을 전부다 통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일단 검진을 해야 됩니다.그래서 의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대상이 돼도 할 수 없는 분이 또 있습니다.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분들은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대상이 되더라도 의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다 점검은 해 보셨고 거기에서 해 드리려고 하는데...,
성태

김성태보건사업과장

검진을 거쳐서 다 하기 때문에요.

라원식위원

다 해서 해 드리고 나머지 액수가 남아서 반납하셨다 이겁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사업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라원식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2006년도 방역사업비를 전체 우리군에 얼마정도 책정하고 있으십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사업과장

2억 4,492만 9천원니다.

라원식위원

의료원에서 전년도에 계획을 세우실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방역을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방역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방역하고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방역관련된 사업중에서 민간자율방역단 유류 및 약품지원비가 전년도에 1천만원정도 책정이 됐더라고요.그런데 여기에서 380만원을 반납하셨더라고요.
성태

김성태보건사업과장

전년도에요?

라원식위원

예, 그러시면서도 방역의 문제점이나 향후 대책을 보면 유류값 및 소독약품값 인상으로 읍면 유류비 및 방역소독비가 부족하다고 하셔서 유류비가 2,300만원을 5천만원으로 증액 신청하셨고 방역약품은 1,4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증액시키겠다고 계획을 잡아놓으셨거든요.그러시면서도 어떻게 380만원씩이나, 1천만원에 380만원이면 상당히 큰 비중인데요.
성태

김성태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작년도에는 주민자율방역단 구성이 좀 미흡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동중리에 주민자율방역단 구성을 유도해서 그쪽을 구성했거든요.작년도에는 자율방역단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집행이 미흡했습니다.

라원식위원

이런 부분도 국도비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비를 기름값도 부족하고 약품값도 부족한 상태에서 계획을 잡으시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생각을 잘 해 보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태

김성태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지원된 금액은 우리 연천군 방역을 위해서 최대한 집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원식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말라리아 위탁방역사업을 어느 업체에 위탁하신 모양인데요.
성태

김성태보건사업과장

예, 우리관내 4개업체입니다.

라원식위원

위탁방역사업하고 근절사업비하고는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사업과장

예?

라원식위원

근절사업하고 위탁방역사업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냐고요?
성태

김성태보건사업과장

위탁방역사업은 소독업체에 방역한 것에 따른 위탁비이고 또 말라리아 근절사업은 저희가 의료원에서 자체 소독하는데 활용하는 약품비나 유류비나 이런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 소독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는데요.전체 통계를 보면 연막소독에 상당히 많이 의존을 하고 계시고요.분무소독은 민간방역업체에서만 333회, 연막도 333회 어떻게 똑같이 나누어서 방역을 했어요?
성태

김성태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계약할 때 분무소독을 반드시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주간에는 분무소독, 야간에는 연막소독이요.

라원식위원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의 문제점도 파악하고 인지하고 계신 거지요?
성태

김성태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보면 민간방역업체에서만 분무소독을 해 주고 보건소는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소독업체, 여기에서만 분무소독을 제대로 해 주고 있네요.이것을 왜 거론드리냐면 문제를 더 잘 아신다고 하지만 요새 연막소독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밤에 텔레비젼을 보니까 환경호르몬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런게 전부 분무소독으로 일종의 영향이 있다고 파악된 보고가 있거든요.
성태

김성태보건사업과장

물론 연막이든 분무든 환경에 영향은 다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거기다가 연막소독은 유류비가 비싸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하고 파악해 보니까 어느 것이 더 싸요?
성태

김성태보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분무소독은 잔류분무하고 잔류분무가 아닌 접촉을 해서 살충효과를 얻는 일반분무 소독방법이 있는데 잔류분무를 하게 되면 상당히 오래 갑니다.그대신 분무소독은 많은 면적을 뿌릴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물하고 약품만 희석을 해서 사용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분무소독을 할 때에는 희석을 해서 기준이 ㎡당 40㎖를 살포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렇게 했을 때 약품 1ℓ를 가지고 100배 희석했을 때 뿌릴 수 있는 면적이 2,500㎡ 그러니까 약 756평이 됩니다.그렇지만 이런 것을 잔류분무했을 때는 1,250㎡, 그러니까 평수로 하면 378평을 뿌리게 됩니다. 그러나 연막소독은 시간당 10㏊ 내지 20㏊, 1㏊는 약 3,025평이 되겠습니다.㎡로는 1만㎡입니다.그래서 약품 1ℓ를 경유에 희석할 때 이것은 200배를 희석하기 때문에 2시간이상 살포가 가능합니다.그러면 얼마를 뿌릴 수 있냐면 20㏊ 내지 40㏊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그럼 면적으로는 6만500평에서 12만1천평을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이와 같이 분무소독을 할 때는 많은 면적을 뿌릴 수가 없고 하천이나 이런데 할 때는 수중식물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또 인건비가 많이 소요됩니다.약품비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그래서 가축사육시설 주변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모기서식지라든지 이런 한정된 지역에만 일부 뿌리는 것이고 야간에는 읍면에서 연막소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력부족도 있고 예산문제도 있고 많은 면적을 뿌려야 되기 때문에 연막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또 실질적으로 예산상으로 따져도 유류비가 들어갑니다만 분무소독으로 그만한 면적을 뿌리려고 하면 약품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듭니다.

라원식위원

글쎄요,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 대신에 연막소독이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그런 것을 다 어디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왜냐 하면 연막소독은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을 변두리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넓게 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은 있지만 그 대신에 유충같은 것은 박멸할 수가 없잖아요, 성충만 연막소독하고요.
성태

김성태보건사업과장

물론 맞습니다.그래서 별도로 유충구제를 하기 위해서 올해 동력분무기를 해서 유충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래서 특히나 문제시되는 게 연막소독이요, 물론 비용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연막소독이 저렴하게 든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사업과장

예.

라원식위원

그런데 환경호르몬이 요새 자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물론 지금 당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따질 여력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거기에다 또 경유를 넣어야 되잖아요? 경유에는 유황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그런 것은 알고 계시죠?
성태

김성태보건사업과장

예.

라원식위원

그래서 분무소독도 장점이 성충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해충서식지같은 데 유충이 있지 않습니까? 유충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왜냐 하면 그것에서 막 확산이 되니까 그런 것을 전부 박멸할 수 있는 좋은 소독방법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을 비율을 잘 따지셔서 어차피 분무소독으로만 전부 갈 수 없는 상황이고 효과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연막만 하는 게 아니고 소독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지원을 해서 광촉매 모기유인퇴치기도 가축사육시설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물리적 방제법입니다.모아서 물리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인데 이런 모기유인퇴치기를 이용한다든지 또 웅덩이, 저수지 이런데 모기유충을 위한 박토섹이라는 미생물제재를 이용해서 유충구제도 하고 있고 또 분무소독도 하고, 연막소독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읍면에는 지금 분무소독기가 지급된 것이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사업과장

산림방제용 분무기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방제를 하려면 여러 사람이 필요합니다.그래서 주로 읍면에서는 연막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저도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데 요새는 분무소독중에서도 친환경적으로 좋은 약품이 나온 게 많아요.그런 것을 찾아보셔서 자꾸 약품이 유해하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좋은 약 많습니다.
성태

김성태보건사업과장

저희는 최신 나온 것 좋은 제품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연천군 방역사업이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보건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라원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원무과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5일차 감사는 9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